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안재풍 의원 발언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가 개의된 이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등을 하시느라 심신이 무척 고단하시리라 생각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도 변함없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본위원회에서는 위원회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남구의 살림살이 하는데 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이며 내실있는 예산계수를 분야별로 편성하였는가를 심사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하여 강조 말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26만 구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지는 세입이 불요불급한 세출안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있고 세심한 관찰을 통하여 예리한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는데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의하여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설명을 들은 후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이나 부실한 예산안으로 계상되었다고 간주되실 때에는 체크하셨다가 심사결과를 정리하는 시기에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4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98년도 사회산업국소관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구민들의 바라는 행정에 꾸준한 지도.편달을 해주시어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업무와 지역경제, 청소, 환경과 관련된 사업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생활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청소, 보건, 지역경제 업무의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점에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이 분야에 할애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8년도 구 전체 재원중 36%인 221억3,786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업무 소관으로 써 ’98년 예산액은 31억9,599만원으로 금년 보다도 4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본위원회소관 예산은 ’97년도 당초 예산액 106억2,399만원 보다도 14.3%가 감소된 91억991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주시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과 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보존운동, 자동차배출가스 및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남구환경전 개최 등으로 ’97년보다 1,027만원이 증가된 8,13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구 재원 내역은 100%로 구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으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과 재활용품 수집요원 인건비, 가로 및 가정청소원 인건비와 사업비, 운정동 쓰레기 운반.처리 부담금, 위생매립장조성비 등으로 ’97년보다 11억4,725만원이 증가된 67억5,15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내역은 시비가 8.4%이고 구비는 91.6%로 구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생과소관으로는 심야위생업소 지도. 단속,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업소 주민신고보상, 유통식품 유상수거 등의 사업 등으로 ’97년보다 1,017만원이 감소된 3,45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원은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으로는 농로포장공사, 양액지배사업 및 저장창고 건립과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으로 ’97년보다 대촌 배수개선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26억6,142만원이 감소된 22억4,24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내역은 국비가 41.5%, 시비가 27.3%, 구비가 31.2%로 구성되었습니다. ’98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내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로는 남구환경전개최 소요경비 996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해 208만원, 배출업소 지도.단속 차량구입비 1,500만원, 소음측정기 구입 500만원, 수질검사 및 대기검사 재료구입비 815만원 등의 주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청소행정과 주요사업으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1억8,772만원, 재활용품 수집요원 인건비 1억4,410만원, 가로 및 가정청소 인건비 및 사업비로 61억5,478만원, 운정동 쓰레기 운반처리부담금 9억6,228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5,000만원, 불법투기무인감시카메라구입비 1,250만원, 위생매립장조성사업비로 5억 등의 주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주요사업으로는 심야위생업소 단속을 위해서 1,088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업소 주민신고보상 100만원, 유통식품 유상수거 및 홍보를 위해 367만원 등의 주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사업으로는 농로확.포장 공사에 7억5,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위해 1억9,952만원, 양액재배사업 및 저온창고 건립을 위해서 2억1,600만원,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을 위해 9,280만원,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 1억2,00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을 위해 3억8,900만원 등의 주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산업국 주요사업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 심사시 별첨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운영에 극대화를 기하고자 하오니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8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도섭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액입니다. 총 예산액은 656억2,419만6,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전체예산 93.5%인 614억2,264만2,000원, 특별회계가 6.5%인 42억155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이 전체 예산액의 14.3%인 87억8,5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예산액의 18.6%인 114억1,634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이 45.4%인 279억1,100만원, 보조금이 21%인 129억1,029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는 ’97년 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가된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특징은 의존수입으로 되어 있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예산액이 25억6,000만원, 27억660만원이 각각 ’97년부터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액의 49.7%인 305억3,012만9,000원, 사업예산이 ’97년 예산보다 80억8,734만7,000원이 감액계상된 300억4,5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97년도에는 전체 예산액 대비 1.3%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8년 예산은 1%에 조금 못미치는 5억9,325만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입니다. 일반 행정비가 전체 예산액중 47.9%인 294억1,711만3,000원, 사회개발비가 전체 예산 대비 34.2%인 209억9,592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액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환경보호과 예산이 8.136만원,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이 67억5,154만9,000원, 위생과소관이 3,459만8,000원,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이 ’97년 예산액 대비 26억6,142만8,000원이 감액계상된 22억4,241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42억155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총 예산 총액은 작년 대비 51억4,689만2,000원이 감액계상된 예산안으로서 ’98년도 세입예산의 66%를 점하고 있는 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이 ’97년보다 52억6,660만원이 줄어든데 기인한 긴축안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98년도 실시되는 지방선거관련 경비와 보건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 경상예산의 일부 증액계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산이 전년대비 감액 계상됨에 따라 신규개발사업에의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민선단체장 및 의원의 활동과정에서 표출되는 주민으로부터 행정수요는 폭증하는 데 반해 지방세 중심 세수구조의 비탄력성으로 인한 지방재정수입 확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행의 지방재정 운영제도 아래서는 정부의 교부세 및 보조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비추어 가능한 세입예산의 확충을 위하여 항목별로 세입 재원의 추계는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 각종 보조금 예산 확보는 적정히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며 한정된 세입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경직성 경비의 팽창억제, 불요불급한 합리적 조정,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예산의 편성, 선심성.전시성.소모성 예산의 과감한 절감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관계공무원이 모두 예산안 심사에 임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마는 행정공백이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안 심사에 임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였다가 소관 과 예산안 심사가 있을 때 출석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사회산업국장과 환경보호과장은 남으시고 그외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과 예산안 심사 차례가 통보되면 즉시 참석하셔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환성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부록 2권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332쪽에서 보면 자연보호활동이라고 해서 캠페인홍보물 전단으로 해서 2회에 걸쳐 예산을 세웠고 대회홍보물제작이라고 해서 또 3회에 걸쳐서 세웠습니다. 이 캠페인 홍보물전단이나 대외홍보물제작이나 물론 대회는 대회로 열리고 캠페인은 따로 버릴 수가 있겠지만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비슷한 업무가 아닌가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캠페인 홍보물은 일반 유인물로 해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회가 있을 때 홍보물을 가령 플랭카드 제작한달지 이런 제작물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자원보호활동에 대한 같은 맥락으로 진행시키는데 캠페인은 또 어떤 것이고 대회는 또 대회대로 열어야 하고 이런 과정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캠페인과 대회를 하나로 모아서 캠페인 겸 대회로 합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비용도 다시 조정을 해서 두 가지 중 한 가지로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같은 홍보물이기 때문에 사실 엄격히 구분하자면 홍보물은 자연보호행사 할 때 조그맣게 유인물로 해서 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대회 홍보물제작이란 것은 가령 자연보호의 날 행사랄지 우리들이 매월하는데 산에다가 가령 플랭카드를 붙인다랄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은 나눠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 결국 캠페인 겸 대회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 금액 하나를 줄여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서 대회 홍보물제작을 할 때에 캠페인의 성격도 같이 넣고 거기에 꼭 필요한 부분만 합쳐진다고 한다면 이 금액을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없고 또 얼마 정도는 삭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의미를 바라고 있습니다.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홍보물이기 때문에 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세밀하게 된 것이 어떻겠나 해서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335쪽을 봐주십시오. 환경업무개선차원에서 추진되는 교육 관외여비 그랬습니다. 국내여비라고 그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에 대해서 가령 타 기관, 타 지역 대구랄지 서울이랄지 이런데 회의도 있고 또 2,3일 같은 연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관외여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1997년도 우리가 지금 지내온 과정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게 몇 번이나 가셨고 그 지불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금년에도 부산에서 자연보호 세미나 있을 때 갔었고,....
종천
나종천위원
몇 분이나 가셨어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공무원이 한 사람 갔었지요. 그 다음에 가령 하루나 이틀 우리 환경전산이랄지 교육이 가령 서울에서 있다 그럴 때 또 여기에서 빼서 가고 이렇게 타 지역에서 환경에 관한 각종 회의가 있을 때 거기에 갈 수 있는 경비가 관외여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 금액을 계상해 놓은 것은 예상된 내용이지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상된 내용이랄지라도 다소 구체적인 면이 있어야지 이렇게 8번 혹은 8인 정도 이렇게만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2박 3일간 물의 날 행사를 내장사에서 할 때도 저희가 갔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1인이 갔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예. 그 다음에 과천에서 전산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전산교육도 가령 교육여비로 갈 수 없는, 그 부분을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고 또 각종 회의랄지 이런데 자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의 교육에 해당 안되고 관외출장이 예상됐을 때 이 여비로 가게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정원 20인이하 그랬어요. 이 20인 이하라는 것이 어떤 면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는 10인으로 기준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20인으로 기준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10인으로 해가지고 1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20인으로 해가지고 20인 이하는 20만원이고, 20인 이상은 30만원으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는 20인 이하라고 했는데 어떤겁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과직원이 20인 이하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몇 분이십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정원이 9명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0인 이하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10인 이하는 없어지고 20인 이하로 그렇게 승격되었다 그 말이지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월별로 20만원씩그렇게 책정되었군요. 그럼 이것은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20인 이하로 하는 것과 9인이 진행하는 것과는 내용이 다른 것 아닙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사실은 과를 운영하려면 직원 한두 명 조금 더 있으나 적게 있으나 운영비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전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삭감하자는 내용은 아니고 9인이면 10인 이하로 해도 될 숫자인데, 10인 이하로 해서는 안되니까 20인 이하로 승격해서 올려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인원 수는 9인으로 볼 때는 20인 이하까지 갈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20인 이하로 올려놓은 것은 뒷조치가 돼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실제의 예산은 이렇게까지 안들어도 되는 것 아닌가, 10인 이하에서도 해결을 했는데,......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이 10인 이하에서 모자라니까 숫자는 20인 이하로 했겠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숫자는 9명밖에 안되잖아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10인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내무부에서 10인 이하로 하면 모자라니까 는 20인 이하로 해서 조금 올린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환경보전그림이라든지 글짓기모음전이라든지 하셨잖아요? 올해 실제로 지불된 것은 어떻게 되셨어요,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금액하고 어떻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예산이 계상된 대로만 집행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이 1회만 하는 내용인가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예, 내년에 2회 환경전 할 때,......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여기 보면 대상2명, 금상4명 그랬으면 이것이 2회분인가요, 1회분인가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2명이란 것은 그림하고 글짓기하고 나눠지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1명씩, 그렇다면 1회분이네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림은 그림대로 글짓기는 글짓기대로,......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예, 한 번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 번으로 같이 처리하는 것입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37쪽에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에 대한 포획액의 시상금을 걸고 여러 구청이나 군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환경보전문제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심각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 같이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100만원 세웠네요. 100만원 이것을 세워가지고 효과가 있을른지 남들이 하는 그런 사업처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도 문구를 넣어놓은 것 같은 그런 냄새밖에 안보이네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황소개구리 퇴치사업 포획보상금이 지금 100만원 계상됐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조금더 많은 액수를 요구를 했었지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의회에서 지금 가내시로 400만원이 올 예정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오면 앞으로 수정예산 에다 더 넣어서 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액수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실제로 시에서 오게 된 내용은 확실합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지금 가내시가 와 있는데 시의회가 예산을 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400만원 정도는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당 1,000원씩으로 했지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면 상당히 큰 것이지요? 개구리가 실제 1㎏가 얼마만한지 보셨어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큰것을 지난번에 잡아보니까 3～4㎏ 큰 것도 있고 다소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효덕동에 가면 개구리 해준데 가서 먹어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맛이 있는 부분도 꽤나 있습디다. 닭고기처럼 맛도 있습디다. 대촌초등학교 있는데 거기서 잡아도 보고 대촌앞에 큰 둑이 있습니다. 거기서 잡아도 보고 그랬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게 말이지요. 제가 번식하는 장소를 보고 느낀 것인데요. 가장 문제는 씨앗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방법 이것을 줄이는 것이 이 다음 숫자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큰 것을 잡은 것은 마리 수에 불과하고 물론 클수록 배란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되겠지요. 그러나 개구리는 점점 커질 수 있는 소지는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하기는 해야 할 사업인데 솔직이 시에서 그렇게 가내시가 와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짐작이 갈 수는 있겠지만 100만원 이런 것을 세워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억지로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준비과정만 거치는 것 같아서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이 보였는데, 이제 가내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그대로 진행할 것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큰거 한 마리가 3～4㎏ 가 나갈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거 한 마리 잡기는 힘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 1,000원씩이면 4,000원, 3,000원 이렇게까지 지불을 해가는 것은 맞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덜 지불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말로 여러분 이 황소개구리를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준비를 하려고 한다면 황소개구리가 서식하는 자리들이 어디든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봄철에 올챙이가 막 생겨가지고 떼를 지어서 다니는 그런 내용을 한 번이라도 구경하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구경못하셨지요? 제대로 보셨는가 그말입니다. 아마 못보셨을 거에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개구리들이 포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덩어리져 있다가 그게 막 부화돼서 나오는 시점이라든가 부화가 돼가지고 떼로 놀고 있는 것은 많이 보셨지요. 우리가 과거에 봤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그래 이것이 말이지요. 아주 어렸을 때 포란상태로 해서 덩어리 속에서 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웅지에도 있고 또 저수지 같은 양지 바른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늦춰진다고 한다면 막 부화가 된 상태에서 떼를 지어다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떼를 지어다닙니다. 혼자 놀지를 않습니다. 줄을 지어서 한 5m, 10m를 계속 물고 돌아다닙니다. 이것을 잡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걷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도망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의지를 갖는다고 한다면 이 올챙이 아주 적었을 때 그게 막 부화돼서 얼마 안되면 메추리알 정도나 되지요. 그만하거나 조금 더 적거나 적은 새알만 하거나 이래 가지고 이 색깔은 모두가 검습니다. 다 검습니다. 그래서 눈에 그냥 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덩어리져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 걷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걷는데 홍보가 안되 있고 계도가 안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황소개구리 잡으려는 이마음을 좋은데 이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진짜를 만들어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다 중점을 둬야 합니다. 씨앗부터 없애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돼서 교육을 시키고 습성을 고치고자 하면 잘 안되죠. 어려서부터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듯이 이것을 황소개구리 1㎏당 1,000원 주겠다는데다 문제를 걸지 말고 잡기 쉽고 걷어버리기 쉬운 봄철에 적기가 있습니다. 3월막 초순에 들어가면 이것들이 엄청나게 눈에 보입니다. 이럴 때에 이것을 ㎏당 얼마씩 주기로 책정을 한다면 잡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아마 수백배의 효과가 있을 거에요.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이해가 갑니까, 안갑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아도 나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이 서있는 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오면 그래도 인건비랄지, 지금 인건비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랄지 보상금이랄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늘려가지고 저희들이 황소개구리를 잡아보니까 뭐냐하면 성숙된 것은 큰 것은 잡기 어렵고 그것이 그물로 떠보니까 거의가 올챙이에서 커가지고 개구리가 될만한 과정 그 과정이 지난번 가을에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잡히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큰 것은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을 엄청 많이 까기 때문에 알을 많이 건져야지 사실은 큰 것을 잡으려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바로 그 말입니다. 기왕 이런 의지를 가졌다면 우리가 진짜로 그 내용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 봅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가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초가을이라든가 늦여름에 우리가 저수지에 가서 새우잡이를 한다든가 또는 낚시질을 하러 갔다가 밀대 그런 것으로 새우를 건지기 위해서 밀어봅니다. 그러면 묵신하게 나오는 것들이 그때는 적은 달걀만 해졌습니다. 그래도 올챙이입니다.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잡힙니다. 그래도 그때 잡히는 올챙이수는 한 그물에서 적게는 10마리 많으면 30마리 이런 방법으로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문제가 안돼요. 그렇게 잡는 것도 이제 금방 한 마리에 2㎏, 3㎏ 나가는 그런 것에다 2,000원 3,000원 주는 것보다 효과가 100배지요. 그것보다 더 쉬운 것이 봄철이라니까요. 이 계획을 황소개구리에다만 촛점을 두지 말고 사실 황소개구리 ㎏당 1,000원 준다고 해가지고 주지말고 봄철에 나오는 올챙이를 1㎏ 걷어오면 거기다 2,000원을 주겠다라든지 3,000원을 주겠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 1㎏ 속에는 수백마리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올챙이도 잡고 개구리 큰 것도 잡고 봄에 많이 잡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많이 잡는다고 하시지 말고 여기 계획을 세워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준비하셔서 잡으려고 하는 의지라든가 없애려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이렇게 세우는 것은 못마땅합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내시금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번식력이 왕성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번식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커나가지 못하게 막아보자는데 목적이 있고 이걸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개구리라도 퇴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한 번 해보자해서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두고 봅시다. 이런 방법으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남는다고 한다면 아까 말한 봄에 올챙이 때 그런 걷어버리는 의지 또 뭡니까? 여름에 커가는 올챙이들 이런 것들이 잡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추진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계획을 세우시구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금액만 적당히 된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걷어내겠습니다. 걷어내는데 자신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걷어내는데 대한 포상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포상금 이용합시다.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포상금이 나오지요. 계획을 세우지 않고 포상금이 나와지겠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커서 반드시 또 그 이듬해에는 또 이런 짓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준휴 위원님.
준휴
최준휴위원
최준휴 위원입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현년도보다 차년도 예산은 교부금이라 든가 국시보조금으로 하여금 긴축정책을 쓰는 관계로 기본적으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는 1,000만원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비 등등이 가만히 내력을 보니까 전부 환경에 관한 홍보, 포상금, 시상금 등등 이렇게 쭉 짜여져있는데 이런 행사는 우리 자치구에서만 하는 것인지 시에서 하니까 같이 일관되게 같이 하는 것인지 주로 성격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지금 각종 행사가 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합니다. 시에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준휴
최준휴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이런 행사를 형평에 따라서 더많이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더 축소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행사포상금 등등 심사위원까지 하루에 5명을 세워서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해서 50만원 이렇게 지출예산이 잡혀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심사위원 숫자도 줄이고 또 그런 행사를 꼭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에 관한 문제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많이 해서 정말 국민으로 하여금 환경을 환경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 이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더더욱 실감할 정도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행사 아닙니까? 구 자체가 재정이 어렵고 힘들다고 했을때 이런 행사를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행사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아주 어렵게 줄여서 계획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비용자체를 보더라도 예산자체가 축소가 되어 있는데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그러니까 캠페인 같은 것도 해야 된다, 환경전시회같은 것도 해야 된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환경업무추진 계획 관외여비, 외지로 교육받으로 가는 것입니까?
교육이 아닌 각종 회의 랄지 우리가 3일이 넘어져야 일반교육으로 해당되거든요. 하루나 이틀 관외출장갔을 때는 관외여비지 교육으로 안들어가거든요.
환경보전 그림그리기 등등 거기에 따른 시상금, 환경공모전개최 아까 말씀했던 심사자보상이 10만원씩 5명 해서 50만원 뭐 이렇게 쭉 나열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차년도에 현실적으로 국가경제도 대단히 어렵고 구사정도 어려우니까 정말 용기있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고통을 같이 나눈다는 측면에서 행사를 내년도에 이런 것을 한 번쯤 하고 싶지 않다, 축소하고 싶다, 아니면 없애고 싶다.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비심사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금년에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이런 행사는 금년에 1회로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심사자 보상 5명이 꼭필요합니까, 심사자는 어떤 분으로 이루어집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심사는 전문가들, 사진전문가들이랄지로 했는데 사실은 10만원이 적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그래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관청에서 주관하니까 그렇지요.
준휴
최준휴위원
숫자를 줄이면 되잖아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준휴
최준휴위원
그런다고 해서 누가 이의 달고 그럽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외부인들 사진을 놓고 심사를 하려면 금년에는 대학교수 2분하고 사진협회에서 3분 와서 하셨는데 만약에 이 분들이 한두 명이나 해버리면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신뢰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예산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서 다 짜온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종 행사가 대단히 많은데 조목조목 다 챙겨서 행사를 치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기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환경도 중요하지만 꼭 그렇게 다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려봤고, 자산취득이 배출업소지도단속 차량구입비 이것이 1대 구입 1,5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의뢰를 해서 하다보니까 각종 민원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할 수가 없을 뿐더러 모든 것을 기동성있게 움직일 수도 없고 또 가령 수륜사고가 났다 유류사고가 났다 하면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기사가 없어버린 경우도 있고 차량이 없어버린 경우도 있고 이래서 각종 신고에 따라서 대처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부터 차량 구입에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목을 보면 배출업소 지도단속 차량구입이란 말씀이에요. 지도단속은 물론 불시에 나갈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하면 이것은 계획된 단속일 수 있거든요. 사전에 일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빌려쓰고 빌려오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출업소 지도단속 차량구입, 소음측정기 이것은 또 다릅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소음측정기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음측정기가 전기에 의해서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측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시에서 관리전환 받는 것인데 낡아서 고장도 잘나고 그래서 이번에는 간단한 휴대용으로 어디서나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우선 학생들 공부하는데 연필, 책 안사주고 잘하라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비없이 잘하라는 얘기는 무리인줄 압니다. 아는데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제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재풍 위원님!
재풍
안재풍위원
안재풍 위원입니다. 330쪽 환경홍보책자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있었어요. 190만원 정도 썼는데 190만원 가지고 홍보책자 제작을 하는데 어떤 의미로는 형편없이 적은 예산인 것 같고 제대로 홍보책자를 만들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건데 이것 가지고 될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처럼 홍보를 그대로 베껴서 한다면 이런 예산이 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이것 어떻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이 금액에 맞춰서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만들 예정입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이 정도면 내용이 충실 한 것을 만들 수 있겠다.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금액을 맞춰서 책자를 만들어야죠.
재풍
안재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소개구리를 잡는다고 낚시구입하고 그물 구입한다고 써놨는데 332쪽이요. 황소개구리 퇴치사업 어구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있죠? (예) 그물하고 낚시, 어종, 구입하는데 예산이 있었어요. 이런 것은 조금전에 나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입을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황소개구리 퇴치운동을 위해서 이런걸 준비해 놨습니다 하는 전시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인지,......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잡아보니까 그물이나 투망 아니면 절대 못 잡겠어요. 왜냐하면 투망으로 던져야 걸려들고 또 일반 장비가 없으면 도저히 잡기가 힘듭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어서 말씀드려 봅시다. 정말로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지는 것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꾸 이렇게 묻게 되면 내년에는 잡아야 합니다. 휴일이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잡으러 가자고 우리가 과장님을 부를거에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좋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겸해서 가는 거니까 괜찮지요? (예) 내가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봄도 되고 그러면 그런 기회도 있고 또 황소개구리 잡자고 해가지고 키로당 1,000원씩 포상금 거는 것은 별개고 가내시로 해서 500만원이 있었다고 그랬죠.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400만원이 올 예정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와지면 금액이 많이 걸려 놓면 제가 상당히 잡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그물과 낚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물은 그럼 투망입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투망이고 낚시도 있어야 하고 또 이렇게 올챙이만 들어갈 수 있는 것 있죠? (쫄대) 그런 것도 놔두면 들어올 수 있고,......
종천
나종천위원
올챙이가 들어올 수 있는 유인그물이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도 사서 올챙이 같은 것도 잡고, 올챙이를 잡을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영표
조영표위원장
되도록이면 빨리 좀 진행합시다.
종천
나종천위원
올해는 구입이 안됐는가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저희 수용부에서 조금 구입해서 해봤는데,......
영표
조영표위원장
어차피 삭감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종천
나종천위원
삭감할 내용이 아니라, 잡으려고 한다면 진짜로 그렇게 만든가 보고 살려주든지 없애주든지 그래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에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어차피 저희들이 여기 서 조정을 해서 소명할 기회를 또 주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근데 올해는 지금 이런 것이 준비 안돼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용부에서 약간 구입해서 써 봤는데 그물도 던지다 보면 안에 뭐가 걸려버리면 찢어져버리고 이것이 상당히,......
종천
나종천위원
누가 던졌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신계장도 던지고 여러 사람들이 던졌는데 물속에서 걸려 버리면 찢어지는 경우가 있고,......
영표
조영표위원장
과장님! 속기에 남으니까 그런 농담은 하지 마세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말은 맞지 않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그물을 만들게 되면, 우리 신계장이 하셨다는 것은 좋은 얘기 인데 이렇게 지역에 가게 되면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배려가 되는 건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거에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400만원이 가내시가 오게 되면 인건비를 세워가지고 그 지역에서 잘 던진 사람, 투망이라도 잘 던진 사람한테 인건비라도 주면서 가령 하루나 이틀 이렇게 해서,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낚시까지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하기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그물같은 것은 효과가 있구요. 밀고 다니는 것 쫄대같이 만들어진 것 있죠, 그런 것을 이용한다면 아주 효과적이고 그래요. 하여튼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올해는 잡도록 같이 한 번씩 나가고, 그것이 자연보호 캠페인 아니에요?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자연보호 캠페인 할 때 우리 직원들이 황소개구리 퇴치작업으로 몇 번 가서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정범석 위원님!
범석
정범석위원
아니, 이 부분은 우리 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과장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공무원 들이 할 일 없이 가서 고기잡고 올챙이 잡고 그러겠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 행사때만 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전시행정이니까, 행사 때만 해서 올챙이가 다 잡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우리 나위원님께서 원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구리를 멸종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만일 정리를 할려면 우리 지역 같은 데서도 올챙이를 잡으러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데요.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올챙이보다도 알 있잖아요, 알을 ㎏에 얼마씩 포상금을 건다든지, 이것은 낚시도구 하나도 필요 없어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정범석 위원님 안계실 때 나종천 위원님께서 하셨던 내용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그러니까 그 도구가 필요없이 알로 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중복된 발언이 나올 때는 제가 커팅을 시키겠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이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황소개구리 퇴치사업 어구 구입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싶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방금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나설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캠페인 내지는 이런 퇴치사업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감시인이나 동원, 219명인가요? 그 사람들을 소위 뭔가 사명심도 심어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로테이션화 해가지고 이런 사업에 동원하고 뭔가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을 하자는 거에요.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진실한 봉사자지, 명단만 내놓고 실제적으로 전혀 활동을 안하는 그런 문제는 내년에는 없어야 한다는 거에요. 장비를 사시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질 구입비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감사에도 지적됐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시면서 여기 PH 종이도 나와있고 표준액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금년에도 다 샀습니다. 샀는데 실제로 자체검사를 2번밖에 안했어요. 금년에 실적을 보니까 2번밖에 안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자체검사 2번을 하면서 수질검사 재료 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상식에 맞겠습니까? 안맞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환경보호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를 협의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계수를 조정토록 하였으나 제일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에 저희 위원회에서 통괄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이 회의실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청소행정과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지형입니다. 저희과 예산 총괄은 오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예산서 쪽을 봐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쪽수 별로 할까요, 전반적으로 통합을 해서 해주실랍니까? 그럼 쪽별로 한 장씩 정리하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부터 3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음식물찌꺼기 수거용기구입을 5ℓ짜리하고 100ℓ짜리하고 1만개, 200개씩 이렇게 제작을 하셨는데 수거용기를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작안했습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지금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배부를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창호위원
5ℓ짜리는 가정용이고 100ℓ짜리는 업소용인데 그렇지요? (예) 금년에 예산이 얼마 섰었지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18ℓ짜리,......
이창호위원
금년은 수거용기를 18ℓ짜리를 구입하기로 했었어요? (예) 그럼 5ℓ하고 18ℓ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5ℓ짜리는 완전히 가정용입니다.
이창호위원
그럼 18ℓ짜리는 어떤 용으로 쓰시려고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식당에요.
이창호위원
100ℓ짜리는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100ℓ짜리는 아파트 문에서 나오는데 주민들이 나오면서 비어야만이 모아지거든요.
이창호위원
공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ℓ짜리는 1만개를 구입을 하게 되면 공급을 할 때 판매를 하지요, 판매합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공급합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음식물찌꺼기가 분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 아파트 17개 단지를 기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올려진 것은 확대실시를 하자는 차원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금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18ℓ 한 가지만 구입을 하기로 했어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50ℓ짜리 해서 예산에 900만원입니다.
이창호위원
18ℓ하고 50ℓ짜리 두 가지 종류로 그래 가지고 예산이 900만원 섰어요? 그것은 몇개 제작입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18ℓ짜리가 500개, 50ℓ짜리가 100개를 잡았습니다.
이창호위원
금년 예산은 그래서 900만원이 세워졌는데 아직 구입을 안하셨고 내년에는 5ℓ짜리하고 100ℓ짜리를 추가로 구입을 하시겠다 그 얘기십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확대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면 5ℓ, 18ℓ, 50ℓ, 100ℓ 이렇게 4가지 종류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4가지 종류인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나누어줄 때 어떤 방법으로 나눠줄려고 합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우선 금년에 저희들이 실시해 온 것은 큰식당부터 실시를 해왔구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주민들의 합의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동과 구에서 아파트 선정이 되어야만이 공급을 하거든요. 주민동의를 먼저 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줄테니까 여러분 동참해서 분리수거를 해주겠느냐, 그래서 그런 단지가 나오면 확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음식물찌꺼기를 수거해서 용기에 담아가지고 가정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시범지역이 됐든지 아니면 각 지역에 몇 사람이든지 주게 되면 쓰레기수거하는 식으로 음식물찌꺼기 수거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별도차량으로,......
이창호위원
그 인력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행회사에서 인력과 장비를 조정해서,......
이창호위원
현재 쓰레기 대행회사에서 별도로 음식물찌꺼기도 매일 같이 수거를 합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럼 차량이 몇대입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2대가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차량 2대로 남구 관내를 매일 돌 수가 있어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예, 가정집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가 17개 단지입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시범지구만 몇 군데 한다는 것이지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수거가 정착이 되고 또 분리수거가 되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보내서 환경오염을 안시키고 하기 위해서 확대실시를 해볼까 합니다.
이창호위원
상당히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수거 차량구입이 5,000만원짜리가 1대가 있네요. 그럼 기존에 현재는 없지요, 1대지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재래식으로 하고 있지요. 통으로 미화요원이 앞에서 하나 받고 뒤에서 둘이 올리고 해가지고 통으로 가서 광산구에다가 그대로 반입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광산구 사료화공장으로,......
이창호위원
거기서는 못받는다고 그러던데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시설을 확장해서 과거에는 무료로 반입을 했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우리가 반입료를 안받고는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회의석상에서 타협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편하게 매립장으로 넣어버리지 뭐 반입료 내고 하냐고 그래 가지고 1만3,520원을 시에서 60%, 구에서 40% 해서 그 비율로 해서 반입료를 지불하면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반입료를 시에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음식물찌꺼기 수거를 별도로 쓰레기수거 방법으로 시범적으로 벌써 1만개, 200개 이렇게 되면 1만1,000여개 되겠네요. 수거용기만 공급하는 것이 1만1,000개 정도 공급이 되는데 1만1,000군데 수거하는 과정이 나는 보통 어렵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어렵습니다. 실제가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지금 완전히 2,000년이 되면 음식물찌꺼기는 운정동매립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기오염, 토질오염, 수질오염까지 시켜버린다고 해가지고 서울서부터 문제가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과나 미화요원들도 생고생을 합니다만 이것은 분리수거를 해서 정착 시켜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창호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세심한 계획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준비 되어지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이런 이야기를 이런 기회에 말씀드릴랍니다. 음식물찌꺼기 처리만해서 지금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 사람이 담당을 못할 정도로 세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쓰레기 대행회사에서도 이것을 처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의 시스템 에 또 하나 별도의 수거방법이 더 늘어나는 셈인데 그 대행회사에서 문제 제기를 안해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당초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상 분리를 안해버리면 생활쓰레기거든요. 어차피 생활쓰레기니까 너희가 해야 된다 해서 강행군하고 있지요.
이창호위원
그럼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구입하면 이 차량도 대행회사로 위탁을 합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일단 시비로 사라 해서 우리가 시비 50%, 구비 50%인데 내용적으로 저는 예산에 일단 편성을 해놓고 우리B.M.S 처리과정을 봐가면서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이것을 보류했다가 바로 1월에 구입할 것이 아니라 봐가면서 구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아무튼 좋아요.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까만 방금 말씀하신 B.M.S 시스템이라고 하는 쓰레기처리 소각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청소행정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져요. 양쪽으로 두 가지로 추진해 놓고 결론적으로는 다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다 의미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 남구청같은 경우는 저도 청소행정과 예산심사 할 때마다 느낀 것이 B.M.S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과연 어떤 판단이 현명한 판단인지를 나도 기준을 잘못 정하겠어요. 우리 남구청에 지금 보세요. 물론 청소행정과 일은 아닙니다마는 택지개발한다고 그렇게 많은 예산 투자해놓고 오늘 와서 포기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택지개발한다고 용역비, 설계비 해가지고 예산만 막대하게 들어갔어요. 행정력 엄청나게 낭비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한 또 하나의 선례가 남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정말 두렵습니다. B.M.S 하고 지금현재 청소행정이 가는 예산투입하고의 서로 상반된 입장인데 이거 나중에 가서 B.M.S 못하겠다, 아니면 B.M.S 가 된다하면 돈 의미가 없어요. 예산투입한 것 다 낭비예산입니다.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우선 음식물수거 전용차량 이런 것은 고려했다가,......
이창호위원
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341쪽에 재활용품선별센터 무인경보장치용역비 그랬어요. 이것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관급봉투를 구청내에 창고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품선별센터에서 관급봉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급봉투는 현금과 같기 때문에 숙직내지는 지켜야 합니다만 숙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숙직대용이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이게 월 15만원씩해서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게 큰돈이 아니니까 잊어 버린다 어쩐다 그런 문제를 따져질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경보센터에서 바로 출동을 해버리지요. 사람이 들어오면 바로 본부하고 경종이 울려서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것을 필히 설치해야 되고 또 안하면 불안해서 못견뎌요.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해서 이런 것들이 경보장치가 필요없는 우리가 원하는 창고라든가 어떤 그런 조건들이 충족돼가는 겁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느낄 때에는 우리 청사내에서 필요없는 창고를 사용할 때도 없고요. 또 조만간에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내에서 타 구청처럼 든든한 창고가 있다면 그리 옮기면 되지만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고 180만원 큰돈은 아니지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만들고 그런 것은 뭔가 잘 안맞고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선별센터창고가요. 지금 아파트도 도둑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조립식으로 지었기 때문에요. 이런 정도 시설않고는 물건을 둘 수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러나 지금 어디에 보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12개월분 180만원을 남구 전체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보관하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제작하면서 넣게 되는 것이지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남구 전체 20개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이지요. 보관창고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완전히 다 제작된 것은 아니고,......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제작된 것이지요. 제작된 것을 납품을 그리 받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분류해서 각 동사무소 별로 내놓는다면 동사무 소에 숙직요원이 없으니까 그래도 위험한가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에 쌓아둘 데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체계가 거의 선별센터창고에서 2주분씩 수령을 해갑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편이 있어야지, 아무 의미 없는 돈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방법은 창고를 하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새로짓든가,......
종천
나종천위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해결돼 가야지 우리관급봉투는 영원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떤 방법에서든지 영원히 필요한 것인데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대책마련을 해야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연년이 이런 방법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계획도 세우시고요. 우리가 지어주자는 말이 아니라 짓도록 한다라든지 그런 방법을 써봐야지 되겠습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남구청 내에 어디 창고 지을 땅도 없지 않습니까? 우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운영이 그런 방법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것이 아무래도 이렇게 방법이 없어서 임대차원에서 쓴 것처럼 또 거기다가 경보장치를 해놓고 쓰는 것처럼 헛돈 날라가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제작에 있어서 여기에 리터 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쪽에 뒤에 가면 말이죠, 50ℓ짜리가 54원, 100ℓ짜리가 98원 그랬단 말이에요. 실수용가격은 얼마씩이나 되는 것입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소매가격이 50ℓ에 830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또 100ℓ짜리는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100ℓ짜리는 1,640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야 유지해가는 과정이 맞아지는가요, 손익계산을 따져볼 것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생각하기 보다도 완전히 비싼편이거든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봉투가격이라는 것은 청소비용 아니겠습니까? 청소비용인데 우리 자립도를 따질 때 50%도 못미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받아도 우리 청소행정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는데 50%도 못미친다는 거지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방침이 2,000년까지 자립도를 맞추라는 방침이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휴
최준휴위원
제가 한 말씀 거기에 곁들여서 물어볼게요. 아까 재활용품 선별센터 무인경보장치가 관급봉투를 거기다 보관한다고 했어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한 번 생산하면 1년치를 합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여기 관급봉투제작 감독급식이 5,000원×40일×3회 이렇게 나와 있구만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3번 내지 4번은 해야 됩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3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예.
준휴
최준휴위원
1년에 세 차례를 봉투제작하는데 직원이 나가서 감독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120일동안,......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제작을 하면 완제품이 나와 버린다면 유출되어 버리면 바로 돈이거든요.
준휴
최준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대안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안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재활용품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남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약 750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본인이 와서 가져 갑니까, 여기에서 갖다 팔라고 사정을 합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가지러 오지요. 대부분 슈퍼, 담배가게 그것을 사러오면서 다른 물건까지 파는 그런 업소들이거든요.
준휴
최준휴위원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기 업소판매하는 분량을 예를 들어서 1년에 3차례 제작을 해가지고 갖다놓고 와서 판매할 사람한테 일괄 가져가라,......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최위원님 그것이 수불관계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업소는 그렇게 많아도 이것은 돈을 주고 바로 은행에 불입을 하고 수령을 하기 때문에 업소에서 많은 양을 가져가지도 않으려니와 많은 양을 가져가면 목돈을 내고 불입을 하고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사실상 어렵다고요. 그것이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요. 그런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다하셨습니까? 341쪽 넘겨서 342쪽부터 3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
이창호위원
넘어가기 전에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말이죠, 지금 조달청에다 제작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가격이 변했어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가격이 97년 9월 11일 이후부터 단가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이후로요.
이창호위원
가격이 오르는데 오른다고 그러면 각 용량별로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것 아니에요? 오르는 것은 뭐고 안오르는 것이 용량별로 틀리는 것은 뭐에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용량별로요?
이창호위원
제작비가 오른다고 한다면 다같이 1%가 오른다든지 0.5%가 오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돼야 하는데 어떤 것은 오르고 어떤 것은 안오른 이유는 뭐에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적은 용량은 안오르고 30ℓ부터 1원, 2원 이런 정도로,......
이창호위원
30ℓ는 안올랐어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아니, 올랐어요.
이창호위원
30ℓ가 36원이었구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편성한 것은 조금 여유있게, 인상을 예측하고 편성이 작년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조달공급을 하는데 단가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예) 단가계약을 하면 처음에 계약한 대로 납품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를 것을 감안해서,......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되는데 연중에 1번씩은 전국적인 현상,......
이창호위원
단가계약을 언제합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단가계약을 1년에 1번씩,......
이창호위원
9월에 했으면 다음년도 9월까지는 그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가 본예산 편성하기 이전 사항이라 예측은 해야죠.
이창호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종량제 봉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재고가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오를 것을 감안해서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맞고 9월달에 단가계약을 했으면 내년 9월까지는 이미 내년도분 쓸 것은 이미 계약이 된 거에요. 금년 9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내년 상월 것은 계약이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단가가 틀린다는 설명은 이해가 안간다는 말이에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창호위원
자, 좋아요. 여기서 자꾸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가져오세요. 작년 계약서하고 금년 계약서를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관급봉투판매소 마크제작비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1만5,000원씩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는 3만원씩 했는데, 어떻게 해서 마크제작비가 2배 차이가 나는 거에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속 잡고, 과장님! 특별한 이유 알고 계신 것 있어요? 자, 그것도 시간을 끌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42쪽, 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44쪽, 3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풍
안재풍위원
안재풍 위원입니다. 344쪽의 청소취약지 정비 중기임차료라고 해가지고 섰네요. 포크레인 사용료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공한지 정비할 때 사람의 힘으로 안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임대를 하기 위해서,......
재풍
안재풍위원
버려져 있는 쓰레기 주워 담고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그것을 예를 들어 5일분만 세웠는데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행스럽게도 사용을 안해서 예산을 쓰지 않으면 명년도 예산으로 다시 계수를 하니까 관계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5일로 한정을 해놨어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포크레인이 하루 했을 때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5일 정도면 거의 정비가 됩니다마는 또 하절기가 되면 그런 곳이 나옵니다. 5일 정도면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항시 빌려 쓸 수 있는 포크레인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 비용으로 항시 할 수 있는 사람, 대비가 되어 있어요? (예) 나위원! 이것에 대해서 물어 보시겠어요?
종천
나종천위원
예. 연결된 부분인데요. 처리를 하면서 바로 거기에다 매립해 버리거나 그러지는 못 하실 것 아니에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매립은 안됩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저희 청소행정평가 사전에 준비한 사항인데요. 공한지는 공한지인데 공한지기 때문에 불법투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청소를 해서 매립장으로 쓰레기는 가고 그 다음에 평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꽃도 갈고, 여건이 좋으면 무료주차장도 해주고,......
종천
나종천위원
평탄작업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인력으로 하기 힘든 것을 이렇게 처리하신 것은 당연하고 또 하루 빌려놓으면 여러 곳을 정리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잘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매립을 못하시니까 그것 버리는데는 비용이 없습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매립이요?
종천
나종천위원
쓰레기 모아진 것, 게중에는 일반잡쓰레기도 있을 거니와 건설폐기물 같은 것도 나올 게고, 또 가전제품 같은 것도 혹시 있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신가, 돈을 들여야 할텐데 돈 안들고 버릴 수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돈은 구청에서 부담한 셈이죠. 가전제품이나 지금 불법투기 적발한 것이 그거지요. 증거가 나오면 공한지고 어디고 전부 뒤져서 나오면 과태료 처분하니까 우리가 충분한 처리비용을 받지만 특히 공한지역에는 아무 근거도 없이, 특히 냉장고는 편지도 안들고 누구 것인지,......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이 돈이 드는 겁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예, 매립장 반입료만 듭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반입료는 어떤 돈으로?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반입료 계상 돼 있지 않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반입료 계상된 그것으로 대행해서, 나는 이런 것을 버리게 되면 이런 것이 많이 나오면 큰 일이거든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근절은 엄청나게 많이 되어 가고 질서가 잡혀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심사받으려면 엄청난 주민들한테 욕을 안할 수 없는 정도로,......
종천
나종천위원
잘하신 일이에요. 나는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가전제품 하나를 버려도 하나 하나당 가격을 매겨서 버리고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실어다가 모아놨다 버리지 않습니까? 또 전하고 달라서 건설폐기물에 벽돌조각이 됐든지 나무조각이 됐든지 이런 것도 함부로 정리를 못하고 일일이 차에다 상차를 시켜서 보내고 나면 예전에 생각했던 돈보다는 완연히 많이 나가요.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그전에 우리 쓰레기 한 차 버리는 가격이 아니라 많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버리시고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내용이에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근거를 잡지 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예, 안재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풍
안재풍위원
그리고 345쪽에 선별센터 감용기 수리비라고 썼네요. 감용기 이것이 생소한 언어라서,......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과거에는 스티로폴을 수거를 안했습니다마는 스티로폴을 재활용품으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게는 얼마 안나가도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녹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감용기입니다. 그것을 넣으면 인공투라고 해서 꼭 옛날 시골 대떡 만들때 나오는 그런 식으로 고체화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고체로 나온 원료는 가격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패트병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는 모양입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1회라고 써놔서 그러면 이것이 기구가 아닙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기계입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그러면 1회라고 써놔서,.....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한 번 수리하겠다 이거죠.
재풍
안재풍위원
지금현재 그런 기계가 있습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2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국내여비, 위생매립장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세워놨네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매립장을 조성하려면 최소한 계상을 했습니다. 실무자나 주무과장이나 계장이 가서 보고 와서 조성하게 되면 추켜들고 이런 정도는 최소한으로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한 번 다녀와야 되거든요.
재풍
안재풍위원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긴데, 위생매립장은 현재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신년되어야 가부간에 결정이 나겠습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풍
안재풍위원
알았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먼저 관급봉투제작 감독 급식비의 용도를 설명을 해보세요. 관급봉투를 제작을 하는데, 이것 쓰레기봉투 얘기하는 거에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제작을 하는데 조달 납품하면 공장이 지정되면 제작부터 완성돼 가지고 납품할 때까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거든요. 제작하는 과정에서 유출을 못하게끔, 그래서 그날 그날 생산된 것을 매수 확인해 가지고 공장 창고에 넣고 창고에 인봉을 하고 퇴근을 하거든요. 출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이창호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안세웠어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려운 생활이었죠.
이창호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조달납품입니다. 그것을 제작하는 과정을 공무원들이 가서 감독을 한다는 그 자체가 나는 우스워요. 조달청이라는 것은 국가기관 아닙니까? 필요하시니까 넣었겠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런데요.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옥신각신 했거든요. 조달납품을 요구했으면 너희가 제작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납품한데까지는 너희가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서도 인원이 없어가지고 감독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납품업체를 지정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감독을 안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이창호위원
좋습니다.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관급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에서 구청에서 사가지 않고 제3의 루트를 통해서 편법으로 구매를 해서 파는 사례가 있습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창호위원
없는데,......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노파심에서 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창호위원
나는 필요 이상의 행정력도 낭비고 예산도 낭비라는 말이에요. 벌써 조달청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면 그것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인정을 못해서 제작을 하는데 감독을 하는데 밥값까지 들여가면서 공무원들을 혹사를 시켜야 되느냐,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자면 관급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로 제3루트를 통해서 흘러들어 오는 나쁜성격의 봉투들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례도 없었는데 새삼스럽게 간다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좋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께요.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선진지 견학을 금년에 갔다 오셨어요, 안갔다 오셨어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이창호위원
못가셨는가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정읍 한 곳하고, 창원에 한 번 간 적이 있고 하루에 거기 2군데 간 적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면 위생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 가봐서 나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매년 꼭 가봐야 할 정도가 되든가요. 그러면 갔다온 직원이 계속 다닙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 그때 97년도 초봄에 갔다온 것 같습니다마는 세월이 흘러버리고 또 막상 매립장이 된다면 최소한도 몇 군데는 갔다와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저기 많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제일 좋은 매립장을 우리보다 먼저 조성했기 때문에 따라 가야,......
이창호위원
감시카메라 유지비가, 4대에서 9대로 늘었는데 이것을 이동한다는 것은 한 달에 1번씩 카메라를 옮겨주는 비용이 1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옮겨서 설치하는 비용이? (예)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도 간략하게 질의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우리가 심사를 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해가지고 특위로 회부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약간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346쪽, 347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아까 곁들여서 한 말씀 더묻고 싶은데요?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준휴
최준휴위원
불법투기 무인감시카메라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비용과 효과에 대해서 어느정도 반응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금년에 5대 구입하는데도 비용이 천 얼마들지요? (예) 또 운영하는데도 방금 말씀도 했지만 운영하는데도 보면 프린트 인화지 구입이 864만원, 테이프보다 인화지대가 훨씬 더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을 100% 사용하게 됩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설치하게 되면 그 이튿날 시사를 하거든요.
준휴
최준휴위원
인화지에 나온 것을 시사를 합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다 돌아간 것을 버튼을 누르면 그 장소에 멈춰가지고 불법투기 했을 때 사진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인화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에 설치하면 계속 며칠간은 해볼 수 있는 현상이 되어 버리거든요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과장님 운영유지비가 약 2,300만원이상,......
준휴
최준휴위원
다시 5대가 이동을 하게 되면 비용이 아주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쓰레기 야간단속 특근 4명이 60일에 걸쳐서 여기도 100만원이 나가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운영하면서도 4명이 또 연 50일간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따르는 비용이 이루 말 할 수 없이 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런데요. 사실상 9대를 설치한다고 해도 1개동 커버가 안되거든요. 9대가 움직인다고 해서 동별로 골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9대로 맞추려 해도 1개동 전체가 커버가 안돼요.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그래서 제 말씀은 오히려 차라리 비싼 장비 오히려 옛날 그야말로 야간불법투기를 저녁 밥먹고 365일 돌아다니는 것이 덜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4대 해가지고 단속이 겨우 과징금 35만원 물렸더구만요. 과태료부과시키는 것이 기본이 아닙니다마는 그것으로 해서 본전 빼자는 것은 아닌데 다른 행정투자에 비하면 그야말로 비용만 물론 사전에 방지하기 때문에 말씀도 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투자에 비해 효과가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46쪽, 347쪽입니다.
이창호위원
347쪽 보상금 부분인데 요. 선진지 견학 물론 이것은 국내정도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해외견학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해외출장은 거의 배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옆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 심지어는 직원들의 배낭연수까지도 삭감이 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하고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꼭 해외까지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을 해외 견학을 보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점은 좀 숙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상 매립장을 조성하고 또 B.M.S 두 가지를 했을 때는 제가 우선 입지 선정하기 전부터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매립장을 조성했을 때는 국내 잘된데는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한 번 갔다올 필요성은 있더라구요
이창호위원
그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정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국내 정도는 좋은데 해외까지 갈 필요는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이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48쪽, 3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좀 지났습니다마는 쓰레기처리 신기술 세미나는 B.M.S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B.M.S세미나 교육참석 그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예) 이것도 B.M.S가 추진이 안되면 의미가 없는 거겠네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안되면 반납해야죠.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B.M.S에 관련된 것이란 말이지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이것도 두 가지 중에 예측을 하고 계상을 한 것이거든요. 이렇듯 매립장을 조성하든 B.M.S를 하든 이런 정도는,......
이창호위원
아니 이것은 신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346쪽에 쓰레기처리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B.M.S 관련된 거잖아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348쪽, 34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재풍 위원님!
재풍
안재풍위원
349쪽에 재활용품 수집전용차량,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 동에 한 대씩 있죠. 그것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구요. 지금까지는 선별센터에서 차량이 3대가 아파트 단지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따로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보조를 재생공사에서 아파트 일부를 담당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것을 재생공사에서는 수납 관리만 하고 수거는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라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서는 재활용품을 아파트 공공주택단지나 공공시설이나 이런데 것을 저희들보고 처리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풍
안재풍위원
전용차량을 가지고?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2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성춘
최성춘위원
2대가 아니라 3대인데, 5,000만원짜리 1대하고,......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음식물찌꺼기 수거차량입니다.
성춘
최성춘위원
그러면 청내에서 이것을 수거를 한다고 하면 운전기사가 있어야 할 텐데 그 예산,......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걸 일단 구에서 시비 플러스 해서 구입하라고 하는 것이 시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에 내년 1월 1일부터 끊어버리면 민원이 발생하면 구입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운전수나 이런 관계는 지금 우선 차만 계상하고 계상이 안됐습니다.
성춘
최성춘위원
그럼 앞으로 운영한다면 추경에서 만들야겠군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예.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348쪽 제일 위쪽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적발에 대한 포상금을 1만원씩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는데도 올해 실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제 기억에 257명인가 이달까지,......
종천
나종천위원
1만원씩 받고 그렇게 많이 들어 왔습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적발된 것이 공무원들이 뒤져서 나온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포상금이라는 것이 257건 그런 것하고 맥락이 벌써 비슷한 것입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주민은 3만원씩을 주라고 합니다마는 공무원은 1만원씩 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주민신고는 3만원씩을 줘요. 전화만 해줘서 가서 적발을 하면 3만원을 구좌에 넣어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본인 확인해주고 그대로 확인됐을 때요. 그 건은 몇 명이나 되신가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주민신고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만 해도 주민들 신고도 많았는데 갈수록 안해버리더라고요. 옆에 체면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저희들도 지역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일이 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3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꼭 신고를 해서 그 사람에게 본떼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고 나면 응분의 댓가가 그 사람 한테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말로 하고 말고 이렇게 진행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주민신고가 줄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만 해도 그 사람이 줄어지긴 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되어 가지고 말썽이 나면 가끔 언쟁을 하고 그런 경우를 봤는데요. 일단 주민신고가 줄어진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1만원씩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적발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1만원씩 포상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준비 있습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 조서가 다붙여 올라옵니다. 시인서 받고 누구 누구가 어디서 이렇게 적발을 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1만원과 더불어서 물건에 대한 그런 건수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리고 과태료가 나가게 되고,......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바로 나갑니다. 과태료 안가나면 포상을 못주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연결이 되겠군요. 그 밑에 있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상업광고 수주포상금?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조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관급봉투제작하는데 거기에다가 광고업주를 수집을 해가지고 광고를 하고 그 광고가 기재가 됐을 때 20%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공문을 냈습니다만 수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건수는 없는데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해보시겠다 하는 예상을 하고 계시군요. 그런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가서,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안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풍
안재풍위원
조금전에 불법투기 적발하면 1만원씩 공무원들한테 주고 주민한테는 3만원씩 준다 그랬는데, 아니 우리들이 아침에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을 나간다든지 하면 주로 변두리 쪽이에요. 쓰레기를 그렇게 태우데요. 그것은 누구한테 신고 하는 것입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대기오염은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재풍
안재풍위원
냄새가 플라스틱을 태우니까 아주 지독하고 정말 뭐 할때는 가서 태우는 사람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데 막무가내더라고요. 쓰레기를 엄청나게 두고 태우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맡지를 못하겠어요. 쓰레기 좀 태우는데 뭐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큰소리치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안됐어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국민성이 너무 한심스러워요. 저희 과는 어떻게 보면 한참은 꼭 경찰서 수사과 같습니다. 불법투기조서를 받고 과태료를 먹이는데 와서 제 잘못은 두고 항의는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설득을 시키고,......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예, 이창호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348쪽 미화요원 사기진작은 가로미화요원입니까, 아니면 대행업소입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전체로 해서 양쪽 다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
사기진작하면 어떤 식으로 사기진작을 시키십니까, 현금으로 나줘줍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이 사람들을 3만원꼴 되는데요.
이창호위원
현금으로 나눠줘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비엔날레 때는 시장이 3만원씩 현금으로 구좌에 넣습니다.
이창호위원
작년에는 지금 보니까 대행업체의 미화원들한테는 사기진작 포상금을 안줬고 금년에는 거기까지 포함해서 주니까 이렇게 많구만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추경 때 보고드릴라고 했습니다마는 안주던 것을 제가 노조위원장 노조간부들한테 1년내내 보대끼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이 안줘버렸으면 모르는데 4개 구청에서 다 3만원씩을 지급해버렸구요. 저희들은 예산에 계상이 안되버려서 지금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후로 추경도 없고 4개 구청을 조회해 가지고 다 지급을해버리고 자기들끼리는 바로 바로 정보교환이 되는데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이창호위원
일단은 현금으로 주는 사례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50쪽부터 364쪽까지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업체 부분입니다. 일괄 검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내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시간에 저희들이 봐서는 모른단 말입니다. 좀더 깊이 봐야되는데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도에 서석공사 사무원들에게 총체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마는 세세한 것은 너무 복잡하니까 또 모르겠네요. 그런데 올해는 4억9,000만원이고 작년도에는 3억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사무원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돈이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갑자기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인원증가도 안했어요. 직급만 올렸는데 다른 기업체나 경제상황이 그래서 30% 감봉을 하니 어쩌니 그런 입장에서도 1년 사이 1억1,000만원 정도 급상승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이창호위원
미화요원이 5명이 늘었고 사무원이 늘고 과장을 1명 늘렸구만요.
범석
정범석위원
지금 이 97년도에 과장이 2명이었는데,.....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하고 우선 현황 하나 배부해드리고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지금 타 구하고 비교를 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감원하자고 난리인데 왜 인원을 늘리냔 말이에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제가 좀 설명드릴랍니다. 지금 각 5개 구를 비교해서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창호위원
왜 그쪽에 맞춰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맞춰서 감원을 해야지,......
범석
정범석위원
우리 구에는 사장이 없습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사장이 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그런데 안적어졌네요.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5개 구에 직급별로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동구, 서구, 북구는 사장이 5급 대우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상무가 5급 대우를 받고 있구요. 그 다음에 6급은 지금 서구하고 광산구는 과장이 부장으로 해서 2명이 받고 있는데 저희 구는 과장이 7급 2명, 계장이 7급 1명, 과장이 2명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타 구는 지금 계장도 7급, 과장도 7급 우리 구가 이런 형편입니다. 처음에 뭐가 잘못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과장요원은 타 구와 같이 6급으로 직급을 한 직급 올려서 형평을 유지해 주십사 이런 내용이구요. 두 번째는 지금 사무원 수입니다. 그런데 동구는 9명, 서구는 11명, 남구는 5명 북구는 11명, 광산구는 6명 그렇습니다만 저희 구는 지금 인구 비율로도 괄호해놓은 것이 1인당 사무원이 담당하는 인구비율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너무나도 사무원이 적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논의된 것이 아니라 계속 요구를 해온 것을 보류해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만 최소한도 1명 정도는 그래도 타 구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해주는 수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솔직이 말해서 이름이 최병태입니다만 독립채산월급을 받으면서 대행회사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양성화 하나 해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회를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국가적인 형편이 좋다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데서는 감원 모든 기업체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감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급작스럽게 금액적으로 따져봐서 그렇습니다마는 1억1,000만원 정도가 갑자기 오버가 됐습니다. 제가 계산을 때려봤더니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랍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3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금년에 지금 인건비 인상부분은 작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다른 분은 놔두고 사무원들에 대해서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사무원 1명 증원하는데 1,971만4,000원이고요.
이창호위원
아니 상무는 몇%가 인상되고 인상통계 %가 똑같습니까, 어쩝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인건비는 호봉인상분 외에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창호위원
7급대우 과장이 작년에 1명 있었지요. 5급 상무하고 7급대우 과장이 1명 있었고 7급대우 계장이 2명 있었구만요. 그런데 지금 7급짜리 계장은 그대로 있는데 과장이 7급대우 과장에서 이제는 6급과장이 2명이 되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과장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되어 1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다른 6급과장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가가 되면 사원이 들어가야지 과장이 어디서 영입해서 들어갑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작업과장이 같은 과장이면서 7급으로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계속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과장도 7급, 계장도 7급이래서 되겠느냐 해서 수회에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과장은 6급으로 인상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창호위원
자, 보세요. 지금 상무가 우리가 동결을 시키다 작년에 기본급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103만원이었어요. 수당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지만 기본급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3만원에서 작년 추경에서 116만9,000원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인상을 동결을 시켰던 부분을 한꺼번에 인상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랬죠? 과장님. 그렇게 했지요? (예) 103만원하는 것을 116만9,000원 그러니까 13만9,600원을 올려줬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또 몇 개월만에 119만300원으로 올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려줄 것 같으면 왜 의회에서 심의할 때마다 논의가 돼 왔고 우리가 한 번씩 동결을 시키고자 했던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작년 추경때 116만6,900원으로 인상을 시켰다니까요, 그랬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119만300원으로 또 인상되었어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1호봉 오른 것일겁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도 96만7,000원인데 105만5,700원으로 올랐고 여기 8급대우 사무원도 올랐고,......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만 과장이 7급으로 됐기 때문에 형평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6급으로 봉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이창호위원
제가 몇 번 강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체 직원을 왜 공무원 식으로 호봉을 정하고 공무원 기준으로 꼭 맞춰가지고 올려주려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여기 여직원 사무원 한 사람이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3배의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자꾸 이렇게 특혜를 베푸는지 이 사람이 미화요원이에요? 미화요원과 사무원은 엄격하게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거에요. 사기업체의 사무원을 왜 우리가 공직자들 올리는 식으로 같이 맞춰서 꼬박꼬박 호봉규정에 의해서 올려주고 그것은 회사 내부적인 사정 아닙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호봉은 전국적인 사항이구요. 1년이 지나면 1호봉 오르는데 직급이 사실상 우리 구만 과장이 공무원 7급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6급으로,......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길게 이야기 하지 말고 이것이 과장님 돈이라고 합시다. 과장님 회사 직원들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어려운 이 경제 상황속에서 과장님 돈 아니니까 막 그냥 인심쓰자는 그런 식인지, 아니면 정말 심사숙고한 생각인지 의심이 가요. 작년에 2년동안 동결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것은 좀 그렇다 해서 추경 때 조정을 해 줬으면 이번에는 몇 개월 되지도 않았으니까 동결을 하고 오히려 다른 데는 일반기업체들은 자기 보수를 낮춰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할 사항 이지만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오는 막 늘이고 말이에요.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자꾸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의 쓰레기봉투 값은 계속 올라가고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자립도가 그렇게 신장되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상황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대우가 없어요. 이것은 과장님 해도 너무 하는 것이지요.
범석
정범석위원
인건비 차이가 어떻게 1년 사이에 1억1,000만원이 된답니까? 말이 아닌 소리지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봉급은 인상이 안됐거든요. 호봉조정되고 7급을 하나 6급으로 채용되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그러니까 파장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한 급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무원들 월급자체만 가지고도 1억1,000만원이 갑자기 차이가 나버린다니까요.
이창호위원
아무튼 말이지요. 금년 추경에서 결정된 인건비 수준과 지금현재 내년 예산에 계상된 인건비 수준의 차이를 이렇게 대비를 시키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경에서 결정된 인건비대비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인건비의 비교를 금년과 내년분을 비교해서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호위원
위원장님! 364쪽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일반관리비 이윤입니다. 이윤측면에서 지금 우리 5개 구의 예결위원장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던 모양인데 우리가 고통을 같이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윤 %도 줄이자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준휴 위원님 그 말씀 아직 안드리셨죠?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하시는 미화요원들에 대한 복지측면에서 예산 부분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행회사로서 기업으로서 이윤을 보는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점 우리 과장님께서도 대행회사측에 의견을 전달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랍니다. 353쪽에서 보면 운전원체력단련비가 있는데 가끔 이런게 보입니다. 우리 미화요원에게도 이런 명목이 똑같이 붙어있습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이런 체력단련비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어디에서나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볼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 그런데 공식적으로 주게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있구요. 미화요원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250%에 대한 12월분으로 나누어서 총액수를 지급하는데 미화요원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계상합니까? ○
지형
이지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금액도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은 월급들을 보충해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65쪽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카메라도 물어봤고 다른 것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조정만 합시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소관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98년도 예산안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이 사실상 내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인사정 때문에 오늘로 보고하게 됨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은 별첨부록 2권에 있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은 구에서 기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시비.국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403쪽에서 구소사업 쥐약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우리가 항상 구입을 해가지고 동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매년 각 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약품이 1개의 일정한 회사에서만 오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개의 회사가 같이 납품을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절차는 사실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 회계과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제약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오고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준비만 해 드리구만요. 그게 동사무소에서 나누어 주고 나서 불평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민원이 여러분한테 오지 않던가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저는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전화라든가 기타사항을 연락받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종천
나종천위원
들으신 대로,......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저는 아직 들은 적은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굉장히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첫째 나누어 주는 효과에서 거의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진행이 안되는 것이 첫째 목적이구요. 그 다음에 쥐약이 그냥 사용하지를 못하고 방치돼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구요. 또 어떤 쥐약들은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사용하는데 부당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 보면 자기들이 사용 하기에 좋은 물품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구입해 줬으면 좋겠는데 일률적으로 구입을 해서 갖다줌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차후는 각 동사무소로 그런 것들의 민원사항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내용을 들어봐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닌 쪽에서 효과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쥐약이 나가 가지고 방치가 돼 버립니다.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도시쪽에는 쥐가 없을 리는 없지만 아파트 부근이나 이런 데는 덜 사용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방치해서 사용을 안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꼭 짚어서 각 동사무소로 확인해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411쪽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그랬어요.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시켰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4번이나 잡았네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정이고 금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청소관계 물가의뢰가 와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해서 가격을 결정할 때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게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던가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명칭은 물가대책위원회라고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할 때 예를 들어서 청소수수료라든가 민원실에서 수수료를 올린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우리한테 접수될 때 공공요금 인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한테 건의해 왔을 때 대책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명칭만 물가라고 돼 있지,......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결국에 물가가 올라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공공요금도 따라 올라도 괜찮다는 쪽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합당화 시키기 위한 수단입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아니죠. 하나의 절차상에 위원회가 조직이 된다고 봐야죠.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예산이 열악하고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이 물가대책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이 허비성일 것 같아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효과도 여러분이 예상을 해야 할 겁니다. 이 회의를 염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파생되거나 혹은 나타날 수 있는 효과, 이것이 가시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서 여기서 대답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타나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자체가 사실 낭비성이고 적절하게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모아다가 얘기 몇 마디하고 가만히 앉았다 가면서 수당 받아가지고 가는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효과는 맞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해 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답변 잠시 중지하시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긴급한 업무처리가 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청해야 한다고 하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방금 나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명칭이 물가대책위원회다 그렇지만 이 대책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든지 내린다든지 했을 때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상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더욱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올해 예상은 물가는 4번 정도는 오를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보고 있다라는 것 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라고 명칭이지 일반물가가 아니고 일반공공요금인상이라든가 예를 든다면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증명이라든가 이러한 공공수수료 인상요인이 생길 때는 해당 실과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물가조정위원회에 요구가 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나, 그것을 심의하는 하나의 위원회 조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는 갑니다. 인지대를 올린다든지 어떤 수수료 차원에서 진행시켜야겠는데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이 우리 맘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어떤 배려가 있다든가 흐름이 있을 때 우리도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도무지 수지가 맞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가지 면에서 맞지않으니까 우리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인지대를 500원에서 600원으로 올려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에 우리도 이런 것을 합당화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것들이 편승하는 것 아닙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절차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안한다고 한다면 절차상 인상하는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습니다. 단 여기에 4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회를 할지 10회를 할지 사실상,......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절차상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윗선이나 아랫선이나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자기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위쪽에서도 국가경영을 해가면서도 잘해가는 것처럼 모아다가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합당한 것처럼 해놓고는 잘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자체가 낭비적이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얘기 드렸습니다. 412쪽에서 보면 개량기점검 인부가, 같은 금액에 인원이 같은 날짜 12일과 15일이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왜 필요합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정기검사는 일정한 일정을 정해 가지고 검사를 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이고 그 이후에 빠진 사람들을 추가로 했을 때 필요한 인원을 감안해서 정해놓은 숫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정기검사 때 빠진 사람들,......
종천
나종천위원
왜 정기검사 때 빠지게 됩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가정사로 못오는 경우가 있고 출타했다든지 또 영업을 휴업을 했다든지, 그 기간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랬다고 한다면 빠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1할이면 1할을 주고 생각할 때, 위에서 3명이 12일간을 했다면 여기에 대체해서 1일이나 2일 이 정도라야지 어떻게 5일간이나,......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20개 동을 20개 동 중에서 인원이 많건 적건간에,......
종천
나종천위원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정기검사를 하는데 같은 인원 같은 금액짜리가 12일간을 하는 것이 일이라고 한다면 정기검사 때 정당하게 다 지나갈 것이고 빠지는 것을 해가는 과정은 이 빠지는 것 중에 1할이나 2할에 불과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금액은 비록 얼마되지 않지만 이게 12일간의 정기검사일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5일이라고 수시검사가 들어갔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적어도 하루 아니면 이틀로 족해야 할 일인데, 하루가지고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2일 정도로 끝내야지 5일까지 넣어놨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입장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수시점검도 공식적으로 있는 것인가 싶어서,......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있기는 있겠네요. 그 다음 쪽에서 소비자물가 모니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거지요? (예) 올해도 4명 그대로 하셨습니까? (예) 여기에서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 주십시오.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며칠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모니터요원이 주로 하는 것은 모니터요원 선정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해당 동에 예를 들어 봉선1동에 가서 영업 시장이라든가 상점이 많을 경우에 해당 동장한테 이러저러한 모니터요원이 희망있으면 신청해 달라 해가지고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러면 그 사람 들이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에 나가서 가격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가격조사를 매주 해가지고 그것을 취합을 해서 우리가 상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통계청이라든가 그 가격 비율로 해가지고 상승비율이라든가 물가관계를 국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만들고 이 사항은 연년이 계속,......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사안이고 또 여기에 대한 세세한 품목이라 든가 분류내용은 다 제시가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십시다. 신용보증조합설립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 재산을 출연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출연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는 겁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광주신용보증조합은 광주시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목표를 100억인가 얼마인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성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대기업측에서 10억, 20억 상당한 액수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각 구청에서라도 출연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광산이 4억, 북구가 3억, 동구.서구.남구 2억,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억을 배정 받아가지고 작년에 예산형편상 5,000만원만 출연하고 내년에 또,......
종천
나종천위원
출연되고 있는 과정에서 운영해 가면서 그런 것들이 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조합에 돈이 되면 일반중소기업 융자라든가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체 출연금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나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준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최준휴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맨뒤에 보니까 방금 출연기금이 나와 있네요. 우리 남구가 0.5, 동구같은 데는 0.3, 북구가 1.5, 토탈 4.3, 출연기금에 대해서 아직은 다른 동하고 다른 구하고 견주어 가면서 해야지, 우리가 돈이 많아가지고 미리 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도 그렇게 하고, 우선 농기계보관창고,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까?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좋겠지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도시 동에서는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대촌동 같은 경우는 통이 38개동으로 있는 걸로 압니다. 자연부락에 기계가 영농단에 나누어 준 큰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연일 나오기 때문에 큰 기계를 가정에서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부락단위로 관리를 하고,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어느 특정인들이 집단관리를 해야만 계속 유지를 하고 또 다음 연도에 쓰기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러한 농촌지역에는 앞으로 계속 확장을 시켜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이것도 역시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구입 자금지원이다 해가지고 각구 단위별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광산구가 8억4,000만원, 우리 남구가 1억2,000만원, 북구는 6,000만원밖에 안되고, 서구도 6,000만원, 광산구 같은데는 역시 농촌이 많이 끼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자금도 많을 뿐더러 역시 농기구도 많이 있을 줄로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우리 구가 예산이 충분해 가지고 우리 남구도 농기계보관창고, 역시 자기 것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점검하고 비 안맞게 하고 오래 쓰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창고를 지어가지고 집에까지 들어오지 않고 바로 농사짓는 인근에다가 농사일이 끝나고 거기다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면 역시 편리하게 좋을 줄은 아는데 우리 남구재정, 여러가지 사정으로 봐서 이런 것은 조금 경제가 낳아진 99년도라든가 2000년도로 미뤄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보고 농기계 농로포장공사가 가격이 각각 틀립니까? 농기계 농로포장공사가 가격이 각각 틀립니까, 폭에 따라 틀리겠지요? (예) 750m 예를 들어서 가격이 각각 산정이 다르네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다음에 설계하면 남고 적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농기계보관창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물론 같은 의견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구 예산 형편상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부 시비를 보조받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다만 돈 100만원이라도 시에서 가져 올라고 노력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농촌 어느 정도 현대화되고 모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시설은 국가차원에서 많이 앞으로도 도와줘야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다시피 아주 좋은 말씀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 이런 것은 경기가 좋아질대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12쪽에 구정 및 추석물가 합동지도 단속 특근급식 4명에 20일 40만원, 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모니터요원을 평상시 그럴 때 이용하지 않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사실 모니터요원을 이런데다 활용은 되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단속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모니터요원들은 단순히 시장까지 돌아다니면서 가서 상추, 무우, 배추가 얼마 인가, 예를 들면 다음 주에 가서 얼마요 해 가지고 자꾸 날짜 별로 가격 비율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점검이라든가 물론 소비자 측면에서 활용은 하겠습니다마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부여할 수 없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단 자기 입장에서 물가를 현실적인 기록을 해서 전달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지도단속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최준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전년도 대비 금년 예산에 이렇게 많이 대폭 감소가 된 이유는 뭡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촌동 배수개선사업이 금년도 37억 사업입니다. 그러면 37억 사업에서 시비가 8억 들어가고 국비보조가 29억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금년에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통계를 빼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액이 국비나 시비 보조받은 것은 7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물론 상부기관에서 줬겠지만 그동안 우리 실무진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저는 과장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치하하고 싶습니다.
이창호위원
411쪽에 개인서비스업소 관리카드 제작인데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각 업소에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하는 직원들 동직원들이나 구청직원들이 점검하면서 거기다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언제 와서 무엇무엇을 하라고 했다, 무엇이 안되어서 하라고 했다는 것을 메모를 한 카드가 업소에 있습니다. 그 카드작성입니다.
이창호위원
서비스업소 관리카드라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안했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추가로 늘어난사람도 있고 내버린 사람도 있고 일반 시민들이 어쩌다보면 물에 젖어 못쓰게 된 경우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관 및 부서운영비 아까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약 600만원이 절감이 됐었는데 이렇게 작년에는 2,600만원 금년에는 약 2,000만원 운영하는데 불편한 점 없겠어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말하는 경제살리기운동도 앞장 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담도 되고 공적인 사항도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요구는 아시다시피 예산서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계부서에서 아마 심사를 하면서 상당한 액수를 절감 시켰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에 계가 3계가 있어요, 4계가 있어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4계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대리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과는 약 100만원, 40만원 5～60만원 정도 됐었는데 600만원이나 절감이 됐기에 의아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이곳에서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소관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연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