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만 의원 발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인사보직 현황과 세외수입 현황, 그리고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현황은 아래 유인물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26쪽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은 안전대책위원회는 금년도에 1월 17일날 한번 개최한 바가 있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도 금년도 상반기 6월 23일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일용인부 고용 및 임금지급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재난관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것은 금년도 1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7회에 걸친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전부 1,20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긴급구조구난훈련은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1회씩 두 번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330페이지 재난예방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홍보활동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홍보책자 및 전단배부 그 다음에 각종 가두캠페인 및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아울러 병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331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현황은 정부지원시설, 즉 국비보조를 받은 정부지원시설이 6개소,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만든 지정공공시설이 2개소, 공공비상저수조 1개소, 총 9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332페이지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시 및 장비사후관리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현재 도림초등학교는 질산성질소가 기준치 초과된 바가 있고 만성중학교와 석천초등학교는 요것은 겨울방학 동안에 동파 예방을 위해서 요것은 개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장균이 초과로 검출된 바가 있는데 2/4분기, 3/4분기에는 물을 양수장으로 절제한 결과 요것은 기준치 이내로 판명되었습니다. 다만 구월체육공원은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질산성질소가 기준치외에 초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이 개선될때까지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수 시스템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질을 다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수질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시로 관정 청소 및 저수조 청소를 한 바가 있으며 주기적인 양수 작업 실시와 아울러 정기점검 실시 또는 우물 소독 실시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장비 사후관리는 저희가 본래의 기능을 계속 유지토록 수시 점검 실시함은 물론 시설물 내.외부 청결유지 그 다음에 살균기 및 정수기등을 설치해서 양질의 수원을 공급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기관별 민방위장비 관리현황, 그 다음에 화생방장비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민방위편성 현황 및 교육실적은 저희가 총 866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성현황, 의무자 합해서 전부 63,714명으로 민방위대원이 편성돼 있고요, 상반기 교육실적은 현재 27,824명이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은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6개소 또는 각 동에 현재 10월 30일 현재 180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대형사고 시설물 전수조사관리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금년도 2월 10일부터 3월 20일 40일간에 걸쳐 대형사고 위험물을 전수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123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으로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고 나머지 10개소가 지금 저희 재난위험 시설로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월 월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검열한 결과 총 260개통 민방위대와 20개 직장민방위대를 검열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검열결과는 아래표와 같이 80점 이상의 우수대가 44개, 그 다음에 60점부터 80점 미만 보통대가 236개대, 그리고 40점 이상 60점 미만 경고대나 재검열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대 현지 교육실시는 요것은 남동구 이외에 타구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지방에서 교육받은 이수자가 1,905명이고, 저희 특수시책으로서 일요교육 및 야간교육이수자 1,700여명이 편의시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안전대책위원회 편성 및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재난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96년 1월 26일날 구성이 돼가지고 현재 금년도 1월 17일날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요것은 토의 내용은 주로 지역현황 관리 추진실적 보고와 재난관리계획 심의의결, 그리고 유관기관간공조체제구축 및 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13명, 위촉직 8명으로 해서 총 21명으로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안전장비 확보 및 활용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전지도계하고 재난관리계가 생긴 이래 물론 구비도 예산 투입해서 구입하였지만 15번부터 50번까지는 시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재난안전예방을 위해서 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나마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332쪽 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시 및 장비사후관리에 보면은 만의골등 총 8개소로 민방위 급수시설이 지정돼 있는데 남동구 관내 관련 비상급수시설이 총 8개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 사항에 있는거 외에는 관리를 하는게 없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단지 인제 민간인 차원에서 하는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건설과에 있는 부서에서, 개인이 정화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만수여중에 민방위시설로 우리 남동구 예산으로 만수여중에도 설치해준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만수여중은 관리가 안됩니까?

만수여중은 여기 비상급수시설에 안돼 있습니다, 그거는요.

만수여중은 우리 남동구 예산 갖고 안 만드는 겁니까?

그건 제가 그거는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초선의원 할적에 만수여중을 만들어 준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우리 국가 재산 갖다가 남동구 예산 갖다가 집행된 것이 담당부서에서 모른다는건 이건 말이나 됩니까?

그거는 제가 저, 95년도 요것은 수질오염이 가중돼 가지고 폐공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질이 안좋아져 가지고,

네, 네.

폐공시켜 버린거에요?

네, 폐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수질이 괜찮았기 때문에 사용했던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항 가지고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요 사항이 지하수 오염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수질검사 결과 오히려 관리하는거 보다 폐공하는게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걸로 용도폐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불과 몇 년 사용을 못하고서 폐공을 시킨다면은 그것도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 비상급수시설은 보통 지하 심도가 한 200m 정도 되기 때문에 물론 요것을 관리하기, 내시경검사도 하는 그런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 캐싱이라든가 외부캐싱 수시 청소를 해가지고 이런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비상급수시설을 한군데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보통 저희는 금년도에 신명여고에 4,7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약 4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불과 몇 년 사용을 못하고 폐공을 시킨다면은 그건 막대한 예산의 낭비이기 때문에 위치 선정과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고 다시 만수여중 부분에 대해서는 그 폐공된 사항을 다시 점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하여 주시고 지난번 시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만 직장민방위대 이동사항 신고 소홀로 해서 90만원이 추징이 됐고,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소홀로 해서 90만원이 추징이 된 사항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사유가 발생된 겁니까?

그건 민방위기본법상에 대원들의 14일 이내에 이동신고를 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 신고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것은 과태료를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감사에 지적을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물론 직장 민방위대는 검열같은 경우는 직장 민방위대장이 자진해서 위임돼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미처 나가가지고 물론 서류로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요건 자체 위임 직장인데는 자체적으로 점검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좀 거기에 누락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중에서 민방위 급수시설 중에서 지금 설치를 했다 폐공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관리 부분의 문제점하고 또 민방위대 이동사항이라든가 관리소홀 부분에 대해서 90만원씩 과태료 이미 다 받은겁니까?

근데 아직 시에서 종합적으로 구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조치사항은 아직 시에서 안내려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신현필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중에 수질검사 결과 기준초과한 곳이 세군데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초과된데는 폐쇄조치 시켰습니까, 어떻게.

지금 도림초등학교는 저희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준초과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폐공을 시키지 않고 질산성질소만 초과됐기 때문에 요것은 저희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만성중학교는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만성중학교, 석천초등학교는 방학철 되다보니까 쓰지않기 때문에 또는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서 요거는 잠궈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한군데 오래 고여 있으면 썩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대장균이 초과된 상태였었는데 자꾸 물을 개학과 동시에 저희가 양수작업과 동시에 크롬이라는 염소 소독을 한 바가 있어 가지고 2/4분기, 3/4분기 기준치 이내로 판명이 됐고 구월체육공원은 금년도 7월 10일부터 용수 부적합으로 판명됐습니다. 보통 질산성질소가 1ℓ당 10㎎ 이하여야 되는데 7월 10일에는 요것이 전부 오바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저희가 정수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질산성질소를 기준치 이내로 내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채수가 안되고 있죠?

네, 채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폐쇄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월체육공원은 7월 10일부터 채수를 금지시켰습니까?

7월 15일날 저희가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성중학교는요?

만성중학교는 요것은 계속 엊그제 영하 한 10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잠시 잠궈놨습니다.

춥기 전에는 사용을 했어요?

네,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준초과라고 그랬는데,

기준초과는 1/4분기때. 1/4분기때만 방학때 잠궈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괜찮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다,

그럼 구월체육공원의 향후대책은 정수기를 설치하면 괜찮다.

네, 그렇습니다.

체육공원에 사용하는 인원이 꽤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7월달이라고 그랬으면은 이게 대책이 없으면 모르지만 정수기를 설치하면은 충분히 채수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심지어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 설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동안 거기 이용하던 주민들한테 불편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질산성질소가 초과될 즈음 당시에 계속 물푸기 작업이라든가 왜 그러냐면 자꾸 저희가 그걸 염소 소독이라든가 그걸 다시한번 노력을 했었어요. 자꾸 오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타시.도 견학을 한번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정수시스템이 물론 여러군데 개인 저기엔 많이 설치됐지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타시.도 견학을 해가지고 자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의 권선구를 방문해가지고 거기 설치한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번 그 자료를 여러 가지 하느라고 늦은 겁니다.

권선구는 정수기를 설치 했어요?

네, 네.

우리구가 앞서서 오히려 그런걸 보였어야 되는데 다른데 한걸 보고서는 우리가 그때서야 이거를 설치,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가 취합한 상태가 돼야죠.

자료가 미흡하지 않았을까요?

글쎄 저로서도 좀,

사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불평들을 많이 하거든요. 진작 이런게 있으면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이런 것은 추경이 아니더라도 우선 설치해놓고 추경에 반영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건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장비가 96년도부터 전국에 아마 설치가 돼가지고, 저희가 뚜렷하게 왜냐면 돈을 고가로 들여가지고 어느정도 기준치 이내로 판명돼야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망설이는 사항이 이게 공인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처에서 물론 이 제품을 인정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뒤늦게나마 이것을 권장한 사항인데 관공서에 어디 한데가 없어가지고 권선구도 요거 설치한지 얼마 안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진짜 이것이 기준치를 오바 되느냐, 많은 예산 투입한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요걸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폭우로 인해서 우리 남동구에 이재민도 발생했고 또 폭우로 인해서 손해들도 많이 봤지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액이 얼마나 집계 됐죠?

글쎄 그 사항은 제가,

하여튼 많이 났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안전대책위원회 편성 및 운영을 보면은 97년 1월 17일날 한번 밖에 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보통 그, 말씀하세요.

그 이후 폭우로 인해서 그런 관내에 피해가 많이 발생됐을때는 이후에도 이런 것을 열어야 되지 않는거에요?

근데 그거하고 좀 이건 차원이 다르죠. 그건 재해대책인데 이것은 안전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1년에 한번만 열면 돼요?

아니요 요것이 수시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1회 한거는 전년도 재난관리계획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부의안건으로 올라와가지고 그것을 심의한 사항이 되겠고 요것은 안전대책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만 수시로 할 수는 있습니다. 올해 또 저희가 하반기에 열려고 했었는데 요것이 각 기관장들도 상당히 연말 대선과 맞물려가지고 바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전대책실무위원회도 저희가 6월달에 한번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건 좀 성질이 다르죠.

그러면 여기보면 337페이지 보면 대형사고시설물 전수조사 관리 및 조치사항 보면은 6월달에 관내에 상하수도시설 57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침수지역하고는 거기는 전수조사를 안했었나요?

요것은 매설물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하수도 요 사항은 물론 여기 포함되지만 지하매설물, 통신구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요런 사항만 조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상하수도시설,

그러니까 물론 같은 저기지만 그 사항은 여기에 유인물에 돼 있지만 조사한거는 상하수도시설로 돼있지만 통신구라든가 이런 사항만 조사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매설물 시설만,

네, 매설.

그럼 인쇄 과정이 잘못됐나 그럼.

글쎄 그것도 같이 한걸로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상하수 그런 사항은 조사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대형사고 시설물 전수조사관리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여름에 보면은 장마가 오는데 대비해서 하수도라든지 이런데 조사관리 하는건 없어요?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건설과 하수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도, 저희는 왜냐면 하수계에서 또 따로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대형시설물 전수조사 뿐만 아니라 그런 사항도 관계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앞으로 할 그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건설과 하수계가 있겠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니까 총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괄조정 앞으로 하겠습니다.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해가지고 그러한 재난은 미리 대비해서 우기전에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340페이지에 보면은 안전장비 확보 및 활용상태인데 활용을 266회를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용장비 대장이 있습니다.

어느때 무슨 장비를 사용합니까?

주로 저희가 재난위험시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옹벽이 크랙이 간다든가 그런 사항은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14번에 콘크리트 초음파 탐상기라든가 그 다음에 15번에 철근탐지기 여러 가지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시가스 시설도 많이 점검도 가가지고 가스탐지라든가 주로 전 부분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총 20종, 20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면은 안전진단을 하는데는 장비가 부족해서 못하고 그런건 없죠?

네, 그건 없습니다.

직원들이 이걸 다 합니까?

직원들이 안전지도계 직원들이 요걸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사용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328쪽에 보면 재난관리기본계획 및 실적란에 보면은 매립지역 시설물 안전점검 5월 7일날부터 5월 23일까지 매립지역 남동공단내 시설물 77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77개소에 약 45%정도 되는 곳이 지적이 됐는데 지적사항이 32건, 조치 완료가 22건, 조치중 1건, 향후조치가 9건으로 돼 있습니다만 향후조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것이 향후조치는 현재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즉시로 조치할 수 없는 사항 예를 들어 요곳은 매립지역이기 때문에 건물들이 가로균열이라든가 공장건물 외벽 균열 발생 요런 사항이기 때문에 요것은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것은 조치사항은 거의다 저희한테 완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진첨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항은 뭐 건물이 벽이 갈라졌다든가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침하됐다든가 요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설물 안전점검인데 5월달에 점검이 돼서 물론 시간이 요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지금 약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아직 조치가 안됐다는 사항입니까?

왜냐하면 요거 10월말 현재로 잡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회사에서 저희가 요런 사항을 지적사항을 공문을 통보해가지고 그 결과를 봤습니다. 각 회사에서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고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과보고가 들어옵니다, 사진첨부 해가지고. 거의다 이거 다 조치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립지역 안전시설물 안전점검과 축대. 옹벽 긴급 안전점검 실시 향후조치 7건, 또 장마철 대비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향후조치 3건, 그 밑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향후조치 3건, 이 부분에 향후조치된 각 지적사항의 기본계획 실적에 향후조치 건에 대해서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상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가 뭐하는 겁니까?

요것은 재난관리법상으로 돼있습니다. 요것은 저희 관할구역내에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이완수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셨을 때 안전대책위원회 성격이 좀 다르다 하셨고 금년에 한번 회의를 했다고 그랬죠?

네.

그렇다면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본 지역을 아시죠?

네.

그렇다면은 바로 안전대책위원회든 재해대책본부든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서 파악하고 있던지 현장에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바로 대책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것은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재해대책본부가 구성이 되게 해가지고 저희보다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것은 안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이거 업무구역이 건설과다 뭐 무슨 청소과다 사실 따지다보면은 피해를 보고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다 보니까 가재도구고 모든게 해서 예방차원도 있고 그러다 보면 보고서다, 이렇게 사전점검만 했어요. 그럼 실제로 각 과에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대민봉사 차원의 특성이 따로따로 있는 과가 있는데 즉시 피해에 안전대책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다, 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될텐데 피해를 당하고 나서도 천재니 인재니 원인제공자가 누구니 이러고 여러달을 끌은걸 본위원은 봤어요, 살다시피 했으니까. 지금 와서 담당과장 답변이 굉장히 미흡해요. 이렇게 답변해서는 이거 내가 동료위원 질문하는데 질의에 내가 그걸로 갈음하고 안할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감사 뭐하러 하는 거에요. 잘못 했다고 얘기를 하면은 잘못한거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빨리 가서 재해대책본부를 즉시 가동을 시키던지 또는 또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안했으면 안한거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던지 그런건 인정하고 들어갈건 인정하고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절 쓸수가 없는데 청소차만 왔어요, 청소차만. 필요없는거 빨리 실어서 재활용을 하던지 뭘 하든지 하라고, 그래갖고 주민들이 더 막 열불을 내고 막 데모까지 하고 이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문자 그대로 민방위재난관리과다 이거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응한게 뭐냐 이거야.

답변전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회의, 회의일지나 회의록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거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완수 위원님이나 또 하상춘 위원님 두 분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한군데서 통합을 해가지고 통일적인 관리가 돼주어야 된다는 거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 체제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법 규정돼 있는 안전지도라든가 재난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또 건설과에서는 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본부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이원화 돼있어 가지고 폭우로 인한 피해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는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재해대책 중점기간으로 정해서 재해대책상황실을 건설과에 설치를 하고 24시간 거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폭우로 인한 피해는 재해대책본부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방위과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가 재난관리를 총괄적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는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출장소장 박윤영입니다. 지금부터 출장소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3쪽 인사보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96년도에는 도로점용료 및 6개 세목에 780건 2억363만2천원을 부과해서 95%인 1억9,361만9천원을 징수를 하였고, 97년에는 도로굴착 업무가 구청 건설과에서 출장소로 이관이 돼서 도로굴착복구비 및 도로점용료의 부과로 96년 대비 587%가 증가한 950건에 11억9,690만8천원을 부과를 해서 9억5,479만2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345쪽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과 위원회 구성은 저희 출장소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일용인부 고용 및 임금 지급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8쪽 보상금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단위사무별 행정사무 감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 부과현황은 198억7,600만원을 부과해서 190억8,082만6천원을 징수를 해서 대비해 가지고서 4%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60쪽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부과현황은 288건에 5억3,011만9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부과현황은 361쪽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이상 개인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는 총 486건 32억3,514만1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내용은 376쪽에서 401쪽까지 별첨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환불은 107건 3억7,623만8천원으로 세목별 환불현황은 402쪽에서부터 408쪽까지 별첨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신축현황은 역시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조치사항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민원처리 현황은 기한부, 청원, 진정등으로 총 1,010건을 처리했습니다. 자세한 민원처리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3쪽 미준공 건물현황 및 사유는 역시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발굴 조사 실적으로 총 180건 4억7,668만4천원으로서 세목별 자세한 세원발굴 실적은 409쪽부터 421쪽까지 별첨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현황 및 조치내역은 총 목표체납액 22억2,400만원중에서 65.4%인 14억5,496만1천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각종 공사계약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422쪽 별첨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 내역은 역시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6쪽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중소기업 창업 창구 운영사항은 한국수출산업공단 남동공단본부로 이관이 돼서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결과는 역시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액 정리 역시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8쪽 예산 집행 내역은 관리인부임부터 시설인부임부터 시작을 해서 역시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 남동공단 구조물 정비비는 역시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교부금으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출장소 소관 현황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상춘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맨 밑에 일용인부 고용 및 임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분을 보면은 일용인부, 시설인부, 재료인부로 구분이 돼있는데 인부가 많은데 보다도 작은데가 인부임이 많아요. 뒷 페이지를 보면은 일용인부 중에서 남동공단출장소에서 업무보조를 하는 일용인부하고 또 공원녹지관리하는 인부임 다르고 또 재료비인부에 인부임이 다른데 그것좀 설명해 주시죠, 왜 다른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일용인부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00일짜리라고 그래가지고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계속해서 해오면서 보너스채 다 지급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많고,

주로 사무직이죠, 사무보조?

아니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임경분이는 건설과에서 건설계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이라든가 업무보조, 장윤희는 지금 사직을 했고 공원관리는 지금 2호공원에 주로 상주를 하고 지금 2명이 제일 큰 2호 공원에 있고 3, 4공원에 1명, 5, 6공원에 1명 그래서 4명이 있습니다. 요 사람은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 일체 다를 예산에 반영이 되는 사람이고 시설인부임은 글자그대로,

아니 잠깐만요, 똑같은 300일짜리 일용인부라고 했는데 사직한 장윤희를 빼놓고 임경분 또 정홍석, 백승로 두 분은 비슷해요, 끝의 숫자만 좀 다르고. 이종훈 또 다릅니다, 589만8천원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는 남자 네명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25,870원씩 계상이 된 사람이고 지금 임경분이하고 그만둔 장윤희는 18,240원으로 예산에 계상이 돼가지고서 쓰고 있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다면 시설비인부임 공원녹지관리는 주로 풀뽑는 사람들이에요?

아래 시설비요?

네.

시설비는 지금 가로수 전지라든가 녹지의 잡초제거, 녹지 및 시설녹지 같은데 인부가 되겠습니다. 공원의 병충해 방제, 가로수 병충해 방제, 각종 페인트면 페인트, 금년도 페인트도 칠했으니까 이런 남자들이 전부가 남자들입니다, 시설비로 요 인부임은. 그래서 남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로 전 녹지대하고 이런데 잡초제거하고 가로수 전지라든가 병충해 방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347페이지에 거기도 공원녹지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공원녹지 제초인데 이건 여자들이 공원이고 시설녹지 주변에 화단 맨다든가,

그러니까 풀뽑는 것도 남녀를 구분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남자는 큰 풀들을 짜르는거고 여자들은,

아, 전지를 하는,

화단이나 가로수 밑에 그런 풀뽑는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많다,

그렇다면은 여기 10월말 현재로 자료 뽑은거죠?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

네.

여기도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1일 채용을 하는건지,

일일 채용을 하는 겁니다.

여자들을 일일 채용을 해요?

여자, 남자 똑같습니다. 시설인부임하고 마찬가지로 재료인부임하고는 일일 채용을 하는거고,

그렇다면은 남자인부 특히 전지라고 그러죠, 가로수 짜르는거. 그거는 적기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일 채용을 해서 이게 우리가 계획했던 기한내에 다 될 수가 있나요? 차질이 오지 않겠어요? 정해놓고 쓰는 분들 있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년 그 공원의 나오는 노친네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달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른 봄부터 적기에 시작을 한겁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시설비인부임이 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한 열 둘이 되는데 그래서 실제 봄서부터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부임이 총액이 숫자가 다르니까 결석자들이냐 아니면,

그건 일일 나오니까 나왔다가 안나오는 사람 빼고 비올적에는 반나절하고 들어간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임금액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원녹지나 제초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안나오는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349쪽에 보면은 과오납 환불현황 및 미환불 내역에서 과오납 환불액이 107건에 3억7,623만8천원이라는 금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왜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뢰 세정과 공평과세를 지향하는 세정업무에 있어서 금년도에 그렇게 많은 과오납이 발생된데 대해서 어쨌든가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 책임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간에 민원인에게도 불편을 준데 대해서 역시 사과를 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각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주된거를 시간만 있으시다면 제가 간단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과오납이 107건씩 발생이 됐는데 본위원이 내용을 봤을 적에는 착오 부과가 제일 많은데 이런 것은 조금씩만 신경을 쓰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내가 모두에서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유도 많고 실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 사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거는 나중에 천상 서류로 제출해 달라니까 제출을 해드리는데 여러 가지 사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어느걸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드리겠는데 시간이 없으면 포괄적으로 하고 만약 잘못되는 부분은 고쳐나가는걸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상은 없습니다.

지금은 출장소에서 그런 사항은 없고 과오납분만 반환해 드립니다.

지금 107건에 3억7,600만원인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엔 다른 구청에서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요거를 종류별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잘못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 안주는 그것도 가르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관에서 잘못했으면 그런거는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수 위원입니다. 360페이지에요 우리가 97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44억인데 현재 부과는 198억이죠. 이거는 9월 30일 현재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연말이면 244억을 초과합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2월달에 나가는 자동차세가 지금 여기서 안된 것이 12월달에 나가는 자동차세하고 그리고서 종합토지세가 지금 우리가 안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지금 244억은 가능한걸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지금 남동공단이 지금 무척 어렵다고 그러고 도산하는 기업도 많이 는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그래도 실적 보면은 많이 징수가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거기 사정이?

우리가 세금고지서를 이번에도 한 4억 정도를 하도 안내가지고 공매예고를 냈습니다. 공매를 하겠다고 뭐 독촉장 내보내고 압류다 잡은건데 압류를 잡아도 안하고 그래서 공매예고를 냈는데도 실질적으로 4억을 공매예고, 지금 성업공사에다가 공매를 하겠다 하고서 예고를 냈는데 4억을 냈는데 한 1억 정도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건 분명합니다.

현재 보면 부과에 대해서 징수가 91.6%를 했잖아요, 징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은건데 징수를 잘한 겁니까, 이렇게 밖에서 들리는 것 모양 지금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는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세금을 잘 내는건지 그것좀 알고 싶어서요.

이완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선량한 납세자는 잘내고 안내는 사람은 안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돼 있는걸 보면 자동차세부터 재산세 각종 세금이 한 30건, 40건씩 밀려있는 업체가 있고 내는 업체는 한푼도 없이 잘내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