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7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계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오늘은민방위재난관리과,농촌지도소,보건소,세계연극제사업단등4개과소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늘감사대상과소장들께서는감사진행이차질이없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으며,선서요령에대해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요구된과소장님들께서는위원장석앞으로모두나오시고,선서는과장님들을대표하여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하시겠으며,다른과소장님들께서는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선서라고말씀하시면오른손을들고선서문낭독이끝날때까지그자리에서계시면되겠습니다. (자리에선것을확인한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의선서에앞서위원장님의증인에대한선서취지및고발규정등사전안내말씀이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기에앞서선서취지와고발규정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가평군의회가‘9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속법제148조또는제149조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함께알려드립니다. 1997년12월5일가평군의회‘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최해용

다음은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의선서가있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도선서를할동안모두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자리에서일어난것을확인한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선서를마친후선서문을위원장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해서소관업무에대한‘9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제5항과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1997년12월5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태윤외3

선서가끝났으므로과장님들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도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위원장님으로부터회의진행에대한말씀이있겠습니다.

안건을상정하기에앞서잠시회의진행에대해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감사대상과소장께서는‘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간략하게보고를한후옆에마련된의자에앉아감사위원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실시의건

민방위재난관리과금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에앞서위원님들께서평소민방위재난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우선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저희민방위재난관리는한건의조례도없고모든사무가법령에의한업무로써공무원의재량행위가전혀없으며업무의성질상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재난업무외에는모두국가위임사무로써자칫관심밖으로소외되기쉬우나군과의회에서깊은관심과아낌없는격려에힘입어금년도의업무를알차게마무리짓고오늘신성한의회에서보고드리게됨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다음2페이지로넘겨주시기바랍니다.보고를간략하게작성하다보니누락사항및소재범위의미비등보고서에앞서미흡한점이없지않아양해의말씀을구하면서보고순서에따라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민방위기본계획집행입니다.가항과나항의지역민방위협의회운영결과를보고드리면민방위기본법제6조에의거지역민방위협의회를구성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협의회에서는연중민방위기본계획심의확정,발전방향제시,유관기관공제체제유지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금년도2월에협의회를재정비하고동협의회와기능이유사한지역안전대책협의회와병행하여2월17일동시민방위협의회와지역민방위안전대책협의회를개최하여‘97년도민방위기본계획,’97년도재난관리계획,‘97년도풍수해대책관리계획을심의의결하여금년도업무추진에초석을다진바있습니다.다음장으로넘겨주시기바랍니다.다항에’97년도민방위교육실시결과를보고드리면우리군의민방위현황은147개대대에7,786명으로서교육대상은민방위대편성1년차부터5년차대원5,469명으로교육은상․하반기로나누어4시간씩연8시간의교육을실시하였으며,교육의초점은유능한강사를위촉하여국가안보,자연재해예방,화생방호등대처요령에중점을두었으며,교육장의엄숙한질서유지확립에중점을두어금년도민방위재도약의해를맞아민방위영향을강화시키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라항에민방위훈련결과를보고드리면매월15일은민방위훈련의날입니다.금년도민방위의날훈련은형식을지양하고실질적인훈련에힘써왔으며민방위훈련과병행하여월별로사태수습훈련을실시하였습니다.6회훈련중2월14일전국전민방위대원으로실시한비상소집훈련은불시또는사전예고방법이있으나저희군에서는최초로불시비상소집훈련을실시하고3회에걸쳐보충교육을실시하여훈련에따른문제점을심도있게분석하여중앙에건의함으로써금년도민방위시책역점평가결과좋은점수를받을수가있었습니다.또한가평초등․중등․고등학교에서도민방위훈련의날및지진대비훈련에적극참여하여수범을보인사례가있습니다.다음장으로넘겨주시기바랍니다.마항에민방공경보시설관리는용역업체인삼지데이터에서월1회정기점검을실시하고있으며군자체적으로도매주월요일,목요일2회실시하여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두번째의용소방대운영입니다.가항과나항에의용소방대의지원및운영결과를보고드리면우리군의의용소방대는읍면별남녀12개대에남자대원210명,여자대원130명으로모두340명으로서예산지원사항은출동수당,자녀장학금,피복비,수용비등7715만원중현재5200여만원이지출되었습니다. 다음장넘겨주시기바랍니다.의용소방대원의활동결과를살펴보면의용소방대원들은주업무인소방업무의보전은물론이거니와구리소방서의119구조대가전담해야할인명구조활동과봉사활동을전개하여소방의날인지난11월8일군최초의의용소방대단체장관표창을받은바있으며,또한의용소방대장이국가에서수요하는용감한사람에게주는의인의상을받은바가있습니다.다항에의용소방대조직․정비결과를보고드리면이사항은지난해행정사무감사시정연구부의장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으로규정상의무사항은아닙니다만지적사항에대하여공감이가고또한의용소방대의활력을불어넣기위하여지난2월의용소방대원을일제정리하여임기만료대장5명,고령자및부적격자28명모두33명을교체하였으며50세이상대원은19명에서10명으로줄어들었습니다.다음장으로넘겨주시기바랍니다.세번째비상대비대책추진입니다.가항에‘97년도을지연습은5월18일부터8월25일까지군,경찰서,교육청,군부대합동으로도상훈련및실제훈련으로실시하였습니다.을지연습은’74년도부터국가안보적차원에서오랫동안시행하고있는연례적인도상훈련으로금년도훈련누적결과유사시제일먼저전기통신두절이자명함에도이에따른대책이미흡했고급격히늘어난주민차량통제며주민이동불능,화생방방어무방비대책등현실에대한불가한문제점을도출하여중앙에건의한바가있습니다. 다음장으로넘겨주시기바랍니다.나항에비상급수시설설치의결과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평시에는약수개념사업으로많은주민이이용할수있도록가평운동장에1일100톤규모의지하수개발을하기위하여5월22일공사를착공하였으나6차에걸친시추결과1일100톤의용량을시추하는데실패를했습니다.따라서부득이가평종합고등학교로장소를옮겨시처한결과1일100톤이상의용량이풍부하고수질결과합격판정을받은바있습니다. 다만지하수개발이늦어졌기때문에수도,전기공사가동절기및공기부족으로지연이불가피하게되었습니다.다음장으로넘겨주시기바랍니다.네번째재난관리체제확립입니다.가항과나항은첫번째지역민방위협의회와동시에개최한중복사항으로생략하겠습니다.다음장으로넘겨주시기바랍니다.다항에재난관리종합상황실운영은1일3인연중근무하고있으며상황에신속히대처하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라항에재난통신지원단운영은6월14일156명으로구성하여지난5월12일,13일이틀에걸쳐집중호우로소법저수지붕괴위험이있었는데당시현지에서는통신이불가능하였습니다만재난통신지원단들의활동으로신속하게민방위대원을동원하고많은장비를동원할수가있었으며또한산불진화에도많은통신지원활동을한바있습니다.마항에재난관리주민홍보책자제작은최위원장님께서제안해주신사항으로당초취지에는약간미흡했지만민방위재난사태별행동요령및응급조치요령,긴급전화번호등이수록된민방위재난대비를위해꼭알아두어야한다는홍보책자를지난8월에12,000부를배부하여각세대에배부한바있습니다.다음장으로넘겨주시기바랍니다.다섯째재난예방활동강화입니다.가항에재난대비교육은상․하반기민방위교육시교재에수록되어실시한바있으며공사감독공무원50명,시공업체57명에대한별도교육을실시한바있습니다.나항에재난대비훈련구리소방서와합동으로5월20일에후렌드리콘도에서대형화재발생시인명구조및화재진압훈련,10월16일복장리북한강상류에서선박전복사고인명구조활동훈련을한바있습니다.다항에재난위험시설물관리는어려운재정여건속에도불구하고의회에서예산을승인해주신결과‘96년도34개시설물중14개소를재가설완료하고현재는15개위험시설물에대한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다음장으로넘겨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재난의수습및복구시책추진입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헬기인명구조낭외10종을구입하여수기사항공대,가평파출소에대여하여활용하고있으며재난관리짚차도구입하여현재운행중에있습니다.일곱번째병역의무집행사항입니다.금년도에징병검사는2월24일부터2월25일양일간춘천에서405명에대한징병검사를실시한바가있고,258명에대한현역입영을조치하였으며662명에대한동원예비군병력동원훈련을입소조치하였습니다.다음장으로넘겨주시기바랍니다.재향군인회관건립비지원에관한사항을보고드리면부지면적704㎡의건물은3층793㎡에콘크리트구조건물로써군비지원5억원,자부담5700만원으로7월10일에착공하여현재85%의공정을보이고있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방금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보고하여주신‘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감사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연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업무보고를잘해주셔서잘들었습니다.주요사업미완료현황을보시면급수시설이가평종고에6000만원을들여서하셨다고하셨습니다.가평종고에는수도가들어가지않습니까?

우선비상급수시설에대하여말씀드리면비상급수시설은국가사업입니다.연차적인계획에의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써금년도에는우선읍지역에설치하도록규정되어있고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따라서저희는당초에평시에는많은주민이활용할수있도록공설운동장에사업선정을했었는데4개공시추결과수질은좋은데물용량이부족했습니다.따라서보고를드려서협의결과다시중학교로옮겼다가중학교에서도역시2개공시추를해서실패를하는바람에가평종합고등학교로옮겼으며또고등학교는기존에급수시설이되어있지않느냐는사항이질문의요지이신것같은데현재가평종합고등학교에는정식수도가없고지하수를개발하여자가발전을해서활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나가서보니까음료수로는활용을못하고있고청소용기타타용도로만사용하고있기때문에학교에학생들의맑은물안전한물공급차원에서고등학교로장소를선정하였습니다.

수도가안들어가있습니까?먹는물은요?

네.

23페이지보시면재난위험시설물C급판정받은것이있지요?

네.

가평의어느연립주택하고하면의어느다리인가엊그저께뉴스에도나왔지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이것이지금예산이서있습니까?

그사항을말씀드리면하면대보교량이‘82년도에새마을사업으로가설된것인데현재C급으로분류되어있는데그날뉴스에서도보신바와같이내무부에서전문기관을초빙하여안전진단을실시한결과D급으로판정되었습니다.따라서타사업에우선해서내년도에예산확보를위해서재가설을해야되는데그도로가비법정도로써도비나국비를받기가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따라서저희나름대로예산반영을하려고기획감사실이나건설과에통보를했고나름대로예산반영을노력했는데예산편성이좀안된것같습니다.

뉴스를과장님께서직접보셨습니까?얘기만들으셨습니까?

보고만받았습니다.

저는뉴스를직접보았는데그러한것이있으면‘98년도예산에반영이되었는지안되었는지확인을해보았습니까?

네.제가방금말씀드린바와같이.

확인을해보니까,반영이안되었습니까?

네.

과장님께서는우선적으로챙겨서해야되는것아니에요?

여러가지다각적으로노력했습니다만좌우지간예산을확보하지못한것에대해서는변명의여지가없습니다.

위험한시설물부터먼저예산반영을해서해야될것으로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좌우지간옳으신말씀으로받아들이고내무부에서도시급히재가설해야된다는지시사항이있기때문에.

가평에준일아파트있지요?

네.

어떠한대책이있습니까?없습니까?

현재대책은C급으로등급이조정되어있기때문에C급이라고하면재가설을하지않아도안전관리만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다행스럽게도36세대가거주하고있는데그분스스로가대책회의를개최하여재가설하는것으로34세대가동의를해서내년도에재신축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저는과장님께서신경을쓰셔서사고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업무보고3페이지에보면민방위교육실시가있습니다.5월28일에받았습니다.대상이2,942명입니다. 그렇지요?

네.

참석도2,942명인데가능하다고보십니까?

네,가능합니다.이것은사실대로여기보고드린숫자는요저희가민방위교육은1차교육을실시하고1,2차보충교육을합니다.1차보충교육은군자체적으로실시하고있고3차보충교육은경기도에서실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민방위대원이다가평군민이기때문에저희는가급적으로고발,과태료를부과하는것보다는일일이찾아서라도이렇게참석유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보면우리가과태료대상이1명이라고하면어떻게보면긍정적으로평가를해주신다면교육을잘시키지않았나저희나름대로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이맞는데대상과참석인원이3,000여명이100%참석하기가본위원은힘들지않나해서여쭈어보는것입니다.

네,알겠습니다.그래서그것은2차,3차보충교육까지전부합쳐서집계를낸숫자입니다.

맞는말씀이지요?

네.

맞으면좋은데본위원은안맞지않겠느냐하는생각을해서여쭈어보는것입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김인수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비상급수시설에대해서질의하였는데급수대상계획이비상시누구를지원하는것입니까?

주민입니다.

주민이요?그러면우리상수도가파손되었을때여기서수급을하겠다.주민한테.

네.

그러면평상시에는사용을안합니까?

평상시에는활용을더많이하지요.평시에는평시대로활용을하되.

평시에는어떻게사용을합니까?

가평종고에서평시그냥학교운영에활용할수있도록100%사용합니다.

평시에는학교에서운영하고비상시에는상수도가망가졌을때는주민에게공급하기위한계획이다라는말씀이지요.그러면위치가종합고등학교어디쯤있습니까?

학교내로들어가보면동쪽강쪽으로있습니다.사택앞에.

동쪽으로요.그러면주민쪽이네요.

네,주민쪽으로가깝습니다.맞습니다.

평시에는학교에서사용하는데지하수를사용하는것이지요?

네.

그러면전기를사용할텐데평시에사용료를내고학교에서사용합니까?그냥제공하는것입니까?

제가아직전기구매에관한구체적인사항까지는현재검토한바는없습니다만우리가공설운동장에설치를하였더라면당연히저희군비로지출해야될것이당연할것이고다만,지금가평고등학교에했기때문에저희가비상급수시설을설치할때학교로부터동의를받아서설치를했습니다.그관계는추후검토를해보아야되겠습니다.

평시에는학교에서사용하는데참,좋지요현재상수도급수관이연결안되었기때문에지하수로청소용만사용하지식수로는사용하지못했다그래서이번에국도비로6000만원을들여서설치한것은학생들한테매우좋은사항인데이관리가그러면학생들이사용하기위한소모되는전기는학교에서제공하는것이냐,군청에서.

아직까지거기까지는검토를못했는데요그사항은추후검토하여별도로보고를드리고요저는담당과장으로서의생각은학생도주밍늬일부분에포함되는개념상그렇기때문에저의개인적인생각으로는군에서전기요금까지부담해주어도무방하지않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만각행정기관마다재산관리규정이있으니까그것을검토해서차후재조정을하겠습니다.

그래서그것을다시한번확인을해보셔야되겠고요고등학교에설치했다니까1일100톤이면계속100톤은사용하겠지요.그런데비상시에1일100톤씩계속물을급수할때에는거기에그밑으로다논이있어요.진흥지역인데상당히큽니다.그러면여기서물을끌어다가사용할때에는그농사에지장이많을것같은데그것을한번생각해보셨습니까?

그것도검토를해보았습니다만지하수에대해전문지식은없습니다만상수도실태를보면아마승안리에지하수상수도를개발함으로써인근에문제점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기존에가평읍에서시추한지하수와는전혀다르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현재개발한지하수는30m내지50m정도시추를했는데가평종고에시추한것은150m이상깊이들어간지하수입니다.

지하가150m가들어갔습니까?

네.

지표수에있는물은별지장이없다.그러면몰라도.

그렇게판단을했기때문에.

승안리에서도그런여론을들었어요.지하수를사용하는바람에농업용수가모자란다는얘기를.그럴때비상시에주민에게급수를할때는농사를못짓는다농민에게또항의가들어오지않겠는가해서했는데지하150m를해서지표수에지장이없다면다행이고요.그래서이제그것은평시에도우리상수도가설치되어있기때문에연결해서쓰고이것은사실상아주급할때사용하는것이정당하다고그러는데어떻게학교에급수가안들어갔다는것은놀랄일인데다시한번생각해볼일입니다.

네,알겠습니다.

학생들을위해서는참잘하셨고사용하는방법에대해서연구를다시한번해주시길바랍니다.보충질문을마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위원계십니까?제가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조금전에읍지역만지정되어있다고하셨어요?

네.연차적으로시행을하기때문에금년도에는가평읍에우선시범으로1개지역을하였고내년도부터는2개소로해서읍면별로확대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러면현재현황에보면가평읍에6군데가있지요?

네,약수터요?

약수터를포함해서요.그것도비상급수시설에민간시설을합쳐서하니까.그렇게되어있는데그러면현재공설운동장에한것이6000만원이에요?국비1100만원,도비2450만원,군비2450만원해서6000만원이에요.그러면내년‘98년도부터는면단위도실시를하신다고.

네,범위를확대하는것입니다.

그러면‘98년도예산에반영은되었습니까?

자체적으로현재까지는보조사업이없습니다.

보조사업이없으면없는것이지요.군비만들여서할수는없잖아요.그렇지요?

네.

국도비가3550만원씩이나되는데군비가지금없다는것인데그러면내년도에한다는것은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말씀하시는것은잘못된말씀이시지요?예산이없으니가할수가없는것아니에요?

네,예산이없어서하지는못하지만5년차계획까지수립되어있습니다.그래서여러모로중앙에서도예산이없어서여기까지배려가안되는것같습니다.

물론비상시라는것은읍단위만있는것이아니고예를들어서읍단위에세군데정도있으면면단위에도한군데정도는필요치않은가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면단위에도비상급수시설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고요,거기에보면수질검사여부가있습니다. 그런데3개소는수질검사를분기별로1회를하셨고3개소는미실시를하셨는데12월중에하실예정이라고하셨는데이것은감사자료때문에12월중에하신다고그런것같고왜안하셨지요?업무보고11페이지입니다.

약수가가평읍만아니라읍면에대단히많이있습니다.그런데지침내려온것이약수도이제는약수일반주민들이식수만활용할것이아니라군에서책임지고수질검사도해주고비상시에비상급수시설로활용해야되지않느냐는범국가적인차원에서제가지침받은것이금년도6월에받았습니다.우선적으로가평읍만시범지역으로지정운영하고조금전에말씀드린것도5년차계획에들어있습니다.그래서이시설지정을금년도6월에지정했습니다.그래서지정을하다보니까사실우리가지정을했으면의무적으로시설관리를해주어야되는데솔직히말씀드려서예산도없고해서거기까지행정력이미치지못했습니다.

약수터같은데보면표지판을만들어수질분석표를해서부치게되어있잖아요.그래서수질이안좋을때에는폐쇄를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현재개곡리나금대리경우는수질검사를안했기때문에실질적으로먹을수있는물인지못먹을물인지모르는것아니에요.그렇지요?

네.

빨리부쳐서게시를하시기바랍니다.

네,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내년도부터철저히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비상시급수시설인데조금전에말씀하시기를전기이용이라고말씀하셨지요?전기를이용하셔서하신다고.

그렇지요.지하수이니까전기지요.

그런데그것이맞지않잖아요?비상시에쓰기위해서일부러제네레다를넣어서전기가있는지역에도우리가평군같은경우오수정화시설,설악면도전기로하는데비상시를이용하기위해서제네레다를설치하고이렇게까지하는데,비상시에쓰자고하는것을비상시면거의그렇지않은경우도있지만전기가두절되는경우도상당히많잖아요.그래서그것을한번검토를하시는것이어떻겠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제가잘몰라서조금전에보고를자세히못드린것같습니다.아니,보고를드린것이아니라안드린사항같은데요발전기도같이설치가된다고합니다.

그렇지요.조금전에업무보고를해주실때전기로만하신다고하셔서현여건에맞지가않아서.

평시에는현재한전기존전기를사용하는.

그렇지요.

네,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우리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을칭찬하고감사를지적하고자합니다.다름이아니고지난번도에서민방위훈련점검시우리가평군이경기도31개시군에서민방위훈련우수군으로선정된데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많은노력을해주셔서감사의말씀과칭찬의말씀을아울러드리면서지적을하고자합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20페이지를보시면재난대비용장비구입현황및재난위험시설점검을해주셨는데이렇게점검을해놓고관련부서와그다음에통보및조치가조금미흡할것같습니다.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내용은첫째‘97년도마을회관4개소를점검해주셨는데4개소가어디어디입니까?

적목리,상동리,숭안리,제령리그렇습니다.4개시설중위험시설물은2개지역입니다.우리가여기점검하는32개소는요….

아니요.마을회관4개소가어디어디인지?

적목리마을회관,상동리마을회관,숭안리마을회관,제령리마을회관입니다.

네,제령리마을회관은괜찮은데요.아,구회관이요?

네.

그것은헐어버렸습니다.그리고백둔리회관도금이많이가고했는데어떻게계상이안되었어요?

저희가대상은좌우지간작년도에재난관리계가생기면서관내수백여개에달하는시설물일제조사를다했습니다.조금전에보고드린바와같이당초에는우리가우리군에서자체지정한것이아니라전문가가지정했기때문에34개소를지정했다가19개소는이미완료했고,19개남았다고하는데어쨌든위험물시설판단적부는저희재난관리계에서도하지를못하고합동으로해서판단을한것입니다.

네,그리고교량이뒤페이지에5개가나와있는데화악1리신당교는다리자체는튼튼할지는모르지만다리자체가잘못놓여져있습니다.직선으로그래서작년초등학교졸업식때에도버스가그곳에서사고가나서미끄러져서졸업식이지연이되고했는데그다리도또안들어가있어요.여기보면.

저희가군에서관리하는교량은군도이하만관리하고있는데그것은아마지방도라서도에서관리를하고있는것같습니다.

네,그리고준일아파트를작년에도내무부장관께서오셔서우리군수님께서보여드리고했는데여기서C급으로판정이나있는데이것을그동안어떻게조치를하셨습니까?

우리가평시에정기적으로균열상태라든가이러한정기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C급이라고하면건물이노후되었지만주민이거주가가능한안전한시설물입니다.그래서우리가할수있는것은만약에균열상태를수시로점검은계속해가되균열상태가갑자기심각하고D급으로판정이된다면우리가이전조치를한다던가추후에다른대책을강구해야지만현재는C급으로주거에지장이없고다만제가앞서서말씀드린바와같이입주자들이자체적으로재신축하기로36세대중34세대가동의를한바가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재신축할때까지안전관리는저희가철저히유지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곳대표자하고모든연락을취하고계신다고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제가보면추가적으로좀더점검을해주셔야되겠고,그다음에그마을회관은그마을의이장이라든지,아파트관계는정말로중요한사항이기때문에사람들이주거하는상황이기때문에더통보를해주시고조치를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향군인회관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재향군인회숙원사업이오랜만에이제이루어지는것같습니다.3층으로써240평인데이것이여기보니까12월10일이준공인데현공정이85%그러면10일까지될가능성이있습니까?

현재는내장공사가들어가있는데요만약에동절기로해서날이춥고하면공사를중지시켜서라도지금지위원님이말씀해주신대로부실공사는안되어야되겠지요.

12월10일이준공기간인데현공정은85%로써준공이되겠느냐이겁니다.

현재는어려운것으로판정하고있습니다.무리는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것은저도거기에대해서왜늦느냐,빠르냐하는질의는안하겠지만그래서판단을하셔서부실공사가되지않도록해주시고그러면3층으로써240평인데거기사용하는단체가재향군인회뿐입니까?다른단체도있습니까?

우리는사업의주목적은원칙적으로따지면재향군인회에주는것이기때문에시설비로편성되어우리가공사발주하는것이아니고자본적보조로주기때문에원칙적으로따지면저희는공정에따라서돈만지급을하면됩니다.하지만모두군민을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감독까지하고있는데그사항은재향군인회의고유소관이지만제가알기로는보훈단체들이모두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향군인회장의권한으로이루어지는것이네요.그래서지금얘기를들어보면어느어느단체도들어가고해서빨리들어가야되는데왜준공이안되느냐하는이런질문을많이하기에.

네,아마그럴것같습니다.

여기관리하는과장님께서도이것을알고계시겠습니다만질의가엄청나게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10일에한다니까굉장히반가운마음에서그런데공정은85%이니까의아해서보충질의를드렸습니다.조금전에서두에서말씀드렸습니다만부실공사가안되도록잘감독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장!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이병렬입니다.계속되는의정활동에위원님들의노고가많으십니다.지금부터‘97년도농촌지도소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입니다.먼저위원님들께서어려운재정여건에도불구하시고큰배려를해주신지역농업개발센터시설추진입니다. 본사업은‘96년9월1일유성건설회사와계약책정되어왔으나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어’97년도본예산에7억4000만원이계상됨으로써미비되었던본관건물의시설,전기,통신등을보완하고조직배양실을비롯한6종254평에과학영농시설과태양열을이용한PC온실65평을비롯한5종에653평에실증시험교육시설을완료하고일부는시설중에있습니다.지역여건에맞는고소득정비계획실험증식을위한시험포는품종별과수포및자생화시험포등3종1,500평에설치하여지난10월24일준공식을갖게되었습니다.특히도감사와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건축에부서된토목공사에선공사를세차례에걸쳐설계보완끝에심의를마쳐‘97년도11월25일시공사인유성건설과계약체결하고아스콘포장에품질성능시험을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를통해’97년11월22일설계대로시공되었음을확인받아11월22일집행에대한군수결재를득하였습니다.앞으로규정대로집행토록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농산물의생산비절감을높이기위해추진한개량다목적곳간시설은도비,군비,자부담포함총사업비9900만원을투입하여벼80가마를건조저정할수있는2평규모는개소당520만원씩3개소를설치하고벼200가마를건조저장할수있는5평규모는개소당800만원씩3개소를설치하여활용중이며다목적건조,냉장시설사업은도비,군비,자부담포함총사업비4800만원으로개소당5평규모를1200만원씩상면연하리,하면현리,하면상판리,북면화악리4개소를설치완료하였으며,저장기간을연장함으로써품질과신선도유지,제때에제값을받고팔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4페이지입니다.일년농사를좌우하는새해영농설계교육을1590만원의예산을확보하여지난1월14일부터1월24일까지10일간에걸쳐군,읍면회의실에서품목별단체와농가들로부터사전에희망작목을조사한대로총2,000명계획에1954명이참여하여농정시책,군정시책새로운기술영농상의애로점및개선대책에대한교육을하였습니다. 군특색사업으로추진한경운기방향지시등보급사업을영농도로주행시잦은사고와위험이상존하고있어군비972만원을확보하여관내270대의경운기를대상으로지난4월10일부터4월23일까지농촌지도소의농기계수리팀이직접부착과동시도로안전운행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현재관내총2,499대의경운기보유대수중약12%에해당되는520대를보급활용하고있습니다.5페이지입니다.고장농기계순회수리및현장농민에대한기계조작취급교육은수리부품대1000만원을확보하고연간120일간의계획으로관내전마을을대상으로11월말현재114일동안805대의고장농기계를수리하고918명의농기계소유농가에게농기계취급,조작,응급처치등현장농민교육을실시하고농번기에는적기에영농이이루어질수있도록계획일정외에공휴일이나야간에도수리정비를하였으며특히금년도는벼멸구의대량발생에따른방지,수리에도열심히하였습니다.영농후계인력을육성하고청소년들의올바른민주시민양성을위한4-H육성사업추진은청소년3대교육행사의추진으로써5월은청소년의달행사로써지난5월10일고양시꽃박람회장을관람하였으며,8월에실시된4-H야외교육은농촌지도자농업경영인4-H선배들과정신교육,기술교육등을동시에개최하였으며연간활동의비교평가와시장고단위의기회를갖는4-H경진대회는10월24일지역농업개발센터준공식과농업인단체한마당큰잔치와함께개최하였습니다.6페이지입니다.살기좋은농촌가꾸기일환으로추진된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은도비,군비,자부담등1억2000만원의사업비를확보개소당6000만원씩복장리와백둔리2개소를선정농업인의건강증진을위한건강관리실과놀이공간의쉼터,마을단체의조리실,목욕실및샤워실을설치하였습니다.국비와군비의3500만원이지원된건강관리실설치는외서면상천4리마을을선정하여회관증축30평개․보수24평의건강관리실을만들어17층에건강관리기구를구비하고샤워실과단체조리실을설치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한사업추진으로총60농가등1억6500만원의사업비를확보하여이를보조600만원은개소당200만원씩30개소를선정영농부속사25개소와울타리개량5개소를설치하였으며1억5000만원의융자금을개소당350만원을연내3%3년거치7년상환의조건으로30개소에지원하여부엌,목욕실,화장실개량10개소와태양열온수급탕기20개소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금년쌀농사는유래없는벼멸구의대량발생으로일부피해가있었습니다.먼저고품질다수성쌀증산을위한시범사업을가평읍하색리10㏊를선정하여적기이앙,적정시기병충해적기방제등체계적인지도로서가구당455㎏을생산하였습니다.

지도소장님!업무보고를유인물이있으니까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8페이지입니다.직파재배시범사업은하면신상1리에서5㏊를선정하여파종및제초제체계적처리로서인근답대비참여평당31%의노력을절감하고수량도참여평당466㎏를생산하였습니다.벼무경운기계이앙시범사업은외서면하천리1개소30a를선정하여468㎏를생산하였습니다.9페이지입니다.벼농사가없어지지않는한환경오염을최대한줄여보기위한환경보전사업시범사업은설악면방일리,외서면청평8리2개소를선정하여18-12,13에완효성복비를3회평당50㎏사용과병충해종합관리기술을보급하였습니다.유휴지생산화사업으로추진된콩재배시범사업은가평읍복장리,설악면방일3리2개소1㏊를선정추진한결과10a당259㎏를생산하였습니다.10페이지입니다.밭작물의용도별생산시범사업은3개소를선정하여상면임초리에단기소득을올릴수있는찰옥수수를재배한결과10a당620㎏를생산하였으며북면도대리강낭콩사업은10a당253㎏를생산하고하면하관리에황금콩재배는10a당262㎏를생산하였습니다.채소비닐하우스자동화시설은하면현3리에1개소600평을설치하여현재상추와치커리를재배하고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상수원보호구역에비오염농업육성을위한시범사업으로버섯우량배지배양센터시설사업을금년목동리1개소를선정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예산이추경에확보된관계로현공정은70%정도입니다.12월중순까지사업을마무리짓고운영될수있도록현장지도를강화하겠습니다.버섯전업규모모델시범재배사업은도비,군비각30%의자부담40%총1억원의사업비를확보하여설악면이천리에준공을마치고현재상자를통한재배시스템살균접종중에있습니다.고품질버섯이생산되도록계속지도하겠습니다.채소인공배지양액재배는상면행현1리에300평을설치하였으며오이를재배하여생산출하한실적이있습니다.12페이지입니다.우량새끼돼지의공동생산을위한자돈공동생산협업시범사업은현재공정60%로12월중에설치완료토록지도하겠습니다.한우고급육생산을위한시범사업은숭안리,설악면,외서면,상면4개소에군비60%,자부담40%로총1억500만원의사업비를확보하여거세기,그다음거세우입식등시설을마치고현재프로그램에의해서지도를하고있습니다.이상으로‘97년도농촌지도소주요업무추진실적을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방금농촌지도소장께서보고하여주신‘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감사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6페이지입니다.여기보면벼농사환경보전시범단지로평가회를2회에걸쳐서해주셨는데조금미흡한점이있는것같습니다.두가지가지적이되는데퇴비사용을유기질로해주시는것이빠졌고또객토하는것이빠졌습니다.보니까.그래서지금현재우리가평군의토양을보면거의금비만쓰다시피해서토양살리기운동을해야만됩니다.사실.퇴비를넣는다든지,객토를집어넣어서밭이나논이나토양이5%되게끔해야되는데지금제초제를사용하고그냥비료만쓰다보니까토양이아주질이낮은토지로변해가지고벼를심어도빨리병충해걸리고또과수를심어도병충해에걸리기쉬운그러한토양이되어버렸습니다.우리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토양을다시살리는운동을하셔야만모든벼농사도잘되지않느냐해서지적을하고자합니다.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적해주신말씀저도동감입니다.지금이사업은퇴비하고객토가들어가는사업이아니고화학비료시험과병충해방지를줄여서환경오염을막자는두가지요인을가지고추진한사업입니다.물론사업내용은그렇습니다만지금지적해주신대로퇴비를분명히넣어야되고또사질답위주인가평군내에논을생각했을때객토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상당한문제가인건비문제로퇴비를하지않기때문에이러한현상이일어나는것을상당히크게우려하고있는데앞으로저희지도소가두밀리에도가축분뇨를위한퇴비공장이라든가이러한것들을인계헤서풀깎아서퇴비를하기어렵다면가축분뇨이러한것도완전히섞어서집어넣을수있는그렇게저희가지도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객토문제도저희들이지금12군데를채취하여점토질함양조사가끝나서각읍면에적정객토원을통보하려고합니다.이것도역시사질답위주인이토지에객토를해서토지를낫게하는쪽으로적극지도에임하겠습니다.

두번째는행정사무보고자료4페이지가되겠습니다.경운기방향지시등을보급해주셨는데현재21%가되었다고하셨지요?

네.

이미해준것도이렇게운행하다보면떨어진것도있고거의3분의1뿐이안되어있는데이것을앞으로더완전히보급할수있는방안은가지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방향지시등은금년도에270대,작년도에250대해서지도소에서한것만520대로써21%를지금실시를했는데경운기를가지고있는농가들이자체적으로한것도상당히많습니다.대수파악을지금한것은없지만실제로농민들이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조사해서아직도여러가지여건이어려워서추진이잘안된다고그러면예산에반영해서더실시를하겠습니다.

내년도예산에들어와있습니까?

내년도예산에는올리지를않았습니다.그런데지금보급되는기종에는그것이부착되어서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도현재21%라고하면저조한수준인데경운기때문에사고나는것이또많거든요. 그래서우리소장님께서는다시내년도에파악을해주셔서예산이안올라왔으면추경에라도반영하시고이것은순전히군비가지고하는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추경에라도예산을세워서우리가평군내에는전부달도록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5페이지4-H운영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4-H조직이잘이루어지고있습니까?

네,아주잘이루어진다고보기는어렵고요.제가보기에는학교4-H하고영농4-H가다른시군보다는잘움직이고있습니다.

잘되고있습니까?

네.

그런데‘95년도에비해서는43명이줄고작년에비해서는184명이줄고매년줄어드는이유가무엇입니까?잘되고있는데.

영농청소년들이점점줄어가는관계로인해서4-H회원들이어느시군이건줄어가고있습니다.

그러니까농가를탈피해도시로가기때문입니까?

그러한현상도하나의요인이되겠습니다.

인구가줄어서4-H도주는것인지아니면운영이안되어서주는것인지그것을어떻게소장님께서는판단을하십니까?

저는전자라고생각합니다.운영관계는계속각종행사외에도여러가지간담회,지역사회발전을위해서어떤모임을갖는다던가하는기회는많은데인원수는제가알기에4년전에왔을때보다굉장히영농사의4-H회원은줄었습니다.학교4-H회원은그대로유지가되고그다음에점점자녀수관계라든가인구감소농가는그대로있다고하더라도자녀수가옛날보다감소된다든지또진학문제라든지이러한요인으로줄어들고있는실정으로알고있습니다.

사람이없어서감소하는거야어쩔도리가없겠지만운영의묘가부실했기때문에줄어든다면다시한번각성을해야되겠지만사람이없어요,사람은있는데희망을거부한다든지회피한다든지하였다면4-H운영에문제가있기때문에그렇지않느냐그렇게분석을했는데지금소장님께서는사람이없어서줄어든다라고한것은이해가갑니다.그러면4-H에대해서운영은청소년의날행사하고야외교육하고경진대회하고세번하는것이지요?

큰행사는그렇습니다.

큰행사가.부분적으로간담회등여러가지가많겠지만그러면지금여기업무보고5페이지를보니까4-H3대행사목표가있는데왜여기에는4-H회원이322명인데꼭200명으로세웠느냐200명으로세운이유가무엇입니까?322명을세워서그러면청소년의달5월에도목표를200명을세워서40여명왔고,또야외교육에는200명에서170명이왔고,10월에경진대회하는것은180명이왔습니다.목표는200명에서.그러면600명에대해서우리가예산을1000만원을편성해드렸어요.3대행사에쓰기위해서.그런데목표가322명인데200명으로한이유는무엇입니까?그러니까그나머지는불러주지않으니까소외감을당해서4-H안한다고해서회피하는것이아니냐이렇게분석을할수도있어요?

그래서요청소년의달행사에고양시꽃박람회를가는데200명전원을대상으로하기에는예산이굉장히부족했습니다.차량문제,식대문제라든가전원수용하기가상당히어려워서선발된인원만보내다보니까.

실적은45명.야외교육은170명,경진대회는180명이왔는데그러면600명에1000만원을지급해주었는데현재추진실적을보면398명인데돈은1000만원이전부지출이되었습니까?잔액이남았습니까?

잔액이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네.

그러니까거기에따른숙식비지원을한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된것이지요.

차량비라든가.

네,그러면4-H조직현황을보면금년도에322명인데왜목표는꼭200명씩세워서600명으로예산을세우느냐?322명에대해서돈을지원해서322명을전부불러서오면다집행하고안오면잔액이불용액으로남는것인데왜목표를200명을세우느냐이것지요.322명이있는데.그러니까안불러주는사람은소외감이들어4-H를안하고.사람이소외당하는것이얼마나서글픈지아십니까?그러니까이목표를잘못세우는바람에운영이잘되지않지않느냐이러게볼수도있는것인데소장님께서는거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목표를100%의인원을세워서예산확보하기에는좀무리가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걱정해주신사항200명만대상을하고나머지는참석을못하니까소외되지않느냐하는지적은상당히저도동감입니다.그런데행사비내역이도라든가군비가어느정도금액이나옵니다.그러다보니까우리마음대로도비가1000만원하면군비가따라서1000만원보조가20%,이렇게되는데.

도비1000만원이면50%하면1000만원이아니지요?

예를들어서청소년육성을위해서도비가나오면거기에반정도가군비로세워지는데그러다보니까이러한문제가야기되고지금소외된사람은좋지않지않느냐,사업목적을달성하지못하지않느냐하는말씀인데그것은맞는말씀입니다.그런데저희들이그러한것들을내년도에는또다음기회에예산을세울때에는좀더많은사람들이참석할수있도록배려를해서예산을세우겠습니다.

조직을하고있는그인원의수는들어가야되지않느냐불러서안오는것은어쩔수없지만그래서200명을해서하니까거기서322명은다안나왔을것아니에요?있는데.그러면안불러주는사람은아,나는4-H에서이제제외시켰구나이렇게생각하고기피를하고소외를당해서불평도하는사람도없지않아있을것아니냐그렇게되면운영이잘안되지요.그래서돈을생각하지마시고우선관리를하려면인원은전체적으로다확보해서하다가다왔으면좋고안왔을때에는예산을반납하면되잖아요.그래서자꾸줄어드는이유가거기에있지않겟느냐생각하는데하여튼잘좀심도있게해서자라나는우리젊은사람의밝은길을갈수있도록지도소에서4-H를잘운영하여밝은사회,미래지향적인사회에희망을가질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다라는차원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업무보고6페이지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인데요건강관리실24평을금년에했다고그러는데개보수는말고,24평1개소를어디에했지요?

외서면상천4리입니다.

상천4리요.거기에샤워실이4개,조리실이4개,건강기구가17개인데찜방실,사우나실도다있습니까?네군데를했다는겁니까,네명이한다는겁니까?

죄송합니다.그것이4평인데요.

4평이요?샤워실이4평,조리실이4평이에요.

네,명기가안되었습니다.그것이24평중에.

네군데가있는데네사람이할수있는시설인지구분이안되어서질의드렸습니다.그러면사우나실이운영됩니까?

금년11월27일에준공식을가졌는데많이활용될것으로기대됩니다.

운영은누가합니까,마을에서합니까?

마을위원회가구성되어서거기서합니다.

마을위원회에서요.운영비가많이들어갈텐데운영비도지원해줍니까?

아닙니다.자체적으로해결합니다.

자체적으로하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운동기구를사주면거기서운동은되지만샤워실이있다는것은이해가안가요?마을에찜방실,사우나실이있다그런데이것을설치만해놓고운영이안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한사항인데이것이운영이된다고요?

네,그래서이장님께운영비를어떻게하시겠습니까?연료를계속떼야되는데그랬더니그이장님지금결정을하기는어렵고위원회에서하는데그것이입장하는사람마다비용을받든지월가구당받든지그것은나중에협의를해서실질적으로운영되도록하겠다그리고회원제로운영하겠다또들어가는것은마을기금으로운영하겠다등여러가지얘기가나왔습니다.그래서그것은부락에서결정을해서잘운영되리라고생각합니다.

여기를사용하는농업인대상은몇명정도됩니까?

대상은전부입니다.

그러니까여기상천리에하셨다고하시는데상천리농업인이몇명입니까?농업인이거기를다사용할수있는농업인은많아요?몇명정도입니까?

거기에들어가보니까전주민들이한꺼번에들어가기는어렵습니다.

어디든지마찬가지이지요.그지역인구가몇명입니까?

상천4리가161호로지금되어있습니다.

농민들이굉장히호응도가좋습니까?

굉장합니다.그날당일부터전부할머니,아주머니들이다좋아해요.젊은이들은말할것도없고요.

그러면운영위원회의기금이자체에있는지는모르지만사용하는사람의돈을받아야운영도하겠지요.

그것은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이고어떻게받겠느냐하니까그런얘기들이나왔습니다.회비를들어오는사람마다받을것이냐,가구당받을것이냐아니면부락기금에서운영을할것이냐하는문제는위원회에서결정하겠다는것을들고왔습니다.

그러면아직결정은안짓고지금그런구상중이다.

네,준공식당일날운영회를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그것을지도소에서이렇게하라저렇게하라하기는어렵고돈도보태주지못하는입장에서그랬더니이장님이지금말씀드린대로여러가지방법이있는데그것을마을위원회에서회의를거쳐서추진을하겠다고그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지역주민을위해서좋은사업이라고볼수있는것입니다.그래서이것이이렇게3500만원을들여서설치만하는것이능사가아니라관리가더중요하지않습니까?그래서굉장히관리비까지지원해주면굉장히좋은데이것은운영지원을해줄수없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마을에서이것을어떻게운영하든지간에이런좋은사업을했느냐당연히해야되겠지요.그런데하여튼운영이기이설치했으니까잘되어서우리지역주민들의편리함을느낄수있도록지도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적극지도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단히하나만지적을하고자합니다.업무보고자료4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영농설계계획을우리소장님께서열심히자료관계를뒤에서이렇게해주셨는데선진지비교견학이누락된것같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WTO농산물개발정책에의해서우리세계농민과싸워야되는데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우리농민들이잘된곳을가보고와서그대로하면우리가평군농민들이더잘하리라고믿습니다.그러나우리지역에있는유명인사들이모든교육을시키고그집을가보고우리농민들이배워왔지만지금그분들이하시는사업이거의이제교체시기에들어와있습니다.지금.그래서우리가평군농민들의작목반이나실제하는농민들이다른곳을가보시고와서다시할수있는그러한것이조금누락된것같아요. 내년도에도선진지비교견학의예산을세우셨는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말씀해주신선진지견학은품목별단체들마다예산이서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도연초에도다녀왔고또연말에저희들이멸구때문에한40일간을뛰다보니까날짜가없었고그다음에이사라든지준공식을갖다보니까상당히바쁜일정을가졌습니다.그래서12월에선진지견학을그동안전반기것은말고후반기에못갔던사업들을후반기중3차례에걸쳐서다녀왔는데상당히반응이좋고또먼곳이아니고강원도라든지기후조건이비슷한곳을가서보고느낀것들이상당히보기좋다고예산에올렸습니다만내년도에는더많은그러한기회를될수있으면차량비가적다고하면군차량으로지원을많이받아서지금위원님께서걱정해주신것을저도적극밀어서더많은교육기회를부여코자하겠습니다.

네,제가다녀온사람들의의견을청취했는데굉장히호응이좋더라고요.우리가평에서하는사업하고거기에가보니까도저히가평에서하는그런농사나,과수,채소는따라갈수가없는그러한선진지가있다는것을보고와서느끼고저한테도얘기를해주는데이러한것을앞으로많이해달라는농민들의부탁을제가받았습니다.그래서우리소장님이그동안잘해오셨지만도이런면으로예산을더요구해주셔서또우리위원님들도잘설득을해주셔서많은사람들이보고느끼게끔또실제그견학으로만끝나면안됩니다.그사람들이와서실제그렇게농사를하고있나하는것도철저히지도해주셔서좋은성과를올릴수있도록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사업비도지급했습니까?

사업비는아직140만원정도는지급이안되었습니다.그것은홍보,교육이라든가아직더행사를해야되기때문에사업을추진해야되기때문에다지급되지않았습니다.

그러면140만원은홍보비용입니까?

홍보도하고유인물도만들고여러가지로교육도하고점심식사도이렇게해서아직집행안된것이있습니다.

그러면140만원을제외하고360만원을언제지급하셨어요?

아직지급은안되고요.들어간경비는그렇게되었습니다.

지급은안되고들어간….

기계사는것,이러한것들이전부360만원어치의.

조금전에360만원은지급이되고140만원이덜되었다고그러셨잖아요?

지급은제가파악이잘못되었는데요,사용한금액은360만원이고아직집행해야할부분은140만원입니다.지금은아직안된것으로되었습니다.

당초에계획을세우실때에500만원중에서식대는무슨식대입니까?

제가알기로는….

설명이어려우시면주무계장님이설명을하셔도됩니다.소장님설명이되시겠어요?그러면자료로끝난후에보내주시기바랍니다.9페이지봐주세요.9페이지를보시면다용도건조냉장시설이있지요?지금은720만원씩도비360만원,군비360만원720만원씩지원을하셨는데개인한테하는것이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파악하기에는냉장시설이일종의저온저장고이지요?

네.

일종에그런것같은데이정도시설을해서는개인이전기세도내기어렵다는그런얘기가들리는데이번에상면지역의배나무단지에오지마을개발사업으로연하지구하고임초지구에각1억씩2억을해보았는데공동협업으로해서하니까관리하기도좋은것같은데다용도건조냉장시설을1개개인보다는한두세분정도이렇게해서가능하다면본인이굳이한다면어쩔수없겠지만두세분이할수있는쪽으로유도를해서저는그런쪽이어떻겠는가생각하는데소장님의견은어떠신지한번듣고싶습니다.

의원님의견에적극동감합니다.혼자하기에는사용할수있는것들이활용도가떨어지는데문제는이것이개인적으로도비가붙어서내려오다보니까그런어려운점은있습니다.그런데그러한것은도하고절충을해서한두세사람이든지여러사람이사업을같이이용을할수있게공동사업으로할수있는지여부를타진해서그것이가능하다면적극추진하겠습니다.

도에서부터하는것은어렵겠지만개인앞으로보조금이나가더라도관리하는면에서는두세분이할수있는것은도하고협의를안해도가능한것아니에요?

그런데안전문제,사용문제가있는데요어쨌든도하고협의를해서도비가붙었기때문에일방적으로군에서는하기는어려우니까한번상의를해서가능하다면그렇게도해보겠습니다.

그다음14페이지를봐주세요.농민상담소운영실적에서작년도감사때와보니까금년도감사하고비교해볼때실적이상당히많고상담소장님들이많은노력을하신것같은데오른쪽에보면상담소FAX설치여부가있지요?

네.

그런데우리가평군에는읍면별로상담소에FAX하나도없는데타시군하고는비교해보셨습니까?정보교류관계로해서FAX같은것은본인이볼때필요하다고느껴지는데타시군에도없는지아니면우리상담소같은경우에는필요가없어서요청을안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이다알아보지는못했는데이웃남양주군에는확보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98년도예산에반영을시켰습니다.

계상이되었습니까?

네.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쭈어보겠습니다.15펭지ㅣ보시면농촌지도소에서시행하는각종시설사업추진현황이있지요?

네.

다른데는다되었는데여기보니까무대공사에서공사감독공무원이유종렬지도직공무원으로되어있네요.그런데이무대공사가건축하고연결되는것같은데무슨무대공사입니까?

강당앞에기계설비등그러한것들인데요.

농촌지도직으로공사감독이가능합니까?다른것은다토목직으로되어있는데한분만농촌지도직으로되어있습니다.농촌지도직공무원이그기계공사감독이가능합니까?그것은잘못된것이지요?

그것은소규모수의계약시에는행정에서감독은잘안해주는그런것들도있는모양입니다.

공사비를보아서는적은금액도아닌데요.그위에전기공사같은것은전기직공무원이되어있잖아요.그렇지요?그것보다도적은금액인데도.많은금액을.밑에그러네요장찬순전기직공무원이했잖아요.이러한것은가능하면앞으로는가능한것이문제가아니고당연히전문직공무원이되어야될것으로생각을하는데확실한답변을해주세요.

네,앞으로는전문직공무원을감독으로위임하여추진하겠습니다.

꼭그렇게해주세요.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촌지도소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농촌지도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농촌지도소소관업무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되었으므로13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소소관‘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되겠습니다.처음내실있는의료서비스제공으로환자진료를일반진료80,577명을하였고,치과진료3,034명,물리치료1,633명하여연인원85,244명을실시하였습니다.두번째65세이상노인무료진료로오래처음시행한사업으로65세이상노인에대해서보건소,보건진료소에서일반진료및치과진료및물리치료에대해서본인부담금을면제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10월말현재진료실적은연인원으로107,257명하였습니다.세번째구강보건사업에서구강보건교육을43회2,975명하였고,불소용액양치사업은16개교2,575명에대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구강건강실태조사는7개교에서1,788명에대해서조사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네번째방문보건사업에대해서방문진료는저소득층거동불편및무의탁독거노인에대해서진료및투약,혈당,단백검사등을실시하는사항인데방문진료추진실적으로는2,796회실시하여19,070명을하였습니다.순회보건소운영은111회에1,827명을실시하였습니다.다섯번째모자보건사업에대해서임산부및영유아관리에서등록관리는552명을하고있고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240명,영유아예방접종은5,597명,미혼여성풍진접종은161명,건강검진은30명실시하였습니다.가족계획관리에서가족계획시술은66명하였고,피임약제보급은249건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섯번째정신보건사업은오래처음경기도내16개보건소가시범사업으로실시하는것으로교육에대해서는환자및가족주민에대한교육이3회에걸쳐480명실시하였습니다.학생교육은2회에1,618명실시하였고정신보건관련자요원교육은3회에115명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환자등록및관리는가정방문진료한사항을80명에대해서지금현재관리하고있습니다. 일곱번째건강증진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면보건교육은고혈압,당뇨교실은14회에274명에실시하였고모자건강교실2회에80명,노인건강교실을7회에398명,청소년교육은11회1,299명,마을건강요원교육을1회114명실시하였습니다.성인병관리에서고혈압,당뇨환자등록관리는684명현재하고있고저소득층성인병검진은11월에실시하여10차례240명실시하였습니다.11월17일부터시작하였습니다.다음5페이지가되겠습니다.급성전염병관리에서하절기비상방역근무를5월1일부터10월7일까지실시하였고예방접종은간염1,820명을포함하여11,378명을실시하였습니다.모니터요원집합교육은3회187명에대하여실시하였고홍보물배부3회에2,650부를배부하였습니다.전염병예방홍보를23회하였고방역소독은231회,연막소독237회실시하였습니다.소독의무대상시설점검은3회하였고위생분야종사자,설사환자,집단급식소종사자에대한장내세균검사는4,154명실시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아홉번째만성전염병관리로결핵환자및관리는신규등록을108명하였고BCG접종은469명,이동X-선검진은893명하였습니다.성병관리사업에서성병검진은475명,매독검사4,266명,에이즈검사4,266명실시하였습니다.간염검사는4,489명실시하였습니다.열번째의약무관리사업에서의약무지도점검을2회하였고마약류단속을9회실시하였습니다.실시한내용으로검찰청합동단속이1회하여양귀비38주를수거하였습니다.그리고마약취급의료업소및야생대마,양귀비단속을8회실시하였습니다.마지막7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한번째건강검진사업은건강검진사업운영에서성인병검진을958명실시하였고노인건강진단36명,저소득층성인병검진240명을11월중에실시하였습니다.그로인한각종설비로자동생화학기를구입하여건강검진실을정비한것은4월28일에정비하여5월1일부터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방금보건소장께서보고하여주신‘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감사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7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기보면각종의약품구입현황‘97년및재고현황이있는데저희가본예산을2400만원,1회추경에1800만원그래서합이4200만원을세워드렸는데231만5000원을더쓰셨어요.이것이어떻게회계법을지키지않으시고사용하시는것같습니다.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네,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2차추경에서조정하려고했는데2차추경이늦어지는시기로인하여10월중에목항의기타운영비에든항목중에서부기변경을조금해가지고예산을1050만원을증액시켰습니다.진료구입약품구입비를,그래가지고집행하였고지금2차추경예산서상에지금이내용이포함되어서올라가있습니다.

그러면예산계와협의를거쳤습니까?

세목간의움직이는것이기때문에부기변경은자체적으로실과소장재량행위로할수있다고하여자체적으로실시하였습니다.

예산계하고협의를봤어야지요?많은금액은아니지만예산회계법상절차를조금지키지않는것같습니다.앞으로는이것을예산범위안에서만이렇게해주시고이것을일괄구입하다보니까이런사항이되는것입니까?

당초저희가전년도에도본예산에서약품구입비를4800만원을요구했던사항인데예산계에예산이없다는이유로우선본예산에400만원을세웠고추경에서도더많은예산을요구했는데예산성립이안되어서다른세목에있는안쓴돈이남아서그것을부기변경조정을해서예산계에통보는하였습니다.그것은예산계하고는실무적으로협의된사항에서이렇게변경시켰습니다.진료의약품지급예산이지금진료소에서벌어들이는수입이일년에약1억원정도되는데약품구입비가지금내년도예산에도그게다서있지는못한상태입니다.몇번에걸쳐서이것을나누어추경에세우는것입니다.

예산회계법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그뒤에보면탄툼액이요?‘96년이월양이3,164㎖인가요?

네.

그런데또‘97년도사용량은거의비슷하게사용을하셨어요.그런데구입을너무많이하시다보니까또잔량이많이남았어요.구입량비슷하게.이것은왜그렇습니까?

지금이탄툼액이감기,목감기때가글하는액을말하는겁니다.지금아직감기환자가많지않은관계로11월,12월중에아마많은양이소모될것으로생각됩니다.

후반기때쓰여지기때문에많았다고요.그러면이것이언제까지쓰여지는것이지요?

내년새로약품입찰을해서들어올때까지써야됩니다.

이것을대략몇월에전부구입하신겁니까?

나누어서두달에한번정도씩필요양에의하여구입하였습니다.

네,한꺼번에하는것이아니고요?

네.

사용한양하고구입한양하고맞지않는것이두가지가있어요,보니까.거기에좀이렇게잘해주시고그래서저는이예산이초과로쓰여지지않았느냐이렇게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이것은절차에의해서또의회에서승인이난뒤에사용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7페이지건강검진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건강검진사업을운영하기위해서총대상이1,117명인데성인병이850명,저소득층성인병검진230명,노인건강진단이37명으로1,117명의목표를세워서금년에실시했습니다.그런데성인병검진이958명을했다고하는데그러면목표가850명인데어떻게958명으로더되느냐그래서그밑에보니까325명은간염검사를포함해서했는데그러면나머지성인병검진을못한이유가무엇이있습니까?감염까지포함해서인데그러면성인병이간염까지포함된것인가요850명중에서?7페이지보세요.목표가성인병은850명,저소득층성인병은230명,노인건강진단은37명그래서1,117명인데그러면성인병검진이어떻게목표보다도더많으냐계획이.그렇게많이했어요?

네,많이하였습니다.

그러면목표를잘못책정한것아니냐,잘못선정한것아니냐이겁니다.

목표는이것이첫회년도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당초어느정도할수있을지예측을조금잘못한부분이있습니다.처음사업시행을하면서어느정도저희가과연민원인들이찾아와서할수있을지거기에대한예측을정확히할수가없기때문에이대상자는사실850명이더되지만이사람들이성인병검진전체적으로수준율이10%에서20%밖에안되기때문에저희가예측을잘못해서이러한결과가나온것같습니다.

그리고저소득층성인병검진은230명인데여기에는11월실시하고실적은안나왔어요?

네,10월말까지보고자료를뽑고그당시에자료11월17일부터실시하여서현재240명하였습니다.

자료에보면230명다했어요.이업무보고에는이렇게되어있지만,자료를보면230명다했더라고요.그런데이것이일치하지가않지않느냐이겁니다.자료제출한것은230명다했다고하는데여기도목표는230명인데검진실적은없다이겁니다.그러니까여기서연관성이일치가되도록해야되는데그것이여기는나오지않으니까모르겠고그럼노인은1명만못했네요?

네.

그러면검진을기피해서그런것입니까?보건소에서하지못할분이라서못했습니까?

노인건강진단은사업주관부서는사회복지과에서사업하는예산이있습니다.

아니,글쎄예산은아는데?

사회복지요원도협조하에있는데한명이기피해서못하게된것입니다.

본인이기피를했다?그래서안했다.그거참실적좋네요.한명만안해서.

네.

그래서건강검진사업을하기위해서금년에기계를많이구입하셨더라고요.8가지를9200만원을들여사서보건소에서는일을할수있는충분한기계가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지역의료보험에서또건강검진을실시하는것이있는데목표도없고실적도없고여기는아무것도없어요,자료에.

성인병검진안에포함되어있는사항입니다.

성인병검진안에포함되었다고요?그러면간염검사325명포함해서958명이면641명은무엇을한것입니까?간염검사325명했고그러면지역의료보험이거기에포함되었다면나머지는전부지역의료보험이641명했다고요?

지역의료보험이아니고지역의료보험이10월말까지227명하였고

어디있습니까?227명이라고.

그것은분류를안했습니다.

분류를안했습니까?

네,그것은따로별도자료에넣은것이되겠습니다.

별도로나온것은제가구입장비내역을파악하다보니까거기에있는데지금의료보험에서제가자료를받아본결과총‘97년도성인병검진대상자가5,644명입니다.지역의료보험에서.그래서금년에5,644명을검진을실시하려고예산이있어서본인한테통보를했습니다.해서보건소나영진병원두군데를아무곳이나희망하는대로가라해서실시해본결과11월말현재영진병원은1,331명이고보건소는226명밖에실시를안했어요.그래서왜이렇게저조한실적이냐실시한것이목표액이4%입니다.그래서원인이무엇인지지난번에소장님께들었지만다시한번정확하게답변을해주세요.

위원님이알고계신자료하고저희가알고있는것하고조금차이가있는것같은데요.

인원수를가지고할것이아니라그럼얼마나많이했습니까?늘었어요?

저희가한숫자는226명하였고11월에86명을더하여서3113명을11월현재까지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가평군전체가.

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질의답변을하실적에소장님께서는질의와답변이분류가되도록회의록에기록이되기때문에구분을해주셔서답변하시기바랍니다.

이것이10월30일기준으로했기때문에늘고안늘고가아니라10월30일할당시에개인이하는병원에서는1,331명이했는데보건소에서는226명밖에실적이안나오느냐그원인을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를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알아보니까영진병원에서1,331명을한것이아니고건강관리협회강원지부에서읍면을돌면서이동차량이있어서검진차량으로한숫자가더많고영진병원에서한숫자는200명이안된다고저희가알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춘천건강관리협회에서했든영진병원에서했든일반병원에서다한것아닙니까?이것을왜여쭈어보냐하면우리보건소는장비를9200만원씩들여서좋은장비를가지고도수입을못올릴바에는장비를사지말았어야되지않느냐하는생각이고또지방자치제가됨으로써우리가지금재정이굉장히빈약한상태로써지역발전에엄청나게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이러한것을이런좋은기회에많은세수를확보할수있는기회가있는데저조한실적은어떠한이유가있느냐해서거기에대한것을질의한것입니다.저조한실적이왜그러하느냐?

저희보건소에서226명실시한것인데영진병원에서도200명이채안되게실시하였고그러니까이동차량으로하는건강관리협회에서는이제실적이높은이유는적극성이있어서건강관리협회는검진차량이있어서면사무소,마을단위로들어가서하기때문에.

알겠습니다.춘천건강관리협회에서는이동차량을가지고적극성을띠었기때문에많다.그러면보건소에서도그렇게는할수가없습니까?

그래서차량운영을문제점으로제기하였습니다.그런데이동차량을저희가만약에구입하여운영할때에는차량구입비만5000만원이소요하게되고차량에설치하는것외에차량으로출장시탑승인원6-7명의검진팀이출장을나가야되는데지금저희가하고있는건강검진실운영은예방의약계직원이업무도보면서이업무도같이병행할수있지만차량을이용했을때에는새로운정원이있지않고는힘든사항으로있습니다.

이동차량장비가없기때문에수입을올리는데지장이있다는말이지요?네,알겠습니다.그러면이동차량에의한자료는설치하는시간이있는데어떻게그렇게많이하느냐지금여기규정을보면검진전날20시간의공복상태를유지해야만검사가된다고했습니다.그러면이동차량은그것을무시하고건강진단을실시합니까?

오전에만나가서검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전에만해도어떻게이동차가있다고해도이렇게많이했느냐이겁니다.이렇게차이가많이나느냐,공복상태에가서하는데어떻게일반병원에서는많이나올수가있느냐이겁니다.일반병원은?

읍면이날짜를정해서따로따로건강관리협회에서한것을보면날짜를지정해서그면의협조를받아서그렇게한사항으로알고있고저희도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다른면은차량이들어가니까그렇게하는것으로하고보건소에서는가평읍지역만커버해달라그지역주민만대상으로부탁을드린다고연락을받았습니다.

차량이없고또여러가지이동차량의불편함때문에이동차량에서검사하기때문에보건소에덜찾아온다이거지요.그러니까좀공무원이어렵더라도경제가어려울수록마음의자세를단단히가지고행동에임하지않으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얘기가일반병원과보건소와의건강진단을하는서비스가관에서하면달라야할텐데일반병원병보다는더서비스가부족하더라일반병원은당연히자기이익이되기때문에그런지는몰라도보건소는주민이세금을내서봉급을받는사람이면일종에주인이지금은우리군민이고공무원은머슴입니다.그러면주인이왔으면주인양반한테잘하고해야되는데말한마디라도공손하지않고불손하게또부드럽게해야되는데신경질적으로얘기를한다는소리를들었습니다.그래서인간은감정의동물이기때문에자기가좀몸이괴로워서그랬는지또업무가너무폭주되어서그런지몰라도그런얘기가있습니다.관에서하는것은좀달라야될텐데일반병원보다서비스가부족하더라하는얘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그런것에대해서소장님께서는직원들이민원인에게대하는태도에대해서부드럽게하라하는교육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그저조한실적은이동차량이없고또본인이보건소를찾아주지않기때문에저조하다고둘로나눌수있는것이지요?제가지금결론지은사항이아닐대에는소장님께서반론을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맞지요?

네.

찾아오지않고,이동차량이없어서그렇고찾아오지않은것은서비스가부족해서그렇다는것을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거기서시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조금전에최승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보충질의가되겠는데요감사때마다이얘기가나오는것입니다.여기보니까낭비약품이많더라고요.맥페란,메디락에스,부스코판,어린이부루펜시럽이러한것을보니까엄청나게지금남았는데금년에또요구가들어왔어요.그래서이것을좀감안해서이것도시효기간이있을텐데재고를파악하고요구를해야되는데그렇지않은잔량이많은데도이렇게요구를하는것은좀부당하지않느냐하는지적을합니다.그런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전년도에비해서는재고현황이라든지이러한것이제생각에는많이계산되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여기카프릴이라든가몇가지약품에대해서지금재고량이많은데이약을우선내년예산이서게되면저희가보통통상적으로3월중에신규약품을구입하기때문에그때까지써야되는약이기때문에이렇게있다고하더라도보통그전에약이떨어져서문제가되는일이많지남는경우는별로없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더유념하여몇가지품목에대해서남고모자라는부분이없도록적정량을구입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이해가갑니다.저는내막을잘몰라서지적을했는데참고를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명을잘해주셨는데현재까지세계연극제추진을위한예산내역을저희나름대로뽑아보았습니다.‘95년도에는400만원정도,’96년도에는5600만원,‘97년도에는3억9900만원해서총인건비및사업비가약4억6000만원이사용이되고현재잔액이4억7900만원이남았습니다.그런데이잔액중에서또지출될사업비가있습니까?

금년도사업비를말씀하시는겁니까?

네.

현재지금맨나중에보면연구개발비가있습니다.그래서현재기본계획용역을했고VI용역을해서사업비가지출이되었고조금전에설명드린대로실시설계비가5000만원이추가로지출될계획이있고그리고3억원이지금저희이벤트사하고계약을해서선급금으로앞으로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그것이언제쯤나가게됩니까?

그것은지금현재신청되어있기때문에곧집행이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3억이요?

네.

그러면올예산은거의다쓰여지네요?

네,그렇습니다.

며칠쯤나가게되는지모르세요?

저희쪽에서는신청이들어와서경리부서로넘긴상태이기때문에다음주쯤에는지출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98년도에도이렇게예산이많이올라왔는데지금도비하고국비하고합쳐서15억원만우리가확실한금액으로알고나머지신청한금액은거기서승인한것이내려와봐야아는데내년에우리가들어갈돈이최소한30억원이넘지요?

네,그렇습니다.현재로써군비30억을상정해놓은상태입니다.나머지는아직불투명한부분이있기때문에일단군비를먼저확보하고내년도도도비추가확보라든지특별교부세를더추가하기위해서지금계속다각적으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의원들이맨처음에세계연극제에대해서무한한관심을가지고추진을해왔는데처음에는우리군의원님들이진로에서모든것을부담하기로했기때문에우리가이렇게인정을해주었거든요.그런데지금와서군비를30억이상지출을해야되는데이것도또지출을하면다행인데해가지고지출된그예산이고정자산으로남으면다행인데남는것이하나도없지요?

저희가이번연극제를개최하는것이단발성행사로끝나려고계획했던것은아닙니다.앞으로차후2년마다계속개최하고먼장래를내다보면서계획한것이기때문에저희사업비만큼은투자해놓은만큼최대로사업비를확보해서그사업비를가지고추가로군비재원을더들이지않고계속연차적으로사업을해나갈계획으로추진해나가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우리단장님생각은그런데실제로는그렇지않게행사가이루어지는것같아요.왜냐하면내년에약47억이투입되는데그중에서3분의2는고정자산으로남아서격년제로이루어져야되는데실제다빌려다쓰고남는금액은하나도없는것같아요.그렇지요?

아닙니다.

맨처음에이사업을하기위해서는진로땅에이런건축도하고그쪽으로많이우리가예산을그쪽에서세워서우리는정말가벼운예산만쓰려고예상을했는데실제내년도예산들어온것을보니까전부소비예산이에요.

진로회사하고의상황은먼저도제가연극제사업단으로임명받고와서몇번설명을드렸기때문에진로회사하고의투자관계는사실그전에벌써이미긑난상태라고보셔야될것입니다.그래서그런진로회사하고안되었기때문에기본현재입장에서어떻게해나가는것이최선이냐는것을저희는지금까지판단해서그판단된기초아래서사업을추진해나가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가능한최대한으로이것이문화사업이기는하지만무조건투자만할것이아니라많은사업비를그래도회수를해서회수된사업비로차기대회를계속연계해서개최해나간다는그런방침으로계속추진해나가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선급금3억에대한내용은알고계신가요?

아닙니다.그것은어떤목적을둔것이아니라일단저희가해외공연이라든가이런jt을초청을해야됩니다.초청하게되면아무래도예약금이라든가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행사를원활하게진행하기위한사전경비가되겠습니다.아직까지는사용한것은아닙니다만나름대로기획사에서현재전문교수초빙을받아가지고자문을구한다든가하는일은진행되어야할것같기때문에하여간전반적인경비는진행상황에따라저희가선급금도주고기선급도나가고그렇게나갈계획입니다.

현재우리단장님입장으로서는이사업이잘되고있는것으로판단을하고계십니까?

네,최선을다해나가고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세계연극제사업단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세계연극제사업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세계연극제사업단소관업무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4개과에대한감사를모두마쳤습니다.연일계속되는감사로피곤한가운데서도최선을다하여감사에임해주신감사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또한감사에차질이없도록협조하여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8차회의는12월8일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면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7차회의의산회를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