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님! 이석들 하는데, 조정이 안된 거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죠.

뭐 배짱들이 없어.

하는 거 아니야?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권선복 위원장이 진행중 사정에 의하여 제가 진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무운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98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검토보고 간단히 하지요.

그래요.

1. 98 예산 세출 제출일시 및 기간 : 97년 11월20일 강서구청장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18조 2. 98 예산내용 편성근거 : 지방자치법 제30조 내지 35조, 98 지방자치단체 예산기본지침(내무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항을 보면 98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계만 보고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4.9% 감소한 1,430억1,482만3,000원이며 세출도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 일반회계 세출, 세항별 증감분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 장계와 경제개발 장계, 총계만 말씀드리고 관,항, 세항에 대한 계는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에서 16,3%가 증가한 6억3,739만원이 늘어난 49억4,529만8,000원이 되겠으며 경제개발 장계에서는 97년보다 25.6%가 감소된 51억2,686만원이 줄어든 98년 예산은 148억5,007만3,000원에 총계는 18.7% 감소한 44억8,947만원이 줄어든 98 예산은 193만9,53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같은 1.9%가 증가한 1억8,171만9,000원이 늘어난 98 예산은 99억63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7. 심사방법 가. 의결대상 : 입법과목인 장, 관, 항 대상 나. 제한규정 : 의회는 자치단체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삭감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법 제118조제3항) 다. 수정예산 : 자치단체장은 예산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 제118조4항이 되겠습니다.) 8. 검토의견 : 98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1,247억8,073만7,000원중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대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7 대비 18.9%가 줄어든 98예산은 193억9,537만1,000원이 되겠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같은 1.8%가 늘어난 99억63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증감 내용중 직원 인건비등 증가된 것이 대표적이나 공원녹지관리, 공원유지관리비, 병해충 약제구입과 건축지도에 건축물대장 정리, 하수관리에는 장비유지비와 도로건설비 등에서 전년 대비 인상이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방법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입법과목인 장, 관, 항 즉 기관별,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된 예산까지 의결이 필요하지만 장, 관, 항만으로는 예산전체 판단이 곤란하므로 행정과목인 세항(각과별)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출예산 증감분석을 강조하였지만 세세항목으로 입법과목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장, 관, 항별로 살펴보면 사회개발 장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관, 공원녹지관리 항에서 447에서 472쪽까지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관, 주택사업, 도시개발 항에서 540에서 570쪽과 경제개발 장, 국토자원 보존개발, 교통관리 관에서 572에서 691쪽이 되겠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727쪽에서 760쪽까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듣고 해당 분야의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과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춘식입니다. 도시관리국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계획 및 택지개발에 따른 지적정리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며, 휴식공간으로서 공원녹지의 개선, 보호에 심혈을 기울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관리국의 내년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5억4,529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는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39억790만8,000원보다 16.3%에 해당하는 6억3,739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액수가 증가된 원인을 보고 드리면은 경상예산이 1,307만7,000원과 사업예산 6억2,431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중 경상예산 14억7,025만2,000에 대하여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목별로 설명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업예산 30억7,504만6,000원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축물관리대장 공부정리에 5억3,301만원, 경인국도변 도시설계 3억1,070만원, 공원사업 13억4,500만원, 녹지사업 4억5,800만원등 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국 총예산은 우리구 전체예산 1,247억800여만원의 3.6%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소속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시간관계상 가급적 예산안 페이지 순서에 의거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정정숙입니다. 98년도 저희 공동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동주택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은 1억6,754만6,000원으로서 97년도에 비하여 1억959만8,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먼저 비목별로 기관 및 부서운영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의 기본급식비, 여비, 기본사무비등 총 7,23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7년도에 비해서 2,8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기본업무추진 여비 지급대상 인원이 일부 월액 여비지급 대상자로 변경되어 인원이 53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예.

페이지를, 페이지별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페이지별로.

다음은 542쪽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747만1,000원으로서 97년도 대비 247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안내문 등 유인물 제작비가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43쪽 하단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발산1동 무허가 건물 단속초소 운영비로서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295만2,000원으로 97년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4쪽 운영수당입니다. 공동주택사업승인을 위한 사전결정심의회 외부 위원 2명에 대한 수당으로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원 피복비로서 2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철거원들의 작업복과 안전화 구매 비용입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컨테이너박스, 철골재 등 인력으로 철거하기 곤란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중장비 임차료로서 97년도와 동일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하단 연료비입니다. 동절기 무허가건물 초소 난방용으로 7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초소경비원 일용인부임으로 98년도에는 일용인부임을 방범원 및 공익요원으로 대체 계획에 따라 인부임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규제단속 및 현장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비로서 1,9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도시관리국의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를 위한 제잡비로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6쪽 상단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원 목욕비로서 97년도보다 지급대상 인원이 2명 축소되어 48만원이 감액된 1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국·과장의 직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서 97년도와 동일하게 1,0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실·과 업무추진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97년도보다 월 2만원이 증가된 22만원으로 총 2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97년도와 동일하게 15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중 대민활동 시책추진비는 97년도에는 기관통합으로 편성되어 운영되었으나 98년도에는 소관 국으로 이관 편성되어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7쪽 배상금입니다. 전세융자금 및 손실보전금으로서 이자 미상환 보전금과 융자금 미상환 보전금으로 97년도 대비 654만9,000원이 증액된 2,00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배상금은 전세금 수혜자가 지급능력등 불가항력적으로 융자금의 원금이나 이자의 상환이 불가능할 때 손실을 보전하고자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된 것으로 이자 미상환 손실보전금 306만원, 융자금 미상환 손실금 1,699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저희 공동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 최대한 절감하여 예산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한푼도 삭감하지 않고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우리 구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한푼도 깍지 말라고 하네.

정정숙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40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541쪽을 좀 봐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겨도 되겠습니까, 542쪽? 543쪽을 좀 봐 주세요. 544쪽 좀 보시죠.

544쪽?

예, 놓치셨습니까? 지금도 질의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542쪽에 보면요, 주택사업 계획서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542쪽에 97년 전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4회, 1만원해서 4회 해서 4만원을 책정을 했다는 말이죠?

예,

98년도 예산에는 책자를 만든 거 같아요, 150개 해서 15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했었어요? 4회에 1만원해서 4번, 한번 작성하는데, 1회 작성하는데 1만원 들어갔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98년 예산에는 1부에 1만원에서 소위 150부를 작성한다고 하는 말은 좀 작성이 맞지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의 주택 사업계획서는 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나가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제작하기 위한 어떤 비용입니다.

.....

97년도에는.....

97년도에는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했다는 얘기예요?

97년도에는 사실상으로 실제보다 예산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필요 예산액을 갖다가 증액을 해 가지고 반영을 시킨 겁니다.

15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이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송병수 위원입니다.

몇쪽?

544쪽 상단에 전화요금 115만2,000원 있죠?

예.

외발산동 지역의 초소 3개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전화가 받는 것만 되어 있지 거기서 거는 거는 허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이 맞지 않아요? 전화는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초소원들한테 연락사항 같은걸 전화할 수 있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전화를 일반용으로 이렇게 쓰지 못하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글쎄요, 외부에도 전화가 가능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되지, 그거는.

보충설명을 하자면 거기 지금 3개소가 있는 게 발산동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는 받기는 하더라도 걸 수 없는 걸로 우리 송병수 위원님이 아셔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다루면서 이제 와서 알아보겠다 그러면 예산이 이게 안되죠.

때문에 그 예산이 전년도와 인상된 98년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다는데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적은 예산입니다만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단에 무허가 건물철거를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임차하는 걸로 97년도나 98년도에 똑같이 8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이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쓴 경우가 있어요?

금년도에도 예산이 8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현재 금년도의 예산을 집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상으로 중장비 포크레인 임차료는 실제적으로 인력으로 철거하기가 곤란한 어떤 철골조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하기 위한 임차료를 책정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도 컨테이너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집행을 못하고 현재 꼭 불가피하게 사실상으로 어떤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어떤 무허가 건물에 철거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분은 과장이 설명을 할 때 실제로 800만원이 예산이 잡혔지만 실제로 이 예산을 한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예.

만회가 되기 위해서는 98년에도 예산은, 필연코 이 예산은 반영이 돼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금방 알아듣죠, 우리가.

예.

예, 알알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양승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545쪽에 단속규제 및 현장지도 점검여부 11만5,000원에 14명이 되어 있죠?

예.

한달에 한번씩 지급해주는 겁니까?

예, 월액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어디 단속, 어디 하는지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550쪽에 위법 건축물단속 활동여비요.....

아니, 거기는 아니예요, 550쪽까지는 아니고.

550쪽은 저희과 소관 예산이 아닙니다.

그건 건축과예요.

단속규제 및 현장지도 점검여비 이걸 어떤 거를 하고 다니는 건지? 한달에 14명씩 11만5,000씩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1년간.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제단속 현장 지도점검 여비는 지금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상시 출장을 요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월액으로 지급되는 어떤 여비입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14명이 월액여비 대상인데 저희 주택계의 3명은 주택인허가 그 다음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대한 현장조사 이런 인으로 3명이 책정돼 있고 또 주택관리계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현장조사를 위해 가지고 3명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우리 정비계에 무허가 건물 철거 인원들에 대한 어떤 월액여비로 해 가지고 14명이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이것이 548페이지 상단까지 돼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곽판구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546쪽에 보면은 상단에 무허가 건물 철거원 목욕비가 있어요. 그래서 98년도에 다시 또 약간 삭감이 돼서 지금 경정이 올라와 있네요. 상정이 되어 있는데 547쪽 중간에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97년 예산에 또 무허가 건물 철거원 목욕비 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단 이런 얘기죠. 그래서 98년도에는 예산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무허가 건물 철거원 목욕비 내지는 같은 내용이네요, 철거원 목욕비. 이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지금 상정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576만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전연 쓰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아니, 97년도의 사회보장 수혜금에 잡혀있는 예산은 97년도에 이 예산 비목이 잘못 책정이 되어 가지고 576만원을 추경에 경정을 해 가지고 밑에 감 57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목에 있는 예산이 비목을 바꾸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546쪽 상단에 무허가건물 철거원 목욕비 97년 예산과 98년에 192만원이 상정이 돼 있거든요? 이거 가지면은 충분히 그분들에 대한 어떤 목욕비라든가 여기에 따르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90만원이 상정됐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승 위원 발언하십시오.

국장님이 들으시면 좀 서운하시겠습니다마는.....

몇쪽이죠?

546쪽입니다. 중간쯤 보면은 직책급업무추진비해서 국장 35만원, 과장 10만원, 저쪽 547쪽에 보면 각동 23개동 건설담당에게 매월 2만4,000원씩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금액으로 봐서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적하기 이전에 내년도는 우리 전 구민들이 근검절약을 생활화 해야되고 특히나 공무원들은 자기 봉급에서도 몇%를 내놔야 할 입장에 있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게 월급외에 직책급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매월 35만원씩을 받아야 되는지, 또 과장들도 10만원씩을 줘야 되는지, 또 24개동 건설담당에게 많지 않지마는 같은 동 직원인데 특별히 건설담당만 2만4,000원씩 지급을 해야되는지? 소관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이효승 위원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더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가 총체적으로 위기속에 있는데 작년에 받았던 돈을 그대로 다 받겠다, 안받겠다 이거 얘기는 좀 어렵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강서구 각 구청 국장들에 대해서 예결위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조정을 거쳐 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국장급을 깎고 다른 국은 안깎고 이런 식이 돼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절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마는 얼마를 해야 되겠다든가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하기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예결위나 그 외에 어떤 구청 전체 국장들, 또 부구청장이나 청장에 대해서 어떤 기관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5%라든가 10%든가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런 논리라면 일방적으로 대다수가 주요시책 추진비가 국장별로 똑같죠?

예.

총무국에 일하는 부분이 다르고 건설국이 다르고 교통건설국이 다를 텐데 국장님, 일괄적으로 똑같은 이유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업무가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아니, 이 예산편성 지침상에요, 국장들은 얼마 이렇게 딱 직책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 그건 아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무국장이 하는 일이 다르고 도시관리국장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좀 난, 아무리 위의 지침이 그렇더라도 이 정도는 이런 과는 좀 더 쓰고 이런 과는 좀 덜 쓰고 이런 구분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혹시 빠트린 게 있나 좀 검토해 주시고, 질의 있으십니까?

다 봤어요.

감사합니다.

봤어요.

정정숙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공동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소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예산안 페이지 순서에 의거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상철입니다. 98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98년도 세출 예산안은 1억1,522만2,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7,722만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3,330만원으로 97년 대비 1억3,0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3쪽 과목코드 130 경상적경비는 관서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서 7,722만2,000원이 계상되어 97년 대비 1,3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과목번호 201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재료비로서 5,527만2,000원이 계상되어 97년 대비 1,10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목코드 201-01 일반수용비는 3,438만8,000원으로서 97년 대비 228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광고물, 홍보전단 및 과태료 고지서등 기타 비용의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555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편성되지 않았으며 97년 대비 1,500만원이 순수 감액되었습니다. 201-04 운영수당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140만원이 계상되어 97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201-05 피복비는 광고물정비원 피복비로 15만4,000원이 계상되어 97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201-11 재료비는 불법광고물 정비 일용인부임으로 900만3,300원 계상되어 97년 대비 1,179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며 감액편성은 체비지 및 택지개발지구 관리인부임 2명을 지도원으로 대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203 여비로서 국내 여비와 월액여비로서 98년도는 1,656만원으로 계상되어 97년 대비 14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3-01 국내여비는 단속규제 활동여비 및 불법광고물 규제여비로서 98년도에는 과목 변경으로 월액여비로 계상되었으며 203-02 월액여비는 단속규제 활동여비로 1,657만원이 계상되어 97년 대비 14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예.

숫자가 조금씩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유인물하고 틀려.

잘 읽어요, 잘 읽어.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읽어요, 침착하게.

예, 침착하게.

자료하고 안맞아.

다음은 557쪽 과목코드 204번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9만원으로 계상되어 97년 대비 10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과목코드 204-03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위원회 운영 및 광고물 정비원 목욕비로 249만원이 계상되어 97년 대비 1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4-06 부서운영 추진비는 과 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이 계상되어 97년 대비와 같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 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 계상 편성되어 97년 대비 16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로 98년도 편성되지 않고 97년 대비 16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301-10 민간실비 보상금은 우수광고물 시상금으로 50만원으로 계상되어 97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58쪽 사업예산은 민간이전 시설비 등 자산취득비로서 3,330만원으로 계상되어 97년 대비 1억1,7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무허가 광고물 철거 용역비로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 97년 대비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401 시설비는 기본조사 설계비와 시설비등 98년도 예산은 130만원으로 계상되어 97년 대비 1억2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01-04 시설비로는 현수막 게시대 이설비로서 130만원이 계상되어 97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53쪽서부터 페이지별로 넘겨 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도시 계획과장 말이에요.

예.

기 보고를 지금 그렇게 했는데 목별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지금 설명한 거는 하나도 한 게 없는 거에요. 뭐 한 거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경상적경비 해서 작년 대비 얼마 감액됐습니다. 또 넘어가고, 또 여기 가서 201코드 일반운영비 작년 대비 얼마 감액됐습니다. 또 넘어가서 202코드 얼마 됐습니다. 203코드 국내여비 해서 얼마 감액됐습니다. 이건 뭐 그거 설명하려고 여기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설명받은 위원님들 아무 받은 의미가 없다 이거에요, 여기서. 지금 뭐 받고 앉아 있는 거에요, 설명을? 그렇잖아요? 204코드 일반업무추진비 작년 대비 얼마 늘었습니다. 또 204코드 일반업무추진비 작년 대비 얼마 감액됐습니다. 아, 이게 무슨 그런 놈의 설명이 어디 있어요? 시설비 401코드 작년 대비해서 얼마 감액됐습니다. 그거는 예산에 대한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 그렇게 됐으니까 예를 들자면은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를 금년도에 이게 얼마입니까?

3,000만원.

3,000만원을 1식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 3,000만원이 이러이러한 예산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현수막 게시대 이설비로 130만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130만원 예산수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줬을 때 위원님들이 설명을 받은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런 설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그건 유인물 그냥 제목 읽고 마는 거지. 어떻게, 우리 건축과장님도 그렇게 지금 준비하셨나요?

아닙니다.

목별로 준비가 됐어요?

됐습니다.

, 그렇게 준비가 돼야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안됐던 거 아닙니까?

예.

도시관리국장! 내일 2개과 할 때는 그렇게 해 달라고요, 건축과장님 하는 시범을 좀 보고, 잘 하실 거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수 위원 발언하십시오.

과장이 설명을 해주신 가운데 아까 우리 과실에서 숫자를 잘못 열거를 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속기에는 553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 228만5,000원이 증액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285만원으로 그렇게 숫자를 말씀하신 걸로 그래서 본 의원도 지적을 합니다. 속기에는 2천 얼마로 되어져 있을 겁니다. 수정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557페이지 보면은, 이거 참 거의가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일반 업무추진비, 또 204쪽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부서운영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이런데 이 내용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이 말씀한데 좀더 자세하게 해서 모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는 광고물정비원 목욕비가 있습니다. 557쪽에 자세히 나와 있지마는 2,000원으로 계산 돼 있는 게 있고 그 밑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1인당 5,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그런 예산으로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목이 변경돼 가지고 이리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비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간 내용들입니다.

그 하단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

부서업무추진비는 각과별로 공히 20만원으로 1년 과의 예산을 하고 잡경비입니다.

과든지 똑같다는 말이에요?

예, 공히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곽판구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554쪽과 555쪽을 보면은 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적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정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555쪽 맨끝을 보면은 불법광고물 정비 해서 40만원이죠? 40만원이 상정이 돼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광고물에 대한 어떤 정비라든가 내지는 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관내 광고물에 대한 설명인 거 같아요. 여러 가지 거에 대한 이 광고물에 대한 설명을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에 대한 경비가 추가로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금년도에 직제 개편되면서 광고물계가 도시계획과로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은 전부 다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그 내용에 있는.....

광고물에 대한 어떤 예산이 올라온 건 이해를 한단 말이죠.

예.

우리 도시계획과에 새로이 편성이 돼서 도시계획과에서 광고물에 대한 내용들을, 세부적인 내용들을 예산을 편성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편성된 내용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조목조목 설명을 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554쪽에서 555쪽에 중간이지요?

예, 광고물표창장 제작은 말 그대로 표창장을 제작하는 경비입니다. 6만원씩 잡아 가지고요, 10매 정도로 계산을 했구요, 그 다음에 광고물홍보…..

, 잠깐 있어요.

예.

광고물표창장 제작이라는 거는 어떤 과정에 광고물 표창장이 제작돼서, 제작이 돼 있으면 좌우지간 표창장을 만들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예요?

예.

과정에 표창장이 나가냐는 걸 설명을 해 달라니깐, 그런 설명은 나도 한단 말이에요. 편성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해달란 얘기예요. 과연 광고물표창장 제작을 했다, 어떤 과정에 이 표창장이 나갈 것이냐는 걸 설명을 해 달라니깐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관내 우수 광고물을 선정을 해 가지고 잘 하라는 뜻으로 표창장을 연례적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하나만 더 할게요.

예.

555쪽 상단 광고물에 대한 하단에 보면은 불법광고물 정비해서 또 4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4회에서 10만원씩해서 4회에 40만원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불법광고물, 소위 관리차원에서 그 지역을 나가는 그런 차원에 이 40만원이 나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거는?

이거는.....

한번 얘기 드리면은 우리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수도 없이 팽창이 돼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예.

관리하는데 이 40만원이 예산편성 됐느냐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과장께 여쭙는다 이런 얘기죠.

통상 광고물정비는 현수막 같은 거는 2명이 통상 일상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는 특별히 분기별로 단속을 하는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해 가지고 차량동원해 가지고 단속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있습니다.

선호술 위원! 발언하십시오.

하나 물어볼게요, 554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원 목장갑 구입 있지요?

예.

공동주택과는 200원 나왔는데 여기는 350원 나왔어요? 현재 그렇죠? 그 내용 하나 그것하고, 그리고 지금 소위 목욕비가 있잖아요?

예.

보면은 목욕비가 2,600원으로 돼 있고 2,400원으로 돼 있고 인상돼서 그러는데 여기 올라오는 건 실제 보면은 목욕비가 2,000원뿐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깎아서 목욕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욕탕에서 아는 데다 무슨 할인증 같은 거 받고서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냥, 1회당 2,000원으로 그냥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을 그냥 지정해서 주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않으면 2,000원씩 돈으로 주는 거냐?.

돈으로 줍니다.

목욕을 안시키고 돈으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욕을 그 사람들이 안하고 그러면, 소위 말하면은 지금 제가 알기론 2,600원 2,400원씩하거든요

예.

그냥 지급주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예, 돈으로 지급해 줍니다.

아, 돈으로 다?

예.

한 번씩?

아니, 그거는.....

1인 날마다?

예, 모아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 있네요, 왜냐하면 목욕탕이 2,400원 600원인데 돈으로 주니까 그냥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 거 보면 인상된 거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현찰로 주니까 2,000원씩 그냥 주는 모양인데 난 목욕을 시켜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해서 지금 물어봤고, 아까 장갑, 면장갑 공동주택과는 200원인데 여기는 지금 350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아마 그 내용을 왜 350원으로 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렇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답변 못하시는 모양인데 혹시 광고물 뗄 때 물건이 커서 째지는 부분이 있어서 고무장갑으로 끼는 거 아니에요, 혹시요?

예, 우리는 고무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물어보는데 답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양승춘 위원! 발언하십시오.

예.

송병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과장이 답변을 주셔야 될 걸로 보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이 들어가 계시지요?

두분이 있어요, 두분.

그 분들이 회의에 참여했을 때 수당입니다, 지금.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각 상임위원회나, 다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연 12회를 거의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7회 했습니다.

7회?

예.

상공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상공심의위원회?

, 아니에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중요하니까 이걸 답변을 주시고....

, 한 난에 있으니까, 한 난에 있으니까.

, 왜냐하면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전문가로 하여금 수당을 올려주고 했으면 하는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 지금 현재 심의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은 한 3, 4년전부터 예를 들으면은 장관급이다 차관급이다 이래 가지고 5만원, 3만원 이렇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년전에 5만원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지급하는 것을 구청 임의대로 5만원 이상 지급을 못하게 법에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위원회도 그렇고 구청위원회도 그렇고 모든 위원회가 수당으로 나가는 건 다 5만원밖에 못주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대학 교수분들이 주로 오시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같으면은 다 민간인입니다. 저하고 구청장, 부구청장 이렇게 공무원은 셋밖에 못들어가고 구의원님 주민대표로 두분하고 다 대학 교수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수님들이 시간 내 가지고 먼데서 와 가지고 5만원 받고 가려면은 기름값밖에 안되는 거 저희들 알지마는 그 분들도 어떤 명예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오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적다고 생각은 하지마는 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만원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노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마치고 하세요.

해요, 이거 끝내고.

다 마치고.

, 이거 준비할 동안 5분간만 정회 좀 합시다.

도시계획과는 마치고 해야지.

도시계획과 지금 준비 좀 하게.

뭐 준비할 게 있어요?

준비할 시간.....

아니, 답변 다 하셨어요. 그럼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상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좀 해요, 5분간만 해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548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98년도 건축과 예산안은 97년도보다 1억7,062만4,000원이 증가된 9억73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먼저 경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5,907만6,000원에 대해서는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는 97년도 5,481만3,000원에 비하여 695만7,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중 사진용품구입 예산을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옛날에는 사진 같은 것을 찍게 되면 필름 같은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일단 예산편성해서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름을 구매해서 했는데 필름을 일괄 구매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활용도 없기 때문에 이걸 삭제했습니다. 그대신 지금 모든 행정 자료를 뽑고 하는데 복사기나 프린터에 따른 소모품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소모품 구입예산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운영수당은 건축법규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위원회가 올 1회만 개최하여도 되기 때문에 97년도 1,680만원에 비해서 84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는 옛날에는 미관지구 외에 구청에서 일부 공동주택 10세대 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 지침을 가지고도 운영위원회를 했었는데 이번에 건축법규가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에 월 심의가 들어오는 건수가 실제적으로 2주마다 하던 사항이 지금 월 1회 정도도 개최하기가 어려운 물량부분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0쪽의 여비는 97년도 예산 1,500만원 후에 1,260만원으로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유는 97년도에는 모든 여비중에 일부가 2개 통합해서 관리했던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 1인당 7만원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국별로 통합관리해 왔던 것이 위법건축물 활동, 단속 활동 여비 5만원 합계해서 12만원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8년도에는 월액 여비로 해서 통합해서 11만5,000원으로 과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인당 5,000원이 감소돼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과에 국에서 관리하던 관서당경비 7만원이 포함돼서 편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증가된 사항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 20명당 월 20만원 기준이나 저희 과에는 지금 현재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5,000원이 증가된 22만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월 1회 어떤 감사활동이라든가 기타 위법건축물 단속활동이라든가 이것에 많은 직원이 참여해 가지고 어떤 노고를 치하할 때 어떤 회식 정도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직원 1인당 1만원 정도의 경비입니다. 그 다음 건축심의위원회 운영비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액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축과의 금년도 예산에 가장 증가된 요인인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예산은 8억4,831만원인 사항인데 사업예산중 연구개발비가 97년도 예산 6억8,194만9,000원에 비해서 1억7,677만6,000원이 증가 편성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건축물대장 이기작업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는 82년도, 83년도 2개년도분 1,354건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장 이기를 했었는데 98년도에는 79년도, 78년도, 79년도, 80년도, 81년도 4개년도분의 전 건축물 건수가 4,356건으로서 작년 대비 많이 증가된 물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도시설계에 관한 사항인데 도시설계비는 작년도에는 2개 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1.84㏊를 해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개 지구로 해서 사실상 실제적인 면적은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는 551쪽 중단 부분에 3.3㏊ 부분은 사실상 표기가 잘못돼 있습니다. 이것은 8.91㏊인데 사실상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1억2,930만원이 도시설계에서는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건축물관리대장에서 3억200 정도 증가된 것과 도시설계에서 감소된 사항을 감안한다면 1억7,600만원이 사업비로 증가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축과 예산이 사실상 증가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51쪽 하단에 전산개발비로 표시된 400만원은 지금 현재 올해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과의 건축설계실에 따른 모든 장비구입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컴퓨터며 제도기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설계작업할 때는 캐드가 있어 가지고 전산작업할 수 있는 캐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캐드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위대가 용역산출하는 자료로 쓰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도로 감액 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또 저희들이 사업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물량은 다소 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 별로 넘겨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송병수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550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있죠?

예.

22만5,000원 12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546페이지 봐 주세요. 이것은 주택계획이죠? 거기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2만원×12개월로 돼 있습니다. 이게 5,000원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서업무추진비는 각과별 기본지침 2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20명으로. 1인당 1만원씩 20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 과에는 지금 현재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0만원을 초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1만원씩 더 되는 게 아니고 5,000원으로 해서 그만큼 증액되기 때문에 5명분에 대한 2만5,000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22만5,000원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됐으니까.

이해하기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됐다는 얘기지.

기본이 과별로 20만원해서 1인당 5,000원씩 추가돼 가지고....

20명을 초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명당 기본으로 1만원씩 지급되는 게 아니고 5,000원씩 지급돼 가지고 2만5,000원 증가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51쪽이요. 건축물대장 공부정리, 또 배치도, 평면도, 도시설계 등등이 550쪽에 가서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중에 어느 내용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전부 학술 용역비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 이기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도시설계에 따른 용역사업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 공부정리하는 자체가 거기에 따라서는 배치도하고 평면도가 필요한 사항이고 배치도와 평면도에 따른 것은 각 작성 기법상 여기에 대한 단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세분해 가지고 예산 표시한 겁니다.

, 묻고자 하는 내용은 550페이지 맨 끝줄에 연구개발비라고 돼 있잖아요? 어느 분야에 무엇을 어떻게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이 필요하냐? 그래서 한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연구개발비는 위의 지금 현재 208코드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208-1로 지금 풀어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구개발비 중에 학술 용역비로 들어가 있는 건데 학술용역비 자체가 건축물관리대장 이기하는 거 하고 도시설계 용역사업하는 거 두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98 세입세출 예비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6일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