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연 의원 발언

임의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서 보면은 지금 각 단체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정액으로 나간 금액외에 나간거죠?

그런데 정액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을 보면은 유도회나 여성회나 안 나갔던 단체들도 나가는데, 단체등록사항이 없어지다 보니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액단체를 제외한 단체에 나간 돈이 형평이 많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문화회 같은데는 3천만원씩 나가있고, 대략 5백만원정도 선에서 이렇게 나갔는데, 오백만원,천만원, 삼천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너무 많이 나간 것이 아니예요?

물론 사업부서에서 제출된 사항을 가지고 배정을 하시겠지만, 여성문화회가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삼천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과년도에는 단체등록을 한단체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 사항이 금년에는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지원한 내용을 보면은 4월에 등록이 되어서 두번에 걸쳐서 지원이 됐었고, 또 다른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과 비슷한 오백만원에서 육백만원, 천만원미만, 이런 정도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여성문화회만 지금 삼천만원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또 한가지 부분을 보면은 어머니합창단이 매월 백만원씩해서 1,200만원이 과년도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1,7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각 단체에서 사업내역을 얼마든지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내역이야 각단체, 여성단체든 어느 단체든 간에 사업내역이야 얼마든지 낼 수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맞추어 줄 수는 없는 사항인데, 유독 여성단체문화회만 매년 3천만원씩 나가고 있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금년에 어머니합창단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라 왔던 사항인데, 이사항도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을 해야된다라고 결정을 해서 거기서 삭감을 해 가지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700만원으로 500만원정도 증액되어서 나갔거든요?

좋습니다. 실장님이야 어려우심이 많으신 줄은 압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 `98년도부터는 말이죠. 이것을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각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 금액인데, 예산심의시 임의보조금지원계획을 내 주세요. 참고를 해 가지고 단체별로 기준이 맞는가를 봐 가지고 예산을 조절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쭉 보셔 가지고 형평에 안 맞는 것을 조정을 하셔 가지고 각 단체별로 어느 단체에 얼마, 어느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 주시면은 그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조절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금년에 지원된 부분을 감사를 꼭 하고 지적을 하고자했던 사항은 아니고, 이게 지금 보면은 형평에 맞지를 않고 해서, 2억8,300만원을 매년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쓰지를 않습니까? 지금 2억5,470만원이라는 것은 10% 절감을 한 나머지 금액이죠? 그렇죠?

그러면 절감된 나머지금액인데, 2억5,470만원을 내년에도 절감을 더 해야 되겠죠. 이 정도 밖에는 지원이 안될 것 같은데…

아니죠! 그러면은 지금 서류가 잘못 되어있죠. 예산액이 지금 2억5,47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절감을 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액으로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잔액은 1,194만원!

그러니까, 2억5,470만원에서 남아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러면 2억5천…

그렇죠?

10%절감한 금액만 뺀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타구 같은데를 보면은 이것이 과다하다 뭐하다 해서 여러가지로 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삭감을 하지 않았어요. 매년 안하고서 2억8,300만원 기편성된 예산이 그대로 예산승인이 되었는데, 이런 영향이 매년 나온다고 보면은 이것은 절감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체별로 균형이 있고 규정에 맞게 형평에 맞게 배정계획을 세워서 내 주시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조절을 하고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씰링받은 범위가 2억8,300만원 아닙니까? 그 범위에 주어진 예산이 형평에 맞지 않게 해마다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뭔가 시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시정할 수 없는 방법이, 실장님이 시정하기 어렵습니다. 2억8,300이 예산승인이 되었을 적에 실장님의 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는 힘이 거의 부칠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승인과정에서 조절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않으면 시정할 방법이 없거든요.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풀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이게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은 작년에 지적을 했던 그런 단체에 과다하게 지원이 됐다라고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단체에 3천만원이 나갔고, 지금 형평에 안맞는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성단체협의회라는 우리 유성구 전체의 여성단체협의회들이죠?

아니 단체이름이 말이죠.

아니 위에 것은 여성문화회고 지금 밑에서 세번째 것을 보면은 여성단체협의회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유성구 각 단체에 새마을이나 유권자연맹이나 그런 전체가 모인 협의회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 보면은 지금 1,450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하나의 여성문화회라는 단체에 매년 3천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작년에 과다하게 지급이 됐다라고 지적을 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똑같이 매년 정액으로 나가다시피 3천만원의 돈이 똑같이 나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작년 감사장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그대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장님의 힘으로 조절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배정계획서를 형평에 맞도록 내서 거기에 맞는 기준을 세워서 기준에 세워진대로 좀 지원을 해야 고쳐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압니다. 아는데 지금 각단체에서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내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라면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짜리 사업계획서를 내도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우리 유성구관내에 전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낼 때는 2억8,300을 맞추어서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유성구 전체회원들이기 때문에 이 회원들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통제하지 않고 그 사업계획을 낸 대로 사업이 성실히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돈은 맞추어서 나가야지, 그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전부 다 돈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성단체협의회나 생활체육이나 대덕문화회도 지금 4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대덕문화회도 회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성문화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느 단체는 3천만원이 매년 지급이 되고 있고, 어느 단체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요구를 해도 지원이 안되어서 못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물론 풀예산이기 때문에 청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쁜단체에는 3천만원, 미운단체는 5백만원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사업을 요구를 하고 무엇을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청의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이 편파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비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 지급한 내용을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해에 지적을 했습니다. 4월에 단체등록을 시켜서 지원을 했고, 가을에 또 지원한 단체에 다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두번째 지원을 해가지고 관광을 갔다 온 그런 예도 있고, 물론 이돈을 가지고 관광을 갔다 왔다고는 안하죠! 단합대회를 했다고는 안하지만은 갔다온 그런 예로 해가지고 언론보도가 된 바도 있고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역시 똑같은 3천만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고, 또 기획실장님의 힘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배정계획서를 내 주시면은 거기에 맞는 예산을 예산심의 시에 조절을 하겠다. 내년부터 조절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조금 지원계획서는 내실 의향이 없습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예산에 의해서 이걸 배정을 하시고자 하면은 2억8천이 아니라 28억을 가져도 부족합니다.

지금 자유총연맹유성구지부에 지원되는 1,100만원 정도는 연 사업비는 고사하고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97년도에 나간 바르게살기유성구협의회나 자유총연맹 등 정액으로 나가던 단체거든요? 정액으로 나가던 단체들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정액이 폐지가 되었고, 인건비가 안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인건비 밖에 안 나갔어요. 이런 데에! 그러면 이런 데에 인건비 밖에 운영비 밖에 안나가고 있는 실정임에도 사업비는 전혀 나간 것이 없고 여성문화회 자생단체에는 작년하고 똑같이 3천만원씩 똑같은 범위로 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생각을 할 적에나 자유총연맹유성지부에서 생각할 적에는 기타 정액으로 나가던 부분들이 정액이 폐지가 되어서 못 나가고 정액을 받아서 운영하던 운영비로 쓰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겨우 운영하기에 빠듯한 그런 지원 밖에 안됐다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성단체문화회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단체에는 3천만원씩이 지원이 됐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형평에 맞을 수가 없어요. 정액을 받다가 운영은 하고 있고 운영비로다가 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의 단체에도 겨우 운영하기에도 힘이 든, 아마 직원들 봉급을 주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것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3천만원씩 나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도저히 형평에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실장님이 한번 곰곰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정계획을 내 주십사하는 얘기는 기 금년도까지 나가있는 집행된 내역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뭔가 바로 잡아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면은, 물론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풀 성격의 풀보조금이지만은 이것이 해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 가지고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시정은 돼야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똑 같은 말을 되풀이 하지만요.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배정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세울 수가 없어요. 전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만 입장이 곤란해지고…

자꾸 똑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정액단체에 바르게살기나 민주평통이나 또 자연보호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에서도 이걸 논란의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라는 것은 작년에 등록이 되었지만은 자연보호협의회는 상당히 오래된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도 때로는 오백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운영비에 지나지 않는 이런 정도를 지원하면서 취미단체에다가 3천만원씩 지원이 되었다라고하는 것은, 물론 이따가 문화관광실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문화관광실에서 받아서 분명히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역이 됐다고 보면은 아주 확실하게 다 털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계획을 내어서 요구를 해 가지고 3천만원에 맞추는 것은 어느 누구든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사업계획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금년에 지원한 부분을 특히 감사나 지적을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아니고요. 아닌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겠다. 그러자면은 우리 실장님이나 집행부서인 문화관광실장님의 힘으로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청장님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내년도 똑 같이 3년째 갈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배정계획을 내 주셔야만 예산심의라도 적절한가를 봐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조절을 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 봤던 겁니다. 이거는 지적을 해도 소용이 없고, 감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3천만원짜리 사업집행한 예산서, 그거는 누가 맞추어도 다 맞춥니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예요. 어느 부서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2억8,300만원을 사업내역 정산서를 다 받아 보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정산서 받은 내역을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은, 사업이 천만원이 되었든, 삼천만원이 되었든, 이천육백만원, 이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서류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를 해도 안나오는 서류입니다. 이거는 사업을 집행한 자들이 양심선언을 하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의회감사가 아니라, 감사전문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도 다 맞추어 낼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걸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게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배정계획에 의해서 맞추어 주지를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경우가 나오고 후년에도 똑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지금 경제난국에서 온 국민이 절감을 해야한다고 자세를 고쳐야하는 그런 마당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꼭 시정을 하지 않고는 넘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여성문화회 사업비 집행내역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정산을 받아 놓은 것이 있죠?

`97년도 것은요?

예산은 언제 집행되었습니까?

그런데 여지껏 정산을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으셨다고요? 4월에 예산을 지원하고서 아직까지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월별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자체가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이예요.

아직 정산을 안받으셨다고요.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어느 집행을 했는지 확인을 안 받으셨어요?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3천만원 중에서 얼마를 집행을 했는지, 집행한 내역을 정확히 받으셔 가지고 자료를 내 주세요.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한 것이 전체가 다 완료 되었죠? 초등학교.

5개교는 완전히 사업종료가 됐고, 11개교는 아직도 추진중이예요?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반도 안되는데. 3분지 1정도네.

그러면 5개교는 정산을 하셨나요?

정산서를 다 받아 볼려고 했는데, 11개교가 아직도 집행중에 있으면은 어렵겠네요. 그러면 사업이 종료된 학교에 정산서를 받아 놓은 것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복사해서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정산서를 받아 놓은 것을 주세요. 검토하고서 드릴께요.

그리고 실장님께 진잠현감보수현황이라고 한 내역을 보면은 이게 우리 문화관광실장님이 몇 분이 바뀌시도록 얘기를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진잠현감보수비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실장님이 지금 서너분이 바뀌도록 지금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계를 못 받으셨죠? 제가 아직 내년도예산서를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게 박성용실장님 때부터 한다 한다 하고서 아직까지 하지를 못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천만원도 다 안들어 갈거예요. 이게 우리 진잠지역을 나타내는 현감들의 비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부러지고 심지어는 개울을 건너는데 징검다리로 쓰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수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받침대를 깎아 가지고 기성관 옆에 잘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박성용실장님이 계실 때부터 여지껏 해 온 겁니다. 돈이 천만원도 안들어 가는 사업비를. 그런데 이것을 계속 소홀히 생각을 하니까, 안되는 거예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기성관 옆에 현감비가 두 개 밖에 없습니다. 두 개나마 찾아다 놓았으니까, 어디가서 다시 만들 수도 없는 비석이 아닙니까? 옛날부터 진잠현을 나타내는 그 때의 비인데, 이것이 여지껏 다 방치를 해 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현감비가 옛날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일곱 개 정도가 있었는데 다 방치되어서 없어져 버리고 그나마 일부 파손된 것하고, 하나가 깨졌지만은 제가 신경을 써 가져다 놓은 것하고 두개의 비석이 기성관에 있거든요. 그런 것을 소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바로 예산이 심의되고 내년도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