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민 의원 발언

예, 많이 있습니다. 안하면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

최소한 5분정도는 앞에 사전경고장을 부쳐놓고 스티커는 나중에 발부를 하는데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들은 왜 예고도 없이 바로 부치느냐. 그래서 호루라기를 불고 방송을 하면 예고가 되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청경이 한두사람 타고 다니고 공익요원들은 경고장을 부치고 그래서 전부 차를 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절반은 걸어다니면서 경고장을 부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스티커 발부를 적게하고 자진해서 교통소통만 원활하게 해 주면 우리들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고나 계도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끊으면 4만원인데 그것이 압류비용까지 해서 4만5,000원 냅니다. 하루에 두서너사람은 고함을 지르고 들어옵니다. 10분정도 걸려도 금방 있었다고 그러고 자기들 사정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들 보고 다 군민들이고 과태료를 끊어 놓으면 금방 돈이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경고식으로 할려고 하니까 차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는 티코나 새차를 우리가 요구했는데 지금 민방위과에 있는 헌차를 우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해결이 된 편입니다.

예,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읍면에서도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읍 지역에도 행정이 못미쳐서 간혹 읍면에 가서 하고 있는데 읍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단속이 안됩니다. 서로 안면도 있고 그래서 미조하고 설천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우리가 마음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하고 해서 지역을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관계는 교통행정계장이 저보다 상세히 아니까... .

예, 우리가 면하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서... .

법규상 도로 노면에는 잠시 정차는 할 수 있고 주차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고시를 안해도... .

본촌에 천연기념물 있는 거기서 도로는 끊어져 버립니다. 국도상에는 문제가 안되고 마을안에 버스가 돌고 이러니까 마을안이 문제입니다.

법정도로가 아니다... .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유 점검하는 것은 리터로 통이 있는데 겨울에 운반을 하면 그 통이 정확한 규격통이라야 되는데 공급하는 것이 전에 보면 가운데가 들어간 통이 있고 차에 넣는 것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겨울철에 점검하는 것은 들고 다니는 통을 10리터냐 20리터냐 그것은 우리한테 정량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을 가져가서 확인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게이지 점검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어렵다는데 그것은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은 문제점인데 호스에 있는 것이 다 들어갔느냐 안들어 갔느냐 그런 시비거리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워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 농축산과 소관(감사1반)

"선서" 본 증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증인 농축산과장 이종표, 농정기획계장 신시근, 농산계장 정길영, 특작유통계장 박홍국, 축산계장 박등욱.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 총 지원할 규모는 총141건에 44억6,900만원이며 지원은 1차, 2차, 3차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유인물에는 31건으로 되어 있는데 작성 당시가 되어서 지금은 변동이 생겼습니다. 모두 107건에 27억6,300만원이 현재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34건, 17억6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장사업장 지도 및 확인 검사를 철저히 하고 기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산처리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65세이상 농가로서 농지를 임대를 하거나 매각을 할때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평방미터당 250원씩 지원이 되는데 현재 1차, 2차, 3차로 구분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거기서 임대가 52건에 4,320만6,000원, 매각이 6건에 425만원6,000원, 그래서 도합 58건에 4,746만2,000원이 3차에 걸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데로 지원이 안되고 모아 놓았다가 분기별로 한번씩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3회에 걸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지이용실태조사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 농지 총 이동 필지수가 1,845건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확인을 했는데 총21명에 대한 38필지가 처분대상 농지로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내에 거주하는 농가가 아니고 거의가 객지에 거주하면서 우리군내 농지를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영농의 목적하고 상반되는 투기성이 있어서 이것은 처분대상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청문회를 2회 개최를 했고 현재 농지를 처분해라 하는 농지처분 의무 통보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것을 전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여기에 불응을 하면 강제이행금을 공시지가의 20/100까지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입니다. 내년도 우리군에 61개사업에 대해서 418억500만원의 예산요구를 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31일까지 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2월 28일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사업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도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96년도 농림사업 자체평가입니다. 농림사업 자체평가를 실시했는데 자율사업 21종류 하고 공공사업 21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부읍면장, 담당과장, 이런 분들을 모시고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이 평가회 개최결과 21개사업 61건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법인 경영체 실태조사입니다. 우리군에 지난해 까지 총14개 법인체가 등록이 되어서 이 법인체에 대해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경영장부나 정부지원금에 대한 운영실태, 법인 운영에 따른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해산 유도가 3개법인체가 나왔고 기타 운영부실이 8개 법인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체가 3개법인체 였습니다. 그래서 해산유도 3개법인체는 자진해산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운영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목적사업 미착수 사후 조치관계입니다. 우리가 92년도부터 96년까지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된 농지에 대해서 총 실태 조사를 했더니 23건이 미착수된 것이 적발이 되어서 청문회를 개최해서 허가취소를 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16건에 대해서는 사업촉구 지시를 내려서 허가대로 이행되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허가 또는 신고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2년이내에 사업을 안하면 규제대상이 됩니다. 다음 쌀전업농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22개 농가가 쌀전업농으로서 지원을 받았는데 농기계를 12종 72대 지원을 했고 사업비는 보조, 융자, 자담해서 6억7,400만원입니다. 다음 금년도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당초계획이 27,330ha에 6.9회 방제 계획이었는데 멸구가 많아서 12.3회 방제를 마쳤고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가 벼물바구미 2,169만원, 벼멸구방제비에 2,358만원, 그래서 4,527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잘 해 주셔서 마지막 벼멸구 방제를 위해서 군 예비비를 1,473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 관계입니다. 금년도 농약 방제복을 1,628착을 지원하고 방제비를 20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방제복과 방제비 공급 도합 3,928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조 50%, 자담이 50%입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규산질하고 석회질 공급인데 2개사업에 대해서 지원 완료되었는데 사업비는 9,958만5,000원, 국비 80%, 군비 20% 전액 보조사업으로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다음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기계 반값공급은 경운기 외 5종류에 대해서 765대가 공급이 되었는데 당초 계획 800대에 대해서 미 공급된 것은 금년안으로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1개소인데 이것은 설천농업회사법인 고사에 대표자는 박명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억1,466만3,000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트렉타 등 농기계 18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기계화영농단 공동이용 조직 3개소를 했는데 여기에도 트렉타 등 농기계 17대가 공급 완료되었는데 1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5개소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3개소는 건립을 하고 2개소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3,200만원입니다. 다음 휴경논 쌀생산화 시책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이 226ha의 휴경지에 벼를 재배했는데 휴경논 쌀 생산화 시책을 위해서 이앙기 식부조절 장치를 마쳤는데 1,726대의 이앙기에 벼포기수를 당초 장비가 나올때는 넓은 규격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좁게 간격을 조절하는 그런 것을 1,726대를 손질을 하고 벼포기수 확보를 위해서 리후렛, 현장지도, 교육을 강화를 해서 금년도 총226ha에서 1,154톤의 쌀을 추가로 생산했습니다. 다음 중소농고품질 생산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 3개소에 지원을 했는데 남면에 계사시설 1개소, 삼동 동천에 유기자연농업식 축사에 1개소, 서면 서호에 토착미생물 및 톱밥사료 제조시설 관계인데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남면 계사시설 관계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삼동 동천 자연농업식 축사시설 하고 서면 서호 토착미생물 제조시설 관계가 주민들의 민원에 접해가지고서 사업진도가 잘 안가고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동 동천에 축사관계는 우리가 장소를 이전을 할려고 연구를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의 타 후보지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토착미생물 관계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해를 구하고 꼭 이것이 안될때는 사업내용을 변경해서라도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추곡수매 관계입니다. 작년도 추곡수매는 179,620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다음 97년도 하곡수매입니다. 45,628가마니 목표가 내려왔는데 실제 수매를 하니까 실적은 17,748가마니, 39.8%를 했고 현재 우리군에 보리가 많이 재배가 안되고 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포장개산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포장관계 디자인 개발 2건을 했는데 멸치액젓 하고 용기구입 2건, 이것도 멸치액젖 지원사업에 지원되는 디자인 개발은 다 마쳤습니다. 디자인은 서울에 있는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에어팩스디엔컴 회사에서 용역을 마쳐서 했고 용기는 멸치액젖 담는 그릇으로 병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P병인데 이것도 남양산업에서 전부 제조를 해서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총2,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멸치액젖 생산업체는 물건 성해식품 하고 금해식품 2개업체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규격출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농산물규격출하를 위해서 총34만매의 포장제를 제작해서 공급을 했는데 공급 실적은 약50% 정도로 지급이 되었고 이것은 농산물 생산시기 하고 마주치다 보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 업체는 남해버섯영농조합법인 하고 남해토마도작목반, 고현오이작목반, 고현, 설천, 창선농협에 전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포장디자인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면 흥부 박나물사업입니다. 여기에 포장디자인 개발비로 3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개발해서 현재 지도소에서 포장재는 제작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간이집하장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이 1동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동비영농회에 시설이 완료되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보조금 영달이 늦어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 전통식품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멸치액젖 2개소 하고 마늘장아찌 1개소, 사업량이 3개소가 되어 있는데 멸치액젖은 물건 강남식품, 송정 동창식품, 마늘장아찌는 천하에 일송식품 이렇게 3개소에 시설이 되었는데 이것도 준공예정일이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국비 2억5,200만원, 도비가 2억5,200만원, 자담이 1억2,700만원인데 이것은 군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도비로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사업은 여기서 하면은 군에서 준공확인만 해서 도에 올려주면 사업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 남면 당항 느타리버섯 작목반 하고 서면 도산 느타리버섯 작목반 2개소에서 균사 33동, 저온창고 1동, 냉동차량 1대로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무리 단계인데 저온저장고 이것만 마무리 하고 냉동차량만 1대 인수만 하면은 사업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장에 대해서 소득하고 연계가 되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산물판매행사입니다. 금년도에 남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5회에 걸쳐서 판매, 판촉활동을 했는데 지난 설날하고 벚꽃축제, 해수욕장 개장시에 했고 추석, 서울 영등포 롯데백화점 물산전 개최 그래서 금년도에 모두 5회에 걸쳐서 2억7,554만3,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롯데백화점 물산전 개최 관계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성과가 좋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9,700만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당초는 남해 농산물의 우수성을 서울사람들에게 알리고 맛을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판매위주 보다는 홍보차원에서 했는데 예상외로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군수님 하고 의논을 해서 서울에 별도로 매장을 남해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관계를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수출 관계입니다. 우리군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한 것은 잠두 8톤, 4,600만원, 오이 1억6,900만원, 밤호박 900만원, 유자즙 1,700만원, 이렇게 수출이 되었고 수출계약된 것은 오이 15농가 240톤, 다음 설천 진목과 모천에 백합 단지가 있는데 3농가에 73,000본을 계약했습니다. 금년에 수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이는 현재 수출이 되고 있고 실적은 10톤 정도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가에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해서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량이 14건인데 완공이 1건이 되고 추진중이 8건, 대상자 재선정이 5건이고 대상자 재선정은 포기하는 농가가 있어서 이것은 오늘 축산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서 다시 재선정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연내에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16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27건입니다. 완료가 7건, 추진중이 18건, 포기하는 농가가 있어서 재선정 2건, 재선정 2건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2,6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연내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가축방역 관계는 소 12,580두, 돼지 35,650두, 개 5,100마리, 기생충 구제에 22,060두, 그래서 전부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돼지 콜레라가 시기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연내해서 전부 계획된 방역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전한우 육성사업은 금년도 우리가 2,240두 계획을 했는데 현재까지 거세된 숫송아지가 유인물에는 1,100두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1,400두 가까이 거세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가에 홍보를 해서 이것도 확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1,2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수급전산화사업입니다. 전산화 관계는 계획은 9,125두인데 전산 등록된 것은 12,000두이고 장착비가 2,628만원이 집행되어서 48%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산등록 실적에 따라서 청구가 대는 데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소수급전산화 관계에서 송아지 관계는 인공유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불편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업무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계획입니다. 98년이 4차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융자금이 전액 목적사업에 투자가 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농가에서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원할 융자 지원액은 43억6,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군에서 도에 납부할 부담금이 2억1,500만원입니다. 지원범위는 개인에게는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법인은 7억원까지 지원이 되는 순수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월 13일까지 사업계획을 접수를 하고 실무협의를 2월 20일까지 거쳐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설명회까지 개최해서 우리가 계획된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은 사업대상지에 대한 부지확보 관계입니다. 이것은 환경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 관계로 부지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기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상지 선정 관계가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책정을 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있는데 모든 지원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이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로 부담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신경을 써서 예산이 균형있게 확보가 되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5억4,000만원이 중간포기자가 있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에 타당성 여부를 정확히 검토를 해서 사업 대상자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입니다. 대상자 선정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성공적인 농림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사업은 자율사업이 39개항목, 공공사업이 95개 항목, 총134개 항목에서 우리군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을 해서 대상사업을 확정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98년도 1월달에 홍보기간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받고 검토심의를 하고 해서 2월 28일까지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금액은 6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홍보부족에 따른 신청대상자가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책정을 시켜달라. 어떻게 해달라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읍면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홍보를 해서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후계자육성입니다. 총53명의 후계자를 선정을 할 계획인데 금액은 16억6,600만원인데 실제로 후계자들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에 이탈하는 사람도 있고 도시로 나간다든지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대다수 후계자들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것은 최대한 방지를 하고 건전하게 후계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림사업특별관리대상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보조비율이 높다거나 사업비가 1억이상 지원되는 대상사업들을 특별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사업장 14건, 개인사업장 13건 해서 27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별로 농축산과 책임담당자를 지정하고 월1회 이상 사업장을 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결과는 전부 기록을 남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사항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는 조합원 공동참여가 부진한 실정이고 운영자금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1개법체당 5명이상의 조합원이 구성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공동참여 의식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대표자들만 나서 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럼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참여를 안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참여를 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도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인체 관계는 별도로 우리가 대표자만 상대를 할 것이 아니고 거거에 참여되는 전 참여자, 이 사람들을 불러서 사업취지에 대한 교육도 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특별교육을 시켜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협력사업 저리융자금 지원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11월 21일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사항으로 언급이 되었는데 현재 군내 각 농가에도 여러 가지 농어촌개발사업비 지원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사업은 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규모는 40억원입니다. 재원은 농협중앙회 협력사업 저리자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리관계는 농협중앙회 차입금리는 11.5%인데 군에서 이자를 3%만 지원하면 군농협지부에서 3.5%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부담해야 될 순수한 금리는 연5%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농어촌기금사업 이율하고 거의 일치되는 그런 이율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한해서는. 그래서 이 자금은 운전자금은 3,000만원 한도, 시설자금은 5,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해 주되 앞으로 운전자금은 1년 기간으로 상환을 하고 시설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농업생산외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일체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농협중앙회에 군농협에서 예산신청을 하고 내년도에 저리 지원하기 위한 농협하고 군하고 2월중으로 협의를 하고 난 다음 지침결정을 2월중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마친 후 4월말까진는 대상자 확정을 하고 5∼6월까지는 융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대상자를 결정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식량생산사업입니다. 내년도 식량생산사업은 예비못자리, 토양개량제 공급,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휴경지 경운유류대 지원,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이래가지고서 내년도 식량증산사업비로 3억6,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우리도 식량증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농시한을 일실치 않도록 사업비는 적기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식량증산을 위해서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식량증산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병충해 방제인데 농촌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농약살포가 적기에 안되어서 병충해 피해가 발생되는데 최대한 계몽을 해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못자리 설치 계획입니다. 개소수는 6개소에 설치하고 영농조합법인체 단위로 위탁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75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가뭄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못자리가 피해를 입었다든지 생육불량이나 못자리 병해충으로 인해서 식량증산에 지장이 생겼을 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휴경지쌀생산기반시설확충입니다. 우리가 18ha의 휴경지를 개발해서 벼를 재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9개소 2,680m의 농로가 개설이 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환산을 하니까 약1억6,25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예산확보가 별도로 안되고 있는데 18ha의 휴경논을 할려고 하면 농로는 되어야 되는 실정인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쌀 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ha에 벼를 재배하면은 약91톤, 1억7,000만원 정도의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쌀전업농 육성 40호, 농업회사법인 및 공도이용조직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가에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보조는 없어지고 전부 융자로 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39억8,100만원입니다. 다음 내년도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4개소 2억3,200만원입니다. 농기계 관련 사업은 융자, 보조 합해서 총5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포장센터 건립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도울농산 영농조합에서 15억원 규모의 포장센터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750평, 집하장 180평, 선별장 130평, 저온창고 325평, 예냉시설 65평, 관리사무소 50평, 기계설비 10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남해농산물 집하유통 출하 관계는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도 농촌지도소에서 남해군산학협동 농사관계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농산물특용작물 재배농가로부터 유통, 수송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건의가 있었고 심도있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업체가 조합에서 운영하는 센터만 건립이 되면 농협하고 연계해서 남해군 농산물 출하 관계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집행에서부터 사후 운영관계 까지 농축산과에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식품 개발사업입니다. 4건으로 전부 멸치액젖 공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총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과 공장건설, 지침관계 각종 기계장비 구입, 시설물 설치 관계에 대한 시공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통식품 개발사업비는 도에서 바로 집행이 되고 사업은 군에서 하더라도 지도, 준공 관계는 군에서 하더라도 사업비는 전부 도에서 바로 집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멸치액젖 가공공장이 군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판로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또 4개소가 추가로 시설이 되면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예상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군에 현재 멸치액젖 공장이 7개소가 있고 소규모로 환경위생과에 신고가 된 것이 20개소입니다. 이것은 어장막이나 개인이 소규모로 하는 것은 20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도 멸치액젖이 상당히 많은 양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망 관계가 앞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 분들을 같이 모아서 브랜드화 해서 공동판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유도를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포장개선사업입니다. 수정식품 외 2개업체에 디자인 개발을 해서 지원하겠는데 사업비는 자담을 합쳐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부지원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특산품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특산품 생산은 합니다만 외부에 홍보를 할려고 하니까 규격화된 유인물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산전 개최처럼 판매 홍보차원에서 행사를 해도 책자가 발간된 것이 없어서 남해 농산물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00부 정도 홍보책자를 전부 칼라 사진을 넣고 설명서를 넣어서 발간을 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 정도 발간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농산물규격출하사업입니다. 방울토마토 작목반에 17개 생산자 조직에 지원을 하는데 12개 품목에 고현, 설천 농협에서 작목반 농민들과 연계해서 수집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포장재 하고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남해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자가공공장 설립입니다. 우리가 상부에 건의해서 한 사업계획은 건물 100평에 기계까지 합해서 약5억원의 사업으로서 할려고 합니다. 생산제품은 유자쥬스, 유자젤리, 유자잼, 유자청, 이런 종류를 생산을 할려고 하는데 연간 유자소비량은 142톤, 약14,200즙 정도를 가공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5,000만원, 융자 2억5,000만원, 자담이 1억원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문제되는 것은 남해유자영농조합에서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공장을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이 관계하고 다음에 인근 시군 고흥이나 거제에서 유자가공 공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해서 특작유통계장이 거기에 가서 직접 이야기도 듣고 운영실태를 알아보고 왔습니다만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장만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영농조합 이 분들의 모임이 있다든지 할때 다시 재거론을 해서 건립방안 관계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장만 지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잘 안되고 썩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될테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느타리버섯 작목반 3개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균상재배시설 30동을 설치를 하고 저온저장고, 냉동차량을 1대 구입해서 소득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자부담을 합쳐서 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16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4건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3년이상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세대, 다음에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1년이상 경력이 있는 농가, 기타 축산경쟁력이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내용은 사육시설 설치는 축사, 창고, 자동화시설, 가축운동장을 설치를 하고 기반시설은 진입도로, 부지정지, 용수개발, 전기인입시설, 다음에 사육장비는 차량, 연막소독기, 거세기, 그늘막, 가공판매시설은 냉장, 냉동기, 유압시설, 이런 내용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사업이 무리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44개소에 3억97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돼지, 한우, 젖소, 닭 이러한 종류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입니다. 소, 돼지, 개, 이렇게 해서 약76,180두에 대해서 예방주사 사업을 실시하고 기생충구제는 소 간질충 하고 꿀벌 응애류, 노제마를 대상으로 해서 약3,070두로서 내년도에 기생충 구제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은 10,000두를 계획을 해서 계속해서 전산화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당 6,000원의 현물사료 지원과 장착비 3,000원씩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지도를 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조사료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답리작사료작물 91.3ha, 볏짚암모니아 처리 521기, 조사료생산장비 구입은 4종, 그렇게 해서 1억1,842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료생산장비는 내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하도록 하고 답리작사료작물 재배,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내년도 가을 추수기 하고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성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해화전한우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는 2,140두였는데 내년도에는 2,000두 거세를 계획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1억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남해화전한우 관계는 남해축산의 얼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관계는 전국적으로 축산을 하는 분들은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특히 남해화전한우가 타 지역 한우의 육질보다도 더 우수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축산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성과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들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난 다음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