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연일되는 시정질문에 고생하시는 의원님과 시장님, 관계공무원을 모신 자리에서 제5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시는 1992년부터 월곶동 820-4번지 일대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세우고 택지매립사업비 약 505억원, 지원시설비 45억원, 기반시설비 67억원, 실시설계비 15억원등 총 632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비용을 들여 17만 680평의 택지를 개발하여 1,300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금이 발생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는 달리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을 소홀히 하여 234개 점포가 몰려 있는 시흥시의 명물단지가 된 이곳에 이용객들의 불편을 위해 설치해야 될 공동화장실 하나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지난 7월에 준공을 하여 공휴일이면 2,000∼3,000명이 찾아와 붐비고 있는 실정이나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실정이며 또한 이곳 상점에서 하루에도 수천마리의 생선을 요리하고 버리는 오물이 오수관이 묻혀있지 않은 관계로 우수관으로 연결하여 배수가 잘 되지 않아 고여있는 물이 썩어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시 설계비로 15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였으면서도 전문성 결여로 67억원이 투입된 도시기반 시설이 준공 3개월만에 문제점이 드러나 이것을 보완하려면 엄청난 예산과 이곳을 찾는 시민의 불편사항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소래포구 어선들이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을 위하여 선박 소유주에게 어업권 피해보상을 위하여 227척의 소유자에게 어패류를 판매할 수 있는 생활대책 용지를 17블럭 227필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7필지가 많은 28블럭 6롯트에 234필지를 조성하여 생활대책 용지로 선주들에게 분양하고 6개 필지를 엄연히 공개경쟁 입찰로 분양하여야 하나 분양권 일체를 소래어촌계에 임의 분양한 것으로 나타난 상태입니다. 현재 이곳의 생활대책 용지로 분양한 곳이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월곶지구 어촌계 생활대책 용지 잔여분을 편법 분양하면서 분양대장에 계약일도 명시되지 않은 채 체결한 것은 미등기 전매로 명의변경을 해주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사고 있는 실정임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67억원의 기반시설비를 투입해 도시기반 시설을 한 월곶공유수면 매립지가 편의시설인 화장실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문제가 되자 물량장 용지를 당초보다 줄여가며 뒤늦게 화장실을 설치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수관을 1,200m를 설치하였는데 앞으로 해수 사용자에게 사용량 징수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활대책 용지내에 소방도로를 분양자에게 분양한 후 기부체납을 받아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무상으로 대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소래어촌계 227척에게 주기로 된 용지를 234개로 조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227명에게 주고 남은 용지를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생활대책 용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받은 어선이 시흥시에 어선등록 하기로 했는지? 일곱 번째 용지를 분양받았으면 당연히 잡은 어패류를 생활대책 용지에서 판매해야 하나 현재 월곶항에 입항하는 어선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잔여분 생활대책 용지는 명의변경이 불가한 용지로 알고 있는데 계약대장에 계약일자, 분양자가 명시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덟가지 질문에 우리 시흥시민이 모두가 완전히 이해가 가도록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종 의원님 질문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영수입니다. 정상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올리기 전에 저희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92년도에 시작을 해서 17만평의 면적을 많은 경험도 없는 우리 시흥시에서 처음 시도한 매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본계획부터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상당한 미비점이 있음으로 인해서 언론이나 각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질타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한가지 한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월곶지구내 공중화장실 설치로 수협공판장내 6면을 설치해서 이용객들이 활용토록 조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면서부터 공중화장실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점차 노출되고 저희가 추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서 부지하고 위치하고 또 각종 예산이나 설계등을 검토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설계가 완료 되가지고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은 10면의 용량으로, 350톤의 용량의 오수 및 분뇨 정화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설계를 완료해서 12월초에 공사계약이 되서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98년도 3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관 120m를 설치하였는데 앞으로 해수사용자에 대한 해수사용료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수관 설치 목적은 120m를 설치했는데 우리가 월곶지구를 해양관광 위락단지로 조성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위판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합되도록 우리가 해수관로 1,400m를 물량장 인근에다가 관로만을 묻어놓았습니다. 그 관로만을 묻고 그 사용료 징수방법은 저희가 검토한 바 없고 해수를 개발을 해서 공급코자 하는, 사용자들한테 공급코자 하는 그 개발사업자가 어촌계로부터 선정을 해서 지금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수도 개인 사업자를 선정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 해수개발업자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데도 성공을 지금 아직 현재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자에게 공유수면관리법 시범 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도록끔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대책 용지내에 소방도로를 분양자에게 분양한 후 기부체납을 받아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무상으로 대여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대책 용지내 소방도로는 수행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끔 저희가 도로로 시설했고 가끔씩 차량까지 진입하도록끔 개설이 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분양자에게 분양한 사실도 없고 또 역시 도로는 활용을 하고 있는 사업이 그 앞에 통로를 다닐 수 있는 도로로 활용을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자에게 분양한 사실도 없고 시에 기부체납한 사실도 없고 저희가 팔지 않는 땅이 도로이기 때문에 팔지 않고는 공공용 도로로 존치되어 있는 도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대책 용지 조성경위 및 잔여분 7개소를 추가로 조성해서 공개입찰에 붙이지 않고 소래어촌계의 일방적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월곶매립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17만평을 매립을 해서 고효율의 부가가치가 높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으로 조성을 해서 토지매각에 급급하다 보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식으로 그 부대시설이나 기반조성 사업이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토지매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구걸하는 식으로 토지매각을 종용하는 가운데에서 소래포구 어민들한테 생활대책 용지로 7평씩을 주는 것도 무상으로 주는게 아니라 유상으로 공급을 하도록끔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7평씩을 주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체 7평씩을 쪼개는데 1필지당 7평을 기준으로해서 필지를 6명∼12명으로 획지를 하다 보니까 1필지가 40평∼42평의 획지가 조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 40평∼42평을 획지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9필지가 5,399㎡을 쪼개서 좌판대를 쭉 쪼개다 보니까 잔여필지 1필지가 6필지가 남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잔여필지 1필지도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희시에서는 주민들에게 공개입찰에 붙여서 분양을 해야 당연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분양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별로 경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총괄 관리를 사후관리를 건축부터 시작해서 위판장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건 동일지구내이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어촌계로 배정을 해달라 하는 것으로 공문 또는 주민들 집단으로 와서 시에 항의를 했기 때문에 어촌계에다가 공식적으로 위임을 해서 7평씩 6필지를 어촌계에다가 위임을 해서 어촌계에서 공개절차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절차를 벌여서 추첨을 해주는 것을 저희가 그사람들 하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 한 가지 여기에서 곁들여서 보고드릴 사항은 이것은 어촌계원들은 저희 용지보상 규정에 1차에 한해서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만 공개입찰된 6명에 대해서는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정이 되가지고 공개입찰이 관계된 것으로 재분양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서 현재까지도 당초 계약자로서 등재가 되어 있고 명의이전이 된 사실도 없고 앞으로 명의이전을 안 시켜줄 계획입니다. 그 점에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고 소래어촌계에다가 주게 된 동기는 먼저 말씀드린 것식으로 그 당시에는 공개입찰 본 것이 없고 경합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양을 한 사실로 인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7필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7명이 아니고 6명에다가 1.5평이 하나 각각 붙어있는 것이 1.5평이 한군데 더 붙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로는 7이 되는데 1.5평은 6명한테 5명이 가지고 있는 1.5평이 각각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정산 과정에서 현금 정산하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생활대책 용지 분양받은 어선이 시흥시에 어선등록을 하기로 했는지의 여부와 현재 월곶항에 입항하는 어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 어선은 어선법에 의해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한군데만 등록을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등록은 인천시에 되어 있는 것을 또 시흥시에 와서 등록하는 사항이 있고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다면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 주민등록과 같은 어선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한군데밖에 안 되게 되어 있고 어선이라 하면 항포구을 수시로 출입항을 할 수 있는 것이 어선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래포구 주민들이 어선이 저희가 생활대책 용지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저희 관에에 들어온다, 나간다 하는 사항은 저희가 통제나 제한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월곶항에 관리하고 있는 월곶항의 어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완전무결하게 보충이 되고 보완이 되고 수협에서도 유류보급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될 경우에는 오지 말라고해도 오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이 보는 앞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적극적인,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저희 매립지 월곶항이 서해안에서 명문의 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대책 용지를 분양받은 어민이 잡은 어류를 당연히 생활대책 용지에 판매해야 한다는 것은 강요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월곶지구가 활성화 되면 자동적으로 어민들이 어항을 이용하기가 편리하게 선착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오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외에 현재 지금 하루 평균 우리 항에 입항하는 어선은 추정입니다만 20∼30여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류공급도 여기서 되지 않고 어선에 공급되는 식권이라고 하는데 쌀이나 부식이나 이런 것이 항구에 들어오면 자급자족 어선들이 나가서 조업할 수 있는 각종 생필품을 공급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수협에서도 아직까지 그러한 절차가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유류저장 시설도 만들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수협도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0 ∼ 30척이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곁들여서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월곶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하우가 없이 17만평을 매립을 해서 개발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적은 17만평이면 상당히 개발에 대해서는 적은 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사항은 그 전면에 폐염전으로 쓰고 있는 그러한 땅도 없고 또 어제 이혁근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에 양측의 공유수면에 일부 접해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촉구하나 접면해 있는 폐염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 17만평 부족한 땅을 고부가가치로 많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비싼 땅으로 팔려고 하는데 급급했다는 것을 시흥시 입장 또 그리고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기 매각이 다된 상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시흥시의 재정적인 정산과정을 거친다면 많은 재정적인 흑자를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 매각된 땅을 가지고 다시 흔든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해서 그 접면에 측면에 있는 공유수면 접면에 폐염전을 이용해서 그 월곶지구에 미비한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또 공공시설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보완해서 명실공히 서해안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월곶항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정상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책이라기보다 우선 대안을 마련하고자 또 질문을 드렸다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하우도 없었고 참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단위 매립공사를 했다. 또 그때 매립공사를 하면서 준공이 될 때까지 부동산이 침체되었다는 것은 익히 본의원과 여러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해도 우리가 67억원의 기반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화장실 하나를 마련하지 못 했다. 거기 설계에 안 넣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전문성이 없었다. 말은 그냥 용역을 주어서 납품받았고 그러니까 어련히 잘 알아서 했겠지 않느냐 그런 무사안일한 이런 행정에서 왔지 않나 하는 것을 우선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토지 매립공사 면허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당초 물량장 높이가 약 15m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뒤늦게 7m로 줄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절차상 용도변경을 받으셨으면 우선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정상종 의원님 보충질문에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부터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또 설계내용에도 그런 사항이 안들어갔다는 사항은 본인이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이런 행정의 착오가 없도록 하고 정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물량장 계획도 15m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소래포구 어민들에게 생활대책 용지로 공급되어 있는 그 인근의 저희 상징탑이 있는 그 앞부분에다가 전면은 약 20m정도만 가지고 전체가 물량장 길이는 500m되는데 500m중에 폭이 15m인데 그것을 더 공중화장실이나 정화조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면 20m정도만 전면으로 그렇고 20m의 7m정도만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관계는 물량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도변경을 받지 않고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건축 협의만 이루어지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네, 정상종 의원님 질문하세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한 해수관 1,200m을 우선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120m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1,200m가 맞습니다. 그것은 정정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해수관이 생활대책 용지로 그 어촌계에다가 준 그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해수관같은데 우리가 징수는 세수확대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대안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소요예산이 지원시설비 중에서 해수관을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었나를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대책 어촌계에다가 227개을 주기로 된 234개를 조성한 이유는 뭐냐 하는 질문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때 부동산 붐도 안 일어났고 참 땅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본의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이 약 2억원씩, 한곳에 2억원씩 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 가격이 분양할 때 그 금액으로 그냥 돌던지 했으면 별문제는 안 됐을텐데 지금 약 2억원씩 가다 보니까 너도 나도 아우성이고 분양가격에 못 미치는 금액이 나왔다해도 당연히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로해서 관이 주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 1평이라도 우리가 더 이득을 발생시키고 또 염연한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이런 것을 공개경쟁 입찰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때 어려움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재삼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패류 생활대책 용지에서 판매해야 되느냐, 그리고 물론 어선등록도 한군데에만 등록을 해야 되고 임의규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월곶매립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가 많이 들어오고 또 잡은 어패류는 반드시 생활대책 용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팔아가지고 활성화를 하는게 시흥시를 알리는데 더 큰 효과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강제규정은 아니라고해도 분명히 지금 본의원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약 20여척밖에 들락날락거리는게 없기 때문에 활성화 안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알면서도 실제로 활성화 될 것 같고 하지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나 아니면 전 공직자가 앞장서서라도 이 지역에서 우리가 약 7평씩 줬으니까 또 여기가 장사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배들이 이리로 들어오고 입항해서 거기서 잡은 어패류는 그곳에서 팔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도로부지에 지붕을 설치해서 불법시설물이라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된 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 지금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났는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의원님 질문에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서두에서 자꾸 죄송하다는 말씀 몇번씩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월곶매립지를 조성해서 다수 주민에 대한 그런 시설을 건축허가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가 있었고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축허가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한 보름전에 건축허가가 났고 건축허가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좌판대를 40평~42평으로 구획을 해가지고 그 중앙에 도로가 그건 완전 사람이 다니고 긴급시에는 차도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어촌계에서 어촌계에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어촌계에서 사람이 다니는 통로를 비를 안 맞게 비가림이라고 해서 차양시설을 기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양시설을 제거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차양시설은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건축법에 제가 건축법 몇조 몇항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차양시설을 함으로써 도로에는 지장이 없다 하는 걸로 판단을 해서 비가림으로 위에 천정에 투명성 있는 것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로 처리가 됐습니다. 건축관계는 하자없이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서 건축허가가 다 성립이 되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아니 건축허가를 여쭤본게 아니고 준공이 됐느냐를 여쭤봤습니다.

준공이 됐죠. 준공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의 등재평수를 물론 건축허가 면적에 대한 차양시설외 우리가 건축신청 면적에 대한 준공신청을 해줬을 것이라고 믿는데 과연적으로 차양시설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시설물에 지붕재료로 해서 막았을 경우에는 건축물로 보고 투명성 있는 재료를 쓸 때는 차양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축법 관계는 건축과에서 유권적인 해석을 내려가지고 본 건축 준공처리된 사항은 기존 건물 예를 들어 40평부터 42평까지 6명 내지 12명이 단일화 되어 있는 건물만 건축대장에 올랐고 나머지 도로의 차양시설된 것은 건축신고 그것은 공용으로 건축신고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건수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은 실무부서인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소상히 답변이 될 것으로 압니다. 이건수 의원님 건축과장님의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떤가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로부지는 상인들에 의해서 활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도로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시 입장에서 세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생각속에서 조언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월곶매립지에 생활대책 용지 좌판대라고 편의상 좌판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좌판대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2명이 적은 데는 6명이 있는 데도 있고 큰데는 12명이 되어 있는데 모여진 집단이요 구획되어 있는게 12명이 그 땅을 12명만이 쓸 수 있는 땅으로 도로가 된게 아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물론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좌판대를 만들어놨지만 이게 원래는 생선을 파는 걸로 당초에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는데 저것도 앞으로는 먹는 것 하고 파는 것 하고 정리가 자기네들도 어촌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좁은 공간에서 생선회를 떠서 팔기만 하고 하니까 영업이 전체적으로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소래포구나 연안부두 식으로 어느 지역엔 건어물 어느 지역엔 새우젓 어느 지역엔 생선 어느 지역엔 활어로 판매하는 것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저도 그건 어촌계장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런 식으로도 자기네들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판매를 하고 할 때 물론 그 앞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의원님의 질문 같으신데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해줬습니다. 도로를 차양시설하는데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를 다니는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사러 오는 사람도 있고 한 것을 누구 특정인에게 사용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그 도로는 일반도로나 차양시설을 했다는 것은 어촌계에서 공동 돈을 들여서 차양시설을 했을 뿐이지 지붕만 덮은 것뿐이지 그 도로를 누구 특정인에게 사용하도록 사용허가를 해준게 아니고 무상으로 어촌계에 무상으로 차양시설하는데 필요한 시설만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문하세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종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은 김상옥 의원님을 끝으로 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화장실 문제는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234개 점포에 있는 화장실을 위락단지시설을 빌려가지고 간이 화장실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대단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소래포구 쪽에 제가 한번 봤어요 소래포구에는 화장실이 별도로 있었고 그 다음에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를 떠 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는게 아니고 식당으로 가서 식당에서 고추장 마늘만 사면은 시설을 빌려 주는데도 화장실이 다 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담당을 하셨던 직원들이 현장행정을 한번만 했더라도 화장실 문제는 이렇게 다급한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싶구요 이제 처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은 사실 상식적인 문제가 아니냐 또 소래포구 그쪽에 한번만 가서 현장행정을 했더라도 이쪽에는 공중화장실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구요 더 큰 문제를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월곶단지에는 주차장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씨월드 측에서 일일 차량을 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달간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며칠전에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 조사를 왜 하느냐 하니까 자기 씨월드 측에 공사관계 주차장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연구를 했다는 거에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게 평일에는 3,500대에서 4,500대 수준으로 차량이 들어오고 주말에는 8,000대에서 12,000대까지 차량이 드나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노상주차를 해놓고 철둑길을 건너서 소래쪽에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주말에 거기 한번 가 보시면은 노상주차를 해놓은 상태가 해안도로까지 이쪽 호텔부지쪽 거기까지 차가 꽉 차버려요 지금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이건 대단히 큰 문제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소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며 또 어떤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문에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기 저희들도 현장에 몇번씩 나가봤고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물론 공중화장실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보다 더한게 주차시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조정위원회에서도 거론을 해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공용주차장 시설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걸 지금 판단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우선 구두로 보고를 드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식으로 월곶 매립지 17만평을 땅으로 다 팔아먹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린벨트 싼 GB 지역에 그 전면에 저희가 사토장으로 썼던 성담소유 폐염전 부지가 또 양쪽에 공유수면이 지금 매립이 가능한 공유수면인데 이것은 인천항계내이기 때문에 인천 해양수산청 하고 협의가 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그 전면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가지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근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 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정언양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승격 8년째를 맞는 시흥시는 그동안 시정전반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시승격시 인구가 9만 3,000여명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 22만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은행택지개발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택지개발사업으로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늘어나면서 인구증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95년 민선지방자치이후에는 도시기반시설이나 문화예술 사회복지사업등에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심위주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풍요속의 빈곤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시정발전에 협조하는 말없는 다수의 시민은 남들보다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기 때문에 또는 사는 곳이 농촌이나 오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시정에는 적극 협조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시는 대부분이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 이 곳에 사는 사람들은 부락내에 변변한 슈퍼마켓 하나 없으며 목욕탕 이·미용실등 생활편의시설조차 전무한 곳에서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사항을 당장 해소하여야 한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시대에 최소한도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은 고루 살펴서 해결해 주려는 노력은 있어야 각종 규제속에 어렵게 사는 시민들도 발전하는 시의 혜택을 조금이나마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안타까움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연부락 단위의 어린이들은 놀곳이 없습니다. 옛날처럼 논·밭길이나 마당을 놀이터 삼아 뛰놀기는 현실여건상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동네의 길이란 길은 모두 자동차가 차지해 버렸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 때문에 문밖에 나가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자연부락 단위에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시설들을 시비를 지원하여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에서 조금만 의지가 있었다면 아니 시골동네의 현실을 한 번 눈여겨 돌아만 봤다면 큰돈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을회관이나 노인정등 공공시설 주변이나 마을내 공터등을 활용하여 자연부락내에 최소한 1개소씩만이라도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시에서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고 부모들 또한 안심하고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행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소규모의 시민 다목적 운동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을 통하여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인구유입을 통한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던 현재의 은행택지지구를 지난 92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2만평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였거나 분양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택지지구는 우선 계획적으로 조성한 단지로서 지구내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공원등 각종 편의시설과 학교등 공공시설을 유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다소 분양이 덜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택지지구내 거주하는 인구만도 11월말 현재 15,000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입주가 완료되면 4만여명에 이르는 미니 신도시가 됩니다. 특히 이곳에는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등 4개교가 있으며 3,00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학생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참고로 학생수를 말씀드리면 은계 초등학교 24학급 1,150명 은행 초등학교 23학급 1,182명 은행 중학교 7학급 307명 은행 고등학교 9학급 414명 그러나 학교 운동장이 너무 협소하여 체육행사조차 치를 수 없다고 합니다. 운동장이 100m 트랙조차도 직선거리로 나오지 않아서 대각선으로 그어야 할뿐만 아니라 운동장이 비좁아 내년부터는 운동회도 한번에 치르지 못하고 학년별로 나누어 치러야 한다는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을 들었으며 학생들이 기록경기가 필요하나 운동은 인근 대야 초등학교 운동장 등지로 가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각 학교별 운동장 길이를 말씀드리면 은계 초등학교 90m 은행 초등학교 70m 은행 중학교 50m 은행 고등학교 80m입니다. 최근에 조성한 택지지구라면 차마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은 너무나 큽니다. 물론 학교시설 확보는 교육관서의 주관이고 교육재정이 부족한 때문이라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시흥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청 소관만 탓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또한 회피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근 아파트단지에 사시는 축구동호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려해도 축구골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규격조차 나오지 않아서 지척에 학교운동장을 두고도 멀리 다른 지역 운동장으로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최근에 조성한 택지지구라면 지구내에 주민들이 축구나 야구등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주구 운동장을 설치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면적이나 토지가격등 제반여건이 안 되어 지구내에 주구 운동장을 확보치 못했다면 당연히 가까운 지역에라도 이런 시설을 설치해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은행택지지구와 인접한 지역에 있는 적정토지를 확보하여 축구 야구등을 마음놓고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 운동장을 설치하여 택지지구내에서 협소한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학생들과 택지지구내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또한 인근 지역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앞으로 이 지역에 소규모 운동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실현가능한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문에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태헌입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부락단위로 어린이놀이터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심지역인 신천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21개소를 비롯해서 66개소에 어린이공원 조성이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19개소가 준공되었고 자연부락에는 신천 6통 명진마을을 비롯해서 4개소에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어 인근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휴식과 놀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의 경우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해서 현재 107개소로 상당히 확충되어 있으나 어린이놀이터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 자연부락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로 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마는 자연부락 단위의 신규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위해서 우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 또는 마을 공동재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공공부지를 파악해서 예산 확보후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시가 현재 87%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건교부에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1일날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GB 지역내에 규제 완화를 위한 생활편익시설을 대폭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필품 슈퍼마켓이라든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기타 의료시설 생활체육시설들에 대한 신축이 허용되는 것으로 입법예고된 바가 있는데 시행이 확정되면은 GB지역내에 있는 주민을 위한 생활편익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해서 농촌지역 주민들이 문화라든가 복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행택지개발지구내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활용할 체육시설 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은행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소규모 운동장을 설치할 용의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건전한 여가활동과 스포츠가 중요한 삶의 가치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시민 모두가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설치등 다채로운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적극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택지개발지구 인근에는 시립테니스장 5개소, 게이트볼장 2개소, 길거리 농구대, 소래산 산책로등 동네체육시설과 실내체육관등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하고자 하는 종목별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인 것도 사실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1개 종목당 1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시는 아직 모든 시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없는 실정에 있어서 이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소규모 운동장 설치등 체육시설 설치 문제는 우리시 재정형편과 지역여건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건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각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장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현재 저희 은행택지개발 추가계획변경을 통해서 추가편입되는 광덕물산 인근에 학교운동장 부지를 한 130m 정도로 확보해서 앞으로 설치될 학교에는 충분한 운동장 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시행이 되면은 저희가 내년도에 시흥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그런 계획에 도시개발제한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방안을 검토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문화라든가 복지 이런 시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문에 앞서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2회로 하고 다른 의원님은 두 분으로 보충질문을 받는 걸로 해서 의사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내년도에 당장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급하게 서둘러서 이런 시설을 갖춰달라는 이런 측면의 질문은 아닙니다. 앞으로 점차 이런 소외된 지역에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설을 갖춰 준다면 농촌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에게 많은 도움과 삶의 보람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개보수비 5,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시설비로 바꾸실 것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린벨트내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시장님이라도 그 지역에 가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만들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연부락 단위에 인구가 얼마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미용실이나 목욕탕을 지어가지고 실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답변은 어떤 형식에 의한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행택지지구의 지금 축구동호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종합운동장을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종합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현재 시기적으로 우리시가 종합운동장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냈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특위에서도 저희시는 3개 권역이 합쳐서 1개 시가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적인 소규모 운동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안으로 제시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지역에 소규모 운동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늘 검토만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두 번 이 문제를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늘 검토만 하시지 어떤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5,000만원을 가지고 다시 또 시설비로 바꾸어서 예산을 확충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문에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용 5,000만원 책정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기본계획은 일단 기존에 시설된 어린이놀이터가 낡고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일단 개보수비용 5,000만원을 설정했습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적정장소를 파악해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에관한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의원입니다.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92년 5월 14일 사업승인 인가를 받아 환지 인가는 1993년 5월 21일부터 완공일자는 96년 5월까지 3년으로 되어 있으나 공사완료 기간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현공정 금액대비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때에도 도시과장님께 수차례에 걸쳐서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촉구드린 바 있고 그동안 도시과장을 역임하신 분들께서 주민들과 약속을 96년 6월말까지 완료하겠노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에서 다시한번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95년 6월 27일 선거후 도시과장이 무려 5명이나 바뀌었고 또한 담당공무원들도 수시로 바뀌어 공사진척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거모지구내 주민들에 재산상의 피해 또한 상당한 손해를 끼쳤으며 주민들의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 역시 상당했습니다만 그래도 근래들어 공사에 전력투구하여 상당량의 공사진척이 되어 주민들이 다소 안정을 찾고 있으며 98년 12월까지 완공한다는 약속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완공하려면 지구외 반폭도로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22억원이 소요되는데 98예산에 신청하였는 바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면에서도 꼭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98년 완공을 앞둔 사업의 예산을 모두 삭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예산에 모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사업비 22억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98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도시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완공할 계획이신지 도시과장께서는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해안 고속도로 고가도로밑 공지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시 시흥시 지역을 경유하는 서해안 고속도로 고가도로밑 공지가 군자2통 거모3통,4통 월곶4통 월곶2통 부근에 5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자연부락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써 문화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며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봄 여름 가을이면 이곳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특히 여름철에는 이곳이 매우 시원하여 하루에도 수백여명이 이용 휴식공간으로 안성맞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노면이 울퉁불퉁 하고 또한 수백여명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공지를 잘 활용하면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이곳의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니 생활체육시설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한국도로공사에 협조의뢰만 되면은 부지매입비가 필요없고 노면만 정리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운동시설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면적 또한 상당히 많아 게이트볼장 및 족구장 배드민턴 농구장등 다양한 시설을 해줄 경우 쓰레기 무단 방출자가 없어질 것이며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주변정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도 고속도로가 지붕역할을 하여 전천우 생활체육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과 효율성을 볼 때 이런 공지를 잘 활용하면 예산절감은 물론 시민들의 활용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이런 공지를 활용 생활체육시설을 해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수 의원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사업이 당초 계획보다도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금 시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과장님도 단위사업별로 일정별로 사업을 챙기고 있고 그 철저한 사업추진 덕분에 근래에 많은 진척이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구획정리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해서 제척지구인 일우 아파트옆 외곽도로개설공사에 4억 6,000만원과 도일시장주변 반폭도로개설공사비 13억 2,400만원등 총 17억 8,4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역시 한정되어 있고 부득이 당초 예산에는 지금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우 아파트 외곽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우회차량이 주거지역을 통과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선행적으로 용지보상비를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일시장주변 도로개설 공사비 13억 2,4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도 총 102억 5,300만원정도를 토지매입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 몫이 주어진 사업비이겠습니다만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진척이 빨리 된다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사업진척에 맞도록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건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예산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면에서 98년도에는 꼭 준공이 되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은 추경에 세워 주시겠다고 그래서 고맙습니다마는 검토가 아니고 분명히 98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되야 됩니다. 추경이라도 세워 주셔서 이 사업을 98년도에 꼭 완료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건수 의원님 답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아니, 98년도 추경에 꼭 세워주시는 겁니까?

네, 추경에, 미래 얘기를 미리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원을 받아서 또 내년도 사업의 진척을 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이건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 공정의 65%로 금년도에 중도 3개소와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소로 14개소를 포장 완료하였고 98년도에는 동 사업지구의 제척지 도일시장 주변 반폭도로와 일우아파트 외곽 전폭도로 개설 그 동 지구도 사업설계에 반영되어 98년도까지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98년 사업비 17억 8,4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산부서에 요구한 바 있으나 일반회계의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사업 우선순위등의 사유로 인해 반영되지 못 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일우아파트 외곽도로 개설 공사비 4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재협의해서 우선 98년도 제1차 수정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 추진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며 도일시장 주변 반폭도로 개설공사비 14억 2,400만원은 향후에 9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켜서 98년도까지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거모지구 사업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이건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과장님 거기 계세요. 이건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도시과장님 답변 아주 후련해서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이건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황명로입니다. 이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서해안고속도로중의 고가도로 하부 공지가 행락객들로 인해가지고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이용가치가 많은 부지가 사장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참으로 저희들로서도 참 고맙다는 이런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주변환경의 변화됨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마련하려고 보면은 그 부지마련에 상당한 문제점이 수반되고 있는게 현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금년 한해동안 주민들을 위한 동네 체육시설을 사유지, 공유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을 시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수 의원님께서 고속도로 교량하부 부지를 갖다가 활용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 관내에 고속도로 고가부지가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거모4통이라든지 마전저수지 입구, 그 다음에 구지정마을 입구에 있는 부지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가지고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에다가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공사측에서는 유지, 관리문제하고 또 교통사고등의 이유를 들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그 고속도로 하부 부지를 활용하는 어디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수집을 해보고 또 적극적인 검토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관련기관과 재협의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건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자에 11월 30일인가 뉴스에서 봤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고속도로 고가도로 밑에를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하기 위한 이런 시설물을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우리 시흥시에서는 왜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답답하고요.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밑뿐이 아니고 지금 이종근 의원님이 조금전에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금 자연부락에 사는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곳에도 서울외곽고속도로가 생긴다면은 그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곳이 지금 고가도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계수동 부분에도 있고 목감동 부분에도 있고, 금이동 한 여섯곳이 지금 고가도로가 생기는데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꼭 체육시설보다는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원조성이라든가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서는 교통사고 유발이 있다. 이렇게 한다는데 고가도로 밑에 교통사고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더라도 큰 돈은 안 들고 노면만 골라서 그 위에 석분 내지는 마석토 정도만 깔아주고 배구대나 족구대 같은 것은 폴만 세워주면 크게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설비도 안 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공지를 활용할 경우는 지역 사람들이 그 주변청소라든가 주변 정리같은 것도 상당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의 차원에서 효율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시설물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는데 좀 적극성을 띠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건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수 의원님께서 그러한 착안을 해주셔가지고 참 저희 행정추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도로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이런 시설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건수 의원님이 고가아래 용지를 최대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해 오셨습니다. 저도 서해안고속도로 화정교 밑을 최대 활용방안을 제시해 갖고 추진을 하면서 도로공사에 몇번 가서 협의를 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안산시가 인접해 있고해서 그 부지를 체육시설이 아닌 농산물거래장으로 또 한번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갖고 추진을 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집행부에서 지금 이건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적극성을 띠고 최대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