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형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산업위원회199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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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의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공해배출업소 현장점검을 하고 오신 위원님을 대표해서 박선호 위원께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12월4일 14시에서 7시까지 위원회의 명을 받아 동료위원 4명과 함께 조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로 제출된 사업장중 임의 추출하여 조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회동동 155-8번지 국성화학은 안료공장으로서 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현황을 설명 듣고 시료를 채취한 연후 봉인 후 날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조사한 바 환경보호과에서 11월7일자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11월29일자 초과배출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기 제출된 자료에 성실을 기하였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부곡2동 243-8번지 소재 선경카아트 세차장 조사하고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지정폐기물을 자동으로 수거되며 세차시 사용하는 세척제로서는 왁스 린스 샴푸를 사용하고 있었고 한 번 사용하였던 물은 집수조 물을 모아 70-80%정도는 재활용하는 사례가 엿보였으며 이런 자원의 재활용사례는 우수사례로 봐집니다. 다음은 회동 79번과 179번 삼화여객의 종점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바 관리자가 외출로 인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었으며, 다음은 서동 산45번지소재 89번 삼화여객 버스종점 현장을 가봤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은 가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점검한 결과 최근인 11월 25일자로 8톤을 방류한 바 있었으며 12월 1일 3톤을 방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순경 동부지청에서 시료채취를 하고 시험의뢰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배출시설 가동 후 배출수 채취를 위해서는 세 시간 이상 소요되어 시료채취가 힘들어서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서1동 462-12번지 소재 구서세차장을 점검하였습니다. 9월 30일 구청에서 시료 채취하여 검사결과 적법함을 통보한 바 있고 11월 27일 폐수배출 500ℓ를 배수이후 현재까지 집수조에 물을 모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곳도 마찬가지로 시료채취를 위해서는 세시간 이상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시료채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5개 현장을 조사하고 확인한 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는 충실을 기한 바가 엿보였으며 시료 채취한 두 군데의 현장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시험 의뢰할 것을 건의하면서 어제 조사한 바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어제 날씨도 추운데 현장을 방문하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시료채취한 두 곳의 시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여서 그 결과를 통보하여주시고 일부 공해배출업소에서는 폐수처리를 계속 가동을 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로는 가동을 안하고 있는 곳이 더러 있더라하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질의 하실 위원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감사자료 18페이지 옹달샘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부곡1동 구월산옹달샘과 금사동 여명옹달샘 용머리옹달샘 이 세 군데를 보니까 3월6일날 적합, 4월 14일 일반세균 대장균, 7월 8일 적합, 9월 2일 대장균, 9월 24일 재검사 적합 이것이 어째서 한 달 간격으로 적합 대장균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적합 시험 성적서를 옹달샘 게시판에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게시토록 동에다가 지시를 하고 동으로 하여금 그 옹달샘 이용자들로 하여금 주변 청소를 실시토록 지시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재 채수를 해 가지고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 재검사 의뢰를 하기 때문에 채수를 해 가지고 결과를 받고 동에 지시를 하고 또 재채수를 해가지고 적합 통보를 받을려면은 약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대권

김대권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달은 좋고 한 달은 나쁠 때는 이것이 옹달샘으로서는 폐쇄시키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3차 정도 부적합 되었을 때는 폐쇄시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3차 보다 더 많은데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계속적으로 1차 부적합 되었을 때 2차 검사해 가지고 또 부적합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재검사 의뢰를 해 가지고 적합이 나오면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 말씀 좋지만은 한 달은 좋고 한 달은 대장균 생긴다면 이것이 옹달샘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옹달샘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위반되는 것이 우리 관내에는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이 위반되기 때문에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위반되는 것은 끓여먹도록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끓여먹도록 하는데 이용객들이 생수가 좋다는 그런 인식아래 잘 끊여 먹는지 안 먹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1차 위반 이후에 바로 재검사를 우리가 옹달샘 관리지침에 보면은 재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검사를 해서 불합격 되었을 때는 또 재검사를 해가지고 세 번 이상 불합격 되어야만 폐쇄조치를 합니다. 폐쇄하더라도 옹달샘은 자연적으로 원생한 원생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관내는 현재까지 수질이 양호해 가지고 폐쇄된 옹달샘은 거의 없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경고판은 설치해놨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경고판은 설치해놨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경고판을 설치해놨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사람이 꼭 끓여 먹으라 하는 법은 없거든요. 집에 가져 와 가지고 생수 좋다고 생수 드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끓여 드시는 사람이 있을 건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 보충으로 현재 구청 뒤에 지금 지하수 관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구청 뒤는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민방위과에서 시설은 관리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단지 그 지하수에 대해서 우리가 봉인만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 의뢰를 시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런데 일정기간에 저것을 식수로 해가지고 사용한 바가 있죠? 물을 떠가도록 만들어놨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봉진

나봉진위원

저것을 검사한 일이 있습니까?

합격이 됐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왜 저것을 폐쇄를 해 가지고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민방위과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로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관계는 왜 폐쇄를 시켰느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지하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면은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옹달샘이고 뭐고 전부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번 할 때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조금 전에 김대권 위원 말씀하시는데 약간만 채취를 잘못하면 불합격이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하수를 채수할 때는 그래도 저희들 채수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거의 교육 받은대로 가깝게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책임추궁을 할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지하수 관계는 사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사항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부적합 판정 나왔다 해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금방 어제까지 잘 먹다가 그래 가지고 열흘 후에 그것을 떠가지고 또 하면 이것이 또 합격이라. 그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될 그런 사항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불합격이 되어 가지고 계속 불합격이 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지하수가 있습니까? 옹달샘이고 뭐고 어디고 간에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옹달샘은 없습니다. 지하수는 저희들 개인이 가진 지하수는 저희들 불합격된 사항을 지하수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는데

봉진

나봉진위원

통보하는 것은 좋은데 부적합 함으로 해 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검사를 해도 계속 불합격되는 그런 지하수나 옹달샘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옹달샘은 없는데 지하수는 불합격된 개인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고 재검사를 지시를 합니다. 재검사결과 통보 온 게 재검사하라고 개인소유자한테 통보를 했는데 재검사를 하게 되면은 돈이 들기 때문에 개인 소유자가 음용으로 안하고 허드레 물로 사용하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런데 옹달샘 산에 먹는 물이 어느어느 곳이 몇 군데가 부적합 판정이 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붙여놓은 사실이 있었거든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런 것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옹달샘에 대해서는 합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지금은 없어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환경보호과장, 자료에 의하면 옹달샘이나 약수터 검사한 곳 22곳으로 나와 있네요? 그 외에는 검사를 안 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동에서 파악된 것은 상시 50인 이상 사용하는 옹달샘만 22개로 각 동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대학 주위만 하더라도 아침에 줄을 서서 물을 받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는 검사를 안 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현재 그러면 대충 환경보호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곳이 옹달샘이나 약수터가 몇 군데나 되며 1년에 몇 번 정도 검사를 하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금 연초에 각 동을 통해서 조사한 속칭 약수터 옹달샘은 22개소가 있습니다. 먹는 물 관리법에는 분기별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현동에 장질부사 균이 발견되어 가지고 하절기 특별단속기간에는 매월 하게 되어 있습니다. 5, 6, 7, 8, 9 넉 달 동안에는 매월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하였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은 요즘 수돗물이 좋지 않다는 대다수 주민의 인식으로 약수터 물을 먹는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호상

성호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는 동감하십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호상

성호상위원

그런데 현 실정은 검사성적표가 게시되지 않은 약수터가 대부분입니다. 또 게시된 곳도 내용이 아주 부실해요. 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1년 전 검사표가 그냥 그대로 붙어있는 곳도 있고 그것마저도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조금 앞으로 이런 곳에 옛날보다 신경을 배가 해가지고 좀 철저히 약수터 22곳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광범위하게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가 물을 받으러 오는가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수질검사를 좀 자주 하시고 성적도 그때그때 바꿔서 교체해 가지고 게시를 해주시고 그런데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감사자료에 지하수 내용에 검사결과 통보 및 재검사 촉구 이러는데 그 날짜가 언제부터 그렇다는 말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재검사촉구를 한 그 업체는 일단 불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 지하수를 소유한 소유주한테 우리 건설과에 개발신고한 사람한테 저희들 통보를 합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날짜별로 재검사 촉구 전부다 그렇게 해놨는데 날짜별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14페이지 지하수 수질검사현황에 재검사촉구 그렇게 해놨는데요. 거기에 날짜가 기록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1년 전에 재검사 촉구한 것인지 한 달 전에 한 것인지 그것을 모르잖아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97년도에 재검사 촉구했는데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성적서가 우리한테 한 부 오고 본인이 개인이 신청한 개인한테 한 부갑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이것을 한날 한시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니까 날짜별로 뭐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전부 재검사촉구 해 가지고 날짜도 없이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한 달 전에 한 내용인지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부곡동 3동 94-1번지가 재검사 촉구하는 이것은 언제 재검사 촉구가 되었는지 날짜별로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보기에 쉽게 이해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 한날 한시에 했다는 말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검사 성적표 접수되는 날로 했는데 날짜를 못 적은 것은 죄송합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는게 어디 있어요 감사자료가! 행정을 이렇게 해왔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날짜가 기재가 안됐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리고 불합격되어 있는 이런 지하수는 지금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앞에 감사 자료에 있는 지하수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불합격된 사항은 지하수 사용하는 개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지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더 이상 어떤 지시에 보면 개인까지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개인이 판단해야지 일단 성적서를 의뢰를 하고 검사비용도 개인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개인이 사용을 하든 안하든 간에 행정부서에서는 아무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병일

김병일간사

예, 알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우리 구에서 음용수로 지하수를 개발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하수 개발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수질검사만 하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수질검사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곳도 건설과에서 신청을 해야만이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제가 건설과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 예산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난 연후에는 그 지하수 관리를 동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위임시켜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수질검사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 올 1월 달에 지하수가 우리 관내에 약 1,400-1,500개 되기 때문에

홍관

김홍관위원

그것 말고 우리 구에서 음용수로 개발한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관리자가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각 동에 되어 있으면 동에 신청을 해야만이 검사를 하는가요.

장걸

이장걸위원장

보호과장 지금 김홍관 위원이 질의할 내용의 핵심이 구예산으로 가지고 금정구 관내에 지하수 개발한 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과도 어떻다고 전가를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해 달라 이 말입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구예산으로 개발한 지하수를 개발 완료하고 난 연후에는 건설과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동장으로 관리가 위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동장도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세대 중에서 관리자를 선정해 가지고 관리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관리자는 선정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안 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안 합니다. 그 관리자가 신청을 해야 우리가 며칟날 나가 가지고 봉인해 주겠다고 통보를 하고 하는데

홍관

김홍관위원

관리자가 의뢰를 안 하면 검사를 안 하네요? 1년 내내라도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하수는 안 합니다. 구 예산으로 검사 수수료를 줄 수가 없거든요,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동예산으로도 할 수가 없고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음용수 주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개발해 놨는데 그것을 검사도 안 해주고 그것을 마음대로 수질 나쁘든지 좋든지 먹든지 말든지 말아라는 그런 식으로 내버려두는 형식이네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하수법에 보면은 지하수는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안 해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수질검사를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하수 관리자가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관리자가 신청을 안 하더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음용수를 우리가 개발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번 한다든지 1년에 두 번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하수는 우리가 하게 되면 검사비용을 우리 구 예산으로 감당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관할 동에 구에서 개발한 지하수는 세대로 하여금 일정한 비용을 갹출을 해 가지고 신청서를 각 동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봉인 검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걸

이장걸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각 동에 가면 지하수 개발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전기료나 이런 것은 구예산으로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자들이 돈을 내는게 아닙니다. 우리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시설은 해 놓고 그 다음에 구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데 나중에라도 각 동에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알려주고 그것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이 보통 1,500 2,000, 2,500 이 정도 들어갑니다. 한 구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나중에는 모르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과장이 잘 모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우리 환경보호과 감사가 아니더라도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관할동장도 공무원인데 그러면 동장이 관리를 하면 반드시 각과가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다 아닙니까 그게 우리 예산이 전부 다 그래요, 전부다 집행해 놓고 나중에 보면 전부 엉터리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전부다 무슨 과든지 다 지금 오늘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대답을 해야지

홍관

김홍관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구 예산을 가지고 음용수 개발을 했는데 관리하는데 구 예산으로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지하수 관리는 건설과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는 단지

홍관

김홍관위원

건설과에서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잖아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우리 지하수법에 지하수 시설 관리 모든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수질검사만 환경보호과에서 물을 검사 신청자에 의해 가지고 물만 이 물이 이 지하수의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봉인서가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대답을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만 해 주시면 그 다음 문제가

홍관

김홍관위원

우리 재산 식수도 우리가 관리하자는 뜻입니다. 건설과와 상의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 해 보십시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것은 업무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김홍관 위원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홍완표 위원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수질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했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인들이 해가지고 온 것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합격 불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검사성적서에 의해서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먼저 불합격 된 것을 새로 하라고 해가지고 합격을 줬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새로 지하수 소유자한테 당신네들이 소독약을 사 가지고 소독을 해가지고 재신청을 해라 재검사를 하라는 식으로 통보를 합니다. 또 일부는 건설과에서 통보를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한 달에 한번씩 자연 구청에서나 아니면 수질 거기서 와가지고 물을 떠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은 떠가고 신청도 안했는데 떠가는 이유는 뭡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우리 관내 지금 제가 감시하기 전에 한 바에 의하면 지하수가 약 1,458개인데 그것 우리 행정기관에 신청이 없으면 떠 줄 수가 없습니다. 안 떠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각 동에 몇 군데는 수질검사를 해마다 해주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안 해줍니다. 금사동에 전화가 왔는데 사이비기자들이 이 지하수가 나쁘니 이래가지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절대 하지 마라 우리 구청에 민원을 접수를 안시키면 안해준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지하수는 전부 그렇고 그 다음에 옹달샘 관계 있죠, 옹달샘 관계 아까 과장께서는 경고판이나 공고판을 꼭 붙인다고 했는데 이것이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어떤게 있냐하면 그 중간에도 불합격 합격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날짜가 여기에는 보면 날짜가 우리가 먼저 했지만 지하수는 그렇지만 옹달샘에는 보면 날짜가 있잖아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어떤데 가보면 옹달샘에 간판 붙은 것이 올해 한 것이 안 붙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제가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보면 올해 같으면 올해 몇 번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간판을 그때그때 안 바꿨더라 그러면 낭비도 많겠죠, 왜 하면 간판을 또 새로 할라니까 그러나 그 골자 그 사이 '월'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지우고 글자만 써넣으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제가 홍완표 위원님 말씀에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오면은 합격이든지 불합격이든지 제시하도록 관할 동에다가 지시를 합니다. 지시하고 나서 게시사항을 첨부해 가지고 보고를 해라 하도 게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동은 그 게시를 동에서 하는 것도 모르고 언론계통에 이야기를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시달렸어요, 동에 내가 지시를 했어요, 동장한테 어떻게 해서 시험성적서까지 구청에서 게시를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게시를 해야 될 것인데 게시를 안한 것은 잘못 아니냐 합격이든지 불합격이든지 검사를 했으면 성적서를 게시를 해줘야지 불특정 다수의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식을 달리할 것 아니냐 불합격 됐다면 깨끗이 청소도 할 것 아니냐 하니까 동에서 동장님이 미안합니다. 우리 직원이 바빠서 옹달샘 관계 특히 구서동 관내입니다. 구서동에 거리가 멀어 가지고 바빠서 게시물 못했습니다. 내일이라도 붙여서 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렇습니까? 동장들이 안한거네요,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옹달샘이나 지하수 관계로 장시간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완표

홍완표위원

13페이지 보십시오, 보면은 과태료 관계 승산 있지요? 승산에 납부되지 않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받지도 않았고 이게 94년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자가 자꾸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할 땐 개인이 했고 그 다음으로 법인으로 넘어갔고 지금도 법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체납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압류를 시켜가지고 누적이 돼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전체 다른 세무과 세원도 그런데 저희들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에 대해서는 최종인수자가 인수할 때 제반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종 인수자가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만 11월19일 또 독촉장을 보냈네요? 이번에는 어떻게 징수를 할 예정입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압류할 예정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만약에 이번에 또 자료가 다음에 감사 때 나타나지 않을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9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넘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건물에 대한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다른 어떤 것은 모르겠는데 그 건물에 대한 재산가치를 따져 가지고 1천만원 이하정도의 체납액 사항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 처분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받기는 받는데 좀 늦어진다는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본위원이 봐서는 왜 이러냐 하면 무엇이든 보면 세금이나 모든 구의 세금을 납부하는데는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밀리고 또 밀리고 그러는데 보니까 또 독촉장에다 잘 적어놨네요, 감사자료 올리라고 하니까 97년 11월 19일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이것 다음 감사 때 또 올라올 겁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것은 지금 주식회사 승산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압류 조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된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이 많습니다. 영업을 엄연히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 다른 제재 조치를 가해야 된다, 이게 안되면 환경보호과에서만 하지 말고 다른 제재 조치를 더 가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는 국제적인 문제고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제 나한테 얘기한 인원이 3명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3명을 가지고 전담하고 있는 것이 나열할 것은 많습니다. 공해업소, 지하수 개발공사, 옹달샘 공사, 농작물, 유독물질 이것도 해야겠고, 정수도 해야겠고, 사람 세 사람을 가지고 이런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과장 인원이 적다고 느낀바 없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봤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대책은 지금현재 개인적으로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형열

김형열위원

느낄 정도가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야지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있는 직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지금 현재 다른 과에도 인원 부족 관계로

형열

김형열위원

알고 있는데 지하수 검사만 해도 1,508군데가 있습니다. 사람 세 사람 가지고 일년에 한 번 가겠어요? 수질 검사도 이게 전부 환경 문제인데 과장이 인원에 대한 신경을 써야지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말할까요, 현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청원 경찰 GB감시, 수도 보호구역 감시가 있습니다. 수도 보호구역 감시는 수도 사업소에서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GB감시는 동에다 맡기면 됩니다. 과장 이런 것을 건의해 봤어요? 안 해봤죠?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업무는 환경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앉아서 적당히 답변해서는 안되지!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니요, 신경 좀 쓰세요 정책회의에 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이중 삼중으로 하는데도 있고 사람이 없어 쩔쩔매는데도 있고 이것은 과장 책임도 있어요, 책임 통감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어제부터 우리 환경보호과장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락공원에 공해 측정결과 이런 것은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영락공원은 환경보존법상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 환경과에서 측정을 해 본 일은 악취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그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석대 매립지 침출수하고 브니엘 학교 담 밑의 침출수에 대해서는 수질 측정 해 본 일이 없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석대 매립지에 대한 침출수는 관할구가 해운대구기 때문에 해운대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청소과에서 오수에 대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예를 들어서 석대 매립지도 금정구의 회동동이나 금사동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침수돼 있는 현장을 과장께서 환경보호과에서 가본 일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가본 일이 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침출수가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많이 나오는 거 발견을 못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거기에 대한 수질 측정도 한번 해 본다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해본 일이 없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환경보호과에 민원이 들어온 일도 없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쓰레기 매립지가 해운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 설치부터 피해는 우리 금사동 주민들이 많이 봤습니다. 설치하고부터 냄새와 악취, 파리, 엄청난 피해는 우리 금정구 회동 부락에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그 침출수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가 안되니까 휴유지가 많고 방치된 상태로써 마을은 불모지입니다. 주민들은 지금현재 십 년 간 농사를 짓지 못하고 우물도 사용 못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구에서는 안되겠지만 그린벨트 지역 이전부터 자연부락이다, 그래서 주민 생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린벨트 또는 거기 보면 영세주민들이 가건물 같은 것 창고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중앙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린벨트 해제 관계는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따로 건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어렵겠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우리 구에서 사실 농사도 못 짓고 땅이 불모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할 수 없이 창고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거기에 축사도 사용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용 못해서 간이 막사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구청에서 아마 단속이 나와 가지고 벌과금을 아마 징수하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제가 여기 온지 3년이 되었습니다만 그 지역에 어떤 거주민들로부터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무슨 환경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신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좀 소홀하게 취급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신고가 없더라도 이 의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과연 침출수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관심 있게

영만

김영만위원

지금 현재는 보면 침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을 1차 2차 3차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해에 보면은 침출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어 가지고 아마 한 10년 내지 좀 넘으면 금사동과 서동 전체가 오염되지 않겠느냐 지금 거기 지하수를 못 먹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하고 몇 분이 직접 현장을 방문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직원들도 한번 현지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관할 매립장은 해운대지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금정구입니다. 그런데 피해도 어느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침출수 이 관계는 어느 과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하면 청소과가 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청소과가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청소과장 좀 잘 들어주십시오, 가보니까 밑에 뭘 심어놓은게 다 말라죽었어요, 실질적으로 전부 다 그리고 우물이 17개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것 전혀 못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나무 같은 것을 갖다 재어놓고 일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금 그것을 고발하고 이런다고 민원이 있던데 이것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어느 한과에 의해서 될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동네 부락 전체를 보상을 해 주고 우리가 국가에서 수용을 해줘야될 그런 마당에 있습디다. 현실적으로 아주 보통이 아닙디다.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런게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것이 거기에만 그치는게 아니고 그것이 그 강 밑으로 해서 앞으로 금사동 전역으로 해서 서동으로 미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하나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아주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가보시고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지금 시설비 지원이 전에는 50%정도 지원했는데 지금은 한 30%로 내린 것을 알고 있죠 청소과장, 매립지 관계 지원금 같은 것 그런 것은 모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장걸

이장걸위원장

모르고 있어요? 매립장 설치 지원비가 전에는 국고로 50%가 지원되었는데 지금은 30%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예산이나 이런 것도 그 범위 내에서 잘 해야 됩니다. 그런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과장 잘 모르고 계신데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우리구 일이니까 여러 과가 합해 가지고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서동 전역으로 지하수를 못 먹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곧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

병일

김병일간사

20페이지 영락공원 공해 측정 이것 어떻게 해서 공해측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영락공원에 대한 공해검사는 저희들 현대아파트에 악취가 난다 이래가지고 비 오는 날 검사를 한번하고 흐린 날 한번하고 두 번을 했습니다. 입회를 박선호 위원님이 참석을 했고 그 지역주민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 날 우리가 검사한 날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하고 주민 5명과 우리 구청직원 3명이

병일

김병일간사

몇 시에 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오전 11시경에 했습니다. 오전에 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두 번다 11시에 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시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오전에 했습니다. 다 오전에 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오전에 몇 시에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10시부터 11시 사이 일겁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확실히 모르네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시간은 검사 성적서에 보면 나오는데 시간은 10시50분부터 11시10분, 3월 14일 10시10분부터 11시20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날은 악취에 대해서는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래서 비 안 오고 흐린 날 아닌 맑은 날은 검사를 한다는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항시 악취가 나면은 재신고 하도록 주민들과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헤어졌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주민들 반응이 어떻든가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전혀 악취가 안 난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이것이 행정부서에서 항상 인체공해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다이옥신 관계 이런 것은 어디서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화장장이 가동됨으로 인해서 다이옥신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갖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는지 검사를 할는지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다이옥신은 폐기물 중에 지정폐기물을 소각할 때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으로 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거기 우리 공원묘지 소각으로 인해서 검사는 완전 자동 검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다이옥신에 대해서

병일

김병일간사

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은 다이옥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치내용에 보면은 민원이 요구시에 추후 재측정 한다고 했는데 악취 같은 것 그런 것은 물론 하겠지만 그런 것을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이옥신에 대한 소각로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검사의뢰를 시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 부산시에서 지정된데가 보건환경 연구원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의지를 갖고 있죠? 만약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은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병일

김병일간사

예, 알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답변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락공원 공해측정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내용과 이 사실이 맞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틀림없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는 관능검사는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지금 악취는 관능검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악취는 어느 나라고 지금 거의 관능검사를 채택합니다. 다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관능검사로서 원칙 우리 악취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 말이 많아지는데

봉진

나봉진위원

그것은 간단하게 그것은 자료를 관능검사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관능검사 외에는 악취검사를 하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이 검사하고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유관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의뢰 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이유는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지금 악취에 대해서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그 지역에

봉진

나봉진위원

모든 검사 자체를 우리 주민들이 입회를 할 수 있도록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우리 구에 검사시설을 설치할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진

나봉진위원

예.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기술인력 문제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 구청에서 검사실을 설치를 한다 해도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해주면은 우리 구에서 검사한 것을 가지고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봉진

나봉진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 말씀은 핵심이 의혹과 의구심을 자꾸 갖는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앞으로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주기적으로 관능검사를 제외한 공해측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리고 그 다음 지금 공해배출 업소가 38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봉진

나봉진위원

지도단속 이 현황이 명기된 지도단속 현황 이 외에는 다 적법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우리가 1년에 법적으로 2회 이상 해가지고 다 적법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직원이 세 사람밖에 없는데 과연 그 직원 세분이 이것을 정말로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제가 어제 상당히 저는 답을 잘못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어제 상당히 추운 날씨에 나간 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로서는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봉진

나봉진위원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100%라 하는 것은 말이 있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비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봉진

나봉진위원

그런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바라고 국책사업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금정산 고속철 통과지역에 환경영향 평가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환경에 대한 기본조례를 보면 환경에 대한 목적과 기본 이념과 정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는데까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환경관련 보존법상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나 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피해를 줄여가지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환경관련 법의 목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작년에도 말씀을 사실 드린 사항입니다. 목적과 기본이념과 정의에 나와 있는 것을 요약하면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점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만 환경보존적 차원에서 금정산 통과한 것이 이것이 환경파괴라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향평가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 환경평가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 위촉된 사람들의 신분은 일일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환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 소위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고 평가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저희들 답변을 작성을 한 것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국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시대에 관할에 통과하는 관청에 아무 일절 그 의견을 청취를 안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제가 오기 전에 93년 3월 달에 주민의 의견수렴 공고를 해가지고 4월 2일날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우리 서류상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 참가자들이 다 서명날인을 해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신청을 안하고 이래서 94년 11월 2일날 환경영향평가 최종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를 다 밟은 것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물론 국책사업인데 비미 절차를 밟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답답한 것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관할관청은 무시하고 그냥 서류상으로 통과만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면 관할관청에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청회도 한 번 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3월25일 4월2일날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어디서 언제 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부산진구청에 관할 동주민 하고 그 주위 주민들 불러 가지고 부산진 구청에 몇 명이 참가를 했는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진구청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지금 시작을 안해서 그렇지 시작만 하면 가만 안 있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그 관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우리고 대책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여하튼 우리 금정구도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매년 주고받는 이야깁니다만 환경정책에 걸맞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환경보호과 것 끝내고 휴식을 하도록 할테니까 제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중호

제중호위원

13페이지 보면은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1번에 보면 승산이 있고 3번에 보면 대람이 있는데 같은 회사지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한 회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고 있는게 아니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이 승산 전 주인하고 지금 현재 법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아까 이야기 하셨지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승산에서 보면 2,725만 얼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3번에 보면은 대람 해가지고 체납액이 534만5,000얼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재산관계는 대람하고 승산하고 독립산업체고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인 모양이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 기초 자료시에 대람에서 사용하는 면적과 또 승산에서 사용하는 면적 또 대람에서 사용하는 물 사용량 승산에서 사용하는 물 사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독립되어 있는 그런 업체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재지고 같은 업주라도 따로따로 부과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도래되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승산에서 아까 과장이 승산 인수자가 전에 전체납을 책임져야 된다고 했거든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현재 이 주인이 바뀌었으면 대람에서 체납이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저는 자세히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법인체가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바뀌었잖아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바뀌었는데 앞에 승산 체납액은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장걸

이장걸위원장

보호과장, 답변을 지금 보면 관리번호도 같고 주소도 같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납부자 번호도 같네요. 그러면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똑같으면은 두 개의 회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승산 내에서 가람도 있을 수 있고 승산도 있을 수 있는데, 제 위원이 지금 질의 하는 근본 취지는 승산이 전에부터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소유주가 넘어와서 가람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이 여기에 승계가 되어야 될 것인데 왜 두 개가 나왔느냐 이 뜻이죠?

중호

제중호위원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그 핵심을 대답해 주세요. 핵심을.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의 법인 아닙니까 지금?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여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황이 대표자 이름이 안나와서 미안합니다마는 대표자가 가람하고 이름이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름이 다르죠? 그래서 법이 두 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대답만 딱 해 라는 말입니다. 자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 아닙니다. 법인이 두 개가 아니고 승산스포츠와 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납부자 번호가 동일할 수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관리번호는

중호

제중호위원

관리번호는 그렇더라도 납부자번호는 어째서 동일할 수가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납부자 번호는 같은 주인에 같은 번호

중호

제중호위원

승산하고 대람하고 다른 분이라고 했잖아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추후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납부자 번호를 주는 동일한 번호를 준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알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제 위원님한테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대표자 명의를 알면은 다 이것이 판단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지금 다른 과에도 그런게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아주 불충실합니다. 지금 자료가 우리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면은 업무보고서에는 보면은 90%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11월25일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봐보세요. 금액이 부과 건수하고 징수금액하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 건수하고 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83%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다 다릅니다. 자료가 한 구청에서 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환경과장, 승산을 대람에서 인수를 했지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전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산을 대람에서 인수를 했는지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 아까 전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지금 현재 인수자가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승산은 주인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바뀌었으니까 이 인수자가 대람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대람으로 넘어온 것 그것은 잘 모르고 승산이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산이라는 그 업체가 대람으로 넘어와 가지고 상호가 바뀐 것 아닙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액이 다른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현재 승산에 2,700만원이라는 이 고액체납이 사실은 언제부터 압류가 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최종압류는 93년12월 달에 압류가 되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이었습니까? 2,725만7,000얼마가. 그리고 현재 지금 보면은 대람에서 534만원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환경부담금이었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97년 1기분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은 위에 승산은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승산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자세히 못드려서 미안한데요.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이 모르면은 해당 계장도 얘기해도 좋습니다.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동차하고 시설물하고 약 2만여 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서류상 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완표

홍완표위원

내가 아까 물을 때는 과장께서 차후 인수자가 돈을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했죠?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은 과장께서는 대람하고 승산하고 모르고 대답했습니까? 아까 분명히 본위원이 말할 때는 승산에서 대람에서 승산법인으로 바뀌었다 지금 대람으로 바뀌었다고 분명히 법인으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승산을 대람이 인수한 것까지는 모르고 대답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은 뭡니까? 승산이 간판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는? 그 답변 전부다 아까 본위원이 물었을 때에 대해서 답변은 전부다 무효라는 겁니까? 아까 분명히 굳이 내가 짚었는데 그래서 아까 물을 때 내가 뭐랍디까? 97년 11월 19일날 또 독촉장을 날렸다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무슨 답변을 해요?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그 승산에 대해서만 나는 홍 위원님이 묻는 줄 알고 대람이 승산을 인수했다하는 것은 저는 모르고 대답을 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 그러면 아까 이야기 할 때는 승산과 대람이 같은 회사가 아닌 것으로 알았습니까?

종춘

이종춘환경보호과장

같은 회사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그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본위원이 승산만이라고 했습니다. 승산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승산에서 법인으로 넘어가고 난 뒤에 지금 이 독촉장을 또 97년 11월 19일날 내보냈다는 이 속기 에도 지금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답변할 때 무엇을 보고 답변을 했느냐 이겁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홍 위원님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을 지금 자꾸 이야기해서는 이야기가 더 종결이 안되겠는데 이것은 내려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식회사 승산이 있고 대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두 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에 그러네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승계가 됐으면은 위에 거나 밑에 거나 세목 이 합계가 되어서 내려와야 되는게 맞거든요. 만든 형식을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회사가 두 개 같은데 그것을 알아가지고 다음시간에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서면으로 해주고 환경보호과에 대충 질의 를 마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오래 끄는데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를 종결하고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청소 행정과 업무에 관해서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찬행

김찬행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요소별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보면 다목적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계획에 있어서 인근 주민 수용여부를 직접 조사한 사실과 인근 주민에 대한 시의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금성동 쓰레기 소각장과 청룡동 쓰레기 소각장 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리어카 보관장소를 지하철 역 부근 하천변에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얼마 정도이며 특히 구청 뒷편에는 하수관 공사로 인하여 유명무실하게 예산만 낭비하였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 수입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하며 사용 용도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분뇨 수거 시설만 9408개 업소 중 대행업체는 47개 업소, 차량 30대로 분뇨 수거할 때 수거자의 불친절은 물론이고 언어 횡포까지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영수증은 주는지 요금 책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들에 대한 여론을 물어 보았느냐, 이 질문 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금년 초에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 때문에 우리 구에도 자체 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해서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장 나름대로 이 자리가 괜찮다는데가 개좌골이었습니다. 추진하려고 시에도 업무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뒤로 어떤 일이 생겼냐하면 부산만해도 신평소각장 이 공사완료가 됐는데도 가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지에는 건축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소각장 건립이 주민들의 반대로 중지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모든 소각장들이 기존 소각장들이 가동이 중지되거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소각장 건립계획을 일단 유보를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냐하면 환경부에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소각장을 건립한다 해 가지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 소각장 건립은 일개 구청 단위로 하지말고 몇 개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 계획을 백지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의 계획에 따라서 장소가 정해지면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실현될 때까지 업무의 진도가 안나갔기 때문에 검토에서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금성동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동 소각장은 94년도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약 1억1,7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금성동 주민들께서 소각장을 금성동에서 관리하겠다해 가지고 모든 관리권을 금성동에 줬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를 했는데 최근에 그게 한 3년이 되다보니까 시설이 고장이 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이클론이라는 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것이 뭐 하는 것이냐 하면 매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인데 구멍이 나서 약간 샌다고 하고, 그을음이 나고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임시방편적으로 구멍이 난 것을 다른 철판으로 때워서 가동하고 있는데 1,6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하기로 하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완벽하게 수리해 가지고 성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18일부로 금성동 소각장의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겠다해 가지고 금성동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금성동 소각장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룡동 소각장은 94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범어사 부지에 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십 년 간 부지 사용을 받아서 부지 시설을 했습니다. 2기를 설치를 해 놨는데 이것 역시 이번에 사이클론이 고장이 나서 5백만원에 수리가 완료돼 가지고 지난 12월 말에 아무런 이상 없이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 해 주신 사수거 보관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공사는 95년12월부터 1차 공사를 해 가지고 96년 금사동 레포츠 부지까지 2차 공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3개소에 사수거자 리어카 보관장소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장전교 다리 밑에 하고 부산대학교 지하철 다리 밑에는 지금 오수관로 시설로 인해 가지고 철거가 되거나 앞으로 철거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전교 다리 밑에 있는 사수거 리어카 보관장소는 100대를 보관해 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철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기 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저희 구에 협의가 왔었습니다. 구두협의가 왔는데 그 시설에 대한 철거비용을 구청에서 대라,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 철거비용이 없었습니다. 철거비용이 없다 이러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철거를 하겠다 철거를 하고 나오는 자재는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을 해본 결과 철거비용보다도 그 자재비가 훨씬 금액이 작습니다. 그래서 철거비용을 대는게 우리가 손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철거를 하고 자재를 자기들이 고철로 팔았는데 그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철거비용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앞으로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밑에도 108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철거를 종용해서 지금 연말까지 보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보류를 시켜놓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장전교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에서 시설한게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시에서 하수처리과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지장물 보상차원에서 처리를 해 달라 공문을 보냈는데 시에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자재를 우리가 투입된 자재를 전부 살려가지고 재활용하거나 우리가 재재 팔 수 있도록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는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 시간이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재활용품 판매 수입대금의 자금관리는 사용용도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준문전 수거 이후에 일주일에 세 번씩 수거를 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하는데 월요일 나오는 종이하고 이불은 수거가 되면 바로 생곡 청강장이라는 거래처에 바로 매각을 합니다. 차에 상차 된 상태에서 무게를 달아서 바로 팔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나오는 것이 품목이 많은데 그것은 전부 선별장에 가져와서 전부 선별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한 다음에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합니다. 그 다음 토요일 날 나오는 고철종류도 상차를 해서 바로 청강장 안에서 차에 실린 상태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매각대금은 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정화조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2개 업소는 정화조처리 업소고 1개 업소는 재래식 화장실 처리업소입니다. 지금 보면 정화조 처리업소에서 작년부터 요금을 올려달라고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금을 올려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지금 요금을 올려줄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청소과장 말씀 중에 저것이 지금 연기지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저것은 처음에 소각장 처음에 가열할 때 연기가 조금 납니다. 저 고비만 지나면 연기가 없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요금은 올려준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시에도 승인도 받아야 되고 용역을 줘가지고 충분한 수수료에 대한 용역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요금을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금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불친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가 지금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는 냄새가 나고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골목 정화조 청소의 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목에는 몇 월 며칠 날 한 목에 다 모여서 하자, 그러면 그 골목에 있는 정화조는 같은 날 전부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잇고 업체에 대해서는 구민들에게 친절하게 하라 하는 것을 계속 저희들이 친절하게 하라 하는 것을 계속 저희들이 행정지시도 하고 전화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민원이 지금 발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지금 금성동이나 청룡동 쓰레기 소각장을 구청에서 이관 받은 것은 내가 볼 때는 그 동민들이 타지에서 싣고 올라오는 폐기물 등을 소각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바로 직영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런게 아니구요, 지금 소각로가 고장이 나가지고 금성동장으로부터 몇 번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이것을 수리를 빨리 해야 된다 안하면 겨울에 산불 위험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온 것은 토지소유자가 혜화학원입니다. 혜화학원에서 지금 야영장을 만들고 있는데 상당히 이용자들이 민원이 많다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옮겨달라는 그런 요구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수집문제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을 세 명 배치하고 있는데 그분들 관리문제 그래서 동에서 관리하기가 조금 힘이 들어서 다른 2개 소각장은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금성동만은 동에서 하니까 예산편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부 일괄 관리하는 것이 전문적이고 능률적이라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할 때도 우리 구에서 나오는 목재 일부를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평 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동에서 관리하다가 구청으로 이관되니까 틀림없이 폐기물을 화목을 많이 싣고 올라오고 있다, 그 다음에 위탁하는 소각비용과 해운대구에 소각하는 양과 부담 비용에 비해서 우리 금정구는 어떻게 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해운대구 소각장은 대형 소각장입니다. 지금 해운대구에는 2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기에 200톤씩 1일 400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성동 것은 한시간에 약 150키로 그러니까 아주 소형 소각장이기 때문에 해운대 것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없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형소각장을 설치하면 위탁 주겠네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소형 소각장은 공해라든지 다이옥신이라든지 검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많아서 소형 소각장은 되도록 하지말고 대형으로 유도를 하라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구에 아까 제일 처음에 질문 하신대로 다목적 폐기물 처리장이 되고 대형 소각로가 된다면 구청 옆이나 범어사나 금성동에 있는 소각장은 점차적으로 없애는게 바람직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성동 소각장은 없어질 것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장차는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쓰레기 처리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앞으로 곧 없어진다고 홍보해도 좋겠네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곧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 수입대금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사용용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 내가 물었는데 내가 볼 때 누구 그것은 확실한 증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재활용품 센터 가가지고 TV를 한 대 6만원 주고 샀는데 서면 가니까 3만원짜리도 안되더라 하고 말이지, 그래 가지고 도로 돌려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서 일방적으로 팔아 가지고 그 돈을 청소인부들이 6만원 주고 팔아 가지고 2만원 받고 팔았다고 하고 갈라먹어도 되고 그렇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환경 미화원들이 텔레비젼을 바로 팔 수가 없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런데 팔아먹었다는데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팔은 것은 물론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팔 수가 없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예, 참 청소인부가 아니고 재활용센타에 보낸 것 중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 같습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는 우리 금정구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서동에 보면은 전국 가전가구협회 금정구지부가 있고 또 지금 온천장 역 앞에 보면 금정구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자기들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업체지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영업을 관여할 그런 권한은 없거든요, 없고 단지 우리 구청에서 지어준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사용료를 연간 57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일부 비싸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너무 많이 이익을 안 보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분뇨수거자들이 내가 직접 당한 일인데 나만 당한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당한 일인데 분뇨수거자들이 손을 탁 이래가지고 푸기 실으면 치우소 이 양반아! 당신들 하면 될 거 아니요 하고 말이지 이렇게 폭언을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그 사람들이 자기 이득을 보는 업체 아닙니까? 자기 수입을 하는 업체인데 개인 가정에 와서 그렇게 공갈을 치고 고함을 지르고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저도 지난번에 그런 전화를 한 번 받았습니다. 차를 가지고 온 분이 아주 독촉을 하고 호수를 갖다가 조심하지도 않고 막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업체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되게 뭐라 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뭐라 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첫째는 그 업자들에 대한 홍보하고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뭐라 한다고 요새 애들도 부모 말 안 듣는데 뭐라 한다고 말 듣겠어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1년에 몇 번씩 시키고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1년에 두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 시키는 자료가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찬행

김찬행위원

보충질문 하실 분 하세요.

완표

홍완표위원

청소과장, 우리 범어사 소각장 언제 시설했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범어사 소각장은 94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또 한 개는 두 개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두 개다 활용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하나는 계속 때고 하나는 물량이 많을 때 한 번씩 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먼저 예산을 지불할 때도 말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다 안 하다 하면 빨리 부실되지 않나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이 많이 나오면 일주일에 한번은 곡 때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일주일에 한 번 때는 것하고 계속 때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나무 나오는 것은 성창기업에 차로 많이 운반해 갑니다. 그래서 물량이 어떨 때는 소각로를 다 가동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량이 많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추가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으면 전부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창기업에 목재가 바로 가기 때문에 지금 소각할 대상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것도 가동을 할겁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지금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대형소각 하는게 모자라 가지고 다른 동으로 지금 주고 있죠? 성창에 한 차에 얼마씩 받고 가지고 갑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돈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고 받아주는 것도 고맙다고 운반까지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갖다주고 우리가 돈을 줍니까 그냥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운반을 다 해주고 돈은 안 줍니다. 그냥 갖다만 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냐하면은 그러면 우리 소각장에는 인부가 몇 명이나 되나요? 범어사에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세 명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세 명 있는 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미화원 인건비는 종류가 많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작업하는 인부가 얼마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평균 인건비는 140만원정도 됩니다. 전체 수당하고 다 보태 가지고 위생비 목욕비 다 보태 가지고 월평균 수입이 140만원 정도 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세 사람이니까 한 400만원 정도 나가네요? 세 사람이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그렇게 되는 택이지요.

완표

홍완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러면 성창에 갖다주면 차로 그대로 갖다주면 되는데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갖다주는 것은 성창에서 받아주는게 물량이 한계가 있거든요, 전부다 각 구에서 나오는 나무를 전부다 갖다주면 안되기 때문에 각 구별로 얼마씩 가져오라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갖다주고 남는 것은 부득이 소각을 해야 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왜냐하면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그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낭비가 다른게 있나요. 소각장 두 개나 만들어놓고 풀로 때지도 않고 또 그리고 금성동에 또 소각장을 인수 맡았다 했는데 그러면 저기에 풀로 돌리는게 낫지 저쪽에 금성동에 몇 명이 있나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세 명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내가 생각하기로는 한군데로 가면 낫고 금성동에 그대로 자체에서 소각을 하든지 하고 여기는 두 개를 한 몫 돌리는게 낫지 시설을 해 놓고 때다 안 때다 하면 불길이 가다 안가다 하면 소모가 많은데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금성동하고 범어사 두 개다 가동을 다 했습니다. 금성동 것은 말이 동소관이지 전체적인 기능은 구청하고 같이 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범어사에 두 개가 있었는데 한 개는 물량이 적고 많고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가동을 하다가 안 하다가 했는데 물량이 많으면은 그것은 계속 때야 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안 그래도 저 본위원이 봐서는 낭비로 생각됩니다. 예산 억지로 받아 가지고 한 개 더 만들어 놔 놓고 그 활용을 다 못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유있게 하나 더 만들어 놓고 하는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소각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이옥신이라든지 공해물질 때문에 태울 수 있는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파라든지 이런 것은 태우면은 타지는데 그런 것을 태우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공해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태우고 꼭 태울 것 만 태우다 보니까 물량은 좀 태울 대상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성창기업에서 그것을 안 받아줄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태워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여유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가예성의 입장에서 하나의 준비를 해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아까도 지적했지만 구청 옆에 소각장 되어 있는게 제대로 시설되어 있다고 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구청 옆에는 얼마 전에 까지 상당히 원래 소각로가 내구연한이 3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3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50만원을 들여 가지고 수리를 잘했습니다. 해가지고 어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전부다 같이 잘 되고 있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확인했어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개인들이 소각을 할 때는 단속하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소각은 허가 난 소각장외에는 소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리고 소각할 때 조금만 연기 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무단으로 소각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우리 주위에 봐가지고 우리 관공서 자체가 연기가 난다면은 저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외관상으로 보실 때는 연기가 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정한 검증업체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의 매연이 나느냐 안 나느냐 지금까지 계속 정기적으로 했는데 아무런 이상 없이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저 굴뚝하고 감사받는다고 수리해 놓은 것 아닙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저것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수리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여기에 청소인부들 일하고 있죠? 여기 사람이 몇 명이 있나요? 재활용 선별하는 하치장에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 전부 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일용직은 있나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전부 환경미화원하고 요즘은 사회봉사 명령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이분들이 하루에 우리한테 의뢰 오면 100시간씩 뜁니다. 100시간 내지 200시간 되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8시간씩 시간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선별장에 와가지고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인력이 부족한 것을 많이 메꾸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것은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난달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2층에서 내려다 봤지만 일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일하고 서 있는 사람은 막대기 하나 들고 서 가지고 일일이 우리 도시위원들이 보면서 얘기 다 했어요, 그런 인력을 왜 고임급을 줘가면서 일을 시키나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들한테, 우리 도시위원들 다 봤어요. 그리고 또 저거는 좋은 일입니다. 다른데서 죄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앞으로 더 많이 저거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많이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 말이 뭐냐하면 일용직이나 연세가 좀 들은 분들이나 쓰면은 인건비가 하루에 3만원 치더라도 한 달에 90만원인데 이분들을 쓰면 아까도 이야기 하셨죠, 140만원 내지 150만원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을 하기 위해서 미화원하고 사람들을 대체해서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참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수년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원이나 유원지 다수시민이 모이는 곳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상당히 관리실태가 불결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지금 전체 총90기가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데가 남문입구에 보면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청룡동 놀이마당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범어사 경외주차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말고는 전부 금정산 군데군데 자연발효식이라든지 재래식 임시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3개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산 속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화장실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두 명을 고정배치를 해 가지고 거기 화장지 배치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매일 돌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매일 돌도록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청소과장께서 생각하기로는 그 관리실태가 이 자료에 보면은 다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 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다 양호하다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관리인력이 두 명 고정 배치해 가지고 순회 순찰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등산객이나 공중화장실을 사용해본 사람들은 과연 거기에서 변을 볼 수 있겠느냐 상당한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검토할 때만 양호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 관리가 잘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근본대책을 좀 마련해서 요즘은 공중화장실이나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이라든지 관심을 많이 쓰고 있는데 굉장히 관리상태가 부실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서 어차피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는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야 뭐할라고 예산을 투입해서 뭐할라고 건물을 짓고 모든 시설을 합니까?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죠,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할 때는 굉장하게 해 놓고 뒷부분은 전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물론 청소행정과 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청소행정과 부분도 아니지만은 어린이 소공원 문제라든지 모든 부분이 할 때는 전부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뒤에는 관리가 안되니까 무용지물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한번씩 금정산에 있는 화장실을 자주 가봅니다. 가보고 범어사 경외주차장 거기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서 지난번에 경외주차장 화장실이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구청에 있는 중기를 가지고 가서 수리를 자체적으로 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산성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그 톱밥도 갈아주고 화장지도 갈아주고 청소도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화장실 사용하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경외주차장 같은데는 화장실 안에는 세수하는 사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화장지 갖다 놓으면 금방금방 없어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청소해도 보는 사람이 볼 때 상당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예를 들어서 미화원이 두 명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좀 더 늘려야 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김찬행 위원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정화조 업체가 두 군데라고 그랬죠? 세 군데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업체는 두군데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항도하고 부산하고, 저희들이 1년에 지원해주고 있죠? 지원해 주는게 없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업체는 지원해 주는게 없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지원해 주는게 없어요? 그러면 개인 수거업자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원은 없습니다. 정화조 업체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지원해 주는 거 없어요? 지원해 주고 있을 건데 수수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장걸

이장걸위원장

정화조 업체는 년 대행 수수료를 구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연간 600만원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아까 과장 얘기가 지원이 안나오니까 더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지원해 주는 것도 앞으로 예산편성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6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한 업체에 600만원 그러면 지원하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고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청소실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한 그에 따라서 일정 비율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니 안 해 주니 하는 것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까지는 못 찾아봤는데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 자체로서 해결이 안되는가?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 줘야 된다 알았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97년 5월 1일부터 준문전수거가 실시되었지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께서는 문전수거를 실시하면서 어떤 문전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구직원이라든지 동직원 그리고 현재 청소인부까지 동원 시켜가지고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과에 비해서 청소과에 있는 직원들이 제일 많지 않나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생곡쓰레기 매립지에 젖은 쓰레기가 반입이 돼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시예산이 삭감됐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삭감된 적이 없구요, 지난 9월 달에 매립장에서 각 구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를 검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해운대구가 10건이 적발되고 금정구하고 사하구가 6건씩 적발이 되어서 이틀 간의 반입제한 조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은 삭감된 것은 없구요, 일단을 쓰레기가 반입제한 조치를 받아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현재 쓰레기 봉투 있지 않습니까? 질이 안 좋고 또 쓰레기 봉투 안에다가 구청에서 주는 쓰레기 봉투에 일반 봉투를 넣어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견고하게 하고 그 쓰레기 봉투가 현재 쓰레기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다른데 보면 자체적으로 썩는 그런 봉투가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썩는 비닐은 봉투가 상당히 비닐이 비쌉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우리 구 전체다 쓰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을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문제는 전에 보다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봉투를 만들 때 재질을 향상시켜도 문제는 일반주부들이 사용할 때 아껴 쓰기 위해서 내용물을 담아 가지고 밟아서 꼭 눌리는 바람에 아무리 질 좋은 봉투라 해도 그렇게 하면 배겨날 방도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사용방법을 홍보해 가지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우리 금정구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생곡 매립지에 몇%가고, 해운대 쓰레기장에 몇 % 갑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종전까지는185톤 정도 갔는데 해운대 소각장이 가동되고부터는 저희 금정구청하고 해운대구청하고 기장군하고 소각장에 갑니다. 그런데 자기들 이야기로는 160톤 정도는 자기들이 받아준다, 그런데 한 20톤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거의 다 받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생곡매립지는 안 갑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아파트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다량 배출업소는 대형 업체에서 수거해 가지고 생곡으로 가고, 문전 수거해 가지고 가는 것은 해운대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돈을 주고 갑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톤당 8천원씩의 돈을 지급하는데 천원은 지역주민의 기금으로 쓰고 7천원은 소각장 운영 시설비로 쓰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은 해운대 소각장에 한번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세 번쯤 가 봤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본위원도 해운대 소각장을 갔고 안내를 받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만 금정구 쓰레기가 160톤 정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 의회에서는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 4월1일부터 문전수거가 차질이 없도록 과장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보충질문 있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해 내년 4월부터 문전수거를 할 모양인데 소요되는 예산과 향후 실시할 때 기존 사 수거업자들의 생계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위탁처리비가 1년에 27억2,0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올해 문전수거를 하면서 2억6,000만원이 추가 소요 됐습니다. 완전문전 수거를 하려고 하니까 1년 간 약 19억5,000만원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저희는 예산 사정상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이 5억쯤 추가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1일부터 한다고 해도 그 돈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봉투 값을 인상한다든지 세입을 더 늘려 가지고 추경에 더 확보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4월 1일부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총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20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더하게 되면 5억이 되고 반년 더하게 되면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언제로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금정구에 사수거자가 216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지난 5월 1일부터 문전수거를 할 때 상당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이 일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이냐 상당히 반발을 했는데 그래서 사수거자들한테 단계적으로 할 것이다 하고 설득을 해서 넘어갔습니다만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대행업체에 취업을 시켜주든지 다른 활로를 찾아줘야 되는데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각 구의 해운대구, 북구하고 사하구하고 완전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수거업자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흡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구의 입장은 민간 위탁은 95%로 하고 구청 직영은 5%밖에 안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능력이 안됩니다. 자연 감소를 시키고 충원은 안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계속 사수거자 문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대충 답변이 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주민 복지를 위해서 문전수거는 실시를 해야 될 부분이 많고 복지 증진하다보니 몇몇 소외부분이 미흡한 16명의 이런 분을 위해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부탁을 당부 드립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점심시간도 되고 그래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는 광범하게 일도 많고 주민들 원망도 많이 듣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청소과장이 업무를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성실히 잘 수행했기 때문에 질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너무나 내가 느낌이 좋지 않아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업무보고 92페이지 중간에 무단투기 단속 실정이 있습니다. 853건에 3,998만5,000원을 징수를 하고 96년 대비 167%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세요, 94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또 무단투기 단속실적입니다. 830건 과태료 3,889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치됩니까? 안되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두 개 합치면 맞습니다. 소각도 과태료에 들어가거든요.

호상

성호상위원

또 그 다음에 감사자료 한번 보세요, 32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여기 보면 다 같은 무단투기 단속실적인데 세 군데가 전부다 틀립니다. 금액도 틀리고 건수도 틀리고 96년 대비 증가율도 한 쪽에는 167% 되어 있고 여기는 246%되어 있고 이것 내가 볼 때 통계를 뽑는 사람이 계에 어느 계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사람인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 자료마다 숫자가 틀려 가지고 혼동 가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자료가 업무보고에 있는 무단투기하고 앞 뒷장 틀리는 그것은 총 853건 되어 있는데 뒤에 것은 소각분하고 무단투기분을 보태면은 853건입니다. 이것을 분류해 놔 가지고 앞에 것과 차이가 납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러면 그것은 맞다치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감사자료 32페이지 1177건은 이것은 10월말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업무보고건은 9월말을 기준해 가지고 보고가 된 것이고 업무보고는 작성시점이 좀 빨리 되었습니다. 빨리 되고 감사자료는 저희들이 최근에 것을 실적을 파악해서 최근실적을 넣다보니까 무단투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숫자가 불어나 가지고 앞에 것 하고 숫자가 안 맞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날짜가 틀려서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달 차이가 납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한달 차이가 나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약 1,7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보통 170건

호상

성호상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받을 거라고 마지막에 와서 한동안에 돈이 1,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5월1일날 준문전 수거하고 난 뒤부터는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무단투기가 상당히 적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것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전체금액이 3,9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달 사이에 1,700만원 했다하면은 이해가 잘 갑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것이 8월말하고 10월말하고 두 달분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프로테이지도 보세요. 아무리 기준날짜가 틀리지만 한족은 167%되어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는 286% 증가 해놨습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월별로 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8월 말하고 10월 말하고 숫자가 틀립니다. 별로로 제출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것을 제가 보면 이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00% 제출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검준비 기준날짜도 같은 날로 정해 가지고 기준을 같이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그것도 틀리고 내가 보기는 수검준비 태도가 너무 불량해 가지고 위원들을 너무 좀 무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발언한 것입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을 시키지 못해서

영만

김영만위원

청소과장 질의하겠습니다. 사수거업자 리어카 집중보관 하는데 우리 구에서 아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용하지 않고 아직까지 여러 곳에 노상 방치하고 있는데 시정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수거자들 보관 장소는 아까 오전에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서동지구입니다. 금사동레포츠공원 고수부지에 저희들이 약120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96년도 10월 달에 공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약 돈은 2,2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초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다 옮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월 18일 날인 가 그렇습니다. 그 날 사수거자들이 전부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레포츠공원은 장소는 좋습니다마는 서동이나 이쪽에 부곡동 가까이 있는 서1동이나 서2동쪽에 있는 사수거자들은 거기까지 갈려고 하면은 거리가 너무 멀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거기에 갈 수 없겠다 해 가지고 그 날 도로를 점유하고 그래가지고 차도를 막아 가지고 교통이 두절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꼭 그럴 것 같으면 서동쪽에 부곡동 가까이 있는 이쪽에 있는 사수거자들은 기존 레포츠공원 옆에 한쪽 면을 완전히 정해 가지고 거기만 몇 대를 하고 나머지는 옮기자 그렇게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분들 확인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는 저희들이 지정장소 외에 있는 것은 견인조치도 몇 번했습니다. 해 가지고 근절도 시켰는데 그수거자 이분들이 일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도 많이 떨어지고 수입도 줄어들었는데 리어카까지 단속하느냐 이래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분들도 이야기해보면 금사동 레포츠공원이 실제로 말은 공원이지만 공원 기능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어카는 못 대게 하고 전부 자동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수거리어카는 못 대게 하고 왜 자동차는 대게 하느냐 이런 불만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에 애로 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견인조치도 여러 번하고 이런 불만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에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견인조치도 여러 번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몇 대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해 가지고 지정 장소 외에는 보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방금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 쓰레기 리어카가 일부 몇 대가 아니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동에서 45개 금사동에 18개 해 가지고 지금현재 63대가 그것이 아마 삼화고무 공원이 레포츠공원이 아니고 보람공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수거업자 리어카보관장소 현황을 보니까 서1, 2, 3, 4동하고 금사동 합해 가지고 131건입니다. 그렇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일부라고 하는데 63대나 되는데 그것이 일부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삼화고무 도로가 개통된 지난번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전에 도로 개통된 쪽으로 있던 리어카를 저희들이 반대방향 쪽으로 전부다 이전조치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농성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구청장님한테 일부 허용해준다는 댓 수가 약50대쯤 됩니다. 약 50대 정도는 현재 소공원 옆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금사동 다리 밑에 한 10대 그래서 70대 정도는 거기 보관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영스포츠공원 고수부지에 보관을 하도록 저희들이 합의를 했는데 제가 아까 몇 대라고 하는 것은 그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몇 대가 그 장소 외에 다른데 댄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삼화고무 도로가 지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됐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영만

김영만위원

지금 그 도로를 사용할려면 사수거업자 리어카 하루빨리 치워야 됩니다. 도로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준공식 할 때는 몇 번 나가가 지고 삼화고무 가는 쪽에 사수거 리어카를 반대쪽으로 약간 비스듬한 쪽으로 다 옮겠습니다. 옮겼는데 앞으로 사수거 리어카는 저희들이 완전 문전수거가 되는 4월1일부터는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몇 개월 안남았습니다마는 그때까지라도 그런 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금사동 수영천 레포츠공원 고수부지에 사실상 장소가 확장이 되어 있으면은 조금 귀찮더라도 사수거 업자들이 그리로 옮길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기 바라고 그리고 무단방치 손수레 37개를 강제 견인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견인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견인해 가지고 저희들 보관해 뒀다가 결국은 돌려줍니다. 그분들이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돌려줍니다. 각서를 받고 다시는 거기에 안대겠다는 각서를 받고 돌려줍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앞으로 좀 고수부지에 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청소과장, 장전3동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에 우리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에 우리가 시. 구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된 금액과 지금 현재 우리 청소과에서 재활용센터의 관리상태 그것을 보고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장전3동에 구 동청사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재활용센타 즉 말해서 휴지 판매하는 것을 지금 안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운영실적,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활용센터 증축문제가 몇 번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현황, 그리고 대행업체의 인원과 장비 보유현황 즉 경상수지에 대한 연구를 한 번 해본 그런게 있으면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센터는 장전동 옛날 구 장전3동사 거기하고 온천장 지하철역 앞에 상설 재활용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온천장 지하철역 앞에 있는 큰 도로변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96년1월 달에 개설했습니다. 전체 면적은 75평입니다. 자세한 사업비는 제가 별도로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전3동에 있는 그것은 현재 부지가 54평이고 95년4월 달에 개설했는데 건평은 85평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1층은 가전제품 수리센터로 쓰고 있고 2층은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서 환경제품 판매하고 가정복지과에서 다른 의류 같은 것을 팔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2층에 사용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화장지하고 판매를 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서 1주일에 몇 번 정도 열다가 안 열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가정복지과 운영상황하고 저희들 판매한 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 월별로 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행업체는 청륜산업하고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장비는 보면은 청륜산업이 전부 차가 15대가 있고 세명기업이 13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21개 동 중에서 약 6개 동은 저희들 구에서 직영을 하고 나머지 15개 동은 양쪽 회사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청소용역비 위탁비 지급은 저희들에 대한 청소용역비 위탁비 지급은 저희들이 회사에 경영수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경성대학교 생산기술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 의뢰를 해가지고 상차하는데 드는 수수료라든지 운반비 그 다음에 차량이 매립장까지는 가는데 대한 경비 여러 가지 운반비를 전부 용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월별로 돈을 지급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청소과장 장전3동에 구 동청사에 조금 전에 답변이 2층에 재활용센터 휴지 판매하고 하는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로 몇 달째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 건물이 실지 우리가 매각을 할려고 해도 매각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두 번째 재활용센터가 우리가 우리 시,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지금 지어 줘 놓고 물론 아까 보고에 년 500만원 세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처음에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밑에 가전수리센터를 지금 재활용센터로 옮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인접거리에 있으면서 그것이 너무나 환경이라든지 보기가 주민들 보기가 아주 불결합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합류를 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해보시고 2층도 지금 가정 복지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2층도 먼지가 앉아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은 지금 운영을 안 해가지고 먼지가 앉아 있어요. 그런 장소에 그런 위치에 그것을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아무리 우리가 관 건물이라 하지만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이 아직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보고는 못 받고 있습니다마는 증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밑에 뒤에다가 따로 조금 더 넓혀 가지고 일단 수리센터를 합류하는 방안 그리고 아까도 대행업체에 물었습니다. 실지 7년 동안에 내가 알기로 한 8년 동안에 대행업체 물론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 불경기에 우리 대항업체에 삭감을 시켜본 일이 없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것을, 그러면 주위에서 보거나 우리가 봤을 때도 관과 그 업체간에 유착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도 더러 있습니다. 돈이 명년예산에 보면 34억 지금 올라가 아까 청소과장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5억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오늘날까지 청소대행업체에 과연 그 사람들이 장비 10여대하고 인건비하고 그것을 수지타산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나가는 지불되는 금액하고 수지를 맞춰보면은 물론 자기들은 그렇게 안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지 보면은 우리가 대행업체가 다섯 개나 여섯 개나 있다고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 같은데 보면은 도봉구나 다른 구에 보면은 대행업체가 5, 6개 업체가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 유일하게 2개 업체만 딱 해가지고 주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 그러면은 1개 업체에 10%나 20%를 삭감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나는 이윤도 상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우리 청소과장은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예산 반영에 위원들이 물었을 때 정확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거듭 재활용센터 증축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아는데까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장전3동사무소 2층은 가정복지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까지 운영을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1월부터 앞으로 계속 여성단체 협의회하고 같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주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밑에 가전제품 수리하는 것 때문에 2층 올라가는 입구가 상당히 지저분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도 더 정비를 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밑에 1층에 수리센터를 재활용센터 지을 때 우리 위원님들 알아야 됩니다. 지을 때 장전3동에 구 동청사 비워주는 조건으로 하고 그것을 지었습니다. 지어놓으니까 자리가 비좁다 해가지고 지금 안 옮기고 있는 거거든요. 청소과장 그것 분명히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재활용센터를 건립을 할 때 당시에 장전3동에 모든 재활용센터를 그리로 옮겨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을 때도 사실 주민들의 반발이 그만큼 심했는데도 옮기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무마가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지금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가 비좁거나 말거나 밑에 아래층은 옮겨줘야만이 2층에 재활용센터도 살아날 수가 있고 아래층에 같이 해도 되는데 굳이 하나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재활용센터 옮겨줬으면은 우리 돈으로 지어 줬으면은 옮겨줘야지 왜 안 옮겨주는데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천장 지하철역 앞에 있는게 재활용센터도 현재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 가지고 증축을 해달라는 요구가 몇 번 왔었습니다. 그 장소가 현재 있는 건물도 가건물이기 때문에 2층 올리는 문제는 여러 가지 건축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유지라든지 시유지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가건물을 더 지어 볼려고 했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주차장 거기다가 1층 철골을 올려 가지고 2층에는 주차장하고 1층에다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방법까지 검토를 했는데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상당히 그 문제도 직원들이 계속점유 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센터를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 재활용업무가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뭔가 장려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와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재활용센터에서 가전제품 말고 중고 컴퓨터까지 지금 취급을 할려고 하니까 장소가 좀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성은 상당히 있는데 장소 선정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검토와 연구를 해가지고 증축이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전3동 구 동사무소 옮기는 문제는 오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당초 계약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주민들하고 약속되어 있다면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옮기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고 각 구에 보면은 전부다 2개 업소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96년 2월 5일날 폐기물관리법인 개정되기 전에는 정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정수는 해제가 되었는데 허가는 구청장이 재량권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폐기물처리를 할려면은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춰야될 준비할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를 바로 해주는게 아니고 사전에 적격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한 다음에 해가지고 이중적인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해운대 신시가지가 생기면서 해운대구에서 허가를 하나 했는데 하니까 약 100개 정도 가까운 업체가 응찰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구의 사정에 따라서 만약에 허가를 한 개 더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충분한 처리물량이 있어가지고 회사가 운영될 정도의 쓰레기 양이 나와야지 가능한 것이지 회사만 많이 만들어놓고 만일 물량이 없다면은 그것도 하나 국가적으로 손실이다 그래가지고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성동구 같은데서는 구청장을 상대로 신청을 했다가 반려되는 바람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판례를 보면은 구청장이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반려 처리한 것은 적당하다는 그런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만약에 큰 아파트단지 같은 것이 들어선다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양이 더 늘어난다든지 하면은 정수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2개 업체 가지고 적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권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집센타에 모여있는 그 물건값은 누가 결정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재활용센터 자체적으로 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재정지원이나 임대료 같은 것을 우리가 받고 있죠? 재정지원도 해주고 있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재정지원은 안 해 주고 장소만 제공해주고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까? 얼마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57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이 센터 운영은 말이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어떤 조례의 제정이나 이런게 없는 불법 위탁 아닙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우리 자원재활용 업무는 상당히

장걸

이장걸위원장

조례나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냥 관례상으로 하는 겁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행정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행정지침에 의해서 하죠? 법적 기준은 없죠 분명히?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이 임대료를 징수한다고 그러면은 법적 기준을 뭘 기준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어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임대료는 저희들이 감정기관이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 수수료가 나오면 연간 임대료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재산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하고 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폐기물 있죠? 생활폐기물, 4대 폐기물 폐지 프라스틱 병 같은 것 고철 이것을 예를 들어서 폐지를 재활용할 경우에 드는 비용하고 매립했을 때의 비용하고 소각했을 때의 비용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혹시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장걸

이장걸위원장

없지요? 이것이 어떠냐 하면 이것이 환경부에서 데이터입니다. 1톤을 처리하는 비용이 폐지 같은 것은 재활용을 하게 되면 4만7,984원 하는 것이 수입입니다. 그런데 매립을 하면 10만원이 넘게 들어요, 그 비용이 자료가 필요하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을테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소각을 하면 13만4,316원이라는 그런 돈이 들어요, 환경부 데이터입니다. 유리병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만 유리병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만 유리병은 재활용하면 수입이 조금 오릅니다. 프라스틱 같은 것은 상당히 많아요, 한 18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우리가 재활용 폐기물을 재활용을 1%만 높이면은 연간 639억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수입이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구도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지금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모든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과장의 책임을 좀 통감하셔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27페이지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23일 부산매일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우리 동료위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새마을금고와 구청간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은 하였습니다만 실제 특혜를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특혜 준 사실은 없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그래서 답변 자료에 보면은 담당기자도 잘못을 인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언론보도 된 이후로 이 보도사항을 본 주민들은 모두 특혜의 의혹을 줬다고 전부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예회복의 차원에서 금정민보에다가 게재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보도가 97년5월23일날 부산 매일에 이 연수 기자라고 여자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 분이 있을 때 보도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도가 되고 난 뒤에 그 기자를 찾아가서 상당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줄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했는데도 기자들이 보는 시각은 항상 삐딱하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기사가 좀 오보 비슷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왜곡되게 나가지고 그 다음에 부산일보라든지 국제신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설명하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우리편을 들어줍디다. 그러면 참 잘됐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래서 그 뒤로 다른 신문에 일체 보도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정 보도까지 요구했습니다만 신문사에서 정정보도가 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특별하게 언론중재위원회 해가지고 한다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지나서 지금 낸다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보도를 해야될지 안 해야 될지는 제가 편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호

박선호위원

언론보도 사항으로 인해서 동료위원들의 명예에 금이 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께서 명예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금정민보 등을 통해서 정정보도를 함이 옳지 않을까라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월24일자 부산일보의 언론보도사항과 관련된 질문 입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정수가 관련 법규에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법규상에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죠? 조례에만 지정이 되어 있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조례를 개폐할 때 본 우리 특위에서 다뤄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서 아마 정수를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때 정수를 삭제할려고 했는데 저는 위원님들게 보고가 된 줄로 알았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부칙에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개정할 때는 부칙 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 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는데 부칙 을 없애자 이래가지고 부칙 을 못 없애고 그 부칙 밑에 다른 것을 달아야 되는데 못 달고 그것은 그냥 넘어갔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자 됐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청소 통지는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하고 있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업체에서 하는게 아니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 대가로 청소과에서는 어떠한 돈을 수수를 하고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 대가로 저희들이 회사에 어떤 수수료를 받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통보를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법령에 의해 가지고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를 하면 회사에서 청소를 했다는 통지가 오면은 전부다 체크를 하고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청소 안한 것은 전부 명단을 뽑아서 우편으로 청소를 촉구를 합니다. 해가지고 안 할 때 독촉장 보낼 때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하면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직접 가정으로 배달하도록 해가지고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실제 남산 지역은 올해만 하더라도 9월 달에 정화조 청소 통지가 구청으로부터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청소를 한 경우는 11월 30일경에 청소가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수를 정함으로 인해서 그 항도정화와 부산정화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고 충분히 봐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언론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보도에도 지적을 하고 있다시피 정화조 청소업체의 정수를 규제를 하지말고 전면 개방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시켜달라는 그런 언론보도 사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담당 기자가 언론보도를 하면서 주장을 하였던 내용들은 모두 빠지고 실제 선경 1, 2차 아파트에 대한 것만 답변이 되어져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모든 행정은 주민편의 위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상위법의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정화조 청소업체의 정수를 풀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날 오수분뇨축산폐소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보면 제35조에 구청장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지금 법이 바뀌고 나서 저희 구에서 지금 조례를 바꿔줘야 됩니다. 정수허가가 되어 있는 것을 바꿔줘야 되는데 뭐가 문젠가 하면 지금 조례 개정 못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합병정화조라는 것이 새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오수에서 500M 있는 그 숙박업이나 여관이나 식당이나 이런데는 합동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시달이 안되어 가지고 그것이 시달되면 개정하라고 시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같이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정수는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때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석대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석대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은 환매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선호

박선호위원

시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청소과에서

장걸

이장걸위원장

해운대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선호

박선호위원

해운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장걸

이장걸위원장

해운대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관이 되었어요.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사항으로 인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생활불편이나 또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 저기에 대한 사항은 우리 청소과장께서 조사를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석대 매립장은 벌써 사업이 끝난지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지금와서 주민들의 피해를 운운하면 오히려 사건이 더 커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손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조사해본 바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그 현장을 조사해본바 배수로에서는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각종 침출수가 거품을 내면서 나오고 있습디다. 그 사항으로 인해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제출하신 그 사진에 의할 것 같으면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거품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항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은 생활불편과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공사가 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관련부서인 청소과와 또 폐수물질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등한시한다 함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매립장으로 인한 각종 공해는 지금 생곡매립장에는 지금 보면은 침출수에 대한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석대에는 매립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계속 침출수가 나온다면은 시 청소과에 건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화시설을 갖춘다든지 어떤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단지 지금 저희들이 오수정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청소과 오수정화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정화조 내지는 오수정화시설비만 침출수를 관리를 하지 다른 침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 물론 그래서 제가 질문의 서두에 관련부서가 어딘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물론 폐수의 적출물에 대한 사항은 환경보호과 소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매립할 당시의 시행부서는 시청소과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청소과장에게 질문 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고장으로 하여금 침출수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해당과장인 청소과장과 합동으로 해서 시에다가 건의하여 민원의 보상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조사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제가 보충을 하겠는데요. 청소과장, 대답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환경보호과장도 말이지 그것 문제가 커지면 어떻게 하고 자꾸 일을 피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금정구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거기서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진단 말이요! 누가 그 일을 한다는 말이요. 무슨 그런 무책임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장을 한번 가봐요 어떻는지! 공장 활성화도 안되고 전부다 어렵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하나도 안하고 말이지 그 여건이 안되면 지금 차석이라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그러면 지방 양여금이라도 시에 좀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답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고 있어요? 금사동 한번 가봐요 지금 어떻는지! 우리 위원들이 전부 현장답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갔다놨는데. 대단합니다 지금 가보면은. 저래놓으면은 앞으로 서동지역에 전 지역에 침수가 됩니다. 왜냐 하면은 저 지형이 높기 때문에 그 원인분석을 우리 해당과에서 해가지고 얼마든지 시에 건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떳떳하니까. 왜 그런 것을 회피를 하고 있어요! 산업국장 잘 들으셨죠?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것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임기동안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분명히.

형열

김형열위원

청소과장 김병일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내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준문전수거에 대해서 아직 까지 1년 할려면은 멀었습니다마는 저것이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면 명년 98년 4월 1일부터 완전문전수거를 할 계획을 해서 예산도 편성을 했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면 준문전수거와 완전 문전수거가 얼마나 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약 20억쯤 차이가 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는 준문전수거는 크게 성과를 못 거두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문전수거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명년도 예산하고는 직접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주문전수거를 할 때 몇 개 동을 지정을 해 가지고 시범실시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당초에 부곡동 시범할려다가 전역을 같이 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다 했어요? 그래도 좋고. 그렇다면은 준하고 완전하고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몇 개 동을 지정을 해서 시범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보상금이 얼마나 나갔느냐 하면은 853건에 3,998만5,000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이것도 역시 해서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좋은 성과를 봤다고 봅니까? 답변하세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준문전수거는 저희들 보상금은 아까 제가 숫자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10월 말까지 2,077건인데 지금 무단투기가 적발되면은 저희들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는데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이것을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보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무단투기가 줄어드는데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면 내가 현재 금성동을 가봤는데, 금성동 골짝골짝 구석구석에 또 그것도 주택 근처에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나가서 직접 확인해봤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금성동은 여건이 좀 틀립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여건이 틀리는데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기 뿐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실시한지가 몇 개월 됐어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5월1일부터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면 현재 약 7액월 그렇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7개월 동안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결국 좋은 성적을 못 거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도 예산 오려놨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무단투기 내년 부분도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것도 한번 앞으로 신중히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아까 내 얘기는 완전문전수거 실시에 대해서는 내가 아까 얘기대로 몇 개 동을 시범동으로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해보세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말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보면은 완전문전수거를 전반적으로 다하게 되면은 엄청난 돈이 들에 되기 때문에 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서동 정책이주지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 전역으로 확대를 하자고 처음에 2개안을 올렸습니다. 했는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준 문전수거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젖은 쓰레기 때문에 생곡매립장에서 반입제한도 당하고 통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쓰레기 성상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아파트 같은데는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압놀박스에 쓰레기 투입할 때 관리자가 나와서 지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은 완전문전수거를 하게 되면은 자기 집에 쓰레기를 내놓기 때문에 어느 집 쓰레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땜에 통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형열

김형열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면 실시하는 것보다도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재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요새 합성수지 도시락하고 1회 용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요사이는 개선을 잘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적게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유흥업소와 음식점 공공시설등에서 아직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계몽운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1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쓰레기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형수퍼마�R하고 목욕탕 이런데 지금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골치 아픈게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썩지도 않고 양이 많기 때문에 비닐봉투를 못쓰도록 지금 저희들이 농협공판장이라든지 대형수퍼에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부 이행명령을 내려 가지고 1회용품 못쓰도록 하고 있고 목욕탕 같은 데라든지 면봉이라든지 1회용품을 전부 입구에서 배치를 못하도록 하고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우리 금정대축제라든지 금정구 관내 유관단체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할 때 보면은 합성수지 도시락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될 수 있는대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더더구나 이런 것은 안 쓰도록 이런 운동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금정대축제할 때 간부회의 할 때 제가 일부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과장들하고 동장들 있는 자리에서 이번 대축제만큼은 제발 1회용품을 쓰지 말자 전부다 그렇게 하기로 다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날 거기 가보니까 압롤박스를 보고 저도 참 충격이 켰습니다. 전부 1회용품 다 쓰고 해가지고 상당히 관에서 솔선이 안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다음부터라도 우리가 관에서 솔선수범해야지 관에서 솔선수범 안 하면서 일반 사람들을 보고 계도를 하라면 자신부터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32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초창기 예산을 잡을 때 수입예산을 잡을 때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약 얼마를 책정을 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올해 24억9,0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실적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몇 월 달 기준입니까? 이것이 10월15일까지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녕식

권녕식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연도가 지날 때까지 24억이 판매실적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지금 저희들 보름마다 한번씩 결산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12월말까지 하면은 앞으로 다섯 번쯤 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난할 것으로 지금 봅니다. 보름마다 하니까 10월15일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10월 달 한번 11월,12월 두 번 두 번 해가지고 다섯 번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액에 어느 정도 도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본 예산에 수입예산에서 24억을 잡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를 판매를 이 돈 가지고 우리가 대행업체나 그렇지 않으면은 청소과에 쓰레기에 대한 금액이 지출이 지출내역에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봉투가격이 내가 얼른 듣기로는 각 구마다 봉투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좀 차이가 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인상할 때 연제구나 동래구는 30% 인상했는데 저희들은 20% 인상을 했습니다. 구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각 구에 쓰레기봉투 가격 면에 해가지고 우리 금정구가 하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중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인근 동래구나 연제보다 좀 쌉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싸죠? 그러면 지금 현재 명년에 우리가 완전문전수거를 계획을 하고 있다면은 봉투판매가격이 명년에는 어떻게 좀 명년 예산에 수입에 잡을 때 봉투가격 인상을 전체조건으로 해가지고 수입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현시점으로서 잡은 것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봉투 값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20% 인상해 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제출된 예산서에

녕식

권녕식위원

지금 98년도 예산서에 내가 얼른 한번 훑어보니까 내가 소견이 좁아서 그런지 12-3%정도가 상승이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봤는데 지금 과장 말마따나 20% 상승을 하게 되면은 명년도 수입예산이 얼마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정확하게 20% 하면은 돈이 그것보다 올라 갑니다마는 쓰레기가 내년부터는 10%씩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퇴비화도 하고 하면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면은 봉투가 그만큼 덜 팔린다고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약 12-3%정도 순수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봉투 값 가체는 20% 인상하더라도 판매양이 줄어들고 쓰레기가 줄어듦에 따라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딱 20%가 아니고 13%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러니까 수입예산하고 지출예산은 더 과외로 더 많이 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지출예산에도 내가 작년에 대충 예산서를 봤는데 작년대비 약 33%정도가 청소과에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면에서 봉투 값을 하나를 20%를 상승을 한다고 봤을 때 차이 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공용봉투가 나가고 있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공공용 봉투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용은 주민들이 내가 새마을 금고를 맡다보니까 봉투판매가 보면은 이것이 몇 장씩 필요한 사람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담아 가지고 거리청소 하는 사람들이나 또 자체 나온 것을 가지고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길거리에 놔놔도 가져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기회에 청소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골목길 청소를 하다보면은 자기 쓰레기봉투를 담기는 힘들잖아요. 자기 일을 하고 매일 아침에 나와 가지고 거리청소 하는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합니다. 골목길을. 청소하다보면은 그 쓰레기를 공용봉투에 담았다고 생각했을 때 처리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공공마대는 주로 무단투기 단속분 담는 것하고 거리청소 붐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청소차 수거 할 때 같이 해가 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청소대행업체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구에 쓰레기 하는 미화원한테 분명히 청소과에서 한계를 짚어 가지고 넘겨줘야만이 거짓말 아닙니다. 이것을 부산대학교 앞에 보면은 몇 군데 공용봉투가 쌓여있는게 3개월 4개월까지 누적되어있는 것도 제가 발견을 하고 사진도 찍어왔는데 안 가져갑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다르겠지요. 뭐 그렇게 넣으면서 산업폐기물이나 넣어놨을 거고 그래서 내가 그 마대를 전부다 풀어봤어요. 풀어봤는데 순수하게 거리 청소한 것인데 3개월이 되어도 안 가져가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거는 청소과에서 대행업체나 우리 구청에다가 강력하게 이야기 해가지고 치워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실지 청소를 자기들 힘들여서 해 놔 놓고 욕은 욕대로 자기들 얻어먹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 그리고 공용봉투도 사실상 지역에 각 동으로 해 가지고 얼마 정도가 배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거리 청소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많이 배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즉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치우고 그 봉투는 일정한 양을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자료도 준비할 겸 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청소행정과만 하고 끝을 맺을려고 그립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그러면은 청소행정과 산하 공무원들만 남으시고 가시도록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뒤에 춥기도 춥고 이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청소과장한테 계속해서 내가 이것도 역시 보충질문입니다. 이것은 아까 김찬행 위원이 질문 했던 것 같은데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바로 여기 말이죠. 아까 홍완표 위원이 질의 했던 건가. 저것 미관상 우리가 볼 때 느낌이 없습니까? 다니면서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물론 구청 옆에 미관상 보기가 참 안 좋습니다. 저도 보면은

형열

김형열위원

물론 자리를 옮길려고 하니 마땅한데도 없고 이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줄은 압니다마는 명색이 여기가 중심권인데 또 특히 구청에 인접해 있고 옆에 소방서 우체국 등등 주요건물이 밀집해 있는 가운데 재활용 선별한다고 참 보기가 안됐어요. 그래서 정 옮길데가 없으면 어디에 이것을 안보이도록 가리는 방법이 없어요? 연구 안 해봤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저런 문제가 있으면은 과장은 다니면서 미관상 안좋으니까 옮겨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좀 가리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이 좀 물론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까지는 다 미처 못 챙겼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아까 보니까 뭡니까 법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는 우리 환경미화원 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에,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미화원이 아침에 차에 따라다니면서 수거하고 와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전부 미화원이 110명인데 전부다 업무가 별도로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여기만 전담하고 있네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전담하는 사람이 7명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래서 얘기들이 저기에 한 달에 엄청난 돈을 줘가면서 선별하는데 아까도 홍완표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그냥 얼쩡얼쩡 일만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저 사람들을 우리가 인원을 감축하라는 얘기가 다르겠지만은 많은 예산을 줘가면서 우리가 엄청난 대우를 해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저런 분들을 배치한다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조금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니냐. 일반 사람 일용인부 같으면 하루 쓰고 말고 하지만은 그래도 명색이 환경미화원이라하면 말이지 구에서 엄청난 대우를 해주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인부를 쓰는데 유효적절한 금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도 아마 과장으로서 한번 연구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될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현재 청소차량을 2개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차 14대하고 운전기사 14명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것은 어느 지점에 활용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6개 동에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룡동 노포동 선동 두구동 금성동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활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14대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 수거 실어오는 차 있고 그 다음에 순찰차 그 다음에 냉장고 대형폐기물 같은 것 싣는 차하고 여러 가지 다 각자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남는 차는 없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런 문제도 밖에 얘기 나오기는 별로 활용도 안하고 차 세워놓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저희들 귀에 들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이런 소리가 안나올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보면은 이런 차가 1년에 유지비라든지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 이것도 청소과장 앞으로 예산배정하고 관계가 있는 것도 청소과장 앞으로 예산배정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신중히 듣고 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예산배정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신중히 듣고 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미화원 인원은 계속해서 내가 알기로는 연도별로 보충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미화원은 지금 당초 115명이 있다가 110명입니다. 금년 연말에 또 세 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103명이 되는데 증원은 안 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증원 안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총무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는 인원요구가 되고 총무과에서 추가로 해 가지고 인원요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총무과에 인원 요구한 적도 없고

형열

김형열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래 가기 위해서 서류를 이력서를 넣어놓고 대가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열

김형열위원

지금도 연초되면 자리 하나 나는가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내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이제 자꾸 사람 보충해서 엄청난 예산을 해서 그렇게 할 시기도 아니고 그런 것도 괜히 안 되는 것을 기다리고 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내가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이번에 황과장께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은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선별장은 상당히 미관상은 보기도 싫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전할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들 궁극적으로는 청소 전체적인 선별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군데 모아 가지고 종합적인 쓰레기처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구청 옆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울타리를 보기 좋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라도 보기 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할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작년 추경에 했더니 삭감되고 이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기 좋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인부들이 재활용 선별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들어가는 인건비보다도 만약에 저것을 선별해 가지고 팔면은 재활용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건비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조금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 가지고 쓰레기 전체적인 문제로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차가 14대가 있는데 나름대로 임무를 다 부여하고 최대한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지역에 6개 동에 대해서 쓰레기수거도 하고 대형폐기물이라든지 다하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놀리는 차는 별로 없습니다.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수거자들이 완전문전수거하면은 그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될 그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시에 보면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겨 가지고 각 대공원이라든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쓰던 미화원을 구청에서 받아쓰라고 지금 계속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절대 안 된다고 배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문제는, 그리고 지금 청소가 지금 직영 지역이 줄어드는데 왜 미화원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느냐 이런 질타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지적이 많이 되고 해서 증원문제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지금 국가경제 이런 차원에서 되도록 증원 안하고 진행하는 방법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

홍관

김홍관위원

우리가 완전 문전수거가 4월1일부터 한다고 했지요. 지금까지 준문전수거를 하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완전문전수거를 하면은 그 문제점이 좀 해결이 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준문전수거를 하니까 제일 문제가 요일별로 배출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지키는 사람하고 시간을 정해놨는데 시간 전에 또 내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고 또 그 다음에 심각한 것은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물기를 안 짜고 쓰레기 배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에 재활용품을 선별 안하고 그대로 배출하는 문제 이런 것은 준문전수거 하면은 그 자리에 갖다놓으면은 누가 갖다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실명제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명제로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자기 봉투에 이름을 일일이 안 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것도 명목상 실명제 한다 하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문전수거를 하면은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내면은 이것이 누구 집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통제도 가능하고 주민들 편의도 도모되고 이래서 완전문전수거를 할려고 하는데

홍관

김홍관위원

한군데 정차지점에 쓰레기 모으는 일은 없겠네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자기 집 앞에 놓으면 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완전수거 방법은 어떻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자기 집 앞에 내면은 우리 청소회사나 직접 다 모아 가지고 차에 싣도록

홍관

김홍관위원

가구마다 전부다 다니면서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집집마다 다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수거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홍관 위원 됐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예, 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위원님들이 적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관리조례 17조2항을 혹시 알고 계시죠?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장단기 적판장 확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문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문전수거계획수립은 지금 다 되어 있죠? 청소과장?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조례 17조에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나가야 된다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은 수립이 다 되어 있지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 4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리고 예산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산은 지금 내년도 5억을 추가로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것도 계획이 되어 있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보고서에 보니까 다목적 쓰레기처리장 설치 추진현황 해가지고 1차는 두구동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하다가 설치 불가가 됐고 상수도 본부로부터 그렇게 통보를 받으셨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상수도본부하고 협의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 다음에 2차는 노포동에 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있었고 3차는 회동동 60번지에 또 했는데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지금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죠? 몰라요 알아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회동동에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산16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번지가 중요한게 아닌데 그런 일이 있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려고 생각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목적 소각장은 공해물질인 다이옥신 때문에 주민들이 반감이 상당히 많고 민원이 많아서 지금 당장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서 보면은 음식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185톤 중에서 108톤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로 좀 많이 유도를 하고 그 다음 재활용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쓰레기도 줄이고 하면 실제로 쓰레기가 내년도에는 160톤 정도로 줄여가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저희들이 또 다행스러운 것은 해운대 소각장이 금정구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운대 소각장으로 많이 반입을 합니다. 그래서

장걸

이장걸위원장

됐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대형화 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부산시내에서 우리구가 그것을 못한다 이러면은 타구가 어디에 한군데 할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죠? 청소과장 그것 이해가 안 갑니까? 가지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유휴토지가 많은데도 그것을 설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아까 범어사 저기에 소각장을 두 군데가 한군데를 놀리고 어쩌고 한다는데 청소과장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됩니다. 왜 한 차에 돈을 8,000원이나 줘가면서 해운대구에다 갖다 자꾸 그거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하면은 그 8,000원이 수입인데 그리고 우리 유휴노동력이 거기 있는데 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소각장에 해운대 가는 것은 나무 같은 것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음식물이라든지 일반 못쓰는 쓰레기만 받아주지 나무는 전부다 우리가 다 태우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일반 폐기물하고 나무 같은 것은 우리가 다하는데 그게 모자라서 이것을 놀린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놀리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기존 소각장이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자동차 보조엔진처럼 그런 역할도 상당히 큽니다. 예비적인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180톤 하루 나오는 물량을 가지고 160톤은 주고 20톤 정도는 우리가 처리한다고 그랬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생곡매립장에 일부가 가고 160톤은 해운대 소각장에 가고 그렇습니다. 25톤 정도 차이가 있는데 왠만한 것은 다 받아 주고 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처리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간 쓰레기가 그러니까 1억1,859톤이 지금 발생되는데 그 중에서 하루로 따지면은

장걸

이장걸위원장

우리 금정구가 연간 1억 나온다구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그 중에서 매립쓰레기는 6만7,000톤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되는게 4만1,000톤이고 소각이 1년에 5,475톤이고 다음에 퇴비화가 4,300여톤 정도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래서 아까 돈을 주고 해운대다가 버린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태울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소각장을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 경영수입 차원에서 우리 금정구에 대형소각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각장은 언젠가는 건립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소각장을 건립을 해가지고 해운대도 지금 보면은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자체적으로 경영수지 개발할 때 들어가는 것은 톤당 처리비를 6만원정도 받아야 인건비라든지 처리비용 빼고 경영수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현재 8,000원주고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6만원 주고 과연 누가 버릴 자치단체가 있을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 만들어놔도 실제로 관리도 운영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재정도 약한 구청단위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각장만큼은 시에서 광역단위로 해가지고 시에서 의탁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손해가 나니까 우리 구는 설치 안 하겠다는 그런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장소만 있다면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구에 아까 차가 14대라고 그러셨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그 외에 지역을 담당하는 청륜산업하고 세명기업에서는 열다섯 대고 열세 대고 이렇게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95%의 쓰레기를 지금 처리하고 있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5%인데 5%처리하는 이것이 왜 이 차가 열네 대가 되고 인력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열네 대 중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부 청소 생활쓰레기만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열네 대 중에서는 저희들이 순찰차가 한 대, 그 다음 대형폐기물 세 대, 재활용품 각 아파트 이런데 실어다주는 차 세 대 여러 가지 이런 것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생활쓰레기 하는 것은 세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네 대 전부 다가 쓰레기 처리에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열네 대 중에서 세대만 투입되고 나머지 열한 대는 다른데 투입이 된다 이 말이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에, 그렇습니다. 그 열네 대별로 전부 무엇 무엇 한다는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것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 용역을 준데서는 이런 적은 것을 가지고도 경영수입차원에서 자기들이 수입이 있으면서 이것을 하거든요. 이것도 서로 할려고 난린데 우리는 이런 많은 차량하고 인원하고 이게 구예산 절약적인 면에서 한번쯤 고려도 하고 그런 것을 한번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소인부도 정년이 되면은 충원을 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공무원 감원이 상당히 많이 될 겁니다. 그렇는데 줄여가면서 이렇게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충원은 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절대 충원을 하시면 안됩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또 다른 분, 우리 위원님들 많이 안 계셔서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우리 청소과에서는 준문전수거 때문에 수거도 많이 하시고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간에도 성의가 대단하고 또 열심히 한다는 것은 소문 나 있으니까 오늘 청소과는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으면은 계속 해주십시오. 없으면은 감사종결을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영만

김영만위원

쓰레기소각장 대형화추진 계획을 보니까 다목적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계획을 여기 보니까 있는데 적지가 회동동산 20-1번지가 좋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아마 회동수원지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산 16-1번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 묻기 전에 바로 그 밑에 있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고

영만

김영만위원

그렇다면은 충분한 주민 여론 수렴도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도 없이 거기가 적지라고 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장소만 여기 괜찮겠다 이런 거지 지금 추진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주민들한테 여론도 수집하고 다 그것을 거쳐 가지고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금성동에 있는 소각장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거기다가 대형을 설치하면 안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금성동은 지금 교통문제가 산성로가 보면 일요일이나 토요일 되면 승용차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청소차가 다닐려면은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금정산 보호론자들이 과연 산 속에다가 그런 것을 하가고 하겠는지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겠고 상당히 그런 문제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기안까지 나와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주민여론도 수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형소각장 설치는 시장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대형소각장 뿐만 아니고 폐기물도 같이 소각합니까? 산업체 폐기물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이것도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난 뒤에 요즈음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민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난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청소미화원이 110명이라고 그랬죠? 그 배치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노포동 환승센터 회차시설에 가보면 여기에 청소미화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울산서 오는 손님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이 넘쳐서 흘러도 아무도 치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부손님도 많이 오고 사람이 많이 끓을 때는 미화원 한사람을 배치시켜서 청소를 해줬으면 싶은데 청소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준문전수거 이후에 동사무소에 무단투기도 많고 이래 가지고 직원들이 일일이 그것을 치울 수 없고 이래가지고 차량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치울 인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19명을 각 동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아침에 조기청소하고 아침 먹고 나서 9시부터는 동에서 근무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이 19명이고 그 다음에 청소차하고 차량에 승차인원이 15명입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차량 세 대에 승차인원이 8명이고 재활용 차량 4대에 대해서 9명이 승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변이라든지 각종 행사 긴급 출동 기동청소원이 8명입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세 군데 9명하고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수송하는 인원 한 명하고 그 다음에 산성하고 범어사 노포로에 9명이 총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동배치하고 있는데가 20명이 있고 바로 옆에 보면 냉장고를 가져오면 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분류를 해야 되는데 파쇄 하는데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금정산 속에 있는 화장실 관리가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금성동 지하철역 밑에 가면은 음식물 퇴비장에 일하는 미화원이 두 명 있고 그 다음에 선별장에 7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청소감독 1명하고 노조업무 보면서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직원 한 명하고 해가지고 두 명이 있고 그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15일 중 결근 안 하면 하루를 쉬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그것을 돈을 유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두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평소 때 사고나서 다치고 입원하고 아프고 이래가지고 현재 11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 현황을 갖다가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포동 회차시설에 인부 배치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고정 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김대권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내가 금성동에 쓰레기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현재 다른데는 미화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금성동은 현재 미화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금성동에는 그렇습니다. 금성동에는 일반동하고는 사정이 틀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못 드렸습니다. 금성동은 종량제봉투를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소각장을 건립하면서 금성동 주민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금성동 쓰레기는 아무데나 내놓으면은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근무하는 세 명이 돌아가면서 그것도 치우고 소각장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있기 때문에 그 인원 이내나 동에 관리하는 인원으로 보면 됩니다. 자꾸 한 명 더 달라고 하는데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금성동에 보면 북문 쪽에 가면 과거에는 쓰레기를 소각해 가지고 묻어버렸는데 지금은 묻을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전에는 갖다가 내면은 헬리콥터 가지고 갖다가 내리고 이랬는데 요새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요새는 임도가 생겨서 매일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수거하고 있어요? 요즘 안 올라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오솔길에 중간 중간에 오물이 쌓여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서 아까 금성동에서 종량제 봉투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우선에 사람이 다니는 길가에는 그런 것이 업소가 많은데 없소 옆에 보면 오솔길에 보니까 그런게 많이 쌓여있어요.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특히 청소과장 좀 신경 써주세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청소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왜냐 하면은 청소과장이 직원들 하다보니까 일하는데 상당히 힘이 드실겁니다마는 요즈음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이 시점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사수거업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개인별로 전부다 돈을 받지 않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에,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리어카를 전부 개인사수거 리어카를 갖다가 그렇게 했죠? 그런데 동천교엔 저거 한다고 전부 리어카가 다른데 옮겨졌습니까? 지금 전부 길거리에 그렇게 대놓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그리고 또 장전동도 리어카 대 놓은데 보면 정말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과장이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확인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도 보면은 계속 10여대씩 대어져 있고 그리고 청소 리어카들이 10여대씩 대져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거기가 너무 더럽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사수거업자를 갖다가 문전수거 전체 할 때는 처리하기가 너무나 힘들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사수거 업자에 대해서 강력한 지금 사수거하는데 대해 봉투 안에 보면은 규격봉투 아닌 것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게 많거든요. 그것 청소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냐 하면은 사수거업자들은 지금 리어카에 버릴 때 보면은 우리 금정구 쓰레기봉투 아니라도 넣어가지고 버리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들 개인 돈을 주면 가정집에 치우는데 보통 돈 만원씩 주고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봉투값은 아낄려면서 사수거업자한테 돈 들여서 치우거든요. 그렇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런 것을 좀 집중 단속할 용의는 없어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수거자들이 문제가 일반 업소에서 많이 합니다. 식당 같은데서 주로 많이 하는데 한 달에 얼마 돈을 받아 가지고 봉투도 안 사고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밤 한 시 되어 가지고 단속을 몇 번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앞에 하고 부곡동 옛날 오시게장터 앞에 하고 전부 쓰레기 리어카를 뒤져 가지고 그런 것을 사진 찍어 가지고 고발도 몇 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근절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직도 사실 그런 사람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적발이 되면은 이 사람한테 가차없이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적극 조치해 가지고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냐 하면은 지금부터 하고 조금 더 가면은 4월 달부터 전체가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강력히 단속을 해가면 사수거업자들이 많은 저거를 입다보니까 그런데 대해서도 합의서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청소과장은 진짜 참 지저분한 일을 하면서도 맨날 지적 당합니다마는 그 일을 잘 해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청소과장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일에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애로사항은 실제로 무단투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아무리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앞으로 완전 문전수거되면은 예산 문제라고 사수거자 문제 그것 때문에 항상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특별한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리고 청소미화원들이 청소하면서 찌거기를 쓸어 가지고 하수구에 넣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수없이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마대도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제발 도로변 보이는데 놓지 말고 골목골목 구석에 놨다가 싣고 가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교육을 해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앞으로 안되면 장소를 바꾸든지 어떤 벌칙을 가하든지 해서라도 그것을 근절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말 안 들으면 가까운데 시키지 말고 더 먼데 시켜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일을 잘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원에 청소하는 것은 어디서 하나요? 청소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하나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어느 공원 말씀입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어제 내가 금사동에도 가봤는데 공원이 너무 더럽고 금사동 무슨 공원이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소공원 말씀입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거기는 청소는 어디서 합니까?

승인

박승인산업녹지과장

우리 어린이 공원에 보면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하고 그 외에는 나무가 있고 또 거기에 의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 관리는 동장이 합니다. 동장이 하고 그 외에 나무라든지 우리가 하는데 동장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동에서도 청소인부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다소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도 공원관리 인부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동에서 보고가 온다든지 주민들이 신고가 오면 청소를 하고 또 겨울 같으면 월동기전에 전부 정비를 한번하고 봄에도 해동을 하면 해동해 가지고 정비를 한 번하고 여름에 풀베기를 하는데 더러 빠지는 것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1회용 컵 있죠? 컵이 한 두 개가 있고 수십 개가 널려 있고 그것이 하루 이틀 청소에 며칠 청소 안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몇 달을 그대로 두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보면은 참 구석구석에 버려 놓은게 많은데 그런 것 각 동에 동장들한테 지시를 내려 가지고 청소과장이 일일이 다 못하잖아요. 일을 분명히 시켜요. 그 관할에 청소가 잘못됐으면 청소과장은 혼자 다 할려고 하지말고 각 동에 동장들을 문책을 해요.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혼자 다 할려면 안되지 않습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홍완표 위원 지금 질의하는 것을 잘 알겠지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렇게 해주고 이것 대형폐기물 처리 개선 방안을 한 권유를 하고 싶은데 지금 폐기물은 우리가 다니면서 돈을 받고 싣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전에는 갖다주는 것을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가서 받아 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래요? 돈을 수금하는데 수금 방법은 어떻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화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받으러 갔을 때 전표를 끊어주고 그것하고 같이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입금을 어디다가 시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구청에다가 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래 가지고 재무과에 입금시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은 공무원은 현금을 취급을 안 하도록 많은 규제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네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그렇게도 하고 주민이 직접 대형폐기물을 우리 소각장으로 싣고 올 경우에 여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감면을 해 준다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면제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어떤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금정신문이나 우리 구 민보나 이런 것을 해서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은 아마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제가 제안 을 한번 해봅니다. 그 분들이 직접 싣고 오면은 감면을 해준다든지 영세민들은 면제를 시켜준다든지 그런게 그것이 오히려 발전적이고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전에 그런 것을 검토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금정구청에 소각장이 세 군데가 있어 가지고 갖다주면 잘 받아준다는 소문이 다른 구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동래구나 다른 구에서 금정구 가면 잘 받아준다 하더라 이래가지고 다른 구에 것이 많이 옵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 우리 구의 것까지 처리 못할 그런 위험이 있어 가지고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가지고 오면 못 받아준다 단지 신고하면 우리가 가서 받아오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서민들을 위해서 가져오는 사람은 가져오고 이렇게 신분을 확인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전에 한번 실시를 했네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한번 했는데 역효과가 난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래서 지금 안하고 다니면서 한다. 어떻든 우리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다른 분,

홍관

김홍관위원

완전 문전수거 하면 제일 걱정되는게 사수거 업자들이 상당히 염려가 되네요.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사수거자들이 216명인데 지금 저분들이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대행업체에 취업을 안 할라합니다. 왜냐 하면은 대행업체에 취업하면은 신분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전부 100%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을 시켜달라 이래하고 지금 고용자하고 여러 사람 빼고 나면은 150명 정도는 꼭 취직을 시켜달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취업은 할 수 없고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득을 해가지고 대행업체에 취업도 시키고 전업도 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계속

홍관

김홍관위원

대행업체도 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다은 수용이 안될 겁니다. 약 100명 정도는

홍관

김홍관위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집단민원이 생기거나 어려운 그런 실정이 눈에 보이는데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이것을 업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해본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이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면서 완전문전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문전수거 하면서 규격봉투 사용하는 그런 것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겠고 또 상당히 규격봉투 판매 양에 보탬이 상당히 되기는 되겠던데 제일 걱정인데 신중히 잘 연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금성동의 경우 주민에게 청소비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종량제 시행부터는 청소비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금성동에 별도로 청소비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음식업을 하고 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쓰레기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성동에는 소각장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아침으로 소각장 처음 가동할 때는 연기도 좀 나고 솔직히 말씀 드려가지고, 그리고 우리 금성동에만 나오는 나무를 때는 게 아니고 밑에서도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금성동 주민들은 일체 못 가져오도록 처음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금성동 쓰레기를 치워주는 조건으로 무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성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목적 폐기물 앞으로 회동동에 구상을 한다하는데 그러면 주민들하고 우리 회동동에 지금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제하고 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타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아까 거론했습니다마는 석대 매립장 때문에 아까 침출수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바로 그 계곡 위에 입니다. 지금 현재 회동동 산 16-1번지가 그렇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도로개설한 바로 옆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바로 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한번 당했고 소각장하면 또 벌써 머리를 한번 당했고 소각장하면 또 벌써 머리를 흔듭니다. 아마 우리 구에서 거기 소각장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마찰은 분명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한 주민과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쓰레기나 모든 것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다목적 쓰레기장 처리한다면 분명히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사전에 의논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도 충분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완공되었을 때에는 총 8,000원 중에서 1,000원은 주민들 복지기금으로 씁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을 갖다가 목욕탕이라든지 소각로 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그것을 충분히 해준 다음에 주민들의 복지가 되고 난 뒤에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게 없기 때문에 할 때 되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본 위원이 말씀한 것은 우리 금성동에도 소각장이 있는데 청소비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주민들에게 하나의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따른 피해보상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아까 청소과장께서 주위에 울타리를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비싼 땅에 울타리를 하는 것 보다 전에는 직원들 주차장이었는데 지금은 직원들 차를 제대로 못 대지 않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런 것도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해서 그런 것을 옮길 용의는 없어요? 꼭 여기 해야 현황을 왜냐하면은 지금 변두리 나가면은 싼게 많잖아요.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종전에 저희들이 몇 연도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외 대구장 제일 밑에 면에 저희들이 쓰레기 선별장하고 처리장을 할려고 했는데 선경3차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반발을 해가지고 청소차가 지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되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장소만 있다면은 저도 옮기는 것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쓰레기 시설에 대해서는

완표

홍완표위원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은 그런데 왜 비싼 땅에 지금 차들이 댈데가 없어 가지고 가만 보면 우리 의원들도 있지만은 자기들도 요즘 감사때라고 해가지고 차 주차장에 비워놓고 우리 직원들 차는 전혀 없는 이런 실정인데 조금 위원들도 그런 것도 전부나 뿐만 아니라 전부다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참조해 가지고 어떤 회사는 복지를 위해서 잘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차들도 자기 개인 돈을 대주고 대는 마당에 이런 것을 한번 신중하게 과장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장소를 물색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끝으로 우리구 면적의 60%가 넘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 중에 42%가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물론 현행법상 설치하는데 부지확보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 관계 지금 현재 구에서 움직이는 소각장에 대해 가지고 환경보존법상 배수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소각장 세 군데에 대해서는 침수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가열성만 가서 태우기 때문에 물기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배출가스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등록된 업체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전부 합격증을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이 모두가 환경기본조례 제3조에 보면 자연환경 생활환경 환경오염 환경보존 여기에 청소담당은 아마 생활환경 즉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대기 즉 공기 물 폐기물 악취 기타 전부 일생생활에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환경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개좌골 다목적 쓰레기장 반대한다는 주민들만 욕을 하지말고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잘 아시겠죠?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