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각 구 구청장이 출석요구 됨에 따라 서울시의회에 오전 10시부터 출석한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하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답변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봉천1동 출신 박호권 의원입니다. 연일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고 어제 또한 미진한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구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5동 할인매장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구청장님이 답변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과 시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신림5동 할인매장 패션거리는 어떤 낙후된 지역을 좋은 거리로 만들기 위한 취지보다는 어떤 이벤트 회사 비전패션 회사가 이 신림5동 이 자리를 어떤 의욕의 어떤 계획성 있게끔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점포를 65개를 추진하면서 37개는 계약이 완료됐고 계약추진이 28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이 상품이 지금 IMF에서 우리가 자금요청을 받고 있는 이 때 여기는 100% 외제상품입니다. 그리고 로얄티를 줘야 됩니다. 또 개중에는 직수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본회의 후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구청장님께서는 직수입은 없고 로얄티를 준다 했었는데 나가보니까 직수입하는 점포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중개업자를 통해서 이 거리를 65개 점포를 얻은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이 중개업자를 통해서 점포를 얻으려고 해도 못얻는 실정입니다. 또 상표가 다 아시다시피 외제상품으로서 청소년을 아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저도 이름을 들으면 다 못외울정도로 엔리꼬꼬베리라든가 예스비라든가 에녹, 베이직 이런 상표가 다 붙어있는데 젊은층들은 여기에 예민해서 거기 현장에 가서 있는데도 어떤 청소년이 옷을 입고 지나가니까 점포에 판매하는 아가씨가 저 135만원짜리 옷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이것이 어른들을 상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청소년, 아주 민감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 점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께 제가 본회의석상에서 말씀드렸지만 65개 점포를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1년안에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권리금 문제, 인테리어 문제, 또 보증금 받고 옷 주는 문제 등등 해서 한 점포당 8,500만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65개를 대략 8,000만원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지금 52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이 사람들은 수입을 잡고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데 좀더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거리를 파악을 하셔서 또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제기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사전에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제 구청장님이 용도변경 및 구조물 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임현주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구정질문 사항을 서면질문으로 변경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관련부서 공무원께서는 임현주 의원의 서면질문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김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1차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면서 직접 본인이 들으셔서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내용자체는 시민복지국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충질문한 내용을 분명히 청장님께 인지가 되도록 전달을 하셔서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어제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취로사업에 대한 부분을 내용의 변화없이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30년동안 해온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계속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좀더 생산적이고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고용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바꿀 것인가? 그런 것을 하기위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은 예를들면 취로사업비 내용중에 다만 몇 십%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내용을 채워나가는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가 하고 질문했었습니다. 답변을 하시면서 조금 예산집행 하는 관계속에서 청장님이 임의대로 왜곡하신 게 있어서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세계가 불황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큰 파산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 사회복지에 집중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서 중간에 많은 내용들을 축소하고 사회복지비를 삭감을 했다 하고 예를들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스웨덴이나 미국이나 북호주 이런 쪽에서는 복지비 문제를 상당부분 삭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운 이런 지경에 사회복지비를 더 증폭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청장님이 갖고 계시는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진국인 스웨덴이나 미국같은 나라는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전체국가 예산에 적어도 30% 내지 50%를 사회복지비로 투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60년대부터 시작해서 5공, 6공을 거치면서 나온 것이 겨우 전체예산의 2%에서 3%였습니다. 그것도 문민정부가 들어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1.26%밖에 안돼요. 예를들자면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하고 세 살 먹은 얘 하고 달리기를 했을 때 뜀박질이 됩니까? 이건 비교가 안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바탕속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시작도 안된 단계같은 그래서 공적부조만큼이라도 최소한의 이런 규모와 최소한의 대상을 규제를 한 상태에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부조와 사회적인 부조를 담당하는 것 뿐입니다. 그 안에서 공적부조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30년동안 구태의연하게 내용의 변화없이 생산적인 근거없이 장기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취로사업에 대한 내용을 본의원은 '95년도부터 문민시대에 들어오면서 또 민선구청장이 됨으로 해서 전에 관선구청장님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대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러나 민선구청장이고 적어도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주민들이 뽑은 민선구청장은 주민들의 뜻과 의견을 충분히 파악해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산자체도 국비나 시비가 전폭적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예산으로 90%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민선구청장이 그런 입장에서 주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96년도 취로사업비중에 예산심의를 할 당시 10억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왜 10억이 올라왔느냐 이건 말도 안된다. '91년도부터 이것은 28억, 25억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액수는 줄었지만 우리 지역에 재개발이 생기면서 영세민들이 많이 줄고 저소득층이 많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대상이 줄어드니까 예산액 자체가 감소가 됐다 하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6년도 당시에는 10억이라는 예산밖에 안 올라 왔어요. 그래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당시 의원님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고 그렇다면 이 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갑자기 10억으로 줄이고 10억을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면 10억에 대한 내용, 여기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내놔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예산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재무국장으로 계시는 분이 만약에 본예산에서 10억을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교부금을 받아서 추경에 이 예산을 실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각서를 비슷하게 받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통과를 시켜줬고 '96년도에, 그래서 10억이 이번 예산으로 올라왔고 추경에서 1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마치 취로사업비가 많으니 줄여라 해서 줄였더니 나중에 왜 줄였느냐 ? 대안도 없이. 안된다. 아우성이 나서 다시 10억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의원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는대로 놀아나야 됩니까? 말도 안되는 거죠. 구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과연 관선구청장 하고 민선구청장의 차이가 뭡니까? 차별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민선구청장을 구민의 손으로 투표를 해서 뽑을 때는 이제 작든 크든간에 우리의 살림을 맡아서 잘해달라 하는 의미에서 위탁을 준겁니다 행정부에. 구청장이 관악구에 대한 살림을 제대로 맡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자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의원들은 그 위탁을 맡은 사람이 제대로 하냐 못하냐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입장에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행부에서 엉터리로 이런식으로 예산을 올려서 심의를 해달라고 해놓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주민의 입장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를 하면서 예산을 심의를 해줬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런식으로 마치 의원님들이 취로사업비 무조건 삭감을 해서 10억을 해놨더니 나중에 주민들이 아우성을 쳐서 10억을 다시 해줬다. 취로사업비 이 문제를 조정하는 건 어렵다. 이런 식으로 발상해서 말씀하시는 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민선구청장님이 되신 후에 우리 구의 발전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객관적인 기준속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외형적으로 발전된 모습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관악산에 대문을 만들어서 정말 아름답게 들어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좋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쓰레기수수료를 내지만 기분좋게 낼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20%이상 살고있는 우리 관악구내에서 과연 도로만 넓히고 대문만 잘만들고 호수만 잘 만들고 동상만 잘 세운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98년도, 내년도 시정연설을 하실 때 사업안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투자되는 돈 보다는 2이런 외형적으로 발전을 해서 뭔가 전시효과적이고 남으로 하여금 많이 보이게 하는 사업투자가 훨씬 많습니다. 낙성대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문화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이런 외적인 조건을 기분좋게 만들고 따라서 관악구가 살기좋은, 잘된곳이다 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기좋은 곳에 정말 사람들이 모두 다같이 잘살고있느냐 하는 문제를 함께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그날그날 먹고 살 일이 없으면 그게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까? 이런 구태의연한 의식속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조차 제대로 선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나가는 행정이라면 왜 굳이 구민들이 선택을 해서 선출을 해야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관선 구청장하고 좀더 차별성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정말 구민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런것들을 실태조사라도 정확하게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민주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서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올해 '98년도 보면 17. 몇% 밖에 안됩니다.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이런식으로 구태의연하게 잡는 사업 우선순위라면 재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앞으로 발전적인 관악구가 될려면 이런 정책에 대한 것을 심의하고 보다 연구할 수 있는 기획단 같은 것들이 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많은 공무원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에 대한 집행만을 책임맡고 있는 분들이 정책까지 기획하고 연구하는 이런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장님이 계시면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는데 앞으로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관악구에 여타의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획단을 구성해서 물론 기획실이 있습니다마는 기획단을 구성해서 정말 단계적인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청장님께서는 공짜로 그냥 주는 돈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구민들 내지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쓰는 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정말 이 돈 한푼, 한푼 쓰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걸 주고 안주고 이런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때는 언제나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투자를 했으면 여기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내용을 채웠어야죠. 내용 채우는 것은 하나도 하지않고 결과만 평가하면서 이용가치가 없으니까 다 없애라, 다른 용도로 바꿔라 이걸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게 행정부고 집행부가 되서는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지, 왜 필요했었는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서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해서 정말 지역속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하면서 이 사업들이 올바로 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젠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착실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 관악구가 아무리 길이 넓어지고 높은 집이 많이 생기고 관악산 들어가는 정문이 아름답고 관악구청에 들어올때 정문이 아름다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우리 주변에서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 비행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해온 사업이라면 치료적인 이미 예방을 하지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때문에 어쩔수 없이 최소한의 치료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조건속에서 복지사업들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치료중심적인 역할들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해 나가는 이런 지혜와 이런 방향 모색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정말 청장님의 이런 복지에 관한 의식이 어느정도인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청장님이 개인적으로 이건 된다, 안된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관악구민의 의견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이런 사업의 문제도 정말 내용이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30년씩 이렇게 투자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청소년 문제도 앞으로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생길 것이니까 이런데서 보호하고 이런데서 이것을 해 나가면 된다 이런 막연한 얘기들보다는 지역별로 지역적인 특성들을 감안해서 몇 개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분명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입안하시고 정책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출신 김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금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구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 기관으로서 구민의 알 권리를 알려야 할 의무와 구민으로부터 제기된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1차 구정질문이 끝난 다음 각 부서에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서 사본요구가 여러 군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이 있겠구나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본의원의 질문서 사본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각 국장님께서 무성의하고 책임없는 답변을 하시는 것을 청취하시면서 이는 대선을 앞둔 행정 누수현상에서 오는 처사가 아닌가 하면서 본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또다시 불성실한 답변을 하신다면은 구정질문에 차수변경이라도 해서까지 본의원이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의 질문요지를 요약한다면은 구청장이 발간한 관악20년사에 나와있는 자료와 공보실에서 발간된 자료중 천연기념물 271호의 굴참나무에 관한 자료는 어느것이 맞느냐고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외에도 여러곳에 오기가 확인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 잘못 인쇄된 책임을 물어 재인쇄에 대해서 발행부처의 재배포를 요구했고 또한 구청장의 명예실추에 대해서 배상문제도 거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발간된 홍보물은 42권에 2억9,989만6,000원이라고 밝혔는데 그리고 예산 지출금액과 제작 부수도 함께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저는 어제 밤새도록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97년 9월 20일 박용복 의원님이 서면제출해서 받은 자료와 상당히 상이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발행부수 집행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게재된 자료가 맞다고 그러셨는데 어제 본의원이 관련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89년도, 88년도 1월 9일 지번이 정리가 다 돼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껏 발간된 모든 자료에는 지적변경 되기 이전의 주소가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업무를 챙기지 않은 이유입니까? 아니면 행정부재의 이유입니까? 이 부문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계약업무는 계약전문 공무원들에 의해서 철저한 서류검토와 또한 계약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를 확인 후 계약이 진행되며 또한 상호간 서명날인 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앞에 놓여진 각서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걸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관악로 지하보도 설치공사 계약 당시 관계자는 문제의 호용종합건설과 체결된 계약서류중 가장 중요한 각서 내용을 확인하던 바, 이 각서 내용이 무엇을 각서하였는지 이해가 안가며 또한 신중을 기해야할 행정부가 한 번도 아닌 네 번씩의 오타가 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수로가 있는데 이를 묵인했는지 아니면은 확인하지도 못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 관악 행정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서류가 경찰과 검찰에서 수 개월씩 수사가 진행되었는데도 그곳에서 밝혀지지 않고 다행이 본의원에 의해서 지적되었다는 것이 어쩌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확산될 때는 우리 구청은 치명적인 망신을 당할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조달청에서 수십 년간 계약업무에 종사하였던 또 계약 부분의 전문가였던 바로 우리 진진형 구청장님이 바로 우리 관악구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며 이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청의 과오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담당 부서의 업무소홀로 이렇게 씻을수 없는 불명예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면서 향후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모든 서류는 오타가 날 수도 있고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서류라면은 한번씩 확인해서 다시 수정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구정질문서를 만들어서 복사를 하다보니까 오타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는데 바로 예산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회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담당자의 문책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관계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는 도중에 비웃는건지 아니면 가증스러워서 그런는건지 좀 쓴 미소를 지으시는 우리 공무원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는 재무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9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상당한 부분 관계서류의 오타 및 오기 내지는 계수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본의원의 질문요지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신것 같아서 다시 요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가신다면은 본 질문요지를 사본해서 드릴테니까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난번 질문의 요지는 청소년회관 시공회사인 신한건설과 보증회사는 준공 그 당시에 재무구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준공처리되기 전에 손해배상금 1억6,000만원과 지체상환금 산출금액을 지급정지하지 못하고 무엇이 그리도 급하였기에 관계부서에서는 준공서류를 결재했고 또한, 최종 결재자는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지 않고 결재했느냐를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계셨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현 상태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분명히 소송결과가 끝나서 우리 관악구청이 패소했을때 꼭 우리 의회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중이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없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시에 그간 진행되고 있는 추진과정과 결과를 자료를 제출과 함께 답변해달라고 질문드렸는데 이 시간까지도 그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도착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마지막 종결답변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관악청소회관 부실공사 합의금 청구소송은 항소중에 있으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내용을 검토하여 추후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할것인가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의원이 1차 질문시에 요구한 자료와 함께 확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의 질문은 시간이 됐으므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박용복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천6동 출신 박용복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철쭉행사에 대해서 4개항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개항 중 2, 3, 4항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임의적으로 한 것인지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답변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사항 1항의 제례절차에 대해서는 문화원과 협의 의논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또 아니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답변을 못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똑떨어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원이 구정질문을 마치 지나가는 사람이 철쭉행사를 보고는 의견을 말하는 것 같이 답변하는,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본의원은 본 건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문화원의 운영 관계원들 또 답변을 듣고서도 어제 바로 문화원 사무국장을 만났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누구를 만났으며 대화를 했습니까? 답변하세요.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았다면 직원들이 써준 답변서 읽은 것입니까? 주민의 안녕과 화합, 단결을 위해서 행사에 모든 예산을 구청 예산으로 준비하는데 문화원의 조정, 통제, 간섭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변하시고 또한 문화원에서 반대, 조정, 통제로 집행부의 계획대로 못한 것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2, 3, 4항도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과 협의한 답변입니까? 기획실장이 상식선에서 답변한 것입니까? 문제는 질문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좀더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대중연설을 수백 번 했어도 의회에서 발언 참 어렵습니다. 해보니까. 고로 본의원의 발언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질문요지 파악을 국장께서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58회 때는 오.폐수 투기행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지상만 책임이 있고 지하는 책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간 수차 질문한 내용중에서 회의록을 보시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왜 회의록을 안 보시고서 동문서답으로 답변하십니까? 현재는 물론 순찰계획은 옛날 보다 잘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제는 잘 안되고 변하고 발전하는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질문의 핵심요지는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시설을 만들어 실제적인 순찰을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할 때마다 말을 바꾸어서 답변하시는데 일관되게 답변하세요. 언제는 하수구 구멍 29개에 들어가서 순찰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몇 번지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순찰 안했다"고 그러시고, 두 번째는 출입구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깨면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하부에 토사가 밀리는 거는 어떻게 빼고서 토사를 제거하느냐 하니까 답변이 없어요. 내부가 어둡다고 전기가설하라고 하니까 한전에 의뢰를 해놨는데 그거 답변 안하셨지 않습니까? 소식이 없어요. 이번에는 계획부터 무슨 가양하수처리장 서무계장, 환경계장 행정처분 196만원. 세차장있고 병원이 2개있고, 이게 무슨 답변하는 겁니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순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순찰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만 답변하세요. 다음에 도시관리국장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큰일 했습니다. 본의원이 43회, 그러니까 '95년도 12월 4일 지금부터 만 2년된 얘기입니다. 그때로부터 계속 44회, 46회, 49회 질문하면서 제가 일처리하는 것을 쭉 지켜봤습니다. 2년간 집행부의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본의원이 질문할 당시에 우리 관악구에 미준공된 건물이 시중 시세로 1,0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분 답변 들으셨지요? 현재는 194억원으로 줄어가지고 약 한 800억원 이상이 현재 준공이 됐습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여 건축행정 질서가 바로잡혀가는 확실한 증거이므로 높이 평가합니다. 본의원도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그간에 노력한 것을 간접적으로 지켜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의원 역시 처음으로 이 명예직인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큰 보람을 느끼며 계속 발전을 바라며, 구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는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43회는 '95년도 12월 4일 지금으로부터 만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오래 전부터 행정조치를 안하던 것을 지금 우리 젊은 과장님하고 국장께서 하고 계시니 예상치 않은 음해성 민원도 많은 것을 저는 압니다. 또 교통지도과장, 국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설주차장이 우리 관악구에 9,158동의 차량대수를 할 것 같으면 3만5,498대를 옥내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고로 이 주차장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각 동에서 10분의 1만 위반을 해도 3,500대입니다. 3,500대 주차장을 만들려면 우리 관악구 1년 예산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많은 주민과 또 차를 가진 사람들 그분들의 고통과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거듭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니까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 및 구체적인 계획 방안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의 각종 간판을 언제까지 제거할 것인지 답변 바라고, 아울러 주차장에 타 간판을 부착한 것을 동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8동 이성심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봉천8동 동사무소의 건립 계획이 '98년 토지매입 해서 '99년에 건축공사를 할 예정이었고, 중기재정계획의 순위에 의하여 신림본동, 봉천본동, 봉천6동, 봉천8동 순위였으나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추진기간이 늦어진 이유가 부지선정의 어려움, 협의지연, 공사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매년 계획을 수정해서 순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신림본동 청사부지를 구입 못해서 2, 3년 늦어진다면 그 다음 순위인 봉천본동, 봉천6동, 봉천8동 계속 연차적으로 순연되는 것입니까? 신림본동 청사부지를 구입 못하면 다음 순위인 봉천본동, 봉천6동, 봉천8동 청사부지를 구입해서 당초 계획된 예산을 동청사 건립을 위해서 써야되지 않습니까? 동청사 건립계획을 단 순차적 순위의 동청사 부지매입이 어렵다고 하여 불용시켜 순차적 동청사 건립계획이 지연된다면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융통성있고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던 남현동 동청사 증축 예산 1억2,500만원, 봉천11동 청사 부지매입비 3억, 봉천3동청사 증축비 1억, 봉천4동청사 증축비 2억6,200, 봉천2동청사 부지매입비 3억5,300, 봉천5동청사 부지매입비 8억, 총 19억4,000만원을 '97년 이후부터 2001년까지 봉천8동청사 건립 이전에 건립 또는 증축,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을 이렇듯 마음대로 수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시겠습니까? (○ 집행부 좌석에서 - 오후 3시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각 국장님께서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주무국장님들께서는 이 답변준비에 오후 3시라는 거는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지장이 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지금 각 주무 과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주무국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실텐데 꼭 오후 3시까지 답변 준비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한 30분 내에 준비가 안되겠습니까? 내용은 다 아는 사항인데요. 어떻게 한 30분 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김종연 좌석에서 - 좀 어렵습니다. 30분은 어렵고요, 우리가 보충질문 요지서는 사전에 받았지만 그 요지가 명백하게 표시가 안됐기 때문에 새로 우리가 일일이 청취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답변서를 쓸려면 적어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가 정확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시민복지국장 김종연 좌석에서 - 아니 정확지 않은 게 아니고요) 주무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업무를 충분히 사전에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의원의 질문한 사항이 정확치 않다는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 (○ 시민복지국장 김종연 좌석에서 -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질문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요지를 내주셨지만 그걸 다시 우리가 여기에서 하기 위해서는 메모를 해야 된다. 그것을 맞춰서 다시 답변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시간을 요한다 그런 뜻입니다.) (○ 이창학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와 질문요지가 다른 게 없잖아, 본회의 질문에서 요지가 다른 게 없잖아요. 보충질문한 내용이.) 그러면 의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답변이 세 시간, 두 시간 이 정도의 시간을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또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전에 정회를 하고 오후 1시부터 답변듣는 순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답변 되겠지요, 1시까지는. 식사하시고. 의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이 안된다니까 얼마나 성실한 답변이 나오는지 한 번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어떻게 2시까지요? (○ 기획실장 최종만 좌석에서 -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면 2시부터 답변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이해하시지요? 2시부터 답변 듣는 순서로 하시지요. 그러면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재석의원 21명)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시간은 시의회에서 구청장들을 전부 출두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나갔습니다만 그래서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가서 출두하게 된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사정이 안 좋으니까 예산을 한 10% 정도 삭감을 해야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반교부금이 관악구청이 전 25개 구청중에 제일 많이 657억인가 받았는데 10%를 삭감하게 되면 약 65억 내지는 70억이 삭감되게 됩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법적으로 결정된 것을 저희들이 삭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시의회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장소에 모여 회의를 해서 그런 것이라면 전원 참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거절을 하고 우리 구청장들이 평소의 현안으로 돼 있던 몇 개의 안건을 가지고 논의하고 점심때 돌아왔습니다. 아침회의를 빠지게 됐는데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답변드린 내용중에서 김혜경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구술로 전해 들었습니다만 아주 밀도있고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못 들어서 유감입니다. 구술한 것을 중심으로해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웨덴, 영국등 제가 인용을 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복지행정에 대한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30% 내지 50%를 투자하는데 우리나라는 1.25%밖에 안되는데 우리나라 복지분야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는 데 이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얘기한 것이지 꼭 우리가 거기에 비해 많아서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해하신 것 같고. 사실 제가 와서 복지행정분야의 어떤면에서는 상당히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제가 와서 복지예산이 줄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구정의 시정기본적인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한된 예산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관악을 발전하려면 모든 분야에 균형있게 투자를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2차 산업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개발을 한 것이 아니냐 하다보니까 역시 복지분야나 기타 사회분야에서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뒤에 보강을 한 것이 그나마도 이만큼 올라온 것입니다.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구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의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말하자면 도로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은 넓은 의미에서 다 복지인 것입니다. 도로복지, 주택복지, 문화복지 다 복지인 거예요. 그것은 저는 일컬어서 기본적인 복지라고 얘기를 하고 기타 나머지는 부수적인 복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복지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것에서 효과를 낳으면 바로 부수적인 복지까지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일단 제가 1기에는 말하자면 하드웨어지요.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기본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부수적인 복지로 들어가는데 그러나 저는 부수적인 복지도 인간의 삶을 높이는데 결코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와서 기존의 무슨 복지예산이나 여러 가지 프로를 줄인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늘렸으면 늘렸지 그러나 그쪽도 부수적인 복지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그쪽도 소홀히하지 않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기본적인 복지문제, 도로, 문화, 주택 등등 기본적인 복지문제는 여러번 얘기했지만 제가 구비에서 할애받아 가지고 투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시비를 받아다가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만약에 구비로써 할애할 여력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또 시비인 경우 그런 기본적인 복지분야에 투자한다고 하지 않으면 예산을 안줍니다. 우리가 복지분야에 다만 얼마라도 주시오 하면 아까 부수적인 복지분야 얘기하면 돈을 안줘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복지분야의 투자액은 구비를 하나도 쓰지않고 시비로 전액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먼저 전제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뒤에 김혜경 의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여년 동안 지속되어온 취로사업이 본래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비생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개선책을 마련해 줄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96년도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본예산 10억 추가경정예산 1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했다고 제가 구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취로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했듯이 제가 와서 보니까 취로사업이라는 비생산적인 그런 예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생산적으로 돌리느냐하는 문제도 또 이미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솔직하게 취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년도 제가 오기전에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0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제가와서 보니까 후반기에 취로예산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10억을 추가경정예산을 이것은 제가 와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31억이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96년도 28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당초에 `95년도 본예산이 20억 똑같이 20억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집행하다보니까 또 모자라서 추경에 2억을 더 추가해서 집행한 결과 21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역시 본예산에 줄여서 10억을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줄였느냐하면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집행한 결과 많은 취로 해당 대상되시는 분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서 10억을 올렸고 이것이면 되겠다 싶었는데 역시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또 2억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집행액이 10월말까지 15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사실 이 취로사업분야의 예산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점차 줄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취로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20%를 줄여가지고 생산적인 분야로 투자를 해서 오히려 그것을 계속 영구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저도 인정합니다.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가 예의주시해야할 그러니까 요주의해야할 분야가 있습니다. 취로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만큼 줄어든 취로대상자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소화할 것인가 이것이 대규모 공동작업을 마련하는 문제 예를 들어 20%를 줄였다고할 때 작년의 경우 연 13만8,0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면 20%가 1만3,000명 약 2만6,000명을 어떻게 대규모 공동 생산적인 작업장으로 저희들이 유도해서 그 사람들을 생산적인 분야로 투입시킬 것인가 이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하는 문제가 문제예요. 제가 와서 가락동 시장에 마늘까는 것을 한번 주선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노인당에.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몇일 까고는 못 까겠다고 스톱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장갑을 끼고해도 까고 난 다음에는 손이 굉장히 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늘이 독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눈에 영향이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취로사업에 동원되는 분을 다른 생산분야에 참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과연 그 분들이 안정적으로 그 일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아시다시피 취로사업에 동원된 양반들이 충분히 한 몫을 할 만한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되고 노동능력을 또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로사업이 구태의연하게 30년 했던 사업이지만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만약에 20%를 빼서 말이지요, 어떤 생산적인 수단을 넣을 때 그 20%에 대해서 매일매일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과연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취로사업은 자연 감퇴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우리 김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적인 어떤 사업장으로 유도랄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별도 계획과 별도 예산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뜻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 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을 비롯한 우리 구 정책사업에 대한 근본적 분석평가를 위해 구정책사업평가기획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는가 이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 구청에는 관악구 행정업무분석을 위한 평가기획단을 만들어서 10여명이 거기에 동원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새로이 어떤 기획단을 만드는 것 보다는 기왕에 만든 그 기획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김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곳에 한번 투입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릴 때는 기획단을 거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경상비 심의회랄지 투자사업심의회랄지 이런 여러 가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 올려지기까지는 많은 절차를 거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좋은 안이 있으면 심의하면서 얼마든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편성한 것중에 더 관악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행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충분히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예산심의를 해서 얼마든지 반영을 과거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과 같은 복지시설등의 실태를 파악한 후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청소년 공부방이 7개인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어느 공부방은 잘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공부방은 하루에 극소수의 학생들이 이용을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고정인원 배치를 해 가지고 비용을 내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잘되고 있는 곳은 빼고 나머지는 차라리 그 당시 제가 1동1비지니스, 1동1노인당 소위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새로이 투자하는 것보다 그런 유휴시설을 오히려 이용을 해서 1동1비지니스를 충족시키고 1동1어린이집, 1동1노인당 시설을 전환 충족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해서 두 개는 제가 알기에 어린이집으로 전환시켰고 또 하나는 노인당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기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개가 남아있고 4개가 잘 되고 있는데는 얼마든지 현행대로 지원을해드리겠고 예산편성지침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얼마든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드릴 것이고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무엇이 더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시에 반영을 할 수 있는데까지는 반영을 해서 그것이 잘 되도록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것들을 내놓으면 저희들이 좋은 안이 나오면 반영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듣기에는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잠깐 위에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넓히고 관문을 잘 만드는 것이 예를들어서 복지분야에 좀 소홀히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복지라는 것이 도로확충 그 다음에 주택개량사업 그 다음에 문화사업의 확충 이런 것들이 다 복지의 넓은 의미의 기본적인 복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잘되면 부수적인 복지는 얼마든지 더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과 더불어서 여러번 제가 결론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우리가 낙성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들이 그림 그리러오고 글 쓰러 와요. 보면 와서 그림 그리라고 하면 안국사 대문만 그려놉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감찬장군동상을 건립하고 난 뒤에 학부모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얘들이 글 쓰는 것 그림 그리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강감찬장군 그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국적인 충동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이 애들을 올바로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글도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복지행정에 예산을 투입시켜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예산을 10억이면 10억을 시에서 받아다가 그것을 갖다가 쫙쫙 찢어서 나눠줘서 없애는 것보다는 그런 문화예산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관악구민들의 침체된 용기, 의지를 오히려 북돋아 가지고 관악구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서 발전시켜야겠다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복지라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해서 그렇게만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제가 그렇게 해 온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소비에트 왕국이 망할 때 사하로프가 얘기했어요. 절대 러시아는 망하지 않는다. 왜 그야말로 뿌리깊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안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망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워도 그야말로 톨스토이 하나만 팔아 먹어도 말이예요. 그것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문화라는 것들이 굉장히 커다란 정신적인 유산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물론, 견해에 따라서는 달리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해서 민선구청장으로 복지문제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면서 청소년문제를 지역추세에 맞게 지역별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이 신림동 봉천쪽에 하나가 있고 또 아까 공부방이 4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청소년 선도를 위한 교육이라는 것이 글 많이 읽고하는 것은 아니지요. 과연 지적교육과 그 다음에 인격교육과 그 다음에 체육교육이 삼위일체가 될 때 그것이 교육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꼭 공부방안에서 책만 본다는 것이 그렇게 커다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체육실도 많이 만들어놓고 인격교육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어떤 커다란 회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수시키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바로 이웃에 있는 체육운동장에 가서 뛰고 체력단련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인격을 양성하는 그런 공부방 이외에 문화시설을 만들어주고, 청소년 어떤 복지회관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민운동장이 한 구에 2개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 있는데 또 하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다각도로 청소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그야말로 아주 기본적인 사업들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놓는다면 관악의 청소년들은 공부하다가 좀 그러면 어느 회관에 가서 음악회도 참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체육시설에 가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을 균형있게 어려서부터 길러내는 것이 교육효과가 있는 것이지 한쪽만 하면 좀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균형있는 청소년 선도를 위한 정책을 제가 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물론 김혜경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 관악구 복지증진 말하자면, 복지증진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런 욕구도 충족해 나가는 쪽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한찬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보충질문하신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호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동1비지니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신림5동 일명 "패션의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상가분양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동1비지니스사업 추진과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최대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용복 의원님께서 첫 번째, 철쭉제행사에 대한 네 가지 질문 중 둘째 셋째 넷째 질문을 단독으로 한 답변인지 아니면 문화원과 협의해서 한 답변인지. 두 번째, 첫 번째 철쭉제에 대한 답변 중 관악문화원과 협의해서 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답변이 협의가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협의가 불가능해서 인지. 그리고 질문을 위해서 본인은 문화원 관계자를 만나고 내용을 조사했는데 관계국장은 질문 후 문화원 관계자와 만나 협의했는지 아니면 담당직원이 써준 내용만을 읽고 답변했는지. 세 번째, 철쭉행사 경비 전액을 구청예산으로 지원하여 치르고 있는데 문화원을 조정통제감독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구청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2차 본회의에서 관악산 철쭉행사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서 작성시 사전에 문화원과 협의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먼저 문화원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의 질문 4개항 중 첫 번째, 관악산제 제례절차를 제외한 사회자의 저속한 언어사용이라든지 예선탈락한 철쭉아가씨에 대한 대책, 시상자가 미리 선정되지 않아 행사가 우왕좌왕했다는 질문은 문화원과 협의하지 않아도 내년 철쭉제부터는 바로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관악산제 제례절차를 가지고 내년 철쭉제 때 문화원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금년 제10회 철쭉제행사 준비때 구청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문화원장을 비롯한 문화원 임원진에게까지 거론되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구청에서 문화원에 대해서 조정통제감시할 수 있고 전액 구청예산으로 철쭉제를 개최함에도 구청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문화원과 협의한다는 부분은 첫째, 문화원이 철쭉제 공동주체자로서 행사비 1,500만원을 자체 부담하였고, 차츰 문화행사가 민간주도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이고, 특히 관악산제 부분은 이제까지 문화원 주도로 치뤄졌기 때문에 문화원과 협의하겠다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향후 관악산제 제례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악산제 자체는 저희 조상의 고유전통 문화로써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례절차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개최시기라든지 제례절차 등에는 구민의 중지를 보아 문화원과 협의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고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내년 철쭉제 행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장환 의원님께서 신림13동에 소재한 굴참나무에 대한 자료 중 관악20년사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발간한 홍보책자 중 어느 것이 맞는지와 만약 틀린다면 재 배포 및 보상문제에 대한 답변과 또한 민선구청장 이후 발간한 홍보물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바 '97년 9월 10일 박용복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와 발행부수 및 집행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13동 721-2호에 소재하고 있는 굴참나무는 당초 신림동 산112-1호에서 지난 '87년 12월 12일 720-4호로 등록 전환되어 말소되고, 같은 날 721-4호가 721-2호로 합병되어서 말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악20년사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발행한 '94년 이전까지의 유인물 홍보책자는 이러한 토지의 이동을 자세히 파악하지 않고 당초 문화체육부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당시의 자료만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발행한 착오입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95년 이후에 발간한 각종 홍보물에는 굴참나무의 소재지 및 각종 수치가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관악20년사의 경우 어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자료를 수집정리작성하다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등록번호, 높이, 분류 등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정오표를 작성해서 배부처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 자료 수집작성교정 및 검수에 철저를 기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인쇄소에 대한 배상문제는 우리 구 직원에 의한 착오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널리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그 당시 학생주소를 가르쳐 주시면 학생에게 자세히 결과를 저희들이 안내해서 의원님에 대한 오해를 다소 조금이라도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써 질문요지는 봉천8동 청사건립은 '98년 토지매입을 시작하여 '99년도에 착공할 예정이었고, '94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신림본동, 봉천본동, 봉천6동, 봉천8동, 신림10동, 봉천4동, 봉천10동 등 계획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늦어진 이유는 부지선정의 어렵움, 협의지연, 공사지연 등으로 매년 계획을 수정해서 순연시켰다고 답변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신림본동 청사 건립이 2, 3년 늦어졌다고 해서 계속 순연시키는 것은 잘못이며, 당초 예산으로 다음 순위의 청사를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셨고. 또한 당초 중기계획에 없었던 남현동 청사 증축, 봉천11동 부지확충, 신림3동신림4동청사 증축, 봉천2동봉천5동 부지매입 등을 봉천8동 청사 건립보다 이전에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마음대로 수정하여도 되는 것인지 심도있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해서 사전에 5년단위로 계획을 구상해서 수립하고 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청사의 건립경우는 부지선정, 보상협의, 건축공사 등 일련의 법적, 제도적 절차를 거쳐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집행상 토지매입비는 토지소유자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도중 토지매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토지매입이 원활한 타 사업의 토지매입비로 변경,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연말에 가서야 협의보상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부지선정도 되지 않은 다음 순위의 동청사 건립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기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청사증축 및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청사증축 및 대수선 사업은 청사신축 중기계획 내용과는 별도 사항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남현동 청사증축은 당시 2층에 17평 규모의 좁은 공간에 회의실등 공간이 협소해서 회의실 확보를 위하여서 당초 '95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증축한 것이며, 그리고 금년 3월에 현 동청사 중 건립한 지 15년 이내 지상3층 이하의 동청사를 대상으로 해서 부족청사 공간확보가 필요한 9개동에 대한 청사증축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증축이 가능한 봉천11동, 신림3동, 신림4동의 증축계획을 '98년도 중기계획에 반영한 것이고, 봉천11동의 경우 지금 당장 증축하는 것보다는 인접 대지를 매입하여 사용하다가 재정여건이 허락하고 향후 증축의 필요성이 있을 때 청사를 건립하면 기존 토지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토지매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천2동과 5동은 현재 봉천2-2구역, 봉천3구역 재개발구역에 편입된 동청사로써 동청사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써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구역내 청사부지를 확보하여 건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어서 계획을 수정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기계획 수립시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사항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매년 계획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재정여건이라든가 지역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보완해 수정하고 있는 점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청사 신축사업이 순차적인 연기로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으며, 우리 구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조금씩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곧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관악로 지하보도 공사 계약서류 중에 시공업체가 제출한 각서의 문구내용이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며, 또 오타가 한 곳이 아닌 네 곳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과 이 건으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문책이 없기를 바라면서 관계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유야 어쨌든 계약관계서류 중 각서의 문구와 내용을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접수 처리한 점에 대하여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재발생 방지에 관한 답변입니다. 계약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엄중 주위를 환기시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타 구동직원에게도 각종 서류검토시 오자나 탈자 그리고 계수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담당자의 문책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건은 실무자의 서류검토 소홀로 인해 구의회 본회의에서 물의를 야기시킨 점과 그리고 구행정의 신뢰의 문제를 제기한 사안으로써 담당자의 책임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이 담당자의 문책을 바라지 않는 간곡한 당부가 계셨고 또 시정 보완이 가능함으로 가급적 김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처리 매듭짓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종연입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처리 되기 전에 손해보상액 1억6,000만원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못 했고 또한 최종결재시 왜 검토하지 못했느냐 하는 점과 항소중에 있는 소송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은 후 구상권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정경제원 회계 예규지침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5항에 지체상금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와 공사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그 당시 남은공사대금 3억2,904만2,000원 중 지체상금 2억8,229만7,000원을 징수하고, 잔액이 2,158만8,000원이 남아 있었으므로 잔액으로 합의금 1억6,000만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가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 부실공사에 대한 지원에 대한 구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제30회 2차 임시회시 그 당시 도시정비국장께서 하자발생에 책임진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이 책임의 구체성이 없고, 원론적인 책임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 책임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의원님께서는 구상책임을 물으셨는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구상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소송 결과가 공무원의 구상책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서류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명근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봉천1동 출신 박호권 의원입니다. 아까 보충질문을 한 7분에 걸쳐서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아마 진의를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1동1비즈니스 사업추진으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답변도 안해 주시고 그냥 그러고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을 말씀을 안해주셨는데 1동1비즈니스하고 신림5동 할인매장하고는 아주 틀립니다. 우리 구에서 1동1비즈니스를 추진하기 이전에 신림5동에는 할인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께서 1동1비즈니스 추진하는데 그 기간 훨씬 먼저 시작했지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구청에서 밀어준다" "구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이런식으로 이 회사가 얘기하는 거지 우리 구에서 1동1비즈니스를 그 사람들을 거기 신림5동에다 하게끔 해놓은 건 아닙니다. 이 비전회사라는 것은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했다시피 약 65개 점포를 신림5동에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이 계약 완료되어 27개가 됐고, 또 계약추진이 28개입니다. 또 현재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이 11개 점포입니다. 그 사람이 그 비전회사의 임원진들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업자가 거기를 점포 얻으려다 못 얻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통하지 않으면요. 그러한 의혹을 좀 밝혀달라고 했는데 우리 기회실장님께서는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 딱 그러고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우리 "국산품 애용합시다"라는 구호도 있지 않습니까. 국산품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100% 외제상품입니다. 그리고 로얄티를 주고, 또 직접 수입을 한다고 하는 제품도 있다고 합디다. 어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현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가 있습니다. 우선 점포 11개를 하는 과정에서도 구조물변경, 용도변경이 6개 점포나 지금 발각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한 정책을 말씀해 주셔야지, 무조건 1동1비즈니스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딱 그 말 한 마디를 하고 끝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용복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6동 출신 박용복 의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제가 질문해서 흥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개천에 작업구가 29개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사람이 못들어 갑니다. 국장님 현장을 안보셨잖아요?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작업구 29개소는 사람이 전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곳으로 출입해서 순찰하신다는지 이해가 안가요. 저는 이렇게 국장님 답변을 은근히 바랬어요. 박용복 의원이 환경문제에 그토록 관심이 많으니까 국장이 현장을 가보고서 사람 못들어 가면 구멍을 크게 뚫어서 순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악구의 시민복지국장 하는 동안은 봉천천등 복개구조물 하부의오염물질 투기행위는 절대로 없게 하겠습니다 이럴줄 알았더니 29개 구멍속으로, 어떻게 사람이 들어갑니까? 나와서 답변하지 마시고 한 번 어려우시지만 현장을 보시고서 박용복 의원 구정질문에 일리가 있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잘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부설주차장이 우리 관악구에 9,158동입니다. 여기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차가 35498대. 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서 10분의 1만 위반하더라도 3,500대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3,500대 주차장을 만들려면 아까 말씀올린 대로 관악구 1년 예산 가지고도 안된다 이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항하고 연결됐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아까 여기와서 답변하신 대로 이건 여기 의원님들뿐 아니라 관악구민과의 약속입니다. 분명히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의원입니다. 저는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동청사 건립이 토지매입이라든가 건축공사로 인해서 지연되는 줄만 알았는데 예산서를 봤어요. '95년 중기재정계획안에는 동청사 신축예산이 '98년도에 26억8,500만원, '99년도에 35억3,500만원, 2,000년도에는 45억3,500만원이 예산계획이었으나 '97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안에 동청사 신축예산이 얼마나 주었느냐면 '98년도에는 17억7,500만원, '99년도는 13억5,000만원, 2,000년도에는 18억7,500만원으로 동청사 신축예산이 줄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추가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이 안 되시겠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한 20분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재석의원 14명)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8년도 예산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명석호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출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열다섯 분 의원님들이 지난 11월 25일 개최한 1차 회의에서 위원회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이 그리고 간사에 자리에 현재 안계십니다만 정계환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첫 번째로 지난 6월 9일부터 한 달여 동안 박종찬 의원님과 두 분 회계사님들이 결산검사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두 번째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 번째 '98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우선하여 투자하고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꼭 동참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사업등의 예산은 심사과정에서 그 필요성을 심도있게 분석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정리하여 주민을 위한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3일간의 짧은 활동기간이겠지만 우리 열다섯 사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함으로써 동료의원님들과 60만 우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날씨가 고르지못한 동절기에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며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금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