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봉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을 말게 된 최지용 위원입니다. 제2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위원장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우리 산업위원이 보다 능률적으로 안건 심사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말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산업위원장으로서 산업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우종봉 전 위원장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어느덧 정기회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확인된 사항을 참고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 분야에 걸쳐 가장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군재원이 균형 있게 배분돼 있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 신임도 추락, 외화폭락으로 인한 외환시장의 마비, 주식시장의 폭락, 대기업의 부도사태에 이어 금융 시장의 불안 등 현재의 국가경제 위기를 국난으로 규정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국가경제의 조기회생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단합된 힘과 실천 의지를 보여줌으로서 오늘의 좌절을 전화위복으로 기회를 바꿀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우리 모두 적극 동참하여 국가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이번에 산업위원회 부간사를 맡아서 애쓰시는 박윤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중에서 간사의 적임자로 박종길 위원께서 박윤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건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윤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박윤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박윤영 위원 나오셔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산업위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최지용 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측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지용 위원님과 함께 우리 산업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럭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97년도도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실과 소장님 여러분들께서는 마무리가 잘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다가오는 '98년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않은 분들이 웃는 해가 되시기를 비는 뜻에서 미리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윤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천8백49억 4천9백70만1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4%에 해당하는 44억 4천4백1만5천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금년도 제2회 추경까지 총예산 2천2백50억 8천1백65만9천원에 비하면 82%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추경이 거듭될 때 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98년 예산 중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1천12억 1천6백60만1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55%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위원회 예산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85익 9천6백54만1천원으로서 78%, 특별회계가 226억 2천 6만6천으로서 22%를 각각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93억1천9백79만1천원이 줄었는데 주요원인은 산업과 농로포장에 따른 국도비 내시 감소, 도시과 '97년 도시계획사업의 '98년으로 이월로 인한 신규사업의 억제, 그리고 진안지구 특별회계 채비지 매가의 지연, 상수도사업소의 5단계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었음을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는 경상비 보다는 투자 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경쟁력 강화와 기반조성,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해 투자되는 것입니다. 본 예산이 평소 위원님들께서 파악해 놓으신 갖가지 주민숙원 사업들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놓고 볼때 부족한 재원이나마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기할 수 있는 선에서 예산의 적정한 배분을 하는데 노력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몇 가지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이 76페이지 와 뒤에 있는 계속비 조서 491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91 페이지에 계속비 조서를 보면 당초 의회에서 의결 했던 5년이 끝난 6년째의 사업으로 먼저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본 계속비 조서 맨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는 양감면 송산 3리에 소각장 설치 계획사업을 위하여 '94년도부터 '98년까지 5계년 동안 총162억5천만 원을 지방재정법 제33조 1항에 의거 계속비 산업으로 의결을 받은 것이며, 5년의 마지막 기한인 '98년에 총94억 5천만 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491페이지 계속비 조서를 보시면 당초 의회에서 의결했던 5년이 끝난 6년차에도 즉 '99년도에도 8억 6천9백만 원을 투자하는 계속비 기간 연장 내용이 제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 제정법 제33조 2항에 의하면 계속비 연한은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속비 기한을 6년으로 하는 것은 적정한 재정운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항 단서 조항에 보면 지방재정법 33조 단서를 보면 의회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5년을 명시한 취지로 볼 때 5년을 넘기는 것은 지방재정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교육에 따른 급식비가 과다하게 세워졌다고 판단됩니다. 그 내역을 보면 축산과의 축산농가 기술교육 급식비 4백만원, 지도소가 무려 19건에 5천5백21만5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주유소대표 교육에 따른 급식비가 1백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중식제공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290페이지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우수 모법 근로자 산업시찰 6백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모범 근로자를 격려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고양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나 부부동반 10쌍의 사업계획을 부부동반 없이 순수 근로자20명을 함으로서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는 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3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태안진안지구 구획 정리 사업에 따른 부족재원을 메꾸기 위하여 공사 낙찰자로부터 10억 원이라는 대금을 선수금 명목으로 받아 금년 내에 채비지 매각을 하여 이 매각한 대금으로 상환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선수금은 정당한 재원 조달 방법이 아니며 금년 제2회 추경시 우리 의회에서도 이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10억원은 하루속히 돌려줘야 하는 것이며, 금년 예산에 선수금 반환금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만큼 금년 내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반환을 내년으로 미루는 적은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선수금 반환 지연 사유는 채비지 매각의 지연이라고 합니다마는 오늘 바로 채비지 매각 입찰이 실시됩니다. 따라서 채비지 매각 입찰을 계기로 금년 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금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며 내년 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로 산림과 형질 변경으로 36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형질변경 허가 특근 매식비로서 산림 형질변경 한 개의 사무로 4명이 10개월간 매월 20일씩 특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사무로는 특근 매식이 지나치게 많지 않나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로 건축과 현수막 걸이이며, 걸이 대 15개소에 4천5백만 원이 계상돼있는데 기존에 많이 잇는 현수막 걸이 대를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 설치는 가급적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곱번째로 423 페이지 공영개발사업소 일반 회계에 11억원을 경영사업 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획감사실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어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루 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별도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산업위원회에서 세출을 정확히 심사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지도소 시범 사업을 보면 총 37건에 이르며 총 15억 2천6백78만9천원이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총 31건 중 20건이 신규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하에 신규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바림직하나 지도소 인력에 비해 그리고 시범사업 성격상 다소 방만한 사업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은 사업이라도 철저한 사업 분석을 통하여 그 효과를 내실 있게 파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과에 계상된 사업 중에는 청소과 쓰레기 실명제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스티커 제작, 지도소의 소규모 다목적 개량 곳간 보급사업, 지역경제과의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기대가 촉망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산업과, 산림과, 청소과 소관을 12월6일은 지역 경제과, 축산과, 수산과 소관을 12월7일은 공휴일로 휴회하고 12월8일은 상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소판을, 12월9일은 농촌지도소, 건축과,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을, 12월 10일, 11일은 그 동안 심의 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해당 없는 과 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회 사정상 과소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변경 즉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에 대한 '98년도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O 산업과

먼저 최지용 산업위원장님 또 박윤영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는 '98년도에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투자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전체예산의 약 16%를 차지하고 경제개발비에는 43%를 차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0, 241, 242 페이지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243 페이지는 업무추진에 따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244 페이지도 일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임차료는 농어민 후계자 대회 참가 차량 임차료인데 금년에 도 단위 행사에 이어서 내년에는 중앙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245 페이지 수해 침관수 지역병충해 항공방제는 저희가 수해에 대비해서 항공방제 응역비를 따로 세웠습니다. 246 페이지는 업무추진에 따른 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농지 전용 신청지 현지 확인 및 단속 여비는 저희 농지 관리계는 워낙 출장이 빈번하기 때문에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지 관리계 6명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한달에 11만5천 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247 페이지도 일상적인 업무추진비 입니다. 그 아래에 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는 우리 농산물판매 및 홍보 활동 6백만 원이 농산물판매 홍보 활동에 계상이 됐습니다. 248 페이지도 역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49 페이지 학술 용역비에 농산물 규격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는 연차적으로 품목별로 포장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장안, 우정에 알타리 포장재를 개발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유망한 품목을 하나 선정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전산 개발비 1백만 원은 저희가 농지 전용 허가 건수가 '94년도 12월14일자 농지 규제 완화 이후에 현재까지 3년 동안 인허가 처리된 것이 4천 건 내지 5천 건 됩니다. 도저히 수작업으로는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전산관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쌀 생산 농가의 사기와 읍·면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읍·면 시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250페이지 자치단체대행 사업비는 경기도 농업 발전기금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매년 5천만 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농지관리 운영수당은 국비부담지시로 해서 15개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51 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도 역시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농업경영인 농어민 신문보급도 도비 부담지시로 해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 실시설계비로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 시설 설계비로 251 페이지 하단부터 256 페이지 시설부대비까지는 각 읍·면에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비 50%, 군비 50%로 2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중간에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을 내년도에는 마도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도면 1개면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은 농어민 후계자 대상제로 해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우수 후계자를 선발해서 시상을 함으로서 사기를 높여 주고자 합니다. 257페이지 하단에 실시 설계비와 시설비가 있습니다마는 매송면 원리 농로포장공사 실시 설계비는 안산시와 경계되는 지역인데 저희 관내에 출입 경작하는 안산시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반을 부담하고 저희가 반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합쳐서 2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안산시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258 페이지에 예비 못자리 설치 지원도 금년에 15개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특히나 앨리뇨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 기온이 예상되기 매문에 재해에 대비해서 예비 못자리 설치를 내년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휴경농 생산화 필지 제초제는 금년도에 중기제초제로 피안커를 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백 헥타르에 대해서 지원 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은 저희 행정수행에 필요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 페이지에 판촉용 쌀 포장재 구입 및 스티커 제작은 화성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직판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와 자매결연한 부천시와 서울 강남구에 여러 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화성 쌀 홍보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또 농산물 안전성 검사 위원회 참석 수당은 5만원씩 15명을 계상했는데 저희 농산물이 유해 하냐 안 하냐 또 소비자 단체나 이런데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안전성 점사를 농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위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260 페이지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261 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로 화성 쌀 공동 포장재 지원입니다. 금년에 32만 7천매를 농협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위락영농 회사라든지 영농법인 등에 59만 3천매를 지원해서 화성쌀이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2 페이지 과실 생산유통 지원 사업이 저희가 1,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3개소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또 인삼생산지원 사업이 저희 15개소에 20%보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7천9백 4톤, 개량물꼬가 2천개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 페이지에 마을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 80%보조로 해서 내년도에 1천 평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은 향남, 발안 농산에 1개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보조율은 40%가 되겠습니다. 또 쌀 전업농 육성은 내년도에 122농가에 20%보조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50% 보조였습니다만 2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가 하향 조정되었고 반값 공급으로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은 금년까지 보조가 되었습니다. 마는 내년도에는 융자로 전환돼서 예산에는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공동방제 농약대가 4천4백 10헥타르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이 134만5천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4 페이지에 벼 항공방제 용역비 및 부대비, 인건비는 저희가 6,558ha를 내년에 항공 방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실시 설계비에 농산물 직판장 설계비는 금년도에 봉담면 덕리에 이어서 마도면 두곡리에 금년과 같은 규모의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설계비, 토지 매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도비를 10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도에서 도비는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 하단에 수출단지 조성 및 우수 작목반 지원은 태안 안녕리 병점 화훼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66 페이지 과수 화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이용 지중 난방 시설도 660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소특작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도 금년에 이어서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목반 공동 출하용 차량 지원도 내년도에 14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용 저온 저장고는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61 페이지에 피잡초 방제 제초제 지원은 모내기 할 때 지원이 되겠습니다. 4,240 ha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휴경지 생산비 지원은 80 ha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소형 방제기도 했습니다만 공역 방제기로 내년도에는 한대가 시범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벼돌팔 병해충 방제는 10,310ha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할 계획입니다. 개량 마스크 16,670개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벼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6,558 ha에 대해서 농약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 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71 페이지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은 내년도에는 1억3천4백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이 6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2억9천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 페이지에 세출 사항도 역시 2억9천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2억9천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현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2 페이지 개량 물꼬로 설치가 금년도에 사업비가 남은 것 같던데?

계약과정에서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97년도에 몇 개 했었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 같아서 작년도 수준이면 금년도 남을 것 아니냐 해서 비율을 맞춰 보려고 했는데 농가 호응도가 좋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공급이 되었는데 그것도 연초에 공급된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중앙으로부터 지원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국내에 개발된 것이 서너 개 업체가 되는데 대략 따지면 플라스틱 제품과 큰크리트 제품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농민대표들을 모아 가지고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플라스틱 제품이 남겠다고 해서 플라스틱 제품을 공급을 했는데 역시 산간 계곡 답은 부적당하고 수리안전답 지구에 설치해야 되는데 효과는 농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플라스틱 제품이라서 날씨가 추워지면 충격에 의해서 깨지기도 쉽고 겨울에 회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 관리는 역시 수리 안전답 지구에서는 편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98년도에 참고로 해 보세요.

박종길 위원입니다. 251 페이지에 농업 경영인 농어민 신문보급은 해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데 보면 펴보지도 않고 쌓이는 집이 많더라고요.

농어민 후계자 신문이 별도로 발간이 됩니다.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고 후계자 회에서 나오는 농어민 후계자 신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후계자 중에는 바쁘니까 며칠씩 미뤘다 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지로서 농어민 후계자들 간 농사 정보라든지.....

보급가치가 있더라고요.

예산도 작년과 같겠네요?

같은 수준입니다.

261 페이지 화성쌀 공동 포장재 지원 59만3천매인데 금년도에 했습니까?

금년에 32만7천매.

정미소 별로 더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농협만 지원했는데...

개인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라 영농법인, 위탁영농 회사 등 입니다.

50% 보조입니까?

네.

그리고 263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을 금년도에 했습니까?

네. 이것은 몇 년차 계속하고 있습니다.

규격출하를 어떻게 합니까?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농검에서 규격이라든지 등을 전부 확인해서 우수한 작목반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전체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나 보내고 있습니까?

각 읍·면 13개 품목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장이 가능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원이 됩니다. 과수를 비롯해서 일반채소로다 지원됩니다.

읍·면 자료 볼 수 있죠? 서신 것 볼 수 있습니까?

네. 면별로 전체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265 페이지 수출단지 조성 및 우수작목반 지원도 하던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에 처음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안 안녕리에 병점 화훼 작목반이 있는데 거기가 기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을 촉진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포장재라든지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61 페이지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도 금년에 처용입니까?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은 국비지원 사업이고 이것은 도비와 군비만하는 지방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항이 모자라기 때문에 매년 도비와 군비를 별도로 물량을 보충해 주는 사항입니다.

265 페이지는 군비인데?

263페이지 보시면 그것은 국비, 도비, 군이 지원사업이고, 261페이지는 도비와 군비 지방 사업입니다.

포장재 국도비와 군도비 하고는 규격 출하 사업에 한꺼번에 계상을 하면 안 됩니까? 별도로 따로 하는 것 보다는...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따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야 일관성이 있는 것이지 모자라서 별도로 군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재원이 국.도.군비 지원된 사항이 있고 267페이지 하단은 도비와 군비만 지원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모자라니까 지방비로 사업을 더 늘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출단지 조성 및 우수작목반 지원은 태안읍 안녕리 병점 화훼 작목반에 한해서 지원된 사항이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공통적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벼 병충해 항공방재 지원 1억1천8백만 원인데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네.

그런데 금년도에는 웬만한 집은 농약을 안주고 농사를 지었는데 항공방제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른 데는 농약을 하나도 안 쓰고 농사를 지었는데? 꼭 항공방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농민들이 매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오히려 확대해야 될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98년도 농가 월력 제작에 보니까 2,500원씩 2천7백부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씩 했습니까?

계약한 금액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한 금액이 아니라 달력 1부 하는데 얼마씩 했었나? 이것은 '98년도 농가 월력 아닙니까?

아니죠. '99년 예산을 금년에 세워 놔야 '99년 되기 전에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98년도 농가 월력은 아직 제작을 안했습니다. 바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

알았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우리 농산물 판매 및 홍보활동에 6백만 원이 서 있는데 지난번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세워졌습니까?

금년에는 8백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97년도에 8백만 원 다 쓰셨습니까?

년도 말이 안됐기 때문에 정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왜 6백만 원으로 줄었습니까?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를 따지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8백만 원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셨습니까?

추경에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세워 놓은 예산은 줄을 염려는 없습니까?

글쎄. IMF협상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되는 것을 보면 중앙 단위부터 긴축예산 얘기가 나오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마도면에 농축산물 종합 직판장이 계획이 서있는데 마도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은장 휴게소 가면 쌍송리로 가는 옛날 구길 아래에서부터입니다. 구길 아래에서부터 산모퉁이가 둥그렇게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 앞입니다.

도에서는 확보다 되었나요?

도 비 10억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253페이지 보니까 분천리-당하리간 포장공사에 도비, 군비가 있는데 분천리면 어디 쯤 입니까?

죄송하지만 위치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읍 면에서 올라온 것이라서

분천리에서 보통리 넘어오는 도로로 옛날에는 큰 도로였습니다.

순전히 포장공사에만 들어가는 예산이죠?

저희가 하는 사업은 토지 보상은 없고 포장비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흑시 10%틀 줄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줄일 수 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0억 되는데 10%면 12억이거든요. 그런데 국도비 부담 지시 빼고는 5억도 안됩니다.

우리 산업과 애산은 깎을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깎습니까? 여기 보니까 포장재 사업도 화성 쌀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확대해서 화성 쌀 이미지를 나타내려면 더 해야 됩니다. 이것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지금 박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상 예산에서 작년보다 1천만 원이 올라갔는데 어느 부문에서 경사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까?

239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6백41만1천 원이거든요. 인건비 상승분이 주요인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약 3백60만원 정도가 여러 가지 항목에 증액이 된 것인데 거의 인건비 인상률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10%, 20%감액하라는데 인건비는 더 올라갔네요.

저희가 당초에 봉급 인상률이 3,4%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도 당연히 동결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농지전용 특근 매식비 중에서 1백95만원 세운 것입니까?

1백95만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현상입니다. 저의 농지관리계 직원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건수하고는 관계없죠?

물론 건수가 많으면 야근을 많이 하는데 지금 추세로도 거의 건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어디에서 깎아도 l0%를 깎아야 되는 입장인데 어디에서 깎았으면 좋을지 스스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12억을 깎아야 되는데 경상비가 5억 밖에 안 됩니다. 국도비 부담지시 된 사업 빼고는. 그래서 아마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국도비 사업이 축소될 것으로는 예상을 합니다. 12억을 깎아야 되는데 절대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국가 예산을 10% 절감시킨다고 하는데 산업과 예산을 보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깎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본청 실과소 모든 과에 예산이 충분히 지원돼서 원만히 돌아가면 의원들은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침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마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과는 관례 없는 얘기입니다 마는 화성군 농지관리운영 임차료 상한에 대한 조례가 있죠? 거기에 보면 정액법이 있고 정률법이 있는데 정액법은 뭐고 정률법은 뭡니까?

정액법은 면적에도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고. 정률법은 생산된 농산물 양에 비율을 적용해서 한 것인데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해도 좋다는 얘긴데 어제 농지관리 계장으로부터 위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읍·면 별로 형평이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정해서 온 것을 종합해서 '95년도에 개정한 사항이거든요.

지역적으로 잘못된 것 같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직불제 임차료 상한선을 여기에 참고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정남이나 양감을 보면 정남이 128원으로 가장 적고, 매송은 303원, 우정은 250원인데 농지 임차료면 곡식을 생산해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땅이라면 지가 차이가 있다지만 화성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조례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것은 불합리한 것을 바로 잡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직불제로 정착 할 텐데 현재 여기에 준해서 참고로 해야 되니까 같은 화성 지역이면서도 임차료 관계가 굉장히 차질이 올 수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95년도에 개정이 돼서 2년 - 3년차 됐기 때문에 실정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은 바로 잡도록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종합 직판장에 대해서 제가 군정 질문도 했습니다만, 저희 봉담에도 농수산물 종합 직판장을 설치하고 마도에도 농수산물 종합직 판장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참 많이 들여서 하는데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지는 좋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 마도의 경우 보면 은장고개에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농수산물 판매시설이 있는데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해서 오늘 서해안 고속도로 직판장은 개설 합니다마는 남앙선로에 하나. 수원에서 발 안나가는 선에 하나 해서 세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시지만 수익성이 아니라고 답변도 하셨는데 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웬만한 사람이라면 건물을 그냥 줘도 운영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봉담에 수원성 같은 경우도 수십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냥 쥐도 건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실정인데 자체적으로..

도시 근교에 있으면서 수원 농수산물 시장에 가보면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농수산물 직판을 하면 되지 왜 안 됩니까?

글쎄 되는지 안 되는지 운영도 해 보지 않고 계획도 뚜렷하게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19개 품목에 연간 약 22억 판매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군에서 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직거래 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생산자가 직접 와서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데 저희 군 수익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더라도 직거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는 지원을 해 준다든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회 기본적인 방침은 앞으로 공청회를 해서 생산자 단체가 이 시설 관리를 맞고 또 품목별로 생산자 단체가 직접 참여해서 제값을 받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수와 생산자, 운영권자와 협약을 해서 군에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생산자 단체가 와서 직접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재질이 뭡니까?

규산질과 석회인데 금년부터 6년 1기로 해서 전 면적을 살포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년차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농지 규모로 분배가 됩니까?

지역을 6등분해서 예를 들어서 우정면의 경우 금년에 조암리, 은평리,화산리 했으면 내년도에는 그 옆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계획을 잘 바꾸셨네요. 왜냐하면 각 마을마다 한 트럭씩 놓고 리장한테 맡기면 개인이 조금씩 가져다가 자기가 필요한데 넣으면 어느 땅에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아주 구역을 정해서 누구네 어디 사는 사람을 막론하고 전면 살포를 한다면 몇 년도에 뿌려졌는지 알고 좋습니다. 어려운 실정에 예산 심의시 안 깎였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계수 조정 때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용규입니다. 저희가 '98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6억4천5백31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작년보다 2억1천7백64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는 제외하고 373 페이지 사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3 페이지 조수보호 구역 경계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예산은 8개에 30만원입니다. 보호수 표지판 2개소에 4십만 원입니다. 374 페이지 산불진화 급식비 700명을 대상으로 3백5십만 원입니다. 인건비로 예찰조사 인건비가 6백18만2천원입니다. 약제 주입기가 18만원, 동력 천공기가 64만원, 375 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 용역비라고 헤서 정부의 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96년 -97년까지 약 5,300㏊로 해서 10,000㏊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5,780㏊입니다. 963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산불 진화 출동비가 190명에 1백90만원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육성비가 작년도에 6백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54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376페이지 영림계획 작성 경비가 200㏊를 대상으로 해서 141만원입니다. 솔잎 혹파리 방제 수관주사 60㏊로 3천43만1천원입니다. 산림욕장시설에 4억입니다. 저희가 서봉산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94년도부터 실시한 것으로 경기도에 두 군데인데 두 군데 모두 지원받아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94년도에는 양감면 초록산, '98년도에는 서봉산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보고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7폐이지 민간자본 이전으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표고재배 기반 조성 사업으로 표고 재배를 비닐 하우스를 설치해서 비가와도 수확을 할 수 있는 전천후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0 평방미터를 대상으로 해서 7천9백74만원의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저온 저장고도 표고재배를 건조시키지 않고 보관하는 저온 저장고인데 금년도에도 한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한 군데를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로 고압 에어 소화기라고 해서 산불진화 장비인데 94만6천3백30원입니다. 3대를 구입해서 사용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모 40개, 방화복 30착, 방연텐트 30개, 방연 마스크 60개, 휴대용 무전기가 6대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차가 3천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인데 저희가 다른 군에는 진화차량이 있는데 이것은 4,5톤 트럭에 탱크와 분무 장비를 탑제한 수 차량입니다. 소각금지 경고판으로 11,000원씩 1,000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산 주변 논 경계 주변에 논두렁을 태우다가 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경고판을 세우는 것입니다. 보호수 입간판 7개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2백31만원입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로 경미한 곳 2개소로 1백80만원, 동공이 많이 생겨서 고사 직전에 있는 것 7백80만원 한 개소를 외과 수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해충 방제입니다. 속효성 방제 150㏊로 1천4백99만8천원입니다. 지효성 방제가 300㏊에 2천3백22만2천원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압축식 산불진화기 400만원으로 도비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 녹화 사업으로 금년도에 벚나무 식재한 것으로 연차 계획에 의해서 1억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공한지 녹화사업으로 5종으로 큰 나무가 아닌 꽃나무, 화훼종류를 구입해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3천만원입니다. 가로수 주변 정리 작업으로 인건비로 읍·면에 배정을 해줄까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1천 5백만원입니다. 가로수 벌채 작업으로 기흥에서부터 동탄에 이르는 현사시 나무가 노쇄해서 제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385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차 확장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 휴양시설 설치입니다. 저회가 규모가 큰 것은 국가 보조를 받아서 산림욕장을 조성하는데 지역에서 소규모 산림욕을 할 수있는 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서신면 당성주변 구봉산에 4천만원, 그 다음에 우정면 쌍봉산에 4천만원, 매송면 칠보산에 4천만원 등 3개소를 내년도에 조성할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 정자 설치인데 1개소에 600만원씩 3 - 4평의 목조 정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세 군데를 했습니다. 1천8백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로수관리 및 재난대비용 동력톱을 15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읍·면에 배부해서 태풍에 가로수 수목이 넘어지는 것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동력톱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도로변 정비작업 예취기를 읍·면에 1대씩으로 5백2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용 휴대폰이 지금 두 대가 있는데 산불을 지휘. 통제하는 데는 휴대폰이 필수 불가결 했습니다. 그래서 두 대만 더 구입할까 해서 1백7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무전기가 79개가 있는데 무전기를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진열장을 하나 구입할까 합니다. 대체 조림비 및 전용 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입.출력 장비로 컴퓨터, 프린터기를 구입하겠습니다. 산불 진화대 대기실 난로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 조림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어린나무 가꾸기가 120㏊에 8천3백5만2천원, 천연림보육 10㏊ 7백9만3천원, 덩굴류 제거 (신규)에 1천2백29만3천원, 덩굴류제거(보완)이 4백2만3천원, 간벌이 52㏊에 3천46만4천원, 경제수 조림이 잣나무로 운반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45㏊에 1백62만2천원입니다. 큰나무 조림 6㏊에 5백27만2천원, 큰나무 조림은 잣나무 10년생 내외를 얘기하는 대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의 사업에 대한 부대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풀베기 사업이 300㏊에 7천8백10만4천원입니다. 경제수 조림 45㏊에 7천7백53만6천원입니다. 큰나무 조림 6㏊에 2천2백94만원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382 페이지 주요 도로변 특수 녹화사업에 12만원씩 1,000주를 식제 한다고 했는데 벗나무 특수녹화 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네. 벗나무를 '96, 97년도에 식재했습니다.

몇 년생을 12만원씩 잡았습니까?

10년생 됩니다. 가슴 높이에서 직경이 6㎝되는 나무입니다.

10년생이면 6㎝가 넘을 텐데? 벗나무는 속성수에 속하는데

'97년도에 몇 주를 심었죠?

저희 가 작년도에 수원, 발안간에 583주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는 벗나무가 483주이고 산수유가 100주, 정남면에 벗나무 197주를 심었습니다.

재원이 전부 군비죠?

네. 그래서 1,180주를 심었습니다.

금년에도 12만원씩 줬습니까?

총 1,180주에 105만원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12만원 꼴이 안 되네요. 12만원씩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을 초과해서 잡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만 아니고 인건비와 지주목 모두 포함입니다.

벗나무가 병충해에 굉장히 약한 것으로 보는데 병충해가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심고 '98년도에 1,000주를 심을 계획인데 병충해 방제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심어 놓고 벌레가 다 먹어서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지상방제가 분무차량에 의해서 지상에서 약제를 살포하는 것 입니다. 저희가 식재 전에 전국을 다니면서 수목 분포와 가격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목계약 할 때 1억2천만 원인데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경쟁입니까?

작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다시 세워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12만원씩이면, 많은 것 같아서 인건비는 캐는 인건비는 들어갈 것이 없죠. 납품가격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나무가격은 6만원 정도.

나무가격은 많아야 6,7만원 정도?

지금 나무를 못 팔아먹어서 안달인데 그렇게까지 안갑니다.

나무 값이 3만원? 그러니까 도착가격이라는 것은 분을 뜨기까지 인건비, 운반비까지 합해서 6만원이라면 나무 값은 별거 아니라고요.

제가 금년도에 수목 분포조사를 다녀보니까 사실 나무를 2만원에 판다는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수용을 갖춘 것이나 질을 갖춘 것이 10%도 안 되는 것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2만원은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97년도에 심은 나무를 보니까 나무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서 얘기하는 2만원 정도의 나무는 아주 보잘 것 없고, 회초리 같고 밀생돼서 수용이 안 갖춰진 나무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잣나무나 벗나무도 좋지만 경제성으로 봐서 감은비 나무가 좋을 듯 싶은 데 우리나라에서는 감은비 나무 식재가 안 됩니까?

전나무와 비슷하니까 되긴 되는데 습도가 놓고 고산지대가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관상수로 심는 정도는 모르지만 산에 용재수로 심는 것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잣나무 경제성 여부를 비판을 받고 있는데 나무라는 것이 종자 채종부터 시작해서 산에 옮겨 심을 때 까지는 7,8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논에다 볍씨를 파종하는 것도 아니고, 수정을 파격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산림청에 건의해서 수종을 다양하게 경제수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잣나무 말고 장기수를 자작나무가 펄프용지로 훌륭하거든요. 자작나무를 많은 양은 아니만 4～5㏊ 느티나무 등을 다양하게 식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생산된 묘목이 있기 때문에 잣나무가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산림청에서도 좋은 나무로 육종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수는 잣나무 일변도에서 탈피해 볼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수목 중에서 재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현재 몇 종류가 된다고 보십니까? 심어만 놨지 사실 경제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재의 소비처로 펄프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목재 수요량의 거의 50%가 종이 원료죠. 사실 집 짓는 데는 우리나라 수종 중에 재래종 소나무가 가장 으뜸입니다. 그런데 재래종 소나무는 성장속도가 늦고 솔잎 혹파리로 인해 많은 양이 고사돼서 안타까운데 사실 건축 재료로 쓰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펄프용으로는 국내재료도 많이 충족이 됩니다.

385페이지 간벌 사업에 예산이 계상됐는데 간벌 한면 돈을 주고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가니까 비용은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 해 경험을 통해서 느낀바 인데 옛날에는 니끼다 소나무 간벌을 하면 않은 돈을 주고 사갔습니다. 그런데 외재 도입이 엄청 많은 양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썩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아무리 목재가 많이 생산이 되더라도 노임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은 저희가 운반을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쓰냐면 구리를 녹이는데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끼다 소나무 간벌재가 다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각 지방마다 가로수 특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래지방에 내려가면 유실수를 심은 데도 있고 시다 나무 심은 데도 있고 상특수과를 심은 데도 있는데 벗나무도 지역 관광지로 좋은데 봄 한철입니다. 지역마다 다양한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군유지 산에다 유실수를 한군데 심어서 군민이 가서 감도 따 먹고, 밤도 따 먹고, 가을이면 산에 풍성한 유실수가 있어서 민심이 훈훈한 것을 느껴 봤으면 좋은데 실상 산에 가서 가을에 먹을 만한 게 없단 말입니다. 노는 땅 한군데 시범지로 해 놓고 화성군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등산도 갈 겸 유실수 드문드문 심을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저희가 군유림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 60㏊에 불과한데 그것도 산림욕장 주변에 거의 집단화 돼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소규모 토지로 공동묘지 등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산림욕장 주변에 유실수를 심어서 볼 수도 있고 따서 먹을 수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384페이지에 보시면 산불진화대 대기실 난로 구입에 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대기실 어디 입니까?

저희 공익요원이 17명이 봄철에 대기를 합니다. 그런데 봄철에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옆에 형편없는 창고처럼 조립식으로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고 환경이 좋지 않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아주 춥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난로를 구입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세웠습니다.

우리 화성군 본청내에?

아니죠. 공익요원으로 해서 비상 타격대로 산불철에 3개월 대기를 합니다. 출동을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이 장비를 가지고 제일 먼저 뛰어 나가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특별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계수 조정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형승우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최지용 산업위원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또한 산업위원님 여러분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청소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청소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청소과 청예산은 122억3천7백79만원으로 '98년도 화성군 일반회계 예산안의 7,8%에 해당하는 예산이며, 97년 당초 예산 대비 211% 증가한 금액으로 경상예산이 6,6%에 7억6천5백45만4천원이고, 사업예산이 93.7%인 114만7천2백33만6천원으로서 경상 예산은 금년대비 57.7%증가된 예산이며, 사업예산은 금년 예산대비 232%증가된 예산안으로서 쓰레기 소가장 건설사업비 및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사업비, 오산시 위생환경 사업소 공동 운영 부담금에 중점편성 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 계상된 2억2천3백19만3천원은 초과 근무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이며 새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무실 근무 직원 22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2천3백5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56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매립장 근무 청원경찰 3명, 공익근무 요원 10명에 대한 보수액으로 4천1백11만2천원, 58 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매립장 자원 재활용 수집 전담원 10명에 대한 보수 금액으로 1억5천8백5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경상비는 생략을 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61페이지 관서 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62 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총1억9백3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지도단속용 필림 구입과 현상료로 489 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5종에 2백30만 매에 8천3백80만원, 63페이지 쓰레기 실명제 시범실시에 따른 스티커 2만매 제작에 6백만 원, 재활용 수집원 작업용 장갑 구입비 72만원, 재활용 수집원 작업용 일회용 마스크 구입비가 1백44만원, 종량제 홍보 안내 스티커 제작비가 80만 원, 대형 폐기물 부착용 스티커가 1백2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 읍·면 및 매립장 구입비가 3백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 지정안내판 제작 20개소에 8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홍보판 설치 50개소에 4백만 원,고대포장율 검사의뢰 및 가검물 구입비에 1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77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5 페이지 피복비로서 매립장 근무자 피복비와 자원재활용 수집원 피복비, 청원경찰 근무복 피복비에 3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 페이지 급량비로서 폐기물 무단투기 야간단속 급식비와 매립장 비상 근무자 급식비로 3백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5백9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난방연료 유지비로 1백11만6천원, 매립장 관리 등 난방연료 및 유지비로서 1백20만8천원, 그 다음에 매립장 숙직실 경우 온수 보일러 유류대 및 유지비로 3백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억9백6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소형소각로 보조버너 설치 및 유지비 280만원, 매립장 관리동 부속건물 유지비로 93만6천원, 매립장 세륜기 보수 및 유지비로서 1천7백50만원, 포크레인 유지비, 유류대가 1천30만5천원 포크레인(0.8)유지비, 유류대가 1백6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도우져 유류대, 유지비가 2천3백46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장비 유지비로서 980안원, 침출수처리 시설 96종에 3천만 원, 실험실 계측 장비 유지비 110만원, 컴퓨터 수리비, 복사기 수리비에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총1억3천8백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립장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가 480만원, 매립장 관리동 소독약품 구입비가 15만원, 침출수 처리장 약품 13종에 1억2천만 원, 청소도구 및 농기구 구입비가 1백70만원, 여과제 구입 및 교체비가 1천2백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로서 국내여비를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무단투기, 지도 단속요원 6명이 3백60만원, 오수축산 폐수관련 지도 단속여비가 3명에 24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지도 단속 3명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특수활동비로 청소행정 민원대책 활동비로 1백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총 1천5백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는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원경찰 정액급식비가 2백88만원, 청원경찰 교통비가 360만원, 청원경찰 명절휴가비가 1백97만5천원, 또 체력단련비가 4백93만6천원, 연가보상비가 1백6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금년에 10명 배정이 돼서 10명에 대한 중식비라든가 교통비등 각종 용품에 대해서 1천6백5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폐자원 수거 장려금 (폐비닐, 농약빈병등)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114만1천2백3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대비 232% 증가된 금맥이며, 국고 보조사업 등 총 94억 4천7백만원으로 화성군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로지 매입비 5천만원 시설비로서 84억 1천9백만원, 시설부대비로서 5천만원, 감리비로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8억8천2백만원을 계상하여 쓰레기 소각장 주변마을 양감면 송산3리로서 주민 숙원사업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신규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 쓰레기 매립장 증설공사,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공동관리 운영 부담금 총 20억2천5백33만6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매립장 건설 기본조사 설계비로 6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실시 설계비 2억3천4백32만2천원으로 내부 내역은 고주리 농로포장공사 1천2백만원, 제암리 소하천 정비공사 1천2백3만2천원 신규 매립장 건설 설계비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8억9천4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주리 농로 큰크리트 포장 4㎞에 3억원, 제암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320m, 3억80만원, 침출수 처리장 증설공사 '97년 사업비 부족분 2억5천5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3백만4천원은 고주리 농로 포장, 제암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으로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다목적 회관이 되겠습니다만 보조금으로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산업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천만을 계상하여 총 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공동관리 운영 부담금으로 4억5천3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정묵 위원입니다. 76페이지 토지매입 화성군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공사에 85억이 들어가는데 토지매입과 소각장 건설공사와 소각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 매입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전체 들어가는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토지 매입비는 당초에 쓰레기 소각장 부지에 대해서는 전부 매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진입로가 아직 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는 총 162억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설비로서 국비, 도비, 군비로 84억1천9백만원을 소각장 시설비로 건설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소각장 건설공사에 84억1천9백만원으로 소각로를 산다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각장 건설 비용이 162억이 드는데...

건설로만 쓰는 것만 아니라 장비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실시 설계가 돼서...

84억정도 들어가는 것을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100톤으로 해 놓고 내부적인 것은 모르잖아요. 이것이 뭐에 다 들어가는지? 이 돈이 다 들어가니까 예산을 올렸겠지만 무슨 소각장 기계가 10억이 간다든가 건물이 10억이 들어간다든가 84억 전체 외에 세부적인 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실시 설계에 반영된 부분인데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시설계장 입니다. 저희가 현재 162억5천만 원 중에서 현재 한라건설과 실시 설계에 따른 적격자 판단이 되면서 116억8천4백만 원으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2월중에 공사계약을 해서 '98년도부터 바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 선급금이라든가 공사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계속해서 그쪽으로 금액을 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것을 '98년도에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100톤 소각할 수 있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저희가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 것입니다. 1일 100톤입니다.

현재 화성에서 나오는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몇 톤이나 됩니까?

환경영향 평가 조사시에는 13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을 지어도 앞으로 추가로 늘어나는 물량에 대해서는 다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다보는 정책이 못되죠.

현재 저희들이 종중량계를 실시하면서 그 당시 환경 영향 평가 할 때는 종량제 실시 전입니다. '93년에 실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30톤이었는데 지금은 약 100톤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소각장 내에도 현재 1기가 들어가고 제2기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까지 이미 확보를 해서 예정부지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100톤 소각할 수 있는 것이 꽉 차서 앞으로 2기를 놓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기를 놓을 때는 소각로만 얼마 가느냐는 것입니다 2기는 소각로만 될 것 아닙니까?

건물과 조경만 빠지는 것이고 기본 부대시설인 도로라든가 그 외에는 오염방지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침출수 처리시설, 소각시설, 건물은 다 같이 들어갑니다.

가연성에 무슨 침출수가 나옵니까?

침출수가 많이 발생됩니다. 1일 5톤 발생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98년도를 목표로 했을 때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바로 또 지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2기를 놨을 때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 화성군 기본 목표가 50만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소각장을 건설했을 때는 지금 현재 100톤 용량으로 당분간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매문에 변화되는 것을 봐가면서 영향 평가를 실시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긴데 1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현재 17만 군민에 대한 소각 130톤을 놓고 볼 때 100톤은 금년에 맞췄다고 보면 2기를 또 놔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놓는데 얼마정도다 잠정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년에 다시 2기를 놔야 되니까. 지금 현재 문제점을 처리하기 위해서 168억을 들이는데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을 들이고도 내 다보는 행정이 안 된다면 하나의 문제점이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니까. 물론 20만, 30만을 내다보고 지으면 좋지만 자원이 부족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장 생산되는 가연성 쓰레기 100톤을 처리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는 1기, 2기로 나왔는데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1기만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사업입니까?

' 99년 12월까지 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약 6년이 걸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공사는 2년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계속 사업은 몇 년까지 하기로 돼 있어요?

5년입니다.

그런데 6년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98년도까지 예산이 편성이 되고 '99년도에는 부대시설에 대한 비용만 저희들이 8억 정도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업은 '98년도 말에 예산을 올려야지 지금 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99년도면 '98년말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이 계속사업으로 5년인데 '93년부터 해서 6년이 걸리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주민들이 반발해서 사업장을 당초부터 선정을 해서 계속 추진했으면 5년 내에 건립이 될 것인데...

'98년도 말까지 마무리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9년도까지 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 때는 의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연장 할 것입니다.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때에 맞춰 놓고 추경에 한다든지 연말 정기회에 다시 올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냥 12개월에 끝날 것을 24개월로 연장을 자율적으로 시켜서 계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길 같은데? 그 기간 내 끊을 것은 끊어 놓고 예산에 올리라는 얘기죠.

환경부와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 온 것입니다.

예산은 '98년도 예산만 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44억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97년도에도 31억이 내려 왔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99년도에나 가동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99년도 말이나 됩니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6,7년 동안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가동이 안 된다는 문제 또 여기서 168억 가지고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가로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162억5천만 원이 총 사업비인데 그것이 '93년부터 투자가 됐는데...

그러면 이번에 추가가 되면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98년도까지 들어가면 153억8천1백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150억을 들여 가지고 '99년도가지 가동이 안 되고 또 그것이 앞을 내다보는 행정도 못되고 그렇다면 잘 해야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무절제하게 계획성 없이 된다면 계속사업이라 세부적으로 안 봤는데 세부적으로 들춰보면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99년까지 가동이 안 되고 1일 100톤씩 나오는 것을 매립장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3년 따진다면 그 돈만 해도 얼마입니까?

매립장 매입은 100% 끝났고 소각장이 별도 매입이 안됐다고 하면 '98년까지 마무리가 안 된다면 유감인데 쓰레기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져 오는데 서둘러서 해야죠. 먼저 환경보호과에 있을 때 지적을 많이 한 사항인데, '96년, 97년까지 꼭 마무리 하겠다. 2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군정질의에도 내용이 나왔었고, 내일처럼 달려들어서 완공을 시켰어야 되는데 물론 청소과장님께서는 청소과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뒤편 491 페이지에 보시면 소각장 건설공사가 당초나 수정안도 162억5천만 원인데 계속사업 '98년도까지가 5년인데 '99년 이후 계획을 8억6천9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번 회기 때 승인해 주지 않아도 관계없는 사항 같아서.

8억6천9백만 원은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비죠?

국비가 2억9천이 있고 도비가 1억8천2백 있고, 시군비가 4억2천7백입니다.

별도로 구분돼서 나와 줘야 되는데 '98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99년도 이후 것을 승인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99년도 것은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별도 편성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올라왔죠? 8억6억9백만 원?

그것은 '99년도의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계속비라는 것은 지방 재정법에 의거 5년 범위 내에서 해마다 연부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4～98년까지 5개 년간 1,000억이 소요된다면 200억씩 5년간 연부액을 정해서 미리 의결을 받으면 해마다 의원님들은 5년간은 그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비를 '94～98년도까지 5년간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방 재정법에 의하면 5년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까지 연부액이 결정된 것은 '99년도 것은 미리 후년도 까지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어차피 내년 말에 가서 '99년도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청소과에서 계상한 94억5천만 원을 승인을 하고 내년도 후년도 까지 다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년도 것은 사실 5년을 넘었기 때문에 심사에서 제외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뒤에 있는 계속비 조서만을 승인 안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대 의원님들이 '99년도 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애산분만 승인해 주든지 아니면 후년도 것은 승인을 안 해 줘도 된다면 계속비 조서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두 가지로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시행은 '99년도 이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99년도까지 할 것이죠.

그러니까 '99년도가 있으니까 '98년도 말에 세워줘도 승인해 줘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계속비가 5년 단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당겨서 미리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5년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소각장 시설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반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후년도 예산까지 세워서 당겨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겨쓰는 것은 아니고 심의를 미리 받아 놓는 것이니까 후년에 심의할 때 그 사항을 고려 안하고 바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미리 심의해 놔도 어차피 시행은 그 해에 가서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해가서 3대 의원님들이 따지지 않는 것이죠. 미리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심의 하셔야 됩니다. 올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계속비 조서에 있는 '99년도 계획 8억6천9백만 원에 대해서도 승인을 두 가지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계수조정 때 토론하시기로 하고 다른 질의 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78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숙원사업 다목적 회관에 3억7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회관을 어떻게 짓는데 3억7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고주리 마을에 다목적 회관을 250 평 규모로 1층 150 평, 2층 100 평으로 평당 18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1층은 공동창고, 2층은 마을회관, 노인정 등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것이 당초 쓰레기 매립장 건설할 때 작년도까지 합의된 사항인데, 작년도에 예산이 안돼서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할 때 주민들과 약속된 부분입니다.

고주리에 호수가 몇 호나 됩니까?

52호입니다.

회관을 3억7천만 원을 들여서 하면 과다한 것 같은데?

마을회관으로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가 또 있습니까?

종합 다목적 회관이라고 해서 공동창고, 마을회관, 노인정, 독서실 등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올해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 된 것입니까?

토지 매입은 아닙니다.

시설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연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연건평이 250평입니다. 그리고 평당 1백80만원씩 해서 3억7천만 원입니다.

당초에 매립장 할 때 총 어떤 약속을 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숙원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한 사항은 금액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 농로포장, 마을안길포장 등 이런 식으로 협의한 사항이지 금액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무엇을 해 줬습니까?

금년도에는 고재천이라고 해서 저희 매립장에서 마을까지 내려가는 구간에 소하천 개수 공사를 90m를 해 줬습니다. 올해 국고양여금 신청을 했다가 6천만 원밖에 안 나와서 나머지를 해 주지 못했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은 '97년도로 모든 것이 협약이 돼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부득이 '98년도 이월시킨 사항인데 고재천 공사, 대형관정 저희 매립장이 들어서면서 주변에 농지가 많은데 물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형판정 2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토지 매입비 1억이 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농로포장 8천만 원 들어갔죠?

'97년도에 농로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짜리입니까?

8천만원짜리입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는 약속 이행이 다 되는 것입니까?

매립장에 대한 것은 약속이행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7 페이지 쓰레기 시설 주변 마을 주민 숙원 사업은 어디 것입니까?

이것은 송산3리 소작장입니다.

3억7천은 고주리 매립장이고, 8억8천8백은 소각장 관련 다목적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마을도 무엇을 해 주기로 주민들과 약속을 한 것입니까?

거기는 화성군과 관련된 지역이 송산3리와 수직2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공사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쪽을 지나가다 보시면 소각장 건설을 취소하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가 '97년 6월에 다이옥신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모든 각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시군도 그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주민들과 잘 협의가 돼 가지고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진입로만 못했는데 다이옥신 관계가 나오면서 수직리에서 반대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부터 현재까지 약 30회에 걸쳐서 개별접촉을 통한다든가 주민설명회를 통하든가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직리에서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평택까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5개리가 합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택 부시장을 통해서 저희들 추진 과정 모든 것을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잘 합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평택에서 별도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평택 의원님께도 자료를 다 보내 드렸는데 단지 저희가 숙원사업도 수직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직리는 못 들어가고 송산3리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것은 당초 약속은 복지회관을 수직리와 송산3리를 별도로 해 주기로 했는데 수직리는 일단 보류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 이라고 헤서 테니스장은 소각장 내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각장 내에 테니스장, 공중목욕탕, 실내 수영장등 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8억8천8백만 원은 농로 포장이죠?

아닙니다. 송산3리 다목적 복지회관 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주민들 여론은 반대가 심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주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측면에서 하는데 그렇다면 주민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팔탄면 고주리 쓰레기 매립장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론이 있었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다수가 혜택을 보는 숙원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팔탄면 고주리에서 어느 개인에게 혜택을 줬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청소과에서 지원해 준 사업으로서는 개인에게 준 사업은 없습니다.

여기서 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특정인이 그것으로 해서 혜택이 오는 것 같으니까 주변에서 아무개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비춰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혐오시설을 하면서 지역 요구사항을 다 들어 줄 수도 없고 애로가 많습니다. 돈은 돈대로 투자되고.

72페이지 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로 명칭은 청소 행정 민원대책으로 돼 있는데 혹시 군수나 부군수 활동비를 숨겨서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보에 의하면 각과에 부군수, 군수 활동비를 숨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특수가 들어간 것은 무조건 그것이라는데 그래서 많지가 않아서 이것은 아닌 것도 같은데 청소행정 만원대책으로 해 놨는데 혹시 아닙니까? 이실직고 하세요.

군수님은 아닙니다.

그럼 부군수 것입니까?

아닙니다. 청소과 것입니다.

청소과 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청소시설계 운영비입니다. 주민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매달 10만원씩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를 바랍니다.

73 페이지 체력단련비는 뭡니까? 계산한 것이?

체력단련비는 복리 후생비로서 청원경찰 3명이 매립장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체력단련비 입니다. 예산 부기에서 계산하도록 돼 있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아까 최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감면 쓰레기 소각장 주변마을이나 고주리 매립장 주변마을에 거대한 금액이 투자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서 특정인이라면 지도자나 리장이나 지역에서 말씀께나 할 수 있는 분들이 깊이 있는 얘기를 해서 그 주도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쪽으로 몰아갔을 때 내 집 앞으로 가깝고 내가 뭔가 농로이용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그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서 내가 남보다 혜택을 더 보겠구나 하는 의혹도 있을 수 있나,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결정을 지어 달라는 부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소각장이나 매립장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 가든지 반발이 일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을 주민들도 어렵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아까 지적했던 8백69억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98년도 말까지 시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1차 추경에서 다시 계상을 해서 삽입시켜주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 위원회에서 신중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마칠까 합니다. 계수조정때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해당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4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