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발언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산적한 문제해결에 우리서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동료의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중광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리며 구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 우린 지금 IMF 600억달러 긴급자금 이행조건을 통해 이제는 경제식민통치시대가 시작됐으며 그 침통함에 제2국치일 울분 불안이라는 제하의 어제 조간신문을 접하고는 착찹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국가경제 부도위기를 초래한 중앙정부와 정치권, 금융권, 재계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제 그 파장은 우리 서구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IMF가 요구한 부실기업의 정리로 대기업들이 쓰러지면 일파만파 관련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마저 예상돼 특히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산재해 있는 검단.가좌.원창.석남.경서주물공단 등 자금난의 심화로 그 고통의 파장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 서구관내의 대량 실업사태로 인한 고용불안에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의 매출감소로 인한 시장경제는 더욱 금년 겨울 한파를 아주 처절하게 체감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시급함을 건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이시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현재 대출중에 있는 기업경영안정자금의 상환연장을 시에 건의하여 구조조정을 도와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도 정부예산 7조원 삭감으로 인한 긴축재정에 우리도 함께 고통을 분담하여야 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지역개발에 치중하고 생활의 편의와 풍요만을 추구하는 사이에 생명체의 요람인 자연생태계는 심하게 훼손되어 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근원인 물과 공기마저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92년 반입을 시작한 이후 수도권 2천만 인구가 배출하는 온갖 쓰레기 가운데 매일 폐기물 2만 7천톤, 3개시.도 55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하수정수오니, 준설토, 건설폐기물 등이 2,000대의 차량을 통해 우리 서구의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도로변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례까지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오는 2017년까지 2억 6천만톤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도권 쓰레기가 바로 우리 서구의 발전을 가로막은 주범임을 이 자리에서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오염 피해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 부대 담당군의관에 따르면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및 공단환경오염 피해로 두통, 피부염,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의 환자가 최초부대이전 전인 94년에 각각 16명, 24명이었으나 부대를 쓰레기매립지와 인접한 주물공단 옆으로 이주한 후에는 환자발생수가 여섯배이상 증가한 두통 6.4배, 피부염 6.3배,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5.8배로 환경공해가 부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군부대 이전을 상급부대에 건의중이라는 사실에 그 보도를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시한 주물공단 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결과 공단의 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판정됐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우리 수도권쓰레기매립장 안에서 측정된 발암물질인 티플레틴과 벤젠, 자일렌에 대한 것을 본 의원이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에 의뢰 자문한 결과 인체의 일부가 이물질에 소량 접촉되거나 노출되면 알코올에 취한것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며 심하면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NCI.국림암연구소의 시험에서 발암유도물질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벤젠 또는 벤졸은 특유한 냄새가 나는 무색액체로서 대표적인 V.O.C 즉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속하는 물질로서 8시간 노동의 직장에서 벤젠가스의 허용한도 25PPM인 바 노동재해로 불릴수 있는 이 급성중독은 이 가스를 한번 다량흡입해서 생기는 결과로 두통.현기증.호흡곤란 등 혈압이 하강하고 중증인 경우에는 경련.혼수상태로는 우리의 고귀한 생명까지앗아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성중독은 급성중독을 되풀이하거나 소량의 가스를 지속적으로 흡입함으로서 일어나며 체중감소 등 또한 툴두엔은 아주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액체이며 그 독성은 주성분인 톨루엔에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자일렌의 경우 무색의 액체인 방향족 탄화수소로서 어느 이성질 체에도 물에 녹지않지만, 에테르. 벤젠 등의 유기용매와 잘 섞인다고 했습니다. 앞서 열거했듯이 벤젠을 비롯한 이 물질이 발암물질로 변화될 수 있다는데 대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열거한 이 물질들이 바로 우리 서구의 쓰레기매립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식 부의장님 !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난 11월 23일 우리가 살고있는 곳의 수도권매립지안에서 측정된 발암물질의 주범인 벤젠과 자일렌의 농도가 지금까지 가장 공해가 심각한 곳으로 인식되어왔던 여천공단보다 2-3배 더 높은것으로 나타났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접하면서 그 착잡한 마음을 헤아릴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국폐기물학회지에 실린 발암물질의 벤젠이 평균 3.7PPb, 자일렌은 5.9PPb로 매립지안의 가스농도는 여천지역보다 4배이상 높은 수치로서 국립환경연구원은 지난 11월5일 여천공단지역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염으로 주민 10만명당 10명이 추가로 암에 걸릴수 있으며 이지역 주민들은 벤젠만으로도 10만명당 6명이 추가로 암에 걸릴수 있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수도권쓰레기조합에 강력히 우리구에서 이사실을 통보하여 철저한 관리를 함은 물론 표면으로 발생되는 물질이 대기중으로 나가지 않도록 가스를 수집하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를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여 주실 것을 또한 당부합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우리 후세에게도 산업폐기물 죽음의땅 50년이란 그 유명한 미국의 러브커델사건의 종말이 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가좌지역의 J화학, H화학 등 공해배출업소의 특별감시를 촉구하면서 H기업의 경우에는 온산공단에 제1차에 걸쳐서 10만평의 공장부지를 90% 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원성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H기업의 이전을 온산공장완공에 맞춰 우리구에서 시와 협조하여 빠른 시일안에 이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처리업체의 행정처분은 인천환경관리청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철저한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악취예고제를 기상변화에 따라 악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공장의 기상상태를 분석, 고지함으로서 조업단축 등을 유도하는 악취예고제가 빠르면 3월부터 인천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는 어제의 신문보도를 제가 접했습니다. 본 의원도 저기압이나 대기정체가 예상되면 악취유발업소에 조업단축 및 방재시설정비 등을 통보하여 악취를 사전에 예방하는 예고제에 적극 동의하면서 첫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서구전역은 악취문제로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고충을겪고 있을 바 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악취의 원인의 수도권매립지 및 공해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악취저감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식 부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권중광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 우리 서구는 110평방키로미터의 광할한 인천 10개구.군에서 제일 큰 지역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를 관통하게 될 신공항고속도로, 경인운하 그리고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검암I.C문제, 지하철 2.3호선문제, 머지않아 40만이 될 우리 서구에는 아직 전문대학하나 없는 교육현실을 안타깝게 접하면서 본 의원은 두 번째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환경보전의 필요성과 함께 대기. 물환경. 폐기물. 생태. 교통 등 우리서구의 환경문제에 대한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지방의제21에 대한 우리구의 추진방향을 묻고 싶습니다. 맨처음 기초단체로서는 안산시와 서울 광진구가 실시한 후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의제21에 대한 전개상황을 검토해 볼 때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역할을 분담하면서 기업의 능동적인 참여와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지방의제21 추진과 함께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실시중인 인천환경의제21이 서로 상호보완이 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구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우리서구의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방의제21을 향후 수립함으로서 인천환경과 상호보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야에서 가시화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서울 광진구의 경우에는 대기문제의 실천과제중 구의동 대기관리측정소에 자동측정기 오염도 현황을 분석하여 대기오염물 발생원인을 추적하여 대기보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등의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실천과제에서 5개 기본방향과 18개 행동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와 환경은 떼어 놓을수 없는 아주 중요 과제로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함께 추진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권중광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 조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청소년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범죄율은 현재의 건강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학교와 거리에서 얼마나 안전한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를 행하는 청소년들은 나중에 범죄를 행하는 성인으로 자라나기가 쉽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산의 손해, 실형선고로 이어질수록 우리사회의 부담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매년 청소년 범죄율은 증가추세 있습니다. 비단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바 이에 심각한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번에 법무부가 주관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 인천실내체육관에서 범시민적 운동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경찰서에 가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7년 7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우리관내에서만 239건의 학교폭력 발생과 더불어 청소년범죄가 발생 했습니다.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면 학생갈취폭력 22건, 21명 구속, 불구속 33건 그리고 본드, 환각제 사범이 7건, 6명 구속, 8명 불구속, 요즘 심각한 청소년 성폭력 5건발생에 5명 구속, 학원가 폭력불량써클 2건 발생에 2명 구속 그리고 16명 불구속 또한 유해업소단속 203건에 1명 구속, 202명 불구속 바로 이 수치는 최근 약140일간에 발생한 우리 서구 청소년들 학교폭력과 청소년들의 최근 범죄율에 대한 발생건입니다. 이렇듯 심각한 수준에 와 있음을 이 자리에서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범죄가 예방선도 및 단속을 할 때에는 관계자의 말로는 이 범죄율이 20% 정도가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점입니다. 우리가 예방차원의 청소년선도 보호활동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에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문제 대한 대책회의를 지난 11월 27일 바로 우리 서구청에서 검찰청 선도보호위원회 주관으로 우리구청 관계자와 서부경찰서관계자 그리고 민간인 선도보호위원, 자율방범대장 등을 비롯한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서구에는 342명의 민간인 기동순찰대원이 매일 밤10시 아니면 8시부터 새벽2시까지 관내의 범죄예방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법무부 민간인 자원봉사자로 위촉하는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의 조기성과에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은 범구민적 분위기조성 및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민간인 자율방범활동 강화로 바로 우리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21세기 우리 선진한국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으로육성하는데 우리구에서 예산배정과 지도가 이루어져야겠으며 특히 청소년 문제는 연말년시에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청소년문제에 대한 마지막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근절의 성과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이제 우리 서구민 우리 모두는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을 통해 맑고 깨끗한 환경속에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오늘의 잘못된 생활양식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체는 철저히 환경보전원칙에 입각한 산업활동을 지향하여 지역주민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을 개발할 때 반드시 환경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자랄 수 있는 환경과 함께 지속가능한 우리서구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체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잘 조직된 시스템을 갖춘 사회로 교육의 성취와 함께 환경의 질을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대안을 본 의원은 제시하면서 희망찬 우리서구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남1동 조한기 의원입니다. 36년간 우리의 주권을 빼앗은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조국광복으로 이땅에 쫓겨나면서 무슨말을 남겼습니까 ? 사죄가 아니라 50년후에 다시 보자 했습니다. 50년이 지난 1997년 12월의 한국경제는 어떻습니까 ? 1천 1백억달러 외채에다 망가질대로 망가진 파탄지경에까지 이르러 자력으로는 외환위기를 감당못해 IMF에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 경제주권을 간섭받는 나라로 전락되었습니다. IMF는 국제통화기금으로서 실질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불행하게도 또다시 일본의 경제식민지배를 맞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이 불행한 간섭이 1년이 될지 36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회생불능이될지 명쾌한 결론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김대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권중광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방청객 여러분 ! ‘지금은 위기인가라는 질문 앞에 모두가 수긍을 하면서도 ‘위기의 해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망설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 하는데는 ‘내 책임이다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부실하고 무책임한 민족입니까 ? 아닙니다. 저 하나라도 책임있는 국민이 되겠습니다. 저는 선언합니다. 오늘의 위기는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이시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지역사회 지도적 위치에서 마땅히 책임이 있습니다. 시대적 책임을 통감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문제는 지역민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조한기의 자치신념이요 철학입니다. 21세기 동북아 서구 중심의 지구촌시대가 열립니다. 인천시가 밝힌 것을 보면 경서지구 14만평, 청라지구 30만평, 매립지 취락단지 52만평, 연희지구 45만평 등 141만평을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해 공원, 주거지역, 시가지 등의 도시개발 조성사업을 200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서구는 기회있을때마다 인천국제공항이 인접한 국제교통의 관문, 광활한 매립지의 무한발전 잠재력도 도농복합지역 형성의 이상적인 균형개발 여건이 보유된 지역으로 비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젼제시에는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따라야 합니다. 이지역의 역사적인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발전계획이 필요합니다. 개발과 더불어 종합운동장과 대규모 청소년수련관 등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개발방침에 따른 사업계획 요청 및 참여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청장님께서도 적극 동감하고 계시는 주민편익사업 및 도시기반사업에 전문경영기법을 도입, 행정력을 높이기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승인요청시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환경문제입니다. 서구지역의 대표적인 공해배출업체인 한국티타늄공장이 인근 주민들의 강한 이전요구에 따라 지난해 3월까지 이전을 하기로 약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다되어도 이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국티타늄공장은 지난 68년 가좌동 556위치에 72,632평 부지에 공장을 세운 후 TV브라운관 등에 사용되는 산화티타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심한 공해배출로 민원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공해배출로 서구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는 등 문제가 확대되자 인천시는 물론 서구의회에서도 지난 93년 7월 환경공해특위를 구성 적극적으로 나선 끝에 95년 한국티타늄측으로부터 공장이전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티타늄측에서 경남 울산시 온산공단내 21만 3천평 규모의 공장을 준공, 96년 3월까지 이전하겠다는 발표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질의합니다. 이전계획 자체가 민원을 의식한 발표였다면32만 서구민 전체를 기만한행위가 아닙니까 ? 이전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따른 책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라도 광역폐기물 소각장 건설은 취소돼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시대의 양심, 시대의 책임, 시대의 소신을 갖고 분명히 밝힙니다. 말과 글은 시대를 담는 그것입니다. 크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조명하고 자치시대의 지역현안을 꿰뚫은 지역언론의 논객으로서 청라도 폐기물 소각장건설을 취소하라는 논조의 내용을 직필한 적이 있습니다. 서구를 환경지옥으로 만들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왜 서구가 심각한 공해지역이 되었는가 여기에는 한마디로 인천시의 책임이 큽니다. 서구가 행정편입이 된 것은 88년 1월 1일, 그 이전에는 북구관할이면서 가좌, 석남, 가정동 지역이 인천의 변두리 개건너마을로 불리었습니다. 그러면서 공해다발업체,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소각장, 쓰레기매립지를 이곳에 건설하고 도로확충, 도시기반시설, 녹지공간 사업지역 육성에는 관심이 적어 도로폭의 협소로 지역발전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고 공장과 주택이 혼재된 공해지역으로 전락돼 분진, 소음, 악취발생으로 환경피해가 심각한 지역이 된 것입니다. 북부권 경서.검암.검단동 지역은 89년 약 6백만평에 이르는 농업용 매립지를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수도권매립지로 조정하면서 55개 자치단체 약 1,000만명이 먹고 버리는 쓰레기가 침출수로 인해 지하식수가 납.중금속에 오염되는가 하면 각종 환경오염피해로 가축사육의 기형아출산 등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속에 또다시 경서동 산251-1, 청라1지구 공유수면매립지 4만평에 중구.동구.서구를 포함한 일일 7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구가 혐오시설의 집산지입니까 ? 극심한 환경파괴 및 오염으로 생활피해가 가중되는 결과와 지역불균형 시정차원에서 반드시 이 계획은 백지화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침과 저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행정착오나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을 듣고 구제해주는 제도가 청문제도입니다. 저는 이 제도가 형식적이거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토록 요구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자동차관련법 위반사항 등 불법사례를 적발해 영업정지, 허가취소, 고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85년도부터 소명구제를 주기 위한 청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청문을 통해 행정처분을 번복한 건수가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제도가 유명무실할 것은 자인서를 받으면 결과를 예고 그대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청문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청문에 대한 행정불신으로 불참하고 있어 당연히 구제받아야할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치행정의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규정에 의한 공정한 위반단속도 주민권익보호를 위한 소명과 구제기회를 하는 일도 자치단체가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처분결과 위주에 생각만 해왔지 구제를 위한 조치는 소홀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사라져야할 행정권위입니다. 민생규제완화차원과 주민보호행정 차원에서 이 제도가 활성화 돼야 합니다.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9월 인천시가 97년부터 각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률재고와 예산절감을 위해 모든 분야에 평점제를 도입,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시행, 각종 업무실적이 조조한 구.군의 경우 시비보조금 등 예산지원에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가관리, 예산절감, 예산편성지침준수, 징수실적 등 분야별 평점도입에 따른 예산지원 현황과 불이익내용, 이에 대한 개선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차원의 이 문제를 고민해왔나 생각한다면 흡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흉포화, 범죄화, 집단화 양상을 띠면서 위험수위에 와 있고 특히 중.고등학교 동료학생들의 폭력이 무서워 이민을 떠나지 않나 학교가기가 싫어지고 겁이나고 고민과 갈등 기타 문제로 폭력에 가담하거나 자살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추세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교육적, 인성적으로 너무나 이해못할 충격적인 현상들이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나라 장래는 젊은이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밝은면과 어두운면, 우리는 어두운면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집계를 보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동안 가출한 중.고등학생이 8,125명으로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유흥가, 윤락가, 인신매매에 팔려가는 사실에 접하면 사회적구조의 모순이 잉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심어주는 책임이 돼야 합니다.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건전한 여가를 보내면서 심신을 단련할 공간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학교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전한 정신에 건강한 심신이 단련될 수 있도록 극기훈련장,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과 도서실, 전시실, 강의실 등의 인격수양과 함께 인생관을 정립할 수 있는 대규모 전문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물론 예산이 문제이지만 사회적 차원에 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서구구민상조례 제2조 구민화합, 사회봉사, 효행, 산업평화 4개부문의 시상을 각분야별 공적을 통한 21세기 선진지방자치 창조와 지역발전 도모의 목적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서 첫째 기술정보, 두 번째 산업평화, 세 번째 효행, 네 번째 문화체육, 다섯 번째 교육예술, 여섯 번째 화합봉사 등 각분야의 발전촉진과 앞서가는 서구발전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도 각분야 6개부문으로 시상하고 수상자선정 심의방법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지난달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9월까지 각구.군이 잘못 부과한 지방세는 모두 53억 7천 5백만원에 7,500건, 지난해 38억 1천만원보다 70%나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은 구는 남구로서 취득세 53건, 등록세 88건, 주민세 58건, 자동차세 129건, 기타 229건 등 1천 3백 80건으로 가장 많고 서구는 1천 295건으로 두 번째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방세정업무가 과오가 많아는 것입니다. 시정돼야 합니다. 행정과오로 인한 주민피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잘못부과된 과오납지방세 현황과 환부조치 및 시정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유산 범주에는 수백년의 수령을 지닌 고목을 포함시켜 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근대화 과정에서 도로가 개설되거나 댐을 건설하면서 수몰되는 지역에 보호수들은 새개발진행과정에서 부득이 희생되는 비운을 겪으면서 시대의 무관심으로 사라져가는 운명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지역비젼을 제시하는 창조적 사고에서 시대의 무관심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책임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인천항 북쪽과 행주대교 남단을 연결하는 폭 100미터, 수심 6미터, 길이 15.6키로미터의 1단계 사업이 민자 1조 6천억을 들여 98년 7월 착공, 2002년말 완공예정으로 이 지역의 토지보상 등 주민이주대책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부지인 시천동에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600여년의 은행나무와 250년에 이르는 산수유나무 등 보호수 4종이 새로운 운명앞에 놓여 있습니다. 고대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는 이 마을은 삼남지방에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과 조선조 한양에 이르는 길목에 위치한 유서깊은 마을로 경인운하건설과 인천국제공한 고속도로건설 예정부지로 편입되면서 개발의 삽질에 희생될 위기에 놓여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시대의 책임과 사명을 다한다는 자세에서 이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보호수가 개발의 희생물이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구에서는 어떠한 이전이나 관리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2월 18일은 역사적인 제15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 선거가 끝나면 내년에는 지방의원단체장 선거입니다. 지금까지 공직자들은 선거때만 되면 특정 정당을 비호한다는 오해의 시각이 됐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서구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런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다른지역의 일부 공무원들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선거에 개입되는 사례가 간혹 나타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는 기강해이의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며 기관을 지탱하는 주춧돌입니다. 그래서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도 공무원은 절대로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관여 금지를 못박고 있습니다. 법 86조,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등의 임직원, 통.리.반의 장, 예비군.소대장급 이상 간부, 관변단체 및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엄정중립 대책은 무엇입니까 ?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무관심했다면 이 질의를 통해서 산업재해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인천지역 사업장중 제조업과 건설업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환경개선과 함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구는 2,300여 기업이 밀집해있는 준공업지역으로 다른 어느지역보다도 관심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올 8월말까지 인천지역 100인 사업장 근로자 230,475명 가운데 1,971명이 산업재해를 입어 지난해 같은기간 1,793명보다 178명이 늘어나 이가운데 제조업과 건설업 근로자들이 1,473명에 달해 무려 전체 산업재해율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사망자만도 지난해 8명보다 10명이나 증가한 18명이며 제조업 근로자 24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어 전체 64명 사망자중 제조업, 건설업 업종이 64%에 해당하는 41명에 달해 이들 업종에 대해 행정지도,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소음성난청 등 직업병으로 인한 산업재해자수는 24명으로 지난해보다 4명이 늘어나 93년, 94년에는 불과 7-9명에 불과했던 직업병이 2-3년 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능인력 및 재산보호 차원에서도 행정지도가 따라야 합니다. 이 문제는 노동부만의 문제일수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 제1항 2호,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호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7호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무 해석은 산업재해예방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 예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근로자에게 습득시켜야 하는 등 증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지도감독을 이행해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정부의 책무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분장사무에도 노동행정의 계획 및 수립시행을 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중광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발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 박승희 의원님과 조한기 의원님 두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희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서구 전역은 악취문제로 주민들이 고충 및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바 악취의 원인인 수도권매립지 및 공해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악취저감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동안 서구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공해업체 2,96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99개소에 대하여 행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악취에 대해서는 매립지 운영관리조합과 서울, 인천, 경기도와의 협의하에 악취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일복토, 가스소각장의 가동, 저류조 악취방지설비, 탈취제살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악취방지를 위한 매립작업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97년 12월말까지 추진중에 있어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중앙소각장치, 탈취제, 분사장치 3종, 폐기물 고형화처리, 수거단계 탈취약살포 등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벤젠, 자일렌, BOC 등의 유기화합물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의 협조를 통하여 오염도를 수시 측정하며 모니터링 하므로써 관리대책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수도권매립지를 제외한 일반공해업소로 인한 악취로는 사료공장의 생선썩는 냄새와 폐수수탁처리업체에서 폐수를 증발 농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사업장의 악취발생과 관련하여 금년도에도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 7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명령 및 2천 9백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악취배출업소에 대하여 주.야간 특별감시를 실시하고 하절기 취약시간대에는 임시상황실을 별도 설치하여 24시간 종일근무체제로 운영하여 왔으며 악취발생시설중 대기환경보존법상 공해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규제가 불가능한 폐수수탁처리업체의 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을 개정하여 규제대상에 포함하여 주도록 환경부에 건의하여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악취예고제를 실시예정인 인천지방환경관리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악취발생이 예상될 경우 주요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조업시간조정 등의 사전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악취감시모니터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할 계획에 있는 등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박승희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H화학과 J화학에 대하여는 H화학은 이전을 촉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J화학에 대하여는 관할지도단속관서 인천지방환경청에 특별관리토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의 성과 및 앞으로 추진방향은 무엇인가 라는 박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6월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자 당면과제로 선정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교장 및 교육청 장학사, 서부경찰서 등 유관기관 단체장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구에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추진한 주요 성과로는 학교주변업소 및 교사 158명을 청소년지킴이로 위촉하여 학교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자율방범대를 활용하여 야간순찰시 취약지역인 공원, 주택가 이면도로, 유흥가 주변을 배회하는 청소년을 귀가조치하고 있으며 공무원 출.퇴근버스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업소인 음반판매 및 비디오대여업소, 컴퓨터오락장,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숙박업소, 담배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수시점검 실시로 청소년이 유해환경에서 벗어나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가치관과 참된 인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놀이 문화 및 청년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구민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유관단체원들과 캠페인전개, 선도활동 등을 구민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실태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고 대처하고자 학부모 및 학생을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부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대담토론회를 서인천케이블TV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결과 우리구는 97년도 학교폭력근절분야에서 인천시 10개구.군중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영광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1월 27일 법무부선도위원회 서구지역협의회에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발대식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으며 학교폭력은 행정기관, 사법기관 및 청소년선도단체 기타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범구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 최선의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운영을 활성화하여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주택가 이면도로, 공원 등 우범지역에 대하여 야간에 집중적으로 순찰활동을 전개토록 하여 청소년 선도활동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며 건전한놀이문화 제공과 놀이공간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더불어 어른들의 상혼에 청소년들이 마음의 병이 들지 않도록 청소년에게 담배판매행위, 주류제공, 혼숙, 불법음반물제공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지킴이 및 블루죤을 확대운영하여 구민 모두가 학교폭력의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추진하여 서구지역이 교육여건이 제일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누구나 서구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학교폭력을 뿌리뽑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승희 의원님이 질문주신 우리 서구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지방의제21에 대한 우리구의 추진방안은 무엇이며 지방의제21 추진과 함께 실시중인 인천환경의제21이 상호보완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구축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 환경개발회의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된 의제 AGENDA 21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실천계획을 나타내는 지방의제 LOCAL AGENDA 21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시에서 지방의제21을 주체로 추진중인 인천환경의제21의 행동목표 및 실천계획이 98년 6월 세계환경의 날에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에 있는 바 내년도에 인천광역의제21이 공포되면 그 세부실천사항과 우리구의 추진계획을 연계하여 상호보완될 수 있도록 시.구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조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주신 인천시가 경서지구 등 매립지를 포함한 서북부지역 140여만평을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해 공원, 주거지역, 시가지 조성 등 2002년까지 대규모 공항배후도시 개발방침에 따른 사업계획요청 및 개발참여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서북부지역은 신공항 관문지역으로서 인천국제공항 개항 및 월드컵개최 등을 감안하여 상징적 개발과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 인천시의 이미지제고 및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역으로 97년 10월 22일자로 시종합개발사업기획단으로부터 서북부지역개발추진계획을 통보받은 바 있으며 그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경서지구 14만평, 청라지구 30만평, 동아매립지 52만평, 연희공원 45만평 등 4개지구 총 141만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97년 6월 30일 도시기본계획 승인과정에서 경서지구 14만평과 청라지구 30만평중 10만평이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반영되었으나 동아매립지의 경우 499만평은 농림부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촉구로 인하여 전면적인 개발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됨에 따라 취락단지 52만평을 우선적으로 개발추진하게 되었고 연희공원은 95년 기 수립된 조성계획을 주변지역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조성계획 변경을 향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동 개발추진계획수립에 따른 우리구 의견사항은 동아매립지 52만평 외 잔여토지 447만평을 농림부 의견대로 생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영종도의 신공항건설로 우리구가 신공항 고속도로등이 통과하는 주변지역임을 감안,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생산녹지지역으로의 변경은 제고되어야 함과 앞으로 세부계획 수립시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97년 11월 13일자로 시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으며 시에서는 개발계획에 따른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98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시 및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 개발에 따른 참여방안등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한기 의원님 질문주신 주민편익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전문경영기법을 도입 경영행정력을 높이기 위한 시설관리공단 건립의 승인요청시기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면밀히 검토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린 후 금년들어 조성이 완료단계에 있는 썰매장을 포함한 서곶근린공원과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 432건, 가로등.보안등 7,399등, 노상공용주차장 137개소 5,597면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종합적으로 관리코자 분석하여본 결과 건물 250여평과 100여명의 임직원, 초기자본금이 1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우리구보다 1년 먼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평구에서 자치경영협회의 타당성검토를 받아 정관을 작성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시에서 주차시설관리공단과 업무가 중복되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설립계획을 갖고 있어 현재까지 내무부 승인요청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내무부의 승인요청 여부를 관망하면서 긍정검토단계에 들어서면 우리구에서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 98년에 정관작성 및 조례제정 등 단계적 절차를 거쳐 승인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의 지난해 질문과 마찬가지로 본인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을 때는 내무부를 직접 방문해서 내무부와 타결을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 제 소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한기 의원님 질문주신 공해배출업체인 가좌동 566번지에 위치한 한국티타늄 공장이 96년 3월까지 이전을 하기로 한 바 현재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국티타늄공업주식회사의 이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결과 당초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96년 3월을 목표로 울산에 있는 온산공단으로 이전코자 자체추진 하였으나 울산지역의 제반 사정으로 건립계획된 공장의 공사착공이 지연되었으며 97년 7월 공장건물건설을 완료하고 현재 시설설치 공사중인 바 늦어도 99년 12월말까지는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체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이전시기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하므로 한국티타늄회사가 이전완료시까지 주변환경오염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수 및 대기최종배출구에 설치된 TMS 환경측정망을 이용하여 오염도를 자동 측정하고 환경보호과와 연결된 감시망을 통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강력히 조치하는 등 한국티타늄회사 이전시까지 어떠한 문제도 유발되지 않도록 특별관리 및 주.야간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질문주신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하수종말처리장, 공해유발업체 등 서구에 각종 혐오시설의 집산은 극심한 환경파괴 및 오염으로 생활피해가 가중되고 지역간 불균형 시정차원에서도 경서동 산251-1 위치에 건설예정인 생활쓰레기 소각처리시설 설치계획은 반드시 백지화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침과 저지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한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있는 서구가 공해지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도 매우 동감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서구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서동 산251-1번지 일원의 청라1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5만여평의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건설사업은 수도권매립지의 매립한계로 생활쓰레기의 처리를 매립에만 의존할 수가 없고 단순매립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여 각구별로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중의 하나로 소각장의 설치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추진관정을 96년도에 입지조사가 완료되어 97년 1월에 설치위치가 확정되었으며 98년 2월에 착공예정입니다. 경서동이 소각장 설치부지로 결정된 것은 여러 후보지에 대하여 입지타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에서 설치하는 3개소 중의 하나이며 우리구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간 소각장설치를 위한 입지선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와 설명회시에 주민들의 설치반대의견을 시에 건의하기도 하였으나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에 의하여 소각장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소각시설의 건립과 관련하여 향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하고 설치과정을 공개하여 완전소각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약속하였으며 본인은 최첨단시설을 갖춘 선진국형 소각장이어야 하며 건립비에 연연하지 말고 충분한 예산을 수립하여 문제점이나 후회없는 시설이 되어야 하며 세세한 부분을 구와 협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도 소각시설 건립과정에서 모든분야에 개입하여 주변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원칙적으로 쓰레기를 매립에만 의존하는 것은 향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부분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을 해서 매립장을 전국토에 다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금부터 추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목동이든지 다른지역에 소각시설을 한 것이 다이옥신 같은 것이 배출돼서 많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추진을 미온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도 소각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은 찬성하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첨단 시설을 갖춘 선진국형으로 갖춰야 된다 그리고 예산은 수천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시에는 소각장을 짓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최첨단시설을 갖춘 소각장 모델형을 결정했을 경우에 그 모델형을 결정한 나라의 형을 알려줄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이 염려하는 바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차원에서 먼저 알아서 챙겨서 시에 강력히 요구와 시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그 문제는 무조건 이 지역에 설치를 반대하는 것 자체는 저는 사실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각장이라든지 발전소든지 필요한 것은 하되 다만 전과같은 전례를 범하지 않고 하나도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할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조한기 의원님 질문주신 민원청문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청문제도는 각개별법에 명문화되어 있어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제도로서 행정처분에 앞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구두 또는 소명자료 제출을 통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위반을 하였을 때는 필히 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 청문에 응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에 청문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것은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만 하고 청문실시결과 정당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행정처분을 철회 또는 경감하여주고 정당한 소명자료를 제출치 못할 때는 부득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청문을 실시하기 전에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정당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사유 발생시 청문관계인, 이해관계인 출석통지 또는 의견진술 등 최종결정이 나올때까지 행정처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청문제도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주신 인천시가 97년도부터 분야별 평점제를 도입, 자치단체에 예산차등지원의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기로한 바 평점제 도입에 따른 예산지원현황과 불이익내용을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분야별 평점제 도입은 시가 자치구의 통제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도로서 내무부가 각종 시책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지방교부세를 차등교부하는 제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는 각 자치구의 통제수단으로 재정권을 이용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자치단체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단체가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원활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분야의 평가기준은 기준경비의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 각종 행사성경비 과다편성여부,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여부, 예산편성지침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여부, 의회관련경비 변칙계상여부, 예산지원을 전제로한 조례제정여부 등 건전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재정의 전반적인 분야가 해당되며 정부 또는 시에서 권장하는 각종시책사업의 추진상과도 이에 포함됩니다. 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우리구 금년도 시책사업분야 상사업비로 보조된 사업비는 국토대청결사업 1억원, 상반기 세정종합평가 2천 5백만원, 재난예방 1억원, 학교폭력근절 6천만원과 하반기 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2천 5백만원이 보조되어 총 4개분야에 3억 1천만원의 재정수입이 있었으며 또한 민원행정분야에서도 인천광역시 우수구로 평가되어 내무부에서도 상사업비로 1억원의 예산이 더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금년도 재정운영분야에서는 지난 9월말에 시 주관하에 재정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재정평가 이후 재정상 불이익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시의 전반적인 재정지원 실적으로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서곶로에서 가정골프장간 도로개설공사비 15건에 37억 3천 5백만원을 본예산편성 이후 증액교부되었으며 이는 타구에 10억원 가량이 지원됐음을 감안할 때 재정부분에서의 예산감액지원등의 불이익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비 개별보조금이 34억 9천만원이 지원되어 97년 본예산편성 이후 시로부터 지원된 예산은 72억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8년도 재원조정교부금도 97년도 본예산교부액 42억 대비 178.4%인 76억원이 증가된 118억원이 결정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더욱 우리 행정력을 결집시켜 각분야별로 우수평점을 거둘 수 있도록 노녈하겠으며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구가 예산지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각부서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한기 의원님이 질문해주신 대규모 청소년전문수련관 건립계획은 어떠한가 라고 질문주셨습니다. 우리서구에는 97년 10월말 현재 청소년인구가 77,750명으로 전체인구의 24.8%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학교폭력 및 비행청소년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차세대의 주역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문화공간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 계속사업비로 토지매입비 포함 총사업비 95억원 중 30억원을 국.시비에서 지원받아 원창동 93-5번지 원신근린공원내에 공원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재정경제원과 부지매입에 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주요 시설로는 정서함양장, 실내집회장, 체력단련실 등 지하1층, 지상3층의 연 6,000평방미터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조의원님 질문하신 서구구민상조례를 개정하여 7개부문으로 시상하고 시상자선정 심의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가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어제도 정승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저는 사실상 각부서에서 하는 일에 크게 개입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상을 준다던지 할 때 제가 누구를 추천한다던가 하는 것을 저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이 구민상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이 나올수 있을 것 같아서 일체 심사위원들을 심사할때까지 개인적으로 사전에 만난일이 없고 또 제가 개입해서 한사람이라도 누구를 받도록 좌지우지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구민상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런저런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선청장으로 들어와서 심사하는것만큼은 정말 투명성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심의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심사기준방법에 채점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시행하는 방법에 채점제가 돼 있습니다. 각 항목으로 돼있어서 심의위원들이 일주일전에 심사서를 보고 채점을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거기에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현재 유인물이 보관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공사, 5천만원 이하 공사도 단 한건도 제가 실무부서에 누구를 해줘라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된적도 없습니다. 그 외에 우리구에서 물품을 사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럴때도 제가 단 한가지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관선시대에 없는 민선청장의 특이한 독특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다고 느끼는데 제 생각은 반드시 그 이후에는 이런저런 시시비비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에게 이런지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안하겠습니까 ? 그래도 제 선에서 차단시키고 제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일체 그런 얘기를 다시는 하지말라 해서 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드리자면 이 외에도 무슨 허가관련이라든가 건축물폐기물 처리업체라든가 이런것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마을버스라든가 이런것도 많이 얘기합니다만 단 한번도 제가 연류돼서 처리했다던지 또는 그것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도 제 임기까지는 똑같이 해 나갈 것입니다. 구민상에 대해서는 탈락자에 관한것은 반드시 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 나름대로 명예를 걸소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답변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구민상은 전구민의 뜻을 모아 정한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뜻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숨은 공로자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전구민의 귀감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1994년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를 제정 구민화합, 사회봉사, 효행, 산업평화 4개부문에 대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상 선정심의는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시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구간부공무원, 종교인 등 15인 이내로 구민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니다. 또한 구민상 결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구민상 심의위원회 심의에 앞서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적사항 검토확인반을 별도로 구성, 현지답사하여 확인결과를 구민상 심의위원회의 심사자료로 제공하고 있어 구민상 선정심의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구민화합, 사회봉사, 효행, 산업평과 4개부문을 기술정보, 산업평화, 효행, 문화체육, 교육, 화합봉사 6개부문으로 확대 시상토록 개선할 의향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 여론을 수렴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을 통하여 개선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저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분야로 하다보니까 명확하게 그 분야를 구분하기 어렵고 또 다른구에 구민의날 참석해 보시면 다섯, 여섯, 일곱 개까지 확대해서 구민상 시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의회에서도 관계부서에 개선을 요구하신다던가 해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부과된 과오납 지방세 현황과 환부조치 및 시정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는 취득세 등 시세 10개 세목과 면허세 등 구세 4개 세목에 걸쳐 총 804,000천여건에 1천 152억 1천 1백만원이며 과실.착오 등으로 잘못 부과된 지방세는 모두 6,246건에 14억 6천 5백만원으로 이중에서 과세대상자가 납부하기 이전에 시정조치, 부과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금액을 제외한 실제 환부대상 과오납은 시세 1,475건, 구세 1,293건 총 2,768건에 3억 6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말의 집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환부를 위하여 개인별로 환부통지와 직접방문 등으로 이를 안내하여 97년 10월말 현재 2,660건에 3억 6천만원을 환부하였으며 아직까지 미환부된 금액은 108건에 2백여만원으로서 대부분이 환부금액이 소액이거나 전출자중 주소지가 명확하지 못한 관계로 환부처리가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원인이 잘못납부한 지방세를 제때에 환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규 및 판례연구 등 업무연찬을 통한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지속적인 지방세정 홍보 등 공정과세 실현으로 민원인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정신뢰의 확보는 물론 건실한 지방자치 재정력이 확보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인운하건설 예정부지 시천동의 보호수 이전 및 관리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건설 예정부지내 보호수는 은행나무외 3종 6본으로서 이는 92년도 굴포천 방수로공사 실시계획인가 원인자부담으로 인가자가 지정한 위치로 이식토록 되었는 바 인천시와 사업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후 이식할 계획이며 현재는 적기에 맞는 사후관리 즉 비료주기, 병충해방제, 풀베기 등의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전계획 확정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공직자의 정치관여 및 선거 엄정중립대책은 무엇인가 질문주셨습니다. 공직자의 정치관여 및 선거엄정중립대책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이번 대선이 갖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 18일 실시되는 제15대 대통력선거는 21세기를 준비해 나가는 국가적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정립하므로써 지난 6.27 4대지방선거와 4.11 총선에서 보여준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의 기틀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는 헌정사항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실시로 선진국형 선거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적극 동참코자 본인을 비롯한 1천여 구산하 전 공직자는 엄정한 선거중립을 원칙으로 차질없는 대선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4일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선거법의 주요내용을 비롯하여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기준과 공직선거법중 중요사항 등을 발췌한 교재를 중심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엄정중립의 기초를 다졌으며 각종 간부회의와 월례조회 등을 통해서도 수시로 공직자의 엄정중립을 강조하므로써 공직자의 정치관여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기간 개시일정 30일부터 즉 지난 10월 26일부터는 자치단체장으로써 관련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참여를 안하고 있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가급적 자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인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립을 지켜나가겠으며 이번 대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법정사무일정에 한치의 착오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한기 의원님 질문주신 서구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대책은 무엇인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자산업재해와 직업병에 관련하여 염려하시는 내용은 우선 관내근로자의 산업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정보건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홍보, 교육 및 지도감독 등 무재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사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노동부산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는 산업재해예방기금을 조성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한기 의원님께서는 인천지역의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요인과 재해유형별로 심도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로기준과 산업재해관련 업무는 국가업무로 분류되어 노동부서에서 전담처리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시로부터 구에 사무위임된 것도 없습니다만 구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노사대표자 교육과 간담회를 통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취지를 살려 관내업체의 무재해산업현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무부서인 노동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재해예방 홍보 등 관련시책을 관심있게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승희 의원님과 조한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정책적인 대안과 또 건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는 앞으로 더 심도있게 연구, 계획을 세워서 세밀히 추진해 나갈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성심껏 답변해 주신 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의 발견은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도요다자동차가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이 4만여명의 직원들이 연간 220만에서 300만건의 제안과 문제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최고의 기업이 된 비결의 하나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춰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이 어떤 상이냐고 물으면 거의 노벨상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노벨상은 학문도 좋지만 독립성과 객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상이라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려지는 것인데 어찌된 풍문인지 우리 서구구민상은 이번에는 내가 받아야되겠다 하는 개운치 않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민상조례 제6조 구민상심의위원회 조직을 볼 것 같으면 위원은 제2조의 각 시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구 간부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구성 위원을 보면 자생단체장, 공무원 기타 인사들로 15인 내외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자 심의방법도 검토후 다수결정 방식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심의위원한테 전화공세가 빗발치고 심의도 하기 전에 어느지역 누가 될것이라는 루머가 나돕니다. 그러니 상의 권위가 실추될 수밖에 없고 시상후 잡음이 많습니다. 심사위원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고 수상자가 잘못 선정된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수인 결정방식의 항목별 기준점수제로 방식을 바꾸고 심의위원도 객관성을 띨수 있는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의 덕망있는 인사들로 위촉, 구성하고 위원장도 위원중에서 선정하고 추천방법도 동장추천 위주에서 기관, 기업, 주민 20명 이상 추천 접수 등을 받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평가점수를 완전 공개하여 구정신문에 게재해서 투명성 있는 선정으로 권위를 높여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1단계 준공계획에 맞춰 공항고속도로가 2000년에 개설됩니다. 경인운하건설 1단계 준공 2002년, 불과 4-5년을 앞두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된 4동의 보호수는 관계기관의 무관심으로 고사되거나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수백년된 수목은 최소 4-5년의 가지치기, 뿌리자르기를 통해 비로소 옮겨심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상계획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저의 대안으로는 길이 15.6킬로미터, 폭 100미터, 깊이 6미터 운하건설과 관련해서 인천항 북쪽입구 86만평 규모의 인천터미널, 행주대교 남단의 56만평 규모의 서울 터미널을 건설키로 돼 있습니다. 또한 관광단지와 주변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을 2012년 준공계획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저는 서곶 근린공원 또는 기타지역에 이전 관리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것이 안되면 조성될 관광단지 지역에 조기 이전계획을 건설교통부와 12개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경인운하주에 요청, 확실한 추진답변을 받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고 결국은 제도불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에서 개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늘어나는 것은 행정의 피해인 동시에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됩니다. 제가 1,295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청장님께서는 1,760건이라고 말씀하셔서 더 증가된 수치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왜 이렇게 작년기간에 비해서 몇건이 늘어났고 금액은 얼마이고 원인과 문제점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서구지역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96년도 97년도 산업재해현황과 사후대책은 얼마나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동시에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시 한번 펼치겠습니다. 서구에 공해오염시설 집산은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서구는 말할 사람이 없느냐, 의원과 구청은 무엇하느냐 하는 비판도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시기와 기회를 놓치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찬성할 일은 찬성하고 반대할 일은 분명 반대해야 합니다. 후손들이 그시대, 그시기의 책임자들이 잘못 판단해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고 발전이 후퇴되고 있다는 책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공람공고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반대했고 지난 9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도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시에도 진정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첨단 소각처리공법을 도입,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며 설득하지만 이것은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한갖 변명에 지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주위 환경을 보면 경서동 255-1 위치에 지난해 9월부터 시공한 인천 실버타운 118가구의 노인휴양시설이 완공돼 이미 지난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고 소각시설 위치와는 250미터 정도이며 인근에 청라도주민 약 65세대 250명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를 비롯 서인천 복합화력발전소, 경인주물공단, 하수종말처리장 등 각종 혐오시설이 들어서 주민만 크게 피해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중구.동구.서구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소각장을 건설하게 되면 서구 전체를 환경혐오시설의 집산지로 만들고 12만 8천 평방미터, 4킬로미터에 이르는 공촌천 유수지는 수질오염의 악화로 서구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다이옥신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성 물질, 유독 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돼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만 보더라도 서울.경기.인천지역의 하루평균 2만 7천여톤의 쓰레기를 매립할 예정으로 하루 평균 2천여대의 쓰레기 및 복토운반차량의 서구 통과로 각종 사고위험과 차량에서 발생하는 악취, 침출수 등으로 불편과 피해는 물론 청소업자들의 무단투기 등으로 행정과 예산이 낭비되는 실정인데도 지금 현재 환경관리비, 쓰레기반입료 수수료의 혜택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 이런 시점에서 중구, 동구 등 기타 지역에서 운반되는 과정에 피해를 또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 서구에만 이런 시설을 집산시키는 것도 지역불균형시설 차원에서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천발전의 중심지, 21세기의 동북아중심지로 비젼을 제시하면서 경서동 567번지 공촌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중에 있고 또 광역쓰레기소각장을 만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 5백만평 매립지를 최첨단 물류단지, 관광단지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고작 쓰레기소각장 건설입니까 ? 인천시는 생각과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당국과 다른지역 사람들은 님비(NIMBY), 핌피(PIMFY) 현상의 지역이기주의라고 탓할지 모르지만 자치시대에 혐오시설이 자기집 앞마당에 들어오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 지역이라면 더 반대할 사람들입니다. 다시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청장님의 결단에 따라 역사적 평가는 다를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청장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강도높게 드리는 것입니다.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시책지시에 의한 사업집행을 무조건 동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백지화가 돼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질문내용을 12월 30일까지 서면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권중광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싸늘한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회의장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초선의원인 저에게 총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도록 협조하여 주시는 동료의원님께 혹시 누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으로 의회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서구민의 대변자로서 의무와 의회기능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적법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짐은 물론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코자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께서는 98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구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서구를 책임지고 있는 민선구청장으로서 의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우리구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구정방향이 무엇인지 냉철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요지입니다. 의회와 자치단체가 일체성을 갖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청장께 구정에 대해서 구정질문코자 합니다. 내실있고 성심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구청장 취임 후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범 2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유난히도 우리 서구는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타구에 비해 과다한 것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시 정기인사와 관련된 후속적인 인사이동도 있었습니다. 구행정실무를 맡은 청장은 지휘권인 인사권과 직제개편권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900여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권한을 위임하여 근무케 해야합니다. 그러나 발령받은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타부서로 전보되는 사례를 우리는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인사운영은 가급적이면 한사람이라도 불만이 없게 또 한사람이 아주 즐거워하는 인사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모든 사람이 불만이 없는 인사가 가장 훌륭한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장 취임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승진발령자의 직급내역 및 5,6급 공무원의 복수직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승진발령자와 직급내역과 5,6급 공무원의 복수직렬내역은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직제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부서, 보건소, 검단출장소, 실.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과.계장에 대하여 직급을 보하고 있습니다. 현 인사발령자중 직제규칙에 따른 기술직이 보임하는 직렬에 행정직이 발령된 내용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의 묘역평수가 차등되어진 문제점이 있는 바 이 사유와 공설묘지를 다단계로 재편성하여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게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95년 3월 1일부터 서구가 관리하는 원당, 왕길, 불노, 대곡공설묘지 등 4개소에 대하여 96년도에는 5천 230만원을 투자하여 공설묘지에 휀스설치와 묘지판을 2,000개를 제작하여 공설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개의 공설묘지중 묘지안에는 다수의 묘지가 면적을 초과사용한 사례를 밝혀두고자 합니다. 4개 공설묘지에 대한 일제조사와 함께 문제점과 공설묘지를 다단계로 재편성할 방안에 대하여 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즉 묘지의 면적제한은 분묘 1기당 4.95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육성방안과 환경오염 공장시설관리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서구관내에는 약 1,600개의 중소기업체가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영세규모로 자금, 인력, 경영능력 등이 대기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기업경영에 대한 경제정보, 시장정보의 부족과 판로개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구조조정기금은 관내 기업체가 최대로 수혜받을 수 있도록 시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시에서 조성한 자금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금년 창립한 서구 중소기업협의회에도 홍보와 아울러 융자금수혜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95년 1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의 기금의 조성내역과 98년도에는 1억원에 불과한데 10억원으로 예산을 재편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환경오염 공장시설관리 및 대책에 대해선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항공촬영으로 인한 과태료부과내역과 감액건수와 금액 또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인천시에서는 1986년 최초로 항공사진을 촬영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매년 항측사진과 비교, 위법건축물을 색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대상자 대부분이 영세하고 생활불편이 어려운 주민들이므로 이행강제금 납부에 대하여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우리구에서는 유보 및 감액기준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와 위법건축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순찰강화와 사전방지대책 등을 강구할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동주택내 보안등 유지보수 및 공동전기사용료를 구에서 지원할 용의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신현동 107-3번지 은영아파트는 2개동으로 중간에 8미터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또 관내에는 아파트와 단지 사이 또는 단지내에 관통되는 도로에 상당수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를 통과하는 도로변의 보안등은 구청에서 관리토록 생각되는데 현재는 아파트관리소에서 공동주택내 보안등 유지보수 및 공동전기료를 납부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공통주택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불만의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구에서 관내 일제점검과 아울러 보안등 유지보수 미치 공동전기료를 구에서 지원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자치행정의 자율성, 창의성, 전문성을 살려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행정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사람에 대한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행정인의 능력발전이 강조되는 것은 이제 지방행정에서도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관리기법을 개발하여야 하며 다원화되어가는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고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등 많은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인사 및 조직관리와 보직관리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지방행정인의 인식전환과 전문성을 갖춰가려는 노력과 쇄신지향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주민과 일체감을 형성하고 구정의 경쟁력을 높여가고자 하는 노력들은 단순한 구호로는 이뤄질수 없는 것입니다. 희망찬 서구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지방행정이 하루빨리 뿌리내리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 요즘 텔레비젼 뉴스 듣기가 겁이납니다.또 아침 신문 보기가 두렵습니다. 자고 나면 하락하는 주가 그런가하면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달러환율, 여기에 경쟁이라도 하듯 무너지는 기업들, 우리 다같이 내핍과 검소로 서로 이해하며 어려운 이 경제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상택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아 월동대책을 비롯한 부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권중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요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난과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를 구제하고 또 우리 서구의 경제발판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하여 구인.구직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 산업체의 인력난과 수급 불균형 현상을 민.관이 함께 해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유휴인력을 산업현장으로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만남의 장 즉 일자리를 구한다는 뜻이 담긴 1919, 다시말해 구인자와 구직자를 서로 연결해주는 우리 서구청의 일자리중개소 561-1919가 있죠 ? 모 일간지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정말 애교와 사랑이 넘치는 중개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람있는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같은 어려운 정세 속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전적인 과제를 개발하고 육성하여 서구 발전에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도 세계적인 추세의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로 어느 자치단체 못지 않게 살기좋은 곳으로 발전 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구산하 전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선두주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구의 발전계획이나 구민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을 우리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 조정하여 추진하고 공개행정으로 구민의 참여폭을 넓혀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에 지방재정 확충이나 인사제도 등의 규제속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수행에 어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지역을 우리의 힘으로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볼때에 정부나 시당국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자치행정 기반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견인차 역할을 하여 구정을 발전시키는데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 우리구에서 21세기 정보통신 시대를 대비하여 그간의 컴퓨터 보급과 지난 2월초에 근거리 통신망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지난 7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연계로 각종 자료를 공유하고 행정업무의 향상은 물론 기존의 세무전산이나 호적전산 등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 왔으며 그룹웨어를 통한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전자결재 등의 행정에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장님께 구정 시책추진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근거리 통신망 운영으로 세무전산과 호적전산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한 실적이 있으면 그 내역과 앞으로 예상되는 절감효과와 행정의 능률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는 9년전에 분구되어 그간의 자치구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녹청자도요지와 연희포대지 및 진지 그리고 대곡동의 지석묘와 보호수 등의 문화재 보존을 위한 발굴보존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현재 시나 구에서 보호하고 있는 보호수와 향토문화재 관리 현황과 발굴보존 계획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건소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는 의사가 1년에도 몇번씩 교체되는 관계로 보건소가 진료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청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 담당의사가 없다는 것은, 물론 지금은 있습니다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대형식당 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주방장이 없어 영업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 시설이 어디가 뭐가 부족합니까 ? 전국에서 아무리 최고시설을 갖추어 놓은 식당이라도 주방장이 자주 바뀌면 그 식당에 손님이 끊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 자기가 자기 입맛에 따라 다른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약국에 약사들의 처방이 다 다르듯이 병원마다 의사들의 처방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자기체질에 맞게 처방해주는 병원이나 약국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처방해주는 약국이나 병원을 찾는 그러니까 의사가 찾아오는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잘 관리하여 체질을 점검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제대로 하려면 담당의사의 성의있는 노력과 많은 시간이 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 일년에도 몇번씩 교체되어 오는 의사가 어떻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 또 있습니다. 지난 96년도 예산으로 초음파기와 심전도기 그리고 내시경 촬영기 등 1억 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첨단의료장비를 들여 놓고도 그 의료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해 왔는데 그것이 어디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 그것은 바로 무계획적으로 장비만을 구입하여 예산만 낭비한 전시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물론, 우리 구민들에게 좀더 폭넓은 건강진단을 위하여 고가품의 의료장비를 구입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청장님, 그 고가품의 첨단장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사의 판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흉부액스레이나 내시경 같은 촬영을 했을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폐암이 될 수도 있고 위암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닐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숨이막히고 피가 마르는 아주 절박한 순간인 것입니다. 한 가정의 생사가 걸려있고 그 판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아주 중차대한 판정을 할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 고가품 장비를 들여 놓았다는 것은 정말 전시행정과 무계획한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 보건소 첨단의료장비 활용실적과 정상적인 활용방법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빈번히 결원되는 의사확보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단동 원당진료소 토지매입비와 건축비예산이 96년도 예산에 편성되여 97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부진한 사유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건물은 외형적으로나 시설면에서 구민의 문화공간으로써 손색이 없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발표의 장이 되고 구민의 교양교육과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이용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회관 이용객들의 대중교통수단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면적도 지하 160대, 지상 40여대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하기 위한 주차면적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실정으로 주말이나 큰 행사가 있을때는 인근주택의 소방도로 골목길에 무단주차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많은 원성이 제기되어 문화회관 주차장 확충이 아주 절실한 실정에 와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문화회관 이용객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에서 질문드린 사안이 구정수행에 일익을 거둘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남3동 정동석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월남 전투에서 부상으로 인하여 말이 확실히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 이해를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두는 접어두고 노인복지 관계와 재해대책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30일에는 석남동에 노인복지회관이 개관식을 갖고 경로의원, 경노무료식당, 취미교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의 여가 선용에 앞장서고 있어 노인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늘어만 가고 있는 노인들의 욕구충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서구에는 100개소의 경노당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낡은 건물에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현재의 경노당을 혁신하여 유휴인력을 활용하고 생산적이며 발전적인 경로당으로 변모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노당의 신축과 시설확충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신축중에 있는 석남3동과 가정3동 경로당 신축현황 및 신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94년 10월부터 남북을 가로지르는 경인고속도로의 확장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 소음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울창했던 거대한 플라다나스 나무의 숲은 어디로 가고 삭막한 방음벽으로 가로막혀 동서의 마을 구경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8월 폭우로 인하여 석남3동과 가좌3동의 고속도로 동쪽 측도주변과 가좌4동 가정여중일대, 석남2동 석남초등학교 주변이 침수되어 큰 피해를 치룬 것을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수지역 중 석남3동과 가좌3동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으로 관리가 되어 오던 곳은 아닌지요 ? 이는 관청이 만들어낸 침수지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 확장공사 후의 주민들의 불편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가좌 IC로부터 서인천 IC까지의 경인고속도로 양쪽 측도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감안하여 먼저 재포장하여 통행하도록 조치는 하였으나 고속도로의 동쪽 측도 도로상에는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맨홀이 90여개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스콘을 재포장하면서 맨홀 위치를 상향 설치하지 않아 80% 정도의 맨홀 위치가 5내지 10㎝씩 푹 갈아앉아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습침수지역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고속도로 동쪽 측도 주변 석남3동과 가좌3동 침수지역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고속도로 양측도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깊은 관심속에 질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주신 구청장 취임이후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현황과 기대효과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구청장 취임이후 조직개편내용을 말씀드리면 1차로 95년도 민선시대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기구나 비효율적인 직제를 표준기구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제1단계 조직개편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달되어 95년말까지 완료토록 되어있으나 우리서구로서는 지역특성상 제반 행정여건이 다른 자치구와 현저히 다른 입장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지침대로만 처리할 문제가 아니었으므로 95년도에는 시행하지 못했고 부족한인력 요청 및 승인결과를 고려하면서 이미 시행한 타구의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이듬해인 96년 2월에 조직개편을 시행함으로서 문제점개선 및 시행상의 착오를 최소한 바 있습니다. 조직개편의 기본방침은 쇠퇴기능을 통합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기구를 신설하고 과대조직의 분할보다는 기존조직을 통합하여 필요부서를 신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의 행정조직개편안과 가급적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하되 우리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치구 표준기구의 1실 3국 5과와 특성기구인 1실 12과 원칙을 준수하였고 자체조직 및 주어진 인력 범위내에서 추진해야하므로 2실 17개과 63계로 수치상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구개편에 있어서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합하는 대신 자치행정과를 신설하였고 7개 계를 통합하거나 신설하였으며 14개 계는 현실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87년 이후부터 90년도 초까지 일선동행정기능강화 지침에 의거 구본청직원 20%를 감원하여 동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보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는 꾸준한 인력보강 및 전산장비보급 등으로 행정능률이 향상되고 차량 및 운전원을 배치하여 기동성을 발휘토록 하였으며 동사무소를 신.증축하여 날로 근무환경이 나아지면서 오히려 승진하면 동 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구본청은 검단지역 편입과 아울러 구획정리사업 및 경영행정추진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되었으나 상부의 인력증원이 억제되어 법정정원이 초과된 동사무소에 한하여 초과된 인원을 1차로 구본청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구청장시대가 시작되면서 개인은 물론 다수인민원과 집단민원 등이 폭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우리구는 신개발지로서 구민욕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력은 상대적으로 계속 부족한 실정이나 정부의 기구축소정책 및 공무원 정원동결방침이 시행되면서 과거와 달리 정원승인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입장을 계속 건의하여 문화회관운영 및 구획정리사업 그리고 수도권쓰레기매립업무 등 청소환경분야 등의 소요정원 42명을 승인받아 증원한 바도 있습니다. 이토록 타구청보다 많은 인력을 승인받아 보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아직도 검단지역의 급격한 팽창과 구획정리사업의 본격가동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개관운영 또한 눈썰매장조성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에 대한 여유인력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부기관에서는 우리구의 법정표준정원이 670명으로 현 정원이 722명이기 때문에 52명이 초과된 상태이므로 보정정원 35명을 제외한 17명을 감원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신개발지로서 할일도 많고 지역의 제반여건이 도.농 복합된 지역으로 의원님께서나 구청장인 저나 또 공무원 모두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소과의 매립지원업무가 수도권쓰레기매립조합로 이관됨에 따라 매립지원계를 폐지하여 별도의 전기계를 재무과내에 신설, 각 부서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전기직 공무원을 통합배치함으로서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 신속하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상정계를 폐지하고 공원계와 녹지계를 분리하여 광활한 면적의 공원녹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한정된 인원으로 우리구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개편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타구보다 많다고 하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조직개편에 있어서 우리 서구는 최초 조직개편 이후 2년동안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번과 같이 쓰레기매립지원업무가 이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행함으로서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시적인 사업이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개편이 없도록 하여 공무원이 안정된 사무를 수행함은 물론 구민을 위한 행정기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인사이동현황으로 인상발령은 승진, 전보, 신규임용,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인사발령과 개인별 업무적응능력 및 개개인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선출범 후 인사발령중 자체승진, 직제개편 및 시 인사관련 등 전보발령은 95년도에 3회 77명, 96년도에 6회 265명, 97년도에 8회 265명, 총 17회 607명이 되겠습니다. 전보발령은 소규모인사에서 대규모인사까지 시행되므로 인사발령이 잦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나 각부서의 효율적인 인력재배치로 원활한 업무수행과 지역주민에 대한 대민봉사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만 인사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관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인사가 상당히 잦은 것 같습니다만 청장인 제가 볼때는 가급적 인사를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장이 볼때나 청장이 볼 때 개인의 특성이라든지 특기라든지 그런 것이 그부분에 잘 맞는 적응하는 부서로 전보를 해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능력에 따라서 전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민선시대 2차년도가 되다보면 지금같이 자기 근무년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승진되는 것은 지양하고 승진연월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서 서열과 관계없이 승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능력있게 하는 사람들이 승진되는 시대가 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쪽에서는 아마 의회에서도 인식을 같이 해주셔야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윤지상 의원님 질문하신 기술직이 보임되는 직급에 행정직이 발령된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기술직이 보임하는 직급에 행정직이 발령된 내용으로 6급의 경우 단수직렬에 행정직이 임명된 사례는 세무직중 승진소요년수가 미도래되어 현재 승진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징수과 징수1계장, 징수2계장, 체납정리계장, 세무과 부과1계장, 검단출장소 세무1계장 자리에 행정6급이 보직 발령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승진발령자의 직급내역 및 5,6급 공무원의 복수직렬 내역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97년 서구 조직개편은 제52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노인복지회관 행정6급 1명 증원으로 행정7급 1명을 행정6급으로 97년 10월 15일자로 승진 발령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장은 신규 승진자보다는 행정경험이 많고 경륜이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기존계장으로 전보 발령한 바 있습니다. 행정직 및 기술직이 있는 정.현원상의 직렬분포상황은 5급 28명중 순수행정직은 14명, 순수기술직은 4명, 행정직이 포함된 복수직렬 10명중 행정직은 4명, 기술직은 6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6급 101명중 순수행정직은 50명, 순수기술직은 31명, 행정직이 포함된 복수직렬 20명중 행정직은 12명, 기술직은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의 묘역평수가 차등되어진 문제점이 있는 바 이 사유와 공설묘지를 다단계로 재편성하여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관리중인 공설묘지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3월 1일 검단이 우리구로 편입되면서 김포군에서 조성되어 관리해 온 왕길, 원당, 불노, 대곡 공설묘지 등 4개소를 김포군에서 인수받아 시에서 위임된 묘지관리업무가 검단출장소로 재 위임되어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묘지 평수가 차등되어진 문제점에 대하여는 검단지역이 우리구로 편입되기 이전 설치된 묘지는 김포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이 9.9제곱미터 이었으나 우리구로 편입된 이후 인천광역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4.95제곱미터로 묘지의 면적을 제한하고 있고 묘지평수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묘역 조성과정에서 차등설치된 것이 있는지는 재실측 조사하여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강력히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향후 묘지에 대한 전반적인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묘지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설묘지를 다단계로 재편성하여 이용율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행 공설묘지의 설치권한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치구에서는 공설묘지를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윤지상 의원님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방안과 환경오염공장 시설관리 및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앞으로 도래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는 부가가치의 주요 원천이 지식과 기술이며 한국경제의 승패는 부가가치가 높고 시대의 변화에 강한 중소기업의 발전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육성된 나라는 안정적 경제성장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일본, 독일, 대만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중소기업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자금과 시장개척 그리고 경쟁력제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하여 5년간 50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안에는 투자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우선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를 추가조성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정리추경예산에도 추가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97년도의 경우 관내 326개 업체에 446억원으로 시전체계획 1천억원의 50% 가량을 우리서구 기업이 융자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둘째 해외시장개척 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확보가 유망한 지역에 개척단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해외진출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으로 금년 8월에 동남아시아의 싱가폴등 3개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5천 5백만불의 상담실적과 290만불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남미와 유럽등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판로와 시장개척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셋째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정책과 통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용펙스를 2대 설치하여 기업의 경쟁력제고에 기여하고 있고, 넷째 중소기업인들의 자긍심을 거양하고 부단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을 이룩하고자 자랑스런 서구기업인상을 제정 창의적 발상과 신기술개발로 경쟁력제고에 앞장서는 경영인 및 기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규제개혁위원회 및 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규제 특히 기업관련규제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심의하여 관련법률의 개정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관내 기업들간의 상호 자율적인 정보전달체제 유지와 중소기업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30일 문화회관에서 인천광역시서구 중소기업협의회를 창립하여 공장집단화, 시설공동화, 상표공동개발 등 중소기업협동화의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난 11월 26일 1919 취업의날 행사를 개최하여 구인자 80개업체, 구직자 410명이 참석하여 상담 및 면접을 통하여 149명에게 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취업상담창구 및 취업의날 행사를 더욱 내실화하여 인력난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의 고용안정과 실업난이 해소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외에 창업민원대행팀 운영, 기업민원재심창구운영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ISO 9000인증, 공동브랜드 개발 등도 검토하여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공장 시설관리 및 대책에 대하여는 정회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주신 항측촬영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내역과 감액건수와 금액 또한 향후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항측촬영 불법건축물 부과내역을 말씀드리면 88년부터 시작되어 96년까지 총적출건수는 26,697건이며 이중 23,358건이 허가처리되거나 철거되었습니다. 그러나 97년 11월 현재 미시정된 3,539건중 2,184건에 대하여는 약 25억원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355건은 98년 1월중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97년 항측촬영분 2,202건에 대하여는 동사무소에서 위법여부를 조사중에 있으며 그동안 항측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감액건은 47건에 약 5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감액사유는 구획정리사업시행 및 면적감소 등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들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납부에 따른 부담이 있는 바 유보 및 감액기준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납부상, 형평상의 문제로 유보는 불가하며 영세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경감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중인 바 있으며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공공사업의 시행, 생산활동에 제공되는 농.축.수산업에 제공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90% 감액 정리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구에 상설단속원 1개반 5명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불법행위 취약시기인 연휴기간 및 공휴일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기동순찰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불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항측적발로 인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독촉장발송 및 재산권압류 등도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의원님 질문하신 공동주택내 보안등 유지보수 및 공동전기사용료를 구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주셨습니다.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이에 해당되며 이들 공동주택은 대부분 사유재산으로 공동주택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경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호에 의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되므로 시설주가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신현동 107-3번지 은영아파트내의 보안등은 아파트 부지내에 설치된 가로등으로 유지관리를 아파트에서 관리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유상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 구축시 세무전산과 호적전산 등을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한 실적 및 내역과 앞으로 예상되는 절감효과와 행정의 능률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산업무는 크게 주전산기를 이용한 일반업무와 세무과의 전산업무, 세무전산, 총무과의 인사관리, 시민과의 호적전산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리통신망이 구축되기 이전에는 각 업무단위별로 별도의 PC를 구매하여 업무에 적용해 왔으나 금번 LAN구축공사시 이를 통합, 주전산기와 접속토록 하여 별도의 예산투자없이 최적의 네트워크환경을 구축하였으며 동사무소 및 산하기관까지 네트워크를 확대적용토록 하여 세무전산, 호적전산 등으로 분리 지출되고 있는 전용회선사용료를 98년 이후부터는 하나의 망으로 통합하여 동사무소당 1회선의 비용만 지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트워크의 통합으로 업무용 PC의 구매, 통신프로그램, LAN카드 등의 구입비용을 최소화 하였으며 그 예산절감효과로는 PC 1대의 구입가격을 120만원으로 환산할 때 세무 6대, 인사 5대, 호적 5대 등 총 16대의 추가 PC구매비용과 LAN카드 및 관련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을 합하여 약 2천 3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근거리통신망 구축과 함께 획기적인 전산자원의 공유중 하나가 프린터기 및 펙스 등의 장비공유를 들수 있는데 특히 프린터기의 공유는 기존 PC 1대당 1대의 프린터설치 개념을 탈피하여 누구나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프린터 자원의 공유로 성능좋은 프린터기 1대를 여러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절감과 전산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프린터기 관련분야에 있어서도 기존 100대의 PC를 구매했을 시에는 적어도 50대 정도의 레이저프린터기를 구매했으나 네트워크상에서의 프린터공유를 통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약 40대 분량의 프린터구입 예산인 6천만원 가량의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청내근거리통신망의 구축은 장비와 관련된 예산절감 뿐만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PC간에 자신의 하드디스크 자원을 할당해 주거나 상대방의 하드디스크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자원의 공유는 물론 다른 장소에 있는 PC로의 작업이동시에도 자신의 자료를 그자리에서 편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산실서버의 하드디스크공간을 이용자에게 할당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 하드디스크용량 증설과 공동활용자료를 구축하여 누구나 필요한 자료와 소프트웨어를 그자리에서 전송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트워크와 그룹웨어를 통한 전산지원의 공동활용은 그 비용을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정도의 시간과 정보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업무흐름의 통합과 자동화를 바탕으로 행정정보자동화 시스템의 기반을 확고히 하였으며 개인의 생산성과 공동작업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와 자료의 이동을 네트워크를 통한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예산절감효과와 행정의 능률성에 관해서는 우선 예산절감효과로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PC의 중복구매 탈피와 전산자원의 공동활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는 기존 각 업무별로 구매했던 PC를 네트워크상에서 세무, 지적, 호적, 일반업무용, 주전산기용으로 구분없이 1대의 PC로 각각의 업무운영이 가능하므로 향후 PC의 구매는 2000년 이전까지 우리구 공무원 1인당 1대의 개인용PC 보급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업무별로 구매해서 생기는 예산손실을 줄일수 있게 하였으며 98년부터는 각실.과의 프린터구입 예산을 줄이고 1개의 프린터를 여러명이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에는 처리속도가 향상된 고속프린터 1대를 각실.과.소.동에 보급하여 장비의 효율성과 예산의 과다한 투자를 지양토록 하여 동사무소 회선을 통합, 업무별로 지출하던 동사무소 회선사용료를 네트워크가 동사무소까지 확대보급이 완료되는 1999년부터는 1회선의 고속회선사용료만 지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의 능률성향상면에서는 97년 10월부터 운영중인 인터넷서비스를 통하여 각기관별 행정자료의 공유와 민원상담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원은 물론 우리구 관내 민원인에게 확대된 정보자료의 제공과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인터넷관련 시스템인 인트라넷을 구현하여 모든 업무를 네트워크상에서 표준화하여 청내뿐 아니라 타기관까지 정보의 공유와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네트워크의 통합확대도 추진하여 각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주민, 자동차, 지적, 세무, 인사, 호적을 포함한 모든 업무처리를 우리구 전산망을 이용 온라인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리모트억세스서버의 도입을 추진하여 종합정보통신망, 인터넷사설망과 일반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가정 및 타지역에서도 청내네트워크와의 접속이 가능토록 하여 언제든 원하는 자료와 정보이용이 가능토록 하여 2000년까지는 집에서도 네트워크를 통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트워크의 구현은 먼거리에서도 자료를 전송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를 민원처리와의 연계로 원스톱, 논스톱 민원처리뿐 아니라 보다 향상된 대민서비스를 실시, 지역정보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유상택 의원님 질문하신 국가.시.도에서 보호하고 있는 향토문화재 현황과 발굴.보존계획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국가.시지정 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에서 보호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모두 13개소로써 국가지정문화재로는 사적제211호인 경서동 녹청자도요지와 천연기념물 제315호인 신현동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시지정문화재는 기념물인 류사눌묘, 조서강묘, 검단대곡동 지석묘군과 유형문화재인 심즙신도비가 있습니다. 그외 비지정문화재인 가정지, 허암지, 중심성지 등 7개의 향토유적자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시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발굴.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청자도요지의 재발굴 및 복원을 국가와 시가 주체가 되어 추진토록 지난 11월 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시지정문화재인 검단대곡동지석묘 A군 인근지역 산98번지 일대 대곡동 B군에 대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파악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 지표조사를 의뢰하여 금년 12월중에 지표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조사가 끝나면 시에 98년도 상반기중 현상변경을 신청하여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98년도에는 신현동 회화나무의 노화방지를 위한 영양공급과 외과수술 등을 실시하여 문화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비지정문화재인 연희진지, 축곶봉수대지, 중심성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역사문헌에 대한 고증자료를 수집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의 발굴 및 보존에 관해서는 사업규모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관리국 및 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상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첨단의료장비인 초음파검사기, 심전도검사기, 내시경검사기의 활용실적과 정상적인 활용방안 및 결원되는 전문인력의 확보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주셨습니다. 이 원고의 답변을 드리기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의료인을 보건소에 유치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양구는 지금 현재 거의 1년째가 되도록 아직도 보건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실상 의사로 계신분들이 우리구의 보건소에 근무할 당시에 보수가 적습니다. 일반병원에 근무할 때 최하 5백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게되지만 보건소에 근무할 때는 1백여만원에 지나지 않는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인 또 전문인을 채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보건소장님과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여러군데를 연락해서 단시간내에 훌륭하신 의사를 지금 현재 구해서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있을 문제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내무부와 협의해서 별도의 고용계약을 해서 우리가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추진하는 한의사의 문제도 내무부로 강력히 건의해서 별도로 정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하튼지 의사문제는 관공서, 행정부에서는 채용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첨단의료장비인 초음파검사기 및 심전도검사기의 활용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 4월 25일 장비를 검수하여 초음파검사기로는 매주 2명정도씩 총49명을 검사하였고 심전도검사기로는 진료환자중 심장병이 의심되는 18명의 환자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위내시경검사는 진료의사의 운영미숙시 생명에 위험을 줄 경우를 대비하여 전문병원에서 교육이수후 검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장비의 정상적인 활용방안 및 결원되는 전문인력의 확보방안을 말씀드리면 금번에 진료의사를 경륜과 연륜이 있으신 의학박사로 3년계약 근무조건으로 채용한 바 있으며 초음파검사기 및 내시경검사기에 대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료의사가 빠른 시일내 숙달하여 우리구민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명년도에는 한방진료실 운영을 위한 한의사를 채용, 결원시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상택 의원님 질문하신 원당진료소 신축사업의 부진한 이유와 향후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원당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95년 3월 검단편입시 인계된 원당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의료시혜의 필요성에 따라 96년도부터 추진하다가 97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부진한 이유로는 96년 9월 원당동 466-1번지 570여평중 190여평을 분할매매한다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 허창욱씨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한일종합건설과 96년 12월 공사계약체결하고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중에 97년 2월 토지소유주가 일방적으로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함에 따라 구고문변호사에게 법률구조요청을 한 바 법적구제방법이 없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부지를 확보하고자 수차에 걸쳐 대책회의 및 간담회, 중개소에 의뢰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원당지역내에는 검단종합개발계획 입안지역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예산에 맞는 소요토지의 매물을 구할 수 없는 관계로 신축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토지매물여부를 좀더 파악, 부지확보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우선 원당지역 인근 보건진료소를 활용토록 하고 이동진료를 통한 원당동 주민들에게 의료시혜의 폭을 확대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검단에 있는 이명재 의원이나 양용석 의원께서도 여러차례 주민들과의 대화도 가졌고 또 본인도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기증할 것도 요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기증은 더더군다나 안되고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행되도록 하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상택 의원님 질문하신 문화회관 이용객의 주차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약20여일 전에 인천시에서 예산이 약 10억정도가 지방보조금으로 여유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귀헌 실장을 같이 대동해서 시장을 만나서 시장님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회관 옆에 땅에 다른 건물을 지었을 때는 다시는 살수 없는 지역이고 또 주변에는 다세대가 많은 지역으로서 지금현재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땅을 꼭 매입을 해야되는데 돈이 없다 해서 최시장님이 즉석에서 결재를 해서 예산담당부서에 갖다주고 그래서 얼마전에 10억이 우리구로 보내져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그 땅은 가정3동 산140-6번지 371평정도가 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히 협조가 계셔서 우리구의 소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어제 의회일정이 끝나고 내무부에 제가 문의할 것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가 지금 현재 예산 정리가 되는 단계인데 지방보조금으로 약 3억 정도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약 5억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3억밖에 안돼서 3억을 오늘중으로 신청하면 우리구로 3억을 보내주는 것으로 내무부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부청장과 기획실장에게 얘기해서 오늘중에 즉시 신청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3억 가지고 특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은 검단우회도로가 현재는 추진이 안되고 있으니까 쓰레기매립장을 통과하는 도로의 포장이라든지 교량공사를 하고자하는 계획으로 3억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로 하긴 합니다만 이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문화회관뿐만 아니라 각동의 요소요소에 주차장을 확보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선 공원지역같은데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다던지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와 잘 타협이 되면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던지 해서 학교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민들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시와 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치가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문화회관은 서인천IC와 인접하여 있어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부천 등 인접한 타시도 지역에서도 가깝게 올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인근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점차 자리잡을 것이고 이에 따른 관련계획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현재 문화회관의 동시 주차대수는 200대로서 향후 전개될 주차난을 미연에 방지, 쾌적한 문화공간을 유지하여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현재 시에서 10억을 보조받은 상태로 문화회관 주변에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향후 문화회관 이용객의 주차난 해소와 인근주민들의 주차장 확보에 따른 회관이용율도 증대되리라 예상됩니다. 유상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정동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정동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들의 유휴인력을 활용하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경로당으로 변모해나갈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관내에는 97년 10월말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2,000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동별로 등록되어 있는 101개 경로당에는 4,500명의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나 노인회원이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신체 및 정신적으로나 경제활동중심의 생산적인 분야에 종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인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실 수있도록 경로당별로 건강한 체력관리를 위한 헬스기구 및 냉.온수기, 건강전문도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취미교양교실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실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위 경로당별로 공동부업장운영,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거리질서 및 쓰레기무단투기자 계도 등에 참여하여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노인회 서구지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동석 의원님 질문하신 경로당 신축계획 및 시설확충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에는 97년 12월 1일 현재 구립공공경로당 17개소와 아파트 및 마을회관 등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을 포함 총101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디다. 금년도에는 석남3동 471-1번지 상에 체비지 100평을 매입하여 추경에 확보된 1억 8천 6백만원으로 연60평 규모의 2층을 신축코자 현재 입찰계획중에 있으므로 연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가정3동과 신현동 지역에 시비보조 및 구비를 포함 6억 7천 7백만원을 확보하여 2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에 있으며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된 경로당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수, 정비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주신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습침수지역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고속도로 동측주변 석남3동과 가좌3동 침수지역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고속도로 약측도의 도로맨홀 불량 등 민원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관내 상습침수지역은 가정1동 478번지 40세대, 석남2동 새인천아파트주변 492세대, 석남3동 삼성하우스주변 166세대, 가좌3동 가좌여중주변 205세대 총 4개지역 903세대입니다. 가정1동 478번지 외 3개지역은 다세대 지하층세대가 밀집되어 있거나 지형적으로 저지대로 집중호우시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으로 관거정비 및 준설공사를 실시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토록 해나갈 계획이며 경인고속도로 동측 도로상 석남3동, 가좌3동 일원은 침수지역 대부분이 다세대 지하층세대로 98년도 예산에 하수관 확장공사에 1억 3천만원, 정비공사에 3천만원, 준설공사에 4천 5백만원 총2억 5백만원을 투자하여 침수피해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고속도로측도변 불량 도로맨홀은 현재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맨홀 인상작업을 약60% 완료하였으며 계속하여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의 맨홀은 모두 상향식으로 해서 인상작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에 의한 교통사고라든지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과 관계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보건소장님에게 자료제출을 요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