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8세입세출예산안과 2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그중 ’98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 ‘98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은 1997년 11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세입세출예산안은 1997년 11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997년 11월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8세입세출예산안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8예산안 제출 제출일시 및 기관 : ‘97년 11월21일 강서구청장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18조 2. ‘98예산안 내용 편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제35조, ‘98지방자치단체 예산기본지침, 내무부 발행 지침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 1) 예산총칙 제1조(예산총괄) ‘98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 최고액, 제2조(세입세출예산 명세), 제3조(채무부담행위), 제4조(지방채), 제5조(명시이월), 제6조(계속비), 제7조(예산이용), 제8조(간주처리) 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3. 세입현황 구 총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세입현황은 일반회계가 1,247억873만7,000원, 특별회계가 183억608만6,000원으로 합계액이 1,430억1,48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증감률은 ‘97년 대비 4.9%가 줄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5.8%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현황 역시 세입과 같은 1,430억1,482만3,000원으로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일반회계 세출 세항별 현황은 세항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부서별, 국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이 ‘97년 대비 16.1% 증가된 40억4,400만5,000원, 또 총무국이 ‘97년 대비 2.4% 증가한 590억3,461만원, 재정경제국이 ‘97년 대비 62% 증가한 22억6,5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에서 심사하셔야 될 예산 총액이 ‘97년 대비 4.5% 증가한 ‘98년 예산액이 653억4,44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 ‘98 일반회계 세출예산 점유현황 일반회계 구 예산이 1,247억873만7,000원으로 이중 기획실 예산이 3.2%인 40억4,400만5,000원이 되겠고, 총무국이 47.3%인 590억3,461만원이 됩니다. 재정경제국은 1.8%인 22억6,5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7. 예산 성질별 증감현황 기획실 예산에서 경상예산이 ‘97년도 대비 90.6%가 감소한 경상예산이,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97년 대비 13.8%가 증가한 경상예산이 19억3,52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유인물의 ‘96년도는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18.2% 전년대비 증가한 21억871만6,000원이었습니다. 또 총무국 예산은 전년대비 2.9% 경상예산이 증가하여서 415억9,50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174억3,95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경상예산이 전년대비 14.1% 감소한 7억7,721만6,000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01.9%가 증가한 예산액이 14억8,861만6,000원으로서 전년보다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 심사방법 가. 의결대상 : 입법과목인 장, 관, 항을 대상으로 위원님께서 심사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제한규정 :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118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 수정예산 :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 제출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역시 지방자치법 118조제4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라, 예산삭감 : 예산안 심사과정에 예산을 삭감할 경우 행정과목인 세항, 세세항, 목은 심사에 참고할 뿐 삭감표시는 의결대상인 항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9. 검토의견 ‘98년도 예산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은 3.2%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29.2% 감소는 문제가 있다고 보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이 ‘98년도는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고 보아 세입확보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구 전체규모가 전년대비 5.8% 축소편성되었으나 본 상임위원회 심사대상 예산중 기획실예산은 전년대비 16.1% 확대 편성되었고, 총무국예산 역시 전년대비 2.4% 증액되었고, 재정경제국 역시 전년대비 6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증액편성은 결과적으로 특정분야의 예산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예산의 특정부서 내지 사업에만 치중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상예산중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는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①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 13종목과 ②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 5종목을 제외한, 특히 204-03목, 205-02목과 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한 과목, 즉 300 이전경비나 400 자본지출 등의 과대 계상이나 불요불급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합목적성과 형평성의 유지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해당분야의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담당관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충민입니다. 자료는 미리 배부해드린 요약된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담당관을 소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98년도 예산안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예산규모는 40억4,4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 34억8,200만원보다 5억6,200만원이 증가하여 구 평균 증가율 18.7%보다 다소 적은 16.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총괄현황은 담당관별 예산현황으로서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 4억9,000만원, 예산담당관 17억9,400만원, 감사담당관 6,6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 16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경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인 정책운영 예산은 4억9,0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 3억7,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실 주무과로서 기획실 소속 4개 담당관실 직원의 공통적인 운영경비로서 관서운영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의회활동 시책추진, 무료법률상담, 소송수행, 법령집 추록대금 등 법무관련 업무추진에 수반되는 제경비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인구조사등 각종 통계조사시에 활용될 일용인부임 3,400만원과 주요업무계획서 인쇄등 일반운영비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인 예산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은 6억2,000만원으로서 구직원 특별근무시에 지원할 수 있는 여비 및 급식비 2억6,900만원과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기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예산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발간 등 예산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운영 예산은 11억7,400만원으로서 ‘97년도 예산 10억700만원보다 1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살펴보면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고자 중앙정부, 서울시, 구간에 상호 정보화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 운영에 따른 LAN 및 WAN망을 확장 구축하고 운영프로그램 등을 구입하는데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사무소 정보센타 설치 및 구청 인터넷 구축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노후된 전산장비의 교체 및 보강, 기존장비의 유지보수 등을 통하여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와 주민에게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전산운영경비 9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부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관리 예산은 16억9,4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 15억1,400만원보다 1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 4억4,900만원, 강서구민축제등 문화행사 관련경비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서정보도서관 및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경비 3억9,200만원, 강서문화원 출연지원금 2억원, 강서까치뉴스 제작 등 기타운영 경비에 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각의거리 문화시설 개보수 및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예산으로서 감사, 조사등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2,900만원, 지역순찰대 운영 경비 2,000만원, 순찰수첩 제작 등 기타운영 경비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기획실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로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차질없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장수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속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시간관계상 가급적 예산안 폐이지 순서에 의거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획실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총괄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유는 예산담당관실이 기획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총괄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약천 위원님의 질의에 기획실장님은 총괄적인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예.

위원장님! 보충질문인데요 이게 예산안이 말이죠, 구청장님한테 최종 결정을 받아 가지고 왔을 때 그 시기를 얘기를 해줘요. 언제인지? 의회에 제출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11월20일날입니다.

11월?

예.

IMF 전이죠? 훨씬 전이죠?

예.

몰랐을 때.

예.

구청장님은 외국에서 들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11월20일? 됐습니다.

기획실장 김충민입니다. 안약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실장님! 설명에 앞서서 이게 목별로 기능별, 목별 조서 만들어 놓는 것 있습니까? 성질별, 기능별, 목별조서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예, 총괄적인 사항은 있죠.

놓은 거 있으면 위원들한테 깔아야 될 거 아니예요? 그래야 보고 알 거 아니예요?

그러면 자료 정리는 된 게 있는데요, 정리된 것을 위원님 여러분 숫자에 맞춰서 곧 자료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것 보지 않고 설명하는 거 우리 위원들이 금방 이해가 갈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죠.

좋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 보면은 목별로 기획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 어느 거요?

13페이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아니예요.

아니예요?

예.

행정부의 자료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이충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장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정책담당관실 ‘98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실 예산편성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12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12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목코드 1211 정책운영 항에 관한 예산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4억8,950만9,000원으로 ‘97년도 편성예산 3억6,981만9,000원보다 1억1,96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하여 편성하게 된 주요 사유는 금년 7월1일 직제개편에 따라 기획실 소관의 기획예산 담당관이 저희 정책담당관과 예산담당관으로 분리되면서 별도의 추진반으로 운영되던 중장기 발전기획단의 흡수로 인한 새로운 정책사업의 연구 분석 및 우리구 숙원사업인 마곡지구의 조속한 개발유도를 위한 유인물 제작 등과 기획실 소속직원의 증원 등에 따라 기획실 주무과인 저희 담당관실에서 기획실 소속 전 공무원의 수당 등 제경비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97년도의 편성예산보다 증액편성하게 된 주요 사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과목별 ‘98년도 편성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획실 4개 담당관 소속 직원의 기본급식비, 업무추진비등 제경비 사용을 위한 것으로 ‘97년보다 직원이 11명 증원되어, ‘97년도 예산 4,945만2,000원보다 635만8,000원이 증가된 5,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배상금,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었으며, ‘98년도 예산편성은 4억2,802만7,000원으로 ‘97년도 대비 1억785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에서 증가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일반수용비는 주요 업무계획서 및 홍보책자 발간,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사무용품의 유지보수, 통계 및 소송업무관련 추진에 사용되는 제경비이며, 특히 내년에는 강서구 기본운영계획서 발간을 비롯한 마곡지구 조속개발 홍보, 중장기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서 발간 등 금년과는 달리 강서구 발전에 따른 주변 여건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97년도 예산보다 9,927만9,000원이 증액된 2억5,08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구정홍보책자 발간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책자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서 영문판으로 준비를 한 것으로서 내년도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구정 기본현황 수첩, 주요업무 시행계획, 강서구민축제 리후렛제작에 각각 190만9,000원, 600만원, 191만원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강서구민축제 리후렛은 작년까지는 문화공보담당관에 편성된 홍보물 예산을 금년에는 기획실에서 구민축제를 총괄 조정계획함에 따라서 리후렛제작 예산을 저희 담당관실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도 ‘97강서는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는 역시 ‘98강서제작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8주요행사 및 업무계획에 168만2,000원, 구정백서 발간 693만3,000원, 구정 연설문작성에 127만3,000원, ISO품질 메뉴얼 및 절차서 발간 326만9,000원, 화보제작 2,100만원, 구정홍보물 854만원, 정보산책 책자발간에 393만원, 구 통계연보발간에 520만원, 그 다음에 통계조사를 위한 안내문 및 협조공문 제작에 41만6,000원, 역시 통계조사하는데 조사표 양식에 226만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132페이지 조사표 표지와 기초통계조사보고서에 각각 1만5,000원과 363만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내홍보판 제작비로 강서구청의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상황판 제작에 400만원, 그리고 ISO 인증획득 및 무료법률 상담 현수막 제작에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각종 전산장비 유지비용 등이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것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 역시 소모성 물품구입비입니다. 134페이지 업무위탁대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비용으로 소송착수금, 소송사례금, 인지대에 2,26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사소송비용으로는 소송착수금, 소송사례금, 인지대에 2,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고문료는 4명으로 12개월분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간행물 및 구입비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집추록대금과 가제료로 합해서 1,664만7,000원, 대한민국 법률연혁집 추록대금과 가제료로 10만2,000원, 종합행정 법령집 추록대금에 806만4,000원, 시 자치법규집 추록대금과 가제료에 416만원, 구 자치법규집 추록대금과 가제료로 1,071만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136페이지의 월간자치행정과 자치공론 구독료는 합하여 49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중 운영수당은 구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40만원, 연료비는 6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료비가 조금 증가된 이유는 자료실이 직제개편으로 시민봉사과에서 정책담당관으로 소속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자료실 정리인부임 618만원,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1,858만원, 내검 및 집계요원, 전산입력요원, 통계조사 조사구 설정요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역시 작년과 유사하나 자료실이 정책담당관 소속이 되어 이를 반영하여 증가요인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97년과 같은 수준인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97년 예산보다 180만원을 감축한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900만원으로 기획실이 3개과에서 4개과로 증가되면서 추가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97년과 같은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금년 7월1일자 직제개편시 저희 정책담당관실로 흡수통합된 중장기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던 업무인 새로운 정책사업의 연구분석 및 자료수집과 벤치마킹등 신규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480만원을 편성하여 ‘97년도 예산 6,300만원보다 1,180만원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50만원으로 ‘97년과 같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 및 업무추진비용에 750만원, 구정보고회 1,000만원, 정책개발 및 자료수집활동비 120만원, 실장 시책추진비 600만원, 고문변호사 및 무료상담원 활동지원 500만원, 의회활동 업무추진비 3,000만원, 정책분석 업무추진비 1,000만원, 대민활동 시책추진비 36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기획조정비는 ‘97년 구정발전 업무 추진비용을 포함해 기획조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증액편성하였고 구정보고회, 실장 시책추진비, 의회활동 업무추진비는 ‘97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및 자료수집비, 정책분석 업무추진비용은 정책개발계가 신설됨에 따라 신규편성하였고 고문변호사 활동지원은 내년에 선거관계로 상반기중 활동이 중단되어 ‘97년의 절반인 500만원으로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 시책추진비는 ‘97년 예산과에 포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국 주무과에 분산시킨 거로서 기획실 전체적인 대민활동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하단 일반보상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무료상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에 드리는 사례금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하단 포상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제안제도 입상자에 대한 시상횟수가 축소운영됨으로서 인해 ‘97년도 예산 620만원보다 120만원이 감소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41페이지 배상금은 소송비용에 대한 지급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자료실의 도서구입비용으로 ‘97년도 예산 2,149만원보다 274만원이 적은 1,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사업예산은 학술용역비와 자료실의 장비구입비용으로 56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술용역비는 새로운 정책사업의 개발에 있어 ISO인증업무 등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있어 전문기관 등의 연구가 필요한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98년도 예산편성 요구안이 원안통과되어 ‘98년도 저희 정책담당관실의 주요시책 및 중장기발전 기획 등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정책담당관실의 ‘98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렬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29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난에 모든 것을 동결하고 삭감하고 이런 정도에 정책적으로 움직이는데 모든 정책담당관 예산을 보니까 크게 삭감된 부분도 없고 또 그렇게 줄어든 게 없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인건비나 또 모든 직원들의 예우가 상승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건비라든가 모든 예우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작년도와 금년도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요.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구정발전과제 입상자 보상금인데.....

, 한 페이지씩 하게 돼 있어요.

한 페이지?

예, 매 페이지별로.

아니, 매 페이지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12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몇 페이지를 질의한다고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 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면 되니까. 박기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죠, 140페이지 나오니까.

아니, 129페이지만 보라는 게 아니고.

, 129페이지, 전체를 다 보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페이지별로 봐야죠.

페이지별로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예.

전체를 보자 그러면은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별로 그럼 넘길까요?

페이지별로 하시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을 담당관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이따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럼 129페이지 질의하실, 정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하단에 ‘97년보다 ‘98년에 인원이 11명이 증원됐다 그러는데 증원된 내역이 어떻게 해서 증원이 됐는지 좀 밝혀 주시고 우리 강서구 구청공무원 범위내에서 직제개편으로 해서 늘어났는지, 아니면은 상용인부를 붙여서 늘어났는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담당관님한테 우문현답을 부탁합니다. 먼저 129쪽 ‘97년도 예산을 보면 기본급식비가 55명으로 돼 있고 기본업무추진비가 55명인데 ‘98년도는 기본급식비는 66명인데 기본업무추진비는 60명이 돼서 왜 전년도는 55명씩 기본급식비와 기본업무추진비가 같은데 금년도엔 왜 기본급식비는 66명이고 기본업무추진비는 왜 60명인지 우문현답을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약천 위원님 이해가 가시면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 한페이지 답변하고 바로 넘어가시죠.

그러시죠.

위원장님!

예.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이 아니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봐집니다.

예, 그래야지 될 거예요, 아마.

해야 된다고.

아니면 대답을 이게 시간이 마냥 걸리기 때문에 한 위원이 질문하면.....

일문일답하자고.

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끝내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위원님들이 편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그렇게 했다고.

아니, 회의를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하여 정책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한분한분 질의와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이충렬입니다. 먼저 장두환 위원님이 직원 인건비 수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직 시라든가 상급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온건 없습니다. 인건비 수준은 제가 알고 있는 신문지상이라든가 여론보도에 의하면은 금년 대비 5% 삭감 그런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예산서는 ‘97년도 예산과 동일한 인건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현균 위원님께서 11명이 증원된 내역을 밝히시라고 얘기하셨는데 그전에는 기획실이 3개과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3개과였는데 ‘97년 7월1일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4개과로 한개과가 더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한개과가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11명이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원보강이지 상용인부를 더 보강한 것은 아님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약천 위원님께서 기본업무추진비는 왜 60명인지를 질문하셨는데 현재 저희 기획실의 소속직원이 총 66명입니다. 그래서 66명분에 대한 제수당 및 경비를 주무과인 저희과에서 편성을 하였는데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60명인 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 순찰요원이 월액여비 대상으로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담당관 순찰요원 6명분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를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업무추진 여비를 제외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예.

기획실 인원이 66명이라 그랬는데 66명중에서는 상용인부가 한명도 없습니까?

상용인부가.....

근무자.

일용직 근무자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저 뒤에 설명하지만 저희 자료실에 일용인부임이 있고요 현재 저희 정책과에는 일용인부임이 자료실에 있습니다.

, 몇명 있냐고? 66명중에, 직원 66명중에 일용인부가 몇 명 있냐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여긴 지금 상용직급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순수한, 우리 기획실 순수한 직원입니다.

직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129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용직하고 일용직은 몇 명이예요? 지금 우리 정현균 위원이 물어 보시는 거에 대해서. 상용직과 일용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답을 해주세요, 정현균 위원한테.

저희 기획실에 상용인부는 두명이 있고 일용인부는 한명이 있습니다.

, 또?

아니, 예산 66명분에 대해서는 상용하고 일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요 일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정책담당관실은 자료실에 일용인부를 한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편성된 기본급식비에는.....

총괄해서 총 69명이 기획실에서 지금 운영된다 이거죠?

인원수는 69명이지만.....

. 내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1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0쪽 하단 일반수용비중에서 인쇄비 및 유인물중에 구정홍보 책자 영문판 2,700만원에 대한 이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구정홍보책자를 영문판으로 3,000부를 만들어야 하는지? 또 이것을 만들어서 2,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한 저희 강서구를 위한 효과가 있을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97년도 대비 ‘98년도에 보면 ‘97년도에는 구정기본현황 수첩을 1,000부를 제작을 했는데 ‘98년도에는 구정기본현황 수첩을 중질지 36절로 1만부를 왜 제작을 하는지? 구정기본현황 수첩이 1,000부일 적에는 어디에 배포를 한 것인지? 왜 1만부씩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강서구민축제 홍보리후렛에 1,190만원을 지금 예산에 올려놨는데 그렇다면은 전년도의 내역은, 전년도에는 강서구민축제 홍보리후렛을 몇 매를 만들었고, 얼마였었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

보충질문해 드릴게요.

보충질의 또 하시게요?

위원님거에.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30쪽의 일반수용비의 강서구민축제 홍보리후렛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강서구민축제 홍보관계가 지금 보면은 공보관리, 총무 각 분야별로 이게 전부 또 나눠져 있어요. 지금 167페이지 강서문화축제라 그래 가지고 1,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또 130페이지 강서문화축제라 그래 가지고 3,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또 강서문화축제 홍보리후렛 지금 130페이지에 1,190만원이 돼 있고 나열식으로 말이지 예산을 이렇게 분산해서 책정해 놓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예요? 전부 보니까 인쇄 홍보물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 이거를 좀 취합을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분산해서 이걸 해놓을게 아니라 취합을 해서, 인쇄물을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취합해서 한 업체에 몰아서 물량을 요구를 할 때에 예산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 지난번 감사에서 보니까 인쇄물 같은 경우 이걸 연초에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개별적으로 분산해서 수의계약식으로 전부 계약을 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구에서 손실되는 비용이 상당한 액수가 되더라 이 말이예요. ‘96년도 기획실, 총무국, 또 3개국에 관계되는 인쇄물 비용만 해도 한 10억, 15억 정도가 돼요. 이걸 각부서별로 전부 짜개 가지고 수의계약식으로 했단 이 말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세요. 왜, 무엇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분산해서 편성을 했는지?

정책담당관은 안약천 위원님 질의와 이한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약천 위원님께서 구정홍보 책자와 구정수첩, 리후렛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정홍보 책자에 저희가 2,7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강서구는 많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서구의 발전되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 구민외에 어떤 외국의 자매도시라든가, 특히 공항을 끼고 있는 우리 강서구로서는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외에도 기타 다른 외국인에게도 홍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든가 출입이 많은 공항 등에, 그리고 외국의 자매도시 등에 여러 가지 또 어떤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걸 영문판으로 제작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영문판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번역비도 여기 포함돼 있어서 좀 단가가 평상시 유인물 인쇄비보다는 단가가 더 비싸게 됐습니다. 다음에 구정수첩을 작년.....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다시 하나 여쭤보죠. 지금 우리 IMF에서 얼마 꾸는지 아세요?

550억달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항을 끼고 있어서 영문판 제작에 2,700만원으로 홍보를 한다? 얼마만한 효과가 있냐고 내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홍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효과를 물어 봤습니다. 2,700만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해서 얼마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고 내가 질문했습니다.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에 대한 제가 지금 구체적인 개량화된 액수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해서 상당한 수출상담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제 소관이 아니라 생각이 나지 않지만.

하겠습니다.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실히 해주시고 자매도시에 우리 영문 팜플렛을 해서 보냈다는데 어디 어디 보냈어요?

보내진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편성한 겁니다.

자매도시가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가 지금 호주 펜리스시티가 있고요 중국의 초원시가 있습니다.

보낼 예정이다?

그리고 역시 지역경제과에서 수출상담을 하러, 해외시장 개척을 하러 갈 때도 역시 필요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량화된 효과는 명시적으로 지금 딱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일단 금년도하고 작년도 예를 봤을 때 수출상담실적에 하나의 어떤 개량화된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담당관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왜 홍보책자를 발간해야 되냐는 그 뜻 자체를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홍보책자하고 세일즈하기 위해서 필요한 팜플렛 만드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번지수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물건에 대한 팜플렛 홍보도 중요하지만 역시 강서.....

홍보책자가 물건 팔려고 물건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전적으로 물건을 갖다가 사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물건을 갖다 저희들이 팔기 위한 하나의 보조자료로서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야.

들어보십시오, 전면을. 그 부분과 이 부분은 어느 겁니까? 이거는 뭐고 그거는 뭐죠?

같은 책자인데 사이즈를 갖다가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어떤걸 만드실 생각이예요? 만부는 이쪽이 만부입니까, 지금 들고 있는 조그만 게 만부입니까?

지금 현재 이 두개를 갖다 일괄적으로 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만부를 만든다는 건 아니고요, 두개 내용은 같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그래, 지금 가격이 작년도에는 3,000원이고...

, 왜 왔다갔다하세요. 어느 쪽입니까, 둘 중에 하나가?

금년에는 휴대하기 간편한 소책자로 하겠습니다.

, 아니 지금 현재 천부를 만드는 것은 지금 3,000원을 주고 만든 것은 이겁니까, 적은 책자입니까?

두개 다입니다.

다를 한부로 쳤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완셋트가 한부입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조그마한 거하고 큰 거하고 두개를 합해서 일부로 칩니까? 3,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조그만 ‘97년도 구정현황책과 큰 ‘97년도 구정현황책 두개를 합해서 한부로 쳤다 두개 합해서다 그러면 두개 합해서 3,000원이라는 얘깁니까? 그러면 부수를 헤아릴 적에 두권을 한셋트로 해서 부수를 헤아립니까? 천부 제작이 어느 거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천부 제작이?

천부제작이 두개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 이거죠?

예.

두개에 3,000원 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2,000부죠. 어떻게 1,000부입니까?

600원에 만든다는 건 말이 안돼.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부를 어느 쪽을 만드냐고 내가 여쭤봤는데, 큰 거냐 작은 거냐고 내가 여쭤봤는데 만부를 어느 쪽을 만드실 겁니까? 두개를 같이 만드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만부를 소책자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예, 금년도에 이거 두부를 만들었는데...

아니, 내년도 만들 계획이 소수첩이다 이거죠?

휴대용 하기가 간편한 소책자로 하려고 합니다.

단일 한제품?

예.

지금 이 부분은요 도저히 이해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에 이건 이따...

수첩이 아니죠, 책자지.

수첩이 아니예요.

책자예요. 지금 현재 여기다가...

홍보책자라고 하면 되겠네.

구현황 홍보예요, 그거는. 구 현황홍보.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한기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강서구민축제 홍보리후렛은 금년도 정책담당관실에서 처음 편성하였는데 사실은 저희 기획실 정책담당관실에서는 구민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총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 조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축제 홍보리후렛 6절로 돼 가지고 있는 그 리후렛 부분만 항상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축제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통합하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업무능력을 많이 알고 있어서 전반적인 거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종합 리후렛을 저희들이 제작했고, 공보실에 있는 홍보실 예산을 저희들이 추산 받아서 썼습니다. 그러던 것을 금년에는 그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갖다가 피하고 저희 정책담당관실에서 일원화하기 위해서, 또 구민축제 홍보리후렛을 직접 제작하던 것을 예산에다 직접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부수도 금년과 같은 수준의 부수입니다.

그러면은 정책담당관실에서 강서문화축제를 총괄적으로 주관해서 행사를 진행하면 안되냐 그런 얘기예요.

총괄적으로...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 들었는데 전년도에는 강서구민축제 홍보리후렛을 문화공보실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부 분산해서, 그러면 이거는 뭐를 만들 겁니까?

금년에 만들었던 6절 이렇게 접혀지는 리후렛이 있습니다.

. 그러면 6절로 만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전년도에 그걸 문화공보실에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정책과에서 했습니까?

예.

정책과에서 했으면 그 때 몇 부를 했습니까?

그 때 한 3만부한 걸로 돼 있습니다.

3만부에 얼마로 했어요, 이게?

그 때 658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서 보면은 어디에 들어가 있죠? 그 뒤에서 계장님들 전년도 예산서 몇 쪽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올해 예산이예요, 올해 예산.

‘97년도 예산서.

‘97년도 예산.

예산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5쪽.

165페이지 하단부분에 공보관리 구정홍보물 제작비용이 있습니다.

‘97년도 이 책이 아니고...

아, ‘98년도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165쪽에 어디에 있어요, 구정홍보물 제작요?

예.

구정홍보물 제작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강서구민축제 홍보리후렛으로 돼 있는데 구정홍보물 제작과 강서구민축제 홍보리후렛을 같은 의미로 위원님들 이해하십니까, 이걸? 언뜻 두 제목을 봤을 적에 이것이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위원님 계시면 한번 손들고 저한테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97년도 예산 219쪽 상단에 보면 구정홍보물 제작 1,000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자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19쪽. 세항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구정홍보물제작에 1,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구정홍보물제작 1,000만원을 예산심의할 당시는, 이 당시에는 총무재무위원장을 정현균 위원장이 하고 계실 적에 당시에 문화공보실 실장은 구정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자료를 얼마든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강서구민축제 홍보리후렛 1,190만원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연결을 짓는다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앉아 있는 의원이 또는 당시에 총무재무위원을 거치지 않은 분들도 앉아 있고, 당시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룬 위원들이 아니었다면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넘어갈는지 모릅니다마는 현재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나 아니면 정책담당관이 설명하신 부분은 전혀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애당초에 강서구민축제 홍보리후렛은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만들었던 부분이 바로 지금 기획실장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업무가 분담이 되다 보니까 정책담당관실로 넘어왔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1,190만원이다 이렇다면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년도 구정홍보물제작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러면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물론 구민축제도 엄밀히 보면은 구정의 홍보라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좀 기법상 저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강서구민축제 홍보면 홍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서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지금 현재 강서구민축제 홍보리후렛 1,190만원은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1,000만원에서 넘어왔다 이런 얘깁니까?

그렇죠, 그 중에 일부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한다!

예.

지나간 129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기본급식비 66명에 대해서 이외에 일용직, 상용직에 대한 정현균 위원이 질문하신 바를 3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3명이 더 있다고 그랬는데 그 3명이 정책담당관실에 1명, 예산담당관실에 1명,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1명이 있습니다. 그 상용인부는 현재 예산담당관실에 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산담당관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정책담당관실은 자료실에 도서정리하는 일용인부가 한 명 있습니다.

도서정리하는 일용인부 한사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는 상용인부가 한명 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까치뉴스 담당하고 있는 매킨토시를 만지는 상용인부가 한사람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은 예산담당관실에 통신기술에 두 사람이 있고, 감사담당관실에 토목직이 하나 있어서 기술직에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기획실내에. 그래요? 맞습니까?

기술직은 더 됩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보면 통신기술 기술직이 두 명이 있고, 감사담당관실에 토목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함해서 66명으로 들어간 거죠?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감사담당관실에 지금 들어 있는 사람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순찰직이 3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5명입니다.

예?

순찰계 직원은 5명입니다.

직원은 5명인데 그러면 5명 가운데 월액여비가 나가는 사람은 3사람입니까?

아니, 5명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5명이 다 나갑니까?

예.

66명과 60명의 숫자가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자료를 미처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못했는데 전체 자료를 찾아서 순찰직을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현재 순찰직이 5명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순찰담당하는 직원이 5명입니다.

순찰담당직이 5명인데, 아까는 월액 여비를 6명이 받기 때문에 이 숫자가 틀리다!

그러면 숫자가 잘못된 거예요?

60명과 66명이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동안에 자료를 미처 찾지를 못해 가지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좀 아는 대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세부적인 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상 감사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 법무쪽 세무쪽은 우리가 출장 나갈 때마다 언제 출장 나간다 해서 달아서 여비를 받지 않고 정액으로 받게끔 돼 있는 그런 부서가 예산편성지침상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여기서 예산, 감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총괄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상기순찰반은 나가는 걸 제외하고는 전부 여기 66명속에 포함이 돼 가지고 그때그때 출장나갈 때 출장부에 기입을 하고 그 여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상의 조금 잘못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 자료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업무추진여비는 60명으로 잡히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거예요.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숫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쪽 위원이 질문하셨을 적에 더하기 빼기를 6명, 60과 66입니다. 많은 숫자도 아니예요, 천문학적인 숫자도 아니고, 그 숫자를 여기서 질문했을 적에 일용직과 상용직에 대한 대답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해주십시오. 이건 도대체......

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기획실 소관의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께서 분명히 한번 지적을 해주십시오. 이것 뭐가 뭔지, 앞뒤가 뭔지 이해가 안됩니다. 더더군다나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의 답변이 동문서답, 이렇게 이루어져 갖고 뭐가 지금 심사가 되겠습니까? 이해도 안되고, 납득되지도 않고 말이죠,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해가 안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주시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보게되면은 인쇄비, 일반 수용비에서 인쇄비 및 유인비해서 2억5,000만원이 편성돼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소송위탁대행비죠, 이거가 약 5,000만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거의가 인쇄비가 2억원 가까이 인쇄비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여러 항목이 많은데 각 항목별로 해 가지고 인쇄비에 대한 견적서, 예를 들어서 강서구민축제 홍보 리후렛이 340원씩 해서 3만5,000부라면 그 340원이 산출된 근거는 뭔지 이런 세부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한가지 상단이 되겠는데 신문구독료를 볼 것 같으면은, 실 국장들이 신문 부당 8,000원씩 해서 6종을 보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다고 봐지거든요, 각 과별로 3종류의 신문을 보고 있고, 이 전체 우리 강서구청 내에 있는 전체 신문구독료는 얼마로 돼있는지 이걸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담당관이 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설명한번 해주시죠.

먼저 예산산출 단가내역 인쇄물 유인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종이가 몇 가지나 되는 거죠? 이게 한 이삼십 가지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인쇄물 유인비요?

예.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예, 그것은 서면으로 해 가지고 산출단가를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 그걸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언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죠?

이렇게 합시다.

오후에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죠, 오후에?

예.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질의에 대해서 관계 담당관 및 실장님 그리고 보조하시는 계장님들도 협조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대충대충 설명을 하신다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마 시간이 중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쪽 이후부터는 중식 이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오후시간에는 답변을 성의껏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중식관계로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한가지 저희 집행부에서 건의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발언한 기회를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다른 뜻은 아니구요,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페이지별로 너무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진행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과 단위로 포괄적으로 쭉 설명을 할 때 위원님 여러분들이 체킹을 해주시고 그래서 좀 전체적인 걸 놓고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하게 해주시면은 회의가 보다 능률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해서 건의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회의진행을 행정부에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탁의 말씀이 계셨는데 한쪽 한쪽 질문과 답변을 하다보니까 너무 시간이 저도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회의진행을 일괄로 한과를 회의진행을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한 다섯 쪽 정도, 어떤 방향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기획실장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시니까 지금 정책담당관실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쪽당 페이지별로 하지 않고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들 각자의 질문사항이 있으면 한분이 전부 질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일문일답으로 각 담당관실의 담당관으로부터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이 그 질의와 답변이 끝난 부분외에 또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질의하시고 또 답변을 듣고 하는 식으로 이 부분을 심의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얘기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일반회계에서 129페이지서부터 146쪽을 아까 설명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거기서 어떤 위원님이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책을 들여다봤으니까 그 중에 질문 있으면 해서........

그런 얘기예요.

129쪽부터 142쪽 사이에는 어느 위원이든지 읽어보고 궁금하면....... 하나하나 넘기려니까 마냥 기다려야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다는 게 안위원님 그런 말씀이죠?

예.

동감합니다.

안약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방법을 각 부서담당관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받고, 받는 순간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체킹을 하셨다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이 계시면 일괄적으로 질의해서 질의답변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책담당관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쪽 상단 ‘98강서 2만부에 대해서 2,200만원, 바로 아래 구정백서 발간 693만3,000원, 중간에 화보제작 아트지 국제판 5,000부에 대한2,100만원, 그 다음 구정홍보물에 대해서 854만5,000원,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과연 앞에서 얘기한 인쇄물에 대한 부분과 어떠한 연관이 있으며 또 하나의 각 개별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132쪽 안내홍보판, 제작비상황판에 대해서 8개에 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97년도에도 똑같이 현황판 8개에 400만원을 잡았는데 그렇다면은 전년도 부분과 금년도의 예산과 과연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400만원을 다시 잡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134쪽에 업무위탁 댓가로 행정소송비용과 민사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97년도에 대한 부분은 133쪽에 보면 업무위탁댓가에 대한 행정소송비용과 민사소송비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과 실적을 대비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36쪽에 월간자치행정 구독료와 자치공론 구독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60부와 40부를 구독을 했는데 구독하는 사유가 어느 부서에 어떻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을 꼭 구독을 해야 되는지, 끝으로 139쪽에 구정보고회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구정보고회 1,000만원은 전년도에도 이러한 것이 아마 잡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대의회활동비 업무추진비도 3,0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외채를 엄청난 금액의 외채를 지는데 구정보고회 1,000만원, 대의회활동 업무추진비 3,000만원, 더구나 정책분석업무 추진비가 1,000만원씩 드는데 과연 구정보고회 1,000만원과 정책분석업무추진비에 대한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였는지, 다음에 141쪽 자료실 도서구입비도 전년도에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5,000원으로 3,000권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3,000권이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적과 내역을 좀 주셔야 금년도에 잡은 1,875만원에 대한 것이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담당관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께서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정책담당관 이충렬입니다. 오전의 답변에 대해서 숙지를 하지 못해서 주의를 받은 사항을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먼저 안약천 위원님께서 131쪽에 ‘98년 강서 구정백서 발간, 화보제작, 구정홍보물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하셨습니다. 131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강서는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이 돼있지만 ‘97년도에 이미 한번 만들은 책자입니다. ‘97년강서는 저희들이 한번 제작을 해서 그걸 주민들에게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98년도에 이걸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로 봐서는 신규편성이지마는 저희들로서는 금년에 이걸 이미 한번 만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호응이 좋기 때문에 역시 ‘98년도강서를 2만부를 제작해서 ‘98년도 예산에 편성하게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역시 구정백서 발간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정백서도 저희들이 어떤 강서구의 전반적인 사항을 백서형식으로 펼쳐냈기 때문에 강서구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하고 그럴 때는 구정백서를 참고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판단되었기에 구정백서도 발간계획에 넣고 역시 ‘98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보제작은 마곡지구의 조속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아까 초반에 예산 제안설명때 말씀드렸듯이 마곡지구개발은 우리 강서구의 숙원사업이자 주민전체의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마곡지구 개발이 진도가 안나가고 여건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민의 뜻을 모아서 각계각층에다 우리 마곡지구 개발의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마곡지구에 관련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화보로 제작하고 그것을 홍보하고자 ‘98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물 854만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도 강서를 만들기 이전에 ‘97강서를 만들었고 기타 구민복지 5개년 책자라든가 연초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인쇄물 및 유인물을 작성할 기회가 상황이 변화해서 생깁니다.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카바를 하고 그런 책자를 발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분적인 차원에서 구정홍보물로 해서 854만원을 예측하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이것이 지금 전부가 중복이 돼있습니다. 뭐냐면은 130쪽에 구정홍보책자 영문판 2,700만원, 구정홍보물 850만원, 화보제작이 마곡지구 개발을 위한 부분으로 2,100만원, 구정백서가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690여만원, ‘98강서가 역시 ‘97년도에 발간된 거와 같은 맥락으로 2,200여만원, 그 다음에 앞 페이지에 보면 다시 또 구정기본현황 수첩이 600만원, 이것들이 결국은 동질의 것입니다, 전부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제 자신이 구정기본현황 수첩과 구정백서발간이라고 돼있는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넣은 부분과 ‘98강서라고 하는 소위 어떤 데이타라든가 어떤 자료가 들어 있는 부분과 구정홍보물과 또 하나는 영문이고, 하나는 결국 한글로 돼있는 이러한 홍보책자가 과연 어떻게 성격적으로 다르냐하는 얘기입니다. 이 전체예산이 얼마인지 현재 정책담당관님 아십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아까도 보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조직별, 품목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분산이 돼있어 가지고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안의장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내역을 다시 한번 저희가 앞으로 수정예산을 제출한다든지 또 아니면 예결위 조정과정에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조정을 하고 구정홍보물이라고 막연한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집어넣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이 부분까지만 실장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기로 하고 정책담당관님한테 제가 Information을 하나 드린다면 강서구민축제 홍보 리후렛, 1,1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제가 질의한 부분이 몇 개냐 하면 모두가 6개입니다. 그 6개가 총액이 얼마냐 하면 1억337만8,000원입니다. 이 1억337만8,000원이 순수하게 구정홍보책자 ‘98강서, 구정백서, 화보제작, 구정홍보물에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책담당관의 주머니에서 이 돈을 쓴다면 과연 중복되는 이러한 책자를 위해서 1억300만원씩 쓸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기획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정확한 어떤 설명과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대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기억해 주실 것은 1억이 넘는 여기에 지금 현재 강서구민축제 홍보 리후렛까지 넣고 또 다시 정보산책책자 발간까지 전부 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1억2,000이 넘습니다. 과연 기획실 한군데서 정책담당관실이 인쇄비로만 1억2,000이라는 것을 과연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다음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홍보판 제작비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안내홍보판 제작비입니다. 그 상황판은 저희 강서구의 현황을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현황판으로서 저희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실에 그리고 각 국장님방에 현황판을 제작해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전된 모습이라든가 여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매년 새로이 신규를 제작해서 비치를 하고 어떤 계획이라든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안내홍보판 제작비에 상황판이 전년도에 8개를 만드는데 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판 전부를 다 끌어내리고 다시 신규로 제작을 해서 붙여야 할 만한 변화가 ‘97년도와 ‘98년도 사이에 있었다고 정책담당관께서는 보십니까?

물론 외형적인 강서구 자체 아우트라인은 크게 변한 게 없지만 지하철 9호선이라든가 5호선 그런 부분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판 안에 지하철 9호선과 5호선을 현재에 있는 상황판 속에는 그려넣을 수가 없나요? 그걸 그려 넣는데 50만원이 든다면은 이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하나 신규제작비 아닙니까? 이것은. 그 지하철 몇 개 또 몇몇군데 생겨야 되는 중요한 부분때문에 그 상황판을 끌어내리고 신규로 제작한다 이것은 납득이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행정중에서 강서구는 특히 제가 보기에도 많은 발전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양, 방화택지개발지구도 끝났고 또 그 이후로도 마곡지구개발이 또 어떻게 될지, 물론 그 내후년 일이겠지마는 내년도에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고

하나만 질문드리죠. 지금 부구청장실에 있는 상항판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97년도 예산으로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실에 있는

상황판 8개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각 국장님 방하고 구청장실, 부구청장실입니다.

그 상황판 가운데서 ‘97년도에 제작한 게 몇 개입니까?

다 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 대답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업무위탁 대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전년도 행정소송비용과 민사소송비용의 전체 사용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소송비용하고 민사소송비용의 전체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전년도의 예산사용이 지금 현재액이 ‘97년도의 예산에서 저희들이 사용한 것에 얼마나 되느냐? 몇 퍼센트를 사용했습니까?

전체 행정소송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행정소송비용과 민사소송비용 중에서요.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무위탁대가로서의 소송비용이나 소송착수금, 소송사례금, 인지대 등등은 포괄적으로 잡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위원님이나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년도 ‘67년도의 업무위탁대가로서 잡혀져 있는 예산가운데 몇 퍼센트가 실질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아시느냐고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개략적인 수치로 55%정도가 지금

그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거의 비숫한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또 다시 잡아야, 포괄적으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하는 부분입니다. 빨리 말해서 다시 얘기한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약 70%정도를 잡는다면은 충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행정소송비용과 민사소송비용 전체를 인지대라든가 소송사례금이라든가 하는 것을 전부를 다 합한다면은 약 한 5,000여만원이 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이천 한 오륙백 정도,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전년도 예산에 대비한다면은 실제로 사용한 것에 대비한다면은 70%정도만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아놓은 것은 너무 안일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부분 대답해 주십시오.

136쪽 월간자치행정 구독료하고 자치공론 구독료입니다. 월간자치행정 구독료는 저희 정책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구청 각과와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공론 구독료는 동사무소까지는 배부를 못하고 각 구청과 그 다음에 저희 자료실에 일부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 구정보고회 대의회활동 업무추진비, 정책분석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구정보고회 대의회활동 업무추진비, 정책분석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즉, 구정보고회는 저희들이 수시로 구정전반에 대한 보고회를 갖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갖고 또 청장님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도 구정홍보회를 갖습니다. 작년에도 구정보고회는 연1회 청장님께서 연초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각 구 과 단위에서 업무를 갖다가 조종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저희 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구정전반에 대한 목표분석이라든가 이런 진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구정보고회 특수활동비로 1,000만원을 예상편성하였습니다.

예, 대단히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구정보고회 1,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예산이 집행됐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납니다.

어느 정도로 집행이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정보고회에 1,000만원이라는 것은 청장이 임의로 아무때나 끌어다 쓰는 돈 아닙니까?

청장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책담당관실에서 각 과에

전년도에 정책담당관실에서 쓰셨습니까?

‘97년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한번 청장님이 주민을 상대로 구정보고회 한 것은 청장님하고, 물론 과에서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집행이 되겠지만 청장님이 갖다 쓰신 돈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우리 편성 참고자료를 본 위원이 ‘96년이래 지금까지도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상당히 심도있게 읽어오고 알고 있는 사람인데 특수활동비 내지는 이와 유사한 그런 예산들이 각 과 국별로 사실은 찢어져서 군데군데 전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은 본 위원도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구정보고회 1,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실질적으로 정책담당관실에서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 쓴 실적이 있으세요?

전년도에 쓴 실적은 저희들이 그 어떤 집행내역이 없으면은 지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역이 있으세요?

집행에 대한 자세하게 세세한 내역은 없지만

그 세세한 내역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만원 정책담당관실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구정보고회 300만원 이렇게 하면 그냥 300만원 나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주민과의 구정보고회 유영 500만원 하면 500만원 나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님 이름으로 쓰자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7월달에 직제개편되면서 저도 집행을 했었는데 실국별 업무보고회라든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책분석 업무추진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책분석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정책개발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정책개발계가 신설이 됐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업무를 추진하고 자료수집 및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자료수집이라든가 외부에 나갔을 때 어떤 활동 영역이 상당히 제약이 돼 있습니다. 왜냐면 직제개편 되면서 직제는 있지만 어떤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떤 벤치마킹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강서구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총체적 계획을 세우고 한방병원을 저희들이 유치 건의를 한다든가 할 때에 어떤 자료수집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 활동비로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정책분석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신설된 항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예요. 올해 예산에는 이게 총무국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뭐로 잡혀 있었어요?

똑 같이 정책분석업무추진이라고 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그 동안에 우리 정책개발계가 생기기 전에 중장기발전기획단이라고 해 가지고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용도로 계속 사용을 해 왔었는데 이게 직제가 올해 개편됨으로 인해 가지고 중장기발전기획단이 없어지고 정책개발계가 새로 생기면서 정책개발계가 그 업무를 인계하다 보니까 총무국에 잡혀있던 이 예산이 올해 정책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중장기발전기획단 예산 1,000만원은 실질적으로 얼마만한 효율을 거뒀어요?

효율이라면 제가 개량적으로 제가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건 아까 안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도로 쓰인 게 아니라, 중장기발전기획단에 일하는 사람들에 의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온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이미 지나간 얘깁니다마는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집고넘어가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장기발전기획단에 소속되어 있던 분들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관계공무원들 중에서. 그런데 당시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예산항목에도 없는 연구용역비가 엄청나게 나갔고 또 일부의 연구용역비는 불용처리된 사례도 ‘96년도 ‘97년도, ‘95년도 이래로 지금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기획실장님에게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연구용역비로 지급이 된 액수가 지금까지 약 한 3억이 됩니다. 그 연구용역비란 무엇이냐? 하나도 쓸 데 없는 연구용역이란 겁니다. 책자 하나 갖다 주는데 2,500만원, 물류유통센타 입지선정이 좋으냐 나쁘냐? 7,000만원 이런 식으로 연구용역비가 나갔습니다. 중장기발전기획단의 성과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에 연구용역이라는 명목으로 지출된 예산의 낭비였었다 본 위원은 평가를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연구용역이 매우 부실했다 하는 얘깁니다. 따라서 중장기발전기획단의 예산이 정책분석 업무추진비로 넘어왔다면 이 부분도 전혀 필요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담당관이 설명한 것처럼 정책개발계의 비용으로 신설된 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앞으로 마곡지구뿐만 아니라 강서의 발전을 위한 자료수집 내지는 활동비, 실례를 들어서 한방병원을 유치한다, 아니면 강서가 가장 취약하게 느끼고 있는 종합병원을 하나 유치한다, 아니면 전문대학이나 일반 대학의 분교라도 강서의 마곡지구에 유치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수집이나 또는 활동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쓰여진다면 이 부분에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저희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중장기발전기획단의 예산으로 넘어온 것이라면 이건 전혀 쓸모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용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는 공무원들이 많이 제출해 주고 책 한권에 몇천만원이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자체 감사를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고 또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강서구 중장기발전기획단의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이 정책분석 업무추진비가 중장기발전기획단을 그대로 해 가지고 그런 용도로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실장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안위원님이 지적하신 마곡지구개발이라든지, 한방병원을 짓는다든지 각종 여러 가지 조사 및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쓰여질 돈이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죠. 중장기발전기획단에 소속되어 있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무척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 중에 제가 어느 한 자료도 빼지 않고 제가 전부를 읽어봤고, 전부를 제가 검토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모모신학대학에 있는 환경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환경영향평가를 연구한 책이 있습니다. 노동에 관한 것을 연구한 교수가 전혀 노동과 관계없는 사람이 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혁신, 개혁, 연구를 위한 용역을 줬는데 지방자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변호사가 한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시면 제가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용역에다가 기억의 돈을 날린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으로서 강서 53만의 주민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안의장님 얘기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 쓰고 더군다나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통물류센타 뭐를 짓는다, 연구용역으로서 7,500만원이다,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 놓고 불용을 시킨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절대로 있어서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자료실 도서구입비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7,500원에 2,500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자료실 운영이 7월1일부터 저희 정책담당관실로 넘어오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자료실이 과연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지만이 자료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떤 소설이라든가 비소설부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의 어떤 여론도 들어보고, 어떤 부분의 자료가 필요한 것인가? 여론도 많이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내년도 생각은 소설부분을 지양하고 비소설 자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구입하고자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자료실의 도서구입비가 각 자치단체끼리 협조를 요청해서 각종 자료를 교환하는 것도 있지만 또 유가로 해서 자료를 구입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 각 자료마다 일괄적인 가격자체가 통일될 수는 없습니다만 평균적으로 7,500원을 편성해서 약 2,500권을 구입하는 걸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5,000원에 3,000권 1,500만원에 대한 실적과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적과 내역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

뭔가 하면 그 목록을, 자료 제목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자료실 도서구입이 됐습니까?

예.

됐어요?

분기별로 해 가지고 쭉 집행을 했습니다.

됐어요?

제가 분기별로 해 가지고 지금 3/4분기까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분기별로 했으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1,2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예?

1,2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그것은 어느 부문에 관한 것이예요, 전부?

지금 현재 소설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어떤 소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지양을 하고 정말로 어떤 정책개발이라든가.....

이 부분을 제가 특히 질의를 했던 이유는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사용된 ‘97년도 예산은 제가 혹평을 하라면 쓰레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의 도서구입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허나 적어도 도서를 구입을 하시려면 제가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의회 도서실이나 서울시 도서실에서 도서를 구입한 ‘96년도, ‘97년도 도서구입을 보니까 비소설 부문중에서 사회부분에 대한 것, 또는 좀 미래지향적인 도서구입이 대부분이었는데 전체의 65%를 차지했는데 어떻게 유독 강서만 ‘97년도 자료실 도서구입은 시대에 역행하는 책들만 어떻게 구입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 전체적으로 시대에 역행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식의 도서구입이라면 도서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서 물론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유가지로 도서를 구입하실 적에는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했던 사항에 대해서 오후에 회의를 시작하며 전혀 언급이 없다 라고 봐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쇄비와 관련된 산출근거 이거하고 우리 청사내에서 지금 보고 있는 국, 실장들, 과에서 보고 있는 전체 일간신문 총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특수활동비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비 이게 있는데 지금 이중에서 우리가 회계처리, 영수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업무추진비도 다 영수처리가 되는 겁니까? 일반업무추진비?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특수활동비는 영수처리가 안되는 거예요?

거기도 영수증으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139페이지의 205-02코드인데요 거기 기획조정 및 업무추진의 전체 7,480만원중에서 8건이거든요. 8건중에서 영수처리가 되는 것이 어느 것이며 영수처리를 안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건지 그걸 좀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139페이지요?

139페이지. 특수활동비중에서 영수처리를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영수처리를 안하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 8건이거든요, 이걸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건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는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라든지 아니면 금전등록기에 의한 영수증 처리를 해서 근거를 남기는 게 제일 원칙이고요 특수활동비도 그러한 용도로 쓰였을 때는 영수증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경우에 따라서는 영수증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용도로 쓰였다는 것만 근거를 달아 놓으면 되게끔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저희가 올초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때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도 그렇게 하게끔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몇%가 어떻고, 몇%는 영수증 처리가 되고 몇%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설명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첨부가 안된다 하더라도 용도, 근거는 명기해 놓는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다면은 현재로 해서 의회활동 업무추진 예산이 전체가 4,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예.

지금 나올진 모르겠는데 지금 잔액이랄까, 잔액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어요?

지금 제가 요즘 연말이 되고 해서 대충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수활동비가 한 3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중에서 3,700만원이 지출이 됐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와 관련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 구매 이래 가지고 값이 89만3,000원이 나왔는데 이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내가 계산이 잘못했나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134페이지.

곱하기, 곱하기하면 나오지.

정책담당관님! 오전에 제가 좀 알고자 했던 내용 있죠?

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신문구독료 총액 얼마인지? 그거하고 인쇄비 어떤 근거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사사오입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담당관실에서 1년 쓰는 쓰레기 봉투가 89만3,000원이란 얘기라, 4개과.

준비 안됐어?

인쇄물 구입비 단가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체 연간 신문구독료 전체 총액 얼마인지 그것 좀 알려줘요.

연간 구독료 총액 이거는 우리 기획실 4개과에 신문구독료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만 과 자체 특수성으로 해서 제외, 자체적으로 보고 나머지 정책담당관하고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신문 보는걸 여기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방에 신문 들어가는 거 편성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잠깐만, 잠깐만요.

예.

이렇게 무작위하게 질문하고 무작위하게 설명하니까 질서가 안 잡히는 거 같은데 질의를 하실 때 발언권 얻으시고 답변하십시오 하면 답변하십시오. 서로 이렇게 두 사람만 대화하는 격이 되고 회의진행이 이상한 거 같으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제가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오전에 김광헌 위원님께서 강서구민 홍보리후렛 340원의 근거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게 얼마라고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개괄적인 어떤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 그건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청장실, 부구청장실이 10가지 종류를 보고 실, 국장실이 한 6종, 또 담당관, 과별로 3종, 또 동사무소에서 3종 이런 식으로 연간 보는 구독료가 1,496만2,000원 정도, 그 정도 저희가 되겠습니다.

답변 다하셨습니까?

예.

김광헌 위원 이해 가십니까?

예.

정책담당관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정책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속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간관계상 가급적 예산안 페이지 순서에 의거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상구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98년도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예산담당관실 소관 인력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에는 예산계, 전산기획계, 정보관리계 해서 3개계가 있고 직원은 총 17명입니다. 행정직이 8명이고 전산직 5명, 통신직 2명, 기능직 두 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 소관예산은 예산운영과 전산정보 운영예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 ‘97년도 대비해서 평균 17.1%가 증가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책자 14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예산운영부터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은 6억2,048만8,000원으로 ‘97년도 대비 9,513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먼저 101-04목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예산업무추진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관리보조원 1명에 대한 인부임으로서 기본급,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연 월차 휴가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 1,275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201-01목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 관련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서, 예산개요, 예산편성기본지침, 중기재정계획, 예산 안내책자 등을 발간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인쇄비와,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째 줄에 보시면은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 윤전등사기, 프린터기를 운영하면서 복사지구입 및 토너, 드럼 등의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총 3,601만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4목 운영수당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위촉직 외부인사, 구의원님 네 분을 포함한 위촉직 외부인사에 대한 위원수당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06목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 급량비는 구 직원 847명중에서 40%에 해당되는 직원이 일과후에 특별근무 또는 야간 특별 단속활동 등의 업무수행을 하는 직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급식비로서 금년보다 4,900만원이 감소한 2억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201-08 연료비입니다. 사무실 난방연료비는 동절기에 야간근무시에 사용할 석유류를 구입하기 위해서 1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01목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야간단속등 특별지도 단속활동여비와 타기관 또는 지방에 업무수행을 위해서 출장시에 지급되는 관외 출장여비, 그리고 지하철, 버스, 택시등 교통수단에 대한 파업이 예상될 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특별근무 지원여비로 구분해서 847명의 직원이 연간 관내출장 연 4회, 관외출장 연 1회, 특별근무 지원 연 2회등 총 6,6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4-03목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시 관련자료 수집 및 정보획득 등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97년도 수준으로 600만원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06목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정원 20인 이하인 부서에서는 월 20만원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205-02목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예산편성등 예산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자료수집 및 정보교환을 위해서 타기관 방문 또는 예산관련 교육참석 등의 경비로서 ‘97년도 수준인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1-07목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 있는 예산운영 컴퓨터 관리보조인부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부담금으로 9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02목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회단체 보조금은 대한노인회외 6개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내무부지침에 의거 자치구는 총 2억8,300만원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각급 사회단체의 활동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금년보다 지원요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서 기준액인 2억8,300만원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전산정보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 예산은 총 11억7,435만7,000원으로서 ‘97년도 10억689만원보다 1억6,74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150페이지 201-01목 일반수용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장등 전산장비운영에 따른 소모성물품인 프린터기 토너, 드럼등 구입비 810만1,000원을 계상했고 전산장비 수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산장비의 AS이력을 기록한 카드를 보관할 보관대를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수리시 필요한 공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하단 201-03목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통신회선 사용료는 주민망 24회선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구청 일반회선 7회선 초고속국가망 5회선, 하이네트피 2회선, PC통신 3회선 등의 사용료 총 2,302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텟 7회선의 사용료 615만원과 광역통신망 28회선 사용료 2,12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중간부분 201-09목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는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구청내 전산장비, 통신장비, 통신회선 등의 장애가 발생할 시에 장애처리를 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5,840만7,000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은 155페이지 204-03목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전산업무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직원의 전산화 이용능력을 평가해서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전산경진대회 시상금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8-02목 전산개발비입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구입은 MS-OFFICE 즉, 문서편집, 자료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구입 구 동에 보급하고자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운영 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에 자료유실 사고가 높기 때문에 예방백신을 구입해서 컴퓨터에 설치하기 위해서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세외수입운영 프로그램은 구 동에서 공동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으나 상호간에 상이한 기준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프로그램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통합사무자동화는 상호 정보자료 교환이 가능해서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구정전반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고자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 운영프로그램 및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전자결제등 프로그램 구입비로 총 1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1-04목 시설비입니다. 전산운영 시설비는 수리센타 시설공사, 전산운영실 확장공사, LAN확장 및 WAN구축비, 동사무소 정보코너 시설비등으로 총 8,162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5-01목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산장비 구매는 전산보급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직원 1인당 1대 보급시기를 앞당겨 업무의 능률을 높여 나가고자 PC 260대와 프린터기 125대, 전산교육장용 모뎀 15대, 프린터 공유기 51대를 구입하는데 3억821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의 주기억장치 용량을 현재 256메가 바이트에서 512메가 바이트로 확장해서 주전산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8페이지 액정표시 장치 프로젝트는 전산교육시에 모니터의 진행상황 등을 한눈으로 볼 수 있어 생생한 실교육을 하기 위한 기자재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통합사무자동화 서버구입, LAN확장 및 WAN구축용 장비구입, 인터넷 구축용 장비구입, 그리고 동사무소 정보코너 설치용 장비구입 등은 총 4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합사무자동화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인물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심의 자료에서 예산담당관실 해 가지고 나눠드린 이런 유인물입니다. 석장짜리 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에는 저희도 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이 자료, 유인물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무자동화를 구축하는 목적은 행정업무의 경제성이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전산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구정전반의 정보화를 촉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통합사무자동화에는 프로그램이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전자결재 등으로 구성이 돼 있고,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성은 전용 주전산기가 한대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총 410라인이 되겠습니다. LAN하고 WAN 합해서 기존 저희가 LAN이 100라인이 있는데 합해서 410라인입니다. 그리고 구축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겠습니다. 소요장비는 총 5억6,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내년 10월까지 완전히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예산담당관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3페이지에서부터 161페이지?

예.

위원장님!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143쪽 101목-04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업무 컴퓨터관리 보조원 인부임이 현재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뭐 기타등등 심지어 예산업무 컴퓨터관리 보조원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부담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예산업무 컴퓨터관리 보조원은 직급이 뭡니까?

일용직입니다.

언제부터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처우개선비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까지 있습니까? 일용직이 전부 다 있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과목상 일용인부와 상용인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통상적으로 저희 구에서 지칭하기로는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로 나눠집니다만 내무부 예산지침에 보면은 상용인부라는 게 없고, 일용인부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해 오던 상용인부들은 퇴직금까지 처우개선비라든지 연월차수당까지 다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일용인부라는 건 지금까지 저희가 상용인부를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상용인부다, 직급이 상용인부다, 나는 상용인부다 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알았느냐면은 상여금이 400%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용인부가 아니고, 상용인부일 것이다라고 이미 직감을 하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현재 상용인부일 경우에 정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에서 별도로 정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관리를 하고 있죠?

예.

이 사람이 현재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97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97년도에는 1월1일서부터 근무를 시작했고요, 그 직원이 이 업무를 종사한 거는 5년 정도 됐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관리보조원 인부임이 전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제가 일용인부 현황과 인력현황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거를. 보면은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상용인부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53쪽 HI-NET P회선 사용료가 아, 그 아랫부분입니다. 인터넷 확장을 총 6회선 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의 인터넷회선은 몇 개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인터넷의 T1급과 56K급이 지금 현재 몇 회선 가지고 계세요?

지금 현재 인터넷은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에 하나씩 각각 연결이 돼 있고요, 여기서 인터넷 사용료에서 구립정보도서관에 E1급으로 해 가지고 1회선, 그 다음에 인터넷 확장으로 해서 T1급으로 1회선과 56K급으로 해서 5회선이 지금 잡혀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먼저 맨 위에 있는 E1급은 구립정보도서관과 한국전산원과 연결시키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1급은...

, 지금 현재 여기서는 5회선을 늘리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의 인터넷 회선이 몇 개입니까, 현재?

현재는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이 연결이 돼 있는데 1회선입니다. 1회선가지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1회선이죠?

예.

정보도서관에는 없어요?

정보도서관에 지금 전용선이 지금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개통이...

몇 선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1회선입니다.

지금 현재 T1급하고 56K가 정보도서관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아, 그건 아니고요...

. 현재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현재 있는 거는 E1급으로 해서 정보도서관에 지금 연결을 시켰습니다마는 아직 개통이 안됐습니다. 이 T1급은 정보도서관과 구청과 연결이용이고요, 56K급은 정보도서관과 5개 동사무소와 연결할 겁니다.

, 지금 현재 예산서에 있는 부분은 인터넷 확장을 총 6회선으로 한다는 말씀이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현재 우리 정보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의 회선이 몇 개냐 이런 얘기입니다.

1회선입니다.

1회선이죠?

예.

E1급 1회선 가지고 있다 이거죠?

예.

155쪽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건입니다. MS-OFFICE에 대해서 전년도에 30조를 10만원에 구입한 거와 금년도 ‘98년도 예산에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MS-OFFICE를 40만원으로 55조 구입을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2,200만원인데 두개의 상이점이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97년도 제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서류준비를 못했습니다. ‘98년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98년도 MS-OFFICE 40만원 55조와 전년도의 MS-OFFICE 소프트웨어 30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6쪽 LAN확장 및 WAN구축용 프로그램 구입에 3,000여만원이 돼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구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프로그램이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1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10개를 더 확장을 해서 통합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LAN에서 100회선을 가지고 있고, WAN에서 25회선 지금 그렇게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확장 프로그램을 3,000여만원을 들일 적에는 310개분이라는 얘기예요? 3,0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이 310대는 어느 부분이 확장되는 거예요? LAN이예요, WAN이예요?

LAN입니다.

LAN이예요?

예.

다음 아래 LAN확장 및 WAN구축 설치비가 6,900이 들어 있는데 이것도 이미 설치가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LAN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개가 설치돼 있는데 통합사무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각과 단위로 과장하고 계단위로 한대씩 정도는 있어야 전자결재가 가능하고 그리고 각 국장, 부구청장, 청장까지 LAN이 상호연결이 돼야 전자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을 기존 100라인에다가 310라인을 더 늘리는 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설치비.

310라인을 늘인다고요?

예, 310라인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기다려 보세요. 310라인 가운데서 우리가 구청 전산실에서 각 부처에 151회선은 실질적으로 전부 필요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100라인이 아직...

현재는 100라인이 아직 안 깔려 있는 상태에서...

깔려는 있지만 지금 활용은...

안되죠?

예, 다는 안합니다.

151라인이 더 깔려야 된다는 말이예요? 전산실에서 각 부서에 들어가는 것이 151라인이 더 깔려야 된다고요. 현재 있는 것이 100라인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LNA에 ‘97년도에 이미 100라인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들어가 있는데 전산실에서 각부서에 151라인이 더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거든요. 310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 LAN이 115회선, 구의회가 8회, 보건소가 35회, 구민회관이 1회선인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산실에서 각부서에 들어가는 151개 라인과 보건소의 35개 라인이 실질적으로 과다하다 이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현재 100개 라인도 안 깔려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410회선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시범으로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310회선을 지금 WAN구축용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통합사무자동화 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면서 전자우편과 전자게시판은 LAN이 연결되는 각부서마다 다 사용을 하고, 전자결재부분은 재정경제국만 시범적으로 ‘98년도에 시행을 하고 그 성과를 봐서 전부 서로 연결시킬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WAN의 경우는 기존 지금 25라인이 있는데 현재 더 늘리고자 하는 라인은 26회선이 있거든요. 늘리고자 하는 라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기존 WAN이 25개 회선입니다. 그런데 ‘98년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96개 회선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WAN회선은 기존의 25개 라인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운영될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 프로그램과 체납프로그램을 그리고 민원행정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LAN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체납과 세외수입프로그램은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행정프로그램은 아직 저희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98년도부터는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바꿔 얘기하면 통합사무자동화 프로그램을 위해서 LAN과 WAN을 ‘98년도에 이만이만한 회선을 신설을 해야겠다 하시는 설명을 하시는 건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LAN의 경우는 과다한 것 같고, WAN의 경우는 언제부터 실행이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신설된 부분이 언제부터 개통이 될 수 있어요?

저희들 계획은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 10월서부터 정상운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LAN확장 및 WAN구축설치비 6,900이 통과가 안되면은 현재 기존으로 돼 있는 라인이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프로그램, 체납프로그램, 그리고 민원행정프로그램인데 민원행정프로그램은 이번 예산과 상관이 없이 내년서부터 정상운영이 가능합니다마는 이번 예산에서 만약에 확정이 안된다면은 저희가 통합사무자동화 프로그램은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 6,900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WAN과 LAN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체납업무하고 세외수입 업무란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6,90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통합사무자동화만 안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부분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그 다음 157쪽에 405목-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억8,136만7,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산장비 구비에 PC를 260대에 2억5,500만원, 현재 260대라고 하는 것은 각과, 동으로 아마 주시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자하는 모양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PC가 몇 대나 됩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각구에 과와 동에서 P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PC가 소위 펜티엄급이 아닌 P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산장비 구매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260대를 아마 구매를 하시겠다해서 2억5,500만원을 올린 모양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펜티엄급이 몇 대나 됩니까? 구청하고 동하고 합해서. 현재 보유댓수가요?

현재 저희가 보유댓수가 PC가 808대입니다마는 이중에서 구가 327대, 동이 436대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98년도 금년말에 교체를 시켜야될 XT급이 4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PC보급률은 직원 1.8명당 한대꼴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을 보면은 약 1.6명당 한대꼴이 됩니다.

260대를 구매를 했을 적에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3명당 한대꼴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반으로 줄였을 적에 업무에 어떤 지장이 옵니까?

808대가 전부 펜티엄급이예요?

펜티엄급이 죄송합니다마는 386이상인가는 모르겠습니다.

586이상, 586부터.

586이상이 442대입니다.

586이상이 442대요. 현재 구매하고자하는 260대는 586이상을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442대 더하기 260대다 이런 말씀이죠?

예.

157페이지 아래측, 주전산기 용량확장을 위해서 3,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주전산기의 용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256MegaByte입니다.

256MegaByte요?

예.

이걸로 저희가 쓰는데 얼마만큼 부족을 느낍니까, 지금?

이거와 별도로 저희가 서버를 ‘97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30GigaByte로 서버를 별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주전산기 용량도 결국은 서울시와 WAN이 연결돼서 행정종합전산망에 대비해서 512MegaByte로 용량을 늘리고자 하는 겁니다.

512MegaByte로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전산기 용량확장은 이 서버를 지금 설치하는데 이 3,500이 든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주전산기 용량만 확장한 겁니다.

용량만?

예.

159페이지 화곡1동 장비구입과 화곡8동 장비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두동을 시범동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은 동사무소 정보센타를 일단 5개동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나머지 3개동을 현재 돼있는 겁니까? 1동과 8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 안돼있구요. 지금 저희가 5개동을 선정하게 된 것은 내년도에 동사무소가 신축되는 그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화곡1동과 그 다음에 시설이 비교적 용이한 화곡8동, 가양2동, 발산2동, 방화3동 이렇게 해서 5개동에다가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정보코너를 설치하고자하는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대강 알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걸로 봤을 적에는 예산이 상당히 과다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256MegaByte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적에 주전산기 용량을 확장을 해서 512MegaByte로 올린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현재 상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RAM과 WAN이 체납업무 및 세외수입업무로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다한 예산을 투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이만큼 과다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시기는 ‘98년도 10월이 돼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통합 사무자동화 관계는 저희가 각 구를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각 구의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25개 구중에서 13개 구청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산정보 부분은 후발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조금 서둘러야 타지역과 같이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이 내무부라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도 각구 단위로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바와 같이 2억8,000정도의 그런 행정종합전산망 프로그램관계도 같이 저희가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딴 부분은 몰라도 전산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관계는 조금 지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타구에 뒤지지 않게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RAM확장 및 WAN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그룹웨어 도입을 수의계약을 지금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이 규격을 제가 대강 읽어보면 선 엔터프라이즈 서버 3000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디에서 사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이미 직감을 하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을 굳이 그 규격을 이러한 규격을 선택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통합사무자동화와 관련된 그룹웨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할 겁니다.

않죠. 지금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소위 기자재의 구입이 지난번에 이게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모르시면은 제가 수의계약된 자료를 드리죠. 수의계약된 걸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당연히 다른 경쟁사의 견적을 받게 돼있는데 견적을 받을 수 없게끔 돼있어요. 왜 없게끔 돼있냐 하면 규격이 특정한 회사의 규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의할 적에 어떻게 돼있느냐, 이것은 이러이러한 회사만이 나오기 때문에 타견적을 부칠 수가 없다하는 사유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1개사와 수의계약을 한 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규격으로 하게된 동기를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달라면 내가 드릴게요.

우리구에서 쓰고 있는 주전산기도 용량을 확장을, 속도도 확장을 시키면서 당초에 저희가 타이콤Ⅱ를 가지고 있으면서 10Giga에서 30Giga로 올리는데 그것은 LG에서 저희한테 우리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능을 향상하는 것도 결국은 LG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 관련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여러 기종을 쓰다보니까 상호간의 호환성이 안되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규격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종은 어떤 규격이상으로 해라 하였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나오지 않는 제품은 어쩔 수 없이 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통합사무자동화 구축과 관련한 이 5억5,600만원에 상당한 이 예산은 저희가 틀림없이 경쟁입찰을 하기로 저희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다놓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장비로 주전산장비 외에 어떤 부수적인 장비를 구입할 적에 상호간에 어떤 호환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냐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착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님 장시간동안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과장님도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질의할 걸 몽땅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김석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6쪽 일반운영비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해 가지고 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매년 두 번 해왔습니까? 2회로 계상돼 있잖아요?

예.

거기 심의위원회 위원인데 매년 한번밖에 안했는데 왜 2회씩 계상돼 있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148쪽 하단 임의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기타사회단체 보조 2억8,3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요 작년에 이걸 저희가 삭감한 이유는 작년에도 2억8,300만원이 계상돼 있다가 그전에 사용된 내역을 확인해 가지고 한 1억 정도도 사용이 안된 걸 확인하고 1억으로 저희가 했거든요. 올해도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김석현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재정계획심의위원 운영수당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심의위원회는 1년에 1회밖에 안합니다. 사실은 중기재정계획을 심의를 하면서 하는데, 왜 2회를 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명이 충분하거나 계획수립이 완벽했을 경우에는 또는 심의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셨을 경우에는 한번으로서 끝납니다마는 보통의 경우에 거기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사항이라든지 변경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작성을 해서 일정기간 이후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하자하는 뜻에서 2회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실제 아시다시피 보조금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어제, 그저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일부 조금 변경이 돼야 될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종 우리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이 왕성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시간도 뺏기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담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형편이 닿는 한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하는 입장에서 내무부에서 제시한 기준까지 저희가 일단 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초에, 매년 초가 되면 각 단체별로 ‘98년도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보조규모를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번에도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상한기준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게된 것입니다.

똑같은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과장님께서, 그런데 올해는 얼마나 집행됐는지 그 내용을 주시면은 저희가 예산심의하는데 참고를 할 테니까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던가 그래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지금 얼마나 집행했는지.

1억예산 편성해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집행했고 남은 금액이 현재 어느 정도 돼요? 11월달인데.

오늘 바로 끝나기 전까지 바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심의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 있습니다.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강서정보도서관을 보시고 오셨는데 운영주체가 우리구 직영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직영의 관리를 하는 공무원은 인력충원을 어디에서 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도서관은 당초의 계획은 아까 우리 정책과장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장기발전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7월1일자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전산실 기능이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나 각종 시설, 장비구입서부터 전부 다해왔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내에 통신직과 전산직 이런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관이 되고 나면은 내일부터 운영체계에서는 지금 화곡6동에서 문화의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의집과 같이 문화공보담당관이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영인력이 4명이 파견이 돼있습니다만 저희 예산담당관실 소속 통신직 1명과 전산직 1명, 그리고 구청내 타부서에서 각각 1명씩 기동발령 형태로 와서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앞뒤가 좀 안들어맞는 얘기를 하시는데 강서정보도서관 설립운영, 즉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강서정보도서관의 설치조례를 통과할 당시에 운영의 주체는 구 직영으로 한다라고 하시면서 인력에 대한 충원은 전부를 총무과에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통신직과 전산직을 예산담당관실에서 1명씩 빼고 타부서에서 2명을 해서 4명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단당관실에서는 통신직과 전산직이 1명씩 여유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 빼고 나면 예산담당관실은 운영을 어떻게 해요? 조례를 통과할 적에 인원충원과 조례를 통과하고난 다음에 인원충원이 달라진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조례심의할 적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약천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각 부서의 기능상 인력충원이라든지 이런 전보발령, 기동발령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심의요청을 할 때 인력충원은 총무과에서 책임을 지고 충원을 시켜라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원방법은 가장 적절한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적절한 직원을 선임을 해서 충원을 해라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정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잠시 제가 아까 구립정보도서관 개관식에 참석을 해 가지고 테이프를 절단하는데 구립정보도서관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왔습니다. 정보도서관장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 직원이 나가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새로 뽑은 겁니까?

지금 현재 관장요원은 아직 없습니다.

아까 아나운서가 개관식 테이프 절단하는데 구립정보도서관 관장 나오셔 가지고 테이프 절단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저는 질문하는 겁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예산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속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인별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태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 예산을 설명드리기 앞서 감사담당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은 6,631만7,000원으로 ‘97년도 최종예산 6,617만1,000원보다 1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97년 8월21일 발족된 지역순찰대 운영에 따른 예산이며, 일반 경상예산은 ‘97년도 예산보다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과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다 아시겠지만 각종 대장, 서식, 수첩 등 인쇄물과 전산디스켓 구매, 지역순찰에 소요되는 필름구매 및 인화료, 사무용장비인 컴퓨터, 복사기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물품구입 및 유지관리비와 복사용지 구매에 사용되는 예산으로서 ‘97년도에 비해서 111만5,000원이 감액된 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무선호출기 2대의 사용료와 지역순찰대에서 사용하는 무전기 전파 사용료로서 ‘97년도에는 무전기 등록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무전기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사용료만 계상하므로서 9만6,000원이 감액된 5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97년도에 비해서 4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피복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지역순찰대원의 통일된 복장을 착용토록 하기 위하여 근무복, 근무화, 모자, 잠바 등의 구입에 따른 예산으로 지역순찰대원 근무복 구입에 따라 ‘97년도에 비해 191만8,000원이 증액된 1,01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연료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지역순찰대 초소 10개소 운영에 따라 151만9,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17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지역순찰대 무선기지국 유지에 따라 무전기 배터리 교체 및 유지보수비로 11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초소유지비는 2개소로서 72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목으로서 월액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7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내무부지침에 따라 근무여건상 15일이상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월액여비로 지역순찰활동 지역순찰계 직원 5명이 되겠습니다. 690만원이 되었으며, 감찰활동직원 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견 발령을 받아서 기동발령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에 대해서는 276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담당관 내지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반잡비로 내무부 편성기준에 따라 금년도와 동일하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중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감사,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로 외부 기관과 업무협조에 따른 경비와 자체감사, 조사업무 추진경비 및 감사담당관 소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간담회비 등에 따른 업무활동비와 구정모니터 요원 운영에 따른 활동비, 지역순찰대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으로써 ‘97년도에 비해 440만원 감액한 2,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179페이지 하단에 포상금 목으로서 기타 포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포상금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총무재무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서 지역순찰활동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불편사항 발생 즉시 적출하고 시정되어 구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비교 평가하여 우수 순찰공무원을 년 2회 선발 포상코자 ‘97년도에 신설된 목으로서 ‘98년도에도 역시 전년도 수준으로 1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는 ‘98년도에는 전액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98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온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서 174페이지부터 180페이지 사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79페이지 감사, 조사 업무활동비 ‘97년도 예산 2,100만원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정모니터요원 활동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시에 본 위원이 구정모니터요원이 몇 명이며, 어떠한 업무를 했으며, 어떻게 예산을 썼는지? 소위사업예산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가 밝혀달라고 했더니 전혀 본 위원에게 행정감사시에 온 바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감사, 조사 업무활동비 2,100만원에 대한 전년도 분의 사용내역, 그 다음에 구정모니터요원 활동 시책추진비 1,000만원은 구정모니터요원이 몇 명이고, 어떠한 모니터를 했으며, 2,000만원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시에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장확인을 나왔을 적에 제가 그걸 잘못 알아듣고 답변을 못 올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그냥 흘러가는 걸로만 알고 제가 미처 못 챙긴 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 감사 업무활동비 2,1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조사, 감사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사전 조사활동에 참여하는 그 직원에 대한 여비라든지 사기앙양책으로 집행이 됐고, 그리고 외부감사인 감사원감사가 4회에 걸쳐서 있었고, 시감사가 1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원 내지 시 외부감사에 대해서 감사수발업무비로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구정모니터요원의 활동 추진비는 모니터요원은 지금 현재 활동중인 요원은 218명이 되겠습니다. 218명에 대해서는 모니터위원 회의를 10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접수현황은 174건을 접수하였으며, 현재 해결된 것은 142건을 해결하고 장기 검토사항이 9건이며 미해결이 17건, 관계기관 이첩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로서 지금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그 동안 기간중에서 위원이 참석할 때 교통비로서 1인당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시마다 다과회 경비로 집행이 됐으며, 지금 현재 집행액은 417만5,000원을 지출하고 528만5,000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평가보고회를, 아마 금년 12월중 하순경에 연말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잔액이 남은 겁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결국 감사, 조사 업무활동비 2,100만원은 예산집행내역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여비를 줬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 담당들에게 어떤 지급이 됐다 이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하나 4회에 걸친 감사로 인해서 그 감사업무를 통한 특수활동비다 이 부분은 영수증도 없고 내역도 밝히기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는 점으로 본 위원이 해석을 하겠는데 감사를 하는 사람이 4회에 걸친 시 감사와 감사원 감사 이것은 본 위원이 한번 집고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지양이 될 것이고, 지금 IMF에서 엄청난 돈을 빌려다가 깡통구좌인 대한민국 재정에 확충을 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 이런 예산은 좀 없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더구나 그 밑에 이보다 더 심한 것은 구정모니터요원 활동이 218명으로 218명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구청에서는 구정이 돌아가는 것을 전혀 모르는 깜깜한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만약 구정모니터를 없앤다라고 가정했을 적에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은 예산을 심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모니터제도는 정부 방침 등에 의거 그동안 각 기능 부서별로 위생과에 위생모니터라든지, 환경과에서 환경감시모니터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물가모니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질병모니터 등 그러한 모니터를 각 주관과 별로 과거부터 계속 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구에서는 그 활동이 미흡하고 여러 부서에서 관리운영하다 보니까 실적이 없다 이래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보다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니터요원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모니터요원들을 통합해서 현재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정모니터요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는 모니터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니터위원 간담회라든지 위원회를 해보면은 생활민원이라든지, 그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금방 나타났다가도 금방 없어지고 하는 게 많은데 그때그때 따라서 저희 구청에다가 건의 내지 시정요구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활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중에서도 구정발전에 기여를 했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의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태온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문화공보담당관 박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162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6억9,333만4,000원으로 ‘97년도보다 11.8%가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증가된 주요내용을 보면은 ‘98년도 신규사업으로 정보도서관 운영, 강서문화원 출연금, 문화의 광장 시설 개보수사업 등이 되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목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은 까치뉴스 편집요원 인건비로서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본급료 인상으로 작년보다 62만원이 증액된 1,27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2억863만2,000원을 증액한 8억5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모성 경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되 전년도보다 축소, 또는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예산으로 역사와 민담책자 발간에 450만원, 직원소식지 발간에 596만4,000원, 강서정보도서관 운영비 1억9,695만3,000원등 사업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증가로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목별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인쇄비 및 유인물중 구보제작비는 매년 발행횟수가 불규칙한 관계로 ‘97년도 구보발간실적을 기준해서 142만1,000원을 증액한 98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강서까치뉴스 제작비에 대해서는 ‘97년도에는 본예산에 7,200만원과 추경예산에 1,486만원으로 총 8,686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년도 예산에는 현재와 같이 16면중 12면 칼라를 기준으로 해서 1,169만원이 증액된 9,85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볼 때 총 78건에 4,394만3,000원의 광고료가 세외수입되어 인쇄비의 65.8%를 충당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직원소식지 발간경비로 596만4,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직원간의 소식교류나 작품게재 등으로 건전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사진게재 및 복사발행에 따른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면구성등 수준 높은 소식지 발행을 위해서는 인쇄발행이 불가피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소모성 경비는 예년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65페이지 지역신문 구독료를 3,000원에서 3,250원으로 계상한 것은 시정신문이 금년도 9월부터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돼서 시정신문 부당 4,500원과 강서양천신문 부당 2,000원을 평균한 3,250원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는 예년보다 통반장수가 60여명이 감소된 관계로 전년도와 같은 기준, 즉 전체 통반장 60%에 대해서는 정상구독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배달료만을 지급하는 조건을 전제로 편성 계상했고 구정홍보물 제작비에 있어서는 앞서 정책담당관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민축제 리후렛 제작에 따른 예산을 정책담당관실로 편성함에 따라 금년도 예산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6페이지 신규사업예산으로 계상된 강서정보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실 8,315만7,000원과 도서정보실 1억1,379만6,000원으로 총 1억9,695만3,000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전산정보실 운영에 소요되는 8,315만7,000원은 교육용 프로그램 구입비, 영상음향매체 구입 및 공공요금 등이 되겠으며 참고로 앞에 나눠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서정보실 운영에 소요되는 1억1,379만6,000원은 일반수용비와 도서구입비 9,2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까치신문 발송료로 ‘97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강서문화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각종 유인물 제작비와 구정홍보를 위한 주요시책 홍보비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재애호단 운영에 계상된 50만원은 ‘97년도 일반보상금에 편성하였던 것을 ‘98년 예산에는 과목을 조정해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편성한 것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제반 잡비 및 경비로 ‘98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기준경비로서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중 강서문화축제 행사비는 행사에 투입되는 연예인과 스텝진, 운영요원들의 식대 및 행사준비 경비로 예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나 구정홍보를 위한 활동비는 ‘97년 예산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으로 축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전환금 및 보상치료비는 까치뉴스 일용인부임 기본급 인상으로 ‘98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97 예산보다 4만7,000원이 증액된 9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169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명예기자중 원고를 제출한 명예기자에게 원고료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97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1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중 기타 출연금은 신규사업으로 문화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95년도에 문화원이 설립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렵게 설립된 좋은 민간조직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번에 기금출연을 계기로 문화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중에서 11개구에 문화원이 설립되어서 운영중에 있고 이중 4개 문화원이 구청으로부터 1억 내지 3억을 출연 받았거나 출연 예정중에 있습니다. 강서문화원이 지역 향토문화의 개발과 보급등 지역사회 발전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전체 민간경상보조비 3억1,537만6,000원은 ‘97년 예산보다 1억3,597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내년 2월경 개관예정인 문화의 집에 대한 운영예산과 구민축제 관련 행사비 일부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97년도 강서구민축제 관련 민간경상보조는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문화행사 지원 5,600만원과 서울시보조 1,500만원이 지원되어서 행사가 개최되었고 ‘98년도에는 서울시 지원이 불확실한 관계로 또한 문화행사 지원비는 제목적에 사용하고자 구민축제 관련 행사비는 8,000만원을 증액한 반면에 문화행사 지원비는 1,500만원을 감액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내년도 구민축제와 관련해서는 사무감사시에 김석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나눔으로서 어려운 경제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97년 문화의 집 운영예산인 7,097만6,000원은 운영요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 3,727만2,000원과 공공요금등 제비용 3,370만7,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민간위탁금인 정보도서관 위탁운영비로 전산정보실 3명, 도서정보실 3명의 인건비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중 정액보조금은 ‘98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예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3페이지 시설비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신규사업으로 문화의 광장 시설개보수비 총 9,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시설개보수를 위한 전문기관의 기본조사설계비 700만원과 시설 개보수공사비 8,3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장산 문화의 광장은 ‘94년도에 숲속의 자연상태를 보존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시설만을 설치하였습니다마는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시설이 많이 훼손되고 바닥 흙의 노출 등으로 인해서 황폐화되고 해서 당초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은 기존시설을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자연속의 야외 문화공간이 되도록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기타 유지관리보수비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고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오늘 오후 세시에 개원되었던 전산정보실의 냉방기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 조달단가에 기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규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설명서 162페이지부터 174페이지 사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지역신문 구독료 3,250원에 300부 해서 12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신문 300부를 어디 어디에 지금 우리 관계부서에 배포하고 있는지 그것 좀 소상히 내역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항시 그 밑에, 165페이지 밑에 매년마다 예산심의할 때 문제가 되는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를 통반장들에게 구독시키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는 마당에 특정신문사의 신문을 꼭 우리 주민들의 어떤 세금으로 가지고 구독료를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느냐는 그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정신문사에 어떤 이득을 챙겨주기 위한, 아니면은 특정신문사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마치 무슨 굴복하는 듯한 언론에, 그런 느낌을 주는 거 같습니다. 이것은 좀 시정될 거라고 봅니다.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를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통반장들에게 일간신문 구독료를 이렇게 차라리 지급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그런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강서정보도서관 운영비가 1억9,600만원인데 172페이지 보면 또 위탁운영비라 해서 1억2,300만원이 또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두개를 쪼개서 편성을 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뒤에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 또 질문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까?

예.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균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신문 구독현황 관계와 서울신문 구독지원 관계, 그 다음에 정보도서관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이 서로 예산편성에.....

. 지역신문은 서울신문이 아니죠? 강서양천신문이나 기타 등등이겠죠?

예. 저희들이 현재 보고 있는, 구독해 주고 있는 지역신문은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시정신문과 강서양천신문이 되겠습니다. 시정신문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80부를 보고 있고 강서양천신문은 190부를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시정신문은 현재 구청의 각과와 각동, 그 다음에 구의회에 9부 해서 80부가 지금 배부가 되고 있고 강서양천신문은 구청과 동사무소, 또 구의회에 40부, 또 각동, 보건소등을 포함해서 190부씩이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울신문에 대한 구독지원 관계는 사실 정위원님 말씀하신 제안은 사실 합리적이고 참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구태여 서울신문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딱, 당위성은 이거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이 타신문에 비해서 시정이라든지 구정분야를 많이 더 다루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논리전개를 할 때도 통반장님들이 좀더 시정이나 구정을 좀더 많이 알 수 있고 좀 정보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서울신문을 구독해서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또 저희들하고 한번 충분한 논의를 한번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정위원님 말씀하신데 전혀 진짜 제 개인적으로서 동감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이때까지 저희들 구독해왔던 그런 전례라든지 또 타구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여러 부분을 생각한 다음에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강서정보도서관이 현재 일반수용비와 민간위탁금으로 구분이 돼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직영할 경우에는 직접 저희들이 운영비는 회계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탁운영비로 포함을 안시켰고 만일에 위탁이 가게 된다면은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운영비부분은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 잠깐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할 경우는 166쪽에 있는 도서관 운영비는 불용이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166페이지에 있는 건 직영을 하든 위탁운영을 하든 운영비는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들어가고.

예.

그럼 또 위탁운영했을 때는?

위탁운영은 인건비만 위탁금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건비만요. 그러니까 강서정보도서관이 5명, 전산이 5명, 도서가 3명 해서 8명입니다, 총. 8명에 대한 인건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만일에 위탁이 안 가면은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죠.

172쪽에 있는 예산 필요 없는 예산이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정현균 위원이 질의한 내용부터 일단 매듭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강서지역신문 구독료 1,170만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금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강서양천신문 190부, 시정신문 80부라 그러셨는데 그럼 270부인데 여기에는 300부로 돼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서양천신문 190부 우리가 사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대답하세요,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저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금년에 보고 있는, 270은 금년에 보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30부를 좀 증보할 계획으로.....

더 늘이겠다 이런 말씀이예요?

예, 30부를 증보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꼭 이유라기보다는 참 저희들 구청이 타구청에 비해서 지역신문 구독료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건 적은 편인데 이왕이면 지역신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역신문을 구청에서 어느 정도 좀 지원성격도 있습니다, 이 성격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구청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대한 어떤 협조라든가 지원의 의미에서 해야겠다 라고 하신다면 다음에 있는 통반장 일간신문구독료 4억4,863만2,000원에 대해서는 25개구에 대한 구독내역을 비교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예, 비교해 봤습니다.

몇 째입니까, 많은 순서대로?

제일 많죠.

많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방금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지역신문구독료는 타구에 비해서 많지 않다. 또 지역신문은 좀 도와줘야 된다, 그 부분은 그럼 이해한다고 친다면 통반장 일간신문구독료는 4억4,863만2,000원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25개구 가운데서 구세로 볼 적에 재정, 현재 우리 형편이 8위내지 9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그런데 왜 우리가 4억4,863만2,000원씩 구독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님들과 저희들 간에 충분히 더 이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25개 구중에서 몇 배가 많은지 아세요? 타구 거를 한번 비교해 보신 일이 있으시다면 몇 배가 많은지 아시느냐고, 우리가. 우리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관계기관, 관계공무원님과 어떤 별다른 협의나 사항이나 논의하기 이전에 엄청난 이런 과다한,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하는 건 좋습니다. 해야죠, 허나 왜 우리가 제일 많이 구독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지난번 4억5,295만2,000원을 전부 소모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안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4억5,295만2,000원 전부 지급했습니까, 안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이번에 4억4,800만원 잡은 사유가 뭡니까?

4억5,000에 대해서 저희들 지급을 안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물론 그 지금...

그렇다면은 예산절감을 했으면 예산절감한 걸로 예산을 다시 올리셔야죠.

이게 예산절감이 그렇습니다.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받도록 하겠고, 강서정보도서관 운영비 1억9,695만3,000원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내역을 좀 깔아주시기 바라고,

내역을 지금 깔아드린 걸로 아는데...

? 나는 이거 못 받았어요. 나한테는 오지 않았어요. 받은 바가 없고, 강서정보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한번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 다음 172쪽 강서정보도서관위탁운영비 1억2,388만7,000원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공보담당관과 여기에 자리를 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이 이런 자료를 줬습니다. ‘강서정보도서관 설립 운영’이라는 이런 자료를 위원들 앞에 주실 적에 이 속에 보면 운영 및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속에 뭐라고 썼느냐? 운영주체는 일정기간 구 직영관리후 여건성숙시 위탁운영한다. 직영은 임시기구 설치공무원을 파견한다라고 해놓고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운영도 해보지 않고 오늘 개청을 한 정보문화도서관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위탁운영비 1억2,388만7,000원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 얘깁니다. 이게 지금 운영 및 예산, 이 자료를 준지가 며칠이 됐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일정기간 구 직영관리후 여건성숙시 위탁운영한다. 여건이 성숙됐습니까? 이건 도대체 이거 위원들 농락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위원님 여러분들이 오늘 개관하는 정보도서관을 좀 보셔서 지난번에 조례를 심사할 때보다는 조금 많이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린 거는 상반되게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기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저희가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파견을 해서 지금 공휴일을 빼고는 일요일, 평일날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면이 숙달이 되고 또 운영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이 여부가 판단이 되면은 저희는 위탁을 해야 될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3개월이 될지, 4개월이 될지 어느 정도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위원님 여러분들을 일부러 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년에 위탁을 할 경우라면 이런 인건비정도는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한번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그거를 자료하고 상반되게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년에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필요하다 하는 이런 의미로만 받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예, 가정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데 크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쪽 역사와 민간책자 발간에 45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강서구에 대한 역사와 민담책자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미 역사와 민담책자발간이 1회 된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것을 또 다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164쪽 문화실시계획에 49만5,000원이 있는데 이 문화실시계획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아래 강서까치뉴스 제작이 9,855만원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는 7,200만원이었습니다. 이 강서까치뉴스 제작이 왜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으며 강서까치뉴스 제작을 이렇게 꼭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165쪽 홍보물 도서구입비가 360만원이 있는데 홍보물을 구입을 한다면은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참고용으로 필요로 할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도서구입비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담당관실이나 정책담당관이 설명했던 그 어떤 부분에도 도서구입비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중복되게 도서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아래쪽에 구정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구정홍보물 제작 300만원은 131쪽 정책담당관실에서 얘기했던 구정홍보물제작 854만5,000과 어떻게 다른지 같은 구정홍보물 제작이 각 과별로 담당실별로 구정홍보물 제작물이 꼭 나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구정신문이 있는데 구정신문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정신문인지 그렇다면 강서까치뉴스는 뭐고, 구정신문은 뭔지? 그렇다면은 직원소식지라는 것이 596만4,000원이 있는데 직원소식지는 또 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167페이지 강서문화축제에 1,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1,000만원은 130쪽 강서구민축제 홍보리후렛 1,190만원과 같이 한데 묶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집행돼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는 바이고, 167페이지 하단 강서문화축제 3,000만원과 홍보활동비 2,900만원도 상세한 설명이 있어 줘야겠고, 다음에 171쪽 강서문화원 출연금 2억원에 대한 부분도 왜 2억원을 출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172쪽 제6회 구민축제관련 행사비로 1억6,000만원이 있고, 문화행사지원으로 7,000만원이 있는데 도대체가 167쪽 강서문화축제 1,000만원, 강서문화축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3,000만원 그러면 구민축제관련행사비가 1억6,000을 합해서 도합 2억원입니다. 이러한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는 것은 강서문화축제를 위해서 잡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2억씩 잡아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바로 아래 있는 문화행사 지원 7,000만원도 구민축제 관련과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의 광장은 어디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조사설계비가 700만원이고, 시설 개보수가 8,300만원이면 무려 9,000만원을 들여서 문화의 광장을 시설 개보수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을 볼 적에 문화도 중요합니다마는 문화의 광장에 기본조사설계비 700만원, 시설개보수에 8,300만원 9,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해서 올린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 도중에요?

예, 질문중에.

좋습니다. 그러면 안약천 위원님 질의내용중에 한 가지는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구정홍보물제작에 대해서는 아까 정책담당관 질문시에 전반적으로 제가 재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막연하게 구정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판단을 하기에 어렵게 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명기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돕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아울러 시에서는 저희가 부득이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조직별로 그 다음에 또 품목별로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문화공보담당관실에도 있고, 정책담당관실에도 어디 있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홍보물제작비를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관실을 풀로 운영을 하면서 어디서 타구에서 쓰겠다 그러면 요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도 하고 하는 이러한 풀제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 아까 우리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도 고려하고 이런걸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면서 그런 거를 풀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방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풀제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 풀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매우 잘 알고 있는데, 매우 좋은 안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예산심의는 풀로는 잡혀있지마는 세부적인 내역이 다 들어있어야죠.

세부적인 내역을 풀제로 한다면 전체의 포괄된 예산의 액이 나오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줘야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내역도 같이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주셔야 우리가 이걸 심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또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실 적에 몇 쪽 어느 목에 어느 세세항에 있는 부분은 여기에 속한다 하는 부분도 표시를 해주셔야 우리가 이것이 정리가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안위원님 너무 한꺼번에 많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혹시 빠트린 거 있으면 지적을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먼저 역사와 민담책자는 ‘94년도에 저희들이 2,000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기관에도 배부하고, 그 동안에 기자들도 많이 요구를 했고, 그런 여러 가지, 학교에도 많이 배부를 했고, 그 동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30부 남았고, 그런데 우리 여기 방금 손주영씨가 이걸 실지로 저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보완될 것도 많고 새로운 사실도 역사도 수정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번에 한번 수정해서 개정판을 만들어 볼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화실시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충무실시계획 인쇄발간비입니다.

. 충무실시계획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충무실시계획은...

그러니까 164페이지 문화실시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게 충무계획에 공보실시계획과 문화실시계획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까치뉴스 제작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 금년 추경때 원래 16면 4면으로 제작을 하다가 그때 추경때 물론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16면으로 칼라제작을 증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98년도 예산에도 지금과 같이 똑같이 16면에 12면칼라로 제작하는 것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까치뉴스 제작에 총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년에?

산출을 필요하시다면 정확히 계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드리죠. 지금부터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강서까치뉴스 제작에 9,85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 75원에 10만9,500부에 대한 순수한 제작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명예기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명예기자 제도에 들어가는 것이 2,870만4,000원입니다. 만약에 강서까치뉴스가 없다면 이 2,870만4,000원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서까치뉴스 제작을 위해서 전문직인원 1명과 매킨토시를 운영하는 상용직인원을 1명을 두고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1년에 2,876만4,000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강서까치뉴스에만 제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전부 합하면 얼마냐? 1억5,601만8,000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강서까치뉴스 제작 하나를 위해서 1억5,601만8,000원씩 드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1억5,600만원 들여서 강서까치뉴스를 제작해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과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강서까치뉴스는 9,855만원으로 제작이 되고 이것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부대되는 명예기자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하는 것은 전혀 계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강서까치뉴스를 제작함으로써 얼마만한 홍보나 또는 구민들이 알고자 하는 그 욕구를 충족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항상 집계는 내보고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각 구에 사실 구정신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구마다 다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행면수라든지 또 방법은 약간씩 틀립니다만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이것만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현황도 안위원님께 참고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안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 것은 인쇄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외에 독자투고 원고료라든지 퀴즈당첨자라든지 명예기자 활동비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전문직기자와 상용직 인건비지원이라든지 까치뉴스 발송비등 여러 가지 포함해서 안위원님께서 말씀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까치뉴스 16면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까치뉴스를 제작하고 있는 담당부서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 주민들이 어느 정도 까치뉴스에 대한 인식은 많이 좋아졌다고 자부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또 저희들이 시청기자실이라든가 영등포출입기자실에 까치뉴스를 매월 보내주고 있는데 그 까치뉴스를 가지고 취재원을 삼아 가지고 취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기자들로부터도 많은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한가지 위원님들이 그간에 저한테도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특정인의 홍보에 치우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시정되고 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다 공감할 수 있도록 편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갑니다. 그러면은 다시 하나 질문하죠, 강서까치뉴스와 관련해서. 그럼 강서까치뉴스에다가 직원소식지나 구정신문을 합할 의사는 없으신지? 현재 16면이 나오는데 그 중의 한면을 직원 소식지로 쓰고, 타블로이드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것이 타블로이드판이거든요. 타블로이드판에 강서까치신문의 크기가 타블로이드판인데 16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를 줄이고 직원소식지와 구정신문을 없애고 그 두개를 강서까치뉴스에 합할 의사는 없는지 다시말해서 직원소식지와 구정뉴스가 얼마로 들어가냐면 966만4,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강서까치뉴스에 전부를 합한다면은 약 한 1,000만원 이상 절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가지 죄송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까치뉴스제작은 까치뉴스라고 표기를 했고, 뒤에 166페이지 보시면은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정신문이라고 지금 표기가 돼있는데 같은 건데 죄송하지만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구정신문도 강서까치뉴스입니다.

구정신문도 강서까치뉴스다?

예, 그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죄송할 것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강서까치뉴스의 제작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방금 지적하신 게 쭉 나열하신 게 총 합해 가지고 제작비......

. 지금 내가 얘기하는 1억5,601만8,000원 속에는 이런 게 안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을 전부 넣는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구정신문만이 얼마가 드느냐면 370만원입니다. 구정신문이라고 하는 부분만. 물론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약 1억6,000만원입니다. 1억5,971만8,000원이 됩니다. 그럼 1억6,000씩 들여서 강서까치뉴스를 해야 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강서까치뉴스를 아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없앤다고 그래서 구정이 안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안돌아가는 건 아닌데, 다만 저희들이 강서까치뉴스가 옛날에 반상회보 대용으로 발전이 돼 가지고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서까치뉴스 주민들한테 도움 안되는 것 없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또 일반상식 우리지역의 소식, 다양하게 사실 게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까지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없었습니다. 강서까치뉴스의 편집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은 없으셨어요. 다만 한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인 홍보 그 부분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까치뉴스 자체를 가지고 말씀하신 분은 안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얘기하죠. 강서까치뉴스의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면 1면은 그런대로 우리의 소식이 강서 전반에 걸쳐서 큰 이슈가 전면에 들어옵니다. 2면에는 구청장의 칼라사진이 약 한 3매 정도 들어갑니다. 3면에는 한 귀퉁이에 의회가 들어갈 때도 있고 혹은 적당히 기재가 됩니다. 나머지 뒤에는 그런 나름대로 볼거리도 있고 실질적으로 유익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16매의 강서까치뉴스를 전체적으로 편집방향을 제가 훑어 봤습니다. 훑어본 결과 이것은 특정한 홍보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한 40%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서까치뉴스는 1억6,000씩 들여서 꼭 해야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본 위원에게 당신이 신문을 얼마나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제부터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대학신문을 1959년부터 1978년까지 본 위원이 제작에 참여하고 편집부장, 편집국장, 주간까지 지냈어요. 지령 1500호가 되도록 본 위원이 관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신문제작에 관여해서는 그 나름대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타블로이드판 16면을 꼭 1억6,000씩 들여서 이러한 편집방향으로 해야 되겠느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서까치뉴스에 대한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강서까치뉴스를 현재 명예기자들을 쓰지 않고 또 전문직 1명과 매킨토시를 운영하는 상용직을 쓰지 않는다면 강서까치뉴스가 나올 수 없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외부에 기획편집을 해야 되는데 기획비를 줘야 됩니다. 기획비를 줘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현재 보다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가지....

전자신문사에서 했을 적에도 그 예산과 기획을 했던 그 부분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국민일보로 간 이후에 자료도 가지고 있고, 전자신문 그 이전에 자료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자체의 부재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다뤄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 강서까치뉴스하고 직원소식지하고 구정신문하고 똑같은 내용의 성질이라고 그랬죠?

아닙니다. 강서까치뉴스하고 구정신문은 똑같은 경우를 혼동해서 같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직원소식지는 아까 설명.......

자 그러면 강서문화원 출연금 2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입니까?

171쪽입니다.

! 강서정보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들으셨어요?

, 천천히. 이거 하나하나씩. 이것부터 먼저.......

171쪽 강서문화원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나버렸잖아요.

어떤 거 말입니까?

강서문화원 출연금 2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 예산 설명안을 설명드릴 때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25개 구청 11구에 문화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11개 구 중 구청에서 문화원에 기금출연을 하고 있는 구청이 4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출연은 만일 저희들이 2억이 예산 통과되어 출연을 하게 된다면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금 2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문화원에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문화원지원법이 되겠고요.

출연금이예요?

출연금입니다. 현재 강서문화원 출연금이 얼마되냐면은 1억200만원이 돼 있는데 사실 저희구가 1억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가지고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지역문화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힘이 들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억을 그냥 추진시켜 가지고 한번 문화원운영을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억원을 출연한다면 강서문화원 지원은 1,624만원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주지 않아도 됩니까? 적어도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것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1,624만원은 그대로 두고 2억을 출연하자 이런 얘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서 11개구만이 문화원을 가지고 있고, 출연금을 낸 곳이 종로, 중구, 광진, 양천 4개 구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 구를 막론하고 지원조례가 제정이 된 구는 없습니다. 강서구에서 과연 2억씩 출연을 해줘야 할 사유가 있는 이런 얘깁니다. 2억은 2억대로 출연금으로 주고, 그 이자 수입으로 쓰라고 하고 또 지원해 주는 대로 정액보조단체로서 보조를 하고, 저희가 강서문화원에 그렇게 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강서문화원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다시 얘기를 한다면 성북구 같은 데는 6억4,000만원을 자체적립을 하고 있어요. 자체적립을 송파 같은 데도 3억을 자체적립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체적립이 얼마냐? 1억200만원입니다. 자체적립에 대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구청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문화원을 활성화하겠다, 과연 강서문화원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런 시점에 우리가 이런 출연금까지 줘야 할 사유가 있는지? 도대체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죠. 강서구 교통시설관리공단에도 우리 출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자수입이 얼마냐 하면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지만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이 얼마냐 하면은 1억157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9,7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만도 못한 것을 당기순이익이다 그러면서 교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큰 소리 뻥뻥하고 우리 9,700만원 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자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강서문화원에 2억원을 우리가 출연하고, 정액보조단체로 돈은 돈대로 주고 그래야 할 사유가 과연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요즘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해 가지고 문화의 중요성은 요즘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도 문화원이 없는 구에서는 계속 문화원을 설립하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하는 것은 좋지마는 우리가 굳이 출연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얘깁니다. 지금 현재 지방문화원지원법에 의해서 2억원을 출연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출연하려면 차라리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조례에 의해서 출연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우리가 지방문화원지원법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2억원을 출연할 이유가 없잖아요.

방금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물론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각 구에서 조례제정이 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마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또 저희들 자체 적립금이 적은 부분은 안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북이라든지 송파구는 지원여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어느 정도 자체적립도 저희들이 한계상황에 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느 정도 이건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출연금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려면은 현재 여기 보면은 306목-02로서 돼 있습니다. 출연금은 예산과목에 설정이 306목이 되겠습니다. 306목을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민간단체에게 2억원을 출연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306목-02 기타 출연금으로 예산과목을 설정한 이유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출연금액이 그렇잖습니까? 306목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도중에 제가 말문을 막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당히 시간도 많이 소요됐고 우리 위원님께서 궁금한 질의는 물론 하셔야겠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풀어지시면은 계수조정 당시에 충분히 토론을 해서 결정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적인 궁금한 사항만 묻고 계수조정 때 상세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 그럼 마저 들어야죠. 167쪽에 강서문화축제 3,000만원, 홍보활동비 2,900만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직 되지 않았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172쪽에 있는 구민축제관련 행사비 1억6,000만원과 문화행사지원 7,000만원 이 부분과 끝으로 문화의 광장에 대해서 9,000만원 들여 가지고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는 사유를 지금 설명을 못들었는데, 먼저 문화의광장 시설 개보수 9,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광장이 어느 겁니까?

지금 우장산 구민회관 옆에 있는 배드민턴장 사이에 있는 공간입니다.

김석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질의하셔 가지고

9,000만원을 들여서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된다?

지금 거기가 아마 우리 김석현 위원님 관할 동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거기가 옛날에는 사람 통행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구민회관이 워낙 사람 통행이 많다 보니까 완전히 황폐화 됐어요. 흙이 다 드러나 가지고 먼지만 나고 시설이 쓸모없게 됐습니다. 시설을 뜯지는 않습니다. 그 시설을 앞에 무대정도만 뜯어 가지고 손질하고 의자 같은 것은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좀더 시설을 보완해 나갈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번 짜봤습니다.

구민축제관련 행사비 2억여원이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구민축제 예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김석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당시에 IMF라든지 그런 사항이 전혀 고려가 안됐기 때문에 사실 행정사무감사때 김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많이 조정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런 어려운 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축제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리축제도 500명이 참여하던 것을 300으로 줄인다든지, 또 음악회 같은 그런 꼭 불요불급한 행사 같은 것은 안하는 방향으로 이번에도 또 같이 한번 예산을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면 삭감돼요.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하도록 잘해야지.

위원장님!

예.

마무리하시기 전에 좀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따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덜 끝난 것 같으니까요.

예.

계속하시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 구민축제관련 예산은 크게 나눠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 그렇게 세 가지 목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민간경상보조는 저희들이 구민축제위원회라고, 그러니까 문화원에 돈을 그 쪽으로 민간이전시켜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행사의 성격상 이게 올해 입찰을 붙이거나 그런 기간이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민축제예산이 총 2억이 편성이 됐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구상한 걸로는 민간경상보조비 같은 것을 MBC 한마음음악회 그런 행사를 생략해 가지고 거기서 한 6,300만원을 절약하고, 그 다음에 거리축제 참여인원도 조정을 해서 전체 행사비를 좀 절약이 되도록 위원님들께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수정이 되도록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다 끝이 안난 것 같은데 안위원이 가버렸단 말이예요?

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이 끝났다 이 말씀이죠?

예, 추가로 물어본 것까지 다 했습니다.

지원 7,000만원은 뭔가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요?

문화행사 7,000만원은 그렇습니다. 그 성격이 문화행사를 지금 확정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성격상.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예산으로 문화행사비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금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합창단을 지원해 준다든지, 강서문학지 발간, 이번에 강서문학지가 발간이 됐습니다마는 석전대제, 충효교실 운영 그런 여러 가지 행사에 쓰도록 포괄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 잠깐만요.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