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8세입세출예산안과 2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그중 ’98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동의안, ‘98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은 1997년 11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세입세출예산안은 1997년 11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997년 11월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8세입세출예산안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8예산안 제출 제출일시 및 기관 : ‘97년 11월21일 강서구청장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18조 2. ‘98예산안 내용 편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제35조, ‘98지방자치단체 예산기본지침, 내무부 발행 지침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 1) 예산총칙 제1조(예산총괄) ‘98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 최고액, 제2조(세입세출예산 명세), 제3조(채무부담행위), 제4조(지방채), 제5조(명시이월), 제6조(계속비), 제7조(예산이용), 제8조(간주처리) 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3. 세입현황 구 총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세입현황은 일반회계가 1,247억873만7,000원, 특별회계가 183억608만6,000원으로 합계액이 1,430억1,48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증감률은 ‘97년 대비 4.9%가 줄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5.8%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현황 역시 세입과 같은 1,430억1,482만3,000원으로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일반회계 세출 세항별 현황은 세항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부서별, 국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이 ‘97년 대비 16.1% 증가된 40억4,400만5,000원, 또 총무국이 ‘97년 대비 2.4% 증가한 590억3,461만원, 재정경제국이 ‘97년 대비 62% 증가한 22억6,5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에서 심사하셔야 될 예산 총액이 ‘97년 대비 4.5% 증가한 ‘98년 예산액이 653억4,44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 ‘98 일반회계 세출예산 점유현황 일반회계 구 예산이 1,247억873만7,000원으로 이중 기획실 예산이 3.2%인 40억4,400만5,000원이 되겠고, 총무국이 47.3%인 590억3,461만원이 됩니다. 재정경제국은 1.8%인 22억6,5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7. 예산 성질별 증감현황 기획실 예산에서 경상예산이 ‘97년도 대비 90.6%가 감소한 경상예산이,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97년 대비 13.8%가 증가한 경상예산이 19억3,52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유인물의 ‘96년도는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18.2% 전년대비 증가한 21억871만6,000원이었습니다. 또 총무국 예산은 전년대비 2.9% 경상예산이 증가하여서 415억9,50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174억3,95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경상예산이 전년대비 14.1% 감소한 7억7,721만6,000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01.9%가 증가한 예산액이 14억8,861만6,000원으로서 전년보다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 심사방법 가. 의결대상 : 입법과목인 장, 관, 항을 대상으로 위원님께서 심사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제한규정 :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118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 수정예산 :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 제출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역시 지방자치법 118조제4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라, 예산삭감 : 예산안 심사과정에 예산을 삭감할 경우 행정과목인 세항, 세세항, 목은 심사에 참고할 뿐 삭감표시는 의결대상인 항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9. 검토의견 ‘98년도 예산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은 3.2%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29.2% 감소는 문제가 있다고 보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이 ‘98년도는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고 보아 세입확보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구 전체규모가 전년대비 5.8% 축소편성되었으나 본 상임위원회 심사대상 예산중 기획실예산은 전년대비 16.1% 확대 편성되었고, 총무국예산 역시 전년대비 2.4% 증액되었고, 재정경제국 역시 전년대비 6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증액편성은 결과적으로 특정분야의 예산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예산의 특정부서 내지 사업에만 치중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상예산중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는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①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 13종목과 ②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 5종목을 제외한, 특히 204-03목, 205-02목과 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한 과목, 즉 300 이전경비나 400 자본지출 등의 과대 계상이나 불요불급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합목적성과 형평성의 유지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해당분야의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담당관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충민입니다. 자료는 미리 배부해드린 요약된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담당관을 소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98년도 예산안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예산규모는 40억4,4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 34억8,200만원보다 5억6,200만원이 증가하여 구 평균 증가율 18.7%보다 다소 적은 16.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총괄현황은 담당관별 예산현황으로서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 4억9,000만원, 예산담당관 17억9,400만원, 감사담당관 6,6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 16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경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인 정책운영 예산은 4억9,0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 3억7,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실 주무과로서 기획실 소속 4개 담당관실 직원의 공통적인 운영경비로서 관서운영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의회활동 시책추진, 무료법률상담, 소송수행, 법령집 추록대금 등 법무관련 업무추진에 수반되는 제경비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인구조사등 각종 통계조사시에 활용될 일용인부임 3,400만원과 주요업무계획서 인쇄등 일반운영비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인 예산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은 6억2,000만원으로서 구직원 특별근무시에 지원할 수 있는 여비 및 급식비 2억6,900만원과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기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예산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발간 등 예산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운영 예산은 11억7,400만원으로서 ‘97년도 예산 10억700만원보다 1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살펴보면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고자 중앙정부, 서울시, 구간에 상호 정보화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 운영에 따른 LAN 및 WAN망을 확장 구축하고 운영프로그램 등을 구입하는데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사무소 정보센타 설치 및 구청 인터넷 구축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노후된 전산장비의 교체 및 보강, 기존장비의 유지보수 등을 통하여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와 주민에게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전산운영경비 9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부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관리 예산은 16억9,4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 15억1,400만원보다 1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 4억4,900만원, 강서구민축제등 문화행사 관련경비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서정보도서관 및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경비 3억9,200만원, 강서문화원 출연지원금 2억원, 강서까치뉴스 제작 등 기타운영 경비에 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각의거리 문화시설 개보수 및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예산으로서 감사, 조사등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2,900만원, 지역순찰대 운영 경비 2,000만원, 순찰수첩 제작 등 기타운영 경비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기획실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로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차질없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장수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속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시간관계상 가급적 예산안 폐이지 순서에 의거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인데요 이게 예산안이 말이죠, 구청장님한테 최종 결정을 받아 가지고 왔을 때 그 시기를 얘기를 해줘요. 언제인지? 의회에 제출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11월20일날입니다.

11월?

예.

IMF 전이죠? 훨씬 전이죠?

예.

몰랐을 때.

예.

구청장님은 외국에서 들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11월20일? 됐습니다.

기획실장 김충민입니다. 안약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실장님! 설명에 앞서서 이게 목별로 기능별, 목별 조서 만들어 놓는 것 있습니까? 성질별, 기능별, 목별조서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예, 총괄적인 사항은 있죠.

놓은 거 있으면 위원들한테 깔아야 될 거 아니예요? 그래야 보고 알 거 아니예요?

그러면 자료 정리는 된 게 있는데요, 정리된 것을 위원님 여러분 숫자에 맞춰서 곧 자료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것 보지 않고 설명하는 거 우리 위원들이 금방 이해가 갈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죠.

좋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 보면은 목별로 기획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 어느 거요?

13페이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아니예요.

아니예요?

몇 페이지요?

12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목코드 1211 정책운영 항에 관한 예산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4억8,950만9,000원으로 ‘97년도 편성예산 3억6,981만9,000원보다 1억1,96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하여 편성하게 된 주요 사유는 금년 7월1일 직제개편에 따라 기획실 소관의 기획예산 담당관이 저희 정책담당관과 예산담당관으로 분리되면서 별도의 추진반으로 운영되던 중장기 발전기획단의 흡수로 인한 새로운 정책사업의 연구 분석 및 우리구 숙원사업인 마곡지구의 조속한 개발유도를 위한 유인물 제작 등과 기획실 소속직원의 증원 등에 따라 기획실 주무과인 저희 담당관실에서 기획실 소속 전 공무원의 수당 등 제경비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97년도의 편성예산보다 증액편성하게 된 주요 사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과목별 ‘98년도 편성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획실 4개 담당관 소속 직원의 기본급식비, 업무추진비등 제경비 사용을 위한 것으로 ‘97년보다 직원이 11명 증원되어, ‘97년도 예산 4,945만2,000원보다 635만8,000원이 증가된 5,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배상금,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었으며, ‘98년도 예산편성은 4억2,802만7,000원으로 ‘97년도 대비 1억785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에서 증가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일반수용비는 주요 업무계획서 및 홍보책자 발간,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사무용품의 유지보수, 통계 및 소송업무관련 추진에 사용되는 제경비이며, 특히 내년에는 강서구 기본운영계획서 발간을 비롯한 마곡지구 조속개발 홍보, 중장기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서 발간 등 금년과는 달리 강서구 발전에 따른 주변 여건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97년도 예산보다 9,927만9,000원이 증액된 2억5,08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구정홍보책자 발간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책자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서 영문판으로 준비를 한 것으로서 내년도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구정 기본현황 수첩, 주요업무 시행계획, 강서구민축제 리후렛제작에 각각 190만9,000원, 600만원, 191만원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강서구민축제 리후렛은 작년까지는 문화공보담당관에 편성된 홍보물 예산을 금년에는 기획실에서 구민축제를 총괄 조정계획함에 따라서 리후렛제작 예산을 저희 담당관실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도 ‘97강서는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는 역시 ‘98강서제작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8주요행사 및 업무계획에 168만2,000원, 구정백서 발간 693만3,000원, 구정 연설문작성에 127만3,000원, ISO품질 메뉴얼 및 절차서 발간 326만9,000원, 화보제작 2,100만원, 구정홍보물 854만원, 정보산책 책자발간에 393만원, 구 통계연보발간에 520만원, 그 다음에 통계조사를 위한 안내문 및 협조공문 제작에 41만6,000원, 역시 통계조사하는데 조사표 양식에 226만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132페이지 조사표 표지와 기초통계조사보고서에 각각 1만5,000원과 363만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내홍보판 제작비로 강서구청의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상황판 제작에 400만원, 그리고 ISO 인증획득 및 무료법률 상담 현수막 제작에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각종 전산장비 유지비용 등이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것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 역시 소모성 물품구입비입니다. 134페이지 업무위탁대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비용으로 소송착수금, 소송사례금, 인지대에 2,26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사소송비용으로는 소송착수금, 소송사례금, 인지대에 2,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고문료는 4명으로 12개월분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간행물 및 구입비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집추록대금과 가제료로 합해서 1,664만7,000원, 대한민국 법률연혁집 추록대금과 가제료로 10만2,000원, 종합행정 법령집 추록대금에 806만4,000원, 시 자치법규집 추록대금과 가제료에 416만원, 구 자치법규집 추록대금과 가제료로 1,071만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136페이지의 월간자치행정과 자치공론 구독료는 합하여 49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중 운영수당은 구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40만원, 연료비는 6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료비가 조금 증가된 이유는 자료실이 직제개편으로 시민봉사과에서 정책담당관으로 소속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자료실 정리인부임 618만원,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1,858만원, 내검 및 집계요원, 전산입력요원, 통계조사 조사구 설정요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역시 작년과 유사하나 자료실이 정책담당관 소속이 되어 이를 반영하여 증가요인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97년과 같은 수준인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97년 예산보다 180만원을 감축한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900만원으로 기획실이 3개과에서 4개과로 증가되면서 추가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97년과 같은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금년 7월1일자 직제개편시 저희 정책담당관실로 흡수통합된 중장기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던 업무인 새로운 정책사업의 연구분석 및 자료수집과 벤치마킹등 신규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480만원을 편성하여 ‘97년도 예산 6,300만원보다 1,180만원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50만원으로 ‘97년과 같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 및 업무추진비용에 750만원, 구정보고회 1,000만원, 정책개발 및 자료수집활동비 120만원, 실장 시책추진비 600만원, 고문변호사 및 무료상담원 활동지원 500만원, 의회활동 업무추진비 3,000만원, 정책분석 업무추진비 1,000만원, 대민활동 시책추진비 36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기획조정비는 ‘97년 구정발전 업무 추진비용을 포함해 기획조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증액편성하였고 구정보고회, 실장 시책추진비, 의회활동 업무추진비는 ‘97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및 자료수집비, 정책분석 업무추진비용은 정책개발계가 신설됨에 따라 신규편성하였고 고문변호사 활동지원은 내년에 선거관계로 상반기중 활동이 중단되어 ‘97년의 절반인 500만원으로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 시책추진비는 ‘97년 예산과에 포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국 주무과에 분산시킨 거로서 기획실 전체적인 대민활동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하단 일반보상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무료상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에 드리는 사례금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하단 포상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제안제도 입상자에 대한 시상횟수가 축소운영됨으로서 인해 ‘97년도 예산 620만원보다 120만원이 감소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41페이지 배상금은 소송비용에 대한 지급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자료실의 도서구입비용으로 ‘97년도 예산 2,149만원보다 274만원이 적은 1,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사업예산은 학술용역비와 자료실의 장비구입비용으로 56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술용역비는 새로운 정책사업의 개발에 있어 ISO인증업무 등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있어 전문기관 등의 연구가 필요한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98년도 예산편성 요구안이 원안통과되어 ‘98년도 저희 정책담당관실의 주요시책 및 중장기발전 기획 등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정책담당관실의 ‘98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렬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29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난에 모든 것을 동결하고 삭감하고 이런 정도에 정책적으로 움직이는데 모든 정책담당관 예산을 보니까 크게 삭감된 부분도 없고 또 그렇게 줄어든 게 없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인건비나 또 모든 직원들의 예우가 상승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건비라든가 모든 예우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작년도와 금년도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요.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구정발전과제 입상자 보상금인데.....

, 한 페이지씩 하게 돼 있어요.

한 페이지?

페이지별로 봐야죠.

페이지별로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예.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이 아니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봐집니다.

일문일답하자고.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예.

기획실 인원이 66명이라 그랬는데 66명중에서는 상용인부가 한명도 없습니까?

상용인부가.....

근무자.

일용직 근무자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저 뒤에 설명하지만 저희 자료실에 일용인부임이 있고요 현재 저희 정책과에는 일용인부임이 자료실에 있습니다.

, 몇명 있냐고? 66명중에, 직원 66명중에 일용인부가 몇 명 있냐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여긴 지금 상용직급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순수한, 우리 기획실 순수한 직원입니다.

직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129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용직하고 일용직은 몇 명이예요? 지금 우리 정현균 위원이 물어 보시는 거에 대해서. 상용직과 일용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답을 해주세요, 정현균 위원한테.

저희 기획실에 상용인부는 두명이 있고 일용인부는 한명이 있습니다.

, 또?

아니, 예산 66명분에 대해서는 상용하고 일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요 일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정책담당관실은 자료실에 일용인부를 한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편성된 기본급식비에는.....

총괄해서 총 69명이 기획실에서 지금 운영된다 이거죠?

인원수는 69명이지만.....

. 내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1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매도시가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가 지금 호주 펜리스시티가 있고요 중국의 초원시가 있습니다.

보낼 예정이다?

그리고 역시 지역경제과에서 수출상담을 하러, 해외시장 개척을 하러 갈 때도 역시 필요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량화된 효과는 명시적으로 지금 딱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일단 금년도하고 작년도 예를 봤을 때 수출상담실적에 하나의 어떤 개량화된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담당관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왜 홍보책자를 발간해야 되냐는 그 뜻 자체를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홍보책자하고 세일즈하기 위해서 필요한 팜플렛 만드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번지수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물건에 대한 팜플렛 홍보도 중요하지만 역시 강서.....

홍보책자가 물건 팔려고 물건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전적으로 물건을 갖다가 사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물건을 갖다 저희들이 팔기 위한 하나의 보조자료로서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야.

넘어갑시다

그리고 구정수첩 1만부는 작년에 1,000부 발간했는데 왜 1만부를 발간하셨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재 구정수첩을 가지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안에 우리 강서구에 대한 각종 통계라든가 각종 지역여건이 설명돼 있는 자그만한 책자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수첩형식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소지하고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강서구의 어떤 주요한 지명이라든가 다음에 어떤 지역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첩,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어떤 주민들로부터의 어떤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를 좀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더 작년보다 훨씬 많은 부수를 발간하게 되었고...

, 그러면...

예.

현황 수첩을 하나 ‘97년도 거 하나 좀 견본을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거를 천부를 만들었는데 어떤 게 만부인지?

위원님들께서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97년도 구정현황 수첩 해 가지고요,

문화공보실, 또 총무국, 시민협력과,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을 따로따로 해 가지고 집행할 필요성이 뭐있냐? 오히려 정책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하게 되면은 효율성도 더 있고, 짜임새 있게 진행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전부 각 과로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예요. 그걸 취합해서 할 용의가 없어요?

일단 강서구민축제는 일단 강서구민과

그 예산이 말이지, 정책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무슨 시민협력과 이렇게 지금 자꾸 짜개져서 지금 행사진행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문화공보실에서 했죠.

예산이 문화공보실에 있었던 걸 저희들이 추산 받아서 썼습니다.

예산이 있었으면 집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대해서 얼마의 예산이 잡혔는데 얼마를 집행했다고 하는 거를 내가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보실의 홍보물 예산은 정확한 내역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였습니다마는

몇 페이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구정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98년도 예산 130쪽의 일반수용비에 구정홍보책자예산 이거와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이 새로 생긴 항목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속기에 돼 있는 바와 같이 문화공보실에서 했던 부분이 기획실이 생김으로 인해서 정책담당관실로 이관이 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예산만 저희들이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썼다면은 전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에 어느, 몇 쪽에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서, ‘98년도 예산에 165페이지에 보게 되면 ‘97년도 예산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 지금 담당관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은 지금 165페이지 보면 말이죠, 구정홍보물제작 ‘97년도 예산 1,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또다시 여기 ‘98년도 예산에 300만원이 또 책정이 또 돼 있다고, 지금. 구정홍보물제작 예산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네, 지금.

그거는 위원님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원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7일자로 부임을 와서 보니까 새로이 정책담당관실이 새로 신설이 됐더라고요, 됐는데 지금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신설이 되다보니까 사무분장이라든지 역할이 완전히 지금 제대로 정립이 안돼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내년도 좀더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직제개편을 다시 고칠 것을 지금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문화축제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이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전부 수행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한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민봉사과, 재정경제국, 위생과, 뭐 굉장히 가정복지과 나눠져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하다보니까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총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조정을 좀 정책담당관실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총괄적인 조정을 하다보니까 또 총괄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리후렛은 정책담당관실에서 업무편의상 좀 제작을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여기 165페이지에 있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일부를 예산은 문화공보실에 잡혀있었지만 집행은 정책담당관실에서 했던 겁니다. 그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점을 감안을 해서 구정홍모물제작비를 300만원을 줄여서 제작을 하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정책담당관실에서는 리후렛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아예 정책담당관실로 편성을 하자 해 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죠.

예.

몇 페이지?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기획실 소관의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께서 분명히 한번 지적을 해주십시오. 이것 뭐가 뭔지, 앞뒤가 뭔지 이해가 안됩니다. 더더군다나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의 답변이 동문서답, 이렇게 이루어져 갖고 뭐가 지금 심사가 되겠습니까? 이해도 안되고, 납득되지도 않고 말이죠,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해가 안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주시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보게되면은 인쇄비, 일반 수용비에서 인쇄비 및 유인비해서 2억5,000만원이 편성돼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소송위탁대행비죠, 이거가 약 5,000만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거의가 인쇄비가 2억원 가까이 인쇄비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여러 항목이 많은데 각 항목별로 해 가지고 인쇄비에 대한 견적서, 예를 들어서 강서구민축제 홍보 리후렛이 340원씩 해서 3만5,000부라면 그 340원이 산출된 근거는 뭔지 이런 세부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한가지 상단이 되겠는데 신문구독료를 볼 것 같으면은, 실 국장들이 신문 부당 8,000원씩 해서 6종을 보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다고 봐지거든요, 각 과별로 3종류의 신문을 보고 있고, 이 전체 우리 강서구청 내에 있는 전체 신문구독료는 얼마로 돼있는지 이걸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담당관이 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설명한번 해주시죠.

먼저 예산산출 단가내역 인쇄물 유인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종이가 몇 가지나 되는 거죠? 이게 한 이삼십 가지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인쇄물 유인비요?

예.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예, 그것은 서면으로 해 가지고 산출단가를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특수활동비는 영수처리가 안되는 거예요?

거기도 영수증으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139페이지의 205-02코드인데요 거기 기획조정 및 업무추진의 전체 7,480만원중에서 8건이거든요. 8건중에서 영수처리가 되는 것이 어느 것이며 영수처리를 안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건지 그걸 좀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139페이지요?

139페이지. 특수활동비중에서 영수처리를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영수처리를 안하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 8건이거든요, 이걸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건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는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라든지 아니면 금전등록기에 의한 영수증 처리를 해서 근거를 남기는 게 제일 원칙이고요 특수활동비도 그러한 용도로 쓰였을 때는 영수증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경우에 따라서는 영수증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용도로 쓰였다는 것만 근거를 달아 놓으면 되게끔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저희가 올초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때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도 그렇게 하게끔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몇%가 어떻고, 몇%는 영수증 처리가 되고 몇%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설명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첨부가 안된다 하더라도 용도, 근거는 명기해 놓는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다면은 현재로 해서 의회활동 업무추진 예산이 전체가 4,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예.

지금 나올진 모르겠는데 지금 잔액이랄까, 잔액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어요?

지금 제가 요즘 연말이 되고 해서 대충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수활동비가 한 3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중에서 3,700만원이 지출이 됐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와 관련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 구매 이래 가지고 값이 89만3,000원이 나왔는데 이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내가 계산이 잘못했나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134페이지.

곱하기, 곱하기하면 나오지.

사사오입해서, 89만2,800원.

정책담당관님! 오전에 제가 좀 알고자 했던 내용 있죠?

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신문구독료 총액 얼마인지? 그거하고 인쇄비 어떤 근거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사사오입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담당관실에서 1년 쓰는 쓰레기 봉투가 89만3,000원이란 얘기라, 4개과.

준비 안됐어?

인쇄물 구입비 단가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체 연간 신문구독료 전체 총액 얼마인지 그것 좀 알려줘요.

연간 구독료 총액 이거는 우리 기획실 4개과에 신문구독료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만 과 자체 특수성으로 해서 제외, 자체적으로 보고 나머지 정책담당관하고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신문 보는걸 여기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방에 신문 들어가는 거 편성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잠깐만, 잠깐만요.

예.

이렇게 무작위하게 질문하고 무작위하게 설명하니까 질서가 안 잡히는 거 같은데 질의를 하실 때 발언권 얻으시고 답변하십시오 하면 답변하십시오. 서로 이렇게 두 사람만 대화하는 격이 되고 회의진행이 이상한 거 같으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제가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오전에 김광헌 위원님께서 강서구민 홍보리후렛 340원의 근거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게 얼마라고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개괄적인 어떤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 그건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청장실, 부구청장실이 10가지 종류를 보고 실, 국장실이 한 6종, 또 담당관, 과별로 3종, 또 동사무소에서 3종 이런 식으로 연간 보는 구독료가 1,496만2,000원 정도, 그 정도 저희가 되겠습니다.

답변 다하셨습니까?

예.

김광헌 위원 이해 가십니까?

예.

정책담당관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정책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속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간관계상 가급적 예산안 페이지 순서에 의거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상구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98년도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예산담당관실 소관 인력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에는 예산계, 전산기획계, 정보관리계 해서 3개계가 있고 직원은 총 17명입니다. 행정직이 8명이고 전산직 5명, 통신직 2명, 기능직 두 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 소관예산은 예산운영과 전산정보 운영예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 ‘97년도 대비해서 평균 17.1%가 증가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책자 14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예산운영부터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은 6억2,048만8,000원으로 ‘97년도 대비 9,513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먼저 101-04목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예산업무추진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관리보조원 1명에 대한 인부임으로서 기본급,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연 월차 휴가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 1,275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201-01목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 관련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서, 예산개요, 예산편성기본지침, 중기재정계획, 예산 안내책자 등을 발간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인쇄비와,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째 줄에 보시면은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 윤전등사기, 프린터기를 운영하면서 복사지구입 및 토너, 드럼 등의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총 3,601만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4목 운영수당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위촉직 외부인사, 구의원님 네 분을 포함한 위촉직 외부인사에 대한 위원수당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06목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 급량비는 구 직원 847명중에서 40%에 해당되는 직원이 일과후에 특별근무 또는 야간 특별 단속활동 등의 업무수행을 하는 직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급식비로서 금년보다 4,900만원이 감소한 2억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201-08 연료비입니다. 사무실 난방연료비는 동절기에 야간근무시에 사용할 석유류를 구입하기 위해서 1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01목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야간단속등 특별지도 단속활동여비와 타기관 또는 지방에 업무수행을 위해서 출장시에 지급되는 관외 출장여비, 그리고 지하철, 버스, 택시등 교통수단에 대한 파업이 예상될 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특별근무 지원여비로 구분해서 847명의 직원이 연간 관내출장 연 4회, 관외출장 연 1회, 특별근무 지원 연 2회등 총 6,6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4-03목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시 관련자료 수집 및 정보획득 등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97년도 수준으로 600만원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06목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정원 20인 이하인 부서에서는 월 20만원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205-02목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예산편성등 예산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자료수집 및 정보교환을 위해서 타기관 방문 또는 예산관련 교육참석 등의 경비로서 ‘97년도 수준인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1-07목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 있는 예산운영 컴퓨터 관리보조인부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부담금으로 9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02목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회단체 보조금은 대한노인회외 6개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내무부지침에 의거 자치구는 총 2억8,300만원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각급 사회단체의 활동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금년보다 지원요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서 기준액인 2억8,300만원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전산정보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 예산은 총 11억7,435만7,000원으로서 ‘97년도 10억689만원보다 1억6,74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150페이지 201-01목 일반수용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장등 전산장비운영에 따른 소모성물품인 프린터기 토너, 드럼등 구입비 810만1,000원을 계상했고 전산장비 수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산장비의 AS이력을 기록한 카드를 보관할 보관대를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수리시 필요한 공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하단 201-03목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통신회선 사용료는 주민망 24회선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구청 일반회선 7회선 초고속국가망 5회선, 하이네트피 2회선, PC통신 3회선 등의 사용료 총 2,302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텟 7회선의 사용료 615만원과 광역통신망 28회선 사용료 2,12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중간부분 201-09목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는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구청내 전산장비, 통신장비, 통신회선 등의 장애가 발생할 시에 장애처리를 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5,840만7,000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은 155페이지 204-03목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전산업무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직원의 전산화 이용능력을 평가해서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전산경진대회 시상금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8-02목 전산개발비입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구입은 MS-OFFICE 즉, 문서편집, 자료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구입 구 동에 보급하고자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운영 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에 자료유실 사고가 높기 때문에 예방백신을 구입해서 컴퓨터에 설치하기 위해서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세외수입운영 프로그램은 구 동에서 공동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으나 상호간에 상이한 기준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프로그램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통합사무자동화는 상호 정보자료 교환이 가능해서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구정전반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고자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 운영프로그램 및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전자결제등 프로그램 구입비로 총 1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1-04목 시설비입니다. 전산운영 시설비는 수리센타 시설공사, 전산운영실 확장공사, LAN확장 및 WAN구축비, 동사무소 정보코너 시설비등으로 총 8,162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5-01목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산장비 구매는 전산보급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직원 1인당 1대 보급시기를 앞당겨 업무의 능률을 높여 나가고자 PC 260대와 프린터기 125대, 전산교육장용 모뎀 15대, 프린터 공유기 51대를 구입하는데 3억821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의 주기억장치 용량을 현재 256메가 바이트에서 512메가 바이트로 확장해서 주전산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8페이지 액정표시 장치 프로젝트는 전산교육시에 모니터의 진행상황 등을 한눈으로 볼 수 있어 생생한 실교육을 하기 위한 기자재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통합사무자동화 서버구입, LAN확장 및 WAN구축용 장비구입, 인터넷 구축용 장비구입, 그리고 동사무소 정보코너 설치용 장비구입 등은 총 4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합사무자동화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인물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심의 자료에서 예산담당관실 해 가지고 나눠드린 이런 유인물입니다. 석장짜리 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에는 저희도 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이 자료, 유인물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무자동화를 구축하는 목적은 행정업무의 경제성이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전산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구정전반의 정보화를 촉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통합사무자동화에는 프로그램이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전자결재 등으로 구성이 돼 있고,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성은 전용 주전산기가 한대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총 410라인이 되겠습니다. LAN하고 WAN 합해서 기존 저희가 LAN이 100라인이 있는데 합해서 410라인입니다. 그리고 구축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겠습니다. 소요장비는 총 5억6,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내년 10월까지 완전히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예산담당관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3페이지에서부터 161페이지?

예.

1억예산 편성해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집행했고 남은 금액이 현재 어느 정도 돼요? 11월달인데.

오늘 바로 끝나기 전까지 바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심의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 있습니다.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강서정보도서관을 보시고 오셨는데 운영주체가 우리구 직영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직영의 관리를 하는 공무원은 인력충원을 어디에서 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도서관은 당초의 계획은 아까 우리 정책과장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장기발전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7월1일자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전산실 기능이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나 각종 시설, 장비구입서부터 전부 다해왔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내에 통신직과 전산직 이런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관이 되고 나면은 내일부터 운영체계에서는 지금 화곡6동에서 문화의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의집과 같이 문화공보담당관이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영인력이 4명이 파견이 돼있습니다만 저희 예산담당관실 소속 통신직 1명과 전산직 1명, 그리고 구청내 타부서에서 각각 1명씩 기동발령 형태로 와서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앞뒤가 좀 안들어맞는 얘기를 하시는데 강서정보도서관 설립운영, 즉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강서정보도서관의 설치조례를 통과할 당시에 운영의 주체는 구 직영으로 한다라고 하시면서 인력에 대한 충원은 전부를 총무과에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통신직과 전산직을 예산담당관실에서 1명씩 빼고 타부서에서 2명을 해서 4명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단당관실에서는 통신직과 전산직이 1명씩 여유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 빼고 나면 예산담당관실은 운영을 어떻게 해요? 조례를 통과할 적에 인원충원과 조례를 통과하고난 다음에 인원충원이 달라진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조례심의할 적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약천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각 부서의 기능상 인력충원이라든지 이런 전보발령, 기동발령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심의요청을 할 때 인력충원은 총무과에서 책임을 지고 충원을 시켜라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원방법은 가장 적절한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적절한 직원을 선임을 해서 충원을 해라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정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잠시 제가 아까 구립정보도서관 개관식에 참석을 해 가지고 테이프를 절단하는데 구립정보도서관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왔습니다. 정보도서관장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 직원이 나가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새로 뽑은 겁니까?

지금 현재 관장요원은 아직 없습니다.

아까 아나운서가 개관식 테이프 절단하는데 구립정보도서관 관장 나오셔 가지고 테이프 절단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저는 질문하는 겁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예산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속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인별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태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 예산을 설명드리기 앞서 감사담당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은 6,631만7,000원으로 ‘97년도 최종예산 6,617만1,000원보다 1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97년 8월21일 발족된 지역순찰대 운영에 따른 예산이며, 일반 경상예산은 ‘97년도 예산보다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과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다 아시겠지만 각종 대장, 서식, 수첩 등 인쇄물과 전산디스켓 구매, 지역순찰에 소요되는 필름구매 및 인화료, 사무용장비인 컴퓨터, 복사기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물품구입 및 유지관리비와 복사용지 구매에 사용되는 예산으로서 ‘97년도에 비해서 111만5,000원이 감액된 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무선호출기 2대의 사용료와 지역순찰대에서 사용하는 무전기 전파 사용료로서 ‘97년도에는 무전기 등록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무전기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사용료만 계상하므로서 9만6,000원이 감액된 5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97년도에 비해서 4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피복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지역순찰대원의 통일된 복장을 착용토록 하기 위하여 근무복, 근무화, 모자, 잠바 등의 구입에 따른 예산으로 지역순찰대원 근무복 구입에 따라 ‘97년도에 비해 191만8,000원이 증액된 1,01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연료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지역순찰대 초소 10개소 운영에 따라 151만9,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17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지역순찰대 무선기지국 유지에 따라 무전기 배터리 교체 및 유지보수비로 11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초소유지비는 2개소로서 72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목으로서 월액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7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내무부지침에 따라 근무여건상 15일이상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월액여비로 지역순찰활동 지역순찰계 직원 5명이 되겠습니다. 690만원이 되었으며, 감찰활동직원 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견 발령을 받아서 기동발령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에 대해서는 276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담당관 내지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반잡비로 내무부 편성기준에 따라 금년도와 동일하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중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감사,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로 외부 기관과 업무협조에 따른 경비와 자체감사, 조사업무 추진경비 및 감사담당관 소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간담회비 등에 따른 업무활동비와 구정모니터 요원 운영에 따른 활동비, 지역순찰대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으로써 ‘97년도에 비해 440만원 감액한 2,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179페이지 하단에 포상금 목으로서 기타 포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포상금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총무재무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서 지역순찰활동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불편사항 발생 즉시 적출하고 시정되어 구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비교 평가하여 우수 순찰공무원을 년 2회 선발 포상코자 ‘97년도에 신설된 목으로서 ‘98년도에도 역시 전년도 수준으로 1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는 ‘98년도에는 전액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98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온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서 174페이지부터 180페이지 사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균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신문 구독현황 관계와 서울신문 구독지원 관계, 그 다음에 정보도서관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이 서로 예산편성에.....

. 지역신문은 서울신문이 아니죠? 강서양천신문이나 기타 등등이겠죠?

예. 저희들이 현재 보고 있는, 구독해 주고 있는 지역신문은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시정신문과 강서양천신문이 되겠습니다. 시정신문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80부를 보고 있고 강서양천신문은 190부를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시정신문은 현재 구청의 각과와 각동, 그 다음에 구의회에 9부 해서 80부가 지금 배부가 되고 있고 강서양천신문은 구청과 동사무소, 또 구의회에 40부, 또 각동, 보건소등을 포함해서 190부씩이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울신문에 대한 구독지원 관계는 사실 정위원님 말씀하신 제안은 사실 합리적이고 참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구태여 서울신문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딱, 당위성은 이거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이 타신문에 비해서 시정이라든지 구정분야를 많이 더 다루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논리전개를 할 때도 통반장님들이 좀더 시정이나 구정을 좀더 많이 알 수 있고 좀 정보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서울신문을 구독해서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또 저희들하고 한번 충분한 논의를 한번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정위원님 말씀하신데 전혀 진짜 제 개인적으로서 동감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이때까지 저희들 구독해왔던 그런 전례라든지 또 타구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여러 부분을 생각한 다음에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강서정보도서관이 현재 일반수용비와 민간위탁금으로 구분이 돼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직영할 경우에는 직접 저희들이 운영비는 회계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탁운영비로 포함을 안시켰고 만일에 위탁이 가게 된다면은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운영비부분은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 잠깐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할 경우는 166쪽에 있는 도서관 운영비는 불용이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166페이지에 있는 건 직영을 하든 위탁운영을 하든 운영비는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들어가고.

예.

그럼 또 위탁운영했을 때는?

위탁운영은 인건비만 위탁금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건비만요. 그러니까 강서정보도서관이 5명, 전산이 5명, 도서가 3명 해서 8명입니다, 총. 8명에 대한 인건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만일에 위탁이 안 가면은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죠.

172쪽에 있는 예산 필요 없는 예산이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한 말씀드릴게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줘야돼요.

우리 국가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제출도 부득이할 것으로 지금 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수정예산을 제출할 때 제출하도록...

아니죠. 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시의 관계로, 시의 형태대로 풀제로 하시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수 없는 것은 이 항목에서 만약에 저희가 삭감을 하면 그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저희가 예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저희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결론짓기 전에

알겠습니다.

각과에 그 구정홍보물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인쇄물에 대한 것을 풀제로 묶어서 총액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주신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풀제도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깁니다.

안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었는데 굳이 강서까치뉴스제작을 하면서 직원소식지라든지 구정신문을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하는 거예요, 별도로. 그 내용에 강서까치뉴스 내에다가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많이 여력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굳이 직원소식지라든지 구정신문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직원들은 강서까치뉴스 안봅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강서까치뉴스와 구정신문은 똑같은 용어를 저희들이 잘못 표기를 해서 혼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합니다.

별도로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있고, 한가지 아까 안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같이 강서까치뉴스에 직원소식지를 거기다 같이 병행해서 제작하면 안되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원소식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구청 직원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의 일종의 서로 자기들 취미활동하는데 작품도 게재할 수 있고 직원간의 소식도 다 게재할 수 있고 그런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강서까치뉴스에다 그런 좋은 기사를 삽입시켜준다고 그러면은 우리 구민들이 볼 수도 있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공보담당관님 말씀이 작년도 예산에서 강서까치뉴스에 예산이 전부 소진이 안되고 불용액이 돼있다고 그랬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굳이 말이지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까지 편성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님! ‘95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보예산중에 불용액된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96년도에?

‘96년도 예산액중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이 10억4,800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무려 13.1%가 불용처리됐어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얼마가 증액이 됐냐면은 11.8%가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25%정도가 증액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책정된 예산을 소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을 11.8% 증액했기 때문에 25%라고 하는 예산을 증감시킨 거란 말이예요. 편성된 예산액도 제대로 소진을 못하면서 또 예산을 증액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작년도 까치뉴스가 8만부 예산승인을 해줬어요, 7,200만원. 그런데 그 7,200만원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 쓰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9,850만원, 별도로 안위원님이 산출한 근거에 의하면은 1억6,119만원이 강서까치뉴스를 위해서 제작되는 예산 총액입니다. 인건비＋구정신문, 명예기자비용까지 합쳐서. 굳이 이렇게 많은 액수의 예산을 들여서 이 강서까치뉴스를 이런 식으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앞으로 참고로 타구에서 통칭해서 명칭을 구정신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타구에도 신문이름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자료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200만원은 안쓴게 아니고 금년에는 또 추경예산이 4면 칼라를 12면으로 칼라를 증면하게 됨으로 인해서 추경에도 또 9,800이 됐습니다.

그 말씀은 담당관님이 그 얘기를 안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시네. 그것은 탈법을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승인된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을 써야되는 건데 부수를 슬그머니 늘려 가지고 이것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칼라로 승인된 부분을 흑백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그래서 신문에 대한 질이 떨어지니까 광고수입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안되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해 주시오. 그것은 어디까지나 탈법이예요. 지난번에 지적받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했지마는 원칙에서 벗어난 일이다 이 말이죠.

다시 하나 물어보죠. 만약에 명예기자가 없다면 강서까치뉴스가 안나와요? 만일 명예기자제를 없애면 우리가 얼마의 예산이 절감되냐면 2,870만4,000원이 절감돼요. 2,870만4,000원이 절감되는데 명예기자제도를 도대체 해야되겠느냐 하는 거죠.

사실 다른 16면을 우리 직원들로 전문기자 1명으로 채우기는 사실 너무 벅찰 거고 어차피 거기 또 그러면은 전문기자를 채용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 전문기자 1명이 우리 강서구 구석구석을 다 파고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명예기자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주부들이 생활 동네주민들하고 같이 섞여 살면서 보는 주민의 눈으로 보는 현장 같은 것 또 문제점 같은 걸 그런 걸 찾아서 쓸 수 있도록.........

것 답변해 주세요. 다음 항목 답변해 주세요. 예산심의는 저희가 할 테니까.

조절해서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지.

‘96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명예기자를 이렇게 많이 운용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지금 ‘98년도 예산액이 책정된 내용을 보면 명예기자의 임금 보상금조로 해 가지고 2,870만4,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명실공히 기자를 한 3명만 유급제로 해서 쓴다고 한다고 그러면 기자활동하시는 분에게도 명분이 주어지는 거고, 또 활동하는데 대한 보람도 느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정한 대우를 해줘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2,870만4,000원 예산을 요청했어요. 3명을 월 50만원씩 계상한다고 했을 때 1,800만원이면 됩니다. 이 명예기자제도를 없애고 월 한달에 50만원씩 보상금을 주는 유급기자제도를 채택할 의향은 없는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동에 최소한도 한 명 이상씩 명예기자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각 지역에 소식이라든가 숨겨진 미담 같은 것 그런 걸 샅샅이 캐기 위해서 각 동별로 한 명 이상씩 기자를 운영하고 있는 취지는 원래 그렇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 50만원씩 어느 정도 수준의 기자가 확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명예기자들을 같이 운영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이번에 새로 결원된 동을 충원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중에서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기사내용을 보시면은 명예기자들이 써낸 기사들을 보면 재미있는 기사도 많습니다.

담당관님한테 예산하고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산하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서모씨라는 분이 직책이 뭡니까?

지금 저희과에 근무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 됐는데요.

예?

지금 저희과에 근무 안하고 있습니다.

근무합니까?

비서실 소속으로 돼있습니다.

별정직이예요?

예, 별정직이죠.

별정직이죠? 비서실에 근무하는 별정직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죠?

글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몇쪽이예요?

계속하시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 구민축제관련 예산은 크게 나눠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 그렇게 세 가지 목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민간경상보조는 저희들이 구민축제위원회라고, 그러니까 문화원에 돈을 그 쪽으로 민간이전시켜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행사의 성격상 이게 올해 입찰을 붙이거나 그런 기간이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민축제예산이 총 2억이 편성이 됐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구상한 걸로는 민간경상보조비 같은 것을 MBC 한마음음악회 그런 행사를 생략해 가지고 거기서 한 6,300만원을 절약하고, 그 다음에 거리축제 참여인원도 조정을 해서 전체 행사비를 좀 절약이 되도록 위원님들께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수정이 되도록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다 끝이 안난 것 같은데 안위원이 가버렸단 말이예요?

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이 끝났다 이 말씀이죠?

예, 추가로 물어본 것까지 다 했습니다.

지원 7,000만원은 뭔가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요?

문화행사 7,000만원은 그렇습니다. 그 성격이 문화행사를 지금 확정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성격상.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예산으로 문화행사비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금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합창단을 지원해 준다든지, 강서문학지 발간, 이번에 강서문학지가 발간이 됐습니다마는 석전대제, 충효교실 운영 그런 여러 가지 행사에 쓰도록 포괄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 잠깐만요.

계십니까?

172쪽 강서정보도서관 위탁운영비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안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했었는데, 이것은 가정치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어느 것 말씀이죠?

172페이지 정보도서관 위탁운영비 1억2,388만7,000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가정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왜 그러느냐면요

, 제 얘기 들어봐요. 지난번에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 줄 당시에 그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운영을 해 보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위탁을 맡기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예요?

예.

개관했죠?

예.

개관했는데 시험도 안해봤단 말이예요? 시험도 안해보고 또 이것이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장단점 문제를 비교하여 체크된 게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예산을 다루면서 가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다룬다 그건 말이 안된다 이거예요. 안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의견은 어떻게든지 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가는 바람직한 건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직 거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평가가 안나왔잖아요? 평가를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문제를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건데 운영도 안 해보고, 평가도 안 해보고 위탁을 맡기는 좋을 거다 하는 어떤 가정치만 가지고 예견을 가지고서 예산을 다룬다고 그러면은 이건 모순이죠.

계수조정할 때 삭감을 시키면 돼요.

,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 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은 솔직히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은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아까 위원님께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기획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늦게까지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적을 토대로 저희가 처한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어떤 알뜰살림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사실 7월7일자 부임해서 와서 제반 저희 실에 관련된 제도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정모니터하고, 주부기자에 대한 문제인데 그 문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외람됩니다마는 의회가 생긴 존립의 의의도 그렇고, 현재 행정이 지향하는 바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구민들한테 주는 시대는 지나서 주민참여가 많이 이뤄져야만 행정이 구민생활에 기여도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통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지만 모니터제를 운영을 해 보니까 일상생활에 아주 극히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일방통행인데 들어가는 입구보다는 나오는 데 설치되는 게 좋겠다, 여기 쓰레기를 빨리 좀 치워 줬으면 좋겠다, 과속방지턱을 빨리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진짜 민생에 관련된 이런 부분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을 때는 상당히 이 제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부기자도 아까 말씀드린 주민 참여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저희가 늘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까치뉴스가 구정홍보지, 어떤 특정인을 위한 홍보지라는 성격을 가지지 않고 그야말로 구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매체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잘못된 점이 있는 점을 특히 더 많은 지적을 해달라 하는 주문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지적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질의를 하신 이면에는 물론 행정적인 면 이외에 다른 어떠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와서 순수하게 느꼈던 점은 아마 그런 좋은 점도 충분히 있더라 하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외람되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김충민 기획실장과 박문규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98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