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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장병국 의원 발언

제1997회 제2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5

장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근위원장

지금부터 서생면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선서문 낭독)

한영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17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98년도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을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복정 서생면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생면장 : '97주요업무보고)

한영근위원장

서생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생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최복정 면장님 저는 이웃 온양의 면민으로서 서생면에 대한 남다른 깊은 애정을 가지고 행정개선차원에서 몇군데를 짚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4-3페이지 보면 예산집행현황인데 앞장에는 97년1월1일부터 7월14일까지인데 뒷장에 7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료를 보면 앞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미집행내역이 공란인데 불성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양에서 자료제출한 것을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비가 서생에 총 얼마입니까? 뒤에, 총무계장 얼마입니까?
맹우

이맹우총무계장

예산운영비가 2억5,276만2,000원입니다.

박성동위원

2억5,276만2,000원이죠. 총무계장! 예산운영비 101-01, 207-04 얼마인지 계산집계 내보세요.

한영근위원장

자료가 굉장히 불충분한데 소계도 안내고 미집행 내역도 하나도 없고... 서생면에 자료가 형편없습니다.
맹우

이맹우총무계장

제가 총무계장 맡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한영근위원장

얼마되고 안되고 간에 다른 면에서 들어온 것을 보세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질의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총무계장이 답변하지 마시고 면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박성동위원

총무관리 201-06. 예산액이 얼마죠?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임차료인데 예산액이 87만2,000원입니다.

한영근위원장

아니 60만원인데 집행은 하나도 안된 것 아니예요?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임차료인데 97만2,000원중에 96만2,000원을 원인행위해서 지출이 96만2,000원이고 미집행 1만원은 남은 잔액입니다.

박성동위원

총무관리 아닙니까? 총무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이것은 60만원인데...

박성동위원

이 자료에는 공란이 되어 있습니다.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그 시기에는 미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된 것입니다.

박성동위원

자료에 보면 총무관리 201-06. 30만원이 집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7월15일부터 7월30일 사이에 예산을 말씀드리면 30만원 지출인데 미집행이 30만원, 60만원이 빠진 모양입니다.

한영근위원장

예산액이 없는데 30만원은 무엇으로 지출을 했습니까?

박성동위원

60만원 빠졌죠? 그런데 30만원은 뭡니까?
맹우

이맹우총무계장

임차료입니다.

박성동위원

무슨 임차료입니까?
맹우

이맹우총무계장

처용문화재입니다.

박성동위원

처용문화재는 공히 60만원인데...
맹우

이맹우총무계장

저희는 차 1대만 했습니다.

박성동위원

그러면 30만원은 불용액으로 합니까?
맹우

이맹우총무계장

예. 그때 30만원은 쓰고, 나머지 30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불용액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0. 5만5,000원 말입니다. 여름 해수욕철도 다 지나갔는데 필요 없는 것입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아직까지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총무계장 5만5,000원이 뭡니까?
맹우

이맹우총무계장

차량, 천막재료비입니다.

박성동위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아닙니까?
맹우

이맹우총무계장

예, 맞습니다.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여름이 지나도 1년내내 사용하기 때문에...

박성동위원

그런데 여름철에 한번도 사용을 안했습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이것은 아껴놓은 것입니다.

박성동위원

그리고 1245, 201-01 예산이 215만3,000원되어 있는데 64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3개월 썼는데, 이번 감사자료가 내년도 예산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관서당경비중 일반수용비 201-01, 276만원 말입니까?

박성동위원

세항 125에 3,000원입니다. 215만5,300원.

한영근위원장

14-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예산이 215만3,000원인데 집행이 64만원

박성동위원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습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살림을 아껴쓰다 보니까...

한영근위원장

면장님, 여기에 미집행액이 상당히 많은데 201-05, 57만원 한번도 안썼고 뒤에 14-4페이지도 미집행액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예산전도가 안되었죠?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예, 예산전도가 다 안되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예산전도가 안되어서 지금 못쓰고 있죠?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그런점도 더러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서생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그렇고 지금 국가도 부도가 나있고 군도 부도나기 직전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쓴 것입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예.

박성동위원

그러면 14-4페이지, 위에 1245에 201-05는 무엇입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급량비입니다.

박성동위원

어디 급량비입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급량비 중에는 주민등록, 전산민원실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총무계장님이 이것을, 챙겨서 면장님 보필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201-06을 보면 예산이 97만2,000원인데 어째서 32만원만 집행을 했습니까?
맹우

이맹우총무계장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박성동위원

복사기임차료를 1년 계약 합니까?
맹우

이맹우총무계장

1년 계약을 하는데 전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박위원! 예산관계는 지금 전도가 안되어서 그런데 예산관계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401-04 735만9,000원 미집행 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집행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1-04 735만9,000원 돈이 내려왔습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시설비인데. 401-04 말씀입니까?

한영근위원장

이것도 예산 전도 안되었습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예, 안되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성동위원

세항에. 2,201을 보면 201-08, 201-10은 여기에는 어째서 미집행을 이렇게 두었습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시설장비유지비, 철강유지재료비인데, 집행되고...

박성동위원

방역소독유류비인데 여름철 청결과 위생을 위해서 예산 넣은 것은 써야 되는데
맹우

이맹우총무계장

약품소독할 때 쓴 내역입니다.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주유소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에 넣고 집행 못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각종 공사계약현황에 7월15일 이후에는 서생에 숙원사업이나 이런게 예산이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맹우

이맹우총무계장

7월15일 이후에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그 자료를 왜 제출 안했습니까? 타면에서는 자료가 들어와서 지금 착공이 언제 됐고 준공이 어떻게 되고 준공이 되도 돈이 없어서 전도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7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자료가 들어 ㅗ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맹우

이맹우총무계장

공사계약이 안되어서...

한영근위원장

7월15일 광역시에서 복군되어서 그때 예산이 다 확정되었는데 지금 전도가 안되었으면 안되었지 왜 자료를 제출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7월15일 이전 자료에 의하면 공사계약현황을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의 것은 제출하고 난 이후에 공사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료에 안 실린 것 같습니다.

한영근위원장

7월15일 이후에 1억1,500만원 되어 있는데...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이것은 10월31일 이전에 전부 보고를 했고 이것은 11월20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타면에서는 감사자료에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8월30일 완공이 된 세경개발에 250만원, 진하해수욕장 하수구 준설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250만원 이네요. 이것은 공사비가 지출되었습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면장포괄사업비중에 사업인데 여름 해수욕철에 갑자기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긴박한 사항이 있어서 하수구를 치우고 아직 돈이 전도 안되어서 집행안된 것입니다.

한영근위원장

7월15일 이후에 공사발주한 것은 지금 준공이 되어도 예산전도 안되어서 한푼도 못주고 있죠?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예.

장병국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장병국위원입니다. 면장님 감사자료 14-2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옥외광고물신고 현황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97년도 신고사항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신고건수가 대충 몇건입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옥외광고물 신고는 서생면에서 한번도 신고를 안받았습니다.

장병국위원

업무자체가 위임되어서 현재 면사무소에 옥외광고물설치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처음에 아마 군에서 신고받도록 되어 있었고 위임된 것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계장님 어떻습니까? 사무가. 군에서 하는 사무입니까?
맹우

이맹우총무계장

면으로 위임되었는데 아직 이후에 신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서생면을 통해서 옥외광고물설치신고는 한건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울주군으로부터 또는 울주구로부터 옥외광고물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서 설치한 광고물은 몇건쯤 됩니까?
맹우

이맹우총무계장

군에 신고받은 자료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장병국위원

챙겨가지고 내일중으로 의회사무과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하면 아마 서생의 경우에는 해안을 끼고 있어서 불법옥외광고물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광고물 신고를 안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아마 100개 있으면 1, 2개 신고할까 말까 할 것입니다. 사무가 위임되었으면 그 사무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이후에는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 사항을 신고광고물과 무허가 광고물을 분류해서 내일까지 의회사무과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

최복정서생면장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생면장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생면소관에 대한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범서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감사중지

10시54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범서면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을 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선서문 낭독)

한영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17일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남 범서면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간부공무원 소개)

한영근위원장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바입니다만 위원님들이 평소에 감사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챙겨 왔음으로 별도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면장님께서 감사자료를 준비해 오선 성의를 봐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평소 존경하는 한영근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면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범서면장 : '97주요업무보고)

한영근위원장

범서면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범서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면장님! 18-11페이지 체납징수현황에 보면 징수액이 있고 목표액이 있는데 자동차세, 종토세, 재산세 등 여기에 대해 사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12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현황 100만원 이상 했는데 울주군 범서 천상리 윤우암이라는 이 사람 체납사유가 일본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제일교포란 말입니까?

한영근위원장

주소는 범서 천상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사유에 대해서는 일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먼저 한재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체납자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카드에 의한 징수를 하고 징수조치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목별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세목별에 따른 조치사항도 계속 관리카드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관리카드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재산압류를 위한 재산조회를 철저히 해서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조치를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야간에 아파트 위주로 자동차가 많이 정차하고 있는 지역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세를 징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체납자는 재산압류가 우선이고 그 외 다른 예금이라든지 이런것도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지금하고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자동차세를 받아야 하느냐 하면 자동차는 울산시 번호판으로 바꿀 때 최선을 다 해서. 이번 시기에 받아내야 합니다.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고액체납자 중에서 윤우암은 사실상 제일교포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일본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재동위원

우리나라 사람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몇 년도부터 거주를 일본에서 했습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체납발생이 관리카드에 물론 있겠지만 일본에 간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감사자료 18-9페이지를 보면 16건, 전부 수의계약 다 했죠? 공사금액이 총2억9,000만원이고 예산업무 확포장공사가 2,000만원에 계약해서 97년4월25일 된 것이 맞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외사농로확포장 공사해서 공사금액이 2,000만원이고 공사준공일이 97년4월25일 맞습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계약율이 100% 입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설계금액 위주로 했고 계약금액은 이 금액에 비해서 하향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계약금액이 자료에는 없잖아요. 자료에는 빠졌습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양식이 이렇다 보니까 공사금액은 설계금액으로 기재되었습니다만 계약금액은 2,000만원 미달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자료에서 빠졌네요?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계약금은 모든 공사금액에 비해서 미달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언위원

수의계약 몇 % 합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저희면에서는 3내지 5%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97%까지 주죠?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예. 그렇게 계약되고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광역시되고 난 이후는 현재 12, 13순위에 보면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간이상수도 개발...

최종언위원

범서면 전체에서 공사중인 것이 2건인데 광역시되고 난 이후에 2건뿐입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10월31일 기준이기 때문에 2건이고 이것은 11월중에 현재 3건이 계약을 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11월중에 3건이라고 했는데 현재 2건은 공사중에 있습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2건은 12월3일 중으로 접수가 돼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최종언위원

그러면 광역시이후에 수의계약을 범서에서는 5건 했네요?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2건하고 현재 3건하고. 총 5건입니다.

한영근위원장

2건은 지금 거의 준공되었습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예, 공사완료 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공사비가 아직 전도 안되었죠?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공사비는 아직까지 미집행입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도도 아직 안되었죠?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예. 군에서 전도가 안되었습니다.

최종언위원

3건도 전도 안되었어요?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그렇습니다.

최종언위원

돈도 전도되지 않은 것을 공사를 바로 해서 면장님 나중에 돈달라고 조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업자가 돈달라고 하면 자금배정은 안되고 군에 돈은 없고...

장병국위원

사업비가 만약에 전도되지 않으면 공사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저가 알기로는 자금배정이 있습니다. 자금배정 되면 자금배정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자금배정 됐습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됐습니다.

장병국위원

언제 됐습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자금배정에 대한 것은 날짜는...

장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공사 이야기해 봐요. 공사명하고, 사업비하고 이야기해 봐요.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다시 한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지금 3건인데 공사는 반연 안길이 있고 또...

장병국위원

위원들이 질의한 3건 어느건 어느건 입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반연 안길외에 포괄사업비 해당하는 건으로서 지금 중촌안길, 망성안길 복개를 3개 하고 있습니다. 망성안길 사업비는 800만원, 중촌안길 800만원, 외사안길 500만원입니다.

장병국위원

사업비가 뭡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면포괄사업비입니다.

장병국위원

이 포괄사업비가 7월14일 이후에 확보된 예산입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5,000만원?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아닙니다. 상반기에 집행하고 복군되고 난 이후에 확보된 것입니다.

장병국위원

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예.

장병국위원

전문위원님! 예산서에 망성안길, 중촌, 외사 800, 500만원 울주군 예산에 포괄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광역시되고 난 이후에 면장포괄사업비가 자료에 나와 있는 2건은 2,500만원 2개 이것 아닙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아닙니다. 그사업은 별개입니다.

최종언위원

이 사업은 예산을 어디서 배정받아서 했습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그것도 광역시 이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최종언위원

광역시 이후에 면장포괄사업비 5,000만원 받은 것이 아니고 지역사업비로 받은 겁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근위원장

포괄사업비는 광역시되기 전에 받았을 것 아닙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전에 물론 편성되었습니다만 집행을 그전에 하고 광역시 이후에 하고...

한영근위원장

집행을 그전에 해도 되고 후에 해도 되고 그것은 일년중에 언제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포괄사업비는?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언위원

면장님, 포괄사업비로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수의계약 공사한 것을 보면 2,500짜리 2건입니다.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이것은 10월중에 발주한 공사이고

최종언위원

면장포괄사업비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면장포괄사업비가 3건 있었고 1건 더 있습니다. 건수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최종언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는데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2,500만원 2개, 5,000만원은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이것은 광역시가 되고 난 이후 지역개발비로 예산배정 받은 것인데, 장병국위원이 질의한 3건은 면장님 포괄사업비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포괄사업비 3건은 2,1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포괄사업비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최종언위원 이야기한 이 사업예산 3건 중에 예산전도가 되지 않았는데 선집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 3건이 어느 것입니까? 위원장님! 확인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봤을 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예산편성이 되면 이제 두동의 경우에도 준공처리까지 다 됐는데 예산전도가 되지 않은 것도 많고 이미 97년도 우리가 7월15일 복군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면장이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돈이 나오지 않앋 공사해 놓고 나중에 돈나오면 공사비를 주면 되는데 하여튼 5분간 정회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0분감사중지

11시41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음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제가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광역시 이후에 범서면은 자료에 제출된 2건하고 나머지 4건 모두 6건 공사발주 중에 있고 2건은 공사완료를 했고 4건은 공사 중이죠?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그렇습니다.

최종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건은 어디입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관용안길 포장입니다.

박성동위원

관용안길 포장 2,000만원하고 척과간이상수도와 지지간이상수도는요?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척과간이상수도는 지금 공사중에 있고 지지간이상수도도 공사중에 있고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되었네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2,100만원은 전부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재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18-3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무허가건축물단속실적에 청량도 그린벨트지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 보면 이 사람들이 철거를 해서 단속하는 것은 좋지만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범서에는 그린벨트단속을 몇사람이 합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3명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사전에 단속을 해야 하는데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데 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이 걸리는데 사전에 왜 단속을 못했습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내용에는 우리가 주택을 철거했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손님을 맞는 용도로 변경한 것을 원상복구를 한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재동위원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박성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18-4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미집행내역에 보면 전부 집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쉬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무관리 201-06에 보면 예산액이 90만원인데 60만원은 집행했는데 이것은시민의 날 행사입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그렇습니다.

박성동위원

그런데 201-09말입니다.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예.

박성동위원

78만4,000원이 전부 다 썼습니다. 나머지 두달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저희들 차는 금년말로써 폐기해야 할 차량입니다.

박성동위원

그렇지만 10월31일까지 예산집행을 다해서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두달동안 기름값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입니다.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절약해서 연말까지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성동위원

절약할 기름이 없는데요... 그리고 재해대책말입니다. 50만원이죠?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예.

박성동위원

이것이 한해대책인데. 50만원 집행을 다 했는데 이때까지 받은 것 중에서 삼동에서 한해대책 예산을 썼고, 범서가 두 번째입니다. 전부 미집행으로 있었는데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금년 농사철에 가물어서 그랬는데...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한해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수해라든지 태풍경보 내렸을 때 비상근무를 한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서 그때 비상근무자들의 급식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박성동위원

총무계장! 어디 썼습니까?
광남

김광남범서면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경보가 발효됐을 때 비상근무자에게 준 급식비로 지출했습니다. 사실상 천상지구가 진입로가 없는 취약지구입니다. 비가 조금 오면 하천으로 차량이 다니다보니까 거기에 차량통제라든지 야간에도 계속 근무를 하는 관계로 근무자들의 급식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자료에 성실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서면 감사과정에서 조금 고성이 오고 가고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과정에 지적된 사항 또는 미비된 사항은 철저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범서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감사중지

14시01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선서문 낭독)

한영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17일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복 청량면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기 전에 동행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청량면장 : 간부공무원 소개)

한영근위원장

업무보고 내용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계획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청량면장 : '97주요업무보고)

한영근위원장

청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량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면장님! 5억1,000만원은 사업비입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최종언위원

사업비 내역을 앞부분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지금 서생에 신암지구, 청량에 수문지구, 삼정지구가 묶어져서 예산이 5억입니다.

최종언위원

청량하고 서생하고 한꺼번에?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농업개발공사에서 묶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생은 작년도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면도 청량수문은 다 끝이나고 내년도 활용에 차질없도록 전기 및 모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삼정에는 그 시설이 지하수와 장옥까지 했는데 전기와 관로가 매설 안되어 추궁해 보니까 업자가 부도가 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업자에게 독촉하고 있어도 잘 안되고 어제 업자가 와서 둘러보고 잠깐 현황을 알고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 다 되었는데 올 연말지나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한영근위원장

예, 보고사항은 다 끝났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한영근위원장

청량면장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현황사항추진 실적은 면장님 안계실 때 자료가 왔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라고 했죠? 그 누락분은 앞으로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최종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4페이지 각종 공사계약현황입니다. 현재 덕하에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없습니다.

최종언위원

덕하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올해 공사한 수의계약건 전체는 업체가 다 시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아닙니다. 청량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사등록이나 그렇게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최종언위원

전문업체는 청량을 중심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면장님 올해 주민숙원사업이 면에 포괄사업건수가 전체 15건, 이것입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이것은 면장포괄사업을 포함해서 군예산까지 면예산에 등재된 사업 전체입니다.

최종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해 10월4일 4건, 한꺼번에 발주하고 이후에는 발주한 것은 없습니까? 자료를 31일까지 맞추었기 때문에 10월31일 이후에 발주된 공사는 하나도 없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1건 있습니다. 면장포괄사업비로써 600만원 1건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연중 5,000만원 받는데 청량면은 5,000만원 소비가 다 되어 갑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저희면에는 처음에 광역시 이전에 4,000만원을 넘겨서 사업을 다하고 그 나머지 1,000만원이 남았는데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700만원이 전체 면 예산에 잡힌 사업비 잔액이 7월15일 이전에 쓰고 남은 사업비 잔액이 7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월15일 이후에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최종언위원

포괄사업비가 5,700만원이 되는데 지금 4,000만원을 전임 면장님이 쓰고 1,700만원 가지고 발주를 1건 했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다하고 10월 이후에 한 것이 1건입니다.

최종언위원

광역시되고 난 이후에 3건 뿐입니다. 10월4일 자료에 의하면 6월12일 계약을 하고 난 후 계약일이 9월30일이고, 그 후는 착공이 10월인데 9월30일 결과적으로 3건을 했단 말입니다. 한건 뿐이지요 그 한건은 면포괄사업비로 하고 나머지 3건은 군예산으로 했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은 전체 청량면에 1,000만원 사업 현황입니다.

최종언위원

1,000만원 이상 사업현황인데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5,000만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전임 면장님이 4,000만원을 소유해서 개발을 했고, 1,000만원 가지고 광역시 정산하면서 700만원 돈이 남아서 이웃으로 넘어와 지금 한면장님께서 1,700만원 가지고 포괄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중에 몇 건을 했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3건을 했습니다.

최종언위원

건당 얼마입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300만원, 600만원, 800만원입니다.

최종언위원

그런데 왜 현황에 안 적었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1,000만원 이상만 적었기 때문입니다.

최종언위원

다른 읍면은 500, 300만원도 다 들어 왔는데 청량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생도 500만원도 있고 500만원이하도 있는데 1,000만원 이상만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자료 외에 면장님 포괄사업을 1,700만원 집행했네요. 발주를 했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다 끝났습니다.

최종언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사금액이 자료에 나온 것은 화정보보수공사 2,000만원 계획한 공사계약금액이죠?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언위원

보통 청량면은 계약을 몇% 합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공사금액 97%하고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자료가 다른데는 면장 포괄사업 수의계약건이 광역시 되고 난 이후에 7, 8건 되는데 청량면은 3건 되어서 자료요청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다른면은 진짜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엊그제 농공분과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1,000만원 이상 자료를 요구해서 이렇게 내주었습니다.

최종언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5억1,000만원 이것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산액이 5억1,000만원인데 아까 청량면, 서생면 예산을 같이 받는다고 하는데 예산처는 어디입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농업진흥공사에서 받아 오는데 92년12월9일 면에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최종언위원

예산을 받았는데 예산배정은 언제입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농업진흥공사에서 발주를 다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집행을 안합니다.

최종언위원

결국 5억1,000만원 중에 청량면에 소요되는 시설비는 얼마입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그것이 구분 안되어서 지금은 군에서도 구분을 못하고 사업부처인 농업진흥공사에서 구분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생에 끝이 나고 수문도 끝이 났는데 삼정에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부도가 나서 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97년도 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궁금하고 위원님들께서 농업진흥공사나 또 군에 농산과나 이래서 좀 챙겨서...

최종언위원

농업진흥공사에서 예산을 주는데 우리 군에 농산과에서 군비를 보태는 겁니까?

장병국위원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면장님,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보조사업이고 울주군에서 농업진흥공사에다가 사업위임을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업자가 부도가 났다고 치더라도 공사계약은 울주군수하고 부군수하고 구청장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책임을 농어촌진흥공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면장도 부군수한테 업무보고 했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농산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면장님도 직접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지역 최고의 장으로서 군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할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알겠습니다.

최종언위원

면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올해는 지났고 매년 감사를 해보면 예산집행을 본 예산 잡았다. 공사발주나 주민숙원 사업이나, 면장님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지역에 어려운 부분을 꼭 공사발주를 10월, 11월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예산배정 받는 순간에 연초라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연말에 공사를 자주 발주하지 말고, 주민편익을 보호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각종 공사계약관계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16-5페이지 광역시가 되고 자치군이 되고 난 이후에 3건 했죠? 전부다 1,940만원짜리인데 11월3일 준공 다 되었네요. 공사금액은 지불되었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지불 다 되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성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예산심의하는데 소중한 참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량면 집행현황을 보면 너무나 방만하고 불성실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세항별 계도 없고 미집행 내역도 전부 공란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하면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군데 나타난 곳에 보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보건관리입니다. 599만5,000원인데 미집행액이 57만8,000원 이것은 불용액입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동위원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박성동위원

그 아래 환경지도에 민간이전 있죠?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박성동위원

46만원인데 10월말까지 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장변소분뇨수거를 하는데 4만원은 어떤식으로 하면 이렇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이동식 화장실 두칸이 있습니다. 당초에 공중화장실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두현저수지에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박성동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시장변소가 되어 있는데 시장에는 변소가 없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시장변소인데
성태

유성태총무계장

시장변소하고, 면청사 화장실만 예산이 들어있고...

박성동위원

이동식 화장실은 4만원으로 됩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조그마합니다.

박성동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개발을 보면 예산액 8,838만원에 지출원인행위액이 7,860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미집행액이 970만6,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성태

유성태총무계장

10월까지 공사계약한 원인행위액이...

박성동위원

큰 숫자는 복잡한 것 같아서 그랬는데 재해대책을 보면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5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미집행액은 50만원입니다. 여기에...
성태

유성태총무계장

재해대책급량비 100만원입니다.

박성동위원

50만원을 쓰지도 않았는데 잔액은 50만원밖에 없습니다. 5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성태

유성태총무계장

전 직원비상대기...

박성동위원

아니 자료에 왜 이렇게 나타났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쓰지를 않았는데 어째서 미집행액은 50만원 뿐이냐 표기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성태

유성태총무계장

100만원 예산배정이 되어서 50만원 쓰겠다고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자금배정이 안되어서 집행을 못했고 원인행위에 있는 예금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50만원 집행잔액으로 잡았습니다.

박성동위원

그러면 원인행위에 집행액과 같습니까?
성태

유성태총무계장

원인행위액은 결과적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집행원인행위액은 지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한영근위원장

면장님, 박성동위원의 질의 중에 제가 시설비를 왜 물었느냐 하면 각종 공사비가 지급 되었냐고 물으니까 지급했다고 했는데, 지출원인행위에는 되어있는데 지출액은 조금전에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한영근위원장

그런데 타면에는 군에서 예산이 전도가 되지 않아서 지불 못한데가 상당히 많은데 청량에는 3건당 공히 11월3일 준공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출은 되지 않았는데 미집행액에는 원인행위라 하면서 8,800만원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이 표기가 맞습니까?
성태

유성태총무계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요구사항에 지출원인행위액을 빼고 미집행액을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50만원 원인행위하고, 나머지 50만원...

박성동위원

쓰지도 않았는데 돈이 달아나 버리고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등식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예산액에 지출액은 빼고 나머지가 미집행잔액인데...

박성동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면장님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언양이 잘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자료도 안되니까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잘못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장병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16-5페이지 13, 14, 15 있죠?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장병국위원

공사집행은 했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집행 다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집행잔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집행잔액은 연도 폐쇄기 되어야 잔액반납을 합니다.

장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보관중입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도폐쇄기 되어야 꼭 반납을 합니까? 집행잔액은 집행되고 나면 잔액발생과 동시에 기획실로 바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성태

유성태총무계장

결산추경 자료에 삭감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요구를 했습니까?
성태

유성태총무계장

예.

장병국위원

다음에 한가지 제가 공통으로 관계되는 읍면의 일입니다만 울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농지관리위원 임기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승격과 동시에 울주군으로 복군이 되면서 개정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준용해서 결격사유가 있는 농지위원들을 교체했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결격사유가 있는 농지위원이 없었습니다.

장병국위원

있습니다. 면장님 일일이 이 문제로 오래 시간을 끌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조례부칙 2항에 보면 이 조례시행 이전에 위촉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농지위원으로서 최초에 입적된 날로부터 연임했던 하지 않았던 6년이 경과한 자는 결격사유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찾아보시면 아마 10년이 경과한 농지위원도 있을 것입니다. 이 조례를 챙겨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이길순산업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면장님이 추천을 하고 군수님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조치결과를?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면장이 추천하고 부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이 사람들이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면장이 당연하게 해야지요.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6년이 경과한 위원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다 되었고 그래서 보고를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계장님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산업계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전체 농지위원을 분석해보고 보고를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잘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한재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감사자료 16-8페이지를 보면 이광석이라고 했을 때 지방세고액체납자 현황 100만원 이상 이광석 뒤에 체납사유내역을 보면 명의를 빌려주고 건축하지 않아 본인이 납부 거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이 건은 취득세로써 유림주유소인데 당초에 이광석 명의로 지었다가 이해정에게 바로 넘겨 주었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유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납부고지서는 이광석씨한테 갔을 것 아닙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이해정씨하고 연류중에 있고 우리는 이광석씨를 재산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510만원 고지서가 나간 것은 이광석씨가 맞지요?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간 것 아닙니까?

한재동위원

재산압류 조치되었습니까?
성태

유성태총무계장

예.

한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면장님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량면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촌면 감사를 하도록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감사중지

15시03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웅촌면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선서문 낭독)

한영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17일 제16회 임시회 제2차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면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간부공무원 소개)

한영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여 주시고 웅촌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면장님! 17-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올라온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면장포괄사업비를 제외하고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입니다.

최종언위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보면 최고 마지막 계약일이 5월26일 착공일이 7월20일로 되어 있는데 광역시 이후에는 몇건 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광역시 이후 8건에 1억5,000만원 했습니다.

최종언위원

1,000만원 이상 공사는 없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우리면 예산에 편성되어서 1,000만원 이상 있었습니다.

최종언위원

감사는 12월이지만 모든 자료는 10월31일로 광역시나 구청이나 읍면 전체가 자료가 올라 왔는데 계약건수와 계약현황이 왜 안 올라 왔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아직까지 사업완공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최종언위원

완공은 되지 않아도 계약은 했을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발주는 2건 했습니다. 아직 준공이 없기 때문에...

최종언위원

광역시되고 난 후에 발주를 2건 했습니까, 이시간까지?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10월31일까지는 2건 하고 이 시간까지는 8건 다 했습니다.

최종언위원

나머지 6건은 언제 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11월에 했습니다.

최종언위원

나머지 금액은 얼마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1억5,000만원입니다.

최종언위원

1억5,000만원 가지고 8건 다 발주했습니까? 면장님, 올해 포괄사업비 가지고 발주를 몇건 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포괄사업비는 소규모를 했기 때문에 9건 했습니다.

최종언위원

9건에 5,000만원 사업비를 다 투자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다하고 잔액이 300만원 남았습니다.

최종언위원

포괄사업비는 마지막 건수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마지막 건수가 11월20일경입니다.

최종언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를 보면 광역시 전에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최고 마지막 5월20일 계약 완료해서 나머지 7개월 것은 계약일수나 감사에 명시 못하는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든지 그래야 감사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웅촌면에 주소를 둔 지역업체는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지역업체는 태정건설이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웅촌면에, 태왕은?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태왕은 울산시에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5월20일까지 공사계약 12건, 광역시 되고 8건, 도합 20건인데 아직까지 계약업체가 현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12건에 태왕하고 태정하고 거의 다했는데, 지역업체는 지역민원해소 부분도 있고 해서 줄 수 있지만 시내에 있는 업체 태왕에 4건을 준다는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12건 중에 태정이 4건, 태왕이 4건 있는데 태정과 태왕건설은 상당히 공사를 잘하고 민원해결도 잘합니다. 안길포장을 하는데 하수구는 설계에 없는데도 이 사람들은 스스로 민원해결을 잘 합니다.

최종언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광역시나 구나 다 수의계약건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 똑같은 형태의 답입니다. 다른 업체보다 보유한 장비가 좋고, 민원해결도 낫는데 이 부분에 타업체들이 의회쪽으로 진정이나 청원 등 여러부분이 들어 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사업을 잘하는 업체에게 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역업체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자료요청을 하면 광역시되고 난 이후에 8건 했다니까 감사끝나고 나서 자료제출을 해도 좋고, 내일까지 광역시 이후에 수의계약 공사발주 8건에 대해서 2건은 완료됐고 8건은 착공한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타읍면과 행정이 거의 동일합니다. 웅촌은 광역시되고 난 뒤에 2건 했고 11월 중에 한꺼번에 6건을 발주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꼭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영근위원장

타면에는 97년7월15일 이후에 공사발주되어서 11월 중에 준공된 것이 많이 있는데 웅촌면에는 1억5,000만원 총 공사비를 전부 11월에 발주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8건에 2건은 이미 했고, 6건은 11월에 발주를 했는데 공사작업 여건상 농수로는 가을추수가 끝나야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시기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그러면 2건이 이미 발주해서 다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10월에 발주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한영근위원장

10월에 발주를 했으면 감사자료에 내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발주를 해도 준공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계약만 되면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최종언위원

자료에 보면 12건에 광역시전 5월까지 공사비 2억900만원입니다. 그렇죠? 광역시된 이후에 자료에는 파악될는지 모르겠지만 군수포괄사업비 5,000만원 제외하고 군예산으로써 지역현안사업, 지역숙원사업에 97년도 웅촌에 예산반영된 것이 얼마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광역시 군예산에 반영된 것은 장백아파트 인도 설치한다고 1억이 되어 있고 노상마을에 1억5,000만원입니다. 노상마을 간이상수도 신설 5,000만원 합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최종언위원

면장님, 1억5,000만원 8건 발주한 것이 얼마입니까? 3억 가지고 광역시된 이후에 사업을 해야 됩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군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2억900만원 내역은 여기 나와 있는데 나머지 1억5,000만원 하고 면장님포괄사업비 5,000만원 내역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영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17-28페이지에 보면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고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이희섭씨 대지가 310㎡이고 그 다음에 대지는 247㎡입니다. 이것은 대지 평수가 별 차이가 없는데 세금부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면장님 다같은 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세금부과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곡천리 846-2번지 야적장에 주소가 없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하천부지점(사)용허가는 광역시 전에는 구청에서 하다가 면으로 위임되었는데 이희섭씨 건은 군에서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이응만 건은 면에서 부과한 것입니다. 점(사)용료부과, 하천공유수면 점용징수조례에 의해서 점용요율이 있습니다. 점용요율이 토지일 경우에 경작으로 사용했을 때는 소득금액이 100분의 5 기타목적은 100분의 1.5입니다. 공시지가의 요율을 정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또한 여기에 따라서 보면 점용요율조정 사항이 나옵니다. 2년 이상 점용했을 경우에 요율에 의한 산정금액이 전년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증가율에 따라서 조정 공식에 의거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섭씨는 계속 점용해서 금액이 좀 적고, 밑에 있는 면에서 부과한 것은 작년도 96년부터 점사용료 조정공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싸다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위에 것은 군에서 부과를 몇 년 했다고 하는데 밑에 것은 부과는 올해 면에서 했지만 점(사)용은 계속 한 것 아닙니까? 이희섭씨는 계속 군에서 했고 사용한 년도는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이희섭씨는 군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영만씨는 당초에 점용신청 면적이 80㎡였는데 측량을 다시 했습니다. 해보니까 247㎡가 나와서 위치변경으로 계속 점용에서 빠져 나가고 96년 신규 점용한 형태로 부과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재동위원

곡천리 야적장, 주소 관계는?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곡천리 야적장 1846-1 이것은 주소가 누락되었는데 주식회사 아성입니다. 면소재지 앞에 있는데 주소가 누락된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주식회사 아성회사가 건물 앞에 야적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대부신청을 했는데 아성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처분중에 있고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압류는 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경매처분자가 인수자한테 금액을 받거나 아니면 당초에 울주군에 복구예치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이것을 꼭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박성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17-3페이지입니다. 총무관리임차료예산액 90만원을 보면 여기 미집행액이 90만원입니다. 이것이 시민의 날 행사 지정업무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웅촌은 집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할 겁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하고 공무원체육대회개최에 따른 임차료하고 합쳐서 90만원 했는데 집행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박성동위원

이미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제때 안쓰면 원인행위를 어떻게 찾을 겁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우리 면에 소재하고 있는 학성관광을 이용해서 했는데...

박성동위원

그러면 반납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35만원이 있는데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통신관리 또는 홍보앰프 기자재 관리유지비라서 돈이 안들어 갈 리가 없는데 타면은 다 쓰고 있는데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이것은 작년에 전화기 22대를 신규로 교체했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필요 없었습니다.

박성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건관리의 시설장비유지비가 186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89만7,000원 잔액이 97만2,000원입니다. 반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방역소독유류대금인데 그래도 반납했으니까, 반납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방역장비하고 유류비 장비를 고치는 수리비인데 방역할 때 차량에 소요되는 기름 연막소독할 때의 기름, 농협에서도 하고 자율방범방역반이 있고 학성관광에서도 면에 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방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성동위원

재료비에는 321만5,000원 다 썼는데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재료비는 인건비입니다.

박성동위원

내년도 사업예산은 전체 180만, 190만원만 해도 충분하겠네요?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내년도에도 농협에나...

박성동위원

광역시되고 90만원을 썼으니까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80만원만 하면 되겠네요?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내년에도 농협하고 학성관광에서 계속 해준다고 하면 군의 예산이 타면에 비해서 적어도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영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웅촌면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 미비된 것이나 지적된 것은 철저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웅촌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온양면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감사중지

15시34분감사속개

한재동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온양면에 대하여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선서문 낭독)

한재동위원장대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17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옥면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한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면 주요업무현황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저희면 주무자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한재동위원장대리

온양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최종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지금 온양면 각종 공사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이 18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계약일이 6월27일입니다. 광역시 이전입니다. 이 감사자료가 다른 읍면에 웅촌하고 언양읍을 보면 감사기한이 10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27일 자료가 올라왔다고 하는 것이 4개월 누락된 자료인데 면장님께서 광역시 이후에 지금까지 수의계약 건수를 답변해 주시고 내역을 이야기 해줄 수 있으면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서류에 의하면 18건입니다만 97년도 저희들 총사업이 21건입니다. 광역시 이전에 저희 면에서는 거의 집행을 한후 부분적으로 3건은 1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동상농로확포장공사가 군예산으로 하고 한 10여m가 남아서 포괄사업비 남은 430만원을 들여서 11월에 계획을 했으며 다음 향반하수구와 상대반선건용수로설치를 가을후에 한다고 해서 11월30일 또는 10월30일. 11월3일 이 계약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현재까지 이달 10일경에 계약을 할 것이 1건이 됩니다. 하대부락회관 2,800만원 부지관계는 지금은 해결되었지만 한건은 지연되었습니다.

최종언위원

면장포괄사업비는 특별하게 어떤 목을 해 가지고 마무리 공사가 되었는데 이런곳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포괄사업비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5,300만원으로서 2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당초에 소규모사업 우리 군예산에 올릴 수 없는 사업 우리 새마을 소류지의 진입로 포장과 섬양골진입로포장을 800만원, 600만원 했습니다. 그 외에는 각종 사업의 부족분 그 외 어떤 위험시설물, 부락에서 우리 군단위 사업을 할 수 없는 적은 사업을 위주로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최종언위원

본인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쨌든 포괄사업비는 면장님이 받아서 건수가 한건, 예를 들어서 소류지가 어떻든 하수도 설치는 예산이 분명히 나오면 계산해 가면서 계수를 보면 여러 가지 심의가 있습니다만, 면장님 말씀은 그저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부족분을 메워서 한다는 식인데 결과적으로 그 공사자체가 산출되면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족분이라고 하면은...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위원님,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만약 안길포장을 하는데 진입로포장을 할 적에 저희들이 군예산을 세운 것이 2,0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200m를 하니까 부락에서 바라는 것은 100m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200m를 하고 나니까 사업의 효과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락민이 바라는 쪽으로 해드린 것입니다.

최종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온양면에는 지역에 주소를 둔 전문업체가 몇군데 있습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한군데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현지를 돌면서 감사기간내에 각 읍면장께 지역업체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지역민원해소 부분이라든지 지역경제를 위해서 가능하면 지역사업을 타지역업체를 불러서 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의 업체를 하면 민원해소부분이나 지역경제에 낫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양에 보면 지역업체인 대원건설이 하나 있는데 현재 6월까지 7건 되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지역업체에 줄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 주도록 해주시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싶은 것은 타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광역시 이후에 지금까지 공사발주 통계자료 공사건수에 대한 자료낸 것을 제출 해 주시고 또 면장님포괄사업비 5,000만원 내역을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알겠습니다.

한재동위원장직무대리

박성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면장님 감사장에서 자리를 대하니까 마치 난장판에서 길끊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의 행정개선차원에서 다른 면과 공히 몇군데를 짚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5-3페이지를 보면 세항별 합계가 없고 또 미집행 내역을 보면 단순히 집행시기미도래라고 했는데 여기에 성실성이 없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언양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가기전에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부터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관리 201-06 예산액이 9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이 자료는 10월31일이기 때문에 11월 이후에 집행할 예산입니다.

박성동위원

위원님들 다 아는 사항인데, 산출기초가 시민의날 행사, 시정업무 보고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임차료인데 이것은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이 부분은 그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 M.T경비와 직원단합대회 행사비용입니다.

박성동위원

부면장 이야기해 보세요.
향근

류향근부면장

임대경비 맞습니다.

박성동위원

이런 문제는 다음에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원인행위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이중에 임차료는 원인행위가 되어서 11월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시민의 날, 처용문화재할 때...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임차료는 원인행위가 되어서 시민의 날 행사 임차료 10만원은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박성동위원

시민의 날이 10월초거든요.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10월초이기 때문에 10월말하고 11월초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어쨌든 웅촌하고 온양이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 보건관리에 보면, 201-08 예산액이 312만원인데 지출이 152만5,000원입니다. 미집행이 159만5,000원 또 바로 아래 201-10 401만6,000원인데 196만3,000원 지출하고 미집행이 205만3,000원입니다. 잔액반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절약이라고 보기 보다는 면민보건을 위한 방역업무가 소홀하지 않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면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노영옥온양면장

올해 저희면에서는 방역을 새마을협의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한여름동안 봉사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박성동위원

행정사무감사는 바로 내년도 예산심의에 아주 소중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재동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미비된 사항을 철저히 보완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부탁한 것은 철저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양면소관에 대한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