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증언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고 사실대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지적계장 조기언, 토지관리계장 박계종, 부동산등록계장 김성호.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마 과장님이 안계시는 모양입니다. 주무계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계장 조기언입니다.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해서 못나오시고 주무계 지적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3개계가 있고 정원이 12명, 현원이 11명입니다. 행정8급 한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다음 지적현황으로서 카드대장이 213,000필정도, 부책은 668건을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에 11월 25일날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 및 임야도면이 2,800매 있고 그리고 토지소유자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97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입니다. 이것은 면적이라든지 지목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이 9월 31일까지 8,400필지입니다. 다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말까지 5개년간 시행을 하는 업무로서 공유자 1/3이상이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여 공유토지를 각자 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금년에 18필 목표에 24필을 완료했습니다. 5년간 목표가 18필인데 우리는 목표량에 13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지방세, 국세 과세자료로서 우리가 총 필지는 22만필인데 조사필지가 173,000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인력이 115명의 인원이 투여되었고 소요예산액이 1억9,200만원으로서 국비 9,000만원, 지방비 1억정도 들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정부기록보존소 이관입니다. 이것은 97년 11월 25일날 정부기록보존소에 종전에 부책대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이관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목표한 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던 건축물대장을 지적과에 부동산이나 건물을 한데 모아서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쇄신위원회 결정에 따라 추진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을 전부 복사를 해서 가져와서 소유권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소유권 정비중에 미등기는 대장에다 표시를 하고 누락된 것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0월 30일까지 지적민원처리 및 소유권 정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 처리는 22만건에 수수료 수입이 4,2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등기필통지서에 의한 소유권 정리를 23,000필 정도 해서 1일 9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올해 실적과 같이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을 내년에는 1만필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제 사업량은 10만필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 개정이 95년 1월 5일날 되었는데 법 개정전에 촉탁등기가 안된 것이 3만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을 10년을 잡아서 년7,000건, 그래서 10만건을 잡아서 계속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종전에 법개정 전에 촉탁등기가 등기소에 안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미조, 상주, 창선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원거리 읍면부터 우리가 내부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만전입니다. 조사업무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업무이지만 조사는 올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조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조사필지는 17만여필지가 되겠고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중앙에서 서식같은 것이 지정이 안되어서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내년에 할려고 하는 업무입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 가지고 있던 대장들이 전부 옛날에 쓰던 것이 되어서 사무를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서 지금 모아만 놓았지 여러 가지로 정비가 안된 상태여서 다시 새로운 양식개발을 해서 대장을 만들고 그 대장에 의거 전산화를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 98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기업부동산 관리 애로사항 해소입니다. 경제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중에 지목변경이나 합병 등 토지표시변경이 안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말로 하되 대상은 등록되어 있는 공장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신고기간 단축입니다. 토지관리계에서 하는 것인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시행하는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신고, 허가는 자연녹지내에 도시계획 구역내에만 해당되고 그 외에는 전부 신고구역입니다만 토지거래 신고나 허가가 들어올 때 지금 너무 법정처리기간이 길어서 우리는 일주일 정도 단축을 해서 허가를 15일에서 10일, 신고는 15일에서 5일이내에 처리를 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동산등록계에서 낸 안인데 열람용지적도 제작 배부입니다. 읍면에 부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 및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우리가 파악한 도서는 2개마을, 오지는 23개마을, 여기에 대해서 지적도 부본 및 보호대를 만들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도면 작성이나 보호대 등에 500만원이 예산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읍면에 내어준 자료도 가제정리가 안되는데 섬이나 마을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가제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중입니다. 이상으로서 97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들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난 다음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으신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질의신청) 예,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몸이 불편해서 못나오시고 계장님들 수감준비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있는데 문제점에 보면 조사인력이 부족한데다 지가담당 공무원의 인상이동이 잦아서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대응조치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은 본청내에서 차출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을 각 부서별로 차출해서 하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싶은데 차후에 이런 시기가 오면 본청내에서 전임에 근무를 한 분이나 전문성이 있는 분을 차출해서 개별공시지가에 밝은 사람이 해야 뒤에 공람이나 공고를 했을 때 민원이나 어떤 불평불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적과 생각은 어떤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담당업무는 작년에 행정쇄신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읍면에 있는 인력을 차출해서 토지관리계를 보강하라 하는 공문지시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직제개편할 때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종전대로 각 읍면에 담당자가 정규직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조사기간 동안 재무업무하고 겸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업무보고 당시에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들 생각도 읍면에 있는 직원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산프로그램도 되어 있고 군청에 인력을 4∼5명 정규직이 아니라도 기능직 정도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한데모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기술축적면에서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직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건의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열람용 지적 임야도 제작 배부에서 오지마을 23개마을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지적관계에서 특별조치법이 96년에 끝났는데 앞으로 특별조치법이 언제쯤이나 될지 아직도 남해에는 농촌에 있는 노령인구들이 잘 몰라서 어떤 지적도는 제가 보니까 "개국 50주년" 이래가지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두었느냐고 물으니까 몰라서 그렇다고 답을 하는데 이것은 매매가 이루어져도 등기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조법 시기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와서는 주민이 느끼기에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정도로 빈번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때는 물론 주민들은 편리한 법령이 되겠습니다만 너무 이런 것을 자주 하다 보니까 등기절차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어떤 법을 어기고 있으면은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속관계라든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든지 토지거래허가라든지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투기 차원에서 종전보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조법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이런 것은 주민들이 건의에 의거 법률로서 군 조례로서 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국회에서 입법화 되어서 그렇게 되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무슨 명칭같은 것이 개국이다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데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에는 명칭이 일제때 쓰던 "대정"이라는 연호하고 "소아"라는 연호하고 단기하고 서기하고 등기부에는 혼재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호는 저는 개국같은 연호는 대장에서는... .

등기부등본에 보니까 "개국" 해 가지고 아, 그것은 호적상에 본까 "개국"되어 있고. 맞습니다.

연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개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시 제가 강조를 하지만 농촌에서 잘 모르니까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아쉽다 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도 순수 민원부서인데 그런 것이 각 경로를 통해서 일반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올라가야 될 내용이고 소유권 관계는 사법부에서 하는 일인데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가 군청에서 지적과가 관련이 있다고 보니까 하는 것이지 실제로 행정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거들어 주는 차원에서 특조법 당시에 우리가 일을 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분할측량신청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직접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분할신청을 한번 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열흘, 보름까지 걸려서 민원인이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정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열람용 지적도사본 제작을 해서 오지마을에 비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는데 소요량이 728매인데 보호대는 제작을 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듭니다만 복사는 군에도 복사기가 있는데 복사기에 넣어서 하면 4,000원의 돈이 안들어도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분할측량 처리기간은 지적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지적공사에서 수탁을 받아서 측량을 처리하는 기간이 군 단위에서는 7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검사는 지적과에서 군수명의로 측량성과도를 발행을 합니다. 우리가 공사로부터 받은 것을 업무처리하는 것이 5일, 두 개기간을 합하면 12일 됩니다. 그리고 기간이 오래 경과된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측량이 일제때 했기 때문에 1910년 전후해서 했기 때문에 도면이 낡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측량을 하는데 에도. 그리고 경계부분 측량을 할때는 현장에 나가서 도면이 10m라면 현장에서 10m가 나와야 되는데 신축이 있고 그래서 지적 재 조사를 할 것이라고 입법을 예고를 했다가 통과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장에서 못해주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찾아서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시간이 경과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제가 변명이 아니고 측량이 예를들어 창선에 한건 들어오고 설천쪽에 들어오고 이러면 실제로 주민이 수탁한 날 하고 시차가 생기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체한 것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것을 감시감독 하는 것이 지적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명심해서 기간 관계를 잘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에 열람용지적도 사본 제작을 해서 오지마을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728매를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보호대는 이해를 하셨고 복사대가 매당 4,000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적과에 있는 도면을 얇은 종이에다 복사하는 것을 계산을 한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나 본사에 가면 지적도 두께만큼 아주 두꺼운 것이 있는데 그런데에다 정밀 복사를 하는 것으로 잡아서 단가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건에 대해서는 도면복사를 해서 우리가 쓴느 복사지로 하면 단가가 내려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지마을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참고로 보라고 하는 지적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보유한 고급 정밀 용지를 안하더라도 될 것 같으면 예산절약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분할측량 애로사항에 있어서 지적도면이 낡아서 수축이 심해서 오차가 많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확한 지적도를 제작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 사업에 국비가 6,300만원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우선에 신축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면상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는 것은 기후, 온도, 습도에 따라서 어떤 좋은 종이를 가지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오차이기 때문에 내년에 전산장비나 자동도면 도화기라든지 이런것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지적공사에다 기계를 설치하고 위에 지시가 그렇습니다. 우리들 방침이 아니로 현재있는 도면을 전부 필지 굴곡점 마다 좌표화를 시키는 작업을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이 상태에서 있는 상태 정도라도 보존을 하겠다 해서 국비를 들여서 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국비가 삭감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항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국유등기 대상에서 11필지 중에 7,436평방미터 그중에서 1필지가 129평방미터인데 일본인 소유 일본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권리보전 부분에 대해서 절차, 후속조치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 등기관계는 사실 지적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재산계나 관련된 지목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인 명의로 된 것은 귀속재산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일본인 명의나 일본 법인으로 남아 있는 것은 그 법인이 남아 있다 해서 일본 사람것이 아니고 이미 귀속재산에관한법령에 의거 등기만 국으로 안되었다 뿐이지 그것은 국유화 조치가 이미 법률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찾아서 국으로 등기하고 말하자면 재무부라든지 소관 부서별로 등기를 하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사업으로 농로나 안길등을 시설을 많이 해서 거기에 따른 토지를 분할, 합병해서 등기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전 군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분할, 합병, 측량, 등기 완료된 부분이 완료가 되었는지. 몇%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를 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로서 옛날에 새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고 그 외에 안길 뿐아니라 군도나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지목변경이 지적공부에 안되는 것도 물론 있고 그에따라 등기부에 등기가 안된 것은 당연하게 가는 것입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에 5m 내지는 폭이 넓은 것부터 골라서 해도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폭이 3m, 5m, 경우에 따라서는 들쭉날쭉한 부분도 있고 4m이하도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합니다만 그것은 예산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못하겠고 예산하고 전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죠.

현재 진행중에 있다... .

예, 그리고 등기촉탁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촉탁을 하는 규정은 지적법 제41조에 촉탁등기라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95년 1월 5일전에는 지목변경만 처리를 하다가 촉탁등기를 법무사가 나머지 분할이나 합병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그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신규등록 업무를 제외하고는 전부 촉탁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규등록은 왜 안되느냐 하면 토지표시 뿐만아니라 지목, 지분, 면적 이런 것을 등록하는 것 외에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권 관계가 법률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등록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합니다. 이것도 지적과에서 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우리 인력은 전산으로 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데 만들어 놓아도 등기소에 가면 등기소장 외 직원이 전부 4명이 있는데 일반 법무사에서 가져오는 업무, 각종 법인에서 가져오는 것을 제외해 놓고 우리가 하는 것은 처리를 그 사람들이 못해냅니다. 그래서 재어놓고. 우리가 200건을 가지고 갈려면 100건만 가져오라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 사정에 의거 이런 업무가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지역경제과 소관(감사1반)

"선서" 본 증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지역경제과장 김태석, 지역경제계장 정문한, 상공가스계장 이해준, 교통행정계장 박윤범.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97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과는 3개계에 17명인데 정규직원이 9명, 청경 4명, 사무보조 1명, 공익근무요원 3명해서 모두 17명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에 과장을 포함해서 4명, 상공가스계 3명, 교통행정계는 정규직원은 2명이고 청경과 공익요원이 모두 교통행정계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군에 주요 상공운수 사업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가스 등 상공업체가 모두 48개소가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5인이상만 우리가 관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수는 34개 업체에 종업원은 4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은 버스가 6개업체에 132대, 시외버스는 2개업체로 남해, 남흥여객이 84대, 전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감차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남해여객이 5대 감차가 되어 있고 남흥여객이 7대 감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최근 집계를 보면 남해여객은 5대가 감차가 되고 남흥여객은 10대가 지금 감차가 되어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3개업체에 44대입니다. 마을버스는 금산 보광운수가 1개업체로 4대가 있습니다. 택시는 178대, 화물이 89대입니다. 주차장은 94개소가 있고 노상주차장이 14개소, 노외주차장이 15개소, 나머지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경제살리기 범군민운동을 전개해서 12대 중점과제를 설정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부담 규제완화를 위해서 민방위, 환경, 소방 등 기업에 부담이 가는 민방위훈련을 연기한다든지 소방 점검을 연기하는 그런 규제완화를 34개 업체에 했고 결의대회 및 홍보강연회, 협조서한문을 발송한 일이 있습니다. 물가안정대책을 위해서 물가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위생검사나 가격인하,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조사모니터운영을 11개 품목에 대해서 매 읍장날마다 검사를 하고 모니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감시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좋은 업소에 대해서는 표창 및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군에 지금까지 좋은 업소로서 표창을 한 것은 15개업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근간에 와서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방문판매 하는데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 신고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가격표시 의무이행 지도를 77건을 하고 매년 실시하는 계량기 전기 검사가 금년에는 합격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사용자들 원성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8% 합격률이었는데 금년에는 93%가 합격이 되어서 계량기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비자 희망량 판매제 및 시장환경 정화활동을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읍시장을 비롯해서 실시를 하고 지금 경기부진 대형매장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안정적이나 소규모 영세상인의 사업부진으로 생계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창업 등록 및 증설지원을 7개업체를 했습니다. 창업은 대표적인 것은 청남레미콘이라든지 다음에 증설지원은 만수당, 원식품 이런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안정구조자금 융자지원은 3건에 3억2,000만원을 했습니다. 이돈은 보화스텐 하고 삼미식품 하고 풍년비닐에 했고 금년도 하반기 하고 내년도 자금이 6억정도 더 추가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에서 추천하는 QC상품 업체를 금년에 고현 바자울 물산 한 개를 더 추가 지정해서 모두 3개업체가 되었습니다. 보화스텐 하고 인광기업 하고 특별기획전에 참가한 것이 3회에 4개업체가 되었습니다. 창원에 한번, 부산에 한번, 서울에 한번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 석유가스안정공급입니다. 가스안정관리대책으로 LP가스 공동화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이것은 읍시내에 있는 판매업소들이 창고나 판매장소가 밀집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어서 이 3개업소를 폐업조치를 하고 입현고개 넘어가는 (구)임업협동조합 뒤에다 1개소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나 민원이 상당히 해소되고 안정화사업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다음 안전대책 교육 및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해서 과감하게 조치를 했는데 행정조치로서 과징금을 400만원 부과하고 사업정지 3개소, 경고 7개소를 했는데 사실상 가스법규가 엄하고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연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PG가스 체적거래 조기정착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정량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통 한 개가 가스 무게는 20kg인데 통까지 하면 40kg 정도 됩니다. 이것을 지금 가정에서 넣고 있는데 체적거래라고 하는 것은 입방으로 해서 부피를 계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다음에 지금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체적시설을 하게 되면 동배관 또는 철배관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상당히 높고 다음에 통을 2개를 배치해서 1개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체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체적거래인데 이것을 금년에는 식품접객업소 하고 업무용 건축물에는 연내까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표준설계도면을 우리가 복사를 해서 설계사나 시공업체, 읍면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은 연중 교통질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성수기 설날이나 추석, 피서철에는 특별대책반을 운영을 하고 운수종사자 교육 및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무단방치차량 조치로서는 불법주차 단속은 1,9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월 15일 현재 자료를 낼 때 그렇고 감사자료에는 10월말 하면 1,993건으로 약8,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 징수는 4,200만원, 방치차량 견인 고발은 30대 했는데 이것은 작년부터 넘어온 것을 30대 했는데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많이 처리를 한 것입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설치로서는 288건에 달하는 과속방지턱이나 반사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신호기 신설 및 이설을 했습니다. 터미널 진입로에 신설을 하고 남산도로 사거리에 도로확장 때문에 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 사거리에 CCTV 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이 13개노선인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와 운행결항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개인택시는 2대를 선정을 했는데 8명이 신청해서 2명이 선정되어서 이미 면허가 나가서 운송개시를 했습니다. 다음 예술승강장 및 주차장 확보입니다. 예술승강장 5개소를 설치했는데 설천 월곡, 고현 대계, 상주 금양, 미조 초전, 창선 단항에 승강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공용유료주차장을 재계약을 5,000만원에 했고 사설유료 주차장은 2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금산진입도로 교통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이동 복곡주차장에서 금산 2주차장까지 가는데 너무 급경사고 커브가 많아서 교통안전에 위험이 많다는 경찰측의 제기에 따라서 경찰서와 대책회의를 4회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한 것이 가드레일을 50m, 반사경을 3개, 긴급제동시설은 차가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되었을 때 모래 방호벽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다음 보광운수 차량을 종전에 105마력짜리를 145마력으로 모두 신규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더 보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공용여객터미널 입주대책입니다. 그간 완성 검사를 마치고 버스노선 조정도 마치고 사용약관, 터미널 규정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측에서 차가 진.출입 하는데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라고 해서 어제까지 공사를 포장까지 다시 완료를 했고 출입문도 너무 북서풍이 세기 때문에 이중문으로 다시 완료를 하고 어제 공사를 마쳤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사용수수료 협상 때문에 난항을 거듭해서 엊그제 군수실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터미널 측에서는 전국 최고 평균율인 10.5%를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고 차부측에서는 부과세를 포함해서 부과세가 10%이기 때문에 8.8% 정도 받으면 터미널 운영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니까 8.8%를 우선에 받고 2∼3년후에 10.5%를 올려줄 것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절충안을 처음에 10%내에 놓았는데 차부측에서는 그것도 많다고 해서 차부측에서는 최고 마지노선을 9.5%정도 까지면 타결이 될 그런 전방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조금 더 양보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9.7%를 조정안을 내어서 상당히 근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금일간에 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면 전국에 별로 없고 아주 낮은 수준인데 너무 버스회사가 경영난에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 되면은 곧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날짜는 양쪽 차부측에서도 자기네들이 이사하는데 번거로움도 따르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일단 잡기로 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입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결렬이 된다면 군에서 사용요금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른 시설 이용료라든지 수입금에 대해서 돈을 차부에 다시 내주는 그런 계약이라든지 복잡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네들끼리 협상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사업중에서 성과를 꼽는다면 지역경제살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물가가 상당히 안정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인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족, 동천시장 현대화사업이 착공을 해서 진척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동 어판장이 준공이 되었고 고현, 설천 변소 개보수사업도 설계가 되어서 곧 착공하기 때문에 기존 재래시장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 에너지 및 가스안전관리는 3개업소를 외곽지로 통합함으로서 가스안전공급 및 주민불안 민원에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확립 분야는 우리가 계속적인 교통질서 캠페인 실시를 해서 보행자 및 차량에 대한 교통질서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날, 추석, 벚꽃축제, 피서철 등에도 경찰원, 행정, 모범운전자회 등에서 합동대책을 수립해서 서로 유대를 강화해서 주.정차 질서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행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예술승강장을 설치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실용적인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는 상당히 외래관광객들은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견학을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으로는 군민의 오랜 숙원인 터미널이 준공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어서 시내교통에 체증현상이 계속되고 여러 가지로 행정신뢰가 실추되는 그런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내 도로가 대부분 마을과 인접하여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요구가 많으나 도로안전시설물은 경찰서와 협의가 있어야 하고 국토관리청과도 협의가 되어야 하는 그런 관계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즉각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신뢰도가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데 전담차량이 없어서 스티커 발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군에서 민방위과 차량으로 우선 대체 운영토록 해서 우리가 종전보다는 많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살리기 운동입니다. 최근 정부의 IMF자금 지원 요청에 따라서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 부서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군민의 소비성향 거품제거를 위해서 근검절약 저축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낭비성 해외여행을 자제토록 하고 에너지 절약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차량 10부제 운행은 군청부터 12월 1일부터 운행에 들어갔고 우리가 외화환전운동이나 이런 것을 홍보전단을 5,000매 유인을 해 놓았는데 각 기관단체 군민에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외화환전운동도 11월 24일부터 전개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어제 현재 달러로 83명이 참여해서 6,500여분이 환전이 되어졌고 일본엔화는 29명이 67만1,000원이 1,670엔을 어제까지 바꾸었습니다. 이 통계는 매일 우리가 받습니다. 환전을 해 주는 것은 주택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에서만 해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군민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부담이 되는 규제를 혁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고장상품사주기 운동을 98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내 물가가 비싸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일부 군민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외지에서 각종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 업소들이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행사시에 각종 시설물도 설치하고 홍보물, 상품구입 등 지역업소 적극 이용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등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주부들의 의식전환 운동도 전개하고 업소를 가격인하도 시키고 서비스 개선, 품질개선을 해서 군민들의 구매의욕을 고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명의의 서한문도 발송하고 지역신문에 홍보도 하겠습니다. 좋은 업소는 선정을 해서 앞으로는 각 기관에 홍보하고 보도기관에도 보낼 계획입니다. 예산은 얼마들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약2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정관리는 전년도 하고 거의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 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을 63명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원은 국비하고 농특자금, 군비 일부가 지원이 됩니다. 22개 직종에 훈련기간은 내년 3월부터 99년 2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100만원인데 국비가 963만7,000원, 농특비가 3,200만원, 군비가 200만원 됩니다. 군비는 전체 예산에 4.7% 소요가 됩니다. 다음 가정이 어려운 거택보호대상자는 가계보조비를 지급하고 그 외 분들은 교통비, 가족수당, 수강료는 다같이 지급됩니다.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기능 2급이상 자격을 취득하면은 자격취득수당을 20만원을 지급합니다. 96년도부터 해서 96년도에는 자격취득을 19명이 했는데 96년도에는 116명이 입소를 했는데 취업률이 94%에 달합니다. 금년에는 36명이 입소를 해서 취업률이 92%인데 취업률이 높은 것은 작년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전산계통에 가서 취업이 높았고 금년에는 자가취업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이.미용사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내년에도 많은 사람이 취업훈련을 받아서 고용안정화에 기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공급업소 안전관리 강화지도입니다. 주유소가 19개소, 석유 판매업소가 14개소, 가스관계 판매업소가 12개소, 충전소 3개소 있습니다. 가스제조업 해 놓은 것은 고압가스로서 일회물산, 만복당 이런데가 가스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집단공급은 현대아파트, 남산아파트 이런곳이 집단으로 가스공급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PG가스 체적거래시설 설치지도입니다. 이것은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법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하는 가정이나 업소에도 부담이 됩니다. 3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중량 판매하는 것을 체적판매 시설로 하고 신규 건축물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체적시설물을 해야 되고 기존 건축물도 공동주택이나 업소는 체적거래시설을 년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진대상도 금년부터 홍보를 해서 금년도 해야 될 것이 905건 되는데 현재까지 설치실적이 약20% 정도 설치가 되었는데 그래서 연말안에 까지는 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앞으로 유보기간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형편입니다. 99년 이후에도 개인 단독주택은 2000년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미이행 가구에 대해서 가스판매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교통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종사원 교육을 통한 서비스 의식을 함양시키고 운수시설을 개보수토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교통안전 및 편익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예술승강장을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유료주차장 사용을 기피해서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단속요원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무전기나 이런것도 안되어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계속 계도를 하고 군민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치차량 신고처리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차량소유도 급증하고 무단방치차량이 증가되어서 주민이 불편하고 교통장애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방치차량 주민신고 및 처리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및 읍면 마을 담당공무원을 신고 요원화 하고 신고 접수 즉시 확인 및 견인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유자 확인 자진처리 명령 불응시는 강제폐차를 한다든지 매각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예술승강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이지만 내년에 추진할때는 지역특성도 살리고 마을 주민들이나 읍면하고 상의를 해서 짜임새도 있고 실용적이면서 예술성을 갖춘 그런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하동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비가 많아져서 2억8,000만원입니다. 소득공공사업이 4건에 2억3,900만원, 주민복지사업이 1,800만원, 기업유치에 2,300만원, 그래서 이것은 고현, 설천에 관계된 사업입니다. 공공시설사업은 차면, 갈화, 덕신에 주로 농로, 교량 이런 업무가 되겠고 덕신 상수원 개발사업은 1억6,600만원으로 3개마을을 합쳐서 수원지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이고 이 이후에 다른 지원사업이 나오면 합쳐서 큰 것을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주민복지사업은 500만원 이하 융자사업입니다. 한우입식자금이라든지 그런 사업이고 기업유치는 기업에 융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2,300만원입니다. 다음 삼동 지족공설시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상에 도로로서 그어져 있고 지금 지족시장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큰길에서 올라 올려고 하면 차가 들어오기가 힘들고 협소하고 해서 농협뒤쪽에서 길이 나면 시장사용도 좋고 양쪽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도 용이하고 시장활성화에도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이 많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을 꼭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인데 토지매입비가 4,000만원, 공사비가 3,000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시장 활성화와 주민편의가 도모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입니다. 삼동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은 지족하고 동천이 구분되어서 이미 기초 터파기 하고 철근 배관공사를 하고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국비 2억, 도비 2억, 그래서 4억인데 2,500만원이 군비가 더 보태졌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마쳤습니다. 건축공사는 양산 쌍벽건설에서 3억, 이것은 전기, 관급, 토목이 각각 따로 따로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개 합쳐서 3억7,7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 토목공사는 정남토건에서 동천시장 3,100만원, 영일건설에서 지족에 2,700만원, 토목공사는 늦게 계약이 되어서 공사를 하지 않고 건설공사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양쪽에 11가구인데 9가구는 이주를 해서 철거를 했고 지족 한집, 동천 한집에 우리가 이주비를 준다고 해도 지금 불응을 하고 있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공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재래식화장실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각각 2,000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 고현하고 설천입니다. 당초 이것을 개보수를 할려고 했는데 이것을 뜯고 개보수를 할려고 하니까 오히려 신규로 짓는 것보다 더 어려움이 많아서 설계를 새로 옆에다 신축을 하는 것으로. 지금 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새 건물로 짓기로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들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난 다음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으신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감준비에 노고많았습니다. 본군에서 금산2주차장 까지 가는 보광운수 하고 계약만료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용터미널 관계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니까 안묻겠습니다. 다음 방치된 차량을 견인해서 폐차를 해서 군이 일단은 폐차비를 부담하고 다음에 차주한테 징수를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차를 버리는 사람이 견인료를 내라고 하면 견인료 내겠습니까? 못받을 것 같은데. 차라리 치워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징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광운수는 96년 1월 29일부터 개시를 해서 만3년으로 해서 99년 1월 29일까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후내년 1월 29일로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폐차료 부담 관계는 우리가 엄격히 추적을 해서 검찰에 고발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안낼수가 없고 단지 부도파산을 해서 행불이 되었거나 감옥에 가있다든지 아주 못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다 받아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고 그래서 금년에도 군비를 300만원을 확보했다가 돈이 남아서 삭감하는 추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군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되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도 받아내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에서 강제 폐차를 해서 차주한데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안하면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

예, 다음 예술승강장 그것이 남해 전 지역에 있는데 보기에 좋은 것도 있고 비바람이 쳐서 사람이 못들어가는 것도 있고 사람이 많이 못들어가고 의자가 서너개만 있고 그래서 초전 삼거리에 유자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의자 서너개 있고 비가오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노상에 그대로 있어요. 할려면 크게 해서 비바람이 쳐도 앉을 장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겨울에 아주 추운데 모양이야 유자특산품으로 해서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원천위에 벅시골 위에는 잘되어 있고 동천위에 올라가면 봉화, 그런곳에 나무로 한 것이 좋던데 공간도 넓고 대교형이 보기도 좋고 사람이 많이 앉을 수도 있고 유자식으로 한 것은 연구를 해 주시고. 그런데 불법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없어서 차량을 구입하고 무전기를 구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량이나 무전기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 지도차원 밖에 안되잖아요. 주차비를 내기 싫어서 차를 주차시킨 사람이 대부분일 것인데 그런데 큰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스티커를 해서 무조건 부치니까 민원이 많다는 말이죠?

최소한 5분정도는 앞에 사전경고장을 부쳐놓고 스티커는 나중에 발부를 하는데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들은 왜 예고도 없이 바로 부치느냐. 그래서 호루라기를 불고 방송을 하면 예고가 되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청경이 한두사람 타고 다니고 공익요원들은 경고장을 부치고 그래서 전부 차를 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절반은 걸어다니면서 경고장을 부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스티커 발부를 적게하고 자진해서 교통소통만 원활하게 해 주면 우리들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고나 계도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끊으면 4만원인데 그것이 압류비용까지 해서 4만5,000원 냅니다. 하루에 두서너사람은 고함을 지르고 들어옵니다. 10분정도 걸려도 금방 있었다고 그러고 자기들 사정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들 보고 다 군민들이고 과태료를 끊어 놓으면 금방 돈이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경고식으로 할려고 하니까 차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는 티코나 새차를 우리가 요구했는데 지금 민방위과에 있는 헌차를 우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해결이 된 편입니다.

예, 이것이 읍에만 불법주차단속이 되요. 미조는 굉장히 복잡한데 차가 없는 사람이 봐도 짜증스러운데 중학교 주변으로 해서 차가 있고 북항에 매립해서 호안도로 매립한 거기는 바로 주차장이라. 배에서 어구나 접안을 해서 기계같은 것을 풀다가 차가 부딪히면 싸움이 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미조는 불법주차단속을 못하는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예,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읍면에서도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읍 지역에도 행정이 못미쳐서 간혹 읍면에 가서 하고 있는데 읍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단속이 안됩니다. 서로 안면도 있고 그래서 미조하고 설천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우리가 마음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하고 해서 지역을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불법주차 단속을 할 곳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예, 그 관계는 교통행정계장이 저보다 상세히 아니까... .

아니, 설명은 필요없고 그런 것을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고시를 해서 고시를 할 수 있으면 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단속을 해도 하지. 여기는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이 아니라고 하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리에서 차가 하루에 몇 번씩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도 딱해서 중학교 모퉁이를 잘라 놓았는데도 자른데를 차를 세워요. 면에서는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서 선을 긋고 경찰하고 협조해서...

예, 우리가 면하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서... .

법규상 도로 노면에는 잠시 정차는 할 수 있고 주차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고시를 안해도... .

본촌에 천연기념물 있는 거기서 도로는 끊어져 버립니다. 국도상에는 문제가 안되고 마을안에 버스가 돌고 이러니까 마을안이 문제입니다.

법정도로가 아니다... .

예.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교통체증이 아마 남해읍 다음쯤 될 것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경제살리기 추진운동에서 외화환전 운동에 본인도 달러 한 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노원 위원이 아까 폐차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군비관계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폐선도 군비를 지원안하고 삭감을 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서 폐선처리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앞으로 경운기, 이륜차나 사륜차가 방치되었을 때도 군비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 해서 거기에 연계된 부분이 되어서 삭감을 시키고 도비로 한 전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앞으로 차는 차니까 이륜차, 경운기도 그런 부분에 안 속하겠느냐. 그래서 단순하게 승용차 방치하는 선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한차원 높여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을 해 주시고. 다음 예술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지족1리, 2리가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시야가 사각지점이 상당히 있어서 위치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장하고 의논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모르지만 과장님에게 취지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음 삼동면 금천부락 하고 화천부락이 있습니다. 우천시나 혹한기에 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동천에서 지족가는 곳을 차가 고속으로 달리다가 사고가 3∼4명이 사고가 났습니다. 화천부락에서 방앗간 건너편에 담배집이 있는데 그 앞으로 앉았다가 오면 차가 과속으로 오면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차하고 연계가 안되면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사망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삼동 동천시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소유로 관리하고 있는 폐천부지는 92년 4월 8일날 발생했는데 소재지는 동천리 2066-7번지에서 10평방제곱미터, 또 한 필지는 동천 2066-8번지로서 43평방제곱미터로서 동천 재래시장 이용범위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동천시장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용절차상 도 소유로 상거래 질서상이나 이용측면에서 상인들에게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영세상인의 생계터전 마련을 해서 남해군에서 이를 매입해서 상거래 질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경운기나 차량 혹은 어판사용자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남해군의 폐천 부지 불하매입건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살리기 운동 지폐를 환전토록 한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경운기 하고 이륜차도 앞으로 폐차할 때 포함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륜차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번호판도 주고 있습니다. 이륜차는 가능한 이야기 이고 경운기는 차량으로서 취급하지 않고 농수산 관계 농업용으로 트렉타나 콤바인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제도적이나 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륜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폐차관계도 처리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운기 분야는 농축산과나 관련 부서하고 해서 농축산 부서에서 한번씩 처리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륜차는 곁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술승강장이 지족1,2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승강장 설치 관계는 읍면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설치토록 하고 내년에 4개밖에 설치가 안되는데 각 읍면에 희망물량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격히 검토를 해서 적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동 화천, 금천 부락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주위사람의 의견도 수렴하고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안전시설물인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방지턱이 가능하면 조속히 설치가 되도록... .

안전시설물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류소 승강장에 사람이 3명이나 사망하고 부상자가 많습니다.

예, 면장님도 승강장 관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다음 동천시장 내 도 폐천부지가 3개필지에 490평방미터, 약16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유지만 지금도 거기에 어시장이 있고 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군에서 사들여야 됩니다. 나중에 민간에게 불하를 하더라도 군에서 사서 불하를 하는 것이 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과 하고 협조해서 도에서 군으로 관리전환이 되도록, 아니면 사들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 하고 빨리 협조해서 협조가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매입 의향만 있으면 도에다 그 부분만큼은 입금만 하면 된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유기 정량이 전에 보니까 그런 업체가 다른 시군에 있던데 주유기 기름 주는 끝에 기계를 달아서 하니까 호수에 채인 기름이 여기서는 중간에서 잡으니까 호수에 차인 것은 안들어 가잖아요. 끝에다 뭘 달던데. 기계를 사서 한방울도 다 들어가게 되어 있던데 용어를 몰라.

우리가 주유 점검하는 것은 리터로 통이 있는데 겨울에 운반을 하면 그 통이 정확한 규격통이라야 되는데 공급하는 것이 전에 보면 가운데가 들어간 통이 있고 차에 넣는 것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겨울철에 점검하는 것은 들고 다니는 통을 10리터냐 20리터냐 그것은 우리한테 정량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을 가져가서 확인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게이지 점검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어렵다는데 그것은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우니까 모 주유소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개발한 것인데 끝에다 무엇을 달아서 하던데. 그것이 한군데 있는데 지금은 문을 닫은 고현에 있는 주유소 거기서 그 사람이 사용을 하던데.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서 그런 것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은 문제점인데 호스에 있는 것이 다 들어갔느냐 안들어 갔느냐 그런 시비거리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워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 농축산과 소관(감사1반)

"선서" 본 증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증인 농축산과장 이종표, 농정기획계장 신시근, 농산계장 정길영, 특작유통계장 박홍국, 축산계장 박등욱.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 총 지원할 규모는 총141건에 44억6,900만원이며 지원은 1차, 2차, 3차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유인물에는 31건으로 되어 있는데 작성 당시가 되어서 지금은 변동이 생겼습니다. 모두 107건에 27억6,300만원이 현재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34건, 17억6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장사업장 지도 및 확인 검사를 철저히 하고 기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산처리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65세이상 농가로서 농지를 임대를 하거나 매각을 할때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평방미터당 250원씩 지원이 되는데 현재 1차, 2차, 3차로 구분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거기서 임대가 52건에 4,320만6,000원, 매각이 6건에 425만원6,000원, 그래서 도합 58건에 4,746만2,000원이 3차에 걸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데로 지원이 안되고 모아 놓았다가 분기별로 한번씩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3회에 걸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지이용실태조사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 농지 총 이동 필지수가 1,845건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확인을 했는데 총21명에 대한 38필지가 처분대상 농지로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내에 거주하는 농가가 아니고 거의가 객지에 거주하면서 우리군내 농지를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영농의 목적하고 상반되는 투기성이 있어서 이것은 처분대상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청문회를 2회 개최를 했고 현재 농지를 처분해라 하는 농지처분 의무 통보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것을 전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여기에 불응을 하면 강제이행금을 공시지가의 20/100까지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입니다. 내년도 우리군에 61개사업에 대해서 418억500만원의 예산요구를 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31일까지 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2월 28일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사업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도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96년도 농림사업 자체평가입니다. 농림사업 자체평가를 실시했는데 자율사업 21종류 하고 공공사업 21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부읍면장, 담당과장, 이런 분들을 모시고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이 평가회 개최결과 21개사업 61건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법인 경영체 실태조사입니다. 우리군에 지난해 까지 총14개 법인체가 등록이 되어서 이 법인체에 대해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경영장부나 정부지원금에 대한 운영실태, 법인 운영에 따른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해산 유도가 3개법인체가 나왔고 기타 운영부실이 8개 법인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체가 3개법인체 였습니다. 그래서 해산유도 3개법인체는 자진해산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운영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목적사업 미착수 사후 조치관계입니다. 우리가 92년도부터 96년까지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된 농지에 대해서 총 실태 조사를 했더니 23건이 미착수된 것이 적발이 되어서 청문회를 개최해서 허가취소를 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16건에 대해서는 사업촉구 지시를 내려서 허가대로 이행되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허가 또는 신고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2년이내에 사업을 안하면 규제대상이 됩니다. 다음 쌀전업농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22개 농가가 쌀전업농으로서 지원을 받았는데 농기계를 12종 72대 지원을 했고 사업비는 보조, 융자, 자담해서 6억7,400만원입니다. 다음 금년도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당초계획이 27,330ha에 6.9회 방제 계획이었는데 멸구가 많아서 12.3회 방제를 마쳤고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가 벼물바구미 2,169만원, 벼멸구방제비에 2,358만원, 그래서 4,527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잘 해 주셔서 마지막 벼멸구 방제를 위해서 군 예비비를 1,473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 관계입니다. 금년도 농약 방제복을 1,628착을 지원하고 방제비를 20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방제복과 방제비 공급 도합 3,928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조 50%, 자담이 50%입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규산질하고 석회질 공급인데 2개사업에 대해서 지원 완료되었는데 사업비는 9,958만5,000원, 국비 80%, 군비 20% 전액 보조사업으로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다음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기계 반값공급은 경운기 외 5종류에 대해서 765대가 공급이 되었는데 당초 계획 800대에 대해서 미 공급된 것은 금년안으로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1개소인데 이것은 설천농업회사법인 고사에 대표자는 박명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억1,466만3,000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트렉타 등 농기계 18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기계화영농단 공동이용 조직 3개소를 했는데 여기에도 트렉타 등 농기계 17대가 공급 완료되었는데 1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5개소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3개소는 건립을 하고 2개소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3,200만원입니다. 다음 휴경논 쌀생산화 시책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이 226ha의 휴경지에 벼를 재배했는데 휴경논 쌀 생산화 시책을 위해서 이앙기 식부조절 장치를 마쳤는데 1,726대의 이앙기에 벼포기수를 당초 장비가 나올때는 넓은 규격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좁게 간격을 조절하는 그런 것을 1,726대를 손질을 하고 벼포기수 확보를 위해서 리후렛, 현장지도, 교육을 강화를 해서 금년도 총226ha에서 1,154톤의 쌀을 추가로 생산했습니다. 다음 중소농고품질 생산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 3개소에 지원을 했는데 남면에 계사시설 1개소, 삼동 동천에 유기자연농업식 축사에 1개소, 서면 서호에 토착미생물 및 톱밥사료 제조시설 관계인데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남면 계사시설 관계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삼동 동천 자연농업식 축사시설 하고 서면 서호 토착미생물 제조시설 관계가 주민들의 민원에 접해가지고서 사업진도가 잘 안가고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동 동천에 축사관계는 우리가 장소를 이전을 할려고 연구를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의 타 후보지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토착미생물 관계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해를 구하고 꼭 이것이 안될때는 사업내용을 변경해서라도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추곡수매 관계입니다. 작년도 추곡수매는 179,620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다음 97년도 하곡수매입니다. 45,628가마니 목표가 내려왔는데 실제 수매를 하니까 실적은 17,748가마니, 39.8%를 했고 현재 우리군에 보리가 많이 재배가 안되고 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포장개산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포장관계 디자인 개발 2건을 했는데 멸치액젓 하고 용기구입 2건, 이것도 멸치액젖 지원사업에 지원되는 디자인 개발은 다 마쳤습니다. 디자인은 서울에 있는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에어팩스디엔컴 회사에서 용역을 마쳐서 했고 용기는 멸치액젖 담는 그릇으로 병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P병인데 이것도 남양산업에서 전부 제조를 해서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총2,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멸치액젖 생산업체는 물건 성해식품 하고 금해식품 2개업체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규격출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농산물규격출하를 위해서 총34만매의 포장제를 제작해서 공급을 했는데 공급 실적은 약50% 정도로 지급이 되었고 이것은 농산물 생산시기 하고 마주치다 보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 업체는 남해버섯영농조합법인 하고 남해토마도작목반, 고현오이작목반, 고현, 설천, 창선농협에 전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포장디자인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면 흥부 박나물사업입니다. 여기에 포장디자인 개발비로 3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개발해서 현재 지도소에서 포장재는 제작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간이집하장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이 1동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동비영농회에 시설이 완료되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보조금 영달이 늦어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 전통식품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멸치액젖 2개소 하고 마늘장아찌 1개소, 사업량이 3개소가 되어 있는데 멸치액젖은 물건 강남식품, 송정 동창식품, 마늘장아찌는 천하에 일송식품 이렇게 3개소에 시설이 되었는데 이것도 준공예정일이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국비 2억5,200만원, 도비가 2억5,200만원, 자담이 1억2,700만원인데 이것은 군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도비로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사업은 여기서 하면은 군에서 준공확인만 해서 도에 올려주면 사업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 남면 당항 느타리버섯 작목반 하고 서면 도산 느타리버섯 작목반 2개소에서 균사 33동, 저온창고 1동, 냉동차량 1대로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무리 단계인데 저온저장고 이것만 마무리 하고 냉동차량만 1대 인수만 하면은 사업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장에 대해서 소득하고 연계가 되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산물판매행사입니다. 금년도에 남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5회에 걸쳐서 판매, 판촉활동을 했는데 지난 설날하고 벚꽃축제, 해수욕장 개장시에 했고 추석, 서울 영등포 롯데백화점 물산전 개최 그래서 금년도에 모두 5회에 걸쳐서 2억7,554만3,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롯데백화점 물산전 개최 관계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성과가 좋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9,700만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당초는 남해 농산물의 우수성을 서울사람들에게 알리고 맛을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판매위주 보다는 홍보차원에서 했는데 예상외로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군수님 하고 의논을 해서 서울에 별도로 매장을 남해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관계를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수출 관계입니다. 우리군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한 것은 잠두 8톤, 4,600만원, 오이 1억6,900만원, 밤호박 900만원, 유자즙 1,700만원, 이렇게 수출이 되었고 수출계약된 것은 오이 15농가 240톤, 다음 설천 진목과 모천에 백합 단지가 있는데 3농가에 73,000본을 계약했습니다. 금년에 수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이는 현재 수출이 되고 있고 실적은 10톤 정도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가에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해서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량이 14건인데 완공이 1건이 되고 추진중이 8건, 대상자 재선정이 5건이고 대상자 재선정은 포기하는 농가가 있어서 이것은 오늘 축산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서 다시 재선정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연내에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16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27건입니다. 완료가 7건, 추진중이 18건, 포기하는 농가가 있어서 재선정 2건, 재선정 2건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2,6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연내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가축방역 관계는 소 12,580두, 돼지 35,650두, 개 5,100마리, 기생충 구제에 22,060두, 그래서 전부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돼지 콜레라가 시기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연내해서 전부 계획된 방역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전한우 육성사업은 금년도 우리가 2,240두 계획을 했는데 현재까지 거세된 숫송아지가 유인물에는 1,100두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1,400두 가까이 거세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가에 홍보를 해서 이것도 확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1,2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수급전산화사업입니다. 전산화 관계는 계획은 9,125두인데 전산 등록된 것은 12,000두이고 장착비가 2,628만원이 집행되어서 48%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산등록 실적에 따라서 청구가 대는 데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소수급전산화 관계에서 송아지 관계는 인공유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불편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업무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계획입니다. 98년이 4차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융자금이 전액 목적사업에 투자가 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농가에서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원할 융자 지원액은 43억6,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군에서 도에 납부할 부담금이 2억1,500만원입니다. 지원범위는 개인에게는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법인은 7억원까지 지원이 되는 순수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월 13일까지 사업계획을 접수를 하고 실무협의를 2월 20일까지 거쳐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설명회까지 개최해서 우리가 계획된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은 사업대상지에 대한 부지확보 관계입니다. 이것은 환경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 관계로 부지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기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상지 선정 관계가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책정을 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있는데 모든 지원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이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로 부담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신경을 써서 예산이 균형있게 확보가 되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5억4,000만원이 중간포기자가 있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에 타당성 여부를 정확히 검토를 해서 사업 대상자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입니다. 대상자 선정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성공적인 농림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사업은 자율사업이 39개항목, 공공사업이 95개 항목, 총134개 항목에서 우리군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을 해서 대상사업을 확정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98년도 1월달에 홍보기간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받고 검토심의를 하고 해서 2월 28일까지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금액은 6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홍보부족에 따른 신청대상자가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책정을 시켜달라. 어떻게 해달라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읍면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홍보를 해서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후계자육성입니다. 총53명의 후계자를 선정을 할 계획인데 금액은 16억6,600만원인데 실제로 후계자들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에 이탈하는 사람도 있고 도시로 나간다든지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대다수 후계자들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것은 최대한 방지를 하고 건전하게 후계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림사업특별관리대상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보조비율이 높다거나 사업비가 1억이상 지원되는 대상사업들을 특별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사업장 14건, 개인사업장 13건 해서 27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별로 농축산과 책임담당자를 지정하고 월1회 이상 사업장을 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결과는 전부 기록을 남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사항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는 조합원 공동참여가 부진한 실정이고 운영자금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1개법체당 5명이상의 조합원이 구성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공동참여 의식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대표자들만 나서 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럼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참여를 안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참여를 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도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인체 관계는 별도로 우리가 대표자만 상대를 할 것이 아니고 거거에 참여되는 전 참여자, 이 사람들을 불러서 사업취지에 대한 교육도 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특별교육을 시켜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협력사업 저리융자금 지원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11월 21일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사항으로 언급이 되었는데 현재 군내 각 농가에도 여러 가지 농어촌개발사업비 지원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사업은 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규모는 40억원입니다. 재원은 농협중앙회 협력사업 저리자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리관계는 농협중앙회 차입금리는 11.5%인데 군에서 이자를 3%만 지원하면 군농협지부에서 3.5%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부담해야 될 순수한 금리는 연5%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농어촌기금사업 이율하고 거의 일치되는 그런 이율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한해서는. 그래서 이 자금은 운전자금은 3,000만원 한도, 시설자금은 5,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해 주되 앞으로 운전자금은 1년 기간으로 상환을 하고 시설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농업생산외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일체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농협중앙회에 군농협에서 예산신청을 하고 내년도에 저리 지원하기 위한 농협하고 군하고 2월중으로 협의를 하고 난 다음 지침결정을 2월중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마친 후 4월말까진는 대상자 확정을 하고 5∼6월까지는 융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대상자를 결정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식량생산사업입니다. 내년도 식량생산사업은 예비못자리, 토양개량제 공급,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휴경지 경운유류대 지원,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이래가지고서 내년도 식량증산사업비로 3억6,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우리도 식량증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농시한을 일실치 않도록 사업비는 적기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식량증산을 위해서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식량증산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병충해 방제인데 농촌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농약살포가 적기에 안되어서 병충해 피해가 발생되는데 최대한 계몽을 해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못자리 설치 계획입니다. 개소수는 6개소에 설치하고 영농조합법인체 단위로 위탁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75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가뭄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못자리가 피해를 입었다든지 생육불량이나 못자리 병해충으로 인해서 식량증산에 지장이 생겼을 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휴경지쌀생산기반시설확충입니다. 우리가 18ha의 휴경지를 개발해서 벼를 재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9개소 2,680m의 농로가 개설이 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환산을 하니까 약1억6,25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예산확보가 별도로 안되고 있는데 18ha의 휴경논을 할려고 하면 농로는 되어야 되는 실정인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쌀 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ha에 벼를 재배하면은 약91톤, 1억7,000만원 정도의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쌀전업농 육성 40호, 농업회사법인 및 공도이용조직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가에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보조는 없어지고 전부 융자로 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39억8,100만원입니다. 다음 내년도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4개소 2억3,200만원입니다. 농기계 관련 사업은 융자, 보조 합해서 총5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포장센터 건립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도울농산 영농조합에서 15억원 규모의 포장센터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750평, 집하장 180평, 선별장 130평, 저온창고 325평, 예냉시설 65평, 관리사무소 50평, 기계설비 10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남해농산물 집하유통 출하 관계는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도 농촌지도소에서 남해군산학협동 농사관계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농산물특용작물 재배농가로부터 유통, 수송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건의가 있었고 심도있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업체가 조합에서 운영하는 센터만 건립이 되면 농협하고 연계해서 남해군 농산물 출하 관계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집행에서부터 사후 운영관계 까지 농축산과에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식품 개발사업입니다. 4건으로 전부 멸치액젖 공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총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과 공장건설, 지침관계 각종 기계장비 구입, 시설물 설치 관계에 대한 시공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통식품 개발사업비는 도에서 바로 집행이 되고 사업은 군에서 하더라도 지도, 준공 관계는 군에서 하더라도 사업비는 전부 도에서 바로 집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멸치액젖 가공공장이 군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판로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또 4개소가 추가로 시설이 되면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예상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군에 현재 멸치액젖 공장이 7개소가 있고 소규모로 환경위생과에 신고가 된 것이 20개소입니다. 이것은 어장막이나 개인이 소규모로 하는 것은 20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도 멸치액젖이 상당히 많은 양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망 관계가 앞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 분들을 같이 모아서 브랜드화 해서 공동판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유도를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포장개선사업입니다. 수정식품 외 2개업체에 디자인 개발을 해서 지원하겠는데 사업비는 자담을 합쳐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부지원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특산품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특산품 생산은 합니다만 외부에 홍보를 할려고 하니까 규격화된 유인물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산전 개최처럼 판매 홍보차원에서 행사를 해도 책자가 발간된 것이 없어서 남해 농산물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00부 정도 홍보책자를 전부 칼라 사진을 넣고 설명서를 넣어서 발간을 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 정도 발간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농산물규격출하사업입니다. 방울토마토 작목반에 17개 생산자 조직에 지원을 하는데 12개 품목에 고현, 설천 농협에서 작목반 농민들과 연계해서 수집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포장재 하고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남해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자가공공장 설립입니다. 우리가 상부에 건의해서 한 사업계획은 건물 100평에 기계까지 합해서 약5억원의 사업으로서 할려고 합니다. 생산제품은 유자쥬스, 유자젤리, 유자잼, 유자청, 이런 종류를 생산을 할려고 하는데 연간 유자소비량은 142톤, 약14,200즙 정도를 가공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5,000만원, 융자 2억5,000만원, 자담이 1억원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문제되는 것은 남해유자영농조합에서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공장을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이 관계하고 다음에 인근 시군 고흥이나 거제에서 유자가공 공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해서 특작유통계장이 거기에 가서 직접 이야기도 듣고 운영실태를 알아보고 왔습니다만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장만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영농조합 이 분들의 모임이 있다든지 할때 다시 재거론을 해서 건립방안 관계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장만 지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잘 안되고 썩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될테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느타리버섯 작목반 3개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균상재배시설 30동을 설치를 하고 저온저장고, 냉동차량을 1대 구입해서 소득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자부담을 합쳐서 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16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4건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3년이상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세대, 다음에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1년이상 경력이 있는 농가, 기타 축산경쟁력이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내용은 사육시설 설치는 축사, 창고, 자동화시설, 가축운동장을 설치를 하고 기반시설은 진입도로, 부지정지, 용수개발, 전기인입시설, 다음에 사육장비는 차량, 연막소독기, 거세기, 그늘막, 가공판매시설은 냉장, 냉동기, 유압시설, 이런 내용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사업이 무리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44개소에 3억97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돼지, 한우, 젖소, 닭 이러한 종류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입니다. 소, 돼지, 개, 이렇게 해서 약76,180두에 대해서 예방주사 사업을 실시하고 기생충구제는 소 간질충 하고 꿀벌 응애류, 노제마를 대상으로 해서 약3,070두로서 내년도에 기생충 구제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은 10,000두를 계획을 해서 계속해서 전산화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당 6,000원의 현물사료 지원과 장착비 3,000원씩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지도를 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조사료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답리작사료작물 91.3ha, 볏짚암모니아 처리 521기, 조사료생산장비 구입은 4종, 그렇게 해서 1억1,842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료생산장비는 내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하도록 하고 답리작사료작물 재배,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내년도 가을 추수기 하고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성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해화전한우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는 2,140두였는데 내년도에는 2,000두 거세를 계획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1억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남해화전한우 관계는 남해축산의 얼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관계는 전국적으로 축산을 하는 분들은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특히 남해화전한우가 타 지역 한우의 육질보다도 더 우수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축산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성과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들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난 다음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농정분야에서 고생을 하시는 이종표 과장님을 비롯한 각 계장님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사료 관계, 소수급 전산화 관계 이런 부분은 군정질문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수급전산화 부분 절차가 아주 잘못되어 있다. 제가 읍면에 다니면서 알아봤는데 그래서 이것은 전산화 요원이 귀표를 장착을 하는 것은 잘되고 있는데 문전거래나 도축, 이동사항은 전혀 안되고 있다. 차이가 엄청나다. 도축장에서 지금 통보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오늘 내일 사이에 도축장이나 혹은 이동하는 그런 변동사항이 입력이 되었으면 삭제가 되어야 하니까 있으면 서면으로 내일까지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료 관계, 화전한우 관계는 군정질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부분에서 이것은 지원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융자자금이 더 지원되었으면 좋겠고 정부측에서나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을 건의내지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이것을 보완을 할려는 의지가 없다. 95년도 지원계획이 144건에서 실적이 136건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보면은 지원은 110건에서 실적이 72건입니다. 금년에는 수치상도 상당히 이상할 정도로 두가지 세가지 수치가 나옵니다. 97년도는 86건이 맞는 것인지, 141건이 맞는 것인지, 실적이 21건이 맞는 것인지, 31건이 맞는지, 48건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해마다 진흥기금 융자지원 실적이 저조한가. 실무과장 입장에서 뼈아픈 고통을 느끼는 농민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평가에 보면 과연 개인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자금집행이 정확하게 정산되고 있는지. 즉 사업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융자금을 사용목적외로 사용했는지 이것을 실제로 실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탁영농법인 관계입니다. 지금 이것이 융자금 상환이 잘되고 있는지 담당과장님이 위탁영농회사 그 분들의 실질소득이 얼마쯤 되고 있는지 서류상 올라오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그 존폐위기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을 권장해 놓고 보장이 안되는 것은 행정력의 뒷받침이 안된 것이냐. 원인을 분석해서 자료를 내 놓아야 될 텐데 행정은 마치 목표만 세워놓고 세부실천 계획에서는 전혀 안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영농법인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에서 불만사항이 있는데 영농조합에서 생산한 농산물 유통판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농협과 역할 분담이 안되어 있다는 것, 영농조합과 농협과 생산자가 행정이 뼈를 깍는 아픔을 느끼면서 역할분담을 할려고 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판매 협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제시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영농법인체가 되면 정책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이용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에는 자격미달된 것도 있고 개인이 하면서도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 법인체를 전부 공정을 해서 관리해야 되겠다. 공정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전산화사업에 따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에 있어서 실적이 갈수록 저조하다고 했는데 95년도에 진흥기금 지원이 136건에 43억4,9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96년도에 와서 101건, 27억1,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

96년도에 110건이 있고 실적이 72건에 16억7,56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런데 수치를 따지기 전에 왜 해마다 저조하느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안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작년에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축산분야 지원이 저조했는데 농가에서 사업을 할 의지력이 상실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축산분야에서 8억정도 지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흥기금을 사용안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묻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 .

소값하락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안하고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관계라든가... .

금리관계는 없고 수지가 안맞으니까 사업을 포기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축산분야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사업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마무리가 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계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으로 95년도에는 144명, 96년도에는 146명으로 한달에 2히 방문지도하여 사업추진 평가, 사업부실 방지지도를 통하여 부실한 사업자, 단체는 회수 반납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부적격자가 26건에 7억3,100만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온 부분을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그런데 이것 나온 부분하고 여기에 나온 자료하고는 안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농정이 뭔가 정확한 것이 안나온다. 하여튼 좋습니다. 뭐가 안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진흥기금사업장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일제 조사를 한번 해서 그 사업장이 목적대로 평수가 완료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타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는가를 조사를 해서 금년도 1월달에 95년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26건에 7억원 정도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작년에 추진한 분은 금년 4월에 읍면 담당계장, 군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전수 조사를 해서 12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진흥기금 사업은 95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융자가 되어서 시행하는 농업인들이 불성실한 것이 있어서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이 미달되었거나 사업이 안된 사람은 7억원을 회수조치를 농협에다 했는데 회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적격자 26건에 대해서 7억3,100만원 완료되었습니까?

예.

그 이후에는 전혀 없습니까?

96년도 사업은 금년 4월에 2개반을 편성을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95년도에 비해서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12건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이것은 회수조치에 안들어 가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95년도 부적격자 50명에 3억7,400만원, 농민후계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민후계자에 대해서는 진흥기금사업 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97년도까지 현재 68명에 대해서 4억3,800만원을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업이탈자, 이주한 자, 전입자, 전업자, 사망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96년까지는 3억원정도 회수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적격자 26건에 7억3,100만원 회수한다. 이런것도 농발심의회를 거치는 것이죠?

처음에 사업을 할때는 농발심의회를 거칩니다.

농발심의회에서 할때 농발심의위원들이 이것을 사전에 통보를 해서 충분하게 그 분들이 인적사항, 주변환경을 조사를 하고 나서 심의를 했으면 되는데 96년도에 또 이렇게 부적격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

그것은 농발심의회를 할때는 우리가 3일전에 자료를 송부합니다.

예, 그런데 26건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했다 이겁니다.

26건 나온 그것은 농업인후계자로... .

농업인후계자는 별도로 있어요. 50명에 3억7,400만원인데 95년도에, 96년도 분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은... .

그것은 농업인후계자가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

들어봐요.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자체는 심의를 잘못했든지 혹은 농축산과에서 사후관리를 잘못했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책임을 줘야 될 부분이 나오죠. 좋습니다. 계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 사후관리 부분을 잘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것이 저희들 의무입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법인체 융자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느냐. 실질소득 여부를 분석을 해서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느냐 이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영농회사가 금년도 1개소를 합해서 6개소로 되어서 각 면마다 서면하고 상주, 미조, 삼동 이렇게 영농회사가 없고 남해군내 6개소가 위탁영농회사가 있어서... .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볼 수 있으니까... .

예, 다음 영농법인체에서 생산한 생산물 유통관계는 농협하고 영농조합 하고 행정의 역할분담이 미흡하다. 판매대책 관계를 물으셨는데 유통관계는 농협에서 분담을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왜냐하면 현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여러군데서 수집을 하고 모아서 운송이 되고 유통이 되어야 되고 농가에서는 생산만 하고 유통판매 관계는 농협이나 행정에서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해 줘야 될 사항인데 농협에서도 잘 안되고 있고 따라서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한번에 안될 것입니다. 자주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고생이 되더라도 자주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답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다소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농조합 관계는 법인 구성이 5인이상이 되어야 설립이 되는데 이 분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법인등기를 해서 등기결과가 군으로 통보가 되면 법인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등기 이것을 공증으로 봐서 관리를... .

공증하고는 차이가 나죠. 등기하고 공증은 차이가 나는데 무한책임이냐, 유한책임이냐. 그래서 공증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농법인농가들 한테 오히려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그것을 법 관계를 확실히 알아서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일단 한번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인후계자가 내년도도 58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군에서 된 총 숫자하고 이것이 사실은 선정시에도 문제가 있지만 선정후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출이나 사망이나 타 사업으로 전환을 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숫자하고 곁들여서 중도포기자 까지 전부다 몇 명이며 자금회수는 어느정도 되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본 위원이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자가공 공장 설립 계획에 있어서 보조, 융자, 자담 합해서 약6억원의 소요가 되는 모양인데 몇 년전에 유자주를 개발한다고 해서 생산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때는 큰 성공을 못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있는데 그런데 다시 쥬스, 잼, 유자청 등 이런 것을 또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할려면 전문기술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런데는 사업비를 투입하더라도 각종 실험을 거쳐서 시험생산을 해서 이것이 기호에 맞나 안맞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함으로서 우리 사업의 성공률이 높다고 보는데 유자주에 실패한 것도 있는데 또 이런 것을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농산물 포장센터를 이동면에 15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농산물 포장을 무엇을 어떻게 포장을 할 것인지 15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쌀을 포장을 할 것인가. 보리를 할 것인가. 마늘을 포장을 할 것인가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사업비에 걸맞는 포장 사업량이 있어서 그래서 수지타산을 우리가 맞추어야 되는데 어떤식으로 무엇을 포장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자가공 공장 설립 관계는 당초 남면에 유자주 생산 관계도 인기품목으로서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유자가공공장까지 설치를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현재 남해군 유자영농조합법인들이 구성이 되어서 남해 전역에 생산되고 있는 유자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 분들이 모임도 갖고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현재 생과 자체를 판매를 해도 소비가 잘 안되고 기껏해야 유자청 정도 소비를 하는데 이래서는 대책이 안된다 해서 발단이 된 사항인데 현재 유자영농조합에서 조합원들 한테 앞으로 가공공장을 설립해야 된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사업비를 다소 확보를 하고 우리가 국가지원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조합원들이 1억 기천만원의 자체 자금이 거출되어서 확보가 되어 있는 모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에 사업계획이 군으로 접수가 되어서 위에 올라갔는데 가공공장이 유치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은 이미 사업계획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중앙단위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내년도 사업으로서 유자가공공장이 되겠다 하는 것이 중앙으로부터 문서 통보는 없었는데 전화상으로 이것이 결정이 될 전망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5억원인데 여기에 국비가 1억5,000만원, 융자가 2억5,000만원인데 어제도 영농조합법인대표 송권오 전 의원님을 만났는데 이것이 빨리 사업이 추진이 안되느냐 하고 저에게 문의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될 전망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분들은 조합법인들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단체조합원들도 왜 빨리 유자소비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안하느냐 이런 운영진에 촉구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유자생산도 시기적인 사업이고 다음에 이 분들이 사업 계획상 연간 유자를 142톤 소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가지고서는 남해군 전체에서 생산되는 유자를 다 소비를 못시킵니다. 15% 정도밖에 가공실적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법인들 하고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농축산과 하고 저분들 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될 것도 아니고 이것이 되어야 될 것이 되면 군정조정위원회에도 회부를 하고 위원님들에게도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유자가공 공장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아니고 하되 기초부터 튼튼히 앞으로 실패를 하지 않도록 계획을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인데 모든 일반기업체 공장도 시장조사를 해서 생산을 해야 되지 시장조사도 하지 않고 소비도 파악하지 않고 생산만 해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이런 조치부터 먼저 해 놓고 나서 생산시설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수시로 의회하고 연결을 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다음 포장센터 설치 관계는 농산물 포장센터라 하면 농산물을 수집해서 분류해서 차에 실어 보내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 농산물을 집하를 시켜서 거기서 분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출하가 되는 그런 것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안맞으면 예냉시설을 하고 또 가격이 잘 형성이 되면 수집을 해서 같이 출하를 하고 그런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면 좋겠는데 우리 남해는 쌀, 마늘이 많은데 과일을 별로 없다고 보고 쌀은 도정공장에서 포장이 되어서 출하되고 있고 마늘도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직접 출하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무엇을 어떤 농산물을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수지를 맞출 것이냐. 어떤 농산물을 포장을 해서 경비를 제하고 소득을 본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그러면 이것은 그당시에 계획을 세워서 상부에 올렸던 담당계장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작유통계장 박홍국입니다. 지금은 소비시장의 형태가 전에는 대도시에서 슈퍼마켓, 아니면 구멍가게, 백화점 이런식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지금은 대형할인매장이 생겨서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은 장사가 안되는 추세인데 대형할인매장에 가면 보통 시중가격보다 농산물은 반정도, 공산품은 7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싸게 파느냐 하니까 그분들이 생산지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팔기 때문에 유통마진이 없어지기 때문에 장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하면 소비자가 직접 사갈 수 있도록 대형포장이 아니고 오이 같으면 4개나 5개정도로 하는 소포장, 고구마 같으면 5개씩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산지에서 수집을 해서 소비자가 직거래 될 수 있도록 소포장을 해서 대형으로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도울농산영농조합법인에서 내놓은 계획을 보면 마늘은 까서 소비자가 먹을 수 있도록 작은 형태로 비닐포장을 한다든지 스치로폼 포장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고구마도 마찬가지 이고. 오이, 배추, 고추 남해에서 나는 생산물을 그렇게 해서 한번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 이고 수송도 지금은 차에다 한꺼번에 대형화물로 수송이 되는데 앞으로는 컨테이너를 해서 아니면 빠렛트를 해서 한 품목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실어서 한 판매장에 가면 물류비용도 절감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의 농산물 포장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물류센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그중에 마늘은 남해가 주산지인데 망사에 포장된 것을 다시 재포장 해서 출하하는 것은 좋은데 기타 오이나 채소, 고추, 이런 것은 남해가 주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어렵다고 보는데 그리고 거리상으로 소비처가 남해는 남단이 되어서 거리가 멀고 대형콘테이너라든가 이런 수송시설이 왔다 갔다 할려면 경비도 많이 들고 채소같은 것은 주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량이 생산될려면 상당히 어려울 실태인데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물량이 마늘 한가지 품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맣게 소량의 물량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늘도 10kg 망사를 해서 바로 소매상이나 도매상으로 해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서울 백화점에 물산전 하러 가서 보니까 마늘을 까든지 조그맣게 포장을 해서 판 판매액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소비자가 직접 먹을 수 있도록 포장을 해서. 그래서 마늘도 여기서 소품 포장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만한 물량이라도 고추나 고구마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포장센터가 이미 허가가 되어서 지원이 되고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거액을 투자해서 투자한 사업이 실패가 없도록 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4. 도시과 소관(감사2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을 함에 있어 증언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고 사실대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도시과장 이복세.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위 도시개발계장, 이윤주 건축계장, 이동승 상하수도계장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주로 도시계획 업무, 상하수도 업무, 건축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업무는 작년에 공용터미널을 비롯해서 전문대학 진입도로 2개의 공사를 하나는 마무리 짓고 하나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용터미널 진입도로는 (구) 남도공업사에서 우회도로 공용터미널 까지 총길이 576m, 폭 8∼12m 도로를 20억을 들여서 작년 7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에 있는 전문대학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계획으로는 남해농협에서 우회도로 까지 총360m, 폭15m, 사업비는 3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남해중학교가 이전문제로 인해서 협의가 안되고 있는 관계로 남해중학교 구간 225m를 제외하고는 135m를 1차적으로 남해농협에서 남해중학교 입구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공정이 30%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구간은 보상은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 2월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주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시설로서 본 사업은 98년도 사업계획서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금년에 1억원의 교부세가 내려와서 오수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매설하는 중에 작년 6월달에 착공되었습니다만 하수처리장이 어디에 설치될 계획이냐 하면 금정마을 앞에 매립지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금정마을 사람들이 절대 안된다 해서 강력한 반대를 해서 공사가 당분간 중지되었다가 설계변경해서 금년도 사업은 관로만 매설하기 때문에 관로매설 구간을 설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70% 되는데 이번달 안으로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 지적고시 관계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총6건을 실시했습니다. 변경 4건, 신설 2건, 폐지 1건 내용기재를 못했습니다만 이 공사는 선소 내려가는 우측에 보건소 짓는 것 하고 체육시설 하는 것, 포교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시설, 도로, 폐기된 것은 도축장을 폐지했습니다. 5월 15일까지 지적고시 까지 마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했습니다. 다음 서상매립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관계입니다. 이것은 면적은 334,000㎡ 됩니다. 이것을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로 변경하고자 도에 7월달에 신청해 놓고 관계부서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면 연말쯤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4개소에 이동 화계, 상주 소량, 설천 노량, 창선 장포에 간이오수처리시설입니다. 1개소에 2억씩 투입해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전부다 착공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 2월쯤 되어야만 끝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미니별장시범사업 추진 관계입니다. 남면 월포마을 회관에 부지 2,000평을 조성해서 미니별장 계획은 30동을 계획하고 금년에 10동 짓는 것으로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10월 6일날 끝이나면 공사를 착수해서 연도폐쇄기 내년 2월말 안으로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해읍 상수도 시설공사 확장 관계입니다. 잘아시고 계실줄 압니다만 사업이 93년도 착공해서 현재까지 100%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80억입니다. 이중에 74억9,400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집행되었거나 집행중에 있고 지금 4억3,000만원이 있어야만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공사상황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외상공사를 한 셈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를 할 것이라고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100% 안되고 있는 사항은 마을안으로 관로가 300m 되는데 주변에 가옥이 있고 터파기 공사로 인해서 가옥의 피해가 예상되고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매입하려고 하니까 보상관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4억3,000만원이 확보되어야만 행정상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완료를 할 것이라고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100% 안되고 있는 사항은 마을안으로 관로가 300m 되는데 주변에 가옥이 있고 터파기 공사로 인해서 가옥이 피해가 예상되고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매입하려고 하니까 보상관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4억3,000만원이 확보되어야만 행정상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해마다 200동 이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융자사업입니다. 1,600만원, 연리 5%,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하는 사업인데 목표동수가 224동인데 현재 102동이 완료되고 122동은 건축중이거나 준공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78%인데 금년말 안으로는 전부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용수 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대상이 34개소에 19억7,600만원 투입해서 12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된 건수가 24건이고 공사중이 3건, 미착공 건수가 6건 해서 공정은 95% 됩니다. 이것도 12월 금년안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긴급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총29개소에 12억7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준공 17개소, 공사중이 6개소, 미착공 6개소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류지 준설관계로 소류지에 비가 오기전에 착수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당시 평균 저수율이 15% 있어서 그 물을 빼고 작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지연됩니다. 앞으로 2개월 정도 수원지물을 빼게되면 준설작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말에 가서 준설작업 2주일이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3월달에 비가 안오겠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 급수하는 데나 준설사업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실시 관계입니다. 작년에 아산정수장 있는데다가 수질검사실을 만들었습니다. 시설비, 기구해서 1억3,0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만 직원을 1명 배치를 해서 종전에 수질검사실이 없을 때는 보건소에서 일부하고 경남연구원에서 하던 사업을 수질검사실을 만들어서 1,264회 걸쳐 수질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금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나름대로 확보해서 5개소에 1억5,000만원 사업을 해서 노후시설 개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하고 있는 전문대학교 진입도로 공사는 총360m 구간에 남해중학교에서 우회도로까지 운동장 통과하는 도로가 225m입니다.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사업비는 97년도에 학교에 지급할 보상액이 약10억쯤 됩니다. 이래서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6억9,700만원이 이월되고 98년도에 2억이 도비가 내시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전부 마무리 지을려면 보상비 포함해서 4억2,200만원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추경이라도 도에 요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학교보상 관계가 협의가 안될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여중 진입도로 공사입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인데 군청 뒤에서 50m 내려가면 거기서부터 여중학교 정문까지 360m입니다. 8m 도로인데 15억쯤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보상금 10억, 공사비 5억으로 추진합니다. 작년에 1억이 왔는데 이것가지고는 집행이 불가능 해서 내년에 3억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14억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이월시키고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면 착수해서 설계 측량하고 보상협의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간선도로 여고구간입니다. 군청뒤로 남양아파트까지 가는데 그 구간 보상은 여고운동장 토지관계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비가 4억쯤 있으면 공사가 시공됩니다. 그러나 여고가 내년 연말쯤 되어야 갈 것으로 봐지니까 내년에 학교가 이전되고 난 다음 공사를 착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산천 복개공사입니다. 이것도 97년도에 도비 7,000만원이 왔고 98년도에 1억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1억7,000만원을 가지고 남산천 운동장 본부석 위에 부분에 20m 복개를 할 것으로 계획되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개발사업입니다. 산성산 진입도로 공사는 금년에 교부세 2억을 가지고 측량설계를 마치고 전 구간이 1,300m인데 폭은 10m입니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요구를 5억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확정내시는 없습니다만 사업비가 올 것으로 봐 집니다. 오는대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주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총체 사업을 할려면 약37억쯤 드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이래서 상주집단시설지구내 설치할려고 작년부터 추진합니다만 위치관계로 인해서 주민협의가 선행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1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약5억쯤 예산이 확정되는 모양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고 용지보상 부분, 관로매설 부분을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입니다. 도시계획은 73년 10월달에 입안을 결정해서 20년이 넘는 동안에 수차에 걸쳐 재정비도 하고 일부 변경도 했습니다만 93년도에 재정비가 되고 다음 도시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재정비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5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볼려고 용역비 1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1억이 되면 전반적으로 시설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내년에 삼동 물건마을, 서면 장항마을에 오수정화시설 2억씩 사업을 추진하고 삼동 물건리는 안길포장, 하수구 정비를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주택개량 20동 합니다. 장항은 마을안길포장, 상수도시설 1억4,000만원 투자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네군데 사업을 하고 나면 11개소에 사업을 완료합니다. 전기료 관계 일부 운영하다 보니까 기계가 손을 봐야 될 부분, 이런것들이 예산이 전혀 지원을 안하고 마을에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전부 처리시설이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혜택을 못보는데 왜 동네전체로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고 금년에 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승인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17페이지 미니별장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10동을 계획을 하고 주변 부대시설이라든가 합니다만 예산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20동을 더하고 부대시설 2억해서 4억쯤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 주시면 지원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선 상수도 시설공사는 저수지를 막을려고 하는 위치는 창선면 옥천리 저수지 위에 운대암 절이 있는 부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만톤 규모의 저수지를 만들어서 9개마을 3,000명 급수인구에 급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으로 소요사업비는 50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합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3월달에 설계를 완료해서 도에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주는 승인되는 것으로 봐 집니다. 그동안 관련부서 협의 설계심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다음주 중으로 입찰공고를 해서 긴급입찰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옥천마을 위에다가 저수지를 만드니까 마을주민들이 마을숙원사업을 요구한 것이 3억쯤 됩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시공 공사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이것도 남해읍에 국한되는 사항입니다만 처리용량 1일 8,000톤, 하수처리 방법은 산화구법과 모래여과법으로 해서 99년까지 3년간 사업을 해서 213억쯤 들어갑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99년입니다만 2000년까지 가야 완공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곧 승인되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승인되는 대로 공사발주를 해서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남해읍 하수구정비 계획입니다. 전체구역이 3.14㎢쯤 됩니다만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병행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기존 관을 살려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5억8,900만원으로 신설을 약3km 하고 개보수를 0.5km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공사착공이 하반기쯤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설계, 측량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남강광역상수도가 군 계획에 보면 2001년에 7,000톤이 오고 2006년에 3,000톤이 와서 1일 10,000톤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선 정수장시설분담금을 23억7,400만원을 후내년까지 내줘야 되고 이 물이 삼천포로 해서 가설하고 있는 연륙교, 창선대교를 건너서 삼동으로 전 10개읍면에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로와 군에 정수시설 관로사업, 부대시설 공사는 별도로 군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약250억 정도 들어야 안되겠느냐. 시설분담금까지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용역비를 3억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용역을 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들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난 다음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으신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입니다. 도시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의문나는, 이렇게 했으면 싶은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긴급식수원개발사업에 관정이 남해군에 수백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인근에 보면 기 설치해서 취수량이 충분한데도 사용을 잘하지 않고 그 인근에만 주로 하고 인근에 필요없을때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을이라도 거리가 멀면 또 관정이 너무 많이 설치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 지역의 관정 실태를 파악해서 그 인근에는 관로매설 정도해서 광역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예산상이나 필요없는 구멍을 뚫어서 지하수 오염상태를 막지 않을까 그런 계획이 안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공사시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시공을 해 보니까 각 마을에서 마을안길을 파헤치고 보니까 예전에 했던 하수구가 엉망이 되고 하수구 고친다 그 부분만 절개해서 파면 다행입니다만 마을 안길을 다 파헤쳐서 포장을 한다 이래서 관로교체 예산은 충분했을 것입니다만 부수적인 공사에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마을에서 그 부분을 포장 다 하고 하수구를 판김에 다시 설치한다 해서 각 마을에서 다른 집 옆에는 하수구를 해 주고 우리는 안해 준다. 또 우리집 옆에는 포장을 해 주고 이렇게 마을에서 상당히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이미 마쳤습니다만 내년도 공사를 할때는 관로공사 예산외 부수적인 포장, 하수구 설치 이 공사비를 다시 산정해서 결정되었다고 그 돈만 낼 것이 아니라 타 예산을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공사가 되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오수정화시설 패키지마을이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류가 두가지가 있네요. 고도합병정화조와 고효율 정화 두가지 형식이 있는데 같은 예산에 고도합병정화조는 1일 80톤 정화할 수 있고 고효율 정화조는 38톤에서 58톤으로 용량이 적어 보입니다. 같은 예산을 쓰면서 형식을 달리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형식을 결정할 때 지역여건을 봐서 하시는지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 네번째는 고현지구 13개마을의 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면민 여러명으로 진정서를 내어서 지난번 도지사님 오셨을 때 거론이 되어서 도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네가지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식수원 개발사업이 아니고 일반식수원 개발사업 도시과에서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는 생활용수 겸용 농업용수 많은 관정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이 개인이 관정을 개발한 것도 있고 건설과에 조사된 내용을 보면 크거나 적거나 3,300여개 군에 지하수 개발 관정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됩니다. 말씀하신 것은 조금 여러공을 팔게 아니고 한공도 물이 많이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확대해서 예를들면 이 마을도 주고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만 한마을에서도 윗담, 아랫담이 있으면 윗담에 해 놓은 것이 그 물이 우리가 볼 때 갈라먹을 수 있겠는데 윗담에서 물이 모자란다고 밑에 물을 안줍니다. 그런데다가 확대해서 어느 지점을 파서 마을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자기 마을 물을 남의 마을에 절대 안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을 파주고 합니다만 충분히 판단해서 꼭 마을에 관정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관을 연결하고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100m 이상 파야되고 100톤 이상 물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비가 전부 합하면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큰 돈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서 결정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

그 부분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농개공에서 설치한 5,000만원 들여서 한 것이 대사초등학교 앞에 있는데 관정 소유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번에 고현초등학교에서 물이 모자라서 그 물을 사용했으면 부탁을 했는데 소유가 어떻게 되는지. 대사마을에서 못가져 간다 그러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 물을 마을에서 못가져 가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못가져 가는데 이런 부분은 도시과 당국에서 같이 광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정을 뚫을 때 조건을 붙이든지 아니면 관정을 어느 마을에 필요한 곳에 군에서 설치할려고 마음먹었는데 업자들이 길이 되어 있는데 뚫을 길이 없는 곳에은 안된다. 이래서 사실상 애초에 필요한 곳에 뚫을려고 결정했습니다만 그 장소를 피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안된 그런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도로라든지 길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공사비를 포함시켜서 그 자리에 뚫어야 효율적이고 길가에 하니까 꼭 필요한 데는 물이 못갑디다. 지금은 관로매설 정도 되어서 됩니다만 그 전에는 관로매설이 안되고 파서 펌프만 설치해 놓고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을 염두해서 관정개발 할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산마을 현황을 파악못했습니다만 암반관정 개발하는 것이 농업용수 겸용이 있고 순수 농업용수, 순수한 식수용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용수겸용 하고 생활용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우리는 순수한 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도산은 농진청에서 했다면 농업용수겸용이 아니면 생활용수 전용으로 봐집니다. 한번 파악해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산마을 것은 면장님이 포괄사업비 남은 것으로 필요한 곳에 관로매설을 한다고 자랑을 합디다. 300만원 들이니까 충분히 쓰겠다. 돈이 적게 들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래서 질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황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할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느끼고 이렇게 되어서 안되겠다 싶은 것도 저희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것이냐 하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다 해서 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수구 선착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당 1억이하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업, 하수구 사업, 상수도 사업을 주로 많이 합니다. 하수도사업은 옛날에 새마을과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간이상수도 업무를 관장하니까 도시과에서 하는데 이 위원님 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걸 할려고 보면 하수구가 걸리고 하수구를 같이 병행, 시공이 안되면 도저히 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할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상수도 관로 보수라든가 상수도사업을 하라고 했지 하수도사업 하라는 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파헤쳐 놓고 우리가 이 사업을 상수도 사업비를 가지고 하수구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직원 보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수도 사업하는 건가. 상수도사업 하는 건가.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렇게 안할 수가 없고 다음에 안길포장을 새마을사업으로 해 놓은 걸 공사비 아낄 거라고 그것만 떼어 놓으니까 마을에서는 안된다.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 깨지고 전면 포장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모자라고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미조같은 경우에도 상수도사업을 한 것이 5,000만원, 미조 사항부락에 하수구사업이 1억, 이래가지고 하는데 같이 갈라하게 되면 하수구 해 놓고 나면 상수도 한다고 파야 되고 이것이 안되어 가지고 시공한 회사에다 수의계약으로 같이 공사를 시행함으로서 공사비가 절감되고 공사 추진이 잘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 연구를 해서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것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4개, 작년까지 7개 해서 11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7개 한 것은 패키지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내무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설계승인도 내무부에서 해 줍니다. 이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고도합병, 두가지 방법을 보태가지고 하는 그런 것인데 저도 그런 사업을 처음해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개를 하겠다. 이걸 또 이 사업하고 이것하고 두가지를 50%씩 해라 이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1일 30톤이 있고 80톤이 있느냐 하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마을규모가 예를들어서 50호 되는데도 있고 100호 되는데도 있고 100호가 되어도 전체를 수용을 못하고 어느 한곳만 하는 부분이 있고 이 사업이 관도 묻고 포장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비 산출에 의해서 나오고 30톤, 80톤 규모는 별거 아니지만 그대신 포장을 연장을 많이 한다든가 관로를 더 많이 묻는다든지 이런데서 공사비가 가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화 자체는 장단점이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2개다 좋다. 이리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2개를 해 가지고 비교를 해 봐라 이런 사항입니다.

정화용량이 배가 차이나는데 같은 돈을 들여서 적으면 적게 하는대로 장점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 물었는데 자세히 모르면 알아서... .

예, 사업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현 여러마을에 상수도사업 추진 건은 작년에 공문을 해서 정식으로 전용 식수 수원지 계획이 있어서 계획공문도 오고 해서 신청도 했습니다. 금년에 환경부에서 한 사항인데 어제 오늘은 못물어 봤습니다만 한달전쯤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안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지난 의회시 재무과에서 남해군청사 신축문제를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지만 도시과에서는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중요한 책임을 진 그런 과입니다. 설명에 의하면 현 청사부지에다가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데 180억의 돈이 필요하다 설명했습니다만 과연 보도에 의하면 다단계로 되어 있는 행정부서를 2단계, 3단계로 줄인다는 설도 고건 총리께서 하고 있고 인원감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남해군에서 예를들어서 면사무소가 없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 장소에 600명 됩니다만 500명 공직자가 이 부지안에 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을는지. 또 많은 민원이나 직원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시설을 다 할 수 있을 는지. 또 사실상 의회를 새로 지어서 본청 건물 직원 미안하다 해서 2기의원 들어서자 마자 여름에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에어콘 설치하는 것을 자청해서 에어콘 설치도 많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나 건강이나 민원편의를 해서 신청사가 이루어 지는 것은 군민이 갈망합니다. 그러나 도시과에서 보는 이 부지안에 600여 공무원이나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조정위원회 할때 확실한 답변을 해 줘야 되겠고 남해군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청사가 밖으로 나간다 할때 다소 주민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청사를 공원화 만들고 읍사무소 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도시과에서 재무과 이전에 마스트플랜을 잠정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거기에 적극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고 참여해서 과연 3단계가 되었을 때 500명 공무원이 일할 수 있고 의회가 들어설 수 있고 주차장이 될 수 있는지 확고한 신념으로 2000년대 후반기 그당시 공무원, 의회나 군민이 장소를 잘 지었다 이런 것을 도시과에서 해 주시고. 적극 건립문제에 대해서 참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오동상수도 아까 동네 가운데 관을 묻어놓으니까 민원 때문에 새로 돌려야 된다. 상수도사업은 기채사업입니다. 상수도 혜택을 받는 지역과 상수도 혜택을 안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수도 받는 지역은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설계에서 그당시 도시과장이 안계셨습니다만 물이 없어서 6일제, 7일제 제한급수를 하는 이 지역에 공사를 4년이나 끌어서 물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80억, 당초에 25억 가져온 공사인데 80억 들어가는 공사가 앞으로 창선에 상수도공사를 합니다만 도시과장님 명심하시고 민원이 발생안되고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조기공사가 이루어 져서 인건비나 모든 예산을 기채사업에 군민이 빚을 안지도록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남산 복개천 문제가 나왔는데 자연환경을 지켜야 될 남해군이 안타까운 것이 복개천 10억을 들여서 이동에 복개를 하고 있어요. 어째서 10억을 들여서 하천을 복개하는지. 자연하천이 비가와서 정화가 되어야 되고 복개를 한다는 것은 저는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생활오수관 하고 전체 하수가 분리안된 상태에서 이것이 복개를 해 버리면 자연정화가 안되는데 냄새를 어떻게 정화할는지. 과연 남산천 복개를 주차목적으로 한다면 행사가 매일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시장을 활용해서 주차시설을 하더라도 복개만큼은 안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과에서 남산천 복개된 곳을 1년에 몇 번이나 청소하는지, 방독면 안쓰고 청소를 할 수 있는지, 한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개를 꼭 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미니별장 건축문제가 사업상 경영사업으로 초창기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20동 더 지어야 되겠다고 2억이 더 올라왔는데 국가적으로 부채를 지고 있는 시점에서 20동을 더 지어서 외국으로 안가니까 관광객이 남해를 찾아와서 임대를 내어서 여름에 휴양을 할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수지계산을 해 봤는지. 미니별장을 지어서 향우인들이나 남해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대여를 했을 때 얼마만큼 돈이 들어올 것인지. 약7억 들어가는데 2억이 더 들어가면 10억정도 소요될 것인데 과연 미니별장을 지어서 경영하다가 더 필요할 때 지어야지 또 추가로 20동 짓는다는 자체는 어려울때 맞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도지사 군수공약사업으로 생활용수사업이 금년에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면이나 설천, 어려운 지구에 새마을사업로 했던 관로를 다시 교체해 줌으로서 물이 많이 절약되고 맑은 양질의 물을 먹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세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분이 33개, 약19억7,600만원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많았는데 군수님에게 여기 한시적이라도 인원을 확답받아서 민원을 최소화 해야 되고 조기사업을 해야 되는데 6개지역이 사업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농지계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겨울 동절기때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고 사업을 12월중으로 완료하겠다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불가능 하다. 관로매설 이것은 하수구,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서 제일 어려운 사업입니다. 도시과장님이 잘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라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 한시적인 인원을 받아서 양질의 물을 하루빨리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매립지 10만평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군에서 계획했던 사업을 할려면 2,000억원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사업이 전체 뒤로 미루어지고 연2.5%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연 민간투자자가 남해군 서상매립지에 2,00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쏟아부을 사람이 있겠느냐. 200억짜리 주차장 지어놓고도 못옮기는데 어느 재벌이 남해에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때 통감해야 됩니다. 우리 군민이 주차장을 원했는데 지어놓고 사소한 문제, 이기주의 그런 것 때문에 옮기지 못하고 양기홍 반장님이 군정질문까지 했는데 회의하면 뭐합니까? 모 업체는 남해군 땅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데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손익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누가 매립장에 2,000억을 투자해서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지 실로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설계가 내려오기전이라도 매립장 거기에는 그 부락에다가 한시적이라도 대여를 해서 측구나 이런 모든 선을 그어서 우리 농민들이 사료작물이라도 심어서 관리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조경해서 활용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과에서 건의해서 무상대여라도 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조경이라도 해 가지고 모래가 안날리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채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내지는 생각해야 될 것이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허나 저희 도시과가 청사를 계획하고 짓고 하는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재무과에서 해야 되고 이 청사부지는 도시계획상에 공용청사부지로 되어 있고 청사를 짓고 옮긴다든지 이런 문제에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집을 짓는데 이 집이 건축법에 맞느냐 안맞느냐. 또는 집을 짓는데 건축법이나 기타 법에 이런 사항을 주로 챙기는 사항입니다. 아까 이야기가 청사를 여기다 결정하고 규모라든지 모형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재무과에서 주민공청회라든가 여러 단계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하고 여기에 집을 지었을 때 주차면적과 여기에 지어야 되느냐. 제가 오늘 답변드리는 것은 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지 도시과의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나. 그 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결정되는 단계에서는 여러 단계에 물론 도시과도 관련이 되는 업무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관련되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과 검토를 해 주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 그런 답변은... .

답변이전에 건축을 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뒷짐지고 계시지 말고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을 담당하는 과에서 솔직하게 재무과장님 하고 군수님 하고 점차적인 건물의 구조 이런 문제에 적극 참여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동상수도사업이 당초 계획한 것과 공사비도 틀리고 공기도 너무나 많이 연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넘어가도 공사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씀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읍민에게 더더군다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수도계장하고 저하고 온지가 1년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니까 정확하게 8개월 동안에 제당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점토를 못구하고 일반성토를 못구하고 그래서 제가 와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와서 석달쯤 일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1년넘게 제당공사는 중단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소입현 올라가는 고개를 자르고 금송에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그 부분을 할애받아서 그 두군데서 전부 점토를 가져와서 마무리 짓고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인 업무들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공사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지고 예산확보 문제 이런것도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계약에 문제가 있고 변명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사정 때문에 주민하고 이해관계 있는 부분은 협의해야 되고 사실상 지금 준공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을 뽑아먹고 있습니다. 물이 60% 차있습니다. 30만톤 계획했는데 준공이 되고 나면 약40만톤이 나옵니다. 60% 물이 차있습니다. 그 물을 계속 뽑아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렵게 추진된 사항이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억2,000쯤 예산이 확보되어야 마무리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 왔을 때 사업비를 준다고 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2억을 준다고 했고 교부세를 3억을 더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다음 남산천 복개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하천복개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또 선진국에는 복개를 했던 부분을 전부 오픈시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복개해야 되느냐. 문제가 군청뒤에서 가는 도로가 일부 가다 보면 집한채만 뜯으면 직선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을 뜯으면 복개를 해 줘야 도로가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억7,000밖에 안되기 때문에 복개를 계획은 도에서 복개를 하라고 내려와서 그런데 안되면 이걸 1억7,000쯤이면 20m를 복개할 수 있습니다. 굳이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만 그걸 안하고 집한채를 뜯으면 길이 연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기술적으로 판단해 보고 근본적으로 저도 말씀드리다시피 하천복개는 저도 반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별장 추진사업은 자꾸 도비도 안들어 가고 군비만 가지고 과연 얼마나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수지분석을 해 봤느냐 하는 이야기는 아무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3억을 승인해 줘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2억이 되어 있는 것은 총체적으로 3억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 사항이고 건축을 20동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부지정리를 할려면 진입도로를 내야 되고 석축을 해야 되고 부대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하는데 2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걸 가지고 당초 요구하기는 집까지 20동 더 지어야 되겠다고 4억을 요구했는데 2억이 책정된다면 금년사업과 병행해서 부대시설 사업하는데 투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동 추가를 하는게 아니고 주차장 이런 것을 만든다.

한동당 1,0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20동이면 2억이다 이렇게 보고 포장하고 이런것도 우물도 파야되고 전기시설도 해야 되고... .

이 사업이 당초 복지과에서 올라왔는데 거기에는 미니별장만 하면 된다고 해 놓았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급한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도시과에 넣어서 올리고 총체적인 계획을 발표안하고 부서부서에 넣어서 하는 사업이 이 어려운 경영사업이 가능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사업비는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16일날 설계가 납품이 되면 사업비 총 규모가 나와 집니다만 우선 이 정도면 안되겠느냐. 공사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설계가 되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7년도 건설사업을 하면서 인원은 적고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저도 동감합니다. 도시과가 수도계에 토목직 한사람, 수도계장, 토목직이 도시계에 한사람이 있습니다. 저까지 보태서 토목직 공무원이 네사람 있습니다. 금년에 공사가 80여건이 되는데 어떤면에서는 공사감독 규정에 보면 현장에 24시간 있어야 된다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측량한번 해서 공사해라 해 놓고 준공검사 가는 것 밖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80여건을 돌아다니면서 민원 내부적인 업무처리만 해도 안됩니다. 사업부서가 사업이 없으면 일이 수월합니다. 물론 어떤면에서 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설계물량에 따라서 인원을 풀가동 해서 사업비를 받는 부서는 많이 했다가 사업이 끝나면 해 주고 하면 되는데 그런것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보면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사회복지과, 수산과, 토목직 한사람씩 있습니다. 건설과에 대여섯명이 있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면에 많이 위임해서 집행하도록 합니다만 상당히 문제점도 있습니다. 솔직히 관이고 행정에서 하니까 그렇지 이런것들이 기업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철두철미합니다. 수주금액이 얼마니까 기술자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고 어느 사업장은 무슨 기술자 보내야 되고 됩니다만 행정은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서상매립지 개발계획 관계는 도시과가 국토이용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관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외 사항은 도시과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발계획 주관은 기획실입니다. 마스트플랜 계획 자체를 기획실에서 이 계획을 가지고 서면 면사무소에서 면민 대다수를 모아놓고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국토이용변경만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연말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낙동강환경청 별의별곳에 협의를 받은데 도시개발계장이 있습니다만 거짓말 안하고 300번 더 올라갔습니다. 환경부, 서울로, 여수로 이렇게 어려운 사항을 그래서 이런것도 위원님들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단위 간이상수도가 사업계획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70년도 이후에 새마을사업으로서 관내 170여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당시 공사내용을 보면 아주 부실하고 또한 매설할 때 설치한 관로가 직경이 가는 PVC 파이프로 되어 있어서 많은 노후화가 되어서 파이프가 터져 있습니다. 물은 있는데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마을담과 담사이에 물을 못받는 실정에 있는 부락이 많은데 앞으로 상수도사업을 년차적으로 재정비 할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상주집단시설지구 하수처리장 위치관계로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1973년에 건설부 고시로 군유지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시작을 하니까 금정주민들이 처리장 악취가 우려되어서 반대가 심하고 관로매설을 두 번이나 연기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상주 본부락 중앙로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정말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사실상 새마을사업이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아주 빈약하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171개소에 간이상수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한군데도 완벽히 된 곳이 없습니다. 배수지가 안좋으면 집수정이 안좋고 관로가 안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비를 할려면 사업비 산출은 못했습니다만 너무나 큰 예산이 소요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우선을 두고 정비를 해 왔습니다. 년차적 계획하에서 충분히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만 도비나 국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빈약한 군비로 할려고 하니까 이번에 어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비, 국비가 안와서 예산을 삭감한 모야인데 어느과 어느 공무원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사항을 해결할려고. 그러고 또 시정할려고 그러고. 공사를 할려고 하지 가만히 두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합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때 정부에서도 맑은물 공급대책이라 해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2년쯤 예산이 조금 지원되었다가 10원도 없습니다. 이런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고 우리군 뿐아니라 전국적으로 간이상수도가 엉망진창입니다. 이 시설개량을 위해서는 한꺼번에 안되지만 연차적으로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이런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원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주집단시설공사 위치관계는 이것이 기본계획상에 위치가 금정마을 앞에 매립지로 되어 있습니다. 결코 반대를 하는데 이것은 주민이 계속 반대를 하면 관마저도 못묻게 하는데 관 묻는 것은 다 관계 없지 않느냐. 일단 묻어 놓고 나중에 할때 주민들 총회를 붙이든지 용역을 줘서 다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변경시켜 보겠다 해서 안되어서 억지로 변경해서 묻습니다. 그것 묻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거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기본계획 자체가 바뀌어 져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있고 그 다음은 외곽지로 가게되면 39억에서 40억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다른데로가면 가압장치가 불가피 합니다. 가압장치를 해서 펌핌을 한다면 많은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산축액 39억 가지고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망이 어떤 방향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주민과 협의를 하고 공청회도 하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꼭 거절한다면 계획을 달리해서 진짜 간이식으로 마쳐버릴까 싶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 건설과 소관(감사2반)

"선서" 본 증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증인 건설과장 정주현.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군을 위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 양기홍 감사반장님을 비롯하여 이길근 부의장님, 최채민 위원님, 박재성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과 직제순에 따라서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장 류광렬, 차영규 농지계장, 이한용 토목계장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건설과 정원 17명에 현원 15명입니다. 8급 2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15명중에서 청경 4명, 워드요원 1명, 전산보조 1명, 수로원 11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도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우리관내 24개 노선에 794.75km로 교량이 53개소에 1,346.6m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국도는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국도 3호선 남해초산선입니다. 미조 송정에서부터 삼천포로 가는 국도3호선 미조에서부터 남해읍을 경유해서 노량으로 가는 원주선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가 1024호선이 설천, 창선선으로 설천 노량에서 창선일주로 해서 경상남도 남해안 일주도로입니다. 114.2km로 포장률은 52.6km입니다.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창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군도가 19개노선에 117.7.km로 포장율이 72.4%입니다. 농어촌도로가 194개노선에 490.6km, 포장률 24.8%입니다. 주요 교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대교 660m, 폭 12m, 준공일자는 73년 6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현대건설에 기술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선대교는 438m로 폭 14.5m, 95년 12월 25일 준공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하천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준용하천 26개소 71.83km가 있습니다. 소하천 134개소 150.69km가 되겠습니다. 준용하천은 개수율 47.3%, 소하천 개수율이 15.2%에 불과합니다. 다음 경지정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총 면적이 5,003ha로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1,788ha, 불가능 면적 3,177ha입니다. 가능면적 중에서 현재 이미 경지정리가 된 곳이 1,594ha, 안된 곳이 194ha, 정리율이 89.1%가 되겠습니다.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4개소에 146ha를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평균 경지정리율이 93ha에 비하면 아직까지 뒤떨어져 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저소류지가 174개소, 양수장 1개소, 보56개소, 집수암거 84개소, 용배수로 157.6km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입니다. 130개소, 농조에서 관리하는 저소류지 44개소, 수리안전답은 3,917ha로서 78%가 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97년도 덕신 소하천 정비사업과 연곡 소하천정비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덕신 소하천은 10% 진도고 연곡 소하천은 경지정리 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6개소로서 97년 상반기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창선 사포, 대벽, 상신, 식포, 단항, 창선에 5개소, 삼동 고암 소하천 한군데 총6개소에 5억9,000만원으로 상반기에 준공을 봤습니다. 10페이지 수해복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공공시설 59건이고 사유시설 2건, 총61건입니다. 복구사업비는 총액이 17억9,800만원, 공공시설이 17억6,400만원이고 사유시설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이 공공시설에 29건이 한참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도 시행이 3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복구 티나, 올리와 거의 수산과 어항시설입니다. 총7건인데 어항시설 3건, 공원시설 1건, 증양식 1건, 어선 2척이 되어 있습니다. 어항시설 3건은 설계중에 있고 공원시설 1건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증양식, 어선은 예산이 미확정되어서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안내려와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관정개발에 농업용수 관정개발을 15개소 4억2,100만원 들여서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을 마쳤습니다. 소류지 준설 11개소에 1억2,000만원으로 4월 30일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는 선원 소류지 보수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병행 추진하기 때문에 계약은 했습니다만 착공은 안되었습니다. 도마방조제도 계약이 되어서 착공은 안되었는데 업자까지 선정된 상태입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현재 서면 노구 1건만 추진중이고 나머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수리사업 개보수 2개지구에 설계해서 착공은 안되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창선 서대는 97년 6월 5일 준공을 보고 선원, 덕월, 오용은 한참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선원은 정지작업을 안하고 있는데 덕월과 오용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이동면 정주권개발사업은 정거천 복개가 65%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원천 호안도로는 55%, 주택개량 21동은 다 되었습니다. 상주 정주권개발사업은 두모 농어촌공원화사업과 두모 교량가설 하고 업자가 선정되어서 착공중입니다. 금전농로도 같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다되었습니다. 고현면 정주권기본계획 수립은 용역에서 초안을 잡아서 갖다 놓았는데 공청회 하고 보완을 해서 12월 중으로 결정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도 개발사업입니다. 덕신선 확포장 공사 남양에서 용강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작년에 하다가 소류지 밑으로 내려온 그것입니다. 진도가 12%, 홍암선 확포장 공사는 홍현 1리에서 2리로 23% 했습니다. 두모 굴곡도로 개량공사외 3개소는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개발사업입니다. 대계선 확포장 공사는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동부해안선 확포장 공사는 한참 추진중에 있는데 50% 정도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설천선 확포장 공사는 수원늘에서 왕지간입니다. 이 공사도 현재 부지보상 관계가 빨리 안되어서 진도가 늦습니다. 빠른 시일내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양선 확포장 공사 남면 양지에서 우형까지 한보종합건설에서 12%입니다. 여기도 집이 한 채 있어서 시행이 늦어졌는데 앞으로 계획 공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상주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정남종합건설에서 3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 3억인데 3억중에서 2억5,000만원 정도는 부지보상비로 5,000만원이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염해 남상간 도로개설 3억원은 100% 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우형소교량가설 전반기에 마쳤고 동도마 박스가설은 남해건설에서 했고 장항 소교량가설은 정강토건에서 8월 20일 다 마쳤습니다. 화천교 가설은 대량건설에서 98년도 준공목표로 자재를 준비하고 착공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입니다. 노도 도로확포장 공사는 동양산업에서 자재를 운반중에 있는데 착공은 안되었습니다. 조도, 호도 선착장은 100% 준공했습니다. 율도 선착장은 호지건설에서 진도 95%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장항 노구도로 개설 9.5km 한림개발에서 100% 준공을 봤습니다. 17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건설행정 추진방향은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으로 재해대책의 완벽한 추진과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평가제 및 실명제를 확행하고 전천후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완벽한 사업추진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맨 먼저 재해대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신속한 기상정보 전달체제 구축, 재해시설물 사전점검 및 책임자 지정, 재해사전대피제 운영, 각종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 공사시행 사전설명회 개최, 명예감독관 및 공사참관인제 활용, 철저한 공사감독 및 시공평가제 운용, 건설공사 실명제 정착, 농업기반조성사업 완벽 추진, 공사관련 민원사전 예방, 경지정리사업 조기완공으로 적기 영농지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0페이지 재해대책입니다. 방침은 인명피해 최소화와 예방위주 방재행정을 추진하고 재해시설물의 철저한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홍보 및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지역종합 방재계획 수립을 1월부터 2월중에 마치고 재해사전 대비 추진은 3월에서 5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점검 및 하천제방정비, 수해자재 점검 및 부족분 확충, 구호, 방역물자 비축을 충분히 하고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의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고 자연재해 예방 홍보 및 자치방재 역량 확충, 풍수해 예방의 달 개최를 5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지역방재 조직 정비 219개단, 7,900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조체제 확립, 인력장비의 신속한 지원요청, 우리가 인력장비를 지정해 두었다가 유사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활동 전개, 홍수정보시스템 교체 10개소 4,800만원입니다. 하천제방 정비에 21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대상지 준용하천 26개소에 71.83km, 소하천 134개소에 150.69km, 금년도 사업량은 8km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춘계하천 제방 정비계획 수립을 4월중에, 정비결과 평가는 5월중에 하고 추계정비계획 수립은 10월중에 하고 정비결과 평가는 11월중에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원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하천내 장애물 제거로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고 하천제방 정비보수로 치수, 이수기능 확보, 샛강살리기와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남해읍 심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km, 사업비는 양여금, 군비 각각 50%씩 3억6,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을 98년 2월중에, 사업시행은 3월에서 9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6,000만원 중에서 실시설계비 1,000만원, 시설비 3억4,7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자연석 쌓기로 친수환경 기능회복, 유수소통 및 치수, 이수기능 확보에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입니다. 98년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총9개소로 사업비는 7억9,500만원, 소하천 정비는 2개소에 2억입니다. 적량과 지족입니다. 농로포장은 5개소에 3억9,500만원, 대량, 영지, 정포, 선원, 내곡입니다. 농업용수개발 2개소는 2억으로 금송, 동대입니다. 설계는 3월까지 마치고 사업시행은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98년 봄마무리 고현 선원, 남면 덕월, 창선 오용은 봄마무리를 마치고 명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5개소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삼동 갈현, 고현 관당, 설천 금음, 덕신, 남해읍 토촌 5개소에 총사업비는 5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5월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고 모내기에 절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지침에는 5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5일 당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영농기계화 및 노동력절감으로 인력절감이 18,000명 단위생산비 절감으로 소득증대로 증수량이 314톤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ha당 사업비 부족으로 복토 및 농로포장 등 주민불편 및 민원이 예상됩니다. 민원해결을 위한 추가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본군은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남면 석교 1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7,500만원, 수립계획은 사업승인을 98년도 3월까지 마치고 측량설계를 6월까지 마치고 착공은 7월중에 해서 준공은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농로확포장으로 농산물 수송이 원활하고 지하수개발로 밭작물 용수공급을 해서 고소득작물 재배로 농가소득이 증대됩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로확장시 편입토지 및 개인토지에 인입되는 관수시설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사업추진 및 인입관수 시설을 설계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98년도에는 5개지구에 사업량 9.3km로 9억3,000만원을 들여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될는지 확정은 아직 아닙니다. 확정되면 사업장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추진은 설계는 5월달에 마치고 착공은 7월달에 하고 준공은 10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98년도는 3개면에 이동, 상주, 창선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2억4,300만원으로 추진위원회에서 단위사업이 선정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년 2월중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해서 3월중에 현지조사 및 측량을 하고 5월중에 사업시행하고 편입부지를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 사업완공 목표로 하고 12월중에 편입부지 확정측량을 하고 등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98년도에는 생활용수개발사업 8개소에 13억6,000만원으로 도시과와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생활용수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사업장 선정보고를 하고 4월중에 현지조사 및 측량, 설계를 마치고 5월중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97년 농림사업 평가결과 상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련사업입니다. 농축산과에서 상사업비가 넘어오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29건에 10억입니다. 소류지 개보수 준설사업 16개소 5억9,800만원, 방조제 개보수 6개 1억5,900만원, 도수로 설치 7개소 2억4,300만원, 이런식으로 농축산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조사와 측량설계를 마치고 4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준공목표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군도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천 남양이 되겠습니다. 남양에서 노량간 군도 2호선 총계획 7.3km로 기 시행 4.8km, 98년도 1km하고 잔량이 1.5km가 남습니다. 설계는 2월까지 마치고 3월중에 착공하고 준공은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총사업비는 6억6,9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비는 설천선은 문의에서 비란간입니다. 이 사업은 98년도에 1.9km 계속사업입니다. 동부해안선 삼동 지족에서 난음까지 9억2,800만원 계속사업입니다. 탑대선 이어리에서 도마넘어 오는 것인데 5억1,000만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수옥선은 창선 지족에서 사포로 가는 옥천 올라가는 길입니다. 6억9,600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측량설계는 3월까지 마치고 착공 5월줄에 해서 준공은 12월에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98년도 도서오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서개발은 10개년 계획 수립중에 있고 오지개발 대상사업은 추정사업비 5억9,300만원 되는데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확정이 되면 선정할 계획입니다. 3월중에 측량설계를 마치고 착공은 4월중에 하고 준공은 10월중에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도로관리입니다. 접도구역 관리에 대상이 17,165km입니다. 정비대상이 접도구역표주, 표찰정비 하고 접도구역내 불법공작물 및 건축물 증개축을 단속하고 소요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정지반은 11개반으로 군 1개반, 읍면 10개반입니다. 다음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대상은 읍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면소재지 간선도로, 정비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정비대상은 노점상, 상품적치 및 진열행위, 건축자재생산 및 판매업체 적치행위, 자전거, 오토바이, 농기구수리 행위, 이동잡화상 등 정비방법은 신규발생은 즉시 철거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로 노상적치물 재발방지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지점 5개소 무림, 서상, 연죽, 성산, 탑동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5개소에서 단속을 합니다. 기간은 년중하는데 특별단속은 수시, 분기별 단속은 10일간, 단속반은 건설과 3명, 지역경제과 1명, 경찰 1명으로 5명이 합니다. 다음 긴급도로정비 및 보수대상은 지방도, 군도 20개노선, 사업비 4억2,600만원, 정비 및 보수대상은 도로표지판 정비 10개소, 차선도색 및 방호난간 도색 12.6km, 노견탈락 및 소파수선 10a, 배수로 10개소, 굴곡부 개량 1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들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난 다음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느 편의상 앉으신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입니다. 건설행정은 과히 남해군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인데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건의할 사항겸 의문나는 점을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각 사업장에 감독을 분명히 자격있는 직원이 해야 됩니다만 일손부족으로 명예감독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예감독관님들 중에 잘하시는 분은 잘 하시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만 사실상 준공검사 할려면 명예감독관 도장이 있어야 된다 하니까 그걸 악용한다 그런 형태가 면 감사에 나오고 있고. 사실 명예감독이라는 직을 아무리 봉사니 뭐니 하지만 바쁜시기에 무보수로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첫째는 실비보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움직여 주시면 좋지 않나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가능한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경지정리가 남해군이 가능지역 1,788ha, 정리다한 곳이 1,594ha고 불가능지역이 3,177ha로 말씀을 들었는데 불가능지역이 어떻게 불가능 지역인지. 남해군은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불가능 지역으로 말씀하시는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현재 수해나, 풍해, 호우피해, 태풍피해, 재해 복구시 복구원칙이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도로가 부서져서는 그 형태로 만들면 또 부서질 것인데 원상복구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상복구는 응급복구 할때는 원상복구가 통하지만 사실상 수해가 난지 몇 달이 지나도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 많은데 응급복구도 안한 지역인데 영구 복구쪽으로 설계를 해서 전에보다 낫게 하든지 한발더 앞서 피해 안나는 쪽으로 복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쪽에는 원상복구 원칙을 떠나서 설계할 때 예산을 들여가지고 영구 복구쪽으로 할 수 없는지. 없으면 없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있었으면 있는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마을에 경지정리를 하기 때문에 시급한 얘기입니다만 경지정리시 지난번에 마을이장이 방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경지정리할 때 필요한 돌을 빼서 모아놓을 사람은 모아 놓아라. 경지정리를 하면 물론 설계대로 할려면 언덕쌓기도 없고 경사지게 구배를 잡아서 흙을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비를 더해 가지고 현재 1m50cm 이상이면 언덕쌓기 보조가 있고 이하는 그대로 경지설계대로 붙여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상부에 건의를 하더라도 밑에 경작지를 늘리기 위해서 남해사람들이 땅1평이 급한데 언덕쌓기 하는 돌을 사실상 보니까 공사비에 얼마 안되는데 경지정리 농민들이 자기가 포크레인 불러서 돌빼서 한군데 재놓고 옮기고 번거러운 사정을 건설과에서 설계만 잘하시면 배제가 안되느냐 싶어서 그렇게 할 점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농어촌도로 동남치선 공사가 3년째 중단되었는데 그 부분은 98년 추진계획에 안들어 가기 때문에 언제까지 마칠 것인지. 현재 계획에 안들어 가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98주요업무 계획을 발표를 듣고 사실상 본 위원이 임기가 내년 6월이면 끝납니다. 내년도 마지막에 주요업무 계획을 계획대로 실천했는지 알아 볼려면 어려울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보통 미사여구로 나열해 있는데 실무계장님들 하고 알아보시고 예산부서에서도 알아보시고 하시는지. 안그러면 오늘 감사대비 해서 그냥 좋은 말만 나열했는지. 제가 내년도에 임기가 끝나고 3기에 당선되면 확인해 보고싶은 마음입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건설과장님을 잘 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너무 이렇게 잘해 놓으시고 다음에 추궁을 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크게 하실는지. 예산도 승인을 안했는데 예산을 전부 나열해서 해 놓았는데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그것은 추상적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하신 각종 사업장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하고 명예감독은 무보수로 되어 있는데 실비보상을 할 용의는 없는가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명예감독제도를 하고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행부서에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공사할 때 애로점, 이런 것을 전부 명예감독의 여론을 들어보고 최대한 반영해서 현재 각종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장에 고현같으면 선원경지정리 같은데 공사감리를 의뢰를 해서 돈을 주고 감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독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지역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명예감독이 있어야 지역실정도 협의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명예감독이라는 것이 글자그대로 명예입니다. 때에 따라서 월급을 안준다고 항의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명예감독이라 하다 보니까 시행업체 하고 금전관계로 상당히 마찰이 나옵니다.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항으로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도 지역실정을 잘 모르고 지역민원을 해소할려면 명예감독이 필요있을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남해군에는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실비보상할 수도 없고 지침도 없습니다. 현 단계로서는 건설과장으로서는 실비보상은 곤란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독일지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감독일지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명예감독이 내도장 안찍으면 준공검사 안된다고 버티는데가 있다고 하는데 공사감독 일지 정도는 내놔야 그게 통하지. 물론 제가 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업자측에서는 명예감독이 도장을 안찍으면 준공검사가 안나온다. 설계외에 공사를 더 해주라든지 안그러면 금전적으로 봐주라든지 조건이 나온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명예감독관 하고 회사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회사에서도 명예감독관에게 배려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고생하는데 회사에서도 막걸리 한잔 대접한다든가 어디갈 때 교통비를 준다든지 있습니다. 저도 통 모르는게 아닌데... .

제가 볼 때 공사를 성실히 해 주는 것이 부락에 이익일 것인데... .

명예감독치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 기초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찰이 있고 알아도 확실히 알면 되는데 자기네들은 눈으로 보는 관점만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마찰도 생기고 우리가 가서 해결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 두번째 경지정리 가능면적과 불가능면적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남해같은 경우에는 가능면적 보다 불가능 면적이 많은데 다니면서 보면 거의다 경지정리를 다한 것 같지만 사실상 안보이는데 산골이나 갯논 이런데가 사실상 농사짓는 데가 더 많습니다. 산답에 올라가 보면 농사를 안짓는 것이 엄청스럽게 많고 그런데는 논두렁을 직선화 한다 해도 언덕이 평균 1m50이상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해도 투자의 효과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관내는 사실상 경지정리 한 곳 보다 배이상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준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경지정리를 봐서 여기 떨어져 있고 언덕만 바르게 해도 엄청스럽게 힘든 그런데만 남아 있습니다. 경지정리 기준이 1개지역에 5ha 이상 규정이 있습니다.

12ha인가. 그이상 하는 것 아닙니까?

예, 10ha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언덕 바르기는 할 수 있을 것인데 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문제가 경지정리를 해 봐도 투자가치가 안나오는 곳이 있기 때문에 관내는 불가능면적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배복구를 원상복구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항구복구할 용의는 없느냐. 재해만 나면 저 역시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번 6월 25일 호우피해 그 관계를 예산성립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당시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다 배정하고 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면 단비가 깬돌 쌓기는 1㎡당 얼마다. 하천 무너진데도 얼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피해액을 산정하고 복구금액을 산정하고 우리는 복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30m 떨어졌는데 우리는 35m 복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35m를 해 놓으면 자기들이 줄자를 가져와서 5m 더 했다고 삭감을 시킵니다. 현지에 같이 동행해서 안내를 해 보면 아무리 사정해도 안되는 빡빡한 사람이 있고 조금 유도리를 가지고 해 주는 분도 있고. 제가 토목계장 할때 복구비를 산정해 놓은 뒤에 자기들이 보고간뒤 깍은 것이 64% 깍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듣고 로비도 하고 해서 88%까지 올려서 복구한 예도 있습니다. 항구복구 하는데 현재 하천복구 하는데는 시멘트의 "시"자도 못내게 합니다. 자연그대로 복구해서 옛날처럼 참게도 살고 이렇게 복구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남해같은 데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비올때는 아주 유속이 빠르게 잘 내려가다가 비떨어지면 물 떨어지는데가 남해 아닙니까? 다른 지역하고 하천개수 사업이라든지 차별을 두고 해야 된다 해도 같은 지침으로 할려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복구가 어렵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하는 식인데 현재 이동 모린내 같은 지역은 비가 안오면 바짝 말라 있다가 비오면 나가는데 거기에 사실상 자연석 쌓기로 해서 참게가 살거라는 것은 엄두도 안나는 소리인데 애로사항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래도 실무담당자들이 소신껏 해서 내년에는 많이 주라 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가 설계도 하고 완벽하게 복구하고 공사도 하는데 사실상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군내 기술직이 너무 적습니다. 기술직이 앉아서 내근도 못볼 정도인데 현지가서 공사지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일주에 한두번 나가는데 그 중간에 업자들이 무슨 장난을 하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겨지는데 공사업자들이 어느정도 자기네들이 자각하고 성심성의껏 안해 주면 부실공사 방지가 상당히 어렵다. 한번 나가서 걸리면 제공사 시키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기술직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지정리 언덕돌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돈을 공사비에 다해 가지고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경지정리 단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육지라든가 저런데 보면 그 단비면 충분합니다. 아시다시피 남해는 언덕 많지요. 돌 많이 나오고 복토를 안하면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단비로 안되는데 억지로 맞춰서 경지정리를 시킵니다. 시키면 결국 어떠한 문제가 오느냐. 민원을 감당 못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수단을 써서 예산확보를 해서 민원을 다소 해결해 드리고 합니다만 내년에도 봄마무리 경지정리를 하면 상당히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이 예산심의 하실 때 고려하셔 가지고 보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돌 이것은 한지에 해 놓고 보면 언덕돌이라도 자기가 쌓고 하면 자기논에 애착심이 있고 조금 민원도 없어지고 하지 만약에 돈이 돌아간다 해도 그런데 까지 군비 절약하는 이런것도 있고 그런데 까지는 자기들이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손도 안되고 모만 심도록 해 놓으면 농민으로서 게으른 점도 나와지고 자기 논이라는 애착심도 적어지고 제가 볼때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돈이 있더라도 본인에게 시켜야 되겠다.

과장님 뜻을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뜻하고 다릅니다. 언덕쌓아 주고 안쌓아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돌을 빼서 모으시오. 모아놓으면 경지정리 언덕쌓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갈라 놓으면 약삭빠른 사람들은 언덕을 갉아 먹습니다. 나중에 보면 4m 도로가 3m로 갉아져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분들이 미리해 주면 안쌓을 건데 빼닥하다고 자기논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경사면을 싹 깍아먹고 나중에 무너지면 무너진다고 하고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동남치 잔여구간 추진계획은 몇 번 도에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추가 소요 사업비를 요구하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도에서 돈이 없는가... .

현재 마무리 구간 소요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3억6,000만원 듭니다.

제가 충고를 들었습니다. 도에 계시는 분이 있어서 농어촌도로 사업비를 4억 내렸다고 뺏기지 마라고 부탁이 들어 왔는데 이번에 4억 농어촌도로비를 내렸다는데 내가 볼때는 없는 것 같고 상당히 제가 다음에 출마할려면 감표요인이 되는데 책임을 누가 질거요. 사업비를 내렸다고 뺏기지 마라고 지역에서 부탁이 들어왔는데.

지금 통보가 없습니다. 지금 도비보조로 마무리 안된 사업이 네군데 있습니다. 설천 남양, 덕신, 염해, 남상도로, 상주 우회도로, 남치선 네군데가 있는데 저번에 도에 20억을 요구했는데 도비가 없다고 짤렸습니다. 이번에 됐다 하는 걸 보니까 여러군데 합쳐서 확실한 통보는 안받았습니다. 예산계장 말은 남치선 하고 상주우회도로 7,500만원씩 되었다고 하는데 교량이 20m 됩니다.

도에서 내려줄 때 남치도로 추가사업비로 4억을 못을 박아내 주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해 주니까 골치아픈 겁니다. 마지막으로 98업무추진 계획작성은 건설과 계장님들 하고 저하고 우리가 예산계에 전화상이라도 어느정도 예산 언질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넣어서 해 놓은 겁니다. 이중에서 아직까지 사업이 선정안된 것도 있고 선정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차후에 예산확정이 되면 어디까지나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변경되는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점을 아시고 98업무추진 계획은 예산이 변경되지 않는한 원안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계장님들 체격을 보니까 남해건설 업무가 믿음직 스럽습니다. 많은 군비를 들여서 꽃길가꾸기 각 부서별로 노력합니다. 국비 이런 것은 건설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 군수님이 직접 나서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차례 노량대교의 관문, 특색있는 다리, 솔직히 다리 도색을 현대건설에서 관리이첩을 시켜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다리 색깔을 보면 남해를 죽여버렸어요. 특히 싫어하는 현대에서 관리하면서 다리색깔까지 쥐색으로 죽여서 갈사에 현대제철을 짓겠다는 현대에 다리 관리를 맡겼는지. 중앙부서에서 하는 일인데 제가 고향을 찾는 관광객, 외지인들, 향우들 한테 물어보면 저녘노을에 죽방을 배경으로 창선대교에 사진을 찍어놓으면 정말 작품입니다. 다리가 진도라든지 곳곳에 다 있습니다만 다리색깔이 남해를 다 죽였어요. 그 색깔하고 난뒤 남해가 되는 일이 없어요. 하동화력발전소 짓고, 삼천포 화력발전소 짓고 금산 길까지 내 가지고 남해를 죽여버리고 있어. 건설과장님, 내년도에 새정부가 들어서면 군수님 하고 국회의원님 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남해대교 다리 도색, 특색있는 것, 기둥이라도 붉은색깔을 넣어서 남해관광 이미지를 되살려야 되겠다. 솔직히 내년에도 다리도색을 바꾸지 않으면 말이야 철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해군민의 첫 관문인 다리도색을 살아있는 색으로 해서 활성화 되고 숨쉬는 다리 도색을 해 줄 수 있는 약속을 오늘 행정감사장에서 과장님의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두번째,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관리계장님, 소하천 샛강정비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물이 있는 곳이나 샛물이 흐르는 곳은 착쌓기나 시멘트콘크리트 옹벽이 안되고 자연석을 쌓아서 환경을 자연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꼭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이길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명예감독관제도 문제가 되는데 금년도 군수님 오셔서 건설업자 사업평가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제도를 했다면 내년부터라도 군에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우수평가를 받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같이 잘 할 것이다 생각해서 평가제도를 이전같이 그렇게 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IMF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가 남해군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적어질 것 같고 소규모사업이라도 남해에 거주하는 건설업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노임이라도 우리 고장에 되살아 날 수 있는 사업체가 알기로는 5,000만원 미만만 남해군 수의계약 하고 1억이상되는 것은 입찰, 심지어 우편입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청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물어도 하청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사 날품팔이를 하고 있어요. 교묘하게 이사 이런걸 넣어서 하청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몇군데나 발견했으며 최소한 내년도 공사부터 1억 미만은 관내업자들에게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해서 노임 환원사업이 가능할지 알고 싶어요. 명예감독관 제도를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저는 상당히 듣기 거북합니다. 보통 보면 새마을지도자, 이장, 마을담당자들이 명예감독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충 알아봐도 관내업자들은 이 지역에 공사를 합니다. 이장님 방송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타지있는 사람들은 건설과장님도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언제와서 준공검사할 때 준공검사 받을려고 부탁하는지 모르지만 건설과에서 발주해도 재무과에서 입찰해서 다 넘어가기 때문에 공사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는 것이 다소 있을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사할때는 군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한테 와서 여기 공사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을는지 몰라도 최소한 그 부락 이장, 지도자, 면사무소 담당직원에게는 몇월 몇일 기공하고 사업합니다. 군에서 설계가 안내려지면 담당직원 하고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말은 이루어 지고 있는데 행동은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지역면장, 부면장도 어느 지역에 어느 사업체가 와서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불평이 그것입니다. 관내업자도 마찬가지에요. 지도자, 이장 무시하고 명예감독관을 할 긍지를 가지게 부락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부실이 안되게 튼튼하게 하는 것이 욕심이지. 막걸리 한잔 얻어먹고 여비 달라는 지도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새마을지도자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만 년초에 새마을지도자 정기대회든지 이런 것을 할때 사회복지과만 할게 아니고 건설과에서도 앞으로 건설업무는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 많이 도와주라는 서안이나 회의장에 나가서 말씀이라도 이런 부서업무를 각자 획기적으로 다스려 주어야 지도자들이 사기앙양을 해서 스스로 봉사하는 자세가 되도록 과장님 이하 사회복지과와 협조를 해서 이런 업무도 공사업무는 거기에서 관리하는데 이용을 해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해 주시고 지도자들이 어려운 부탁을 할때 들어주고 사기앙양책을 해 주어야 됩니다. 대교도색 문제는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이한용 토목계장한테 공식적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물에서 도산선 사이 일부 확장을 해서 포장했습니다만 나머지 구간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인데 버스가 못다니고 있어요. 양 회사에 가서 관리자를 모셔다가 순방해 보니까 몇군데 차가 닿아서 못다니는데 아스팔트만 되면 차가 다니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얼마되는지 모르지만 농어촌도로 일부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대교 도색 관계는 제가 토목계장 할때부터 국토관리청 하고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도색이 재료가 미국에서 가져와서 국토관리청에도 3년마다 도색을 한번 하니까 도색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안되어서 국제적으로 해 보니까 그런 색깔의 도색이 있다 해서 한번하면 25년을 보존하고 자기네들이 와서 칠을 하면 30년 보증하겠다 그래서 저색깔을 했는데 빨간 것을 섞으면 안되느냐. 칠해 놓고 완전히 굳어진 뒤에 빨간 것을 한번더 하면 안되느냐 하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한번 해 놓으면 벗겨지고 다시 칠해야 되고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서 불가능 하다. 그래서 당신네들은 물론 시설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남해군으로 봐서는 관광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고 안되겠다 하는 의견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지 못하고 중간에 발령이 나서 가버렸는데 이점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98년도에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도색비 내용 자료가 있으면 저를 주세요.

한번 도색하는데 8억이 든다고 합니다. 3년마다 하니까 도저히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되겠다. 자료까지 가져올라고 하니까 남해대교 안전점검자료 그것도 카피를 해 올려고 하니까 안해 줄려고 해서 못가져 왔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창선대교 도색한 한진종합건설에 의뢰해서 참고를 해서 연구를 해 보이소.

아스팔트 이런 것을 당초에는 국산을 했는데 뒤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가져와서 했는데 지금 안밀리고 가볍고 하니까 다리가 정상대로 되었습니다. 건설공사 업자 평가제는 잠정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평가를 해 가지고 기획실로 넘겨주고 잠정적으로 다른 업체에 A,B, C,D를 나누어서 재무과 하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부터는 완전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IMF 때문에 공사비 절감으로 남해업자가 할 수 있도록 사실상 보면 명년도부터 1억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니까 1억원까지는 우리 업자가 많이 할 수 있는데 1억원 넘어가는 것은 사실상 남해업자가 하청을 거의 받아서 합니다. 정식으로 하도급 신고를 하고 많이 합니다. 하도급 신고를 안받아서 위장 하도급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사람을 회사 이사로 등기해 놓고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항이 가끔 있습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자들이 공사를 하면 지역민들에게 공사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실제 제가 나가봐서 설계도면이 어디 있느냐 하면 안가져왔다고 합니다. 내가 주의를 주고 하는데 제가 현재 현황을 뽑아 놓았는데 다음주부터 현지를 돌면서 등록된 토목기사를 챙기고 현장소장을 챙기고 설계서를 가지고 현장점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고 업자들이 보면 면에 공사시행상 통보를 해 줍니다. 건설과에서도 해 주고 내가 알기로 재무과에서 내려가는데 면에가서 물어보면 모른다고 합니다. 자기네들한테 인사하러 안왔다 이런것도 있기는 있는데 업자들 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역에 면장이 제일 어른인데 면에 가서 이야기를 왜 안하느냐. 또 감사반장님 계십니다만 제가 창선 있을 때도 군의원님도 한번 찾아 뵙고 이렇게 해라 이야기를 하는데 업자들에게 한말씀 해주면 정착이 되어 갈 것인데 안하니까 조금 문제점이 다소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단시일내 개선이 안되는 것이고 차츰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예감독관 새마을지도자가 긍지를 가지도록 협조해 달라. 각종 행사시 사회복지과와 협조를 해 달라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전을 보내고 사회복지과에 공문도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도산 우물도로 관계... .

그것은 답변안해도 됩니다.

지역적인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면 (구)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던 예비군 무기고가 있습니다. (구)면사무소를 불하하고 신 면사무소 신축할 때 무기고 자체를 계상하지 않았는지 땅을 매각하니까 주인이 무기고를 비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면대장이 여러차례 저에게 방위협의회 할때 말씀을 드리는데 국방예산으로 해야 되지 군예산으로 하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방위사업이기 때문에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민방위과에서 예산지원 요청을 도비나 국비가 있는지 이 문제는 예비군 무기고를 국방부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민방위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만약에 예산이 지역방위니까 군예산에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군수님께 특별사업이라도 넣어서 부지는 면장님과 의논해서 예비군대가 면사무소안에 같이 건물을 쓰고 있는데 대책을 국방부 예산이냐. 도비, 군비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서면 예비군중대 무기고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최위원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예산편성 관계나 국방부 예산, 내무부 예산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를 해서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이라고 할까 민방위재난관리가 사실상 군민에게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실줄 압니다. 중차대한 민방위재난관리과인데 민방위 교육실적을 보면 대개 100%인데 다행히 두사람이 불참했다. 다행입니다. 물론 생계에 상당히 지장을 주거나 이런 사람들, 객지 나갔던 사람들이 안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 교육을 너무 완화했다고 할까. 형식적으로 하니까 심지어 별 애로사항이 없는 사람도 잘 안나갑니다. 이점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너무 풀어놓을 것이 아니고 재난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훈련부터 잘해야 되는데 민방위대원을 봐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훈련할 때 나오시는 분이라도 제대로 복장을 갖추어 나오도록 아침에 소집하는데 신발상태, 의복상태가 상당히 민방위 동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안될 복장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몇번 봐서 너무 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해군에는 재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점은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앞으로 참석하는 사람이라도 정신상태를 가다듬을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두번째 유도선 낚시어선 구명동의 비치상태가 1∼2개 모자란다고 하는데 사실 낚시어선 허가난 사람들 보니까 배가 크도 정원이 2명정도 되어 있고 보통 타고 나갈때는 6∼7명이 타고 나가는데 정원에 대해서 구명동의가 모자란다는 소리인데 그 부분은 구명동의를 몇 개더 여유를 두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은 얼마안되는데 정원외 사람이 많이 탑니다. 구명동의는 분명히 사람 목숨하고 관계있는 기구입니다. 제가 평소 낚시를 즐기다 보니까 낚시배를 타보면 허가 있는 낚시배인데 대여섯명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경비선이 오면 내달립니다. 그래서 낚시어선 허가있는 배인데 왜 도망을 가느냐. 정원초과라고 합니다. 우리는 허가때 2명밖에 안했는데 6명이 탔기 때문에 벌금 60만원 문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물론 낚시어선이 허가대로 할려면 그 사람들 밥못먹고 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원도 모자라고 정원외 사람이 많이 타는데 구명동의를 원외걸 비치하는 게 좋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님께서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관계 복장이 안갖추어 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 2월중에 비상소집을 실시할 때는 복장을 갖추고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선 낚시어선 구명동의 관계는 현재 점검을 하는데 보통 여유분을 가지고 있는 배도 있고 맞추어 있는 배도 있고 모자라는 배는 점검해서 점검사항을 조치를 다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점검할 때는 여유분을 갖고 있도록 하고 현재 엊그제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미조에 6명 낚시꾼이 고립된 사고도 해경에 신고를 안하고 가니까 어디로 갔는지 자기들끼리 나가니까 3일날은 날씨가 엄청 좋았기 때문에 해경에 신고를 안하고 선주들이 태워다 놓으니까 신원이 확인안되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날도 제가 사고현장에서 계속 지휘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해경하고 저희들 하고 안전대책위원회를 1월중에 할때 이것은 강력하게 협의를 해서 꼭 신고가 되고 어떠한 장비의 미비점에 대해서 안내보낼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