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5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수감부서는 가정복지과와 보건소입니다. 소관부서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저희들이 제기한 노인정 체육시설 사준데 대해서 가난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헬스기구 구입현황은 재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경로당 93개소에 대해서 헬스기구를 각 동으로 자금을 전도해서 동장책임하에 헬스기구를 관내 스포츠센타를 통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시해서 일체 구입하고 정산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경로당 95개소해서 시비 50% 구비 50%라구요?

네.

그래서 96만원이죠?

네.

이거 96만원은 무조건 다 쓰기로 돼있습니까? 남기면은 안되게 돼 있습니까?

안 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단가 차이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3개소를 갈려고 하다가 모처럼 동 이런 데서 노인회하고 의논을 해서 구입을 해드렸는데 또 우리가 가서 단가가 얼마니 하는 사항도 그럴 거 같아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물론 단가 차이도 많이 집니다. 똑같은 비슷한 모델에서 런닝머신은 본 위원이 먼저번에 지적했듯이 20만원짜리부터 76만원짜리까지 있어요. 물론 뭐 수동서부터 전자동 또 회사에 다라서 틀리다라는 계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한 측면에서 보면은 어느 노인회관은 뭐 20만원짜리고 76만원짜리고 사실 편차가 너무 많이 진다는 사항하고 또 하나 발맛사지 같은 경우도 48,000원에서 22만원, 31만원짜리까지 있어요. 상당한 차이가 지는데 그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구조가 각 노인정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느 노인정은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다 아니면 세가지다 아니면 어느 노인정은 더 줄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 필요한 거만 딱 구입해서 나머지는 절감할 수도 있는 데 보니까 만원남으면 만원까지 다 맞췄어요. 95만원어치를 샀으면 만원짜리 사가지고 96만원 또 그것도 보면 74만원이다 그러면 22만원, 한 가지는 22만원.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가격에 맞춘거 같아요. 이걸 96만원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러니까 다 써라 그러니까 단가 차이도 그렇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96만원대에다 맞췄어요. 그리고 어느 노인정은 야 이거 두 가지만 사달라 그러면 그거만 사고 나머지는 절감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근데 무조건 다 구입해서 거기에 맞췄다라는 얘기가 제일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전부 일관성이 없이 거의 비슷한 것도 단가 차이도 많이 지고.

경로당 헬스구입비는 이게 처음 97년도에 시비가 내려와서 구비를 합해서 섰던 예산인데 이런 기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노인회장님하고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비싼 런닝머신 이런 걸 구입하고 잔액 남은 거는 배드민턴채라든지 싼거 그런거를 구입해서 맞춰서 96만원을 알뜰하게 다 썼습니다. 반납을 해도 좋겠지마는 또 이런 기회가 자주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입을 이렇게 돈을 맞춰서 알뜰히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장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한 사실입니다.

좋은데요, 왜 96만원은 무조건 다 쓰라했냐 이거에요. 그러면 어느 노인정에 뭐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하고 발맛사지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보통 쓸만한게 3, 40만원대더라구요. 3, 40만원대 하고 발맛사지기 한 10몇만원대 하고 사줘서 사주면은 돼요. 그럼 나머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무조건 필요도 없는, 가봐요, 이제 노인정 앞으로 내가 가볼 거에요. 가보면은 전부 한구석에 놔두는 거 많습니다, 앞으로 봐요. 또 놓을 자리 없어가지고 밖으로 빼놓은 것 또 있어요.

저희가 한도내에서 사라 그랬지 그 금액을 다 써라 그런,

그런데 지금 다 맞춰왔어요. 반납한 데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기회가 좋기 때문에 다 산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돈은 어디서 그냥 굴러온 돈이에요? 모르겠어요, 국비나 시비 줘가지고 야 이거 반납하지 말고 다 써라 반납하면 벌금이다 이렇게 또 지시가 내려왔을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 하면은 지금 어렵잖아요. 사회도 그렇고 각 가정도 어려워요. 이럴 때 좀 절약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볼때는 한두가지만 사줘도 돼요, 노인정 보면. 다 필요한 게 안 두어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두어가지 적당한 가격에 사지 무슨 고급 뭐 해가지고 76만원씩 주고 말야 어떤 데는 20만원주고 사고 말야 그러면 한 30만원이나 35만원 정도 해가지고 구입하고 발맛사기기 한 10만원대 구입해서 그러면 된다 그거에요. 그럼 나머지 예산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네,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굳이 뭐 가격이 어떻게 이건 안따지겠습니다. 가격차이도 사실 너무 많이 지고 몇백% 차이가 지니까 이것도 문제점이 있고 제일 큰 문제점이 그거다 이거에요. 왜 쓸데없이 96만원 다 쓰고 예산절감을 안했느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각종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1일부터 2일까지 감사원감사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일반회계도 보고 특히 건강관리센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가 있었는데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97년 10월 13일서부터 24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97년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자체구 감사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론은 안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는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첫째는 의료감시원의 임명사항 없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 구청에서 허가를 맡아가지고 지금은 감시원에 명단이 다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보건의료사업 추진부진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달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은 현재는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부정의료업자 단속 미실시로 돼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약국에서 수액제 같은 거를 팔면서요, 수액제를 놔 줄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동시에 하는 부정의료업자들을 저희가 작년12월 20일날 각 약국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철저히 감시를 할테니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1월달에 실사를 나가서 다시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및 이월사업 이월액현황에 대해서는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아시다시피 이게 4월달에 개소가 되면서요 저희가 1차추경때 의사를 고용하기로 돼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가지고 의사고용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에 할 예정인데 그것 때문에 검진의사 실비변상이 이월된 겁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시는 거와 같이 작년에 없었던 항목이 생겼는데 그거는 성교육전문가교육을 금년에 1명이 받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된거냐면 국비, 시비, 구비 그래가지고 5:2:3으로 현재 1명이 받고 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요원을 교육시켜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그 다음에 소관업무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사항 이 두 문제를 대해서는 밑에 뒤에서 건강관리센타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다음에 방역소독사업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 구급차운영실태 및 문제점 대책, 감기예방백신수급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약품 도매상 현황 및 지도점검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현황 및 지도점검실적에 대해서는 거기 나와있는 5개 업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관리계획은 1회이상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4군데를 했습니다. 왜 4군데를 했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킹 안마소에는 욕조가 없기 때문에 수질검사에는 빠짐으로 해서 4군데를 했는데 전부다 합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개선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구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 폐쇄 및 업무정지 등 처분현황에 대해서는 위에 4개소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재고량에 수급장부와 차이가 있어서 전부 다 3개월씩 행정처분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천의원은 마약수불대장의 수불내역과 진료기록상에 불일치하는 면이 있어서 검찰에 고발했더니 거기서 15일 업무정지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진료 및 치료의 1회용품 구입 및 사용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에 진료 및 치료용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매현황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진료실적도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의약품 수불현황은 너무 부피가 커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드리고 지참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내역서입니다. 수입내역을 보게되면은 골밀도, 유방암, 자궁암, 자동차적성검사, 입사용신체검사, 선택검사, 총모신체검사, 간염검사, 성인병검진, 단체검진 해가지고 총 3,794명을 검진을 했고 수입금액은 5,755만470원입니다. 건강관리센터 지출내역을 보게되면은 인건비, 센터요원 근무복, 홍보유인물 2종 서식 및 사무용품, 우편요금, 자궁암 등 수탁검사료, 검사시약 및 기자재등과 에어콘외 4종의 물품을 구입해서 총 1억1,129만4,240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센터의 시설별 이용주민 현황을 보게되면은 여기보는 표의 내용과 같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센터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서는 아직도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때가 늦어가지고 검진의사를 고용을 못했는데요 내년 2월달에는 다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벌써. 그 다음에 건강관리센터 예산소요현황에서는 이게 이제 아까 보고드린 거는 금년 10월말까지고 이거는 금년말까지 해서 총 1억8,107만2천원이 소요된 예산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 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차량이 두 대가 우리한테 지급됐지만 현재는 한 대는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인데 이것도 이번에 98년도에 예산안심의에서 보충해달라고 그랬더니 1차추경때 다시 고려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마는, 그후에 경제가 국가경제가 안좋기 때문에 이거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소독약품 동별사용량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방역차량 운행실적은 주간소독 코스가 13개동에 14코스 야간연막소독 코스가 6개코스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급차 운영실태 및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기예방백신 수급현황 및 문제점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금년에 실제로는 인플루엔자백신은 노약자들이라든지 만성 기관지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당뇨병이 있는 이런 분들만 진짜로 독감예방을 받아야 되는데 매스컴에서 마치 전 주민이 다 받아야 되는 거 같이 방송을 해가지고 그후에 이제 보건소에 질의도 많이 들어오고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요청을 다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거는 복지부에서 수급예산을 잘 못 예상해가지고 약품을 계획생산하는데 그 예상이 좀 덜맞아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용구판매업소 지도단속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1개소가 무단휴업했고 하반기에도 같은 무단폐업을 한 업소가 1개소 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예방 홍보 추진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무료분만 시혜실적은 작년에는 16건이었는데 금년에는 우리 요원들이 홍보를 잘해서 그런지 배로 증가해서 3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도에 한 두배정도 증가됐기 때문에 이게 금년에 첫해고 전국적인 캠페인해서 주민들의 호응도와 인식이 잘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45%이지만 이제 앞으로 2, 3년동안 연속적으로 국가에서 홍보한다면은 한 9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음에 장애인 거동불편자 방문 간호실적은 실제적으로 거동을 못하시거나 아니면 혼자 계시는데 불편해서 못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만족스러운 형태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기박멸 살충제 사업 추진현황은 약품 사용은 유인물과 같고 내년도에는 이 방향을 전환할려고 그럽니다. 여태까지 모기들을 상대로 했었는데 내년도서부터는 유충들 모기가 되기전에 유충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게 4월달서부터 5월안에 장수대공원과 같은 방역취약지에 집중적으로 분무 살충제를 살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귀영 위원입니다. 313쪽에 볼거 같으면요, 건강관리센터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건강관리센터검진의사 미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사협회 신문에다가 의사모집 광고도 광고한 바가 있죠.

네, 꽤 여러번 있습니다.

모집이 안되고 있죠. 광고를 냈는데 오겠다는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잔혀.

없죠.

네.

또 의대졸업시기가 2월이기 때문에 98년 2월에 가서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네.

근데 의대졸업시기가 금년에 2월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도 2월에 계속 졸업은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왜 확보치 못했습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예산이 본예산에서 작년도에 줬기 때문에 1차추경에서 할 예정으로 한 3월달이나 그쯤 될 줄 알았는데 의회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1차 추경이 늦어져서 5월달에 돼가지고 그때는 이미 다 의사들이 딴 데로 갔습니다.

그런 98년 2월에는 뭐 검진의사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실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현대식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다할만한 실적이 본 위원은 생각할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물론 큰 실적은 없지만 그간에 우리 건강관리센터에서 자궁암, 유방암, 그다음에 간경화환자가 발견이 돼가지구요, 유방암은 5명이나 발견이 돼가지고 인하대학부속병원하고 세브란스병원하고 보내가지고 벌써 2명은 아주 근본적인 수술을 하고 또 나머지 환자들은 지금 추적검사를 하는중에 있고 그 다음에 자궁암도 5명으로서 그중에 2명은 인하대학 부속병원에 의뢰했는데 두 번 검사를 해서 다 정상으로 나왔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근본적인 수술을 하고 나머지 2명은 추적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정도의 주민에 혜택을 줌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그러한 실적이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의료대행자를 지정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줬죠.

네.

근데 그 의료대행자도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은 없죠. 금년에는.

그거 왜 못했습니까?

그거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과의사나 가정의학 전공하신 분이 오셔야지 내시경도 하고 초음파도 하기 때문에 그 두사람을 구하다 보니까는 의사들이 안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료대행자를 말하는 거죠. 대행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광고를 수차 했는데도 반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 조례를 제정해놓고도 말이죠, 그저 머 실천에 옮기지 않을 거 같으면은 뭐하러 조례 제정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안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아주 노인네 같은 일반외과라든지 뭐 그런 분들은 몇분 오셨지만 그런 분들이 하는 거나 제가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꼭 이런 방법을 말고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왜 꼭 그 방법만 찾으실려고 그래요, 다른 방법도 찾으셔야지. 엄청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의료기구를 구입을 해놨는데 사용을 해야지 사용하지 않을 거 같으면은 무용지물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다른 획기적인 대안방법을 찾으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방으로 다 알아봤는데요, 여태까지 한 사람이 왔었는데 이틀만에 관뒀습니다.

그럼 본 위원은 알기로는 예산도 편성해놓고 조금전에도 소장님께서도 말슴하셨지마는 불용액처리도 하고 그럴거 같으면은 뭐하러 예산을 편성해놓고 왜 불용액처리할 거 같으면은 애당초에 세워놓지를 말든가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그러셔야지 과감하게 소신있게 한번 해주셔야지 되는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의사를 한두어서너명 구했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딴 데로 갔습니다, 다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네요. 그거는 어떤 대책을 해서라도 그 분이 있게 만드셔야지 그게 소장님의 상당한 재량 아닙니까? 하셔야죠.

아니 소장님 원인이 뭡니까, 원인. 원인을 말씀하세요, 원인.

원인은 개업하신 분들보다는 수입이 조금 낮구요, 그 다음에 시기가 딱 맞아야 되는데 시기,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되는 것과 시기가 잘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훌륭한 의사를 모시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김에 314페이지에요, 방역소독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소독이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하죠.

네.

연막소독은 여름철에 실시하죠.

네.

여름철에 우리가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얼마전에 신문에 난 것처럼 살충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난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있습니까?

글쎄 아직까지는 그거를 대체해서 효과있는 방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막소독은 확실히 살충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만족스럽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만족스럽다는 거 보다는 아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살충효과가 없다 그래서 모 일간지에 발표가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향후 우리가 여름철이 닥쳐올 때 여름을 대비해서 연막소독에 살충효과가 없다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달에 한번씩 보건소장들이 다 모이는데요. 이게 효과도 없는 걸 연례행사로 매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주민들을 확신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텐데 다른 방법 없습니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별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서부터는 유충박멸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본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ㅎ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을 왜 하는지를 아시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막소독은 균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모기가 예를 들어서 전염시킬 수 있는 균 그거 아닙니까? 모기를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모기가 갖고 있는 균 같은 걸 죽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연막소독이?

근본적으로는 모기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러한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아니 연막소독이 모기살충제냐 살균제냐,

살충제죠.

살충.

네.

살균은 안해요?

네.

그러면 그 연막소독은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희석을 하는데요, 희석을 해서 인체에 직접적으로 다량을 분무를 하지 않으면은 인체에 별로 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317쪽 보면 말이죠, 감기예방백신 해가지고 매스컴에 보면은 주사약이 요즘 부족현상을 빚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97년도 예상접종이 10,000명이 현재 접종이 10,222명이네요. 아 현재까지가 아니고 11월 15일.

네, 지금 현재로 유료접종은 10,000명 넘었고 무료접종은,

무료, 유료는 9,622명이구요, 무료가 600명이고 그래서 그럴 합하면은 10,222명인데 더 된거 있어요? 현재 이 자료상으로는 11월 15일까지고 그런데 12월,

그 이후로는 1차 예방접종 맞은 애들만 해주고 있습니다, 2차로.

아니 그런데 지금 예상접종 인원수가 10,000명이었었는데 현재 지금 11월 15일부로 오바가 됐다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주사약이 예비가 얼마나 더 있냐 이거에요.

얼마나 줄었냐구요? 지금 현재로 남아 있는거는 아가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접종할 1차를 접종 받은 아이들한테 줄 거밖에는 안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1차를 하고 2차를 하게 돼 있습니까?

네,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약은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성인들은 어디 병원에 가서 맞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10,000명만 예상해 가지고 10,000명이 넘으면은 예방접종할 약이 없다는 얘기죠.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지금 예산서를 못받았는데 내년에는 몇 명이 예정입니까?

내년에는 아마 국가에서도 금년에 이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좀 늘릴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좀 확보 좀 해놓으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306쪽보면은 이게 미리리터라고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사기가. 306족 주사기 5미리리터라고 그래요, 그게?

네.

그게 이월량이 1,652인데 지금 사용량이 358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근데 구입을 700을 또 했어요. 이게 구입한 사유가 뭡니까. 사용량 예측을 왜 못했나?

이거는 금년에,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보건소에 오는 노인네들이 거의 누구나 다 주사를 한 대씩을 놨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10개 보건소에다 알아봤더니 보건소에서 주사를 놓는 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주사를 놓는걸 보면은 일주일에 한번씩 항생제를 주는데 그게 인체에 오히려 해가 됐습니다, 안주는 거보다. 그래가지고 금년 9월달에 저희가 주사를 일체 못놓게 해서 지금 현재로는 안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했던 거를 예상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저희가 정책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동안 안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 남는 양은 의료용구 판매소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검사실에다 이월을 해서 다 쓰기로 했습니다.

그럼 3㎖는 주사를 안놓는다면서요, 3,650개 사용했네요.

이거는 두드러기 나거나 그랬을 때 급했을때는 꼭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구요. 거기서 남는 이월량은 결핵실로 다시 넘겼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쓸데없는 데 예산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인플루엔자 주사약 같은 거는 계속 이월해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데 좀 더 많이 확보했으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면서요, 그 문제를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하나라도 아끼자 그래가지고 전부 타 부서로 이월을 시켜서 쓸려고 그러고 내년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있잖아요. 경영재정과에서 1월 20일자로 인수받았다는 거 이거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게 내년도 9월이 돼야지 지납니다.

내구연한도 안됐는데 벌써 운행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망가졌단 말이에요?

기게 건설과에서 쓰던 차기 때문에 콘크리트 같은 거 많이 운반을 해가지고 녹슬고 뚫어지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보건소에 권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인천시내에 가장 약국이 많고 그런 데도 구 시내에 편중돼 있었는데 이 근래에 우리 남동구에도 약국이 상당히 지금 많이 생기면서 또 없어지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약국을 보건소에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약국 점검을 나갈 때 말이죠, 점검사항이 있는데요, 제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게 무면허로서 조제도 하고 판매도 하는 거 그런 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약국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 약품을 팔고 있는지도 보고 그러는데 제일 흔한 예가 대형약국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무면허 판매를 하는 게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나가지만 약사회에서 자율 감사를 해가지고 그런 곳들을 직.간접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약국에서 카운터맨이라고 그래가지구요 그 사람들이 약사는 안 사람이 있고 카운터맨을 뭐 대여섯명씩 둬가지고 그사람들이 손님을 유도해 가지고 이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들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제재를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질적으로 약값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으신가요?

물론 판매가 기준액이 있죠.

있죠.

네, 실제적으로는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그걸 위반하는 업소가.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약사회에서도 정보가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아주 제때제때,

제재 대상이 되죠.

네, 제재를 하죠.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부터 한 1년전까지만 해도 만수동에 있는 여러 약국들이 문제성이 없이 그냥 약국끼리도 의좋게 잘 살아왔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대형약국이 몇 개 들어오고 나서 기존 약국들이 상당히 지금 말썰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소수가 와서 대다수를 지금 뒤흔들어 놓는 상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염려가 안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 있지 않나해서 소장님한테 좀 물어보는 입장인데 이거 기존 약국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기존 약국들을 위해서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약사회에서 그게 제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약국이 하나 들어오면 약사회에서 어느정도 반승인을 얻지 않으면 들어오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형약국들이 들어와서 지금 그렇죠.

네, 대형약국들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소약국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저희보다는 약사회에서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건소장님이 힘 좀 쓰셔가지구요, 대다수를 위한 다수의 약국을 살리기 위한 무슨 전략같은 거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 위원입니다. 315쪽 방역소독 동별 사용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이 있습니다. 이 약품사용량이 뭐로 표시한 겁니까, 약품사용량.

그러니까 연막소독이냐,

아니 리터냐 그램이냐,

리터입니다, 이거.

그런데 보면은 이 분무소독도 그렇고 연막소독도 그렇습니다. 논현동에는 24회를 했는데 그러면 24ℓ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맨밑에 논현동에.

네, 네.

24회를 했는데 양이 24ℓ가 들어갔어요.

네.

그밑에 고잔동에를 보면 69회를 했는데 4.12ℓ밖에 안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은 담당계장이,

네, 그러세요. 담당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예방의약계장 기영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횟수를 나가서 작은 지역을 한 것을 다 횟수에다 잡아갖고 고잔동 609회를 했지만 약품사용량은 한번 탄 거를 계속 나가서 몇번 사용했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 받았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걸 어느정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기 연막소독도 그렇습니다. 연막소독도 예를 들어서 경험에 의하면은 약품 몇 ℓ를 타면은 그 들어가는 양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면은 1시간을 한다든가 30분을 한다든가 그 양에 대해서 나가는 횟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연막소독 같은 경우도 74회를 했는데 24.53ℓ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20회를 했는데 60ℓ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한 횟수하고 들어간 약하고 전연 안맞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에서 허위보고를 했든지 아니면은 우리 구에서 집계를 잘 못냈든지 하는 의아스러운 마음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쭉 모조리 훑어 보면 거의가 그래요, 거의가. 물론 횟수야 더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약이 더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차이가 많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시회때나 본회의때나 제가 이 소독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런 여기에 이 표를 보면은 감독이 소홀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사무소에다 소독을 해라 지시하니까 이 사람들 그냥 횟수 적어놓고 대충 약 적어놓고 물론 전연 안했다는 건 아닙니다. 또 이런 말씀드려서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왜 소독이 부실하느냐고 하니까 임시회때입니다, 차량이 하나가 오래된 차량이라 소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하고 임시회때 보고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 며칠 있다가 들리는 얘기가 아 서위원님이 임시회때 이런 발언하시는 바람에 우리 동사무소 죽겄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독안했다고 하니까 각 동사무소에다 소독하라고 지시하니까 우리 괴롭습니다 하는 얘기밖에 안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왜 흘러나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얘기가 서원석이 개인 뭐 어떤 소득을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남동구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얘긴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얘기가 서원석 위원님이 그런 말씀이 그런 발언하시는 바람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죽어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연막소독은 인체에 해롭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소장님도. 그러면 이대까지 쭉 몇십년을 두고 해오던 방법 아닙니까. 올해의 모기는 다소 적었을는지는 모르지만 해충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송충이는 아주 가로수라든가 또 마을안에 정원수 심어놓은 데 같은데 굉장히 해충이 많았었습니다. 특별히 많았었습니다. 이런 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면 우리 남동구민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더 이 방역소독을 발병이 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발생을 해가지고 막느니 보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다 하는 옛 말씀들이 있죠. 바로 어떤 발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어떤 질병이라도 발병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역소독약품에 대해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이 수치문제 때문에 이 논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님 먼저번에 수치 안맞고 한다고 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또 반복돼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큰 동네, 논현동 같은 데는 큰 동네니까 어떤 지역을 나눠서 하면 거리가 있을 거라구. 또 적은 동네는 적은 동네대로 거리가 있으면 물론 그런 차이는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거를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된다 이거에요, 그냥 숫자만 적어놓은게 아니라. 또 보건소에서는 집중적으로 구역별로 동별로 그 지역에 맞는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을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기적인 계획속에서 방역소독이 돼야지, 그냥 이거 약이 남아서 하는 것처럼 아니면 누가 뭐라고 그래서 방역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계획성있는 작성을 내년부터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입니다. 305쪽 보면은 의료기관에 아마 그것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의료기관 폐홰 및,

의료기관에 가서 우리 보건소에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건 뭐뭐입니까?

그러니까 약품들을 유효기간이 지난 거로 진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신경 쓰는게 향정신성 의약품하고 마약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마약도 일정량은 병원에서 보유를 하게 돼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안정제죠? 안정제.

안정제도 되고 어떤 때는 기침하지 말라고 쓰는 것도 들어가고.

그럼 마약은 연령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양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틀리죠. 그거를 기록한 거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고를 해보니까는 완전히 틀린,

그러니까 그 약품만 해서 조사를 한다 이거죠.

네, 네. 그거는 진료기록카드를 다 봐야 됩니다. 의사가 다 일일이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쪽보면 0-4 국시비보조금 지원현황 있는데 96년 대비 97년이 한 30% 증가를 했네요.

어떤 항목이에요.

국시비 300쪽이요. 작년에 비해서 한 30% 증가됐죠, 국시비가. 근데 현재 실정은 어떻습니까?

네?

작년에 비해서 국시비가 한 300% 국시비가 늘었죠. 늘었는데 과연,

선천성 대사이상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요.

네.

전체적으로 96년도보다 97년에 300% 증가가 됐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런이런 사업이 96년대비 97년에 실적이 과연 300%정도 증가해서 실적을 올렸느냐는 얘깁니다. 현재까wl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거?

그게 주로 어디에서 사용을 한 거냐면요, 선천성대사이상 사업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가 이 예산보다도 사실은 더 실적이 올랐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도에는 600명정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45%,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선천성대사이상.

이게 어떤 거냐면요, 애가 난 후부터 앞으로 차츰 자라면서 그 병을 고치지 않으면 정신이상이 오든지 신체적인 이상이 와서 오래 못사는 병입니다. 주로 이게 많은게 감상선 기능저하증하고 그다음에 오줌에 단백질이 나오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갑상선 저하증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약을 투여하면은 그 병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뇨에 단백질이 나오는 애도 특수제조한 분유를 주게되면은 그거 없어지구요.

근데 현재까지 한 600명 됐다구요?

네, 작년도까지만 해도 600명밖에 안됐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거의 9배가 증가돼가지고 우리가 우리 관내에 신생아가 1년에 한 7천명 정도 나오는데요,

7천명이요?

네.

7천명인데요.

금년에는 6,244명으로 목표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하기는 2,897명 했습니다.

2,897명. 작년에는 6백명 하구요?

네.

7천명 가운데 2,897명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한거에요.

거의 뭐 40%이상 된다는 얘기네.

네?

한 40%에 육박한다는 얘기에요?

46%요.

신생아중에서.

네.

이렇게 비중이 많다는 얘기에요?

검사한 애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된다는 실적이죠.

검사실적 얘기하시는 거죠, 치료실적이 아니고.

아니죠, 치료실적은 우리 관내에 2명밖에 없습니다. 안 애는 단백질이 나오는 애고 한 애는 갑상선 저하증이고.

검사는 데 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감사만 하는데.

그럼요. 이게 시중병원에서는 5가지를 해가지고 한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 근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7,800명 정도구요.

그러면 검사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네요, 46%면요. 거의 뭐 신생아는,

지금 국가목표는 100%를 다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상자는 두명밖에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입니다. 여름철에 방역소독 때문에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연막소독을 할 때 살충제를 넣습니까? 살균제만 쓰지 않아요? 살균제만 쓰지 안냐구요.

살충제죠, 연말소독하는 거.

글쎄 살충제라 하면, 살균제라 하면 뭐 곰팡이나 이런 걸 방역하는 거고 살충제는 모기가 완전히 됐을 때 소독을 해서 죽이는 건데 그걸 뭐 내가 모르는게 아니에요, 잘 아는데 이게 연막소독을 하고 가도 파리 모기가 죽지를 않아요. 파리 모기가 죽지를 않는다고. 약을 어떻게 타는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 우리 시내 이렇게 방역소독을 하고 지나갈 때 딱 보면 모기가 물어요. 그래서 보면은 파리 모기가 안죽어요.

그게 왜그러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방역차가 지나가게 되면 조그만 애들이 방역차를 막 쫓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희석을 할 때 인체에는 해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인체에 아무 것이 피해가 없도록 할려면은 파리 모기도 안 죽는 거죠. 파리 모기도 안 죽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소독을 하나마나라고. 그러니까 야간에 미리 가면서 방역소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애들을 좀 들어가서 있는 것을 유도해 가지고 파리 모기가 죽도록 해야지 그럼 파리 모기가 죽지않게 할려면 그거 소독하나마나에요, 경비만 없애고.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파리 모기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파리 모기의 방역을 한다 그랬는데 그 소독을 하고 나서 파리 모기가 죽냐면 죽지를 않아요. (보건소사무장, 밀폐된 공간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얘기함)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셔야지.

그걸 잘 알아요, 공기가 통하지 않는데서 그 약품만 품으면은 죽는다는 건 아는데 방역소독이라는게 가둬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살포를 하는건데 그걸 죽게끔 해야지 보건소장님이 인체에 이 약을 뿌려서 몹시 해롭다고 그랬는데 해로운 것도 있고 이득이 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왜그러냐면 내 친구 하나가 수산동에 현재 살고 있어요. 현재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42살적에 무슨 자기한테 고통이 자꾸 오니가 파리충이라는 약을 아시죠? 농약.

네, 네.

옛날에 파리충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 약을 이 사람이 먹었어요. 이 세상을 뜰려고 그약을 먹었는데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품어내고 그 약 기운을 없애느라고 병원에서 애를 많이 썼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있는 배속에 있는 유완용충이 큰게 많았더랬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얼굴이 노랗고 그랬었는데 그 길로 그 사람은 그 병을 나았어요. 송성문이라고 살아있어요.

그거 가능한 얘깁니다.

그 근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그 사람은 그거 죽게끔 돼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게 돼있는데 사람에 인체에 해롭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뿌리는데 파리 모기가 죽지 않으면 방역 할 필요가 없죠, 그건.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살충제약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사람있는 데 뿌리는거 보다 우리가 파리 모기가 많이 끼는 곳 그런 곳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에 살포를 하는거 보다. 전체에 살포를 하면 인체에 해롭다 하니까 전체 살포를 하지말고 습기가 많이 있는 곳에 시장주변이나 이런곳에 살포를 하셔서 파리 모기가 죽게끔 방역을 해야지 죽지 않는건 백날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약을 일부러 방역소독이 지나갈 때 일부러 냄새를 맡아보는데 난 약 냄새만 맡아도 이게 살균제가 많이 들어간 건지 살충제가 많이 들어간 건지 다 압니다. 그 약을 가지고 1년에 몇 수십백드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은 내가 누구보다고 잘 알아요. 냄새만 맡아도 아 이건 무슨 약이다 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보건소에서 뿌리는 거는 파리 모기가 죽지 않는 걸 살포를 해요, 내가 볼때에는

네.

그래서 이거 파리 모기가 죽게끔 시장주변에 습기가 많고 이런 주변을 찾아서 소독을 하시는 게 낫지 전체 방역소독을 한다해서 그렇게 널리 퍼뜨리는 거 보다 오히려 그게 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의료기관 폐쇄 및 업무지정에서 고발 및 취급업무 3월 했는데 사실 여기다 날짜를 몇월 며칟날부터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거 그냥 3월하면 언제인지도 모르고 언제 행정처분 했는지도 모르니까 몇월 며칟날 했다는 거를 기록을 하셔야 된다 이 얘깁니다.

네.

그 기록이 안된 것을 지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평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강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집행내용을 감사하여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 또는 시정조치토록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97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지난 7일동안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많은 준비와 열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고 수감부서에서 과거보다는 비교적 성실한 답변과 수감자세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자료작성의 미흡, 관련자료의 준비부족등으로 제출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고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한 기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일부 관계 공무원들은 제출자료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당연히 추가답변내용을 사전에 검토 대비하여야 함에도 보충자료 준비소홀등으로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비능률적인 사항은 반드시 시정되어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무추진 내용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표시 방향이 횡단보도를 향하지 않고 도로를 향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지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시정요구 하였으나 사업주관 및 공사시행 부서간 원활한 업무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않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지적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중 많은 부분이 불합리한 지침과 관행적 편의적으로 연말에 집중 집행하는 형태로 많은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주민들이 적시에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있고 독거노인 영정사진 촬영사업의 계획수립시 1인당 5만원으로 소요예산을 산출하였으나 2만원으로 집행하여 당초 계획보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았으나 이것은 예산편성원칙에도 반하는 불합리한 집행이며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산서식이 상이하고 예산회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초과집행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등 사회복지관등에 지도감독에 소홀한 면이 있었고 무료 이.미용 봉사단을 지원함에 있어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등을 위하여 봉사해야 함에도 일부 경로당의 노인을 대상으로 봉사하여 1인당 6천원씩의 예산지원을 하였으나 이는 당초 봉사취지에서 벗어난 운영과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헬tm기구를 구입하면서 동일한 기종등에 대하여 각 경로당별 구입단가가 일치하지 낳고 가격편차가 런닝머신은 57만원, 발맛사지기는 50여만원의 차이가 심하여 구입에 일관성이 없으며 예산절감이 가능함에도 구입한도금액 96만원을 93개소 경로당이 잔액없이 사용하였고 1회용품 사용안하기에 솔선해야 할 집행부에서 중소기업 상품 박람회등의 먹거리장터등 각종 행사와 구청 구내식당의 주민사용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지 않고 있는 등 시책추진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약수터는 여름에 집중 정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약수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11개소중 1개소만이 정비완료 되어 동절기공사 및 공사지연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며 약수터 수질검사시 부적함으로 판정되어 사용이 중지된 약수터 7개소 정비사업에 4,700만원을 투자하는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였고 중소기업상품및박람회는 남동구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상품 전시, 판매 및 취업알선등이 중요한 목적이나 인천시 관내 참여업체가 50%에도 못미치고 오히려 타 도시에서 많이 참여하였고 동일상품이 집중전시 일부 제품의 높은 가격과 각 사회봉사단체의 참여확대로 인한 각 단체간의 경쟁등으로 음식물판매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여 상품박람회가 크게 부각되지 못하는 등 본 행사의 당초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마을버스요금을 타 지방자치단체에 앞서 350원으로 대폭 인상한 것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신중치 못한 결정으로 주민의 반발이 있었으며 연막소독의 살충효과가 없음에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효과없는 연막소독을 위주로 방역행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모기박멸을 위하여는 모기유충 서식에 적합한 남동공단 유수지 및 낚시터등을 취약지역으로 집중관리하여야 함에도 취약지역대상에서 누락시켰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중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여 성진레미콘의 레미콘 싸이로에 많은 시멘트 가루가 두껍게 굳은 채로 운행하여 가루가 날려 비산먼지발생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유진 및 성진레미콘이 새로운 시설이 바닥이 구배가 없어 평면을 유지하여 세륜후 오수가 도로쪽으로 흘러 오염이 우려되고 구월초등학교의 음식물감량화기기는 배출구를 재질이 부실하고 얇은 통으로 설치 쉽게 파손될 우려가 있으며 정화조 배기구에 함께 연결하는 등 악취발생을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와같은 사항은 지적하고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 전환을 제시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에 비하여 분뇨청소업체의 수거대상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로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해결책으로 정화조 및 분뇨처리를 업체 구분없이 동시에 청소토록 하였고 도시가스시설 융자와 관련 경기은행 간석지점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감안 각 경기은행 본 지점에 서류만이라도 접수토록 하였으며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업무성격이 비슷하여 종합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가로환경미화원의 동배치, 청소대행업체의 구역재조정, 재활용품 구직영운동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으로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최종적으로 검토 및 정리작업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가 없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와 예방행정과 예측행정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연일 사회산업국 소관부서 수감에 노심초사 애쓰신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평내용을 참조하여 지적사항을 적극 시정 또는 개정토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2:14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장식 위원 김명복 위원 이귀영 위원 김완성 위원 천정숙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9 명) 사회산업국장 최기봉 사회복지과장 김덕일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소과장 이중량 위생과장 안대흥 지역경제과장 이종일 보건소장 전영근 예방의약계장 기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