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어제에 이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중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1998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요구서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용입니다. 98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서안 책자 2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전자 과태료 3,200만원과 운수과태료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29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으로 운전자 과태료 및 운수과태료의 체납금중 10% 징수율을 적용해서 3,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교통 및 운수지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억1,264만6,000원으로 97년 대비 3,6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1페이지와 452페이지 경상예산 부분의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주차단속 공익요원 봉급이 97년도에 1만4,940원에서 1만5,740원으로 인상되어서 67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는 452페이지 과태료 고지서 송달용 소봉투 인쇄비 540만원을 편성하는 등 463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착오로 인해 가지고 660만원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여서 제가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정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사업용차량 단속활동에 따른 야간급식비로서 이는 내년도 밤샘주차단속 강화계획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밤샘주차단속은 참고적으로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다음 453페이지 국내여비는 97년도에 1인 월 10만원씩 편성하였는데 98년도에는 밤샘주차단속 강화와 사업용차량 위반 단속건수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15만원 수준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격무부서에 편성하였던 단속업무추진비 832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서 대중교통의 모니터요원제를 내년에 실시하고자 함에 따른 간담회비 200만원과 97년도에는 운수업체를 분기별 1개 업체씩 선정해시 표창 밌 격려하였으나 98년도에는 모범기사를 분기별 10명 정도 표창하고 부상으로 손목시계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은 주차단속 공익요원의 중식비가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고 교통비도 1만7,500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됨으로 인한 증액분으로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454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 시도비 보조사업비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위한 시의 보조사업비로서 98년도에 1억1,597만3,000원으로 97년 대비 6,140만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버스정용차선 단속에 따른 비용등 97년도에 기타용품비로 3,348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8년에 삭감하는 등 4,113만7,000원과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피복비 등으로 97년도에1,6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8년도에 600만8,000원으로 삭감 편성하는등 대폭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괄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세입은 97년보다 2억9,970만6,000원을 증액한 30억7,6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98년도 징수예상액 30억3,127만5,000원에 대한 이자율 1.5%를 계상하여서 이자발생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4,546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을 350면으로 늘려서 면당 월평균 3만원의 수입으로 연간 1억2,600만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월액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에 비해서 1억원을 증액한 5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546페이지에 일반 부담금으로 공용주차장의 수익금을 6억6,383만9,000원을 책정한 바, 노상주차장 수입이 5억3,000만5,000원으로 이는 신월1동 고지복개주차장 1억1,000만원, 신월2동 복개주차장 8,985만4,000원, 신월4동 복개주차장 9,860만5,000원, 신월5동 복개주차장 6,754만6,000원 및 신정1·3동 복개주차장 1억6,400만원이며 노외주차장 수입은 1억3,383만4,000원으로 이는 목4-5블럭 주차장 5,222만9,000원, 목4-13블럭 주차장 직영에 따른 수입 8,160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잡수입으로 7억5,565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이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 및 견인료 수입 7억765만원과 차량 압류 해제비 4,800만원으로 97년보다 9,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입니다. 547페이지에 과년도수입으로 체납되어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액 97년보다 7,475만4,000원을 증액한 9,억8,578만5,000원을 징수토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98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총예산은 97년도보다 2억6,893만8,000원이 증액된 30억7,674만4,000원으로 이중에서 교통지도과 소관인 주차관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관리 예산은 97년보다 3,123만1,000원을 감액한 5억5,474만6,000원으로서 경상예산 3억2,376만6,000원과 568페이지에 나오는 사업예산 2억3,098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를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중에 관서운영비를 97년도보다 1,332만원이 감액된 1,638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감액되어진 부분은 주차단속원에 대한 기본여비를 월액여비로 지급코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563페이지에서 568페이지까지 있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 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모두 3억738만6,000원으로 97년도보다 4,547만2,000원을 감액 책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 비는 2억4,885만2,000원으로서 857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수용비와 피복비에서 1,131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으나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발송료 단가인상 등으로 338만원을 증액하였고, 급량비에서 아침, 야간, 휴일 등 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를 1,395만원 증액편성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해서 225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일반운영비는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3,588만원으로 2,112만원이 감액되어진 바, 주차단속원에게 월액여비로 지급토록 하였으며 주차단속 전담요원에 대한 국내여비를 삭감하여서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숱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97년도와 같은 740만원을 그대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포상금은 1,525만4,000원으로 이는 주차단속원에게 지급한 포상금지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서 삭감하였고,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으로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열거한 경상적경비는 전체적으로 97년도보다 4,547만2,000원을 감액해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우리집 주차장갖기사업의 보조 및 융자금 1억원을 제외하고 교통지도과 사용예산은 1억3,098만원으로 97년도보다 2,756만1,000원을 증액하였는데, 민간견인료 지급은 전년도와 같이 2,790만원을 책정하고 고지서프린트 용역비는 97년도 하반기부터 구 자체에서 출력 예정이므로 반분기 분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에 견인보관소 위탁금은 금년에 4,000만원으로 3,356만9,000원을 감액 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여의도 견인보관소 사용계약을 금년말로 해지를 하고 근거리에 있는 강서구 교통시설관리공단에 견인보관소와 사용계약을 새로 체결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절감 요인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183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제출자료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장비를 현대화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거,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주정차위반 관리시스템 구입비로 2,688만원과 과태료고지서에 구 자체 프린트에 따른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3,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의 예비비는 3,076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페이지와 29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님.

방치폐차료 폐차견인료가 지금 와 있는데,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현재 방치폐차 실적은 방치차량 431건을 적발을 해 가지고 현재 자진이동 조치를 한게 204건이고, 강제폐차를 시킨게 183건, 그리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게 44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83건을 강제 폐차시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83건은 차를 어떻게 했어요?

저희 구청에 방치차량 견인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견인차량 한 대하고 시에서 파견된 견인차량이 또한 대 있는데, 시에서 저희한테 파견한 건 큰 거기 때문에 그걸 쓰지를 못하고 저희 자체 소 견인차량이 있어서 그거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서에 있는 거는 뭐에요?

예산서에 두 대 정도 한거는 저희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장소가 여러 군데 발생했을 때에는 민간견인차량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민간 견인차를 오래 사용한 적이 없어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차를 활용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된 것이 몇 톤 차에요?

시에서 저희한테 온게 8톤짜리고, 저희게 4.5톤입니다.

그러면 4.5톤짜리는 조그만,

승용차,

승용차만 끌고 나간 거에요?

예.

그 다음에 8톤짜리는 몇 톤 차 끌고 갈 수 있어요?

8톤짜리 가지고 버스는 안 되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한테 배치를 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해 가지고 고장난 것같은 것을 갖다줘 가지고 지금 써 먹지를 못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지금 과장님이 판단할 적에 주택가를 비롯해서 금옥여고 근처에 보면 대형화물차량이 많지요?

예.

밤샘주차가 성행하고 있지요?

예.

그것 한 대를 견인해다가 견인차 보관소에 갖다놓은 것 있어요?

그런데 현재 대형차를 밤샘주차 관계로 해 가지고 현재 그것은 방치차량인 경우는 이전명령을 안 들으면 견인이 금방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견인을 안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1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도 다 과장님 관할이지요?

예?

과징금은 누가 매겨요?

과징금 부과는 저희가 하지요. 그래서 타 지역 관할이면 저희가 적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방치차량을 끌어가기 위한 자동차를 큰 것을 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트럭터미널이 근처에 있으니까 큰 차 좀 끌고 가라고 준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면서 깨끗하고 좋은 차를 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갈구리같은 것이 고장이 나 가지고 실제 써 먹지도 못하는차를 줘 가지고 유명무실해서 사실 저희입장에서는 그 차가 없었으면 했는데, 그래서 시에서 방침이 소형차로 바꿔준다고 그럽니다. 유명무실하다고. 시에서 감정평가해서 매각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급한 상황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량을 못 쓰는 지경이 생기면, 야간에, 예를 듭시다. 제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차고 안에 차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그 차를 써야 되겠어요. 그런데 앞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파출소에 신고를 해도 야간에 경찰은 운전자 중심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조치가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견인차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니까 야간에 긴급한 상황에 그 차량을 활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공무원들은 보통 근무 하기를 단속원들하는 것이 7시부터 2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뭐냐면 행정이 주민한테 서비스하는 체제로 자꾸 가야 되니까 이때까지는 안됐단 말이지요. 안 됐으니까 좀 더 나아진 다는 것이 뭡니까? 구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직실은 현재 운영이 되지요?

예.

그러면 모든 동으로 전화하는 전화가 전부 다 구청으로 연결이 되듯이 구청에 기동반을 운영할 필요성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야간이 되면 행정은 완전히 스톱이에요, 스톱.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대개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주정차 금지 표시구역이면,

됐어요. 답변을 들올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에도 없는 것을 넣어서 불편해소책을 세워보라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 얘기이고,

예.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가세요.

452쪽에 교통민원 실무위원회 운영이 24회, 월 두 번씩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탔던 승객들이 그 버스하고 택시하고 대개 싸움이 일어나거나 해서 말이지요, 아니면 또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봤을 때 엽서같은 것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전화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신고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버스회사와 운전기사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전화연락까지 취하고 이래 가지고 의견진술을 받습니다. 그러면 양쪽의 의견진술이 나오기 때문에 고것을 담당직원이 혼자 처리를 하면 그게 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가부를 과반수 이런 식으로 판정을 내리도록,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 현재 도시정비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이 네 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버스업체, 택시업체, 조합 이사, 기타 새마을단체 이래 가지고 여섯 명의 외부인사가 들어가서 10명이 그것을 공정성있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내용설명을 해 준 다음에 하나하나 가부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2회씩 개최합니까?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현재 10월까지 1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한달에 두번 세번도 되는 수가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통계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수당 따로 주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12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운영비 120만원 편성된 것은, 수당은 그 사람들 회의참석수당으로 5만원을 주는 것이고 운영비는 음료수라든지 몇 번 만났을 때에 회의 끝나면 대개 11시쯤 하면 12시쯤 끝날 때 그냥 헤어지기 곤란할 경우가 있습니다.

됐어요. 금년에 심의위원 명단을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운수업체 서비스 개선 해 가지고 모범기사 표창 및 격려 있지요?

예.

이것이 금년도에는 30만원씩 1개업체 4회 120만원, 이것은 현금으로 상금을 주는 것이지요, 금년도에?

예. 금년도에는 운수업체 대표한테 줬는데 분기별 1명씩 해서 30만원씩, 내년도에는 운수업체를 주면 돈있는 사람 또 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생하고 다시 한 번 저희 관내에서 친절할 수 있는 그런 기사한테 얼마라도 격려를 해 주면서 친절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기사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운수업체의 이 표창은 돌아가면서 하나씩 상을 줘 가지고 받는 사장이 싫어합니다. 받는 것만큼 더 보태서 밥사야 하니까, 그런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모범기사를 표창하겠다는데 이것을 어떤 요령으로 선발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일단은 우리 반회보라든지 양천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공개모집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추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태여 이것을 포상하기 위해서 운전수만 뽑아 가지고 별도로 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저는 느껴보지를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운전기사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 다른 분야도 다 있는데 유독 모범기사만 뽑아 가지고 여기서 표창을 주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타당성 부분을 제가 물어 보는 것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454페이지, 문형석 위원 질의 하세요.

문형석 위원입니다. 453, 454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지도과에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 공익요원이 여기 기재된 사항이 102명 중에 버스전용차선이 42명이 있고 주차단속요원은 6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2명으로 여기는 계산이 되어 있고 그저께 9명이 소집 해제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93명입니다.

그러면 주차단속요원 60명이고 버스차선에 42명인데 공익요원 근무보상금에 중식비 70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 숫자입니까?

이 70명이 당초 금년에 처음부터 적용되었던 정원개념인데요, 실질적으로 소집 해제되고 신규로 들어오고 그래서 유동치가 있어 가지고 어떤 때는 50명, 어떤 때는 70명 이 범주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딱 고정숫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공익요원 중식비, 교통비가 전체 티오가 102명이지요?

예.

그러면 그 102명에 대해서 교통비가 나와야지.

102명인데 42명은 시도비 보조비로서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왜 60명이라고 안하고 70명으로 했어요?

60명인데 그 수치가 확정된 수치가 아니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으면 또 늘어나서 70명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을 때는 50명도 되고,

예. 58명, 7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피복비는 또 60명으로 했네?

피복비는 일부러 좀 줄였습니다. 예상을 해서,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중식비 교통비는 70명이라고 해 놓고 피복비는 60명이라고 줄였고 이것은 늘렸다 이러면 됩니까?

현재 평균치가 60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줄였는데,

60명으로 해야 된다,

됐어요, 그것 참작만 하시고,

아니, 왜 바빠요? 왜 그래요?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심사에 대한 것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책정이 잘못된 것은 계수조정할 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논의될 사항이 아닙니다.

또 그 밑에 454쪽에 일반수용비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따른 수용비, 그래 가지고 576만원이 되어 있지요?

예.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무슨 수용비입니까?

이것은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시에서 저희 내년도에 쓸 예산1을 갖다가 가내시를 해 됐는데 3억701만3,000원을 가내시를 해 줬습니다. 돈을 내려 보내겠다고, 그래서 그게 버스전용차선에 관련되는 단속원들 인건비가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억9,000만원이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과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구비 아니지요?

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예 알았어요. 또 다음에 묻기로 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공익요원 피복비가 3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60명, 어떻게 보면 군생활을 하기 위한 의무기간인데 피복비를 35만원씩 들여서 사 줘야 됩니까?

그런데 이 피복비가 뭐뭐가 포함이 되느냐면 하복이 두 벌, 움직이니까 하복이 두 벌 동복이 두 벌, 춘추복이 두 벌,

아니, 말씀은 알겠는데요, 근무기간중에 한 벌씩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근무기간중에 젊은 사람들이니까 옷이 떨어지는 수도 있고 또 다려 입고 그래서 두벌씩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기간이 28개월, 18개월, 6개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60명의 피복비를 세운 것도 장기 28개월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좀 줄여서 세운 것입니다만 이 피복비 관계는 예산집행이 가능하면 저희도 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장에 보면 버스전용차선 공익요원 봉급이 있는데 상여금 포함했는데 이게 한 사람앞에 1만5,73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격이지요? 이게 봉급입니까?

이겄은 봉급입니다. 월 봉급을 상여금 포함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역에 기준해 가지고,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100명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희가 102명이 있는데 시비보조로 하는 것이 42명이 버스전용차선에 투입된 인원입니다.

나머지는 구비이고요?

예.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익요원 중에서 버스전용차선에 투입된 인원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전부 다 시비보조지요?

예.

100% 시비보조지요?

예.

입는 것, 먹는 것, 교통비, 그 다음에 전용차선 단속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 전부 다 시비보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전부 다 지금 시비보조인데 전용차선을 위반해 가지고 스티커가 발부되면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돈은 과징금으로 해서 시로 들어갑니다.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저희가 전용차선 단속해 가지고 저희 구 것이 단속이 되면 저희한테 교부금 내려오는 것 있습니까?

교부금은 별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로 해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금을 내려보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수입은 전룡차선에서 전혀 없지요?

예.

괜히 팔 아프게 인쇄비만 여기 들어가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이 시비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용차선 위반하게 되면 경찰서로 넘어가서 스티커가 발부되면 그것이 국고수입이지, 어떻게 시비로 됩니까?

전용차선 관계는 운수과징금으로 되어 가지고, 운수과징금의 예가 복장을 미착용했다라든가 불량 정원초과, 그 중에 하나 버스전용차선 위반이 하나 들어가는데 버스전용차선 위반되는 것은 현재 본청에서도 기동반이 등촌로에 같이 단속반으로 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운수과징금으로 해 가지고 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버스전용차선 위반이 그 버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도 전용차선 위반하면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운전자가 걸렸을 때 경찰로 넘어가는 것은 자가용의 경우에 경찰로 고발의뢰를 하고 영업용은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그것은 과징금이 시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왜냐하면 전용차선 위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운수업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단속하는 요원들이 영업용을 비롯해서 자가용까지 다 단속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자가용의 비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이 전부 다 국고로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왜 심부름은 전부 다 공익요원 동원해 가지고 구에서 하고 교부금도 하나도 못 받아와, 그리고 그게 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고로 들어가는 것을 뭐하러 그런 구민들한테 혈세를 자꾸 뜯을려고 그래, 가만히 봐 주지, 자가용을. 왜냐면 그 자가용 운전자에게 스티커를 발부해서 구수입이나 시수입이 없으니까 관용을 해 주라 이거야, 아니면 반대로 국고에 들어가 있는 것을 뺏어오든지 해서 우리가 여기 노력한만큼의 교부금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 제도개선을 해야지요.

예. 그것은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건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것은 참작하세요.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454쪽, 455쪽에 보시면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 여비라고 해 가지고 9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시비예요. 시비 이런 것은 따지지 마세요.

시비입니까? 455쪽,

예. 시비입니다. 이것은 기능직하고 방범원으로 되어 있는 저희 단속요원이 공익요원 외에 9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9명이지요,

예.

그러면 택시승차거부라든가 단속,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택시승차거부는 사업용 차량에서 단속을 하는데 현재 사업용 차량 단속요원이 저희 5명 티오중에서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단속원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단속원은 공익요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5명이에요?

예. 5명인데 현재 4명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그러면 여기에는 그 분들에 대한 다른 특별히 피복비라든가 차비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 예산에 편성이 안됩니까?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에 들어갑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교통 및 운수지도에 사업용 차량내역이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물을 것은 지난번 행정감사때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묻지를 못했는데요, 그 근무가 내가 볼 때는 너무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5명이 전반적으로 거기만 단속을 하고 있는 요원들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대장이나 거기에 대한 서류를, 단속하는 일지 등등을 감사때 좀 봤는데 승차거부에 대한 것은 1년내내 건수가 두 건뿐이다. 개인택시 하나이고 일반택시 딱 하나다. 4명이 1년 내내 근무한 것이 두 건밖에 적발이 안 됐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일지라든가 단속방법, 이런 것을 한 결과를 보자고 가져오라니까 단속일지, 출장복명서, 이것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며칠만 합니까?

매일 단속을 하는데요, 단속건수가 사업용 차량이 1,733건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승차거부도 있고 합승행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아니, 단속을 매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일 근무를 하지요.

그런데 단속일지에 보면 1주일에 3, 4일 되어 있을 때도 있고 1주일에 계속 되어 있을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10일은 단속이 안 되어 있더라고, 단속은 계속 했지만 단속출장 복명서가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거는 뭐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단속한 일지를 출장복명서로 과장이 결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날의 근무사항을 파악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결정 결의서, 법령위반차량 접수처리대장, 여기에 결재가 하나도 없고 그냥 숫자만 쭉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문위원님, 지금 그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시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시라니까, 그것도 물론 참고는 되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여비, 중식비 전부 다 4명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 1년에 2건밖에 적발이 안 됐다면 과연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없애가면서 다소의 실효를 거두었나, 내가 그래서 묻는건데 2건밖에 없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사업용차량 단속반원들이 한 건수는 총 건수가 1,700건이 넘습니다. 넘는 데 그 유형별로 봤을 때 거기에 승차거부가 두 건이 발견됐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건수가 많고 또 한가지는 사업용차량 단속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새벽에 0시부터 4시까지 단속하는 것도 밤샘 주·정차 단속하늘 것이 지도과 지도계 직원들하고 같이 합쳐서 단속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또 단속을 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속 그런게 없다.

예.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어요. 복장미착용이라는 것은 택시들의 어떤 것을 보고 말하는 겁니까?

택시들이 지정된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뭐 노란색은 개인택시이고 이렇게 지정된 복장이 있습니다. 복장을 착용 안하고 또는 넥타이를 안 맸다든지 했을 때 적발이 되는 사항입니다.

개인, 일반 전부 다 복장이 적발이 됩니까? 복장미착용자가.

복장이 지정이 돼 있는데 어겼을 때에는 적발이 됩니다.

아니 글쎄, 모든 택시기사들은 다 복장을 착용하게금 법령으로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기타라는 것은 뭐에요? 적발 건수의 기타, 어떤 것을 적발하는 것이 기타 적발입니까?

그 유형이 하도 여러 가지라 운수과징금 부과를 하는 경우는 복장 미착용, 복장의 불량, 정원초과 그리고 난폭운전, 신고엽서 미비치, 전용차선위반, 이런 것이 운수과징금에 들어가고 운전자 과태료는 합승행위라든지 승차거부,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든지 장기적으로 정차를 한다든지 호객하는 행위, 이런 것은 운전자 과태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수과태료에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자동차,

됐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더 상세한 것은 문형석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45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안 계시면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545페이지부터 특별회계부분 남았습니다. 545쪽부터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전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546쪽 하려고,

그러면 546쪽 하세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546쪽에 보면 노외주차장 수입 해 가지고 3항목에 보면 직영하는 것 있지요, 직영.

예.

구에서 직영하는게 8,1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실제로 97년도에는 실적이 어땠습니까?

지금 이 노외주차장 실적이 금년에 한 1,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상한 것은 인근 지가에다가 구유재산 매각했을 때에 산출하는 잡종재산 5/100를 계산을 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그렇게 해서 마련해서 이렇게 많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차가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수입이 예상되는 금액을 계상을 하셔야지 지가야 더 비싸면 더 책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입찰을 저희가 붙이기 전이기 때문에 입찰을 붙였을 때 그리한 산출기초로 해서 입찰을 붙이거든요. 그때 하나의 산정가격이라 할까, 예가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입찰을 붙이는 것까지는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직영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실적이 있는데 98년도에는 이게 7, 8배로 늘려 놓는다고 하면 이렇게 수입을 올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직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참고표시고 이것을 전부 입찰에 붙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입찰에 붙여가지고 입찰이 안 돼서 직영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직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97년도 실적이 있어요. 그럼 98년도에 이 요율로 해서는 입찰이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가격에 입찰이 될 수 있겠어요?

지금 이게 유찰이 돼 가지고 그랬는데 사실상 편성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정을 해 주시면,

5/1000로 적용을 해 가지고 입찰에 붙였을 경우에 아마도 대한민국 사람이면 이 입찰을 안 보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돈을 내고 그 주차장을 임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해서 이 사람이 이익금을 내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객관적으로 한 번 말씀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수입된 금액이 있는데 또 97년도에 수입한 금액이 있는데 98년도에 이렇게 엉터리로 계상을 해 놓고 이것이 안 들어왔을 때는 예산이 아주 완전히 빵구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것을 우선은 산정가격으로 산출해서 입찰대상에 집어 넣었기 때문에 직영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했을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서 이것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찰이 안돼서 내년에 안 됐을 경우에는 추경때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노외주차장에 대한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되면 엉터리 예산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천몇백만원 수입이 됐는데 8,100만원을 계상을 해 놓고 이 입찰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계상을 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입찰을 또 붙이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냥 숫자 맞추기 위해서 써 놓은 예산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위에 노상주차장도 같고 노외주차장도 지금 유찰이 된 데 대해서는 다시 또 입찰을 보려고 합니다.

입찰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입찰은 보시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입찰을 이 가격에는 안 볼 것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면서 그 가격으로 계상을 해 놓으면 안 되고, 작년도에 수입이 있으니까 그 수입대비 올해는 어느 정도 신장이 되겠다고 해서 올려놨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이게 뭐 터무니없는 숫자에요. 과장님이 잘 아시면서 이렇게 계상을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입찰가를 낮출 수가 없으니까 지금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영해서 운영을 해서 수입이 작년도에 근거가 있는데 온해도 그 법적으로 입찰을 보라는 가격에 입찰이 안 될거니까 차라리 어떤 방법을 써서 입찰가를 낮춰 가지고 구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과장님이 소신있게 좀 강구를 하시던지, 안 되면 뭐 조례를 바꿔서 할 수 있으면 조례를 좀 바꿔보든지 하는 대책이 없는 한 지금 현행 대로 간다고 그러면 이 가격이 안 나오는 것은 뻔히 불보듯이 아는데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예.

오늘 저녁에 연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적정 가격을 예상 대로 빼세요. 그래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니요, 그 밑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불법주차 견인하는데 구청견인이 있고 민간견인이 있는데, 민간견인도 3만1,000원 3대 해서 300일로 계상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에요? 어떤 경우, 민간인한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민간견인이든 구청견인이든 불법주·정차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견인차가 1대 있으니까 저희가 견인을 하더라도 그것은 견인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민간견인이나 구청견인이나 공히 3만1,000원씩을 받는다.

예, 그것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질의를 모든 마치고 세출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없이 대략적으로 보시고 위원님들 의문나시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견인을 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폐차를 했을 경우에 그 폐차료는 구청에서 받습니까? 폐차에 대한 부분, 그것이 수입부분에 안 나와 있으니까,

방치차량의 폐차견인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견인료를 받아야 되는데 폐차하기 때문에 폐차장으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차가 견인해서 폐차장까지 넘겨줘야 되는데 대개 폐차장에다 연락해서 그것을 속히 견인하도록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폐차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뭔가 잘못됐는데, 과장님은 구청차가 견인을 해 가던지 민간인 차를 불러서 견인을 해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폐차장에서 차를 불러서 견인해 가면,

아,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는게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민간인하고 하고,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폐차차량 그러니까 방치차량을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차를 끌고 갈 것 아닙니까, 견인을 해 갈 것 아닙니까?

예.

견인해다가 폐차장에 됐을 경우에 폐차장에서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그차량,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는 돈을 받고 연락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방치차량의 주·정차위반을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1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폐차장에 연락을 하면 폐차장에서 와서 끌고 가기 때문에.

아니, 그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구청차가 폐차장에 갖다가 줬을 경우에 폐차장에서 주는 돈은,

견인료를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그 수입이 어디에 잡혀있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안 잡혀 있잖아요.

지금 거의 다 그것은 전부 폐차장으로 연락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화 위원도 질의를 했고 분명히 질의를 한 부분인데, "골목에 방치차량을 구청차는 4.5t 트럭으로 해 가고 또 8.5t은 있는데 대형차량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해 준 것이라"고 그랬죠?

예.

"그것으로 견인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견인이 임시견인이 있는데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아예 미관상 나쁠 때 저희가 차량으로 임시 이동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에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징구를 하지요. 그런데 폐차장에서 징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한테 징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외에,

아니,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아까 답변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폐차장으로 구 견인차가 한번도 차 한 대도 갖다 입고시킨 적이 없습니까? 폐차시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세입난에 폐차에 대한 것은 여기 예산에 십원 한 장 안 나와 있어요.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거에요?

계장님, 몰라요? 과장님.

예.

빨리 그 자료를 뽑아서우리 전희수 위원님에게 드리세요.

아니, 이것은 주는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것은 지금 세입난에 차를 한 대든 두 대든 차를 견인한 실적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십원 한 장 없으니까 이건 뭐,

과장님, 어디 빠진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에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희수 위원님은 과장으로부터 이따가 자세히 자료를 받으시도록 하고, 또 세출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세출은 563페이저입니다.

563페이지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 잡수입,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다구요?

몇 페이지요? 계장. 봤으면 그것을 얘기해 줘야지.

45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방치폐차 견인료 120만원,

과장님,

진행하시구요, 이따가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자료로 하라고 그러니까 왜 자꾸 시간 끌고 있어요?

예.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종료할까요? 예,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57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급량비에서 야간주차 실태조사 급량비, 찾았어요?

570페이지요?

예, 중간에 급량비,

예.

못 찾았어요? 가운데,

570페이지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569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주차장 건설은 교통행정과,

568페이지,

예, 568페이지 하세요.

맨 밑에 우리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 보조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도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여기 주차관리에 우리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하고 융자금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여기만.

그런데 여기에 페이지가 같이 됐네요?

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세출이 같이 돼 있나요?

예, 같이 돼 있는데 주차관리에서 그것만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만 내가 물어볼께요. 560페이지에 말이죠, 세목별 기정대비표에 작년도에는 예산에 아무 것도 없었는데 금년도에 3,076만8,000원이 책정이 됐네요?

예, 이것은 예비비입니다.

아니 글쎄 작년에는 예비비가 없었잖아요.

예, 작년에는 예비비를 산정을 안해 놨는데 이번에는 남는 예비비로 해 가지고 세입에 비해서 세출에 전부 계산하고 남은게 3,076만8,000원을 거기다 해 놨습니다.

아니, 그런데 작년에 예비비가 없었죠?

예.

없었는데, 금년도에 예비비를 다시 예산에다 편성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작년도에 예비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 예비비 사용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작년에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별도로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세출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초과사유가 발생하면 예비비는 쓰는 거니까, 초과사유가 발생을 안 했는데 원칙적으로 예비비가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런데 그 세출예산이 풀로 다 꽉 차면, 그래 가지고 안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항목에서 줬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항목에서 쓴게 아니고 맞춰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예비131 편성 안해도 되겠네, 작년처럼 그렇게 사용하면 되잖아요? 작년에 예비비 하나도 편성 안해도 다른 것을 가지고 충분히 캐 나갔는데 왜 금년에는 그렇게 편성을 해요? 알았습니다.

예, 더 이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심사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98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아래서 둘째줄입니다. 과태료 수입중 건축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27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기타 과태료중 건축이행 강제금수입으로 2,038만7,000원을 계상해서 총 3,31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0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97년도에는 잡수입 단일품목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98년도에는 과태료 수입중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분리하여 97년도보다 약10% 상향해서 세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일반 세출예산은 10억1,491만6,000원으로 97년도보다 3,570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부분 예산은 8,891만6,000원이고, 그 다음에 408페이지 도시설계용역비 9억2,300만원과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부분 예산중 일반운영비 3,535만2,000원으로 계상내역은 406페이지 하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406페이지 하단과 407페이지 상단부분으로 인쇄비, 청사진, 사진용품, 신문광고료 등 일반수용비 1,775만2,000원과 건축위원회 수당 1,400만원, 97년도에 설치전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 360만월을 편성해서 1,7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7년도 대비 1,172만2,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주요 인상요인은 현재 추진중인 목동5거리 외 4개소 생활권에 대한 도시설계에 따른 신문광고료 등이 716만1,000원과 97년도에 설치된 건축분쟁조정 위원회 수당 360만원이 편성된 인상분입니다. 다음 407페이지 여비는 3,450만원으로 97년도보다 966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예산편성시에 제외됐던 영선계 요월 전기, 기계, 토목, 건축직 7명이 추가된 여비입니다. 같은 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560만원.으로 건축지도 업무추진비 360만원과 건축심의수당 운영비 200만원으로 97년도보다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축지도 업무추진비 감액예산입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 일반보상금은 1,346만4,000 원으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점검위원수당으로 97년도보다 314만4,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건축사 노임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8페이지 개발연구비는 연구비 9억2,300만원으로 경인고속도로변 도시설계에 따른 사업비로서 약 8만평의 면적에 대한 도시설계용역비 7억4,000만원과 교통영향평가비 1억7,200만원으로 등급별 임금인상 상승률 0.9%, 즉 800만원하고 공고료 300만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97년도에 불용처리된 전자복사기 취득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형석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말이죠, 밑에서 두 번째 줄 건축법 위반과태료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한 겁니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작년에 편성할 때는 지금 여기 말씀하신 과태료, 이 과태료는 주택을 철거할적에 신고를 안하고 철거를 할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한 동 철거하는데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가 30만원입니다.

규모에 관계 없습니까?

예. 규모에 관계없이 30만원입니다.

무조건 1동에 대한 과태료가 30만원입니까?

예. 신고누락분이기 때문에요.

아니 글쎄, 다 30만원이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이죠, 건축이행강제금이 있지요?

예.

그것은 어느 때 부과를 하는 겁니까?

건축이행강제금은 건축위반을 했을 적에, 법위반을 했을 적에 준공이 됐다던가, 공사중이라던가 법위반을 했을 적에 시정명령을 할텐데 명령을 불이행 했을 적에 띄우는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아까 건축법위반 과태료처럼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잖아요?

그 이행강제금은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면적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표가 있지요? 그것을 한 부 줄 수 있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 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408쪽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408쪽이요? 406쪽 아닙니까?

406쪽, 미안합니다. 406쪽입니다. 406쪽 안 계시면, 407쪽 안 계시면 408쪽입니다.

407쪽,

407쪽? 예,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수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 경인고속도로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도시설계용역은 어떤 것을 거기다가 하기 위한 사업이죠? 구체적으로.

경인고속도로변인데요, 경인고속도로 건너편에는 강서구입니다. 강서구는 도시설계가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우리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정비과 고시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어 내려왔는데요, 내년 2월쯤이면 건축통제가 됩니다 결정고시가 떨어져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받아 가지고 도시설계로 바로 착수를 할까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조물을 만드는 거냐, 도로를 뭐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말씀을,

그 도시설계하는 내용은요, 지금 목동5거리나 이런 다섯 개 지구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데 여기는 주거지역을 그냥 주거지역으로 놓고 재정비하는 입장밖에 안 됩니다.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그런 도시계획은 거의 없고요, 재정비하는 형태로 도시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변 도시설계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금 처음 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 분들조차도 굉장히 거부반응이 많은데 이것을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실려면 강서구 사정과 왜 해야 되는지의 타당성과 앞으로 기대효과는 뭐라는 것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내일 계수조정을 저희가 또 합니다. 오늘 하여튼 만드셔 가지고 내일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배포해 주세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과장님의 설명을 안 들어도 타당성이 있다 라고 만들어 주시라고. 그래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설득해서 예결위에서 그냥 넘어가지 안 그러면 현 상태로 볼 때 이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구태여 설명을 하셔야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만드셔 가지고 유인물로 내일 아침에 개회할때 먼저 갖다 주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장님 설명을 안 듣고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런 것은 시비로 안 됩니까? 시에다 건의해서 시비로, 사실은 경인고속도로인데.

글쎄 아직은 도시설계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시에다 요청하는 건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 주는,

발의해 가지고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은 안해 보셨어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에서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작을 하세요. 예, 문형석 위원님.

똑같은 얘기인데요, 돈이 1, 2억이 아니고 9억 이상의 아주 큰 예산입니다. 똑같은 얘기 입니다마는 물론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것을 팜프렛으로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준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잘 모를거에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나마 여기에 대한 중요성, 만약에 예산이 편성안 됐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있고, 또 지금 그렇잖아요. 긴축재정이 됐는데 이것보다 사실 삭감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한다는데 이것을 내년에 안하고 후년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것을 잠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예, 국장님,

도시설계지구로 지금 결정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끝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올라가서 도시계획결정하는 형태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강서구가 먼저 출발을 해 가지고 지금 강서구는 기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도시설계지구 지정이 되면 바로 건축통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바로 건축을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기간 도시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도시설계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건축물의 배치를 어떻게 하고 또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용도를 어떻게 배치해서 경인고속 재물포로를 어떻게 앞으로 개발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건축필지마다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용역역비가 없으면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내용을 확정해야 되는데 그만한 기간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이 건축을 못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전희수 위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민들한테 또 지주한테 굉장히 민감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김종화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 안을 만드셔 가지고 오늘은 시간이 늦고 그랬으니까 내일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고지가 되기 전에 지주들한테도 한 번 통보를 한다든지 그런 안을 좀 수렴을 한 다음에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서 올라가든 어떻게 하든 본 예결위에 올라가야지 그냥 막바로 지금 여기서 통과를 시켜준다고 해도 예결위에 온라가면 아마 이것이 논란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거부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될 사업이라면 내일 아침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도록 능동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