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배성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사회위원회199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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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기획실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지금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동안 자료준비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난을 헤쳐나가는데 800여 공무원과 여기 모이신 국과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에게서 부여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소리다, 받아들이는 자세를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정구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중장기계획 중에서 또 부산의 큰 난제중에서 교통난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구에 부여된 교통난과 연계된 발전 방향을 위해서 아시안게임 경기장 즉 싸이클 경기장 이부분하고 그 다음에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이부분의 이전문제가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지금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대처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용역도 한 것이 있었고, 중간 용역결과에 따른 세부 중장기 발전 실천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실천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아시안게임 경륜장 관계는 이 추진을 시 건설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1경기장이 지금 보면 원래 당초 계획보다 파악하기로는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설계에서부터 당초 계획하고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사항은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보면 8만6,200평에 대한 매입비가 예산이 책정이 안되고 올해 추경에 시에서 195억이 추가로 되고 그 다음 시설비가 85억이 당초 예산에 있다가 1회 추경 때 삭감 됐습니다. 70억이 삭감되고 15억이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예산문제가 당초예산에 119억이 되어 있다가 추경에 125억이 추가되어 244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산문제로 설계에서부터 자꾸 점차 늦어져 가지고 올 연말까지 제가 알기로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연말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이전 문제는 저희들이 금정구에 중장기 계획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업무를 볼 때 시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계속 건의도 하고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님께서 지난번에 건설교통부의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누차 구 입장에서는 계속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알고 보니까 물론 이전할려면 지역 자체가

성국

김성국위원

좋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근간에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그린벨트내 추진 행위다. 그린벨트내다 지금 현재 화장장도 그린벨트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주안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뻗쳐 나가기 때문에 제가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문제는 전 구민이 우리 지역에 정말 발전이고 또한 아시안게임 경기장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약 20년간 그린벨트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또한 그들의 큰 발전 또한 우리 금정구의 발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금정구민 전체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전체가 어디로 갈 것이냐 강서구로 갈 것이냐 금정구로 갈 것이냐 정말 불꽃튀는 경쟁 이런 쪽에서 우리 쪽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뭐냐 원인은 여기에 있다. 지금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행위허가 불가 입장이다. 그런 상태 같으면 해를 넘겨야 된다. 해를 넘기면 2002년에 전국체전을 하게 됩니다. 아시안게임 이전에 전국체전에서 싸이클 경기장을 써먹어야 되요. 그러면 공사가 우선 문제가 된다. 그럼 부실공사를 초래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반이 되는데 아직도 그 문제보다는 예산이 안 내려오니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한다. 이 부분은 부산시와 협의하고 저희들은 고속철도 범어사역 통과를 위해서 국토관리청까지 올라가고 고속철도본부까지 갔습니다. 그런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야 된다. 온 시민들이 다 열광하고 여기에 와야 된다 해서 왔으면 그 다음 처리 문제들은 정말 마무리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하는데 이건 아시안게임 경기장이니까 나라에서 어련히 하겠지 부산시에서 어련히 하겠지 그런 관념으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그때도 꼭 우리 지역에 와야 된다고 부르짖을 이유조차 없었잖느냐 그럴때는 그렇게 열기를 고조시키고 온 구민이 온 시민이 다 해놓고 마무리를 못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지역민의 소리를 이제 마무리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다. 예산은 내려오겠지 이것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럴 수 있는 거기에 따른 대안 을 말씀해달라. 부산시에 몇번 들어가서 그들과 몇 번 건교부에 올라갔는지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제가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가지고 싸이클 경기장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가 끝나가지고 계약 단계에 있는데 아직 계약 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단계에 있고 계약 때문에도 도시국장하고 청장님하고 본청에 여러번 다녔습니다. 다녀 가지고 곧 계약단계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관계는 지금 건교부에 지난번에는 청장님하고 안됐고 지금은 장관이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위에서 하는 말은 선거 후에 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맹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톨게이트는 도로공사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우리는 톨게이트가 양산 쪽으로 가야 된다. 도로공사 측에서는 그 자리에서 확장하겠다.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이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담당국장과 청장님하고 여러 번 본 청과 건교부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요금소 이전 문제도 역시 도로공사는 그 자리에서 확장을 할려고 하고있고 저 부분이 양산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고속도로가 시도가 되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어느곳과 관계되느냐 하면 건설교통부하고 관계가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도와 시도의 차이가 있다. 고속도로와 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먼저 터칭을 하지 않고 도로공사쪽에 먼저 터칭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 도로공사는 같은 값이면 아무래도 고속도로가 조금이라도 연장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거기 문제는 뭐가 있느냐 노포동 IC 문제가 수반된다. 이것과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고리는 풀려나가지 않는다. 도로공사 측은 도로를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 건교부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를 가지고 있다. IC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하지 않으면 역시 만덕으로 넘어가는 구포쪽으로 넘어가는 지금현재 남강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강쪽으로 도로가 나있습니다. 그것이 노포동에 IC만 만들어지면 정말 남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그 다음 부산의 교통난은 굉장한 완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도로를 1%를 올릴 것 같으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저런 부분은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것이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되야 되는데 도로공사에서 협의를 할려니까 문제가 발생된다. 해결이 안되고 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김성국위원 말씀대로 건설교통부하고 도로공사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이 부분은 정말 관심을 갖고 부산시의 교통난을 해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금정구의 집행부가 부산시의 교통난을 일부 해결한다는 크게 돈들이지 않고 그런 쪽으로 홍보를 언론을 그 다음에 그것이 서울에 닿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가고 다른 것은 구정신문에도 잘 내는 데 구보에도 잘 내는데 다른 언론들도 역시 그렇게 몰아가야 된다. 돈 들여서 교통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거국적으로 몰아간다. 그것이 건교부에 닿도록 이것 보십시오. 부산 언론이 다 이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 공기에 차질이 없고 제때에 나중에 공기가 없어서 부실공사를 했니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빠른 홍보와 언론 전략을 병행을 해주시고 건설부에도 많은 분들이 부산이 공무원들과 같이 병행해서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김성국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국위원의 질문 에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그럼 제가 기획실장에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매일신문에 의할 것 같으면 그린벨트 현안사업 큰 차질 부산아시안게임 경기장 조성, 버스터미널 이전 해놨는데 오늘 실장님 이 신문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아침에 8시반에 조례에 가고 못 봤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여기에 기사에 의할 것 같으면 건교부에서는 지금 부산시에서도 건의를 해도 불허 방침을 가지고 지금 기사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 구청인 금정구청은 부산시에 건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조치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금정구청에서 아시안게임 경기장 조성이라든가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취했다면 취한 근거가 없는지 그 문제를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이 관계는 도시국장이 청장님 모시고 서울 갔다왔습니다. 이 상세한 것은 톨게이트하고 터미널하고 싸이클 경기장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이 상세하게 알고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보다는 도시국장의 답변이 좀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국장이 청장님 모시고 건교부에 두 번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본 청에 세 번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두 번인가 홍보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먼저 번에도 도로공사에서 여기에서 기어이 확장해서 하겠다 할 적에 우리 쪽에서 안 된다는 공문을 낸 적도 있고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전부 도시국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는 도시국장한테 듣는 것이

진규

선진규위원장

기획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기획실장 도시국장 업무 분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금정구 전체를 봐서는 기획실에 그와 같은 문제가 거론이 돼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이 건교부에 갔거나 부산시에 갔거나 그냥 몸으로 간 것이 아니고 서류 상으로 제출한 것에 대한 대답 이와 같은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기획실장은 도시국장과 의논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고 또 다음 기회에 도시국장으로부터 그와 같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서면상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첨언해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현재 건교부에서 그렇게 나와 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대처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대처방향은 지금 지하철 기지창이 그린벨트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있다. 화장장이 그린벨트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된 상황이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기 힘든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은 예를 들 수 있는 상당한 좋은 조건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료도 만들고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지하철 기지창 있는 것하고 서류를 만드는 것 봤거든요. 아마 그런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서면으로 보고됨과 당시에 다음 도시국장이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 나와서도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김성국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다른 동료위원 보충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박갑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우리 경륜장 유치결정이 언제 됐지요?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96년 2월입니다.

갑득

박갑득의원

그러면 약 1년 가까이 됐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음으로 양으로 경륜장 유치를 위해서 청장이하 여러 간부 공무원께서 수고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경륜장은 우리 구민 전체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유치를 했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어떤 추진 실적이나 그 동안의 어떤 경과 과정이나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연말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됨과 동시에 기획실장께서는 전반적인 이런 사항을 총괄해서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라든지 현재 추진실적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방금 답변 과정에 청장하고 도시국장하고 서울에 갔다왔기 때문에 물론 그 분들이 더 상세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모든 기획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실장께서는 이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래서 누가 물어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답변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박갑득 위원님 질책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경륜장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나고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 있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장이 전반적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못하는데 대해 죄송합니다만 업무가 담당국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소홀하게 된 점을 시인합니다. 이 문제 다시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앞으로는 기획실장이 보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분명히 그 말씀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 주시는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때는 이런 중대한 것은 추진 과정 그리고 나아가는 경위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도 중간중간 설명을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가지고 같이 힘을 실어서 모든 것이 제대로 순리대로 이루어지도록 힘을 합하는 것이 더더욱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 틈틈이 상의 내지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우리 구민 내지는 우리의회 구청 전원이 합심해서 차질없이 모든 것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중간보고도 하고 그 점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 점 앞으로 꼭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다른 동료위원 조금전의 박갑득 위원님이 말씀한 그 문제에 다시 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선호

조선호위원

싸이클 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 테니스장이 두구동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몇가지 안되는 부분과 건교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중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질의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경기장 관계가 보상이 나가고 있지요? 주민들한테 토지에 대한 보상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건교부에서 안된다고 나오는 것은 보상시켜놓고 안된다고 취소한다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이 설명이 됐습니다만 아시안게임 경기장은 우선 사업기간은 잘 아시지만 (97년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보상비만 해도 189억원이고 상당히 큰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96년4월15일날 경기장 입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96년8월16일날 설계 공고가 있어 가지고 이 일신 종합주택에서 우리가 세부 실시 설계하는 그 과정에서 계약하면서 계약하는 과정 금액이 잘 맞지 않아 가지고 단가가 맞지 않아 가지고 딜레이가 되어 있었고 또한 가지는 97년11월에서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지적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보상을 한다고 통지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부다 예산 편성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만 이것을 당초 계획대로 빨리 건물을 지어달라 늦으면 우리 주민들도 혹시 짓지 않는 것 아니냐 의구심만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터미널 이전 문제는 실장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저희 구청장님 도시국장님 간적도 있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로 정책 건의는 구청에서 바로 건교부로 할 수 있는 채널은 없습니다. 반드시 광역단체인 부산시 교통부를 통해서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국장님하고 우리 청장님이 최근에도 전화통화도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 올라가서 건설부장관을 만날려고 일정까지 잡도록 이야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은 정치 일정관계로 현 단계에서는 대통령선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에서 올라와서 만날 시간이 없다해서 보류 됐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교부에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 시행규칙 에 보면 터미널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조건이 부적합하다. 그 요지가 터미널이 들어오는 그 자체까지는 괜찮은데 터미널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교통 유발도 시키고 판매시설이 유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라든지 상수도보호구역이 많이 훼손이 될 것이 아니냐 터미널이 들어오면 백화점이 들어오고 백화점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판매시설이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북적거린다 이거죠. 그러면 대소면 문제도 나오고 휴지 문제도 나오고 고속터미널 정비사업체가 들어와야 되고 그래 되면 기름 오염되고 이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노포동 지하철역이 들어와 있고 그린벨트 훼손될 만큼 훼손 다되었다. 그리고 우리도 터미널 짓는 것은 최대한 지하철 들어가는데 복개를 해 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 가지고 최대한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호

조선호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아시안게임 경기장 관계 연관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용역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를 하는 것이 예산이 내년 예산에다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되면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이런 것도 과거에 보면 화장장이라든지 지하철 종점 그린벨트를 풀고 상수도보호구역 풀었다 말입니다. 상수도본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새로 한다는 터미널 저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신문에 보면 언젠가는 풀어가지고 어떤 건물은 해주고 지금은 안해주고 하는데 일관성이 없더라고 그런 것을 구청에서 이야기되든 시에서 이야기되든 건교부에 강력히 이야기 해가지고 터미널같은 것도 설치가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회동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종합하수처리장은 93년부터 당초 계획은 99년도에 완공할 목적으로 총사업비가 130억 듭니다. 여기에도 보상금이 10억 되고 공사비가 115억 됩니다. 상당히 큰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그 문제 추진한 것은 당초 93년12월에 우수정화시설설치 계획을 세워가지고 93년부터 95년 6월까지 5개소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96년 10월부터 97년9월까지 상수도보호구역내에 환경 기초 시설 이것을 설치 실시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환경부에 국비 지원 요청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면 회동수원지 40번지 내의 지역 주민들은 생활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뭐냐 하면 환경부의 국고 보조사업에서 죄송합니다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돼서 국비 확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입법 계류 중인데

성국

김성국위원

기획담당관 중간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행위허가불가 입장이다. 여기에 대처 방안을 이야기하라. 우리는 잘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보상도 나가고 그때의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냐 지금 우수 문제 비가 왔을 때 접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넘기고 전혀 문제가 없어서 괜찮습니다. OK해서 보상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돈이 조금 적게 올라온다. 그것은 해를 넘기면 가능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건교부에서 그런 문제가 났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다.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는데 집행부는 모르고 있다는 데에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빨리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규

선진규위원장

기획담당관 답변하기 전에 김성국위원이 질의한 아시안게임 경륜장 문제와 곧 싸이클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제가 이런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내일 오전에 기획실장이나 담당관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었냐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금정구청에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숙의를 해 가지고 내일 오전중으로 한 30분간 구두 답변보다도 서면 상으로 서류를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지금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해야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기사에 관련된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 문제는 내일 30분간 서면으로 답변과 동시에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그러면 내일 한 30분 동안 오늘기사 내용 및 그 기타 일어난 지금까지의 실적 도시국장과 의논해 가지고 상세한 서류를 가지고 와 가지고 대답을 하고 모르는 점이 있으면 위원들이 질의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 가 있었으므로 이 경륜장 문제 및 터미널 문제 지금까지 질의하신 문제는 내일 오전 중으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 포괄적으로 해서 하나 하나 묻고 저 질문 은 마치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감사자료 63페이지입니다. 재무담당관 소관입니다. 국공유지 대부 사용허가 현황해 가지고 우선 위에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 대부라는 용어는 빌려준다는 것입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대부 계약을 하는 부서는 금정구청입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구청장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대부 계약 기간을 정하는 기준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기간은 연말까지 1년간으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자료에 보면 89년도 있고 91년도 있고 96년도 잇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은 1년 도래해서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계속 재계약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 사용료 산출 기준은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매년 재계약했을 때 공시지가 인상분 기준에서 산출 근거를 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체납이 없이 징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대부료를 바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선납을 바로 해야 되지요.

정식

조정식위원

선납제도 입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선납이 어려울 때는 저희들이 분납도 가능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 밑에 시유지도 동일한 계약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같은 조건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64페이지 제일 상단에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 소유건물 대부 계약 기간 사용료 산출 근거는 역시 공지시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행정재산 임대료산정관계는 소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료 산정은 제가 알기로는 감정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정식

조정식위원

재무담당관 그까지만 하시고 총무과 소관이니까 총무과장 답변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계십니까? 총무과장께서 대부 사용료 산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감정원에 감정 의뢰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산출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전동, 서4동 사무소에 독서실 학원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에 대한 자금이 어느정도 임대료가 충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투자에 대한 임대료는 제가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감정가격에 대한 세입에 산출은 설명드리는 것보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본위원의 요지는 지금까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장전동, 서4동 임대하고 있는 그 사무실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동사에 우리 주민을 위한 공간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보다는 오히려 3분의1정도만 우리 구청에서 사용을 하고 3분의2내지 4분의3 이상은 임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해서 투자 가치 생산성이 없는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야 한다고 해서 제가 질문 을 하는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동사를 지을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동사뿐이 아니고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도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입안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입안을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만이 성공적인 우리 금정구의 재산 관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적과 동시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메모하셨다가 앞으로 정책 입안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재무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국공유지 변상금 징수 및 체납현황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부과건수는 1067건에 2억8,973만6,000원이었는데 징수는 772건에 1억1,420만1,000원에 징수율이 39%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밑에 과년도 89년도에서 96년도까지는 앞에 것은 그만 두고 징수율을 보면 78% 나와 있거든요. 그 원인이 프로가 97년도 당해년은 39%가 되고 과년도는 78.7% 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변상금은 사실상 재산이 거의 없는 이 부분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징수하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은데 재산이 없다 보니까 당해연도 납부하는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독촉을 하고 요즘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당히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익년도, 과년도 것은 우리가 징수를 할 때 연체를 포함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연체료 연 15%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이유가 저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이유가 우리 공무원들은 또 그 부서 책임자들은 모든 세금을 부과를 하면 그해 당해연도에 연체없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게끔 독려를 하고 해서 받아 들이는 것이 절대 직무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재무담당관계서 아주 없는 사람들로 해서 참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렇게 연체가 늘어나고 39% 징수율밖에 안되고 또 과년도 것은 78%까지 받아 들였다할 때 그 없는 사람한테 연체를 물려가면서 78% 징수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이 분들이 국공유지를 점유하는 분들이 거의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변상금을 납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어려우면 구청에서 연체를 안 물려야지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이것은 법상 연체료를 안 물릴 수 없도록

정식

조정식위원

법상 물려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적어도 우리 구민을 위한 공직자라면 그 없는 사람들에게 연체료를 아주 고리채와 비슷한 연체료를 물려가면서 징수를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어렵더라도 이해가 지나가면 연체료를 뭅니다로 해서 충분한 사전에 홍보를 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독려를 하고 했으면 징수율이 39%의 당해연도 것이 머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우리들이 챙길 일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세 부담을 구민들한테 주는 것은 부당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세무서 행정은 이렇습니다. 자율에 맡기되 그 연체료 체납되지 않게끔 홍보도 하고 본인에게 통보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해서 체납되지 않게끔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세무서 그 사람들은 조세 행정에서 거기에서 녹을 먹고살지만 우리 금정구청 공무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대민을 위해서 군림한다고 봐지는데 연체를 물려서 78%를 징수를 하고 연체 물리지 않는 당해연도 것은 39%의 징수율에 머물렀다는 것은 좀 과한 이야기로 자기 직분 수행을 그 부서의 장이 제대로 못챙겼다고 봐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류에 보면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앞으로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근거있는 징수율을 내놓아야 되겠고 부득이한 경우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과태료, 연체료 물리는 정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피할수 있는 것은 없고 사전에 홍보를 해서 받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세수 확보도 하고 이런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앞으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67페이지 상단에 구유지 재산매각

67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단에 구유지 재산 매각 부분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6건이 매각이 돼 있는데 매각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매각은 거의가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매수가 점유하고 있는 그 분들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본인들이 매수 희망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외에도 지금 무단 점유 및 허가 점유자가 실질적으로 도로 구실을 못하고 대지 구실을 못하는 짜투리 땅도 엄청나게 우리 구 재산에 있죠?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이런 소규모 땅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토지 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재무담당관.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서동 지역에 몇군데 제가 탐문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점유해서 사는데 30여년이 됐는데도 자기가 매입하려해도 구청에서 주선을 안해 주더라는 겁니다.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저희들은 즉각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 사람이 잘못 의사 전달을 본 위원에게 했는지 몰라도 내가 사들이겠다는데 아무 필요없는 이걸 점유했다 해 가지고 집 부숴라, 철거해라 이것만을 강요하고 이땅을 사겠다는데는 허가를 안하거든요.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이런 땅은 지금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런 소규모 땅은 전부 본인들이 매수 희망을 하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짜투리땅을 비롯해서 점유하고 있는 땅들을 재 검토해 가지고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재무담당관, 조정식 위원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여러분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0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시기 전에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모든 기획실 관할 각 과장님 모두 참석하셔서 감사를 받는 것으로 할 수 있게끔 또 다른 업무가 많이 복잡하신 분은 실장이나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고 나가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 참석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정식 위원이 질의 하신 내용중에서 보충 질의 하실 분

성길

배성길간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재무담당관 감사자료 65페이지 변상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변상금은 국공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분들인데 부과되는 변상적인 돈이 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무단 점용료에 따른 일종의 과태료다.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과태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무단 점용하고 있다는 자체도 불법이고 과태료 성격인 변상금을 안내는 것도 불법입니다. 행정 처분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이것은 행정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부과 자체가 처분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단 점용 기간이 시효가 지나면 점용에 따른 국공유지 손실은 있을 수 없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점용을 하면 점용한 그 기간만큼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 징수를 하기 때문에 국고 손실은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러면 점용기간이 20년 또는 25년이 지남으로 해서 점용자의 소유로 바뀔 우려는 전혀 없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민법상 시효 취득이라고 그러는데 지난 6월달에 대법원에서도 시효 취득에 관한 그 사항이 인정이 안되고 있는 그런 판례가 지난 6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년까지 있으면 내 땅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지금 부과 건수가 1067건입니다. 필지 도한 그렇습니까? 필지와 면적은 어떻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지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있는 것은 전부 잡종재산입니다. 잡종 재산이 국 공유지 전체 90여만평 되는데 90여만평중에서 1만여평은 저희들이 매년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 금액이 연간 6,000여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만여평은 무단 점유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면적입니다. 필지수는 220여필지 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는 금액이 평균 1억6천 내지 1억7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87만여평은 현재 그대로 유휴지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국 공유지 관리 방침을 토지 활용 가치가 없는 보존가치가 없는 이런 소규모 토지는 저희들은 가급적 매각을 해 가지고 이 재원을 가지고 대토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변상금을 물고 있는 이런 분 무단 점유자 이분들이 거의가 영세서민들이기 때문에 일시에 자금이 없어 가지고 납부를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할 납부하는 그런 제도도 저희들이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66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도 정회 전에도 재무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 매각은 어떤 짜투리고 또 무단 점용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라서 행정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20여 필지에 해당하면 그다지 많은 필지 수는 아닙니다. 그죠?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좀더 필요 없고 쓸모 없는 짜투리 땅은 빨리 매각을 하고 그리고 쓸모 있고 우리 구 재산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구 재산으로 되찾든지 아니면 빨리 변상금을 더 받든지 어떤 행정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97년7월7일부터 7월16일 6일간 부산시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재무담당관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조금전에 배성길 위원이 질의한 국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변상금 고액 체납자 처분 미이행 감사 지적을 받으셨지요. 밑에서 두 번째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보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다섯 사람이 고액 체납자인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무단 점유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변상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납부를 안한 고액 체납자 5명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부곡3동에 있는 송봉주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집 안에 있는 공유지인데 이것을 계속 점유를 하면서 변상금을 납부를 안 했습니다.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완납을 시켰습니다. 징수가 다 됐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그러면 5명중에서 한 사람은 완납이 되고 네 사람은 아직까지 미수 상태입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나머지 장전2동에 있는 황덕수 이 사람 7,4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분도 징수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부곡4동에 있는 김임술 이 분도 체납액이 380만원 됐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감사이후에 전부 징수를 다 했습니다. 나머지 두 건은 아직 징수가 안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재무담당관 이야기 잘 들었는데 이와 같은 부산시 회계감사에 지적 받았으면 구의회 행정감사자료를 낼 적에는 이 5명에 대한 고액 체납자가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해줘야지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재무담당관 말을 들을 적에는 그 사이에 4개월 동안 뭘 했나 이런 질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드리고 다음에 서류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행정소송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3,4번하고 25페이지 4번입니다. 23페이지 3번에 장전동 키다리 단란주점하고 25페이지 서2동 부산 과촌가요주점에서 상기 업소에서 시간외 영업으로 영업 허가 취소내지는 영업 정지로 하여 구청이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영업자의 잘못은 인정되나 그 처분 규정이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 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며 왜 근거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부에 건의해서 이 법 규정을 고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23페이지 행정소송 3번은 시간외 영업 관계입니다. 그 쟁송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당초 그 영업 허가 취소처분을 하게 된 동기는 경찰에서 적발 돼 가지고 우리 구로 이첩된 사건입니다.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여기에 간단하게 기록이 됐습니다만 일단 법에 가면 우리가 재판할 때 일단 행정 내부에 규정된 사항 이것은 법으로서 인정을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령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각 부 장관이 발행하는 부령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 우리에게 주관 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시하고도 의논하고 이 유사한 건 가지고 계속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보건복지부령이 되겠습니다. 이 령이 개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늘 패소만 하고 행정 미스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100% 인정을 안하고 때로는 법원에 따라서는 판사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법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안 고치고 있고 일단 이것을 안 고치는 이상은 저희들은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따르면 행정 내부적으로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 부득이 계속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더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찾다 못 찾았습니다. 24페이지에

성찬

박성찬위원

25페이지 4번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4번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일단은 알았어요. 일단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뒷받침이 되야 안되겠어요. 그런 조치를 강력하게 한 번 해보세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행정 소송에 대한 보충 질의 승소 패소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아까 조금전에 담당관께서 대통령령까지는 다소 법으로 인정이 되고 장관 부령 같은 것은 인정이 안된다. 그래 말씀해죠. 그럼 이것을 업소 위반으로 고발을 할 때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갑득

박갑득위원

알고 있으면 고발을 안해야지요. 패소될 줄 알면서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패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사에 따라가지고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꼭 고발을 하게된 이유는 보건복지부령입니다. 이것은 행정 내부적으로는 무조건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했을때는 우리 징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부득이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고발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기회 있을때마다 건의를 하고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쉽게 말해서 단속을 하는 구청이나 경찰 관서에서 봤을때는 분명히 위법이다. 고발 대상이 된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를 받을 것이다해서 고발이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패소됐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고발할 때 우리 구청의 도의적인 행정적이 책임도 있고 이런 것은 고발하는 것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해 가지고 패소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4번은 이미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상고를 포기 했습니다. 앞에 23페이지 3번에 나오는 우리 구청에서 상고 포기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행정 내부적인 규칙 인데 거기에 보면 보건복지부령에 보면 너무 가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뭐를 위반했을 때 며칠간 영업정지를 하라 못을 박아놨습니다. 15일이면 15일 한달이면 한달 못을 박아놓은 것이 너무 그때 정황증거라든지 그때 상황에 따라 탄력있게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을 딱딱 박아놓은 것이 법원 판사가 볼 때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판사가 볼때는 일주일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데 15일 주라. 20일주라 딱딱 행정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행정처분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담당관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4번에 보면 금정구청이 부산컨트리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2억5,535만230원 취소 청구를 받았습니다. 고법에서도 우리가 패소되고 또 대법에서도 97년2월27일 패소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 변상금 부과 처리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이 건은 상당히 사연이 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원인발생이 된 것이 우리가 부산 칸트리가 해운대 AID 달맞이 고개 있지요. 거기에 칸트리 클럽으로 있을 때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부산시에서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AID 아파트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부산 칸트리 클럽 이 위치에다가 부산시에서 장소를 정해줬습니다. 일부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 중에 보면 국유지 일부 구거같은 것하고 일부 도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 동안 여러 번 내용이 사실상 복잡한데 여러 번 일련의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뭐냐하면 일단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이것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도 안하고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부과했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이 보면 부산 칸트리 클럽에서 주장은 부산시에서 AID 아파트 달맞이 고개 우리가 잘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강제 철거를 하면서 여기에 이쪽 자리에 당신들이 무상으로 땅을 사용하라고 허락을 해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점유를 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 자의로 무단 점유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 매기는 변상금 부과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고법하고 대법하고 연거푸 지게 된 원인입니다. 이것을 거론을 안할려고 했는데 변상금 부과하게 된 사유는 부산시행정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우리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만 부득이 변상금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그러면 노포동 1027-1조금전에 말씀한 그 국유지는 골프장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어떤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법하고 고법에서 나온 것과 같이 우리 부산시에서 변상금 부과 처분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달맞이고개에 있던 것을 여기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허가를 해줘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안 해줬다고 오리발 내고 다시 변상금 부과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앞뒤가 안맞는 당초부터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금정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더 이상 왈가왈부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매매 계약서 조건에 있으며 이 변상금 부과 대상이 사실은 되지 않는다고 봐도 되는데 2억5천이란 변상금을 했다는 문제 그러면 대법 판결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서는 부산시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네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이 60년대 일어난 사항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이런 문제가 행정감사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동료위원

도영

김도영위원

자료 35페이지 8번에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수당 지급 현황이 있는데 위원회 수가 보니까 3년 전보다 즉 민선단체장이 되고부터 약 3분의2이상 위원회가 많아졌습니다. 유인물 12번을 비롯한 열두서넛 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1년에 한두번 한 위원회가 있는데 서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정리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위원들의 시간 절약과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부산매일신문에 보면 사회면에 타이틀이 돈 먹은 하마 구청위원회 해 가지고 대부분이 친목 내년수당 대폭 늘려 선심성 로비라고 부제를 달아 가지고 크게 났습니다. 우리 구에도 내년 예산이 아직까지 심의를 안 했습니다만 많이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결론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또 위에 상부 지시가 있습니다. 훈령 같은 지시가 있을 때 한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 안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근본 취지는 위에서 지시 내용을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운영은 우리가 민선 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가지고 구정 전반에 대해서 좀 투명성 하게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구청장이 단독으로 하지 말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민주적으로 해라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이 3분의1정도는 그 동안에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가지고 운영을 안한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전액 불용 액으로 처리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에 애당초 예산을 편성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에 여건 변화라든지 또 문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일단 법령이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하긴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해 가지고 사용안하면 된다지만 그 사용 안한 금액을 다른 예산에 해가지고 더 좋은 것을 놔놓고 왜 쓸데없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지급할 예산편성해 가지고 불용액을 만드느냐 말입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수당이 일괄적으로 공히 다른 구청하고 같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39개 위원회가 있는데 법령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14개 위원회가 있고 조례로 18개가 있고 그 다음 훈령실시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올 4월 달에 불편한 위원회를 통폐합 할려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한 결과 공히 전 부서에서 이것은 법령이나 조례나 근거 때문에 위원회를 폐지하기는 곤란하다. 단 운영 문제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조례는 우리 구 조례로 통폐합하는 조례로 만들어 주면 그것은 가능합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조례에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이 위원회를 제정해라 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도영

김도영위원

아니 구청 예산이 없다고 다른 안 해주면서 쓸데없는 돈을 넣어 가지고 말이지 도로 포장이라도 해주지 뭐 할려고 돈을 많이 넣어 놓은거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한 번 다음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방금 우리 김도영 위원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사실상 필요한 위원회도 많지만 본위원이 봤을때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봐서 불필요한 위원회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자치화시대입니다. 사실상 자치화시대에 맞추어 우리 자치에 맞지 않는 그런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국가 경제가 정말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엄연히 알고 있으면서 정말 아래로부터 과감하게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시행되어 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7번란에 보면 구 홍보위원회인데 연간 네 번의 위원회를 열어야 됩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이 문제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

갑득

박갑득위원

아니 누가 답변해도 좋으니까 담당부서에서 답변하세요.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꼭 네 번을 열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네 번이 아니라 6회입니다. 12월달 짝수월에 열고 있는데 12월달에도 곧 열 예정입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여기는 왜 네 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 자료 낼때의 실적입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 통계를 내서 우리 위원들이 알수 있게끔 해야지 이 자료가 지금까지 실시된 것을 근거로 해서는 되지 않고 1년에 몇번 열겠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서식 상단에 보시면 수당 보조금 지급 내용입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네 번이든 여섯 번이든 좋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이 동별로 1명이 홍보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경제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적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가지고 이 분들이 동에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나가 가지고 구정도 홍보하고 필요성도 홍보하기 위해서 저는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는 구정홍보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구 홍보지가 있지요. 금정민보가 있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예.

갑득

박갑득위원

매월 나가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나가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하게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굳이 동단위 홍보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을 보면 홍보라는 측면을 한로 묶어 가지고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라는 것은 다양한 계층 또 모임도 다르고 계층도 다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금정민보는 배부처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위원회라는 것은 홍보위원으로서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는 우리 구정을 충분히 피알하고 알린다. 그런 뜻에서 다양한 방법 적은 돈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갑득

박갑득위원

좋습니다. 저 밑에 18번 19번에 보면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이렇게 필요한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이 문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희

김종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법상 안전대책위원으로 구성되는 각 관내의 기관장의 위원이고 거기에 따른 기관장 실무진들이 편성되는 것이 실무위원입니다. 그것은 재난관리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법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종희

김종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갑득

박갑득위원

기타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들이 정말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좀 줄여도 괜찮다. 통폐합을 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는 전부다 우리 구 재정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국가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이 시점에서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럴 때는 과감하게 좀 줄여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법령 내지는 상위법에 해당돼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전부 법령 내지는 그런 측면에만 자꾸 따를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혹시 이런 것은 비록 법령은 그렇지만 사실상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과감하게 생각을 해서 건의라도 한 번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정비 관계는 일단 1월중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통폐합문제를 각 부서별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체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하도록 하고 안 되는 것은 일단 법에 의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작년 행정감사때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적이 됐다고 그 전에도 지적이 됐고 지금 역시도 답변이 내년 1월달에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간다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는 분명히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자치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예산 하나라도 편성하고 기획을 세울 때는 정말 확실하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서 인정이 갈 수 있고 정말 필요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분명히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금년도까지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도부터는 내년 초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재검토를 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또 통합을 해서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예산 하나라도 절감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박갑득 위원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분 보충 질의 하십시오.

성국

김성국위원

사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나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나 총무과나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겠다 해도 할 수 없고 한다고 그러면 목 내놔야 되는데 상위법 위반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부분들을 각 구청이나 시군구 자치단체에 실적을 내가지고 보시오. 당신들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도 운영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으면 좋겠냐 그래서 위에서 이상위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자료로서 건의하고 그래서 받아들여와야 한다. 그런 조치들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하겠습니다하면 못하는 거지 뭐. 때려 죽여도 못하는데 제 말 뜻을 알겠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방금 말씀하신 박갑득 위원 말씀대로 작년도 그 작년도 제가 작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만 되는 일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아마 전국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행정 계층도 축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년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미지근하게 왔던 것이 내년에는 변동이 있지 않나 저희들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가 될지 전면적이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만약에 그런 개선이 없으면 우리 자체에서 김성국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기획실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했으니까 98년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5분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 위원회에서만 보충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동료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금전에 1년에 6회 홍보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97년도는 네 번했습니까? 5회 했어요? 10월달까지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는 네 번 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그 자료에 의하면 홍보위원이 21명에 수당지급이면 1만5,000원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5만원씩인데 이것은 법령에 의한 것입니까? 조례입니까? 훈령입니까?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87년도 3월19일 내무부의 지역홍보강화지침 근거에 의해서 법이 아니고 내무부의 지침입니다. 그때당시에 정해진 수당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회 수당보다는 많이 적은 편이죠?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그러면 산출 근거를 보십시오. 1만5천원 × 152명 되어 있는데 네 번밖에 개최를 하지 않았다면 21명 × 1만5천원씩하면 얼마 되는데 이렇게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연 인원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1만5천원 해가지고 이것이 월입니다. 월 1만5천원 × 12월 × 21명 이렇게 산출해가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월제 회의를 하면서 격월 회의때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격월 회의때 3만원씩 한다. 그렇다면 지금 228만원이 1년 예산 내용입니까?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 4회에 지급한 내용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박갑득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구 홍보위원회가 4회에 걸쳐서 금정구청에 무슨 홍보를 했다는 실적이 있습니까? 한 동에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조금전에 금정민보나 반상회보라도 충분히 될 수 있지 싶습니다. 그 한 사람 머리에 나는 금정구청 구 홍보위원이요. 해가지고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실적도 없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회의수당만 지출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예요.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릴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어떤 수치화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내용을 수치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할 때 보면 그 홍보위원들이 상당히 열의가 있고 우리가 홍보자료를 55건 제공했고 그다음에 홍보위원들께서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 건의사항을 받아온 것이 20건이나 있었습니다. 그 20건이 다시 우리한테 건의를 했다는 그 자체가 홍보를 한결과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20건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어떤 계수화를 한다면 이 20건이 바로 우리가 홍보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 홍보를 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그러면 오늘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점심시간을 위해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실 소관 각종 위원회 질의 를 계속했습니다. 위원회 건은 질의 와 답변을 끝내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감사자료 5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 및 법제 일반에 관한 업무 추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96년도에 자치법규 정비를 88건을 하셨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97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그러면 정비한 내역을 보니까 96년도에는 두 번 했고 97년도에는 한 번 했습니다. 이 법령집을 정비하는 기준을 어떻게 하시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도에 자치법규집 추록을 자료에 나옵니다만 8월28일에 했고 9회 추록을 96년 12월 달에 했고 97년도 이번에는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96년도 자치법규집 8회 추록은 96년도 자료에 보면 조례, 규칙 , 훈령, 예규 88건이 내용을 주로 해서 8,9회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은 1100만원 정도 상당히 들었습니다. 97년도에 한 것은 조례특위에서 개정된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새로 일괄 인쇄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도 한 부씩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분기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분기별보다는 원래 조례가 바뀌면 즉시 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하면 상당히 일도 번거롭고 예산도 많이 들고 이래서 통상 우리가 좀 정비 건수를 모아 가지고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저희들이 조례 정비를 2월28일날 했지요. 그런데 지금 12월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강자

이강자위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좀 늦었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가능한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즉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이러한 법령집은 제때에 맞추어 가지고 해주셔야 저희들이 보고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이강자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이강자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이 조례 집은 우리 구 자치법의 법령과 마찬가지지요. 이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여기에 준수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 조례 집은 즉시즉시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도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늦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조례개폐특별위원회에서 조례정비를 일괄 처리한 것이 금년 2월 달에 의회에서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령집이 지금 나온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 기본법인 법령집이 이렇게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법령집이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굳이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당초에 우리가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가 추록한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900만원정도 잡아놓고 보니까 도저히 내용이 바뀐 것이 많고 그래서 도저히 추록을 해 가지고 일 처리하기에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기회에 완전히 다시 새로 제작을 하자 해 가지고 그 과정이 길어 졌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하면서 그런 것을 일제 정비한 자료도 있었지만 그 외의 자료도 우리가 금번 기회에 전부다 재검토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자 해 가지고 그 기간도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7월 달까지는 완성을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계속 뭡니까? 교정볼 시간도 길어졌고 양이 많다보니까 그런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법령집은 다른 자료하고 인쇄하는 것이 달라 가지고 용어 하나라든지 글자 하나 잘못 인쇄되더라도 용서가 안됩니다. 그래서 교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결렸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물론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타당성 있는 이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기본법인데 이 법령집을 그러한 잡다한 이유를 대어 가지고 제때제때 법령집이 완성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졌다는데 대해서는 그러한 이유로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봐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은 많겠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구 의회에서 조례개폐특별위원회 구성된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내용도 다소 숙지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그러한 이유로서 늦게 법령집을 내놓은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도 몇 회의 어떤 임시회 내지는 회의를 하면서 조례를 개폐하는데 이것이 근 1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분명히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도 확실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기획실장이 답변하셔도 좋고 기획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조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금정구가 보유하고 있는 조례 내용 중에서 지금 조례 내용과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이나는 점은 없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조례가 보면 조례 균형 기타 다해서 204여건이 됩니다. 조례만 94만 건인데 조례를 각 부서에서 소관분야별로 적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부서별로 점검 또는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없었습니다만

성길

배성길간사

그러면 조례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실 것입니까?

제가

제가기획감사담당관

질문하는 내용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건수도 많고 일일이 저희들이 204건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인 사례는 주관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조례를 적용하면서 운용하는데 따라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집행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 문제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하고 있고 아직 건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 짐작컨대 내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법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압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법에 크게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위반해서 적용해도 무방하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들 질문 한 내용 중에 거의 답변은 상위법 상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축소 문제도 법령에 지시사항이므로 축소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또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데도 어떤 행정집행에 큰 무리가 없으므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점이 법령 위배되는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성길

배성길간사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정도서관 관장이 보직이 어느 분으로 해야 됩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말고 답변을 하세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작년까지는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과도기적인 조치로 있었습니다. 올해에 와서는 법령상 사서직으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반드시 하게 되어 있지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되어 있는데 도서관 운영 여건상 보면 지금 저번에 사서직 한 사람이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불행히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행정직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러면 법령 위반 사항은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시정을 할려면 다른데 교육위원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사서직을 한 사람 받아오는 방안이 있습니다. 법령에 충실히 할려면 있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법을 집행을 할 때 비교형량을 따져보고 우리가 무엇이 이익이 되고 실익이 있는지 그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유리한 쪽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그래 집행을 합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법이나 법률을 집행하는 쪽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집행하신다 말씀입니까? 뒤에 감사계장 계시죠. 계장님 어떤 조례나 법령 위반됐을 때 어떤 직원에 대해서 주의 시정 훈계 견책 감봉 이러한 것들이 조치가 내려지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금정구청장 또는 기획실장이하 상급 부서장이 법령 위반을 한 사항입니다. 감사계장님 이러한 사실을 감사하신다면 어떤 주의 조치나 어떤 시정 조치를 내리시겠습니까?

상식

홍상식감사계장

법령 위반 사항이 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감사 양정이라든지 결정사항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청장님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계장으로 양정을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말씀은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최종적인 결론은 청장님이 내리셔야지요. 감사계장으로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계장으로서 어떤 조치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

홍상식감사계장

업무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서 양정이 따라집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아무 조치도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상식

홍상식감사계장

최소한 시정은 되야되겠지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시정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상식

홍상식감사계장

도서관장님 보직 관계 때문에 말씀하십니까?

성길

배성길간사

예.

상식

홍상식감사계장

그 관계는 감사한 바는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제가 말씀드릴께요. 누구나 다아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직 저도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김인택 관장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 자리에 계시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법령에 위배돼서 못한다. 법령의 지시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서도 모순되는 사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항을 아시면서도 개선이나 건의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 분들은 스스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잣대를 두고 이쪽을 보고 저쪽을 보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지 않는다면 건의나 시정할려는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었다는 점을 저는 질책하고자 합니다. 재무담당관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재정운영상황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지방재정법 의해 가지고 매년 결산 검사를 합니다. 결산검사를 하면 결산 결과를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한 번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재무담당관 지금 맡고 계시는 보직에 언제 가셨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재작년 7월달에 왔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금정구 재정운영상황을 공개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한 번이라고 하십니까? 모르십니까? 금정구 재정 운영 상황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기획실장님 두 번하게 되어 있지요.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예.

성길

배성길간사

왜 재무담당관께서 한번이라고 하십니까?

진규

선진규위원장

답변이 안되면 실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상반기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게 되어 있고 또 하반기에는 재무담당관실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이 빠진 것 같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상반기에 하셨습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상반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안하셨지요. 그것 또한 조례 위반 사항이지요. 97년3월17일에 집행부에서 의안번호351번으로 접수 처리된 금정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서 저희들이 의결 한 적이 있습니다. 1년에 상, 하반기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아직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지금 몇 월인 줄 모르겠습니다만 왜 안 하십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여러분 하시게끔 업무를 보게끔 되어 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례에는 공개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의 제한 이유 때문에 안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저희들도 상반기 때 한 번 검토가 됐습니다. 이것이 97년3월 중순에 이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이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검토도 하고 했는데 그 때 공개하는 기간이 그 당시에 기한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꼭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뭐라고 하셨어요?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올해 이 사안이 상반기에 3월 달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공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당시 검토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검토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 조례에 보면 제2조에 보면 공개 회수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임의 규정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된다는 필수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예산이 통과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3월11일인가 그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구체적으로 96년도 12월21일날 확정이 됩니다. 되면 그것을 2월 이전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조례가 97년 3월11일날 됐습니다. 그러면 공개를 한다면 앞뒤가 안 맞아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집행을 안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합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좋습니다. 그럼 이상과 같이 제가 조례 미 이행 조례에는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또 조례와 모순되게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두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기획실장과 기획담당관계서는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건의된 적이 없고 또 기획실에서도 취합한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조례 내용과 현실적으로 모순되는 것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들은 취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답변은 더 안 하셔도 저희들 다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것은 서면으로 확실하게 어떤 것들이 잘못되고 있고 어떤 것들이 모순되고 있는 것인지 서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자치법규나 법제 일반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강자 위원님이 질의 한 법령집 정비내역과 조금 전에 배성길 위원님이 말씀한 조례개폐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상당한 연구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와 같은 사실이 없도록 노력하고 조금 전에 말한 서류제출 하라는 것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질의전에 자치법규 위반사항 검토 사항은 분량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금번 사무감사 기간에는 제출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지시 사항으로 들어주시면 지시사항 처리과정에서 이것을 처리를 하고 결과 보고를 지시 사항에 수록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배성길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길

배성길간사

그것은 동료위원하고 나중에 충분히 의견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아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다음 질의사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 기획실 소관이라해서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재무 관계를 말씀하시죠?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지. 행정재산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하십시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재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행정재산 관계는 각 소관 부서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사회복지과장을 불러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장 95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행정재산 19필지 나열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협소하고 그런 경로당이 대략 몇 군데인 줄로 알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로서는 지금현재 경로당 협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서1동 경로당하고 지금 저희들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불편하다 그런 경로당 3개소 정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현재 자가 경로당인데 경로당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그게 아니고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서4동에 302-940번지 16평방미터, 평수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5평 채 안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경로당에 몇 분이나 거취 할 수 있습니까? 아주 협소하지요? 그래서 19필지 중에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구실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의 생활공간이 선별할 수 있어야 하겠고 또한 서4동의 5평정도 되는 이 경로당이 철거 이주 지역 12미터 도로변에 있습니다. 도로변에 2층에 5평에 올라가는 계단이 우리 나이에도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2층에 있거든요. 이러한 행정 재산은 대체를 해 주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직무 수행이라고 봐 지거든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 부분들이 서4동 동사에 들어가서 경로당을 확보하도록 계획은 되었습니다만은 실행이 되지 못하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로당 증축, 개축 사업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적극 검토 문제 이전에 증축, 개축한다는 말씀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제가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된다기보다는 새롭게 우리가 매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에도 3번 금년에도 3번을 갔는데 그런 신설 말하자면 장소를 옮겨서 적정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적정 건물을 매입해서 한다든지

정식

조정식위원

현실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5평 내지 4평 반정도 되는데 몇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 계시는데 그 어른들이 다른 서4동의 경로당이 엄청나게 넓은 곳이 많은 데 안 가시는 이유가 1층에서 세가 나오거든요. 구청 재산인데 세를 받아 가지고 2층에 노인들이 운영해 보니까 수월하고 그러니까 안 비켜주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12미터 도로변에 상가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공시지가도 높은 지역입니다. 이것을 대체 대지를 물색해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주면은 엄청난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아서 일을 하면 복지 구현을 할 수 있고 지역의원으로서 소임을 한다 봐 지거든요. 우리 동민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사에는 크게 지어놓고 들어가지 않고 5평에 겨우 비켜 올라가는데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것은 복지과에서 대체해서 주선해 주어야 합니다. 19필지 내에도 아마도 경로당으로서 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 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조정식 위원의 의견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음 질의 로 넘어 가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가깝게 자리를 앉아 말씀드리기가 이상합니다. 저는 회의장이나 감사장에 앉을 때 친하다고 그러는지 상당히 가깝게 앉혀서 저는 위원으로서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자리가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일단 97년 한 해를 외형적으로나 우리 의회에서 볼 때나 주민 대다수가 볼 땐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한편으로 가깝게 볼 때 공무원 집행하시는 분이지만 그 동안 한해를 최선을 다해왔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를 봐 주신데 대해서는 위원이 아니라 주민으로서 노고를 치하하고 싶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좀 더 일찍 이 말씀을 드리려는데 발언 기회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문제가 여러분들이나 우리 주민이 보는 입장에서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데 대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소위 위원의 직무인이 감사장에서 위원으로서 발언하기가 마음이 아픕니다. 강이 서로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이 의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의무요, 책무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감사장이 있고 또 한편 이 감사란 것은 다음에 잘못된 점을 하지 말자는 것이 더 큰 중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상열 기획실장께서는 의회사무국장도 하셨고 시에도 계셨고 구정에 대해서도 밝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과 그 다음에 지방의회 가 생겼을 때 와 그리고 또 한가지 95년도 민선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공무 관계 견문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틀에 묶지 말고 그 3가지 점에 대한 변화라든지 어떤 모순점이라든지 평소에 가지고 계신 것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과찬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고맙기도 하구요, 민선자치 이전하고 또 민선 자치 이후하고 의회가 활동한 이후하고 3가지로 나누어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경험으로서 개인이 느꼈던 게 있을겁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전과 의회만 했을때와 지방자치장을 선출한 이후의 3가지 문제를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민선 자치 이전에는 비교적 우리 공직자들이 기계적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 직무에 충실한 나머지 옆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달라졌다, 그렇게 저는 보구요 의회가 생긴 이후에 의원님들을 많이 의식하고 있다, 또 예산 심사나 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로부터 꾸중은 듣지 않아야겠다, 최소한도로 그런 생각은 본인 뿐이 아니고 집행부 전 직원이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자치이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동 구청장실을 위시해서 실국장, 또 과장 이렇게 해가지고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마다 문제점 구석구석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오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청장께 보고하고 안되는 것도 있겠지만 비교적 청장님께 보고가 되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 개인적으로 현실정은 어쨌든 직무에 충실해 가지고 위원님들로부터 질책을 덜 받는 그런 공무원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졸렬한 의견이지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기대했던 답보다는 60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신 할 수는 없고 그 문제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데 대한 준비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제도가 정착이 될려면 즉 지방자치제도를 말씀 드린 겁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구민이 의원을 뽑아 놓으면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뜻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의회를 운영을 해도 주민이 피부로 직접적인 변화 해가는 과정을 느끼지 못하면 그 제도는 필요없는 무용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의회와 집행부와 똑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중장기 재정계획의 잘못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런 상세한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알고서 불만을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된다면 이 세세한 부분이 주민들한테까지 전달이 됐다고 했을 때 구 행정에 대한 거부 반응이 집중적으로 돌출될 수 있다고 염려를 하지만 이렇게 자세한 것은 주민들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중장기 재정계획이 각실과로부터 건의되어 가지고 마지막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구성되는 절차와 시기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장기 계획의 수립 목적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물은것만 말씀하십시오, 아니 중기재정계획이 완료돼서 심의 위원회에 갈때까지만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만 말씀 하십시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개괄적인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기재정계획은 예산 운영 시계를 단년도에 하던 것을 중기 시계로 넓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상 예산 편성하는 것과 관련이 많습니다. 해마다 연봉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계속 수정보완이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중기 재정계획은 통상 우리가 9월이나 10월 이래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조금 빨라야 됩니다. 3월, 4월 그래되야 됩니다. 왜 저희들이 10월이나 하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 예산 편성을 11월부터 구체적으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전에 통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기재정계획의 수정 사항이 문제가 일어났을때에는 보통 당해연도 초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발생이 됩니다. 1월달부터 발생돼 가지고 11월달 중기재정계획이 완성되기 이전까지 계속 수시로 변동이 되고 수정이 되고 계속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실과의 어떤 건의 예산에 주민들의 여론이나 모든 것이 참작이 됐을 때 계획을 입안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과 제도를 두었던 뜻은 이런 부분을 좀더 확고하게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가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말씀은 확실히 이해가 안갑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럼 기획이라든지 구청 살림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핵심부분을 분리를 시켜서 더 전문화 해 가지고 모든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관 제도로서 바뀌어졌다 생각하시는가 이 말입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직제 편의상 담당관 제도를 좀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복찬

박복찬위원

직제 편의상 하신 것이지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왜냐하면 담당관 제도는 원칙적으로 개선 구조를 따질 때 참모에 해당하는 담당관 명칭을 찾을수 가 있습니다. 일반 바로 개선쪽에 들어가는 것은 국장, 과장 그래서 담당관제는 주로 기관장을 보필하고 기관장의 참모역할을 하게 되고

복찬

박복찬위원

물론 기획감사담당광 하시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 살림전체에 핵심적인 구성이나 정책 입안 과정에서 기획실장과 담당관이 얼마나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영향이라든지 주어진 직무 범위내에서는 100% 관여를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100%를 관여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구청의 기획 입안 살림살이에 두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각도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거의다 관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관여를 하는데 새로운 시책개발이라든지 구 공직자들의 강령이라든지 의무라든지 새로운 시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 기획실장과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거의 많은 것이 능력 개발이 되어서 돌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묻는 말을 나중에 가보면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아까전에 말씀한 대로 꼭 직제 개편만이 아니고 전문분야를 더 확실하게 능력을 창의력 있게 많이 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뜻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원칙은 3,4월경에 입안이 되야 하나 9, 10월에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 하셨고 그 이유는 재정능력과 새 예산을 편성하기 직전에 어떤 재정관계와 사업 시행관계를 이렇게 중간에 매번 일어나는 이 상황과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전체를 짜맞추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9,10월에 진행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복찬 위원님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을 하실 때 제가 심도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야 됩니다. 질문 을 총괄적으로 충분히 잘 해주시면 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하는데 일문일답식을 하면 제가 위원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 것인지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3,4월달에 중기재정 계획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완료되어야 하나 9,10월달에 하고 있다, 맞지는 않다. 말씀하셨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운용하면서 판단을 해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중지재정계획은 1년에 한번씩 통상 세웁니다. 주로 가능하면 일찍 세워가지고 당해연도에 가능하면 빨리 적용 됐으면 좋겠다는 집행을 해 보니까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도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이 차기년도 예산이 세워지는 11월 이전까지에는 완성이 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9, 10, 11월 우리가 11월달에 올해 같으면 98년도 예산 편성에 들어갑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차기년도 예산 편성에 지침이 되고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중기재정계획이 편성이 되야 된다. 그러나 그 시기는 3월에도 좋고 4월에도 좋고 5월에도 좋다. 다만 너무 일찍 해 놓으면 이용하기에는 편하게 되겠지만 9월달이나 7,8월 되면 여건변화가 생기면 그때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편의상 9,10월 그러니까 11월 이전에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계획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수정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가능하면 계획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정이 없으면 편하겠습니다만 계획이란 자체는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계획이란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수정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동시에 수정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절차문제를 김찬행 위원께서 중장기 개발 적정에 대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치계획을 보면 신규 투자를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 사업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 재정계획 우선 순위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추진 실적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중기재정 계획을 보면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감사자료 53페이지에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부분 조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우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동사 문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보면 96년도 계획할때는 구서1동, 부곡1동, 남산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계획에는 부곡1동, 남산동, 구서1동 순위가 연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부곡1동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70년도에 56평으로서 신축을 해 놓고 난뒤에 90여평으로 바뀌었습니다. 배 가까이 증축이 되었습니다. 증축을 무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본 건물보다 증축을 더 많이 하다보니까 주객이 바뀐다 그럽니까? 상당히 본 건물은 무리가 가가지고 안전진단 결과에 상당히 노후됐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다는 이런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부곡1동에 시유재산이 들어 있습니다. 시유재산 이 문제를 우리가 무상 양여받기 위해서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서1동 문제는 그안에 남산동하고도 바뀌었습니다만 남산동사는 최종적으로 대법원하고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 남산동사 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금 범어사는 우리에게 일단 완전히 건물 전체하고 토지를 내놔라 자기들이 제3자한테 팔겠다고 매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점유한 그것이라든지 남산동 구민 정서를 따져가지고 무상으로 양여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안맞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범어사하고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기간이 필요하다 해서 조금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구서1동은 지금 현 시점에서 당장 새로 지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뒤로 돌아갔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부곡1동사 안전진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동사 관계 우선 순위 문제는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개괄적인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순위를

복찬

박복찬위원

내가 간단하게 물었는데 부곡1동을 안전진단 조치를 했다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안전진단 조치사항에 대해서 주관 부서인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신축관계는 주관 부서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기획실에 넘어옵니다. 오면 예산 편성대로 중기재정계획 자료에 참고로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92년도부터 우리 초대의회에서부터 집행부와 의회간에 한해에 동사무소 열악한 곳부터 부지를 사고 하나는 건물을 짓고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해오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올해는 재정관계로 인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대한 시설 문제는 완전하게 폐지됐죠, 중기재정계획에 그렇게 입안이 됐고 예산도 그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리 어려우면 어려울지라도 예산이 적다면 적다고 해서 어떠한 한 부분을 완전히 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그렇지 않고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투자라는 것은 완전 다른 부분에 투자를 했다 이 말입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다른 부분이 돌출됐다 계속 해마다 잠정적으로 부지 한동과 건축 한동 이렇게 기준적으로 해왔는데 아까 사회과장 말씀대로 경로당을 1년에 2개면 2개, 3개면 3개 한쪽으로 예산을 각분야를 분배해서 해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해오던 것을 올해에는 재정이 어렵다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일관적인 정책을 완전히 없애 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중기재정계획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것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돌출변수가 생기면 수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관련해 가지고는 제 사견이 되겠습니다만 이 동사무소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오늘도 지상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동사무소는 앞으로 대동제 아니면 개청 축소 계획에 의해가지고 동사무소는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재검토를 합니다. 폐기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이 동사무소를 증축하고 앞으로 계속 현안문제를 대동제라든지 우리 구 소구 제도라든지 그런 중앙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내년도에 신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후보들이 세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다 직간접적으로 말씀이 행정 구조축소 문제에 어느 분 없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이 문제는 투자하는 것은 당분간 보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뒤로 연도적으로 하더라도 좀 뒤로 다음 차기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때 봐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도 그런 뜻에서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꼭 그렇다기 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재정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9월달하고 10월달에 구체적으로 검토 돼가지고 10월달에 했습니다만 그때는 시에서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시 재정과를 통해서 98년도 시의 재원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느냐 거기에 핀을 맞춰가지고 계속 정보를 교환해 본 결과 우리가 시 98년도 자치구에 보내줄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 정보를 입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동사무소 짓는 신축문제는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려 났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10분간 휴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실장 계속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총무과장 오셨습니까? 감사자료 53페이지를 보면 분야별 변경 요인 및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구서1동 문제에 있어서 우선 이내용을 덮어두시고 정책에 대한것과 일관성에 대해 따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변경요인이 설상 있다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재원이 한 부분에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이나 정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걸로 배웠습니다. 그 속에 구서1동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편중해서 하는 말씀이 아닌걸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부곡1동사 안전진단 검사결과 조기건축 사유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안전 진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획실장께 앞 시간에 물으니까 총무과장이 업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부곡1동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70년도에 708평에다가 연면적 56평으로 1층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1,2층을 80평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3층에다가 10평을 증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축 부분이 90평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해 가지고 97년 10월14일날 건축사회 협회에다가 안전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안전 진단결과 1,2층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인데 2층 슬라브호 등에 무리가 갈수 있음, 최초 설계시 계획적인 증축 예산을 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안전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 이래가지고 건물의 노후와 잦은 증축등으로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해 가지고 통보가 왔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오실 때 이 문제로 온다는 것을 알고 오셨습니까? 안전 진단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오라는 것을 알고 오셨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조금전에 부곡1동의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를 묻기에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부곡1동 안전 진단 관계를 그 문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라고 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와서 내가 물으니까 알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오기전에 이 부분을 답변을 하라고 준비를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부씩 주시고 저한테는 지금 좀 보내주십시오, 구서1동사 건물이 태양열 구조로 인해가지고 위의 중량이 30톤 정도가 된다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신축 건의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건축사협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비용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뽑았습니다. 무료로 했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총무과장께서는 구서1동 태양열 주택 시설 중량이 30톤인데 위에 있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하셨죠, 이왕이면 무료로 할바에야 같이 하는 것이 좋았다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안전진단 관행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단지 작년에 구서 1동하고 부곡1동 예산이 삭감이 된 이후에 구서1동은 81년도 신축이고 부곡1동은 70년이고 11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은 없기 때문에 한 동이라도 신축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 봐라 해서 부곡1동 11년이 앞에 신축된 부곡1동을 먼저 했고 부곡1동은 아시다시피 시유지이기 때문에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빠른시일내에 신축을 안할 경우에 시에서 돈을 주고 사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부곡1동 하나라도 처리할려고 조속 처리한 사항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말씀드릴때는 어느것을 먼저하고 먼저 짓고 하는 문제에 관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전진단을 할바에는 그런 넘어온 서류를 과장께서 보셨다면 같이 다행이 무료니까 물론 81년도에 지은 집이지만 그 증량이 안전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란 서류를 보셨다면 같이 했었어야 옳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부곡1동도 저희들이 안전진단이 금년 10월인데 지금 빠른 시일내에 안전진단 하도록 처리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기획실장께서는 중기재정 계획에 대한 아까 계획은 계획이라고 하셨고 물론 공감은 합니다. 공감하는데 이것이 감사기간에도 그렇고 제가 볼때는 9월달부터 많은 우리 위원님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각지역에 계신 분들이 예산 지역반영을 위해서 많은 건의라든지 안이 오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고 어떤 것은 빠지게 되고 쉽게 말해서 어느분이 한 것은 반영이 될 수가 있고 어느 분이 한 것은 반영이 될 수가 있고 어느분이 한 것은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9, 10월이 담당 업무자들은 복잡한 일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되는 예산에 요구사항이라든지 물론 청장님께 직접 오는 예산 반영도 다행히 1,2억이면 되겠지만 10억, 20억이란 단위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우선 정책으로 인해서 차례대로 실시할려고 하니까 애로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어떤 제도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그러면 계획변경을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경을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3월 내지 5월달까지 수립을 해 가지고 의회에 의결 을 거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께서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중기재정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의회 의결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이란 그것이 다년도 계획도 수시로 바뀌고 1년 예산도 수시로 추가 예산도 편성되고 이러는데 5년간 중기계획을 세우면 수시로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의회 의결 을 거친다면 경직돼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의미가 상실되지 않는가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방법에 대해서 쉽게 예를 들자면 5년의 계획을 세웠지만 과년도 지금년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가 말씀한 것은 98년도를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98년도안만은 승인을 받자, 다음 최소 금액이 3억이하인 것은 변경 될 때라든지 바뀔 때 의회 승인을 받지 말고 3억이상 되는 금액의 사업은 그러니까 98년도 5월달에 받는 것은 98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또 3억원 이상의 사업계획이 변경이 있을때는 다시 변경 승인을 받자 이 제도는 어떻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말씀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중기계획에 대해서 박복찬 위원님 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이 계획을 가지고 계획은 어디까지나 수정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바로 수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계획도 아닌 중기계획은 오늘 중기계획 세웠다 하면 수립하고 극단적으로 하면 내일부터 바로 수정계획 자체 중기계획 자체에 수정을 따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의회에 의결 사항으로 돌린다면 이 중기계획 자체가 경직돼가지고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전혀 없어진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결 을 하고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은 본래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기획실장하고 제가 질의답변 그만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기획실장한테 물었는데 기획담당관이 나오니까 담당관하고 이야기가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한테 물은 것인데 나도 혼돈이 돼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정책 관리는 중기재정계획이 가장 핵심이어야 한다고 저는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 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은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가 책에서 읽은 것과 실제 하시는 분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께서는 단체의 정책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중기재정계획이라고 보는데 실장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일반적으로 3내지 7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5년을 합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이 이야기한 대로 한번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98 투자가용재원이 20억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과에서 사업의 선급을 의논한 결과 중기재정 계획을 세웠다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그대로 된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실장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담당관하신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들이 이것을 알고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구민들까지 전부 열려가지고 알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됐을 때 그 변경 반발에 대한 것을 어떻게 무마할 것이냐 저번 시간에 말씀한 것을 기억 하십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랬을 때 구정을 펼칠 때 예를들어서 쉽게 말해서 94년도부터 동사무소를 어떻게 짓자고 계획했던 것이 지금다시 2003년도로 넘어갔고 그 전에 6년도까지도 어느 동사무소에 신축 계획이 없었던 것이 이미 준공이 되고 있고 그러면 구민이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예를들어서 구정에 모르니까 다행인데 이것까지 상세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구정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요.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환경에 여건이 맞아가지고 중기재정계획 세운 그대로 밀고 나가진다면 좋은데 변경해야 될 요인이 생깁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요인이 생기니까 최소화를 하기 위하고 아까 말했지만 단체장이나 위원들이 많은 예산 수용에 대해서 수용 차례에 대한 거부를 할수 있는 명분이 설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했던 것이 중기재정 계획은 5월달에 입안해 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거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제도로 바꾸자 그렇지 않으면 어째 일일이 매번 의결 을 거치느냐 그렇지 않으면 3억이상에 대한 사업을 받도록 하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그런 문제점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3억이상 의회 승인 문제는

복찬

박복찬위원

3억이 될지 5억이 될지는......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그것은 같이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시 의논하면 어떨까요?

진규

선진규위원장

기획실장 중기재정계획은 각 구청은 언제 심의를 하지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위원님 원하는 답변은 제가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다른 구청은 어떻게 심의를 하는가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중기재정계획은 다른 구청도 우리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3,4,5월에 하면 좋겠다 말씀드린 것은 실제적으로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는 이유가 중기재정계획이 차기년도에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수 있고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용 재정자립도가 36.9% 한 37%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거의다 광역시에서 보조금 내지 재정교부금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재정교부금이라든지 윤곽을 언제 잡을수 있냐면 10월되야 됩니다. 10월 되어야 우리가 거의 9월달에 시에 들어가 접촉을 하고 또 관련부서에 정보도 얻고 해 가지고 예산규모도 대충 잡아냅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부득이 9월 아니면 10월되야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야만 변동이 많이 없고 다음 차기년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가장 가깝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구도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이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목적하고는 중기재정계획을 시행하는 목적하고는 완전히 경직돼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구정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구정을 경직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일을 자꾸 딜레이 시키고 이런 문제를 유발시키기 쉽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박복찬 위원의 질의 도중에 두분의 이야기가 오고 가기 때문에 다른 구청도 중장기 재정계획을 5월달에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봐가지고 부산시 예산하고 같다는 그런 설명을 드려야만 되는데 금정구청만 하자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핵심을 알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서로가 참고가 될까 싶어서 보충 발언을 드립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기획담당관께서서는 중기재정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자료고 우리 지방자치법 16조의 근간을 두고 있는 법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기획관이 3,4월달에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전혀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당부를 해 드리고 법상 수립을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적어도 우리 근간에 보면 지침 근거에 보면 8월달 내지 9월달에는 익년도 세입추계 계상이 나와지고 익년도 사업투자 추계 계상이 나올 그 시점이 되면 수립을 하고 수립한 다음에 그 심의위원회 거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것은 법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본위원이 7월달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항시보면 예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중기계획서가 같이 서류 봉투안에 넣어가 우리한테 던져옵니다. 그것은 전혀 법 사항에 맞지 않습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수정은 계획에서 절대적으로 불가피하게 따라갈 수 있는 사항은 담당관 이야기가 맞는데 적어도 근간을 두고 해야 된다는 근거는 우리보다 상위 시에서도 작년도에 중기재정계획서가 21일전에 의원들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심의를 하지 않은 예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저 섣불리 봐서 안된다, 그래서 우리 박복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꼭 의결 을 얻자는 그런 근거는 없더라도 보고를 정확하게 그 기간내에 해주면 왜 그것이 중장기 계획에 익년도 과년도 전년도 이렇게 수립된 것이 바뀌게 된 동기를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알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한참에 들어오니까 바뀌게 되니까 위원들도 알고 있고 그 지역의 주민들도 중장기 계획이 익년도에 반영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수정이 되어서 들어오는 그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 담당관 내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옆에서 이야기 하니까 내 이야기는 전혀 안듣는 것 같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듣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래서 우리 박복찬 위원님 중장기 계획이 중요성을 감안하시면 먼저 그것을 귀담아 들어주시면 이것이 중요성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렇게 서로 질문 에 답변을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되고 단 시간내에 그 답변이 될것으로 압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정식 위원님 말씀 서류가 한꺼번에 왔다는 것 잘못됐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늦게 갔다는 것 인정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브레이크 걸면 심의할 수 있습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중기계획 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6명이 참석 하십니다. 그리고 이 6명은 의회에서 추천해가지고 위촉되어 가지고 참석을 하십니다. 거기다가 부구청장님하고 우리 국장님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서류를 한꺼번에 던져줬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됐습니다. 그러나 6명 추천된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지금 조정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기획감사담당관하고 다시 이야기 할께요, 경직됨으로 인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실무책임자로서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의회를 변경이 일어날때마다 의회의 의결 을 받아서 수정을 한다면 당초 이 자체가 연동 계획입니다.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실무자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어떤 변경후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재원은 없는데 많은 예산의 요구사항을 못 따라줬을 때 집행부측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정도 의결 을 거치고 계획된 것이니까 어떤 예산 부탁이라든지 협조가 원만하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 문제에서 의회를 거치자고 했던 것이고 제가 다른 의회에서도 의회 의결 을 거치자 제시를 해 가지고 지금 그 방법에 대한 의원들과 집행부간의 대립이 있고 이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같은 맥락이 형성이 된다니까 우리 기획실장하신 말씀대로 그 문제는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다시 토론 시간을 가져 가지고 좋은 제도로 갈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경직된 그 부분은 해소시키고 제가 우려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이 바램은 또 그렇게 좋은 제도로 고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의논을 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고쳐져야 되겠다, 어떻게 고쳐지든간에 고쳐져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에서 보충 질의 하실 분

성국

김성국위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각도로 말씀이 계셨지만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중기재정계획 전체의 문제점을 노출해서 우리가 협의를 할려고 그러면 적어도 1년정도가 갑니다. 이것을 세우는데도 한두어 달 필요합니다. 그래도 잘 세우니 못 세우니 하는데 여기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국한되는 부분에 관한 것 구서1, 남산동, 부곡1동 3개가 국한되어 나와 있네요, 기획담당관이 제일 잘 안다니까 여기에서 중기재정계획 반영 유무에 대해서 확실히 잘했다 잘못했다 답변해 보세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변경사항 순위 변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국

김성국위원

내가 답변을 잘 했다, 잘 못했다로 하라잖아요, 내 묻는 말을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할까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그 두가지로 답변해 보세요, 잘못했다, 잘 했다, 조금 거기에 문제가 있다 답변하라는데 그것 왜 답변 못해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개인 의견을

성국

김성국위원

내가 개인 의견을 묻지 않잖아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공적인 사항으로 말씀 드린다면 중기 재정계획은 물론 단체장이

성국

김성국위원

내가 묻는 답변을 이렇게 해 달라고 했잖습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국

김성국위원

아니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지금 곤란합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내가 답변을 그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굳이 답변을 원하신다면 변경사항에 대해서 주관 부서에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예산 편성부서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잘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렇다고 굳이 잘못했다는 이유도 말씀드리기

성국

김성국위원

아니 잘했다는 것 때문에 잘한 이유를 말해달라 잘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해가 되게끔 말해달라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잘했다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저희들이 중기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편성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 시켰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안을 내놓고 중기재정 계획위원회에 물어서 결심을 했다, 이거죠. 안을 내놓을 때 잘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한 기준이 어떤거냐 잘한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잘했다고 하느냐 기준을 내 놓아라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없이 일 했어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기준은 53페이지 변경사유에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주관 부서에서 96년도의 자료와 97년도의 변동 자료를 보면 내용이 변동사유가 직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이 나왔지만 부곡1동은

성국

김성국위원

아니 그것 말고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서 수립됐다가 다시 예산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지원하지 않는 사유중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됐느냐 잘됐다, 못됐다를 판가름하는 것이 기획관이면 잘됐다고 판단했으면 어떤 기준과 어떤 사유 때문에 이것은 이런 기준에서 했다, 사심이 없었고 공적으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했다, 그 기준을 이야기하라, 그다음에 다른분들도 역시 오늘 그러면 전부 설명 다해야 됩니다. 기준이 하나 나오면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해야 됩니다. 중기재정계획에서 순위가 바뀐 부분은 전부 설명을 해야 되요, 저는 질의 하는 것이 달라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중기재정 계획은 연동 계획에 의해서 매년 바꿉니다. 바뀔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성국

김성국위원

알아요, 어떤 식으로 인해서 안을 만들 때 기획담당관이 만들었잖아요, 점수를 매겼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판단 근거를 내놔봐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말씀이 아니고 서류를 해서 만들어 내봐요, 서류에 의해서 안하고 내생각대로 안 맞으니까 아니다 이겁니까? 그렇게 판단해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전부 다 받습니다. 각 주관부서에서 변동 자료를 받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제출 변동 사유를 넣어가지고 변동을 해 달라는 서류를 제출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전부 다 할래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필요하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보면 상당히 집행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째 일일이 다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래야 되요, 결국 서류로서 점수를 매겨서 한것처럼 그럼 자료 내봐라 하잖아요, 자료도 못 내놓고 머리 맞대놓고 이것이 안 좋겠나 체크하고 그래 했으면 미안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당신이 나 되어 보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야지요, 자료를 다 받아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덮어두고 이런 문제는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전에 예산에 중기재정 계획에 올라왔다가 예산이 편성됐다가 다시 2003년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또 수정할게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너무 많은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다 일일이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래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전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점수나 분배가 형평에 맞느냐 그것을 면밀히 대조해서 그것이 잘못 됐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나 그런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약간의 형평에 어긋날때도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기획관 맞습니까? 예산 따온다고 엄청스레 수고하고 또 거기에 경쟁도 하고 로비하고 큰 욕보시는데 이 부분들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래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분에 대해 나는 알아서 했습니다. 이것은 중기재정계획 그것은 아니죠, 참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예산이 편성 됐을 때 기준은 어떻고 예산 지연 됐을 때 기준은 어떻느냐 단지 그 중간에 행위가 일어났던 것은 예산이 중간에서 삭감됐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다 그것말고 기준을 바꿀수 있어요, 어떤 근거에서 기준을 바꿨는데 답변할수 있어요, 충분히 고생하신 것을 믿고 이 부분에 대해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김성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박갑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그리고 담당관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서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기획실장과 담당관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내놓지요, 그렇다고 봐지지요.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예.

갑득

박갑득위원

제가 아까 박복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다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대안 제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시를 하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복찬 위원께서 약 3억원정도 이상의 계획은 의회의 의결 을 거쳐서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상당히 경직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죠, 우리가 한 번 탁 털어놓고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중장기 계획은 최소한도 우리 금정구의 5년내지 늦게는 10년의 계획을 보고 세웁니다. 이 계획을 세울때는 최대한의 면밀한 검토와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잡아나가는 것이 맞다. 물론 그렇게 했을겁니다. 하지만 하다보니까 계획이 바뀔수 있다, 아까 계획은 짜는 그날부터 바뀌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계획이 바뀌는 것은 순간적인 천재지변이나 정말로 누가봐도 이 계획을 바꿨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바꿔지면 다 이해를 할겁니다. 하지만 정말 봐서 객관성이 없다, 바뀌는 자체가 객관성이 없다고 봤을때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는 아까 우리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 6명이 여기에 들어가서 같이 의논을 하는데 저는 6명으로서 대단히 부족하다, 정말 이 계획은 다시 말해서 최소한도 5년에서 10년의 우리 금정구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봤을때는 최소한도 지역사정을 너무 잘 아는 우리 위원들 전체 의견 수렴을 먼저 거치는 것이 대단히 계획을 수립하는데 타당성도 있고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박갑득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견을 거치는 것이 어떻겠냐 저희는 아직까지

갑득

박갑득위원

의논을 거친다는 뜻이 아니고 최소한도 지역 출신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정에 대단히 밝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자료도 중요하겠지만 지역 사정을 너무나도 잘아는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사전에 한번 거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아까 박복찬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3억이 되든, 5억이 되든 이런 것을 다시 어떤 다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연구를 해 볼만 하구요

정식

조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기획담당관도 인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예, 인정이 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게 해서 기초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지역 사정에 밝은 우리 의원들에게 의견수렴도 듣고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올라오면 기획담당관, 기획실장께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면 정말 이 계획을 세운 것이 자주 이렇게 바뀌겠느냐, 그런 정도만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 계획을 수립하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바꾼다면은 갑자기 일어난 천재지변이나 이럴 때 바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기초부터 철저하게 계획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3억이상 어떤 중요한 건은 정말 열악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의결 을 거치는 것도 대단히 타당성이 있다, 꼭 경직된다고만 표현하면 안될 것이다, 안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면 자치화 시대입니다. 집행부든 의회든 이런 중요한 계획은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그렇게 차질없는 계획을 해 나갈 때 더더욱 좋은 계획이 될것이고 발전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순리대로 집행이 되고 그러면 정말 이런 감사장에서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오고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어떤 집행부의 주장만 내세우지 마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에 다른 참작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박갑득 위원 수고 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기획담당관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두가 된 부분이 남산동 사는 지금까지 핑계를 많이 대 왔어요, 뭐라고 했느냐, 범어사와 재판 계류중이기 때문에라는 코멘트를 달면서 했는데 재판계류중에 있던게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혹시 싸게 살 수 있는 코멘트로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동제에 간다할지라도 남산동 같은 경우는 4만 인파가 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때 나왔습니다만 비가 새고, 그들이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그런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건의를 받고 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예산이 편성이 된 계획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요, 담당관님 좋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감사장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계획은 변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의견은 위원님 역시 지적한 의견과 모순이 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은 중기 재정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걱정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요번에 저희들이 책을 만들고 했는데 저희는 이게 최선이 아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3억 이상이든지 의회 의결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가능한 한번 더 따져보고 전향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실장님과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중기 계획가지고 장시간 동안 집행부와 위원들 사이에 설전이 오갔습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중기 재정계획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위원이 6명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분들이 심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했다 해 가지고 우리 21개동의 위원들의 의사를 다 존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갑득 위원님, 김성국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명년부터는 중기재정 위원회를 추진할때는 위원들에게도 사전에 조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간담회 형식이나 이와 같은 사전 설명을 받아가지고 해야만 이런 감사장에서 오늘 같은 오해 소지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명백히 하시고 명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전 휴식시간에 우리 박복찬 위원님이 질의 한 재정중기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당한 관심이 있고 집행부측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가지고 명년에는 좋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169페이지 소관부서가 사회복지과장 소관 사회복지과장 소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부서 과장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실장이 하시겠습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보건소 및 생활환경 개선 이것 우리 기획관이 얘기할수 있고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 과장이 와야 될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주과장은 왜 자리를 비우노.

정식

조정식위원

실장이하 부서과장은 자리를 같이 동석을 요구 했는데

진규

선진규위원장

기획실장님 다음에 감사 시간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각 과장 실장은 참석해 주시고 급한 사정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나가시는 방향으로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그럼 조정식 위원 지금 사회과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의 질의로 대체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감사자료집 4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하고 부터는 모든 행정 분야에서 경영 마인드 도입으로 인한 경영 수익사업 개발이 붐을 이루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과연 금정구에서는 과연 어떠한 경영 수익 사업을 시행 하셨습니까? 그 민선 자치단체장 이전과 비교를 해서 새로 시작된 경영수익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42페이지 18가지 내용과 같고 민선단체장 이후에 추진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저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합시다. 과연 지금 18가지 외에는 경영수익사업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다만 그 안에 몇 가지 주요사업을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검토한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를 계속 하기로 하고 지금 18가지 어떤 경영 수익 사업이 과연 민선자치단체장이전과 민선자치단체장이후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사업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 전하고 그 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거의 없죠? 지금 18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사실적으로 그러면 중간에 보면 재활용센타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2개소에 547만원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순수한 임대 수입 관계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임대 수입은 잡수입이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러면 예산서에 잡수입 잡혀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수입 잡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예. 잡혀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잡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예산계장

잡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좋습니다. 확인하고 이야기 합시다. 그리고 그 밑에 양묘장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산업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수입이 1억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이 내용도 산업녹지과에서 자료가 들어온 것입니다. 대충설명을 드리면 총 수입 1억7,600만원은 우리가 순수하게 각종 초화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데서 사왔을 경우에 이런 대체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렇죠. 그렇다면 재활용품센타 임대사업도 대체 효과에 대한 비용산출이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그렇고 조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임대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전3동사하고 그다음에 중앙로변에 재활용센타 운영하고 있는 그 두 군데에서 나오는 수입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예. 됐습니다. 지금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하고부터 새롭게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검토해 보신적이 몇 번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게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임대 사업 테마빌딩 관계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이 이 자라에서 공개하기는 좀 뭣합니다만 보완관계상 문제가 됩니다만 금정산 고당봉을 정점으로 한 케이블카를 설치 해가지고 구전체 세수 확충을 해보자는 것이 검토가 한번 됐습니다. 이것은 환경 친화성이 너무 낮다 해가지고 보류를 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럼 좋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교육 복합 테마 빌딩에 대해서 질의 를 계속 하겠습니다.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용역비가 2,850만원 정확히 들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사업은 어디까지 추진하다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은 95년도 12월달부터 96년도 6월달까지 타당성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96년4월에 6월까지 조사 용역을 줘가지고 보고회를 4번 했습니다. 96년도 8월달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기채확보 관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1월달에 내무부 기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11월달입니다. 60억 정도 받았고 그래서 그 뒤에 97년도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업 실행에 들어갈려다가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무리는 없는지 전번에 나온 것은 학술적인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들어가서 어떤 큰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4개월간에 걸쳐 가지고 자체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동안에 당초 계획입안은 96년도에 했습니다. 계획 할 때하고 2년 정도의 상당한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주위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주위에서 위원님들도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사도 하고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조사를 근거로 해 가지고 97년도 5월 달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때 결론이 이구동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가지고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 임대 사업은 부적합하다. 꼭 할려면 인근에 문화회관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주위에 아파트 입주민이 들어오고 하면 여건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때 되어 가지고 다시 재검토하자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62회 임시회 입니까? 62회 임시회 5월25일인가 그때 구 의회에 총무사회위원회에 현안사항으로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지금 기획담당관께서는 지금 95년도 용역 할 때고 97년도 사업시행을 97년 초겠지요? 사업시행 검토를 시작할 때 하고의 어떤 여건변화가 단지 하나 부동산 경기침체라는 그 이유 하나 뿐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대표적인게 그 이유입니다. 그 외에

성길

배성길간사

잠깐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부산시 승인받고 내무부 승인까지 받은 그 기채 확보한 것이 있죠? 60억 그 시점만 하더라도 96년 11월 12월과 97년도 1/4분기 3,4,5월경에 5월달에 여기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과연 그 몇 달동안에 그렇게 예측을 못했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것을 입안을 할 때는 사실상 95년도였습니다. 95년도에 그때만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하고 97년도 최종 우리 집행을 할려고 한 그때 시점하고는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며칠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테마빌딩을 짓겠노라고 엄청난 홍보 언론매체를 포함해서 이제 금정구에 어떤 경영수입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자랑까지 하시면서 거창하게 행사를 하신적이 있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96년도 4월부터 6월 사이에 보고회를 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즈음 시작할때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크게 하고 97년 5월달에는 전문가 초청을 해서 토론을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왜 우리 의회에는 아무도 초청을 안했습니까? 왜 예산이 결부되니까 질책 받을 것이 두려워서 초청을 안하셨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때 97년5월9일날입니다. 구청에서는 박갑득 위원님 그때 오시긴 오셨고 조정식 위원님도 오셨고 박선호 위원님도 초청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구 의원님 세 분하고 전문가는 우리가 건축사 한명 오셨고 세무사가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도 한 분 오셨고 그날 대한부동산주식회사 부산지점장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 분은 전에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직접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분들 하고 최종적으로 자료 우리가 3-4개월간 우리 실질적으로 임대에 필요한 기초 자료하고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최종 지금 시기가 좀 안맞다 그렇게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러면 이것 사실상 폐기한 상태입니까? 유보한 상태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유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렇습니까? 폐기한 상태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문화회관 들어서고 이 옆에 36시티텔 저것 들어서고 또 앞에 짓고 있는 아파트가 전부다 입주가 되면은 학생들이라든지 주변여건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때 돼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만약에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은 다시 생각해 볼수도 있다 그런 겁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때 되어서 다시 재검토하자

성길

배성길간사

그러면 그때가서도 기채 승인 받은 60억에 대해서는 유효합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기채승인은 우리가 올해 그때 되어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기채승인은 올해 쓰도록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좋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어떤 교육 테마빌딩이 신축이 되고 그 빌딩으로 인해서 금정구에 수익적인 측면이 고려가 된다면은 더 바랄게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건축비도 인상 또 인건비 상충등 여러 제약적인 요소 또한 제반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안하는게 잘 하시는거다라는 입장에서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는데 대해서 처음에는 떠들석하게 했으면서도 끝에는 전혀 언제 우리가 그런 것을 했냐라는 것처럼 꼬리를 감추시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외에 지금 업무연구를 제대로 안해서 용역비 지출된 것이 몇건 있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용역비 지출을 하고 업무추진이 안된게 올해 와서 두건 정도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어떤 것들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40,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각종 사업관련 용역의뢰 내역 및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총 11건에 8억정도 됩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아니 담당관님 질의를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 용역비는 지출하고 사업을 포기한 용역비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올해와서는 여기보면은 총 11건중에 두건이 용역비를

성길

배성길간사

그 두건이 뭐냐는 겁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한건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온천장역 복개주차장 건설공사 이것은 용역을 지금 중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하나는 수영강 호안정비공사 실시 설계용역 이것이 용역예산이 지금 2,400만원 되어 있는데 용역이 끝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용역에 따른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용역은 끝났습니다만 집행은 안한다는 얘기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아니요, 이 용역에 대한 사업은 앞으로도 있을수 없는거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이 문제는 상수도 사업본부의 의견이 나와가지고

성길

배성길간사

아니 우리구 집행부 자체도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바뀌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이 용역에 따른 사업은 없다 그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렇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는 직강공사를 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서 화훼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그것이 일단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줄때는 그 용역자체가 화훼단지를 한다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땅을 직강공사를 한다 직강공사를 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떤 설계가 필요하고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아마 용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아니 이것은 도시개발과 문제뿐만 아니라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또 계획을 입안하고 해야 되는것입니다. 기획실장님 그렇죠?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예.

성길

배성길간사

용역비를 어떤 예산 편성에서 지출하는 것은 좋습니다. 일을 하시겠다는 차원이니까 그런데 용역비 지출하기 전에 사업에 어떤 집행부의 의지 또 주변여건 또 사업의 타당성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단지 지난번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작년도에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어떤 고위 간부 몇분의 머리속에 있는 아이디어만으로 어떤 용역비를 편성하고 지출함으로서 이러한 어떤 손실이 발행한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하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틀림없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 하시겠습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도시개발과에서 수영강 호안정비 여기 화훼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설계 용역을 했는데 이제 1,400만원 용역비가 들었는데 앞으로는 설계용역비를 줄 때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한 성격과 또 가능성 여부와 이런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계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절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배성길 위원 용역비 관계 말씀 다 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구청간에 특히 실장하고 기획감사담당관하고 말씀이 상반되게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담당관께서 화훼단지 관계를 아까전에 1,400만원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화훼단지를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땅부터 확보하기 위해서 직강공사 설계 용역을 하셨다 하셨고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는 화훼단지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이 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연결이 되야 될 두사람이 정 반대 꼭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죄송합니다.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영강 호안정비 이것은 당초 땅의 용도문제는 이것을 화훼단지로 쓰고자 하는데 있었는데 설계 용역 내용 그 자체는 직강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면 무리가 없겠다, 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땅 확보를 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목적은 화훼단지를 위해서 했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최종적인 목적은 화훼단지인데

복찬

박복찬위원

조금전에 말씀은 그렇게 안나왔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용역자체는 기술적인 용역

복찬

박복찬위원

용역비에 대한 투자 재원이 왜 생겼느냐를 따졌을때는 화훼단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쓴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땅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지요, 기획실장님 말씀이 맞지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표현이 달랐다 그렇게 이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핵심적인 두분이 그렇게 생각이 안 맞게 일이 진행됐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배성길 위원께서 1,400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필요없는 돈이 나갔습니다. 기획실장 인정합니까? 안써도 될 돈이 지출 됐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맞지요, 왜 기획실장한테 묻는지 압니까? 이 말씀을 500만원 이상에 대한 지출 결정을 마지막에 실장께서 하시지요.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500만원 이상을 하시지요, 이하는 각과에서 전결 처리하겠지만 마지막 500만원 우리 금정구 전체에 대한 돈에 대한 지출은 마지막 결재는 기획실장한테 있지요, 그래서 기획실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실장님 사인 하셨어요?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와서 일어난 일입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제가 오기전에 용역을 줬는데 와서 매듭은 제 있을 때 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 됐습니까? 이 문제를 다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 계획이 완전하지 않았다. 첫째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완전한 상수도본부의 답변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3억 몇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줬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자책을 합니다. 의원으로서 특히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완벽한 그것을 모르고 또 집행부에서 하시자 하는 사업이 그 만한 완벽한 준비를 하고 예산을 요구를 했을 것이다란 어떤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공감에서 일어났다고 봐야 저 자신의 실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하면서 용역비까지 지출이 결정이 됐는데 상수도본부 타 부처에서 불가라는 통지를 받으면서 이 사업이 전부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1,400만원에 대한 손실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요, 우리 주민이 낸 돈을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건 왜 손해냐 우리 업무중에 완벽한 사전 계획과 주위 여건과 타 부서간에 협의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서 그 사업을 할수 없게 됐다, 조금전에 기획담당관께서 하신 말씀 복합 테마 계획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몇천만원이 들어갔지만 시기가 적절한 때가 되면 예를 들면 10년후에 아니면 5년후에 거기에서 나왔던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할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돈이 들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할려고 했던 사업이니까 그 예산 지출과 이 예산 지출은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집행부에서 누군가가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개발과에서 했던 그 완전한 회신을 받지 않고 돈을 지출 시켰기 때문에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이 경찰에게 심문을 받으면서 불쾌한 행동이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준 일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것 책임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책임입니다. 이 문제도 책임을 전가를 해야지요, 책임을 지우고 싶은데 기획실장께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원래 설계 용역이나 그 정도는 말이죠, 어떤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하는 용역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면 애초에 처음 시작에서부터 돈이 나갈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라면 감사를 받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전부 책임을 지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때는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아니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면

복찬

박복찬위원

있긴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의 재정에 손실을 입힌 명백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 원인은 뭐냐하면 물론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줬던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질책하는 입장에서고 다음에 할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아까 배성길 위원의 말씀대로 몇 몇 분의 생각과 어떤 순간적인 어떤 분의 아이템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했다가 용역비까지 지출하는 사업은 타 부처에 불가 입장에 의해 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기획실장께서도 다른 감사를 해서라도 책임질 사람은 책임 지우겠다 했으니까 이 감사를 우리 감사장에서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감사담당관께서 내부적인 책임 전가를 해서 차후에 통보를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두 가지를 먼저 위원회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 반드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만이 다음에 또 부서간의 원활한 의견 조정이 되는 것이 사례가 될것이고 또 다음 순간적인 발상에서 아이템을 제공해서 즉흥적인 사업을 실시할려는 문제를 제재하는 방법도 될것이고 또 우리 공직자들의 책임감을 부여하는 입장에서 그 해결을 해서 이 문제를 정리했으면 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박복찬 위원의 1,400만원 용역비 지출에 대한 책임 한계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사 개진중에서 행정감사장에서 구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책임을 묻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집행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나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통보를 하느냐 이 두 안건 을 위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논을 여론을 수집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복찬 위원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정회 시간에 그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이 문제는 정회시간에 조치해서 여러분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하실 분

복찬

박복찬위원

계속 그 관계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서는 아직까지 제가 펼쳐보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선동지역에 약 15억원 가량의 이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계획을 총무사회위원회에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의결 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는 제가 아직까지 98년도 예산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13억인가 계상된 것으로 제가 말만 듣고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때 산업녹지과장이 하는 말이 타부서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법적으로는 우리 구청장이 집행하면은 그 자리는 할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이렇게 다른 부처로 인해서 말썽이 생길까봐 제가 상수도본부에 녹지과장이 절대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어떤 이런 에러가 나올까 싶어서 제가 상수도 본부에 제 스스로 의장결재를 받아서 서류를 보낸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서류를 회신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도 명백하게 할수 있다는 회신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은 이것 역시 집행부에서 지금 뭘하고 있는 겁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밑에 있는 그 화훼단지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데 왜 다르냐 하면 첫째는 금정구가 현재 구청이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둘째는 상수도 사업본부 의견을 자꾸 개입시켜 가지고 판단하려 하면 이 사업은 안됩니다. 첫째 우리가 자신을 가지고 예기를 하는 것은 첫째 자연 상태를 더 훼손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사고자 하는 땅 옆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닭똥이 우리 갤로퍼 차 보다 더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교과에서는 질소순환의 법칙이라 하는데 동물이나 사람의 배설물을 또다시 땅에다가 묻고 또 그것을 곡식을 길러가지고 하는 자연상태 그 상태에서는 토양 오염 대기 오염 폐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금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농사짓는 것은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더 훼손하지 않고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정구청이 그 터를 앞으로 활용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 날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므로 해서 국유지 2,007평하고 그 뒤에 있는 산 6만2,000여평을 금정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하는데 그 큰 의미가 있다고 봐지고 또 이터를 사는데 있어서는 그 재원조달은 조정교부금을 구청장께서 엄청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러한 터가 있어야만 하나 예를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앞으로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것만 해도 주거지역 근처에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시유지 산속에 나무가 없는 장소를 일부분 차지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그 땅을 활용해야만 될 때가 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님들중에 기억이 안납니다만 들은 이야기인데 일본의 쓰레기 수집장 밑에 정수장이 있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언젠가는 우리 나라도 또 부산에도 그런때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주택가 근처에서는 조금이라도 환경오염이나 토양오염이나 대기오염이나 소음 진동 분진 이러한 사업들을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터를 확보함으로 해서 금정구청이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절대 필요할 뿐만아니라 금정구민을 위해서 진실로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이 예산이 없는 것을 무릅쓰면서도 이렇게 의견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점을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데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수원보호지역이나 그린벨트 지역에서 30년 가까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어떤 문제도 있고 또 화훼산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가지고 범어사라든가 관광 꽃축제라든지 해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자는 말도 저는 백번 수용을 합니다.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장 이 감사가 끝나면 예산을 심의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 사업에 실책을 범하듯이 또 이문제의 실책을 범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서)도 보냈었고 또 저역시도 지금 말씀하는 뜻은 그 문제에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다음에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은 뭐냐 혹시나 또 예산을 승인해 주고 용역비를 주고 다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가까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2차, 3차 들어가는 것이 또 했을 때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또 다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말기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해 달라는 뜻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상수도 본부에서 자꾸만 너무 관여해서는 안된다, 권한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행정체계가 자기들은 구청이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떤 이익을 남기고 아무리 계획을 좋은 사업을 제출한다 해도 상수도본부 자체에 자기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은 거기에서도 절대 맞춰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자연상태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기 같이 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우리가 현장을 가 봤을 때 3m 내지 5m 복토를 5,000평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복토는 해야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문제는 과연 상수도 본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복토를 하고 측량하게 되어 있죠?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3m 까지 5m까지 해도 되는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m인가 2m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음 예산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구요, 또 저희들이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사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개인대 개인으로 사인과 사인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두 기관에 감정을 거쳐야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시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사고 안 사고 사업을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앞에 것 같이 승인해 줬을 때 또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안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완벽하게 사업시행을 하셔서 그런 일을 또 범하지 말아달라, 왜 내가 앞에 이 사업을 얘기하고 이것에 같이 연계 시켜서 하는지를 그것만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예, 정말 감사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경역 수익사업과 용역비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장 조금전에 말한 박복찬 위원의 경영 수익사업에 조금 전에 15억 들어가는 것 그것 또 1,400만원 이와같이 용역비 나가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해답을 다음 예산할때는 해 주시고 그 서류를 상수도 본부에서 온 회신 서류를 위원들에게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위원장님 상수도 본부의 회신된 것은 이번 건은 저희들이 안하고 박복찬 위원님

진규

선진규위원장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그것은 박복찬 위원과 두분 양해해서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구요, 내가 완벽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하십시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그런데 저희들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은 상수도 사업본부에 의견타진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구청장 권한으로 할수 있고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다, 이 아닙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만약에 거기에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대기오염을 시킨다면 우리 금정구 자체에서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연 훼손하지 않고 대기오염, 자연오염 혹은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정구민을 위한 좋은 터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그러면 금정구 경영사업과 용역관계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조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사회복지과장 오셨습니까? 복지과장 많이 바쁘신 가봐요, 내가 앞차례에 물을 건데 뒤로 딜레이가 됐는데 169페이지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169페이지에 사회보장 가정복지 항하고 그 밑에 유아복지 세 항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긴 원인이 뭡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가정복지 소관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가정복지과장 소관이면 가정복지과장 계십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3억1,200만원 불용에 따른 문제 말씀이지요?

정식

조정식위원

그 문제하고 위에 불용액 1억9,121만5천원 하는 그 두 불용액에 대해서 묻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와야되면

진규

선진규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빨리 불러 오세요.

정식

조정식위원

우리 실장님이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과장님이 이석을 자주 하시는데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내일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계장님들은 뒤에 앉아 있는데 과장님들은 1년에 한번씩 1주일동안 하는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10분간 쉬고 우리 과장님 자리를 비워서 못하고 이래가지고 연장할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정말 죄송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조위원님은 항상 없는 분만 찾나

정식

조정식위원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예산투쟁을 해가면서 따오는 거지요.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조정교부금은 그런 성격이 있어도 국비 보조금은 국가적인 사무가 돼가지고

정식

조정식위원

국비 보조금은 집행하고 남는 것은 반납해야 되지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장 따지겠습니다. 실장께 묻는데 왜 그렇게 총 예산 지원금에 10% 불용액을 만들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됩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제가 사회산업국장 할 때 경험한 것인데 예를들면 양로원에 인원이 100명이 있었는데 인원이 줄어졌을 때 집행이 적어지거든요, 그것은 다른 과목에 절대 전용이 안되고 바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것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고 또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국가시책에 의해서 절감한 것이 어느 부분인지 이래만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

정식

조정식위원

국가 정책에 의해가지고 보조금을 10%나 예산 절감하면 30억 들어왔으면 3억을 절감해야 되는가요, 다 써버려야지요, 세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투쟁을 하는데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국비는 예산 절감하고 관계 없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관계 없지요, 그래서 내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런데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남기는 것은 좋은데 정말 우리 사회복지구현을 위해서 그 사업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유아가 적었다, 노인이 적었다, 그러한 명분에 의해서 반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을 찾아하지 않았다고 그 돈이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구민의 한 사람으로 돈이 아깝다, 찾아 일하면 충분히 어떤 명분이든지간에 그 부서에 소관에 보조금은 쓸수 있게끔 만들어야지요, 그것이 실장님 가설로 해서 이 예산이 업무추진비나 그 쪽지역에는 10% 안 남길겁니다. 내 자신도 금고 이사장을 하고 있지만 업무추진비 같으면 그렇게 안 남깁니다. 어떤 명분이든간에 쓰고 보지.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국비 보조 이것은 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얻었으면 어떻게 충당을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진규

선진규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어떻게 됐어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정식

조정식위원

우리 위원장 화내면 무섭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내려오는 시간이 그렇게 올래 걸려요.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저 질문에 핵심은 가정복지과장 계셔야 하니까 다른 질문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기획실장님 감사도중에 과장이 자리에 없어가지고 이와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5분이 넘어도 안온다는 것은 지금 화장하고 옵니까? 뭐하고 오는거에요, 대체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내일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오면 다시 주의시키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길거리 농구대 있지요? 길거리 농구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것도 총무과장 있어야 되는교?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감사계획에 기획실이 되기 때문에 기획실하면 기획감사담당관, 재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오늘 그런 순서로 죄송합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러면 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적 상당히 예산도 부족하고 있고 저것이 될 수 있을까 안될까한데 지금 추진된 것 저것이 설계 변경을 거듭하면서 우리는 설계변경하면 흔히들 나쁜 시각으로 봅니다만 언론보도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또 설계변경 때문에 50억이 추가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저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김성국 위원님 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이죠, 저도 잘 압니다. 내용을 문화공보담당관이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김위원님 질의 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에 공정이 20% 와 있습니다. 전체 99년도 5월 개관 공정으로 본다면 지금현재 20% 와 있는 것이 거의 계획공정과 일치를 합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4%로 나왔던데요.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11월20일 현재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30일 예정을 본다면 29% 공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보면 대강당, 소강당, 생활문화관이 골조 지상 2층까지 올라오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지금까지 확정된 것이 22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된 금액이 98억3,000만원이 왔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43.1%가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못 받은 것이 129억7,000만원 56.9%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올 10월달부터 지난번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문화회관 갔을 때 그 이후부터 그때도 이미 내년도 사업비가 부족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위원님께도 본청에 전화좀 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 인수한 총 사업비가 98억 올 연말까지 지출 되어야 할 돈이 73억 그다음에 97년도에서 98년으로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돈이 24억이 남습니다. 2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올해 저희들이 98년도에 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29억원을 몽땅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의원님하고 내년도 지금까지 지원된 사업 129억을 몽땅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노력한 결과는 성과가 없이 내년도 예산 10억 기채 20억 해가지고 30억만 지금 현재 내시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지금 현재의 사정에 의하면 쓸수 있는 돈이 5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4억가지고 내년도 언제까지 공사가 되겠느냐 까지 판단을 해 보니까 내년 7월달까지 건축 골조공사하는데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 골조공사와 동시에 설비공사 소방, 전기, 각종 가자재 같은 것이 같이 들어가야 공사가 마무리되는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을텐데 돈이 너무 모자랍니다. 그래서 첫째 공사비가 54억 가지고는 내년 7월까지 공사밖에 못하니까 건축공사를 하다가 쉴수 없다, 쉬어 놓으면 건축물 그 자체가 못쓰게 되는 불용이 되는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그런 요인이 있고 또 금정구가 부산의 육로 관문이고 또 고속도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금정로에서 부산으로 진입하는 것 또 빠져나가는 것 총1일 교통량을 제가 확인해본 겨로가 1일 5만4,000대입니다. 5만4,000대의 손님들이 전부 봤을 때 건축공사를 중단한채 놔 놓으면 안되겠다 하는게 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 보니까 내년도 총 부과 들어가야 할 돈이 176억이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실지로 99년도 5월 개관 목표로 한다면은 98년도 필요예산은 176억이 됩니다. 그 54억뿐이니까 122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래가지고는 공사가 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이 설계하는 기준이 95년도 어떤 물가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E.S 에스카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물가연동이 되면 사업을 하다고 182일 이상 공사를 하다가 연동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 업체에서 요구를 하면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는 것은 22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물가연동 제 뿐만아니고 관급조달비도 95년도 설계 당시에

성국

김성국위원

그래서 합해서 약50억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이 돈을 추가로 50억이 더 필요해 가지고 당초 228억에서 50억원을 추가 더 필요하다 278억에서 50억원을 추가 더 필요하다 278억이 필요하고 돈도 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11월27일날 구청장님께서 시장님 최종 결재를 받아가지고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래서 제 수치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129억7,000여만원이 필요했는데 50억이 갔으니까 179억 가까이 필요하다 그 쪽에서는 176억 이렇게 나왔네요? 예, 아무튼 좋습니다. 이 방안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11월27일날 시장님께 최종 변경보고를 드릴 때 건축공사는 세울 수 없다. 98년도 공사는 계속될수 있게끔 지금 이미 확정 되었으니까 7월달까지 공사는 할수 있으니까 추경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100억정도 지원해 주십시오하는 말씀을 첫째 드렸고, 두 번째로 꼭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안된다면은 채무부담을 확정만이라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채무부담을 우리가 해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린 상태에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물가연동제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 그것은 조달구매든 자체내 문제든 다시 이렇게 넘어왔으면 인정 안해줄수가 없다 이거죠, 그것이 50억씩 늘어났다는 것은 엄청스러운 것이다 이거죠, 이 부분은 기채 발행을 해서라도 우리는 테마건물을 지을때도 역시 기채로서 승인받고 했다 이거죠, 그런 방법을 동원하든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은 엄청스러운 돈이 들어가는데 방법은 강구하지 않고 사정만 하고 있으면 안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추경에 확보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 10억하는 이야기를 우습게 하는데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1년에 50억씩 날라간다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거죠.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김성국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 듣습니다. 저희들이 50억 에스카레이션에 대한 50억 그 내용에는 애초에 공사설계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 소방, 수도, 가스 이런 것 인입까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가상승율하고 합해가지고 42억인데 우리가 50억을 문화공보담당관이 기획관리실장까지 다니면서 혼이 났습니다. 그래도 다 이해를 시켜서 결재를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11월27일날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0억이 더 든다는데 대한 것은 승인을 받았는데 방금 말씀하시는대로 어떻게 돈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할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어떠한 경우라도 관문이기 때문에 관문이 아니라도 영락공원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주면 안된다 세울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청장님이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간곡하게 얘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래가지고 내년에 98년도 예산에 최소한 10억 기채 20억 그래서 30억을 보장 받아놨는데 그것가지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짐을 지워놓고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러니까 1차대안이 그렇고 2차 대안이 어떠하고 또 이문제가 우리는 우리 금정구의회 의원들이 이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저것이 지역 애물단지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사회과장 어디갑니까? 자리에 좀 앉아 있으세요! 조금전에 과장자리 이석한다고 그만큼 내가 그랬는데 또 나가고 있어요!

성국

김성국위원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까봐 겁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저부분이 예를 들 것 같으면 부산시민회관이라든지 지금 건물은 실제 지어놓고도 도저히 운용을 하기가 힘들다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지금 부산시 문화회관이

성국

김성국위원

1년에 얼마쯤 적자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적자에 대해서는 우리 김과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인건비가 저희들이 거기에 50여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당 연봉을 2,500만원으로 볼 때 50명 같으면 상당한 돈이 7억5,000하고 또 부과되는 것하고 하면 인건비가 10억정도 되겠고 그다음에 관리비 기타 유지비 이래가지고 3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 예산분야 관련 부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투자담당관실하고 몇번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거기서도 금정구 자체에서 과연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보고 이것을 시에서 검토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투자비가 겨우 100억 들어갔는데 저것이 300억 들어간다 이야기 했습니다. 20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시에서는 도저히 지금 더 추가될 돈이 없습니다. 2처년대 들어가면 내년에는 98년도고 99년도 2천년도 가면 더 시에 돈이 없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래 좋은데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저것을 지을때부터 우리가 600석으로 늘어날때도 그랬었고 중강당으로 가야 된다. 대강당은 못되고 중강당으로 가야 된다, 그런 쪽에서 그러면 저것을 관리할때는 어쩔 것이냐 부산시에 떠 넘기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말도 아니다, 금정도서관이나 각구에 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야기 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관리하고 저기 적자를 어떻게 매울 것인가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적었다, 그럴 때 우리 위원님들은 본위원도 그랬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방법이 없느냐 대 문화회관인데 위신이 있는데 하기 힘들어요, 그런 것과 연계해 가지고 할수 있는 설계 변경은 없느냐 거기에서 그런 설계 변경은 안했습니다. 설계변경을 누차 하면서도 그런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를 기획하고 검토하고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 그 대안 도 만들어 보고 해야 된다, 그런데 좀 심하게 이야기 하면 예산을 가지고 올수 있는 것은 누구냐 공무원들 여기에 있다가 부산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떠 맡는 것은 금정구가 떠 맡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이나 논의는 지금부터 꼭 필요해요, 그래서 대안 을 만들어야 된다. 그 대안 을 만들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없고 청장님께서 현장에 나와 보시면서 생활 문화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여기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건전한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그걸 연구해 봐라 해가지고 그 문제를 청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돈 벌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 보자고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예산을 받지 못해서 약50억의 손실을 연간 갖고 있는데 저것을 다 지었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걱정하는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약 50억정도 될 것이다, 왜 문화회관은 다른 것과 달라서 전기세가 엄청스레 듭니다. 다른데 문화회관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물가상승율을 감안했는데 지금부터 완공되고 난 시점에 지금 이쪽에서 볼때는 약 2,30억 했는데 저는 50억으로 봤다, 이것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지역개발 사업이고 뭐고 하나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과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하겠느냐 언제까지 해 놓겠어요?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각도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의무적 경상비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다른 일이 진짜 해야 할 일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 제 주어진 소명이 아닌가 싶어서 미시적으로 저 안에 지금현재 설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설계를 뜯어 고치지 아니하고 공간만 정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수입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기술파트 집행부에다 단위 평면도를 다 내놓아라 어떤 방 공간적인 평면도를 다 내놓아라 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청장님한테 실질적으로 앞으로 경영적인 측면도 지금부터 고려를 해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선이 끝나고 인력도 한사람 더 주십시오, 전담할수 있는 인력도 더 주십시오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저것을 우리가 지금현재는 문서로는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금정구 관리 주체로 이미 넘겼습니다.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제가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만 그 문서를 찾아보고 제가 일단은 지금 이런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본청에다가 관리를 제 의견입니다. 관리를 문화회관을 각 구별로 지워줄 것이 아니라 북쪽에 하나, 황령산 이북 지역에 100만이 넘으니까 여기 하나, 서부산권 북구, 사상, 엄궁 저쪽에 하나,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저쪽에 하나 이런식으로 분포별로 해가지고 관리를 너희가 하라 해가지고 이미 실무적으로는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거나 또는 들어가서 여담삼아 앉아서 얘기를 무슨 소리를 지금 그것을 구에서 할수 있나 하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분위기 조성하는 측면이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담자가 하나 주어진다면 우리 자체에서 할수 있는 방안은 뭐고 앞으로 시에서 이관을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아직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검토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알겠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 지역에서 나서 오래간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물론 집행하다 가면 됩니다. 그러나

진규

선진규위원장

잠깐만 사회복지과장 지금 민원이 갑자기 생겨서 나가야 된답니다. 여러분 양해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 하십시오.

성국

김성국위원

이 부분은 아까 박복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개인의 이야기보다 이것을 정말 내놓고 심의를 한번 해 본다든지 아니면 여론수렴을 한다든지 혹은 이 부분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거나 수익 차원의 아이디어가 있다. 한 개인의 아이디어보다 여러사람의 아이디어를 창출하자, 그래서 공론화하자,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고 언젠가는 떠안아야 할 일이니까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하자 전문가도 오시라하고 공론화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것을 답변을 해 봐라 그런부분을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하고 의견 듣는데는 제가 확실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을 제가 아무런 어떤 대안 도 준비없이 공론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A방향, B방향, D방향 어떤 안을 가지고 공론을 하면서 어떤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심도있게 더하고 좀더 자료도 수집을 더해서 그것을 어떤 대안 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후에 위원님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지금 문화예술인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대안 이라도 조금이라도 쥐고 이건 이렇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은 말씀드릴수 없고 분명히 다음에 어떤 대안 을 준비한 후에 일정을 마련토록 하면 되겠습니까?

성국

김성국위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정해도 되지요, 뭐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정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3개월 그래서 만드는데 6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된다 이거죠, 언제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6개월 필요합니다. 그러면 되요, 얼마나 필요해요.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 문화계에 직원 두사람과 계장, 과장 이래 있습니다. 문화계쪽으로는 한 사람은 대선쪽에 차출되어 나가고 한 사람이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할려니까 실질적으로

성국

김성국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이 몇사람의 아이디어 몇 사람의 생각쪽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까도 일 다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 쪽 분야의 전문가도 오시라, 어떤 방향이 좋으냐 당신 그쪽 방향 연구하니까 또한 평범한 의원님들도 그 부분 어떻게 운용하면 좋겠다하는 조언들을 받을수 있는 사람들이 3개월이나 6개월이면 충분하지요, 뭐 용역도 그것밖에 안드는데.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내년봄에 따뜻할 때 4,5월경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금문제 부산시에서 예산이 내년도에 추경에서 약 100억쯤 될 것 같다 그 문제 다시 한번 이야기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방향은 없느냐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지금현재 부산시 예산1계장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1계장이 옛날부터 같이 동료로서 근무를 하고 이래가지고 욕도하고 이렇게 좀 해 봤습니다. 이거 안주면 건물 다 버리는데 그렇게 할수 있느냐 이런식으로 해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더 웁디다. 더 울면서 지금 97년도 결산도 안되고 500억이 마이너스 되어야 될 정도이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아시안게임 그것 뭐 안해버리면 어떠냐 이런 정도로 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 추경에 50억이라도 더 내놔라 말은 했지만은 가능성으로 따진다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 을 제시한게 그러면 채무확정이라도 해 달라 채무부담 확정이라도 해 달라 이것을 더 강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회 추경에서 돈 더온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할때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래요, 채무확정은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 대안으로 채무확정이라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만 가지고 순수하게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기채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론을 대안을 제시를 할수 있는데 시비를 따와야 되니까 자기 돈 가도 여하튼 자기손으로 지어준 것을 우리가 가져올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안은 우리가 채무부담이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런데 방금 지금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저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다가 그대로 방치 했을 때 오는 문제점 이것도 굉장하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역시 여론화시키는 것도 좋다 아닙니까? 공론화 시키는 것도 좋다 좀 명시를 하는것도 좋다 그런식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이거죠, 저것은 또 화장장 사업문제이니까 그런쪽으로라도 다각도로 좀 모이게 하자 이거죠, 그런쪽으로 좀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위에 사람한테 나무람을 받았습니다만 언론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언론플레이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현재 근본적으로 부산시 재정문제가 너무나 큰 난맥상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제가 제일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은 내년도 공사가 중지가 안되도록 돈을 확보하는 길인데 최선을 일단 다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문화담당과 수고 했습니다. 김성국 위원의 질의 에 대한 문화회관에 대한 다른 위원의 질의 가 있습니까? 김성국 위원 질의 로서 문화담당관과 기획실장의 답변으로 끝으로 다음 오늘 감사 첫날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어색합니다. 기획실장님 아까도 누누이 말씀 드렸지만 오늘 첫날부터 감사가 두 번이나 중단되는 이런 어려운 사태를 초래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절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특히 또 가정복지과장은 기획실 담당에 있으면서도 자리를 이석해서 거의 10여분동안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상당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조정식 위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포괄적인 질의는 기획실장과 했습니다만 과장께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자료 169페이지 찾았습니까?

중간 상단에 가정복지 예산에 불용액이 1억9,121만5,000원 있죠?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말씀과 같이 두당 얼마를 쓰라고 위에서 내시되는 그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을 본위원한테 하나 주시고 복지후생 차원에서 꼭 이렇게 써야 된다는 차원을 탈피를 해 가지고 그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 실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든간에 편법은 아니더라도 돌려 써서라도 그것을 복지후생 차원에서는 노인들에 대해서 예우할 수 있는 과장이 그런 것을 구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 제가 질의하고 있는 또다른 의원들이 하실 질의 내용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런 예가 있었죠, 1개동에서 나이 많은 분이 노인 무료 들어가는 양로원입니까? 양로원이죠? 양로원에 들어갈려고 했을 때 예산문제 들어갈수 있는 조건 동에서 추천하는 등등 구비서류 등등으로 인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 예산이 있으면서도 그런 사람을 못받아 들일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 복지과장이 풀수 있다고 이렇게 봐지고요, 거기까지만 제가 하고 이 부분에 보면은 결산서 125페이지 결산부속서류 53페이지를 한번 보면 말입니다. 사업비거든요, 사업비, 남은 돈이 그렇습니다. 사업비라고 보면 사업비면 그 노인들을 위해서 정말 쓸수 있다고 본위원은 봐집니다.

어허 조정식 위원은 질문을 한번 할려고 하니까 아까 실장님 겨우 어렵게 사회복지과장을 불러 놓으니까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부서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가정복지과장을 불러 놓으니까 가정복지과장은 답변을 하다가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조정식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할께요, 결론적으로 목적외 사용이 금지돼서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 밑에 유아복지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그 예산서 136페이지 설명서 55페이지에 보면 30억에 대한 10%인 약3억1,2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그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부속서류 53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이 10% 남았지만 예산 집행잔액도 약 7천만원 이상 남았거든요, 이것은 어린이 머리 두당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 아닌데 7천 얼마 남았네, 여기에 보니까 결산서 보조 53페이지를 들여다 보면

에헤, 우리 복지과장 저래 이야기하니 내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복지과장님 아동 아이들과는 모성애 어머니의 입장인 복지과장은 정말 챙겨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찾아 하셔야지요, 예산을 7천만원이나 남기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남기면 98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요구 사항에 대해서 삭감할 것입니다. 삭감하면 이의가 없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기는데

조금전에 우리 실장에게 외람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만약에 이 돈이 이 예산이 업무추진비나 그 부서 관서당 경비였다면 이렇게 남겼겠느냐 우리 실장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할말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이 복지시설을 하고 있는 시설주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한 부자들이거든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시에서 보조해 주고 하는 돈이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그 노인들에게 쓰여지도록 찾아서 일하실수 있는 가정복지과장의 자리고 직무수행이다 보면 그런쪽으로 힘써 주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할 정도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 발언을 정리를 하면서 이 두 유아부분 가정복지 부분에 대한 97년도 예산사업 내역서를 저에게 문서를 줄수 있습니까? 그것을 요구를 저에게 한 부를 주고 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보충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정식 위원 사회복지과장 왔습니다. 아까 질의 하던 것 마저 하십시오.

정식

조정식위원

역시 동질성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왔다갔다 다 들었을 겁니다. 역시 사업내역에 대해서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저......

정식

조정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은 참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여기에 불용액에 대한 사업 내역을 문서를 저에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하지 말고 내일 사업 내역에 대한 서류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정산한 잔액은 500만원밖에 없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아까 1억 천 얼마 남은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제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여기보시면 590만원밖에 없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1억9,021만5천원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169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내가 묻는 것만 어느 과장 소관인지 그 자료만 징구하면 되니까

진규

선진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500만원 남은 잔액은 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협의를 하셔서 그 부서에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예.

성국

김성국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마침 문화회관 건을 이야기 하다 보니까 문화회관은 영락공원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영락공원이 또다시 납골당 증축을 하는데 납골당 증축과 관련한 부산시장께서 문서로 답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납골당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시에서 나온 설명이 유사하게 지역주민들하고 관련되는 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본청에서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문서번호 가정 65230-803일자 1997년 4월29일 받음 금정구청장 참조 의회국장 제목 영락원 증축관련 금정구의회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1. 금정건축 58550-959 97년4월24일 그와 관련입니다. 2. 영락원 증축과 관련하여 기 구의회 건의사항에 따로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조속히 건축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건의 및 회신 내용 일부 끝, 가지고 계십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안가지고 있지만 내용은 저희들이 대충 알고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조치는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남산동사 건립관계

성국

김성국위원

아니죠, 1항과 2항에 의한 요구건이 약속 사업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런 이야기는 저 부분하고 같은 건입니다. 문화회관 부분도 같은 건이고 이와 관련한 건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아무리 부산시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산시의 삼장삼난중에서 한 개를 해결했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그 지역주민과의 인센티브 문제는 외국에서도 그 사례가 흔하고 이것이 그래서 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에 이르러서는 우리구에서부터 그런데 발생되어서 이 문건으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 드리겠다 하고 회신을 한게 있다 이거죠? 그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 드릴까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 내용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선 납골당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내용하고 일치된 내용인데 우선 수혜내역을 보면 추가되는 요구사항이 그때 5건에 36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고 뒤에 뭐가 됐냐하면은 특별조정교부금 해가지고 내려온게 있습니다. 이것이 5억이었습니다. 5억이 청룡동사 증축한게 1억5,000만원 들었고 선동 주변에 도로확장 한다고 2억이 들었습니다. 남산동 4통지내 구거에 3,000만원

성국

김성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미집행 된 사업하고 금년 시에서 배정된 내역을 따로 문서로 주세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성국

김성국위원

아니요, 보내주세요. 그래서 다시 재검토 하도록 할테니까 그 다음에 전체 미집행된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약속사업을 지키고 해서 다음번에 큰 문제가 발생될 때 앞으로 큰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있을 때 외국의 사례는 그 지역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다 아까처럼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데 금정구에 관한한 이런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해서 또 약속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착착 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것 같다.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도리어 다른 지역에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 문제가 발생될 때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런것도 역시 홍보도 하고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자 이거죠, 그러면 다른 부산시에 있는 시의원들도 예산편성 할 때 금정구에 좀 많이 주시오, 신문에 나는거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아직도 지원이 안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다른데 어떻게 일하겠어요, 그러면 덮어라 덮어라 그것 좀 지원해주라 이렇게 스스로 부산시에서 지원하게 끔 스스로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자 이거죠, 그다음 문제들은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그냥 구걸하는게 아니고 정말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될거고 다른데 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득하고 언론에 내자 이거죠, 그래서 시의원님들 귀에까지 가가지고 자연적으로 예산편성이 되게끔 그렇게 하자 이거죠, 아까 그 부분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김성국 위원 수고 했습니다. 질의 더 하실거 있습니까? 기획감사 담당관 내일 서류로 제출하라는데 제출하기 바랍니다. 구두답변 하지 마시고

성국

김성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좀 갑시다. 하면 바로 가고 그전에 예산을 딸때도 우리 청장님하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이나 우리 기획감사실장이나 다 수고들 많이 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도 좀 가자 이거죠, 지역민들의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같이가자 그런 공동노력을 좀 취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문화회관 저런 것이 당장 저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윤석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6페이지 상급부서인 부산시에서 회시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2,3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 진료비 예산 집행 예산 부적격 이것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내용 정리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그동안에 94년도부터 97년 7월까지 저희들이 우리 금정구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그 동안에 진료비를 무료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이번에 감사때 지적은 공무원이라도 일단 최소한의 실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교환도 하고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우리가 우리 개인회사나 국영기업체나 이런데도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혜택이 상당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적어도 이정도 진료비 정도는 우리가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진료를 받는게 어느 면에서는 복지측면에서 상당히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자기들이 이야기는 상당히 위법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결국 복지측면과 결부시켜 가지고 주의 처분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항에 중추절 위문품구입 이것은 원칙적으로 구로비는 현금을 주는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여건상 보면은 돈을 보면 얼마 안됩니다. 1만원 미만일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받는 사람의 정서가 또 몇천원 현금을 주는것하고 선물을 포장을 해가지고 선물을 하나 전달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좋은지 이것을 실용부서에서 검토를 한 결과 선물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돈이 몇십만원 되면 현금주는게 좋고 몇천원 되었을 경우에 현금보다는 거기에 상응하는 선물이 좋다, 단체 구입을 하면 오히려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했는데 이 문제 역시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하는게 좋겠다 해서 주의처분을 받은 내용입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향후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조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가 어느 부서과장입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예, 문화공보 담당관 소관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문화공보담당관 187페이지 찾았습니까?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식

조정식위원

TV난시청지역 현황해서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이 자료가 확실한 근거입니까?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난시청 지역적인 측면 아닙니까? 세대수나

정식

조정식위원

세대수하고 전 나열되어 있는 난시청지역 1882 모두를 포함해서 자료가 정확하냐 이거죠.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난시청지역이 1882세대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서동지역에 아마도 전 지역이 난시청 지역으로서 사설 유선방송 시설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882세대만 나왔는지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 평가해 가지고 세대수를 도출한게 아니고 KBS에서 공영이니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난시청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그 KBS에서 기술적으로 그것을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세대수가 1882세대입니다. 사실상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기술자가 예를들면 황령산 중계소 그리고 또 어느쪽 중계소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지역만

정식

조정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우리 과장도 이 자료가 실제는 맞지 않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부곡4동 서 1,2,3,4 금사동 전 지역이 아마도 세대는 인구는 10만정도가 살겁니다. 전 지역이 난시청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정말 우리는 KBS에 시청료를 내고 있으면서 또 사설 유선 방송 시설을 하지 않으면 전혀 KBS, MBC, SBS 3개 방송도 채널을 돌려도 안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면 구청에서 주민들이 무슨 그것이 있습니까?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이런 것은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마 주민을 위한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질문 한 요지를 대충 읊었을 겁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신료 면제 조치가 서1동, 2,3통 지역이 아닙니다. 전 지역입니다. 그 사람의 파악이 잘못 됐다는 것을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혜택이 가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조위원님 말씀을 다시한번 현장 조사시켜 가지고 가급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면제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조정식 위원 수고 했습니다. 특별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만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은 토요일로서 기획실 보건소 도서관에 대해 같이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은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