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인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결과 위원장에 유영돈 의원님, 간사에 이종억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의 건과 휴회의건 등 2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 (의장제의)

환경보호과장 전형식입니다. 늘 환경보존 업무를 큰 관심으로 챙겨주시는 이상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천강 수질오염에 따른 추진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천강은 관내 18개 준용하천 중 가장큰 강으로 수주면, 주천면 지역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하절기에는 전국 각지 피서객들이 자주 찾는 매우 소중한 자연자원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주천강 오염원으로는 본군 관내에 분뇨정화조 238개소, 폐수시설 2개소, 양식장 개소, 축산폐수농가 29개소, 음식점 26개소 등 극히 작은 시설이 산재해 있으며, 인접된 횡성군, 원주시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우리조트, 파스퇴르유업육상양식장 등 큰 시설이 있어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평소 군에서는 관내 주요하천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매월 1회 11개 지역에서 시료를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천강은 수질측정을 위하여 새마을농장, 요선정, 용석교 밑 등 3개소에서 채수하여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성군에 소재한 성우리조트 파스퇴르우유 등은 주천강의 주오염원으로 특별관리하여야 하나 타군 관할 지역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장점검 등 적극적인 관리에 소홀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영월과 횡성 경계지점에 수질검사 채수지점을 1개소 신설하여 상류지역 수질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으며, 또한 횡성군과 원주시에 위치한 오염에 대하여는 해당시·군에 우선 수질오염시설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겠으며, 또한 해당시·군과 협의가 된다면 갈수기에라도 우리군에서 성우리조트 및 파스퇴르유업 등 대형 오염원을 직접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등 주천강오염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형식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영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기영입니다. 평소 농정시책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신 이상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매매후 발생된 휴경 농지에 대한 군의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취득한 농지 중 휴경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등)규정에 따라 매년 12월 15일부터 익년1월 15일까지 읍·면장이 농지이용실 태조사를 실시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 임대, 사용대, 위탁경영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96년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금년 1월에서 읍·면에서 각리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처분대상 농지인 32명 62필지 15만 2,163㎡에 대하여는 '98년 5월 30일까지 처분토록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처분대상 농지소유자가 1년 경과후에도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6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주고 처분명령을 하게 되고 이 기간 중에도 처분하지 않을 때에도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처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계속하여 처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 당시에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정당성 유무를 조사하여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도 '97년 12월 15일부터 '98년 1월 15일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휴경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처분통지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과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시부터 철저한 검토로 부동산투기나 외지인에 의한 위장매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농지를 보존함은 물론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로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영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기영 농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석렬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하고 있음에도 결행이나 중간회차하는 사례가 있는 바, 결행이나 중간회차시 손실보상금 전액을 환수토록 함으로써 결행이나 중간회차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의 생활수준향상으로 인하여 자가용 승용차가 증가하고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인한 석탄광산의 폐광 및 농촌 이농현상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관내 운행하고 있는 운수업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경영난 악화로 운수업체가 도산될 경우에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비수익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운수업체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저희군에 소재를 두고 있는 대영운수와 인근 시·군에 소재를 둔 4개 업체등 총 5개 업체에서 5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 중 24개 비수익노선 에 대하여는 실제 운행횟수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노면결빙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행으로 간주, 1개 노선에서 3회 이상 결행시 상회노선에 대한 보상금산출액의 30%～50%를 감액지급하여도 이를 감수 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운수업체로부터 징구하여 임의결행이나 중간회차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교통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하폐수 수질정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는 지난 해 제49회임시회의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사항으로써 당시 답변을 통하여 '97년도 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요구하였으며, 관련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화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97년도 사업으로 시행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난 제49회 임시회의 시 답변이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0월 28일 '97년도 사업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이후 금년에도 3회에 걸쳐 통상산업부 및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건의를 통하여 통상산업부와 합리화사업단 관계관이 4회에 걸쳐 현지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지확인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 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만 상동지역 폐수정화시설의 경우 시설 설치후 소요되는 연간 2억 원 내지 3억 원의 유지관리비를 합리화사업단에서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현재까지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유지관리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98년도 사업으로 우선시행을 해주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폐수정화시설의 경우 한 번 설치하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여야 되므로 저희군으로서는 수십 년간을 매년 2～3억 원씩 부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97년 10월 25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 조기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유지관리비 부담에 대한 상충된 의견 이 조정되기 전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동지역의 폐수정화사업은 구 옥동광업소에서 발생한 폐석유실방 지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광해방지사업비 지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정상 완전 폐광된 광산의 폐석 유실방지사업 지원에 대한 조항이 없어 금년도 사업에서 제외되었으나 금년도에 통상산업부에서 관계규정을 개정, 폐석유실방지사업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98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번째, 청령포 관광지 중 선돌지구와 삼동산스키장 개발계획이 제외된 사유 두번째로 덕구지역에 대체산업 추진지연여부 및 상동 화훼단지의 사업계획변경 가능여부, 세번째로 그동안의 대체산업 유치활동 성과 및 앞으로의 활동계획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중 선돌지구와 삼동산스키장 개발계획 이 제외된 사유입니다. 청령포지구 중 선돌지역 일부와 삼동산스키장 예정지는 중앙부처간 협의 시 본사업장 예정지는 녹지자연으로 8등급 이상 지역으로 원시림 또는 자연식생에 가까운 2차림지구로 원상태 대로 보존함이 타당하다는 환경부의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 개발이 불가능 함으로 제외된 것이며, 특정인의 의사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제외된 것은 아 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삼동산스키장 개발계획 제외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메주 및 김치공장과 종마사육장을 겸한 승마장 유치사업의 추진 및 지원가능 여부와 화훼 생산단지를 고냉지채소단지와 산채 및 약초가공단지로 변경시 국·도비 등 사업비 지원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음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마장 유치사업은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써 계획변경에 앞서 사업장의 위치, 경제성 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할 사안으로 사료되오며 승마장을 제외한 타사업은 농림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개촉지구개발 계획변경과는 별도로 동 지침에서 정한 신청자격, 자부담확보 능력,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조기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중 관광·대체산업 유치에 따른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개촉지구 개발계획으로 승인된 2개사업 중 장산스키장개발사 업은 현재 2개업체가 민자유치 참여신청을 하여 강원도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중에 있고 상동석 회석 가공 단지는 실시 계획을 수립, 강원도에 제출하기 위하여 저희군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2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으로 승인된 관광레저분야 5개사업 중 3개 사업과 지역특화사업 6개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업체 및 지역주민들이 참여의사를 표명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사항을 협의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도 '98년 1월말까지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유치설명회와 업체방문 등을 통하여 우수한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나가는 한편, 기반시설확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은 '98년도에 1차 지구사업 4건에 76억 원, 2차 지구사업 7건에 80억 9,000만원 등 총 11건에 156억 9,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며 향후 모든 사업이 원만히 시행·완료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폐광지역 개촉지구개발계획은 저희군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는 물론 적극적 인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석렬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질책으로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상덕 의장님, 그리고 이종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행정과 직원모두는 지난 1년동안 지역간 연결도로인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오무천도로확·포장 및 복개공사, 고씨굴 진입교량가설, 서산말도시계획도로 준공, 덕포우회도로 준공, 하동시가지 도로정비, 동강 강변터조성공사, 능동천 배수펌프장설치,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 비사업,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상동시 가지사업 등 군 주요사업 추진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임시회 활동 중 읍·면주요사업 현지확인시는 물론 공사기간 중 미흡하고 부족한 점을 일일이 지도편달해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읍·면 현지확인 결산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시 건설행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각종 사업 추진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주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대한 각종 민원사항을 조기에 해결하여 주민편의위주의 신뢰행정 구현에 앞장설 것임을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종억 부의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이종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 와석 재터널에 관한 사항, 폐천부지 조사 및 불하계획, 정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무천복개공사를 영흥 11리까지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요구한 사항,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용하천 정비 및 추진계획,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법 시행에 따른 민원처리방향 및 조례제정에 관한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 와석재 터널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은 예밀～와석간 터널공사가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당초 공사계획에는 들어 있는데 제외시킨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밀～와석간 터널공사가 제외된 사유는 '96년 10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승인신청시에는 상동～봉화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30억 원, 북쌍～신천 간도로확·포장사업에 136억 5,100만원, 와석재 터널개설에 72억 원을 계획하여 승인요구하였으나,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부처간 협의시 도별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고지원대상사업을 조정을 통하여 사업비가 500억원 이하로 유지한다는 조건을 개발계획안에 명시하여야 함으로 축소조정 되었으며, 기존 국도, 지방도와 중복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국도, 지방도 확장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재경원의 의견에 따라 상동～봉화간 도로와 북쌍～신천간 도로 266억 5,100만 원을 확보하고 와석재 터널개설은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대책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은 영월～각동까지 4차선 확·포장공사를 '98년초 착수예정으로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중에 있으며, 도로연장 12km에 총사업비는 1,800억 원을 5개년에 걸쳐 투자하여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영월～봉화간을 연결하는 4차선 확·포장사업으로써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예밀～와석간 터널공사도 제2차 사업에 병행추진될 것으로 사료 되오며, 본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건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와석재 터널공사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조사 및 불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과 준용하천내 폐천부지내 가옥, 축사, 영농 등을 위한 하천부지 점용 허가건수는 '97년도 12월현재 총 276건에 20만 4,193㎡이며, 우리군에서는 폐천부지 무단점용을 확인하기 위한 폐천부지 일제측량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필지별로 조사 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폐천부지를 점차적으로 조사하여 분할측량에 따른 예산확보 후 점령자에 대하여는 하천별 제25호 규정에 의거 적법한 토지는 허가신청토록 하여 세외수입증대를 고취시키고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폐천부지 고시는 매년 2회에 걸쳐 조사하며 조사시 제방, 하천, 구거 등 분할측량이 기 완료된 국(건설교통부) 소유 하천부지로써 관련공부의 소유권 및 면적, 지번이 일치되어야 폐천부지 고시자료가 확정되어 대상토지를 매각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는 하천의 제방이 제내지에 있고 계획 홍수위 이상의 지역에 있거나 평수위 이상의 지형에 막혀 있어 다시 편입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라 야 매각토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은 계획 홍수위 이상의 지역에 있는 토지로써 하천구역에 편입되지 않는 토지가 대상이 되며 필지별로 각종공 부를 대조검토하여 1차적으로 강원도에 제출, 강원도에서 현지조사후 적법한 토지를 폐천부지로 고시하고 고시 된 폐천부지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강원도가 양여를 받아 대부계약후 시가감정을 실시하여 매각하는 절차를 걸쳐야 하므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앞으로도 하천폐천부지 매각처분은 가능한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무천복개공사를 영흥 11리까지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요구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읍 영흥리 오무천복개공사는 영월읍 시가지 재해위험지구 해소를 위하여 지난 '93년부터 본 공사를 착수 하였습니다. 본 공사구간은 영월동강에서 영흥11리 수해주택까지 총연장 1,210m로써 우선 1차사업으로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40억 원을 투자하여 연장 700의 암거BOX를 시공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차공사구간은 시가지내 공사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전공사를 무사히 완공 하므로써 영월읍 시가지를 재해 위험지로부터 해소하였고 도시교통난을 해 하므로써 시가지 환경개선 및 면모를 일소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계속되는 오무천복개공사는 기완료된 위치로부터 영흥 11리 수해 주택까지 35억 원을 투자하여 복개하지 못한 부분 총연장 510m를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년차사업으로 추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97년도 사업으로는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암거BOX 100m와 지배수로 188m를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공정은 60%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도의 사업계획은 '97년도 사구간과 연계하여 명보APT 입구 교량지 암거BOX 200m와 저지배수로를 시공코자 할 계획이며, 나머지 못 한 구에 대하여는 '99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8년도 소요사업비는 15억으로써 국·도비지원금이 75%인 11억2,500만 원이 지원되고 군비부담금은 3억 7,500만 원이 소요되며, '98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본공사가 끝나면 영흥 9, 10, 11리 지역은 교통망 조성에 따른 시설부담이 해결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사회발전이 활발해지며, 주민들이 원했던 하천내 악취 및 오염 등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므로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공사가 '99년도까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용하천 정비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 정비계획은 조사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년도별 추진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쌍룡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 7월 2일 공사를 착수하여 '97년 12월 9일 마무리계획 으로 소요예산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물량은 쌍룡역앞 집단주택지와 접한 하천 옹벽 60m, 하천정비 및 확장으로 330m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좌안, 호안에 대한 공사는 예산부족으로 돌망태 시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98년 쌍룡～연당 간 군도확·포장사업시 완벽하게 시공치 못한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전앞 하천옹벽 미시공분은 '98년도 정주권개 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천정비로 인한 하류지역의 토지보상에 대한 것은 별도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법시행에 따른 민원처리 방향 및 조례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법시행령 개정 이전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 호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등 조례가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본군에 서도 동시행령에 대한 조치 및 정부의 입법취지대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96 년 6월 10일 제46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에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한 결과도 있습니다. 동 조례안이 지역주민의 행위제한 등 재산권침해가 예상됨을 중시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에 따라 1차 부결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97년 9월 11일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480 호)을 개정·공포하여 시행하게 된 바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행위제한 지역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을 미루어옴에 따라 준농림지 역에 러브호텔, 음식점, 식당의 난립 및 무분별한 개발이 계속되어 수질오염과 경관훼손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준농림지역에서는 토지 지목여하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등의 행위를 당해 전지역에 대해 제한해 놓고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조례가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된 관련조문을 말씀드리면,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써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시행령에 대한 조례를 본군에서도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합리적인 방향에서 각종행위를 원활히 하여 지역발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속히 제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조례의 제정에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조례 제정시 행위가능한 지역, 행위제한지역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바 주민들의 행위제한이 최소화되고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각시·군의 경우도 현재 조례의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으나 정부의 개정취지에 따른 조례제정을 쉽게 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타시· 군의 장·단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우리군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각시·도로 시행령에 대한 조례제정 준칙을 시달하지 않은 상태로 강원도의 경우 12월말 준칙을 마련, 각시·군에 통보 계획으로 있다는 전언을 통보받은 바 본군에서도 준칙이 통보되는 대로 즉 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을 작성, 주민과 군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98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분치 못한 답변이 있더라도 의원님께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답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승종 건설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1차사업으로 '98년초 각동리까지 1,8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2차로 와석터널공사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하시는 것은 참으로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다시 하고자 하는것은 1차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1,800억 원을 연차적으로 한다면 아마도 5～6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차사업으로 와석 재터널을 한다라면 아마 적어도 빠르면 3, 4년, 길면 4, 5년, 그러면 몇 년입니까? 지금 와석재 건설에 따르는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10년, 20년까지 앞으로 그 도로에 관한 고통 등을 생각한다면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통학하는 학생들로 말씀을 드려볼 것 같으면 이제 농촌지역의 학생들의 수가 줄어서 통·폐합을 합니다. 지금 하동면 지역으로 보면 옥동초등학교를 유지하면 하나를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옥동초등학교위에 있는 와석, 외룡, 내리, 주석, 모운 등의 초등학교가 폐교되어서 전부 옥동초등학교로 통학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통학하는 과정을 보면재가 빙판길이 돼서 통학할 수가 없다, 애들 통행에 불편이 있다이래 가지고 7개마을 이상의 주민들이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아마 아침에 통학버스로 영월까지 통학을 하는 아주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와석재의 터널공사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배일치재하면서 사업이 착수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88지방도 노선을 봐서 교통량을 따진다면 어느 국도보다도 엄청난 체증을 가져오는 시급한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의원의 생각은 개발촉진지구 되면 와석재 터널이, 또 처음에 계획 세울 때 표시까지 해주시면서 이렇게 계획하겠다 라고 해서 그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갑고, 또 이렇게 앞으로 되는구나 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제외가 됐어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섬뜩했습니다. 암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주민이 기대하는 것만큼 행정이 따라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아쉬움. 물론 지사님께서 촉진법에 의한 국도, 지방도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다 라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년을 넘는 앞을 내다본다면 암담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자치단체장 출마시에 와석재 터널공사를 임기내에 하시겠다고 공약까지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실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서는 군수님과 협의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이종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부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전국 군에서는 제일 많이 투자됐다 이렇게 지금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4차선 국도확·포장,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 영월～각동교까지도 되겠고 솔치재 터널, 배일치재 터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와석재 터널은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순리대로 간다면 2차사업이 2002년 이후에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이라도 현안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와석재 터널을 건의해서 빠른 연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입니다. 저는 좀 군수님 불편을 덜어드리려고 했었는데 과장님 생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군수님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특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해서 제가 군수님과 협의를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도 있고 하니까 직접 군수님께서 거기에 관한 문제를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종억 부의장님과 정정수 의원님, 엄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강으로 유입되는 시가지 오수와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의 상류인 남한강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95년도 환경부에서 발주하고 주식회사 인터세크에서 설계를 담당하여 영월읍 덕포 10리 제방안쪽일대 21,000㎡의 부지에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처리용량 1일 16,500톤의 영월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96년도부터는 실시설계를 하도록되어 있습니다만 실시설계 완료후 사업시행시 추정사업비가 총 206억 2,900여 만 원으로 이중 군비부담이 48억 4,800여 만 원이고 시설후 유지관리는 우리군의 부담으로 그 비용이 연간 15억 원이 소요되므로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과중한 군비부담이 어려워 2001년까지 사업 착수기간을 연기하면서 공사비 전액과 유지관리비용의 국비지원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본사업은 날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시행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만 수도권을 비롯한 하류지역 주민들의 상수원인 관계로 중앙정부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사항으로 기시설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군에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시설비와 시설운영비를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연기한 2001년도부터는 영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용아파트～봉래중학교간 도로개설 사업의 향후 공사착공시기 및 보상 미 협의 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용아파트～봉래중학교간 도로개설사업은 길이 170m, 폭 12m로 개설되는 도로로 덕포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용아파트～봉래중학교간 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보상내역은 편입토지 2건과 지장물 25건의 감정절차를 거쳐 지장물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을 완료하였고 편입토지는 1건이 미협의로 남아 있습니다. 미협의된 토지 편입면적은 454㎡이며 보상금액은 3,186만 6,000원으로 '97년 7월 9일을 비롯해 2차례 문서통보 후 '97년 9월 26일을 포함 3차례에 걸쳐 서울 현지에 출장하여 보상협의 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과다한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어 현재까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명년 2월까지 소유주를 설득 협의토록 노력하겠으며 만약 협의가 안 되었을시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처리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공사착공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소요사업비 중 일부가 부족하여 '98년 예산에 3억 원을 추가편성후 시행코자 하였으나 신영건설 주식회사에서 신축코자하는 신영아 파트 건설사업자가 시공토록 협의 중 에 있으며, 협의가 되는 대로 가능하면 '98년 3월 동절기 경과후 착공하여 빠른 시일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상수도 용석취수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천상수도 용석취수장은 '97년 1월15일부터 취수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업무와 관련하여 '97년 6월 12일자로 용석취수장 폐쇄에 따른 철거 또는 존치여부, '97년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계획,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여부 등 에 대하여 통보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97년 8월 26일자로 재촉구하여 '97년 9월 13일자 회신내용에 따르면 용석취수장 폐쇄·존치여부에 대하여는 제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존치하여야 하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주민지원사업비 건에 대하여는 용석취수장의 존치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는 불가하나 장곡취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에는 용석 상수원보호구역지정해제 및 새로 지정하는 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계획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금년도에는 용석취수장의 취수중단과 장곡취수장의 보호구역 미지정으로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3,437만 7,000원을 지원받아 용석 3, 4, 5리 지역 3개리에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제천시에서는 '96년 10월 4일자로 장곡취수장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을 우리군에 협조하였으나 보호구역 지정시 우리군민이 입는 피해와 물분쟁으로 인한 양시·군간의 정서를 고려하여 불가하다는 회신을 '96년 10월 25일자로 통보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상수도 요금조정 및 절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군의 '96년도말 상수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사업비로만 투자한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경상경비만 가지고 요금을 분석한 결과, 톤당 생산 원가가 576원, 판매단가가 381원 50전으로 194원 50전의 결손액이 발생하여 연간 5억 900여만 원의 순수한 적자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특별회계 결손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96년 1월에 요금조정후 물가 인상 억제정책으로 인하여 인상치 못하다가 '98년 2월까지는 생산원가의 90% 수준, 2000년까지는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환경부의 물 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우리군도 금년도에 최소 51%는 인상하여야 하나 수도요금이 서민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일률적으로 30% 인상하고자 조례개정 절차에 따라 금번 정기회의에 상정된 상태로 회기 중에 의결후 공포되면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과요금만이라도 적정선으로 인상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취한 제반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야 함으로 현시점에서는 시기적으로 조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중 다시 인상요인이 있으므로 그때 적정선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추경 하겠사오니 이점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수운동에 대하여는 절수를 위한 주민홍보를 영월이야기에 3회나 게재한 바 있고 각읍·면을 통하여 절수토록 주민홍보를 실시한 바도 있으며, 특히 행정기관 공직자를 통하여 수세식화장실 변기에 벽돌, 물병넣기 등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수운동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꾸준히 홍보됨으로 주민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실로써 실제 이행되는 것은 주민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앞으로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절수대책으로는 물가를 대폭 올려서 물이 곧 돈이라는 인식으로 물쓰듯 하는 습관을 없애 물절약을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좋은 절수방안을 연구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98년도에는 영월상수도의 수원지를 정비정돈하여 산교육장으로 만들어 주민에게 물 생산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주민스스로 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절약운동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우 도시개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엄진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치경영과장님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다목적 소수력발전사업 소요사업비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 봉래산 천문대건립이 12억원인데 국비, 특별교부세, 이러한 자원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3섹터 방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유석종 자치경영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소수력 발전사업 소요재원이 50억 원, 천문대 설립을 하는데 소요 재원이 12억 원이 되는데 국비 재원이 확보가 어려울 때는 제3섹터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문대건립 제3섹터 방안은 장비재원이 약 6억 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이것이 한 51%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장비에 소요된 사항은 전문업체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수력 발전소 건립비 50억 원 중에 재원확보가 어려울 때는 52%에 해당되는 돈을, 희망하는 업체가 다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희망하는 업체에게 재원을 확보해서 설치토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석종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의원이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제3섹터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동강뗏목축제는 우리지역을 전국에 알리는데는 많은 기여를 했는데 지역의 농특산물을 알리는 데는 미흡했다는 질문도 답변에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더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IMF에 자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안될 매우 어려운 처지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의 경제가 부도를 맞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70～'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 내어 아시아의 용으로 급부상하던 우리나라가 오늘 경제가 이 지경이 돼치욕적인 IMF의 식민지가 돼버리고만 것은 우리국민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위정자들의 실정에서 비롯되었다고 국민들은 누구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 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를 경영하는 책임자나 보좌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로 군민을 위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는 전시 행정을 통한 인기위주의 과장된 선전이나 과시보다는 진정한 군민을 위하는 다수의 군민이 바라는 바를 정확히 인지를 해서 자치행정에 반영이 되고 허보다는 실이 존재하는 참된 자치행정을 구현할 때 이제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한 선진영월을 만드는 데 초석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군민에게 신임을 받아서 군정을 위임받으신 군수님과 10명의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군정을 잘못 경영하고 또 잘못돼가는 살림살이를 못본 체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군민들에게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죄를 짓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경영이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것 같이 파탄을 안 하리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본의원이 자치경영과의 각종 계획안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에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여러 공무원들에게는 그 노고를 제가 인정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질문도중에 여러 고생한 분들의 노고를 아랑곳하지 않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밝혀둡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더 열심히 본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하나의 채찍으로 받아주시고 군수님께서 이 자치경영과에 군민을 대표해서 막 중한 임무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자치 경영과의 직·간접적인 각종 사안이 군수님과 늘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자치경영과장님께서는 늘 염두에 두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각종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영 의원님께서 자치경영과 운영에 대하여 모두에 대한 질타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군수님께서 자치경영과 업무에 대하여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홍신현입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이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정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기·자연농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자연농업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최근까지 유기·자연농업은 농약, 비료, 농용항생제 등 모든 화학제품의 사용을 배제하는 대신 자가정화로 발효된 축분, 식물의 부산물 천혜녹즙, 한방영양제, 유산균, 아미노산 등 자가제조한 천연농자재와 자연에 천연적으로 서식하는 유용·토착 미생물을 활용하는 농법으로 지금까지 효소농법, 천연농법, 무공해재배, 청정재배 등의 용어로 사용하여 왔으나, 농림부에서는 '97년 9월 7일부터 시행된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유기농산물이라고 칭하고 이를 다시 유기재배, 전환기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로 구분하여 각 재배기준을 정하고 농산물의 포장지에도 위의 4가지를 품질인증품목으로 규제하는데 유기재배는 농작물재배에 있어서 윤작의 도입, 퇴비와 녹비의 투입 등으로 토양을 관리하고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3년 이상 실시한 포 장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말하고, 전환기 유기재배는 일반재배에서 유기재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즉, 유기재배 1, 2년차 농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농약재배는 퇴비와 녹비투입등으로 토양을 관리하고 유기합성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농촌지도소의 추천시비량을 준수하는 무 농약재배이고, 저농약재배는 과실류와 과채류에만 해당되는데 화학합성 농약이나 살포횟수가 농촌진흥청이 고시한 농약안전사용 기준의 1/2이어야 하고 첫수확일로부터 30일 전까지만 농약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군의 유기농업 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유기농업협회, 자연농업협회, 정농회 등 협회에 가입된 농가가 59호이고 이 중 대부분은 전환기 유기재배나 저농약재배로 영월읍 방절리, 북면 문곡리 등 일부 농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농법에서 유기농법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농산물의 단위수량 및 품질이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확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의 관심은 점차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추진한 유기자연농법의 실천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5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벼농사에 대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농약 사용량을 줄여 안전농산물 생산과 생산비절감을 위한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즉, IPM시범사업을 FAO와 UNDP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감자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96년도에는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사업으로 영월읍 방절리에서 공동퇴비사, 비닐하우스 등 을 설치하여 유기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번째로 '97년도에는 남면 연당 5리 안동모씨 토마토농장에 0.2ha에 발생한 온실가루이에 대하여 천적인 좀벌을 방사해서 생물학적인 해충 방제시범사업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98년도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첫번째, 두번째 사업을 계속하고 메뚜기가 뛰노는 청정쌀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사업으로는 '96년부터 경주시와 괴산군에 있는 농업환경교육원에 2회에 걸쳐서 55명이 유기농업교육을 수강하였고 저희 지도소에서도 직원 3명을 위탁, 교육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한 청정농산물생산 수요에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여나가고 중금속, 농업용수 등의 오염을 측정·검사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에 종합검정실을 설치, 연간 1,800점의 토양시료를 정밀검정하고 농가에서 의뢰하는 토양, 비료, 식물체 등도 분석·검정하여서 과학적인 토양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생산을 위해서 기존의 농사방법을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유기농법이 체계적으로 도입·확대될 수 있도록 농협과 농산물 검사소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신현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신현 기술보급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58회 정기회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질문에서 언급되어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행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