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문병준 의원 발언

제30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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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의는 12월 10일까지이나 실제 심의일은 5일간이며 1일은 계수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충분한 경험을 되살려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균

신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각균입니다. 98년도 군산시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에서 군산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것으로 예산 규모는 3236억원으로 97 당초예산 보다 17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5.7%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311억원으로 97 당초예산 보다 162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925억원으로 전년대비 1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세출 규모는 생략하고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 안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 내용은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농림수산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세입은 392억 9,300만원 세출은 792억 4,6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세입 338억 9,800만원보다 15.9%가 증가하였고 세출은 767억 2,200만원으로 3.3%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는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 2,311억원의 세입은 17%, 세출은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등 4개 특별회계로서 151억 700만원이고 당초 예산 77억 6,300만원보다 94.6%의 증가를 보였으며 작년 많은 증가 요인은 공단내 유니드유지매입비가 27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내력은 구체적으로 표기되었기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예산 검토 방향은 98년도 군산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기존 경비의 적정 여부와 과목에서 적합 여부등 실무적인 면을 중점 검토하였고 경상적 경비의 과다계상, 유사경비의 중복 계상, 예산의 실효성 유무, 낭비성 예산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예산 검토결과 신규사업은 중기재정계획반영사업과 연계하여 편성되어야 함에도 현안사업중심으로 계상한 점은 가능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에 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몇가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 부터 소관별 총괄 예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과장의 상세한 예산 목별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재정경제국 소관

홍식

전홍식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두상균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때에는 예산서 폐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인식입니다. 세입부터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시장 사용료 8,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용료 2,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중간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95만원, 75만원해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고용촉진훈련비로 7,472만원, 농어민 직업훈련원으로서 1억 3,0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98 근로자 해외시찰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위원님들 세입은 세입대로 일괄 질문을 하고 세출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124페이지 98 근로자 해외시찰 450만원 도비에서 보조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도비 보조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IMF문제 때문에 해외시찰을 자제하자는, 행정이라든지 각 기관 또 국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내려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삭감이 안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지금 현재는 임시 내시가 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것은 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었더라도 확정은 아니다는 얘기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행위원

이것에 대비해서 세출계획도 세워져있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행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원행위원

세입부분에서는 다른 질문 없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세입부분에서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는 인건비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664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665페이지 기관및부서운영비로 2,2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12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666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는 생략하고 운영수당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 480만원계상했습니다. 667페이지 국내여비로 1,4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8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69페이지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비는 생략하고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1,27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00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671페이지 피복비 21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 197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47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672페이지 국내여비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7,530만원 계상했습니다. 690페이지 일반수용비 1,58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691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1,824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692페이지 피복비 16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1,70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693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 1,29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 24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94페이지 국내여비 461만원 계상했습니다. 695페이지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 2,228만원 계상했습니다. 696페이지 기타 보상금 2억 2,422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1,580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697페이지 재산및물품취득비 1,590만원 계상했습니다. 792페이지 반환금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663페이지 수당부터 기타직보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664페이지부터 6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66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좋은 업소 선정 표지판 제작 부착이라는 것은 어떤식의 모델로 계획세우고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표지판을, 예를 들어 값이 싸서 좋은 업소, 맛이 있고 청결, 친절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표지판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가격표까지 넣어서 업소에다 부착해주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권장해서 한번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원행위원

그리고 665페이지 밑에 종합경제정보지 구입했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공무원들 경제 교육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재를 구입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교재 및 프랑카드 제작에서 전년도에는 4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2회만 하는데 4회 했을때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2회로만 하는 것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소비자통신도 4회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금년에 이것을 깍았습니다. 우리는 4회를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만 하라고 해서,

김경구위원

그러면 전번에는 5매이고 이번에는 10매를 했으니까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네요, 그리고 종합경제정보지 구입 2종하고 3종하고는 무엇이 틀립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나라경제나 소비자시대에 이런것이 책자로서 옵니다. 책자로서 구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3종을 보다가 2종으로 보겠다는 것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66페이지부터 667페이지까지,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667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은 지역경제 합동 사무 참석해서 72,500원×2명×3일×4회해서 174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전년도에 보면 72,100원으로 해서 2명이 5일하는 것으로 72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갑자기 1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역경제에 대해서 출장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세항별로 여러 가지 섰습니다만은 이대로 꼭 맞는 것은 아니고 사실 중앙에 교육이 있고 도에서 교육이 있고 이런 교육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된 내용인데 작년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총괄로 따진다면 작년 보다는 11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은 지역경제 활성화 선진지견학해서 사실상 올해는 82,000원×20명×1회해서 164만원했는데 전년도에는 72,100원×20명×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견학이 일인당 1만원꼴 올랐는데 교통비라든가 이런것은 이해가 가는데 합동사무 참석이 갑자기 100만원이 올랐다든가 또 그 밑에 소비자보호 업무추진 신고접수 처리,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활동사항 지도점검 저축실태조사 및 홍보 보면 전년도에는 산출기초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올해는 한 200만원을 소비자보호 업무 추진하고 물가조사 모니터하고 저축실태 조사하고 새로 산출기초를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을것 같은데,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다른 것은 아니고 부기로만 산출기초가 맞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무부나 재경원이나 통계청이나 도청이나 이런데 출장도 자주 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찍어서 딱딱 하기는 복잡해서 이렇게 금액을 나눈 것이지 분류하기가 복잡한 내용입니다.

이래범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비가 어떠한 문제점때문에 지역경제 육성 및 실태조사에서 전년도에는 525만원을 산출했습니다. 올해는 1만원으로 낮추어서 5명이 50일로 해서 250만원 그러면 벌써 반절정도 여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그 다음에 내고장산품 실태조사도 사실상 전년도에는 180만원였는데 120만원으로 많이 삭감을 시켰는데 유득히 지역경제 합동사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선진지하고 그뒤에 산출기초가 없는 3가지 소비자보호 업무추진 이런 것은 작년도에 대비해서 대충 맞추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사실 요구는 이보다 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작년 대비 어느 정도 맞추어놓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래서 예산을 공정성있게 확실하게 세웠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이것 하나만 확실히 집고 넘어갑시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사항 지도점검이라고 했는데 모니터요원들이 계속 다니고 있는데 뒤따라다니면서 뭘 지도한다는 것입니까? 적어도 지도를 할려면 시청에 들어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 교육시키면 되는 것이지 뭐 활동사항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한다는 것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아니,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정확히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이런 것은 충분히 오라고 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사항인데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지도점검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축실태 조사 및 홍보같은 것은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저축활동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태조사하는 것을 홍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하더라도 이제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올리더라도 정말 납득이 가는 것으로 정확히 올려주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면 납득안가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산안 심의를 하는 중이니까 간략하게 답변과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없으시면 669페이지, 예,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간사

저축의 날 유공자 표창을 60명 정도해야 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다 보면은 초등학교 57개중학교 19개, 고등학교 11개 해서 학교가 87개가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나가는 것인데 금년에는 학생들한테 47명밖에 못주었습니다. 근로자 5명, 민간인 5명, 공무원 2명해서 금년에도 59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인당 5만원 상당이 들어갔습니다.

조희삼간사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669페이지 기타보상금중에 좋은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252만원, 물론 좋은업소를 계속 권장한다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만은 이런것들이 잘못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고 일정한 기준이 없는 한 애매합니다. 그래서 좋은 업소라하면 그만큼 시정의 시책을 잘 따라주고 우리시책이 정부 뜻에 호응하는 업소이니까 쓰레기봉투 정도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지양해 버리고 다른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에 작년하고 똑같이 답습해서 할 것이 아니라 금년 정도는 한번 빼보면 어떠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 정부에서는 상수도요금도 지원을 해 주라고 나옵니다. 상수도요금이나 쓰레기봉투나 해서 물가안정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엊그제 12월 1일날 내무부 재경원에서 우리시 그동안의 평가를 해 갔습니다. 할때도 쓰레기봉투를 했냐, 상수도요금을 지원을 했냐 여기에 대해서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깍였습니다. 이것만은 위원님께서 꼭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는 물가관계 평가가 전국에서는 시상권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렇기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 주면 같은 업종끼리 어떠한 분란의 소지가 있고 하니까 만약에 한다면 엄정한 심판에서 해야지 잘못하면 편파적으로 해서 오히려 물의를 일으키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편파적인 것 때문에 없으면 좋겠다는 개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없으시면 670페이지 일반수용비,

이원행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만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70페이지부터 671페이지까지,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급량비에서 불법공산품 및 위조상품 합동단속 급식해서 작년도에는 80만원 섰는데 올 예산에는 36만원이 섰습니다. 상거래질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식대는 전년도에는 96만원인데 이번에는 줄여놓았고 8만원과 36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예산 부서에서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불법공산품 위조단속도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통계청하고 세무서 경찰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윤리위원회 몇군데에서 나오다보면 사실 언제든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이래범위원

급양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조금 올랐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간사

일반수용비에서 공설시장 전기안전검사료를 매월 40만원씩 480만원이 섰는데 꼭 이것을 매월 해야 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 스프링쿨러때문에 안하면 안되게 생겼습니다. 매월 점검을 하여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그것 하지 않으면 망가질 염려도 있고해서,

조희삼간사

격월제로 하면 안전에 지장이 있습니까? 꼭 매월 해야 됩니까? 4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격월제로 하면 안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격월제로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일부 하다가 격월제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검사기관은 어디에다 검사하는 것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안전검사는 격일제로 못하고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의무적입니다. 매월 안할수가 없습니다.

조희삼간사

모든 시장은 매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면 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의무적입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면 안전공사에서 매월 하고 난 다음에 가령 전기누전이나 이런 것으로해서 화재가 발생되면 책임을 집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자세한 것은,

이원행위원

아니, 전기안전검사를 매월 한다는 것은 좀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조희삼간사

잠깐만요, 일반 가정에서는 매월 않고 공설시장은 꼭 해야 되는가 확인해 보시고 적은 검사료가 아닌데 매월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분기별로 할 수 있다면 분기별로 하는 것이 좋고 1년에 4번 정도 하면은 일반적으로 안전검사는 잘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사소한 것이지만 공설시장 점포사용 허가서 인쇄를 하는데 1,500매면 제가 볼때 2년은 쓸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1년에 750점포가 교체가 되어서 허가서를 낼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작년도 인쇄비 가지고 충분히 충당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전년도에는 공설시장 소방시설 안전검사료가 60만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0만원입니다. 그것도 어떤 기초에서 오른것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스프링쿨러는 그전에는 매월 했는데 지금 현재는 격월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씩 1년을 했습니다만은 소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방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매월로 나왔습니다만은 매월로 않고 이것도 격월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격월제로 하는데 사실상 전년도에는 60만원씩 12월로 해서 72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추경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똑같다는 것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채규열위원

말씀을 끝을 맺어야 되는데 어차피 격월제로 할것 같으면 예산 자체를 그만큼 올려버리지 왜 많이 올려서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스프링쿨러라는 것은 여름에는 화재에 큰 지장이 없으니까 격월제뿐 만아니라 겨울에 필요할때 집중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5월부터 8월까지는 않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철에는 줄어들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겨울철에 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분이면 6개월분만 올려버려야지 예산을 많이 올려서 사장되어서 도로 반납되는 삭감되는 예산은 세우지 말고 사실 필요한 만큼 올리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참고합시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공산품 알고 삽시다. 홍보물 제작이 꼭 이렇게 필요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주로 이것은 합동으로 하는데 1년에 분기별로 4번 하지만 그외에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72페이지 국내여비,

채규열위원

국내여비 가운데 다단계 판매 유관기관 단속 여비하고 주유소 주유기 지도단속 여비가 있는데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단속한 것은 있죠,

채규열위원

이것들은 이왕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기름값이 오르고 해서 사재기름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 가진 사람들은 아주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 잘못 주유해서 자동차를 버리는 수도 있는데 각별히, 사실 우리가 더 증액시켜 줄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산 자체가 중요한 사항인데 이만큼밖에 안올라온것은 안타까운 사항인데 이 예산 가지고라도 잘 활용해서 그런 일이 없겠끔 해야 됩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시설비에서 의문이 나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북부노점이 어디인가 모르겠는데 북부노점 지붕 스레트공사에서 380평을 스레트공사를 하는데 어디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구시장에 우풍화확문으로 들어가시면 생선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길로 쭉 저쪽 남부까지 일부 2층높이로서 스레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샙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내 주세요. 왜냐 하면 본 공설시장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반대편이라는 것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 설명-청취불능- 기록중지

이래범위원

지금 현재 380평정도를 완전히 새로 스레트공사를 전체 해 주는 것입니까? 부수로 해 주는 것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일부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다 보수를 해야지 밑에 받침대도 갈아야 할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린것은 스레트공사하는 것만 해도 금년에 1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선 북부만 하라고 예산 부서에서 깍았습니다.

채규열위원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스레트로 하면 밑에 상가가 어둡고 전기를 켜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데 좋은 날에는 관계없이 보고 나쁜날에만 쓸 수 있도록 천막같이 움직이는 이동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스레트같은 것은 막아놓으면 깜깜하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이동하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높이가 2층 높이입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북문있는 쪽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생선상가쪽으로 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것 같던데요, 거기를 스레트로 막아놓으면 깜깜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일본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삼간사

지금 공설시장 입주자 실태조사및 사용료 징수라고 하는 난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상 입주자 실태조사를 해 봤자 지난번 업무보고때 거의 단속할 수가 없다고 변경된 사항을 잘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태 조사하면 뭐합니까? 매년 해 봤던들 그것이 나오지도 않고 사실상 내막을 알고 보면은 자기들끼리 몇천만원씩 권리금을 주고 사고 팔고 한다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전연 모르고 있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입주자 실태조사 하면 뭐합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원행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되는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하여튼 파악을 해서 채규열 부의장님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그것을 양성화시켜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때 어떤 식으로든지 파악을 하셔야겠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괄성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실입주자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90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69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식장 홍보물 제작, 예식장 할 계획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해도 기구는 사야 하고 임대를 해 준다해도 전국적으로 다 돌아보았습니다만은 임대기구를 사줘야 하지 그렇지 않고는 임대할 대상자가 없어서, 사실은 임대할 것으로 보고 사 줄려고,

이원행위원

아니,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예식장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가령 우리가 직영을 할때는 홍보물이 필요하지만 임대를 한다면 우리가 홍보물까지 제작해서 줘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전반적으로 하지 않고는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데 다른데도 예식장 하는데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하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기를 넣어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원행위원

예식장을 직영할 계획입니까? 지난번추경에 예식장 할 의미가 없다고 그 말씀을 이래범 위원님도 여러번 말씀하시던데 사실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식장 하면, 그래서 IMF실태가 현재 도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급병에 걸려서 근로자 소리 하면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거기서 예식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이런 명칭을 바꾸면 몰라도,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이 위원님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든지 금년내로 임대를 해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총하고 몇번 만나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69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하여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위원

종합복지관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발전기 유지비라든지 하는 것은 법적 경비로 근거를 전제로 해서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품셈에 의한 가격입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관 영상음악실 유지비는 방송실 유지비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이런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넣습니다.

두상균위원장

694페이지부터 6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근로자 해외시찰 여비 450만원은 도비로 지원받은 것이죠? 그러면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정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근로자 대표,

이원행위원

그러니까 노조위원장이라든지,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노조위원장입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

697페이지 전년도에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실 비품이 많은 액수인데 이런 문제점들은 종합복지라는 문제때문에 예식이 안됩니다. 시비만 축내지, 좋은 것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예산은 올라왔지만 저는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렇게 느낍니다. 느끼지만 이것을 임대해 줄 경우에는 집기정도는 사서 줘야 운영이 되지 않느냐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근로복지관이라고 하는 예식장 명칭을 바꾸어서라도,

조희삼간사

아니, 임대에 너무 급급해서 쓸데없는 시비를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것을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를 거두어서 운영을 한 사람이랄지 우리가 시비를 많이 들여서 소기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면 말할것도 없지만 거기다 운영한 분도 운영이 잘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대두가 될 것이고 해서 좀더 이 문제는 심각히 깊이있게 생각을 해서 승인을 하도록 해야지 그냥 시설이 놀으니까 사용하게 만들어야 겠다 해서 쓸데없는 시비만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조위원님 그래서 먼저번에도 저희들이,

두상균위원장

알았어요,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92페이지,

이원행위원

696페이지 한번 보일러 노후배관 교체 226만 7천원씩 3세대 680만 1천원 산출근거 해 놓은 것 있죠? 보일러 배관이 전부 방까지,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방까지 배관이 노후된 데가 몇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까지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이원행위원

방까지 전부 하는데 226만 7천원이 들어갑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이외에 약간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희삼간사

몇평짜리 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12.5평입니다.

이래범위원

아니, 전년도에 많이 고치면 고칠것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3세대인데 1세대에 226만 7천원씩 완전히 헐어내버리는 것인가,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참고로 이것도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3세대인데 2세대로 이번에 하기로,

이원행위원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전체 세대가 몇세대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100세대입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1년에 2,3세대는 보일러 전체 배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1년에 한번씩은 고치는가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보일러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갈았습니다. 배관이 일부 노후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물탱크까지 갈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하여튼 전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관리 수칙같은 것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조희삼간사

배관은 대개 아연관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쇠로 된 관입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공업과장 김덕환입니다. 공업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선유도외 8개 도서발전소 전기사용료 2억 3,643만 3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인 일반부담금에서 도서전화사업지방채 이자상환 부담금 1억 1,076만 2천원, 도서사업 결손운영비 한전보조금 13억 6,235만 8천원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위원

선유도외 8개 도서발전소 전기사용료 2억 3,643만 3천원은 도서 주민들한테 받는 돈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도서주민들한테 부과해서 받는 돈입니다.

이원행위원

그것가지고 발전소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금액 책정을 1세대당 16,8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정액이 아니고 이것은 평균가를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경구위원

금년도에 수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금년도 수입은 2억 3,600만원,

김경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같은 것으로 해서 잡았네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 인상 요인이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연료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인상할 요인은 없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인상요인이 없고 운영비를 한전에서 75%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90페이지는 목이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일반부담금,

이원행위원

도서전화사업지방채 이자 부담금 한전보조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도서전화사업지방채 이자상환 부담금이라고 해서 세에서 이자를 시에 납부하는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변동이 없겠네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어서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1,54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6페이지 공공요금제세 558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516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임차료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억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8,34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679페이지 국내여비 1,156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68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33만원 계상했습니다. 구료비 고지대및도서거주 연탄사용 영세민 배달 지원으로서 1,994만 1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연탄수요가 날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1,400만원정도 삭감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 681페이지 시설비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82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683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28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69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36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84페이지 재료비 4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4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시설비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임차료로서 중국 연대시 수출입 상품 교환 참가하고 미국 타코마시 상품전시회 참가 장소로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서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여건으로 해서 우선 미국 타코마시는 경쟁력이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타코마시 2,000만원은 참가를 취소할 계획이니까 이것도 삭감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미국 타코마시하고는 경쟁이 안되기때문에 가능한 우리가 외화도 절약을 하고 지역 경제를 감안해서 참가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국내여비 536만원, 자치단체 출연금 14억,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비로서 중국 연태시하고 국제무역 전시회 참가 보조로서 2,000만원, 미국 타코마시 상품 전시 참가 보조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3,000만원을 삭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689페이지 시설비 중국 연태시 상품 전시장 설치로서 부수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도서발전사업지방채 차입금 이자 8,55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원금 상환으로서 2,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로서 85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터 질의를 받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74페이지부터 6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76페이지,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05 피복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도서발전요원 피복비보면 전년도에는 14,030원으로 해서 4사람 59만원였고 방한복은 44,000원해서 42명 184만 8천원으로 예산이 섰는데 올해보면 작업복도 4만원으로 되어 있고 방한복이 8만 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피복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72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사를 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근거는 예산 편성시 단가기준표에 의해서 편성조치했습니다. 여기는 가격정보지 97년 11월호에서 방한복이 7만 9천원, 근무복이 5만 1,500원으로 정보지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시 기준표가 나왔기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한 것이지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77페이지까지,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677페이지 임차료에 도서발전소 유류운반비인데 유류를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운반을 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유류를 도서별로 유류화물선을 임차해서 그것가지고 전부다 주유를 실고 다닙니다.

이원행위원

그래서 화물선 운반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9개 도서를 전부다 바로 주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전년 대비 100%가 인상되었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인상되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인상요인은 97년도 4월부터 운반이 시작되었고 또 관리도, 방축도 2개 섬이 증설되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니까 97년 4월부터 시작을 했고 관리도, 방축도가 더 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96년이라든지 그전에는 도서발전소 유류 운반을 위한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때는 수협에서 수협선을 운반을 했는데 수협에서는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자기들 운반하기도 바쁘고 여러 가지 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조치한 것입니다.

이원행위원

전년도 기정에 2,700만원 세워진 것은 어떤 식으로 써졌습니까? 대략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수가 안나오면 다음에 구두로라도 계수조정안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피복비나 유류운반비, 그렇지 않아도 나라 경제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 보다도 질좋은 피복비 내지는 유류운반비가 100%나 올랐다는 것은 누가 본다 하더라도 의심할만하고 지금 경제를 살려야 할 판국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고하겠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 운반비는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해서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입찰계약을 하기 때문에,

두상균위원장

돈을 거기에 사장시켜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산출근거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간사

기술적인 것이 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9개 도서에 발전소가 9개소가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삼간사

9개중에서 엔진분사 노즐이라고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엔진분사 노즐은 기름을 분사해서 들어가는 부속품입니다.

조희삼간사

그것이 1년에 한번 정도는 갈아야 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노즐입니다. 이것이 계속 쓰기때문에 자꾸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한번 정도 갈아야 합니다.

조희삼간사

예를 들면 자동차 같으면 엔진에도 이런 노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즐이 경유죠, 상당히 부속품이 비싼데 9개 도서에 5개가 꼭 필요하고 또 에어필터라는 것이 48,000원짜리가 7개 도서에 36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개 도서에 한 5번씩 갈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에어필터는 자주 갈아야 합니다. 그것은 공기 정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발전기나 차같이 쓸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24시간 돌아야 하기 때문에 기계 마모율이,

조희삼간사

에어필터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분사기가 이만큼 필요하는가,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78페이지부터 679페이지까지, 예, 문병준 위원님,

문병준위원

주상변압기가 ㎾수별로 책정이 되었는데 소요되는 것이 어느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명시가 안되어서,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부기가 표시가 안되었는데 주상변압기 10㎾가 3개 있고 20㎾가 3개 있는데 발전소에서 마을로 공급하는데 있어서 변압기가 전부 다 있습니다.

문병준위원

그러니까 ㎾수가 나와있으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몇개 나와야 되는데 부기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원행위원

부기상으로도 10㎾, 20㎾, 30㎾, 40㎾, 50㎾, 75㎾를 공히 3개씩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병준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에 뭣은 몇개를 쓰고 그것이 부기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저도 공감이 가서 같이 동시에 질문을 드립니다. 부기상으로 하니까 표기를 위한 부기로 보아집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주상변압기가 전선주 전력에 따라서 틀린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준위원

자료를 정확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한 도서에 30개정도라면 전선 한달에 3개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도서에 태풍하고 우풍, 벼락같은 것이 많아서 자꾸 휴즈가 나갑니다.

김경구위원

금년도에 몇개나 나갔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금년도에 나간것이 약 30개 나갔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30개 나갔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기상으로 한 도서에 30개 나갔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30개 나갔다는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전체적으로 30개 나갔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270개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기상으로 뭔가 잘못되었네요, 삭감되어야 되겠네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당초에 6개에서 3개가 더 불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불었다고 하더라도 30개밖에 안나갔는데 270개 올라왔지 않습니까? 휴즈가,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것은 도서별로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제가 먼저 회의때 보고 받기를 30개로 받았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과장님,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아까 주상변압기 문제때문에 문병준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전년도에는 5개씩 체크해서 10㎾, 20㎾, 30㎾, 40㎾, 50㎾, 75㎾, 그런데 어떻게 일율적으로 전년도에 5개씩 책정을 했는데 3개가 나간데도 있을 것이고 7개가 나간데도 있을 것이고, 사진도 찍고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80페이지, 681페이지,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68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발전소 엔진및 보조기기 정비해서 연도하고 선유도 2,500만원씩 4기로해서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엔진및 보조기기 정비라고 해서 연도, 선유도하면 앞으로 방축도, 말도, 어청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비가 발전소 엔진을 보조기 정비를 4기를 하는데 1억원이 들어가면은 한전에서는 전혀 보조기 정비 이런 것은 받을수가 없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75% 받습니다.

이래범위원

1억원에서 75% 받고 2,500만원만 시비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운영비를 여기서 75%를 받고 도비가 12.5%가 있고 시비가 12.5%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1억원이라면 1,250만원만 시비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원행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세입 산출근거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한전것 나와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나와서 세입으로 잡아져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한전 운영보조금으로 잡아져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었을때 우리 시비로 1억원이 책정되어서 깜작 놀라는 것입니다.

이원행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1,250만원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12.5%, 도서발전소 건립부터 한전 75%입니다.

이원행위원

개야도 발전소 시설물 보수공사는 우리시비로 들어가는 2,000만원이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5%는 한전부담입니다. 총괄적으로 청구를 합니다.

이원행위원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공익요원이 몇명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공익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4명인데 하나가 제대해서 우선 3명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몇명 있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4명 있었는데 제대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해서 썼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2명으로 했다가 4명으로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공단관리계에서 2명이 활용하고 있고 가스안전계에서 가스점검요원으로서 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가스점검요원을 공익요원으로 점검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보조로 합니다.

김경구위원

보조가 필요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필요합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 없으시면 684페이지,

이래범위원

68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지방산업단지 갑문 보수해서 유니드뒤 자동문 교체해서 1,000만원씩 2개, 지방단지 갑문 보수 2,300만원은 지방산업단지 갑문은 어디하고 유니드 자동문 교체하면 어디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것은 유니드뒤 자동문이 지방산업단지내에 유니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수관문 자동문이 있는데 해일같은 것이 났을때 자동으로 물이 밀려오면 닫히고 또 밑에 물이 없을 때에는 바닥으로 자동으로 나가게 되고 그것이 자동문입니다.

이래범위원

갑문 자동문 교체하고 갑문 보수가 2,300만원이 들어갔는데 문을 2개를 교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전에는 수동식였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자동식도 있고 수동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그전에 할때 전체 자동문으로 하지 않고 왜 자동도 하고 수동도 해 놓았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현재 수동으로 된 2군데를 자동 교체할려고 1,000만원을,

이래범위원

그 2군데만 자동으로 되어 버리면 수동은 없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없습니다. 완전히,

이래범위원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일반수용비중 금년도에 복사기같은 것이 몇회나 고장 났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복사기가 아주 고장이 많이 나더군요, 또 양을 많이 쓰니까 고장 빈도가 많습니다.

김경구위원

많이 고장나기 때문에 20% 물가상승해서 올렸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잔 고장이 오래된 것은,

김경구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다른 부서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일반수용비에 컴퓨터 고장 30만원 넣은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것이 아니라 구입년도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오래된 것은 고장율이 더 많고 신제품은 안들어가고, 구입한지가 95년도에 구입한 것이라 금년도에 4번 고장났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없으시면 68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686페이지,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지방산업단지 공단내 도로 보수공사같은 것은 공업과 소관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현재 대우하고 기아특수강사이에 도로가 하나 났죠, 기아특수강쪽부터 산업대학까지는 지방단지이고 대우자동차부터 저쪽은 국가공단입니다. 한계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국가공단은, 지방산업단지만큼은 시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데 지금 국가공단도 넘어와서 도로는 건설과, 아직 지방공단만큼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기아특수강옆 도로를 포장한다는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아니, 그안에 공단내부 도로입니다. 간선도로, 거기가 아주 중형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요철이 심합니다.

김경구위원

금년도에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금년도에 해도 계속 다니니까 내년도에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김경구위원

금년도에 8억 9,0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것은 대우하고 기아특수강사이에 도로를 낸 것이고 신설 도로이고 여기는 공단내 간선도로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기상으로 지방산업단지도로 요철지역 보수공사하면 요철이 안나면 안하고 나면 하는 것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요철이 해마다 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부기표기를 상세하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밑에 산업단지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것은 공단 제일 뒷편 한국유리뒤에 침수가 자주 됩니다. 자주 되기 때문에 그앞을 준설하고 또 간선도로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준설비로서 하수가 전부다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준설은 뭘로 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인력으로 합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 없으시면 687페이지,

이원행위원

운영수당에 융자심의회가 5분인데 누구 누구 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융자심의위원이 총 7분인데 공무원 2명빼고 5분중에서 사회산업위원장님이 들어가시고 전북은행장 신용보증기금 또 한국은행 출장소장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이원행위원

회의 수당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4회 정도 갖고 회의 수당 주면 받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잘 받아갑니다. 자료하고 해서 미리 나누어드립니다.

김경구위원

시설부대비에 보면 서수 농공단지 외각배수로 수해복구공사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수해 났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금년도에 수해났는데 이제까지 수해복구 예산 풀도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수해난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내년도에 하겠다고 올라온 것입니까? 과장님 잘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농공단지에 외곽에 수해나서 배수로가 무너진것을 여태까지 놓아두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확실히 이야기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농공단지에 수해가 나서 배수로가 전부 다 무너지고 한 것을 여태까지 방치해 놓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병준위원

그 관계를 제가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농공단지 외 지역인데 바로 옆입니다. 과장님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안물어볼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이 95년도 수해나서 복구한 데죠? 그 자리가 수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 회기중에 물어볼려고 하다가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안물어보았는데 이미 김경구 위원께서 문의가 되었기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업자하고 물어본 일이 없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부실공사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테라코타라는 벽돌공장이 거기에 수로를 막아서 무너졌는데 그 회사한테 변상조치를 할려고 했는데 부도가 나버렸기때문에 도저히 시에서 해줄수밖에 없다 판정되서 올렸습니다.

김경구위원

왜 거기를 막았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 회사가 운영이 잘 안되어서 벽돌만 쌓아놓았어요, 판매가 안되니까, 빈터에다,

두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688페이지부터 691페이지까지,

조희삼간사

중국 연태시 상품전시회에 참가를 해서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과장님이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상당한 액수를,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거기에 참가하는 비에 대해서는 실적은 미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무역에 대한 노하우도 업체에다 심어주고 또 우리상품이 국내에만 있어봤자 외부 경쟁력을 실감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외국 나가서 같이 보고 느끼고해서 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 차원도 있고 수출에 대한 노하우도 양성하고 이런 간접적인 효과를 거두어서 앞으로 수출하는데 기초를 삼고자 합니다.

조희삼간사

금년도 연태시에 이런 유형의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금년도에 투입된 것이 4,500만원 정도,

조희삼간사

내년도에는 8,000만원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시설비는 중국 연태시 상품전시장은 국내에서 합니다. 중국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전시장 설치비입니다.

조희삼간사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과장님, 지금 연태시에 가는 것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중국연태시 국제무역 전시회 참가보조가 2,000만원 그 다음에 중국연태시 상품전시장 설치 4,000만원 그 다음에 중국 연태시 수출입 상품교역 참가 전시장소 2,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전년도에 보면은 사실상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중소기업체 해외시장개척 국제무역전시회 참가보조해서 2,000만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해외시장을 한다면 중국에다 우리시는 전시참가보조라고 해서 전체 다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해도 연태시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너무나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타코마시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타코마시를 취소를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아는데 작년도도 실시를 했고 올해도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한다 과연 작년도에 상품전시장 해서 매출이 많이 있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작년도에는 성산농공단지에 있는 CCTV가 계약이 되었고 또 그당시 기간내 계약보다는 독일같은 데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성산농공단지에서 물품이 오다가 떨어져서 계속 갑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현재 부엌가구 장식품같은 것 서수농공단지에서 계속 북경하고 사무실까지,

이래범위원

그리고 큰 실적은 없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크나큰 실적은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790페이지와 79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세입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는 오후에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공업과장 김덕환입니다. 857페이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28억 1,62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235만원 예금 발생이자 65만원 공단내 공유재산 매각수입 27억 6,43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3,536만원, 도로점용 452만원, 공단 청사부지 임대 52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861페이지 공단조성 세출예산으로서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및사업계획양식등 인쇄비 234만 5천원, 공단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으로 20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6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350만원, 재료비 486만원, 국내여비 204만원 계상했습니다. 863페이지 지방 공단 유니드 부지내 국유재산 매입비로 21억 6,432만 8천원과 수수료 22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두상균위원장

8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공단내 공유재산 매각 수입했는데 매각 수입이 된 것입니까? 앞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것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금년도에는 매각공고를 안내놨던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금년에는 안내놨던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내년도에는 가능하다, 공단내 공유재산 매각 수입하면 27억 6,432만 8천원인데 이것이 몇평방미터인가 이런 것도 없이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때 예를 들어서 100평방미터면 수입예산을 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세입을 많이 잡았나 적게 잡았나를 알 수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것은 면적이 11,361평입니다. 평당 24만원 정도,

김경구위원

예금 발생 이자 타 은행분 이것은 뭡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금 발생 이자입니다.

김경구위원

금년도에 발생되었던 것을 여기에 다 넣은 것입니까? 앞으로 예상해서,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얼마를 예금하는데 15만원입니까? 이런것 할려면 얼마 정도 예치했을 것이다해서 잡아야지 적당히 세입으로 잡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현재 잔액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도로변경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김경구위원

현재 4,000만원이 예금이 들어있는데 15만원 이자 발생할 것으로 되어 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861페이지에서 86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병준 위원님,

문병준위원

862페이지 재료비에 지방산업단지 가로환경및 정비 침수지역 준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지역을 어떻게 정비하고 준설하겠다는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방산업단지라는 것은 가로환경하고 침수지역을 준설하는데 잡초 제거 인원이 약 60일동안 하는 것으로 360만원이고 하수준설이 5명으로서 158만 4천원입니다.

문병준위원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하수구가 흄관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유관도 있고 흄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훔관같으면 사람이 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중간중간 집수정만 하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26,400원 받고 일합니까? 정부 노임단가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것이 정부노임단가로 하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정부 노임단가로 했기 때문에 숫자를 5명으로 늘려서 할려고 하는군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래범위원

09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산업단지내 가로등 전구 및 안정기 교체가 5만원씩해서 50등 250만원, 점멸기 유니드 교체가 5만원씩 20등 100만원 그런데 전년도와 똑같게 해야 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자꾸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전년도 예산안도 5만원에 50등 유니드 교체도 5만원에 20등 똑같이 올해도 올라왔는데 전체 가로등 전구 및 안정기교체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는 것은,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가로등이 사실은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늘었으면 시설장비유지비를 많이 올린다든가 해야지 올 예산안하고 내년 예산안하고 똑같이 되니,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금년도에 설치한 것은 내년도까지 크게 파손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작년도하고 맞추었습니다. 더 올리는 것 보다는 현 수준에서 할 수 있을것 같아서,

이래범위원

지금 현재까지 가로등 전구 및 안정기 교체하고 유니드 교체한 것이 데이타가 나와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데이타가 나와있습니다.

이래범위원

몇개 몇개 나와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자세한 숫자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863페이지 공단내 유니드부지 국유재산 매입이 27억 6,432만 8천원인데 어디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국유재산은 유니드 저목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유니드 울타리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드에 매각할려고 공유재산 매각승인을 내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거기서 현지를 오후에 나갑니다. 이것이 평당 약 24만원정도로 그것을 사서 세입으로 잡고 매각을 했을때 실질적으로 시 수입은 6억원정도, 70%는 국가에 납부하고 10%는 도에 납부하고 우리시 수입은 실질적으로는 20%밖에,

이래범위원

매입을 하면은 차액이 우리시에 이득이 있다는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제가 보더라도 평당 24만원꼴인데, 375만 5,880㎡이니까 거의 11,000평인데 국유재산을 매입해서 이것을,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우리가 공시지가로 사서 감정가로 팝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20%를 취득하고 그러면 약 6억원 정도 시 수입이,

이래범위원

그러면 공단내 유니드 부지가 국유재산 매입해서 산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유니드에서 산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매각이 안되고 시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유니드한테 매각 처분한다는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래서 그 이득금이 6억원정도 난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감정가격도 좀더 올리고 우리가 20% 수익도 있고 하니까,

이래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무위원회에 올라와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아침에 상정해서 오후에 현지에 가서 브리핑 듣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공단내 유니드에서 100%매입하겠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없으시면 옥구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915페이지 옥구농공단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52억 5,845만 7천원으로 그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분양융자금 이자수입 3억 3,037만 8천원, 예금 발생이자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6페이지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 재분양 매각수입 5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00만원, 농공단지 분양대 원금 회수 수입 41억원과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1억 94만 7천원, 융자금 이자수입 1억 5,493만 2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919페이지 세출예산 융자금 상환고지서 인쇄비 77만 1천원과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고지 등기 우편료등 391만 2천원을 공공요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관리를 위하여 300만원과 농공단지 유지관리 및지도를 위하여 출장여비 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1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이자로서 지방채 증권이자 상환금으로서 2억 9,900만원, 지방채 증권이자 상환 1억 7,250만원, 재정중기자금 이자 상환금 7,092만원과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금 지방채 증권 원금 상환금 4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는 4억 5,351만 4천원과 입주계약 해지업체 토지매각대 반환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옥구농공단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두상균위원장

9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916페이지 없으시면 919페이지 없으시면 920페이지,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 30등 연간이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가로등이 몇개나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옥구농공단지 가로등이 현재 32등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32등인데 30등을 보수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여유있게 해 놓아야 자주 고장이 나거든요,

두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921페이지까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927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농공단지 분양 이자수입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이자수입 2,810만 5천원, 예금 발생이자 10만원, 928페이지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약업체 재분양 매각수입 8,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3,800만원, 농공단지 분양대 원금 회수수입하고 오폐수처리장 원금 회수수입해서 7,300만원, 다음은 세출로서 931페이지 일반수용비 10만원, 융자금 상환고지서 유인 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만 9천원, 다음은 93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국내여비 264만원, 기타국내차입금이자하고 농공단지분양대금 이자상환이 1,657만 2천원, 다음은 933페이지 기타국내차입금상환 1억 4,300만원, 예비비 1억 1,100만원, 934페이지 반환금 5,000만원, 이상으로서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보고 드렸습니다.

두상균위원장

92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오폐수처리장 융자금이 금년도에 더 해준데가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융자금은 해준데는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금년에는 많이 불어났네요, 융자금 이자가 %가 어떻게 됩니까? 똑 같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내년도에 더 받고 하는 것은 없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자는 상환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오폐수처리장 융자해준데는 없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없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7,862만 2,900원인데 이번에는 8,067만 850원이면 전년도에 이것 잘못 올라온것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융자금 이자는 7%인데,

김경구위원

아니, 융자는 7%인데 원금이 금년에 해준것이 없다면 금년에 더 많이 해준것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융자가,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거기에서 신규가 아니라 부도난 업체 대체해서 다시 한 데는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 했다, 저렇게 이야기 했다 하면 안됩니다. 해준데 없다고 했다가 또 부도나서 재분양해줬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아니, 신규는 없고 대체한 데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해주면 해주는 거예요, 대체하던 어쩌던 신규든 뭐든 해주면 해준 것인데 그것을 해 줬다, 어디 해 줬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현재 국제 엔지니어링하고,

김경구위원

얼마,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국제 엔지니어링하고 또 어디 해 줬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나가고 다음에 자료좀 주세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종영위원

자료도 자료지만 융자금을 대체했다면서요, 신규는 없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이종영위원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대체했을 것 아닙니까? 전업체것을 후임업체가 융자금액이 왜 늘었냐 그 부분을 해명을 해주셔야지,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융자금이 늘은 것은 무엇때문에 늘었냐면 업체가 부도나서 그간에 안낸것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없어져버리고 다시 새로 계약한 것 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부도가 나버렸기때문에, A라는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난 것은 상환능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업체한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원점으로 다시 계약을 합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부도업체한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부도업체는 그냥 처리않고 이미 손실금,

김경구위원

그러면 원금이 손실금 처리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새로운 업체한테, 그 액수가 신규로 다시 계약을 하게 되니까,

이종영위원

그러면 전에 대출해줬던데는 손비처리하고 당해년도에 바로 손비처리가 됩니까? 부도나면,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부도나면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손처리 되어야 하죠,

이종영위원

무슨 이야기 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부과가 1억원이 되어서 남아있다면 이것은 부도나버렸기 때문에 감액처리해 버리고 새로운 업체한테 다시 부과를 합니다.

김경구위원

얼마를,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 사람들이 그동안 낸 것이 있기 때문에 낸 것은 인정이 되고 새로 처음에 입주한 것으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이종영위원

입주한 것으로 하더라도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융자금 액수가 늘어난 것을 작년도 부도업체는 과장님 말씀대로 손비처리를 하고 새로 신규업자한테 융자를 해주더라도 그 금액은 같을 것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금액은 같죠,

이종영위원

그렇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A라는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총액이 1억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4,000만원을 상환했을때 남은 6,000만원은 부도해약처리 해버리고 다시 1억원을 신규 처리하기 때문에 좀 불어납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6,000만원을 신규처리 했다면 그 부분이 세출에 들어갑니까? 그 재원은 어디에서 해서 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다시 떠않는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약을 하니까 올라가죠,

이종영위원

융자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세출부분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것은 이미 조성당시에 투자가 되었기때문에,

이종영위원

액수만 서류상으로 암담을 한다는 말씀이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일단은 늘어나기는 늘어납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니까 왜 늘어나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1억원을 할때 이중에서 그 사람들이 상환한 것이 4,000만원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실지로 ― 6,000만원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신규로 다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1억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1억 4,000만원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어난다고 봐야죠,

이종영위원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직원이 누구입니까? 융자금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호종

황호종공단관리계장

액수가 조금씩 높아갑니다. 우리가 융자금을 농협에서 융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자를 은행에 값아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액수가 더 많아지죠,

이종영위원

예를 들면 늘어나는 이유가 이자분이 늘어나는 것이지,

호종

황호종공단관리계장

그렇죠,

이종영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 엉뚱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이 왜 작년도에는 7,862만 2,900원였는데 금년에는 8,067만원이냐 이 액수가 늘어난 것을 설명을 해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도난 업체 이자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이자분이 누적 되어서 늘어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답이 되는 것이지,

김경구위원

과장님은 시설비를 올려서 예를 들면 4,000만원을 값았으면 4,000만원 붙여서 부과해서 한다고 하니까 부기상 안맞는 것입니다. 부기상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두상균위원장

이해가 되었으면 다행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우리가 엊그제 시정질문에서 예비비 문제가 대두가 되었죠, 그런데 농공단지에 예비비가 필요는 하겠지만 전년도에 보면 옥구농공단지가 예산안에 보면 3억 3,124만 4천원인데 올해는 4억 5,351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비비가 1억 2,2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933페이지를 보면은 성산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5,831만 6천원인데 올 예산에는 1억 1,139만 6천원 해서 4,693만원이 감되었는데 그뒤에 서수농공단지보면은 전년도는 4억 4,006만 5천원인데 올해는 5억 3,091만 3천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증감된 것이 9,084만 8천원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이렇게 늘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아닙니다. 예비비를 세입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세출을 뺀 잔액을 계상을 맞추기위해서 계상했는데 현재 잔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넣기때문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잔액이 남아서 예비비에 넣은 것이 아니고 부족해서,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아니, 세입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세출이 적을 때에 예비비로 되는 것이지,

이래범위원

세입이 많으면 예비비가 줄어드는데 세출이 많으니까 예비비로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김경구위원

세입이 많고 세출이 적었을때 남는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러니까 세입이 1만원일때 그중에서 세출이 4,000원뿐이 안될때 6,000원이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세입세출 부족분을 맞춘 것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931페이지, 없으시면 932페이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앞으로 농공단지 시설장비유지비라고해서 가로등보면 가로등이 현재 몇개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가로등 해서 남는 것 없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약간 남았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시설비를 예산 요구를 하면 예산 집행이 되면 한번이라도 금액이 남아서 이월시킨적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시설비는 설계 입찰 차액같은 것이 남아서 이월시키죠,

이덕영위원

그것말고 가로등같은 것 보안등같은 것 있는데로 다 쓰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지 절대 그 예산을 있다고해서 막 쓰지는 않습니다.

이덕영위원

시설비는 모르는데 시설비같으면 입찰하고 공고도 하고 그러는데 보수비는 보수했나 안했나,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안했다고 써요,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93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933페이지 934페이지 질문사항 없으시면 다음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939페이지 서수농공단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으로는 18억 582만 8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공공요금이자수입이 1,000만원, 농공단지 분양융자금 이자수입이 1억 8,100만원, 예금발생이자가 10만원, 940페이지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 재분양 매각수입이 4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1,300만원, 농공단지 분양대 원금 회수수입이 6억 2,100만원, 941페이지 같습니다. 다음 세출로서 945페이지 일반수용비 23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 946페이지 국내여비 336만원,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1억 8,100만원, 947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이 7억 8,500만원, 예비비 5억 3,000만원, 반환금 3억원, 이상으로서 서수농공단지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두상균위원장

93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940페이지에서 941페이지까지, 예, 이종영 위원님,

이종영위원

94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3억 1,300만원인데 그 내력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치금이 2억 1,100만원, 현금이 8,300만원입니다.

이종영위원

뭘로 가지고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금은 CD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현금,

이종영위원

CD로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2억 1,000만원,

이종영위원

기간이 얼마짜리 입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기간이 예상해서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 대부분 원금 상환을 예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종영위원

그리고 또,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예금되어 있는 상태,

이종영위원

8,300만원하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예.

이종영위원

그러면 2,000만원은 뭘로 가지고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융자금 부과해서 계속 세입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융자금 부과해서 징수안된 부분,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예.

이종영위원

가라 세입이군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이종영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얼마라고요, 1,000만원,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1,000만원인데 내년에 상환할 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래서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CD로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2억 1,100만원, 현금을 8,300만원, 3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이자수입을 올려야 할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자수입을 어떻게 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원금상환을 바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종영위원

원금 상환을 하더라도 일반예금에 넣어놓아서 그것이 수시로 인출이 되었을 때는 이자수입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서 CD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CD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이자가 얼마인데, 이것 잘되었습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지금 운영에는 저희가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운영은 적절히 하고 있는데 이자가 CD는 정확히 나와져야지,

이종영위원

의회에서 세출부분을 주로 보고 세입은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출부분을 더 써야 할때는 가라세입으로 몽땅 잡아서 예산 편성해버리고 다음 추경에 쓴다든지 군산시에 이런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산 편성부서에서는 자금이 없어서 예산 편성을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이 돈을 안내놓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산을 잘못해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렇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이종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예산 잘못해서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자발생이 조금 덜 되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히 맞출수는 없고,

김경구위원

CD로 가지고 있으면 정확하죠, 다른 것은 몰라도,

이종영위원

자꾸 이야기를 더 하게 만드는데 CD 6개월짜리 하면 담당 공무원 이자 얼마 붙습니까?

호종

황호종공단관리계장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돈이 2억원이 있다면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값아나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CD를 그 기간에 맞추어서,

이종영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8,300만원은 일반 통장에 들어있을 것이고 CD 6개월, 1년짜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예치 가능한 언제 값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부터 7월에 값는다면 6개월짜리를 넣을 것이고 12월에 넣는다면 1년짜리를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금이 나오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예,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죠,

이종영위원

그런데 왜 예금이자를 1,000만원 넣어놓았느냐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이것이 원금 융자금이 안불고 할때는 정기예금을 해약해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답답하네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세입을 하나 잡을 필요가 없죠,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아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청 사업부서에 거의 보면 이렇게해서 여유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안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부서에서는 자금 부족해서 항상 쩔쩔 매고 실질적인 군산 시청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보면 자금 여유가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덕환

김덕환공업과장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단지별로,

이종영위원

그렇죠, 다른데 못쓰고 농공단지는 특별회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어떤데는 많고 그런 것은 압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98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1억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실지로는 1,3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부담금란에 토지형질변경준공및건축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토지형질변경준공 개발부담금이 7,344만원 건축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추진에 따른 국비 보조금 8,43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세입 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두상균위원장

88페이지 지적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9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행위원

110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다는 말이죠?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2,18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1,81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관서당경비 2,3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1억 6,65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개별지가 조사에 따른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및지가현황도 수정입출력 경비등 기타 민원서류발급에 필요한 재서식인쇄비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2,3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 16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6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항온 항습기 공기청정기등 관리 유지비로 1,06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개별지가 전산화에 따른 인부임, 토지기록 전산화에 따른 인부임등해서 1억 2,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68페이지 여비 2,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69페이지는 넘어가시고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2,616만원, 부서운영추진비 280만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684만원, 복비후생비에 있어서 정액급식비 1,920만원, 교통비 2,400만원, 그다음에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 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학술용역비 방금 말씀드린 국고보조금에 의한 지적도 전산화에 따른 데이타 베이스 구축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적도면 전산화장비에 필요한 2,43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 전산발급 프로그램 및 지가 운영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용 냉온수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는 토지민원종합정보화시스템 구입비로 1억 1,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73페이지는 넘어가시고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두상균위원장

562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563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566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부터 568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570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

이원행위원

학술용역비로 지적도면 DB망 구축비라고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적도를 전산화 작업하는데 데이타방식이라고 해서 모든 토지경계선을 수치화하는데 좌표로 등록하는 작업입니다.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은 572페이지, 57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원행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토지민원행정 종합시스템 구입 1억 1,796만원인데 이런 식으로 종합시스템으로 하면 완벽해집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현재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우선 전산화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는 것입니다. 일단은 한번 갖추어지게 되는데 앞으로는 투자가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료는 전부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자료들이 어떤 정책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적인 수치를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용어로는 이매지방식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건축물 대장같은 것은 택스트방식을 채택해야 완벽해지고 지적도는 아까 말씀대로 데이타방식을 써야 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적다보니까 본래는 3억 2,000만원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손질을 하다보니까 배정이 적어서 우선 최소한 할 수 있는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청내에서 어느 실과소든지 청내 랩망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단말기하고 필요한 약간의 시설만 갖추면 자료도 공용할 수 있고 또 읍면동에도 자료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체제, 말하자면 은행이 준비됩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예산 부서에 3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물론 우리가 관여할바는 아닌데 1억 1,900만원을 했다면 예를 들면 잘 몰라서 그런데 컴퓨터를 요즘같으면 586을 살려고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286를 산다든지 이런 규모가 축소되는 것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시스템면에서는 규모를 축소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매인카드를 18기가정도 써야 되는데 3기가정도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용량이 적어서 처리를 못하거든요, 이런 것은 제대로 구입을 해 주고 들어가있는 자료의 품질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품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안건 나.사회환경국 소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성문용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성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두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금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저희 업무에 평소에도 심심한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두상균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선섭입니다. 존경하는 두상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사회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순서는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말씀드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교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해서 10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총 세입은 51억 4,86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비, 국비 포함해서 총 세입비를 51억 4,864만원으로 편성되어서 작년에 57억 832만 6천원보다 약 5억 5,900만원이 감소되어서 9.8%가 감소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도비 세입입니다. 의료비 지원 자녀 교육비 중증장애 생계보조수당 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장애인 복지관 건립 시설보호비 부랑인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까지 세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세입이 도비가 6억 3,638만 3천원을 내용중에 세입부분에 들어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상균위원장

세입부분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세출부분 476페이지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은 83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작년에 비해서 약 3억 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으로 인해서 3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의 원인은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장애자 복지관 건립 11억 7,000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1억 700만원이 포함되어서 3억 1,800만원가량 증액 원인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476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정액수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일반수용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일날 행사로서 전체 프랑카드라든가 모든 행사비로서 금년에 2,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히 추석절에 위문품 운송 양곡대라든지 그다음에 헌화용 꽃이라든지 주로 현충일 행사의 일반수용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특별히 무공수훈자 문패 제작으로 234만원 계상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478페이지중에 장애인 민원센타 운영 제증명 수수료가 200만원이 있는데 200만원은 사실은 삭감해도 관계가 없는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장애인들한테 무료로 하도록 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478페이지 장애인 수첩제작이 매년 하는 것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것은 장애인들이 발생하면 수첩을 발행해줘야 하기 때문에 수첩 발생이 장애인들이 생기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대충 연간 몇분이나 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미등록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려고 요즘은 자꾸 신고가 되어서,

이덕영위원

불행한 일이네요, 500매 정도 제작한다면,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이덕영위원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479페이지 현충일 행사관계로 각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가 696만원으로 운영수당과 맹인점자 교육 강사료라든가 맹인 보행 교육 강사료라든가 이웃돕기심의수당 그다음에 현충일 행사 특근 장애인 각종행사 준비 특근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특근해서 69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급양비 13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군경묘지 제초기 유류대라든지 군묘지 합동 담장 도색이라든가 수목 제거라든가 교체를 해야 할 금년에 발생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485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군경묘지 관리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수목전지 인부료가 들어있고 지금 우리가 은파유원지에 8.15광복탑 독립유공자 탑이 있고 기념탑이 월명체육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라든가 재료비로 해서 제초작업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농기구를 구입하는데 특별히 청소도구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20만원 계상이 되었고 수목 병충해 농약 방제를 하는데 우리가 산림공원과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수목이 안맞아서 가로수하고 다르다해서 별도로 약을 사준 일이 금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품대로 농약구입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재료비 군경합동묘지 수목 병충해 방제 농약 구입, 농약 구입하면 방제는 누가 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차는 산림공원과 차를 빌려서 씁니다.

이덕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479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485만 1천원, 재료비가 1,023만 9천원인데 전년도치는 전혀 안올라왔네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전년도에도 시설장비유지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범위원

전년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243만 3천원인데,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이번에는 수목 교체가 있어서 돈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래범위원

재료비보면 전년도에는 1,067만원인데,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작년도보다 재료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시설장비유지비는 나무를 다섯그루 50만원짜리 구입한다고 했는데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목구입으로 해서 구입비가 들어서 올랐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국내여비,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국내여비는 예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거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 다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48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82페이지 일반보상금 관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현충일 참석 합창단 고적대가 여고 학생들을 해서 거기에 보이스카웃 아이들을 동원해서 하는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 현충일 국가유공자 유족 참석 보상인데 이분들한테 교통비를 1만원씩 주는 보상이고 호국보훈의 달 모범유공자 및 유족 시상금이 있고 독립유공자 유족 및 참석 보상이 3.1절, 광복절 있고 모범장애인 표창 시상금 그 다음에 장애인 각종 참가 지원비로 해서 1,8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4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기타보상금에 의열시민 장의비가 있는데 이번에 별도로4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시민을 위해서 장열하게 돌아가신 분이 생기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장례비를 주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시찰이 이번에 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예산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 업무가 사실 읍면동 직원들이 욕봅니다. 그런데 1년에 전체 책정이 끝나고 나면 사회복지 하나의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회복지 업무를 다 봅니다. 가정복지 업무 노인복지 업무까지 다 보기 때문에 노고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민간실비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이래범위원

충분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실비로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48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장애인 각종행사 참가 지원하고 480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장애인 각종행사 참가 인솔하고 구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의 여비 산정해서 계산이 된 것이고 장애인들에게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비 기준을 산출하기 위해서 작년 행사에 3명이 인솔한다고 해서 날짜를 계산하기 위한 산출기초이기때문에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관내 행사가 몇번이고 관외 행사가 몇번인지 아십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관외 행사가 1년에 5번쯤 있습니다. 급기훈련이라든지 청각, 맹인, 서울 행사 전주, 임실, 남원,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금년에 장애자 행사를 군산에서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다른데서 합니다. 그래서,

이덕영위원

대체적으로 한번 참가하는데 몇분이나 갑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지금 맹인은 맹인대로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대로 또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인대로 다 틀리기 때문에 지제장애인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은 50명정도 100명정도해서 버스 2대, 1대해서 참석을 합니다.

이덕영위원

계수가 10,000원×3명×6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물어보았습니다.

김선

김선사회과장

산출기초로서,

김경구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현충일날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석보상이라고 했는데 유족들 오면 돈 10,000원씩 줍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전에는 빵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교통비로 각 유족단체들한테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해서 그 숫자대로 돈을 드립니다.

김경구위원

유족들한테 단체에 주는 돈이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숫자대로 보상을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제가 참석했는데 숫자가 많이 참석을 하지 않았던데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100% 참석은 않는데,

김경구위원

금년도에 1,240명으로 해서 지급 다 했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지급 100% 다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사람이 몇명 안왔더군요, 안와도 받는 것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사실은 원호의달이라고 해서 국가유공자들한테 어려운 사람들이고 해서 나이들고 해서 못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를 통해서 전체 다 지급을 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래서 읍면동에서 지급을 합니다. 가서 도장을 직접 받고,

김경구위원

그런데 참석보상이라고 했는데 참석보상이면 참석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그런 우리 시비가 낭비되지 않는 것으로 써져야 되지 않겠느냐,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런데 나온다고 하고 못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명단을 일단 각 단체에서 받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읍면동에 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단체에다 넣으면 단체에서 유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아니, 단체에다 안줍니다. 읍면동에 줍니다.

김경구위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기타보상금에서 의열시민 장의비 금년에 있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없었습니다.

김경구위원

없는데 앞으로 감안해서,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것은 안쓰면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48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의료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국비 도비로 해서 1,795만 9천원 편성이 되었고 일반보상금도 국비, 도비, 시비 편성해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해서 장애인 자녀교육비 보장구 교부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해서 1억 8,883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도비와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484페이지 장애자재가복지센타도 마찬가지로 도비 시비포함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장애인 복지관 시비 부족분 11억 7,411만 8천원을 세웠는데 시설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당초 국비가 내려올때 2억 7,900만원이 내려와서 380평을 지으라고 지시가 떨어졌는데 남원시가 600평을 짓는데 군산시 장애인수가 훨씬 많고 군산시가 30만 인구인데 그럴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600평을 요구를 했더니 거기서 2억 7,000만원해서 5억 2,900만원이 국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족분으로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장애인이 요구하는 대로 안되어서 755평은 이미 땅은 확보되고 해서 우리가 760평의 건물을 짓다보니까 실지로 부족분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군산에서 장애자의 복지센타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라든가 해서 내년 11월중에 준공예정으로 내일모레 기공을 합니다.

두상균위원장

48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다음 48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조리사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등 도비로 288만원이 되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민간이전인데 장애인 자활교육비 보조로서 장애인 복지관, 지체장애인 협회, 장애인 부모회, 시각 장애인 협회, 청각 장애인 협회해서 인원수로 해서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장애인의날 행사 지원 작년에도 500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은 금년에도 500만원 했습니다. 복지관 정화조 청소라든가 복지관 운영비 보조, 인건비, 운영비 그 다음에 장애단체 보조, 지체, 맹아, 농아, 부모회 그다음에 장애단체 지원 행사해서 240만원 편성해서 7,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액단체가 국가유공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해서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운영비 세웠습니다.

이래범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작년에 보면 정액보조로 해서 국가유공단체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해서 600만원씩 2,400만원인데 그것은,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것은 하반기 추경에 세워서 더 줬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어서 설명하세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 다음에 486페이지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경합동묘지 안장 비석 제작입니다. 금년에도 한 5기인가 해서 주로 상이군경들이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손들이 와서 군경묘지 안착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석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횡단보도 턱낮추기는 금년에도 3,000만원을 세워서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또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독립유공자 김홍렬 선생 묘역 정화사업으로 3,900만원을 세웠는데,

두상균위원장

48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독립유공자 묘역이 몇개나 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14분이 독립유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13분은 다 했는데 김홍렬선생님만 안해서 예산이 선 것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묘비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김경구위원

아니, 13분은 시에서 돈 들여서 다 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했고 이분은 특별히 옥구군에 있을 때 부터 미진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한 성역화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성역화라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특별히 이분에 78세되는 자손이 있습니다. 다리도 편치않으신 분이 기히 정부 합동민원실이라든가 군산시에도 냈고 옥구군에 있을 때도 1994년에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하다가 중단이 되었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96년도에 우리가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도 하다가 층계가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말았는데 금년에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만은 꼭 그분이 독립유공자라고 하기에 앞서 기타 자손들이 요구한데는 금년에도 4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전업풍 애국장과 전수환씨 이분들에 대한 석축 둘레석 상석을 시정과에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분이 혼자라면 모르겠는데 14분이나 되는데 이분한테만 막대한 예산을 주니까 자손들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어도 약 4,000여만원이라는 돈을 할려면 그동안에 사회산업위원들한테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현장이라도 갔다온다든지 이런,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묘지를 손을 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본인들이 둘레석이라든가 자기 자손묘를 손을 안댈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재검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시설비에 장애인 횡단보도 턱낮추기 및 유도바닥설치 몇년도부터 하신 것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것은 금년도분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연간 %로 합니까? 30군데면 다 끝난 것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지금 자꾸 외각지역이 발생되고 해서 금년도에도 30군데를 했습니다만은 또 30군데,

이덕영위원

용역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용역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설계를 현장가서 하지 않고 임의대로 지적도 보고해서 설계가 잘못 되어서 공사를 다시 재발주하는 현상은 없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없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결혼회관 앞하고 해양파출소앞이 아스콘을 많이 깔아서 하수구가 얕았습니다. 가서 턱을 낮추었는데 도리어 기차가 가지 못하게 턱이 높아서 철판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487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저소득 주민보호 도비, 국비 지원에서 인건비 세웠고 경상적 일반수용비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인쇄하고 저소득 자녀 장학증서인쇄 그다음에 자활복지기금 관리 서식 인쇄해서 1,560만원을 세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그 다음 488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급양비와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준거택 보호비 지원한 것은 특수시책으로 금년에도 했습니다만은 1억 4,000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금년에는 1억 2,9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법적으로 지원을 못할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래범위원

생계곤란 불우가정 구호가 전년도는 300가구인데 예산안에는 450가구이군요, 그런데 구호에서 작년에는 30만원씩인데 이번에는 20만원씩으로 되어 있네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작년에도 30만원도 있고,

이래범위원

가구수가 많습니까? 올해,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많은 사람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실지로 그렇게 예산을,

이래범위원

작년도 예산안이나 거의 액수는 똑같은데 9,000만원,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왜 인원이 늘어났냐면 준거택가구를 5,000만원 예산을 작년에 세웠는데 3,900만원을 세우다 보니까 그 인원수가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더 추가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준거택보호하고 생계곤란자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자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대상자중에 자활보호대상자는 준거택입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거택보호자도 아닌 사람중에서 해당이 안된 사람을 생계곤란자로 잡고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이덕영위원

장애인들은 어떻게 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영세민 장애인들은 별도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되었든 뭣이 되었든 법적으로 해당이 안되어도 어렵다고 인지가 되는 사람은 읍면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장애인들을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병원에서 장애 몇급하고 통보만 하면 우리시에서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아닙니다. 장애자는 수첩이 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히 병원의 진단서에 의해서 동에서 장애자 수첩을 발행을 합니다.

이덕영위원

병원은 어느 병원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종합병원입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교통사고만 나도 3급, 2급해서 거의 장애자 보호를 받고 있더라고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것이 무엇인가,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것이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육체적인 신체 지체장애는 병원에서 인정을 하면 일단 장애자로 인정을 합니다.

이덕영위원

병원에서 인정을 하면은 우리시에서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럴 수 밖에 없죠, 진단서가 나오면 어쩔수가 없죠,

이종영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죠, 장애인은 따로 장애인 예산이 서서 거기에,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영세민 장애인들은 지원을 직접 하고 장애자도 생계곤란자로 올라오면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선정은 아까 말씀대로 읍면동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집행은 올라오면 그 구좌로 지원을 해 줍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금년도 가구수를 늘리고 생계곤란한 사람들한테 20만원으로 숫자를 늘린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혜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심성 같습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실지로는 자활보호대상자중에서 준거택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금년에 숫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줄이고 20만원짜리 생계곤란자를 늘이자 해서 작년하고 차이가 생긴것이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이종영위원

과장님 준거택보호비 지원금은 30만원이고 생계곤란 불우가정은 20만원인데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가구는 50만원도 주고 어떤 가구는 10만원도 주고 탄력성있게 운영을 하는데 부기상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생계곤란하다 하면 경감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2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인지,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정액으로 20만원씩 줍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금년에 1억 4,000만원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중에서 20만원은 그냥 생계곤란자로 지정이 오면 20만원 주지 10만원, 10만원 나누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단, 이웃돕기는 이웃돕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웃돕기에서 하는 것은 완전히 가정이 좋은데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학생이 느닷없이 백혈병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생겼을때 불우이웃돕기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 주는,

이종영위원

언제부터 했던 제도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95년도부터 실시가 된 사항입니다. 원래 이것을 할 때는 연 2회에 걸쳐서 30만원씩 두번을 준다고 해서 6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과중하다 해서 작년부터 예산을 구분을 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줍니까? 명절때 줍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런것 없습니다. 수시로 읍면동에 액수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정을 읍면동에서 활용하는 데가 있고 또 우리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홍보가 안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꾸중을 들었습니다만은 읍면동 사회 담당자한테도 수십번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통해서 읍면동에 지원을 해줘서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정을 소모를 않하면 다른 데서 요구가 있으면 그 액수를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돈은 전도를 안해줍니다. 기간은 1년내내입니다.

이종영위원

제 기억에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30만원을 한번 지원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종영위원

그리고 이것이 전연 홍보도 안되어 있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아니, 많이 나가요, 보통 읍면동에 10분을 배정을 합니다.

이종영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580가구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전량 580가구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435가구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준거택보호비가 150가구였기 때문에 30만원였고 그 다음에 276명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만은 금년에는 생계곤란자 가구를 450가구로 하고 그 다음에 130가구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겨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금액과 명수가 지침서가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지침서 없습니다. 없고 연중에 그런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돈을 많이 확보를 해주면 우리가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억 4,000만원 했는데 금년에도 여러 가지 해서 줄였습니다.

이덕영위원

알았습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작년도것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이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489페이지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49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행위원

시설비에 거택보호자 화장실 개선사업비 지원 50만원씩 235가구 산출근거를 확실히 한 것입니까? 대략 이런 정도로 시설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죠?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아닙니다. 50% 계상이 되었는데,

이종영위원

이것을 종전같이 정화조라든지 이런 물품으로 줍니까? 금액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실시해보는 것인데 주로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1평내지 2평 정도로 재래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데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거택보호 가운데에서 실지로 좀 할 수 있는 사람을 금년도에 조사했더니 435가구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 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한 5만원정도는 자기돈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을 책정을 해서 영세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포세식이라고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약품으로 포세식으로 하는 것이 단가 50만원입니다. 현재 고대식 조합장이 농촌지도소에서 무료로 50만원 해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세민에게 특수시책으로 화장실 개선을 하자해서 이번에 한번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0만원씩 주어서 업자로 하여금 다 시설을 하도록 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삶의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해서 결심을 얻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원행위원

선정은 읍면동에서,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읍면동에서,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임대나 남의 집에 있는 사람은 안되고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했더니 약 435가구 전체의 가구수는 407가구입니다. 그중에서 거택보호자가 1,556가구, 자활보호대상자가 2,500가구가 되는데 그중에서 수거식 재래식 화장실은 실태조사를 했더니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약 거택보호대상자 670가구가 있어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특수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492페이지, 4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원행위원

민간경상보조 부랑인시설이 신애원에 대체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돈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신애원 소관입니다.

이원행위원

이것이 정액성은 아니죠, 인원수 대비해서 나온 것입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민간경상보조 부랑인시설 운영에서 도비 있고 시비 있고 하는데 시비는 도에서 몇% 하면 의무적으로 몇% 해야 하는것 나와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렇죠, 50%, 50% 한다든가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이어서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7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부 국도비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금년에 40억 9,081만 9,6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선섭

김선섭사회과장

그 다음에 세출예산은 821페이지 의료보장계의 의료비는 거택보호자는 100% 자활보호자는 80%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5.18 광주의거학생 가족은 전액 의료비는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약 60%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거기에 대한 도비, 국비의 지침에 의해서 의료보장계에 컴퓨터 봉급계산이라든가 전부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도 거기서 편성을 했습니다. 국,도비의 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흥로입니다. 환경보호과 98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6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설치비 융자금 상환액 3,3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과태료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지역환경개선비용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마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 다음 89페이지, 90페이지 서수농공단지, 예, 이종영 위원님,

이종영위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 설치비 융자금 상환을 일반회계에서 잡습니까? 특별회계로 하지 않고, 농공단지특별회계로 가야 할 것 같은데,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국고보조, 도비보조 50%, 50%해서 일반회계에서 옥구에서 처음에 융자당시부터,

이종영위원

이것만 일반회계로 빠져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이종영위원

다른것은 전부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때 일반회계로,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이종영위원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전출안됩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영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위원

이것은 매연 자동차 위반차량 과태료 물리는 차를 예상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이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김경구위원

금년도에는 세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금년도도 4,500만원이 약간 상회한 상태입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금년에도 왁구에 의해서 단속 수입을 올린 것입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최근 보면 대개 그정도 액수입니다.

이덕영위원

아니, 차량이 늘고 노후차량이 더 많을 텐데,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그대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정비를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92페이지,

이래범위원

지역환경개선비용 100만원인데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100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것은 매년 나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농협에서 그때그때 그분들의 기금 거출계획에 따라서, 그뒤로는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3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8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일반수용비 291만 7천원, 공공요금 33만 6천원, 급양비 272만 6천원, 국내여비 1,222만 6천원, 다음 경상적경비 2억 9,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총 1억 822만 8천원,

이덕영위원

일반운영비 증감요인은 뭡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사업이 약간 가지수가 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뭐가 늘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 활동 사진첩 제작과 환경개선부담금 전산기록, 또 환경오염방지홍보물 제작등이 늘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39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자연보호 유공자를 어떤 분을 유공자라고 합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1년간 자연보호 활동을 표나게 어느 단체나 어느 기업체에서 한 분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심사해서 표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다음은 398페이지 하천 호수 및 농공단지 수질검사 수수료 194만 3천원, 황소개구리 잡기 물품 구입비로 21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김경구위원

하천 호수 및 농공단지 수질검사라고 했는데 수질검사해서 대책을 세웁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했습니다만은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참고 자료로만 쓰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여러 군데에서 하네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아니, 저희들이 호수를 관리하는데가,

김경구위원

수질검사 금년도에는 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황소개구리잡기 홍보물 용품 구입이 황소개구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라든가 어려움이 많은데 217만 5천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단과 프랑카드 제작하고 뚜망(중) 3만원씩 10개, 뜰망 5만원씩 10개, 뜰망 2ｍ짜리 2만원씩 10개, 새우망 했는데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망을 만들어서 몇번 쓰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보관 관리라든가 단체에 나가서 황소개구리 잡이를 정확히 해서 어디에 황소개구리가 많다 하면은 홍보를 해서 그 자리에 가서 황소개구리를 잡아서 또 모든 장비를 회수해 오고 해야 하는데 과연 몇사람이 환경보호과에서 나갑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공익요원 10명을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직원들과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장비를,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황소개구리 포획사업을 했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것으로 자체 평가가 되어서 가격차이는 싸이즈별로 필요하다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98년도에는 최소한의 장비가 이정도는 필요하겠다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

예산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황소개구리 한마리 잡으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보상금 차원으로 해서, 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준위원

제가 그 상황을 물어볼려고 했는데 황소개구리 성질을 압니까? 뜰망으로 황소개구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소리만 나면 감쪽같이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리고 뛰는데, 모르겠습니다. 실험을 해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각오도 없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고니 봄에 알을 풀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때 학생이라도 동원해서 각 학교에 홍보해서 개구리알 수집하는데 신경써야지 이것 백날 해도 안됩니다. 한번 홍보활동을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세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같은 맥락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소개구리에 대해서 매스컴 지상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단제작은 사실 꼭 필요하다면 반상회보 나가죠, 반상회보가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참고하세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 단속 비디오 카메라 테이프 구입비 216만원, 매연비디오 단속 밧데리 구입비 300만원, 폐수 시료채취용 물품 구입비 192만원, 대기 측정장비 흡입호수 구입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 164만원 책정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다음 400페이지 운영수당 246만원으로서 환경보전대책자문위원회 운영수당및 각종 행사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과 자연보호 지도위원 세미나 교육강사 수당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273만 3천원,

이원행위원

운영수당에서 환경보전대책자문위원이 10분인데 누구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 의원님 4분으로 사회산업위원회 김경구 의원님, 이원행 의원님, 문영수 의원님, 건설위원이신 박이섭 의원님, 군산대 교수 최우섭, 조흥연 교수님, 자연보호협의회장 백남진씨, 환경단체 시민 연합회장 전병오씨, 시민회의회장 송서경씨, 산업대 최상오 교수님, 이렇게 10분입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97년도에 회의를 한번이나 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시행규칙 조례에 따라서 12월 1일자 위원님들 선정이 되어서,

이원행위원

그런데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청산하에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는것 같아서 더더군다나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집어봤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다음 40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04만 3천원은 매연차량 단속용 발전기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7,103만원으로 환경정화수 구입비 300만원, 매연측정기 소모품 구입비 316만원, CO／HC 측정기 소모품 구입 84만 5천원,

두상균위원장

재료비가 다음 페이지 중간까지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위원

제가 차제에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시 의원이면서도 여기 대기오염측정장비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현황이나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전연 무엇인지 모르고 예산을 통과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나 넘어가야지 무조건 예산에 올라오면 통과하면 말이 안됩니다.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세밀하게 올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국내여비부터,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402페이지에 보면 토양 오염 샘플 채취용 소모품 구입인데 진짜 이것을 다 구입해서 구입한 날짜가 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지금 토양 오염 샘플 채취용 이 관계는 그간에 이 업무는 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98년도부터는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최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영 위원님,

이종영위원

402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아닌 모양인데,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일용직으로서 저희과에 상설단속반이 5명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403페이지,

이덕영위원

과장님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증감요인요,

이종영위원

이것이 같은 것인데 기정예산서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정예산서를 기준삼으면 안되는 것이 작년 추경까지 맞춘 것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서 기준삼아서 하면 착오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산서가 잘못 나온 것입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해서,

이종영위원

예산서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이원행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자연보호 그림그리기 대회라든지 자연보호 웅변대회라든지 이런것들을 언제 실시했습니까? 새로 실시한 것입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도 주관으로 했습니다. 했고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학생들을 통해서 내년도 개구리알 부화했을때 예산에 준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참고하시고 다음 40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406페이지,

이덕영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및 시범학교 육성지원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헌장 체험교육을 얻기위해서 무주에 자연학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에 여름방학때 중점적으로 각 시군에서 차출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농촌동은 안들어갔데요, 농촌동도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항상 희망학교에 공문을 띄어서 그 뜻을 통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부기상으로는 1개교에 50만원씩 10개교에 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및 시범학교 욱성지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가 아까도 말씀드린 무주에 2일간 합숙훈련하는 경비입니다.

이원행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

406페이지 시설비에서 환경 홍보용 표지판 제작 설치하는데 AL판 25만원씩 2개(3.6ｍ×2.2ｍ)×10개소 500만원, 지주 20만원씩 2개 10개소, 지금 환경 홍보용 표지판 제작을 전체 몇개를 하는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표지판을 몇개나 붙이는 것입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10개,

이래범위원

쉽게 이야기 하면 하나에 430만원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도로에 붙입니까? 산에 합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지역별로 시민들 도민들 왕래가 많은 지역에 이정표와 같은 표지판을 양쪽으로 글을 넣어서?? 내가 버린 폐수 식수되어 돌아온다?? 이런 시민한테 와닿는 자극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제작을 해서 홍보용으로 특수시책으로,

이래범위원

문자도안 및 글씨는 10개소가 다 똑같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틀립니다. 틀리고 1년후에는 문구를 또 바꾸어서,

이래범위원

기존의 표지판은 놓아두고 다시 문자 도안해서 붙여야 하고 해야겠네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이래범위원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없었습니다. 저희과의 특수시책으로 98년도에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이러이러한 표지판을 어떤 뜻에서 한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없고 새롭게 하니까 좋은 구상을 가지고 했는가 전연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이종영위원

취지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은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부기상을 보면은 앙카볼트 10개, 캡 5개, 하는 것 쭉 나와있는것 보면은 시에서 직접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데 그런것은 아니죠, 환경홍보용 제작판 하나를 하는데 얼마 들고 10군데를 하는데 얼마 든다는 부기를 해주셔야지,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이것을 도시계획과에 이정표 설치하는 업자로 하여금 구상을 이야기해서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원행위원

자세하게 부기를 표기를 하다보니까 견적서처럼 자료를 준 것이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특수시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 1년에 한번씩 문구도 바꾸고 한다는 것도 잘 생각해서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문구를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테지만 흔히 불조심 표어가 꺼진불도 다시 보자든지 불불불 불조심하는 것이 어렸을때부터 지금까지 그 표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속에는 항상 불조심하면 그것을 연상하듯이 환경하면 어떤 문구해서 아까 처음에 과장님 말씀했던 문구라든지 우리들한테 바로 와닿는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올때마다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미지를 심어놓는 것이 더 중요하지 1년에 한번씩 바꾼다고해서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그것에 의해서 더 심각하다면 좋은데 그것을 잘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생규입니다. 평소에 위생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격려의 말씀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두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과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세입은 공중및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수입이 1,790만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반 과징금 수입 165만원등 총 1,955만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12%가 증가되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위생과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작년 대비 몇%가 증가되었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12%가 증가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공중위생 허가는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세입부분에서 12%가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보람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데 그만큼 공중위생업소가 많이 늘었다고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늘었다고 봐야죠,

이덕영위원

늘은 반면에 12%이상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일을 안한것도 과장님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이것은 예측불허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영 위원님,

이종영위원

물론 예측한 계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을 할 수는 없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어떤 근거로 해서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를 14건, 식품위생법 55건, 세입으로 잡습니까? 근거가 조금 궁금합니다. 금년도에는 몇건이나 했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금년에 10건 잡았습니다. 공중위생관계가, 식품위생관계는 60건입니다.

이종영위원

부기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손 치더라도 건수가 몇건, 몇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이만큼을 단속한다는 지침이 있다든지, 내규가 있다든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런것은 없죠, 작년도에 한것 비교해서 이 정도 잡은 것이죠?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예.

이종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6페이지,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세출은 총 2억 7,777만원으로 97년도에 비해서 약 2.7%가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은 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387페이지 일반운영비 2,658만원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약수터 수질검사 의뢰 수수료가 10군데로 선정했는데 대략 어디어디인가 장소가 나왔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이것은 약수터 수질검사가 아니고 약수터를 개발했을때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 의뢰 검사비입니다. 왜냐 하면 약수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물을 떠다가 검사해서 적합여부가 되었을때 적합이 되면은 약수터 개발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금년에 10개정도는 예상하지 않느냐 해서 10개를 올린 것입니다.

이원행위원

아니, 지금 약수터 개발이라고 했는데 음용수로 쓰고 있는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사용 가하다, 불가하다 그런 파정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할것 같은데 지금 약수터라고 해서 약수터를 개발하는 것을 잘 정리를 해 봤으면 합니다.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4개를 해서 2개가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보고를 주셨죠, 그런데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 지하수를 정말 시민이 믿고 쓸 수 있는 물인가 이것이 시내뿐만 아닙니다. 농촌에서 쓰고 있는 지하수도 많을 것입니다. 저희가 시수자체를 심혈을 못하기때문에 수돗물이 진짜 믿고 쓸 수 있는 물이라고 믿으면 수돗물 먹으라고 이런 것 걱정할 필요가 없고 특별한 성격이나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지하수를 이용하겠지만 지금 시수자체가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다들 지하수를 먹을려고 합니다. 약수라는 개념보다는 지하수를 먹을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질검사에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물은 신뢰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물은 갔다 먹으면서도 꺼림직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숫자를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적합 부적합 판정표기를 해서 시민으로 하여금 믿고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산 요구를 10군데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실 계획인가 하고 질문드렸습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원행위원

지난번에 보건소에서도 일부 수질검사기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아주 세밀한 수질검사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서 수질검사는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좋은 식단 실천 홍보했는데 지금도 홍보가 필요합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덕영위원

홍보보다도 더 효율적인 것을 연구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녹색지정식당을 한번 운영할 계획을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홍보용전단이 무수무수하게 많을 정도로 왠만하면 안봅니다. 아까도 환경보호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를 반상회보에 기록해서 올리면 보는 시야는 넓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해 주시고 여기 일반수용비를 보면 홍보책자제작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 예산을 낭비하는 원인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식단제 실천 우수업소 표창 이런 식으로 자꾸 왜도를 하면 단속보다도 홍보쪽으로 많이 실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지 여기 무슨 제작 홍보 전단정도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방법을 달리해서 구태의연한 방법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연구를 더 해봐야 됩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F1그랑프리 접객업소 위생수준이라고 해 놓았는데 10군데 지정해서 해야 합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그것은 왜냐 하면 군산에서 국제대회를 처음 치룹니다. 그렇기때문에,

김경구위원

알고 있는데 10군데라고 지정해서 해야 됩니까? 시에서 지정해서 여기는 F1그랑프리 접객업소해서 붙여놓을려고 합니까? 다른데는 일체 가면 안되고 10군데는 가야 되고, 음식점이 많은데 그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개를 만들어서 업소에다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전업소에 F1그랑프리에 대한 모형도를 보여드리 면서 해 주십사하는 모형제작입니다. 그것을 10개만 비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10개를 만들어서 10개중에 선택해서 하라,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일종의 샘플이군요,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예, 샘플입니다.

김경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예산계에서 편성자료라고 하여피복비에 방한복이 83,000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위생과만 80,000원으로 했습니다. 모자라면 다른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잘 보시고, 한가지 또 있습니다. 납입고지서 제작 과태료, 과징금 250원×4종×1,000매인데 과태료, 과징금고지서 만드는데 250원씩 들어갑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한장당 250원씩 들어갑니다.

이래범위원

과태료, 과징금 고지서가 전년도와 똑같이 했는데 남고, 모자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1,000매, 올해도 1,000매 다른데보면 과징금이 올라가니까 고지서도 올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금년도에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래범위원

남았으면 적게 해야지, 과징금은 높아가고 제작은 똑같고, 하여튼 잘 좀 하세요, 그리고 피복비도 제가 아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았더니 83,000원씩인데 80,000원으로 해 놓았으니까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제대로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아야지 잘못되었더라고요,

이원행위원

과장님, F1그랑프리 접객업소 위생수준이라고 해서 물론 군산에서 국제대회를 처음 갖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준비를 하는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김경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요금표 매뉴판은 샘플로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영문 병행 접객업소 소개 책자 제작을 375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F1그랑프리가 유치가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가서 유치가 확정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미뤄지는 것이고 또 세풍쪽에서 공기가 짧아서 제대로 공기안에 할 수 있는가 모르고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유치가 안되는데 영문표기까지 같이 해 가면서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주민들한테 와 닿겠느냐 물론 요금표나 매뉴판 모형제작은 꼭 그랑프리가 아니더라도 과장님이나 담당 계원이 구상하는 보기좋은 국제적인 샘플로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접객업소 소개책자를 영문으로 제작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하고 참고하세요, 그위에 가서 향토 전통음식 경진대회 출품 음식 소개 책자가 예산 75만원을 세웠죠, 그러면 이런것하고 같이해서 결과적으로는 접객업소 소개 책자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낫지 부기를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일반수용비는 부기 하나하나를 검토해 봐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하고 상의드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388페이지 질문과 답변을 간단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389페이지, 390페이지, 391페이지,

이래범위원

여기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삭감이 2,100만원이 아니라 전년도도 240만원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원행위원

391페이지 민간실비보상에서 향토전통음식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금 지급에서 참가하는 20개소를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대개 이것이 향토전통음식 경진대회에서 금상이나 은상, 동상, 장려상을 받았을때 이런 상금도 받고 시에서 아까 이야기 했던 자료에 의한 홍보도 해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출품들을 서로 하기 위해서 경진대회에 참가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참가자들한테 굳이 30만원씩 줘서 600만원이나 실비보상을 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그것은 왜냐 하면 업소마다 참여를 하게 되면 재료비같은 것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왜냐 하면 좋은 출품을 하게 되면 재료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재료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이원행위원

그러니까 경진대회에 어떤 시상권이라든지 들어오면 우선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상권내에 들어가면 아까 이야기 하는 업소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전통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군산을 상징하는 음식점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홍보도 해줍니다. 그런데도 참가보상금을 해 줘야 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료비같은것 정도는 실비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 퇴폐 변태 및 국민건강 위해식품 주민 자율신고해서 신고를 하는 분한테 10만원씩 보상을 해 줍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종목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위생법이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3～4년전에,

이원행위원

그러면 왜 전년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인적사항을 밝혀야 되는데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밝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종영위원

작년에도 15만원, 15만원씩 해서 20명 300만원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시행한 것 있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3만원 한 것 있었습니다.

이종영위원

왜 10만원, 15만원인데,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종류별로 틀립니다. 신고내용에 따라서,

이원행위원

실적이 있을때 지급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현지를 가서,

이원행위원

97년도에는 실적이 어땠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한건 있었습니다.

이원행위원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금년에 향토음식 경진대회 했습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안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산은 그냥 넘어가는군요,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예, 예산 절감차원에서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김경구위원

내년에는 경기가 더 나쁘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F1그랑프리 대비해서,

김경구위원

그러면 20군데를 선정해서 20군데만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아니죠,

김경구위원

만약에 50개 업소나 100개 업소가 참석하면 어떻게, 20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 하면 와서 거기에서 금상, 은상, 동상 받게 되면 그 업소는 군산시에서 홍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혜택이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은상, 동상 2개 할 것을 3개, 4개를 선정한다든가 장려상을 하는 식으로하고 이것은 좀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네요,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계수조정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설명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2페이지,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전산개발비라고 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관리전산프로그램개발 용역해서 2,500만원인데 전산프로그램을 만들면 위생과 직원이 많이 축소가 되어야 되겠네요?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지금 인허가라든가 각종 모든것을 수작업을 합니다. 하다가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징수과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가서 자료를 뽑아가기 때문에 온라인식으로 바로 세외수입같은것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에 넣어놓으면 허가 및 신고가 다 안됩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다 됩니다.

이래범위원

전산프로그램을 용역해서 2,500만원 각 부서 읍면동에 넣으면 프로그램이 빠진다는 것입니까? 읍면동에서 허가 및 신고하는 것이 빠진다는 것입니까?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예.

이래범위원

그러면 전산프로그램을 다시 넣는다면 돈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가겠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덕

한일덕식품위생계장

식품위생계장 한일덕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가 6,500개소이고 이,미용사, 조리사, 면허사 3,300명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간 위생 민원처리가 2,100건정도를 민원처리 하고 있는데 실지 민원하나가 접수가 되면은 대장처리라든가 행정처분있을 때 모든것을 수작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시에 있는 전산실 주컴퓨터에 거기를 주전산실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놓으면 위생과에서도 쓸 수가 있고 지금 세무과 부과계에서도 허가에 따른 면허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데 징수나 이런것이 굉장히 많아서 분기마다 세무과 직원이 위생과에 와서 보름정도 수작업을 해서 면허세같은 것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작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과라든가 세무과, 이런데에서 자료를 받아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라인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세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위생업소라든가 이,미용업체라든가 요식업체라든가 전체 허가업체에 부과과에서 세금부과하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만들면 빠르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일덕

한일덕식품위생계장

부수적으로 세무과에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업소를 관리하는데 징수금이 하나 들어왔을때 대장을 일일이 찾아서 정리를 할려면 수작업으로 정리를 해야 하고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할때 수작업을 해야 하기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래범위원

그러면 2,500만원가지면 작업이 다 끝난다는 것입니까?

일덕

한일덕식품위생계장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

이것이 프로그램개발비이지 용역이 아닙니다.

생규

이생규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종영위원

프로그램 개발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죠,

일덕

한일덕식품위생계장

그것때문에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종영위원

지금 현재 타시군 자치단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해놓고 판매하는 데가 있죠, 그런데를 알아보았습니까?

일덕

한일덕식품위생계장

대전 광역시하고 대구 광역시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덕진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덕진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한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고 하나만 쓸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대전 광역시나 대구 광역시는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MS도스방식입니다. 그런데 서울 전산계하고 협의를해서 이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에도 알아보았더니 도스용만 나와있습니다. 도스용은 우리가 키보드를 손으로 떼려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윈도우형입니다. 아직까지 윈도우형으로 쓰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컴퓨터가 윈도우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들이 개발을 하니까 앞으로 개발이 되면 10년, 20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윈도우용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요구해서 만들어서 사다가 우리도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덕

한일덕식품위생계장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바로는 우리나라에 도스용 소프트웨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에 용역을 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사는 것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종영위원

예.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청소정책과장 오승일입니다. 평소 저희청소정책과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 면서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85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봉투판매수입은 1억 7,500만원이 들어왔는데 당초 금년에 50%를 올릴 계획였습니다만은 물가관계때문에 전혀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0%를 올리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7억원정도가 결함이 있습니다만은 금년과 내년을 비교하면 약 1억 7,000만원정도가 결함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는 늘렸습니다. 그 다음 기타수수료에 미공군비행장 쓰레기 처리비라든지 이것은 금년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수료라든가 한국 공군쓰레기 처리비는 모두 동일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역시 3,000만원을 내년도에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 재활용시설하고 소각로시설에 대해서 26억 2,8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농촌재생자원 수 거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에서 하는 농약 공병과 폐비닐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도에서 2,600만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상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청소정책과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영 위원님,

이종영위원

미공군비행장 쓰레기 계약했습니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조례가 올라갈때는 다시 저희가 갱신계약을 해서 쓰레기 인상되는 분에 대해서는 다시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우리시민한테는 자립도가 약 27.6%입니다만은 비행장쓰레기는 실제적으로 전액 처리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아니, 조례에 의해서 하더라도 처리 비에 대해서는 매년 조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소파협정에 의해서 한국인과 똑같은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쓰레기 수수료가 올라가면 조례도 올려서 그때 다시 갱신계약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금년도는 그렇게 처리 했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금년도는 전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75% 인상에 대해서 전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기준으로 합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한 우리조례가 개정되지 않는한,

이종영위원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한 200% 인상을 한다든가,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행장 쓰레기는 수거비 자체 100%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고할 문제입니다.

김경구위원

미군비행장에서는 모든 부과금을 200%, 300% 올려서 하세요, 조례해서 많이 받아야 합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원행위원

이 부분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무슨 방법이 있으면 미공군비행장 쓰레기 처리비는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다음 세출분야는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12명의 공익근무요원을 데려다가 쓰레기관계를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뒤부터 410페이지까지는 옛날 옥구군때 직영청소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0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41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412페이지에서 413페이지까지,

이덕영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증감요인을 포괄적으로,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일반수용비 증감요인은 대체적으로 약 2,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봉투대라든지 일부 금년에 했던 것은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자진해서 줄였습니다.

이래범위원

일반수용비에 노면 청소차 운전원 목욕비라고 해서 82만 8천원, 30일간 12월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원래 청소원들에 대해서는 매일 목욕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면청소차도 상당히 먼지가 많이 나고 기능직이 하나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대도시도 전부 상례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아침 5시정도에 나와서 밤 8시까지 작업을 2교대로 하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414페이지에서 415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416페이지에서 417페이지까지,

이덕영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노면 청소차량 운영하는 관계에서 시민의 여론 과장님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노면차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본위원도 마찬가지이고 한가지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노상주차가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이라도 배치를 해서 앞에있는 노상주차를 사전에 예고를 해서 차량을 체인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필요하겠더군요,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했습니다만은 교통행정과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금 노면청소차 운전기사에 대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속공무원 증명을 가지고 있고 안나왔을때에는 스티카도 발부하고 하는데 내년에는 공익근무원 12명이 오기 때문에 같이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418페이지에서 419페이지까지,

이원행위원

재료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수분제거 배출용기구입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는 오수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서 오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처리 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에 대해서 음식물 수거분 제거 배출용기를 구입해서 지금 부터 이러한 훈련을 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되면 의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원행위원

용량이 8,000원에 2,000개인데 아파트단지에 공급해줄 계획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가정 싱크대에서 나오면 거기에 넣어서 물기를 빼서,

이원행위원

2,000개를 어디를 대상으로 합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가정에서는 실지로 못합니다. 하수처리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빼면 전부 하수구로 들어갑니다.

이덕영위원

418페이지 이동식 화장실이 현재 몇개나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이동식 화장실이 5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FRP이기 때문에 겨울을 지난다든가 봄철에 벚꽂맞이라든지 오성산이나 금강하구둑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오면 상당히 많이 부서지고 특히 뜨거운 여름과 겨울을 지나면 1～2년이면 대개 파손이 됩니다.

이덕영위원

현재 5개밖에 없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5개 정도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420페이지에서 421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422페이지에서 423페이지까지,

이종영위원

금년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금년에 유선상 전화로 온 것은 약 100여건이 됩니다만은 실제 자기 신분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유선상으로 신고한 것은 보상금 안나가죠?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보상금은 금년에 지출은 안했는데 자기 신분을 밝혔을때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2만원씩 줍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지금 일반쓰레기는 1만원, 차량이라든지 이런것은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 신분은 대체적으로 안밝힙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토대청결평가같은 때에는 이러한 것이 상당히 점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워주시면 저희가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에 안쓰면 깍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종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424페이지에서 425페이지까지,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424페이지에서 426페이지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서해환경에 대행청소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미화원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규정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영청소원이나 똑같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4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분뇨수거원 및 정화조 청소원 인건비 지원, 분뇨수거원 돈육비 지원했는데 분뇨수거원은 금강호하고 이런 그 사람들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금강호하고 서해하고 종사원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수거원들에게 주는군요,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실제 그 회사에서 분뇨수거종사원들에게 주는 봉급이 약 3～40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율이 많고해서 저희가 일인당 10만 6천원정도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체 안주고 직접 분뇨수거하는 종사원들에 대해서 일부 보조금을 주고 있고 고지대는 그전에 리아카나 지게로 변을 수거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먼저 말씀드린대로 호수를 몇백미터씩 끌고 다니기 때문에 전부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내권있는데 2개회사에 70만원씩 주어서 종사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알았습니다.

이종영위원

직영하는 직원이 몇명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직영청소원이 38명입니다.

이종영위원

그런데 지금 해 보니까 결과 자료 나왔습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아직 완전분석은 안되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대충 어떻습니까? 위탁해서 하는 것하고 직영해서 하는 것하고,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물론 여러 가지 일장일단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상당히 인력이라든지 차량 장비 이런 것을 많이 감축을 시켰습니다.

이종영위원

청소업무가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입니다만은 위탁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거의 인건비로 6억 3,000만원정도 되는데 다음 회기때까지 연간 직영하고 위탁해서 한 평가 조사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428페이지부터 43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문병준 위원님,

문병준위원

430페이지 시범마을 간이소각기 보급 280만원씩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지금 농촌지역에 쓰레기를 보면 쓰레기 수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가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럭으로 해서 간이처리를 한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문병준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

전년도에 보면 쓰레기 용융기 구입을 했는데 1대해서 2,500만원 였는데 올해보면 3,500만원입니다. 1대를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이래범위원

그런데 1,000만원 차이가 납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용융기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시가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치로폴이 많습니다. 하루에 약 7～8대 나오는데,

이래범위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기종이 틀리군요,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기종이 틀리고 전에 2,500만원짜리 샀던 것은 스치로플 용량이 선별해서 되고 있습니다. 전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신형으로 해서 거의다 된다고 하길래 1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래범위원

이것을 가지면 군산시에서 수거하는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청소정책과장

예,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 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98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사용료 관리비 수입이 세외수입으로서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당 15,000원씩 해서 250기 연간 사용하는 묘 기수를 250기로 잡아서 375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금입니다. 108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입니다. 금년도보다 15.2%가 증가한 53억 65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비보조금으로서 금년보다 22.3%가 증가한 17억 6,2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경로당이 208군데로 되어 있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이래범위원

122페이지 경로당 간식비 1,522만 5천원 도비이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도비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간식비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간식비가 연간 15만원씩입니다. 연간 두번 나누어서 75,000원씩,

이래범위원

그러면 간식비도 시비를 합쳐야 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15만원이 시비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납골당이 국고보조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납골당은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김경구위원

납골당 현재 남아있는 것이 약 3／1은 남아있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정도면 몇년간 할 수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새로 지으면 새로지은대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세출 부분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97년 예산의 13%가 증액된 120억 3,132만 7천원입니다. 이는 주로 경상적경비는 거의 동결되고 사업예산에서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49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되었습니다. 496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문 없으시면 497페이지,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죄송한 말씀 한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되어서 496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에 금년 예산에는 그대로 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205만 8천원인데 감액이 37만 8천원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497페이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 전년도 예산액이 58만 5천원, 감액이 15,000원입니다. 다음에는 임차료 전년도 예산액이 3,600만원, 감액이 3,150만원,

이래범위원

아니죠, 잘못되었습니다. 감액이 7,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연료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182만 6천원인데,

문병준위원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이 하나씩 내려왔습니다.

이원행위원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든지 오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498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이원행위원

49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교육 참가보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양로시설 종사자들이 중앙이나 도 교육에 차출되어서,

이원행위원

그사람들이 도 교육 갑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교육갑니다.

이원행위원

무엇때문에 중앙에 교육갑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에 관한 사회복지연수원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3개소에 50명이나 됩니까? 가령 3개소인데 1년에 10번씩 보낸다고 하면 한군데에서 종사자 4～5사람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50명이 아니라 5명인것 같습니다.

이래범위원

전년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참가자 보상 도, 중앙해서 15만원씩 3개소 5명 했습니다. 전혀, 예산안을 인쇄하는 업자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원행위원

금년도에는 교육을 실지로 어떻게 보냈습니까?

화종

유화종노인복지계장

금년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도에서 불러서 2번 했습니다.

이원행위원

도에서 했는데 어떻게 일인당 15만원씩 듭니까?

화종

유화종노인복지계장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15,000원이면 225만원이 될리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기상,

화종

유화종노인복지계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소에 50명이 아니고,

이원행위원

그러면 22만 5천원이나 되겠군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원행위원

사실은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이야기 해 주셔야 합니다. 오기가 있다든가 아까 이야기한 전년도 예산안 증감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뺏기고 하지 않습니까?

김경구위원

그러면 15,000원이라는 것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15,000원×3개소×5명입니다. (장내소란)

김경구위원

여기서 삭감해야 됩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실비보상금에서 노인이 군산시에 몇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19,700명정도 됩니다.

이덕영위원

여기에 15,000명정도해서 300명정도를 중앙이나 도로 체육대회겸 행사에 참석을 하신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100명정도,

이덕영위원

금년에 다 갔다 왔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다녀왔습니다.

이덕영위원

98년도에는 군산시에서 노인의날 행사를 하지 않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해야죠,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중앙에 가는데 82,000원씩 줘야 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하루저녁 자고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표기를 해 줘야 하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500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이래범위원

500페이지 국도비를 받는데 경로당을 아까 앞에 수익금을 받았을 때 208개소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에 192개소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208개소면 16개소가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뭡니까?

판근

이판근가정복지계장

세출하고 틀린것이 도에서 예산을 줄때는 전년도 행사한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찍다보니까 앞에 부분은 고치고 뒤부분은 안고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일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가 정확하게 도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판근

이판근가정복지계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92개는 금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내려오고 저희가 208개라고 하니까 금액으로는 192개에 80만원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나머지 부족된 것은 추경에 내려보내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노인의날 기념행사를 400만원가지고만 하네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도단위 노인의날 행사, 도비, 시비로해서 50%,

이원행위원

노인의날 행사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 지원 요구했습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이원행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학교 운영비 800만원은 정액성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이원행위원

그리고 그밑에 제2회 노인의날 행사 지원이 지난번에 이야기 했던 노인의 날 행사로 치룰려고 예산 계상한 것이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이원행위원

그러면 그밑에 노인지회 자연정화활동 보조는 이런 이름으로 해서 정액성 800만원하고 같이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이원행위원

대한노인회 정액보조가 또 있구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인건비입니다.

이원행위원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지나갔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스폰서좀 바꾸면 노인의날 행사 지원안해줘도 되겠더군요, 더 좋은 방법이라면 돈 한푼도 안받고 하겠다는 이야기이던데, 어저께 시장님 이야기로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신다고 했죠,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문병준위원

503페이지 경로당 노인관리기구 1개소했는데 이것은 시,도비가 나오는군요,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안되었습니다.

문병준위원

왜냐 하면 이런 것을 한군데에 치우치지말고 여러 군데로 나누어주는 것이 나을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개소를 정하지 말고 몇가지는 있을 것 아니라 기구가,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도비에서 오기때문에 기구도 뭣뭣 사라고 오겠죠,

문병준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04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시설비에 보면 화장장 납골당 철거비했는데 철거하는데 평당 50만원씩 들어갑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철거해서 다시 콘크리트로 해야 하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화장장 납골당 철거해서 하면 철거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콘크리트하고 조경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조경까지 포함해서 50만원 잡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의심스러워서 하나 묻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동개정 공동묘지 진입로 토지보상비 매년 토지보상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공사를 토지매입해서 도로포장까지 했는데 그이후에 남아있는데입니다.

이덕영위원

87년도 예산안 설명하실때 과장님 기억나시죠, 군산시의 공동묘지 진입로를 전체를 토지매입해서 포장을 해줘야 한다는 논란까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예산 요구를 하는데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넓히는 것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97년도는 개정병원에서 약수터까지이고 내년은 약수터에서 공동묘지까지 가는 것으로, 넓혀진데까지는 포장이 다 되었고 약수터부터는 그전 도로로 좁은 도로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제가 설명까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1년에 2번가는데 많은 시비를 들여서 꼭 해야 하느냐 하는 질책이 있었죠, 그런데 다시 또 예산 요구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명분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현재 개정병원에서 약수터까지는 넓혀서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약수터부터 공동묘지까지는 아직 그전 좁은 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까지 전부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토지매입하면 거기가 2차선으로 되는 것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차가 비껴갈 수 있죠,

김경구위원

묘지가 몇기나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1,200기정도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시에서 지정한 공동묘지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죠,

김경구위원

그러면 우리군산 관내에 있는 공동묘지는 앞으로 도로포장도 해주고 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할 수 있다면 해야죠,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참고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영 위원님,

이종영위원

경로당 개보수에서 어느 정도 고치는데 2,000만원 들어가고 1,800만원씩 들어가고 새로 짓는데도 3,500만원인데,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개보수비는 읍면에서 내역을 해서 올라온대로 올렸습니다.

이종영위원

털어내고 새로 지어줘야지 3,500만원이면 짓는 것을 2,100만원 들여서 보수하면 내년이나 내후년가면 보수비 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헌집 고치기라는 말이 있지만 좀 과다 계상되던지 뭔가 잘못 된것 같습니다.

판근

이판근가정복지계장

지금 회현 월화산 관계는 기존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창고를 개조한 것이라 방이 하나 있고 주방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쓰기가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당초에는 신축으로 할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집을 헐고 신축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옆에 할머니방을 증축해서 들여주면 신축하는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동 청풍 경로당은 개정동 구동사무소 자리인데 제가 3차례나 가보았는데 하도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개보수를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신축보다는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미성동 미창 경로당은 여기에 표기를 잘 못했습니다만은 미창외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누락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개정동은 몇평입니까?

판근

이판근가정복지계장

개정동 동사무소자리가 30평입니다.

이덕영위원

월화산은요,

판근

이판근가정복지계장

월화산은 현재 15평정도,

이덕영위원

개보수표기를 해야 이해가 빠르죠,

이래범위원

과장님, 탑동 경로당 보수가 아닙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면에서 올라와서 여기 수정해야 됩니다.

이종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회의중지 19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506페이지,

이원행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여성자원봉사센타가 시장님 관사 운영에 따른 것이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이원행위원

그런데 청소도구같은 것이 필요합니까?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기존에 없습니다.

이원행위원

왜 없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항상 사용하면 새로 구입해야죠,

이원행위원

밑에 비품구입 15만원 4개는 뮙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센타에서는 매월 두번씩 불우가정 반찬 만들어서 전달하고 시장 갔다와야 되고 또 가서 전달을 해야만 무거워서,

이원행위원

불우가정 선정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종사자들이 읍면동사무소와 협의해서 합니다.

이원행위원

저희동네도 불우가정이 있는데 여성자원봉사센타에서 그런 부식이라든가 만들어줬다는 소리를 한번도 못들었습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98세대와 결연해서 그 세대에 대해서는 매월 2회씩 반찬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알았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다른 각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기금이 어디에서 나서 봉사를 많이 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기금은 재활용물품판매도 하고 자기들이 떡도 만들어서 팔고 여러 가지,

이덕영위원

후원자의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서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후원금도 있고,

이덕영위원

자원봉사요원들은 아주 순수하죠, 글자그대로 본인이 자원을 해서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시에서는 보조분이 별로 없죠?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시에서는 센타에 간사 인건비를 주고 있고 시에서 운영위원회 할때 중식비 또 한달에 두번 5천원씩 나갑니다.

이덕영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결론은 비품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 인데 부기가 잘못되었는가 용도를 비품구입으로 해서 사용을 할려고 하는 것인가 대해서 제대로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비품을 구입할려고,

이덕영의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행위원

507페이지 임차료 여성지도자 교육 차량 임차료 했는데 여성지도자는 어떤 식입니까? 무슨 교육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도에서 각종 행사가 있고 교육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때 저희가 차량을 대절해서 같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08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510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512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514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예,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5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모자보호 시설(B,C,D동)및자립원 방법창 설치가 122개소라고 했는데 B,C,D동 모자보호시설이 어디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전번에 갔던 A동옆에,

이덕영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4회는 분기별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분기별입니다.

이덕영위원

상담요원이 몇명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근무자는 한사람이고 자원봉사자들로서 봉사하고 있는데 금년도 1월에서 11월말까지 상담건수를 말씀드리면 총 건수가 2,328건 초상담이 316건 재상담이 244건 전화상담이 1,76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실에서 금년 11개월간,

이덕영위원

운영비 보조가 뭡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사무실이 임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대비와 인건비,

이덕영위원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인건비를 전부 운영비속에 넣어서 운영비로,

이덕영위원

그러면 부기를 잘 하셔야지,

이원행위원

법률상담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공안과 3층에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있습니까? 3청사도 다른 민간인한테 임대해 줄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거기로 들어갈려고 했는데 너무나 음침하고 거기에 돈을 들여봤자 별로, 그냥 들어갈 수는 없고,

이덕영위원

운영하는데 1,2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월 100만원씩,

이덕영위원

상담소장이 누구 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백은기입니다.

이덕영위원

그분한테 보조를 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그분은 봉사만 하지 거기에 상담원이 있고 인건비는 안나갑니다.

이덕영위원

그 내용을 알아야 하죠, 거기에 보조원의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사무실 운영비가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예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죠,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1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520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520페이지 피복비는 잘못되었습니다. 급량비로 정정을 해야 합니다. 그 아래 급량비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보육위원회 참석수당했는데 회의 한번 이나 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금년에 3번 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1회만 할 계획으로 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3회로 수정예산에 바꾸어야 합니다.

이래범위원

보육위원회는 어떤 분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는 민간인, 보육관계 교수, 원장, 학부모 대표,

이래범위원

시 의원은 없군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안들어있는데 내년도 2월 17일까지가 기간입니다. 그 이후에는 시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522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524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이래범위원

525페이지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2억 3,000만원, 공립보육시설부지(채비지)매입해서 소룡어린이집을 하는데 꼭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소룡어린이집은 소룡동사무소뒤에 있는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92년도에 전경련에서 6억원을 시에 지원해서 집을 지었을때 우리시에서 308평의 대지를 채비지에서 거기에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채비지 대금을 일반회계에 세워서 특별회계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매년 올렸는데 깍였었습니다.

이래범위원

소룡어린이집을 짓는데 공립보육시설부지라고 해서 채비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어린이집은 시 어린이집이 되는 것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공립어린이집이죠,

이덕영위원

5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강사교육비입니까? 육아교육비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아동의 컴퓨터교육을 시설하도록 그러니까 육아시설에 고아원 아동의 사회 적응을 위해서 컴퓨터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 사업으로 본 사업을 98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덕영위원

8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졸업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이것을 매년 해줍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시설비가 아니라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연 없었습니다. 없었고 무녀도 어린이놀이터만 새로 시설하는데 1,000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아니, 시설비에서 개정면 어린이 놀이기구 도색 3개소, 해망동, 오룡동, 개정동, 나운2동 이분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행정관리 놀이기구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돌아보고 보수라든지 도색이라든지 해야 될 곳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덕영위원

해망동같은 데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놀이기구가 6종,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

5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우리시에 공립보육시설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7개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어디어디인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옥봉, 개야도, 원광, 월명, 흥남, JC, 소룡어린이집해서 7개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지금 개보수가 옥봉하고 개야해서 2군데인데 3,345만원돈 들어가는데 보육시설을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다른데도 개보수를 해야 할 데가 나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오래된 건물만, 다른데는 저희가 다 돌아봤을때 가장 시급한 데만 2개소 올렸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깍일것 생각하고 올렸네요,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지금은 개인시설이라든지 법인시설이 자꾸 새로 지어서 아주 시설들이 좋은데 그와 반면에 공립보육시설이 세워진지가 오래 되어서 아주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시급한데만 2개소 올렸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좋은데 개보수할데가 대충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옥봉, 개야도, 월명어린이집 3군데가,

이래범위원

그것이 아니라 개보수를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개보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판근

이판근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개보수 할 대상지역을 두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지역이 현재 돌아본 결과 건물이 20년이상 넘기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서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보육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소를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사업자체가 그 내부가 옛날 새마을 유아원 시절에 창고를 개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 설계하고 거기에 있는 난방시설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수를 해 줄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이원행위원

옥봉, 개야도는 시에서 기부체납받은 데죠?

판근

이판근가정복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은 완전히 우리시 재산입니다.

이덕영위원

사실은 계장님이 시설을 가서 보니까 개보수를 해야 할 사정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판근

이판근가정복지계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돌았습니다.

이덕영위원

현장 가보기전에 지역에서 예산 요구가 있었죠?

판근

이판근가정복지계장

예, 일단은 원장들로 하여금 이야기가 들아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지를 한번 가보니까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준위원

보육원 아이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판근

이판근가정복지계장

옥봉이 48명 정원에 40명이 있습니다. 개야도가 49명 정원에 40명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계장님 옥봉은 천주교 아닙니까?

판근

이판근가정복지계장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개야도가 이렇게 어린이들이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36페이지에서 537페이지까지, 예, 문병준 위원님,

문병준위원

537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여러 가지 교육강좌 수당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교사들이 와서 강의를 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문병준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은 아메리카타운에서 여성들 교양강좌이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도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8개 어린이집에 1회씩 하고 2개 초등학교 학생 2회와 2개 학교 학부모 2회를 해서 총 26회를 금년에 성폭력예방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문병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봤는데 좋은 것인 데 기왕이면 같은 돈을 주고 너무나 인원을 조금 모아놓고 하는데 인원이 적으면 어린이집 둘을 합쳐서 한다든지 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냐, 예산에 비해서 어떤데는 40명, 30명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합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상담원 상담방법 교육 강사수당이 4회로 되어 있는데 1회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300만원 깍는 것으로 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38페이지에서 539페이지까지, 예, 이원행 위원님,

이원행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인데 성폭력 상담소 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어제 개원식을 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 옆입니다.

이원행위원

상담소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상담소장은 김옥분씨라고 이화대학교 법대 나온 분,

이원행위원

학력보다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65세입니다.

이원행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

여성의 전화 운영비 지원해서 50만원×12월인데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하고 연결된 것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별도입니다.

이래범위원

여성의 전화는 어디에서 합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여성의 전화는 진포문화예술원내에 콘테이너박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전년도에는 전화운영비 지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데 여기는 몇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거기는 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또 회원이 50명 됩니다. 97년 2월 26일에 개소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런것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위에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지침은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전화운영비 지원을 누가 책정한 것입니까?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3시를 알아보았습니다. 전주라든가 익산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하고 시에서 어떻게 지원하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래범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여성의 전화운영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례

은복례가정복지과장

예.

이래범의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에 오랜 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들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두상균 위원 조희삼 위원 김경구 위원 이종영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채규열 위원 이원행 위원 문영수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10 명) 재정경제국장 전홍식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지적과장 채길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