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전태현 의원 발언

제5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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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현

전태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산림축정과, 관광문화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선서, 상기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정천.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 청취순이나 본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 순서에 의해 한건식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로당 집기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없으면 넘어가죠.

태현

전태현위원장

경로당 집기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 없으세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이건 97년도 1월 22일자로 오덕1리에서 오덕8리로 분리되면서, 싱크대 하나 구입해준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경로당에 집기 해준 건 여기 한군데 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예산이 확보된 거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예산 900만원 중에서...

강열

지강열위원

됐어요, 넘어가시죠,

대집

장대집위원

TV나 노래방 기구는 어디서 사주는 거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도부터 도에서 지원이 2개부락 있었고요, 우리가 금년도 예산 세워서 사준 것은 없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알았어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두번째로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노인무료 급식을 노인들이 참 좋아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군데에 하면 좋겠는데 읍면별로 한군데를 지정 하다보니까 어려우신 노인분들이나 많이 참여를 못하는 것이 하나의 흠인데, 여기 보게 되면 다른 데는 다 급식을 잘 했는데 두 군데는 상당히 못 미쳤거든요. 동송읍 같은 경우는 19%, 갈말은 35%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송 지역은 33개리로서 과다한 리를 갖고 있으면서 동송은 장날 철원감리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정하게 된 동기는 사업비 배정은 1인당 1,000원으로 상주인구나 노인들의 수를 감안해서 금액을 선정해 줬는데요, 실제 참여하는 노인의 수가 그 지역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판단한다면 동송시내에 1개소 감리교회에다 그대로 중식 제공하는 방안과 오덕지구, 상노지구 이렇게 3개 지역으로 지역을 세분화시켜서 노인급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당 읍면하고 실적이 미흡한 읍면에 지시를 했고, 내년도에 추진코자 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노인분들이 참 좋아하시거든요. 이런 급식은 물론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동송, 갈말에도 노인들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알거든요. 이게 만약에 급식하는 과정에서 좀 참여를 안한다면 빨리 다른 조치를 취해서 급식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타지역에는 다 좋아하시는데, 특히 큰 읍면에만 노인분들이 1,000원 예산이 부족한지 몰라도 이렇게 예산을 남겼다는 것은 당초에 목표했던 것이 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번에 급식예산을 세운다면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곳은 예산을 삭감이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1개소를 설정해놓고 참여 인원수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한 3개소로 급식소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동송은 큰 지역이니까 작은리로 분리해서 해주면 좋겠고, 갈말은 또 왜 그래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갈말도 문혜지구를 1개소 더 늘리는 것으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관위에도 자문도 닫아 보고, 관련 공무원에 의해서 판단도 했지만 10월 17일, 10월 18일, 60일 이전에 노인들에게 급식 제공하는 것도 선거법위반이 아니냐고, 이해가 되어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최근에 와서 답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고, 도비가 50%, 군비 50%, 지원받은 사항으로서 집행이 가능하다, 규제하지 않는다라고 유권해석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 뽑은 실적으로는 갈말, 동송이 좀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급식소를 늘려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잘 되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고 급식비 1인당 1,000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대부분 보면 주변에서 도와줘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왕에 대접을 하려면 현실에 맞게끔 말이죠, 1,000원가지고 가능해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사실, 좀 미흡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도비 50% 지원에 맞춰서 되는데 좀 부족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예, 복지 차원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장대집 위원입니다. 읍면에 큰 동네만 하는데, 오지마을에는 이 돈이 많이 남았는데 오지마을에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국수나 라면이라도 해서 오지마을에도 혜택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오지마을에도 마을단위 급식비 지원도 운영비하고 연료비, 음식비 지원은 경로당별로 지원이 됩니다만, 지금 2항에 보고드린 사항은 읍변별로 급식을 지원하는 것인데 마을 별로까지는 이 사업비가 나갈 성질이 아닙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돈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대집

장대집위원

한 1,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읍면에만 하지말고, 오지마을에도 이걸로 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봅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 달라는 얘기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이거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게 장날에 하던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기를 그러지 말고 노인정으로 해서 점심 잡수시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자,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말이죠, 부녀회에다 돈을 줘서 이걸 하거든요. 부녀회원들 고생했다고 또 다른 거 달라고 그런다고요. 그거 밥 해주고 그랬으니까 다른 거 달라 이거야, 왜 신세지고 그래요, 노인정에다 배포를 해주면 철원군 노인분들이 다 혜택을 본다 이 말이예요. 꼭 이렇게 식당을 개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난 그 부분이 좀 그래요. 예산심의 할 때 분명히 이 얘기를 했는데.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네.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읍면당 1개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마을별로 공히 주어진 예산을 배분해서 공급하는 것은 이 사업밖에 안되는 것으로....

규화

이규화위원

아, 과장님 말이죠 그게 자꾸만 도비 얘기하지 말고요, 도비는 우리 군비도 합했기 때문에 우리 뜻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 전체, 시장에서 나오신 노인네들이 철원군 노인네들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장에 나와서 그 국수나 밥을 먹을려고 나오는 노인분들이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 곳에 있는 노인네들은 혜택을 볼지 몰라도 정말로 노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밥을 드실 분들이 못 잡숫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인정에도 골고루 돈으로 나눠 주면 전 노인들이 혜택을 보는데 왜 구태여 이거 시켜서 장날만 고생스럽게 하느냐고요. 이거 나머지 돈은 각 노인정으로 그냥 배포하는 게 낫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무인

박무인위원

이게 물론 지침은 1개소씩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벌써 노인회 분회장이 요령있는 분들은 타다가 각 경로당에 다 하더라고요. 한 군데에 두어번 해보고 경로당에서 말이되니가 지회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벌써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지침대로 하면 위법이겠지만 지회에서 분회장이 요령 껏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말은 안하고 속으로 잘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이 맞는 것이거든요, 갈말, 동송은 보니까 장날만 하려고 하니까, 사실 노인분들이 국수 한그릇 먹을려고 장날마다 나오시나요, 그런데 철원, 김화, 서면, 근남은 다 잡수신 것을 보면 이 양반들이 화지리까지 나와서 잡수실리 없고 서면도 자등리까지 가서 잡수실리 없다고요.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회장들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지침은 이렇게 타서 물론 다른데 몰라도 근남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규화

이규화위원

예산 남은 것은 우리가 지금 99개요, 89개요, 분명히 합시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99개소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늘었나, 작년만 해도 89개인가...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89개소에서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거기다 골고루 인원대비해서 예산을 배정해 드리시라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정 지침이 그러면 읍면에다 배부를 해줘,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경노당에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지침을 우리 9,980만원인가 중식비로 95개 경로당에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2,100만원 합해서 1억원을 9,500만원씩 1개부락에... 이게 왜냐면 지금 관심있게 그걸 들여다 봤는데, 교인이 아닌 노인네들은 안가요. 또 그러고 그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괜히 무슨 죄지은 것 같다고 일단 거부 감을 갖는다고요. 왜냐하면, 옛날 노인분들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인감증명이라도 떼러 가려면 무슨 관공서 가는 것 같아서 주눅이 들어서 들어가잖아요, 그 식이라고요. 이건 철원감리교회에서 이걸 하는 것은 그게 홍보도 안될 뿐더러 우선 노인네들이 안 들어 간다고요,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1억워이 넘으니까 아주 합쳐서 95만원씩 그냥 경로당에 나눠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대집

장대집위원

노인들 비례해서 읍면에다 나눠 줘서 거기서 리 로 배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저희들 업무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만 군비로 예산 세운 경로당 중식비하고 도비가 포함되어서 도의 지침서에 의한 것을 우리 나름대로 조정해서 전체 노인들이 급식에 임할 수 있게끔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 세번째 장애인 등록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9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장애인을 위해서 사업장인가 작업장을 만드신다고 짓는다고 그랬는데, 이 457명이 각 읍면별로 어떻게 분포되고 있습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자료에는 1급부터 6급따지 유형별로만 내드렸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내가 왜 그얘기를 묻느냐면, 457명중에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장애인도 계실거라고요. 그런데, 아예 이 자체를 장애인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장애인도 있다고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한 읍면에 이분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7개 읍면에 다 있다고요. 그럼 이게 보행에 어려움이 없으신 장애인들은 뭐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 활용가치가 어느 정도나 되겠느냐, 작업장은 무슨 작업을 시킬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보면 98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어왔는지 모르지만 그건 상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장애인들 중에서 장애인 계획실장인가 하시는 분이 마현리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한테 내가 한번 불려 간 경험도 있는데, 상당히 똑똑합니다, 말 잘하고, 그런데 그건 허무맹랑한 자기 뜻이고, 전체가 직업훈련을 해서 돈을 번다든지 자기 생활을 한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그런 여건 분석을 해 봤느냐, 각 읍면마다 몇 명씩 있는지.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소득사업을 펴 가자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철원군하고 화천군만 이 작업장 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를 지원해 줄테니 군비를 확보해서작업장을 지어야 되겠다는 1차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장애인연합회 회장과 핵심간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네들도 특별한 대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무리 도비나 국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특별히 작업장에서 효율적으로 움진일 만한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하게 건물만 지어놓고 그래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른 시군의 예를 보니까 주로 수제품을 만드는데요, 제대로 된다 하는 곳이 홍천군의 넥타이 만들어 내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데는 다들 문 닫다시피 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그냥 사무실로만 이용을 하고, 나머지 작업장은 창고로 이용하는 실례가 다른 시군에서 왕왕 나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희망치 않는다라고 1차 기획실장님에게 협조를 받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공문을 도에 띄운 바 있는데, 도비가 확보되니 군비를 확보해서 지어야 될 것이 아니야, 이렇게 회신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이 457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있지만, 언어나 또는 정신지체장애자들은 전혀 작업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자도 마찬가지고 해서 설사 건물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운영상의 난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래서 그게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봤을때 작업장이라고 해도 내가 봐도 사무실용으로 밖에 쓸 수 없다, 옛날에 그 계획실장이라는 사람의 얘기는 철원군 와수리나 동송권에 주차시설관리를 달라고 아주 용의주도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나는 집행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작업장을 지어서 사무실이 하나 들어오면 연료비나 운영비 일체를 아마 다대야 될 거예요, 그럼 훈련을 시켜서 소득을 올리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르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세한 계획없이는 맹탕 지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장애인한테 욕을 퍼먹어도 내가 할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9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때 구체화된 계획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고서는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감사 끝난 후에 관련된 간부 핵심자하고 만나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 보고때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거택보호자가 장애인도 있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또, 일반 거택보호자하고는 중복이 안 되는 상태죠, 장애인은 별도로 규정하고 계시고, 정신지체자가 35명 있잖습니까, 1급이 15명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해서 생계보조...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정신지체라면 쉽게 얘기 해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병원에 입원도 시키겠고, 혹시 주변상황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어떻게 이분들을 관리하고 게시는가.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정신지체장애자 중에서 아주 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길에서 뛰어 나와서 화재도 일으킬 수 있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심한 분들은 춘천 정신병원에 연결해 드리는 수가 있고, 가볍게 1급, 2급까지는 좀 높은 편이지만 그냥 어느 정도 집에서 음식도 잡숫고 대소변 볼 수 있으면서 안내할 정도는 집에 계십니다. 아주 심한 분들은 이장님이 읍면장에 연결해서 우리가 안내해 준 바가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면 노령수당 나가듯이 몇급까지 장애인 수당이 나가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2급까지 나갑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2급까지는 4만원이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정신지체자가 4만원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 분들에게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비, 자립자금, 교육비, 생계보조수당......4만5,000원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2급까지는 4만5,000원을 계속 지급해 드리고 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예, 됐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 4페이지 재해대비 비축물자, 기호기금, 의연금품 수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비축물자 부분은 지금 갈말읍에 보관 하고 있어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원래 재해대비 비축물자 창고를 시군마다 마련해서 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청소재지 주변에는 적당한 곳이 없어서 갈말읍 창고안에 별도로 10평을 창고를 만들어서 서식에 있는 물량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의연금품이 전번 수해때 상당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돈만 있고, 물품으로 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다 돈들어 온 것은 여기저기 �㎱� 것이고..... 돈이 아직 남아 있네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4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농, 뭐 이런 특이한 물품이 들어온 것이 있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 것은 수해자가 누구야, 특별히 들어온 구호품을 받은 사람 명단을 내달라, 하여간 여기에 직접 개인한테 준 것은 이닐테고 읍면으로 배정을 했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 읍면으로 빨리 지금 전화를 해서 그런 물품을 수혜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돈이 전체 의연금 들어온 것이 얼마입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1억 9,100만원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걸 쓴 내역이?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뒷장에....

규화

이규화위원

뒤장에 있는 거다. 이 부분이 말이죠, 지난 얘긴데, 의연품이나 금액이 말이죠, 실장님, 집행부 마음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온 것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로 관리를 해서 집행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철원군의 수입.... 하여간 의연품이던 돈이건 간에 일단 잡히면 적어도 이런 것이 공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보기엔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어디다 우선 순위로 해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부분을 의회와 같이 머리를 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도 ��원군 예산의 한 부분이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중요한 것은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녜,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4월 15일날 간단히 보고 드린 것이 있었고 이 부분은 지금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6년도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하시면서...

규화

이규화위원

잠깐만요, 나는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콘테이너박스에 사시는 분들 50만원씩 준다는 부분도 준다니까 수해복구자금 중에서 나가는 줄 알았고, 쌀 준 것 이런 부분들이 의연금품에서 나간 줄은 몰랐어요. 나 참, 내가 확실히 머리가 나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뭐 기천만원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2억원에 의회에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았다.

이건 고삐 풀린 식으로 풀어 줬다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보고드릴 사항은 수해피해 농가 생계지원 양곡은 ha 이상 80%이상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복구지원계획에 누락되어...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어요, 그걸 지적해 드리고 구호품을 받은 것이 말이죠, 구호품을 받아서 우리가 어디 어디에 보관을 했습니까? 보관장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구호품이 일시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1차 우리 창고를 많이 이용했고요, 문화원 밑에 하고, 심지어 많이 들어올 때는 동송농협 창고까지 농협장한테 부탁을 해서 거기다 하치시킨 바가 있습니다, 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 구호품을 나눠 줄때 다 나눠 주고 재고가 없었어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재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고라 하면 춘천시하고 원주시에서 온 구호품중에서 사용할 수 없는 천막같은 것이 창고보관할 때 쥐가 들어가서 구멍을 여러 군데 뚫어서 사용 할 수 없는 천막이 몇개 들어와서 이번에 폐기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 중앙이나 타 시도에서 들어온 것은 사용 가능한 것이 들어와서 그 시기시기 필요한 지역마다 적절하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풍문에 무서운 것인데 풍문인 뭔지 몰라도 수해복구 구호품들이 말이죠 다 나눠 준 이후에도 상당히 있었다는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걸 안 나눠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갖다 입을 거냐, 쓸거냐, 팔아먹을 거냐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자료같은 부분, 상당한 고가품 귀한 품목들을 과장님들이 알아요, 들어온 명단이 있죠, 구호품 들어온 종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것도 같이 겸해서 희귀한 것들은 뽑아서 그걸 누가 받았는지를 좀 보자고요,그래야 그런 부분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구호품에 대해서는 담당계장, 실무진도 참석이 되었습니다만 전혀 재고가 없이 적절하게다 공급한 것으로... 그 자료는 뽑아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의연금하고 의연품하고 지금 군에 접수된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군을 거치지 않고 읍면별이나 마을별로 직접 가는 것도 있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무슨 회사면 회사, 단체면 단체에서.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 것도 여기 접수된 겁니까, 보고를 하게 되면?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잠곡리에 대해서 무슨 모 그룹에서 돈을 1억원 갖다 줬다 그러면 그게 여기 같이 등재되냐고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안 들어갔어요, 그런 사례가 예를 들어서 유곡리에 거주하시던 분이 서울 나가서 사업을 잘해서 소득이 높아지고, 내가 살던 고향에 수해를 입었다니까 금일봉을 50만원 내지 100만원 또는 의류 가지고 와서 직접 이장에게 전달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잡지 못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마현리 같은데는 울진에서 상당히 왔거든요, 울진군에서 군민들이 돕기를 해서 의연금 많이 가져왔단 말이죠, 그런 것은 안 잡혔을 것 아니에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울진에서 온 것은 수해받을 읍면을 알려줬지만, 그당시 도시과장이 인솔해 갔고 차 두대가 왔었어요.

무인

박무인위원

참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잡히기는 잡혔을 거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의연금이라고 해도 그 때 상황이 뭐 죽네 사네 하는 판국에서 피차간에 정신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안정이 되어 가면 하다못해 군청 차원에서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 하는 것은 원칙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성의껏 단위수가 많다고 하게 되면, 군 차원에서 사후 인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볼 때, 그런 것이 들어온 자료가 아니냐고 볼 때 ,그런 것이 들어온 자료가 있어야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인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뜻에서 이것이 좀 그렇지 않아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물품이나 의연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명의로 서한문을 다 띄어 드렸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저쪽에 잡힌 것은 안 보냈을 거란 말이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누락된 것이 있겠죠, 읍면장이 대부분 보고를 많이 해주세요.

무인

박무인위원

보고된 것은 다 잡혔을 것 아니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철원군을 통해서 가는 것은 다 접수가 정확히 되고, 어느 마을이나 어느 개인에게 해준 것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보고된 것은 우리 수입에는 안 잡혀도 기탁자 명단에 있는 것은 감사서한을 보냈잖아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보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알았어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96년도 같은 수해가 이제 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과장님 그 의연품에 대해서 읍면에서 요청을 하고 읍면장을 통해서 나눠 주는 것 아니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어느 이장님은 군청에 와서 난리를 쳐서 얻어 간단 말이죠. 그럼 해당 읍면장은 뒷 북을 또 맞아요, 그런 것은 없다고 보세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상황이 돌발적으로 일어나고 마을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할까 좀 적극적인 이장님들은...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사회라는 것이 위계질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회고, 그런데 군청에서는 선심을 베풀고 읍면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이장들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거, 이장들이 가지고 갔으면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랑을 한다고요. 그럼 다른 이장은 가지고 오는데 너는 뭐하는 거냐, 물품을 못 얻어 온 동네에서는 또 난리를 치는 거에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았느냐.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서너 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원래는 그 해당 읍면별로 수해 이재민 수나 피해 입은 내역으로 봐서 물품을 적합한 것을 판단해서 실려 보냅니다. 그런데 군청에 폐기물차량 하나 있고, 차까지 빌려서 내준 바가 있는데...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이런 곳은 차를 가져와서 실어 가니까, 내가 이런 말씀은 왜 드리냐 하면 지난번 민원실에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어느 주민이 센서를 해서 가로등을 달아 달라니까, 읍면에서는 군청의 지시를 받아서 하겠다 했는데, 군청에서는 그 민원인한테 다이렉트로 해줬어요. 그럼 읍면장은 뭐예요, 물론 그 당시 에는 정황이 없고 와서 난리를 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의연품을 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정황이 없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체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시간만 자꾸 끄는 것 같지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읍면장은 물론 의원들도 욕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장들은 더하고. 그런데 이게 군에서는 물론 가져가라, 하루에도 장마철에 보면 읍면에 갖다 놓고 리에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는 사람들만 동네 애들을 동원시켜서 차가 나오는 거예요. 와서 갖다 놓고, 이게 한 물품 같으면 박스별로 딱딱 나눠 주지만, 이게 나도 몇 번 가 봤는데, 이건 도대체가 컴퓨터라도 안되요. 이게 수백 종에 박스는 크고 작고, 언제 일일이 뜯어낼 수도 없고 대충 갖다 놓고 무더기로 이건 육단1리, 이건 육단3리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화를 하고 사람을 보내고 이걸 안 찾아가요, 그러니까 실려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약삭빠른 이장은 와서 자기가 군에서 와서, 지기차 있으니까 다 가져오는데 이건 도저히 엉망진창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 동네는 이런 게 나왔는데, 아니 우리 동네는 비누 두 장씩 주고 말던데, 이게 말이지 구호품이 나오면 일정하게 차례가 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호품에 대해서는, 이건 의원들이나 면장이나 군수나 이건 도대체가... 그런데 이걸 오랜 시일 두고 하면 다 되요. 그런데 보관장소가 없으니까 그 날 오는 것을 그 이튿날 다... 몇 십 톤씩 들어오니까 비는 쏟아지지 어떻게 해... 천막 덮으랴 뭐 하랴, 그러니까 나눠 주는데 정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도 아마 읍면에도 이것이 작년까지도 모이면 수근 거려요. 구호품을 면장이 떼어 먹었니, 이장이 떼어 먹었니, 계장이 떼어 먹었니, 이장이 떼어 먹었니 했는데 이제는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 창고도 뒤져 보고 했는데 이건 정말 힘든 일이예요, 그래서 이건 그런 것은 의원들이나 면장도 감수해야 될 거에요.

대집

장대집위원

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장이 갖고 가서 나눠 주는 과정에서는 마찬가지예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 과장님, 이규화 위원님이 부탁하신 것은 이 감사가 끝난 뒤에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감사기간 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캐비넷이나 냉장고 같은 것은 없었어요?

규화

이규화위원

냉장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호품 들어온 내역서가 있을 거라고요, 그걸 일단 가져오라고요. 그걸 가져오면 거기서 이거 받아 간사람을 색출해서 사항을 내놓으라고 할테니까, 그것부터 가져오라고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11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추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요청한 것인데 이 자금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세입세출외현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건 철원군 예산이 아니고 별도관리잖아요, 성금 들어온 것도 세입 잡아서 군자금으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입세출외의 것이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누가 관리를 하냐고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일단 재무과에서 입금을 시켜 놓고 집행해야 할 사항이 돌발했을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부를 결정한 상태에서 최종 결심 받은 후에 집행이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맞는 거에요, 기획실장님?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재해로 인해서 들어온 의연금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전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이 있거든요, 그건 재무과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재무과장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그게 우리 의회쪽에도 그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는 것 아니예요, 이거 자료요청하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세입세출외 현금은 예산으로 얼마라고 책정된 것이 아니....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예산서가 아니라, 옛날에 내가 그런 것을 한번 물어본 바가 있어요. 우리 예산외의 돈,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거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산외의 것이 세입세출외 현금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그 현금이 없다고 그랬다고요. 내가 그 때 물을 때는 싸우기 싫어서 안 했는데, 바로 이런 돈 관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있거든, 이게 있으면 이걸 담당과장이 통장에 넣었다가...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담당과장이 통장에 못 넣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세입세출의 현금구좌가 따로 있거든요, 철원군에, 거기로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어떻게 되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이자는 그 구좌로 그냥 다 들어갑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그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군민 앞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 이말이요.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된다. 하라 소리 안해도 당연히 이러이러한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된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게 한번도 보고된 바가 없다는 사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꼭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정식으로 예산심의 할 때 그것도 대라.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6페이지 미혼모 현황과 주부안방교실의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미혼모가 철원군에 있어요? 없어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미혼모 현황과 주부안방교실 내용을 자료를 내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로서 보고드리는 입장에서 보면 미혼모가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어떠한 치부를 드러내는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자료상으로는 전혀 없고요, 단지 있다면 있을 것이다라는 가상치를 놓고 사전교육에 임하는 일 밖에 없습니다. 미혼모는 현재 통계자체가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예, 그럼 우리 철원군은 아직은 괜찮은 고장이구만. 난 그 미혼모가 있다면 상당히 얘기거리가 됐을 뻔 했는데, 그럼 주부안방 교실의 운영은 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뭘 하는 거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이 주부안방 교실은 주로 오지마을이나 민통선 북방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이 군청이나 읍 소재지에서 떨어진 마을에 계신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군정홍보나 여성이 갖춰야 할 소양이나 교육관계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취미교실을 위한 사항이나 여기 자료 낸 대로 폐유로 비누 만들기나 식탁보 만들기, 또는 그 분들의 어떤 고충을 상담도 하는 이런 계획으로 금년도 5일간에 걸쳐서 6개마을 에 나가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건소 직원하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나가서 그분들과 상담도 하면서 취미교실도 이끌어 나가는 이런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화지5리, 상노1리, 신철원3리, 생창리, 자등5리, 마현2리가 마을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주부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이 좀 외지에 사시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행사를 해도 참여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직접 나가서 그분들을 접하고 교육도 시키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성폭력사례 교육과 21세기 여성관 해서 강사를 초빙해다가 여기서 강의를 한 것입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주부안방교실에 관련된 말씀이십니까?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앞장에 미혼모 페이지에,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5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철원중고등학교 2회, 고등학교 1회, 청소년회관에서 1회, 신철원에서 1회 이렇게 했는데 5월 22일은 춘천 성폭력 상담소에 근무하는 서형주 소장을 모셔 놓고 직접 교육에 임했습니다. 6월 13일은 YMCA 박정자 선생님을 모셔다 했고, 24일은 청소년상담실 백형기 실장님을 모셔서 했습니다. 다 외부의 강사를 초빙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학교폭력과 성폭력이 말이지 어떻게 구분이 되는 얘기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일단 학교폭력 하면 그 안에 성폭력도 세부사항에 들어가죠, 약자에게 금품을 갈취한다던지 구타한다던지, 또는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한다 던지 이런 것이 다 학교폭력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자료 낸 부분은 성 윤리관을 정착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혼모 발생을 억제....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어요, 강사를 불러다 강의할 때 학생들을 상대로 어디에서 한 거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체육관에서 했고, 청소년회관에서 했고 학교 체육관에서 주로 했습니다, 다수학생을 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규화

이규화위원

여중생, 고등학생 및 학부모 1,500명.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이거 대충 이런 강의할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관계에 상당한 강의도 하고 모이고 그랬는데, 대충 장소가 청소년 문화회관이나 거의 체육관에서 보통 하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거기의 관중인 대개 신철원종합고등학교 학생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신철원체육관에서 할 때에는 그랬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신철원체육관 말고, 철원체육관이나 김화체육관에서 한 예가 있었어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철원중고등학교는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사예요, 이것 외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무척 많아요.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청소년 어울마당, 가을철 학력폭력 근절 결의대회, 청소년 어울 마당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신철원 말고 타학교나 타지구에 나가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일단 김화권을 말씀드리면, 요번에 김화체육관이 작년에 준공이 되었고 해서 대학교 합창단 36명을 모셔 놓고 음악회를 가진 바가 있고, 지금 보고 드렸던 미혼모 발생이나 성폭력 관계로 해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자료 안 들어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안배해서 또 학교 교장들이 참석을 많이 하시는데 주로 학생과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교장 말씀을 들어보면, 지역별로 안배해서 이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순회하면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사회복지과장 만난 길에 이 부분을 묻겠는데 말이죠, 철원청백회라는 것이 언제 생겼어요, 그리고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96년도 3월달 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기 전부터 구성이 되었는데요, 거기 회장님은 젊은 분으로서 서울서 신학을 하시고 종교단체 목사님으로 와 계신 분인데, 그 부분에 자질도 갖고 계시고 열성적으로 하신 분으로서, 구성원은 추증자 회장님 그렇게 청소년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그 분들이 핵심간부가 되시고 후원회가 50명 정도 있습니다. 주로 병원장, 약사, 공직자, 개인 주부들, 종교단체에 임한 분들 이렇게 해서 청소년을 위한 쉼터나 어울마당에 뜻이 있는 분들은 매월 1만원씩 구좌에 넣어 줘서, 그것으로 자체기금을 하고 군에서 일부분을 지원해 주면서 각종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펴 가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목사님 이시면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시는데 교회에 안 나가시는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모이지를 안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요. 목사님이 회장이라면 대충 구성체가 교인들이라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96년도에 만들어져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상당한 분들이 모였다고 하면 청소년을 위한다고 하면 군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야 된다, 그 분들이 모여서 돈 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대충 여기보면 올해 청백회에서 집행한 돈을 한번 세워 보세요, 30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350만원, 350만원... 이렇게 썼다고. 이건 도대체가 말은 뭐 청소년 어울 마당 했는데, 문화원에서도 상당히 짜임새 있게 간다고요. 그게 이런 문화행사를 체계있게 갈려고, 문화원을 군에서 상당히 양성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 3월 달에 생긴 단체가 이렇게 많은 군비를 지원해 주는 원인이 뭐냐.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사실 이게 어떤 물량적인 사업이라면 시각적으로 나타나 겠는데요, 교량이나 하수도 같은 경우. 그런데 정신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이 직접 나가서 참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울이나 유명강사나 그런 단체를 이쪽으로 오게끔 하셔서 청소년들에게 건전 교육을 시키는 상태로서 지원액은 사실 회수로 봐서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게 JC나 청소년을 위한 단체가 이렇다 할 만한 단체들이 눈에 안 띄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자료를 갖고 자질있는 분들을 인도할 만한 그런 단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되요. 지금 이 정운형 회장 외에는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이 부분이 상당히 군내에 잘못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년 조금 넘은 단체에다 대충 여기 나온 것 만해도 1,35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잇다는 사실 이예요. 이건 말이죠, 얘기가 곤란해요, 이건 안 된다고요. 지금도 문화원 산하에 여러 가지 고향노래보급회 기타 등등 많아요, 기존에 철원군에 있던 그런 것들이. 그 부분들에게 해서 만들어서 가자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만들어진 단체에... 좋아요, 사생대회고, 휘호대회고 다 좋은데, 이게 자금이 너무 많이 편중화 되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교회를 가시는 분은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모이지만 구성체를 보면, 교회 안 가시는 분이 구성체를 보면, 교회 안 가시는 분이 구성체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예요. 특히 현직 목사님이시라니까 이건 얘기가 좀 다르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구성인원이 비중이 종교인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신년 음악회부터 동절기 청소년 각종 교육에 임하게 되었는데 자금을 집행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하면서 꼭 필요한...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심사숙고가 아니라, 다른 단체 1년에 뭐 하는데 보통 만이 가져간 것이 여기 보면 200만원을 넘지 않고 있어요. 청소년 학교폭력 부분으로 받은 자료인데, 200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많다고 해야 이것 저것 해서 보면 3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있는데 청백회라고 해서 1,350만원, 1,350만원이면 무척 많은 돈이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 정도 돈 주면 어느 단체나 다 불러와, 이건 특별히 과장님이 이쪽 라인으로 주는 것 같애, 내가 보기엔. 이러면 안 된다, 절대 한 단체에 편중해서 주지 말아라, 전부 육성시키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집행에도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참고하면서 업무추진...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참고가 아니라 약속을 하자고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각종 단체에서 하는 것 보면 강사료 정도 집행하는 것이면 끝나는 것이고, 이분들은 한 분을 모셔 오는 것이 아니고, 다수인을 모셔 오게 되더라고요. 음악회 하면 벌써 30명, 15명, 그룹을 초청하니까, 집행하는 금액이 과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없으시면 14페이지, 여성지도자 현황과 여성 지도자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자료가 말이죠, 여성지도자 현황과 여성지도자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

태현

전태현위원장

지원사업 현황은 뒷장에 있어요.

규화

이규화위원

예림회는 연간 무슨 행사를 얼마나 합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림회는 전통예절 관계를 보급하는 단체로서 자체 계획을 보면, 2월에 한번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한복 입는 날을 설정해서 예림회원들이 어깨띠 두르고, 요소 요소에서 한복입기를 권장하는 팜프렛이나 리후렛을 전달하는 행사가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례회라고 해서 통일을 기원하는 다례회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름대로 단체별로 예절에 관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행사를 한 2개월에 한번 정도 자체사업으로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학교어머니연합회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32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학교마다 학교어머니회장이 있고, 32명의 연합회 회장이 계신대요, 이분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으니까 좀더 건전하게 학교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학생을 만들기 위한 어떤 자체적으로 어머니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분들은 학교의 자녀도 받지만 학생들 정신교육을 시키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회는 학교마다 학교의 부수적인 일을 학생을 둔 어머니이니까 일 도와주는 것이 학부형의 대표가 회장이지요, 그 회장들이 만난 것이 학교어머니회고, 청소년선도 어머니회는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그 얘기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주로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광의적으로 판단해서는 학교어머니 연합회하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경찰서가 주관하면서, 청소년선도 어머니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회장은 구칠임씨라고 화지리에 계시고, 읍면별로 회원을 구성한 단체로서 그렇게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48이 구성되었는데, 각종 경찰서 하는 일에 청소년업무가 관련된 일에 민간인으로서 참여해서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미망인회도 수련대회가 있어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이 수련회를 이분들이 할 때에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전몰 유가족들로서 남편 잃고 홀로 생계를 꾸려 가시는 분들이 구성된 단체로서 삶의 의욕을 돋워 주기 위해서 국가시책으로 충북인가 충남에 수련원을 지었습니다. 작년도에 지어서 금년도에 개장하면서 각 시군구로 미망인을 날짜별로 소집해서 수련회를 개최했는데요, 거기서 사기도 돋워 주고, 홀로 사는 분들에게 자녀교육 문제하고 정신적인 어떤 지침을 받으면서 1박 2일 교육받는 수련회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어머니회연합회하고 학교폭력근절 결의대회 때 어머니 결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머니 경연대회는 뭘 했다는 거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경연대회는 32개 학교의 학부모들이 지난번에 500여명이 모였습니다. 청소년회관에서 개최했는데 그 곳에서는 그간 학교어머니연합회의 실적이 있는 분들 포상도 했고, 그분 나름대로 1년간 일들을 해 오셨기 때문에 결의대회도 가진 바도 있지만 경연대회는 어떤 사기를 돋워 주면서 1년을 회상하면서 어머니들에게 노래 장기자랑도 하고 어떤 면에서 취미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한번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학교폭력 근절에....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어요, 그럼 이게 여성지도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지원금이 여기 자료에 보면 300만원, 400만원, 550만원, 670만원을 줬어요, 이 돈이 당초예산에 있던 거요? 풀보조에서 나간 거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풀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서에 있던 것은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상황 상황 발생되는 것은 풀보조로 쓴 내역이 비중이 큽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어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6페이지 청소년회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청소년회관 관리 건은 전번에도 과장님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JC에서 관리하는 부분, 그 때 얘기가 나왔던 것은 정리가 그렇게 되어가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네, 그 당시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의원님들에게 상황을 보고 드려서 승인을 받은 후에 JC에게 어떤 위탁 약정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의 기본적인, 의회에 미치지 않고도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경미하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받고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날 지적하신 내용에 의해서 약정내역을 파기하고 보안해서 다시 JC에 문서를 시달했고,98년도에는 지시하신 대로 그냥 사무실만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하고 모든 운영비나 관리비는 98년 당초 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지시한 바...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관리부분에 우리 공무원이 거기 있습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JC에 줄 때는....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말이죠, 거기 음악감상실에 잇는 오디오나 각종 전자제품은 별도로 잘 보관되고 있어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별도 키를......

규화

이규화위원

음악감상실은 돈 무척 들였는데.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인계인수도 그 당시 해 놓은 바도 있지만 그건 JC가 전혀 쓸 필요성도 없고 행사때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키 관리를 저희가 실무계에서 갖고 있습니다, 고가품이기 때문에....

규화

이규화위원

이거 과장님 말이죠, 내년도에 여성회관을 짓는다는 얘기를 업무보고에 했는데, 청소년회관 관리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성회관을 지어놓고 철원군의 반은 여성이니까 잘 된런지 안될런지 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 분야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짓는 게 대수가 아니라. 지어 놓고 그 엄청난 재산을 JC 청년회의소가 사단법인이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철원군의 재산을 그렇게 무상임대 받아서 할 만큼, 그 사람들이 철원군에 한 일이 뭐요? 탁 내놓을게 뭐냐 고요, 얼마나 철원군민을 위해서 물 했느냐. 그건 도저히 그 재산을 그리로 맡기면 안되요, 내가 보기에는, 뭐 의원님들이 재산을 그 쪽으로 무상임대해 준다고 할 때 동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철원군에서 그 엄청난 재산관리를, 그리고 거기다 운영비까지 그 쪽으로 줘서 1,900만원인가 이런 것을 넘겨줘서 한다는 얘기는 좀 이상하고, 저쪽 도로에서 가다 보면 JC 마크가 있어요. 그거 당장 떼게 하시라고요, 그건 JC 건물이 아니다 이 말이요, 청소년 문화회관이라고요, 철원군에서 운영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JC의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면 빌려 줄 수는 있겠지만, 이건 어떤 의미에서 반대요, 철원군 단체중에 JC가 가장 돈이 많으신 분들이 모여있어요. 왜 사무실 하나 못 꾸리냐고요, 우리 행정재산을 마음대로 줘서도 안 된다고요 그건 당장 간판 떼고, 그 부분은 공무원이 가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 앞을 위해서도. 자꾸만 이렇게 연관을 맺어 놓지 말아라 이 말이요, 관례가 된다고요. 지금 각종 단체가 무진장 많은데 사무실 다 내놓으라는 거야, 그런데 저건 자생 단체라고요. 진짜사회에 봉사하겠다는 단체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지기네 들이 해야지, 거기다 그 큰 건물을 그냥 다 떼어 맡기는 게 어디 있느냐고요, 이상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이거 과장님, 추경에 그 예산 삭감했잖아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지금 관리운영을 어떻게 해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이 쓰는 전화료는 JC에서 부담을 하고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사무실 난방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내지는 않을 텐데.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상태가 되었습니다만 기본적인 그들이 쓰는 전화료 외에 사용되는 난방비 관계는 우리 청사유지관리의 난방비를 예산계상하고 불가피성을 실장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만,98년도 당초예산에 서게 되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여성회관 문제하고,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닌데, 공보실에 태권도회관인가 짓는다고 하는데, 그 여성회관은 꼭 지어야 되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이게 기본은 시나 군 실정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폭넓게 판단해 본다면 정부차원에서는 여성의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성지위도 높여 주고 여성교류의 장을 만들자 하는 것이 회관이다라고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겠습니다만 강원도의 시는 다 끝나고 양양군까지 끝냈습니다. 98년도에 89개 시군이 책정되면서, 철원군에도 여성회관을 지어야 할....

태현

전태현위원장

우리 군비 부담이 얼마나 들어가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도비가 내시된 것이 6억원이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2억원 이잖아.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6억원 입니다, 1차, 2차. 두번 나눠서 나오고요, 똑같은 6억원입니다. 여성회관 관계가 도에 회의할때도 보면, 도비가 8개 시군에 예산 떨어진 것이 실장님이 2억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회의하고 공문 떨어질 때는 8개 시군에 6억원이 떨어지면서 99년도에 3억원, 99년도에 3억원, 6억원이 떨어지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면서 부족액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뭐 그건 도단위의 담당계장의 얘기지만,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통해서 국비를 따와야 될 것 아니냐. 사실 재정상으로 봐서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청소년회관도 상당히 잘 지었는데 이게 운영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게 유익하게 써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여성회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도비를 준다고 해서 꼭 지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꼭 지어야 되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군비가 확보가 안되면 반납할 수가 있죠.

대집

장대집위원

그리고 내년도 태권도...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건 공보실 소관인데, 그걸 다 묶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한번 다뤄 보도록 하고 넘어가죠. 다음은 19페이지 거택보호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철원군에 거택보호자라든가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이게 국민소득에 의해서 줄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해 보는데요, 그 대상자를 선정할때 보면 매년 월 2억 1,500만원이라고 했을 그 금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거택보호 대상자가 평균 내지는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준 소득이라든가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자꾸 올라가니까 또 늘어난다는 얘기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같거나 조금 늘어나는 편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없으면 넘어가요.

대집

장대집위원

거기서 월동대책비 1인당....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8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이건 잘못 기재되었네요? 여긴 8,000만원인데.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잘못 기재되었네요, 단위가 원인데 천으로... 밑의 단위는 맞습니다만, 윗 단위는.....

태현

전태현위원장

원 이예요. 다음 없으시면,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내역과 주택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자료로.

태현

전태현위원장

없으세요? 다음은 열두번째 읍면별 저소득층 상설 노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열세번째, 노약자 질병치료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네번째 어린이집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네, 이규화 위원입니다. 이거 어느 분이 낸 자료인지 몰라도....

태현

전태현위원장

이거 제가 낸 자료예요.

규화

이규화위원

이 부분에서 이것하고 관계가 되는지 몰라도, 전번에 얘기했던 김화농공단지내에 무슨...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새롬어린이집 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새롬어린이집, 그건 정확히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 두는데, 이사장 그 부분이나 원장, 직원 채용상태가 원인무효요. 왜 이 얘기를,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의회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고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개원식 하는 날,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구성되느냐, 법이 없는데. 이건 상당히 잘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원인 무효화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의해서 그간에 이루어졌던, 의원간의 얘기나 이런 얘기를 종합하셔서 다시 구성을 하셔라.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무효다, 그건 효력이 없다. 그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조례를 공포해야 되잖아 공포가 우리 공고에 게시되... 했으면 그 이후에 계약을 하고 모든 조치를 원장 임명하고 하는 절차가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 전에 한 것은 사실 그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라고,

규화

이규화위원

남이 알면 그게 창피스러운 얘기요. 그 이상 얘기는 안 할테니까 그렇게 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대로 해야 되, 절차를 밟아 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 때 법적으로 유효하지.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현재 이사장이 상주하고 있어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공립어린이집에는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없습니다. 시설장 또는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가 맡다 보니까 총괄하는 이사장이라는 이런 대표성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지 상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래서 이사장이면 운영권이라든가 모든 것을 장악하기 때문에 실제 거기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사장직을 둘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어린이집에는 원장으로서 모든 것이 하다, 그러니까 위임권을 원장을 줘서 운영이 잘되도록 해서 어린이에게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호를 잘 할 수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법상이라든가 제도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어떤 특혜를 줄려는 이미지는 필요없는 거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새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건 폐지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하나 참고하실 것이 말이죠, 상위법이 단체한테 위임할 수 있다고 했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 단체는 유아와 관계되는 단체라야 되요. 어린이와 관계 되는 단체에 위임한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 유아교육과 관계없는 단체에는 위탁할 수가 없어요. 그건 참고하시기 바래요, 좌우지간 저는 그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요, 하여간 무효니까 새로 시작을 하시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고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고견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김 과장님이 참고해 주실 것은 저희 위원들이 조례제정 관계로 보고해 주실 때 전체 위원님들이 다 반대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차는 군에서 지원을 했는지 안 했지 모르겠는데, 새마을지회로 해서 아동들을 실어 나르는 차가 군청 마당에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들 놀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상당히 아픔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네, 이 부분은 지난 번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심도있게 보고 드리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매끄럽게 일하면서 차후 보고 드리도록...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건 다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세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또 한가지 더... 지금 내년도에 어린이집 또 짓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철원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여기 보게 되면 인구비례로 어린이 집이 있는데, 근남에는 하나도 없네요? 그건 요구가 없어서... 만약에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것은 우리관에서 찾아서 해줄 필요가 있단 말이예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래요, 근남에는 하나도 없네.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15개 어린이집은 보호하는 것이 다 똑같습니까, 내용이?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어린이 보호하는 그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목적은 같은데.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지원에 변화가 있는 것이 있고요, 똑같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근남엔 공립 하나 지어야 되겠다.

강열

지강열위원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거긴 개인이 수익성을 생각해서 안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오지에 개인이 못할 곳에 공립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린이 집은 못 짓더라도 놀이방이라도 해서.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 아동수 25% 해서 따지고 하면 적법 하지만 차후에 철원군에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그 쪽에다....

강열

지강열위원

놀이방 같은 것은 그것도 인원이 제한이 되요? 다르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시설 규모에 따라서 인원을 받거든요. 2.5평에 1인 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얼마나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놀이방하고 유아원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유아원은 크게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걸 세분화시키면...

태현

전태현위원장

놀이방은 이건 노는 것 말고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숫자...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비슷한데 그 평수에 따라서 유아원이고 놀이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의료보험사업 확대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없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열일곱번째, 저소득층 아동 건전육성 발전투자액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어린이집 유아관계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이 신청하셔서 유아시설을 지은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게 되면 아까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의 그 자산이라든가 소득규정이 있듯이 이것도 저소득층의 규정을 두고서 그런거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이라면 법정하고 기타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법정은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에 해당되는 모자세대, 부자세대의 자녀를 말하고요, 기타는 조금 전에 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정 소득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하 사람들의 자녀들을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런 경우에 학교에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학교에 보내는 학생도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예요? 거기도 저소득층 아동이 받는 것이 있더라고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건 문교부에서 하는 것이겠지.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는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법정아동은 보육료가 100% 지원되고, 기타 수준이 약간 낮은 저소득층 아동은 50% 지원이 되고,

강열

지강열위원

알았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영유아 및 아동복지시설의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죠,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아가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마을회관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질의낸 것인데, 이거 과장님 틀림없이 95개소 맞아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지금 동송읍 오덕8리, 마현리가 분리가 되어서 경노당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제가 아는 관내의 경로당을 보면 없는 곳이, 저희 동송읍이 34개리인데 없는 곳이, 33개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통계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평4리 같은데는 경로당이 없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이평8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송읍에 봐서는 하나가 틀리거든. 그럼 어느 경노당이 등록만 해놓고 중식비라든가 난방비, 운영비를 타가는 것이 아니냐. 그럼 타읍면도 그럴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군에는 지회, 읍면에는 분회가 구성되면서 각리마다 경로당이 구성된 곳은 등록부가 들어오고 회장, 부회장, 총무, 회원명단 다 들어오고 명단가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이 미흡해서 경노당 운영이 미흡하니까 위원님께서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다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아니, 명단만 예를 들어서 노인회장, 총무 이렇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리는 하나인데 자연부락이 3개리로 구성되어서 그 먼데가지 올 수 없는 곳은 두개로 구성된 곳도 있습니다. 95개소는 오히려 앞으로 늘어날 추세로 있고, 이 수치는 그대로 맞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과장님,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95개소라고 했는데...

규화

위원규화 위원 이게 작년까지 89개소 였는데, 89개소도 이게...

강열

지강열위원

실제로 확인을 해서 지원해 주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95개소든지, 100개든지 간에 그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운영이 안되고 있는 곳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숫자만 받아서 지원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한번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말이죠, 상노2리 같은 경우에는 중구재에 리사무실 겸해서 경로당이 있고, 그 위에 안승덕씨 사는 동네를 난 무슨 동네라고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거기도 경로당이 있어요. 그럼 상노2리 같으면 동송읍에서 상당히 소단위 부락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동네는 경로당이 두개 있다고 해서 두군데 다 지원을 해줍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그 지원은 두군데 다 해주는데요, 시설규모나 회원수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1개 마을에 100명이 있는 경로당이나 1개 마을이 둘로 구분되어서 40명, 60명 구분된 경로당이 2개 경로당이지만 지원액은 같습니다. 인원수하고 면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태현

전태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개 부락에 경로당이 두 개 있으면, 공히 중식비 8,400만원, 난방비가 37만 4천원식 공히 나가느냐 이런 얘기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이건 계수상으로는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데요, 실제는 노인수에 비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상으로는 95 곱하기 얼마해서 7,980만원 예산 세운 내역이고, 지원은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100명 있는 경로당하고, 30명 있는 경로당하고 지원금이 다르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다릅니다, 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이 지원금은 읍면으로 나가는 거예요, 직접 갖다 줘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읍면으로 일단 분기별로 지원해 주면, 거기서 또 각리로 내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말이죠, 연료비, 중식비, 경로당 운영비 이런 것이 다있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지금 읍면을 통해서 나가요, 직접 통장으로 들어가나요?

남형

허남형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입니다. 그건 경로당별로 직접 계좌입금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그 통장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나요?

남형

허남형가정복지계장

경로당별로 노인회장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개인으로 되어있죠?

남형

허남형가정복지계장

노인회장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글쎄, 노인회장 개인 도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남형

허남형가정복지계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은 그런 경로당이 없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옛날에 말이죠, 회장명으로 들어왔는데 노인들 한테 얘기를 안 해, 자기가 다 쓰는거야. 이거 엄청난 일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돈만 넣어 주고 영수증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린 줬다, 그것 가지고 책임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확인해보시라, 확인. 그리고 분기별로 연료, 중식대, 운영비 준 내역을 자료나 하나 내주세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경로당 수를 정확히 하자고요, 한 부락에 하나지 어떻게 두개씩 주나, 웬 돈이 많아서, 한 부락에 한나.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저 맹탕 나가서 어느 노인회장 명의로 넣고 그 돈 버시는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돈 관리 부분도 그렇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실히 정리를 하자.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96. 97 마을회관 신축현황, 이것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철원읍이 14개리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14개리하고 대마리는 1리, 2리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장이 혼자 일을 하거든요. 그럼 철원읍은 96, 97년도에 12개를 신축했는데 그럼 철원읍은 다 지은 겁니까, 못지은 리도 있어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철원읍이 96년도 3개소, 97년도 3개소, 6개소 지였죠?

태현

전태현위원장

철원읍은 지금 마을회관이 안 지어진 부락이 어디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지금 대마1, 2리가 안되었고요, 관전리... 일단 안된 부락만, 화지2리, 화지4리, 3리 그렇게 5개 마을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타군대비 현황을 주셨는데 저희가 마을회관을 짓는데 96, 97년에 40억원 이상이 들었어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타군은 18개시군은 다 안 뽑으신 것 같은데, 이 도표에 보면 우리 군이 가장 많이 마을회관을 지었단 말이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생산성이 없는 사업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심성 행정인 것 같은 느낌을 갖는데 제가 보면 멀쩡한 회관을 부셔서 짓는 경우도 있고, 요번에 현장을 가서 봤는데, 마을회관을 안 지어도 될 것을 지었더라고요. 그럼 이건 물론 과장님이 결정을 지어서 하실 문제는 아니겠지만, 실무과장님으로서, 또 철원군의 중책을 맡고 있는 중요 요직에 계신 분이 안 해도 될 부분을 지였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은 어떤 이유입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건축년도로 봐서 최근의 건물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비좁아서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으로 그 당시 지을 때는 노인회하면 할아버지만 생각했었어요, 지금은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류하시기를 꺼려하시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방을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중년의 활동이 또 잘되는 마을은 더 칸을 막아주고 있습니다만 협소해서 짓는 부분이 있고, 너무 오래되고 낡고 쾌적치 못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한참 젊었을때 애쓰신 분들이 노령기에 특별한 휴식처도 마련이 안되니까 좀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 부모들을 좀 모시는 길이 아닌가 라는 노인 모시는 경노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예, 과장님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철원군이 부자 군이 아니거든요, 돈이 없는 군이고 부채도 많은 군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참 훌륭해요. 훌륭하신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겠지만 정말 지어서는 안될 부락에 지었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모르세요, 어느 부락이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세대수도 많지 않아요, 그런 부락에 회관을 또 지었어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건물이 아직 몇 년 더 쓸 수 있고, 도색이나 보수하면 쓸 수 있는 건물은 파기 철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짓는 마을도 간혹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리고 공기가 건축기간이 몇월까지 준공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어느 사업자가 상당 부분을 많이 맡아서 사업이, 지금 노인들이 들어가서 노실 시기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동송도 보면, 이평3리, 4리 심우택이라는 신성건설에서 맡았어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맡아서 그 사람이 사업을 마무리 못 짓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관내의 업자들 중에서도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순위를 매기자. 그런데 지금 신성건설이 맡은 3, 4리 회관은 공정율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장이 배겨나지 못하고, 그 지역 의원한테 매일 전화가 와요. 물론, 과장님이 과장님 힘의 한도에 벗어나는지 모르지만, 그게 11월 15일까지 준공이 되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이평3리가. 그래도 동네사람들은 11월 30일까지는 지어주리라고 믿었는데 지금까지도 가보면 한심해.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지적하신대로 동송은 이평3리, 4리, 갈말은 신철원3리, 문혜2리, 3리, 정연리, 이렇게 5개리가 공기에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신성건설이 유곡리부터 3개소를 맡아서 짓고 있습니다. 주로 행정기관의 감독이 못 미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마을 이장이나 경노회장님하고 업자를 마을에서 선정해라 했더니, 주로 힘에 부치는 데도 여러 동을 맡은 경우가 있어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래서 유곡리 회관을 신성건설에서 맡았됴.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마을회관을 하청을 줍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우리 사전 설명회나 지침상에는 하청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그건 분명히 하청을 줬어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계약은 신성건설로 해놓고,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개발위원이나 노인회장이나 다 그렇게 그분이 짓는 걸로 아는데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러면 마을회관만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 다음에 계약자는 어떤 분이 하던지 관여치 않는다는 그거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철원관내에 등록한 건설업체가 마을이 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아니, 글쎄 마을에서 선정하는 것은 좋은데, 맡은 사람이 또 하청을 주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은 없나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읍면에 순회하면서 이장님이나 노인회장 지도자 모아놓고 하청만큼은 아니다, 하청 줬을 때 보이지 않게 업자가 하청 줄 때 몇%를 수입을 챙길 것이고, 챙긴 것 만큼은 건축의 하자를 범할 것이다 해서 강조를 강력히 했고, 또 읍면장이나 건축 담당자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2 ~ 3개 마을이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대집 위원님께서도 별도로 말씀이 그분들이 건축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주겠다고 명시하여 주신 것이 있어요, 3 ~ 4일전에. 그래서 자금 집행할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집행하는 방법, 하도급 주는 것은 잘된 부분이 아닙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신성건설이 몇...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세 동을 맡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세 동을 맡았다고요, 동송에 2동, 유곡리 것도 신성건설인가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대집

장대집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걸 얼마에 하청을 맡았으니까 신경쓰면서 얘기는 안하더라고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물론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그건 하청을 줘야 될 사안이 아니거든요.

강열

지강열위원

유곡리같은 경우에는 마을의 회의를 거쳐서 업자를 줬는데 그게.... 법상으로는 계약상으로는 하청을 별도로 내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던지 아니면 아까 여러 동을 맡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져서, 만약에 공기가 늦으면 지체보상금도 물려야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와수5리 것도 아직 내부가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 지체보상금 물리면서, 만약에 이게 금년 월동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건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뭐 12월 15일 내던지 하여튼 마무리가 되도록 말이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짓다가 월동이 되게 되면 군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더 어려워진다고요, 예산이 또 투자되어야 되거든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모든 회관은 11월말까지 하는 걸 기본지침을 갖고 마을간에 업자간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한 5 ~ 6개 마을 진척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한 과에서 지도단속을 하면서 조기에 공사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마을회관도 설계변경을 부락에서 임의대로 할 수가 있어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실장들 데리고 나가서 마을의 중추적인...

태현

전태현위원장

과장님, 그건 저희 관내는 아니고 타지역인에, 군수님이 의도한 것은 2층까지 보일러를 넣게 되어 있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2층에 보일러 안 넣었어요, 그래서 행사날 상당부분이 논란이 있었어요, 아실거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 2층에 보일러를 넣어라, 그런 지시를 하셨고, 그런데 그걸 뜯어서 어떻게 보일러를 넣어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기게 지금 서면의 와수1리하고, 와수6리입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와수1리나 와수6리가 보일러를 넣지 않고 그 부락의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강열

지강열위원

그건 업자가 보일러를 넣는데요. 지금 관을 다 빼놨는데 이장 생각은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2층은 크게 사용을 안 할 것으로 간주되어서 보일러 시설을 끝까지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일러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관은 다 연결을 시켜 놓은 상태인데 그걸 타협을 짓기를 6리하고, 1리는 업자가 해주기로 결정이 났는데, 문제는 이장님이 봤을 때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자체 해결해야 되는데, 밑에 노인들은 방은 따뜻하게 해 드리고, 2층은 이장이 집무하는 곳은 난로를 놓고 운영하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일러 시설은 다 한대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리하고, 6리는 다시 놓기로 했습니다.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98년도에 우리 마을회간 신축계획은 몇 동이나 됩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시정연설에서는 군수님이 18동으로 말씀이 계셨고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18동이면, 18억원을 투자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한 15동...

태현

전태현위원장

실무과장님으로서는 군수님이 시정연설에, 저는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옳다고 생각 하십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이 1차 조사할 때는 15동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17억을 올렸을때 군비부담도 있고,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15억원으로 2억원이 깍인 것으로 알단 예산작업에서 손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마을회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 군이기 때문에 농업에 좀 투자를 해서 경지정리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대집

장대집위원

그리고 지금 말이 나와서 얘긴데, 이 공사 업자들은 몇동 어디 어디 리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군수님 시정연설하기 전에 벌써 업자들은 근남 어디 해서 먼저 알아요, 난 이거 무슨...

규화

이규화위원

정보가 나가는 거지.

대집

장대집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가는 것이 몇 리까지,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어디 어디 짓겠다고 해서 나가는 것 아니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읍면별로 마을별로 어디 어디 짓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직업이 그 분야에 있으니까 이장이나 누굴 통해서 자꾸 자료를 받으시겠죠.

규화

이규화위원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의회에 내는 모든 서류는 7개 읍면입니다. 6개읍면이 아니라. 실장님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까지는 7개 읍면으로 들어오더니 어떻게 요번에는 6개읍면으로 통계가 들어 왔어요, 근북면, 당연히 의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사업책정 물량 이런 것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측에서 의회쪽에 내는 모든 공문상에는 7개 읍면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2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선서, 지역경제과장 박영서, 상기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증인 박영서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 순서에 의하여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중점관리대상이 22개 품목이고, 모니터 요원을 해서 조사한다는데 이게 97년도에 몇 번이나 조사했습니까?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97년도에 두 번을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것 가지고는 물가단속이나 물가...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는데요, 물가단속을 하다보니까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고 사실 그대로 말을 잘 안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으로 해서 모니터 요원을 활용했고, 그 예산확보는 전변 추경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 조치인데, 위반업소는 지금 가격이 자율입니까, 가격결정을 어떻게 해 놓고, 그걸 어기면 단속을 할 것 아니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네, 보조자료 2폐이지에 보시면 요금인하 업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식업조합네서 예를 들어 갈비탕이 4,500원인데 5,000원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가격을 환원조치를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이 가격이 어느 규정이나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그건 그렇지 낳고요, 전국 요식업조합에서 물가동향 조사하는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범위내에서 더 인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하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농산물 같은 부분은 가격형성이 단협 같은 데서 우리가 쌀을 많이 사잖아요, 벼하고. 그 때 가격 결정할 때 우리 지역경제과 담당 직원도 참여합니까?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그 때는 참석을 안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철원군의 가격을 조정하는 실무과의 직원이 참석을 못한다는 예기는 좀 이상하단 말이야. 농정과쪽에도 농협부분에 대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가격결정을 하면서 생산자, 소비자 이런 분들이 관련자가 앉아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결정적으로 끝을 낸다, 그런 것도 물가 단속이랄까 조정을 하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 부분을 여태껏 지역경제과에서 코멘트 한 부분이 없잖아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물가동향이 매월 통보가 되는데 그대에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오대쌀이라든가 그 지역의 유명한 물가동향에 80kg당 얼마라고 기준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 가격의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범위는 벗어나고 있습니다. 상.중.하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정할 때 물가와 관계되는 농협장님들하고 농정과장.... 그런데 물가하고 관련된 부서가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물가와 연관되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가를 단속하는 주무부서에서 참석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석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물가도 지역경제과에서 단속도 하시고 하는데 소나 돼지 같은 것도 소 값은 상당히 떨어진다고요. 예전에는 연동제가 되었을 때는 행정적 지시로 따라 올라가게 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되거든요. 현재 돼지가 하락이 되는 상태인데 가격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축협과 농정과에서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물론 판매문제에서 사료대 인상문제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는 많이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꼭 행정기관이 개입이 된다고 해서 조정이 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료대금 같은 것은 한달에 한번씩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정리가 안될 때는 사료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강열

지강열위원

글쎄, 그 얘기가 아니고 사료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아니고 소 자체가 만약에 350만원이던 것이 250만원으로 떨어졌으면, 상대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기값도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왜 그러냐.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제가...

강열

지강열위원

여기서 무슨 공문이 라든가, 축협이나 정육점 조합에서 조정을 행정적으로 해서 소비절약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축협이나 양돈협회 이런 데서 협의를 해서 전국적인 현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파가 오는데 이것은 자세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말이죠, 강원도에 우리 군이 축산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관심 깊게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한우 같은 것, 젓소 수놈들 소고기 값은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면 얘기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적자를 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새끼들을 100마리씩 구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소 시세에 맞춰 가니까, 그렇다면 우리 물가를 조정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소를 500kg이상 나가게 만드는 동안 인건비, 기타, 사료비를 딱 넣어서 산출해 보면 지금 정육점이나 갈비탕 가격이 맞느냐 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 말이죠. 다른 데서는 안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창출해서 내릴 것은 내려야 되고 올릴 것은 올려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축협, 양돈협회 해서 가격조정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단속을 몇 번 했다고 하셨어요? 두 번 했다고 하셨죠?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월 2회씩 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여기 각 물가단속을 자료제출에는 97년도에 2회를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매월 1회씩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각종 채소부터 전부다 해당사항이 되네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보조자료에 보시면 주요생필품 스물 네 가지가 있습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물 스물 네 가지 품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나가서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걸 조사합니까?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의 가격으로는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포천, 의정부까지 나가서 스물네가지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가격을 비교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포천나가면 기준치가 포천...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물론 물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차액은 있다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조정 할 수 밖에 없다.

영석

김영석위원

중앙시장에서 내려오는 가격대비표가 없어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물론 시장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영석

김영석위원

기준 가격치가 있기는 있어야지 이게 인근 시군 따라간다는 것이 합리적일 수가 없는데.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 도매업을 상대로 하다보면 가까운 데로 하다보면 가까우면 물류비용이 안드는 서울 도매업을 상대하다보면 물류비용이 들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조사한 근거는 있습니까? 매월1회씩 했다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우리 모니터 요원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조사일지가 있겠네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수당도 두번 준 적이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샘플로 조사한 사항 좀 복사해 주세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대집

장대집위원

우리 관내에는 운천 면허학원이 몇군데나 있어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지금 세군데 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세 군데 다 사용...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오세창씨 거기도 안하고 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수강료는 얼마나 되요, 다 똑 같애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수강료는 한 4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알았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운영 및 고용 촉진 훈련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취업정보 센타운영이 지금 금년에 12명이라고 한 것은 취업을 시킨 거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보조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취업이 금년에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취업을 시킨거라고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현재 교육은 몇 명이 받고 있어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이건 센터 운영이고요.

강열

지강열위원

정보센터라는 것은 이건.....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이건 고용촉진훈련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취업센터를 운영을 해서 기업체나 본인이 와서 취업을 희망할 때.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신고 센터군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이 사람들이 취업이 된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현재 몇명이 훈련받고 있어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 훈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예.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입소인원이 25명중에서 중도탈락은 2명이고, 훈련 중인 사람 2명이고, 수료한 사람21명, 그중 취업이10명, 자격증취득이 10명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고용촉진에서는 예산 2,000만원 세워 놓으셨는데, 기술을 가르치는데 있어서는 그 비용을 전부 대드리는 거죠?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해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철원자동차 정비 학원은 단위조합 앞에 있는 거 아니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거기는 교육인가가난 곳 이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교육청에서 인가가 났죠.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학원으로 인가는 났지만 노동부라든가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인가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교육청에서 일괄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보조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인가된 기관이기 대문에 훈련...

강열

지강열위원

대상자는 누구예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보조자료에 10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 대상자 이름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선발하느냐.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14세 이상이고요, 모자복지법에서 모자보호대상자중 14세 이상,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이나 임업인 그리고 그 가구원중에서 14세 이상자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저소득층 주부, 장애인, 갱생보호자, 전역예정 장병, 무직 청소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실업자라는 것은 제한이 없겠네요, 직업을 가졌다가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규정을 받기 않고 실업자는 어느 회사 다니다가 실직 되었다는 증명서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 대상이 있을 것 아니예요, 선발대상이. 왜 이걸 묻냐하면 앞으로 경제불항으로 해서 상당한 실업자가 생길 것으로 보거든요, 활성화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런 대책을 위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확 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현재는 잘 되고 있는 상태네요, 25명이 입소해서 중도탈락이 2명이면 95%정도 되는데.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가계보조수당하고 가족수당, 교통비, 식비, 취업지원금까지 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춘천직업하교 또 있잖아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위탁기관도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데로 보내 주는 거에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위탁관내에서만.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취업정보 센타에서...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건지, 다 거기로 들어와서 선정이 된 겁니까?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기업체라든가 각리... 취업센타 운영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알았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이게 자료가 취업정보센터 운영, 고용촉진, 직업소개와 훈련현황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외화부족으로 인해서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경에 있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상당한 실업자가 생길 것이다. 그건 불을 보듯 정확하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본 위원도 그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예산을 요구하면서98년도 취업훈련 부분의 예산을 얼마나 신청하고 있습니까?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내시가 안 떨어져서 수정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아마 내년도에는 실업율 제고를 이해서 고용촉진 훈련비가 많이 확보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아주 없다고 했을때는 안 한다는 얘기하고 같애요? 군비 자체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직업훈련이라든지 그런 창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시대요구에 응해주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취업정보센터라고 했는데 취업정보를 늘 군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실적으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합니까?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의지하고 연결을 몇 번 해 봤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외지에 나가다 보면 거기서 받는 인건비로는 사실 외지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지역내에서 취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지금 실정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무과에서 들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관련 행사한 것을 내라고 했더니 각과에서 다 한 것을 내무과에서 한 것처럼 취합해서 냈단 말이죠. 그럼 얘기는 대충 사회복지과, 공보실 뭐 이런데서 했는데, 보고서를 잘못 이해하다보면 내무과에서 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정보센타 운영한다 그것도 이렇게 얘기로 기록하면 한 것 처럼 되요. 또 실질적 취업, 여기는 고용촉진 그랬는데 내가 원래 묻기는 직업소개를 한 것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 12명인가를 시켜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은 총4개소가 있는데 훈련기관 지정이 철원자동차정비 중장비학원,춘천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가는 것들은 사회복지과에 있는 영세민들한테 직업훈련 시키는 것 있죠?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것하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훈련하고는 어떤...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대상이 대충 영세민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을 위탁하던지, 제가 보기에는 위탁보다는 대책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중에 훈련부분의 예산이 국도비가 아직 계상되지 않아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국도비가 없더라도 군비로 이 부분을 대처할 의향은 없으신지.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군비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배려가 아니라 그거 예산서 낼 때는 계획서가 따라야 될 거라고요. 계획서가 있어야지, 예산에 맞출려고 하면 곤란하다.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6페이지 자동차정비 업소 현황인데 이건 카센터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정비업소가 상당히 많죠?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48개소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48개소. 그런데 이 카센터는 자격증있는 사람이 하는 거에요, 자격응 요하는 겁니까, 허가조건에 그냥 신고만 하는 겁니까?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허가제가 작년 12월 9일날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비서류는 최초등록이 있고, 본 등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본 등록에서 네 가지가 구비가 되면 등록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등록제, 그러니까 무슨 자격요건에 기술....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자격요건도 있습니다, 자격요건도 시설 및 장비, 점검, 정비 및 검사, 요기 및 기구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여기 정비소는 다 자격을 갖춰야 되고 허가조건인데 등록 하는데 이 카센터들이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다.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렉카차가 꼭 돌변 주위에 딱 사고 날 때 기다리고서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좀 눈에 안보이게 해 놓을 수 없어요? 그거 역설적인 것 같다고요, 국민의 정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알기에는 우리 관내에는 눈 온다거나 할 때에는 긴급을 요할 때는 나와 있지만, 그 외에는 별로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과장님 눈에는 안보이는 모양인데.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매스컴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얼마씩 주고받는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위압감을 준다던가 하면 절대...

규화

이규화위원

돈 받는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곡 사고 남직한 곳에 딱 서 있단 말이예요, 그건 차고가 없어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차고가 있는데...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차고에 있어야지.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규화

이규화위원

그 부분은 말이죠, 차고에다 주차하라고 차고에다. 차고도 요새 조립식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랬다가 나가야지, 그거 영... 과장님도 다니시다 그거 보면 정서가 영 맞지 않아요, 조치하실 수 있죠?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규화

이규화위원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이에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예, 렉카차 운영실적 및 노상주차장 문제점을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요, 저는 생활거주지가 동송이니까 늘 동송 얘기를 합니다만 동송 버스주차장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노란 선으로 그어 놨더라고요. 그게 주차장이 아닌데 주차를 하니까 버스들이 와서 대기를 못하고 중간쯤에 있어요 그게 보기 싫어서 넓게 해 놨더라고요. 그걸 매일 공무원이 와서 지키고 서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문제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헌병사거리에서 동송읍을 들어가는 길이 너무 좁아요. 그 동송읍사무소 뒤에 있는 부대가 포 부대입니다, 포차가 커요, 그게 나오다보면 그냥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청을 들어가는 길이 양지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그 군인차가 수시로 다니니까 늘 거기는 교통의 불편함이 있고, 노상주차장에 대한 문제인데 과일가계가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차비를 주차요원이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동송 축협지점 앞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물..... 소화전이라고 하죠? 거기도 과일가계가 와 있어서 만약에 불이 났을 때 그 소화전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게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갈 수록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먼저 과일 가게의 주차문제는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전에 위치한 주차 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 주차장에 아무리 표시해도 퇴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하고, 백마탐 들어가는데 하고 소화전 있는데 하고, 동송사거리 지역에는 장비가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프라스틱으로 해서 칸막이 하는 식으로 해서 차가 못 대도록, 알아보니까 싯가로 한 10만원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야광표시가 되어있고 해서 그걸 설치 해 볼까 하는데, 염려되는 것은 그게 어떤 장애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서 그게 문제가 될 때에는 또 문제가 되고 해서 여러모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걸 한번 설치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리고 읍사무소 들어가는 거기도 조치를 하셔야지...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렉카차가 견인한 것이 1대죠? 두건입니까?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순찰 적발을 하면서 견인조치한 것은 총5대가 되고요, 지방세 체납차량 견인도 1대가 있고, 불법주정차때 견인한 것이 2건 해서 8대가 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군청에 와 있는 차가 과장님도 잘 이시는 분이고 저도 잘 아는 분이데. 어떤 비애를 느끼는데 그건 좀 연락해서 자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황운집씨 차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좀 그렇다고요, 그건 빨리 조치가 되면 좋겠어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체납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이게 300원이 7월 1일자로 500원, 인상해서 인건비가 해결이 됩니까?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나옵니다, 상단에 보시면 5천만원 정도...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어때요, 전반적으로...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주차비 징수금액을 인건비의 77%까지 끌어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게 시내만 들어가면 차 세우려면 한 바퀴 빙빙 돌아도 없는데, 주무 담당과장님으로서 보실 때 뾰족한 대책이 없겠오?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사실 주차문제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장날같은 날은 우리가 30~40건 씩 적발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솔선수범을 해 주셔야지, 단속하는 사람만 심하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물론 그렇겠는데, 아주 대안이 없는 거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연관되기 때문에 주차장 질서와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집을 지울 때 주차장을 같이 지어야지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공공주차장에 내 차를 넣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 있죠?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젠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됩니까?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건폐율을 따져서 만약 70평형의 건축물을 짓는다고 할 때는 건폐율을 따져서 주차장을 몇대, 공공건물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도 총 면적의 건폐율을 따져서 주차면적 몇대 이것은 규정에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준공검사가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준공검사는 안 되는데 사람은 살잖아요, 자동차도 있고.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공동주차장 같은 경우도 건폐율이 없고 그러니까 안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안 만들고 나가는데 주차장을 살 수 있는 돈을 받아서 돈이 모인 다음에 주차장을 사던가 관에서 만들어 놓고 차는 거기다 세우는 것으로 해서 건축을 하도록, 공동주차장도 점차적으로 하면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공공 주차장 만들려면 돈 엄청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그런 건물을 지으면서 공공주차장을 한다고 할 때에는 입주자들과 문제점이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왜, 내 땅인데 여기서 공공주차장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땅을 사야된다. 그건 관에서 역할을 하면, 내가 집을 그런데 사실상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럼 주차장 만드는 돈 만큼을 과에서 받아서 그걸 모은다, 땅을 사서 공공 주차장을 만들면 될 것 아니냐.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주차장은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넘어서 나가는 것은 아무리 주차장을 지어도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건 좀 불가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거리제한, 이것 저것 다 안다고, 돈 없어서 공공주차장 못 만들고.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그래서 원래 건축을 할 때 주차장을 건물면적에다 지하를 넣던지 1층을 사용하던지 아니면 기계식으로 갖다 넣던지 그런 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없잖아요,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는데 그 위에 차 올려 놓고 지하실 들어가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공공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없으니까 못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그런데 그 공공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그 범위내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 없이 공공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느 지역은 만들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만들어 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예산을 떠나서도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돈 낸 사람들만 거기다 넣는 거니까. 아까...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그러니까 돈 낸 사람이 예를 들어 지포리를 생각 했을 때,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돈을 냈고, 또 저 시장께 있는 사람이 돈을 냈다 이겁니다, 그럼 그 부지가 거리제한이 넘지 않고 맞는 지역이 있으면 괜찮은데 돈 낸 사람이 한 사람은 거리제한이 넘어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취지가 자기 차고지를 가지고 있기를 바래서 또 차의 운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법적인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각자 해야 되는 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좋은 얘긴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해서 땅을 시내에 살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좋아요, 그건 어려워서 못한다, 각자가 지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공공주차장이던 유료 주차장이던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유료 공공 주차장 만들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작년에 문화원 앞에 계획이 수해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동송과 철원 사이에 사문안천 복개를 한 것이 있죠?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농지개량조합 들어가는 데를 보면 다리 밑으로 어느 장사하시는 분이 물건을 다 놨더라고요. 그건 소관처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게 특혜를 주는 것인지 뭔지, 그걸 치우고 거기다 주차장을 하면 공공주차장을 지어서 깨끗이 하면 그 위도 상당히 많이 되겠던데, 그걸 안 하는 건 뭐냐 그런 것을 찾아서 주차장 만들어도 되는데, 그건 왜 안해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그 쪽은 도시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예산은 내가 듣기엔 거기 다 포장되었겠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사문안 문제는 그게 저희가 복개는 했는데, 사유 재산이 있대요, 그걸 읍에서는 계속 빼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임대를 하던가....

규화

이규화위원

복개되어 있는 위가 사유재산이라고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걸 지금 이규화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게 도로형태인데, 그걸 전체적으로 복개한 부분을 주차장으로 쓰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도로목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많은 연구를 해 봤는데, 차량이 다녀요.

규화

이규화위원

내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가다가 중앙농조로 들어가잖아요? 복개를 지나면 중앙농조 시무실이잖아요. 그 위로도 차들이 양 옆으로 질서없이 많이 섰어요, 그건 개인소유지니까 안 된다고 그래도 들어가는 밑에, 그걸 개인이 쓰고 있다고 요, 기기다 하면 수십대 세워요. 그런데 그건 무슨 관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차전쟁이면 주무과에서 당연히 협조를 구해서 가서 금만 그으면 되요, 예산 그렇게 많이 들 것도 없어요. 그건 기획실장님보고 예산 좀 하자고 하면 군수님 풀보조에도 나가도 되요, 그건 돈 얼마 안 들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이규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저희가 하면서 중앙농조 들어가는 길 위쪽으로 보상 안하고 한 것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개 한데 까지 바짝바짝 자기들 울타리 쳐 놓고 그랬는데, 그 아래는 아마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하면서 매수를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오덕교에서 그리로 돌아서 오는 길을 연결 할려고 하는데 그 거 할 때까지는, 사실 거기는 차가 안다니까 양쪽으로 세워도 될 면적이 있거든, 한 40 ~ 50대는 세우겠더라고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그 문제가 그걸 주차장으로 임시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복개한 부분이 높고 밑에는 얕아요, 공유면적은 넓은데 그걸 복개한 것 만큼 높여야 된다고요, 그래야 주차장 목적대로 되지, 지금 복개한 곳도 물론 많이 세울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갖다 놓고 그러거든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게 개인적으로 물품 갖다 놓은 것 단속은 어느과 소관이예요? 그건 도로라고 봐야 되는 개념 아니에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하천 부지내에 복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업무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시과에서... 그리고 사실 주차장 설치는 편도 3.5m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보상문제가 되었다고 그러지 않고 경제지역까지 경운기든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놨기 때문에...

규화

이규화위원

자, 그러면 말이죠, 공공주차장을 땅을 사서 할려면 엄청나게 수십억의 돈이 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복개문제는 거기 여관집하는 사람 땅이 많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들이 그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담당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매입을 해라. 그럼 그 개인소유 땅들만 사면 엄청난 주차장이 된다고요, 그런 것을 주무과에서 서둘러서 입안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말이지, 그건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주차장 하나 만드는 돈 보다는 안 든다고요, 그런 것을 왜 안 하느냐. 거긴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주차 못합니다, 아니 다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것부터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계획서 내서 예산확보해서 만들어 놓으면 엄청나다, 동송이 가장 큰 데라면서요, 차도 최고 많고. 그런데 주차시설은 갈말이 동송 보다 많다고요, 지금 담당과에서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곳은 빨리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죠, 군청주차장은 차가 맨날 꽉꽉 들어 차가 있어요, 차 세울데가 없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거야 민원이 오고 그러니까, 저쪽은 직원들이 세우고요, 이쪽은 직원들 못 세우게 하거든요. 그런 것이 무슨 교육을 한다거나, 입찰 같은 거 할 때는 여대씩 오거든요, 그럴 때 일시적으로 많이 몰립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갈말농협에 우리 땅 평하고 이거 바꾸는 부분은 바꿨어요?

신오

이신오상공운수계장

바꿔서 문화원 앞 주차장 있는 곳까지 해서 다 바꿨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기는 이 앞에 있는 조그만 창고는 원래 만들 때 그 땅까지는 샀고, 진입로가 뒤에 있는 창고 땅은 그거 바꿔서 주차장 만들자고 그랬다고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바꿨으면 빨리 그것도 해야죠.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그게 작년도에, 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요, 그 예산을 수해가 났기 때문에 그때 수해복구 사업으로 조정이 되어서 그 쪽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뒷 창고 하나만 우리 군청창고로 쓰고 다 헐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요. 김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포리도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런 것을 일단 헐어서 치우면 포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차는 댈 수 있다. 가능성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냥 있다는 것은 뭔가 그냥... 그런 것 아닙니까?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지금 노상주차비를 몇 %나 회수되는 것 같아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의 77%까지 지금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 77%까지 아니라 대체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인건비의 77%까지.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 인건비 말고, 현재 실제로.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다 받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왜냐면, 물론 그게 인력도 문제지, 지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거기다 시간을 써 붙이고 간다고요. 그런데 그걸 내는 것이 다 가다가 뽑아 버리고 마는데 그 차 쫓아 갈 수도 없고, 거기 지금 앞에 시간이랑 해서 윈도우 브러쉬에 끼우고 가잖아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내가 보니까 시간만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우리 주차요원이 주차표를 차에 부착시킬 때 차남바를 꼭 기재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주차비 안내고 그냥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차량번호를 기재하고 시간을 적어 놓으면 차량번호 추적하면 주소가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주차비 안내고 그냥 갔다, 그 때는 미납대금으로 통보를 합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런 건이 많아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좀,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아야 되요, 많아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많은데, 나도 몇번 그랬어요, 작년부터 보는데, 내가 자료를 적어 놨는데, 안와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영수증을 떼는데 자료가 있으면 넘길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자료가 없는 것 같애.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그래야 일련번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주차가 20대다 그럼 우리가 나가서 확인해도 근거서류가 없잖습니까, 그럼 그 번호하고 같이 맞춰 보기 때문에...

무인

박무인위원

그거 다시 좀 알아보세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리고 그건 별 수는 없는 실적이죠, 차는 늘어나고 주차장은 없지만 노상주차장도 보게 되면... 이걸 어떻게 된 것이 법을 정해 놨으면 지키자는 것인데, 견인지역에 놓고 양쪽에 50m인데 그 앞에 차를 세워 놓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세워도 거린 사람은 혼도 나고 거의 99%는 그냥 묵인하는 것이지, 그 표시를 떼어 버리던지, 남이 보면 볼상 사납게.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그건 치울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견인지역을 표시해 놨는데도 만약에 주차를 했다. 그럼 우리가 꼭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차하지 못하는 장소인데 당신이 분명히 주차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 이의제기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무론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했으면 시행을 다만 50%라도 해야지요. 적은 인원으로 주차금지 구역만 하루 종일 우리가 단속할 수 없거든요. 순찰을 하다보면 한 사람이 주차위반에 걸렸습니다, 그럼 우리 순찰요원들이 다른데 갔다 올 사이에 다른 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차는 그냥 놔두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의 제기합니다, 이 차는 간 사이에 들어와 있는 차인데...

물론 일손이 모자라서 그렇겠지만 사실 보게 되면 방치하는 것이 90%가 넘어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느라고 합니다만...

무인

박무인위원

나도 그렇더라고요, 그걸 보고 차를 세우기도 뭐하고, 바쁘긴 하고 그러니까...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여기 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연말에는 710건 이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나 법을 정해놓고도 위반을 하니까 좀...

영석

김영석위원

군지부에 보면 양쪽에 차 댈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농협옆에 주차장이 있었다고, 그런데 사유지인 모양이예요, 철망으로 막고 콩도 되지도 않는 걸 심어 놓고 묵히더라고요. 그런 사유지라면 내막을 알아봐서 임대를 하던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땅값이 그 쪽은 너무 비싸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임대지, 사는 게 아니고 방법이 없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이 한두푼이요, 그게? 그렇다고 주차난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사실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군농협을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제 생각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밑에 죽 내려가면 주차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군지부앞을 통제를 안하다 보면 거기가 이쪽에서 돌아오는 커브지역이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그 밑에 차 댈 데가 있나?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강변도로라든가 아파트단지, 식당 있는 곳인데.

영석

김영석위원

머니까 거기는 또 활용을 안해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만약에 거기를 없앤다면 주의에서는 군농협을 위해서 주차금지 구역을 폐지시켰다고 역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협 밑에 옛날에 주차했던 공간이 있잖아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거긴, 지금 막았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글쎄, 그 막은 것이 사유지일 것 아니에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거긴 실제로 10대도 못 세우겠더라고요.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둑 밑에까지 확 치우면 꽤 되죠, 지금은 막았으니까 얼마 못 세우지 치우면...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건 김 위원님이 지역경제과님께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요, 다음 주정차 질서확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장대집 위원입니다. 철원군이 징수원은 몇명이나 되요, 노상주차장의 징수원이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현재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일당이 1만8,200원이고, 상여금 연 400%를 얘기하는 거죠?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대집

장대집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만8,200원을 받고 일 하겠습니까? 이걸 왜 묻는가 하면, 금년도에 10월까지 690만원이 적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차가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맡아서 임대해서도 충분히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사람들한테 줄건 주고, 지금690만원 이라는 적자는 군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동송 같은 데는 111면, 170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해서 군비로 투입 할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주자는 얘깁니다.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 분들한테 임대를 주자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상이군경회, 이런 어려운 생활에 있는 분들이 작년부터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임대를 줘서 운영하는 곳이 두군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봤는데, 대부분 상이군경 이라든지 이런 원호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곳은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래서 징수원들이 하는 얘기가 주차도 질서있게 잘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넘겨주면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비를 투입을 하지말고 넘겨주자는 얘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맨 처음에 임대를 받고 권리금인가 뭘 입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게 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제시한 주차료를 딱 받지 않고 그냥 터무니없이 해서 다툼이 많아졌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적자를 면치 못하니까 못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도 없애자 어쩌자 하다가 어쨌든 차량주차 질서는 지켜야 되니 돈이 들더라도 군에서 하자 해서 왔는데, 그간에 우리 철원군에 차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이제는 그걸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맡아서 해도 얘기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적자 보는 부분은 여기서는 적자는 안 볼 것이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적자나 마나 우리 인건비 나가는 것이 지금 금년도에 3,000만원 나갔는데 이부분은 우리가 지출을 안 해도 되거든요. 차라리 수입 안 잡고 지출 안 하면 그게 그만큼 이익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해서 이평리, 화지리 거기까지가 한1㎞는 되는데 거기 두 세명으로 안되거든요. 그런데, 노인회나 이런데 주면 노인네들 추울 때 고생하시겠지만, 중간 중간에 있으면 징수율도 좋아지고 된다고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버스정류장 같은데 거기도 딱 서서 노인들 주차지도원이 지도도 해주고, 내년에 하여튼....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주차요원에 대한 급여도 군비로 충당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적자가 나더라도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계획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서 임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와수리면 와수리 어느 단체한테 주면 그 인원이 많이 나와 다닌다고요. 그걸 인건비로 따지면 무척 힘들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이 하실려고 생각하실 거예요, 몇몇 가까운 사람에게 주는 방법도 있을 거에요. 그건 차 대면 틀림없이 돈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내년 상반기에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협의를 마쳐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 농공단지 입주현황 및 중소기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갈말농공단지가 폐업이 몇 군데가 있네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하여간 다섯 군데가 문제가 있네요, 가동을 못하던지 준비를 하던지. 이건 앞으로는 가동을 할 것 같아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입주 준비 중인 업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할 공장인데요, 그건 곧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개 업체는 화재가 나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영상사하고 신구화학, 삼원석재하고 청명은 자금난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김화농공단지에는 지금 대지가 안 나간 것도 있죠?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지금 안 나간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하나는 우리 돌 가공공장 들어설 자리입니까?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 외에 하나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것 외에 하나. 앞으로 경제가 말이죠, 지금 나라가 골을 싸매고 있는 판에 실업자가 양성이 되는데 이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망가지기도 하는데 이 부족한 남아있는 대지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에서 현지확인도 왔었고 해서 지금 1개소가 분양이 안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곧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동송지구에 농공단지를 결정하죠?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 투입됩니까?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내년도 17억원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부분이 해 놨을 때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염려되는 바 없지 않잖아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걱정이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확실히는 아니라도 60~70%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야 투자를 해가는 것인데, 그걸 그냥 해 놓고 공장 안 들어오고 이자만 물어 줘야 된다는 말이지, 그 부분을 깊이 연구를 하셔서 하셨는지 말이죠.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자신을 가졌는데요 근래에 와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연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얼마큼 들어오리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금리인상이 20%까지 간다면 대출받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걱정을 하고 있고, 환경성 검토를 내년 4월까지 마치게 되면 올부터 공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두를 생각을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를 만들어서 매각을 하는데 우리 나라는 중소기업 투자하는데 땅 값이 비싸서 망한다는 것이 많잖습니까? 그럼 공장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만들어 줄려면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뚱단지 같은 생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만약 평당 1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놨다면 3만원에 해주는 그만큼 군에서 책임지고, 그럼 싸면 들어올 것 아니냐.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분양대금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자는 말씀이신데, 감정가격에 준해서 우리가 보전을 해 줄 수는 없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갈말 농공단지가 8만3,000원, 저쪽이 11만3,000원인데 어느 곳은 그대로 받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또 보전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할 수 없고. 새로 하는 것은 말이죠, 나도 뚱단지같은 얘깁니다만 요새 사고를 전환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같은 땅값으로 다지면 지금 들어올 중소기업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안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는 욕구는 있잖아요, 그럴려면 모든 것이 싸야 된다. 다른데 비해서 우리가 보조해주고 50%만 받는다 던지, 40%만 받는다든지 이렇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유치를 해야 올 것이다. 똑같은데 오겠어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투자하도록 하십시다.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갈말 농공단지에는 외국인도 23명이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영주권 관계는 어떻게...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외국인 취업 관계는 중앙의 농진공에서 외국에서 들어올 때 그 명단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는 임금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까지만 줘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농공단지에 50만원에서 6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당이라든가 개인업체에 가면 70만원에서 많으면 90만원, 100만원씩 받거든요. 그럼 취업은 여기에 해 놨다 도망을 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농진공에서 이 사람들의 모든 카드를 작성해서 예를 들어서 50만원의 봉급을 타면 30만원은 여기서 쓸 수 있는 돈을 주고 20만원은 중앙농진공에 예치해서 이 사람들의 활동범위를 좁히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결국은 임금이 싸니까 회사에서 선택하는 거겠죠?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농공단지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군대 생활하는 것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공익근무하고 비슷한 거 있잖아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산업체 근로자는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몇 명인지는 모르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회사에 그런 것을 넣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갈말농공단지에 있어요.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알아 보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선서, 산림축정과장 고환용.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증인 고환용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 순서에 의하여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정과 감사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목록을 내주셨는데 아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간단 명료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순서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감사하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할까요, 그럼 먼저 오지가축 무료 순회진료 리별실적과 수혜자 명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오지가축 무료 순회진료에 예산을 얼마 세우셨어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이건 예산이 약제대만 서있고 인건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군비만 324만원 섰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360만원에서 10% 감액되어서 324만원?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1두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예산 계상할 때에는 3,000원씩 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춘기에는 199만 1,000원 어치 샀고...

강열

지강열위원

춘기하고 추기로 나눠서 하셨죠?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자료는 상하반기 다 포함해서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약을 1두에 3,000원씩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여기 실시한 것이 계획은 1,880두인데, 실적은 3,623두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돈이 얼마가 나와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이게 보통 많이 쓰는 연고제나 지사제, 설사제, 영양제, 항생제, 일반 양축농가에서 흔히 쓰는 약품들을 구입해서 순회하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1두에 약 3천원의 예산이 투자된다면 3,000두라면 900만원 돈이 잖아요? 여기 예산 세운걸 보면 324만원인데, 324만원 가지고 상당한 진료를 했는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당초에는 1,500두를 예상으로 하셨는데 아주 상당한 실적을 올리셨단 말이죠. 1,200두에서 3,000두를 하셨다면 300%를 하셨다고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이거 3,623두는 도의 실적하고 같이 합해져 있는 실적입니다. 우리 예산에 계상 안되어 있는 도의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당초계획은 1,200두를 하기로 하셨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예, 그래서 군사업에 있는 춘계, 추계 사업만 저희 예산 324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도비 따로 군비 따로 사용하셨다고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사업주관이 도 가축위생사업소 주관으로 해서 실시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실적을 많이 올리셔서 좋은데 이건 하나의 실적 위주의 숫자만 확보 시켜놓은 것이 아니냐, 또 1두에 3,000원씩의 예산이 투자된다면 1,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는 무료니까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간 것을 빼놓고도 약재대만 1,0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실 예산은 324만원을 세워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그것은 약제대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는 마리수에 대해서 했지만 현지 진료할 때에는 진단도 진료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사를 놓은 것이나 약을 놓은 것만 따진 것이 아니라...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실제 투약한 것은 계획된 1,200두만...

강열

지강열위원

우린 자료 나온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도 사업은 우리가 관여를 안하는 겁니까?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그렇습니다, 약품을 다 도에서 가지고 내려 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약품은 도에서 가져 오는데 그 예산 액수는 모르고.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예, 모르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도에서 직접 나와서 진료를 해준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예, 도 가축위생시험소 주관으로 해서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얘기가...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도 사업은 있는데 나와서 실시할 때는 같이 군 직원도 같이 실시하는데 예산상으로 도사업이 되다 보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우리 철원군에서 실시한 것은 몇 두 하신거예요? ○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1,200두 계획에서 약 2,700두 되는데요.

강열

지강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료를 보게되면 실적위주의 숫자를 확실히 하고 적어놓은 것이냐 아니면 대충 마리수만 계산한 거냐, 진료는 하시기는 하셨는데 터무니 없는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실적위주로만 일해서는 안되죠,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계획 세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틀림이 없는데 여기 보면 1,500두 이상을 더 해줬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간다 이거죠.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이것 보다도 현재 공수의 업무가 가축방역 실적에 대해서 81페이지에 보면 연관이 되었는데, 무료진료에 대해서 도 사업이 있고, 군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현재 거기는 1,200두 계획에 그대로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계획세운 것에 이것이 실제 맞는 거냐, 진료하신 실적이 맞는 거냐. 맞다면 예산이 어디서 나서 했느냐는 얘기죠.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실적은 예산하고 결부시키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수혜자 명단도 뒤에 있습니다.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축정계장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춘게에 약품구입을 예산상에는 162만원으로 서 있지만 같은 항목에서 199만 1,000원 어치를 샀고, 추계에는 241만원 어치를 샀습니다. 그래서 총 440만 1,000원 어치의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약품구입 내역은 아가도 말씀드렸지만 항생제나 영양제, 지사제, 설사제라든가 농가에서 흔히 사용하기 쉬운 약품을 구입했고, 근래에 들어서 의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소 값이 많이 하락되었기 때문에 농후사료를 덜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많이 사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건 곡 두당 3,000원식,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했지만 다 3,000원식 곡 들어 갔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료한 것 중에서도 투약을 안했어도 방문해서 상담한 실적까지 농가의 가축 두수까지 전부 포함한 두수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저는 자료 주신 것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물론 실제 하셨으니까 했다고 그러시겠지만, 얼마라고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440만 1,000원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추가예산 세운 거라고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아닙니다, 세목에 같은 항목이 있어서...

강열

지강열위원

같은 항목에서 부족액수를 돌렸다고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그래서 예산을 맞춰서 쓰셨다고요, 어느 항목에서 돌려서 쓰셨어요, 100만원 돈을 이렇게 전용해서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거기 긴급가축방역대하고 주사...같은 방역 항목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많이 해주신 것은 좋은데 예산이 확실한 자료가 되어야 우리가 알기가 쉽단 말이예요. 실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다른 항목에서 돈을 전용해서 쓰셨다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같은 가축질병 치료약제는 같은 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전용이 된다, 좋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45페이지 임업후계자 관리에 대하여 97년도 선정 임업후계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제가 냈는데 이건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번째, 도시녹화 조경사업 및 조경수 생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 47페이지 산림개발 농어촌발전기금 등 융자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융자현황에서 불용액은 신청자가 포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농어촌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심의회에서 심사도 받잖아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거기 신청했을때는 상당한 계획서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계획서를 넣었다가 포기하는 사람을 선정했다는 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니예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이건 농발기금으로 산림개발이 아니고, 수해와 관련해서 특혜를 받는 잠곡리에 한해서 조경수 생산하고, 표고재배하고, 산채, 야채 이것에 국한한 것인데, 당초에 대상자를 결정했다가 자기가 융자 때문에 짐이 무거울 것 같아서 안한 것이지 농발기금과는 상관없는 사업으로 잠곡리 거기만 한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어떻게 되었던 간에 신청했다가 못쓰는 것 아닙니까?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이 돈은 도로 국가로 반납하는 거예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이건 불용액이기 때문에 반납이 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문 없으시면 다음 야생조수 보호 및 유해조수 억제성과와 밀렵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밀렵단속을 해서 건수가 얼마나 되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지금 현재 단속요원으로 편성된 것이 소수가 되다 보니까 실적이 없고,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나 저희가 계속 부정임산물 단속 겸해서 다니는데 올가미나 덫을 순회하면서 수거한 실적 밖에 없고, 포획하는 것을 잡은 것은 한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뒤에 산림감시 공익요원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심치 않게 음성적으로 야생동물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산림감시 공익요원을 우리 산림축정과에서는 전번에 여쭤 보니까 3명이 사고를 쳐서 12명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공익요원을 많이 쓰면서 한건도 없었다는 사실을 누가 믿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실제 이 단속기간이라는 것이 11월 1일부터 대락 싹 트기 전 2월 28일, 약 3~4개월 기간인데 실은 이제부터 도래기간이 되었다고 보고 저희가 추기에 산화경방이 50일 동안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도 지금 산불감시요원이지만 요원은 전부 11명입니다. 15명중 4명이 3명이 구속되고, 1명이 이탈되고, 현재 추기감시를 위해서 7명과 진화대장을 위시해서 8명이 산화경방에 치중하고, 근자에 눈비가 조금 오니까 이제부터 2월 28일까지 불법 수렵단속기간이 오래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까지는 공익근무요원 11명이지만 3명느 병무청에서 선거관리에 파견 나가라고 그러고 동송읍에 하 사람이 나가 있고, 축정과에서는 기동타격대가 들어와서 산화경방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97년도 12월부터 98년도 2월 28일까지 단속기간이라고 한다면, 96년도 12월부터 97년도 2월 28일까지도 단속을 했을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이게 다 뻔히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산림감시공익요원들이 산불만 예방하는 데는 아닐 거란 말이죠. 과에서 그런 것도 같이 단속을 한 두건이라도 했더라면, 상당히 단속효과가 전파되면서 불법으로 야생조수를 잡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가끔 와수리에 새벽에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승용차들이 개울 옆에 서 있어요, 그럼 나도 라이트를 비추고 가 봅니다. 그럼 대개 경기차나 서울차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일과시간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 외에는 안 한다. 그래서는 야생조수 나포자를 잡는 것은 영원히 안 된다. 누 빠져서 겨울에 올무 놓고 왔다가 걸린 거 잡아가지고 내려오는 사람이 등에 걸머지고 내여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낮에 잡힌 것은 포대로 어디 감췄다가 오던지 트렉터 어디에 감춰서 오지 그냥 오지는 않는다 이 말이예요. 그런 자세로 임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단속한 것이 없다. 요새도 서울차가 많이 나와 있어요. 남대천에 오리떼가 무지무지하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출퇴근시간 다 따지면 단속은 안되겠죠.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알았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간외 야간 순찰 방법도 더 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야생조수 잡다가 걸리면 벌금이 얼마예요, 그걸 반상회 같은 데다 배포해서 주민들이 신고하게 해야지, 사실 그걸 다 잡으려면 힘드니까 주민들이 자진신고해서 보상을 해주게 강구해 보세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예, 보상제도가 있고, 10월, 11월 반상회 날 내보냈는데....

강열

지강열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적설기에 먹이주기 있죠, 지금 멧돼지는 20만원, 노루, 고라니는 10만원, 멧 토끼는 1만원...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보상제도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작년에 주신 거죠?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지급 요령을 반상회보에 홍보했다는 얘기고, 이건 도비로 정해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토끼 만원이면 뭘사다 줄 거예요, 1만원 가지고 장소는 어디며, 얼마나 배고픈 토끼를 구제할 수 있어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보상금 말입니까?

강열

지강열위원

나니 적설기에..... 이건 보상금이구나.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고라니 10만원보다는 약하다고 보지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눈속에 와서 마을에 내려온 것을 보호해서 보낸 사람을 20만원 보상해 준다는....

강열

지강열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그 밑에 유해조수.... 공기총 두건 이건.....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이건 2건은 사건을 송치하고 올무는 수거해서 압수하고, 그 밑에 것은.....

강열

지강열위원

공기총을 압수했어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압수를 못하고 사업자만......

강열

지강열위원

하가해 준 거라고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이건 허가를 해 준거지 압수한 것이 아닙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농작물 피해, 멧돼지가 자꾸 내려오니까 잡으라고 허가해 준 것이고, 그 아래 것은 너구리가 자꾸 피해를 주니까 공기총을 쏘라 허가해 준 거고, 밀렵단속은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다니면서 올무, 덫을 68개를 수거해 왔다는 거죠.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엽총 허가는 되지 않기 때문에 공기총......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공기총 이건...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그건 허가를 내줬는데...

강열

지강열위원

허가를 내줬는데 끝났으면 또 예치시키는 거죠?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예, 끝났으면 수거가 되어야죠, 그건 저희보다도 오히려 경찰 계통에서 더 신경쓰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50페이지 축산발전 종합계획인데 따로 붙임이 또 있어서 79페이지까지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하고 79페이지가 연관된 자료입니다.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중간평가를 했던 실적을 보고 드린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철원군에는 그러니까, 축산발전종합계획 같은 것은 없는 거죠, 여기 붙인 것은 철원군농어촌발전계획 평가보고서이고 그 중에 축산부분 약간 있는데, 축산발전계획이 없다.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현재는 5개년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은 축산발전종합계획서가 있으면 보여 달라는 얘기거든요. 철원군농어촌발전계획평가보고서를 붙였는데, 그러니까 축산발전종합계획은 없는 거죠?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5개년 계획은 있는데....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그 계획서를 줬어야죠.

태현

전태현위원장

5개년 계획서가 있어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그걸 별도로 이규화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철원군은 살 고장이면서도 축산의 고장입니다. 특히 양돈과 젖소가 많고 또 한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우부분이 가격이 떨어짐으로 해서 상당히 한우농가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역경제과 감사시엠도 얘기를 했지만, 소 값은 떨어지는데 정육점이나 음식점의 소고기 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담당계장님이 아실 테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한우가격이나 돼지가격이 하락하고 예정에는 가격이 연동제라고 해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해��습니다. 그런데 자율가격으로 해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송지역하고 서면지역은 한우전문판매점이나 직판장을 축협에서 운영하면서 기존에 기업조합이나 이런 데서 가격담합이 되어 있던 것이 그 선이 완전이 무너지고 업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저희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소 값이 조금 올랐다가 다시 내리는 추세에 있는데 그 점은 저희가 꾸준히 계속 지도를 하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계속 하신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만 정육점 문제도 그렇고 산림축정과에서 음식값 논쟁에서 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거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원군축산종합계획서가 있으면 수정을 가할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5개년 계획이 있다니까, 그걸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축산분야에서 선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축산분야의 정책적 시행전체를 축협에서 다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 정책적인 측면은 군에서 해야 된다고요. 축협은 말 그대로 축협조합이예요, 이익을 창출해내는 조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가조정이나 단속지도는 사실 지역경제가 소관인데, 축산분야세서 그 얘기를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만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율적으로 가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축협이 고기판매장을 차림으로 해서 그렇다 했는데 축협이 어떤 의미에서는 주도적으로 철원군 축산에 대한 특히 한우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 행정력이 하나도 못 미치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축산과가 생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소, 돼지, 닭 길러서 돈 벌자는 급박한 생각도 중요하지만, 국제적 경쟁에서 늘 등락이 있단 말이예요. 소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2년을 길러야 되요. 장기적 계획, 지도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축산과를 만들자는 욕구는 무진장 많은데, 만들어졌을 때 정말로 축산농가들이 바라고 있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금부터의 연찬회나 연수를 상당히 하셔야 되겠다, 맞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예.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축산단지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에는 계획이 두건, 96년도에는 8건에 두건만 하셨단 말이예요. 또, 97년도에는 계획은 7건인데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96년도에는 당초 신청한 것이 농발계획에서 8건 신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심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기술연구센타에서 합니다. 말하자면 종축장, 학계, 공무원, 축협, 합동으로 실시해서 여덟 개 중에서 두 개 반 선정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농발계획에 의해서 일곱 개를 신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심사한 결과 한 건도 실적이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지원은 한해 주겟다.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예, 철원군은 적정 대상지가 없는 바람에 97년도에는 신규단지가 없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확보되었지만 농가중에서 하나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한 실적이 없다.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예, 차기 축산단지에 대해서 또 사업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지만 2개소에 대해서는 이 축산단지는 개념이 2년차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는 있습니다만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서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되어 있는 것은 신청은 했는데 철원군은 해당이 신규단지가 없다는 얘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96년도에 8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두개는 97년까지 연계되는 사업... 그렇다면 96년도 예산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97년도 예산하고 별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서 나오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여기는 액수가 무척 큰데...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28억 5,000만원인데, 농발계획에 서 있는 겁니다. 98년까지 계획상.

강열

지강열위원

알겠습니다, 지방비는 우리 군비죠?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예, 군비하고 도비하고.

강열

지강열위원

군비인데 96년도에는 4억100만원 있고, 97년도에는 1억8,300만원이 서 있단 말이예요, 그럼 이 돈은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이것은 95, 96, 97 실적분석을 1단계 평가한 그 자료로서 이 계획이라는 것은 5개년동안의 나영한 것이지 이것이 확정된 것이 못되고 그때그때 심의과정에서도, 도하고 여기 단지구성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그 다음에 실적을 확정 지어 주면, 그게 실적이지 이건 계획이 전량 확보된 사업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실적을 올렸는데, 아까 말씀에는 이 예산은 2차 사업비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 놨지 사용은 안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지방비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금액인데 거기 묶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지.

준수

김준수기회감사실장

축산발전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축산단지조성계획을 철원군에서 연도별로 이렇게 하겠다 이걸 올려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심의에 부치니까 여긴 적지가 아니라 그래서 했는데 96년도에도 8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여긴 적지가 아니라고 6개소를 탈락시키고 2개소만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2개소 작년에 확정된 것이 예산이 9억1,400만원, 이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97년도 것은 여기에 넣을 필요도 없네. 97년도 것을 축산개발5개년계획에 의해서 7개소를 선정했지만, 이게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97년도 분은 예산도 안선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없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복잡하게 담당계장이 얘기했는데, 96년도 것은 96년도 것이지만 금년까지 하는 겁니다, 하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96년도 사업이 당년에 안 끝났으니까 계속사업으로 금년까지 하는 것이니까, 96년도 사업으로 두개만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이월되어서 2년차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97년도 사업은 철원군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겁니다. 축산단지가 안되면 다른 것 소규모 사업이라도 뺏어 와야지.

강열

지강열위원

다음, 68페이지 보시면 금년도 97년도에 처음 실시하신 거죠?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예,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처음 실시한 사업이신데 227은 농가를 말하는 거예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2억 2,700만원 예산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사업량인데.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사업량은 220,27정보, 예산액은...

강열

지강열위원

이게 뭘 표시한 거예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ha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걸 한 농가에 주신 거예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아닙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 입니다. 용수개발이 있고요, 목책시설, 싸이로 시설도 있고, 조사료 장비시설도 있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아까 목적대로 관정개발이며, 여러 가지에 따로 따로 떼어 준 겁니까, 한데 묶어서 한 사람을 준 거예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세분화해서 줬습니다, 154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55페이지에는 축산농가 개발까지 나와 있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아까 처음 부분에서 축산....

태현

전태현위원장

이건 말이죠, 축산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다라는 것인데 잘못 제출해 주셨거든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건 그냥 넘기시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80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그 계획은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잘못 제출해주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지 마시고요, 다음은 축산물 도축현황과 비상시 가축처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국가 비상시에 우리 가축 처리는 계획서가 있죠?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예, 을지훈련이나 도상훈련 하듯이 그런 처리계획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이건 서류가 아니라도......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총무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일부는 도산을 해서 군부식량으로 납품을 하고 일부는 소 같은 것 가재도구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끌고 나갈 수 있는데로 가지고 가서, 일부는 독살을 해서.... 그리고 방사도 하고.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도 이쪽에서 모를 얘기지만, 도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철원축산협동조합이 고기 판매를 하잖아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숫소만 산단 말이죠, 그리고 암소를 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원군 축산행정이 축협에 이끌려 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암소를 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가 정육점같은 개인업자한테 파는 방법 밖에는 없고, 축협에서는 되도록이면 전부 수놈만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제가 알기에도 수놈을 많이 잡고 있고, 암놈은 일반 정육점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식당에서도 한우협회 일부 통해서 거의 암소를 많이 도축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축협에서 수놈만 잡는 것은 암놈하고 수놈을 두가지를 다 잡았을때 손해가 나는 부분을 안 잡을 것이고, 이익이 남는 것은 잡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축협에서도 암수 가림 없이 필요한 양을 농가한테서 사 줬으면... 그런 것은 우리 축신을 담당하는 축정과에서 협조를 구하는 겁니까, 지도를 하는 겁니까?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담당계장이 어떻게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행정지도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거기는 어차피 이익 창출하는 곳이니까 고기가 덜 나가면 손해 보는 것은 안 할려고 할 것이지만 군민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 이상입니다.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공수의 업무와 가축방역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여기1차,2차,3차, 4차까지 광견병 긴급방역 하신 것이 있는데 관내에서 광견병 발생된 일이 있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예, 올해 연초부터 광견병이 발생되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몇 마리나 발생되었어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총 9농가 11마리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개가 4마리고, 한우가 5마리, 젖소 2마리가 나왔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래요, 신문에서도 요란했었는데, 이게 주로 개에 대해서 주사 놓는 것 아니예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아닙니다, 명칭만 광견병이고 소도 광우병의 개념으로..... 그 병균이 광견병이지 다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그게 해마다 나오더라고요, 봄철되면 광우병 소동이 나는데 방역을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너구리가 와서 어떻다는 얘기가 있던데, 다른 지역은 안 그런데 철원지역은 유난히 두 번이나 소동이 났는데 원인까지 분석할 수야 없겠지만 같은 지역에서 발생됩니까?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접적지역에서만 나고 있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지경리 일대하고, 문혜리, 월하리, 상노리, 관전리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이쪽 서면,김화, 근남쪽으로는 안 나타나고 야산 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지역을 알아보면 너구리가 많이 마을에 내려온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공수의들한테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공수의들이 동원되는 것이 며칠간이나 되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긴급방역할 때, 오지순회진료, 살 처분하고 그럴 때 하고...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이 며칠이냐, 일년 현재까지 며칠간이나 나와서 일했느냐 그얘기죠, 현재까지.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그건 지금 정확히 자료를....

규화

이규화위원

철원군 공수의가 몇명 입니까?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다섯명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다섯명이 한 사람당 며칠씩 나와서 봉사했느냐 그거죠.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그건 담당 계장이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실적 자료는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진료검진 및 예찰도 공수의에게 부탁을 하면 해주죠? 만약에 9월달에 연례적으로 광견병이 생긴다 그러면 예찰을 같이 나와서 다녀요?

성무

조성무축산계장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이 광견병이 동원이 많이 되고 살 처분 일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수의들이 타군보다도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은 나오잖아?

성무

조성무축산계장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로만 할 부분이 있고 숫자적으로 딱 정리될 부분도 있는데, 공수의를 동원해서 했으면 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공무원도 거기 출장을 나가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계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공수의가 다섯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철원하고 동송는 동명인 이거든요, 박형문씨로. 공수의가 결국은 네명 아니예요?

성무

조성무축산계장

철원은 박형문, 동송은 가축병원 홍택균.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럼 금년에는 가축방역 하는데에, 홍택균씨는 참여를 안했어요, 실적에 보면 이름을 잘못 쓴 것예요?

성무

조성무축산계장

죄송합니다, 동송읍이 홍택균인데 박형문으로 쳤네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예, 그러니까 철원읍은 박형문, 동송읍은 홍택균인데 이름을 잘못 친거죠?

성무

조성무축산계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질이 없으시면 열번째 자급사료 증산 추진실적 및 부존자원 개발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자급사료 증산 추진부분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자료나온 것이 97년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예산을 들인 것은 볏짚암모니아만 자급사료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논에서 나오고....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볏짚암모니아 처리하고 개스처리가 있는데, 그것만 서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것만 있고, 앞에 있는 것들은 본인들이 만든 것이다.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옛날에는 자급사료를 상당히 권장도 하고 종자도 내주고 그랬다고요. 뭐, 전액은 아니더라도 보조를 하면서 심게끔 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진 원인은 뭡니까?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위원님 말씀대로 호맥종자 보조대인데, 그것이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보급을 일부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실제 철원군의 호맥재배 농가가 줄어들면서 선호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또다시 그 무렵에 볏집 암모니아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볏 집 암모니아 처리사업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볏집 암모니아 쪽으로 저희가 돌렸습니다. 그래서 호맥 종자 지원이 2 ~ 3년 전부터 줄고, 볏집 암모니아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추세가 나온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볏집 암모니아도 누구든지 신청하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예, 될 수도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부락에서는 이걸 언제 신청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우리 군이나 읍면으로 내려가는데 그것이 축산단지한테만 알려 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그건 상당히 큰 기업적 측면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보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단지 회원도 아니고 독농가로서 고독하게 가는 사람들은 정보가 없어요. 내가 물어보면 끝난다는 거예요, 행정이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군데로 편중화되어 있다. 주는데만 계속 주고 실적은 올라가니까, 실적 맞추자, 이러면 안되겠다. 그리고 지금 각종 축산이나 이런 부분 하여간 특화사업으로 해서 돈 엄청나게 지원을 해요, 보조도 막 해주는데, 사료용 옥수수가 한말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자가.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저희가 가격 알선을 해서 축협으로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종자신청을 안받고요, 직접 축협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가격은 사무실에 서류상으로만 되어있지 지금은....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 종자같은 부분은 신청받는 것이 축협소관이 아니잖아요? 그 하는 일이.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옛날에는 행정에서 취급해서 읍면을 통해 농가에서 직접 신청해서 또 저희가 축협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체계가 바뀌어서 축협에서 직접 농가로 하여금 신청을 받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읍면에 홍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무척 비쌉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내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오대쌀 종자를 한다고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지원하는 듯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옥수수 종자를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향은 없어요? 다른데 나가는 모든 경비중에 조금 절약만 하면 이 부분도 보조가 가능하다. 축협은 축산정책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이 되어야지, 축산과가 되어야 된다고요. 전부 넘겨주고 그냥 서류만 받고 그럴려면 축산과 만들 필요 없어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이규화 위원님 말씀 깊이 듣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경영계장이 얘기하는 것은 옥수수나 이런 대상농가 선정과 시험 포하고 파종량이 1정보당 180얼마인데, 그런 대상지를 선정하고 자금은 또 축발기금이라는 데서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되어서 리크레이션이 되는 것이지 행정의 지도가 전무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하고 핵타당 기준도 전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종자대금도 몰랐다는 것은 저희가 실책 입니다만 예산, 대상지 선정, 파종량, 면적 등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 된 것입니다,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좋은, 말씀드리는 것이 옥수수 종자 값을 일부 보조할 용의가 있느냐.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벌써 지금 파악한다는 것은 올해 봄철에 파종한 것을 낙우화라든가 일반농가나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봐서 몇ha를 심었는지, 종자량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소요량을 파악해서 당초에는 못 올리겠지만 내년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30% 보조든지 50% 보조라든지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 열한번째 초지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36농가가 참여한 거예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이건 철원군 관내에 36농가에 286,9ha를 보유하고 있다는 초지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초지보유라고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예, 보유현황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조사료 생산기반해서..... 84페이지 보시면 말이죠, 여기 지원비율 하셨는데, 아까 36호에 이렇게 지원해 줬다는 얘기죠?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아닙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다른 거예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예, 다른겁니다, 다 같은 항목인데요, 지금 이것은 아까 36호에 286,9ha는 현재 철원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초지이고요.

강열

지강열위원

보유하고 있는 거라고요, 초지현황이고.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예, 그리고 85페이지는 초지를 개발할 때 이런 비율에 의해서 조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원 기준이라고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강열

지강열위원

50여 농가는 2천만원이예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아닙니다, 비율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 여기 썼네. 이런 비율로 해서 이런 것을 다 했다.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예,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됐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초지개발 계획에 이게 기존 되어 있는 것이죠?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초지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상급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 4호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를 상급지로 봅니까?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상급지는 현재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문혜5리 유웅씨네 곰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종합처리장 가다 보면 저수지 옆에 또 젖소를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상급지로 봅니다, 실제 젖소를 키우면서 잘 보관하고 있는 농가를 상급지로 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이 초지조성을 해 놓고 상태가 사유지 외 공유지도 있지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예, 공유지도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공유지는 어디 어디예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공유지가 신철원종고에 1.8ha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이국재씨라고 청양4리에 2ha가 있고 배원복씨라고 도창리에 5.8ha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초지조성 이걸 맨 처음에 할 때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예요. 초지조성하는 사람이 비료 이런 거 다 팔아먹으면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배원복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배원복씨가 도창리에 안 살아요, 다 팔아먹고 갔지. 그런데 그게 국유지인데 권리금으로 자꾸만 넘어가요, 그리고 초지관리가 안되어서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요, 할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준다던지 해서 제대로 초지가 조성되면서 소가 크게 한다던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중에 배원복씨 얘기하는 것 보니까 아주 호랑이 담배 필때 얘기를 하니까, 이건 한번도 확인한 바가 없는 거다. 어떻게 초지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죠.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하고 축정을 겸해서 과장을 해 보니까, 현재 그래도 스탠다드로 표준지 조사한 것이 상급지는 1정보당 35톤 이상은 생산이 되어야 상급지로 들어가고, 중급지는 35톤 미만 25톤 중간, 하급지는 25톤 이런 기준으로 해서 제가 왔을때만 해도 한 800정보 되었는데, 그 때마다 부실초지를 떨어넬 때에는 이 법에 맹점이 있어서 좋을 때는 가져 가고 이제 부실초지라고 떨어 내고 그러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산림을 조성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나오는데, 그건 법의 맹점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알기에도 세번, 네번, 지금도 계속 부실초지를 정리를 하는데, 떨어 내서 286,9ha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그분은 어디인지 사실은 모르지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정리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표현이 좀 잘못 되었는데, 정리라는 표현을 제가 잘못한 것 같애요. 정리는 없애자는 의미가 아니라 흩어져 있고 정리가 안된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 놓자.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관리자도 제대로 만들자, 그러니까 확인들은 안한 상태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장확인들을 안한 상태다. 그래서 가 보시고 이걸 어떻게 초지를 더 낫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급지나 중급지를 상급지로 올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정리를 하라는 얘기죠.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예, 그 분야도 3차에 걸쳐서 독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심층 알아듣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열두번째 야생동물의 인공사육 기술지도 및 보호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없으면 넘어가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열세번째 추분발효시설의 공사진척 과정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와 97년10월 현장확인시 지적사항의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이건 분명한 에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축산발효시설을 작년도에 감사 때에 와서 증인도 섰었는데, 그 때 집행측에서 얘기한 것이 기부체납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죠?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그 기부채납이 언제를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준공과 동시에 하게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현재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각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환경보호과에서 각서하고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환경보호과로 넘어갔어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부지관게가 행정예산이 환경보호과에서 처음에 구입했기 때문에.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업무가 축산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예, 사업추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을 하면 그 내용을 받아 와야 되는데, 군유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보낼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96년도 12월13일날 낼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군유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각서, 재산표시를 강포리 271-1 9, 359㎡ 상기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본 법인은 축분발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군의 축산폐수 처리시설과 상호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으며, 아래 조건의 이행을 전제로 토지허가를 요청하며, 이를 위하여 반드시 민형사상의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하며, 군유재산 사용신청에 따른 각서를 위 토지에 대하여 신청합니다. 그랬는데, 아래 사항에 보면 다섯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눈길을 끄는 조건이 축분발효시설 설치후 철원군의 시설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 이내에 철원군에 기부채납할 것임,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런데 군유재산사용허가 조건을 보면 그렇지를 않거든요, 금새 기부채납 해라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거냐고요, 금새 기부채납을 할 것이냐, 5년 후에 받는 것이냐 이걸 정확히 답변을 해달라 그 얘깁니다.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예?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준공과 동시에 군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각서인지 허가서인지에 철원양돈조헙 법인대표 원종억씨 도장이 찍힌 각서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 가지고는 논쟁의 여지가 많아요. 이 신청서에 붙여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외에 집행부에서 받아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말은 했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서류는 그렇지를 않다고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행정재산은 환경사업소에서 계속 주관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을 그 쪽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지금은 환경사업로....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이 공사는 우리 축산과에서 담당하죠?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나, 이거야 참 답답해서..... 이건 좀 분명히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것만 정리를 하면 나는 할 얘기 하나도 없는데, 분명히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허가조건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관계자하고 얘기도 해 봤지만 준공함과 동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조건에서도 군에서도 그 사람들이 각서를 그렇게 썼더라도 군에서 제시한 조건이 것이기 때문에....

강열

지강열위원

그때 당시에 군유지 관계가 상당히 논란이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잇는데요.

규화

이규화위원

행정재산을 거기에 준다는 것은 원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가 거기에 임대해줄 수 없는 것인데 그걸 억지로 그 사람한테 주려니까 벌려 놓고 안주면 큰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그냥 가는데 이 양반들은 신청할 때 이런 조건을 전제로 해서 붙였다고요. 다섯 가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용허가 조건이라는 것이 나간 것이 있어요. 그랬으면 이 5년 이내라는 말이 없는 각서를 받아 놨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들어온 각서를 우리 편리에 의해서....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이 내용을 받고 이걸 삭제시켜버린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업만 하시는 데라서 모른다, 그냥 공떠있는 거구만, 떠 있어요.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사업하는 측에서도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한다고 틀림없이 그랬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언제 준공이 된다고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공정이 90% 정도 되어서 12월 20일 정도면...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금년도내에 기부채납이 되겠네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물론 서류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자신만 있으면 금년내로 준공이 되면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는 조건만 되면.

강열

지강열위원

만약에 기부채납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요,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사용허가가 취소되어야지.

강열

지강열위원

사용허가 취소.

무인

박무인위원

그 당시에도 우리가 기록은 안되었지만 쌍방간에 논란이 많을 때도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말을 자기가 먼저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준공과 동시에...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사용 허가할 때에 그 조건을 붙여서 허가했는데 그쪽에서 불복하면....

무인

박무인위원

그리고 그 때도 의원님들 앞에 와서 우리가 막상 서류나 문서는 아니지만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말을 했으니까 그건 믿는 것으로. 그리고 이게 기한이 6개월이고 1년이고 남았다면 모르지만 이제 불과 20일 남았으니까 금년내로는 기부채납이 되는 것으로 봐야지, 그렇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내년초에 위원님들 간담회로 모이시거든, 그때 기부채납한 것 만들어서 제시해 드리라고.

성무

조성무축정계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준공전에 미리미리 챙겼다가 준공 딱 하면 그 날로 하라고요, 하루 이틀 자꾸 지나가지 말고.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게, 뭐 믿고 사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주장했을때 대처할 방법이 뭐예요? 그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거요.

무인

박무인위원

글쎄,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6개월이고 1년이고 넘었으면 빨리 서류를 재정리해서 할텐데, 이제 불과 20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 때까지 해서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해요. 우리는 기부채납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구두로 자기가 수차 얘기했으니까.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열네번재 축산진흥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이게 97년도에 지원받은 내역이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예, 97년도 축산진흥기금 지원현황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돼지가 제일 많네, 42억원.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네, 42억 4,600만원.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기타 가축은 뭐가 들어가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기타 가축은 사슴, 염소, 꿀벌, 개 이런 것을 기타 가축으로 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걸 다시 합쳐서 7억원 아니예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7억800만원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돼지는 42억원, 닭도 9억 1,000만원, 젖소 3억 6,000만원. 왜 돼지만 치중해서 많고 사슴이나 그런 기타는 적게 타오나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기타 가축은 사실 시설비가 별로 안 들어 갑니다. 사슴 망을 친다던가, 먹이통이라던가, 중탕기라든가, 별도 벌통, 채밀시 이런 것은 가격이 사기 때문에 기타 가축은 이 금액이라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는 입자이고, 돼지같은 경우에는 축사...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고, 그리고 기타 가축에 사슴단지가 많은데 거기서도 왜 다른 가축은 지원액수가 많은데 기타 부분에서 사슴은 왜 적으냐는 제의가 들어오니까 사슴을 신경 써서 말이죠, 도에다 철원군 실정을 보고하면 더 타 올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슴부분에 신경을 서서 내년도에는 좀 더 타 오게 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지금 이 지원금 신청은 어디다 해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발계획에 의해서 12월 중순경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전에, 그래서 1월 31일가지 신청을 읍면사무소, 해당 농정과, 산림축정과, 도시과 이런 데서 받아서 1월 31일가지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한 다음에 2월초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3월초에 중앙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전년도 것을 받는 거지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예, 1년전에.

영석

김영석위원

그건 군 행정에서 다 하겠지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자금이 올라가서 내려오면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게 지급이 되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면 금액에 따라서 농발위에서 확정을 지어 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농가에서 공사를 하면 자금이 공사하면 연초에 다 떨어져서 내려오나?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연초에 다 덜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자금이 배정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분기별로 어디로 떨어지나, 군 금고로 떨어지나?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축협....

영석

김영석위원

바로 축협으로 떨어지나?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행정기관에서 선정한 대상농가를 축협으로 보내서 돈도 축협금고로 떨어져서 거기서 공사진도를 축협에서 맞춰서 보내주나?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아닙니다, 공사진도는 공정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에 얼마 주라고 통보해야만 축협에서 그 농가한테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행정기관의 확인사항에 의해서 축협에서 나간다.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돈 문제는 항상 지연이 되거든, 돈 지급되는 것이, 축산농가들이 애로사항이 그거라고요. 지연하고도 그 돈 타 가기 바쁜데, �p 번씩 쫓아 나가야 되고, 사사건건 트집이나 하고 그런 다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축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네,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규화

이규화위원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개별농가에 융자, 보조해주는 것이 있죠?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소만 전업으로 하시는 것인지, 수도작도 같이 하시는 것인지.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수도작은 겸하는 것은 모르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1543페이지에 별도로.

규화

이규화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보면 자등리에 임재덕, 동송 오지3리에 박종찬 이런 분들이 이걸 하는데 트랙타를 많이 사시더라고요, 보조도 있고 말이죠. 이런 것이 1년에 몇대나 철원군에 할당이 됩니까?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할당이 되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 예산에 의해서 1년전에 신청한 양에 대해서 사는 것이지 이것은 몇대 규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이건 1년전에 신청하면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맞춰서 숫자에 관계없이 다준다?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지방비가 상당히 많다고요, 이게 나가는 것이 하도 많아서 계장도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군에 지방비가 없는데 어떻게 희망자만 다 자 주느냐고요.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이건 지방비가 신청한데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융자금하고 축진보조, 지방비에서도 도비가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98년도도 별써 조사료 확충사업으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군비를 세웁니다. 도비 가내시가 내려오면 도비의 몇 %를 군비를 세우라고 그럽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아요. 그런데 전번에 내가 받은 자료속에 보면 말이죠, 97 축산발전사업계획 신청서 받아서 농어촌심의회의 심의가지 거쳤는데,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충 포기하시는 분들은 보조금은 못받고 융자금만 받는 분들이 많이 포기를 해요.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거든요, 트랙터도 있고 그런데 그건 것은 대충 철원군에서 자비로 산 사람이 많습니까?

상윤

김상윤축산경영계장

일단 철원군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여기 지원대상자 아닌 농가는 개별적으로 자부담으로 사는 농가가 많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개가 보조, 융자금을 국가 혜택을 받아서 샀다. 그런데 전적으로 영업을 하더라고요, 영업해서 돈 버는 거 좋지.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영업 해먹으라고 그거 사준 것 같은 기분이 있단 말이예요. 그게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 지, 참 감이 안 잡히는 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많은 국가적 혜택을 보고 있더라.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132페이지 산림관련 민간자본 보조금 사업현황과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산림혹파리방제 수간주사 놓으신 것을 100ha를 하셨는데, 이건 위치가 어디예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이건 대개 침엽수에 놓기 때문에 솔잎혹파리....

강열

지강열위원

솔잎혹파리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내년도에도 저희가 200정보를 더 신청했는데 순담이나 저쪽 관광지 주변에는 계속 파란 송림을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제대로 실시하죠?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예, 그건 입협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수재민을 위한 표고버섯 재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근남은 잠곡지구인데....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그 때 가 보셨던 그대로 전부다 완료되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표고버섯 시설 다 되었어요, 다 입식을 했어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예, 그 밑에까지도 오늘 다 완료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자금도 다 지급하시고?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예, 직원이 현지 출장가서 오늘 전부 떨어 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표고버섯에 종균 넣은 것까지....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벌목 세워서 그 안에 종구를 전부 지은 것이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이거 언제 먹죠?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이건 한 5년까지는 수확을 보는데 2년차, 3년차가 극성상이 되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 및 투자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질의 없으시면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151페이지 축산방역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아까 나왔잖아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위해 지원한 축산농가 및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다음은 156페이지 축산농가 교육훈련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박무인 위원입니다. 임도사업 실시현황도 나왔는데요, 자료로 대치하겠지만 축산교육 훈련에 대한 자료를 년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교육훈련 내용을 해주세요. 여기 없는 사람도 잇고, 두번, 세번 간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100명 세웠더라도 10명 갔으면 10명 간것으로, 계획에 맞추지 말고 실제로 한 자료로 당부드립니다.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실장님, 행정감사를 지금까지 실시한 과정에서 내무과하고 농정과가 이면지를 활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산림축정과는 자료를 상당히 많이 제출해 주셨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과소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이면지로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난 이런 것을 보면 말을 안하고는 못배기겠는데, 문혜3리 김호연은 우리 군수님이 아니죠?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교육대상자 명단에, 그리고 갈말읍 신철원1리 김철배가 지금 여기사는 김철배가 아니고 다른 동명 이인 입니까?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아가 말씀하신 그 취지를 깊이 알아 듣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신철원1리 김철배라는 분이 있어요?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이걸 뒤져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규화

이규화위원

신철원4리 이수환이가 조합장 이수환이 아니고 다른 이수환이죠?

무인

박무인위원

돼지 키우니까 맞겠죠.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이거 정식으로 여비나 교육비에서 남았을테니가, 남은 부분은 자진반납하도록, 거짓말해서 빼시지 말고.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감사할 것도 없고 더듬을 것도 없고.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어느 면에서 이걸 제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저도 일곱시에 발차를 시키면서 나오는 데요, 어떤 때는 주인이 못 가고 목부가 간 적도 있는데, 그래서 명단이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없는데는 그렇게 간 것도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참고 삼아 말씀을 들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깊이 알아 듣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기부채납 관계 그건 분명히 매듭을 지여 주셔야 되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 뒤에 교육자 명단 부분이 거짓이 있었다면 여비 내놔야 되겠다, 자구만 그 얘기에 대답 안 하시면 진짜 이건 해야 되겠는데, 얼토당토 안간 사람을 넣은 것은 이거 큰 죄요, 큰 죄.

태현

전태현위원장

어떠세요, 지금 지적하신 문혜3리 김호연시... 그 사람이 만약에 군수가 아니라면 괜찮은 거고, 신철원리 김철배시, 신철원4리 이수환씨 이 부분은 확실히 짚어 달라느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라면 그 교육여비는 도로 반환하라는 얘기예요.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쉽게 얘기해서 양돈분야면 양돈업자 이름들을 대충 좍 적었고, 물론 그렇겠지, 인원만 채울려니까 우리가 볼때는 그게 많이 나타난다고요, 그런 것은 좀 참작하시길 바랍니다.

환용

고환용산림축정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축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7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선서, 관광문화과장 오관식. 상기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오관식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 순서에 의하여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전선휴게소 건축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장대집 위원입니다. 이 건물이 91년도에 지었다고 그러면 하자보수는 몇 년간 해줄 수 있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산회계법상 건축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그럼 지났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때 과장님한테 지붕이 샌다고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대집

장대집위원

그거 해줬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현지를 확인한 결과 일부 벽을 타고 누수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해서 지금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전에 이걸 두세차례 얘기했던 사항인데 여태까지 지켜지지 않아서 이걸 질의했습니다. 이게 샌다고 드 당시부터 그 이듬해부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 해줄 수 있는 사항인데 여태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건물에 하자가 났다는 얘기는 제가 의원님께 말씀 듣기 며칠 전에 본인으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처음입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이게 재작년부터 얘기했던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어떻게 올라가 봐서 조금 새면 시멘트라도 바를 수 있는 사항이면 바르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너무 큰 공사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몇 번 얘기를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행이 안 되서 여기에 넣은 사항이니까 내년에는 이것도 민원인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사 가능한 시기에 바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꼭 해주시는 거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종합관광개발계획 및 권역별 관광기본계획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개발계획을 해 놓은 것이 전부 몇가지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관광개발계획 세운 것은 국민관광지로 해서 고석정지구가 있고요, 94년도에 종합관광개발계획으로 세운 것이 직탕지구하고 매월대 지구, 지난해에 김화남대천 관광종합개발계획으로 세가지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안보관광권도 있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안보관광권도 있는데요, 이건 저희 계획보다도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세운 계획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81년부터 2001년까지 20년.... 그런데 고석정에 97년도까지 실적이 민자로 토속음식점 외 8건이 뭡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지금 고석정 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전적관, 주차장, 공원, 민자로 시설되는 상가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거기 고석정내 토속 음식은 뭐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매운탕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철원이 옛날부터 토속 음식이 매운탕이 아닐 텐데 말이야... 철원군에 토속음식이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사실 없잖아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직탕, 매월대, 남대천 뭐 이렇게 계획안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철원군 종합계획안도 만들었는데, 하나도 뭐가 된 것이 없단 말이죠. 이야기는 주민들에게 했는데 하나 시작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왜 안 되느냐, 그러면 무슨 환경청으로부터의 검토가 협의가 안되고 무슨 지역이라고 안되고 그런다고요, 그럼 이 부분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간은 앞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리고 한다더라 그랬는데 그거 언제 합니까, 2001년까지는 할 거예요, 이게 맥 떨어지는 소리란 말이죠. 그럼 98년도에는 우리 관광개발계획에 따라서 분야별로 얼마씩이나 예산을 투자할 계산을 하고 있어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지금 고석정 지구는 임꺽정상, 분수대, 주차장 인터로킹 교체, 인공폭포를 예상해서 국비 3억 4,000만원, 지방비 3억 4,000만원 해서 6억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안보관광권으로는 암정교 가설하고, 아산OP 개발로 해서 국비 11억원, 지방비 1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종합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저격능선 후사면 쪽으로 눈설매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도에 사업비 4억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내시가 안되었는데, 내년도에 성사가 될지는 아직 확신을 못합니다만 요구는 해 놓은 상태고, 직탕지구나 매월대지구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성 협의가 안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직탕 개발계획하고, 직탕대교 놓는 것하고 그건 연계된 사업인데, 그건 건설과 소관이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어떻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직탕대교는 사업비가 약 16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완료 되어 있는대요, 지금 설계심의까지 다 받고 시행결의해서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재무과에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달청에서는 금년 12월에는 입찰이 안된대요, 마감 때문에 한달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한 2~3월경에 입찰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행계획은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30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설계비 말고 일부 사업비하고 교통소통대책 사업비라고 해서 양여금 70%, 군비 30% 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98년도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98년도 예산은 약 10억원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매년 10억원씩 내려왔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30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현재 30억원을 확보해 놓고 내년도에는 10억원을 더 확보하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지금 가내시는 10억원 정도 내려왔는데,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몇 가지는 돈이 확보가 되어가는 듯한데, 매월대안에 임꺽정 촬영하느라고 세트 차려 놨던 것 있잖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걸 어느 의원님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안 할려면 아주 뜯어 치웠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할려면 다시 정비를 해서 제대로 되어야 되겠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SBS하고 관리권을 물려 받을 때, 자기가 관리를 하겠다고 요구가 되어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투자도 못하고 사실상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나무나 풀로 했기 때문에 견고성이 없습니다. 지붕 해 놓은 것도 불과 1년, 2년이면 자연 그대로 놔둬도 다 썩게 마련이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SBS에서 그걸 다시 촬영을 하기 위해서 활용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SBS에서 촬영을 한다면 보수해서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거기 세트장 설치한 곳이 전부 개인 사유지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와수리 장일선시라고 개인사유지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처음에 SBS에서 촬영장 세트 설치할 때 저희가 SBS에 요구하기를 부지를 매입해서 군에다 기부채납하고 모든 시설물도 해다오,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협의를 하는데 평당 30만원씩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되어서 그냥 임대형식으로 해서 세트장을 설치하게 된 겁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렇다면 매월대 관광지 개발계획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주가 스폰서를 마련해서 개발하지 않는 한 개발할 수 없잖아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거신 국공유지가 거의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옆의 산도?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폭포는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거긴 국유림이죠. 그러니까 이쪽 공공시설물이나 편의시설물 할 평야지대는 국공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그건 내가 보기엔 공염불이구만, 관광지 개발한다는 것은.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시설을 할 때에는 땅을 사서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직탕 다리 놓는 옆으로 우리 군유지가 1만여평 있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걸 지금 어느 사람이 와서 자기꺼라고 시비를 건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들어셨어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건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옛날부터 군땅이였어요?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소송했다가 졌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거기 관광문화과장님하고는 해당이 안되겠지만 이왕 거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 곰보돌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현장을 다닐때 보면 집이 하니 있었는데 다 쓰러져서 폐가가 되었었다고요. 그런데 근래에 그걸 수리해서 사람이 살더라고요, 그 집 부분에 임대를 줬는지, 그건 임대주면 안 되는데.

태현

전태현위원장

그건 임대를 줄 수가 없는 것이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재계장한테 확인을 했었는데, 임대계약이 되어서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임대계약이.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집 있는 부분하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영업행위를 할려고 수리도 했더라고요. 제가 공사 때문에 여러 차례 다니면서 그걸 보고 관재계에 확인했더니 임대계약이 된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건 임대계약 취소해야 되는데, 그거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요, 그건 관계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97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눈썰매장외 6개 사업으로 해서 8억원, 공공사업 4억원이고, 민자유치가 4억원인데, 이 민자유치 4억원이라는 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민자유치는 음식점이라든가 관리사무실, 왜냐면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도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나니라 마을 위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지금 썰매장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개인소유인데, 마을 공동으로 하게 됨으로서 땅을 내놓고 우리는 리프트를 설치하던가 하고, 운영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그게 민자유치로 대부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무인

박무인위원

그리고 아가 임꺽정 세트장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고석정에 볼거리랄까 해서 임꺽정상을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임꺽정이 방영된 후에 주민들 의식이 그건 도대체 상이 될 수 없다. 그전에는 임꺽정을 방영하기 전에는 내용을 몰랐는지 어쨌는지, 방영하고 나서는 그선 상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나도 옛날에 임꺽정이라는 책을 보니까 임꺽정이 끝마친 곳이 고석정 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무슨 홍길동처럼 없는 사람 살리는 의적을 했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방영이후에 임꺽정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그게 과연 철원군의 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누가 나한테 물어 보길래 글쎄 나도 짧은 소견으로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우리가 임꺽정상을 만든다고 해서 그걸 추앙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관광지내에 하나의 시설물로서 사진 찍고 즐길 수 있는 배경물로서 설치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철원군의 무슨 큰 인물이라고 해서 추앙하기 위해서 무슨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관광지내에 사진을 찍는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인

박무인위원

글쎄, 불거리로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걸 하나의 상이다 하니까 어떤 차원에서는 좀.......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을 해 보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직탕이나 한탄강변에 환경청에서 모든 개발허가가 전부 반려되어 오잖아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개발여건이 갖춰져야지....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추진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지방청 공무원으로서의 한계점을 느끼고 참 회의감도 느끼는데 하여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겁니다, 꾸준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좋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건 사회복지과하고 관광문화과하고 전적관이 연관이 되어서 해야 될 문제인데, 토속음식점에 대한 부분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토속음식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고석정내에 음식점이 매운탕을 끌여 내와서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요. 저도 음식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희 음식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그건 평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서 먹어 본 적이 있어요. 동창회를 서울분들이 와서 했는데, 그분들이 아주 악평을 하더라고요. 저격능선에 있는 학사골에 가셔서 메기찜을 잡숴 보셨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라면 토속음식이라고 내놔서 부끄러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고석정내의 매운탕 맛은 물론, 이게 관광문화과 음식까지 관여할 문제는 아닌데, 그러나 관광을 담당하시고 관광손님들이 드시는 음식이니까, 사회복지과하고 관광문화과하고, 전적관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연구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오시는 손님들이 한탄강에서 생산되는 매운탕을 드시고 정말 고석정에 가니까 매운탕이 맛있더라, 다시 한번 가고 싶더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세분 과장님이 한번 타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직접 가셔서 세분이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

강열

지강열위원

철의삼각전적지 예산은 금년에 다 확보할 예산이죠, 김화안보관광권 수록해 놓은 거 4페이지, 예산 요구하신 거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이것이 문화체육부에 기본계획이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이 계획이 문화체육부하고 같이 실무진들이 와서 현지답사해서 이 기본계획을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세워 놓은 사항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이거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그런데 이중에서 내년도에 할 것이 아산OP 정비사업이 들어간 것이죠.

강열

지강열위원

그거 하나.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지방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과 지방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 육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철원군문화원육성조례에 의거해서 98년도 당초예산 1억원을 요청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기회감사실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서에 등재가 되었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요.... 지금 전망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라고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요번에 교부세 내려오는 것 봐서 수정예산에서 검토하겠지만, 지금 형편으로는 이 1억원을 계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시작할 때 재정형편이 딱 어려워져서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딱하게 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향토문화제 발굴 보존회, 사료수집, 고유 민속예술, 이런 문화활동들이 지금 명실공히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 내지는 문화원 주도로 흘러가고 있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과에서 했는데, 관광문화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청백회라는 것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 회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에는 종교단체에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은 민간단체 내지는 문화원 소관으로 하는 얘기만 나온 거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우리 철원출신 연예인이라든지 이 지역에서 연예 활동을 하는 사람들, 연예라는 말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철원에 아직 연극하는 것은 없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나 창, 민요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철원군내에. 그런 분들도 발굴해서 육성하는, 보존해 가는, 무슨 도나 중앙에 가서 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는 개인 문화예술인을 육성하는 계획은 없느냐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저희 지역에도 창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창이 아니라 민요를 하는데 그것이 아주 프로들이 아니고 상당히 보통은 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요새는 10대들이 부르는 노래들을 하면 했지 그런 것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굴해서 지원을 좀 하면 그런 것도 명맥을 이어 가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음악부분을 문화학교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장님이나 이사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그 동안 묻혀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을 발굴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여기 사업비 1억 5,900만원은 밑에 써놓은 향토문화재 발굴 보존, 향토사료 수집보존 이런 데에 사용한 겁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것도 있고요, 1억 5,900만원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태봉제 예산 7,500만원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태봉제 예산 7,500만원까지 포함되었다고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실장님, 풀보조에서 4,000만원 또 지원된 것 있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금년에요?

강열

지강열위원

경상사업비 풀보조에서 4,000만원 지원된 것 있고, 기획실에서 또 6,200만원 지원된 것 있죠, 사업비로.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문화원에요?

강열

지강열위원

문화원에.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문화원에는 풀보조는 안나간 것 같은 데요.

강열

지강열위원

4,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봤는데, 어제 그저께 예산 다룰 때 기획실에서 안 나갔어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풀은 없습니다, 문화원은 원래 문화원 예산으로 서서 나갑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문화원 예산 별도로 서 있잖아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문화원 사업비 6,200만원 별도로 또 서있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그건 문화원 예산으로 서 있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예산으로 나가는 거고.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문화원 지원으로 6,200만원, 4,000만원, 향토사 발굴하는데 4,000만원 들어가 있고, 운영비가 6,200만원, 국도비 사업으로 운영비 나오는 것 있고.

강열

지강열위원

토탈 얼마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게 전부 1억 5,900만원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아니지, 여기 태봉제 7,500만원이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운영비 말고요, 사업비가.

강열

지강열위원

이건 운영비는 빠진 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운영비 바진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래서 여기 사료수집 보존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수집편찬 보존 같은 거 전부 금년도에 다 사업하신 거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이중에서 아직 못한 것이 고향노래 보급회에서 건전노래 활동이 있는데요, 그게 며칠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 발간하는 것이 있는데, 철원문학지가 아직 인쇄중인데, 아직 안 나왔고, 그 외에는 다 행사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여긴 1,400만원을 별도로 예산, 또 세웠는데?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예술단체 지원사항에 다 포함된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거기 다 포함된 거라고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1억 5,900만원에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문제는 우리가 6.25 라든가 그전에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어 버렸는데, 하여간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철원군의 모든 문화유산을 �O아서 보존할 수 있도록, 또 민속경연대회 나가는 것도....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그건 문화원하고 상관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상관 없어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건 군에서 하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것도 발굴해서 전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연관되었다고도........

강열

지강열위원

다 연관이 된 거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과장님, 철원예림회도 예술단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여기 예술단체라는 범주에 집어넣은 것이 조금 표현이 이상한데, 사실은 사회단체인데 전통예절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했는데, 예술단체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예림회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우리 관광문화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을 보니까 군의 일을 많이 하나 보죠?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문화재 보존 관리부분은 여기에 나오는 국보나 보물급에 대한 얘기는 잘해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문화재도 아니고 그냥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더라. 노동당사도 어느 의미에서 보면 유물인데.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며칠전에도 거길 들러 왔습니다만 그 주위가 너무 산만하고 풀하나 깍지를 않았더라고요, 그 뿐만이 아니라 비석, 돌부처 여러 가지가 산재되어 있는데 그거 예산 별로 안될 것 같애요. 우리 철원군에 보유하고 있는 풀베는 절단기가 한 20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읍면장에게 든지 관계과에서 그걸 좀 알뜰하게 깨끗하게 해서 관리할 수 없느냐, 크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것도 깨끗이 잘 보존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알았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여름에는 풀이 많아서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것만 짓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풀베는 인건비만 주면 기계 많으니까 베어내면 된다고요, 깨끗하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읍면에 취로사업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신경을 서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옛날에는 공부실장님이 담당을 하셨는데, 얘기를 해도 그게 안되었는데 이번에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진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것이 어느면에서는 큰 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리고 저번에 누가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동당사가 사실 우리가 옛날에 거시서 애국자 분들이 희생되신 곳인데, 노동당사가 뭐 볼게 있어요, 그리고 느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안보관광 차원에서 자꾸 돈을 들이지 말고 거기 지하실에다 모형이라도 해서 이런 참사를 당했다는 것을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면 돈을 얼마 안들이고도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겉에서만 그냥 눈으로 보니까, 가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더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새로 짓기만 해서 볼거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안보관광 차원에서 느낌을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4페이지에 보시면 노동당사 정비 및 보존계획이 있습니다, 3억 6,000만원인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밀랍인형으로 학살같은 장면을 재현하는 것도 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래서 틀림없이 해주세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해서 노동당사에 3억 6,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예, 알았어요.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철원군에는 휴양지가 11개소로 되어 있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제방이라든가 다른 축조물을 쌓아 놓아서 실제 휴양지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란 말이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특히, 남대천 주변에는 지뢰가 떠 내려왔다고 해서 군인들이 탐색을 했지만 아직도 정비가 안되어서 휴양지로서의 장소가 안되는 것 같은데, 정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지금 하천정비는 계획된 대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하천정비라면 성토를 해서 제방은 튼튼하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가서 쉬어야 할 장소는 지금 제대로 안되었다고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 것은 내년도에 어떻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내년도에 저희기 11개소 중에 군탄공원하고, 직탕폭포 일부 그외에는 전부 자연 발생적인 놀이터이지 인위적으로 조성한 놀이터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한 곳도 관광지라고 안하고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한 것도 사실 그런 뜻에서 한 것인데, 저희가 볼 때에는 지난해 수해로 해서 나무그늘이 없어졌지 마을관리 휴양지로서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지난해에 폭발물이 많이 떠 내려 왔는데 수차례 군부대에 독촉도 하고 확인도 해서 지뢰탐사도 했습니다만 금년에 비가 좀 많이 와서 하천바닥을 한번 더 뒤집어 줬다면 그런 것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가 있었을 텐데, 금년에 비가 안와서 봄에 탐사한 그 이상은 더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가지만 좀 걱정이 되고, 문수동 쉼터는 전면적으로 하천제방을 했기 때문에 거긴 진자 나무 한포기 없는 지대가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거기를 졸합켐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 사업비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확정내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부분적으로나마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대부분 보게되면 계곡이라든가 또는 하천주변인데 하상정리가 된 곳도 있고 잘 안된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휴양지에 들어오면 청소수수료를 받아도 뭐 앉아서 놀 장소가 있어야 가서 받는 것이지, 지역적으로 다니면서 다 확인해 보셨어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다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편의시설이나 앉아서 쉬어 갈 수 있는 자리를 좀 조성해 주고 싶은데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입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하여튼 점검을 해보셔서 미비한 곳이 많으니까, 미비하다는 얘기는 토사라도 정리를 해줘서 가서 쉴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내년도에 지뢰 관계로 해서 개방도 안하고 그랬을 때는, 실제 제방을 축조함으로 해서 사람이 드나들기도 힘들고 정리가 안되어 울퉁불퉁해서 불편한 것도 있고, 이것을 이왕에 휴양지로 지정을 했으면 수해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비를 들여다가 어느 정도 앉아서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줘서 청소수수료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자연 그대로 둔 상태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면 그런 우리 철원군을 욕 먹히는 일이거든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대집

장대집위원

예, 챙겨 보세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대집

장대집위원

폭발물 유입으로 8개소가 운영 보류된 곳은 어디 어디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12페이지에 보시면 저격능선, 남대천 토성리, 직탕폭포, 사곡천, 육단천, 매월대, 잠곡천 다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세군데 빼고 다지.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세군데 빼고는 다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규화 위원입니다. 땅굴도 우리 군으로 이관되었죠, 드나드는 통제.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우리한테 이관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거기 땅굴가서 차 세우는 주차장 옆에 물건을 팔 수 있는 판매대같은 것은 못 만들어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거기 땅굴 앞에 가건물로 관리실 겸 전시실이 있잖습니까?

규화

이규화위원

예.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먼저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2층으로 해서 2층은 휴게소 겸 매점, 1층은 관리사무실 겸 전시실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군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요즘 두번 갔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걸 군부하고 협의만 잘 되면 먹거리를 간단하게 제공하면 상당히 얘기가 되겠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월정역사가 새로 손질합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월정역사는 지금 철도청에서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우리 전망대안에서 국수팔고 물건 파는 것 외에 밖에는 설치 못해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철도청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그 사업을 해야지, 철도청 실시설계가 나온 후에 그 부지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철도청에서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정지은 후에 병행해서 저희도 휴게소 기능을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서서 그것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래서 지금 뭐 관광지라는 것이 전부 구조적으로 억지로라도 돈 쓰게 만들더라고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거 뚱딴지 같은 얘긴지도 모릅니다만 참고를 해보세요. 난 거기 가면 월정역을 손질한다면 우리가 대전하면 가락국수 생각나듯 말이죠, 전방에 들어와서 전망대를 보고 내려가서 가락국수 한 그릇 먹는 그 정취, 내가 보면 지금 월정역사가 그냥 비었어요. 그걸 잘 솔질하면, 하여간 돈을 벌게 만들어야지 와서 그냥 보고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아니냐, 군부하고 어떻게든지 협의를 거쳐서 먹거리든지 뭐든지 돈을 쓰고 가게 만들어야 된다 말이예요. 그런 계획들이 철도청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태현

전태현위원장

다음은 마을관리 휴양지 수해 복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안내판 정비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여기 써 놓으신 것은 전부 그대로 하신 거죠? 안내판 정리라든가.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런데 여기 끝에 보면 관광지 및 전적지 해설표지판 해 놓으신 것들 말이죠, 물론 전적지 같은 데는 설명만 해놓으시는 것도 좋은데 다른데 이름있는 고석정이나 매월대 같은 곳은 관내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번득하게 해 놓으시는 게 좋잖아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관광지 종합안내관 4개소가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고석정하고 유통공사에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내로 다 완료할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이게 어디 어디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고석정, 유통공사하고 용담하고 자등리 도계에 우선 예산이 이것 밖에 없어서 우선 4개소를 지금 기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내로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글쎄요, 도계라든가 들어오는 출입구에도 좋은데.....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가로 5.5m 세로 7m짜리 대형 관광지도를 설치할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해 놓으시고, 그 지역 고석정, 매월대를 가면 그 자리를 또 해설 해놓는 것이 좋다고요, 돈이 들어가도 이왕이면 좀 번듯하게 해놓고 좀 관심있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말이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명성산이 정상이 우리 것이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정상에서부터 반을 갈라서 우리 철원군입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정상에서 남쪽으로 9부능선 정도가 경계선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산정호수 주위로 거기 아닙니까, 그럼 강포리 쪽으로 해서 우리 철원 명성산 도계까지 가는 도로포장계획은 없어요? 건설과장님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명성산 앞으로 탱크부대 쪽으로 나가는 농어촌 도로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여기 삼부연 올라가는 곳으로 쭉 나가게 되어 있는데, 군부대를 관통하지 않으면 도로가 안되고, 지금 우리 군구역의 대부분이 포훈련장인 군용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제가 봤을 때도 군부대는 안될 것이고, 경기도는 강포리 마을 안길로해서 들어가잔아요, 그럼 강원도 땅 거기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거기도 군부대를 통과해야 되요, 공병대 중대가 있는데요, 부대안을 통과해서 가야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알았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명성산 해설표지판을 어디에 세우실려고 그래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정상에다 세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정상에다. 산정호수에 가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우리 도계가 나오는데 거기 상당히 지대도 넓고 사람도 없고, 경기도 쪽에서 많이 넘어오고. 그런데 그 골짜기가 물론 군부와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거기는 훈련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개발, 기가 막힌 것이거든요. 그런 개발계획 같은 것은 생각 안해 보셨는지.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명성산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 들어가는 것은 첫째 군부대를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들어가는 것은 산정호수로 넘어가는 것인데 전부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명성산 개발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은 못해봤고, 지금 등산로 연관해서 해설 표지판은 지난달에 정상에다 세웠고, 또 일부 등산객들이 하는 얘기가 경기도하고 강원도의 경계지점을 잘 모르겠다, 모호하다, 그런 점이 있어서 경계지점을 전부 여기부터는 강원도 철원군입니다 하고 표지를 전부 세울려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는 여기서 정상까지 몇 m입니다, 하는 코스안내를 전부 표시라도 해 줄려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도계표시는 쓰레기만 버리니까 그건 안해도 좋으시고, 우리가 그 지역을 개발을 위한 플랜이 없느냐. 내가 보기엔 여기 용화동 골짜기는 상수원이 다른 데로 옮기지 않는 한 개발을 못하잖아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면 명성산 어마어마한 자원인데, 그거 개발하면 엄청나게 좋겠더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 백운계곡하고 산정호수 그쪽으로 개발 해놓은 것 보면 우리라고 강원도 맑은 물만 자꾸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맑은 물 먹으면서 개발하면 상당히 좋겠더라 하는 얘깁니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한탄강 종합레포츠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수입금 작년, 올해 전혀 없는데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네, 없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게 올해도 다시 알아 본 결과 위배된 사항이 있어서 안되고, 엄청나게 군수입이 된다고 떠들었는데 결론은 2~3년 지나도 아무 것도 없는데, 981만원을 부과했는데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건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한국레져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거 뭐 부도났는데 미리미리 조처할 수가 없었나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지난해에 수해가 나는 바람에 영업을 계속 못해서 부도가 나고 전부 떠내려가고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게 96년도 부과액입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96년도 부과액이면 이걸 분기별로 받는 거예요? 여름철에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매월 받아들이게 되어 있죠.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왜 전부 다 체납이 되었어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작년에 한달 영업한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한달이요, 아 한달치가 이렇게 된다고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전에 것은 다 받았고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전에는 영업을 안했고요, 6월 15일날 개업을 해서 7월 수해전까지 한달 밖에 영업을 못했죠.

영석

김영석위원

앞으로도 법률에 위배되어서 올해도 보니까 고무보트를 띄우는데 군수입으로 잘할만한 체제는 안되는 겁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는 등록업체도 없고 여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가 상당히 법조계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해서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 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 가지고는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난달에 법제처에서 인제군을 왔다 가면서 상위법을 재정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갔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 저희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이 되어서 조례를 운영하면....

영석

김영석위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 집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이 사람들 군에서 이거 찾아서 법을 근거로 부과했으면 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해서 내무부에서 조사를 한 겁니까?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980만원 부과한 것에 대해....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한국레져가 할 때는 980만원을 부과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업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내보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된 동기가 뭔가 하는 거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 사람들은 지금 등록이 안된 업체니까 받을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하는 지역에는 우리가 군에서 시설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시설한 부분이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여간 무등록 업체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무등록 업체가 사용을 해도 행정기관에서 등록을 하고 하라는 어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조례상에 상위 기관인 내무부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잇는 것이고 마침 법제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위법을 제정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니까 저희는 기다려서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 그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빨리 되어서 받아내야 군수입이 되겠죠.

무인

박무인위원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해온 것을 보면 그런 자원을 두고서 등록을 해서 영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났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무등록업자가 하고 있는데 상위법이라든가 조례가 안된다고 해서 그걸 방치해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연구해 봐서 이 사람들이 250척, 20척, 10척이 있는데 그걸 투자해서 군에서 우리가 시설물을 안해줬다 던가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할 수없다고 방치해 두면 어쨌든 간에 그런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 것은 철원지역인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금년에도 보면 그전에도 그렇지만 등록업체하고 안한 업체하고 상당히 라이벌 관계가 있었다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말이지, 그럼 왜냐면 등록업체는 안해도 될 것을 괜히 해서 빚만 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연이라도 철원군 자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지정관광지라도 오물수거비라도 받는데, 그렇데 대규모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다가 익사사고가 났다던가 뭐 불미스러운 대형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틀림없이 정부에서 우리한테 책임추궁이 들어올 거라고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이 라프팅을 하는 업체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영업을 했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금년에 홍천 동강이라든가, 경남 산청에서 세명이 라프팅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대표자들이 다 구속이 되었거든요, 거기는 제도권이 없기 때문에 보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대표자가 전부 구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지금 철원군에 와서 하는 사람들도 제도권에 들기를 원합니다만 대다수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김영석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의 위법성을 내무부에서 이미 질의 회시를 했기 때문에 조례가 하자있는 조례를 운영했을때, 예를 들어서 무등록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때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그건 100%다 집니다,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못하게 우리가 제재를 해야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어떻게 못하게 합니까?

무인

박무인위원

그럼 안되는 거 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안되죠.

무인

박무인위원

아니, 그럼 그전에 등록을 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못하고 그냥 상위법이 제정이 안되었다고 해서 무등록업자가 해먹는데 어쨌든 간에 한탄강이 있음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재정한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연구하면 구실을 붙일 수가 있다고요. 환경보호 차원에서 든가 뭐든지 전부 제재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방치해두면서 소소한 주민들이 반도들고 고기 잡는 건 과태료를 물리면서 말이지, 이건 맞지 않다고 봐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거라고 봐요.

영석

김영석위원

무등록업체니까 더 이상 간섭을.....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관에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거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구실을 붙이면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위험지역에 이 지역은 위험지구니까 출입을 금합니다 그런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사고방지예방법이라든가 뭘 정리해서라도 못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제 상식으로는 이 고무보트 놀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서 제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못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지 뭐 관광시킬 겸해서...

규화

이규화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고무보트 놀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놀이는 말릴 수 없지요. 그러나 영업행위라고요, 돈을 받는다,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불법적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만들때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리고 도에 올라가서 심의를 받았어요, 법률심의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부결되어서 다시 또 만든 것 아닙니까? 도에서도 법률심의로 가능하다 해서 만든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강원도지사가 인제군한테 보낸 내무부차관 자치계획과장이 전결했다는 공문서를 일부러 여기 붙여서 철원군조례가 억지로 만들어진 것인 양, 그리고 그간 한 것이 잘못인 양, 얘기를 한다면 이건 안되는 거죠. 다 법률심의를 도로부터 받았다고요, 그래서 조례로 만들었다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의 목적이 군 수입도 수입이지만 한탄강 보존적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고무보트 놀이하는 것은, 누가 개인이 보트놀이하는 거야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관에서 위험표시 라든 지 이런 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격하시키고 그간에 아마 관광문화과장도 옛날에 공보실장 할 때 이걸 관여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걸 불법적인 조례였다, 그로 인해서 하지 못한다라고 안 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 그리고 96 라프팅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인데 부과액입니까, 우리가 군에서 사부과한 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입장료의 얼마씩 떼는 돈 아니예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예.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여태껏 돈을 못받은 원인이 뭐예요? 그건 문제 있는 얘기예요, 입장하면 2만5,000원인가 얼마 받은 중에서 군으로 내는 게 있잖아요? 그건 그날그날 저리가 되어서 들어오는 거지.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에 매월말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나 이거 참,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죠, 올해도 전번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불법영업 행위를 하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이건 위법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박선옥이가 지금 형을 받아서 복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채권자들이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운영을 했으면 조례에 의한 약속을 지키고 넘어가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안하고 조례가 위법입니다, 이건 그간에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논의하고 그 당시 애써서 만든 사람들 이야기를 한 마디로 부정시키는 일은 안 되는 거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하여간 지금 위원님들 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화

이규화위원

잠깐만요, 그걸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영업하는 사람들이 아주 당연히 자기네들은 합리적으로 하는 것인 줄 알고 있다고요. 과장님의 말은 지금 불법영업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두둔하는 인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제가 위원님들께는 배포를 안했는데, 금년 6월 27일자 강원도민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만 내무부의 유권해석에서 라프팅조례안은 효력이 없다 하는 것을 춘천변호사회에서 회시를 한 것이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 고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 다 얘기가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무등록업자라고 해서 제재를 하거나 했을 때는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에는 감당할 길이 없다 하는 그런 법률적이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 운영을 적절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또 저희가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 하여간 영업개시 전까지는 충분히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춘천 위도에서 인명 수송하는 그 배가 있죠, 그것도 세금을 낸다고요.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당연하죠, 그건 유도선법에 의해서 허가가 난 겁니다.

무인

박무인위원

왜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업행위라는 것은 그렇게 할려면, 우리가 조례로 해서 안되는 것이 무법은 되느냐 이거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래서요, 법제처에서 이건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상위법을 제정해야 되겠다.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제군에다 답변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상위법을 내년에 제정해주겠다고 법제처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기다려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도선법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거기다 고무보트로 하는 래프팅도 유도선법에 넣어 주면 되요, 그래야 법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무인

박무인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걸 꼭 해서 받으라는 것 보다도 그렇게 해서 위법이라면 아주 못하게 하자는 얘기죠.

관식

오관식관광문화과장

그건 하천유수점용허가를 우리가 해주잖아요, 그건 안된다, 허가해 줄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안해주니까, 지금 위에서도 검토를 하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법률이 있으니까 법령이 개정되게끔 만들어 나가야죠.

무인

박무인위원

알았어요, 상위법대로 합시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 부분은 말이죠, 과장님이 그간에 의회나 집행간에 예를 써서 만들어 놨던 이런 부분을 단 한마디로 평가 절하시켜서 안된다. 여기 공문을 보면 아주 묘한 말로 정리를 했어요, 물론 법률을 만들면 더욱 좋은데, 문제는 그 조례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가지고 이걸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빨리 조례폐지나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는 것은 직무유기요. 그 부분은 왜 가만히 있느냐, 조례가 좀 잘못되어서 영업행위를 못한다는 얘기는 강하게 하면서도 무허가 영업을 해서 착복하는 사람들은 왜 제재를 안하고 있느냐, 그 얘기는 왜 안하느냐, 단속한 근거 있으면 좀 가져와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요.

무인

박무인위원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거지.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지, 그건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 고무보트놀이 했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건 단속이 안되요. 그러나 돈을 받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예요.

강열

지강열위원

환경법에 저촉이 안되나?

무인

박무인위원

될 거예요, 내 말이 그 말이예요, 좌우간 상위법이나 기다려 봅시다.

태현

전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