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동용 의원 발언

제57회 제6차 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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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 그리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도시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종만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위원

천종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사항이 되겠지만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버스노선변경과 폐선조치에 대해서 서면 제출할 수 있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천종만위원

지금 우리 남동구의 버스노선 3개노선을 폐선된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폐선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천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동구 관내에 시내버스노선이 3개노선이 폐선이 됐고 3개노선 21대가 폐선이 되고 그 내용은 19번 6대, 37번 10대, 108번 좌석버스 5대가 폐선이 됐고 그 다음에 노선변경이 2개노선 27대입니다. 26번 9대, 이것은 당초에 박촌까지 운행하게 돼있는데 부평시장까지 단축이 됐구요. 22번 18대는 노선이 연장이 됐습니다. 가좌공구상가를 경유해서 거북시장에서 원창동까지 운행하도록 연장이 됐습니다. 증차는 5개노선 18대 됐습니다. 7번 77번이 28대에서 34대로 6대가 증차가 됐고 8번은 23대에서 27대로 4대가 증차가 되었으며 16번은 25대에서 28대로 3대 증차되고 35번은 20대에서 23대로 3대증차, 36번은 20대에서 22대로 2대가 증차되었습니다. 폐선 사유는 간략하게 경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7년 3월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만성적자노선 16개노선을 기준은 1일 15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 반납을 했는데 시에서는 시민교통불편 이유로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병행해서 시민단체, 노조, 공무원이 합동으로 해서 2차에 걸친 수익금 조사를 또 했습니다. 97년 5월 20일부터 97년 5월 26일까지 7일간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16개노선 수익금을 확인을 했는데 이 확인결과도 시내버스 조합에서 주장하는바대로 15만원 미만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하고 시교통당국하고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돼 가지고 나중에 반납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16개 노선에 대해서 신규 운송사업자 모집공고를 97년 6월 10일날 했습니다. 이 모집공고에 의해서 97년 8월 9일날 흥인여객 19번이 되겠습니다. 19번도 당초에 모집공고에 의해서 흥인여객이 면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흥인여객외 5개 업체가 97년 8월 9일날 면허를 받게 되었는데 97년 10월 10일까지 운송개시를 미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5개노선에 대해서는 운송사업면허를 전부 취소하고 영진여객만 운행개시를 2개월 연기 신청을 해와서 97년 12월 10일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영진여객만 면허를 놔두고 나머지 5개업체에 대해서는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허취소에 따라서 지난번에 인천시 전체 10개노선을 폐선을 시키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관내에서는 일부 폐선, 일부 노선변경, 일부 증차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김경학 위원님과 천종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안을 강구를 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11월 29일자로 19번 노선 폐선에 따른 이용주민 건의사항을 대중교통과에 진달을 해가지고 어저께 시 대중교통과 담당직원이 19번 노선에 나와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대안을 강구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종만위원

지금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인천시로 완전히 이관이 된거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천종만위원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서는 아주 무관합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지도단속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면허랄지 노선조정이랄지 증차랄지 하는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업무는 전부다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랄지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한다랄지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지도단속을 통해서 행정처분건만 저희한테 있습니다.

천종만위원

그러면 98년도 업무보고 79페이지를 보면 취약지역 및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행확대 이렇게 업무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것은 업무보고사항에 삭제를 해버려야죠. 아무 권한도 없는데 여기 98년도 남동구의회에다 업무보고는 뭐하러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거기에 그 사항을 집어넣은 것은 저희가 면허권은 없지만 시민교통불편사항에 대해서 시당국에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종만위원

지금 시내동도 37번 노선, 108번 노선, 19번 노선 지역주민들 의원님들의 보고를 들으면 각 학교, 각 동사무소, 각 파출소에서 지금 현재 동향보고를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민들이 지금 진정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실력행사까지 한다고 이런 현재 주민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점과 아무리 버스운행에 있어서 적자가 난다하더라도 주민홍보 한마디없이 갑자기 폐선시킨다는 것은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고로 우리 남동구 도시교통과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임직원이 이 주민의 애로사항을 반영을 최대한으로 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 추운 겨울에 노선버스를 적자로 핑계대서 폐선시킨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은 세금 안내고 어디 이북분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적자노선이 되면 시에서도 구에서도 바짝 신경을 써가지고 시비보조, 구비보조 그 왜 못합니까? 갑자기 노선버스가 3개씩이나 남동구에 폐선을 시켜버리면 주민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엄동설한에 학생들 특히.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천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교통과장 입장은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중교통수단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공영화가 돼 있고 저희들도 정책이 공영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관계랄지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하나의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시나 구에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전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는데 또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저희 관내 3개노선을 폐선을 시키면서 구청장 의견을 묻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폐선을 시킨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29일자로 저희 구 입장을 갖다가 충분히 대중교통과에 진달을 했고 어제 대중교통과 담당 직원이 직접 현지에 나와서 현지에서 지금 초등학생들 등하교문제랄지 이런 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시내버스 노선 또는 마을버스 노선을 대치 운행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저희가 쭉 진행과정을 관찰을 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노선이 부활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종만위원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재실시가 안된다하면은 108번, 37번, 19번 노선에 마을버스를 투입시킬 수는 없는지 또한 마을버스를 한다는 업자도 몇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 당국과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내버스 노선이 부활이 안되면 마을버스를 투입하는 문제도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만위원

우리 교통과에서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가 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경을 쓰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종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복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위원

최경복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운연동 마을버스 5-2번 일요일날은 하루 4회밖에 안다니는데 단속좀 해봤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최경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바로 즉시 업주를 불러가지고 저희가 운행을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면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겠다라는 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최경복위원

앞으로는 잘 다닌다고 그래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앞으로는 잘 운행될겁니다.

최경복위원

만약에 운행을 전과 같이 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제가 혼나겠습니다.

최경복위원

혼나는게 아니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말이죠. 시간표를 짜줬으면 일요일이고 공휴일이고 그시간에는 다녀야지 일요일이라고 안다니고 그러면 물론 그 노선 적자노선인거는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알고 있을거고 하지만 오지에 마을버스 그 하나 다니는거 그게 안다니면 발이 묶여요.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확실하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최경복위원

다시한번 두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한정면허 마을버스 운행사업 현황사항에서 왜 갑자기 우리 구에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허가권이라든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시로 간 이유가 뭡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정확한 배경은 시대중교통과에서 각 구청장 의견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면허권을 다시 회수를 할라고 그러는데 회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교통정책이란게 그렇습니다. 지금 광역시의 경우에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시내버스 흐름 체계하고 맞춰서 마을버스가 운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마을버스 한정면허를 갖다가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다보니까 구에서 각구의 이익에 의해서 또는 그 지역적인 주민들의 불편사항만 염두해두고 마을버스 노선을 면허를 해주다 보니까 시 전반적으로는 시내버스노선과 굉장히 중첩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상당히 대립관계에 놓이게 되는 상당한 좀 전체적인 교통흐름체계를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희 남동구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남구, 부평구, 계양구에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시내버스 노선하고 거의 똑같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증차를 많이 허용하다 보니까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시내버스 사업이 사실 경영위기에 처하게 된 그런 결과도 초래하고 그래가지고 각 구청장 의견을 갖다가 수렴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8개 구군에서 4대4로 나온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시장이 회수하게 된겁니다.

서정수위원

지난 얘기지만 논현동 같은 것은 시로 이관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허가를 득해줬으면 그랬으면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았나 좀 아쉽네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천위원님한테도 누차 설명을 드렸고 그 지역에 조재구 의원님도 지난번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쪽 마을버스 운행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정면허를 할 때 마을버스 노선과 시내버스 노선이 50%이상 중첩이 되면 해 줄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그리면서 한동안 검토를 하다가 도저히 중복을 피할 수가 없어서 마을버스 한정면허를 못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점은 서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 안했지 마음만 먹고 했으면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구에서 우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말로만 했지 마을버스에 대해서 하나나 허가내린게 없잖아요. 증차뿐이 안했잖아요. 말이 그렇지 이 추운 날씨에 우리가 도림동에 먼저 감사나갔을 때 보니까 반이상이 학교 못가고 운다고 합디다. 그것도 제가 과장한테 개인적으로도 몇번 부탁드렸을겁니다. 이런거니까 허가를 해라 그런데 말로만 한다고 했지 하나 일 추진도 안해보다가 그러다가 시로다가 이관되고 이게 우리구에서 하는겁니까? 적극 대처를 했으면 민선자치가 뭡니까? 구청장이 과감하게 우리 구에서 했어야 하는거를 너무나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터진거 같애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논현동 노선 자체가 시내버스 하고 중복을 피해서 그려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만 들어가는 길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된겁니다.

서정수위원

이게요 우리 과장님 자꾸 중복 중복 얘기하는데 남구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를 한정면허를 내줘가지고 시에다가 이의신청까지 내고 신문에도 났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는 폐선안되고 운영해가지고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들께서도 사실은 이거 시로다가 이관 안시킬라고 많이 발버둥쳤잖습니까, 신문지상에서. 구에서 일을 안했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 가져간거지 어떻게 저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중복만 가지고서 그걸 안했다는 것은 모순점이 아니에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서정수위원

아니 중복되면 어때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글쎄 중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는 문제인데 남구에서 3개노선을 신설해줘가지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하고 지금도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면허 지침에 의해서 규정을 위배하고 면허를 내줬기 때문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지금 소송중에 있고 부평구에서도 한번 그런예가 있어서 다시 구청장이 반납시키고 면허를 취소하고 하는 그런 촌극도 빚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복이 돼서 나가면 그런 후유증을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지침과 규정상에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무리해서 해가지고 물론 저희 구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해줄 수도, 무리해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런 후유증을 감내하기 어렵고 또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정면허 시에서 회수해 갈 때 저희 남동구 입장에서는 분명히 남동구 입장에서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서정수위원

관이 주선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관이 주민이 있기 때문에 관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의 위주로 행정을 펴나가야지 무슨 지침이다 이러면 민선자치가 뭐 필요있는겁니까? 과감히 민선자치라는거를 풀어가지고 상부에다 건의를 하고 했을 때 이게 발전되는거지 모든 공무원들은 그런 것 같애요. 규격, 법령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사실 누구 믿고 합니까, 이거를.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법령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민의를 수렴해야죠.

서정수위원

법령 지키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과감하게 건의하셔가지고 했어도 이 정도 마을버스 하나 신설해가지고 남동구에서 탈은 안나지 않습니까? 구민들도 원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원하는데 그거 하나쯤 신설했으면 힘도 안들고 좋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로 한다면 좀 더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시로 가져갔기 때문에.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입장에서는 19번 노선을 부활을 하거나 또는 노선이 폐선이 됐기 때문에 부활을 못시켜주면 지금 입장에서는 마을버스 신설문제가 검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입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19번 노선이 존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마을버스를 인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먼저도 우리 김경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대처를 해줘야지요. 아침에 사실 저도 아이들을 태워다 줍니다만 버스에서 엄청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고 뭐고. 우리는 그냥 잘 안다니니까, 관내 순찰한번 해보세요, 학생들이 아침에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있나.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도도 없고 거기가 통학하는 길이 애들이 추위에 어렵다는거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아까 천위원님, 지난번에 김경학 위원님, 지금 서위원님 다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인지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서정수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로다가 해가지고 우리 마을버스든지 일반버스든지 빨리 노선을 해가지고 불편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3쪽에 96, 97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97년 10월 30일 현재 6월에 97년도분이 전산장애로 인하여 미부과라고 유인물로 써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장애로 인해서 미부과라고 하면 이거는 다 소멸되는 겁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전산장애로 인해서 전부 데이터가 다운이 됐었는데 전부 살렸습니다. 그게 6월달에는 부과를 못하다가 순연시켜서 7월부터 이렇게 부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월분을 빼버린게 아니고 6월달 전산장애로 부과 시스템이 고장이 나가지고 한달씩 지연돼서 부과가 되는겁니다. 그렇게 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현재 우리 지역교통과 금년도 예산중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일반사업비 예산중에서 전체 남은 예산액을 얼마 남았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일반회계 말씀하십니까?

김경학위원

일반회계.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액, 집행잔액은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서면으로 할거 없이 바로 좀 작성해서 알려주시고 세 번째 현재 남동구 차량대수와 책임보험 가입차량과 미가입차량에 대한 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버스전용차선 단속은 경찰청 업무죠. 우리 지역교통과 업무는 아닙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렇다면 지역교통과 고유업무라고 하면 버스전용차선이 5시부터 7시 두시간정도는 획을 그은 부분은 버스를 다닐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데 동구 같은 데는 철저하게 그 시간에는 단속을 하고 있더라구요, 거의 철저하게. 그런데 저희가 버스전용차선이 있는 도로는 간석오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쪽이 주도로로 돼 있는 사항인데 공단까지. 거의 간석오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쪽을 다니다 보면 버스전용차선에 많은 화물차들이 주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때는 좀 단속하는 요원도 제가 봤기는 봤습니다. 거의 단속을 안하고 있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버스전용차선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일반 시민에 대한 발을 획기적으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판단이 되는데 많은 차들이 주박차를 하고 있는 관계로 대단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청취가 됐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료 위원이신 김성근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아마 구정질의를 한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만수5동 효성상아 아파트 그쪽에 도로중앙선 표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옆에 주차를 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 그 주차를 하고 있는 표시란이 있는 상태에서 차가 지나갈래면 중앙선을 어쩔 수 없이 중앙선 침범을 해가지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법사실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중앙선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된건지 그것도 설명해주시고 또 간석 전철 굴다리 가드레일 설치에 따른 예산이 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주변에 있는 공사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미집행사유도 있고 향후계획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드레일 설치는 결과적으로 인도와 도로를 시민을 보호하고 차량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설치를 하는데 향후 이 가드레일을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차들이 진흙탕을 튀기게 되면 가드레일은 도시미관이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 같애서 가능한한 가드레일 설치 예산보다는 차라리 쥐똥나무를 설치를 해서 그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 예산에 따른 미집행 현황이 있다면 향후 가드레일 설치를 그냥 유보시키고 가드레일 설치에 따르는 예산을 쥐똥나무로 갈음시킬 수 있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수6동 동사무소 부근에 버스정류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버스정류소에는 19번, 33번, 22번 많은 시내버스의 남바를 갖고 있는 버스가 정차를 하고 주차를 하는데 이 버스노선의 종점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수동 파출소 앞에 있는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종점에서 차가 다 서있지 않고 만수6동 동사무소 우체국 부근에 다 주정차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종점인양.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걸 또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에 방향은 있었는지 단속은 해보셨는지 거기가 종점인건지 그 사항좀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본위원이 질의한 이 문제만 먼저 답변이 가능한 부분부터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일반회계 예산집행 잔액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뽑아서 김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지금현재 자동차 등록현황과 그 다음에 우리 손해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97년 11월 30일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를 말씀을 드리면 인천광역시는 552,073대입니다. 남동구는 여기에 대한 16.9%에 해당하는 93,264대입니다. 인천시 전체 대수중에 16.9%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승용차가 그중에 68,360대 버스가 7,420대, 화물차가 17,247대, 특수화물차가 237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동기대비해서 보면 9.2%정도 이렇게 매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가입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고 보험감독원에서 매월 그 손해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미가입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문을 한 후에 미가입된 기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동구 관내 지금 오늘 현재 몇대가 손해보험에 가입됐고 안됐고 하는 사항은 조금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보험감독원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손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파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하루 늦게 가입한 차량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동안 가입안하시는 차량도 있지만 그런 보험을 만기가 돼갖고 가입하는 시기에 따라 그 2, 3일간에 가입이 안된 그 기간이 상당수가 많아요, 결국은 가입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손해보험 가입됐다 안됐다하는 현황 자체는 현재로서 오늘은 몇대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경학위원

현재 차량대수 비례해서 책임보험가입차량과 미가입차량에 대한 방향을 알려고 한 사유는 본 위원이 초선때도 지역교통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책임보험에 강제조항이 있었습니다. 강제조항에 대한 설득을 하기 위한 예산을 상정을 시켰을 때 본 위원은 상당히 그 업무를 효과적으로 도와 줬습니다. 사고가 만약에 났을 때 책임보험도 안들었던 무적차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너무나 사고를 당하는 주민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정부에서는 우리 기관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해서 이 책임보험에 대한 미가입차량에 대한 사항을 바로 신속하게 확보를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강력한 조치를 시켜서 책임보험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99%까지는 다 완전히 될 수 있게끔 나아가서 100%까지 완전히 될 수 있게끔 그러한 지역교통과의 의지가 있는 그러한 업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11월 30일 현재 본위원에게 알려 주십시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에 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얼마전에 검찰에서도 그 자료를 가져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벌칙조항을 적용을 시킬 의지를 검찰에서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 인천지검에서도 그에 대한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현재 보험감독원에서 통보온 내용만이라도 자료를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경학위원

버스 전용차선이 5시부터 7시까지인데 이거를 버스전용차선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에 대한 일지가 있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우선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께요. 다시한번 절차를 설명드리면 각보험사에서 보험개발원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미가입된 차량에 대해서 전산입력이 되면 보험개발원에서는 각 해당 시군구로 자료를 분류해가지고 통보를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통보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청문절차를 거쳐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남동구 평균 미가입차량건수가 월별 건수 오는거를 보면 800 내지 900여건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이거 2, 3일정도의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 이중에 한 70%정도 되고 30% 정도 미갱신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가입명령을 발송을 하고 가입증명서를 제출을 받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최고 한도액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남동구가 800내지 900정도의 차량이 매월 통보가 오는데 70%가 가입이 돼 있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70%는 지연가입차량,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루 이틀 이렇게 지연가입차량 청문을 해보면 하루 이틀 지연가입된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30%정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갱신 차량입니다.

김경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거는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최근에 아니면 분기별이라도 좋습니다. 당해연도에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통보내용 그 다음에 청문내용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근거 자료를 내주십시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우선 서류로 제출해 드릴까요?

김경학위원

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다음 질의내용인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는 시교통지도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면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을 공익요원 300명을 확보를 해가지고 구에 이렇게 인원을 배부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단속계획이 수립이 된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용차로 운행시간이 아침에 07시부터 09시, 저녁에 17시부터 19시로 돼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시간도 지금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를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요원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각구에 배부를 해줘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했는데 저희는 지금현재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지금 정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장수로, 만수로 버스베이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버스정류장별로 베이를 설치해서 인도폭을 줄이면서 그런 차선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만수로하고 장수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간별로 지하철공사 구간이 있고 그래서 인천시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지난번 7월달에 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달동안 단속을 시켰습니다. 단속을 시켜가지고 이 버스전용차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게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만 해가지고 해당 차량의 차적조회를 해서 그 관할 경찰서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전부 하는데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7월달 한달동안 시범실시를 한 결과 여러 가지 그리고 사진을 직접 저희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찍어보니까 10장을 찍으면 한 4장 내지 5장밖에 번호판이 확연히 나타나는 차량이 주행중에 찍기 때문에 물론 촬영기술도 별도로 습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단속요원을 시켜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와요. 단속건수는 가령 예를 들어서 2천건이면 고발건수는 1천건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문제점을 인식해가지고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할라고 시에서 예산확보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구는 지하철공사구간이랄지 이번에 버스전용차로 공사구간이 없어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남동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하철공사구간도 많고 장수로, 만수로는 지금 현재 설계용역에 의해서 버스레일을 공사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실시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단속요원으로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고유업무가 지역교통과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실질적인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적발돼서 관련 해당 경찰서에서 통보를 해서 거기가 범칙금을 부과시키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범칙금하고 행정처분점수까지도 부과가 됩니다.

김경학위원

그러면 그것은 고유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경찰청업무를 도와주는 하나의 위임사항으로 도와주는거지 고유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그런 실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