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개발국 소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정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농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175억 9,900만원으로 세외수입 4억 1,300만원, 국고보조금 111억 300만원, 도비보조금 60억 8,300만원으로 97년 당초세입 141억 6,700만원보다 34억 3,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05억 7,100만원으로 경상예산 10억 8,3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5%이며 사업예산 194억 8,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95%로써 97년도 당초예산 226억 9,000만원보다 21억 1,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주요인은 대형공사인 도매시장의 주공사의 완공과 일반농기계 반값보조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축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는 인건비 2억 3,800만원과 사업성재료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8억 4,500만원이며 사업예산중 주요사업은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 35억 7,4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2억 9,000만원, 농업용수 암반관정 4공 개발에 6,0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3억 3,600만원 등이며 농업기계화사업 및 현대화시설사업으로 농기계지원사업 15억 1,300만원, 농기계보관창고 7동 3억 2,400만원,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 14억 7,600만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10억 8,100만원, 과실 및 특작 생산유통지원사업 2억 2,500만원 등입니다. 축산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26억 3,000만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4억원, 악취공해방지사업 1억 2,500만원, 톱밥제조시설사업 1억 5,000만원, 한우고급육생산지원 1억원, 양계특산단지조성사업에 2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와 시가지 환경가꾸기사업으로 조림사업 6,900만원, 육림사업 1억 8,500만원, 사방사업 2억 6,400만원과 꽃재배와 양묘, 가로수관리 1억 7,700만원, 공원시설물정비 2억 5,5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보완시설공사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특별회계로 농촌개발국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에 융자금회수금과 이자수입으로 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융자금지원 1억 6,500만원과 차입금상환 2억 7,900만원 기타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상 부진한 부분은 내년도에도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과 소관별 세부예산설명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병두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5페이지 마한사과지도를 인천하고 부평에서 합니까?

이것은 각 지역별로 서울, 인천, 울산 이런데에서 전라도 명산품, 특산품의 판매행사를 하는데 직원이 가는 여비로 세운 것인데 여기다가 마한사과라고 써있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724페이지 운영수당 농어촌발전소위원회하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하고 어떤 일을 합니까?

익산시에 농어촌발전위원회 위원이 35명이 있고 소위원회는 6개분과가 있어가지고 각 분과별로 인원이 5명내지 6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35명이 전부 하는 회의는 1년에 두 번정도 합니다. 그리고 매사업별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보통 한달에 한 번 이상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대상자가 변경이 되거나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때 소위원회를 꼭 하는데 한달에 한 번씩 하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서 예산을 1개 분과에 네 번 하는 걸로만 예산이 100만원 서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왜 5명으로만 했어요?

분과별로 5, 6명씩입니다. 소위원회입니다.

박상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참고로 회의를 소집하잖아요. 대개 요즘은 그럽디다. 말하자면 참석하셔가지고 일체 발언을 안하면 돈을 안줘요. 대개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드만요. 그러니까 와서 회의비를 쭉 가지고 계시다가 발언하시는 분들한테만 돈을 드리더라구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가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심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운영방법도 있더라구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학교같은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실제 참석해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구요.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위원회 회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을 뺏어가지고 나와주십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발언안했다고 해서 안줄 수는 없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한 번 잘 알아보세요.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마는 거기에 2회이상 연임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원칙이, 지금 우리 신흥동 같은 데도 이 사람들이 계속 하니까 원성이 있더라구요.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이 질의한 위원회 있잖아요. 발언 안하는 사람은 안준다고 하는데 제가 경험담인데 양계특산단지때 내가 한 번 들어가서 회의를 참석해봤습니다.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왜 하림한테 근저당을 해주냐 다른 후계자들이 뭐할때는 근저당할려면 돈 안준다고 하고 우리 보조금을 꼭 하림한테만 근저당을 해라, 기계는 꼭 수입품만 하라 하림이 지정한 대림한테만 하라 그것을 제가 발론을 하니까 다음부터는 나보고 오라고도 안해요. 그리고 시장과 시청간부들은 남궁승영 의원이 그랬다고 몰지각한 의원이라든지 그렇게 언론에다 공격이나 하고 이게 사실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위원회에서 발언을 주민의 편에서 하든지 집행기관의 하는 일에 대해서 발론을 펴면 다음부터는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광수 위원처럼 얘기를 않는 사람은 안준다면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한사과 직판장 인천에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인천에 넓이가 42평쯤 되거든요. 그런데 운영이 잘되는 편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있는데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농산물 판매가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인천에 한 번 과장님 가보셨어요?

안가봤습니다.

연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에도 직판장이 있습니까?

그게 인천 부평을 얘기합니다.

박상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하루에 하는 겁니까?

1박 2일로 합니다.

726페이지 품목별 전업농 해외연수자가 2명이 있구만요. 300만원 잡으셨는데 어디 갑니까?

이것은 어디 간다는 계획은 없고 우리가 유통분야에 대해서 해외연수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고를 하셔야 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국 농어민신문 발행자가 누구인가요?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발행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349부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100원씩인데 읍면에 291부, 동에 46부, 농업경영인 후계자 영농법인 등에서 12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간입니까?

예, 주간입니다. 도비보조가 30%이고 시비가 70% 그렇습니다.

729페이지 신동지구 밭기반정리사업 어디를 얘기하는지 굉장히 많네요?

춘포면 신동지구인데 이게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번 나옵니다.

똑같이 페이지를 보면 730페이지나 732페이지나 신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똑같은데 금액이 각각으로 나왔어요. 한군데다 묶어서 해야지,

한가지 사업이 여러 가지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실시설계비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세우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731페이지 정주생활권개발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부대비 다 들어가 있는데 뒷장에 보면 개발계획수립 8,600만원이예요. 개발계획수립하는데 어떤 돈이 들어가나요?

정주권개발사업에 개발계획은 정주권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을 선정된 보고된 면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일괄적으로 1년전부터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는데 각 마을과 면단위입니다마는 면의 각 마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전반적인 영향을 조사를 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치단체에 통보를 하면 그것을 확정을 해 가지고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 뒤에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일반적 사업에는 토지매입비를 국도비보조금을 토지매입비로 못쓰는거 아닌가요? 토지매입비는 시비만 가지고 써야 되는거 아닌가요?

총괄사업가지고 나누거든요. 항목별로 배분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종 보조금사업에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다 확보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보석박물관도 땅은 다 시비로 사거든요. 사업비만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은 도비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정주권개발사업은 토지매입을 합니다.

토지매입후 소유권은 시장앞으로 낼거 아니예요?

예, 토지매입한 후에 소유권은 전부 시장앞으로 합니다.

정주권사업은 국도비 가지고도 토지매입이 가능하다?

예.

정주권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 양여금사업인데 저희가 예산편의상 보조금으로 잡거든요. 양여금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개발국 소득작목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입니다. 98년도 소득작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8페이지 개량물꼬라고 하는 것이 토반 묻는 거예요?

아닙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박상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7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전체가 다 도비하고 시비인데 그런데 이것이 다 50%씩인데 맥류 수확기 시도비보조사업중에서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것은 어째서 시비가 월등히 많네요.

도비자체사업으로,

이것만 많은 이유가 뭐냐구요.

도에서 예산내시가 올 때 도에서 도비가 20%, 시비를 30%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것은 다 50%, 50%인데,

사업의 형편에 따라서 보조율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농가 부담을 더 질 수도 있고 시비도 덜 질 수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득작목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9페이지 대략 잡아서 500두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1,000두씩 하면 되는데 예산상 금년에 500두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도 500두 맞춰서 실시해볼까 합니다.

760페이지 해마다 공수의관계 공수의 수당 때문에 말이 많은데 금년에도 공수의들 여덟분이 별로 하는 일이 없잖아요?

이 사업은 계속 매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국고보조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이렇게 주는데 공수의들 이분들 49만원 받는 것이 아무 하는 일이 없이 49만원 받는거 아니예요?

하는 일이 없다기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방주시실시때는 동원되어서 예방주시실시하고 예방주사실시 안할때는 관내 전염병발생사항을 이분들이 계속 순시하면서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는가를 예찰하는 업무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도비 합쳐서 50%, 시비가 50%죠?

국비 공수의가 있고 도비 공수의가 있는데 국비 50%, 시비 50%,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들어가는 공수의가 3명이 있고 도비가 들어가는 공수의가 5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임기가 있어요?

임기는 1년씩입니다.

그러면 익산시내에 가축병원이 몇 개나 됩니까?

21개소입니다.

21개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임용을 합니까?

연령제한이 있어요. 64세까지 연령제한이 있고 본인이 희망 안하면 위촉안해주고 우리 익산같은 경우는 모두 공수의를 하겠다고 해서 익산시 수의사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지회 및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49만원씩 다달에 12달을 주고 그마만큼의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국가돈이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우리 돈은 얼마 안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만큼의 우리가 투자액에 비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물론 전염병이 번진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적에는 큰 역할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필요가 있느냐,

예방적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공수의가 배치되어 있는데 예방적 차원이지 발생했을때는 긴급동원해서 수의사들 전부 동원해서 해야겠지마는 이 사람들이 항시 자기관내 순찰해서 관내예방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배치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순찰하고 그래요?

상당히 관내 순찰해서 어떤 전염병인지 예를 들어서 농가들은 자기가축이 무슨 병에 걸렸다 한다면 가축병원에 가서 무슨 병인가 검사를 해달라고 의뢰도 하고 공수의는 공수의대로 지역관내에서 농가들로 하여금 소위 정보를 듣죠. 그래서 무슨 병이 발생했는가,

관내라는 것은 이 8명이 익산시내에서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역별로 해서 금마 그러면 금마 삼기담당 이런 식으로 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는 동별로 구분해서 되어 있습니다.

옛날같으면 가축병원이 많이 성행이 되고 정말 가축들이 개라든지 돼지, 소 이런데 공수의들이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소를 많이 키우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주사정도는 집에서 약 사다가 본인들이 놓더라구요. 돼지도 그렇고 요즘은 전부 다 가축병원 불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놓을줄 알더라구요.

주업무는 말씀드린대로 예방차원에서 배치한 것이고 예방접종 실시비를 사실은 지급한다는 것은 실제 수당 두당 얼마씩 수수료받는 걸로 규정대로 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주더라도 너무 많이 준다구요.

당초에는 47만원이었거든요. 작년에 49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중앙에서는 중앙대로 우리 익산시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공수의 수당 47만원 받고는 안하겠다고 해 가지고 중앙에서 2만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공수의를 못하겠다고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761페이지 탄저기종저라는 병이 가축이 어느 가축입니까?

소입니다.

그러면 탄저기종저는 7,000두, 소전염병 비기관염은 2,400두, 소유행열 약품대는 2,000두, 소아까바네 1,200두 대상 두수가 들쭉날쭉인데 전염병예방사업이 이렇게 해도 충족되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말씀드린대로 일반사육농가들이 어지간한 농가가 거의가 자기가 자체로 예방약을 구입해서 실시하는데 전업적으로 하는 농가들은 다 예방주사를 놓을줄 알고 있습니다. 부업적으로 조금씩 기르는 농가는 예방주사를 안놔요. 그래서 그런 농가는 관수용으로 해서 예방약을 구입해서 놔주고 있습니다.

소의 경우 우리 익산시 전체를 충족시킬려면 몇두분이나 확보해야 됩니까?

익산시에 1만 4,000두가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는 몇두나 해야 돼요?

저희 익산시에 약 20만두가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는 돼지콜레라같은 것은 충분히 약품을 비치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콜레가가 상하반기 나눠진 겁니다.

그러면 40만두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죠.

그러면 익산시 가축예방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수준이겠네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부업농가들이고 전업농가들은 자율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갖으면 내년도 카바하겠습니다.

전염병예방에 관한한 1%의 빈자리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염병이 가끔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예방약품 구입 이 숫자는 작년에 거의 배가 되는 양입니다. 방역약품대가 작년도의 배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꿀벌의 경우는 이것을 부업같이 하는 농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꿀벌 방역은 어느때는 애매한데 사실은 벌통을 가지고 전라북도 우리 익산시에 살더라도 꽃이 제주도에서 피면 거기로 가거든요. 제주도에서부터 올라와요. 익산시관내에 거주하는 꿀벌가진 농가에 약품을 주는데 사실 확인하려고 보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전라남도에 있고 그러더라구요.

나정착촌 악취공해방지사업이 구체적으로 악취방지제를 사서 공급해준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우리가 사서 정착촌에 공급해서 정착촌에서 살포하도록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 8,000만원어치 구입해서 지난번 사업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속도로주변농가에 사용을 했습니다.

왕궁 나환자촌 말고도 양축농가들 때문에 인근에 많이 피해보는데도 줘야 하는거 아니예요?

일반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앞에 또 있습니다.

양계특산단지조성사업 도비 14억을 예산확정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서면으로 확인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요청을 도에 해서 도에서,

내시가 확실히 내려왔어요?

서면으로 온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14억 요청을 했는데 시장님이 또 말씀드린 결과 5억으로 해주겠다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5억이 내시가 되면 수정예산을 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만약 5억으로 한다면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금년도 계상된 것 도비 10억, 시비 10억해서 20억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안왔기 때문에 10억을 줄여가지고 10억 이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5억, 5억 해서 10억 해서 내년도에 금년도 같이 20억 사업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양계특산단지사업 시비 10억이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요.

도비 10억이 삭감되고 시비 10억만 가지고 사업하자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20억을 계상을 했다가 도비가 안왔어요. 안오니까 추경에 도비삭감분을 시비로 세우려고 10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시비를 줄였잖아요. 거기에 시비 10억은 남아있는 걸로 보신다는 얘기죠?

예, 시비 10억만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현재 여기에 계상한 14억이 구체적 내시가 안되면 6억은 안쓰실 생각이라는 얘기죠?

시비 5억과 도비가 5억으로 계상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도비 5억하고 시비 5억하고 이월된 것 10억하고 해서 20억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게 우리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차이예요. 뭐냐 97년도 예산다룰 때도 도비가 안왔을 때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국장께서 답변하기를 도비는 안와도 시비는 있는 거니까 시비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시비로만 하겠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국도비가 안왔을 때 시비로 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도비 안와도 시비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했습니다. 96년도 사업도 금년에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똑같은 전처가 벌어집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10억, 10억을 정리추경에 넣는다고 했어요. 어떻습니까? 그랬죠?

예.

정리추경을 받는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의회에 의결사항입니다. 정리추경에서 삭감이 될려나 안될려나 그것도 모르는 거죠?

예.

분명히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764쪽 보정틀의 부족분은 자부담성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 요율이 60%짜리도 있고 80%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지시사업입니다.

거세기 같은 것은 2대 사서 대규모 양축농가에 보급할 생각입니까?

희망농가가 2농가가 익산에 있어서 도로 신청을 했는데 그대로 2대가 배정된 것이죠.

765쪽 양돈 소각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양돈 소각로를 수정예산에 폐사축 소각로로 고칠려고 합니다. 돼지뿐 아니라 닭도 있고 죽은 가축에 대해서 현재는 묻고만 있는데 묻는 것이 한계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묻을 장소가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환경오염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소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우선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10개소를 보급해 가지고 폐사축을 전부 소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개인 희망자한테 줄 생각입니까?

희망자 선정한데 배치하는데 현재 희망자들은 여기에는 양돈이라고 되어 있지마는 제일 먼저 부화업자들이 또는 육계사육농가들이 한꺼번에 병아리가 죽어나오는데 묻다 묻다 보니까 묻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농가자체로 봐서는 묻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계속 묻는다면 어느때인가는 땅이 오염되어서 태워버리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래서 시비로 지원해 줄까 합니다.

100분의 80만 지원해주고 20%는 자담인가요?

예.

그 밑에 축산분뇨 유기질비료 희망농가가 있어요?

예, 저장탱크사업인데 뇨를 저장해서 밭으로 보내는 사업인데 춘포 영농조합에서 하지감자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그 영농조합에서 이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특히 익산 왕궁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은 왕궁에 시설해서 밑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시설되었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장해서 밭으로 보내야만 그 밑에 폐수처리장이 정상가동이 되지 않냐 해서 그 측면에서도 이것을 왕궁에 시설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국비로 바꿔서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두가지 사업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예,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양돈 소각로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양돈보다는 육계가 문제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폐사축으로 고칠려고 합니다.

양계특산단지에 정희정씨 그때도 한꺼번에 2만 5,000수가 몰살 당했었잖아요. 그때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묻었습니다.

덤프트럭으로 그 많은 양을 그냥 묻었다?

예, 과수원쪽에 파가지고 묻었습니다.

축산유기질비료화 이용사업 총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면 토지까지 해서 다,

토지까지는 안들어가고 저장탱크하고 분뇨차 분뇨살포차 트렉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766쪽 계사 청소 및 소독용 분무기 공급사업 이것도 수입품입니까?

예.

미제예요?

예.

환율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국산이라도 예산세워서 해야 할거 아닙니까?

지금 국산에는 제가 이런 기능있는 분무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도비도 없는 사업 아닙니까? 시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양계특산단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특산단지 맨 처음에 필히 외제로만 하기로 했었잖아요. 지금은 시행정이 바꿔져가지고 국산품도 좋다 그랬으니까 이런 것도 국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살려놓는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죽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100만원짜리는 성능이 계사 천장에 벽에 먼지가 끼고 그러면 고압으로 품어가지고 청소하고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우리 국산은 품으면 안개같이 앞에만 품어지는 그런 분무기입니다. 그런 성능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입해 볼까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지원하고 싶다 하면 저도 좋습니다. 제생각도 시도할려면 외화를 써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도 살려놔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마는 우리가 권장하는 양계단체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외화부족이라고 하지마는 특별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해야죠.

환율이 자꾸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봤을 때 이게 900달러정도 가드만요. 900달러정도 가는데 수입하는 경비까지 해서 100만원정도 계상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에 도보조내시 공문사본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조내시가 아니라 도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도로 요청을 해 가지고 도축산과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요구를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도지사님 만나 뵙고 또 우리 익산출신 도위원님하고 저희들이 만나본 결과 지금 5억을 계상하려고 노력중이라는 얘기를 제가 전화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에다가 축산과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검토한 뒤에 우리 예산요구와 도예산요구가 같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1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은 도에서 지금 다시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1회 추경때 이것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4억으로 살려놨다가,

그런데 지금 도보조내시가 많이 있는데 다른 건도 다 일괄해 가지고 공문화 된 것은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의원들이 이해도 하고 그러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내시가 결정돼서 내려온 것은 없지만 도에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내려온 액수가 어느선으로 결정될지 아직 미수이기 때문에 다만 1회 추경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입니다. 산림공원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 시설비에서 어린이공원 가로등 설치해 가지고 2,800만원 세워졌구만요. 그런데 공원 개당 200만원씩이네요. 공원 1개소당 200만원씩입니까?

공원을 봐서 더 설치해야 할 데가 있고 보완할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공원별로 전부 또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어린이공원 14개소를 하는데 1개소당 200만원씩 했다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공원도 큰 공원이 있고 기존에 가로등이 있는데 어두워서 하나를 더 한다든가 다 틀리는데 어떻게 개소당 200만원씩 나왔어요?

이것이 개소당 200만원 한군데에 꼭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예산이 이정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예, 종합적으로 이것은 세운 것입니다.

박상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841페이지 인부임이 재료비 2만 6,400원이거든요. 식대는 어떻게 합니까? 점심같은 것을 먹여야 할텐데요.

안줍니다. 안주고 그것가지고 여자인부임으로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박상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85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급수살수차하고 특수급수차하고 틀립니까?

예.

급수 살수차가 차량번호가 82가-4729, 밑에 보면 특수는 82마-4729 번호는 같은데 차가 틀립니까?

예, 차가 2대입니다.

2대가 마-4279하고 7마-2820이거든요. 여기는 가-4729하고 머-2820하고 마하고 머하고 틀리고 가하고 마하고 틀린 차입니까?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차관리하는 것이 지금 3대 있어요. 산불진화차이고 하나는 꽃운반하는 자재운반하는 차있고 꽃을 물을 줘야 하기 때문에 물주는 차있고 해서 산림공원과에 3대가 있습니다.

지금 3대라고 했는데 7머-2820이 있고 7마-2820이 있어요. 그게 틀린 차냐 이 말이예요.

예, 차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4대이지 여기 숫자대로 보면,

자동차보험료 보시면 3대가 쭉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로 보면 4대라니까요. 82가가 있고 82마가 있고 번호는 같은데 그 다음에 7머가 있고 7마가 있고 4대 아니예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입니다. 도매시장 98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매시장이 준공한지가 한 달도 안되었는데 내년에 무슨 건물에 이상이 생겼다든가 하면 하자보수에 해당하잖아요.

하자에 해당이 안되는 것중에서 저희들이 설계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원래 예산상에 건물유지비가 예산에 있으니까 넣은 것이지 문제가 있으면 사실적으로는 그게 일반 신건물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없으면 자동적으로 불입이 되겠습니다.

청사 유리창이 나간다든지 어디 손볼 데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해야죠.

그것은 소모이고 법적 예산이지 사실은 신건물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상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750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업무보조인부임해 가지고 일용인부 하나 쓸려고 해놓은거 아니예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원래 일용인부임은 자제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일용인부임을 자꾸 안쓸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산보조원이 없거든요. 전산보조원으로 작년부터 계속 쓰고 있습니다.

755페이지 청과물동 테크비가림시설이라는 것이 기본설계에 빠져있던 부분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테크시설이라는 것은 물품을 기계화로 자동화하기 위해서 테크시설을 설치해서 밖으로 접안시설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설계가 안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설을 해놓으니까 거기가 현재 처마가 짧습니다. 비가 오면 전부다 눈, 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다 대고서 물건을 내리고 싣고 그래야 하는데 비가 내리면 그런 작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비가림시설을 해야만이 테크시설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동경보기는 어디다 설치합니까?

쎄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설치합니다. 다른 은행같은 데는 은행에서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