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 의회 제64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재엽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64회 정기회가 개최되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 및 군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우리위원회의 막중한 책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집행부에 대한 그동안 소홀했던 행정에 개선 의지를 다지는 신선한 충격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98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심의는 우리 임기 중 마지막 예산안 심의입니다. 특히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볼 때 다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예산안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적 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1.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조태훈 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흥식 기획계장입니다. 예산계장 김인환입니다. 감사계장 황진규입니다. 법무계장안순모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설명을 안 하고 다만, 46페이지 일용인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한명을 줄이도록 되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48페이지 일반 운영비란에 일반수용비가 9천1백5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보다 약 배가 증액이 되었는데 '97년도 즉 금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에 계상이 되었던 수용비 액수를 내년도 에는 당초예산으로 전부 묶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 액수가 증액이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9페이지 저희가 시책업무추진 및 당면사업추진 근무자 급양비를 금년보다 2백4십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국내 여비는 1백3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기동점점을 통한 현지 확인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1백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책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 해서 1천3백만 원 각급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비용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군수님 기본경비를 저희 기획감사실에 계상 했습니다. 그 점을 설명 드리고 나머지 직책급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기본적인 것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자생단체운영에 대한 것은 역시 군수님 기본경비를 계상했는데 3백6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1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타 포상금해서 제안우수자 시상금, 군정종합평가 우수 읍. 면 시상금으로 7백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에는 포상금으로 해서 1천9백4십만 원을 계상 했었는데 이것을 내년도 에는 4백만 원을 감액해서 1천5백십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5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상단부에 영상보고용 노트북구입 해서 2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액수에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 간부회의를 할 때는 전부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첨단화한 보고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영상으로 처리를 해서 보고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적으로 영상보고를 하고 있는데 전산계 노트북을 이용해서 영상보고를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영상보고용으로 구입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밑 관서당 경비란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2천8백8십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풀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유사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3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천9백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액이 증액이 된 것은 인쇄 요금 단가가 1페이지 당 11,000원에서 11,380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우리가 유인해야 될 페이지가 1258페이지에서 1500페이지로 증면이 되서 금액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에 특정업무 활동비로 예산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해서 3백8십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1억2천4백8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3백8십4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감액이 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대민활동비가 1억2천2십4만원이 계상이 될 것인데 내무과에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앞으로 이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 1억2천2십4만원은 대민활동비로서 공무원들에게 정액으로 주는 것으로 저희한테 이입이 되면 다시 살아날 금액입니다. 왠 돈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나. 의아하게 생각하실까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예산 운영분야의 활동비를 4백8십만 원을 감액해서 1백2십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97년도에는 1억2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2천8백4십4만원으로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가,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1억2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추경예산 5천3백만 원이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화성군의 기준액이 1억1천3백만 원인데 올해는 각 실과에 부문별로 계상을 했고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임의보조를 줄 수 있는 금액은 2천8백4십4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기능별로 하수도 관련이면은 환경 보호과 도로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전부 다 건설과 등으로 나누어서 넣고 2천8백4십4만원만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임의보조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원을 전출 시켰습니다. 그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1천9백8십만 원은 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97년도에 1214번이었던 것이 1213번으로 코드를 변경했기 때문에 신규계상된 것처럼 예산이 짜졌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공공요금 및 제세해가지고 부조리 신고센터 전화이용을 1백2십만 원 계상했고 이것은 내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신고제를 강화해서 각종 군이나 읍. 면에서 각종행정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비리나 부조리를 전화로도 많이 접수해서 사정활동을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위원 참석자 수당도 신규로 계상이 된 것이 아니라 전년도 계상되었던 것을 금년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서 비정기적 감찰활동과 사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상감사 나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7백2십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새로 없던 것을 세운 것이 아니라 '97년도에는 4백9십만 원을 세웠던 것을 조금 늘려서 세운 것입니다. 5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감사수행활동비로 2백8십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신규가 아니라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로 6백4십만 원을 세웠는데 4백만 원은 부군수용 기본경비이고 2백4십만 원만 감사계 활동비로 세웠습니다. 5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예산을 7천6백2십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속에서 고문변호사 수당이라든지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자치법규입안사무 실무교재제작, 소송수행경비로 주로 변호사 수입료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참고인보상 등을 5천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금년도 에는 3천만 원을 세웠던 것을 2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소송 제소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에 대한 불법 행정심판요구나 행정소송이 금년 들어서 약15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송수행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보다 관련 경비를 2천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법무계에서 법률교육 강사료나 읍. 면 순회 법률상담을 하기 위한 준비로 6십만 원을 세웠고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액수는 5백만 원밖에 안되지마는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현행자치법규집을 CD ROM으로 전부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직접 법령집을 꺼내서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고도 전산화된 법령사항을 앉아서 어느 공무원이든지 자기가 보고자 하는 사항을 모니터로 볼 수 있는 체제를 화성군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50여권의 법령집을 보관하는 불편이라든지 찾아보는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앉아서 육법전서, 모든 법령집을 볼 수 있는 획기적인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백만 원을 계상했고 그러게 하기 위한 재료비로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으로 4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승소도 많이 있습니다. 마는 패소도 간혹 있기 때문에 패소에 대한 배상금 10건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쟁송사항이 늘어나다 보니까 승소율도 상당히 많지마는 패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건씩 패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5억7천5백만 원을 세웠는데 작년보다는 약 10억 정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군청사 이전과 관련 비용이 의결이 되지 않으면 예비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 액수가 많았던 것이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것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법적경비 수준에서 예비비를 세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예산을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경영수익사업 즉 공영개발사업소의 소관 예산은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이 설명을 하면 더 실감 있게 설명을 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해서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변태흥 입니다. 69페이지 일반운용비, 일반수용비부터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게소라든지 택지개발, 공단개발에 필요한 필름구입비가 2십4만원, 또 필름현상을 위한 금액 1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경영수익사업홍보물제작으로 택지개발등 기타 홍보자료를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매각 수입을 1억8천만 원 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등기촉탁서, 폐천부지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 감정수수료, 거기에 따른 사진 필름구입 및 현상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 관련기관 업무협의 여비로 4백5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양여 신청 매각 추진 여비로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조사 설계비로 남양택지 문화재지표조사 학술 용역비로 1천만 원, 또 남양택지 기본계획 설계비로 8천8백만 원, 72페이지 제부도 입파도 연안지역내륙 임해권 개발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민자유치 설명회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2천만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 설계비로 남양 택지개발 내에 현재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한 600기가 되는데 그것을 이전할 수 있는 대상지를 저희가 남양 활초리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활초리 공동묘지 개발을 위한 실시 설계비가 9백2십7만원, 또 남양택지 실시 설계비가 2억7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휴게소 실시 설계비가 2천1백만 원, 토지매입비로 남양택지 토지감정평가 수수료가 한 5만평정도 되는데 2천3백8십만 원, 남양택지 지구제측량 수수료가 4백5십만 원, 국도변 휴게소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1백2십8만원, 73페이지에 국도변 휴게소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 2백2만1천원, 국도변 휴게소 토지매입비 12,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6억원, 시설비로 활초리 공동묘지 사업비로 3억9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로 남양택지 시설부대비로 2천5백만 원, 남양리 군 공설묘지 개장공고료 2백만 원, 남양리 군 공설묘지 표식비로 1백2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주변사업 득별회계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주변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981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평택화력발전소 지원금 1억6백만 원, 당진화력발전소 지원금 6천6백9십만 원해서 세입이 1억7천3백66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세출예산으로 이화4리 농로포장 공사 외 5건에 대해 서 실시설계비 3백494천원, 우정면 이화리 농로포장공사에 대한 시설비로 1천5백4십만 원, 우정면 이화5리, 석천4리, 석천1리, 노진2리, 노진5리, 국화리 간이상수도, 마을안길, 자가발전기 수리 등으로 해서 1억6천9백163천원에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백1십6만5천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는 965만7천원을 두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보상비, 특수시책활동비, 시책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여비, 교통비 및 특정업무 추진활동비에 대한 '97년도 대비,'98년도 예산안을 별도로 각 실과소 별로 내역서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포상금도 각 실과소별로 따로 되 있던데 각 실과소 별 포상금 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산출근거를 적어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 작년도에 출장을 몇회 가서 얼마이고 이런 내용으로 해주시면 더 쉽게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빨리 좀 알아볼 수 있도록 다시 질문을 하지 않도록 뽑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범 위원 입니다. 51페이지에 군정종합평가 우수 읍. 면시상이라고 있는데 시상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잘하는 면도 있겠지마는 사실 일반적으로 1년을 우수 읍. 면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약간은 그런 면도 있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연말에 그런 시상을 할 때에 못타는 면은 그 나름대로의 사기가 위축되고 저하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300만원이 있다고 해서 더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평가를 해서 너희 우수하게 잘 했다. 그것이지 꼭 금액으로 논한다,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타는 면에서 불만, 정가기준은 어떻게 두는지 모르지만 평가하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고 또 안타는 면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상을 안 했으면 어떤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범 위원님의 시상에 역기능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말씀하시는 취지와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저도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정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에서 시·군에 대한 시상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저희도 군에서 경기도 도정역점시정 특책사업에 대한 평가를 조만간 받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정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서 시상을 했을 때에 시상을 못하는 읍·면의 의기소침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역기능보다는 하나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뭔가 다른 면 보다 분야별로 더 잘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분발을 하고 열심히 한다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순기능적인 역할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상금을 동기부여의 의미로 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15개 읍·면이 잘하는 분야를 더 발전시키고 못하는 분야는 좀 더 보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할 필요는 있다는 각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평가를 잘 하시겠지마는 사실 평가 한 후에도 후유증이 많습니다. 또 타는 면보다는 덜 타는 면이 많고, 그래서 그냥 자체평가로 끝나고 도 단위에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만 행정적인 것만 있으면 됐지 시상금을 걸 면은 사실 좋은 점 보다는 역기능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마는 채찍질만 해서 분발을 촉구하는 것보다는 한쪽으로는 하나의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당근의 역할도 되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41페이지에 있는 국내 여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에 관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누가 쓰는 것입니까?

직원이 쓰는 것입니다. 49페이지는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는데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확인 한다든지 행정감찰 기동점검을 하기 위한 여비라든지 특수사업목적을 위한 여비가 되겠는데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 에는 국내 여비건 무슨 여비건 한군데에다가 새워 놓으면 되지 여러 군데에나 분산을 해서 세워 놓았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시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부서운영비에 대한 여비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 범위 내에서 세우다보니까 그 여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도 별도 세워놓게 된 것입니다.

여비에 대한 지급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21,500원씩 4명 3회 12월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4명이 3회를 출장 나가면 1개 부서에서 한달에 12명을 출장여비를 주는 것인데 그 다음 내용은요? 52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라고 해서 이것은 POOL여비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어떤 출장공문에 의한 현지 세미나, 심포지엄이라든지 또는 자료조사나 출장지시가 왔을 때에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돼 있던 데요? 여비가 따로.

각 실과소에 기획감시실에서 관서당경비속에 있는 여비나 목적사업을 위한 여비나 이런 것을 이외에 수요가 있을 때에 지원해 주기 위한 POOL여비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마다 특수사업을 하는 여비가 표로 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획실에도 따로 돼있네요? 41,49,52페이지를 보면 여비가 따로따로 되 있잖아요? 비교행정 체험여비해서 다 있는데 그런데 꼭 국내여비, 기관부서운영비해서 두 가지를 국내여비, 급양비해서 똑같이 2천5백만 원을 또 세웠거든요.

52페이지에서 있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 국내 여비는 소위POOL여비라고해서 대개는 타 부서에서 관외출장을 갈 때에 지원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외를 많이 나가요?

관외를 년중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POOL여비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4천 몇백만 원씩 세웠다가 지금 계속 감사를 하는 바람에 이정도인데 타 부서에서 만약에 여비가 모자를 시 이것으로.

됐습니다. 54페이지는?

예산계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합동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에 출장을 상당히 많이 갑니다.

어디로 출장을 갑니까? 예산을 새우는데.

예산계에서 시,군 합동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합동작업을 할 때 1주내지 2주, 3주씩 가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해서 또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비가 되겠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세워야 되겠냐는 것이지 예산관련 업무추진이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또 써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각과를 전부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각 실과소별로 여비에 대한 내용은 전부 잘 아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의를 잘 해주셔야 다음에는 시간도 절약되고 이해를 빨리해서 질문을 안 하죠! 내가 그래서 이 용어를 상세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여비를 세웠으면 됐지 특수활동비를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뜻으로 제가 알겠는데, 연례적인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97년도에 6백만 원을 세웠고, 그 이전에도 연례적으로 세워가지고 그러면 계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느냐, 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계에서도 여러 가지 경비지출에 대한 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계장이 자기계부터 긴축예산을 하고 내핍적인 계 운영을 하겠다는 뜻에서 작년에 6백만 원을 세웠던 것을 480만원을 감액해서 120만원만 세운 것으로 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데요. 그 위에 일반 업무 추진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1억2천408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384만원만 세운 것은 공무원들에게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활동비가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 있습니다. 법적경비인데 이것이 내무과에서 저희한테로 인원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넘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오면 예산서를 작성할 때에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조립이 될 것인데 그 예산이 1억2천24만원으로 유보된 저희 기획감사실에 계상된 것이 잠시 유보된 예산입니다.

그러면은 54페이지 57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각종 민원조사 활동비는 부군수용으로 4백만 원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다 직원들 여비 아닙니까? 여비성이죠?

여비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면은 무엇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특수활동비로 해가지고 여비성 아니고 그러면 무엇입니까?

용도가 여비로 쓰는 것인지 또 어떤

자기 그냥 가정 살림하는데 씁니까?

공무 수행하는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50페이지 시책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해서 각급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라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마는 군수님의 기본 경비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 세웠어요?

각 실과에서 간담회하는 비용은 기획감사실, 또 기능별로 각과에서 서로 부합이 되는 것으로 쪼개서 세우다 보니까.

작년에는 안 세웠는데 올해는 세웠는데 작년에는 안했어요?

작년에는 내무과에 전부 다 세워진 것으로 되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사회단체와의 간담회가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많이 있게 되어서 쪼개만 났을 뿐이지 새로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내무과랑 쪼개났다고?

그렇습니다. 한도액 범위 내에서 군수님의 일반 업무 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짜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 세웠던 것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안 세우면 것이 새로 스니까 이것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도경비 속에 있는 것을 단지 기획감사실에 다가 계상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실장님 기획실이라도 한 군데에다 해 놓아야 되는데 관서 당 경비를 갖다가 여기저기 해 놓았단 말이에요. 직원 급양비, 국내여비 이런 것은 따로따로 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서당 경비는 각 실과마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실과별로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관서당 경비는 각 실과별로 다 서있고 단지 기관운영 부서운영비라고 해서 있는 것은 POOL경비만 기획감사실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액수는 많지 않는데 59페이지 법률교육 강사료라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법무사 데려다가 강사로 하는 거죠?

'97년도 올해에도 했고 내년도 에도 할 예정입니다.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97년도에도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소송수행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증인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연찬이나 수행도 잘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 일부 주는 것입니다. 10만원 범위내에서.

승소했을 때만.

네. 승소했을 때만 주는 것입니다.

법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가 따로 있는데 뭘?

그것은 법무계 직원들 활동비가 되겠고, 소송수행포상금은 각 실과소에서 소송수행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면은 지적과 공무원이 농지전용에 대한 부당 처분에 관한 소송이다 하면은 농지관리계 이기 때문에 타과 관련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민간이나 하고 소송을 하면 거의 다 패소하잖아요?

조태훈 저희가 승소를 많이 합니다. 거의 승소를 많이 합니다.

비정기적 감찰활동은 감사계에서 하는 거예요?

조태훈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업무활동비 그 위에 자생단체운영비는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자생단체운영비 6백만 원은 군수 기본경비가 되겠고, 군정기획조정업무활동비도 역시 군수님 기본 경비 속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위에 각급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네.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와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은 간담회 계획서는 있겠네요?

그러면요. 집행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기본적인 산출기초도 있을 테고요?

산출기초는 시, 군별로 시장, 군수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의 정액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다할 수도 없고, 덜 하지도 않고 각 실과에다 사업의 우선순위난 중요도에 비추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래도 1,300백만 원의 예산을 세울 적에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단체와 몇 회 몇 회 이렇게 해서 1,300백만 원이라는 액수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네. 모든 예산이 산출기초가 있고 임시설계도 에서 공사비도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고 원칙인데, 간담회나 이런 것은 전년도나 현 년도의 간담회나 각종 행사의 빈도, 횟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면은 최소한의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부서에 있던 예산인데 기획감사실에서도 간담회나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도 예산배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각 실과별로 기능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전에는 기획감사실에는 안 세웠던 것인데 주로 내무과에 많이 세웠던 예산입니다. 이것을 같은 총액범위 내에서 기획감사실에서도 행사를 하고 간담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필요하겠다 해서.

군수님이 쓰시는 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1억7천3백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임의보조금이고

저희 화성군에서 시책업무 추진활동비로 도에서 기준액을 준 것이 2억 8천6백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면은 특수시책업무추진비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됩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2억8천6백인데요. 그 중에 50%는 특수활동비, 50%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각 실과소별 및 읍·면에 기능별로 재원을 배분해주는 것입니다.

지침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시는 얼마나 됩니까?

오산시 같은 경우는 한 2억5천정도 되고, 각 시,군마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모릅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A, B, C로 분류가 되어서 종전에는 오산시가 오히려 시이기 때문에 화성군보다도 더 많았었는데 인구 기준으로 '97년도부터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은 약간 올라가고 오산시는 조금 내려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구비례해서 얼마 하면은 꼭 그것을 다 세워야 되는 것인지 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는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다 세워 주시면 금년 같은 경우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이상 18%를 절감했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측면에서.

10%절감이라고 하면은 지금 정부에서도 전 국가의 예산을 다시 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영향을 받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또 지방에서도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런 경비를 시설비보다는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기준하고 금년도를 중앙부처에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 장님이 자료를 뽑아달라고 하시는 것은 각과에 이렇게 세워봤으니까 그것이 총액이 얼마나 되나, 또 전년도 하고 대비도 해보고 보상금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위원 장이 뽑아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거거든요. 시책 투진비 있고 여비 있고 활동비 있고 그러니까 구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 '97년도 '98년도 대비해서 내역서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보고 판단해서 할 일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흥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도 대비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58페이지 소송수행경비 5천만 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더 늘 것을 가상해서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4,800만원인데 올해는 7,600만원 여기서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이번에 덜 세우고 하반기라든지 해봐서 모자라면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홍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꺼번에 5천만 원이라는 변호사 수행경비가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예산액을 저희가 계상한 것인데 단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변호사에 대한 수입료가 조례재정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소송사건 증가율이 엄청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간소요경비를 이정도 필요로 하겠다해 서 세운 것 인데 하반기 추경 에 계상하면은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재정운영상만 부득이 하다고 하면은 다소 쪼개서 한반기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56페이지 도 종합감사 준비 문구류 구입해서 100만원이 있는데 문구류 사는데 100만원씩 들어가요?

저희가 내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다 문구류 구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상당한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를 계상 했습니다

100만원이면은 굉장한 액수인.

주로 소송건수는 어떤 중류입니까?

제일 많은 것이 지적과의 개발부담금 부과 청구소송이 제일 많고 액수가 큰 것은 골프장이나 이런 곳에 부과한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런 것에 대한 처분취소 소송입니다.

군에서 부담을 하실 적에 과부담을 시켰다든지 그럴 경우 소송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규에 어긋나는 처분을 했다고 했을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업무 추진 상에 착오라고 할까, 그해서 발생되는 송사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담당 주무 공무원이 업무숙지를 충분히 해서 했으면 안할 수 있는 송사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업무 숙지를 충분히 해서 민, 관과의 송사가 많아봐야 서로 좋은 일도 없고, 주민만 불편을 주게 되니까 그것은 미리 좀 챙겨 주시도록 각 실과에도 송사가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소송수행경비가 5천만 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잡아 놓으셨는데 아까 홍 위원 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하신 것에 나도 동감이 가는 부분인데 이 선임료는 수당주는 것 외에 사건마다 따로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금 좀 줄여서 나중에 할 일이지마는 추경에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설명 중에 55페이지에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2,800만원을 세우셨는데 자료 요청을 했습니까?

이것은 신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 속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이것을 어느 단체에 얼마만큼씩 배분이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답니다. 생길 대 줄려고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안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로 봐서 '97년도 집행한 예산액을 설명 드리면 기준 경비 1억7천3백만 원 중에서 지금 현재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방법을 즘 개선해서 각 실과별, 기능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세웠는데 단지 2,800만원만 기획감사실에서 계상을 해서 꼭 필수불가결한 지원금에 대해서 만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은 다는 아는 상황이니까, 이 자금이 생산성 있는 자금으로 소요가 된다면 더 해야죠! 예산이 적게 세워졌다고 하면은 더 세워서라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과성, 소모성 경비로만 되니까 위원님들도 자꾸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긴축 재정하라, 긴축 재정하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새로운 각오로 다시 수정안을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맺을까 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질문한 여비 내역을 제가 잠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세무과, 회계과 5개과를 뽑아 보았는데요, 여비만 9억7천3백여만 원이 되요. 과다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사업추진부서에서 각자 국제자매결연기관방문, 아니면 세무과는 체납세독려, 지방세 세무조사 이런 것은 세무증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읍·면 지출 및 계산증명서 지도여비 이런 것은 POOL여비나 관서당 경비에서 지출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몇 개과의 여비의 액수가 9억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액수에 대한 점검은 다시 해보겠습니다. 마는 전년도 보다 파격적으로 인상한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가 전체 공무원들이 행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필수경비라고 하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98년도 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적게 쓰는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통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님, 공보실 예산을 하기 전에 물론 위원 님들이 다 잘 아시는 사항인데 내무부에서 온 지침을 우리가 한 번 다시 검토 하고 그 후에 문화공보실 것을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다른 위원 님을 생각이 어떠신지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번 읽어 보기만 하면 됩니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죠. 다 아시는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온 예산 지침인데, 주요경비별 예산지침입니다. 가)보상금 : 일반보상금은 세목으로 구분된 내용대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명확히 하여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집행을 사전에 방지하라는 얘기이고 격려, 위문 등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경비, 사회단체보조금, 기념품구입비는 보상금 비목에서 계상하지 못함. 합리적 기준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함. 나) 운영공통경비 : 집행할 수 없는 경비설정, 의원 개인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는 지급하지 않음.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 할 수 없음.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벗어난 의원연구 활동비 등을 별도 편성. 집행 불가 단,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내 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 가능함. 다) 일반수용비 : 보도사례금은 지급 불가 라) 업무추진비 : 일반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은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 단체장등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의 규모와 횟수 축소. 호텔 등을 이용한 회의, 간담회는 억제하고 가급적 구내식당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근검절약을 솔선 실천하라. 예시) 경조사 축.조의금 등 과다지출 지양, 간담회 등 접대비 (1인당) :시, 도지사 3만원, 시장.군수 2만 원 이하, 선물 : 외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 지양 외빈에 대한 선물비용은 100달러 이하 각종 축하화환이나 화분 등은 받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는 분위기 조성해라. 행사의 간소화, 연례적 행사의 격년제 시행 검토, 필요성이 적은 국제 행사 유치 및 행사경비 과다지출 억제, 전야제, 다과회 등 부대행사지양 및 참석자에 대한 행사 기념품 지급금지, 행사 성격에 따라 축소 또는 지역단위로 행사주관 조정하라.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는 다음에 의해 예산편성 및 집행 경비절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로 균형집행 상반기에는 총 기준액의 2분의 1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집행의 정당성을 위해 사용목적,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 불가피한 경우 집행내역 사후정리 용도가 불문명한 막연한 목적으로의 지출 불가는 영수증 첨부. 특수활동비는 다음에 의해 예산편성 및 집행하라. 격려, 위문 등 용도에 따라 현금지출가능,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그에 합당한 영수증 첨부. 영수증 첨부가 어렵고 포괄적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지출내역을 정리보관. 정원가산 일반 업무 추진비는 다음에 의해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에 의해 정원에 따라 편성하는 정원가산금 기준액 별도 계상 (정원가산 특수활동비는 계상할 수 없음) 동호인 취미클럽, 불우공무원지원 등 사기진작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97 공무원 사기양양 경비를 복리후생비에 계상하지 못하게 함에 따른 경비를 정원가산금에서 사용토록 함) 마) 기타 집행지침 :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지방재정법 제32조) 예측할 수 있는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는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도록 함.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은 다른 비목으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음(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숙지를 다 하시고서 예산계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서 배부와 동시 아니면 사전에라도 미리 위원들한테 드려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와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함에도 이것을 안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무부에서 적자가 많은 부수가 안 내려와서 전부 다는 못 드리고 위원회 별로 두부씩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15분의 위원 인데 이것을 워드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왜 다른 것의 유인비는 한 번에 100만원씩 90만원씩 세우면서 의회 예산 심의하는데 아끼고 인색합니까?

앞으로는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서가 법적으로 6월말 까지 배포되게 되있죠?

저희한테는 9월 30일 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저것은 그 전 것이죠? 9월 30일 전이죠? 그 때쯤 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별다른 지침은 없었습니까?

어제 제가 보도 상에만 잠깐 접한 내용인데요, 중앙경제부처하고 내무부에서 경상경비,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10%에서 20%범위 내에서 삭감조정 할 계획이고, 삭감방법은 수정예산에 다루든지 아니면 추경에 다룰 수 있는 방법이든지.

별 다른 지침 내용은 없었다.

지금 현재 이해상 위원님께서 및 읽어드린 예산지침서를 참고하셔야 예 산 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긴축예산을 짜야 하는 입장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지침서대로 심의를 해서 예산이 한 푼도 낭비 없이 짜여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실장님은 법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박헌영 입니다. 평소 문화공보체육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김재엽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계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97년도에 62억5천715천원에서 22억1천5백188천원이 증액된 84억6천5백909천원으로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와 84페이지는 법적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주민홍보에 있어서 주민계도용 신문이 중앙지, 30부 지방지 480부해서 510부를 계상하였으며, 이 사항은 작년도에는 1020부를 계상해서 저희가 7천4백702천원을 예산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장에게만 주민 홍보용 신문을 보급코자 3천7백440만원만 편성해서 3천7백272천원이 작년도 보다 삭감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감구독으로 경기연감, 연합연감 등은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시 기록보존을 위해서 칼라필름구입과 흑백필름구입을 위해서 총 864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는 624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화성8경에 따른 슬라이드용 홍보제작을 위해서 필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200만원을 증액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인화 및 필름현상은 금년도와 동일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음테이프 구입, 정사진 카메라 수리 등은 일반수용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8페이지 도 앰프수리 편집실 운영에 따른 백스크런, 편집장비수리비, 화성 새 소식지 제작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89페이지에 군정홍보특집 지방지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화성군에 특이한 어떤 사항이 났을 때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250원씩 해서 3,000부를 하기 위해 3백750천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계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특히 군정업무 행정예고 수수료는 금년도에는 9,9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마는 지방신문사가 2개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억1백만 원해서 1,100만원이 더 늘은 것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중에서 군정뉴스 편집요원 급식제공 같은 것은 전부 금년도에 제2회 추경에 계상된 것을 저희가 당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3명 있었는데 VTR제작 인부임을 삭감해서 저희가 감액이 780만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군정홍보활동여비, 카메라 및 비디오 촬영활동 여비 등 9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군정홍보대책, 대외기관 홍보활동비는 업무의 특수성을 활용해서 기준 한도 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올해 신설된 것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간화보는 월간화보대로 나오고 무슨 약진경기니 북방저널은 따로 나오는 것 아니예요?

네. 따로 나옵니다.

월간화보는 발행처가 한 군데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월간화보가 경기일보에서 발행하는 것하고 경인공보에서 발행하는 경기연감, 메트로폴리탄, 기호일보에서 발행하는 수도권화보, 또 연합신문에서 발행하는 연합연감, 새한 일보에서 발행하는 지방 시대, 수도권 일보, 도민일보에서 경인의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97페이지 정조효행문화재 행사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원에서 하고 있죠? 거기에 같이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원시에서 하는 것은 화흥 문화제 행사 차원으로 10월 달에 하는 것이고요, 정조효행문화제는 5월 둘 째주에 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것입니다.

홍순범 위원 입니다. 125페이지에 동탄면 체육공원 조성이 있는데 체육공원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2억3천씩을 들여서, 다른 것도 못하는데 임대료를 주어 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경기가 나아졌을 때 그 때하고 이런 것은 삭감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동탄면 체육공원 조성은 이미 도에서 농수산부관리청을 이관 받은 것인데 현재 동탄면에 운동장이 없고 해서 행사를 하려면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개인회사에 가서 빌려 쓰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짓기 전에 간단히 할 수 있고 동탄면은 학교운동장이 적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탄면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올라와서 이것이 이미 '90년대부터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요. 또 143페이지 하단부에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 명절휴가비는 어디에다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남양 도서관과 태안도서관이 사업소로 신설이 됩니다. 그 사업소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입니다.

급식비를 주게 돼있습니까?

네.

그러면 교통비는?

교통비 10만원.

그러면 여비는 안주고요?

여비는 별도로.

왜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공무원들한테 주는 수당으로.

기본 수당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다 교통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13명 12회해서 하지 왜 10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네.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액수가 조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21페이지 경기도 종합사격장 건립공사, 지난번 감사 때에도 말했듯이 그것은 도에서 전액 지원 해준다고 했는데 군비가 왜 6억7천만 원이 개항이 되었지요? 지난번 감사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도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도에서 내시되기를 도에서 도비 26억원을 주고 군비 6억7천만 원을 내라고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시 이후에 이틀인가 있다가 도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그것은 화성군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봐라.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내시를 위한 편성사항이고 이번에 도에서 수정예산안이라든가 추경예산안에 들어가면 삭감될 사항입니다. 도에서 현재 도비로 해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군에 펜싱 선수가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그런데 왜 15명으로 올라왔습니까?

오타가 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116페이지에 펜싱경기복도 4십만 원 곱하기 5해서 6백만 원이 아니라 2백만 원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97페이지 난파탄생 기념음악회를 한다고 되 있는데 경기가 이런데 안하고 행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난파에 대해서 군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는 없고 해마다 경기도 주관으로 난파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마는 내년도가 난파탄생 100주년입니다.

100주년이라고 해서 화성군에서 특별히 대우도 안하고 난파하면은 수원에서 탄생한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꼭 화성군에서 100주년 행사를 해야 되느냐?

고향이 화성군이고, 난파의 탄생지를 확정짓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화성군에서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서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5천만 원의 예산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난파탄생 100주년기념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산출했던 사항을 가지고 금년도에 못해서 내년도에.

계획서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냐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108페이지 민간체육보상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에 체육부가 육상, 펜싱, 사격에서 3개부가 있죠?

네.

이것을 꼭 화성군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경기도 시, 군에서 직장운동부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3개의 부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그런데 3개부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아니고 경기도 체육진흥 관계에 의해 서 지정이 되었는데 일단 경기도 사격장이 준공될 때 까지 그대로 관리를 하고 사격장이 건립이 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펜싱, 육상, 사격 3개부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군 출신들이 운동하는 부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운동하다가 소년체전이라든지 다 화성군 대표로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졸업하고 나면은 어디 취직하기 마땅치가 않다고 그런 애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화성군 출신의 선수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화성군 출신의 선수를 육성하는 부서를 만들어야지. 사격부도 그렇고 펜싱부도 그렇고 여기 사람 하나도 없다면서요.

지금 직장운동경기라고 하는 것이 물론 화성군 출신이면은 저희도 환영을 하지만 우선 선수자격 선발과장에서 실적이 있어야 선발을 하게 되는데 화성군 선수를 육성한다고 했을 때 배구선수 한 명 있다고 배구부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가장 선수가 적고 예산을 적게 드리는 쪽으로.

적게 드리려면 테니스부를 만들라고, 화성군에 유능한 대표 선수급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직장팀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장래도 보장하고 하면은 인원도 적고 훨씬 낫지 사격부 육상부는 전혀 화성군 출신도 없는데 왜 이것을 화성군에서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그냥 그만 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펜싱, 사격, 육상선수들의 급료까지 해서 각 부마다 들어가는 총액을 한 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와 98년도를 대비해서.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비대라든지 이런 것이 테니스가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계속 동탄에도 테니스부 있고 선수들이 육성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대중적입니다.

그럼요.

사격장이 여기에 지어 지니까 사격부는 놔두어야 지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격장하고 사격부하고도 전혀 무관합니다.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는 간사님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는 운동부 지정자체는 그 전부터 이미.

그러니까 도 에다가 그런 타당성을 화성군에 테니스부 같은 것은 선수가 많이 확보되었단 말이에요. 도에다 타당성 설명을 해서 바뀌어 버리면 되는 것이지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안 해주면서 자꾸 이것으로 하라고 합니까? 그리고 처음에 그대로 받아서 그렇지 몇 개부나 된다고 내가 보기에는 아마 안 받은 시, 군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 전에 배정 받아서 한 것이지 뭐예요.

지방자치제하기 전부터 내려오던 것인데 이것은 관행적으로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번에 한 번 제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있는 선수들을 교체를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사격장 지원관계와 복합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격장이 준공되어서 사격장과 연계를 해서 직장 체육팀을 검토를 해 보려고 하니까 그 때 까지만 유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격장 지을 때 까지만.

안 지면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사격장이 완공되기 때문에 완공되었을 때에 직장운동부 경기를 저희가

안 지으면 도에서 안주어서 안 짓는 것이지 그것을 뭐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지요. 그 다음에 펜싱숙소 전세금은 우리관사를 이용하면은 안 됩니까?

지금 관사에 여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숙소가 그 근처에 있어야지 운동장이 창현고등학교에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핑계이고 차량이 있는데 수송을 해 주면은 되는 것이지 운동하는데 무슨 지장 있습니까? 얼마나 멀다고.

어디서 운동을 합니까?

발안농고 하고 창현고등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서 출퇴근해도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차 있겠다. 절약을 할 생각을 해야지 비용을 쓸려고 만 하면 되요.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장체육회에서 쓰는 총액을 지난 연도 것하고 비교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도비내시 사업으로 하는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이고, 또 자치단체에서 해주는 어린이 체능교실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여기 여러 가지로 장수노인대학이다. 가족생활체육캠프다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보조금을 준다고 해야 3분의 1정도 주고 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려 보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군민의 날 행사에 들어가는 현수막비용부터 접대비용까지의 총액을 좀 96년, 97년, 98년까지 해서 주시고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도 상당히 많은데 군정홍보에 들어가는 총액을 한 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파음악계 아까 어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난파음악제나 정조대왕 능 행차나 이런 것이 모르겠습니다. 보는 관점마다 다른데 우리 군에 위치에 있고 하면은 우리군 주도로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것은 다른 시, 군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화성군에서 난과 음악계를 한다. 수원서 웃어요. 수원서 벌써 몇 해를 한 것이 난파음악계라고, 그러면은 제1 홍난파, 제2 홍난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먼젓번에도 예산을 수원하고도 절충을 해보자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향토 자료수집비가 있고 학술용역비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하나로 합쳐서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103페이지에 학술 용역비해서 도비3천5백, 군비3천5백해서 수년 고읍성 발굴조사 했고, 또 이 뒤에 보면 향토자료수집비가 있는데 다 같은 명목으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학술용역비는 문화재를 보호 발굴하기 위해서 문화재 보수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문화원 지원으로 나가는 학술 관련 사항입니다. 별개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학술용역비를 기천만원을 주면 문화재 기능을 가지고 학술용역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원 고읍성 발굴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주관을 해서 용역을 주어서 문화계 전문 보수사업 대학교 박물관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향토자료 수집조사비.

이 사업은 1,600만원인데요. 정액보조단체인 문화원에 주어서 각종 화성군의 향토자료, 일반적인 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을전설 그런 문화자료를 수집하는 사항입니다. 뒤의 것은 문화재이고 이것은 일반 문화행사에서 자료를 조사해서 국비8백만 원, 군비8백만 원을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지방문화원 문화지원사업은 무슨 용도로 씁니까?

아래의 향토자료 조사를 하기 위한 사항 말고 일반 문화원의 고유사업을 하기 위한 총괄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3.1운동 뭘 한다고 해서 한 1억여 원 들여서 테이프 제작한 거 있죠? 직원들이 다 바뀌었나?

한 3,4년 전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됐는데 아마 이것도 그런 식으로 문화사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문화사업 인데 예산서를 유인할 때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지금 왜냐하면 이해상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문화원에서 사업 계획서가 올라와서 예산을 세우면 답변하기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아 한 몇 천만 원 정도면 되겠다는 식으로 예산이 짜여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향토문화재 발굴하면은 무엇무엇에 대해서 할 것인지를 세부적인 자료를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뽑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죠. 지금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정액보조단체로 지난번에 조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의해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이 문화원에서 올라왔어야지 이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말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있습니까?

물론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는 것이 예산 편성하기가 좋겠지마는 일단 문화원에서는 국비와 군비 지원 부분을 모르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국비와 군비를 4천6백만 원을 해 줄 경우에 다시 문화원에서는 연초에 문화원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국비와 군비해서 4천6백만 원이다 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서 문화원 이사회를 거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와 군비 말씀하시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해서 3천5백만 원이 또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우수전통 민속보존지원해서 국비, 도비해서 6백만 원이 이렇게 되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주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가 제목까지 정해져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문화원 지원육성해서 3천5백만 원은 계획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경상경비를 받아서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문화원의 경상경비를 받기 위해서 뭐 뭐가 필요한지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해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지원해서 4천6백만 원이 뭐 뭐냐 하신 사항은 우리가 국비, 군비를 4천6백을 줄 테니까 문화원 이사회를 개최해서 어느 사업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상경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지방문화원 문화사업 지원해서 지난번처럼 비디오 제작하는데 쓰는 것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국고보조를 주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화성군에서는 지금 3.1운동에 대한 것을 틀림없이 제작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비디오만 찍고 어디다 누구한테 주고 홍보용으로 방영한 적도 없을 것으로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돈만 그냥 없어진 것입니다. 돈만.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양하자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좀 해달라고 한 것 주시고, 생활체육상설 운영 교실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장수노인 체육대학운영은 대한 노인회 화성군지회의 추천을 받아서 노 인들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데 게이트볼이라든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체육의 강사료입니다. 그 다음 가족생활 캠프운영도 강사료가 많이 나갑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세곡청소년 수련원에서 1박2일간 학생들하고 가족하고 같이 모여서 레크리에이션을 한 것입니다.

몇 명이나 했습니까?

31가구에 4분씩 따져서 1박2일간 했습니다. 부모하고 아이들이 같이 와서 가족의 협동심을 기르기 위하여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생활체육 차원에서 한 것이고 다음에 여성생활체육은 금년도에는 볼링을 가지고 했습니다. 태안지역, 송산지역, 향남지역해서 저희가 약200명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볼링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뭘 하실 것입니까?

볼링하고 에어로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는 금년도에는 12월 20일 날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학교나 클럽의 순수한 모임끼리 하는 운동대회입니다. 그 다음 레크리에이션 대회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가족생활 캠프와 연계를 해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청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체능교실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정남초등학교 탁구, 화산초등학교 축구, 발안초등학교 축구에 저희가 각종 지원에 따른 수당비를 지원해서 어린이 체능교실 즉 소질이 있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체력교실은 금년도에 안녕중학교에 축구, 정남중학교에 테니스, 남양 중학교에 테니스, 발안중학교에 축구에 거의 강사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지원은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 게이트볼, 에어로빅,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에어로빅을 빼 놓고.

축구도 생활체육에 들어갑니까?

생활체육에 축구가 또 있습니다. 금년도에 생활체육종목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 군생활 체육협의회 육성은 일반 관서운영비로서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실장이 설명한 부분은 전년도 예산이 여기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있는데.

왜냐하면 금년도에 예산과목이 전부 개편이 되었고, 사회진흥과에 있다가 이관된 사업도 있고 해서 작년도 것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신규가 아니고 다 작년도에 있던 것 그대로.

아니 그러면 작년 예산이 얼마였다는 것을 여기에다 쓸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만 보면 제로로 되 있으니까 나도 작년에 세운 것으로 봤는데 여기 제로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산과목이 컴퓨터 입력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예산 과목에 맞추어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생겼는데 119페이지부터 보시면 생활체육 상설운영은 작년도에 2천2백250천이 작년도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노인 체육대학도 작년도 4백6십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가족생활체육캠프도 신규가 아니고 다 있던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123페이지에 군민의 날 체육대회 일반체육해서 2천만 원하고 군민의 날 체육대회 생활체육해서 5백만 원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것 입니까?

군민의 날 체육대회에 일반체육은 축구, 배구 등 일반적인 사항이 들어가는 것이고, 생활체육은 게이트볼, 볼링, 테니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왜 들어갑니까?

운동경기 하는 데에 각종 시상금이라든가 심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체육은 예선전이 있기 때문에 종목도 많고 며칠간 하기 때문에 많은 것입니다. 생활체육은 당일 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있다가 자료를 주실 적에 이런 것 까지 다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는 군민의 날 읍·면 출전비를 6백만 원씩 일괄 공히 지급을 해주겠다.

네. 금년도에는 태안읍을 더 주었는데 공히 똑같이 구별 없이 6백만 원씩

문화공보실장은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내무과

내무과장 윤성근 입니다. 내무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일반 행정비가 총 144억9558만1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100억2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내용은 선거 관련비용하고 인건비 일체가 다 내무과로 들어갔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일반 행정비 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선거관련 비용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천5백34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 도비 50%씩 입니다. 선거인명부 148만9천원, 선거계도 유인물 590만원, 152페이지에 각종서식 인쇄비, 팩시밀리 용지, 복사용지, 무용품, 계도용 청사현판. 153페이지에 투개표 상황판, 전산백업테이프, 계도용 현수막, 선거벽 보첩부판이 805개소로 4,800만원, 선거관련 교재등 해서 전체가 7천5백3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으로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거장비공공요금으로 우편료라든지 전화요금입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선거 관런 종사자 급식비로 본청특근자, 상황실, 읍·면까지 합쳐서 전부 3천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임차료 320만원입니다. 선거관련 장비로 본청에 복사기, 팩스, 읍·면에 복사기를 임차하는데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차량선박비로 본청유류대, 읍·면유류대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로서 본청에 552천원, 읍·면에 7백935천 원해서 8백4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 국내여비입니다. 명선거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 3백만 원, 읍·면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선거관련위원회에 3억5천3백868천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일반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는 예산운영에 들어가 있던 봉급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 전체 364명에 대한 일반직, 기능직까지 다 합쳐서 51억5천5백1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수당을 7억1천1백341천원을 계상했는데 명예퇴직수당도 포함되어 있고 가족수당, 모범공무원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봉급에 계상을 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군수는 50만원, 부군수 40만원, 4급은 30만원, 5급은 20만원, 6급은 13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3만원씩 6급이하 340명에 대해서 다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복리후생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1인당 8만원, 교통비 10만원, 명절휴가비봉급에 대해서 100%주는 것, 체력단련비 250% 4번 나누어서 주는 것, 연가보상비 등을 계상한 것이 전체적으로 20억1천8백42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에 내무행정 서무 관리입니다. 인건비로서 기타직 보수입니다. 내무과에 청원경찰이 5명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 6천4백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1페이지 일용인부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9천463천원을 세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관서당 경비 각과별로 기준이 있어서 기준경비를 세운 것이다. 부서운영비로 해서 일.숙직비 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해서 내무과가 6천5백47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9천2백253천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보다는 1천8백666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열린 안방 홍보게시판 제작 2백만 원, 서한문 유인 4백만 원, 각종 표창장케이스제작 4만원, 반회보 제작 1천6백8십만 원, 시책추진 홍보유인물제작, 반회보 특보제작을 할 경우가 있어서 5백6십만 원, 공무원 교양지가 있습니다. 8개지 매년 보고 있는데 올해에는 이것을 40부내지 45부이던 것을 38부로 줄였습니다. 각과 하고 각 읍·면에 1부씩만 주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레이저 프린터 토너구입비가 2백만 원, 현황판 제작비가 4백만 원, 간부공무원주소록, 공무원 수첩제작 1500만원, 군정보고서 제작, 보안업무실무편람제작, 각종 국기구입이 있고, 171페이지에 플래카드 제작이라든지 당직실을 도배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 저희가 매년 호국독수리훈련, 방위지원 본부 운영에 대한 상황판 제작 2백5십만 원, 다음에는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기업체에 위탁연수를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했습니다마는 3만원씩 전체 T.0직원 930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군정보고서 발송 우편료라든지 오물수거료를 계상했습니다. 청소 수거용 봉투를 사는데 약한 480만원이 듭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입니다. 공무원 정신교육 강사료, 저명인사 초청강연, 학교폭력 근전을 위한 순회 교육 강사료, 명사초청 고교생 특별교육 등 5백 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청내 피복비입니다. 청소원 피복비 5십만 원, 구내식당 종사원 근무복 방호원 피복비와 군청 축구부 피복 구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급량비로서 군청 축구비 대회 참가 및 훈련 급식 제공으로 연간 3~회 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량비로 6백3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비상소집훈련 급식비,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 급식비, 호국독수리 훈련 방위지원본부 근무자 급식비, 상황실 운영요원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임차료입니다. 경기도민 한마음 대축제 차량임차 4대 120만원,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차량을 임차해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임차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연료비입니다. 구내식당에 온풍기를 별도로 돌려야 하니까 69만원을 계상했고, 발간실이라고 3층에 별도로 있는데 온방연료비로 34만원, 다음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천8십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복사기 수리 무인기계경비용역료, 소각장 시설유지비 등입니다. 다음에는 재료비 기타로서 청사 청소용품, 화장실 소모품 구입, 다음에는 사업인부임도 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5천7백1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부터는 읍·면과 마찬가지로 여비를 월액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서무계 직원 6명에 대해서 115천 원씩 8백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 업무 추진비로 기관운영 일반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군수의 경우는 월 2백만 원, 부군수는 월1백375천 원씩 12개월 해서 4천5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정원가산 일반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직원이 301명부터 600명 사이에 있을 때는 4천5백만 원 부터 5백만 원 사이에 가산금을 계상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의 경우는 가산금을 세울 수 있는 공무원이 376명으로 공직자 복리후생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직자 생일선물구입, 체육행사지원, 동호인 활동지원, 직원생일간담회 기타해서 2천3백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종합행정추진에 다른 단체 및 주민지도에 1200만원 , 군정성과 보고회 1300만원, 집단민원 예방에 따른 관련기관 대책비 1200만원, 공직자 위로 및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3백만 원,연말연시 군경 위문이 8백5십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군수가 65만원, 부군수 6십만 원, 과장이 10만원, 저희 내무과에는 직장예비군 대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월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는 청원경찰에 대해서 월 9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비 월 28만원씩 3백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관 운영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 부군수에게만 2백만 원, 1백37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비로 군정시책 추진 및 행정지도, 비서실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복리후생비로 청원경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 해서 일인당 460만원 정도로 전체가 2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으로서 저희가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으로 이장자녀장학금은 3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 성적이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이 대상자가 40명 계획을 해서 2천4백20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퇴직 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로 이것은 근로기준법에서 현업관서에서 업무수행 중에 재해를 당하는 범위 내에서 일용인부임이라도 치료를 지급토록 되 있기 때문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88페이지 퇴직 전환금 국민연금인데 일용인부임은 기관에서 6%를 부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이 7천31백295천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교육 참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되 있는데 급양비, 교통비 또 각종 주민교육 등 참석자 보상을 주게 되 있는 것하고 다음에 표창대상자 하고 시상금은 전 화성군 관내에 주는 것은 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한 15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상을 주기 위해서 상패를 만든다든가 또는 시상금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표창장에 시계 하나씩 주는 것만 말씀드린 것이고, 그 이외에 농어민 대상이라든지 새마을 대상 같은 것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민의 날 시상품은 별도로 4만원씩 100명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학교폭력근절 유공자 표창을 하기 위해서 상장, 상패, 부상품 구입이 있고 공직자 가족 연수를 97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2천8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 순회 및 유적지 탐방 참석자 급식비 5천 원씩 300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서 청사환경우수기관 표창해서 본청 2십만 원, 읍·면에도 2십만 원씩을 주기 위해서 2백4십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연금 부담금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27억8천8백만 원인데 연금 부담금이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이 14억 5700만원인데 이것은 잠깐 보고를 드리면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보수월액의 13%를 연금으로 넣게 되는데 그 중에서 본인 부담이 6.5%이고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퇴직수당이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면 3.2%를 기관에서 부담하는데 이것이 7억3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것도 2천6백6십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험금입니다. 이것은 보수월액의 3.8%입니다. 기관 부담이 1.9%, 본인부담이 1.9%해서 3.8%의 의료보험금을 내는데 1.9%에 해당되는 것이 5억1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91페이지 지출연금입니다. 기타 출연금으로써 대여 장학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장학금 상환기간이 졸업 후 2년 거치 3년에 균등상환을 하기 때문에 4년을 합하면 약 9년간이 됩니다. 그래서 9년 동안에 필요한 분, 9년 동안에 학비인상으로 2억2천4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민간 이전비입니다. 연금지급금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1억원, 재해보상금 2천만 원, 공무원 사망 조위금을 저희가 직계존. 비속이 사망했을 경우 직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이 2천1백만 원, 다음에는 19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내무과에는 지금 에어컨이 없습니다. 냉. 난방기 겸용으로 5백만 원을 계상했고, 당직실 TV교체, 회의실 접의자가 아주 낡아서 20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인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인사업무관련 인쇄를 위해서 근무성적 평정서인쇄, 자기기술서 인쇄, 공적·경고 기록카드, 각종 시험요구서, 선서문, 임용장 및 인사발령통지서 등을 인쇄하기 위해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9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7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작종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우리기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시험관리비, 시험감독등 해서 조8백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내년에 퇴직공무원을 20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명에 대한 것을 계상 했고, 그 다음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이것은 국내산업시찰로 대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퇴직공무원의 포상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선물, 그 20명에 대한 것 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서통신관리 경상예산 2억5백64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4척9백4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9천3백816천원 있는데 이것은 강우량 온라인 회선 사용료, 핸드폰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양비로 행정통신시설 보수 야근자 급식비로 1백8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3천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3천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스터 인쇄기 수리, 전자식 교환기 유지비, 전화기 유지비등 각종 기기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곧 인건비가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문서체송원 여비라는 3명에 일일 1만원 300일 해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서체송원 뺀 통신계의 8명에 대해서 읍·면과 마찬가지로 115천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자동교환기 일계수선에 5백만 원, 모자 전송기 일제수선에 6백만 원, 일제전화장비 일제수선, 팩스 일제동보기 일제수선, 노후간이 교환시설 교체, 구내교환기 용량증설 등 해서 7천9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발간실에 정합기 구입으로 750만원, 이동전화기 구입, 복사기 구입 등이 있고, 특별히 화상전화회의 시스템 구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해서 총 1억2천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무형고정자산으로서 204페이지 저희가 전화회선을 5회선 정도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안정대책 수당으로서 초과근무수당 44명에 대해서 6천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2천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를 특별대책 상황근무자 급식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6명 행정계 직원에 115천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집단민원 및 민생치안대책에 1천만 원, 여론수렴 및 민원대책 54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임의단체보조금 민주정화 통일정책 자문회의 운영에 1천만 원, 화성군 광복회 운영에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실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수용비를 4천2백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1억1천5백665천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담당자 친절위탁교육비로 1인당 1십만 원씩 45명 2회에 9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주민등록 온라인망 회신 2천5백만 원, 운영수당으로 주민전산 교육 외래강사 수당지급, 민원담당자 친절 교육 외래강사 수당지급으로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원실 근무자 38명에 대해서 피복비로 하복, 동복 합해서 6백7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에 민원창구 공무원 우수기관 견학 식대로 5천 원씩 45명 2회해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수족관 유지보수, 민원실 업무용 복사기 수리, 주민전산 모뎀 수리 등 각종 기기를 수리하는데 1천7백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주민관리 전산망 연간 유지관리계약이 1천8십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 재료비 기타 이것도 사업인부임으로 2천5백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7페이지 월액여비 8백28만원, 또 일반보상금으로 민원모니터요원들이 참석했을 경우에 1만원씩 150명 4회에 6백만 원, 포상금으로 친절봉사 으뜸상으로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화상자료 입력 파티TUS 구입..

과장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위원님들 다 들으시겠어요.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무과는 특별히 어떤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상적비, 수용비까지 나열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를 드려야만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기획실이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만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하고 235페이지 공무원 해외 연수?

그것은 국내로 바꾸려고 합니다. 해외연수는 안 가는 것으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하고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체 교육이 있죠?

네.

이것이 효과 있습니까?

작년에도 했는데 나름대로는 환경도 다르고 일반적으로 하는 교육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교육위원회에 교육을 보내도 이 돈은 드는 것입니다.

갖다오면 그 때만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또 그만 이고,

홍 위원님 교육이라는 것은 한 번 받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글쎄 콩나물시루에 물 주면은 물은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자란다고 하는데 어려울 때 한 번 빼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214페이지 위탁교육비에서 민원담당자 친절 위탁교육인데 그것도 친절위탁교육을 시켜도 매일 지적사항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 감사 때도 친절하지 못하다고 지적받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명예요원으로 해서 45명만 착출을 해서 각 읍·면에 민원실에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키는데 친절교육은 아무리 시켜도 사람이 자주 바뀌고 기분 좋은 어느 날은 좀 친절하고 어느 날은 불친절해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요.

본청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읍·면까지 합해서 45명.

한 1천여 명 되는 데서 45명은

특별하게 민원을 많이 다루는 부서직원으로 착출을 해서 읍·면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189페이지 공직자 가족연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 번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금년도 한 번 빼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내무과에서 하는 일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그 성과를 딱 수치로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호응은 좋았다고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이 어려우니까 금년에 한 번 빼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은 다 빠져 나가도 콩나물은 자란다고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건데 금년에는 한 번

공직자 가족연수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이화호텔에서 1박2일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저명한 인사 강의도 있고 레크리에이션 등 여러 가지.

가족까지 다 왔었습니까?

네. 가족은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침서에 보면 호텔 같은 데서 하는 교육은 지양하라고 했는데.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그 곳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침에 보니까 호텔에서 하는 행사는 다 지양하라고 돼있다고요.

그래서 올해는 공무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농군학교라든가 장소를 변경할 계획도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새마을지도자 대회, 이장대회, 후계자대회, 부녀자대회 등 많은데 이것이 연례행사라고요.

네. 연례행사 맞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을 한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지침서에 보면 격년제로 하는 것도 참고로 하라고 했거든요. 한번 이 행사를 일체 다 빼볼 용의는 없습니까? 어려운 난국에 한 번 이 행사 전체를 다 빼보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문고 2개를 또 설치한다고 하는데 감사 때 보니까 문고 없애야 될 때가 있어요. 각 읍·면에 문고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또 연료비 주면은 마을문고로 가는 것이 아니 라 다른 집으로 들어가요. 문고에 사람이 안 오는데 연료를 씁니까? 그러니까 판에 박힌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선자치주의 누가 얘기하는 것 입니까? 민선군수 하는데 민선이 관선 때보다 더 합니다. 나가는게. 우리 한 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선거 끝나고 한다고 하지 내년 상반기 안에 집행 다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기 있는 것인데

우리 위원 님들도 말로만 경제난국 씀씀이 줄여보자 말로만 하지 말고 사회지도층인 공무원들부터 지도자, 후계자 다 지역사회에 그래도 앞서가는 인물들인데 그 분들이 화성군에서도 한 번 이렇게 줄여보자. 매년 하던 행사니까 한 번 걸러보고 사정이 나아 질 때 하자. 스스로 그렇게 나와야죠. 제 뜻이 그러니까 문고 같은 것도 잘 되면 더 늘려줘야 되는 것이 위원으로서도 도리이고, 해주어야 하는 것인데 감사를 해 보니까 안 되는 곳이 더 않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세 우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지도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군수 표창자 시상품 3만5천원에 1522명. 올해 시상 몇 명이나 했습니까?

약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1521명 했어요?

그것은 아닌데 각 과에서 예상을 해서 받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만5천원은 뭡니까? 시계입니까?

시계하고 상장하고 상장을 넣어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입니다.

케이스 제작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다 합해서 입니다.

시계만 이고 케이스 제작비는 따로 서 있습니다.

손목시계의 값이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1만8천 원짜리 시계도 얼마든지 있어요.

마크를 넣다 보면 야무래도 일반 시중 가 보다는 비싸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마크는 1500개씩 하면은 그냥 새겨줘요. 마크 새기는 건 돈 안 받아요.

값은 집행할 때 조정이 되겠는데요.

조금씩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밑에 군민의 날 시상품 그것도 다 군수표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긴축재정 하자는데 작년에 1500명 줬으면 올해는 좀 줄여야지요.

이 군민의 날 시상하면은 다 손목시계 주는 것 아닙니까? 군민의날 시상품하고 군수 표창자 시상품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전체 숫자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왜 안 들어가요 비목도 다르지도 않은데 같이 넣어서 1622명 해야지. 왜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3만5천원이 됐든 표창시상품에 100명 더 넣어서 한꺼번에 하면은 그것을 왜 따집니까? 3만 5천원에 했든 5만원에 했든 그 때 사는 값 주는 거잖아요? 왜 구분을 해서

이렇게 구분한 데 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느냐?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조금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표창자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도 없이 줍니까?

기준이 말씀하라고 하시면 1년에 군수표창은 몇 명해라 그런 기준은 없는 것이고.

이니 그래도 군수가 표창장을 준다고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귀하게 주는 것이 표창인데 그 표창을 막 아무렇게나 줍니까? 어떤 규정도 없이.

획일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한테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특별하게 나은 것도 없는데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평가의 기준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니 왜냐 하면은 표창이라는 것은 지난 번 군민의 날 시상품을 주면은 좋은데 특별히 32만원인가 패까지 만들어서 20명을 군민의 날에 표창을 주거든요. 그렇죠?

화성군 대상이죠.

그렇게 해서 군민의 날에 7명 대상을 주면은 되지 거기다 표창장을 또 줍니다. 몇 번을 주는 겁입니까? 그것이 권위가 있습니까?

우러나라 표창의 권위는 액수로 정하지 희소가치로 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 표창부터 군수 표창까지 있고 군에서 표창을 주는 것도 조례를 정해서 그 외에 화성군민대상이라고 해서 그 외에는 일반으로 평가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표창도 전국에서 받아서 심사를 한다고요? 그렇죠?

네. 당연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마찬가지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이렇게 해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표창 받은 거 그냥 주면 주는 가 보다 그런 형식이에요 걸어 놓지도 않고 사장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절약 면에서도 그렇지만 군수 표창하면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잖아요. 귀하게 주어야 하는데 너무 남발한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폭을 넓혔다 그런 말씀으로,

대민행정 위로를 위해서 많이 주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표창이라는 것은 우수한 사람이자만 그 중에서도 또 고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화성군에서 표창을 받았다 행사 때마다 막 줘. 지금 민간단체, 사회단체 할 적마다 20개 내지 30개씩 나가요. 표창이 참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특히 사회단체 같은 곳에서는 표창을 상신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과연 그 사람이 그 단체, 역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공헌을 했는가를 판단을 해서 주어야지요.

네. 공적 심사를 합니다.

그래야 군수 표창의 권위가 있고 군수 표창을 타려고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면은 권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하는데 권위가 있게 심사를 엄격히 하게 되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재흥 위원 입니다. 207페이지 집단 예방에 따른 대책이 있고 또 208페이지에 집단민원 및 민생치안 대책이 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중복입니다. 삭감을 할 것입니다. 수정을 낼 것입니다.

224페이지 하단부에 학술 용역비는 뭐 하는 것입니까?

지역 정보화를 위해서 발전 방향을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각 시.군 공통적으로 내무부에서 용역을 줘서 그 군에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 이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그 용역비를 계상한 것 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뿐이 아니라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올 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연구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중앙에서 다 연구를 해서 지시 내려 주면은 되는 것이지 교수들이 굶어 죽게 됐대요.

지역별로 정보화 방향을 연구하는 시스템을 연구하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화상전화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까?

네. 어디까지 될는지는 기술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화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무부에서 무슨 지침 내려 온 것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84페이지에 시책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에 종합행정추진에 따른 단체 및 주민지도, 군정성과 보고회, 집단민원 예방에 따른 관련기관 대책비이 3가지 성격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정성과 보고회는 매년 군수님이 연두에 군정보고를 하게 됩니다. 읍·면을 다니면서.

그것 없어졌잖아요? 읍·면 순회하는 것 없어졌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데요.

읍·면 순회가 아니고,

그냥 보고회 형식으로.

이것은 그 성격의 돈이 아니고

분명히 그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 번 수원대학교에서 민선군수 1년 평가대회 한 번했죠?

네.

지금 공보실의 예산을 보면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군정 홍보하는 횟수도 많고 자금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따로 별도로 군정평가 보고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보고를 겸해서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또 위에 종합행정에 따른 단체 및 주민지도도 같은 성격의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각 실과별로 하면은 20번은 해야 되잖아요? 다른 과에서도 군정성과 보고대회를 또 할 것 아닙니까? 과 별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공보실에 예산 넉넉하게 서있으니까 이런 것은 빼도록 조치를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집단 민원 예방에 따른 관련기관 대책비도 물론 집단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집단 민원이 안 생기도록 행정을 해 주셔야죠!

안 생기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연말연시 군경위문가고 그런 것은 좋은데 집단 민원은 행정을 하면서 안 생기게 하고 또 아까 기획실도 얘기 했지만은 법적인 송사도 가급적 행정에서 안 생기도록 해주어야지 가외 비용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들고 예산도 안 들어가는 것 인데 그냥 두면은 맨날 같이 뭐 예요!

그냥 두는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습니다.

종합행정에 따른 단체 및 주민지도비하고 군정성과 보고회는 없애는 것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여기 또 있네요. 군정시책 추진 및 행정지도 2천만 원, 이것이 자기사업이고 회사라고 하면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를 안 한다고. 이것이 민선시대의 형태입니까? 뭐예요? '95년도부터 '97년 지금까지 월별로 시상나간 사람들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관선 때 민선 때를 내가 비교해 줄 테니. 민선이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아껴 써서 자치시대 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행사비요, 소모성 비용은 더 많은 것입니다. 관선 때 이렇게 안 썼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그냥 안다고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이런 것은 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어야지.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까도 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각 시,군이 공히 그 지방의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쓰는 용역비입니다.

내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위원 도 마찬가지 민선자치 단체장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서든지 아껴서 알뜰하게 하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군수가 핸드폰이 두 대입니다. 의전용하나 그러면은 군수차에 핸드폰이 3대란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핸드폰은 사서 다른 과 쓸 것을 왜냐하면 전화를 두 번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아주 욕먹는 김에 다 얘기할게요. 관선 때하고 민선 때를 비교해 보자고요. 관선 때 군수가면은 군수차하고 기사하고 과장하나 따라 가면은 말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차 몇 대 가고 사람이 몇 명 따라 가요?

차는 홍보를 위해서 공보실 차가 하나 따라가고 군수님 차, 행사장에는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비서가 한 명 더 따라 갑니다.

또?

기사하고 공보실기사고.

사진기사하고 비디오기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둘이 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쎄 , 그 것 이 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이냐는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것 같아요? 맞나 안 맞나만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이 책을 하시니까 제가 맞는다. 안 맞는다.

아니, 본인도 과장으로서 느끼시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은 홍보를 하고 피알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핸드폰 두 대, 석대 갖고 다니면 홍보다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한도 내에서 쓰는 것이라 면은 왜 벌어드리라고 하는 것은 안 벌어드리고 왜. 쓸 것만 찾냐, 는 거예요.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은 군수 차에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핸드폰이 다 군수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쓰죠?

군수님이 하나 쓰시고 하나는 비서가 가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군수가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연락 취하기 위해서 수행원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똑똑히 잘 해주어야지.

여기에 기록된 대로 보면 군수가 2대, 부군수 1대, 의전이 1대, 내무과 1대 이렇게 되 있어요. 난 이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쫓아다니지 않아서 모르는데,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198페이지 이것은 뭐예요? 유인이 잘못된 거예요.

의전에 비서실장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군수 3개 하니까 서류상으로는 군수 앞으로 다 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집단 민원 및 민생치안대책 1천만 원, 여론수렴 및 민원대책 540만원, 이것은 또 뭐고 아까 집단 민원은 또 뭡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 건데 기획실장한데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각 실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다고. 현재까지 안 들어왔어요. 투명성 있게 해줄 것은 해주고 해야지. 그냥 두리 뭉실 특수활동비로 나가고 업무추진비로 나가는데 어떻게 쓰느냐?

그것은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위원 지금 뽑고 있으니까요. 아침에 와서 다시 지시를 해서 뽑고 있어요.

아니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감사기간 전에 달라고 한 거예요.

자료가 안 들어왔길 래 다시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중복되는 것이 벌써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업무추진비이고 하나는 특수활동비입니다.

그것을 계상할 때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목을 둘로 나누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누 만드는 것 있죠?

네.

그 원료를 사다가 쓰죠?

네.

그것을 부녀회에서 만들면 팔아요?

네.

그 판매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판매수익은 작년도에 1500백만 원에서 조금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곧 장사는 되네요. 원료가 8백만 원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인건비 제하고 나면은 사실 오히려 적자인데 청정비누를 쓰기 위한 차원이지, 남는 장사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새마을 부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그런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은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는 수당 준다고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새마을지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개인한테는 아닙니다.

부녀회원들이 순번제로 나와서 하는데 밥값이고 뭐고 하나 주는 것이 없거든?

새마을 지회에서.

아니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시자고요. 그렇다고 새마을지회에서 누가 나와서 점심대접 해야지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가는 것이거든요.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좋은데. 그 명분으로 꾸려가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은 없다고 다른 활동비는 많은데, 그 자료를 가르쳐 주면은 아, 그 돈이 이렇게, 이렇게 쓰였구나. 하는 것을 알면 시인을 하고 좋은데 그것을 모르는 상데에서 하니까 심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통신 담당하시는 분 계시면 전용회선 있죠? 전용회선 사용료를 월로 내지요?

네. 월로 냅니다.

월 사용료로 예산이 얼마나 나가요?

시외 구간은 한 9만원 정도 나가고요. 태안하고 봉담하고 매송은 시외로 묶여 있습니다. 30㎞,

전화번호가 수원번호라서,

0331하고 0339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시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인데 이것이 일반전화라고 하면은 전화번호가 수원으로 되 있으니까 그것은 인정이 가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전용회선이거든요. 직접 봉담으로 들어가고 매송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화국을 거쳐서 가는지는 모르나, 말 그대로 전용회선 인데, 시내로 취급을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남수원 전화국을 거쳐서 서수원으로 해서 봉담하고 매송을 나가고 있습니다.

태안도 그렇겠네요. 그럼?

태안은 남수원 전화국 갔다가 다시,

그러면 그것도 시외로 들어가겠네요?

네. 시외로 들어갑니다.

서신은 38㎞, 40㎞가 되도 그것은 관내고.

같은 관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전국적으로 통신공사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것이 아닙니다.

전화국 부스 값은 우리가 그럼 받아야 되겠는데요?

10㎞, 20㎞, 30㎞ 다 다릅니다. 그것은 시외구간이기 때문에.

글쎄, 그러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것은 말 그대로 전용회선이잖아요?

통신공사의 하나의 수입입니다.

시내에 전화박스 부스 놓은 것도 세무과 예산할 때 보면 알겠지마는 수입 잡는 것도 별로 없을 것이거든요.

그것은 내무부 산하는 50%가 감액해 준 것입니다.

일반 개인이 쓰는 것보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내가 얘기하던 문고는 여기서 예산안 세워 주면은 안 할거죠?

예산승인 안 해주시면 못하는 것이죠. 당연히.

예산을 잘라서도 하는데, 이것을 자르면 다른 곳에서 빼다가 또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릴리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려서.

전년도에 의회가 필요 없는 꼴이 되어서 그래요. 의회에서 그 사업 하는 했으면 좋겠다고 예산 삭감해 놓으면 과장들한테 부담을 시키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각 과장들한테 해서 명예 군수, 바쁜 사람들 나오라고 해 농고, 그러면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심의하나 마나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만 입이 아프고. 그런 전례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오늘에 이어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소관의 예산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