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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석 의원 발언

제1997회 제차 농공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5

이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철

이형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울주군 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공건설위원회소관 건설도시과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선서문 낭독)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럼 박동열 건설도시과장께서 담당계장 소개 및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 '97 주요업무보고)

일동착석

박동열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지금 천상토지구획정리조합장 동생이 천상지구 때문에 협조를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동생이 개인적으로 재산권 다툼이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천상지구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없애야 됩니다. 건축아파트 업자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었을 때 조건이 붙었습니다. 물론 울산군 때부터 발생된 것입니다. 할때 그 자체가 주거지역이 될 수 없는 지역에 주거지역이 되어서 구획정리사업허가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공동주택 특히 우리가 말하는 공동주택 아파트 업자들이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도로 진입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당시에 16억원이나 들여서 고가도로를 놓기로 하는 조건에서 건축심의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가도로에 있어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기둥을 세우기로 하고 설계를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가운데 기둥을 세울 수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다시 설계된 것이 69억1,100만원 엄청나게 불었는데 이 공사가 끝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에서 진입로 문제는 과거 도시계획을 한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온산강과도 떨어져서 주거지역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 부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가 들어섰다 이말입니다. 고가도로를 수용하면서 아파트 업자들이 분양할 때 입주날짜가 초과됨으로 인해서 지체상환금을 내어야 될 입장이 되니까, 지금 도로를 하고 있는데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관계 문제는 신한건설과 한라주택이 아마 각각 부담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입하기 위해 가지고 해왔던 건데 이 자체는 도로가 고가도로로써 되는데 심지어 그 토지의 조합장의 동생까지 반대를 하는 이 도로는 특히 확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도시계획도로의 선행을 봐서라도 시에 이야기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시키면 됩니다. 울산시가 하는 행정은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안되면 도로위에다가 건축허가 내주고 감사에 걸리면 보상비가 10억이상 나간다고 하니까 도로선행 변경해서 대부분 덮고 도시계획변경 하면 된다는 이런 논리인데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군에는 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비는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공사비가 불어도 엄청나게 불은 것입니다. 그렇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전체공사비는 1억5,000만원 정도됩니다.

이동석위원

아니죠. 그것은 보상금까지 감안해서 그렇지 공사비 자체는 얼마냐 하면 1억8,267만4,000원인데 이게 5억8,225만6,000원으로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이게 공사비하고 보상금하고 가감을 하니까 1억5,000만원이고 실제 공사비는 엄청나게 듭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중에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도로는 왜 개설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범서면사무소 뒤 정상에서 우리가 천상고가도로를 놓는 그 위치까지 약 1㎞ 됩니다. 1㎞구배가 상당히 급경사로 즉 6%정도의 도로종단구배가 있습니다마는 그 종단구배를 약 2∼3%로 지금 도로공사에서 할 계획으로 즉, 선정계량사업으로 종단구배를 조정사업으로 5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약 2m이상 들립니다. 그 부분이 들리면 지금 한국도로공사에는 천상교량 바로 옆에다가 지하통로 즉 4m50 내지 5m까지 쉽게 다닐 수 있도록 지하통로를 내주겠다 그런 사업계획으로 금년 연말에 용역 완료목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울산, 언양간 고속도로는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한국도로공사입니다. 구배가 7%인가?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약 6,3%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7%인데 고속도로의 기능으로서는 그것이 7%가 되어서는 아니될 부분은 어떻게 했든간에 지금 설계가 잘못되었고 고속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해서 우리가 이 고가도로를 위해서 건의를 했고 또 그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면사무소 입구에서부터 해서 다시 올라오는 그 부분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랬을 때 고가도로를 놓지 말고 그것을 고속도로공사에서 이 예산을 주고 지금 작업하는 것을 중단하고 잔여금을 정산하자 하는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시에서 보고를 들은 이야기인데, 이 도로는 놔두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도로를 개설 안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니까 시에서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데에는 지금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한쪽으로 너무 편성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공사까지 예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또 누구 면에 얼마 갔는지 물어보면 모릅니다. 서류를 처음 봤지 편성에 있어서 시에서 왜 목숨 걸어놓고 돈을 갖다가 지원해 줍니까?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안에 건물은 지금 총 몇천 세대가 들어가 있습니까? 다하면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거기 9개 아파트 지구에서 2001년이 되면 5,129세대가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 엄청난 것을 갖다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이미 추진했던 사업이면 광역시 예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은 광역시에서 저질렀으니까 이것은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현재 5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추가 1억4,900만원정도는 내년도에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자치군이 되었으니까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석위원

심지어 지금 어떤 논란이 벌어지느냐 하면 워낙 건설과는 다른데 보다 자료가 많아서 일일이 다 못챙겼는데 일단 보면 그 삼호초등학교인가?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무거초등학교입니다.

이동석위원

무거초등학교? 개설비용이 우리 울주군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남구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울주군이 부담해야 됩니까, 남구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지금 무거초등학교의 위치는 울주군 굴화리이고 도로개설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남구하고 울주군 경계지역입니다. 도로개설 위치는 우리 울주군이고, 거기의 관련 주민들은 남구의 아파트 주민들이고, 실지 학교나 도로위치는 우리 울주군이기 때문에 군이면서 도시계획도로 15m 결정된 도로입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개설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동석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 현재 천상지구의 도시계획도로는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저가 감사본론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면 도로가 울산시의 총연장이 49.2%입니다. 고속도로의 2개소 부분을 빼버리더라도 거의 49%가 해당될 것입니다. 지금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지표내용은 무엇입니까? 폭이 20m 넘어선 도로는 시에서 하고 그 이내에는 자치단체에서 하라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울산시 총 도로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가 4차선이 과연 몇㎞ 나오게 됩니까, 20m넘는 도로가 얼마입니까? 지금 4차선도 임도가 들어가야 만이 20m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지금 국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20m 미만입니다. 18.몇m...

이동석위원

그렇죠! 18.2에서 18.5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구역내에는 20m이상 보도가 들어가니까...

이동석위원

보도가 들어가니까 그렇고 보도가 안들어가면 4차선이라도 20m가 안된다 아닙니까? 그럼 이 49% 되는 도로를 울주군에서 전부 부담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은밀히 따지면 공사비의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도로폭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우리가 광역시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건설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래가지고 업무추진하겠습니까? 시내 기존도로는 울산시 도로의 반인데 그 반은 거의다 4차선, 6차선, 8차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심지어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이 있는 천상교는 과거에 울산시 도시계획입니다. 그렇죠! 울산시가 어질어 놓은 도시계획에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1억5,000정도 예산을 우리 울주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이것을 시에다가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20m 미만은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또 조금전에 시에는 20m 이상일 경우 시비로 많이 사업을 하겠지만 저희들은 우리 양여금사업이 별도로 우리 시에 없는 군부에는 양여금사업비가 확보됩니다.

이동석위원

양여금사업이든 다른 타지역에는 2개인가 3개밖에 세금을 거둬서 자체적으로 쓸 수 밖에 없고, 우리는 7, 8개 쓸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조직면에서는 군단위로써 불리하지만 우리가 굳이 구로 안하고 군으로 하겠다고 투쟁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특혜입니다. 그것이 떫으면 말아야지 다른 구도 군하라 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군이기 때문에 특별양여금이 나오는 것이지 구같으면 없는거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이동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촌놈소리 듣더라도 그런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울주군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하면 안되고 시에 가서 싸움을 해서라도 더 가져오는 자세가 되어야지 어째서 시의 입장에서 자꾸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변명보다는 저가 사실 그렇습니다. 천상고가도로 문제와 들어가는 진입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 즉, 진입도로 1억4,900만원 약1억5,000만원에 대해서 시하고 일단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석위원

20m 도로를 전부 다 못한다고 하며 지금 사실상 어렵죠.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 20m 이것은 군자금으로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좀 어렵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이동석 위원님! 한가지 가지고 너무 오래한 것 같은데 타위원들의 질의도 있고 하니까 우리 감사자료를 준해 가지고 처음부터

이동석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것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감사자료와 천상지구와 연관해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도로가 울산시 총 연장길이의 반이 우리 울주군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20m 이내에는 전부 울주군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속에서 이 천상도로까지 우리가 부담한다면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참고되도록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광역시 도로교통과에서 한번 천상지구에 대한 도로문제가지고 거론이 있었습니다. 천상지구는 보통 200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교통난 문제점이 울산광역시에서 대두된 문제인데 지금 언양에서부터 울산까지 내려오는 고속도로는 27년전에 한신부동산에서 임대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시공한게 아닙니다. 도로기능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나 도로의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합리한 것은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천같은데 진입로를 확장하면서도 시비나 군비같은 것은 전혀 안들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안들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하는 도로의 잘못된 것을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듯이 천상지구의 도로는 천상의 진입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책임이 충분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듯이 범서면사무소에서부터 천상지구에 있는 고가도로를 놨을 적에 균형을 맞추다 보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지구에 있는 사업자와 도로공사와 시하고 빨리 절충을 해서 도로를 높혀서 그 밑으로 수월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형성되도록 한국도로공사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하는 방법이 지금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한국도로공사에다가 질의를 몇 번 한 일이 있는데 한신부동산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한신부동산과 이것하고 유사한 것을 해서 10년 기부채납을 서울특별시에서 다했습니다. 그러면 언양하고 울산의 도로도 한신부동산에서 울주군에다가 몇십년후에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년인가 25년이 되면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시기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하니까 5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계약서 간인에 도장이 안찍힌 계약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조작이 아닌가 다시 확인하는 것을 가려졌는데 지금 이 도로는 당시 계약서만 찾는다면 20년 기한이 넘었기 때문에 울주군이 받을 수 있는 도로인데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자기네가 기어이 차지한다면 천상지구나 이런 도로에 대한 비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다 책임질 도로입니다. 이러한 것이 대두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자측하고 군측하고 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져서 우리군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끔 방법이 있으면 참고로써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구배조정으로 인해서 도로폭이 즉, 도로구배가 6%가 한 2%∼3%로 조정이 되면 약 2m이상 교량이 들립니다. 도로가 들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교량 높이도 한 2m이상 들리다 보면 그 밑으로 현재 천상교량 들어가는 좌측으로 그 지하통로 박스를 저가 듣는 바에 의하면 중차량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에서 자기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페이스 부분이 전부 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차도로로 장치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그 바닥에 대어 버리니까 이것을 들었을 때 그 부분이 고속도로 밑으로 내려 가니까 이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가 관심있게 챙겨서 수시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이런 부분에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가 직접 관여된 것도 아니고 군이 관여된 것도 아닌데 사실 처음에 천상지구에 아파트 허가를 해주면서 물론 도로공사에서 구배를 맞춘다고 공사를 하니까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행정적으로 협의를 하면 이 부분만 지금 6.5%를 2%∼3%로 하면 그 밑으로 도로 하나만 뚫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김이조위원

그러면 천상사업자가 부담하는 69억원 이것은 한해 다 날라가는 돈입니다.

이동석위원

그래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현재 공사 중지해서 잔여분을 돌려주고 고가도로 폭이 12m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당초에 그게 12m 5,000여세대 입주계획해서 20m로 확장변경을 했습니다.

이동석위원

좌우지간 우리가 부담하는 이 도로공사비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시하고 일단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건설도시과 감사자료가 방대하므로 질의할 위원은 시간이 없으므로 요점만 간단히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3분감사중지

11시14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신기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군도 앞으로 결빙지역을 대략 예상을 해서 모래같은 것을 준비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 관내에 결빙기에 대비해서 월동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지역이 범서 지지고개, 상북터널입구에서 내려오는 국도 24호선, 웅촌대복고개, 삼동에 넘어오는 신화부락에서 삼동으로 올라오는 군도 그 다음에 서생에 하칠연고개 등 그 외 지점 합해서 한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 필요한 염화칼슘은 각 면별로 분산배치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저희들 물량이 창고에 한 400여포가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비상연락망, 단불타이어에다가 스놀체인을 할 수 있는 스놀체인시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모래주머니, 또 요소요소에다가 10개소에 대해서는 전체에 모래주머니를 이미 완전히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이 현장에 한번 둘러 보시고 다소 부족한 지역이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상전망이 엘리뇨현상과 같은 기상이변 현상이 오면 눈도 많이 올 것 아니냐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우리 계획보다는 지금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관내에 토목직 공무원이 몇 명이며, 읍면 공히 감사중 지적된 사항인데 각종 소규모 건설사업이 설계미비로 동한기 공사를 지금 시행을 하는데 그렇다면 동한기 공사를 하다가 부실공사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월동기에 공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시 이후로 즉, 광역시 예산에 사업지구가 결정이 되고 확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전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었고 또 설계인력이라든가 각 면별로 보면 토목직이 다 있습니다. 또 온산이나 언양같으면 건축직까지 있습니다만 다소 설계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건설과에도 전체 정원이 3명이 결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건설과 사업설계는 거의 끝이 났고 거기에 관련해서 일부는 입찰계약 중에 있고 거의가 지금 계약이 다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영상 콘크리트의 작업은 영상 이상될 때에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지금 기상이 영하로 내려 간다고 하면 요사이 건설업체에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월동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공사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감사자료 5-9페이지 하천개보수사업 중 유보계획에 대한 설명을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가도를 내는데도 거의 5,00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사업의 가능성이 없어서 이것을 유보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오대오천마을 건설사업 명칭자체는 하천정비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오대오천마을의 모기서식지를 없애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천의 하천을 준설해서 오대오천마을을 모기서식처인 갈대늪 지대에 1만2,000평 정도를 매입하는 사업비로써 부족한 사업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중인 울산화력 LNG 공급가스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 대우건설에서 지난번에 이 부분을 요구를 한 사항이고 또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대우건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유료대와 인건비, 사업비 일부만 지원해 주면 모기서식처인 공사를 하는 대신에 관로공사를 하면서 토지 사용승락을 주민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대 주민들이 그러면 이것을 해결해다오.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갈대늪 매입을 해서 환경개선하고 모기피해 민원을 없애는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군에서 매년 갈대 소각비로 오대오천마을에서 한 600만원 정도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00만원으로 갈대 소각비 자체가 과연 물속에 있는 모기유충을 없앨 수 있느냐 사실 회의적인 생각도 가집니다. 그렇지만 주지 않으면 안되는게 그 사람들도 살기 어려운 지역에 우리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거기에 1주일만 살아라 해도 안삽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그래도 우리 행정이 공해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성의를 보이는 이런 쪽으로 봐 주어야 되고, 또 만약에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우건설에서 협조를 한다고 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몇배의 좌표가 있고, 또 공해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 사업을 유보함으로 해서 열악한 환경에 사는 주민들이 앞장서서 스스로가 이것은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오던 이런 민원사업인데, 이것을 유보했을 때 오대오천 모기서식지인 매립대책과 민원해소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계속 갈대소각 이런 예산만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저가 대우건설 소장을 만났습니다. 현재 12월말까지 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진입부분입니다. 여기에 하천제방보안공사 이 부분을 12월말까지는 공사부분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 중에 한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대우건설에서 1,500m 관을 20개정도로 해서 가도를 거의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가도를 활용하고 또 대우건설의 협조를 받게 되면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우건설에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현재 공사하고 남은 부분들이 호암공사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을 별도로 임대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쪽에서 이야기하는게 현재 가도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철거를 안할 수 있다. 그래도 울산업체에 선정을 하면 그대로 넘겨줄 수 있다 이것을 활용해서 5,000만원 투입을 하면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첫째 5,000만원의 사업비로 하천에서 즉 하천 하상폭이 좁은데는 50m에서 약 밑에 하류를 치면 약 100m까지 하상폭이 있습니다만 그 하상에 즉 토사를 싣고 나올 수 있는 도로 진입도로 개설문제 그 하상 수위를 보니까 약 60전 내지 1m 정도 수위가 있는데 그 지반 자체를 봤을 때는 언양지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겨우 포크레인 정도 즉, 타이어가 아닌 정도는 제가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현장에서 판단했고 또 김석구씨쪽의 매립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허가난 농지 즉 준용된 농지에 맞추어서 온산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상에서 나오는 준설토 즉 논, 답 경지 경작하기 위한 토지로서는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김석구씨도 자기 논을 매립하라고 승낙을 해도 그 목적이 매립만 해서 방치해 두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도 어느정도 공감을 하겠는데 다시 매립을 해서 논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화상에서 나오는 흙으로 논을 매립을 했을 때 즉 논까지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는 오히려 도려내고 부분적으로 일부 착공만 하다가는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7,000만원인가 8,000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분적이나마 일부 지역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업추진을 한번 해봤으면 싶은 생각에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대우건설에서 하고 있는 가도 부분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그 가도 부분은 큰돈이 안됩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지역을 봐서는 5,000만원 사업비로 대우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볼때는 첫째 문제가 이석분씨 땅을 하천토사로 갖고 와서 매립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전답을 만들어 줘야지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분명한 조건이 있을 겁니다.

김이조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느정도 매립을 하고 난 뒤 유휴농지 사용계획을 만들어서 본인이 안할 때 농협이나 이런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유휴농지를 농지화 하는 곳에 주어서 농지를 조성해도 되고 일단은 금년에 5,000만원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일찍 행정에서 서둘렀다면 1억 이상의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주민들과 약속할 때 계획은 차가 십여대와 있는데 노는차를 몇 대씩 대절해서 자기들이 지역에 남기겠다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로공사를 하는 대신에 이것을 내년에 7,000만원 한다고 해도 금년에 5,000만원보다도 효과가 없는 것이 가도를 지금 형태와 같이 내는데에도 1,500만원정도 듭니다. 관 1,500m 20개하고 흙을 실어 놓으면 결국 7,000만원 한것도 금년의 5,000만원보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 어떤 형태로든 금년에 일을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오대주민들이 모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제 거기에 가보시면 여름철에 일을 할때 비닐을 덮어 쓰고 눈만 내놓고 하는데 10분을 견디겠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하천토사를 이석분씨 논에 매립을 했을 때 그냥 매립만 하면 될게 아니고 논이나 밭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토사를 가지고 갈대를 넣어 과연 전답이 되겠느냐

김이조위원

그런데 이석분씨가 며칠전 대우소장을 만났는데 왜 흙을 안내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위원님, 이석분씨를 제가 만났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전이나 답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그냥 매립은 안된다. 또 행정에서 하는 일이 당초의 지목공고상의 지목이 전같으면 전을 만들어줘야 되지 하천의 토사를 그대로 매립해서는 제가 볼때에는 전답으로서의 토지는 되지 못할 것 같은 여건으로 보입니다. 제가 담당계장하고 현장을 보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 흙을 매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토사를 매립을 했을 경우 전답으로서 토질의 이용가치가 되겠는지 그것부터 제가 먼저 의심이 갑니다. 그 현장 여건을 봐서는 내년도에 과연 하상준설로 해서 그 지역을 매립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상정리만 하고 치울 것인지 사실상 그 지역의 상세한 토질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문제는 내년도에 제가 적극적으로 약 5,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 되면 기존 가도는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가도를 그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아무래도 유보결정을 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서 청량소방도로개설문제에 대해 서울의 지주가 11월24일 기공승낙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연락을 받았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이조위원

지금은 스레트 건물 주인인 박동훈씨 그 부분이 해결 안된다 이 말이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주는 기공승낙을 했지만 세 살고 있는 사람이 두 세대가 있습니다. 그 돈 6,000만원을 내줘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을 안내주면 또 건물주인이 살고 있는 세입자가 지금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김이조위원

박동훈씨를 두세번 만났는데 박동훈씨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그랬고 11월24일 서울의 지주도 오기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면장보고 오거든 만나서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빨리 추진되려면 박동훈씨 집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집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니까 박동훈씨가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그게 6,000만원이랍니다.

김이조위원

지난번에 보상나갈 때 다 나갔잖아요.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세입자의 이주대책비만 나갔지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김이조위원

그것은 전세금이야 주인이 처리해야 되지.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전세금을 줘야 세입자가 집을 비워줄 것 아닙니까?

김이조위원

그런 것을 동의하면 협조 안되겠어요.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도 담당자하고...

김이조위원

일단 박동훈씨가 이 사업에 협조한다고 했으니까 돈 6,000만원 못내줄 집이 아닙니다. 수십억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14호국도 청량교가설공사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와 연계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과수원부지를 이용해야 됩니다. 가도를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와 군 그리고 국토관리청과 의견조율이 되어 그 하단에 과수원부지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2억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2억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감정가격과는 9,200만원이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이조위원

차이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이 되어야 청량교사업이 12월까지 착공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국토관리청에서 그래야 돈 십몇억원이 안뚫으면 금년에 못하면 이것은 재이월이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2월중으로 착수할 수 있게 보상비 2억7,000만원은 당초 예산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으로 지출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보상협의가 잘되도록 하고 부족한 보상비 9,200만원은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13페이지 진도표 내역을 보면 90년도부터 93년까지 12개지구 중에서 6개지구가 현재 진척도가 50%미만입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되겠지만 이로 인해서 주변지역이 상당히 황폐화되어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1∼2년이 아니고 착공사업기간을 보면 한 5년 내지 8년동안 안길포장이나 생활기초시설에 예산을 한푼도 지원할 수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내에 사는 사람들은 60년대 생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당시 90년대 초반에 부동산 경기가 한창 좋을 때 건설업체들이 차액을 노려 계획을 수립한 후 지주들을 설득해서 추진한 실질적으로는 계획성이 없고 사업성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데서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지역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현 시점에서 볼 때 여기에 한 6개 반 정도는 공사재개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언제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지도나 하고 또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것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장기적 안목에서 사업성을 검토분석해서 공영개발 등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실효를 거두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김위원께서 청량교가설에 관련해서 교량하류측에 있는 하천부지보상관련건은 저희들이 광역시 예산편성 당시에 2억7,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토지를 감정해보니까 약 3억6,000정도로 약 9,000만원정도의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울주군의 세입전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세입결항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기획실과 1차적으로 협의를 해보니까 결산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지만 업무를 매듭짓기 위해 결산추경 반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결산추경이 안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부진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건설도시과장으로 있으면서 느끼는 사항은 토지민간은 즉 민간주체조합을 구성해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12개지구 중에 1개지구가 준공되고 11개지구가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물론 김위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말씀이 있었지만 구획정리사업법 자체가 장려법입니다. 어느정도의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장려법을 지금까지 잘 추진이 되지도 못한 채 민원만 계속 발생하고 말씀대로 청량 상남지구도 제가 알기로는 작업중단상태고 방기, 교동, 망양, 구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공영개발하는 자체는 현시점에서 사업타결전망이 거의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저도 이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이조위원

우리 행정이 잘주는 용역이 있잖아요.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아마 용역을 줘도 제가 알기로는 삼남구획정리사업 하나만 해도 시공업체가 한 50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정확한 액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삼남구획정리조합장을 만나니까 시공회사가 한 50억이 들어 갔는데 부도가 나버렸다 또 체비지 비용으로 환지해준 것, 다 환수해 버렸다 여러 가지가 얽혀서 공영개발관계는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지주 스스로가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려면 특히 청량상남지구 경우에는 지주들이 욕심을 내어서는 안됩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을 했고 건물보상금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주분들도 이 사업에 협조를 해주셔야 되지 아무튼 공영개발은 어렵습니다. 우리 관에서 도로공사개발할려고 편입되는 건물철거를 해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청량의 박동권씨 경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소한 이익을 고집하는 바람에 전체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영개발은 제가 물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실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어떤 형태로든 조합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90년도 그 당시에 주민들 위주로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에서 돈 줄일려고 허가를 받을 때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밀집지역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밀집지역은 제외시키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볼 때 행정도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주체가 차라리 울주군수같으면 낫는데 시행주체는 마동면 법상 조합장 공인입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범서 구영지구 한번 보세요. 공영개발한다고 데모를 하고 토지지주는 자기 스스로 구획정리사업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울주군에 얼마나 오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동안에는 구획정리사업을 절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황을 한번 보세요. 구영지역의 경우 지주들이 데모를 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을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상봉위원

울주군 지역의 교량에 대해서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겨울에 눈이 오면 공무원들이 큰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울주군의 제설장비 확보상태와 이러한 제설장비이용 계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G/B 지역에 청경감시원들이라고 할까 28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있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문제 지금 도시에는 가로등이 환하게 잘 밝혀져 있지만 시골에는 아직까지 어두운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98년 당초예산에 가로등 설치 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가로등이 자주 고장나는데 이 경우 면에 있는 직원들이 군으로 연락을 해서 제때제때 수리가 되도록 좀 더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사업은 울주군 전역에 방대한 사업건수를 갖고 있는데 물론 지금 완료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미발주된 건수에 대해서 동절기가 닥쳐 오는데 겨울에 사업을 해서 원만하게 잘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데 향후 미발주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점검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 9월18일부터 9월말까지 한 2주동안 저희 건설과의 직원으로 편성된 점검자를 파견 편성해서 전문적인 것 보다는 외관상태가 어떤지, 앞으로의 교량이 교대라든가 교각의 붕괴위험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등 외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전체 144개 중에 완전한 것이 112개 즉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옛날 새마을사업한 교량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면 32개소 중에 시설 노후가 2개소, 기준미달이 30개소로 기준미달하면 교량이 1등급, 2등급, 3등급 교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마을 사업하면서 뚜렷한 기준도 없이 교량을 가설하다 보니까 뒤에 그 도로가 군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교량이 지금 상당히 요소요소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준미달로써 교량을 보완하든가 재가설해 주어야 되는데, 노후 교량으로는 상북지연교와 온산에 있는 상해이교가 있습니다. 상북에 있는 지연교는 그 상태가 정순모 면장님 하실 때 새마을 사업으로 놓은 교량입니다. 그래서 그 교량에 보면 부분적으로 밑에 교각의 두부분이 조금 균열이 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교량을 재가설할려고 적극 노력하는데 사업비가 한 14억정도 듭니다. 하여튼 이 교량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가 기획실이라든가 부군수님까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교량가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군데는 상해이교라고 온산 삼평에서 용방소 밑에 있는 교량입니다. 이 교량은 양여금사업계획으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제설작업관계 월동대책입니다만 우리 군에서 현재 브레이드라든가 덤프차 앞에 다는 브레이드말고 포켓이 있는데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설장비라기보다는 염화칼슘을 덤프차에 실어서 눈이 왔을 때 모래와 염화칼슘을 배합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뿌리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비로서 준비된 것은 덤프차 한 대 뿐입니다. 단 거기에 필요한 스노우체인은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지프차라든가 군청차에도 스노우체인을 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곁들여서 전 읍면에도 제설도로 통행에 눈이 왔을 때 위험한 지역이 1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된 읍면에도 염화칼슘 배정을 전부 했습니다. 말씀나온 중에 얘기이지만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도로는 국도인데 치우기는 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진영국도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워낙 구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특히 석남터널입구 올라가는 그 제설작업은 항상 늦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욕은 우리 울주군에서 얻어먹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우리 부군수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 누가 치울 것이냐 진영국도에서 치우지 않으면 우리가 치워야 되죠. 그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치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B 구역내에 청원경찰의 활동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청원경찰이 28명중에 하천감시가 8명이고, G/B 감시가 20명입니다. 20명 중에 우리 군청 건설과에 근무하는 청경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외 17명은 전 읍면장 G/B의 1차관리 책임자는 읍면장입니다. 읍면장이 있는데 전부 발령이 되어서 읍면장한테 제가 알기로는 순찰활동이라든가 기록사항이라든가 모든 G/B 구역내의 행위에 대해서 1일 보고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사전에 민원발생이라든가 불법형질변경행위의 사전예방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문제는 지금까지 울주군 전체에 약 424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가로등 문제는 설치가 중요한 것보다는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반영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얼마나 조치해 줄는지 몰라도 제가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유지관리 문제는 월요일, 수요일은 야간당직이 관내를 순찰하고 그 다음에 화, 목, 금, 토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 4개 계장이 반장이 되어서 순찰을 하다 보니까 경미한 사항은 1일 보고가 되어 보수가 되고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한 3일 이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사에 대해 동절기와 관련해서 향후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보고자료에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1월5일자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전체현황은 미발주가 많이 나옵니다만 현재로서는 거의 계약이 다 끝났고 부분적으로 소규모 공사는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 되면 거의 준공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즉 영도이하는 작업이 안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전읍면 공사의 월동대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을 해서 월동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봉위원

울주군에 수로원이 몇 명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15명입니다.

최상봉위원

15명. 그 사람들이 상해가 났을 때 무슨 대책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상당히 수고가 많던데 만약에 상해가 났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외람된 말씀이겠지만 그 사람들이 정식 공무원이 아닌 일용직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최위원님 지적사항은 당연한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의 유지관리는 우리 군자체에서 하고 있고 보안등은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추진실적을 보면 순찰점검을 통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번호판까지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야간 품질관리 즉 보안등의 수명자체가 상당히 짧아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그 이유는 수명이 짧은 그것도 있지만 본래 보면 야간에만 켜지고 밤에 자동적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낮에 켜져 있는 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 군비에서 전기료로 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달았을 때,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스위치를 부착해서 담당자를 지정해 주면 확실한데 현재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밤낮을 켜져 있습니다. 지금 울산시내 들어오는데도 그렇고 골목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전기료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유지관리나 업자선정,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돈을 내주는 이런 식으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가로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 지적사항을 보면 구태여 우리 울주군 뿐만 아니라 시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보고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의 내구연한이 2년 내지 3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찍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 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안에도 퓨즈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다시 접합이 되지 않아 불이 안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불이 오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고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시자체에서 버튼을 내리면 불이 다 꺼지고 올리면 다 오는 타이머신이 되어가 있습니다. 몇시가 되면 불이 꺼지고 몇시가 되면 불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전체를 시건설행정과에서 완전히 켰다 껐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건설과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가로등으로 울주군 전체에 전문인력이 한 사람 뿐입니다. 그것도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기능직 한사람으로서 제가 전체 가로등 보안등을 관리해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울산광역시에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위원

몇가지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일 먼저 시군통합이후 중기계획이 매년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중기계획이 광역시가 되면서 광역시 중기계획서가 나오고 우리 울주군 중기계획서가 발간됩니다. 그런데 시군통합때 중기계획서에 올렸던 것이 광역시 중기계획이나 울주군 중기계획에 울리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건설과소관의 도로나 하천 그리고 농어촌도로에서는 올리지 않은 부분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교량부분은?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다 올려져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지금 울산광역시의 것은 건전히 다 올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97년도 초천교같은 경우에 현재 중기계획에 올려져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지금 초천교까지는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럼 안얹힌 것 아니예요.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글쎄. 시의 계획하고 시의 계획이 반영된 것이 우리 군의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 말입니까?

이동석위원

예.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시에도 없고 중기계획서에 보면 기초시에서 중기계획에 있던 것이 광역과 각 구로 나뉘면서 특히 북구에는 중기계획서도 없이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는데 우리 울주군 관할에 소속된 중기계획에 있는 부분이 광역시 중기계획이나 또는 우리 울주군 중기계획에 있는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빠진 부분이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구같은데에는 몽땅 다 빠졌다는 것. 그것을 모르시는데 앞으로 개선해서 기획실에서 참고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업이 원래 들어가 있던 것이 빠졌나 안빠졌나 그것을 먼저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이지만 제가 중기계획을 봤습니다. 군도의 중기계획이 2002년까지 되어 있고 농어촌도로의 중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군도안에 초천교같은 교량 하나를 꼬집어서 이야기한게 아니고 그 도로노선 전체를 해놓고 이야기한 것이지 교량을 놓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동석위원

그것은 군도도 아니고 마을 진입도로이니까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원래 중기계획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량이면 총사업비가 얼마며, 어떤 교량을. 폭 몇m, 길이 얼마, 이것 교량같은 경우에는 1차년도 2차년도 할 수 있으니까 단년도에 끝내야 되고, 도로같은 경우에는 1차년도 10억, 2차년도 20, 30억 이렇게 해서 중기계획이 나와 있는데.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교량은 장태교 이상만 중기계획에 해당되지 장태교 이하는 안될 것입니다.

이동석위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안봤다 소리는 안하고 자꾸 변명만 합니까?

김이조위원

그런데 예산자체가 20억이상 해놨는데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우리 울주군에는 10억 이상 되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시에는 20억 이상이고 여기는 10억 이상 되어 있는데 그 이하 되는 것 아닙니까?

이동석위원

그게 16억5,700만원인가 그래요 작년에 원래 금년도 사업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이조위원

그럼 우리 군에만 해당이 되고 시에는 해당이 안될거에요. 그게 시의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는 20억 이상 사업만...

이동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통합에 대한 약속인데 시에서 지켜야 되지 약속했으면 약속한대로 그것은 분명히 지켜줘야 되고 오대오천마을을 앞서 매립을 한다고 하는데 근본대책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에게 이주대책을 세워라 하니까 세우기는 세워야 된다고 하더니만 그럼 왜 안합니까, 돈이 좀 들어서, 돈이 어느정도 드느냐 물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주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고 생각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이주대책은 제가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검토를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동석위원

골치아플 때 이주를 시켜라고 다른 과에다가 다른 것을 질문하면 저과에서 했다 하고 저과에서 하면 이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 업무는 우리 건설도시과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이동석위원

이주대책을? 그러면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적인 측면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이것은 이주대책을 이쪽에서 측정해서 저쪽에 담당과에다가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이조위원

울산시 전체가 한천억인데 오대오천이 한사백억원인가 그러는데

이동석위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대오천을 우리 김이조위원이 말씀하니까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국관할 소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관할 소속 맞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과 소속...

이동석위원

그것인 이주대책이지만 이주사업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이주대책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사들여야 된다는 입장이예요. 환경이주대책사업에서는 들어가지 않아요. 내 말은 환경이주대책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앞으로 도시계획발전을 위해서 물류단지하고 하니까 현재 사실 놓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업무를 종건에서 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어떻든 간에 종건은 하나도 답답할 것도 없어요. 울산광역시 소속에 된 그 기관들은 우리 울주군에 대해서 별로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표를 팔더라도 울산시내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오백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산시장 보통 구백억, 천억 긴급하지 아니한 것도 많이 해놨어요. 이것은 사람이 생사가 걸려있고 앞서 말한대로 여름에 모기 때문에 비닐을 덮어쓰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월드컵경기장이 중요한 것 아니예요. 그 반만은 전부 나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는 방관만 하지 말고 시에서 이주할 것이냐 건설사업소에서 할 것이냐 이것을 건설과에서 본 모든 문제점을 봤을 때 강력히 이주대책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도시계회적인 입장에서 건의할 수는 있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시에 건의 말씀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먼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도시계획보다는 그 지역이 과연 이주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판단여부는 건설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지역은 물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모기가 많다...

이동석위원

여기서 김이조위원의 논란이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김이조위원

조사를 해야지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조사보다는 그 지역이 환경오염지구로써 이주를 해야 된다는 적기의 판단은.

이동석위원

그것은 결정이 났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결정이 났지만 그 업무취급을 하는 부서에서 협조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이주대책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검토가 가능한지는 몰라도.

이동석위원

우리 군비로 대책을 세워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니죠!

이동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담당과와 부군수한테 시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돈 안듭니다. 마음만 먹으면 금년에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국장에게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도시국장은 확인을 해야 된다. 예산타령하다가 나한테 야단맞은 적이 있는데 하부기관에서는 아무말도 안하는데 위에서 무슨 말을 해요. 그리고 김이조위원도 면장님한테 이것을 강력히 건의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B 단속내용 중에 점검횟수가 19건, 지적건수 73건, 조치건수 68건인데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적내용은 요점이 무엇이며 지금 5건이 조치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온산에 덕신휴게소가 있습니다. 그 인접지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답을 조경을 해놨습니다. 즉 휴게소를 하다 보니까 조경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한 건이 있고, 그 다음 청량 문죽에 2건입니다만 일부 유휴지의 논 부분을 주차장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청량 상남의 차정화씨 같은 경우는 답을 농사짓기 싫어서 논을 그대로 놔두고 물을 많이 넣어서 고기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판로가 되어야 키울 수 있는데 그 분이 치우긴 치울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동석위원

논에 물이 차는 그것도 그린벨트법에 위반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결국 타목적 전용 아닙니까? 농사를 안짓고 양어장시설을 만드는 것은 전용 아닙니까?

이동석위원

비가 와도 저절로 물이 차는 것도...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저절로 물이 차는 것은 괜찮지만 안에 고기를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석위원

고기도 저절로 뛰어 들어서 자란다고 하면... 단속할 것은 단속해야지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와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대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고기를 기르다 보니 인접에 관리사 건물도 조그마한게 있습니다. 또 고기를 기르다가 논둑을 높여 났습니다. 논보다 조금 높여 놨어요. 그래서 표시가 났는데 특별한 형질변경은 거의 없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수를 다 얘기하는데 덕신휴게소나 청량주차장 문제는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동석위원

그것이 이제까지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이번 감사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위원

빨리 조치하고,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은 전용을 즉시 해서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 없는 사람들은 정신적 부담 심적부담으로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사업에서 전복치패사업도 합니까? 왜 수산과에나 또 시에서도 치패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원전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마을의 신리 어디에 5,4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대상구역안데 농어민소득증대 사업대상은 다 됩니다.

이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과 시의 예산에 또 원전지원사업에다가 이게 2겹, 3겹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해마다 하는 사업이 아직까지 서생이 포장 안된데가 있고 확장 안된데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건설과장님 서생쪽의 것은 측량을 잘못해서 기장군에 가서 발랐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민원이 제일 많아요. 어쨌든 원전사업 이런 치패사업은 다 다른 데에서 나가니까 사업수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마감되도록 지역개발에 그렇게 접수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민원발급 및 재난신청하고 이런 것이 있죠. 제가 구청장하고 현장을 몇 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신청을 해놓고 찾아가지 아니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한 20% 될 것입니다.

이동석위원

보통 백몇건인가 삼백몇건 되는데 앞서 직원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이게 전화로 신청해서 찾아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전화신청은 한 80% 정도 찾아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찾아가긴 찾아갑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전화신청건수만

이동석위원

이것을 제도적으로 찾아가지 않은 건수가 20%. 그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민원실 전체의 얘기이고 우리 토지계획된 확인 하나만

이동석위원

그래 토지계획확인하고 있는데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이것은 완전히 인력낭비입니다. 용지고 뭐고 쓰레기로 둔갑해서 나가는데 이것을 인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좌우지간 전화민원을 없애고 직접 와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전산화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전산화 방법도 가능하죠.

김이조위원

전화민원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인적사항하고 전화번호 다 받죠. 다 밝히는데 나중에 안찾아갑니다.

김이조위원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 수입인지를 안붙여 놓고 있거든요.

김이조위원

그런데 전화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동석위원

그게 없으니까 수백건씩 지금 뭉텅이로 나간다니까.

김이조위원

인적사항하고 전화번호 해서 안찾아간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발급했는 걸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런데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몇 개 안되지만 토지대장이라든가 각종 공부 발급전화 신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김이조위원

그렇게 몇 번만 해버리면 필요없는 사람은 절대 신청 안하고 꼭 필요한 사람만 신청한다 말입니다.

이동석위원

이게 근성이 한번 알아보자 전화신청만 해놓지 찾아갈 때 찾아가면 안되겠나 하지만 신청해놓고 나면 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부동산업자들이 도시지역인지, 자연녹지인지 등을 문의만 하는 바람에 찾아가지 않은 건수가 20%정도 됩니다. 여기에 행정의 인력과 모든 자재가 낭비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민원 중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한 건수는 보통 몇 건 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수시로가서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10건에서 15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전화민원을 폐지해도 되겠네요.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한 80% 찾아갑니다.

이동석위원

그럼 전산화를 이야기 했는데 전산화 될 경우에는 몇분 10분에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1분정도.

이동석위원

1분정도로 하면 전화민원을 없애고 바로 오면 바로 찾아 가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동석위원

그런데 토지대장은 전산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왜 불가능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토지대장이라든가 각종 대장 중 전산화 되지 않은 것이 토지용 하나 남았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럼 토지대장도 지금 전화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다 받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것은 바로 즉석엣 해줄 수 있는데...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울주군자체 토지필수도 많고 전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장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히 예산이 확보해서 우리 행정도 선진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첫날인 오늘 감사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여건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반면 그날 그날 책임감없이 안일하게 지내온 공무원이 있다면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