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선서.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12.5.지적과장 진명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재록, 보건의료원 진료부장 문정주.

김완기 위원입니다.지적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금번에 제출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공시지가산정과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제출이 83필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119필지로 되어 있으며 이중 이의신청을 낸 119필지에 대하여 조치한 결과를 확인해본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조정한 것이 61필지로 51.3%, 기각된 것이 58필지로 48. 7%로 나타나고 있는바 공시지가의 산정은 책임있는 읍면공무원이 산정을 하고 과장의 말대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하여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는 것인데 이렇게 확정된 개별공시지가가 개인별로 이의신청을 낸 119필지중 50%가 넘는 61필지가 적정하지 못하게 산정되었다고 하여 정정되는 사례는 공직자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사례라고 할수 있는데 잘못 산정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진명두입니다.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노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김완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9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97. 1.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 산정하여 관계법령의 절차를 거쳐 97. 6. 30일자로 지가결정 공시한 필지가 총 10만6백16필지가 되겠습니다.그중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이 4. 26일부터 5. 15일중으로 그 기간에 의견제출 일부 접수된 것이 총 83필지입니다.전체 필지의 0.08%가 되겠습니다.지가결정 공시가 6. 30일이 되는데 이후 이의신청기간이 7. 1일부터 7. 30일 1개월간 되겠습니다.이때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가 119필지로 전체 필지에 0.11%가 되겠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이의 신청에 접수된 110필지중 재조정한 61필지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우리군에 등록된 필지가 총 13만2천126필지중 민통선북방의 토지를 제외한 조상대상 필지가 10만6백16필지로 각읍면이 평균 1만필지 이상으로 읍면지가 담당자가 토지특성조사기간인 97. 1. 1일부터 97. 2. 28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전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21개 항목인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등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필지 주변의 표준기준액중에서 직접 비교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선정 당해 토지와 토지특성과 비교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그런데 읍면지가 담당자 1인이 조사할 업무량의 과다로 인하여 토지특성을 조사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필지가 토지특성 착오로 인하여 지가결정, 공시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조사대상 필지중에 0.11% 정도인 119필지만 이의 신청이 접수된것입니다.이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감정평가사에게 정밀검증을 의뢰하고 군 담당지가 담당자와 함께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재검토 한 결과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선정 착오로 일부 토지 지가산정이 잘못 되었기에 97. 8. 29일 연천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한것입니다.이상으로 김완기 위원께서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개별공시지가가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90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작한 연도는 몇 연도입니까?

전에는 등급으로 했는데, 각종 은행기관에서 감정평가하고 토지등급 내무부에서는 과세기준하는것과 보상에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개별공시지가를 시작한 연도가 언제이냐고 하면 96. 1. 1일부터 했는데 실제 한 연도가 몇 연도입니까?

90년도입니다.

90. 6월달이지요?

그것은 정확히 지금 기억을 할수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상당히 이의신청자가 많지요?왜냐하면 국가로부터 상 받으려는 토지가 공시지가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자가 많은것입니다.실제 사회에서 통념된 거래가격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데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권이 버리게되니까 이의 신청자가 많습니다.그것이 그때 당시에 90. 1. 1일부터 행정상으로 시작했지만 실제 연천군의 조사는 90. 6월에 시작되었습니다.그때 당시 현장에 건설부에서 나와서 조사할 때 현장을 봤습니다.각 읍면 산업계장들이 참석을 합니다.사람이 많이 모이는곳 임진강주변 예를들어 화이트교주변 황해냉면집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공시지가를 많이 높여놓고 갔습니다.진상리 삼거리지역하고, 보통 공시지가를 균등해서 봤을 때 타지역보다 10배정도 높은곳도 있습니다.불공평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자가 많았고,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세금율이 높아져서 싫다고 하고, 군민들이 수용령이 내려지는 땅에는 공시지가가 얕으니까 그것을 높여 달라는 것이 많지요?한가지 더 질문할 것은 전곡에 334-6번지 현행거래가격이 5백만원 정도 됩니다.5백만원에 팔려고 해도 안 팔려고 하는 땅입니다. m² 25만7천원으로 결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김영주씨가 이의신청을 했지요, 그런데 상향조정을 하지 않고 기각을 했지요?기각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번지는 현재 토지이용상 도시계획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비교표준지가 ㎡당 7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사권을 제한하는 토지는 지침에 의해서 78만원의 33%인 25만7천원으로 적용된것입니다.상향요구를 했는데 감정평가사가 정밀검증을 했습니다.상향해야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기각 처리된 것입니다.

김영주 같은 분이 억울해서 행정소송을 할지도 모릅니다.이런 것이 전곡시내나 연천지역에는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 왜냐하면 보상가가 떨어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그런 것을 증인께서는 감안조치 하여야 합니다.상향조정 요청을 하면 법대로만 하지 말고 상부기관에 이의를 하여 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보상이 나갈 지역에 대해서는 사권을 제한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나갈 때 인근지가와 보상감정평가를 할 때 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인근 토지와 같은 평가 가격으로 평가를 한답니다.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33%만 적용했기 때문에 적게 책정되는 것이고 보상이 막바로 들어가게 될 때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할 때는 개별공시지가에 결정된 금액을 무시하고 비교표준지에 나온 가격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평가사분들이 그렇게 답변 하십니다.

중앙정부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는 전달기관이 되는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박희영 위원입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지난 97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의하면 재난위험시설로 내외주택외 66개소를 지정.관리하고 그중 재난위험시설 2개소 즉 전곡재래시장과 무등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중점관리대상시설 64개소와 재난위험시설 2개소에 대한 실제 관리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알아본바로는 형식적인 관리로서 실제 상황이 발생시에는 대처방안이 미흡한 것 같은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이동홍보반 운영을 군부대에 협조를 얻어 의료진료, 농기계수리, 가전제품수리를 한 것으로 97년도 업무실적보고시 보고했는데 그 실적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이같은 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인 만큼 확대해 나가야 할것이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형식적으로 실시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였으며 주민의 참여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재록입니다. 박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 관리 현황은 현재 우리군이 지정관리하고 있는 대상시설물은 67개소로 이중 재난위험시설 2개소,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상의 대상시설물 연장 100m이상 교량 6개소를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중점관리 시설물의 내역으로는 교량 33개소, 공동주택 4개동, 극장 1개소, 시장 1개소, 공공청사 16개소, 위험물저장소 5개소, 기타 구조물 2개소, 대형건축공사장 3개소, 대형토목공사장 1개소, 기타 건축구조물 1개소가 있습니다.97년도 점검내역으로는 총 23회의 자체점검, 도안전점검 기동반과 시설물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 전기가스안전공사, 동두천소방소, 철도청, 관내 건축자등의 협조를 얻어 합동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재난위험시설물 관리내역으로는 전곡재래시장과 무등교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전곡재래시장은 화재위험요인이 있어 96. 2. 30일 지정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6회를 점검하였으며, 무등교는 교대 및 교각기초 세굴의 위험요인이 있어 96. 2. 24일 지정하여 자체점검 4회와 합동점검 1회, 정밀진단 1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실제 상황 발생시 대처방안을 말씀 드리면 지역재난관리계획 및 재난대비동원교육을 재난발생 유형별로 16개분야로 세분화하여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유사시 대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96년도 내무부 주관하에 도합동 도상훈련 실시로 가상 열차사고 재난수습능력을 제고하고 재난유형별 사례를 참고하여 대처방안을 시나리오를 작성, 사태 발생시 초등대처로 효과적인 재난수습체제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또한 안전점검시 안전점검장비로 활용 객관적인 조치로 위험성을 인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장비로는 초음파 탐지기외 13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문제점으로는 전곡재래시장은 항시 대형화재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상인의 영세성으로 시장 현대화 추진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며, 현재 토목9급 직원이 교량을 담당하고 있으나 교량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됨에 따라 자격 요건의 미흡으로 자체점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이동홍보반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탈북시민이 증가하는등 체제 비상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등 대남적화야욕침략에 변함이 없고 국내 좌익세력등은 친북옹호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대북식량지원등을 악용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며 국민은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어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속에 안보의식 및 대공신고의식이 극도로 이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6.25 제 47주년을 계기로 간첩 및 좌익사범에 대한 신고기간을 설정, 6. 21일부터 6. 30일까지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이완된 안보의식을 일깨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대공 취약지역 주민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겸하여 실시하였습니다.주민이동홍보반 편성 및 운영실적으로는 민. 관. 군경 합동으로 4개반 22명과 차량 7대를 편성하여 6. 19일부터 6. 21일까지 3일간 왕징면 동중리 4개리에서 실시하였으며 홍보실적으로는 주민신고요령 전담배부 및 VTR상영등으로 지역주민의 안보의식을 제고시켰고, 부수적으로 주민의 서비스이용 실적은 가전제품 105건, 의료진료 89명, 농기계수리 42건으로 짧은 기간내 오전, 오후로 나누어 마을단위로 실시하여 전 주민이 참여할수 없으나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5개마을에 236명이 각종 서비스제공을 받은 것은 결코 형식적이거나 주민의 참여도가 낮다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앞으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 보완시키고 앞장서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만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몇 회 했다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97년도에 총 23회 점검을 하셨습니까?

예.

점검일지가 있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97년도에 전곡재래시장을 위해서 특별기간으로선정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것인지, 화재를 위해선지,

화재를 위해서입니다.

동절기때 1회 하였습니다.

재래시장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이 특별기간으로 선정되었을 것아닙니까?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 3일부터 2. 6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곡재래시장의 순찰일지를 볼 것 같으면 의용소방대와 전곡읍면직원만 한 것으로 나와있지, 실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1주일에 한번, 열흘에 한번씩이라도 점검을 한 조치결과가 없습니다.조치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

물론 전곡소방대라든지 전곡읍면계장님을 반장으로 한 반원이 돌아서 매일 일지 작성한 것이 있지요?모두 양호라고 사인만 되어 있습니다.순찰일지라고 볼수 없잖아요?재래시장가서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위험물인데 어떻게 모두 양호입니까?예방대책기구만 구성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하는 것입니까?전곡읍사무소에는 겨울철 화재 취약지역으로 순찰일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것에 불과하고 전곡 의용소방서에서 순찰을 한 것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전기배선이 위험하기 때문에 조치 바란다, 소화전이 작동 안되니까 조치바란다라고 특기사항에 지적이 되었는데 특기사항을 어디서 지도를 해주고 감독을 해주는것입니까?

총괄적인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점검한 실적은 있습니다.

점검한 실적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소방대라든지, 위에서 내려왔기때문에 점검 한것이지, 실질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각 읍면이나 소방대에서 순찰을 하였는데 지도감독은 분명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서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모두 믿는것입니까?

제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한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체점검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내주세요.과장님께서 순찰일지를 보면 올 2월달에 전곡읍사무소에서 순찰을 한 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11, 12월에는 전혀 순찰을 안했어요?

12. 12일부터 동계점검 순찰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나 전곡읍사무소는 12. 10일부터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체적, 주기적으로 몇 회 했다고 하는데 실적은 보이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래시장을 관리하는 측면을 볼 것 같으면 만약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라면 위에서 지도점검 나오는 것은 지도점검 나오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 의용소방대라든지 전곡읍사무소에서 순찰한 내역을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줘야 제대로 시정조치가 되는것이지, 기구만 편성해놓고 대상만 선정해놓고,

죄송합니다.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업무를 안했다는것에 불과하잖아요,명칭만 민방위재난관리과고 장비만 구입하고, 전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때문에 집결소화탄 설치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전년도에 설치한 것 잘 기억이 안납니다.

95년도인지 96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을 관리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2백만원을 들여서 집결소화탄을 위험지역에 60개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보신적 있으신지요?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점검이라고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까지 못보고 시야로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데, 점검 자격의 요건이 충분히 사실상 어렵습니다.안했다고 볼수 없고 같이 나가서 동행을 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분들의 의견만 듣고 같이 독려를 했을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뿐이 아니고 행정직 과장님한테 감사를 하던지 뭘 하면 기술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이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기구를 구성해놓고 재난위험시설 지역관리카드, 사고예방수습계획통보,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성만 해놓았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것입니다.재난관리과장님이 업무를 안봤다는 것 인정하십니까?인정 안하십니까?

소상히 챙기지 못한 것 인정합니다.

소상히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전혀 하지않으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콘테이너박스,

콘테이너 박스는 의용소방대원들 겨울에 추우니까 재래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 하나 마련해준 것으로 재래시장 관리했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동행해서 점검도 했습니다.

순찰일지를 보면 13시부터 15시까지입니다.재래시장관리 13시부터 15시까지 관찰하여 무엇을 하겠습니까?전곡읍에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순찰하는 것 모르고 계시지요?

모르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시내 재래시장 관찰하는 것 알고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큰 잘못 아닙니까?대원들 편의로 사무실만 마련해주면 뭐합니까?의용소방대는 22시부터 24시까지 순찰하면서 지적사항이 무엇이냐, 어느 상회앞에 소화전 사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96. 12월부터 계속 지적이 되어도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대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대처 안해준 것은 업무를 안하셨다는 것 아닙니까?계획, 차트 몇 건만 가지고 계시면 뭐합니까?

그것까지 소상히 챙기지 못하고 확인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 뭐 없다 없다 하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 엄청 귀중한것입니다.전곡재래시장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불이 났을 때 누가 다 책임지는 것입니까?애매한 장서부터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이번 예산에서도 재난관리를 위해 장비를 얼마씩 구입한다고 하는데 장비 구입하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직원들이 명예를 걸고 순찰하는 사람들이 문제점 나온 것을 지적해주고 빨리 시정해주는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그런 것은 안하고 기술적인 측면이 모자란다, 무슨 측면이 모자란다라고 답변하면 답변이 가능하냐 이겁니다.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자체점검일지라든지 의용소방대 활동상황까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우선 사과 드립니다.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드리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소화전 가서 몇호 어디있느냐고 하면 확인할수 있어요?

몇 번 어디있다는 것은 위치 선정 하지 못하지만 제가다녀봤기 때문에 압니다.

재난관리과장님한테 자꾸 묻는 것은 물론 난처하리만큼 질타를 많이하는데 질타 하는 부분을 제대로 받아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실질적인 점검이 되어야 겠고, 실질적인 관찰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하는것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재작년에 동두천시에서 화재 난 것 알고 계시지요?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글자그대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재난관리과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호병계, 민방위계, 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 엄청 일이 많은데입니다.소신껏 일을 가지고 해주시면 전곡재래시장에 거주하고 계시는분들의 안전이 도모될수 있는것인데 형식적으로 순찰일지하면 모두 양호입니다.순찰일지 한번 보고 답변해 주세요?

의용소방대와 전곡읍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순찰일지라고 자체점검을 하고 있는데 모두 양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그렇고 저희 역시 기술적인 측면이 우선 화재만 안날 것이다 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보다도 서류에 보면 안전대책불감증에 있다고 지역관리카드에 나와 있습니다.불감증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가스관리라든지 석유관리라든지 관리를 잘하도록 하는 것이 예방 아닙니까?그것도 기술적인 측면입니까?

지적사항을 몇번 점검하여 나갔는데 자체점검이 모두양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만 기술적인 측면으로 못하고 전곡읍사무소 직원들은 기술적인측면이 많기 때문에 모두 양호로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잠금장치, 보조장치 확인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을 홍보시키고 확인시키는 것이 점검하고 사고예방 아닙니까?그런 것이 기술적인 측면입니까?신경을 쓰셔서 큰 일이 났을 때의 대책과 전혀 무관심한 상태에서 놔두었을때의 대책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전혀 무방비상태보다는 홍보하고 독려하고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점검 한 내역을 보면 도에서 감사를 나온다든지 내무부에서 감사 나오는 그런 차원에서의 서류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안전점검반과 소방서의 기술자를 협조받아 점검한사항입니다.

점검한 사항만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점검 지적사항이 몇 개 나와있습니다.전곡읍사무소와 의용소방대에서는 모두 양호하다라고 나와있는데 이분들의 판단은 어떤 주관점을 두고 판단을 했는지?

계획서에 보면 전곡재래시장은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가스는 산업경제과 이화춘계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점검일지, 재래시장에 관해서 위험부분의 요 소요소를 확인하였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다시한번 말씀 드린다면 이런것만이 재난관리대책 수습계획이고 예방이 아니잖느냐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고, 물론 전체적인 점검만 하는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각 읍면에서 활동하는 것도 재난관리과에서 실질적으로 점검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95년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계에 지적한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기억은 잘 못하겠지만 동산탕 앞에 보면 미장원이 있는데 전주가 위험하게 넘어가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관계 업무계에 협조를 받아 미리 재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무등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96년도 6월에 군에 교량기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되었는데 실시하였습니까?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정밀안전진단후에 손상부위에 보강 및 보수가 필요할것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6월경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건설과에 통보하여 예산에 계상을 요구했는데 3억원정도 소요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를 해서 건설과에 통보를 했는데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무등교의 위험 등급이 D급에서 C급으로 전환되었습니까?

D급은 위험성이 있는 교량이고 대체시설로 임진교가 설치되는 바람에 폐쇄조치를 하여야 되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냥 있는 것 같습니다.대학교수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정도면 안전하기 때문에 보통인 C급으로 조정한것입니다.

그렇다면 96년도 6월에 돈을 들여서 정밀조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그런분의 말씀을 존중한다고 하면 특별히 용역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당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실질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되지 않겠는가, 만약 이것이 위험하다면 차량통제를 제한한다든지 사람만 이용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위험이 덜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지금 현재 D급에서 차량 1톤이상은 통행을 금지시키고 재난위험시설이 해소를 보이고 있습니다.D급에서 C급으로 조정하는 바람에, 교량등급이 C급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위험시설물에서는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론상으로 안 맞는데 96. 6월달에 준공했지요?7월달에 큰 재난을 겪었습니다.D급에서 C급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아무 조치도 안했는데 조금이상하지 않습니까?어느 교수의 말만 믿고 위험시설물이 만약 D급이라고 하면 그것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교량이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데 그런 교량일수록 재난관리과에서 판단되었다고 하면 어느 예산보다 중요하게 관철시킬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를 해야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임진교가 새로 가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량은 예산들여서 보수하는 것 보다 폐쇄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그 당시 어떤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현재는 안전하다고 보고 재난위험시설에서는 크게 문제될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쪽으로 답변하셨지만 전혀 기술적인 측면에 어떤 지식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실수가 있습니까?

우회전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1톤이하 차량사람 인도 보행 이것밖에 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 큰 차량이 지나간다든가 과중한 적재차량이 지나가면 안되겠지요.

과장님이 직접 나가시던지 육안으로 봐도 될 것입니다.밑에 하단부가 많이 파여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교수는 겉만 보고 판단했을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몇 개월 전에 자연정화활동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어떤 잠수부들이 밑에 들어가서 살펴본 결과 상당히 위험하다, 밑에가 모두 파여져 나갔다는 것입니다.그런 것을 협조 얻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서 교량이 위험하니까 없애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던지 아니면 전면 차량통제를 중단시키든지, 보수를 하던지 어떤 결정을 해야될 시기가 아닌가 판단됩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보건의료원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금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의료원 의사숙소는 전곡 대삼아파트, 코리아나 빌라등 8동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3동이고 5동은 공가로 방치되고 있는데 방치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사용치 않고 방치했을 경우 건물의 파손은 물론이거니와 당초 목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 제공이라는 목표가 유명무실 해질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보건의료원의 97년도 진료수입이 96년대비 2억2천여만원이 감소한 약 87%의 진료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매년 진료수입이 감소되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고 혹시 진료의사의 자질부족이나 친절도 그리고 직원들의 행정서비스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의료원 신축과 관련하여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얼마이며 향후 확보해야 할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확보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이는 예산확보등의 문제점은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혹은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보건의료원의 의사 숙소는 농특법제8조1항에 의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그 항목에 보면 공중보건의사는 근무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군 당국이 관사등 주거시설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숙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91년도에 3동, 94년도에 5동을 취득하였습니다.전체 8동중에서 전곡리 392번지의 대삼아파트 1동에는 내과 오기원 선생님이 살고 계시고, 또 한동에는 마취과 선생이 살고 계시고, 한동은 지난 7. 18일까지 전 보건의료원장이 사용하여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코리아나 빌라에 5동이 있는데 A동 202호는 당직의사들이 사용하다가 보일러 상태가 좋지 않고 겨울이 되면서 진료부안에 당직실로 자기 짊들을 옮겨놓은 상태입니다.301호는 공가로 오래동안 방치되어 있고 302호는 외과의 업무대행의사가 살고 있습니다.401호는 정신과 김장기 선생님이 살고 계십니다.402호는 공가인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이런 식으로 8동이 있고 현재 공가는 3가구가 되겠습니다.이렇게 공가가 있는데 공중보건의사의 제도가 매년 제대하는 사람이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제대하는 사람이 전문의 3명, 일반의 2명이 진료부안에서 제대가 있고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진단방사선과 같은 과를 새로 신청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배치를 받으면 이 사람들에 대한 숙소제공의 기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의사숙소가 당초 관리지침에 의해서 아주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지침안에 보면 보건소장, 보건의료원장의 출퇴근 승인하에 자택 출퇴근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전문의 7명이 승인을 받고 자택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지금 공가가 발생한 상태가 있습니다.이것에 대한 대책은 일단 공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동절기에 동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을 다 빼놓은 상태로 있는데 동파관리를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리가 필요한 숙소에 대해서는 내년 4월에 신규배치 받는 그 시기에 맞춰서 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진료수입감소 부분에 대한것입니다.97년도 진료수입이 96년대비에 8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의사의 자질부족이나 친절도, 직원들의 행정서비스 미흡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진료수입이 줄고 있는 것은 지역여건의 변화에 맞추지 못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진료부의 의료장비라든가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공중보건의사 제도에 의존하는 전문의 수급을 받고 있고 의료업무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조직운영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전반적인 것이 전체가 진료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이러한 것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신축의료원으로 이전하면 시설과 장비부분은 자연스럽게 그때 또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인력문제에 있어서 자질부족, 친절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문의들은 전문의로서 의료에 대한 자질은 충분합니다.그것을 또한 의욕적으로 자기 일상업무중에서 활용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이런 현실에서 훌륭한 인적자원을 잘 활용할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성과에 비례한 진료장려금을 지급한다든가 공중보건의 대신 업무대행의사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98년도에 내과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런것에 대해서도 업무대행비 계약조건에 있어서 성과에 비례한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식으로 했을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을 충분히 발휘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보다 더 친절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도 경주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전문의들 이외에도 관리직 또한 더 전문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의료원 조직에 대해서는 관리직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조직원 모두가 의료원의 의료성과에 따른 업무평가를 받는 체계가 개발되어서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성과의 기여도가 큰 사람한테 포상이 주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대민업무직원들, 특히 여러 위원님이나 군청에서도 진료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대민업무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친절에 대해서 잘 되어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선진기관을 견학하는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그리고 전반적인 조직 운영 체계에 의해서 새로운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거기에 대한 용역으로 용역사업을 발주해서 연구가 진행될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보건의료원의 신축예산에 관련된 것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신축에 관련해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되고 향후 확보해야 할 예산이 얼마이고 예산확보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보건의료원 신축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되었던 사업비는 1백46억원입니다.여기에서 97년말까지 확보되었고 활용이 된 금액은 68억원입니다.미확보된 금액이 78억원에 달합니다.지금 확보된 금액으로 설계도 했고 건축은 전체공정에서 40%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미확보된 78억원이 확보가 되어야만 진행되고 건축이 마무리 될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96년도에는 국비 35억9천만원과 도비 20억원이 가 내시된 상태에서 56억원정도가 국비와 도비로 지급이 될 수 있을것으로 보고 총 공사비를 146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06억원으로 축소해서 비용을 들여서 변경하여 공사 발주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96년도에 가 내시로 표현되었던 국비 35억9천만원이 연천군의료원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거기에 따라서 도비 20억원 또한 예정되었던 것이 취소가 되었고 하여 돈이 오지 못했습니다.현재 77억9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서 98년도 계획은 도비 10억원 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군비 10억원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억원만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태이고 58억원이 구체적인 확보방법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보건사업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의 실무자를 찾아가서 연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외에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하였습니다만 실무자가 보이는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앞으로 결국 국비지원에 요청을 하는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의사숙소 공가 5동에 대해서 방치된 기간은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가 3가구중에서 코리아나빌라 A동 301호는 96. 10월부터, A동 402호는 96. 4월부터 공가가 되었습니다.대삼아파트에 있는 전 보건의료원장이 사용하던 공가는 4개월전부터입니다.

대삼아파트 501호는요?

지금 마취과 선생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매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식 사용하신다, 연료관계는 돌리고 있는것이겠지요?

501호도 겨울이 되면서 사용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본 위원이 현장 가서 보니까 연료를 넣지 않았더라구요, 진료부장님이 연천의료원에 오신 것이 5월입니까?6월입니까?

5. 15일에 발령 받았습니다.

7월 중순경에 원장님은 가셨고 현재까지 의료원장님이 공석상태에서 대행업무를 해오셨고, 의료원이 예산도 크고 공직자들도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진료하는 의사분들의 양질의 의료를 서비스 받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의사숙소를 마련해 주셨는데 방치해 놓고 현재 있다는 것은 책임을 분명히 느끼십니까?관리지침을 보면 농특법제8조1항에 의거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당해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부분을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를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중보건의사는 농특법 제8조1항에 의거해서 근무지역에 거주하여하며, 근무지역을 이탈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항이고 다항에서는 사정에 의하여 관할지역내에 거주를 못할 경우에는 인근시군지역에 거주할수 있으며 이 경우는 사전에 보건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항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까?받은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그것을 확인했는데 올해초에 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면 제출 하시는것도 좋은데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어떠한 사항을 보실 때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셔야만 되지 않습니까?아울러 나항에 보면 공중보건의사의 성실봉사의무는 목이 바뀌었습니다.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와 법적의 무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항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도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시장군수는 의사의 숙소를 해주었다는 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수는 해 드린것입니다.이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의사들한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그리고 그것을 관장하고 오신 전 의료원장님이나 대행을 맡고 있는 진료부장님도 책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역내에 거주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숙소는 그러한 취지로 준비가 되었습니다.전문의들이 출퇴근 승인을 받고 출퇴근 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그렇게 보실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전임 원장 재직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숙소 문제를 어떻게 해야될것이냐에 대해서 전임원장의 의견입니다만 저 또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공중보건의사가 그 지역내에 거주해야 한다라는 가항에 대한 조항과 승인하에 거주하지 않을수 있다라고 하는 다항의 조항은 얼핏 보면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조화관계에 있다, 읍면의 공중보건의사가 전체 1,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의 거의 95%정도는 읍면공중보건지소의 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읍면 인구에 따라서, 장남면 같은 경우는 몇백명밖에 안되는 인구이고, 어떤 읍면은 몇천만의 인구가 해당되는데 읍면주민들이 급한 의료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수가 없는곳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소를 건립하면서 반드시 공중보건의사가 거기서 살수 있도록 숙소를 확보하고 거기에 살도록 밤에라도 주민이 뛰어와서 문을 두드리면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 취지대로 근무지역에 거주하는 가항에 있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비춰봤을 때 저희 진료부의 경우는 전체 90 몇%의 공중보건의사와는 상당히 다른 근무여건이 됩니다.진료부의 전문의들은 낮에 집중적인 시간에 외래를 보고, 응급실이 따로 있어서 당직의사라고 배치되는 의사가 4명이 있어서 당직의사에 의해서 응급실이 24시간 유지가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문의들이 당직을 해야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하여,

바로 그 부분입니다.본 위원이 두 번째 질의할 때 의료원 수입이 96연도보다 점점 낮은 수치가 나오는 것이 여기에 연관된 사항입니다.전문의 되는 분들이 의사숙소를 이용하여 관내지역에 계시면 급한 환자가 들어갔을 때 얼마든지 대처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제가 확인을 안해보았지만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분들이 퇴근시간만 되면 나갑니다.나가서 나름대로 어떤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 의료수입이 자꾸 떨어지는 사항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인데 근무지역 거주 의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면 굳이 시장군수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주거시설을 확보해야 된다고 다시 열거되어 있는데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관리지침을 우리 연천군 실정에 맞게 지침을 변경해볼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저한테는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전문의들이 퇴근해서 다른곳에서 다른 일을 하는일은 없습니다.무슨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침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전문의들의 역할이 홍위원님께서 관내 숙소에 있으면 응급환자에 대처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그럴수 있을것입니다.숙소에 있으면서 응급환자가 오면 당직의사들이 대처 하지만 전문의가 옆에 와 있다면 더 할수 있는 것이 있을것입니다.그렇다면 관내숙소에 전문의들이 모두 거주해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관내숙소에서 자야만 된다라고 했을 때 의료원 수입이 많이 올라갈수 있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확신할수 없습니다.이사람들을 법규나 조항을 가지고 밤에 가서 복무단속을 하여 묶어 놓을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것과 관내에서 자게 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제가 여기에 나오기전에 이러한 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계실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몇군데 보건의료원에 원장들과 통화하면서 확인 해보았습니다.지금 현재 전국에 17개 보건의료원중에서 진료부가 작년에 비해서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연천보건의료원만큼 활성도를 보이고 있는 의료원이 없습니다.의료원들마다 모두 그런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우리만큼 환자들이 오고 입원을 하고 어느정도의 수술이 있고 하는 의료원이 없습니다.굉장히 비활성적인 의료원중의 몇군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의들이 모두 관사에 살고 있습니다.그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입원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알았습니다.답변하시는 부분에 보일러 문제점을 말씀하셨지요?어떻게 대처를 하실것인지, 내년 4월에 수리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수리를 하면 뭐합니까?살 사람이 없는데, 수리를 해서 행정직공무원에게 줄 방안이나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 숙소문제가 솔직히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어떻게 보면 군의 큰 재산인데 제가 관사를 다녀보니까 관리상태도 나쁘고 입지가 안좋은 것 같은데 왜 여기를 샀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거기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지금은 그 인근에 조건이 좋지 않은 곳으로 되어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면 그냥 앉은채로 재산손실도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리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대책으로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보일러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수리를 한다라기 보다 내년 4월에 수리계획을 세운다는 것인데 답변서 작성할 때 취지는 내년 4월에 새로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중에서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 그 사람이 들어가야 될 집에 대해서 아무 불편이 없도록 수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전체 8동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직원들이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것이냐, 그렇게라도 활용하는 것이 취지를 살리는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문의들하고 숙소부분을 얘기하였지만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수도권내에 있고 교통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조금 있으면 인근까지 전철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가항에서 거주해야된다, 다항으로 출퇴근승인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두가지 조항이 다 있는 복무상황에서 8동을 공중보건의사를 위해서 숙소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냐는 것도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대삼아파트는 연천군 지방의회가 91. 4. 15일 개원되었는데 전에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한 사항이고 코리아나 빌라는 94년도에 예산심의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주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의들이 여기에서 살면서 다녀야만 의료원 수가도 올라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상부 지침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만 고집해서 해놓고 활용 안하고 방치해두어 막대한 재산이 이렇게 되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렇다면 의사들이 싫다고 하면 행정직 공무원이든지 누구든지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방치해 두고 왜 재산의 손실을 봅니까?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숙소가 꼭 의사들한테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연천군 공무원 관사는 따로 있고 우리 직원들도 연천군 공무원이기 때문에,

따로 있지만 현재 관사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가로 있는 것을 행정직 공무원한테 주실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다른 여건들을 검토해보고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겨울동안 방치해 두면 더 망가질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코리아나 빌라 402호인데 이것은 참 심각합니다.지붕에 문제가있기 때문에 보수하는데 담당자 계산에 의하면 1천5백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될지 난감합니다.

현재 의료원에 책임자로 계신 분에게 어떤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만 전임 의료원장님들이 이 집이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먼저 건축한 사람한테 하자보수를 신청하든지 무슨 대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놓은것입니다.전임 의료원장님들은 무엇을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관사관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수님과 협의하여 무슨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동절기에 수리를 한다는것도,

실내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94년도에 시공업체인 창신건설이 부도가 나서 하자보수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전임 원장님들도 무슨 방도를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는데 공가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어떠한 말씀을 드려서 대안을 세우셔야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그렇게 하실수 있습니까?

예.

의료원 수입 감소관계가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기구 및 인력, 조직의운영 관계가 체계가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개인병원이 개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환자들이 여러군데로 분산되는 그런 예도 있겠습니다만 운영관계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두 번째 인력관계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그런 분들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료수가가 떨어지는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체계의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 드릴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병원에서 일했던 환경과 연천군보건의료원의 운영환경은 많이 다릅니다.저도 간단하게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직원들이 조직에 있어서는 단위별로 보다 더 자율성이 확보될수 있고 각 단위가 자기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조직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료원은 공무원 체계에 있고 인사나 회계가 진료부장으로 있으면서 의료원의 인사와 회계체계에 대해서 사실 파악을 모두 하지 못했습니다.어떠한 식으로 인사가 관리되고 체계적인 운영이 되는 것인지 파악을 못했는데 모두 어려움이 있습니다.홍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어떤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지 못하겠고,

알았습니다. 다음에 의회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애로사항등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피력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의료원 수입 96년, 97년 대조해서 나온 것을 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진료인원이나 수입이 근사치로 왔는데 97년 양병국 의료원장님이 가신 뒤로부터 통계수치가 떨어진 것으로 나왔는데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이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몇 년동안 열심히 일했던 원장이 갑자기 공석이 되면서 영향이 있었을것으로 생각합니다만 6월말, 7월초에 70병상 규모의 병원이 개원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활발한 진료활동에 들어갔는데 그것에 의한 영향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행업무까지 예산을 들였는데도 의료원 수입이 감소되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대행업무는 계약체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도 할수 있는것이고,

96년말로 끝난 것이 97년도에 재계약되어서,

96년도에 연천군하고 위탁 하시는 분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쌍방의 어떤 이의가 없으면 97년에도 그냥 하는것입니까?

업무대행비는 달라졌습니다.

대행비가 달라졌으면 의회에 자료제출 요구하면 96년도과 동일하지만대행비만큼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었다라는 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데 있으시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하면 대행업무 체결 계약서 보고 97년도 예산서를 비교해보면 맞지 않습니다.

97년도에 재계약을 하면서 업무대행비는 97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업무대행을 한 과는 일반외과만이고 위원님께서 보셨던 진료수입현황 자료에 보면 과별 진료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외과 한분이라고 하셨는데 97년 예산에 보면 일반외과가 12개월 한분이고 내과가 8개월로 예산신청 하셨어요.이것이 1억원입니다.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그 사람을 새로 뽑을려고 했는데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나 규칙이 미비한 상태라는 것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한다음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보류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질의해서 죄송한 생각들지만 진료원 안내간판이 있는 것 아십니까?

도로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것입니까?

예.

지난번 비에 떨어져서 망실된 상태입니다.

지난번 비라면 언제쯤입니까?

11월초입니다.

수리를 해서 붙일수 있는 기간은 충분한것이지요?

지금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진료수입이 감소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연천관내에 사는 주민들이 연천군의료원이 어디있다라는 것을 모르는분은 없지만 그러나 타지역에서 오신 분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모르면 그냥 지나치는 것 아닙니까?작은 일이지만 세심하게 챙겨서 해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죄송합니다.

발주만 시키면 뭐합니까?감독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셔야지요?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98년도에 업무대행이 두분으로 올라왔는데 일반외과와 내과가 되는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장도 안계신데 진료부장님이 감사를 받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이해해주시고, 늘 의회에 회의가 열릴때마다 진료부에 의료수입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은 진료부장님께서 알고 계신 사안이고 그 수입을 위해서 어떠한 체질개선과 노력을 해야되겠는가 하는 것을 듣기 싫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실제 위원님들의 바램은 진료부장님이나 의료원장님의 어떤 지도적인 역할, 솔선수범하는 역할을 늘 기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그런점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진료부장님은 숙소가 어디입니까?

의정부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질문하셨는데, 실제 진료부장님이나 의료원 원장님 관리자에 계신 분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공중보건의들이 출퇴근 하는 경우를 답변 잘 들었는데 의료원장님이나 진료부장님도 책임을 맡은 이상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숙소가 의정부라고 하는것에 대해 어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이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료수입증대를 위한 체질개선과 어떤 노력의 경주라는것에 있어서 나름대로 앞으로의 방향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의들이 이 지역안에 상주해야 만 될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홍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 절대로 퇴근 시간 이후에는 기타 다른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단오하게 말씀 하셨습니다, 진료부장님이나 홍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확인해 본바는 없습니다.그러나 할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이미 서로가 생각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훌륭한 인적자원들이 실망시키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겠습니까?그렇게 믿는수밖에 없는것이고, 숙소문제가 나와서 그 이후 시간을 말씀드리니까 진료부장님이 절대 그런 행위가 없다라고 말씀 드리니까 참고적으로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숙소문제에 연관된 문제이지만, 금년초에 양병국 전 의료원장님께서 공중보건의 출퇴근을 승인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공가가 된 것 일자를 보면 96. 10월, 96. 7월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96. 10. 4일입니다.

그전에 공가가 된 상태에서 출퇴근을 승인하셨는데 사유가 있었겠지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승인하기전에 집은 안살고 출퇴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부장님 판단에는,

위원님 말씀이 옳을것으로 생각됩니다,출퇴근은 이미 이루어져 있었고 그것을 그 후에 승인하는 형식이 된 것 같습니다.

진료부장님 말씀대로 법으로 묶어 놓을수 있는 사람도 못되고 자율성에 의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바램뿐입니다.월급을 주고 쓰는 의사도 아니고 운영체제에 대해서 비통한 감을 느낍니다.진료부장님은 하루에 평균 몇시간이나 진료 하십니까?

9시부터 5시까지 진료합니다.

진료시간 모두 할애합니까?

제가 소아과 진료를 맡고 있어서 소아과 진료실에 있습니다.

질문을 끝내겠습니다.이러이러한 사안들, 앉아 계시는 진료부장님이나 참고인석에 앉아 계시는 사업과장님, 기타 계장님들께서 모두 경주를 해줘야만 바램이 조금씩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진료행위를 하는 공중보건의도 물론 이러이러하니 당연히 진료부장님 몫일것입니다.관리자는 관리자 입장에서 콘트롤이 되어서 노력을 해야만 조금씩 좋아질것이라고 판단됩니다.진료부장님 숙소에 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신축 의료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신축의료원의 공정이 현재 40% 되고 있다고 하는데 1백46억원으로 책정했다가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106억원으로 낮춰서 설계가 되었는데 정확히 노출된 사안은 아니지만 시공자와 감리와의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도시과에서 업무이관이 설계후 공사감독과 추진만 하게 되어 있지 예산확보, 집행, 지침은 의료원에서 결정하는것인데 미리 진료부장님이나 사업과장님이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사안입니다.왜냐하면 시공자측에서는 예산을 102억원으로 낮춰놓았기 때문에 설계에 삽입이 안된 부분이 많고 감리측에서는 그대로 강행을 하라하는 불합리한점이 많아서 신축의료원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주시고 진료수입에 대해서 더 여쭤봐야겠는데 진료과목별 실적을 볼 것 같으면 가정의학이 수입대비로 보면 48% 줄었고, 산부인과가 2.3% 줄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만큼 답변해 주세요?

가정의학과는 사실 소아과인데 소아과전문의가 97. 4월까지 있다가 제대를 하고 충원이 안되었습니다.소아과 전문의 대신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소아과 전문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산부인과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97. 6월말에 개원한 진료기관의 주력분야가 정형외과, 산부인과입니다.정형외과는 기존에 다른 의원들도 많이 있었지만 산부인과 전문의가 직접 병원을 하는 예가 처음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분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산부인과 의료원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저희는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결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성태 위원님이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96년도의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외래환자수입이나 진료내방수입이 있었습니다만 진료부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95년부터 의료보험조합에서 40세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홀수연도에는 올해, 짝수연도에는 내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수입이 96년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에는 수입이 적은 것 같습니다.여기에 대한 대책강구를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성인병 건강진단으로 의료보험조합에서 2만8천원 내지 3만원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사장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올 홀수연도에 출생한 사람들이 건강진단을 받는데 사장되는 부분은 얼마든지 진료부에 있는 업무추진비중에서도 의료원으로 와주십시오 하는 홍보전단을 뿌리는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홍보활동이 98년에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성인병검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사회 전 부분으로 보아서는 아깝습니다.연천군 의료보험조합에 알아보니까 대상자의 20%만 받았다고 했습니다.하라고 드렸는데도 80%가 안받은 상태라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받으실수 있게 하고 의료원을 이용하실수 있게 할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성인병 검진 부분은 정확한 통계는 안나왔지만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여기에서 줄어든 것은 작년에는 짝수연도로 공무원들이 2년마다 한번씩 검진을 하는 것이 있었고 올해는 없었던 것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자원도 진료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귀중한 자원입니다.의료보험조합에서도 문진카드와 진료검진을 받으라는 서식도 내려보내지만 주민들이 사용을 안합니다.국비로 내려온 사항인데 다른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겠지만 진료수입관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진료부에서나 사업부에서 군청 홍보지나 소식지등에 게재하여 실질적으로 진료부장님도 파악해 보셨겠지만 주위에 있는 백병원 시스템보다 의료원이 의료시스템이 좋은데도 주민의식이 백병원이 좋다고 합니다.백병원에 의사가 있어봐야 정형외과, 내과의사 두 분밖에 없는데 진료부에는 모든 과의 의사가 있는데 이것도 홍보차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곁들여 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