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걸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집행 사항에 201-11에 검사시약 및 예방접종 약구입비 해서 1,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절반이상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울산지역에 독감예방접종 백신이 부족해서 적시에 독감예방이 펼쳐지지 않아서 굉장히 병원마다 독감환자들이 성시를 이루는 그런 현상도 일어났었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남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적시에 안돼서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운영비에서 의사ㆍ약사단속 추진활동비가 전액이 다 남았습니다. 225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단 1원도 되지 않고 다 남아 있는데, 의사ㆍ약사 단속 추진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하셨어도 예산이 굳이 필요 없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조례상에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 운영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구성이 되었으면 회의를 몇 차례 했고 회의 내용이 어떠한 결론들이 추출이 되어서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품구매 실태를 보니까, 영풍제약에서 나온 시메티딘 같은 경우에는 약이 거의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오플록삭신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다 남아 있고, 보건소의 약이라는 것이 다 적재적소에 소모되라는 법은 없지마는 약품구매도 불요불급한 약은 통상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각 구의 인구 분포나 나이, 연령을 고려 했을 때, 이쪽 구에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질병들이 높고 그 질병에 따라서 약품구입도 같이 따라 수반이 되면은 과다한 약구입으로 인한 예산낭비, 따라서 약이 결국 방치가 되어서 유효기간이 경과가 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어떤 보건소에서는 감사에서, 약품을 과다하게 구입해서 유효기관이 지난 약을 지하 창고에 방치해 놨다가 지적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런 약품구매실태 부분이 굉장히 북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난해한 약품관리 실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양제 보급이 어디어디에 소모가 됐는지, 현황을 자료가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람약품에 마디핀 부분에 대한 사용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독감예방 접종의 효과는 보통 독감이 창궐하기 2개월 전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독감예방접종 적기가 언제 입니까?

사실 독감의 바이러스라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독감이 창궐하는 시기가 11월 중순에서부터 11월말 정도에 굉장히 각 병원도 그렇고 학교 같은 곳에도 심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의 접종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예방접종의 적기라고 보기에는 결과론으로 봤을 때 뭔가 놓친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이 속도감 있게 했었으면은 의외로 울산의 독감은 많이 근절이 됐을 것 아닙니까,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해당공무원 직무유기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주로 가을에 농번기에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산불감시원도 피해를 입는데,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겨울문턱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뭔가 예방행정이 조금 집중력이 없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이 연말이 가까워져 가지고 밀어내는 식으로 집행이 되는 듯한 인상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년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밖에 안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월로, 또는 격월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단속추진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연말에 마치 편성된 예산에 맞게끔 집행하기 바쁜 듯한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하여튼, 약의 잔고가 약 종류에 따라서 거의 다 쓴 것도 있는데, 약품의 선정기준이 예산의 절약적 측면도 고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재고를 최소화하는, 보건행정도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물론 어려운 쪽에서는 우리가 공공의 성격을 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마는 그 외에 방역이라든지 사실 보건행정이 아직도 제대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체감적으로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보건행정이 필요한 것인가, 단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때문에 있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은 있지마는 실제 보건소가 쓰는 연간 예산이 7억원 정도 되고, 또 북구 보건소의 건물 임대료가 약 4,5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에 중구보건소에 있을 때 느끼는 감하고, 북구보건소는 별도로 북구보건소 조직이 편성돼 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마련하고, 별도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북구 구민들이 느끼는 보건행정의 서비스라는 것이 전혀 진전된, 향상된 듯한 그런 감을 못 느끼는 것이 북구의 정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십분 고려를 하셔 가지고,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촌을 끼고 있어서 어려운 동네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발병의 서식처도 상존하고 있고, 그래서 북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을 봤을 때는 보건행정이 다른 어떤 구보다는 더더욱 행정의 기동성이라든지, 집중성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구인데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구민들은 그런 것을 피부 적으로 못 느끼고 있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만약에 재고 약품이 북구준비단에서 인수를 받을 때, 이 약에 97년도 7월18일 날로 되어 있는데, 약의 잔고라는 것이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창고에 보관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항온, 항습이나 약품을 보관하는데 필요한 기본 조건들이 충족되고 있습니까?

방역약품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방역약 같은 경우에는 창고 기준에 맞게끔 보관되고 있습니까?

건강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혀 조직이 가동이 안됐다는 것은, 물론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회의참석 수당이네요. 이것은 소장님 의지문제 아닙니까, 회의수당 이것 때문에 실천협의회 운영조례가 구성이 되고, 한번도 가동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협의회에서 여론들이 수렴이 되고, 보건정책들이 보강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개정의 근본취지가 보건소 독자적으로 보건행정의 정책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민간기구, 또는 민간전문가들을 참여를 시키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보건행정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직이 구성이 되고 한번도 회의가 안됐다는 이 부분은 단지 회의 수당이 뒷받침이 안되서 회의가 안 열렸다는 그 자체는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십시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결핵환자가 26명이고, 요관찰자가 36명인데, 신규환자 같으면 발병원인 추적을 한 적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이나 근무지나…

신규 발병자 같은 경우에는 발병의 원인이 공기감염이든 아니면 공동생활에서 감염이 됐든, 그런 부분이 한번 정도는 원인추적이나 분석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금 전에 보건소 인원이 적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성인만 4만5,000명인데, 거기의 의무실에 근무자가 보건소 근무자 인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거기서 모든 신검을 다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현장에서의 돌발적인 산재사고나 이런것들도 다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인원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납득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민간기업의 의무실 운영상태를 봤을 때, 그래서 아까 몇몇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핵환자의 신규추적도 미흡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치매환자가 효문동에 1명을 보건소에서 등록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등록관리를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단지 현황파악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북구에 4명밖에 안됩니까?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통상적으로 치매환자가 인구비례로 했을 때, 예를들면 총인구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치매환자의 신고센터지정이 동에서 올라온 4명보다는 월등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회가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4명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이든 간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량 범위내에는 같이 공동으로 이 부분을 고민할 수 있도록 현상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