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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서현영 의원 발언

제76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1997-12-05

서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정기회 개회중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구로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구로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틀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신 시민국과 보건소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2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신 계수조정에 대해서 시민국과 보건소를 각 과별로 일괄적으로 계수조정한 것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이 24억 8,800만원 삭감액이 6,813만 7,000원 약 3%에 해당됩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액 91억 6,987만원 삭감액이 9억 2,300만원 약 10%입니다. 위생과 8,124만 5,000원에서 960만원 12%, 지역경제과는 그대로 삭감이 없습니다. 환경과 1억 2,434만원에서 4,150만원 33%, 청소과 159억 2,300만원에서 7억 3,000만원 4.4%, 보건소 28억 9,200만원에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삭감액이 17억 4,658만여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 9% 정도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관수위원 말씀하세요.

이관수위원

475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을 전액 삭감했네요? 여기서 50%만······

신현섭위원

삭감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한번 보세요.
것은

이것은안동학위원

작년에 보수 다 했다고 해서 100% 삭감한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신현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이 건물이 구의 재산입니다. 재산을 모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위탁경영을 시키는데 작년에는 수선을 해준 부가 있어요. 하여튼 건물주인이 수선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수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약 30%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는 50%를 삭감을 하고 50%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이것이 아까 신위원님이 깊은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많이 주어가지고 전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오르는 것인데 엄청나게 많이 올라요. 시설보수유지비만 해도 다른 데 뭐하나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았던 일도 있고 그런데 아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보면 돈을 많이 가져가는데 한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엘리베이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신위원님이 올리는 것으로 하면 차라리 뜻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김찬중간사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구로3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문제인데 제가 지난 번 시민국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취로사업하시는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목욕일을 지정해가지고 하루에 3개 동씩 취로사업하시는 분들 복지회관에서 목욕을 시켜드리기로 했어요. 내년 1월달부터, 왜냐하면 그분들 옆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돈으로 주면 막걸리를 받아먹으니까 인솔해가지고 가서 목욕을 시키자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예산이 있을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19개동 전체가 이용할테니까 조금 다른 예산이라도 살려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현섭위원

신현섭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면 여기서는 돈만 들어가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는데 사실상 종합사회복지간의 역할은 대단히 큽니다. 아까 우리 심의하는 데도 나와있지만 무료급식하는 데에도 실지 우리가 150명분을 지원하지만 300명 이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이발 목욕이 전부 무료입니다. 이와 같이 기여하는 바가 크고 이 건물 자체가 구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원래 건물을 부실하게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꾸 돈이 투여가 되어도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 지은지 5년밖에 안 되고데 문짝이 전부 틀어졌어요. 이런 보수비는 우리가 감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급한 것이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터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예요. 이것을 만일 안 주어서 거기서 수리를 늦게 한다든지 하면 건물주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로구입니다. 그래서 이 불요불급한 것은 전액을 다 줄 수는 없지요. 한 50%라도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제가 이것은 위원장의 객관적인 얘기인데 제가 그러한 사항이 구청의 관리에 있어서 한심하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보수비를 타가면서 진작 고쳐야될 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고치지 않고 난데 없는 것을 고쳐놓고 말이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것이 엘리베이터는 세상이 없어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청원이 왔을 때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왜냐하면 계수를 이렇게 해놓아서······
전액

전액신현섭위원

다 할 수는 없지만 50%만 살려줘요. 건물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나중에 문제가 될 때 누가 책임집니까? 의회에서 가결 안 해주어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서 책임질 겁니까?

서현영위원장

빨리 의견들을 개진해서 결정합시다.
지금

지금변주태위원

우리 신현섭위원님이 그동 출신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었지만 위원장님이 올릴 때 우리 신현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려면

하려면최재무위원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신현섭위원

해요. 50%만 사감해가지고요. 그 땅이 지금 구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사회복지가가 24억 8,008만원에서 6,800만원 8,1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국 총 감액이 17억 4,241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1998년도 시민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정기회 개회중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