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97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감사결과는 ’98년도 예산안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올바른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감사를 받는 보건소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게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경 보건소장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건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97주요업무보고)

박혜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유행성출혈열이 500명분에 대해서 무료분이 잡혀 있어서, 산불감시원 70명하고, 65세 이상이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것은 10월말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11월말까지 하면 496명입니다.

주로 가을이 되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산에 가는 사람들이 풀에 눕거나 해서 옮기는 병인데, 그렇다면 1차, 2차가 어떤 식으로 접종이 됩니까?

11월, 12월에도 물론 1차, 2차를 해야 되고, 적절한 시기는 7월부터 8월 그사이에 처음 1차 접종을 시작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8월, 9월에 1차, 2차 접종을 마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홍보가 되어서 글자 그대로 예방접종이 되어야 되는데, 500명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11월달에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뒤에라도 예방을 하면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1년이나 2년 계속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농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까?

무료접종은 진료소에서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진료소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진료원들이 대상되는 분들에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이 8월이나 9월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용에 보면 9월, 10월 농사가 다 끝나서 인데, 이것은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가서 막 불러내서 그냥 주사를 준 것 아닙니까? 진짜 예방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약이 내려오고 목표가 내려왔으니까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홍보도 하나도 안하고 제 시기에도 안하고, 예방도 아니고,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10월달에 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소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대로 유행성출혈열 예방차원에서 한다면 절대적으로 7월, 8월부터 홍보가 돼가지고, 적어도 9월에는 예방접종이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신설이 되다보니까, 업무가 조금 늦게 시작된 감이 있었고,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일찍 조기에 접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농소, 가대나 상안에 보건진료소가 있으면은 진료소에서 앰프방송을 하든지 해서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유행성출혈열 뿐만 아니고, 다른 예방접종도 시기에 맞게 접종이 되어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시기 지나고 나서 주사 맞아봐야 아무소용 없는 것이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예비비 신청한 것이 있는데, 직급보조비하고, 방역활동비, 방역인부임지급하고 보건소청사관리 3개 부분인데, 8월4일날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런 사항들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런 문제가 제기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8월4일날 방역관계는 의회에서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청사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협약이 8월29일날 했는데, 그전에는 이런 사항들을 전혀 몰랐습니까?

그전에는 준비하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개설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도장을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건소를 다시 등록하고 여러 가지들을 챙기다 보니까, 2명 계약이 필요하다 해서 준비작업을 그 사이에, 저희 건물이 임대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임대해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은행과 단란주점도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계속 협약을 하면서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차 접촉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완성되는 기간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건물을 쓰면서 협약을 체결하기까지는 고충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직급보조비는 언제 모자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직급보조비는 월급을 줄 때 7월20일날 알았습니다.

그러면 8월4일날 업무보고 할 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7월에는 어중대중 그냥 넘어갔고, 8월 달에 문제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리고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되어서 업무보고를 구청장님께 드렸을 텐데 시기가 언제 입니까?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8월29일날 계약체결하기 전에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을 것 아닙니까?

구두 상으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서면 상으로 보고를 드린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돈하고 관계가 되는데, 정식으로 요청을 언제 했느냐는 것입니다.

9월경에 했다고…

묘하게도 여기에 문서가 오고 갔는데도 날짜가 없습니다. 그냥 10월이라고 해 놨는데, 9월달에 했겠죠?

예.

8월29일날 계약체결이 되면 당장 돈이 나가야 되고, 직급보조비라든지 방역인부임도 당장 지급이 돼야 되는데, 구청에서 뭐라고 얘기합디까, 그리고 구청에 누구한테 이야기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합의를 받고 국장님, 구청장님까지…

합의를 어느 시점에 했습니까?

정확한 날짜가…

담당직원에게 물어 보세요. 오늘 예비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고 왔는데, 그 자료를 안 가져 왔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언제 요청했습니까?

예비비 요청은 10월10일경에 했습니다.

10월10일경에 하기 전에 보건소장님은 이러이러한 예산이 약2,700만원이 모자라니까 돈 내 놔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예비비에서 내 놔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저희들은 예산의 성격은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돈만 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추경이 거론되었을 겁니다. 추경관계는 이야기 안했습니까, 추경에서 하든, 예비비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돈만 내 놔라고 했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추경예산을 언제 올렸습니까?

추경자료를 추경 전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10월달부터 추경에 해가지고 기초 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보건소에 업무 연락이 갔을 겁니다. 정식으로 언제 추경자료를 올렸습니까?

추경이 늦어진다고 해서 추경에 안올리고…

소장님, 계장님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직접 이야기 하십시오.

예.

보건소에서는 일선에서 업무를 하니까 예산분야는 잘 모를 겁니다. 일단 3개 부분에 대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기획감사실에 돈을 내놔라, 추경에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판단력이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1차추경을 11월4일날 했는데, 방역인부임이 97년10월31일날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10월31일부터 11월4일까지 1차추경 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관리비는 11월25일날 325만4,000원이 지급됐는데, 물론 방역인부임이라든가 청사관리비는 다달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안 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10월31일날 방역인부임이 나갔고, 11월25일날 보건소 청사관리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추경을 거쳐서 돈이 집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돈을 내려주시면 쓰면 되는 줄 알고,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추궁하기도 문제가 있는데, 좌우간 이런 기획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건비성이 예비비에 지출될 수도 없고, 또 예비비 지출해서 나갔다면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승인이 언제 났느냐면은 10월14일날 예비비 지출승인이 나갔습니다. 자금 배정은 언제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출승인이 10월14일날 났으면은 예비비에서 나갔다면 굉장히 급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0월14일날 나갔다면은 이 돈이 지금 배정이 바로 이루어져서, 예비비라는 것은 재해라든지 위급한 시점에 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10월14일날 자금 배정이 된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방역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10월14일이나 15일날 지급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금 배정은 그것보다 훨씬 뒤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아주 잘못한 것이네요. 예비비 성질로 해서 승인해 줬으면은 자금 배정을 바로 내려줘야 되는 성질인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데, 자금 배정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10월29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방역인부임도 31일날 나가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다른 예비비 지출 한 것을 말씀드릴께요. 벼멸구 같은 경우에는 9월12일날 승인이 나서 18일날 돈이 지급이 다 됐습니다. 예비비에서 돈이 나가면 굉장히 급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바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이런 문제에 제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방역약품은 제가 동마다 저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8월4일날 업무보고 시에 주민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방역활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동안에 쭉 보니까 열심히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문제만 제기하고 이 부분도 7월15일부터 시작이 돼서 문제가 없는데, 내년부터는 미리 약제를 구입해서 적기에 방역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율방역활동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자율인데 인부임을 지급해야 됩니까?

자율방역단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인부를 동에서 사역해서 일지를 보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별도로 있고, 또 사역인부는 별도로 있습니까?

예.

마을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자율방역단은 마을 금고라든지 청년회라든지 그런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동에 휴대용연막기를 가지고 동인부가 직접 차가 갈 수 없는 그런 곳에 구석구석까지 들고 다니면서 각 동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동에서 하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는 관내의 취약지구 그러니까 쓰레기하치장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런쪽을 중심으로 취약지에 대해가지고 전 동에 지원방역을 나가고, 각 동에서는…

그것도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동에다가 사역을 해가지고 사역인부가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람을 사역을 해서 하면은 하루에 한바퀴 돌려면은 차량으로 움직이면 굉장한 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취약지구는 그 동에 있는 동장이 취약지구를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약재라든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보건소에는 그것 가지고 예방접종이나 하고, 달리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을 동에 맡겨서 사역인부를 돈을 더 주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낫지 취약지구라는 것이 보건소에서 취약지구를 관리하면 제대로 취약지구가 관리가 되고, 동에서 하면 제대로 안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동에다가 그것은 과감하게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에 201-11에 검사시약 및 예방접종 약구입비 해서 1,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절반이상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울산지역에 독감예방접종 백신이 부족해서 적시에 독감예방이 펼쳐지지 않아서 굉장히 병원마다 독감환자들이 성시를 이루는 그런 현상도 일어났었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남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적시에 안돼서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운영비에서 의사ㆍ약사단속 추진활동비가 전액이 다 남았습니다. 225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단 1원도 되지 않고 다 남아 있는데, 의사ㆍ약사 단속 추진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하셨어도 예산이 굳이 필요 없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조례상에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 운영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구성이 되었으면 회의를 몇 차례 했고 회의 내용이 어떠한 결론들이 추출이 되어서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품구매 실태를 보니까, 영풍제약에서 나온 시메티딘 같은 경우에는 약이 거의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오플록삭신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다 남아 있고, 보건소의 약이라는 것이 다 적재적소에 소모되라는 법은 없지마는 약품구매도 불요불급한 약은 통상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각 구의 인구 분포나 나이, 연령을 고려 했을 때, 이쪽 구에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질병들이 높고 그 질병에 따라서 약품구입도 같이 따라 수반이 되면은 과다한 약구입으로 인한 예산낭비, 따라서 약이 결국 방치가 되어서 유효기간이 경과가 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어떤 보건소에서는 감사에서, 약품을 과다하게 구입해서 유효기관이 지난 약을 지하 창고에 방치해 놨다가 지적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런 약품구매실태 부분이 굉장히 북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난해한 약품관리 실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양제 보급이 어디어디에 소모가 됐는지, 현황을 자료가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람약품에 마디핀 부분에 대한 사용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 201-11에 검사시약 및 예방접종약 구입비가 6,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은 10월말 현재로 뽑아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독감 같은 것은 수용량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돌려서 다 집행을 했고 현재 잔고는 720만원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예산은 11월에 다 접종약을 구입하는 돈으로 다 쓰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독감예방 접종의 효과는 보통 독감이 창궐하기 2개월 전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독감예방접종 적기가 언제 입니까?

독감은 10월, 11월이 적기입니다. 내년 3월까지 독감이 유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독감예방접종은 10월, 11월에 하고, 저희들은 11월달에 독감예방접종을 끝낸 상태입니다.

사실 독감의 바이러스라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독감이 창궐하는 시기가 11월 중순에서부터 11월말 정도에 굉장히 각 병원도 그렇고 학교 같은 곳에도 심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의 접종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예방접종의 적기라고 보기에는 결과론으로 봤을 때 뭔가 놓친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년하고 달리 독감이 한달정도 앞서서 찾아온 감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방접종 사업을 하는 것은 평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이 예외가 생길 경우에는, 미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0월에 놔준 2차분에 대해서만 11월에 이루어 졌고, 나머지 접종은 10월에 다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약이 부족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11월에 독감이 도는 예는 지금까지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이 속도감 있게 했었으면은 의외로 울산의 독감은 많이 근절이 됐을 것 아닙니까,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해당공무원 직무유기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주로 가을에 농번기에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산불감시원도 피해를 입는데,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겨울문턱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뭔가 예방행정이 조금 집중력이 없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5-02부분에 의사, 약사단속 추진활동비는 저희들이 연2회 협회하고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하기도 하고, 각 보건소하고 사람을 바꿔 가지고 단속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할 때 여비로 지급되는 성격인데, 11월달에 활동을 하고 이중에서 반정도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쓰이는 것이고, 총예산은 1년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저희들은 7월달에 개소가 되다보니까 1년분을 다 소모하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연말이 가까워져 가지고 밀어내는 식으로 집행이 되는 듯한 인상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년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밖에 안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월로, 또는 격월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단속추진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연말에 마치 편성된 예산에 맞게끔 집행하기 바쁜 듯한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돈에 맞춰서 억지 집행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북구가 신설되면서 북구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의장이 되어 있고, 그 외에 각 직능별로 대표를 해서 총1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모이면 어느 정도의 활동비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성하고 위촉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모임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구매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북구준비단으로부터 인수를 한 부분입니다. 인수를 받다 보니까, 의사들은 같은 약이라도 자기취향에 따라서 쓰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 약에 맞는 환자가 와야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10월말 기준으로 한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11월달에는 사용이 일부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약의 잔고가 약 종류에 따라서 거의 다 쓴 것도 있는데, 약품의 선정기준이 예산의 절약적 측면도 고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재고를 최소화하는, 보건행정도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물론 어려운 쪽에서는 우리가 공공의 성격을 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마는 그 외에 방역이라든지 사실 보건행정이 아직도 제대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체감적으로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보건행정이 필요한 것인가, 단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때문에 있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은 있지마는 실제 보건소가 쓰는 연간 예산이 7억원 정도 되고, 또 북구 보건소의 건물 임대료가 약 4,5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에 중구보건소에 있을 때 느끼는 감하고, 북구보건소는 별도로 북구보건소 조직이 편성돼 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마련하고, 별도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북구 구민들이 느끼는 보건행정의 서비스라는 것이 전혀 진전된, 향상된 듯한 그런 감을 못 느끼는 것이 북구의 정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십분 고려를 하셔 가지고,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촌을 끼고 있어서 어려운 동네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발병의 서식처도 상존하고 있고, 그래서 북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을 봤을 때는 보건행정이 다른 어떤 구보다는 더더욱 행정의 기동성이라든지, 집중성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구인데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구민들은 그런 것을 피부 적으로 못 느끼고 있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만약에 재고 약품이 북구준비단에서 인수를 받을 때, 이 약에 97년도 7월18일 날로 되어 있는데, 약의 잔고라는 것이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유효기간은 저희들이 이제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 2000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유효기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창고에 보관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항온, 항습이나 약품을 보관하는데 필요한 기본 조건들이 충족되고 있습니까?

약품은 저희들 약장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약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약장에 전량이 보관이 가능합니다.

방역약품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방역약품은 방역창고에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약 같은 경우에는 창고 기준에 맞게끔 보관되고 있습니까?

실온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혀 조직이 가동이 안됐다는 것은, 물론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회의참석 수당이네요. 이것은 소장님 의지문제 아닙니까, 회의수당 이것 때문에 실천협의회 운영조례가 구성이 되고, 한번도 가동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협의회에서 여론들이 수렴이 되고, 보건정책들이 보강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개정의 근본취지가 보건소 독자적으로 보건행정의 정책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민간기구, 또는 민간전문가들을 참여를 시키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보건행정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직이 구성이 되고 한번도 회의가 안됐다는 이 부분은 단지 회의 수당이 뒷받침이 안되서 회의가 안 열렸다는 그 자체는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초청을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못 해드리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영양제 보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디핀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혈압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아주 고가의 좋은 혈압약이고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많이 병ㆍ의원에서도 널리 처방되고 있는 약인데, 저희들이 처방전을 찾아가지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소독약을 구입해서 각 동별로 하는데, 배부 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배부기준은 4t에 5g 한알씩 넣도록 되어 있는데…

동별로 배정을 하는데, 간이급수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간이급수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수요량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투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감독을 좀 하시고 방역을 하고, 남은 재고도 나가셔서 확인을 하세요. 겨울에는 안 쓰잖아요. 그리고 연료관계도 남은 것이 있으면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년되면 그것은 새로 또 요구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방역소독관계는 동별로 배부기준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보건지소 관계인데, 농소하고 강동에 지소가 두 군데 있고, 진료소가 네군데 있지요?

예.

예를들면 농소의 매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들이 많이 들어 왔는데, 과연 진료소가 제대로 존치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집니다. 진료실적은 뒤에 보니까 약간 있는데, 진료소가 도시화 해 가는 과정에서 도시민들속에서 과연 존치가 필요한지 안한지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북구가 신설되면서 보건소 인력을 워낙 줄여놨기 때문에 당겨가지고 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청문회를 열어 볼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설문조사지를 만들어서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원하고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실제로 매곡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 통합 되기 전에 옛날에 모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청문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청문회를 할 때 아파트주민 몇몇 분들이 나서가지고 매곡진료소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바람에 없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됐는데, 그 뒤로는 그렇게 됐으니까 직원 너는 잘해야 된다는 식으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직원으로서는 자기는 하느라고 하는데…

물론 하느라고 하지요. 신명진료소도 참 잘합니다. 실제 노인네들이 집에 직접 방문해 가면서 잘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앞을 내다보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6급 직원들이 한분씩 있는데, 6급 직원 한분이 과연 얼마나 하겠느냐, 물론 오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합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장님께서 청문회를 다시 열든지, 제가알기로는 없애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목이 날아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해서 로비를 해서 청문회가 그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큰 병원이나 좋은 병원에 가서 진료나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잘 안 갈려고 합니다. 특히 지소관계도 치과의사나 일반의사가 한 분씩 와 있는데, 의사 역량에 따라서 그 진료소에 사람이 많고 적고 그렇습니다. 진짜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진료 받는 사람들이 많고, 시원찮은 사람이 오면 진료가 전혀 안됩니다.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지금 강동하고 농소하고는 세 분이 다 공중보건의 입니까?

예.

공중보건의 세 분에 대해서는 거주지라든가, 어디 갈 때는 보건소장의 승인 받고 하는 것이 다 체크되어 있지요?

예.

옛날에 점검을 한번 해보니까, 보건소장이 공중보건의를 장악을 못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여자보건소장님이 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상태도 제일 양호한 편이고…

근무상태가 어떻느냐 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날 가니까 보건소장님이 없어요. 찾아오라고 하니까 잠깐 어디 나갔다고 해서 30분 기다렸는데도 안 오길래 어디 가셨느냐, 외출부를 보자 했더니 외출부도 없어요. 그런데 2층에 가 계시는 겁니다. 자기집에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선에 나가서 보건진료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특히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면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진짜 그 지역에 와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에 임해줘야 보건소 잘 하신다는 소리를 듣지, 불친절하고 어떤 때 가보면은 의사도 없고 했을 때는 상당히 주민들에게 나쁘게 인상을 주기 때문에 특별히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도 소장님께서 직접 나가셔 가지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이래야 이 사람들이 사기도 진작이 안 되겠습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에 약품이 인수분이고, 또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처방을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8월14일날부터 9월25일해서 약품을 구매를 했는데 직접 구매한 부분에 이렇게 대량재고가 남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약에 맞는 환자가 안오면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이 돼도 소진이 다 안 되고, 본 의원이 볼 때 중간 중간에 한 품목도 손을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내년에 예산이 넘어오면 3월까지 목표로 해서 구입을 했고, 그리고 8월달에는 솔직히 말해서 8월달부터 환자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환자가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홍보도 되고 해서 하루에 30명 이상은 오기 때문에 진료환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약품소모는 크게 재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에 201-10에 물리치료실 집기 및 소모품구입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말이 물리치료실 집기 소모품이라고 올라갔는데, 사실은 물리치료실 예산은 125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소모품에 대한 것이 총괄적으로 이런 명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집행이 많이 되어 있어서 잔액은 얼마 없습니다.

아까 한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진료소 부분은 한의원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관리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실적이나 그런 것을 보고, 보건소와의 거리를 생각해서 강동 쪽은 다 놔두고 농소 쪽은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방향을 잡았는데, 상안지역이 제일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어떻게 말이 나갔는지 그 쪽 주민들하고 통장님이 먼저 아시고 소 내 진료하는데 옆에 오셔가지고 주민들하고 대담을 하자면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 봅시다하고 얘기 했는데, 사실은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은 바로 집 옆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가, 그 마을에서 10분간 걸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지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가 사실은 인력이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당겨서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있던 것이 없어지면 지역주민들에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인력을 공보의라든지, 더 받게 되면 농소지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방 공중보건의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오게 되면은 한방진료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인력은 사실 보건소에서 혼자 진료를 보고 행정을 보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업무상으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공보의라도 당겨서 쓸 생각입니다.

쓴다는 것은 그쪽에 더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특색있게 운영을 한다든지, 농촌지역이니까 한의사를 배치를 해서 한방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고…

나는 폐쇄의 의지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폐쇄를 하고 차라리 농소의 보건지소를 한방으로 한다든지 해서…

폐쇄를 시키는 것에 대한 의지를 물었는데, 그것을 자꾸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한방까지 더…

폐쇄를 시키는 쪽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곡쪽은 공장지대도 있고, 또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폐쇄를 하면 안되고, 일단 문을 닫고 보건소 파견업무를 시키는 그런쪽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봤는데 그 직원들이 별정6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퇴직 할 때까지 계속 별정6급이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던 7급이나 8급들이 승진을 해서 계장으로 올라가고 과장으로 올라가는데 자리가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서는 그런 총괄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깊이 현실적으로 직시를 하고 과감한 의지가 필요한지 안한지 그것을 물었는데…

청문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청문회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를 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까지는 …

시기는 언제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방향 제시는…

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시기를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설문조사지도 만들어 놨고…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 의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매곡지소를 없앤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죠? 그것이 없어지면 T/O가 하나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아까 제가 조금 제시를 했는데 농소보건소에서 한방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수용을 한다든가, 통폐합을 해서 운영이 되면 전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사실 거기에 놔놓으면 단지 몇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 쓰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뿐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보건소에 보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울러 그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강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혼자 판단 기준이 안서면 협조를 받고 또 여기에 언론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의 당위성을 이야기 해가지고 의지를 가지면 되는건데, 몇몇의 이익을 생각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실무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이 부분에 하나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상안진료소도 그 당시에 폐쇄를 한다고 한다는데, 몇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오히려 농소 쪽에 보강하는 것이 좋지, 상안지소에 가려면 시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호계 소재지에 놔 두면은 가대, 천곡, 달천, 시례쪽에서 전부 거기 다 오기 때문에 오히려 상안도 없애버리고 보건소에다가 보강을 해서 제대로 하면은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둬 봐야 상안 주민들 몇 사람밖에 이용 안 합니다. 가대나 천곡, 달천, 시례 사람들도 전부 다 보건소로 오지, 상안에 가면 어떤 때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주세요. 그것이 농소3동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지 그쪽에 놔둬봐야 몇 사람밖에 이용 안 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있다가 어디 가버리고 나면 늘 비어 있으니까 가다가도 안 가버립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방역부분은 왜 보건소에서 맡아서 합니까, 동에 줘버리란 말입니다.

정규인원이 아니고 일용직 방역인부를 쓰니까 보건소의 정규직원으로 잡혀있는 인력하고는 다르다고…

그 인력도 이쪽으로 돌려서 쓰고 동에다가 과감하게 줘버리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북구준비단에서 인수한 약품은 조달청 가격입니까?

저희들이 약을 구입할 때는 보험수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 보험수가에서 어느 정도 깎아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품을 8,9월 달에 구매를 했는데, 뒤에 명세서가 있고 계산서도 있는데, 한가람약품에서 나오고 삼원약품도 있는데, 어떤 비교견적이 있습니까?

한가람약품이나 삼원약품은 다 도매상입니다. 도매상에 일률적으로 우리는 보험수가의 75%에 대해서 약을 넣어 달라, 그 정도면 저희들이 시 입찰가격하고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하기는 했지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원약품이나 한가람약품은 75%로 기준은 똑 같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결핵환자가 26명이고, 요관찰자가 36명인데, 신규환자 같으면 발병원인 추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공기감염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서 감염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통상적으로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이나 근무지나…

그런 것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주위사람들에 대해서도 X-ray를 찍어 가지고 감염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신규 발병자 같은 경우에는 발병의 원인이 공기감염이든 아니면 공동생활에서 감염이 됐든, 그런 부분이 한번 정도는 원인추적이나 분석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금 전에 보건소 인원이 적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성인만 4만5,000명인데, 거기의 의무실에 근무자가 보건소 근무자 인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거기서 모든 신검을 다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현장에서의 돌발적인 산재사고나 이런것들도 다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인원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납득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민간기업의 의무실 운영상태를 봤을 때, 그래서 아까 몇몇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핵환자의 신규추적도 미흡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치매환자가 효문동에 1명을 보건소에서 등록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등록관리를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실 제가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드러나는 것인데, 다른 타시ㆍ도ㆍ경상남도까지도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만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전담인원을 한 사람도 줄 여건이 안됩니다. 물론 법에는 광역시장이 치매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지마는 저희들도 내년에는 시에서 아마 운영을 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원이 노인경로당도 보고, 치매환자도 관리하고, 방문보건도 하고 한 사람이 이 업무를 여러개 하다 보니까 한 부분에 대해서 전담해서 잘 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단지 현황파악만 되어 있습니까?

현황파악도 하고, 약도 드리고 응급한 일이 있을 때는 수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 4명밖에 안됩니까?

예.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동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통상적으로 치매환자가 인구비례로 했을 때, 예를들면 총인구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치매환자에 대해서 추산만 하지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추산하면 10만명에 100명 정도 됩니다만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치매환자의 신고센터지정이 동에서 올라온 4명보다는 월등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회가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4명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이든 간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량 범위내에는 같이 공동으로 이 부분을 고민할 수 있도록 현상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30분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김성보 윤두환 한성두 이병우 진한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혜경 불참의원 정석수 이상원 참고인 보건행정계장 정대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