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의 3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위원장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심도 있고 폭넓은 질의와 시간 할애를 위하여 자료요구나 질의의지를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자로 하여금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타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복된 내용은 삼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장황한 설명을 지양하고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관광과장 나오셔서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현황보고를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완규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관광과의 직제와 직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과의 직제는 지역경제계, 상공가스계, 관광기획계, 관광관리계 등 4개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경제관광과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계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 신동천 계장입니다. 상공가스계 안상구 계장입니다. 관광기획계 이수형 계장입니다. 관광관리계 정동희 계장입니다. 팔봉산관리사무소 이광호 소장입니다. 이어서 계별업무와 사업소의 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에서는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육성,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물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공가스계에서는 상공 유통업소의 관리와 석유, 가스, 전기 등 에너지와 관련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기획계에서는 팔봉산관광지와 홍천온천 등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과 관광개발을 관장하고 있으며, 관광관리계에서는 대명홍천레저타운 등 종합휴양업과 관광숙박업 등을 관리하고 마을관리휴양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에서는 팔봉산관광지내 시설관리와 입장료의 징수 등 관광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선맥주 유치로 인한 각종분야 군비부담 및 고용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비부담내역은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1,036미터 개설하는데 필요한 직접 투자비로 10억5천만원이 투자가 됐고, 제출된 서류에는 없습니다만은 간접적인 군비부담은 하수종말처리장 하류이전에 따른 시설비 증액분으로 해서 군비 부담이 13억2,2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 고용인력 현황은 조선맥주 280명중 홍천군민 취업은 69명으로서 24.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물가안정 관리대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물가관리대책위원회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로서 금년에 2회를 개최했고 지방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2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위원 명단은 기관단체장 13명과 군수산하 실과장 8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마을관리휴양지별 수입금 내역 및 지출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마을관리휴양지는 저희가 지정된 20개소 중에서 17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객은 13만7,397명 지난해에 대비해서 37%가 늘어났습니다. 차량은 32,261대로 지난해에 비해 61%가 늘어났습니다. 청소비 징수액은 2억3,96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40%가 징수 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청소료 징수 및 지출현황입니다. 총 수입액 2억3,960만원 중에 관리비로 인건비가 주종입니다만은 1억3,162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총 2억3,960천원중에 55%를 점하게 됩니다. 다음 편의시설 확충사업비에 639만5천원, 기타 마을기금으로 5,855만4천원은 24.4%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투자금으로 4,303만1천원이 정립이 됐습니다. 이거는 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별 지출내역입니다. 편의시설 확충에 639만5천원, 마을기금으로 2,382만9천원, 관리단체에 이익금으로 3,472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에 정립되었던 정립금을 사용한 내역입니다. 총1,600만5천원이 정립되었는데 편의시설 보수에 175만원, 종량제 봉투 구입비에 513만1천원, 인영수권 인쇄발행비에 412만5천원, 기타 213만1천원이고, 현재 잔고로 남아있는 액수가 28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을관리휴양지 주변 화장실 설치 내역입니다. 저희 20개소 마을관리휴양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총 88개입니다. 그 중에 간이식 이동화장실이 55개소, 고정식이 31개, 수세식이 2개소 설치가 됐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총 2억1,255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실업자현황 및 대책입니다. 이 자료는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실업자 통계는 통계청에서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만은 저희 강원도지역에는 별도로 통계조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별이나 강원도의 실업률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지침에 따라서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자료를 위해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실제 조사한 내용입니다. 총 실업자수는 17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산업구조는 농업과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등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취업측면에서 볼 때에는 실업인구가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실업자의 통계적 의미와 정리를 적용해서 파악할 때에는 군 전체 17명이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 군의 취업 대상자는 한시적인 기능으로 산업현장에 고용되어 있는 주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업자로 분류되는 인력은 군 전체로 볼 때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내 실업인력 등 정상적인 근로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취업하지 못한 인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체의 산업인력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대명, 조선맥주, 홍천온천에 실제로 군민이 취업한 현황입니다. 대명레저타운에는 총직원이 1,37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홍천군민이 취업한 수는 661명으로 4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맥주는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280명중에 홍천지역이 69명입니다. 홍천온천은 403명중에 저희 지역주민은 100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온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홍천온천은 조정면적이 37만630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 투자계획은 2,98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기간은 96년부터 2001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은 91년 5월 14일에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각종 행정사항과 인·허가 사항을 추진하면서 최종적으로 96년 9월 10일날 관광객 이용시설업에서 홍천온천관광지로 바꾸면서 개발주체가 홍천군이 되고 시행자는 홍천온천 주식회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금년도 8월 23일날 홍천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계획은 주요시설 계획이 11종류에 110동, 시설별 현황은 건폐율이 34.1%, 용적율이 108.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은 기반시설 사업으로 진입도로가 1,540미터가 95% 공정이고 포장이 금주 내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조성토목공사는 약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단지연결교량은 약 50%의 교각을 설치해 놓고 금년은 공사를 중단한 상태이고 내년에 다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시설물로서는 시욕장 1개소는 이미 완공이 되어서 지난해부터 활용을 하고 있고, 온천장 스파지움은 현재 약 85%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비간지에 여관공사는 16동을 착공해서 현재 기반콘크리트공사가 완공중에 있고, 그 상태에서 금년은 종결을 하고 내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경에 준공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전시판매장은 금년 12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홍천온천에서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오수처리장의 시공지연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강관리청에서 받았는데 협의당시 최초 이용객의 이용시점과 맞추어 종합오수처리장을 시설토록 한 후에 각종 건축물이 준공되어서 영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착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다음은 위치변경에 따른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금년 내에 추진토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반공사 및 환지업무 지연입니다. 상수도 시설과 단지내 도로 및 관공사 지연과 부지에 대한 환지업무가 늦어지고 있어서 각종 시설물 준공처리 단계에서 약간의 지장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타업무에 우선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축산물 전시판매장과 종합온천장 준공처리는 금년말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의 개발사업은 골든 빌리지 하고 숙박시설, 워터파크, 콘도 등 3개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약 350억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99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팔봉산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현황입니다. 지난해는 총 입장료하고 주차료 포함해서 2억514만2,900원이 징수가 됐고, 금년도 11월 22일 현재까지는 2억1,780만5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22일 현재까지 지난해하고 대비했을 때 약 6%가 징수가 됐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중 체납액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농공단지는 양덕원 농공단지에 2개업체, 상오안농공단지에 17개업체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지금 체납된 업체는 총9개 업체입니다만은 그 중에 부실하거나 정리대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업체는 주식회사 보광하고, 신강원식품, 대삼정 등 3개 업체가 됩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해지조건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시행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천군 관광안내 및 도로안내판 설치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관광안내판이 9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로 홍천 버스터미널과 휴게소 등에 설치가 돼 있고 관광지 표지판 2개소, 관광안내방향유도 표지판이 35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보고드릴 사항은 금년도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팔봉산, 수타사, 대명레저, 홍천온천 등 10개소에 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금액은 2,2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개발업체가 자체제작해서 설치한 것은 25개소로서 대명레저타운이 19개소, 홍천온천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안내판에 설치된 관광지 안내표지판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것에 겸해서 저희가 관광안내를 위해서 제작했던 홍보물과 관광안내 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팜플렛 3만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팔봉산관광지 안내 팜플렛 10만부, 홍천군 종합안내책자는 지난해에 공보실에서 제작했던 여유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 생산품 안내책자에 관광지 홍보난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는데 16일까지는 이 책자가 납부가 되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각 기관단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5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관광도우미는 여직원 10명, 남자직원 2명해서 12명을 선발해서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전문교육과 서울에 있는 관광도우미 교육센타에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도우미에 대한 제복은 현재 제작을 해서 12월중에 저희가 활용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제출서류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매디슨에서 얼마 전에 금탑산업훈장을 타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8만 군민과 함께 축하할 일이고 농공단지 육성에 힘써주신 군수님과 이완규 경제관광과장님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따른 현황은 쭉 나왔습니다만은 개선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간략한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개선방향이 이제는 나올 때로 적출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을 제가 답변을 혹시 옆으로 빗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개선방안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우선은 입장료를 마을단위 단체와 마을주민이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특히 이와 결부시키면은 저희가 익사사고가 발생해서 95년도 96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2억3천만원정도가 지출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험을 들어서 4,800만원 보험을 들어서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보험료 정도는 마을단위에 있는 수익금에서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안을 저희가 내년에는 연구 검토를 해서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신 겁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소요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비스 개선면 하고 투자관계 그 두 가지로 집약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도대로 순수한 마을에서 운영함으로써 찾는 사람들에게 또 찾고 싶은 마을휴양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을의 인력상 어떤 여건상 이것을 계약은 마을하고 마을에서 다시 위탁을 주어서 하다보니까 위탁받은 사람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가혹하리만큼 돈받는데 집착을 하다보니까 분쟁, 싸움 이런 사항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겠고, 그런 것은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면은 마을과 계약을 2천만원내지 1,500만원을 마을에 그냥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인건비를 챙기고 거기에 대한 청소관계라든지 기타 비용을 써야 되고 또 남아야 되니까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조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도 벌써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아니고 타지역 것을 알 때에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시겠지요? 순수에서 마을에 위탁을 하는 전제로 해서 이게 계약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군에서 직영을 해도 수익은 남고도 남습니다. 서비스면에 향상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 향상이 안 됐기 때문에 홍천이 관광으로 앞으로 승부를 건다는 슬로건은 있는데 홍천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런 서비스 개선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안 온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마을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을 마을에서 안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항은...

생각을 해보셨을텐데요?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2군데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마을에 위탁한 마을이 다시 누구한테 다시 도급을 줘서 하는 행위는 일체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금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지금은 크게 따질 것은 없습니다만은 결산과정에서 아직도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챙겨 주여야 될 것이 입장료가 그 전처럼 군으로 들어 올 때는 이 분들이 그것을 열 명이 들어와도 한 명했는데 지금은 어차피 그런... 어떻게 보면은 횡령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거도 어떤 계수상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1억이 입장료 수입으로 돼 있다면 1억이 나타나야 되는데 입장료 들어온 것을 줄이다보니까는 관광정책에도 차질이 있고, 어떤 혼란이 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해 그런 문제가 부분적으로 발생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읍·면 직원들이 장부관리라든지 1일 점검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보강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 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질의로서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서도 소위 실업자의 통계적인 의미, 그 다음에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고 여기 서술이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거하고 실업자의 개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개념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현황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실업자 정의를 받으려고 저희가 통계청에 전화를 했었고, 강원도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실업자를 파악하는 기준은 아까 보고는 설명을 생략했었습니다만은 실업조사를 하는 당시에 그 당해 주간에 한 시간이상 종사하지 않은 사람을 실업자로 본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미루어 보면은 연간으로 봤을 때 주당 한 시간이상씩 한다면은 약 50시간만 일을 하면은 실업자로 보지않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했을 때에는 지금 여기 자료에 제출한 17명만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다 보는 근로문제를 봤을 때는 사실 이보다는 상당한 숫자가 직업을 갖지못하고 있는 현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히 조사하기는 이런 기준을 벗어나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치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자의 개념을 위주로 해서 생각이 되어지고 또 여기 나와있는 17명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설득력이 있느냐? 홍천군에 17명의 실업자가 있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우리 관내에도 아주 완전무결하게 성인이 무위도식하고 있는 사람이 4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에다가 조사 지시를 해서 조사된 것이 과연 성의 있게 조사가 됐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갈음이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조사는 사실상 설득력이 없는 조사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수치를 가지고 누구한테 내놔서 홍천군의 실업자가 17명만 있다고 하면은 설득력이 있겠느냐하는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파악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 외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업자 조사를 감사의 목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을 읍·면장한테 지시를 하니까 면장이 조사함에 있어서 아까 적용한 정의와 똑같이 1주일에 한 시간이상... 뭐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뜻 생각할 때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홍천읍 같은 데도 사실 알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천읍은 하나도 없고, 내촌면같은 경우에도 내가 알고 있기로 지금 완전히 1년중 노동 하나하지 않고 어디 취업하나 한 적이 없는 사람이 4사람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이 통계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좀 급히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정확히 조사를 해서 과연 관내에 경제문제와 결부시켜서 실업자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고심하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난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실업자를 조사를 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군수에게 물었을 때에는 최소한도 실업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시대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어떤 부류에 맞는 취업을 시킴으로써 생활안정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적으로 좋은 현상일 것 같고 해서 이것을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출서류가 사실은 본 위원이 원했던, 본 위원이 어떤 대책을 강구하려고 했던 그런 것에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감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다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저희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실업자의 정의를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홍천읍에서도 주소지를 여기에 두고 주민등록이 여기 있던 없던 간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직업이 없어서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홍천읍에서만도 몇 사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완전한 실업자로서의 여기 규정하고 있는 정의 내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홍천읍같은 데에서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조사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없다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6개면이 없다고 했는데 있는면이 불과 4개면 정도로 서석, 남면, 서면, 북방면 정도 실업자가 4, 5명으로 조사가 됐는데 나는 이 통계를 완전히 무시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하여튼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급히 조사했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충분한 기간을 갖지 못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사야 사실상 동네에 나가면 누구나 뻔히 아는 것을 조사기간이 촉박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실업자 정의가 이렇게 주당 한 시간이상 노동을 했던지 취업을 했으면은 실업자가 아니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나오리라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얘기했던 것이 우습게 되지? 완전히 무위도식하는 사람 3, 40대가 아무직업 없이 연중...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과장님이 자꾸 우기신다면 나도 한번 우겨보고...

아니, 다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의회에 보고의 목적보다도 저희가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기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고 해서 이것을 발췌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이 통계 가지고는 도저히 어떤 문제가 나오지 않겠고만요. 다음에 한번 어떤 기회에 재조사를 한번 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질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비용에 저효율적인 체계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개선이 되느냐 하는 쪽에 무게를 두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관광과가 말 그 대로 경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97년도 구입해야 할 물품?

저희 과에서 사무용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주요 장비가 뭐 뭐 있었습니까? 예산서 안 갖다놓고 감사 받는 겁니까? 다른 실과도 여태 예산서도 안 갖다 놓고 감사 받았습니까? 예산서 없이 감사를 받는 다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홍천군 관광안내 및 도로표지판 설치현황에서 관광지가 총 몇 개입니까?

관광지는 지금 7개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군에서 관리하는 것만 7개지요?

예.

국립공원은 생각을 해 보고 답보를 합니까?

국립공원 말입니까? 오대산 말입니까?

예.

저희가 거기는...

소관이 아닌데 홍천군 이잖아요?

일부지역이 홍천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군 경계에 들어오면은 국립공원 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표지판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무부가 해 주기를 바랍니까?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오대산 명계리 국립공원 입구에서 13킬로미터를 올라가면은 홍천군과의 경계선입니다. 우리 군민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군 지역에 국립공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피부로 못 느끼고 삽니다. 그냥 팔봉산관광지, 비지정관광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여기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로입니다. 관광도로입니다. 그럼 평창군에서 오대산 상원사 월정사로 넘어오면 거기 표지판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원주 영림소입니다. 북부지방 산림관리청이 아니고요. 거기에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천군, 평창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용하는지 압니까? 지금은 원주 영림소라는 것이 관서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예.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통보를 해서 카메라 들이대기 전에 즉각 교체해 버리라고 하세요.

예.

북부지방 산림청이지 1년 2년이 됐는데 벌써 명칭을 정부조직 개편한지가 2년이 넘었는데 그것을 어디 홍천군에 들어오는데다가 그런 간판을 어디다 세워놓고 있어요? 확인 안해 보셨지요? 분명히 거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내면 명계리에서 13킬로미터입니다. 오대산 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표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44번국도 56번국도 이런 것만 생각하시고 이렇게만 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 가장 큰 관광지 국립공원 아니예요?

예.

나라가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오대산 일대가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어느 홍보 팜플렛에도 들어 있어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실수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산림과 그렇고 다 모든 실과가 우리 지역에 국립공원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494지방도라든지 이런 것은 쭉 경기도에서 설악쪽에서 넘어옵니다. 그것이 서면에서 대곡으로 해서 화전리로 남면으로 이어지는데 틀린점이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그 관리는 우리 도가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유도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경기도 지역은 야광, 또 율동적인 것으로 해 놨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접어들자마자 딴 도로가 됐습니다. 똑같은 도로상인데 딴 도로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는 여기를 대명콘도라든가 홍천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야간에 감각적으로 경기도 지역까지는 반드시 그렇게 아주 편리한 야광유도표시라든가 그런 것이 돼 있는데 우리 홍천군 지역, 강원도 지역으로 들어서면서 그것이 일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운전상에 장애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도에 건의를 해서 경제관광과에서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습니까?

예.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비구입한 예산서 가지고 왔습니까? 장비구입하고 이런 것이 뭐뭐가 있었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자산취득비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인명구조장비, 잠수장비 구입...

예산이 얼마입니까?

168만2천원입니다.

언제 구입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추경에 감액... 168만2천원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점검한 결과 이만한 양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조치시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 장비는...

명세를 불러보세요. 장비가 뭐뭐인가? 그래서 어디다 보관하고 있고 관리상태가 어떤지 한번 해 보세요.

여름시즌에는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점검한 내역을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을관리휴양지를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인명이 희생이 되어서 우리가 4억, 5억씩을 판결을 해서 져서 그것을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거에 대한 보완대비 장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되는데 여름이 다 지났는데 그것을 그렇게 어물어물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장비가 어디 지점, 팔봉산 지역이면 팔봉산지역, 모곡지역이면 모곡지역에 몇 개가 어디 어떻게 관리되고 어디 있는데 쓰는 것은 몇 개고, 못 쓰는 것은 몇 개고 해서 장비가 동원이 안된다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점검을 한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답변을 할려니까 그런데... 주로 장비는 경찰파출소하고 팔봉산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인명구조대에서 세 군데에서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데...

경찰파출소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서가 보유한 것이지...

아닙니다. 저희가 동력달린 보트는 저희가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보트관리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오리발이라든지 잠수장비는 인명구조대에서 가지고 있고, 팔봉산 관리사무소에서는 그 외의 것을 가지고 있고 서면 사무소하고 두 군데에서 나누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 가운데에서 사람이 죽으려고 했을 때 보트를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보트가 기동이 됩니까?

기동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갖다가 비치했던 것은 팔봉산 관리사무소만 비치를 했고 나머지 여기에는 이 보트를 상시 대기할 수 있는 위치적, 지리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팔봉산관광지 내에만 저희가 상시 비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동이 되는 겁니까?

가동이됩니다.

수리 다 됐습니까?

예. 수리 다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구조했습니까?

구조한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

실적이 무조건 여러 건이 아니지요 감사인데... 어떻게 해서 구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셔야지요.

저희 팔봉산 관리사무소 일지에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시켜주시고, 그런데 이 장비를 더 보강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것을 어떻게 사업부서에서 삭감을 합니까? 장비가 더 있어야 되는데 무슨 예산을... 이것을 더 구입을 하지 않고 보강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까? 무슨 보관을 가지고서요? 지금 경찰서에 있는 보트 다 못씁니다. 제가 다 알아요. 북방지서 있고 서면 지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게 다 빵구 나 있는데 무슨... 그것을 물에 갖다 놓으면 다 가라앉는데 무슨 사용을 합니까? 보수를 해야 됩니다. 북방지서에 있는 것 경찰서 것이지만은 그게 쓸 수 있습니까?

경찰서 보유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아까 같이 협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셔야지 우리가 자꾸만 4억씩 5억씩 그렇게 해서 사람 물에 빠져서 희생이 되어서 우리가 물어주고 있는 형편이니까 그 주요부서인 경제관광과에서 이런 대안으로서 장비구입비를 마련해 놨는데 그것을 제대로 집행을 하지않고 이렇게 한 경위를 지금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잘 된 겁니까?

물론 장비를 넉넉히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금년에 지난해에 인명구조를 했던 장비를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금년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보유장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하지 않아서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비를 쓰고 관광객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체계는 가지고 있습니까? 팔봉산관광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서 장마가 갑자기 져서 폭우가 쏟아져서 물에 들어가고 건너 편 갔는데 거기에서 소리 지르면 들리냐 이 얘기입니다. 방송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고 오히려 이것을 전용을 해서 다른 것으로 해서 거기에 마이크 엠프시설해서 확성기를 설치해서 한방에 철수하면은 철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가 쏟아지면 가서 핸드폰이나 가지고 나와하면은 그것이 들리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이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여기 의회에 승인을 요하는 항목같으면은 승인을 요해서 라도 이것을 써야지, 그 예산을 왜 삭감하느냐 이겁니다. 장비라든가 시스템이 얼마나 부족한데요. 우리가 168만원, 200만원 들여서 1억, 2억 물어줄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소흘하게 다루셨느냐는 겁니다. 경제관광과가 말 그대로 예산집행을 했느냐 이런 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팔봉산에 안내방송은 지금 돼 있는 것은 중심시설 지구는 방송이 됩니다만은 산까지는 지금 안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반영이 돼 있는데...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은 약 500여만원 투입을 해서 강변에 엠프시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써치라이트? 있습니까?

써치라이트 시설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깜깜한 밤에 이 랜턴을 가지고 가서 커푸커푸해서 이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하지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서 한 3천명, 4천명되는 그 인원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가 부족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금년 여름에 물부족현상이 또 있었는데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키면서 에어변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에어변이 설치가 안됐을 당시에는 공기가 차가지고 매일 10분씩 물을 빼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부족현상은 일단 조치가 됐다고 보고요, 지금 저기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과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탱크 용량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1일 찾는 관광객 숫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세식 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3개 수세식 화장실 가동하고 식수대 다 가동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기본적으로 물탱크가 용량이 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용량이 250톤입니다. 그래서...

천톤이 있어야 되는데 250톤이면 1/4밖에 안되는데 완전히 성수기에는 그게 되지 않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머지 750톤은 뭘로 하실 겁니까? 천톤이 있어야 계산이 나옵니다.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저희는 약 5백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해서 현재 있는 것보다 용량을 배로 늘려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는데 약 5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팔봉산 관광지를 경영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에 또 5억을 투자를 한다는 부분이 저희 예산부서에서 고심을 했고 저희도 그랬습니다만은 쉽지않기 때문에 증설을 하지 못하고, 지금 상가번영회하고 협의한 것이 지금 물을 쓰는 것을 보면은 상가쪽에서도 계량기를 달지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절수를 하지 않고 막 씁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집집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내년도에는 수도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지금 의회조례개정안에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쓰는 물도 절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급수대하고 화장실 쓰는 물도... 급수대 한 쪽에 꼭지가 6개씩 있는데 그것을 반으로 줄이는 방법도 저희가 고안을 해서 일단 내년도 여름에는 절수운동을 하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5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절수하는 것으로 해소가 절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 계속해서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내가 가서 떼어 온 겁니다. 이게 뭡니까? 수세식 화장실에다 이거 붙여놓은 겁니다. ‘안내, 물부족으로 단수하오니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그래 가지고 건너편에 다리 건너가는데 재래식 화장실 그리로 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것을 떼어 온 겁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50억씩 들여 가지고는 관광지를 만들어 놓고서 여름에 관광객이 왔는데 수세식 화장실은 관리사하고 밖에 주차장 변에다가 수세식화장실을 해 놨는데 거기에다 수세식 화장실은 못씀. 딱 해놓고 했는데 그러면은 재래식 화장실이 몇 동입니까?

4동 있습니다.

4동에서 하루 저녁에 최대 야영인구가 몇 명입니까? 많을 적에 3천명 정도 되지요?

야영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1일 입장객이 누계해서 하루에 몇 명정도 됩니까? 3천명 되요 안되요?

성수기에는 약 2,50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2천명만 잡자 이 얘기입니다. 2천명이서 1분에 10명씩만가도 모자랍니다. 물도 모자라지, 가서 먹을 물이 없고 볼일을 볼 곳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광지로서는 제로지요. 그것이 어떻게 절수로 기존에 있는 20 몇 가구의 상인들이 수도꼭지를 잠그고 그 물을 절약한다고 해서 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 여름에 크게 확장을 해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크게 대형으로 현수막으로 써 붙이겠네요?

그 내용은 약 2, 3일 동안만 저희가 한 겁니다.

올해는 성수기에다가 비가오고 해서 철수를 했으니까 그렇지 계속해서 폭염이 쏟아지는 휴가철을 맞아서 1주일, 2주일 해서 열흘이상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모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최대 수요에 대한 공급체계를 갖는 것이지, 최소의 수요공급체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지요? 용량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 예산이 정말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은 내 놨습니다만은 그게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내에서 각종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경제관광과 4개계의 4분의 계장님하고 사업소장 한 분하고 전부다 4개계의 계장님들이 근무한 것이 몇 개월씩 됐습니까?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저희 과는... 지난해 10월 7일자로 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장님들은요?

다 같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직원들은 교체를 안하는 겁니까? 거기 소장부터 시작해서... 민원이 이렇게 폭주를 해서 발생하는데 아주 완전히 싹 교체를 해서 분위기 쇄신해서 거기에 관광객을 찾는 사람이라든가 관리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민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소시킬 수 방안은 전부다 직원을 반수이상을 교체를 해서 이런 근무 분위기를 개선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다른 계장님들은 저렇게하고 거기 소장은 장기로 거기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은...

주무과장이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민원이 다소 있는 것은 압니다만은 직원배치하는 것은 제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럼 다른 대안이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여러 번 협의가 됐기 때문에...

협의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능률을... 우리가 지금 뭡니까? 우리 나라의 감사 방침이 뭡니까? 고비용에 대한 저효율의 행정체계를 개선하자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그것을 주안점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직원에 똑같은 근무 분위기를 바꿔주지 않으면은 민원이 줄지 않고 더 늘어난다면은 안되는 겁니다. 민원도 줄고 근무 분위기도 개선해서 행정력을 강화시켜서 저효율을 고효율로 높인다는 것이 우리 행정의 목표 아닙니까?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누구 어디에 앉혀라 이런 것은 간섭이지지만 전체적으로 뭔가가 안 맞을 경우에는 왜 얘기가 안 됩니까? 그렇지요? 제가 질의하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이 꼭 비지정관광지하고 팔봉산관광지 이런 개념에서 탈피를 해서 우리 군에도 국립관광지가 있다. 국립공원이 있다는 것을 전 군민에게 홍보를 해야 될 뿐 아니라 홍천군을 벗어나는... 안내팜플렛 3만장 만드는 이런 것 여기에도 우리 홍천군 내에 반드시 국립공원이 있다. 그리고 오대산을 올라가서 한번 카메라 가지고 잡아 보세요. 그런 신비한 비경과 그런 고산지대 고목지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적절하게 홍보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군으로서는 좀 실패입니다. 그래서 평창군에서 들어오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명계리쪽에 내면으로 진입하는 것도 상당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아름다운 비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절히 다 감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대책이 완전 변화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협의의 관광개념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우선은 경제관광과에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 한번 질의 드리고요, 경제관광과에서 세외수입을 잡을 때 이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 과태료라고 하면은 능평주유소 김병찬씨 납세태만 130만원정도 세외미납자로 돼 있고, 그 밑에 있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잡수익, 이 잡수익이 어떤 재원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세무과에서 자료제출한 것인데 경제관광과에서 경영수익사업 말고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세외수입 자체가 뭐뭐가 되는지?

이게 광명시에 있는 잡수입 23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정도?

예.

이것은 92년도에 비지정관광지에서 익사사고가 났었는데 그것이 피소되면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면서 이 소송비용에 대한 이 사람 부담금 인데 우리 홍천군에서 대응한 소송비용을 이 패소자가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람을 추적하니까 주민등록 자체도 찾을 수가 없고, 그 당시에 전라도 지역에 거주한다고 해서 거기를 재산조회를 하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거주지조차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은 벌써 약 4, 5년경과가 됐습니다만은 여태 끌어오고 있는데, 도저히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세외수입에서 경제관광과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능평리주유소 같은 데가 130만원을 못낼 곳이 아니니까 독려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가안정관리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페이지 수는 4페이지입니다. 물가관리대책 위원회가 여기 명단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군수님으로 되어서 96년도에도 2회 개최됐습니다. 97년도에도 2회 개최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대책위원회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임시적으로라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회의 개최일자 말입니까?

개최회수를...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나라 경제가 위기라고해서 구제금융까지 가져오는 상황에 물가안정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임시적으로 한번 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최근에 개최했었는데 아니면 개최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저희가 12월 13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빨리 서둘러서 효과를 날 것은 아니겠지만은 캠페인도 벌이고 범 국민적으로 대책 내지는 캠페인을 벌이는데 홍천군에서도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은 제때에 해서 효력을... 다시 말하면은 이 물가안정관리대책 위원회의 효율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를 보면은 위생관련단체 간담회라는 것이 있는데 음식점, 이·미용업, 휴게음식업, 목욕업, 세탁업지부로 돼 있는데 최근에 커피 값도 올랐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커피 값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무슨 요인이 발생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합해서 일률적으로 올리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오르게 되면은 우리 군에서는 가격을 어차피 인준절차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아무리 자율화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관광과에서는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가에 대해서는 업체 자율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력을 해서 규제를 할 수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써비스요금 47개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상이 안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뿐이지 어느 업체가 개인서비스 요금을 올렸다고 해서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안 돼 있습니다.

행정지도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97년도에요.

위생관련단체 간담회개최를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됐고, 각종 단체가 여기 참석했다가 단체별로 가서 협회회원들 하고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관광과장님께서 홍천군에 97년도에 물가상승이 몇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데이터 적인 것이 없습니까? 물가안정관리대책을 하시려면은 예를 들어서 도매물가 기준이라든지 소매물가 기준이라든지 97년도에 홍천군에 전반적인 물가상승이 됐을텐데... 뭐 안정이나 보합이다. 아니면 안정상승이다 또 하락이다 이런 종합적인 물가관리에 대해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물가관리조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군단위에서는 물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나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도단위에서는 하는데 강원도에서도 강원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춘천, 원주, 강릉 3개 도시만 지금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한번쯤은 이런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일을 한번 해 보셨냐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물가를 지금 말씀 드린 47개 행정지도품목만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이지 전체 도매물가하고 소매물가 이렇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안되신다면은 개인서비스 요금 47개 품목에 대한 동향을 자료준비 되신 것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 예로 홍천읍에 있는 종로약국에서 약품가격을 내려받는 바람에 이 물가에... 다시 말하면 약품값에 대한 홍천읍 내지는 홍천군 전체가 소비자 측에서 보면은 아주 저렴하고, 그렇다고 약이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약도 이렇게 경쟁체제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소비자 군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자율경쟁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 연구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유도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종로약국에서 약값을 내려 받음으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 다시 말하면 이런 대책회의같은 것도 아마 약방에서 생겼을 것 같은데 그때도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시 됐던 점이 혹시 민원제기라든지 경제관광과에서 물가안정관리차원에서 이 업자들하고 무슨 회의가 없었습니까?

저희 과에는 그런 사항이 접수된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별도로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안건이 부의된 사항도 없었고 민원도 저희한테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LPG가스가 경제관광과에서 가스담당을 하고 있지요?

예.

요즘에 시골에 갈수록 똑같은 저희 내면에서도 지역마다 가스배달료가 붙어서 인지 몰라도 가스값 체계가 동일화 돼 있지 않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어차피 사용자 편에서 배달문제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천태만상의 가스값이... 그것도 자율입니까?

가스가격의 고시된 가격으로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더 받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스가격은 현재 킬로그램당 6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꼭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희가 행정조치를 합니다.

행정조치할 수 있지요?

예.

여태까지 그러면 무슨 이의제기 들어오거나 민원 들어온 것 여기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가스값이 비싸다고 가격문제 때문에 저희가 민원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면별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잘못된 체계가 있으면은 업자들로 해서 자진 내리든지 아니면은 우리 경제관광과에서 제재를 해서라도 이것도 안정쪽으로 잡아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즘 프랭카드도 걸려있고 또 인쇄물로도 발표되는데 최적 판매제도라고 하는 가스 이 방법이 바뀐다는 것 과장님 아시지요?

예. 물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무사항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까? 권장 사항입니까? 이사업 실시하는 자체 변동사항이요?

이것은 규제사항으로 곧 들어가게 됩니다. 금년도 2월부터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가스최적지를 적용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식품업소하고 업무용 건물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부터 적용을 하고 공동주택은 99년부터, 일반 단독주택은 2001년부터 최적용기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전면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금년도 신축건물은 건축허가를 내면서 이 시설을 전부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존건물에서는 무슨 규제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반 단독주택은 2001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은 알겠는데 서비스업 계통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교체를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까?

예,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사항이 전면적으로 이런 업체에 대해서 전면시행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어려움이 있지않겠는가?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약간 유보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로 되어서 우리 홍천군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시설개조할 업체도 드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물론 지침이 내려온다고.... 개선하려면은 뭐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경제관광과에 있는 가스담당... 유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무슨 대책이 있고, 내지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여기 보면은 물가안정관리대책위원회라도 소집해서라도 여기 보면은 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47개 품목 이런 부분이 업체가 7개업체... 우리 홍천군 관내 7개 업체 이런 부분들이 다 이것이 업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홍천군에서 홍보 내지는 주민들에게 알릴 계도방법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단체하고 업소에 문서로 다 내 보냈고, 가스를 판매하는 업체와 회의도 두 차례에 걸쳐서 최적관계 때문에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팜플렛도 만들어서 지금 배포가 돼 있고, 유선방송하고 반상회에도 지금 수차 게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품업소나 접객업소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건물 구조상 재정형편상 설치를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는 계속하겠습니다만은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가스최적판매제도가 물론 어떻게 보면은 가스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가스활용과 체계개선이라는 면에서는 본 위원도 환영하는 바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만에 하나라도 어느 규제적인 다시 말하면 불이익이 올 수 있는 면이 있다면은 이것이 단기일에 시작되어서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경제관광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계도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은 이것이 군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 같은 것은 아직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제가 요전에 환경보호과에서도 물론 이것이 상수도관리 차원에서 하는 건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정부시책에 준해서 이 개선이 이루어지면은 정부에서 보조라든지 융자라든지 기타 지원이 있게 돼 있는데 이것은 그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없이 그냥 제도 개선만 해서 내려 온 겁니까?

현재로는 저희가 국·도비라든지 군비로 부담할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있고, 소요액이 안 30만원정도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스관로를 설치하고 다 하려면 이것이 가스용기 보관소까지 하려면 이것이 30만원은 더 듭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본 위원이 작년 12월달에 집을 지어서 하려고 생각하니까 엄청난 시설투자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건물자체에는 그런 설계도면을 넣어서 배관자체 모든 부분을 다 설계도면 대로 이행을 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신규건물이 아니고 최근의 건물에는 이런 체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건물을 뜯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융자혜택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쯤 연구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지원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것은 38쪽에 있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예상사업조서 중에서 얼마만큼 우리 경제관광과에서 노력을 했고 또 얼마만큼 책임이 있나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는 분명히 가리산 먹거리촌이 98년도 6월 가리산 휴양림 개장과 동시에 이 먹거리촌도 함께 개장한다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 아시지요?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 가리산 휴양림 개장과 동시에 먹거리 촌도 같이 개장한다 이렇게 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러면은 산림과에서 지금 사업중에 있는 가리산 휴양림의 개장과 이 군에서 특수시책 비슷하게 내 놓은 먹거리촌과의 협의됐던 동시개장문제는 협의 됐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 자체가요? 기획감사실이든 산림과든 우리 가리산 휴양단지를 6월에 하는데 먹거리 촌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 경제관광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써서 우리 같이 한번 개장과 동시에 이 먹거리촌을 개장해 보자고 협의도 한번도 없었느냐고요?

협의는 수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반영 시키셨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올리신 것이 있으시냐고요.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2억5천만원정도 요구를 했는데...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계상이 안 됐습니다.

계상이 안된 이유가 뭐지요?

이유는 이 사업 부지매입 자체가 내년도로 이월된 상태에서 거기에 조성사업비로 추가로 계상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할 때에 이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그쪽에 농어촌 도로가 개설되는 것을 추진하면서 그 다음에 부족되는 사업비를 보완하자고 협의가 됐습니다.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북창휴양단지도 그렇고 가리산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한번 계획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마냥 시설되는 양 금방 투자가 되어서 개발이 되는 양 자꾸만 이렇게 발표되다 보니까 이것이 주민들로 하여금 큰 기대감 내지는 금방 급하다 보니까 이 가리산 먹거리촌 부지매입도 우리 2차 추경예산에서 사실 지급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차피 이 부분이 토지보상문제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계획을 짜셔서 실행을 하셨으면은 소신이 있으시면 소신을 성의껏 하셔가지고 뭔가 주민들하고 약속을 지키셔야지 자꾸만 선거전에 임하는 후보자 같이 감당하지도 못할 사업, 왜 자꾸만 이렇게 홍천군에 사업추진을 대외적으로 실추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도 서울에서 거기 관계가 있어서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거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이게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주하고는 그 사람이 매입협의는 됐습니다. 다만 보상가격에 약간 저희가 감정한 가격하고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 차례 방문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토지보상금을 배정할 때 그러면 사전에 토지주들 하고 한번 얘기도 없이 대략 얼마해서 사업비로 올려서 지금 사업비에 맞춰서 보상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토지주하고 얘기가 된 상태에서 사업비 신청금입니까? 토지보상금 자체가 추측해서 대략 얼마다 해서 사업비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계획이 있으면은 충분히 토지주하고 상의를 해서 아, 이 정도면 합의 단가가 되겠다해서 몇 평방미터에 얼마 되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구체적인 사업비를 보상비로 올리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막연하게 보상비를 올려놓고 그 돈에 맞춰서 보상을 하다보니까 토지주하고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그 금액은 그 인근 주변에 실 매매가격을 참고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예산요구 하기 전에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없으면은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없는 사안가지고 토지주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하다는 겁니다. 돈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지금 북창도 그렇습니다. 11억5천만원, 6억 얼마 얘기가 나오는데 추정금액가지고 자꾸만 얘기함으로 인해서 효율성도 없어질뿐더러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면은 사전에 준비성이 없이 무조건 발표만 해놓고 한다는 것이 막연한 겁니다. 다리를 하나 놓더라도 돈에 맞추는 설계보다는 그 다리를 효율성 있게 예산지출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게 어차피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사전에 가서 지주들하고 충분히 일차적인 얘기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하시다면은 의회에서 안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리산 휴양림만 개발해서는 도저히 뭔가 우리가 투자한 값어치만큼의 수익이 없을 것 같고, 전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1억2천 얼마 수입에 2백만원... 이게 인건비 나가면 제로 상태로 된다는데 이것이 이런식이다 보니까 얘기인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경영수익 차원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어려우시겠지만은 정말 메스컴과의 약속,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번 6월 동시 개장쪽으로 노력을 해는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한가지 약속들이 자꾸만 어김으로 인해서 이것이 그냥... 군수님 말씀은 뭐 이런 것이 공포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땅값 상승효과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군수님 생각인지는 몰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약속과 계획성 있는 우리 홍천군의 사업추진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은 노력을 하셔서 같이 하도록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문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피서철에 유원지에 화장실이 부족해서 애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피서객의 편의와 주변정화를 위해서 화장실을 더 설치하고 또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마을관리휴양지에 88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간이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름철 피서객이 많은 성수기에는 여러 가지 악취도 있고, 또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또 노후화 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도 7개소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가 반영이 돼 있습니까?

현재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된 것으로...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했는데 안 됐습니까? 안해서 안됐습니까?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형편상 계상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예산요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형관광안내판을 제작하는데 하나에 얼마정도면 할 수 있습니까?

규격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열자정도 된다면?

열자면 3미터하고 1미터 50?

예.

저희가 금년도에 10개 설치한 것은 규격이 2미터70에 1미터50규격입니다. 그거하고 비슷하게 되면은 현재 저희가 계약해서 한 것은 220만원에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규격 열자정도는 한 250만원에서 3백만원 이렇게... 그런데 안의 내용이 지금은 단순히 단색표지에 흰색 글씨로 해서 글씨 몇 자만 들어가는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것이 그 안에 도안이 들어가면은 이 가격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만일 도안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도안이 들어가면은 이거에 약 3배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3배이면 한 700만원 되겠네요?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홍천 군단위 명소는 안내판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원만히 홍보가 되고 안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면단위를 찾는 행락객에게 필요한 사찰이나 명소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이나 홍보물이 전혀 지방으로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피서철에 상당한 행락객이 면단위라든가 지방을 찾는데 명소나 사찰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이나 홍보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예산을 강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 도에서 보조해 준 것이 7개소이고 군 자체로 3개소해서 10개소를 했는데,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아직 확정내시가 안 돼 있습니다. 확정내시가 되면은 저희가 추경에 군비 확보를 해서 금년도 수준이상으로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조선맥주 유치로 인해서 사업비도 많이 투자가 돼 있고 군비투자 된 것도 있고, 인력,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부수적으로 기대했던 효과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게되면은 군비가 한 10억, 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전문제 투자된 돈이 한 20억정도 된 것으로 하면은 한 120억의 우리 군비가 순수하게 투자가 됐다고 봐야지요?

약 30억정도입니다.

전체?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를... 시설비는 어차피 군에서 할 일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당초에 하화계에다 설치하려다가 조선맥주 때문에 3.1킬로미터가 하류로 내려가니까 차집관로 3.1킬로미터 내려가는 데에 대한 시설비를 군에서 60%, 조명에서 40% 부담해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총 비용중에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22억정도가 군에서 추가부담비용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하고 합해서 한 30억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예. 30한 2억...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당초에 조선맥주를 유치할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뿐 아니라 홍천에서 상당히 떠들썩 했었거든요?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어서 조선맥주를 홍천에 유치하게 되면은 상당한 세수증대도 되고 인력고용으로 인해서 상당한 고용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추진해 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조선맥주 인력고용현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치에 못미치는 것만은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관리직 생산직이 한 40명, 29명을 합해야 69명인데 현재 인력으로 봤을 때 24.6%의... 이 이 프로테이지 수를 떠나서 이런 숫자를 봤을 때에는 상당히 기대에 못미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과연 우리 홍천군의 행정이 이렇게 공장 유치를 하는데는 선심을 써 가면서 우리 군민이 바라는 대학교 유치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95년도에 춘천에 4개 대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4개 대학 대학교 교수가 1,772명 95년도에 4개 대학에 학생수가 2만5천명이 춘천 경기에 주는 비용이 한 800억 정도된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조선맥주나 홍천온천이나 대명이 들어 오면서 농사를 짓는 농사군들이 생각하기에는 큰 기업이 들어오니까 좀더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심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현실을 보게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막대한 3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도 고용효과도 별로 못가져오고, 또 농산물 판매실정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볼까요? 홍천온천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 403명 정도 되는데 쌀은 하나도 홍천 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명은... 직원만 하는 겁니다. 1,37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서면농협에서 쌀이 80킬로짜리 1,240 가마만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자기가 쌀을 사가지고 와서 해 먹고 갔으니까 숫자가 이런지는 모르지만은 대명에 가보게 되면은 홍천쌀 보다는 경기미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진열대를 한번 가 보셨으면 과장님 잘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은 홍천 쌀은 뒤편에 있고, 경기쌀은 앞에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미질이 홍천보다는 경기미가 더 낫다고 판단이 되고, 하여튼 농산물판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무부서인 경제관광과에서는 인력, 농산물판매 이런데 많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 주 업무를 다루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견해부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시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자료하고 먼저 보고 드린 농정과의 계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질의하신 위원님께 한 부 드리고 지금 이것을 복사를 하기 때문에 복사되는 대로 다른 위원님들께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선맥주의 인력문제부터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선맥주에 총 인원 280명중에 홍천 군민이 취업한 인원은 6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원인을 찾아보면은 영등포공장이 폐쇄되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홍천공장으로 전입이 됐습니다. 전입된 근무인원이 199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자체를 홍천군 입장에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지만은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취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업자를 양산할 수는 없고, 조선맥주에서 이 사람들을 홍천에 배치를 했는데 저희가 눈여겨볼 사항은 이 199명중에 홍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이 180명입니다. 19명만 지금 주민등록이 이전이 안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홍천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냐 하는 것은 홍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세자금 2천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옮겨지면은 전세금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해서 대부분의 영등포 공장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가 다 이전이 됐고, 다만 19명은 학생들 학교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19명은 춘천과 서울에 주민등록 잔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패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홍천군도 인구를 늘려야하는 입장이고,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완전한 홍천군민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아까 실업률도 이런 맥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많으면은 홍천군민이 많이 취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보면은 농공단지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기능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덕상고나 홍천직업 훈련소에서 그런 인력을 배출해 달라는 요청이 반대로 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인원들은 일단 공장가동당시에는 홍천군민 취업률이 낮지만은 이제는 이 사람들을 홍천군민으로 봐두는 것이 옳지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대명레저타운에 1,376명중에 홍천지역이 661명입니다. 약50%를 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르바이트 약 2달씩하는 인력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온천에는 총403명중에 100명이 돼 있는데 실제로 홍천온천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이 숫자가 안 되고 거기에 건설하는 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4백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는 군민이 364명, 458명중에 364명이기 때문에 농공단지에는 거의 다가 관내주민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에 지역생산품 판매내역입니다. 저희가 집계한 것은 온천과 대명, 조선맥주 3개 기업체만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총 17억6,500만원이 금년도에 납품된 것으로 봅니다. 홍천온천에는 7억6,100만원, 그 다음에 대명레저타운에는 9억9천만원, 조선맥주에는 1,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맥주같은 경우에는 대명하고 채널이 다른 것이 조선맥주는 간이 음식점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소소한 것이 금방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명유통하고 그 안에 구내식당을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나오는데 조선맥주는 그렇지 않아서 중요한 부분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필품은 거의다가 홍천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방세 납부실적입니다. 3개업체가 93년부터 97년도까지 납부한 총 지방세는 33억2,200만원입니다. 먼저 홍천온천은 1억1,900만원을 납부를 했고, 대명레져타운은 30억4,100만원, 조선맥주는 1억6,100만원입니다. 조선맥주가 1억6,100만원하고 규모에 비해서 지방세가 적은 것은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전액 면제이고, 재산세, 종토세가 5년 동안 50% 감면을 받기 때문에 지방세는 납부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 장황한 설명은 그만 두시고 제가 그냥 이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 자료로 갈음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홍천온천... 특히 3개를 제가 꼬집었습니다만은 온천이나 대명이나 조선맥주가 유치되면서 일단 고용효과도 기대치에 못 미쳤고,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도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에 미달했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선맥주를 하나 집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93년부터 해서 96년까지는 공장시설하느라고 공장지역으로 편입이 안되니까 종토세나 세율에 의해서 냈는데, 97년도에 공장 유치가 되면서 유치지역으로 편입이 되니까 종토세도 면제가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장을 가동하면서 우리가 기대치에 못 미치게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어느 한 회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부흥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기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우리 군에서는 기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10억이고 20억이고 막 투자를 해서 보니까 잘못됐는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런 것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제가 아까 95년도에 춘천에 4개 대학의 자료를 만들어서 군정질문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제가 몇 번을 했는데도 인색하면서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홍천군이 얻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왜 그러면 세액이나 농산물판매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어쨌든 주무부서인 경제관광과 업무이기 때문에 일단 잘못된 부분을 지금 와서 뜯어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준 돈을 다시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 하나는 그래도 우리 군에서 해 주어야 될 사항이 농산물 판매입니다. 제가 아까도 지적했듯이 대명에 가면은 경기미가 앞에 있고 홍천 쌀은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심리가 앞에 있는 것보다 눈에 보이게 되지 뒤에 있는 것부터 달라고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장 단위도 다양합니다. 그러한 것도 한번 해야 되고 거기에는 부수적으로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 하나하나 바로 경제관광과에서 할 몫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보게되면은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정과에서 뺀 수치하고 과장님이 낸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리가 되면은 질의를 하기로 하고 경제관광과에서는 어차피 잘못된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것을 한번 보게되면은 시중에서 구입했다가 어느 기업에다 유통이나 슈퍼같은데에서 물품을 구입했을 때 홍천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한테 산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그 분들이 1년에 쓰는 양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일회용품에서부터 다양한 품목을 전례 관리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대표적인 홍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만이라도 전체 팔아주기 운동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주무부서인 경제관광과장님이 신경을 써달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제관광과의 기능이 지역경제라든지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산물분야만 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부분을 저희가 접근시키기 위해서 농정과, 축산과, 농협, 축협 이래서 합동으로 예를 들어서 대명매장도 저희가 시찰하고, 거기 총지배인과 매장 팀장까지 불러서 전부 조사를 했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서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효과가 왔느냐하면은 지금 대명같은 곳은 쌀을 서면농협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하는 것이 밑에 있는 구내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퍼같은 데에서 사는 콘도에 와 있는 손님들이 사갈 수 있는 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춘천거하고 경기미가 대부분이였고, 그러다나니까 소포장을 원하는데 하룻밤 자고 가는 사람들이 1킬로짜리, 500그램짜리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있는 것은 전부 20킬로, 30킬로 이래서 도저히 사갈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을 소포장제 환원을 시켜서 매장에 납품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우리 농산물이 100%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개선이 되도록 같이 관계실과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인 경제관광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되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 농공단지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제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자 연체이자로 자료를 주셨는데 이 분들이 지금 현재 부채를 안고 있는 원금액수 입니까?

예. 전액입니다.

그런데 왜 이자발생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몇 %짜리입니까?

9%입니다. 연리 9%입니다.

9%이자가 원금하고 거의 맞먹는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누적이 많 됐습니까?

11월 30일 현재로 해서 저희가 1년에 2번씩 납기를 잡고 있습니다. 4월말하고 10월말 그래서 4월까지 낸 후에 10월까지 냈어야 되는데 이게 6개월치를 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 기간동안에 한달이 지금 연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릴 때 말씀 드린 대로 여기 9개업체가 지금 연체가 돼 있지만 보광하고 대삼정, 신강원식품 외의 업체는 연내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만큼씩 한달씩 늦어졌다가 12월이나 이때에 가서 전부 납부가 되고,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말까지도 개선방안이 안 나오고 납부가 안된다면은 연초에는 저희가 다시 계약해지를 시키고, 딴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동신산업을 부실업체로 해서 1개 업체를 정리를 해서 메디슨 계열사인 MRI공장을 하나 변경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10달에 이루어졌습니다.

회사를 교체를 하면은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해서 받는데는 문제점이라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납부한 것은 저희가 공제를 해 주겠지만은 미납한 사항은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에서 다 맡게 됩니다. 그 이자까지 환산해서 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관광과에서 각종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지요? 고발센타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29쪽을 보게 되면은 90년도에 설치한 소비자고발센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고발센타를 설립을 해 놓고 97년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은 8건입니다. 불량품 교환이 7개, 계약해지가 한 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소비자 고발센타는 관내에 있는 불량제품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한테 고발이 된 경우가 주로 있는데 대 부분 전화고발입니다. 한 번은 현품을 가지고 왔던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고발을 받아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춘천에 있는 소비자보호원 지부에 저희가 이첩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게 8건입니까?

예.

이게 전부다 불량품하고 해서 춘천에 이첩을 한 사항입니까?

예.

전화로 신고를 받아서...

전화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현품을 가지고 온 경우가 두 사람 있었습니다.

대략 기억이 나십니까? 가전제품입니까? 아니면은...

가전제품이 아니고, 먼저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는 신발류를 가지고 왔었고, 그 다음에 책이 한 번 왔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전제품하고 의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접수가 되어서 접수를 받게되면은 물품을 교환해 주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상으로 고발을 받아서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교환을 해 주고 합니까? 아니면은 신발류 같으면은 메이커 대리점에서 바로 해서 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대리점이 있는 메이커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발을 해서 하게되면은 그 업자한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행정처분의 권한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원종 위원장님, 홍성기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계장 안용혁 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계장 윤춘부 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우용기 개발계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고춘석 도로시설계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훈용 도로보수계장님을 소개합니다. 건설과는 저를 비롯하여 계장 5명, 7급 6명, 8급 5명, 기능직 2명, 청원경찰 12명, 일용직 16명, 수로원 15명, 업무보조 1명 총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별담당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계에서는 국토이용계획업무, 하천관리업무(하천관리는 하천점용 및 골재채취업무가 포함이 됩니다) 도로점용허가, 건설계획관리, 유도성관리, 지하수관리, 접도구역관리, 건설업체관리, 보상업무, 온천수관리, 국유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반조성계 업무로는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물관리, 한해대책사업, 정주권개발사업, 관정양수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계업무 또는 소하천정비 사업, 소규모시설, 군부대개발계 업무로는 오지개발사업 추진, 준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국도변 가꾸기 사업, 소규모시설 사업, 군부대 주변가꾸기 사업, 주민숙원사업, 기성재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계 업무로는 군도및농어촌도로사업, 교통소통대체사업, 도로위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계 업무로는 군도및농어촌도로 유지관리, 교량안전관리, 노후교량개축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사업비보다 추가소요된 사업장 별 현황 2천원이상 8개에 대한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97 각종공사 설계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공사 3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예산 계획대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20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97년도에 17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7 건설공사 잔액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천만원이상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잔액불용처리는 8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요구자료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추가로 수정자료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5번은 현재 미발주 공사내역은 없고, 6번에 동절기전 미마무리사업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될 대상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마무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저희가 3건입니다. 홍천 고수부지 주차장 조성공사하고 양덕원 낙원아파트 하수복개공사, 내면 감자저장고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 갑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97 보조사업 보조금 회수내역은 내용이 없습니다. 8번 97, 98 보조금 신청서 및 내시문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페이지 27에서 37페이지에 저희가 사본을 해서 전부 붙여 드렸습니다. 이 내용도 일부 수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내면 광원1리하고 서석 상공1리에 당초에 거기에서 내시를 받았습니다만은 주민들이 편입을 반대함으로 인해서 도에서 다시 회수가 됐습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번이 되겠습니다. 융자 출자 대상사업 회수내역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10번 96, 97 군 본청에서 읍·면에 이양한 업무현황은 저희가 작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골재채취업무 500입방 이하를 읍·면에 위임을 했습니다. 11번 ‘97각종 인허가 민원서류 반려현황은 내용과 같이 5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2번 각종 신고센타 운영실적 및 각종 보상금 예상 및 집행내역은 저희 과는 해당 없습니다.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도 저희 과는 없습니다. 12페이지로 갑니다. 13번 ‘97공무원 관외출장현황은 총 91명에 163일이 되겠습니다. 1월이 15인에 17, 2월이 3명에 4회, 3월이 9명에 18일, 4월이 6명에 20일, 5월이 22명에 21일, 6월이 10명에 38일, 7월이 9명에 13일, 8월이 5명에 7일, 9월이 4명에 6일, 10월이 6명에 13일, 11월이 3명에 6일 그렇습니다. 18페이지 14번이 되겠습니다. 군의회 현지확인 지적사항중 처리중 또는 미조치 사항은 저희 과는 전부 완료해서 없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또는 미조치사항은 현재 전부 다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16번 각종 홍보물제작 예산집행 사항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17번 지방채, 기채, 채무와 관련한 사업 실적도 저희 과는 없습니다. 19페이지로 갑니다.

과장님! 해당 없는 것은 그냥 넘기시고 해당되는 부분만 보고를 해 주세요.

19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97명시·사고이월 예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내용과 같이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내용과 같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로 갑니다. 22번 ’97국·도비 반환사업 및 반환금 내역은 작년도에 저희가 정수권개발사업이 집행잔액이 289만5천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가 202만7천원, 도비가 43만4천원해서 반환조치를 했습니다. 뒤에는 아까 보고 드린 사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97행정사무감사에서 위험교량 현황과 대책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교랑 46건이 됩니다. 이 중에서 B급이 42개소, E급이 4개소입니다. D급은 중형차 통행제한을 했고 E급은 차량통행을 전면제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개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수개발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청건수 및 허가건수가 되겠습니다. 신고건수가 300건에서 신고수리가 279, 폐공 21건이 되겠습니다. 21건에 대해서는 폐공완료처리 다 됐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무허가 지하수 개발업자 단속현황은 8건, 이용신고로 전부 조치완료 했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44호 국도 확·포장공사 미착공 구간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대 국도44호선의 확·포장 공사사업은 홍천읍 검율리에서 화촌면 구성포리 구간을 추진중이며 사업비는 45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구성포리까지 구간은 99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이나 이후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문의한 바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착수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5번 가로등 관리인 현황 및 운영실태 점검현황입니다. 가로등 설치현황은 1,419등이 되겠습니다. 연도 별로 자료를 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5-97 수해피해 미복구 현황은 저희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가로등 현황을 연도별, 면별로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리별 관리인까지 해서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 신청서 접수 처리 등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골재채취 수급계획 및 변경수급계획과 하천골재 채취 신청서 접수 처리현황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저희가 총 정리를 해서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천부지점용허가 건수 및 관리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필지는 2,557필지, 면적은 320만6,1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이 651필지, 답 1,475, 대 154필지, 기타 277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폐도로 지정현황 및 관리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난 질문사항때에도 저희가 이 내용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진한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먼저번 답변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10번 ‘97신규 가로등 버스승강장 설치현황 및 9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97신규 가로등 설치현황은 83등으로서 5번 관리현황 내용과 같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은 금년도에 10동을 설치계획으로서 7동 완료했고 현재 3동은 설치중에 있습니다. 내용에 완료와 설치중을 구분해서 내 드렸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11번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우리 군내에 마을회관이 107동이 있습니다. 활용이 77동, 미활용 9, 타용도 전환이 21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면별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리별 내용은 그 뒤에 전부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2번 ‘96, ’97 군도 확·포장 사업 내역과 96, 97농촌도로 확·포장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96 군도 확·포장 내역은 3건이 되겠습니다. 확장이 5.762, 포장이 7.198, 38억7,95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계획도로 완료했습니다. 97군도 확·포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3건에 확장 2.98, 포장 2.1, 20억4,300, 현재 진도 50%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8건이 되겠습니다. 확장 11.48, 포장 7.08, 39억1,900이 되겠습니다. 진도는 계획대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은 8건이 되겠습니다. 확장이 7.2, 포장이 6.5, 39억8,679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진도는 56%, 이 중에서 검율리-와동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함으로 인해서 위치를... 같은 노선입니다만은 위치를 변경해서 현재 변경측량 설계 중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군도, 지방도 도로점용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76건을 점용허가 처리했습니다. 면적은 9,452평방미터, 점용료는 1,0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도가 그렇게 돼 있고 지방도는 56건에 면적은 21,470, 점용료는 29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4번 농촌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건, 19억5,47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2건입니다. 6억2,54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그 다음은 108페이지는 서면 길곡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면에서 실시한 설계내역이 되겠습니다. 사본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 조성, 설계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97농림수산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97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저희가 4건에 83헥타, 22억7,1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00%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광석지구 화촌면 구성포리가 되겠습니다. 12헥타 2억3,484만2천원 현재 진도 35%로 정지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건 6억2,543만9천원,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7페이지 ’97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397만원, 현재 진도는 36%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용수개발사업 농조시행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암반관정이 되겠습니다. 동면 좌운에 실시했습니다. 4억9,900으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게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방수로 4억9,900으로 농조해서 현재 9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농조사업으로 4건에 8억3,830만원, 현재 95%가 되겠습니다. 다른 곳은 다 마무리가 됐고 외삼포가 지금 80% 공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하수개발사업이... 동면 좌운에 암반관장은 3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9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사업량도 많으시고 보고사항도 많으신데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건설과에서 세외수입 미납자 현황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아시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중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세외수입에 미납자 현황중에 보면은 이것이 조사가 미비하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독촉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과태료라면은 대략 어느면에 과태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저희가 과태료가 주로 많은 것이 건설기계관리입니다. 말하자면은 적기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적기에 안해서 과태료로 나가는 예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97년도에 환경산업 영농조합에 20만원 과태료는 이런 부분이 왜 잡혀 있는 거지요? 성내 영농조합법인 내면 율전리하고 풍암환경산업 영농조합?

그게 아마 중기로 과태가 됐을 겁니다. 적기에 검사를 받지않음으로써 과태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기간내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적기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간단히 마치고, 명시·사고이월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물론 사업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축산계장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이 방법에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미리 집행될 것을 아시면서 일시적으로 설계변경이라든지 기타에 부족되는 예산을 계상해서 농어촌도로같은 것은 추경예산에 심의를 해서 겨울이라도 설계를 하셔가지고 일찍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대다수의 명시·사고이월 부분이 설계지연이든 또 장소확정이든 예산과 관계없음으로 인해서 사업이 명시·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점이 어디에서 생겨서 사고이월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농어촌도로 군도같은 경우에 가령 금년도 사업인 경우에 작년도에 예산 가내시를 받아서 연말에 당초예산 다룰 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게 1월에 가서 용역설계에 들어갑니다. 용역설계 하다보면은 자체 용역에 대한 설계를 자체를 하고, 그것을 시행계로 돌리고 또 계약을 하고 또 용역기관하고 그 다음에 또 납품받고 시행계로 돌리고 그 다음에 입찰기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5월이상 빨리 발주가 되도 5월, 6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발주가 늦어지는 소요공기는 있는데, 심지어는 7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늦었는데 금년도는 이런 폐단을 막아보자는 뜻에서 도하고 얘기를 해서 농어촌도로 군도는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하던 것을 연말에 시행을 돌려서 현재 계약이 되어서 상당한 용역이 거의 마무리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1월쯤에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상당한 일자를 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용역비는 전년도에 세워서 발주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와 같은 공기지연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하는데 보면은 건설과 개발계가 너무 큰 역할을 담당하다보니까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대다수가 다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저희가 용역기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기관하고... 입찰을 계약하는 데도 수의계약은 그렇게 날짜가 소요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공개입찰을 보게되면은 거의 한 달이 소요됩니다. 입찰보는데만... 그러니까 날씨좋고 공사를 한창해야 할 기간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좋은 날짜는 다 잡아먹고 기온이 적기인 공사기간에는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오히려 동절기에 가서 공사쪽으로 밀리는 이런 일이 있고, 또 겨울에는 지역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동계기간이 길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차피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는 공사관리를 품질관리를 할 수 없는 이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일찍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만은 용역기관도 적정한 기간을 주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 달이면 되지 않느냐? 한 달이 뭐 필요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부실한 용역에 되어서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반대 의견도 있고 해서 용역기간, 입찰기간 등등을 잡아먹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되는 사업은 작업을 중단하시더라도 겨울에 안전시설에 최대 역점을 두셔서 보완정리를 하신 다음에 동절기에 교량이라든지 포장공사는 마무리가 안되면 사고이월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은 가로등이 나옵니다. 이것이기 가로등을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제가 볼 때에는 소관업무가 어떤 취지에서 가로등을 건설과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가로등 정비나 수리같은 것은 민원봉사실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건설과에서 관리할 특별한 규칙이 이런 것이 있습니까? 왜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담당하게 대셨지요?

가로등에 대한 것이 농촌 가로등이라는 것을 농림부에서 농촌개발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옛날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이게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부에서 지원하는 농촌가로등도 있고, 또 군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여기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군비예산을 들여서 하는 가로등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행정을 하면서 설치는 예산이 주어지면 저희가 설치를 해 왔습니다. 군비로 하던지 아니면 보조금으로 하던지 해 왔습니다만은 가로등은 전기직이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는 보니 건설과에는 전기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군 운영체제로는 민원실에 전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민원보수반원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차원은 민원실에서 보수를 하고, 저희가 현재 현황이라든지 새롭게 설치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설치하는 것 등은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부서에 이거를 위임을 해서 한 부서에서 맡아야지...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면단위 별로 10개정도의 가로등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내면 10개, 두촌 10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리는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등록된 현황만 가지고 있는 것이 건설과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기반조성계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주체가 지금 뭔가는... 말씀하신 대로 전기직이 있는 민원봉사실에서 처리를 하던 이런 관리자체를 이원화시키지 말고 한 군데에서 해서... 그러면 면단위 10등씩 배정된 내년의 시설 가로등은 어차피 계획추진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면단위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면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면 토목직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반곡 개야리양수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기감독은 별도 발주이기 때문에 감독을 요청할 때에는 민원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다 요구하면은 민원실에서는 전기업무 발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독을 못해 주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발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직제개편을 떠나서 공무원의 민원처리 모든 면에서 한번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불요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건설과가 담당 안한다면은 이 사업자체 주관부서를 한번 재고할 여지가 없느냐하는 차원에서 문제점을 듣기 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장도 마찬가지 경우인데, 9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승강장이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자체는 거의 군에서 세우는 예산이 없이 이것도 다 면단위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자체가 건설과로 돼 있는데 만약에 내면에서 승강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군청으로 전화해서 이것을 봐 달라고 하려면 건설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이것이 면단위는 총무계에서 관리를 하게되는 것이고 군에서 만약에 승강장이 망가졌거나 훼손이 되어서 관리를 한다면 건설 무슨 계에서 승강장을 관리를 합니까?

이게 사회진흥과가 있을 때에 옛날 새마을과에서 사회지도과로 바뀌었고, 사회진흥과에서 주로 하던 업무가 사회진흥과가 폐지되고 그 업무가 저희 건설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서는 개발계에서 옛날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일부업무를 맡아서 개발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장사무가 건설과로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 자체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수리·보수가 문제가 됐을 때에는 이것은 어차피 건설과에서 다 민원처리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예.

건설과 개발계가 사회진흥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자동 인수인계식으로 계가 생겼는데 이 당시에 폐지해서 다른 부서로 이관시킬만한 사업은 다 그 당시에 다른 관할 계로 넘겼어야 되는데 이것을 고스란히 거의 떠 맞게 되다보니까 본의든 본의 아니든 이 개발계 업무가 많아서 개발계가 하면은 하겠지만은 목적 외의 사업도 떠 맞는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가로등 문제도 있고 승강장 문제도 건설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찾아본 것이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면은 생활용수 공급이 나옵니다. 이것도 다 사고이월된 부분으로 조금 전에... 명시이월된 부분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위치가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될 것은 아닌데 생활용수...

위원님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아, 117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용수 사업인데 화촌 송정리에 설치된 것은 어디다 쓰실...

그것은 금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이 지금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관정은 다 뚫어놓고 관 매설하고 직수탱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늦는 이유가 지역 주민들이 관로나가는데 라든지 탱크 만드는 자리를 용지매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동의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 화촌같은 경우에도 천주교 바로 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마을에서 이 장소를 선정해 줬습니다만은 설치를 해 놓고 나니까 천주교 신부가 안된다. 이장은 거기라고 해 놓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또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관로도 연장을 해서 집 앞까지 계량기까지 달아주는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봄까지 전부 다 마무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생활용수 이것이 농업용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동네 상수도 먹는 물로서...

주로 먹는 물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용수는... 죄송한데 화천은 지금 상수도 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지역이 특별한 지역입니까?

여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거기 기존의 시설이 충족치 못해서 다시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촌은 먼저 번에 간이상수도 문제 때문에 됐던 그 지역입니까? 철정지역이면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업무가... 사업자체가 지정되는 시기가 농촌생활용수 공급은 몇 월달에 그 사업이 여기서 신청해서 지정이 대략 됩니까?

주로 착정이 완료되어야 이용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착정이 성공되어야 만이 그 다음에 이용시설을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설계가 불가능합니다. 착정과 이용이 동시발주가 불가하고 착정이 완료되어야 양이... 말하자면은 적정한 양이 생산이 되어야 성공으로 보기 때문에 그 성공으로부터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상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공이 다 10월로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 본 것이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착정을 하고 상반기에 천공에 되어야 하반기에 발주되는 이런 성질의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홍천군의 필요에 의해서 건의를 하면은 거기에서 배정을 받는 겁니까?

저희가 생활용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양을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합니다. 요청을 하면은 도에서는 각 시·군것을 총 취합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받은 물량을 각 시·군에다가 물량을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4공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차원에서 도시과 수도계하고 업무협의나 이런 이야기를 거쳐서 만약에 도시과 수도계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의 상수도 문제는 충분히 얘기될 수 있는 건설과에서도 생활용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업무협조가 되어서 개발된 것이 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몇 %정도나 이것이 반영이 됩니까? 도시과 수도계하고 업무하고요?

글쎄, 반영된다기 보다도...

업무협조가요.

업무협조는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도시과하고 얘기가 됩니다.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는데 지금 농촌에 용수라고 하는 것이 옛날 간이식으로 하던 것을 지금 상당히 시설이 좋습니다. 이런 것을 해달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올립니다만은 도에서부터 때로는 찍어서 내려오고,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지는 저희가 선정보고를 합니다만은 거기에 각종 가구수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에서 찍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은 보고체계를 갖춰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요. 저희가 보고 한 건에 대해서 내려옵니다.

건설과에서요?

예. 저희가 보고를 하면은 도에서부터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하천골재채취 신청서 접수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천골재 채취허가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추가자료로 드린 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은 213건이 허가가 됐습니다. 군에서 60건, 읍·면에서 153건입니다.

그런데 접수가 되면은 민원실 민원계에서 접수가 되어서 건설과로 넘어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계에서는 복합민원처리 해당에 등재를 하고 해당실과로 전부 넘기면 그것이 213건이 넘어왔다는 거지요?

읍·면 것이 153건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 별도로 됐고...

아니, 군거...

군것은 60건입니다.

그러면 접수된 것은 전부 다 처리가 됐지요?

예,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허가 처리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불허가 처리 건수는 저희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자료요구를 안하심으로 인해서... 이거는 별도 자료로 확인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반려를 했다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반려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반려된 것에 대해서 몇 건 안되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건수와 사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계에 접수된 접수대장과 건설과 지역계획계에서 접수처리 된 것과 상이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접수된 것을 대조를 해 보니까... 지역계획계장 메모 좀 해 주세요. 원주시 명륜동 장상명 4월 23일날 접수가 되어서 5월 12일 처리가 된 겁니다. 삼척시 단제동에 고민재 5월 20일날 접수가 되어서 5월 20일날 허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 김윤기가 9월 24일날 접수가 되어서 10월 2일날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강석태 10월 29일날 해서 11월 7일날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내가 확인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은 복합민원 접수처리대장에는 이것이 등재가 돼 있어서 접수가 돼 있고, 허가가 난 일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제출해 주신 처리대장에는 미등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사무를 관장할 때에 착오로 서로 뭐가 된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 어떤 잘못됐다는 문책성보다는 어떻게 빠졌든지 빠졌을 겁니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규정을 해 주시고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서류를 접수할 적에 며칠간 기간을 둡니까?

민원 골재채취는 접수일로부터 30일로 돼 있습니다.

30일로 돼 있는데... 이게 난 미스프린트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93쪽에 보면은 맨 끝에 주음치리 484번지 이것이 언제 됐냐하면은 97년 6월 23일날 접수가 됐는데 허가가 8월 21일로 됐단 말이에요? 분명히 잘못 된 거지요?

그래서 이 기간이 초과됐거나 하는 것은 협의과정으로 인해서 기간이 넘어간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다 표시를 해 주었으면은...

상세히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그리고 민원서류 접수된 것을 보니까 어떤 것은 당일날... 그날 접수를 해서 그날 허가를 내준 것이 있는가 하면은 24일이 경과되어서 내 준 것도 있는데... 물론 한달이내에 해 준다고 하면은 큰 하자는 없겠습니다만도 이렇게 많이 일자가 틀리는 것하고 접수일자하고 허가일자하고, 그리고 당일날 내 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저희 직원이 일하는 것을 보면은 하천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은 안동화 혼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골재 채취허가, 하천공장을 설치허가, 하천점용허가 그래서 이 3건을 혼자서 하다보니까 미처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리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주로 용역회사에서 대행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획을 해서 현황을 다 가지고 접수를 먼저 시키지 아니하고 가지고 와서 이게 문제가 있느냐, 이게 허가가 날 수 있느냐의 검토를 사전에 해달라고 해서 보완사항이 다 되어서 접수되는 것은 검토를 해 보니까 보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돌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은 각종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붙여야 될 것을 안했다든지, 이 내용이 잘못됐다든지 그렇다 보니까 보완지시를 하니까 2차, 3차 이렇게 보완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런 민원을 서류접수할 때에 구비서류가 완전히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라도 우선 접수를 합니까?

그렇지요. 접수해서 일단 들어오면 담당자가 그것을 보고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면은 이것이 허가가 가능한가를 법적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검토를 하니까 미비사항이 있을 때는 보완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받아서 보완을 몇월 며칠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즉시 해오면 완벽하게 가능한데, 해가지고 온 것이 또 미비해서 다시 보완하고 이런 사례가 주로 많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가 있지요?

예.

그렇다면은 당초에 민원서류를 접수할 적에 와서 하자가 있으면은 그것을 보완지시를 해서 조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가는데 수차에 걸쳐서 왔다가는 이러한 우려 됐기 때문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건설과 지역계획계 업무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골재업무 토목직 한동화하고 행정직... 그렇게 오는 민원을 도저히 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를 취급함에 있어서 민원계와 실제 사업계에서 접수처리하는 일자가 상이 된 것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민원계에서는 12월 5일날 접수가 됐는데 그곳으로 가는 것은 12월 6일이나 7일 며칠 사이가 됩니다. 그것은 가는 도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제가 내용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접수가 되면은 바로 각 실과로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월하게 될텐데 대조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있고, 어쨌든 난 민원서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초 95년도 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군정질문 때에도 민원서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관청이 얼마나 친절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민원서류를 얼마나 친절하게 다루어주고 얼마나 신속하게 다루어 주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보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회계과 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서도 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계약업체가 하도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소위 하도급 업체가 계약업체로부터 그것을 안받을 때에는 10%내지 20%의 마진을 계약업체에 주고 가지고 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우려되냐면은 소위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하자있는 공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신적 있습니까? 나가서 지도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상세히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이게 사실상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이 7건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위원입니다. 감사질의에 앞서서 제가 몇 말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진 감사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감사장 이 자리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하셔야 될 말입니까? 홍천군 관내 전 실과가 인원이 없어서 일을 다 못했다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부터 한번 해명을 해 보세요. 감사장에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인원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한 사람이 여기 자리에서 앉아서 민원실과 같이 앉아서 있어야 됩니다. 그 업무는 현지를 확인하고 해야 할 업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서 현장확인하고 또 와서 허가서를 정리하다 보니까 자리에 붙어 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는 손님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여유인원이 있어서 그 자리를 지켜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시다면은 본 위원이 제출서류를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이 건설과에서 제출되는 서류가 동료위원들도 느끼겠습니다만은 산만하고 짜임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항목별로 중요한 사업의 계수를 내 놓으면서 계 난이 없고, 그리고 또 예를 하나 든다면은 관외출장 현황이나 이런 사항은 별책이나 부록에 들어갈 것을 같이 섞어서 넣다 보니까 서류자체는 방대해 보이고 또 나가서 서류는 짜임새가 없고 감사위원들이 보기가 혼돈이 오고, 그럼 이 사항도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부군수님도 아마 이 서류를 보셔서 알 겁니다. 합계 난은 기본입니다. 불필요한 출장일수는 계 난이 물론 기재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면 이것도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계수정리 하나 제대로 못꾸며 놓고 어떻게 감사장에서 인원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합니까?

죄송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시면은 지하수개발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법령에 보면은 집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나 공장지역이나 이런데는 지하수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지하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있는가?

지하수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지역도 필요한 지역이 많을텐데요? 그것은 한번 법령집을 보시고, 거기에 따른 위반행위의 과태료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를 안 받을 때는 과태료가 얼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 내용은...

백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법 제16조2항 규정에 의하여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자는 50만원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인원이 없고 하지만은 기본적인 것, 홍천군 내에 각종 위락시설이 난립함으로써 지하수가 많이 굴착이 되고 또 폐공이 되고 모르는 사이에도 많은 지하수를 팠다 메웠다 하는 이런 시점에서 그래도 보전구역이 정해져야 되겠다. 이거는 법령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이 정도는 보고 지하수관리를 해 주셔야 맑은 물 대책에도 필요한 것이고 홍천군민이 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지하수관계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어느 계 어느 분이십니까?

지역계획계 청경입니다. 저희 인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규인원이 없기 때문에 청경을 지금 일반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관계법규를 연차를 해서 그 지하수관리가 잘 되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 야광유도표지판이 관리 소흘로 분실되거나 위치를 이탈해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 보셨는지요?

지금 도로를 저희가 닦아놓고 야광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하는데 봤습니다. 다니다 보면은 쓰러지고 반상경도 해 놓으면은 손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게 만들어 놨는데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그런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손상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쓰러졌는데도 그런 것을 세워놓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체 점검을 해서 손괴됐거나 쓰러져 있는 것은 다시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의 수로원이나 그런 사람들을 시켜서 이것을 정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입보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석에 용두안 취입보만 하더라도 금년에도 수천만 원을 들여서 증설 설치를 했는데 설치한 목적이 설치하기 전이나 후나 물은 보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쓴다. 그래서 투자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제가 지나다니면서 느껴보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강구대책을 한번 연구나 생각을 해 보셨는지?

용답보가 지금 그렇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현장을 저희가 한번...

예, 그 현장에 한번 가셔 가지고 물길이 과연 보로 들어가는지 설치하기 전이나 후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돌망태 두세 개정도만 하더라도 물길이 딴 곳으로 가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리 높이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다리 높이를 결정하는데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고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조사심의하는 기구가 있어서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건설과 직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석면 용대 교랑만 하더라도 80미터짜리가 1년이나 다리 높이 때문에 지연이 됐고, 444번 지방도 음향곡 교량도 다리높이 때문에 3년째 개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어떤 불장난 때문에 유사시에 군부대의 중화기가말 동원이 될 경우 옛날에 새마을 자리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막대한 지장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군에서 협조를 해서 빨리 타결을 못하고 이렇게 강 건너 불 보듯 하시는지 이런 것도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량 높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량은 교량시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방서 기준에 교량이 하천 홍수량에 따라서 여유고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량 얼마일 경우에 0.8이라든지 홍수위에서 여유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 내려가는 그 수위에서 다시 여유높이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천이 홍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호대교를 말씀하시면은 하천 기본계획하고는 우리가 거기... 저도 가 봤습니다만은 하천 홍수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에 사실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수하교와 같은 교량이 놔 줘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지금까지 오랜동안 사시고 오면서 관측, 보신 견해를 감안해서 놨습니다만은 그 높이는 저희가 지금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계획대로 사실 올라가지 않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방서 대로 하천 기본계획의 홍수위에서 다시 0.8이나 1.2미터를 높이는... 사실 거기도 못 맞췄습니다. 거기에 맞추려니까 교량이 하늘로 올라가는 꼴이 되어서 거기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도에서 놓는 수하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저희 군하고 그 교량을 놓으면서 설계도 보내줘서 협의를 했으면은 저희 군 의견을 거기에 반영이 됐을 텐데 군하고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철정교도 상당히 연속 슬라브교로 놨습니다. 그래도 교량이 높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PC빔교를 놨다면은 어마어마한 교량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수하교가 PC빔교로 놨습니다. 지금 아쉽다고 하는 것은 연속 슬라브교로 놨다면은 조금은 낮아질 수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저희는 현재 PC빔교로 놓으면은 교량은 홍수때나 어느 때나 교량을 놓기 편합니다. 공사하기는... 그래서 연속 슬라브교로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에서 한 사업으로 보상업무는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설득을 합니다만은 도저히 본인들이 이것은 토지사용승낙을 할 수 없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보상가도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천상 도에서 수용절차를 거칠 수 없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그럴 듯 한데 제가 이해하기는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호대교 교량높이를 결정할 때에 국일측량회사에서 와서 해 준 기준이 있어서 이것이 민원이 야기가 됐는데 제가 한번 건설과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50점만 낮춰줄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만 그 때 직원이 답변하시는 얘기가 그것은 어떤 기준의 결정에 의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절대로 낮출 수가 없다. 만일 낮추게 되면은 우리가 옷을 벗어야 된다.

홍수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하다는 그런 것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서 이게 상당히 1미터이상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하나의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민원을 야기하고 이렇게 사업을 지연시키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주먹구구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이렇게 어림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 되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예가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게 지연된 원인은 교량의 높이 때문이 아니고 그 위치변경 때문입니다.

아니죠, 이것이 높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민원이...

예. 지금은 다 합의가 되어서...

지금은 합의가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50점만 낮아줘도 옷을 벗는다고 했는데 그 이상 낮아져도 옷을 안 벗고 현재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게 옷을 벗지 않을 문제도 그렇게 안일하게 이렇게 대충대충 하지 않느냐? 그래서 민원을 야기하고 또 사업을 지연시키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이 그 동안 아쉬웠던 점 몇 가지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고춘석 계장께서 군도, 농어촌도로 내년도 축소계획을 제가 간접적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정확한 물량은 기억이 안나고 하여간 대폭적으로 중앙부서에서 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도로포장 길이라든지 물량이 어차피 지난번에 5년동안 계획 세운 것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킬로미터 하는데 9킬로미터나 8킬로미터 하게되면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워낙 물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군 차원에서 어떠한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작년대비 물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농어촌도로 경우에 내년도에 12.9킬로미터 약 13킬로미터입니다. 금년도에 7.7킬로미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군도인 경우는 4킬로미터가 2.4킬로미터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더 달라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정부차원에서 예산재정 때문에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거를 어디를 빼고 어디만 더 하고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지금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물량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가령 2킬로미터는 1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과장님 지금 말씀은 어차피 이게 한 50% 준 다는 거지요?

거의 한 50%...

줄었으니까 지난번에 5년계획 세운 것을 이행을 하되 물량을 반으로 줄여서 사업은 10개면 10개를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 방향으로 거의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한 500미터하는 곳도 있겠네요?

500미터는 없겠습니다만은 최소가 농어촌도로에 700미터가 있습니다. 700미터가 있고...

저는 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하면은 물론 일전에 정식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5년동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간에 합의를 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협의를 해서라도 만약에 이 물량을 전체적인 군비를 지원해서 물량을 70%를 더 끌어 올려서 하지 못할 바에는 사업의 우열을 가려서 재협의를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마을안길 포장도 이제는 300미터 700미터 이렇게 하는데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을 700미터, 1킬로미터 이내로 사업장을 늘린다면은 도저히 예산 투입의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하는 편이 어떻겠느냐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물량에 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군수님에게 그 사항을 말씀 드려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런 뜻도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마을안길을 뚫는 것보다는 큰 도로를 먼저 뚫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읍·면에 투입하고 있는 마을안길이 예산을 줄잡아서 몇 수십억이 될 겁니다. 읍·면 예산 다 합해서 그 예산이라도 돌려서 먼저 닦아야지 원안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농어촌도로와 군도의 지소를 2차로 포장하는 계획을 세워 나가야지 이게 잘못하면 거꾸로 됩니다. 그러한 군도 농어촌 도로의 정책방향을 정 국고지원금이 이제 50%나 30%로 점차적으로 줄인다면 우리 군에서는 도로로 포장하는 계획을 바꾸어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소견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세요.

군수님께 사항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기계획을 재조정하게 될시에는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를 해서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린 대로 잘 검토를 해서 균형적으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작로 포장이라고 있지요?

예.

그 경작로 포장이 작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까?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9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작로포장한 지역을 가보니까 폭이 3미터라고 하지만은 농기계나 사람이 통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98년도에?

내년도에 12킬로미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작로 포장 12킬로미터를 일단은 농가가 인접한 곳을 먼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해당 되든지간에... 그러니까 농경지만 있는 데만 보다도 농가가 인접되어서 원활히 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지역이라고 짚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골재채취를 허가를 한 사항을 참고로 보니까 그 건수가 한 대략 400건 정도 상회하고 있고요. 시·군·읍·면을 다 따져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제가 환경보호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군비중에서 지금 간접자본 도로이다 보니 어떤 우리 농업에 관계되는 간접자본에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각 지역마다 골재를 고기 훑듯이 싹 훑어서 난리가 납니다. 각 업체마다... 그래서 그 골재를 채취허가를 내 줄 때에 면이든 군이든 업체든 대행업체든 하천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분명히 지침하달을 하고 확인을 해야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강이 큰 곳은 세천은 모르지만 강이 큰 곳은 밑에 퇴적이 되어서 하천이 다 섞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뭐 100건이라도 그러는데 400건이 넘으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해서 침전조를 만들어서 규격을 정해서 골재량에 따른 규격을 정해서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수로를 파 가지고 운동을 만들어서 침전을 시키든, 다른 방법을 택하든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여간 하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내년도에는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진한 위원님이 아까 취입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5, 6년전만 해도 취입보를 우리가 막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지역은 넓지만 취입보를 많이 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많이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은 취입보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밑에 벽을 보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은 그 취입보에서 도수로가 나와서 하천을 벗어나기까지의 도수로가 거의 6, 70%가 자빠집니다. 공사하고 2, 3년 내에는 괜찮습니다. 밑에가 파이... 그러니까 취입보에서 물이 떨어져서 이 도수로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3년 지나면은 도수로가 밑으로 내려물러 앉아서 유실이 되어서 결국은 농경지로 안 들어가고 다시 취입보에서 하천으로 유입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취입보 공사는 대형공사든 소하천 공사든간에 하천을 벗어나기까지의 도수로는 완벽하게 벽을 보고 할 수 있는 공법을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야 얼마든지 있겠습니다만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원래 취입보를 설치를 하면은 제방쪽으로 바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방 안쪽으로 수로가...

그 얘기가 맞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는 얘기지요?

그 부분이 그렇게 가지 못하고 하천제방쪽으로 따라가서 어느 중간에 가서 들어가는 그런 특수한 여건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특수여건이 아니라 보라는 상층부에 맞게 돼 있잖아요?

예.

농경지 상층부에 맞게 되어서 레벨을 봐서 물이 이입이 되는데 대부분 농경지에 보하고 그 꼭대기에서 맞게되는 것입니다. 50미터 100미터... 길게는 100미터 적게는 50미터, 30미터... 그 도수로들이 전수 말썽을 부려요. 우리 지역같은 경우도 몽리자들이 그래요. 보는 잘 막아져있는데 물이 잘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가 보면은 전소 자빠져서 밑에가 파여서... 이게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초를 보강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소한 물 힘을 받지않는 범위까지는 완전히 밑에 어떤 기초작업을 단단히 하셔가지고 취입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조사를 읍·면에서 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가 상당히 많은 양의 군비와 도비 이런 사업들을 수백 억대를 해 내고 있는데 감리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감리를 주고 있는 것은 경지정리사업이 농지개량연합회하고 하고 있고, 그것은 직접적인 감리가 되겠고요, 간접적인 감리로서는 군도 농어촌도로를 지금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형교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그 외에는 저희가 감리를 주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첨가해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농어촌군업이 전체적인 공사비로서 50억이상은 책임감리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군업이 연차적인 공사이기는 합니다만은 총괄 금액은 50억이 넘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주어야 되는데 도에서 감리비를 군에다가 보조를 해 주지 안해줌으로 인해서 자체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10억짜리의 교량을...

10억은 책임감리입니다. 50억이상은 책임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정도의 교량을 가설하는데 관리감독은 현장사무실에 누가 합니까?

관리감독은...

사무실을 만들어 놓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 군에 감독자 사무실을 만들어 놓게 돼 있지요?

예.

그것이 제대로 됩니까?

가서 사무실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마다 한번씩 방문하게 돼 있습니까?

현재 인력가지고 말하자면 건설과 각 계 직원이 감독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수행...

직원마다 그 업장별로의 현장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또 우리 감독자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직원마다 사업장을 맡고 있잖아요?

예.

책임자가 맡고 있지요?

예.

그 관리가 잘 됩니까?

최선을 다 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감독이 공사를 잘못 이행을 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서 서류 문서화한 것이 있습니까? 사업장마다.

잘못된 것... 현장 여건보고를 합니다.

보고서로 쓸거 아니겠에요?

예, 다 들어옵니다.

출장이든지 거기가서 관리감독한 서류가 있습니까?

예, 지시부도 있고, 그런 것들은 현재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현장소장이 감독문제는 고유의 감독문제 이겠습니다만은 현장하고 불일치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현장소장이 그런 것을 문제제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 감독에게...

현장소장은 그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도면하고 현지여건이 안 맞는다든지 그 지질이 안맞는다든지...

그러나 공사가 잘못된 부분을 보고를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 감독들이 자주는 못 나가지만 확인행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일지나 모든 것이 문제가 거의 없게 잘 돌아간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거의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공사감독 규정에는 주재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인력으로 주재를 못하기 때문에... 감독은 주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재를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감독을 한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책임감독 그 분들이 대표적으로 나가서 바로 잡은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공사인데 어느 공사장에 어느 교량공사 보공사...

그런데 저희가 보충해서 말씀 드릴 것은...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목직이라고 해서 만물박사는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8급은 8급만치 보는 눈이 있고, 7급은 7급만치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은 어차피 사무실을 차려 놓으면 상주해야 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하시라도 우리 눈이 떨어지면 자기네가 이익 나는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뻔하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잘못된 것은 현장시정처리하는 것은 그 즉석에서 처리고 되고요...

현장소장이나 기술진들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들은 열심히는 하지만은 우리 감독자 눈이... 그러니까 건축주 눈이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당이득을 보려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실시차원에서 사무실을 우리 기술감독으로 임명한 감독이 아주 획기적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서 문서화 내 놓고 한 사례를 대표적으로 하나만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것은 감독이 현장에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한 대표적인 예로 제가 내면 방내리 농어촌도로를 하는데 가보니까 옹벽기초를 쳤습니다. 옹벽기초가 어디 앉았냐 하면은 하천변 뚝 중간에 앉아 있어요. 벌써 다 쳐놨어요. 그래 제가 가보니까 옹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튼튼해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하천변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가 나면은 항상 어느 때라도 유실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 기초가 암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토사에 앉아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용역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합니다만은 도면만 보고는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철저한 것을 해서 납품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한 예가 있어서 그 사항을 보고 그것을 전부 다 뜯어내고 다시 현장 여건에 맞도록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현지여건에 맞게 다시 재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공사를 했놨다고 해도 불안전하면은 전면 재시공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강시공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시정지시를 대표적으로 한 것을 교량, 보, 도로 찾아서 한 건씩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물론 노파심이라고 할까요? 상당한 우리 간접자본으로 투자를 많이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자를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지 감독하는 사람 눈 돌아가면은 우리 한국사람의 심리가 부당이득이 볼 것이 없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적지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서류를 받아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경제도 어렵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간접자본에 투자할 우리 군도나 지방도가 농어촌 도로가 물량이 자꾸 줄어드는 것처럼 국가에서 앞으로 이렇게 풍족하게 돈을 주지 못할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다고 봤을 때에는 그 주어진 돈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10년, 20년, 30년을 거뜬히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하나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상골재 신청을 하게되면은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육상골재도 30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진 위원님하고 우리 허을영 감사위원님께서 골재수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본 위원도 골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부분은 골재는 필수적으로 건설과 업무하고 또 홍천군의 건설을 위해서는 골재수급은 아주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다른 하천골재나 적상골재를 제외해 놓고 육상골재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상골재는 농한기에 채취해야만 골재확보도 되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올해 농한기에 골재신청을 한 사람들은 건설과에서 이렇게 받아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98년도에 골재수급을 위해서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골재가 비축이 되어야만 98년도 사업이 조기발주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육상골재신청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현재 지난달에 2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신청 날짜가 언제입니까?

일자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건은 지금 보완중에 있고, 한 건은 민원심의를 거쳐서 농지전용 일지전용 불가로 인해서 반려 조치한 것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취지가 이해가 되시지요? 그렇지요? 왜 이 질의를 하고 있는가는 과장님이 인지를 하셨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을 빨리... 물론 처리기간이 30일이라고 할지라도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농한기에 골재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미비하면은 미비된 서류를 보완해서 빨리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마냥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청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이 들었을 적에는 이 건설과에서 민원서류가 접수된 것을 그냥 미루고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접수한 분들이 봤을 적에 건설과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인데 그러면은 내년에 골재수급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어떠한 대안이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내년도 골재수급 계획을 위해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지금 비축되어 있는 골재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생산비축된 것이 약 한5만 있습니다. 올해만.

이거가지고 내년에 만약 3월달에 조기발주 했을 적에는 골재수급에 문제가 없는 양입니까?

그것은 내년도... 이양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생산재고가 있는 것은 금년도 사용계획량인데 금년도 사용계획량에서 지금 반출이 안 된 것이 5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계획을 당초 계획에 122만2천에서 도에서 85만을 승인 받아서 지금 골재허가 해 왔는데 지금 85만 가지고 추진해 온 것이 지금 거의 허가는 다 내 주었는데 그렇다면은 122만이라는 숫자는 지금 현재 채취해 놓고 모래가 5만정도가 남아 있고, 자갈은 거의 안 나가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122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플러스 알파에 의해서 요구한 양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85만 가지고 계획을 하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5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문제가 없고, 금년도 날씨가 춥고 해서 추가 소요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잉여골재로 넘어가면서 내년도 골재수급계획을 현재 작업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작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육상골재든 하상골재든 석상골재든 골재 비축은 내년도 98년도 사업에 대해서... 계산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조기발주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필요한 골재가 비축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은 확실히 대안을 가지고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있지요?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나 철근탐사기 같은 게 있지요?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지요?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용하거나 이런 것도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는 이 장비를 가지고 사업장을 점검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게되면은 사용하지 않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은 마을회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봐도 되지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질문·답변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내역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태를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저희가 군에서 군비를 드려서 보수를 해서 해 주어야 할 사안인지 그 자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보수를 해 주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자료를 보게되면은 홍천읍하고 북방은... 북방은 타용도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홍천읍은 지금 신축중에 있으니까 홍천읍은 미활용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은 그 외의 지역, 지금 동면 그 두 군데를 빼 놓고 나면은 지금 내촌도 신축중에 있네요? 그러면 동면, 두촌이 남는데 이렇게 되면은 6동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97년도에는 2동을 신축을 했는데 98년도에는 신축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 9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후건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별도 다른 마을회관이 필요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오지개발사업으로 새롭게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면에만 건축이 되는 거네요?

예.

3개 면만 해당이 되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만은 평소에 제가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눈으로 보고, 또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은 것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업무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사업비도 많고, 사업장도 많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홍천군의 전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일일이 다 점검해서 장단점을 유출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옛날 속담에 천냥 빚도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의 말 한마디가 사업장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저는 그때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말 한 마디만 조심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을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농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하는 절차가 있지만은 그것은 최후에 결정될 사항인데 그 이 전에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관계되는 얘기가 대개 보면은 마을이나 면단위에 나가게 되면은 사업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해 주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는 떠넘기는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주민들한테 해 주어야 될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건설과장님이... 감사장에서 제가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은 특히, 업무부서가 건설파트이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건설과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갈 수 있는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을 해 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하천부지 점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쪽수를 보면은 96페이지에 보면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건수 및 관리실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550필지 밑에 숫자가 하천부지 필지수 입니까? 건수입니까? 홍천읍 310 이것이...

필지수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필지수나 건수나 이꼴이 되겠습니다.

필지당 이렇게 나갑니까? 올해는 하천부지 건수가 가면 갈수록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다.

하전부지 점용은 요즘은 아시겠지만은 이것이 생활근린시설이라든지 기타 영업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천부지를 점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잘잘못을,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거쳐지는 겁니까?

이것은...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것이 민원실로 제기되어서 건설과로 가면은 이 해결방법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께서 어떠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지...

하천점용...

제가 말씀드릴께요. 하천점용허가 서류가 민원실에 제출되면은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저희 건설과로 접수시키면 저희 건설과로 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이 목적을 검토를 해서 목적과 내용이 타당하면은 허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건설과 허가사항입니까?

예, 건설과 허가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을시에는 조정위원회를 거치지요?

위법한 사항이면은 조정위원회를 거칠 이유가 없고요, 위법이 아니면서 특수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알기로도 하천부지 점용허가로 인해서 조정위원회에 간 일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확인은 누가 나가서...

우리 실무자가 나갑니다. 그 계획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판단기준을 무엇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까?

말하자면은 하천부지는 국유재산이므로 거기에 공공시설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 보면은 이런 경우에 영구시설을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집이 지어져 있다든지, 실지는 마당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집이 지어져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에 영구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조항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에 마당부지로 쓴다든지 도로부지용으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는... 농경지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건이나 이것이 들어 왔습니까? 올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것은 별도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기획계장님도 와 계신데, 올해 반려된 것이 몇 건 있지요?

아마 있을 겁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불가해서 허가 된 것하고 안된 것 해서 안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와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과에 근무하는 계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현황과 제출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린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는 계장에 대해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이상억입니다. 다음은 주택계장 조병균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계장 허남일입니다. 하수계장 이기선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직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과는 도시계, 주택계, 수도계, 하수계 등 4개 계로서 정규직 18명과 일용직 2명을 포함 현재 모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로 처리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말씀 드리면은 도시계는 도시계획정비, 도시정비관련 사업의 계획이반과 사업시행,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 공원관리, 도시계획구역내 가로등 관리, 광고물 설치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주택계에서는 일반건축허가, 공동주택관리및인허가, 농촌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융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도계에서는 일반상수도관련업무의 계획이반과 사업시행, 농촌지역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간이상수도사업 시설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수도운영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계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운영과 관내 하수도관련 업무를 계획, 이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의 주요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은 홍천읍하고 북방면 일부지역에 결정된 24.374평방킬로미터, 남면 양덕원 구역에 3.24평방킬로미터, 서석면 풍암리 구역에 2.0평방킬로미터 도합 3개지역에 29.614평방킬로미터를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북방면 북방리 일부 지역에 춘천시 그린벨트가 1.1평방킬로미터가 포함되어 있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보유현황은 단독주택 15,809호,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3,791호 계19,600호로서 총 세대수 22,926세대 대비 주택보급률은 현재 85.5%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일반상수도로서 홍천읍에 11,500, 화촌면에 400, 두촌면에 500, 내촌면에 450, 서석에 700, 남면에 900, 내면에 500입방등 총 7개 상수도에 14,950입방이 시설용량으로서 8개 읍·면에 40,852명에 대해서 급수를 하고 있으며, 1인당 급수량은 343리터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로서는 97년도에 신설하고 있는 와동 간이상수도, 현재 준공인가 신청중에 두촌면 자은리 간이상수도를 제외하고서 자연부락 단위로 약7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시설용량은 1,313입방이 되겠습니다. 수혜주민은 1,6761가구에 6,427명 1인당 급수량은 약204리터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본적 사업수익에 36억9,800만원, 자본적 수익이 37억9,800만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11억8,800만원, 전년도 미수금 6천만원해서 토탈 87억4,500만원이 세입이 되겠고, 세출은 경상경비가 23억4,900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51억8,800만원, 기타 융자금 상환이 8억8,900만원, 예비비가 3억1,900해서 8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해 드린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지정현황과 운영실태입니다. 저희가 지정한 현황은 현재 홍천읍 도시계획구역내에 한 개소만 돼 있습니다. 무궁화공원이고 27,31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홍천도시계획변경 계획안입니다. 일전에 군정질문 때 답변을 개략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도시계획에 부분적인 시설변경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취락지구 지정이 15개소, 도로정비가 28개 노선, 시설녹지정비가 4개소, 학교시설변경이 1개소, 교통광장정비가 1개소, 운동장이 신설 하나, 폐지 하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등 설치현황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총 등수가 579등이고, 현재 시설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만은 부분적으로 계량기 함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14개가 부분적으로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불은 현재 다 들어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일체 조사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불법광고물이 130개소 이중에 고정광고물이 74, 이동광고물이 56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조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1차로 유관기관하고 합동조사를 96년도 11월 15일부터 96년 12월 5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에 적발건수가 6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로 97년도 3월 27일부터 97년도 4월 28일까지 2건이 되겠습니다. 두촌면에 국제실버타운 광고판하고 홍천온천 광고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3차로 97년도 8월 14일부터 97년 8월 22일까지 18건이 적발 됐었습니다. 그리고 4차로 앞에서 말씀드린 금년도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13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에 대한 불법조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법구조변경사항을 96년도 12월 1일부터 97년 4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았는데 23세대가 저희한테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처리중에 있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안전점검을 일제조사를 했는데 성심연립하고 대하연립이 안전취약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건축허가 및 공사중단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하고 일반주택을 빼고 일반적인 건축이나 타용도로 쓰는 것으로 총 나간 것이 39건이 되겠습니다. 58쪽에 보시면은 공사중단 현황이 나옵니다. 남면 월천리에 한 동이 지금 현재 중단상태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99동,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183동이 되겠습니다. 미확정이 16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준공현황이 되겠습니다. 확정된 물량이 183개동에서 현재 준공된 것이 126, 공사중인 것이 38, 미착공이 19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신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총21건이 되겠고 이중에 농가주택이 8동, 일반주택이 1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이상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14사람에 1,00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공가현황 및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총 공가현황은 공가가 461동이 되겠고, 이중에 활용계획에 있는 것이 406동, 철거계획이 5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처리대책으로서는 빈집공개 활용을 해서 현재 공개중에 있는 것이 61동이 되겠고 그중에 한 동이 무상임대로 해서 서울사람이 들어와서 있고, 금년도 빈집 철거계획이 25동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현재 14동이 철거가 됐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강변 미진아파트 건축민원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주 민원사항은 분양예정 공고시에 개천복개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홍보문안에 기재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조선맥주 건축허가 현황 및 준공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허가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총 대지면적은 26만3,500평방미터가 되겠고, 허가현황은 자료가 조금 잘못 됐습니다. 건축물이 12동, 공장물이 165개소, 폐수처리장이 9동해서 56,403평방미터가 되겠고, 연면적은 77,79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준공된 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97년도 11월 20일자로 건축물중에서 견학동하고 수의실 2동을 제외한 전체 시설물이 가사용 승인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민원발생건수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발생건수는 총151건, 처리건수가 151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수도민원관련이 150건이 되겠고, 두촌면에 취수원 이전문제 건의가 1건이 되어서 15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간이상수도 현황입니다. 현재 시설하고 있는 와동 간이상수도, 그 다음에 준공인가중에 있는 두촌면 자은리 간이상수도를 제외한 70개소가 되겠고, 이중에서 양호한 시설이 20개소, 보수대상이 150개소였는데 비보수가 15개소가 되겠고 현재 사실상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7억4,6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단위 하수관거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10개 읍·면 총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는 96,0626미터가 되겠고, 이중에 상태별로 분리를 하면은 양호가 52,580미터, 노후가 32,080미터, 불량이 11,366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11월 28일날 군정질문시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85쪽 이외사항은 공통사업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위시해서 도시과 직원 일동이 열심히 노력함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며 다음은 기제출된 자료에 의거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실시할 때에 그 대상이 구조변경 또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안전문제가 있는 무허가 증·개축 등을 같이 검사를 합니까?

제가 법에 정해져있는 말씀을 드릴까요?

법에 정해져 있는 것 말고 실제 홍천군에서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은 몇 회를 했습니까?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해빙기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 1년에 2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몇 회 했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성심연립하고 대하연립은 작년하고 금년 봄에 해서 시정조치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법 변경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작년말부터 금년 4월까지 해서 조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은 2월 10일날 1명이 나가서 3일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2명이 나가서 3일간 했고, 그 다음에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2일에 거쳐서 2명이 4회를 했습니다. 총 일수를 따지면은 13일간 했다는 것밖에 안 나오는데 1회에. 2월달에만. 그러면은 법에 명시된 2회를 해야 되는데 1회밖에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금년 하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하반기가 지금 며칠 남았는데?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특별하게 사유는 없습니다만은 말씀드리면 핑계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 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조사를 해 보면은 내부 구조변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그대로 방치했을 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전에 기회가 있을 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동주택 구조변경차원들에서 일제조사를 하고 자진신고를 받았고 자진신고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공동주택을 떠나서 다른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나름대로 법적인 근거를 찾다가 못찾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더 연찬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동주택이 우리 관내에 몇 단지 몇 동이나 됩니까?

그 자료가 좀 틀립니다만은 54쪽에 나와 있는 것이 37단지에 69동에 2,43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단지별로 점검·확인자가 지정이 되어야지요?

예, 나갈 적에는 점검자가 지정이 되지요.

그 다음에 단지별로는 관리카드를 비치하게 돼 있지요?

예.

그 다음에 단지별로 점검일지를 작성하게 돼 있지요?

예.

지금 그게 비치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이게 3조3항에 보면은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비치하도록 돼 있지요? 법에 보면은? 지정하고 비치하도록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안 해 놨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4호에 보면은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돼 있는데 실시한 근거는 있습니까?

저희가 안전교육실시한 것은... 관리인에 대해서 안전교육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하는 것은 보완관계를 교육하는 것이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같이 합니다. 군청에서 같이 했습니다.

몇 회를 했습니까?

금년도 1회 했습니다. 저하고 방법과장하고 같이 공동주최를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잘하셨네요. 그런데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에 비치되어야 할 사항이 비치돼 있지않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 정해진 비치해야 할 것은 비치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안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태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은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3일동안 13명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인원 가지고 13일동안에 여기 나와있는 이런 많은 물량을 다 점검이 됐는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에까지는 다 조사를 못하고 가구별, 세대별로 조사한다는 것은 문걸어 놓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럴 시설이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일단 외형적인 것을 위주로 해서 현황을 조사를 했지 안에 내부구조까지 사실 100% 못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점검만 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형식적인 점검을 했다고 정의를 내려도 상관없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만약의 경우 어떤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람 인명문제와 직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대형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나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차원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난쪽 차원하고 이런 것은 저희 말고 다른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은...

글쎄, 재난관리과에서 같이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서 협조한 것 있어요?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조사하면은 저희 과에 통보가 되고 저희는 시정해서 결과 통보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홍천 관광호텔같은 것은 부분적인 변경사항이라든가...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잠깐 일어나 보세요? 도시과하고 협조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나가서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재난을 관리하는 실과에 협조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인력부족 운운했다가...

말씀하신 사항은 관광호텔같은 경우는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그런 차원은... 주관은 저희가 안한다는 것은 좀 우습지만은 재난관리과하고 같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자료에서 뺏습니다. 그런 점은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분명한 정의를 내렸습니다만은 인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를 허술하게 다루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외형적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성심연립하고 대하연립 울타리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시정을 몇 번하다가 안되어서 위생부까지 동원해서 저희가 마대를 싸주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여기 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할려고 한 성의는 있었지만 이러 한 것이 조치사항으로 버팀목 대고 조치완료했다고 하고 마대사용해서 응급조치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런 종류가지고 안전관리 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내가 기대했던 답변하고 영 상이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대해서 소홀히 하셨지요?

예.

지금 내가 말씀드린 단지별로 점검책임자 지정하는 것하고 단지별로 관리카드 비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점검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주택계장 이런 것 알고 있었습니까?

예.

그럼 왜 안해요? 알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반적인 안전 불감증으로... 앞으로는 성의 있게 측정하고 관리해서 그런 일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리카드 정리관계는 위험요인 발생시 시설물에 대한 관리카드와 점검일지를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장 등 명 제4조3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조치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사실상 비치해야 될 일을 안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하고 관련돼 있는 것은 먼저... 현재 미진아파트, 동백아파트, 연봉 현대아파트, 태림아파트, 남면에 낙원아파트, 삼호아파트 이것은 자체관리기구가 되어서 주택관리사무가 상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행계약을 체결하던지 해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시장 군수가 하게 돼 있습니다. 대행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완벽하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도시과에 인력도 없고, 또 어려운 사항을 맡아서... 많은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겠지요. 힘이 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서도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고... 생명과 직결된다기보다도 만약에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적에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 달라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법을 전부 다 찾았습니다. 찾아서 보니까는 사실상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주택계장은 관련법규를 연찬하세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몰라서 안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숙지를 해서... 이런 것이 하나의 업무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위원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45쪽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예.

이게 44번 국도라든지 494 지방도와 기타 군도가 홍천군에는 지역이 많이 넓기 때문에 군도변이나 국도변 지방도변에 각종 관광수용객을 대비하기 위해서 업소가 많이 생기고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불법광고물 관계가 자료에 보면은 고발 63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자료조사를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63건은 96년도 11월 15일부터 일제조사 했을 때 했는데 이것은 저희하고 검찰하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합동조사를 해가지고서는 저희가 부득이 같이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63건을 적발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460만원 부과를 했고, 고발해서 검찰에서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6건이 과태료를 안내고 있고...

이 건수가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더 이상 없는 것인지?

아닙니다. 금년도...

전체 얼마입니까?

현재 130건입니다. 44쪽에 나와 있는 그게 지금 현재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없는 거지요?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조사방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읍·면 담당직원을 통해서 읍·면에서 받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이 문제 때문에 한 2년여 가까이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정비관계 때문에 논란이 되고, 본 위원도 정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항이 나오냐하면은 이 광고물이 난립하다 보니까 도로 시야 뿐이 아니라 온통 전체 도로에 광고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본적으로 2, 3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한 군데는 전체가 97개소 조사한 중에서 불법이 78개소가 적법이 19개소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어느 것 불법이고 어느 것이 적법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내일이라도...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담당계장하고 관련 감사위원들하고 동승을 해서 전체자료를 가지고 이게 적법이냐? 그 다음 것이 적법이냐? 그렇게 한번 따져 볼까요? 그랬을 때 그게 과연 사실로 인정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직무 유기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느냐?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을 통해서 저희가 10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제조사 받은 것이 130건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면을 통해서 다시 조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지금 그때 수치하고는 조금... 남면하고 서면만 중점적으로 해 봤습니다. 수치가 틀린사항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30건이 전체라고 말씀을 드릴처지가 못 돼 있고, 일단 저희가 단계별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산골짜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못했는데...

아니 도로변.

일단 도로변만 하는데 지금은 남면하고 서면만 놓고 봤을 적에 2군데를 봤는데 지방도 494번선하고 현재 춘천국지도 70번선을 했는데 현재 104개가 저희한테 자료가 색출이 된 것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중에 허가가 37개, 불법이 14개, 양성화 해 준 것이 55개 돼 있는데, 가령 494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남면 유목정1리 허옥규씨의 옹기골 사철탕이런 것이 저희가 불법으로 돼 있고, 신대1리에 김성필씨의 대신화로숯불구이가 불법이 돼 있고, 서면 같은데는 그 보다 더 숫자가 많습니다만은 저희가 하여튼 보충으로 해서 일단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불법이 난립이 되면은 먼저 기 허가받은 사람들... 그때 전체가 다 불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단 서면같은 데도 한 사람이 과태료를 물게 됐는데 안내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 얘기가 딴 사람들은 다 저렇게 세워서 멀쩡하게 있는데 왜 나에게만...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의지만 가지고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광고업자들의 자율실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불법광고물이면은 가서 꽂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갖다 꽂거든요? 우리 홍천군 관내에 광고물업체수가 몇 개소입니까?

27개소입니다.

27개소면은 관리하시기가 괜찮으시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면서 과한 말씀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일제단속을 해서 어떤 광고물에 대해서 대집행에 관한 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광고업체 제재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일제 대집행을 해서 전체 싹 한번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안 세우고... 예산 낭비입니다. 몇백 만원씩 들였었던 것을 뜯고, 먼저도 얘기가 들여놓고 뜯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결과적으로 인력낭비, 돈낭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도시과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소홀한 부분을 어쩔 수 없다는 말씀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너무 난립이 되다 보니까는... 여기 좀 보십시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금방 공무원이 나가면은... 의사계장이 부군수님에게 사진을 갖다드려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금 이렇게 잡아당기면 프랭카드 같은 것은 뜯어낼 수 있을텐데 그 사항을 그냥 방치되고... 그래서 이거는 어느 면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의지는 정리가 다 되어야 되겠다. 정리는 완전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확고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집행문제로 해서 지역별로 해서 완전히 정리가 되어야 이게 뿌리가 뽑히는 것이지 그냥 놔두면 순환이 됩니다. 업자는 제작해 달라니까 그냥 꽂아주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단속해서 벌금이나 물리면 전과자 생기고 그래서 군 전체가 정리가 싹 되면은 괜찮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집행에 관한 법규 있다니까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대집행이 강제철거 인데 그 문제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안해 봤는데...

그래서 주문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 광고업자 관계... 이번에 130건해서 관련된 업체가 15개업체가 돼 있습니다. 일단은 1차 계도를 지금 소유주하고 광고업자하고 같이 동시에 계도중인데 기간내 철거를 안했을 적에는 저희가 일단 광고업자도 같이 병행해서 제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자진철거 기간내에 안했을 적에는 저희가 금년초에 같이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강제철거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광고업자 제재관계... 그리고 제가 어려운 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군정질문시 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 사면령에 따라서 95년도 8월 10일 이전에 설치돼 있는 광고물이 현재 저희 관내에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94구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남면 화전리에 박영심씨의 영심상회라든가 그 다음에 메디슨간판은 94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목정리에 내고향쉼터, 그 다음에 시동리에 시동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에 백선횟집 뭐 이런 것에 95년도 8월 10일 이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사면이 되어서 사실상 불법으로 설치가 돼 있어도 현재 단계에서 제재를 하기에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사면은 사면, 짜를 것은 짜를 것, 허가받은 것은 받은 것 이렇게 구분이 되면은... 그것을 혼돈을 하면은 안되지요? 사면된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 주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법은 불법, 사면은 사면, 허가는 허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일제정리를 해서 싹 나가면 그 다음에 다시 안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은 내년 행락철 되면은 대선끝나고 지방선거 있고 하면은 내년도에 각 도로전체가 불법광고물이 다 되는 겁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조선맥주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임시사용 기간을 2년동안 내 주셨습니까? 거기 맨 밑에 보면은 사용기간이... 이거 잘못 된거지요?

2년입니다.

그러니까 97년 11월 20일 97년 11월 19일?

아닙니다. 99년입니다.

잘못 찍혔지요?

예.

그래서 알아 보려는 것이고, 이것이 이미 사용허가로 인해서 제품반출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건축물에만 국한되는 거지요?

제품반출이요?

건축물이 됐으면 그 안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임시사용허가로도 관계가 없으니까 준 것 아니냐?

예.

그렇다면은 어느 부분이 준공처리가 안되어서 임시사용허가가 났습니까?

견학동하고 수의실입니다.

생산시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임시사용을 해 주셨다?

예.

그게 2년동안 갑니까?

아닙니다. 2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끝나는데 지금 지방공단 조성계획 자체가 확장되는 부분까지 같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같이 계획이 돼 있다보니까 지금 건물자체가 이번에 된 것이 부분준공이 됐습니다. 확장까지 다 되어야 준공인데 그 사업기간을 하다 보니까 견학동하고 수의실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확장계획하고 관련이 되다보니까 2년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고요, 다음은 아까 윤성종 감사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이해가 안되는 것이 골조만 돼도 건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준공이 나야지만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재소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골조만 돼 있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문까지 끼워져야 되는데 문틀은 갖다 놓은 상태고 그런데도 그게... 문틀만 갖다놓고 문이 안끼워져 있는데도 준공처리가 될 수 있는지 주택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 보세요.

원칙적인 사용승인은 건물...

이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사용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은 건물상으로 할 수 있는데 다만 거기 미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문제가 아니라 건축물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대장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처리 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줬을 때에 마무리되는 상황을 점검하고 해 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다시 개인 사용검사를 승인받은 과정에서(청취불능)

아까 윤성종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사용이 아니고 준공검사인데... 그러면 준공의 정의가 뭡니까? 문이 붙여지고 그래야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이 안 붙여지고 문골도 안낀상태에서 준공이 났다 이것입니다. 허점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됐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장확인을 안한 상태에서 건축자가 내놓은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옛날에 준공검사를 할 때 상호 승인한(청취불능) 그 내용에 의해서 승인하다 보니까 실지 현장에는... 문짝이나 이런... 페인트나 도장이 이런 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빠른시일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읍·면별 간이상수도 관리상에 제일 큰 문제점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74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제일 먼저 재원입니다.

읍·면별 간이상수도 큰 문제가 우선은 이것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사용량이 늘어난 반면에 옛날에 했던 직수정 자체가 모자라서 고갈현상이 나타나는 문제도 있고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도 읍·면별 간이상수도지역에는 주민들이 극구 환경훼손을 막아줌으로 인해서 그나마도 관리되는 것이 자연보호 차원에서도 관리되는 것이 이 읍·면별 간이상수도 상수원 지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간이상수도를 제대로 사용하게 해 주셔 가지고 환경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제대로 관리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사업물량에 비해서 투자액이 너무 작게 배정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연차적 계획이라도 뚜렷이 세워놓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세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사업비 17억4,600만원 나와있는 것이 그것인데요, 제가 최근에 96년도 중기계획 보고를 해서 저희가 환경부까지 보고가 되어서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추진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두촌면 창간 간이상수도에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만은 정부시책사항으로 간이상수도도 국가 지원사업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원칙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 자료가 17억4,600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올해 11월 25일날 간이상수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도에 보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대상을 지금 보고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국·도비쪽에서 일부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수도도 상·중·하 관리현황별로 요구정도가 다 확인 돼 있나요?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시급한 물량이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읍·면별 간이상수도 보수관리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 계속했고요,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확보는 못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예산부서하고 하고있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는 못 넣으시고 추경예산에 올리시려고 계획을 짜시고 있다는 얘기지요?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도비 지원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게 그런 계획으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은 내년 초에 내려올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계획이 재조정되어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가로등인데요, 제가 이 가로등이 홍천군 관내 가로등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고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면은 몇 가지인지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가로등 겸 방범등, 보안등 이런 차원인데 일단 제가 자료낸 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홍천읍, 북방면 일부 지역, 그 다음에 남면하고 서석면 지역의 4개 면에 대해서만 저희가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가로등 개념차원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건설과에서도 농촌가로등이라는 농촌자가 들어가서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업무부서가 돼 있거든요? 도시에 있는 도시가로등은 만약에 고장수리라든지 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어디에서 가서 고쳐 줍니까?

96년도까지는 도시과에서 신설도하고 보수도 했었는데 금년도는 민원봉사실에 민원처리기동반이 생겨서 부분적으로 보수관계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만약에 가로등이 새로 신설될 때에 이 사업자체는 어디가 됩니까? 그것도 민원실입니까?

도시가로등은 일단 저희입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관리하면서 올해부터 그렇게 됐다니까 겪어 보시고, 이 설치부서하고 보수부서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1년을 겪어봤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이것이 획일화되어서 한 체재로 운영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까? 설치 따로 보수 따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까?

농촌 가로등하고 도시가로등 그 개념은 제가... 가로등 신설하고 보수관계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도 예를 들어서 농촌가로등, 도시가로등 해서 가로등 종류는 어느 한 부서에 전담을 해서... 물론 지금 말씀대로 설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농촌가로등은 면사무소 예산을 만들어서 면사무소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건설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가로등은 예산 자체는 군에서 잡힙니까? 그렇지 많으면 읍에서 잡습니까? 홍천읍이면 홍천읍, 서석면이면 서석면 자체에서 잡혀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작년도까지는 도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다 재배정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도시과에 가로등관계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획일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해서 총평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것이 설치하고 보수, 보완, 관리하는데 나눠서 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으시지요?

일단 저희가 이 사안은 저희 도시과가 주무과이면서 예산은 하나도 안 서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모든 부분적인 보수관계는 민원봉사실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만은 거기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도시가로등이 잘못 됐을 때 도시과로 전화 온 것이 있습니까? 다른 민원실로 옵니까?

저희도 오고 민원봉사실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편에서는 이게 좀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전화를 받으면 일단 말씀 드린 도시가로등 자체업무가 저희 도시과이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민원봉사실로 하라 소리는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민원봉사실하고 협조할 문제이고, 일단 저희가 접수받아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은 주민들한테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가로등을 한전하고 수리차원에서 협의같은 것은 해 보신적 없으시지요?

한전하고는 뭐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전기수용 신청할 때나 한전하고 얘기하고, 관리차원에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책같은 것으로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타시·군에도 이런 식이 있는데,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수리비를 군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해서 한전의 기술시스템 기동력... 면단위면 면단위에 주재원으로 하여금 이 가로등을 보수 하게되면은 신속하게 가로등 보수가 이루어질뿐더러 이것이 오랜 기간이 안 걸리고, 경비절감 차원에서도 이 방법도 가능할 법 싶은데 이런 것도 한번 도시과장님께서... 나중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겠지만은 이 관리 차원을 다른 면에서 도시가로등을 제시기에 보수될 수 있고, 빠르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은 저희도 해보고 싶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후 감사개시 전에 위원님들간에 간담회시 합의된 바와 같이 감사일정을 다소 변경하여 제5일차에 계획했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제4일차인 오늘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제4일차인 오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혁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헌섭 민방위계장입니다. 김승거 재난관리계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현황을 말씀 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계와 재난관리계로 직원 10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민방위계는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과 비상대비업무, 동원담당 및 관리운영, 주민 신고망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계는 재난관리종합지침과 재난위험시설 관리와 재해대책본부운영, 방제시설점검, 공공시설물 안전지도 점검, 재난관리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마치고 제출서류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재난사고 예방대책으로는 재난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계획과 97년도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상황의 유지관리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강화하여 분야별 재난사고예방 및 수습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체제 구축입니다. 재난대비 시설물 중점관리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지정입니다. 시설물 상태평가는 A, B, C, D, E급으로 분리되며 A급은 안전시설, B급은 간단한 보수, 정비시설, C급은 조속한 보강시설, D급은 긴급한 보수 및 사용제한 시설, E급은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시설을 말합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은 C, D, E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재난위험시설 체험은 23개소로서 97년도 재난위험시설 추가지정은 시설관리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7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97년도 5개소의 교량 재건축과 건축물 2개소는 보수, 보강 및 철거를 하였으며, 지방도 승격으로 개량 2개소와 시설물 등급 재조정으로 C, D급에서 B급으로 3개소가 지정되어 12개소를 지정해제 하였으며, 현재 18개소의 재난위험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발생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하여 월별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별 대상시설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절별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설날 연휴대비 특별안전점검은 97년 1월 27일부터 2월 9일까지 삭도시설 1개소와 건축물 6개소, 교량 19개소 등 26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26개소중 불안시설은 19개소로 교량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면은 조치완료 7개소는 교량 재가설 5개소와 지방도로 승격 2개소이며 조치중 1개소는 서면 오도치교량으로 현재 가설중에 있습니다. 향후조치 11소는 98년 이후 교량보수 및 재가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97년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9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대형공사장 3개소와 절개지, 낙석위험지역 3개소, 교량 49개소와 공동주택 37개소, 축대옹벽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불안전 시설 19개소중 조치완료 7개소는 대형공사장의 홍천온천 공사장 철근부식을 제거하였고, 홍천 상수도의 절개지에 축대를 설치하고, 신아임대아파트 공사장 경사면에 방수포를 설치하였습니다. 축대·옹벽 2개소는 성심연립 담장 절개위험을 긴급 복구하였고, 대하연립은 옹벽의 부분적 붕괴를 마대를 이용 응급복구 하였습니다. 교량 2개소는 화촌면, 부숙사 2교 C급에서 B급으로 재조정하였고, 서면 길곡 1교는 D급에서 B급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조치중 1개소는 서면 거덕치교로해서 현재 재가설중에 있습니다. 행락철 우기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97년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6개소를 점검한 결과 자체보강시설을 완료하여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석연휴대비 특별안전점검은 97년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4개소와 교량 20개소 등 2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중앙극장은 비상구에 설치된 시간장치를 제거하였으며 교량은 개토교 재건축과 비선 1교는 C급에서 B급으로 재조정되었으며 조치중 교량은 서면 오도치 교량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대비 특별안전점검은 다중이용시설 4개소와 교랑 18개소를 12월중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에 따른 각종 시설물 점검현황입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총103개로서 A급 37개소와 B급 48개소, C급 6개소, D급 12개소로 시설물 66개소와 건축물 3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점검현황은 40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였으며, 그 내용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103개소와 기타시설물인 가스취급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300개소로서 연중 점검결과 94개소의 취약성이 발견되어 93개소는 현재까지 조치완료 되었으며, 공공청사 1개소만 미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점검 내역입니다. 각 분야별 점검시 지적시설에 대한 처리내용은 별도 제출된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현황입니다. 홍천군 재해대책기금 조례가 5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97년 11월 14일 7,227만9천원을 정립하여 장기성 예금으로 11월 18일 4천만원을 장기성 예금으로 예치하고, 단기성 예금으로 3,227만9천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 기금의 사용은 재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정비보수를 요하는 사업과 재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동원계획과 수방단 명단 및 장비동원 계획입니다. 동원대비 신속한 지휘와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홍천군 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사고시 기관단체별 역할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종합관리체제 구축으로 재난상황이 24시간 유지관리를 위하여 평시상황관리로서 주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야간에는 재난관리상황실에서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원계획으로는 인력은 공무원, 유관기관, 건설업체, 민간인 등으로 동원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장비는 장비보유 유관기관 또는 소유자와 협약에 의하여 재난발생시 동원토록 되어 있으며, 장비보유기관 및 개인소유자의 동의서를 징수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서 단계별 동원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는 자체인력과 장비, 물자동원으로 초등수습을 하며, 2단계는 인근지역에 지원요청하고, 3단계는 중앙 및 인근단체 유관기관 등 응원지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원자원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단 현황 및 명단입니다. 관내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호 기타 재해응급복구 대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97년도 5월 19일 홍천군수방단운영조례를 재정공포함에 따라 10개 읍·면 85개 수방단원 1,844명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동원계획으로 1단계는 군보유장비와 2단계는 유관기관 보유장비, 3단계는 군부대 지원장비를 동원하고 4단계는 민간장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장비현황은 재난대비 동원계획과 동일함으로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방단 조직현황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께 잠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방단 조직현황에 보면은 명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명부를 지금 현 거주가 아닌 데도 있는지 한번 다들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자료라고 주신 겁니까? 제가 말씀 드리기 거북한 내용인데 이 수방단원은 민방위 교육과 같이 병행해서 민방위교육면제자로서 수방대원으로 운영하지요?

수방단은 민방위대원이나 예비군이나 어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잠깐만 봐도 명단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조직해서 무슨 수방단원의 효력을 발생하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사람 막 넣어놓고...

내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면도 있다고 합니다. 두촌도 있고... 금방 확인이 나오는데요? 다른 위원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지도 않은 사람 명단에 올라와 있고요, 사람이 한 사람이지, 주민등록 번호까지 똑 같은 사람이 본부 및 경계반에 가있는데 또 복구반에도 있단 말입니다. 실예로 한 사람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얼마큼 성실성이 있나 없나를 말씀 드릴께요. 13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 다른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사람도 명단에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전화번호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확인은 해 보셨나본데, 132페이지에 보면은 본부 및 경계반에 보면은 이영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밑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이영실이 주민등록 번호도 똑같은 사람이 본부 및 경계반에도 가 있고, 복구반에도 가있고 이렇게 조직이 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명단을 갖다 보니까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해서 이런 사항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야지요? 보면은 수방단이라고 하면은 재해났을 때에... 예를 들어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응급 급한 전시사항이 아니고 동네에 벌어지는 일을 위해서 이게 이것이 조직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하셔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 집어넣고 한군데에 둘씩 집어넣고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지금 서울에 가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인지 제가 봐도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재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수도 182개대로 돼 있는데 187개대로 나와있고요... 이것을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은 이것이 응급복구 비상대기자 명단과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것을 그냥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난다면은 이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재난예방 차원에서 모든 시설점검을 하고 또 이것을 운영을 해서 항상 비상대비를 하는 차원인데 조직자체도 틀렸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고치셔야 되겠지요?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봐도 틀린 것을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위원님들도 보시기에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은 이게 끝난 다음에 지적을 해 주세요. 제대로 편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각 읍·면별로 재확인을 해서 다시 재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현황이 16페이지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재해대책기금이 정립되어서 쓰여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이번에 처음 정립을 한 겁니다.

올해는 아직 쓰신 적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금사용 목적에 보면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정비보수를 요하는 사업,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잘못 운영하시면은 이것이 주민숙원사업 해결사업비로 쓰일 요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면 같은 경우도 제방같은 것 급한 것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 드리냐하면은 이것이 물론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비비를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장기성 예금 예탁, 단기성 예금 예탁해서 구분지어서 입금시켜 놓으셨는데 이게 사용목적해서 이것이 우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이것이 잘못되다 보면은 이것을 과장님이 잘 해서 면단위라든지 다른 기타 부서와 협조를 안 하시면은 이것이 주민숙원사업 해결비로 운영될 요지가 있으니까 이 문제만큼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점검을 하실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목적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시점으로 봐서 가장 힘이 들고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사고가 많이나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되고, 또한 과장이나 직원들은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에 의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물자현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취사도구나 모포, 양곡, 수건, 기타 자재가 있는데 이게 어느 장소에 어떻게 보관 돼 있는지 유사시에 금방 반출이 되어서 쓸 수 있는지?

이것은 지금 사회과에서 보관이 돼 있는 것과 읍·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없는 겁니까?

예, 별도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사회과에서는 보관을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

읍·면에서는 읍·면창고에 보관을 하고...

취사도구라든지 이런 것은 집중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저희는 별도... 그러니까 읍·면에 재해가 났을 때 복구하기 위하여 일부는 읍·면에 나가 있고 본청 보유분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무구조상 유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유사시에는 금방 반출이 되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수방자재 보관현황을... 수방자재는 건설과에 있지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수방자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관상태를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재해가 많이 예상되니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수방단 현황하고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신봉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유사시에 사람이 동원이 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한 동원체제는 확립이 돼 있습니까? 연락망이라든가 어디서 재해가 났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동원하는지 그 체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이 하는 것으로서 읍·면에 각 대별로 비상연락체계를 만들어서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에 불참자... 요새 동원한다는 것이 예비군 훈련도 통지서가 나가도 잘 안 나오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참자에 대한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제재사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모곡4리에 수방단이 조직 돼 있지요? 거기가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에 수방단 장비가 별도로 리에 배부 됐거든요? 써치라이트라든지 인명구조장비라든지... 보관을 어느 장소에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오래 전에 배부된 것이 있습니다. 써치라이트가 있고 인명구조장비가 있고 거기에 따른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마을회관 어느 귀퉁이나 이런 곳에 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도 점검을 해서 또 서면 모곡지역하면은 여름에는 익사사고라든지 기타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고 또 장마가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해서 과장님은 이 사항도 한번 장비가 가동이 되는지? 제가 여기에서 심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또 보관상태는 어떤지 이 사항을 점검하셔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내용을 확인해서 상태를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재난대비에 따른 시설물 점검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은 등급기준을 어디에 두고 A, B 등급을 매깁니까?

등급 기준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시설물을 점검을 해서 부서에서 매겨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A급은 안전시설을 A급으로 하고, B급은 간단한 보수를 할 수 있는 시설, 또 C급은 조속한 시일내에 보강할 수 있는 시설, D급은 긴급한 보수나 사용제한을 할 수 있는 시설이고, E급은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또 새로 개축을 해야 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공공청사 B급이 9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공청사는 어느 관청을 말하는 것인지 먼저 세부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공공건물 18개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저희 본청에서부터 사업소, 읍·면까지 다 포함된 건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는 공공건물이 군에 군청사를 비롯해서 읍·면의 청사 말고도 다른 공공기관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점검을 전혀 안하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건물에는... 공공청사는 2페이지에 보시면 관리대상이...

관리대상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하면은 군청하고 사업소하고 읍·면 건물로 얘기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사항은 홍천 관내에 공공건물이라고 하면은 교육청 건물도 있고, 여러 건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공서도 있는데, 그 중점대상관리에 다른 공공기관은 예속이 안 돼 있느냐는 질의를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소관부처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학교관계는 저희가 안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소관내에 있는 건물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은 우리 교량관계도 군도에 있던 교량이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저희한테로 하지 않고 도에서 관리를 하는....

됐습니다. 제가 질의를 왜 드렸냐하면은 공공건물의 건축물을 보면은 개인 일반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것도 우리가 가서 안전진단을 하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구비하고 있는 장비가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 장비외에는 관리하는 장비가 없습니까?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른 장비는 우리 민방위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헨드폰이라든지 수상기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지금 안전점검 장비외에는 다른 장비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질의하는 뜻은 다른데 있습니다. 이외는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교육용 장비와 안전장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유하신 것 없다는 얘기지요?

재난관리 측면에서 안전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하고 철근탐사기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없고 지금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장비 사용내역을 알려고 제출된 서류는 회계과에 96년도 12월 23일날 물품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질의를 해서 물어보니까 사업부서가 건설과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건설과 소관업무를 다룰 때 이 장비를 누가 관리하느냐고 하니까 바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군수님은 우리 군에서 이 장비를 96년도에 구입해서 그 장비를 가지고 점검도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렇게 부서별로 바로 앉으셔 가지고 다 이 상황을 청취하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비가 지금 어디있는 겁니까? 회계과에서 분명히 구입해서 건설과라고 했고, 건설과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장비를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여기에서 가스누설 탐지기와 전기누전 탐지기, 콘크리트 균열측정기는 저희가 점검 나갈 때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검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면은 점검사항에 대해서 각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 드리기 때문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현황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철근탐사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나가서 사용을 하면서 여기에서 적합이라든가 부적합, 아니면 지적사항이 발견된 것을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철근탐지기 같은 것은 철근배열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탐지를 한다고 해도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누가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운영맹점이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가스누설 탐지기하고, 누전탐지기, 균열측정기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테스트 해머 같은 것은... 이것은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을 해도 측정한 것을 판독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에 올라가서 교육을 받았고, 읍·면 토목직까지, 또 이 회사에서도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만은 저희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만약 돼 있다면은 그런 사항을 해서 홍보를 하는 이런 선에서..

제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담당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철근탐사기나 이런 장비에 대해서 판독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판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도 없는 장비를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들여서 삽니까? 사나마나 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꼬리를 잡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을 판독할 수 없어서 도에 가서 교육까지 받고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 일단 판독을 하던 못하던 나중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사용한 부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판독을 못하니까 조치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도에 판독을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도측정기 이런 것은 지금 이 두 가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답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기누설 탐지기나 가스누출기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바로 가능하고, 콘크리트 균열측정기도 현지에서 측정을 합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강도나 콘크리트 철근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왜 안했느냐 하면은 그것을 사용하려고 보면은 그 당시의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고, 설계도면에는 10센티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그 측정대상이 노후되다 보니까 설계도면이 없기 때문에 콘크리트 철근탐지기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안 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면이 있어서 설계를 했는데 측정했을 때 실제하고 맞느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판독도 물론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현지에 나가서 교재 갖다 놓고 하면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공신력있게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계장님 답변이 조금 다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감사를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계장님이 얼른 자료를 드려야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실무계장이니까 직접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측정대상이 대개 노후된 건물에 한해서 또 건축물이 건축이 됐거나 아니면 공사가 10년 된 것의 설계도면 대로 그것을 판독할 수는 있는데 그때 당시의 설계도면이 없으니까 잘 못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새로 지금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강도측정기를 사용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놓은 장비를 왜 제대로 활용을 안하느냐 이거지요. 판독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럼 결과적으로 96년도에 물품을 구입해서 방치하는 상황속에서 한번도 사용을 안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장비구입하는 것이 부실공사보다도 물론 안전에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거나(청취불능) 또 근래에 공사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한가 안한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안전진단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내가 지적을 하는 사항은 물론, 비단 이렇게 물품을 구입 했으면은 안전진단도 중요하지만 부실공사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자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96년도에 장비를 구입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지금 바로 설명했던 그런 상황속에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비단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이 장비는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당부서, 또 지금 해독이 어렵다고 했는데 해독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것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보충자료에 보시면은 위험교량 관리·점검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교량점검을 물론 시기별로 하셔가지고 자료를 내 주셨는데, 우리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교량, 다시 말하면 군도이하 농어촌도로, 마을안길교량이라든지 일반교량의 점검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B급 12개 교량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그 다음에 C급에 대해서는 분기에 1회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에 있는 교량하고 지방도에 있는 교량은 도 관리, 국도유지 관리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예, 저희한테서는 현황...

그러면 군도부터는 안전점검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예, 군도와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그 이하 교량은요?

그 이하에 대해서는 20미터이상 되는 것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차량통행 제한이라고 조치를 취하신 것이 있거든요? 다리가 안 좋아서 차량을 못다니게 한 부분이요. 2.5톤... 톤수 제한을 두셔가지고...

앞으로 그것이 재가설이나 보수를 요하는 교량 부분입니다.

2.5톤 제한을 시켜놓고 관리는 누가합니까? 예를 들어서 10톤 추레라 다니거든요? 그럴 때에는 만약에 그것이 이렇게 차량통행 제한도 제대로 설치 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다리를 읍·면으로 돌아다니다 보시면은 차량통행 제한 10톤이면 10톤 써 붙인 것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그럼 차량통행 제한 2.5톤 이런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하던 표시를 해 놔야지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설관리 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라도 해 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조치사항이고 앞으로 향후 다리가 어떻게 관리된다는 것을 관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여기 조치에는 2.5톤이상 차량통행을 한다고 해 놨으면은 어느 차든 다니더라도 ‘이 다리는 2.5톤이상이 다니면 위험하구나’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지 군에서만 알고 있으면은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라든지 나중에 만약에 다리에 파손행위가 났을 때도 책임도 못물을 지경인데 이런 표시시설이 돼 있는 것은 없으시지요?

예, 지금 여기에 표시 돼 있는 것은 표시판은 다 완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건설과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가 위험교량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은 거의 똑같이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건설과에서도 위험교량현황 대책추진내역이라는 것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물론 제가 이것은 탓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설과에서 조사된 내용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빠져있고, 이것이 지금 다리숫자도 안 맞고 있습니다. 자료가 이상합니다. 건설과에서 보고 한 위험교량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아예 없고요...

그것이 20미터이상이 되어야 저희는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미터 되는 교량이나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숫자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인식 한 부분이라고 시인을 하고, 표지판은 빠른시일 안에 업무협조를 하시든지해서 교량관리계획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 교량이 최소한 어떤 교량이니까 어떻게 이용하시오 하는 얘기는 못해 주시더라도 교량을 관리를 하실 분은 아니지만 이장님, 새마을지도자님, 반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 교량은 어느 정도의 위험교량이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달라고 홍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차량통행 제한같은 것은 톤수가 2.5톤, 5톤, 10톤 표시를 해 주셔가지고 사후대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2000년도에 가서 재가설이 있든, 98년도에 보수계획이 있든 이것은 육안으로 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가지고 검사를 하신 거니까 기계에 의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상태대로 안내표시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사후 미연에 방지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사전에... 여기 아까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그 말대로만 하시려고 하면은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생긴 이유도 미연에 사고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경 쓰셔가지고 분명히 표시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하나를 확인한 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구조상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인명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리연결 부위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교량이라든가 20미터 교량에 총체적으로 안전에 관해서 이것을 점검했잖아요?

예.

그런데 진입교량의 연결부위라든가 이런 것이 구조상 잘못 되어서 항시 사고가 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턱이 있어서 넘어가지 못한다든가, 그래서...

여기에 규정 돼 있는 것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관리부처로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시면 연봉교량 두 개 있습니다. 걸어서 다니는 교량 있지요?

예.

거기보면은 성남공업사쪽에서 보면은 다리를 내려가는데 계단으로 돼 있지요? 계단하고 하나는 언덕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팔이 부러진 사람이 몇 사람인줄 아세요? 그것을 내가 도시과에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시정하라고 했는데... 그 민원이 발생해서 한 겁니다. 사람이 팔이 부러지고 이랬는데 그것이 안전관리대상에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분리돼 있는데도 그런 것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 교량은 그렇게 진입관계까지는 저희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안전이라고 하면은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불편하다고 하면은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선하는 것을 해당 실과에 서로 통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3개과입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해당되지만 첫째는 보건소, 길을 어떻게 노약자들이나 불편한 사람들이 다닐 수 없게 해 놓은 것을 그것을 그냥 보건소에서 보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과 사업부서가 그런 것을 그냥 둘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또 건설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소화전 램프관리대상이 몇 군데입니까? 여기 자료는 무엇을 보고 만드셨습니까? 대상을 보고서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몇 페이지 말씀 하시는지...

여기 자료에 보시면 소화전 램프에 대해서 점검한 실적이 나옵니다.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이면 호텔에 점검 나갈때에 그 부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점검 나가서 지적되는 그 부분만...

체크를 하신거다?

예.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 대상이 몇 군데입니까?

정헌섭 저희들이 (청취불능)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면은 그 다음에 도로상의 위험물을 방치해 놓는 것은 관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엄청나게 많이 방치를 해 놨습니다.

저희 위험관리시설물 속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확인은 안하고 있습니다.

토우아파트 앞에 관을 양쪽 도로옆에 빼곡이 쌓아 놨지요? 그거 보셨습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토석장의 안전관리상태도 점검을 하는데 그것도 무너지면 차량부터 사람 인명까지 다 다치거든요. 큰 관을 굉장히 많이 쌓아놨어요. 그것은 해당 되요, 안되요?

저희가 그것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양덕원에 구양덕원 다리 그것은 관리입니까? 아닙니까? 양덕원에 지금 터미널 뒤에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건너가는 것. 구교량?

그것은 관리대상 시설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20미터 되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난간에 떨어져 나간 것만해도 양쪽에 두 군데씩 해서 네 군데입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나 번에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여기 종합운동장에 보면은 사열대 있습니다. 사열대는 양쪽으로 보조기둥 2개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고 다 균열이 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군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치를 때 보면은 균열이 가서 비도 일부 세고, 지금은 페인트로 칠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올라갔을 경우에... 두 사람이 올라갔을 경우하고 한 사람들이 올라갔을 경우가 틀립니다. 그 위에 현수막을 걸기해서 올라간거예요. 내가 직접 듣고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 혼자 올라갔을 때에는 그렇게 출렁거리지 않는데 두 사람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지붕 전체가 흔들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군 행사하다가 홍천군의 지도자들이 압사할 워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한번 점검을 해보시지 않겠어요?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을 도 교육청으로 저희가 요구를 내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사용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4일동안 계속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감사는 12월 6일 10시에 개시하겠다. 제4일차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