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환 의원 발언

의사계직원 정영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8세입세출예산안과 한 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그 중 98서울특별시강서구로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97년11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세입세출예산안은 1997년 11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달환 시민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을 발의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립기반조성과 노인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고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65세이상의 노인인구가 대략 2만3,000여명이 있으며, 많은 노인분들이 116개소의 경로당과 5개소의 노인교실 등에서 여가를 보내고 계시며,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날에는 노인복지하면 무의탁노인을 양로원에 수용, 보호하고 빈곤층 노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구호차원의 정책이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재가노인 즉,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유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 시책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저소득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 노인들의 여가활용 기회 확대 및 일하고자 하는 건강한 노인의 취업을 위한 직업알선 및 공동작업장 운영활성화 등 당면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의 발전방향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인보호를 우선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지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보람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노인복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의 문제는 우리 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에 대한 복지대책이 가정에서 자손이 잘 모시는 경로·효친사상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이르렀으며, 이러한 차제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대책으로서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예산범위 내에서 노인복지 관련단체의 자립기반조성과 대다수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총 정립목표액은 5년간 5억으로 하며, 98년도에 1억원을 조성하고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1억원씩 구 금고에 이자율 높은 예금으로 예치 및 관리하고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여 당해년도 기금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본 동의안에 따르면 강서구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 제2조 3. 동의요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이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4. 검토의견 : 위 동의안에 의하면 98년도 예산안에 동 기금조성 1억원이 편성되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후 본 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98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8예산안 제출 제출일시 및 기관 : 97 11월20일 강서구청장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18조 2. 98예산안 내용 편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30조, 동법 제35조 98지방자치단체 예산기본지침(내무부) 내용 : 1) 예산총칙 제1조(예산총괄) 98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 최고액,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 제3조 채무부담행위 없음, 제4조 지방채 없음, 제5조 명시이월 없음, 제6조 계속비, 제7조 예산이용, 제8조 간주처리 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다음은 세입현황을 보면 98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4.9%가 감소한 1,430억1,482만3,000원이며, 세출도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세항별 증감분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관(계)와 사회보장 관(계)와 장 총계만 말씀드리고 항, 세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17.7%가 감소한 22억5,245만4,000원이 줄어든 98예산은 169억6,838만8,000원이 되겠으며, 사회보장 관(계)는 4.3%가 감소한 8억8,662만원이 줄어든 98예산은 198억7,941만2,000원이고, 사회개발 장(계) 전체에서는 7.8%가 감소한 31억3,907만4,000원이 줄어든 98예산은 368억4,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같은 2.4%가 증가한 2억215만9,000원이 늘어난 98예산은 83억9,96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이 되겠습니다. 가. 의결대상 : 입법과목인 장, 관, 항 대상 나. 제한규정 : 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법제118조제3항) 다. 수정예산 : 자치단체장은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 제118조제4항) 8. 검토의견 : 98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안 1,247억873만7,000원중 시민보건위원회 심사대상 일반회계 세출은 97대비 7.8%가 감소한 368억4,780만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7세입과 98세출예산안이 같은 2.4%가 증가한 83억9,96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증감 내용중 직원 인건비등 증가된 것이 대표적이나, 보건소 임산부 진단 및 검사비, 의약품 구입비와 청소과 음식쓰레기 처리기 구입비, 자원회수시설건립 추진 홍보비, 사회복지비 중에 저소득주민 격려비, 인쇄물 구입등 기타경비 거택보호자 구료비, 가정복지에서 결식노인지원비, 노력수당지급비, 노인정 운영비 등이 전년 대비 증가되었으며, 특히 여성복지에서 263.8%가 증가되었으나 여성교양대학에 소요되는 예산이 3,762만5,000원으로 이중에 학사모 비품 등이 3,100만원이고, 여성교양대학 강사료와 홍보비등이 662만5,000원이 세출예산이나, 여성교양대학에 관계되는 세입으로 여성교양대학 수강료가 5,7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의 심사방법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입법과목인 장, 관, 항 즉 기관별,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된 예산까지 의결이 필요하지만 장, 관, 항만으로는 예산전체 판단이 곤란하므로 행정과목인 세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출예산 증감분석을 강조하였지만 세세항 목으로부터 입법과목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장, 관, 항별로 살펴보면 자료 사회개발(장)에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관,항) 334에서 446쪽과 사회보장(관,항) 472에서 539쪽까지 심사대상이며,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95에서 721쪽까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상운입니다. 존경하는 김달환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시민생활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정기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등촌, 가양, 방화 지역에는 저소득주민이 밀집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주민보호, 노인복지향상, 장애인재활지원, 보육시설지원, 쓰레기수거와 자원재활용 등 행정 및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나는데 비하여 이를 뒷받침할 구 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충분치 못한 예산 규모이지마는 사업의 효과성, 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심도 있게 사업을 분석하여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시민생활국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28억5,500만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83억9,900만원을 합한 총 41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고 또는 시비보조금이 200억8,100만원이고, 순수한 구비는 21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생활국 예산은 우리 구 전체예산 1,430억원의 약 2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7년도의 예산 443억4,600만원보다 약 7%가 감소한 수준이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로사업비중 시비보조금과, 청소사업 민영화에 따른 인건비 감축과 수도권 매립지 시보조금, 청소년 일반운영비등 30억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는 일반사회복지 5억3,800만원, 생활보호 69억300만원과 총 74억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가정복지분야는 경로당운영, 보육시설운영등 가정복지에 115억3,000만원과 여성복지 3억2,900만원, 청소년복지 5억7,800만원등 총 124억3,700만원으로 이는 97년도 대비 2.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는 위생업소 지도단속등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감소한 3,600만원이며, 환경관리는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7,400만원 감소한 8,600만원이 되겠으며, 청소관리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등 54억2,800만원, 환경미화원 일반운영비 종량제 규격봉투 재활용집하장등 12억7,000만원, 자체사업중 일반폐기물반입료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조성비 49억4,400만원등 총 128억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3%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액 국비이며,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의원을 이용한 진료비로 97년대비 2.4% 증가한 8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민생활국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생활국 업무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지원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시민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등 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우리 시민생활국 직원 90여명은 사명감을 가지고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로 구정을 수행해 나갈 작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고견과 격려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아무쪼록 원만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시민생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에 노고가 많으신 김달환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예산안 472쪽 과목번호 2,300번 사회보장 항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인 일반사회복지비 5억3,800만4,000원과 생활보호비 69억346만4,000원을 합해서 74억4,146만8,000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83억9,969만9,000원등 총 158억4,11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7년도 최종 예산보다도 약 59%가 감소한 10억489만4,000원이 감소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과목별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번호 100번 경상예산 중에서 관서당경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1억2,836만6,000원은 직원급식비와 직원업무추진여비, 기본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 집기구입비등으로서 시민생활국 전체 5개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경상경비를 국 주무과에서 편성해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수용비는 2,633만8,000원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연간 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 대장이라든가 조사표, 홍보물 그리고 각종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드는 그런 비용을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과목번호 204번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은 저희 시민생활국장님의 시민생활국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2억3,150만원은 소외계층 격려비로 500만원, 저소득주민 위문하는데 2억700만원, 보훈의 달 위문에 825만원,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4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단 운영하는데 500만원, 자원봉사 지도자 및 사회복지세미나하는데 2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소외계층 지원비는 법정 구호 이외에 각종 사고에 지원할 그런 계획이며, 저소득주민 위문은 매년 설날과 중추절에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 보훈자에게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훈의 달 위문은 매년 6월달,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가족을 위문 격려하고,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날로 늘어나는 실업자와 구인업체에 대해서 만남의 날을 마련을 해서 직접 구인, 구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단 운영과 지도자 및 사회복지세미나는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운영 및 세미나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1,020만원은 국·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저희 과 연간 업무추진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용비 5,810만원 중에서 기관운영특수활용비 150만원은 시민생활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용비 중에서 장애인 위문격려 및 행사지원비를 작년과 같이 700만원 계상을 했으며, 소외계층 지원비 3,958만원은 앞에서 보고 드린 업무추진비 중에서 소외계층 지원경비 500만원과 같이 법정 구호 이외에 각종 사고라든가 저소득 주민 중에서 긴급히 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장 주요시책추진비와 시민생활국 대민활동 시책추진비는 각실·국 공히 구민복지를 위한 그런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301번 일반보상금 항목입니다. 97년도까지만 해도 각종 업무추진적 경비를 보상금 항목으로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달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98년도부터는 업무추진적 경비는 보상금으로 일체 편성을 하지 말고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라는 그런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법정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회복지수용시설에 설날과 중추절 이외의 위문에 필요한 예산 60만원만을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하단 민간경상보조비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종합복지관 10개소와 장애인 복지관 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복지관은 국비가 50%, 시비가 50%인 운영비 이외에 각 복지관별로 자체적으로 특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금년과 마찬가지로 복지관별로 300만원씩 11개소에 총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비 600만원은 교남 소망의 집에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사회 적응훈련 프로그램개발비로서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308번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입니다. 국가보훈단체 4개 지회 지원비 4,000만원은 매분기별로 1회에 1개 지회에 250만원씩 4개 지회에 연간 지원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생활보호 중에서 저소득주민 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보호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저희 자치구비가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이 돼 있는 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거택보호대상자 자녀학자금 1억7,805만2,000원과 구료비인 거택보호자 생계비 26억2,998만9,000원을 합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구료비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된 것은 각 항목별로 지급단가가 물가인상률에 비례를 해서 조금씩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과목번호 401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40억8,408만원으로서 이는 취로사업비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취로인원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 월평균 11일 기준으로 해서 시비지원금 14억8,700만원을 포함해서 55억6,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취로인원을 2,600명에 금년 수준인 월평균 1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58억원의 취로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의 70%인 40억을 금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을 하고, 부족예산 18억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을 추후 지원을 받아서 충당토록 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많은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과목번호 401-05번 취로사업 시설부대비 1,134만3,000원은 취로사업에 필요한 구급약품과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예산 항목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 총 소요예산 58억원에다가 구 재정자립도를 곱한 금액에 예산편성지침에서 명시가 된 0.36%만을 반영을 해서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 7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을 제외하고는 전액 국고 사업비로서 자치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구비인 경상예산 418만5,000원은 우편요금이라든가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 의료보호 업무추진비로서 주로 의료보호 업무에 필요한 그런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과목번호 200번은 전액 국비인 사업예산은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경비로서 83억6,751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또 과오납된 의료보호비 반환금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9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면은 추가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75페이지를 그냥 지나갔는데요. 97년 예산에 생활보호대상자 긴급구호 양곡운송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98년 예산에 빠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앉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구호 양곡비는 금년 5월달까지 저희들이 쌀로 사가지고 각 동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현금으로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호양곡을 이번에 예산항목에서 누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476쪽 제일 밑에 보면 자원봉사단 운영 있지요?

예.

이 자원봉사단 운영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476쪽.

예, 자원봉사단 관계는 현재 지금 금년도에 단위 자원봉사단이 18개 자원봉사단이 지금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내년도에는 24개로 저희들이 확대를 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지금 활성화를 더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된 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단을 6개가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대 발대에 따른 그 준비하는데 저희들이 6개소 해 가지고 30만원씩 해서 18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각 지단별로 지금 강서구에는 1개 복지관 2개동씩 해 가지고 10개 지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단별로 저희들이 연말이라든가 이럴 때 운영평가를 하고 간담회 하는데 저희들이 17만원씩 해 가지고 10개 지단해서 170만원, 그 다음에 연말에 또 저희들이 모범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보상품을 저희들이 이제 50명을 선발해서 3만원씩 해 가지고 이 비용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민국 대민활동시책추진비 해 가지고 360만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분에 한해서는 어떤 분이 해당이 됩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민활동시책추진비 해 가지고 350만원. 1년에 350만원입니까? 연 60만원, 경비가?

예, 그렇습니다.

이 자격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올해까지는 예산담당관실에 총괄적으로 풀예산으로 해 가지고 잡혀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각 국별로 나누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과에서 360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관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나눕니까, 과로?

아니요.

수 있는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입니다. 477페이지로 넘기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그리고 지금 황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시민국 시책추진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저희들이 각과에 공히 매달 20만원씩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통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이 사항도 지금 시민생활국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공통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 시민생활국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각 국 다에 똑같이 편성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479페이지에 보니까 자원봉사 활동지원 포럼개최라는 게 있지요?

그건 작년 예산입니다.

....

481쪽에 보면은 국가보훈단체 4개 지회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공수훈자회에 250만원씩 4회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회 분기별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나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망인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나가고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늘었지요?

예, 액수가 그게…

150만원이 늘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말이지요. 저희들이 보훈처에서 내무부하고 보훈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가 돼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에 추경예산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2,400만원이었는데 1,600만원이 더 증액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481쪽에 보면은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비 6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교남회관에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돈으로 600만원을 그쪽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그쪽으로 해주면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제 저희 사회과로 보고가 들어오면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한번 더하겠습니다.

600만원 지원해 준 걸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결과가?

작년에는,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 작년이 아니고.

올해에는 저희들이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비를 교남소망의집에서 지금 수용되어 있는 장애아들이 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있죠, 선생님들 30명하고 그래가지고 130명이 올해 10월달에 저희들이 저쪽 대전, 그 다음 계룡산 이쪽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지금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사회 물정도 잘 모르고, 예를 들면 기차를 어떻게 타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산에 같은 곳에 가볼 기회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그 사항을 하겠다, 청소년 사회적응 훈련을 하겠다 해 가지고 6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쭉 말씀을 드리면은 열차표, 그 다음에 숙식비, 입장료, 간식, 그 다음에 버스이용료, 그 다음에 답사하는데 답사비, 레크리에이션비용 이렇게 해 가지고 600만원을 전부다 소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저희들이 전부 영수증 첨부해서 다 받고 해 가지고 정산보고까지 전부다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취로사업비 부분요. 올해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요, 18만7,000원 이게 11일이라는 걸로 하루 1만7,000원 계산돼서 그런 거죠?

예.

2,600명 70%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구에 부담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예.

54%에서 70%가 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취로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제안설명할 때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00명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100명정도를 더 늘려 가지고 2,600명, 그 다음에 하루 노임이 1만7,000원해서 1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54%라는 얘기는 구 재정자립도 그걸 감안해서 54%로 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시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14억8,700만원을 시에서 저희들이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따오셨습니다. 그래서 1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했을 경우에 올해 약한 58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54%로 했을 경우는 예산이 아주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추가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따올 예산이 18억이 아니고 한 거의 28억, 한 30억 가까이 돼 버립니다, 예산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당초에 54%만을 예산편성을 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14억8,000만원을 받아 왔고, 부족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0억4,600만원을 추경예산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내년도는 추경예산 10억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예산 편성했던 부분 있죠? 54%하고 합해 가지고 이번에 한꺼번에 같이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추경에 안 넣으실 생각으로...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초에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또 노력을 해서 보조금을 받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만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그럴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86페이지 위에서 런닝, 팬티세트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83페이지에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앞에 4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런닝, 팬티세트는 구비입니다, 25%.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경비는 국비가 50%고, 서울 시비가 25%, 그 다음에 저희 자치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4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자치구비에 대한 25%고요, 그 다음 48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75%로 되어 있죠?

예.

그 사항은 국비 50%하고, 시비 25%하고 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해 가지고 25%, 75%해 가지고 100%가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항목을 하나로 해서 하지 왜 나누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자치구비하고, 또 국비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취로사업에 대해서 조금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중에서 1년간 우리 강서지역에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잡혔지마는 그렇지만 일정을 보면은 11일 아주 말하자면 일정은 적게 잡혀있다, 예산은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 가양1지구에다가 영세민의 밀집이 제일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고충이라는 거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이런 것에 고충을 느끼지를 않고 어떻게 하면 일정을 조금 15일로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서 자립도가 높은 데는 지금 현재 15일정도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수로 보면 우리가 제일 좀 적다 이 말입니다, 일정수가요 수치를 보면은요. 그래서 58억 예산을 잡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비가 현재 지금 몇 %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구비로 충당되는 것인지?

예, 58억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 같은 경우는 14억 한 8,000만원 정도만 시비이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다 저희 자치구비입니다.

제가 또 물어 볼 것은 그러면은 시비로, 우리가 그러니까는 사정을 하지를 않고 통상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

서울 시비가 지금 취로사업비 예산으로...

그러니까는 강서구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서울시에 지금 취로사업비 예산으로 총 편성이 되어 있는 게 50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줄어들 수 있고.

예, 조금밖에 지원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재해대책비로 하나도 안 나갔기 때문에 50억을 가지고 각 구 생활보호대상자 숫자, 숫자비례로 해 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구가 지금 노원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구입니다, 강서.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원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되고.

책정이 됐고, 강서구가 그 다음으로 서울시에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도 노원이라든가 강서구는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로 비례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많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더 말을 하고 싶은 대목은 일정수가 최하위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11일이면 최소한의 일정이거든요? 더 적은 것은 없죠?

아닙니다. 이게 11일이라는 얘기는 서울시 평균입니다.

평균이예요?

예.

최소한의 평균 밑은...

최소로 적게 하는 데는 지금 한 8, 9일을 하는 데가 있고요.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많이 하는 데가 12일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쪽에 강남이라든가 서초 그런 데, 좀 잘사는 동네는 한 12일까지 하는 데 있고, 평균적으로 봐 가지고 한 10일내지 한 11일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 각구 평균정도 수준으로 맞춰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또 그렇다면 만약에 재해가 나가지고 서울시에서 50억을, 그러니까 우리 취로사업에 전혀 영향이 없을 정도, 다 고갈해서 없어졌다 했을 때는 11일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서울시 예산에서 지원해 준게 아무래도 14억 뭐 이렇게 안되고 조금 더 줄겠죠, 예산이. 12억이 된다든가, 10억이 된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 목표로 맞춰 가지고 부족한 만큼은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알아들었고,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11일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넘었습니다만 476쪽에 보면은요, 476쪽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주민을 지원하는 과로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소외계층 격려금이 97년도에는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지금 500만원이 삭감되어 있죠?

예.

500만원이 삭감된 이유와 저소득 주민 위문이 있습니다. 2억700만원 그렇죠?

예.

97년도에는 저소득 주민 위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2회로 되어 있는데 연2회로 어떻게 지원을 방문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더더욱이나 이번 행정감사때 보니까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우리 구에 41명 있었는데 2명이 지금 그만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급여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만 두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퇴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만약에 더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되고, 또 시에서 지원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76페이지 소외계층 격려비 그 사항은 금년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됐다가 5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1,000만원정도 돼야 이 사항이 아무래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증액을 더했으면 했지 줄이면 좀 어렵겠다 해서 예산담당관실에 해 가지고 했는데요, 이 사항이 지금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할 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소외계층 격려비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 저소득층 이 사항이 지금 보상금, 보상금에 있던 항목들이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전부 거기에 있는 저소득층 위문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쓸 수 있는 게 전부다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죠, 시책추진비? 항목으로 전부 분산이 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총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라고 그래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폼에다가 보상금에 있던 것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삭감이 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위문비 있죠, 2억700만원?

예.

이 사항은 금년 같은 경우는 3회로 해 가지고 2회가 아니고 3회로 해서 6,700가구 해 가지고 3억15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올해. 근데 이게 대폭 줄어 가지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상금 항목을 이제 업무추진비로 분산해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나누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3회로 그렇게 했는데 이걸 나누다 보니까 도저히 3회로 줄 수 없고 그래서 2회고 이 사항은 이제 추석 때라든가 구정때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선물 사주는 거 있지요, 1만5,000원 상당 해 가지고 뭐 농협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거 구입해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예산입니다, 이게.

상품권이라든지 이러한 구매를 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원방법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전부 구입을 다해 가지고 동별로 해서 나누어 줘 가지고 동에서

동사무소에서?

예, 다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문요원 관계는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 이창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41명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강서에 지금 있습니다마는 2명이 관두고 지금 현재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처음에, 전국적으로 처음에 들어 온 뒤로 지금 한 10년정도 돼 있습니다, 1기 입사생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별정직 7급으로 해 가지고 들어 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10년정도 되면은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승진도 하고, 계장승진도 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걸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승진도 안되고 급여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정 7급이니까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각 구라든가 전국적으로 전부 세미나라든가 그 다음에 건의서라든가 전부 올려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다...

있다!

퇴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사회복지 증여를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내년이나 전해년쯤 해 가지고 그게 아마 계획서가 확정이 그렇게 되면은 아마 좀더 현재보다는 여러 가지로 좀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원 그러면 충원문제는 예를 들어서 2명이 지금 퇴사를 했는데 인원충원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도...

그런 관계는 이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소관이예요, 이게?

그런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인원을 이렇게 충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달환 시민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488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가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사회개발, 사회보장, 가정복지과목중 가정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의 3개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의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세항별 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98년도 총예산은 124억3,794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1억1,751만1,000원보다 약 2%가 증가된 3억2,0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여성복지분야, 여성교양대학 운영비 2억5,000정도가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 가정복지 분야에 5억9,000정도가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는 가정복지의 시설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신축비가 12억원, 청소년 공부방 및 청소년회관 인건비 및 운영비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세항인 가정복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2,331 가정복지 중에 코드번호 세세항 100번에 경상예산은 97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232만8,000원이 감소한 3억29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코드번호 201번 일반운영비 목중에 일반수용비에서 사무용품비 원가상승으로 101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91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임차료 등은 전년과 변동이 없으며, 시설장비 유지비인 종합복지관 건물 유지비 등에서 147만9,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494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목중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코드번호 301번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은 시책성 업무추진 성격의 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에서 일부 조정이 되어 시책추진비에 편성되었고, 334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200번 사업예산은 97년 대비해서 5억9,253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억1,760만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결식노인 지원금의 단가조정에 따라 55만원이 증가되었고, 노령수당 대상자 증가로 1억1,289만원, 경로당 운영비 4,12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98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목중에 민간경상보조는 보육시설운영비 비율조정에 따른 감소로 6억4,552만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은 구립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조금 조정으로 1억6,355만원, 복지관 지원보조금 국·시비 2,1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코드번호 230번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목중 일반수용비가 가정도우미관련 예산 중에 가방구입비 등 감소요인의 발생으로 161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0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중 무선호출기 사용료 절감 등으로 90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교통비 인상분과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학비 지원금 4,596만5,000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고, 민간실비 보상금은 시 보조 감소로 98만4,000이 감소되었으며, 기타 보상금에서 인문계 고등학생 학비와 도우미활동비 등 조정으로 2,582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의 목에서 토지매입비가 염창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로 6억원, 시설비로 염창동 어린이집 건축비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4페이지 자산취득비 목중에 도서구입비는 무선호출기를 금년 하반기에 구입함으로써 60만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드번호 240번 자체사업비 중에 연구개발비 목 가운데에 학술용역비가 업무이관에 따라 장례예식장 설립 용역비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목중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506페이지와 507페이지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등 목중에는 실시설계비에서 어린이집 및 경로당 건립 설계비 등으로 3,557만8,000원, 토지매입비 중에 어린이집과 경로당 부지매입비 등 1억8,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설비에서 경로당 케이블TV 등 3억932만1,000원, 시설부대비에서 시설준공식 행사비 등 18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자산취득비 목 가운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립어린이집 에어컨 구입비 847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적립금은 신설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적립금 목을 신설하고 1억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드번호 400번 예비비 등에서 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억5,177만4,000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항인 여성복지분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2,332 세항의 여성복지는 97년도 예산액 9,056만2,000원보다 263%가 신장한 3억2,94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경상예산 중에 여성교양대학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여성교양대학 분교운영 등으로 약 2억5,9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 코드번호 100번과 201번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목을 참조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목중에 일반수용비가 여성교양대학 운영에 따른 제비용으로 3,492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12페이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97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여성교양대학 운영으로 일부 조정하여 이에 따른 비용이 434만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종합복지관 미사용으로 54만4,000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목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여성교양대학 운영 등으로 96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 가운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849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여성교양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 2억2,792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200번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등 목중에 시설비에서 97년도 여성교양대학 운영을 위한 시설비 829만원을 집행하여 98년도에는 추가요인이 없어서 동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목 가운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97년도에 집행하였기 때문에 1,195만5,000원을 98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항인 청소년 복지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2,333번 청소년복지 예산은 97년도 예산 8억3,501만9,000원보다 2억5,691만6,000원이 감소한 5억7,81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드번호 100번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가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등 주부백일장 수상자 작품을 책자로 발간키 위한 비용으로 555만2,000원의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위탁운영으로 380만6,000원이 감소되었고, 운영수당은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염창동 공부방 임차료가 97년도 사업이 완료되어 2억9,920만원이 감소되었고, 연료비는 화곡7동 공부방이 직영운영에서 위탁운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210만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소년회관과 공부방 등 건물유지비 단가상승에 의한 자연증가분 41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24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목중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아동시설 위문횟수 증가로 2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고, 526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시에 간식제공비 등 2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코드번호 200번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목중에 민간경상보조는 공부방 화곡7동에 직영해서 위탁에 따른 야간공부방 운영비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위탁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로 3,458만원이 증가되었고, 5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페이지 코드번호 401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서 염창동 공부방 설치완료로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민간대행 사업비는 공부방 4개, 교육방송시청각교실 설치비로 29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예산은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수혜를 베푸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예산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는데 중식을 하고 하든지 아니면 연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다 끝는데...

별로 넘기지 마시고요, 각자 자기가 의문 나는 부분을 그냥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으니까 한 5페이지 정도 해 가지고 물어보고, 없으면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을 일괄적으로 질문을 받고요,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하십시오.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죠.

청소년어울마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28페이지, 97년도에 어떤 행사를 하셨었는지 이것이 호국캠프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은 청소년을 위한 선도차원으로 시에서 시비 50%와 구비 50%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회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썰매 캠프라든가, 강서 청소년 예술제라고 그래서 청소년 회관에서도 했었고, 또 어린이 글짓기대회 또 각 복지관을 통해서 길거리 농구대회라든가, 가족과 같이 밤줍기대회, 미니월드컵이라고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축구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호국캠프하고의 연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호국캠프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됐던 겁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25개 구가 공통으로 시비 50%, 구비 50% 사업으로 구에서 자체 개발해서 회수에 제한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는 특히 우리 어머니회에서 활동한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가 515페이지입니다.

515페이지요?

예.

그런데 황위원님 그거는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서 일부가 삭감됐거든요?

된 거예요?

그거는 97년도 예산인데...

,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좀 거론을 해줘야 이 다음에 예산을 더 좀 편성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여기 여성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여기다 전부 다 말하자면 주부환경봉사단이라든가, 새마을여성 또 부녀회 등등 여기에 보면은 여러 지금 이렇게 봉사활동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왔는데 연중에 한 40만원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이것이 좀 적다는 그런 많은 부녀회활동, 봉사활동원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증액해서 편성할 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예, 지금 여성단체는요, 정기적으로 예산지원이 정액으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목이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반보상금 업무가 시책추진업무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512페이지로 갔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보시면 512페이지 코드번호 201번 보시면 주부환경봉사단 운영에 따른 강사료, 여성교양 이런 게 있고요, 또 513페이지에 쭉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으로 보조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단지 주부환경봉사단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

부녀회에서 알뜰장을 개최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그냥 음료수 정도로 소액으로 제공하지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돈은 일체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런 게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새마을조직이 정액으로 지원을 해줬지만 이제 그런 단체가 홀로서기로 되기 때문에 96년도부터는 일체의 지원금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예.

그런 단체에 좀 지원을 해줘야 사회발전하는데 잘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면 전혀 지원대책이 없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 지원은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까 어떤 특수단체에 대해서 수혜 성격으로 그렇게 아마 생각이 돼서 모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비단 강서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데요, 각 계마다 행사때 현수막 8만원×3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정복지과 행사에 좀 많이 참여하는 편인데 지금 경제에 대한 적신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잘 보관만 한다면 그 숫자만 변경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가정복지과에서 이거 액수는 정말 미미한 액수지만 그 숫자 부분을 땜질을 해서 몇 회 또 날짜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쓰는 게 거리에 걸렸을 때, 일반 주민이 볼 때 아, 구청에서부터 예산절감하는 구나! 하는 그런 일종의 계도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건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하나 노인교실 운영 지원해서 10만원 5개소 12개월 그래가지고 600만원이 금년 예산과 내년 예산에 다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4개소에서 1개소가 더 늘었고, 현재 어느어느 노인교실 그 장소를 좀 알고 싶고, 과연 노인교실 운영이 이렇게 분산되어서 운영되는 것과 아니면 강서구에 어느 한곳에다가 집약적으로 노인교실을 운영할 때와의 효과 그런 면을 알고 싶습니다. 496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플래카드는 저희가 행사가 많다보니까 1회성 행사는 다시 땜질을 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이 있고, 계속 반복적인 행사는 저희가 밑에다가 다 그거를 여러 장을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여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 박음질을 해서 지금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경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더욱더 알뜰하게 하여튼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비는 지금 현재 구비가 10만원씩, 시비가 10만원씩 1개소당 20만원씩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5개소의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강서할머니, 양화, 광헌, 강서, 대광 이렇게 5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늘어난 곳이 대광교회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6개소의 노인정이나 5개소의 노인교실에서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노인의 수준이 높으시다든가 아주 또 노인정도 가지 못하시는 노인들이 주변에는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노인을 위한 이런 복지관이 권역별로 많이 있어서 노인들에게 많은 수혜를 베풀어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허락치가 않고, 그래서 이번에 등촌동에 다행히 노인복지관이, 강서노인복지관이 이제 설립이 되면 많은 이용이 있겠지만 아직 까지도 그런 수혜를 못 보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나름대로 일반인들이 이런 노인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다수의 노인들이 참여해서 활기차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확충을 해야 되겠지만 민간인이 순수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하면 시에서도 적극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아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노인교실을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노인교실로서의 정도를 걷는 노인교실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액수가 노인교실에 강사비로 주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강사비라든가 기타 일반수용비에 조금 보태서 쓰시라는 명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506쪽에 보면은 경로당 건립 설계비가 있죠? 설계비가 있는데, 이 설계비가 평당 얼마씩 계산된 겁니까?

그것은 김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공사비 총액에 대해서요, 3억2,000만원 이상이면은 공사비의 6%를 설계비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액수에 따라서 설계비가 책정되어 있는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평당 얼마라는 것은 나와 있을 텐데요?

평당 얼마로 나와 있지 않고요, 공사총액에 몇 %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예, 그거는 건축과에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건축과에서 자세히 알아 갖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