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사업소소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 되겠는데 이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과 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시기 전에 잠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유성구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해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서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5일 선서자 기획감사실장 송광섭 정책개발실장 박원규 문화관광실장 김종목 보건소장 최이원 온천개발사업소장 한종호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유재선 도서관장 김원규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감사실소관

임의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서 보면은 지금 각 단체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정액으로 나간 금액외에 나간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액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을 보면은 유도회나 여성회나 안 나갔던 단체들도 나가는데, 단체등록사항이 없어지다 보니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액단체를 제외한 단체에 나간 돈이 형평이 많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문화회 같은데는 3천만원씩 나가있고, 대략 5백만원정도 선에서 이렇게 나갔는데, 오백만원,천만원, 삼천만원이 나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나간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임의단체보조가 씰링으로 해서 총 2억8,300만원이 내무부에서 자치단체에 대해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는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전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각 실과에서 결심만 받으면은 돈을 내 줬습니다만은, 올 7월부터는 그것을 어떻게 내냐 하면은 하나 거르는 장치를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해 가지고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은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금 내 보내고 있는데요. 황해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성문화회 단체에 삼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은 서예·한국화·서각 작품전시회라고 해 가지고 강사비, 페인트구입, 전시장임대라든지, 요리, 제빵, 제과, 꽃꽂이, 이런 류의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게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별로 해 가지고서 사업예산에 사실상 거기에서 요구된 것 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전체 지원된 것은 문화유적지탐방, 양로원방문, 관리비 뭐 해 가지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대폭 줄여 가지고 해서 하도록 권장을 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천만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 제출된 사항을 가지고 배정을 하시겠지만, 여성문화회가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삼천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과년도에는 단체등록을 한단체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 사항이 금년에는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지원한 내용을 보면은 4월에 등록이 되어서 두번에 걸쳐서 지원이 됐었고, 또 다른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과 비슷한 오백만원에서 육백만원, 천만원미만, 이런 정도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여성문화회만 지금 삼천만원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또 한가지 부분을 보면은 어머니합창단이 매월 백만원씩해서 1,200만원이 과년도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1,7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각 단체에서 사업내역을 얼마든지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내역이야 각단체, 여성단체든 어느 단체든 간에 사업내역이야 얼마든지 낼 수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맞추어 줄 수는 없는 사항인데, 유독 여성단체문화회만 매년 3천만원씩 나가고 있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금년에 어머니합창단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라 왔던 사항인데, 이사항도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을 해야된다라고 결정을 해서 거기서 삭감을 해 가지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700만원으로 500만원정도 증액되어서 나갔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풀예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고, 이사업은 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러한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심의회를 거친다든지 위에서 결심을 해 가지고 이사업은 권장하는 사업이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사업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사업부서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의 추산만 해주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좋습니다. 실장님이야 어려우심이 많으신 줄은 압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 `98년도부터는 말이죠. 이것을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각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 금액인데, 예산심의시 임의보조금지원계획을 내 주세요. 참고를 해 가지고 단체별로 기준이 맞는가를 봐 가지고 예산을 조절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이 보통 1월이나 2월에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사업부서에서 요구되었을 때, 그것을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씰링이 되어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사업계획을 해서 어디 어디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쭉 보셔 가지고 형평에 안 맞는 것을 조정을 하셔 가지고 각 단체별로 어느 단체에 얼마, 어느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 주시면은 그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조절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금년에 지원된 부분을 감사를 꼭 하고 지적을 하고자했던 사항은 아니고, 이게 지금 보면은 형평에 맞지를 않고 해서, 2억8,300만원을 매년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쓰지를 않습니까? 지금 2억5,470만원이라는 것은 10% 절감을 한 나머지 금액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감된 나머지금액인데, 2억5,470만원을 내년에도 절감을 더 해야 되겠죠. 이 정도 밖에는 지원이 안될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절감대상이 아닙니다. 보조금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절감대상이 아니고,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이 결정되었는지는…

아니죠! 그러면은 지금 서류가 잘못 되어있죠. 예산액이 지금 2억5,47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절감을 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액으로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절감액이 아니고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은 1,194만원!

이게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억5,470만원에서 남아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2억5천…

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10%절감한 금액만 뺀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타구 같은데를 보면은 이것이 과다하다 뭐하다 해서 여러가지로 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삭감을 하지 않았어요. 매년 안하고서 2억8,300만원 기편성된 예산이 그대로 예산승인이 되었는데, 이런 영향이 매년 나온다고 보면은 이것은 절감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체별로 균형이 있고 규정에 맞게 형평에 맞게 배정계획을 세워서 내 주시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조절을 하고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2억8천만원 씰링을 준 것은 그 기관장한테 구정을 원활하게 끌어 나가게 그것을 준 겁니다. 미리 그것을 정해서 줄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넣지 뭐하러 2억8,300만원 해 가지고 씰링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죠. 그럴 것 같으면 2억8,300만원해서 그거 세울 필요 없습니다. 2억 8천만원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게맞지, 씰링으로 해 가지고 묶어 주는 풀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씰링받은 범위가 2억8,300만원 아닙니까? 그 범위에 주어진 예산이 형평에 맞지 않게 해마다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뭔가 시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시정할 수 없는 방법이, 실장님이 시정하기 어렵습니다. 2억8,300이 예산승인이 되었을 적에 실장님의 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는 힘이 거의 부칠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승인과정에서 조절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않으면 시정할 방법이 없거든요.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황해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겠는데요. 그것은 이제 구정을 끌어 나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꼭 작년에 주던 부분에서 꼭 지원을 해 준다고는 못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딴 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서 구정을 끌어 나가라고해서 씰링으로 해서 풀로 준건데, 그걸 사업을 미리 받아 가지고 그 놈을 가지고 심의를 한다고 하면은 그건 풀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풀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이게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은 작년에 지적을 했던 그런 단체에 과다하게 지원이 됐다라고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단체에 3천만원이 나갔고, 지금 형평에 안맞는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성단체협의회라는 우리 유성구 전체의 여성단체협의회들이죠?

그거는 제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깊숙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단체이름이 말이죠.

단체이름이 여성문화회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위에 것은 여성문화회고 지금 밑에서 세번째 것을 보면은 여성단체협의회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유성구 각 단체에 새마을이나 유권자연맹이나 그런 전체가 모인 협의회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 보면은 지금 1,450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하나의 여성문화회라는 단체에 매년 3천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작년에 과다하게 지급이 됐다라고 지적을 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똑같이 매년 정액으로 나가다시피 3천만원의 돈이 똑같이 나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작년 감사장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그대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장님의 힘으로 조절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배정계획서를 형평에 맞도록 내서 거기에 맞는 기준을 세워서 기준에 세워진대로 좀 지원을 해야 고쳐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임의단체보조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얼마만큼 팔요로 하느냐 그리고 그 사업을 어떻게 잘 추진을 하고 있느냐? 이런 사항이 사실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사실상 이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서예, 한국화, 서각작품전시회를 했다고 해서 1,1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으면은 그 1,100만원에 대해서 그 만큼 효과를 올릴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사업을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이런 사항이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압니다. 아는데 지금 각단체에서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내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라면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짜리 사업계획서를 내도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우리 유성구관내에 전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낼 때는 2억8,300을 맞추어서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유성구 전체회원들이기 때문에 이 회원들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통제하지 않고 그 사업계획을 낸 대로 사업이 성실히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돈은 맞추어서 나가야지, 그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전부 다 돈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사업이 들어 온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구청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사실상 구청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우선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그렇다고 하면은 2억8천만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맞추어서 들어 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사업을 구청에서 대신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2억8,300만원이 한꺼번에 들어 온다고 하면은 그 사업을 그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결심을 받아서 지원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성단체협의회나 생활체육이나 대덕문화회도 지금 4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대덕문화회도 회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성문화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느 단체는 3천만원이 매년 지급이 되고 있고, 어느 단체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요구를 해도 지원이 안되어서 못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물론 풀예산이기 때문에 청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쁜단체에는 3천만원, 미운단체는 5백만원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사업을 요구를 하고 무엇을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청의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이 편파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비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 지급한 내용을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해에 지적을 했습니다. 4월에 단체등록을 시켜서 지원을 했고, 가을에 또 지원한 단체에 다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두번째 지원을 해가지고 관광을 갔다 온 그런 예도 있고, 물론 이돈을 가지고 관광을 갔다 왔다고는 안하죠! 단합대회를 했다고는 안하지만은 갔다온 그런 예로 해가지고 언론보도가 된 바도 있고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역시 똑같은 3천만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고, 또 기획실장님의 힘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배정계획서를 내 주시면은 거기에 맞는 예산을 예산심의 시에 조절을 하겠다. 내년부터 조절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국장급이상으로 해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심의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올 7월부터 사실은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부서에 나와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르는 작용을 지금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잘 공평성있게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계획서는 내실 의향이 없습니까?

아니 의향이 없는게 아니고, 그것을 지금 사실 받기란… 받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받아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단체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받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얼마 나누어 먹기식으로 해서 얼마, 얼마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쭉쭉 뽀개어 가지고 한다면은 오늘이라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겠지만은 각 사회단체에서 사업내용을 우선 받아서 각과에서 받아서 취합을 해 가지고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예산에 의해서 이걸 배정을 하시고자 하면은 2억8천이 아니라 28억을 가져도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몇 배가 될테죠. 몇 배가 될텐데. 각 단체에서 내년도에 해야할 사업을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이 되는가를 판단해서 거기에 있는 사업을 어떤 사업인가를 대상을 뽑아 가지고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은 받아져야지, 그냥 이것을 나누어져 가지고서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지금 자유총연맹유성구지부에 지원되는 1,100만원 정도는 연 사업비는 고사하고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르게 살기 같은데는 이게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 이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 것을 중앙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인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로다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97년도에 나간 바르게살기유성구협의회나 자유총연맹 등 정액으로 나가던 단체거든요? 정액으로 나가던 단체들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정액이 폐지가 되었고, 인건비가 안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인건비 밖에 안 나갔어요. 이런 데에! 그러면 이런 데에 인건비 밖에 운영비 밖에 안나가고 있는 실정임에도 사업비는 전혀 나간 것이 없고 여성문화회 자생단체에는 작년하고 똑같이 3천만원씩 똑같은 범위로 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생각을 할 적에나 자유총연맹유성지부에서 생각할 적에는 기타 정액으로 나가던 부분들이 정액이 폐지가 되어서 못 나가고 정액을 받아서 운영하던 운영비로 쓰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겨우 운영하기에 빠듯한 그런 지원 밖에 안됐다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성단체문화회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단체에는 3천만원씩이 지원이 됐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형평에 맞을 수가 없어요. 정액을 받다가 운영은 하고 있고 운영비로다가 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의 단체에도 겨우 운영하기에도 힘이 든, 아마 직원들 봉급을 주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것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3천만원씩 나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도저히 형평에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실장님이 한번 곰곰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거는 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정계획을 내 주십사하는 얘기는 기 금년도까지 나가있는 집행된 내역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뭔가 바로 잡아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면은, 물론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풀 성격의 풀보조금이지만은 이것이 해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 가지고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시정은 돼야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서둘러서 받는데 까지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면은 사실상 각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협의를 하고 그런데하고 많이 협조를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그러는데, 이 풀예산을 가지고서 사실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구청에서는 그런대로 잘 넘어 갔는데, 동구청에서만 임의단체보조가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지원을 하다보면 이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작년에 5백만원을 지원해 줬으면 올 해 깍아서 만약에 이백이고 3백만원을 줄인다고 하면은 그 쪽에서 반발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떠나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업무인가, 그것을 심의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똑 같은 말을 되풀이 하지만요.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배정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세울 수가 없어요. 전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만 입장이 곤란해지고…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요. 하나 제가 잠깐 드려도 되겠어요? (황해연위원에게 자료를 가져 감)

자꾸 똑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정액단체에 바르게살기나 민주평통이나 또 자연보호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에서도 이걸 논란의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라는 것은 작년에 등록이 되었지만은 자연보호협의회는 상당히 오래된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도 때로는 오백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운영비에 지나지 않는 이런 정도를 지원하면서 취미단체에다가 3천만원씩 지원이 되었다라고하는 것은, 물론 이따가 문화관광실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문화관광실에서 받아서 분명히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역이 됐다고 보면은 아주 확실하게 다 털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계획을 내어서 요구를 해 가지고 3천만원에 맞추는 것은 어느 누구든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사업계획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금년에 지원한 부분을 특히 감사나 지적을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아니고요. 아닌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겠다. 그러자면은 우리 실장님이나 집행부서인 문화관광실장님의 힘으로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청장님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내년도 똑 같이 3년째 갈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배정계획을 내 주셔야만 예산심의라도 적절한가를 봐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조절을 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 봤던 겁니다. 이거는 지적을 해도 소용이 없고, 감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3천만원짜리 사업집행한 예산서, 그거는 누가 맞추어도 다 맞춥니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예요. 어느 부서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2억8,300만원을 사업내역 정산서를 다 받아 보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정산서 받은 내역을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은, 사업이 천만원이 되었든, 삼천만원이 되었든, 이천육백만원, 이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서류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를 해도 안나오는 서류입니다. 이거는 사업을 집행한 자들이 양심선언을 하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의회감사가 아니라, 감사전문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도 다 맞추어 낼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걸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게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배정계획에 의해서 맞추어 주지를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경우가 나오고 후년에도 똑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지금 경제난국에서 온 국민이 절감을 해야한다고 자세를 고쳐야하는 그런 마당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꼭 시정을 하지 않고는 넘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것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임의보조금에서 새마을단체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5,538만원을 지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자료를 받은 것은 5,423만원이 지원을 받아서 15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지출증빙서를 보신 겁니까?

풀예산은 기획실에서 배정을 하죠? 총무과에서 의뢰가 오면 기획실에서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출결의서를 보고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사업비, 월별, 일자별, 제가 지출결의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인행위부하고 지출부하고도 틀릴수도 있는거고, 우리가 착오될 수도 있을테고, 그 쪽에서도 착오가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해 주셔서 납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총무과 업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금을 부담하고 있죠? 작년까지는 몇 %를 부담을 했습니까?

연금이라고 하면은 기여금이 있고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여금 같은 경우는 보수월액의 1,000분지 65예요. 그리고 부담금 같은 경우는 매 회기년도 보수예산에 1,000분지 65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부담이 작년 12월29일로 개정이 되었죠? 그전까지는 1,000분지 65였고, 그러니까 `95년 12월29일. 그러니까 `96년도부터는 1,000분의 65로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그걸 확인을 하겠습니다. `95년도,`96년도 예산결산서를 보면은 분명히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95년도는 1,000분지 55, `96년도는 1,000분지 65를 봉급재원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인건비재원이 많이 남아 가지고 저희들 구예산이 `95년도는 약 1,800만원 `96년도는 약 2,500만원 정도 그래서 도합 약 4,400만원이 오버 지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실려고 하는 뜻을 알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하고 기여금이 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사실상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여금이라고 하면은 보수월액의 1,000분지 65로 되어 있고, 부담금은 예산액에서 1,000분지 65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보수월액으로 해서 따진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게 예산이라고 하면은 예상수치를 가지고서 우리가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놈으로 해서 총무처에서 1,000분지 65로 해서 납부하라고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불입을 할 때 매분기별로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분기마다 부담금이라든지 기여금을 불입을 하고 있고, 예산액은 봉급지출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전에 전문위원 시절에 살짝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과다지출 되었다해서 살짝 파악해 본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부서라고 해 가지고 발뺌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다 따져 가지고 남는 것 같으면, 불용될 것 같으면 거기다 감을 하고 해야하는데, 우리가 봉급재원이 11월28일날 회계부서에서 5천만원이 부족하다고해서 요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가 오버 되는거냐 하면은 불용액이 5,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만 안세웠으면 거의 딱 떨어지는 수치는 못한거 거든요.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게 그런 착오가 있었고, 보건소에서 그때도 11월28일예요. 한 700만원정도가 봉급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리추경이라는게 각과에서 따져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을 해 주는 건데 우리가…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기별 파악하기로 2월말,5월말, 8월말, 11월말까지 공단에 납입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8월말에 제출을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가 차이가 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원이 증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9월에 맞춰서 인건비를 정리추경에서 전부다 삭감을 하면은 그 만큼 저희예산이 플러스가 되는데 쓸데없는 돈이 그러니까 2년동안에 4,400만원을 그냥 공단에 준걸로 되거든요.

작년도에 `96년도 것을 따져보니까, 7,169,000원입니다.

아니 저도 자료를 뽑아 …

우리가 1억1,029만7,000원이 불용액인데 거기에서 1,000분지 65로 하면 716만 9천원이 작년도에 과다 지출이 되었는데 이게 저희들을 추궁을 한다고 하면은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사업부서에서 따져서 해 줘야지,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갖다가 봉급액까지 따져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얼마가 남았는지 썼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못합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라는게 당초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올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도 3.5%로 해서 재보라고 했습니다. 증가하는 것으로. 우리는 추정치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집행하면서 부족하면은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남으면,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책임을 져야합니까?

아니 책임보다도 사실은 이게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총무처에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매년 회계년도보수예산에서 하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딱 떨어지게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예산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은 조금만 저희들이 신경을 쓰면은 정리추경에서 충분히 삭감을 시켜 가지고 돈이 안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도 정확하게는 안될테지만, 다소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차이는 조금씩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업무를 조금만 더 세심하게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700만원 정도까지는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실장님이 뽑은 자료하고 제가 뽑은 자료하고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뽑은 자료에는 `95년도에 1,800만원, `96년도에 6.5%로 계산해서 그게 2,500만원해서 토탈 4,4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95년도는 제가 생각을 안해 봤거든요. 그런데 `96년도만 전에 전문위원시절에 제가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제가 대충 뽑아 보라고 해 가지고 뽑아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가 1억1,029만7천원인가? 될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7백만원 정도 사실상 더 불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세히 보았는데 천 얼마는 우리 본청하고 아마 동만했지, 다른 사업소는 뺀 금액이 아닙니까?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실장님께서는 조치를 하실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어떤 조치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행정쇄신위원회나 이런 쪽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의를 하는게 맞는데요. 이게 총무처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보수월액으로 해서 개정을 해야되는데, 연금공단에서 총무처에 몇번씩 건의가 되었는데, 이게 잘못하면 그냥 생각을 안하고서 많이 세울 수가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5%를 봉급인상분으로 봐 가지고 세웠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게 사실은 적은 거고요. 많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안하면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때 문제가 그런데에서 발생을 해서 연금공단에 건의를 한 타자치단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총무처로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총무처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문으로 본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도 마찬가지지만 `96년도만해도 본청이 굉장히 많아요. `95년도에 본청이 3억이 넘고 다음에 `96년도 2억이 다 됩니다. 다른 실 사업소나 기타 동은 그런대로 맞추었는데 굳이 본청만 잔액이 많아 가지고 예산을 낭비했거든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담당직원하고 회계부서 직원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교육을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올 해 마지막 추경에도 분명히 이런 일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정책개발실소관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여성문화회 사업비 집행내역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정산을 받아 놓은 것이 있죠?

작년도 것은 있습니다.

`97년도 것은요?

금년도 것은 연말이 지나야 정산을 받습니다.

예산은 언제 집행되었습니까?

예산은 금년 4월15일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정산을 안 받았어요?

연도 계획서가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사업추진되는 것이 연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 안 받으셨다고요? 4월에 예산을 지원하고서 아직까지 못 받으셨어요?

사업이 연말까지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연말까지 월별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1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받은 것이 12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이 지나야만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자체가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이예요.

월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을 보면은 12달 1년이 계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산을 안받으셨다고요.

예.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어느 집행을 했는지 확인을 안 받으셨어요?

금년도 것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3천만원 중에서 얼마를 집행을 했는지, 집행한 내역을 정확히 받으셔 가지고 자료를 내 주세요.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한 것이 전체가 다 완료 되었죠? 초등학교.

금년도 16개교에서 5개교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11개교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개교는 완전히 사업종료가 됐고, 11개교는 아직도 추진중이예요?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반도 안되는데. 3분지 1정도네.

늦어지는 이유는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예산이 늦게 배정된 곳도 있고, 또 군부대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거기와 협의과정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며칠 전까지 학교별로 방문을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5개교는 정산을 하셨나요?

5개교중 3개교는 정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을 카피해서 드렸고, 나머지 두 개교는 학교에서 보내 준다고 연락이 되었습니다. 바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다 받아 볼려고 했는데, 11개교가 아직도 집행중에 있으면은 어렵겠네요. 그러면 사업이 종료된 학교에 정산서를 받아 놓은 것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복사해서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정산서를 받아 놓은 것을 주세요. 검토하고서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진잠현감보수현황이라고 한 내역을 보면은 이게 우리 문화관광실장님이 몇 분이 바뀌시도록 얘기를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진잠현감보수비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실장님이 지금 서너분이 바뀌도록 지금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계를 못 받으셨죠? 제가 아직 내년도예산서를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일제 점검하고 파악을 하면서 진잠1동사무소에 가서 기성관하고 현감비를 제가 답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게 박성용실장님 때부터 한다 한다 하고서 아직까지 하지를 못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천만원도 다 안들어 갈거예요. 이게 우리 진잠지역을 나타내는 현감들의 비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부러지고 심지어는 개울을 건너는데 징검다리로 쓰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수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받침대를 깎아 가지고 기성관 옆에 잘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박성용실장님이 계실 때부터 여지껏 해 온 겁니다. 돈이 천만원도 안들어 가는 사업비를. 그런데 이것을 계속 소홀히 생각을 하니까, 안되는 거예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기성관 옆에 현감비가 두 개 밖에 없습니다. 두 개나마 찾아다 놓았으니까, 어디가서 다시 만들 수도 없는 비석이 아닙니까? 옛날부터 진잠현을 나타내는 그 때의 비인데, 이것이 여지껏 다 방치를 해 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현감비가 옛날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일곱 개 정도가 있었는데 다 방치되어서 없어져 버리고 그나마 일부 파손된 것하고, 하나가 깨졌지만은 제가 신경을 써 가져다 놓은 것하고 두개의 비석이 기성관에 있거든요. 그런 것을 소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바로 예산이 심의되고 내년도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0분에 계속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 보건소소관

온천수관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온천수부존자원조사 용역결과가 나왔죠?

예.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존량조사결과와 `95년도 의원님들의 특위활동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온천수관리의 과학화 사업을 필요하다면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충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천수미사용업소가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미사용업소를 방문해서 지도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온천수사용이 영업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사람들은 어차피 안쓸래야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으나,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온천수사용이 절대적으로 영업의 관건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사용업소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영개발한 취지가 어긋나는데 미사용업소를 자꾸 계도를 하고 설득을 해서 유성전체업소에서온천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홍보 이미지도 부각을 시켜야 하는데, 그리고 온천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마크가 있죠?

예.

마크를 다시한번 디자인제작해서 부착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물론 마크도 다 부착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구정소식이라든지, 유성소식이라든지, 시에서 발간되는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유성온천의 홍보와 온천수사용업소도 겸해서 홍보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미사용업소 때문에 유성이 아직도 이미지가 부각이 안되고 있고, 실례를 든다면 택시기사분들이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유성온천물이 가짜라는 말을 손님들한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뭔가 유성에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만, 사용업소에 대한 홍보를 우리 구에서 더 확대시켜서, 미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자꾸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구의 재정도 걱정이 되고 또 유성의 이미지가 좋지 않게 비칠 우려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소관

지난번에 제가 청소년수련원 인근인 수통골까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매점의 관리운영 주체로 선정된 분들의 관리운영 실태가 상당히 못 마땅한 형태로 보였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조치는 그 뒤에 취하신 바가 있습니까?

그때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실태조사를 직원을 시켜서 전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은 저희가 철거조치를 했고, 일부시설은 관련부서에 공문으로 위법시설물 발생을 통보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가 장애인협회 유성지회분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어떤 장애인협회입니까?

저는 한국장애인협회 유성구지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은 허가도 받지를 않고 유기시설을 갖다가 놓았고, 자판기설치를 하였고, 다음에 파고라 위에 그물막을 쳐 놓고, 또 평상을 옆에다 해 놓았고, 다음에 옆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해 놓고 아예 살림까지 차리고 있고, 다음에 오뎅시설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로인한 주변이 상당히 불결하고 옆의 화장실관리를 전담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화장실 역시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는 현상이고, 그 맞은편에 있는 콘센트막사 비슷한 집에서는 라면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그 백숙이나 이런 것을 원두막을 지어놓고서 파는 행위가 제 눈에 띄었는데, 원두막도 하나 두 개도 아니고 한 여섯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통골을 우리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방치가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제가 일전에 한번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여러 형태로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면서도 매점관리에 대한 대책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유기장이라든가, 유기시설 서 너개라든가, 평상이라든가, 콘테이너박스라든가, 오뎅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매점임대를 계약할 적에 임대시설외에 평상이라든지, 파고라에 친 천막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설득을 해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점 앞에 있는 의자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싹 치웠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박스가 있는데 그것도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숙식을 한다든지, 휴식을 하는 사항은 일체 못하도록 하고, 그것이 동사무소의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를 했다면은 동사무소에서 철거를 하도록 동사무소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원두막시설은 저희가 철거를 한다든지 하기는 어렵고해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는 그게 또 공원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계룡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했다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부서가 어디인지를 규명을 해서 조속한 시일안에 단속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불법시설물이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초기에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일부 간단하게 간이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상례상 납득이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거기서 발생하는 쓰레기 이런 것까지 소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지를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도서관소관

한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자료열람을 위해서 접속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초고속정보통신망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자료하고 연결이 된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자료하고 연결된 것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에 와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