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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05

김재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국

김재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서 동해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다소 동료위원님들께서 고단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끝까지 진지하고 내실있는 감사로 업무에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시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석유 비축기지와 관련 기금수입 50억이 '98년도 예산에 세입계상된 이유와 배경 그리고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동해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기

김인기동해시장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위원님께 그동안 시정발전에 좋은 시정질의 또는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김재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동해시 온천개발 사업과 석유비축단지 유치에 따른 당초 예산 50억계상여부에 대한 진상과 향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순서를 바꾸었습니다만 온천개발부터 말씀을 드리고 석유비축 문제는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뒤로 답변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은 이미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관광개발과 관련된 하나의 숙원이자 앞으로의 동해시의 관광개발에 첩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초 '96년 5월 15일부터 온천발견 신고를 접수한 이후에 그동안 1년반에 걸친 농진공사와의 현지 답사 및 온천징후 조사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물리탐사를 겸해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그 동안의 온천의 수질, 온천의 수온, 온천의 수량 이 세가지가 기본 심사숙고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저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바가 있지만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동해시에 예산의 낭비 또는 진정코 온천개발에 대한 징후가 확실한 것이냐, 따라서 상당히 여러 위원님께서 무척이나 몇 개월동안을 심사숙고를 한바가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해시는 그 나름대로의 3대 지표중에 관광개발이 그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과바다, 계곡을 합친 모든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기본의 지하에 온천개발을 착수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초 작년도 금년도 분입니다만 당초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개발하자는 의원님들의 여망에 따라서 또한 시민들의 기대와 온천발견시에 시발점 가능성 등을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반드시 개발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 자수재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관광개발에 획기적인 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기본 목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은 비천에 있는 온천개발을 계속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가 되어서 아마 당장 재착공은 어렵지만은 해동이 되면서 모든 여건을 다시한번 이것을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한다는 관계는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미루어 보고 또 농진공사로 하여금 다시 관계관과 시집행부와 농진관계관들의 충분한 대화와 간담회를 통해서 진정 수질과 수온, 수량이 수질은 괜찮다고 그럽니다만 문제는 수온도 괜찮고 수량에 대한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점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충분한 검토를 한 결과 내년에 기온이 조금 더 따뜻해질 때 재착공할 계획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향후투자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조급히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충분한 심사분석과 거기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사 비천지역에 수량이 조금 적다고 하면은 그것도 다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온천개발에 대한 중간보고를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면서 1단계는 일단 비천 삼흥동에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거기에서 어느정도 성공이 있다면은 그 자체를 다시 최종분석한 결과를 본격적인 개발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쪽 비천이 신통치 않을 경우는 다시 어렵지만은 부곡지구에다가 시도하는 방법도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만은 그렇게 하겠다는 사항을 의지를 밝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단분양에 따른 무공에 입주업체 유치관계에 관련한 북평산업단지내에 석유비축기지 입주경위와 시에 대응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는 한국석유개발공사이고 예정지는 북편산업단지내에 2블럭 약 30,000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10만베럴, 등유가 20만베럴 경유가 90만 베럴입니다. 사업시기는 내년부터 '99년 2년동안에 예정으로 하고 사업비는 대충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시발점은 '96년도 작년이 되겠습니다. 3월 8일날 분양가능 여부를 저희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의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3월 22일날 통산산업부를 방문을 해서 유치불가 의견을 갖다가 저희들 시에서 직접 통상산업부 상업대책과에다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96년 3월 22일있었습니다. 그동안 3월 26일날 산업단지 기본관리 계획상 유치불가 회신을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부터 한국석유개발공사로 시의 의견을 받아서 석유공사에 다시 보냈습니다. 다시 '96년 5월 1일 입주반대 건의서를 시의회에서 또한 청와대외에 10개 기관에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96년 작년 6월 25일입니다. 한국토지공사와 가계약 체결했다는 사항이 있지만은 계약에 효력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2월 26일날 강원건비축기지 건설협조 요청을 통상산업부로부터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또 왔습니다. 4월 9일날 석유비축사업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시민설득등 민원해결에 적극 협조요청을 통상산업부에서 한국산업단지쪽으로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 26일날 북평산업단지 관련 기본계획 변경으로 비축기지가 가능하도록 통상산업부 고시 1997-146호로 온 것이 바로 신문에 전국 8개단지로 내겠다는 것이 신문에 일관된 것이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부재의 상태에서 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의아심을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해 보았습니다만은 역부족인 사항이었습니다. '97년 10월 20일날 입주계약 신청을 석유개발공사로 하여금 한국산업단지에다가 신청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바입니다만 금년 11월 6일 입주계약을 체결했다는 사항으로 석유공사에서 한국산업단지 쪽으로 왔었습니다. 이것이 11월 26일날 와서 한참 이후에 저희들한테 계약되었다는 사항을 통보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11월 중순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기관에 의견으로서는 전화문의 내지 공문서상으로 보았을 때 토지공사 및 한국석유공사에 의견입니다. 국내 석유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비축목표 일수의가 계속 저하되기 때문에 22일분이랍니다. 전국에 22일 분이기 때문에 향후 국제석유시장에 불안정 또는 석유 공항, 중동산유국에 정세적 불안등에 대한 비상대책을 능력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인근동해 항에 있어서 석유비축기지로서는 최적지로 판단되었다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고 석유개발공사에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공단 북평지원본부에 의견은 '97년 8월 26일 통산산업부 공시 146호에 의해서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입주가능하나 토지공사 및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동해시등 관계기관에 원만한 민원해결이 요망된다고 그렇게 얘기한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석유비축기지건설사업은 2002년까지 현재 22일에서 60일분의 수준으로 정부비축 시설 확충을 위해 '95년 7월 제3차 중장기 석유비축 확대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 따라 강원권에 110만배럴 규모의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하고자 강릉 속초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 석유개발공사에서 조사결과 북평산업단지가 최적지로 선정되었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석유비축기지가 북편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통상산업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후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산업단지 공단 이사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이루어 진 것이며, 우리시와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면서 저희들은 처음에 불쾌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비축단지를 강원도내를 전부 통괄하는 이러한 비축단지인 것으로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와 시의회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적고 유해환경 입주에 따른 북평산업단지 유치 활성화에 저해 요건이 되므로 통상산업부에 유치반대 의견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석유비축 시설의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득이 석유비축기지가 입주하게 될 경우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서 한국 석유개발공사로 하여금 대규모의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토록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시민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석유비축단지 들어온다고 하기에 금년도에 저희 개인의 소견으로서 우리가 사업에 명년도 사업에 마무리 위주에 세출예산에 편성과정에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고 이것은 실무자나 우리 관계 공무원의 건의에서 된 것이 아니고 저에 시장으로사의 일방적인 생각에서 계상된 것은 확실히 밝혀 듭니다. 따라서 시민 정서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가령 집단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도 좀 궁색한 점도 있고 또 시의원님의 예산심의 또는 행정감사, 행정질의에서 관에서 반듯이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인 만큼 시의원님의 여러 가지 위상도 생각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가장 경제가 어려울 때 대개 중요 토목건축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것은 공항을 이겨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알다시피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학 위해서 최대한 '98년도 모든 건설사업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국책사업에 대한 도로사업을 비롯한 시에 여러 가지 시작된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부분에 부족분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그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받고자 오늘 이 자리에 보고를 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나 시민 정서상으로나 시에 시장의 입장이나 의원님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거기에 대한 대체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기 위해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당초 세입목표 석유공사로 하여금 50억을 세입자원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일동안 우리 부시장님과 관계 실과장간에 협의 결과 오늘 최종 아침에 결론을 내렸는데 수정예산에 요구토록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교부세에 자원을 '97년도에 270억이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묶여 놓았었는데 그 동안에 저를 포함한 우리 총무국장님도 특사를 보낸바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먼저 가을에 올라갔을 때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교부세 270억에 10%가 해당되는 전체 교부세중에 3%가 강원도에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간에 '97년도에 기준액에 3%내지 3.5%가 증액된 것이 교부세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10%에 해당되는 강원도에서는 지금 우리가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만은 약 20억이 넘는 30억 가까이가 됩니다만 추가로 더 올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전화통보를 받기로는 280억 정도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30억 정도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선 교부세 증액분에 대한 그것을 30억 되지만 이것을 다 충당할 수는 없고 유보기관을 10억 제외시키면서 20억을 50억 대체자원 차원에서 한 20억을 카바합니다. 나머지 30억은 어떻게 할 것인다 저희들이 해외영행 여비를 포함한 경상경비를 '97년도 당초 계상액보다 더 축소된 20억 정도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10억에 대한 것은 40억이 됩니다. 교부세 증액분에 대한 20억을 50억에 다가 충당을 하고 다시 일반경상비를 20억을 삭감을 해서 집어넣게 되면 40억입니다. 나머지 10억은 불요불급한 사업비 10억을 삭감요구를 해서 50억을 세입예산에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은 50억에 대한 이번 당초예산에 삭감하는 대신 지자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한 7월달에 제 1회 추경때 그때 세입자원이 확실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추가 자용재원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제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석유비축단지가 들어오게 된 만큼 이것을 막을 재주는 없고 그렇다고 집단민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해결방안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 단독적인 생각이었고, 다만 최의원님하고는 한번 정도는 교류를 교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부에 너희들 50억을 줄테니 석유비축단지를 넣겠다고 하는 사전에 이러한 얘기는 한건의 교감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어차피 자치단체의 장이 막을 길이 없는데 이것을 통상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도 아니지만은 해도 안되는 것입니다. 국경사업인 만큼 그렇게 할 바에야 그럼 솔직히 말씀드려서 50억이고 70억정도 달라고 해서 정 안되면 50억이라도 세입자금을 빼앗아서 우리 공영사업에 투입하겠다 하는 이러한 저의 단독적인 견해와 단독적인 생각에서 이루어진 만큼 저 이외에 부시장님 이하간부들에 관계는 전혀 모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와의 사전교감문제 이런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그 동안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50억에 대한 의혹과 또 여기에 대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면서 대책방안에 대한 것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증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시장님의 두가지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전례없이 소상한 것을 들어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온천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물론 우리 지역에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요즘 각 지역마다 자기 시에 온천하나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자기 시에 동굴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마 유행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그점에 있어서는 한푼이라도 거두어 들이기 위한 그런 부당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아무런 것도 없었고 다만 온천문제는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겠다하는 것을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결론을 그렇게 들은 이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의를 제의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주어진 예산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사실 법적으로 그것을 붙들고 있을 권한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시장님도 그동안 권한이전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계속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르는듯한 그런 인내도 가지고 있었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쓰면 썼지 우리가 무슨 법적으로 권한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사이에 왜 우리가 그것을 흔쾌히 집행하십시오. 소신껏 일하십시오. 이유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상당한 고뇌를 하고 있었고 다소 그런 문제도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집행부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해 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0억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지금 시장님 보고한 말씀대로 하면 유치불가라는 통보를 몇 번에 걸쳐서 했고, 또 시의회에서도 했고, 또 이것이 국책사업이고 막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50억의 문제가 의회의 한마디 상의없이 알림이 없이 예산편성에 우선 되어 있었고,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 지침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고 또 지금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추경에 그런 뜻이지요?
인기

김인기동해시장

다음 추경에 가용재원확보를 놔 두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네 이렇게 되니까 아마 최우선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여튼 두가지 문제는 흔쾌히 모든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해명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김인기동해시장

감사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기

김인기동해시장

진심으로 오늘 이런 기회를 저에게 가지게 해 준점에 대해서 김재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흔쾌히 앞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네 시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온천개발에 관하여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위임되었고 그동안 오랜시간에 걸쳐 심사숙고 하였다고 생각되니 지금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 집행부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온천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온천문제는 지금 시장님 답변도 그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말에 돈이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양승웅위원

전체의원에다가 보고를 해야되니까?

윤종대위원

집행부가 시장님이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이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장님께서 다시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갖고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하는 것을 기다려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석 소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서두르지 않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시장님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러면 이론 제기를 안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개기한 것이 결과가 아닙니까?

양승웅위원

듣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파기는 파데 파는 조건에서 실수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였거든요.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였는데 윤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 들였다면
지학

장지학위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기록을 했는데 온천문제는 다시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재착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양승웅위원

하는 조건으로 단서를 달면서 신중을 기하고 실수가 없도록 검토를 해서 하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97년도 잔여 예산을 집행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성기

이성기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사용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 의회가 예산에 일단 지침서에 올려놓았다고 하면은 그것을 승인하면 승인했지, 승인 보류라는 용어는 없잖아요. 예산보류라는 것은 없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것을 쓰고 안쓰고는 집행부가 오늘 이라도 빼서도 법적으로 하자를 걸 이유가 없어요. 다만 도의적으로 그럴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있겠지요. 그러나 시장님 말씀은 그런 것을 전제를 해 가지고 다 드렸다는 말이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신이 지금 이 돈을 써도 좋고 안써도 좋고 그것은 무방합니다. 그런 것을 전제를 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언급할 이유는 없고 다만 집행부대로 놔두는 것이고 다만 그 사이에 시장님의 말씀은 더 신중을 기하겠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과정에 모두 일어나는 것을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했지요. 그 얘기는 분명히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협의가 들어오겠지요.
정석

김정석위원

하겠다고 하면은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우리가 도 예산을 돈을 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재국

김재국위원장

집행은 하되 중간에 보고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위원석 소란) 쓰는 것은 만약 그 양반들이 쓰고 싶으면 오늘이라도 쓸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좌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고 진행을 하겠지요. 어떤 방식이든간에 진행하면 진행한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할 것이고 그렇지요.

양승웅위원

그렇지요.
성기

이성기위원

의장님이 돈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석 소란) 이 문제는 시장님 말씀만 듣고 우리가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하고 계획을 다시 변경추진하겠다고 하니 그 사이에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지요.

양승웅위원

마지막에 정리할 때 이의를 안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이런 얘기까지 인사를 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시장님도 내가 모든 일을 추진하게 놔주는 것이구나 하고 판단하고 가셨거든요.
정석

김정석위원

놔두라고 하는 얘기는 50억 관계에 거기에 대해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통합 했는데....

윤종대위원

시장님이 좀전에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수온, 수질, 수량이 문제가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량을 염려하고 있다, 그런 모든 문제를 농진공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시작을 할 때도 의회하고 협의를 갖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협의가 오면은 좋다 아니다 얘기만 하면 되는데....
지학

장지학위원

결론은 우리들도 이제까지도 끌대로 끌었다고요. 이제 이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이 이제는 이것을 한번 해보아야 겠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게 까지는 다 왔잖아요.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 시장님이 집행부에서 우리가 감을 잡기로는 감이라는 표현이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신중을 기하고 그 사이에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현금을 가지고 있나 우리 구좌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양반들이 쓰던가 말던가 그것은 법적으로 써야되는 돈인데 다만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런 관계밖에는 없잖아요. 이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석

김정석위원

가능하면은 저기서는 빨리 추진하는데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석 소란)
성기

이성기위원

만약 이 돈을 안주라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오겠지요. 또 보고한다고 했으니까 시장님이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러면은 가결을 짓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성기

이성기위원

가결지울 것도 없어요.
정석

김정석위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무엇이 결정이 되었으며 우리가 간담회를 하던지 전원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학

장지학위원

시장님이 말씀 끝에 좀 협조를 해 주시오.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는 결론을 낼수 있는데 사실.
상오

최상오건설도시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윤종대위원

좀 기다려 봅시다, 그 문제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국

김재국위원장

네 박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시장님 나오셔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이성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위원전체가 동의가 되어서 이것을 종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과 같이 시장님이 꼭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불변할 것 같습니다. 단지 재시공을 언제하느냐 그런 시기적으로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 금년에는 날이 추워서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명년에 해동이 되고 그때 할때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종결이 난 것이지 물어볼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석 소란)
성기

이성기위원

만약에 좀더 솔직한 얘기로 한다면은 그 지역구 의원이 양의원이 자기 지역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바라는 바이고 저라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양의원님이 더 시장실을 불이나게 왔다갔다 하면서 자꾸 가속을 붙이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위원

그렇게 하시는 일들은 좌우간 우리 의회는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을 하시던 안하시던.... (위원석 소란)

양승웅위원

하는 것은 전체간담회에다가 내놓을 것이 아닙니까? 내놓았을 때 어떤 명분으로 내놓아야한다. (위원석 소란)

윤종대위원

시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에 심의 진행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이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양승웅위원

윤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결론이 나와야지만 위원장님이 나도 전체간담회를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석 소란)
재국

김재국위원장

이것으로서 1997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2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정기감사인 만큼 시정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다루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바쁜 연말 결산시기와 맞물린 가운데에서도 적지않은 감사항목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해 위원님 많은 노고가 따랐으리라고 사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과정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 있었습니다. 감사 항목자료 요구내용의 구체화와 답변자료의 다소 부실한 점으로 인해 원활한 감사가 되지 못한 점도 있었고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에 명확성이 없지 않아 있는 등 몇가지의 문제점이 도출되기는 하였으나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반듯이 개선 보완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시정발전을 추진하고 시민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대원칙하에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되었거나 또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갑시다. 끝으로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 지적하였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나 성의있는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감사기간 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