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장춘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도시과장께 알려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2. 5 도시과장 최 규 일
장춘흠위원장
도시과장님의 확실한 선서가 있었습니다. 조금의 위증이나 거짓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자료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자료설명에 앞서 자료가 많지 않은 관계로 공통사항과 업무사항 두가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설명이 끝난 후에 일괄 질문을 받고 다시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도시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 10번에 군수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인데 11월20일날 계약해서 착공을 11월22일날 했는데 11월22일날 착공한 이유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계약을 11월20일날 했기 때문에 22일까지 착수를 시켰습니다.
정태호위원
역으로 얘기해서 군수재량권 사업인데 이것도 일찍 했어도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왜 하필 11월까지 끌고 왔으며, 물론 계약을 11월20일날 했는데 20일날 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12월에는 착공일로부터 40일간 공기를 줬는데 11월20일날 해서 40일간 12월31일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다면 보통 이 공사가 12월20일에서 25일 이 사이에 모든 공사가 추위로 인해서 공사 중지명령이 나는데 40일간 공정을 줘가지고 12월31일까지 준공예정일을 잡아 놓으면 행정의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현재 간선도로 영동역에서 로타리까지 이설하고 있는데 로타리에서 경찰서쪽으로 우시장으로 마지막 유입시켜 가지고 하수가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여기 하고자 하는 위치와 옛날에 하수도를 석축으로 해서 한것인데 이것이 노후돼 가지고 부분적으로 위험상태로 있고 그래서 늦게 발견해 가지고 늦게 착수가 됐는데 겨울철을 맞이해서 한다는 것이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저희들이 주관한 재량권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를 얻어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날씨가 추우면 공사중지를 해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없는 돈을 물론 군수재량사업비는 그래서 세워놓는데 발견을 늦게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모든 일을 할때 지금 의견을 제시해 두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공사가 12월20일 기점으로 전부 중지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나 집행부 쪽에 다 느끼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것은 일찍 공사를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됐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이 12월5일입니다만 앞으로 공사가 며칠을 더할는지 모르고 또 강추위가 갑자기 불어닥치면 어차피 공사 중지명령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예산이 재투입되는 이런 사항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좀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구군청에서 부용초등학교 좌우로 인도시설 문제인데 부용국민학교까지 다 안되어 있잖아요?
일구간 조금 되어 있고 농고 가기 전까지만 되어 있고 저 위로는 안되어 있는데 전에도 어떤과에 얘기했습니다만 부용국민학교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양정리 들어가는 입구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인도가 없으므로 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인데 인도가 없으므로 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지만 교통사고 났을때 한가운데 노란 중앙선이 있고 양쪽 가로 백색선이 있습니다. 백색선이 있는데 백색선 밖에서 사고가 났는데 법에 보면 도로로 인정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만 아야 소리 못하고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빨리 인도를 설치해 가지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막아줘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이유는 없겠지요 변명할 이유가 없겠지요? 이런 부분은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안되도록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인도를 빨리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지난 2회추경에 돼서 10월 하순에 예산배정이 돼서 추경에 됐기 때문에 늦은 사항인데 부용리에서 민원이 많았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실시설계해서 금년에 착공하고 추우면 이월시키려고 하는데 하수도가 사실 어렵습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여건이 하수도와 병행해야지 인도만 할 수도 없고 해서 다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봄에 3월에 일찍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부언해서 다시 얘기하면 이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며칠전에 공고가 나갔지요? 지금 일방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홍보가 미약하고 언론에 보도시킨 것이 딱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해놨는데 야간에 보이지 않을 뿐만아니라 일방통행 개념이 아직까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 내지 주입이 안돼 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일방통행 지역에 금동쪽에서 시장통으로 차를 몰고 들어오다가 일방통행 지역으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경찰의 스티커 발부를 받는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지적해 두고 그리고 부용국민학교도 어린 학생들이 왕래하는 학교 지역이다 이것입니다. 횡단보도 지역이 그쪽에 있는데 이것도 시급한 문제니까 또 과거에 도시과에서 전에 과장님으로 계실때 영동에 하수도세를 징수하는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해서 실효를 못거두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 지역에는 하수도하고 병행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드리는데 영동군에 하수도세를 징수하려면 하수도시설을 갖추어 놓고 하수도세를 징수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수도는 설치해 주지 않고 하수도세를 징수하게 되면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심화되기 때문에 그것도 의회쪽에서 부결시킨 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수도설치와 병행해서 인도를 설치해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전부 개설해서 하수도세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업내역 사유에 구군청에서 부용초등학교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위치는 아시겠지요?
구군청에서 양편으로 농고를 거쳐 가지고 구 혜인병원 입구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양편에 부분적으로 하수도가 농고앞에도 그렇고 농공고를 지나서도 하수도가 아파트가 많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또 여름철 장마시에 침수지역입니다. 구군청 뒤에가. 그래서 하수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도를 설치해야지 우선 다니기만 좋게 하기 위해서 인도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와 병행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견고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하수도가 없는데 인도를 설치했다가는 피해가 오겠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있는데도 있고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수도가 미비한 상태이고 또 없는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복잡한 위치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사업책정을 하거나 선정할 때 사전조사 하지요?
사전조사해서 계획을 세우지요? 계획 세우고 사업 신청해서 예산 배정받고, 순서가 대게 그렇지요?
사전조사 안하고 했어요?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 하수도 양여금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시내 요소요소에 하고 있고 기 했는데 이 사항은 읍에서 늦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여기 꼭 해줘야 되겠다 건의가 되가지고 지난 2회 추경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계획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누구한테 떠미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장춘흠위원장
추경에 했든 본예산에 했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사업이든간에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우고 현지조사하고 타당성에 맞다고 인정될때 예산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현지조사해서 하수도 문제점을 발견했으니까 망정이지 읍에서 사업비 그냥 줘놓고 했더라면, 사업시행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것은 이 사업을 미집행으로 남았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확실히 현지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안하고 그냥 계획을 세워서 후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수익사업추진 설명이 완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여섯번째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이요?
장춘흠위원장
예. 가로축조사업으로 도로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도로시설후 잔여토지를 매각해서 경영수익 증대를 하고자 하는 것이 내용설명을 자세히 해줘 보세요.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저희들이 영동읍 시내를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가로축조 사업을 부분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동하고 매천리를 했는데 일단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저희들이 측량해서 도시계획선대로 사야 되는데 그 남은 자투리땅이 조금씩 남습니다. 개인소유로 볼때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못쓰는 자투리땅을 저희들이 산거예요. 이것도 저희들이 일정규모이상 되면 활용하는데 활용도 못하기 때문에 수입증대를 위해서 매각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공시지가대로 싸게 사가지고 현 시가대로 팔아서 경영수익을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살때에 감정을 해서 사고 팔때에 감정을 해서 팔기 때문에
장춘흠위원장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익이 난다면 주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경영수익이 날 수 없는 것이지, 주민들 생각한다면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서 그대로 판다면, 어떤 시설을 해서 매각한다면 그것은 무관하지만 땅은 그대로 두고 우리 주민들한테 매입을 해가지고 팔때 가격을 많이 받고 판다는 얘기는 합당하지 못한 얘기인 것 같애요. 땅장사 하자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경영수익으로 볼 수 없어요.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도 사실 처음에 이 사업을 할때 안사고 안팔면 되는데 본인들은, 어떤 경우에 2㎡
장춘흠위원장
사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사면 좋은데 팔더라도 시설물을 한다든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놓고 팔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사서 주민들한테 팔면 주민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하는데 이게 경영수익사업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라면 도시과 땅장사 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제대로 경영수익사업을 하려면
장춘흠위원장
경영수익사업 추진한 것이 없다고 했으면 편한걸 왜 땅장사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여기에 했느냐 이거예요.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앞으로 이 사업 안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 1건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구끝에 궁여지책으로 이것밖에 없었어요. 택지사업 하려니 막대한 예산이 들고
장춘흠위원장
집행부하는 꼴이 그래요. 칼자루 거머쥔 사람이 그런 횡포가 있다고.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사실 적당치 않아요.
장춘흠위원장
도시과소관 다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13-5페이지 도시과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범위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도시과장님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리를 몇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규정에 도시계획을 해서 고시한날로부터 5년이내는 손을 못데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자주 계획을 변경하면 재정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에게 여러가지 혼선이 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5년 이내에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5년 지난 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도시계획 발전하는데 아주 중대한 공이 있다고 보는데 5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재정비할 곳이, 영동군내에 도시계획 작업할 때가 몇군데 입니까?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지금 당장 시급한 곳이 추풍령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추풍령을 용역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상 어렵다고 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군수님한테 3회에 걸쳐서 보고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추풍령만이라도 빨리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 추경에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용하위원
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 영동지역이 도시계획이 제대로 서있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발되고 또 우리 도시가 발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영동군에 도시계획 수립할때 아주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이 오셔가지고 97년도에 많은 간이상수도를 실시해서 상당히 군민의 애로를 해소했습니다만 지금 지난 한해때 물을 못먹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것을 볼때 민원이 거기에 많이 야기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 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보고는 사실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217개소라고 보고를 이미 드렸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실. 상수도는 영동읍하고 심천, 황간, 용산 이곳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간이상수도 물을 잡숫고 계시는데 이 물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나 전 직원이 저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새마을사업 시대에, 70년대에 그때 새마을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그때는 그 실력밖에 안됐지만. 그래서 20년이상 흐르니까 노후도 많이 되고, 교체도 해야되고, 물도 딸리고, 오염이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다해 가지고 내년에 우선 급한데라도 20개소정도 해 드리려고 예산을 4억7,000만원정도 올렸었습니다 올렸더니 안되가지고 유보상태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2층을 쫓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간이상수도 얼마나 중요한테 안해주시면 안된다고 해서 1차에 1억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달라고 했더니 2억이 됐어요. 그래서 2억이 계상이 돼서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심의하실때 다 아시겠지만 제가 수정예산에 또 올리려고 합니다. 2억가지고 암반관정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4,000～5,000만원 들어가는데 1개소에. 암반관정을 하면 네군데나 다섯군데 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예산에 더 올릴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선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간이상수도 신설도 중요하지만 보수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사업으로 한 간이상수도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보수에 역점을 두셔가지고 해주시고 먹는 물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종수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애원하다시피 통사정해서 우리 주민들께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은 주식인 밥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24시간 써야 됩니다.
장춘흠위원장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인식을 못하고 안된다고 해요?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물론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이것이 국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간이상수도는 법으로 수도법에 시장, 군수 책임관리자로 법으로 딱 해놓고 시장, 군수가 해라 이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군에도 사실 어렵긴 어렵지요. 그러나 다리 하나 덜 놔야지 물먹는 것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좀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자리가 있으면 제고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이라는 것은 다른것도 그렇지만 물은 우리 생명에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체는 수분이 얼마나 함량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70%예요 70%. 밥은 하루를 안먹어도 되는데 물은 한나절을 안먹으면 생명에 위협을 받아요. 이 중요한 것을 방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다리 하나 덜 놓으면 되는데 다리는 몇억씩 들여서, 다리는 신발 벗고 한번 건너가면 되는데 이것은 안먹으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사정하고 애원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2억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시지만 과장님 더 노력하셔 가지고 물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특히 우리 상촌에 물이 없어 가지고 한해가 오면 이종수위원님이 꿀벌 드나들듯이 매일 들락날락하면서 물 걱정을 하는데 이것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수정예산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일
최규일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7분 속개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는데 만일 위증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2. 5.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 승 식
장춘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료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설명에 앞서 14-5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통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재난관리에 대해서 재난관리는 군에서 체계적인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사회봉사 단체에서도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회봉사단체에서 유기적으로 군과 협조를 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사회단체가 몇군데 있는가 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획기적인 사항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5월31일날 영동군 영동수상구조대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름, 더울때 그 분들이 많은 활약을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조를 계속 돈독히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관련해서 적십자 봉사대 그다음에 산림과에서 위험재난을 위해서 물론 산화방지에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아마추어 무선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이러한 부서에 대해서는 계속 유기적인 연락체계전화번호라든지 이런 연락체계를 계속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봉사단체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도 있는 희생적으로 봉사단체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여건을 계속 조성을 해서 안전의식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봉사단체에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하신게 있습니까?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우선 이것은 저희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랄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대개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계속 예산을 반영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런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가지 사례의 말씀을 드린다면 98년도 예산에서는 수상구조대에 대한 지원을 좀더 강화를 해서 보트라도 하나 더 사고 그리고 익사사고시에 출동했을 때에 식사전에도 제공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에 더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용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고 하니 사회봉사단체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 군과의 협조체계가 잘돼서 자기들이 일을 재껴놓고서라도 어떤 긴급한 상황이 되면 생업을 포기할 정도로 내놓고서도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군에서 뭔가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위원
위원 정화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겁니까? 당연히 구조를 해야되는데 의회에서 하라니까 하는 겁니까?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대책위원회 위원구성은 법적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맨처음에 만들어진 것도 96년 7월25일날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훈령이 제정될 적에는 저희도 상당히 여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체제정비를 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더구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가 성립된 것도 95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풍백화점이 95년 6월29일날 나가지고 동년 7월달에 재난관리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1년후인 96년 7월25일날 영동군 안전대책위원회 규정이 훈령으로 재정돼서 체재정비를 해놔야 됩니다. 저희 안전대책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화영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군수님을 포함해서 구조는 어떻게 있습니까?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상한 내용을 전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기왕 시간이 있으니까요 위원장님이 군수님으로 가지고 계시고 유관기장이 8명, 관련직, 나머지는 실과장으로 돼있습니다만 기관장으로는 영동소방서장, 경찰서장 그 다음에 우리 군부대2대회장, 교육청교육장, 영동역장, 한정영동지점장, 영동전화국장 도로공사 영동지사장 이렇게 말하자면 안전에 관련된 이런 부서에 자금과 그다음에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관련실과 특히 물련 여기에 기획감사실도 들어있습니다만 공보실, 사회복지과 ,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렇게 해가지고 20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화영위원
됐습니다. 연마다 자연발생도 있고 진짜 감짝 놀랄 사건이 많이 생기죠?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화영위원
생기는데, 생길 때마다 위원회 결성 안하고 과장님 의사에 따라서 대책을 결정합니까?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대책위원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난관리계획에 시읍면 이런 기능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하는 사람은 꼭 필요시에 하는 겁니다.
정화영위원
1년에 몇번씩이나 주최합니까?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한 겁니다. 작년에 훈령이 7월25일날 돼서
정화영위원
제가 왜 묻는가하면 운영실적에 보니까 1회밖에 없어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1회밖에 안됐습니다.
정화영위원
연초에...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영위원
이때 세우면은 위원회 회의를 안합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의사에 따라서 대책결정을 하느냐 제가 여쭤봤어요. 실제 다른과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운영을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이 해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볼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대책을 잘 구상을 해야지 주민들이 편안히 살수 있는 그런과가 아니냐 싶어서 제가 볼때 연초에 딱 한번 위원회를 하고 연중에 자연발생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깜짝 놀랄 사건사고가 많이 생길텐데 그럴 때마다 과장님 혼자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위원회소집을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안전대책 위원회규정상에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2회에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반기 내년도 재난관리계획에 의해서입니다. 그것이 2, 3일전에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만들었지만 내년에 한번 더 소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화영위원
하여튼 과장님, 거기에 위시해서 과의 중대한 임무를 가진 만큼 주민들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재난관리사무실 운영실적에 보면은 교통사고가 59.1%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는 운전수가 잘못해서 일어난 사항도 많습니다만 도로의 잘못 또 시설물 안전대책이 없는 가운데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교통사고 가장 많이 나는 곳 다섯군데만 지적해 주십시오, 영동군 전체에서.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심천지역 내리막길 거기가 상당히 고속으로 달리는 거기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동역을 지나서 황간가는 그 코스 이런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설물이나 도로구조가 잘못돼 가지고 또 인공적으로 만든 그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교통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구조를 변경을 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건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곳이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가를 모르게돼요. 이것도 실적에 나와야 될 겁니다.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가장 사고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조치했다하는 이런 감사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고 그 시설물이나 구조가 잘못돼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상부기관이나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것을 의뢰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다섯군데에 사고가 다발지역, 이런데서 구조가 잘못돼 가지고 또는 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일어난 사고라면 그것을 상부에 건의하거나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여러번 건의해서 논의가 되가지고 시정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아까 정화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회밖에 하지 않았다면 모순된 점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여러번 회의를 해가지고 상부에 건의할건 건의하고 또 과에 협조할거라면 군에도 협조를 해줘야 될 그런 의미가 우리 과장님께 있을텐데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사무실 운영문제를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에넥스 화재가 났을때 헬기를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모르겠더라, 계통도 잘 모르겠다하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잘 모른다고 그러면 헬기를 빨리 불러야 진화가 빨리 될텐데 그것을 못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무실 근무자가 어떻게 하면 헬기를 요청할 수 있는가를 다 알고 있어야 될텐데 그 사항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청 헬기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종수위원
글쎄, 과장님께서 솔직해서 좋은데 그와 같은 화재 진압을 위한 것은 산림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군부대가 됐든 헬기를 동원할 수 있는 체제가 상당히 중요할텐데 그것을 사무실 근무자가 또는 야근하는 당직근무자가 잘 숙지하고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직근무자도 그 계통을, 그것뿐 아니고 모든 연락체제 또는 이런것이 상당히 필요할텐데 그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당황하니까 잘못됐더라 부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당직근무자나 또는 재난관리과에서 잘 숙지해 가지고 이와같은 것을 사고발생 후라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또 화재면 조속히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계속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협조공문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상황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28건이 조치완료가 됐고 2건이 조치중에 있는데 그 2건이 뭐예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4번 국도가 계속 공사가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 국도공사진행하고 낙석지역에 대한 안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진행중에 금년도에도 여러번 위험낙석이 늦어져 가지고 교통에 장애를 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관리청에 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은 오고가면서 보고있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버스터미널에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 그런 판단이 도에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이것은 도에서도 걱정거리로 숙제거리로 지금 남아있으면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도에 걱정거리로 남아있다고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장춘흠위원장
걱정하다 일이 벌어지면 뭐하는 거요 그게? 대비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걱정만 하다 무너지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도에서 걱정한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걱정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조치를 취해야지.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어떤 방법으로다가 조치를 해야될지...
장춘흠위원장
철거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무슨 결과가 나야지 도에서 걱정한다고 여기서 바라보고 있어요? 다음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실 전화번호가 몇번이나 돼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행정전화는 269번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상황실 전화번호를...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40국에 3219가 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번호가 어렵죠 그게? 40국에 32얼마?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3269.
장춘흠위원장
3269?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장춘흠위원장
손바닥에 적어 가지고나 전화할까 전화 못하잖아요 그죠? 불의의 사고나 재난 이런 신고를 할려면 대개가 다 119로 하죠? 119로 하면은 바로 연락이 돼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하고 다...
장춘흠위원장
연결이 돼 있어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연결이 돼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119같이 이 번호를 부르기 좋고 우리 주민들이 기억하기 좋은 그런것을 만들어야돼요. 상황실도 상황실로 전화하려면 손바닥에 적어가지고 다니든지 연락할 길이 있어야죠. 나 또 잊어버렸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재난관리기금조성조례가 있죠? 있는가요 없는가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조례는 재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달에 조례로 개정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조례는 전혀 없어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장춘흠위원장
그 조례 책자좀 가져와 봐요. (조례집 갖다줌)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 재난관리기금 이것이 얘기가 된 것이 금년도 8월달에 처음 얘기가 돼왔고 기금조성을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저희한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경까지 조례를 재정토록 이렇게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재난재해대책기금조성 시행령이 내려왔으면 언제 내려왔어요 그 시행령이?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개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그래서 저희 군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언제 내려왔어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 8월 도에서 그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만 우리한테 지시가 내려올 겁니다.
장춘흠위원장
전에 시행령은 어떻게 됐어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시행령이 있을 수 없죠.
장춘흠위원장
도에서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지침이 내려온다면서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장춘흠위원장
개정된게 시행령이 없었냐고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군의 경우는 지방...
장춘흠위원장
아니, 도에서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잘알죠. 아주 확실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만들어진게 얼마 안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침을 받고 있는 것은 3개년간에 우리 군수입 군지방세 수입 총합계를 해갖고 3분의2로 나눈거 이렇게 돼있어요. 매년 정립한 한도가 1000분의2로 돼있는데 그 규정을 내년 3월까지는 조례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지금 도에 시행령이 개정돼 있다 하는것을 지침이 내려오면...
장춘흠위원장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지금.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보를 듣고 있어요.
장춘흠위원장
정보를 들은거예요, 지침이 내려와서...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어요.
장춘흠위원장
지침개정을 압니까?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을 해다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진작 제가 알았더라면 해가지고 올텐데...
장춘흠위원장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해서가 아니고 또 업무파악을 안해서가 아니고 재난관리과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쓸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기금이라도 빨리 채워놔야 위급할때 쓰고 활용을 하지 그런거 있으면 빨리 찾아서 기능정립도 하고, 돈이 있어야 운영이 잘 돌아갈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 96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됐고 기능도 생각해 놓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체제정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령관계도 그렇고 대책위원회관계, 운영대책위원회 운영관계도 그렇고 상당히 여러가지 사후대책 본부운영 규정이라는 것도 또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때 사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가 아직도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 체제정비에 노력을 하겠고요.
장춘흠위원장
아까 이종수 위원님이 질문드린 관계, 도로 위험지역이 몇군데나 돼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30건 저희가 관계부서에 현지확인을...
장춘흠위원장
아니 현장을 왔다갔다했으면 그거 안보고도 설명할 수가 있지 뭘 보고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하고.
장춘흠위원장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촌 철도건널목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상당히 좋지 않죠. 그리고 심천 가다보면 상당히 속도를 내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상당히 작년인가 금년인가...
장춘흠위원장
잘 파악하셨어요. 나도 보니까 그런데 파악을 했으면 조치는 어떻게 됐어요? 파악만 하면 뭐해요 조치를 해야지.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30가지인데요.
장춘흠위원장
아니 도로, 지금도 얘기했잖아요. 얘기했는데 심천 얘기하고 상촌 얘기하고 노면이 각이 안맞는다든지 각도가 안맞는다든지 아니면 노면이 커브가 좀 심하다든지 아니면 표지판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아동보호지역인데 그런 표시가 없어가지고 그런게 위험 있다든지 이런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거기는 전부다 해당부서와 유관기관에 연락을 해갖고 다 조치가 된 겁니다.
장춘흠위원장
그러면 다 조치를 했어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다 조치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고 안나겠네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28군데는 하고요, 2군데가 지금 진행중에 있어요. 낙석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장춘흠위원장
아니 낙석말고 도로가지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녀도 저도 차를 끌고 다녀요. 조그마한 차를 끌고 다니는데 위험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양산면 봉곡교 한번 가보셨어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장춘흠위원장
어때요, 좋아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갖다온지 오래 됐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아니,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주는 가보지 못했지만...
장춘흠위원장
한번만 가봤어도 아는데요 거기는? 그러니까 속히 조치를 해서 교통사고가 안나게 사전에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은 파악만 하고 있지 조치를 안해가지고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이? 재난관리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일부의 책임이 있지.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죠, 예.
장춘흠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사고난데 대해서 어떠한 책임이 있어요? 일부의 책임이 있다는데 일부책임은 어디다 들어요? 위로를 와서 책임졌어요, 문병을 가서 책임을 졌어요, 책임진게 뭐냐 이거예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계부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장춘흠위원장
연락해서 조치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할 수 없고?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낙석위험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국도관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어디어디 했어요? 낙석까지 얘기해 봅시다.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도관리청 하고 건설과.
장춘흠위원장
지적당한데가 어디예요? 어디어디를 지적해서 국도관리청에 보고했어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낙석위험지역에 대한.
장춘흠위원장
위험지역이 어디냐니까요? 낙석위험지역 파악한데가 어디어디냐는 거예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사구간은.
장춘흠위원장
거기만하고 다른데는 없어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방도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속하는거.
장춘흠위원장
위험지역은 지방도가 따로 없고 국도가 따로 없고 리도 면도 따로 없어요. 위험지역은 위험지역이니까.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장춘흠위원장
내역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내역이.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30개소가 되는데 그 내역은.
장춘흠위원장
낙석위험지구가?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조치한 내역이 30개소가 되는데 이 내역을 따로 해드릴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기억을 못합니다.
장춘흠위원장
재난관리과에서 일은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성과가 없어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낙석위험지구를 보고해서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이예요, 과장님, 차를 타고 다녀보면 낙석위험지구에 망을 놓은게 있죠?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망있죠.
장춘흠위원장
그렇죠? 그거 낙석이 떨어져서 돌맹이가 철망을 뚫고나와서 있는데가 비일비재하죠, 많죠? 못봤어요?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점검을 더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많죠?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장춘흠위원장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거예요. 보고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빨리 철망을 다시 씌우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서 또 낙석이 되더라도 지나가는 행인이나 자동차에 위험이 안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건데 안하면 촉구를 해서라도 해줘야 되는건데 도로를 다니다보면 철망에 돌맹이가 가득가득 늘어져있고 또 심한 지역에는 돌을 쳐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헤어져있는 이 지경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과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그걸 삽으로 막을 거예요, 손으로 막을 거예요? 못막는다 이 얘기요. 각 책임부서에다 촉구를 해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박용하위원님이 총괄적인 질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박용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게 자기의 업무가 어떤건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재냐 재난이냐 분명히 뭔가 집고 넘어가면서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기 업무도 파악도 못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감사를 받는다고 여기 와서 앉아 가지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어디에서 개최합니까?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관은 군청에서 했고요, 소방서에서 협조를 하고 여기에서 했습니다.
박용하위원
소방서에서 협조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관하고?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용하위원
어떻게 소방기술경연대회 소방서에서 협조를 합니까? 이거 뭔가 거꾸로 된거 아니예요 지금?
승식
최승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용소방대도 소방업무를 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군청에서...
박용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방기술이라는 것은 소방서에서 주관하되 저희들이 협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이 거꾸로 돼있어요. 그런 것을 잘 한번 파악을 다시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2. 5 농촌지도소장 전 태 하
장춘흠위원장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촌지도소 자료는 공통사항을 일괄 설명을 듣고 다음 자료를 일괄하여 듣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공통사항 15-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공통사항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제가 공부를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영동군 농업산악협동심의회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수가 19명인데 소장님을 비롯해서 19명인데 구체적으로 익명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현황에 지도소 시범사업심의라는데 어떤 시범사업 심의를 했는가, 개발과제는 어떤 것을 개발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심의했는가 간단하게 한두가지 예를 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위원 19명의 명단을 첨부 안했습니다만 규칙에 의해서 소장인 제가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고 부위원장으로 농민단체협의회 회장인 김민구 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으로 유철 영동공과대학교수와 황수일 영동농공고 교사가 학교대표로 있고 유관기관으로서는 농정과장, 박종천 포도시범장, 나기조 군지부장, 여범구 축협조합장, 이병규 임업조합장이 되겠습니다. 그외 농민학습단체 회장으로서 농촌지도자 연합회장인 정창용씨, 후계자회장인 천장희씨, 생활개선회장 박희자씨, 그다음에 각종 영농조합대표로서 영동 포도영농조합 대표로서 양해찬위원님이 되어 있고 영농조합법인인 김동욱씨, 영동특산영농조합법인의 손규씨, 약초영농조합법인의 남귀천씨, 영동 양돈협의회 이영창씨, 그리고 저희 과장님 두분 이렇게 열아홉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범사업심의는 시범사업 선정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금년도에 추진한 것이 37개 시범사업, 먼저번 업무보고때 드린바 있습니다만 47개 시범사업에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안을 최종적으로 산악협동심의회에 의해서 심의한 결과 이렇게 돼서 금년에 시범사업을 나갑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구하는 단체가 되고 두번째 97 농업기술과제 심의는 농림부에서 농업기술개발 기금을 가지고 여러가지 체널로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농업인들이 현장애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적인 성격이 있을때 이것을 지도소와 협력해서 기술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과제를 농민들이 신청했을때 이것이 과연 영동군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과제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그런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금년에 한 것은 포도 전정가지 및 가공 부산물을 이용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대지로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연구과제하고 그리고 식초를 감식초라든지 포도식초를 하고 있는데 전천후 식초발효기를 개발해보자, 그리고 등외사과를 이용한 농가용 고추장개발, 이 세가지 과제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을 산악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농림부에 건의해서 자금을 받아서 신청했던 결과 이 세가지가 전부 채택돼서 금년도에 5,7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연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개발하면 우리가 농업을 경영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요구해서 할 수 있지만 지도소 직원 자체적으로 연구, 농민을 위한 기술개발을 해서 심의에 붙여서 이것을 타당성 검토를 한후 예산요구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연구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설명을 듣고 나서 있는데 과거에 농촌지도소가 읍면에 4～5명씩 해서 지역농업지도를 커버하고 있었는데 기술분야를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본소와 합쳐서 결국은 본소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전체 영동군을 커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지금 직원들이 결원보충도 안되고 모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체적인 것을 영동군수 산하로 국가직에서 지방직화 해서 들어 왔으니까 군수하고 자주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군 자체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그 위에서부터 농업진흥원, 진흥청, 농수산부, 결과적으로 획일적인 이러한 지도가 안되고 또 장관이 바뀌면 업무량도 바뀔뿐더러 업무도 바뀌고 이러니까 말단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부분도 발생하는데 올해는 예를들어서 농업인센터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농기구를 보조사업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우리 지역농업을 커버하고 있는 지도소에서 지역개발 쪽으로 또 어차피 산악협동심의회가 규칙에 의해서 911호로 정해져 있으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100% 다 참석하는지 모르지만 100% 참석해서 이 사람들 규칙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참여해서 같이 연구해서 과연 농민을 위한 이런 심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농촌지도소에서 경영수익사업 내용이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셨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이지
정구복위원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할 사업 제대로 못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연료를 충분히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때야되는데 연료절감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구복위원
순수하게 없어도 될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여름철에 냉난방비 이런것을, 심지어 저녁에 야근을 하더라도 한방에 모여서 하는, 여러방 불을 안켜고 절전 등등 공공요금을 절약한 것이지 할일을 안하고 절약한 것은 아닙니다.
정구복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동안 각실과 공히 채산성 없고, 실효성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1부서 1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설정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강력하게 이 부분을, 존폐여부를, 경영수익사업 차라리 하지말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낫지 1부서 1경영수익사업에 매달려 가지고 많은 시간과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은 것이지, 사실 재정적으로 군에 도움이 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 기획실, 내무과, 전부 채산성이 없습니다. 투자비에 나오는 돈이 1, 2년 전시효과를 보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업자체를 아예 하지말고 차라리 이런 수익사업보다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쪽으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많은 시정과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정구복위원님께서 집행부에 경영수익사업이 오히려 직원들의 시간낭비, 또 업무에 지장을 초래, 이런것만 가중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이 아니고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 아니냐 해서 이 제도 자체를 다시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덧붙여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경영수익사업 실제로 1개씩 내라고 했지요?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1부서 1경영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내도록 해서 그것이 채택돼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하라고 했는데 할 것이 없으니까 이런 장남을 했더라구요. 이것을 방금 우리 정구복위원님이 정확하게 질의를 해주셨듯이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됐어야 합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122만1,440원 수익을 봤다고 했는데 좋은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이만큼 낭비를 한 것이 아니냐, 사전에 계약을 했으니까 120여만원이 절감되는데 사전에 계약 안하고 97년 이전에는 역으로 생각하면 낭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것을 일찍, 이것도 아이디어 발굴인데 이런 아이디어를 일찍 개발해서 실행했더라면 매년 백여만원 돈을 절감될 소지가 있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지도소에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실과가 공히 비슷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구복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소장님께서는 제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조금전에 설명을 빠트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10번 항목은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요구한 자료한 똑같기 때문에 다음번에 같이 하려고 빼놨습니다. 지도소에 요구한 항목과 제일 마지막 항목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했습니다. 지도소 요구자료입니다. 포도가공포장기 보조내역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장춘흠위원장
자료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확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15-9페이지 포도가공포장기 선정내역 1차분과 2차분 똑같은 위치에서 공급했어요?
똑같이 배정했어요? 1차분, 2차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공급했느냐고요?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예 1차분 공급했던 면적분에 의해서 똑같이 공급했습니다.
김용우위원
내가 카피를 해왔는데 1차분과 2차분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농산물포장기 공급계획 추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1차분은 업무보고때 나왔습니다. 2차분은 97 생활개선사업에 의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의한다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1차분과 2차분이 완전히 틀리다 이거예요. 1차분 공급한 것과 2차분 공급한 것이 틀리다 이거예요.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대수는 1차분, 2차분 똑같이 읍면별로 똑같습니다. 사업자 선정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차대상은 우수한 생활개선회를 위주로 했고 2차에 가서는 잘되는 생활개선회만 하려고 하니까 부락에서 작목반이 잘되고 있으니까 포함시켜서 배정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1차분과 2차분 그렇게 얘기해야지 1차분 한 것과 2차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공급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부락선정의 기준은 틀리지만 읍면별 배정숫자는 용화는 1차분 배정대수와 2차분 배정대수 똑같은 면적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용우위원
알았어요. 1차분 공급한 것을 전혀 모르더라구요. 지도소장 임의적으로 해당되니까 줬는지 모르지만 1차분은 모르더라구요. 2차분밖에. 알겠어요?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부락선정 과정을 모른다 이것입니까?
김용우위원
1차분은 아예 모르고 2차분밖에 모르더라구요. 이것을 문제삼진 않아요. 않는데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서 하는데 어느 기준을 두어야지 1차분 공급한 것과 2차분 공급이 틀리면 말이 안되지요. 1차분 공급기준에 의해서 하든지 2차분은 2차분 공급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기준이 틀리면 안도지요.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읍면 배정기준은 면적비율에 의해서 1차분이나 2차분이나 똑같고 1차분과 똑같이 했는데 읍면에 예를들어서 양강에 1차에 2대 2차에 2대가 배정됐다고 했을때 1차분 부락에 선정했을때 우수생활개선회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전 면에, 전 부락에 고지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면장하고 상담소장하고 상의해서 생활개선회라든지 단지 임원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두번째는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1차분 공급할 때는 면민이 몰랐다 이거예요.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왜 군수가 의회에서 승인해서 한것인데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처음에 할때는 제가 의회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생활개선회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가지고 있어요. 의회보고때 그것을 보니까 1차분에 보니까 공급면적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읍면 배정을요?
읍면 배정을 면적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읍면 배정을 면적에 의해서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읍면에서 부락선정은 그게 아니고요.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공급해야지, 왜냐하면 공급이 틀려가지고 읍면에서 곤욕을 치루고 하는 일이 있어서 안되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소장님이 그냥 공급했다고 하더라도 읍면에서는 이렇게 공급 안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막대한 군비를 준것이지 지도소 낫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대단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 자체가 그렇다구요. 내가 어디라고 따지지 않는데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위원
위원 정화영입니다. 13페이지 농민후계자 지원금 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다 해결됐지요?
97년도에 개최돼 가지고 6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미추진 시범 본인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후임자도 선정했는데 이 분들은 사업 미추진이라든지 이런것이 없이 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앞에 사람이 선정돼서 포기하거나 그다음 선정이 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 최근 것을 빼봤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전체인원에 28%가 자금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역자금이 군에 일찌감치 다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배정 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제 자금배정 공문이 도착했는데 그때 배정이 다 됐고 어제그저께까지 안된 것이 28%, 그리고 배정이 된 72%중에서 전체인원의 50%는 사업이 완료됐고 20명은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하면 한 40명 정도가 사업이 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만 완성되면 자금집행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정화영위원
98년도에는 158명이 선정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98년도 선정 확정이 158명이지요 내년도분?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올린 것은 158명입니다.
정화영위원
다른 것을 묻고싶은 것이 아니고 선정 평점에 대한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신청자가 158명입니다.
정화영위원
그중에서 미 실시한 것이 안나와 있어요. 지금 158명 선정된 것 중에서도 몇십명이 포기할 수도 있고 미 실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회계착오가 있으면 안되지요. 보통 막대한 돈을 지출하면서 그 다음에 받아가지고 그만둘 사람인지, 받기도 전에 그만둘 사람인지 그런 것도 확인 안하고 줍니까?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제가 별도 자료가 있는데 별도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강에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강 상담소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장, 농협의 담당자, 상담소장, 농촌지도회장, 후계자회장 이 다섯명이 그 사람에 대한 영농정착의지를 10점 만점 평정해 가지고 평정을 낸 다음에 상위 10%는 정착의지에 해당되는데 상위 15%는 150점 만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75% 120점, 나머지는 9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기준에 의해서 사실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꼭 있을는지, 내년쯤에 나갈는지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파악 못하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같이 심사해서 채점을 주고 있습니다.
정화영위원
1차심사 편에서 해가지고 2차심사는 지도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과 농촌지도자들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일이 생긴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추천인이 책임을 지든지 이런 확실한 것도 없이 사업 미추진, 본인포기, 본인이 포기할 사람이 왜 신청했느냐 이거예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선정해준 분도 부끄럽고 이런일은 진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후계자 지원금 지불할때 선정과정을 더 신경쓰셔 가지고 앞으로는 포기한다든지, 실제 본인이 신청해 놓고 포기할 정도면....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그런일이 한사람도 없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일을 하다보면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토지구입을 한다든지 할때는 사업을 못하는 것은 땅을 사지 못해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개개인 사정을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사전에 읍면에서 심의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꼭 해야될 사람이 상위서열에 들어가서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영위원
농사짓고 사는 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업농 선정이나 후계자 선정같은 것은 업무자체가 고유업무로 산업계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농촌지도소 상담소에서 하는 것이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면단위에서 받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면장 이름으로 면장님의 공문을 저희 지도기관에 보냅니다 읍면에서. 전업농은 면에서 심의를 안합니다만 농업경영인 후계자는 읍면에서 접수해 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지도소에 1차 심사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해서 우리가 군 지도소에서는 군농발심의회에 인력분과위원회에 지도소장으로 되어 있고 지도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발심의회에 올리도록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호위원
그런데 산업계는 지도소에서 열심히 하는 상담소도 있지만 산업계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업무라고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상담소에 다 떠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네가 할일이다, 내가 할일이다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소 읍면 상담소로 떠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소는 기술, 후계자육성 이렇게 해서 기술보급 쪽에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이런 실질적으로 연필을 가지고 할 업무까지도 맡게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후계자로 선정이 됐는데 예산을 후계자 자금을 받아가지고 내일 취직자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가버립니다. 이런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도소 애로사항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얘기도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차질이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태호위원
잠깐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정태호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
지도소는 시범사업이 주로 많은데 시범사업을 최초에 질문한 내용대로 감, 포도식초 개발에서부터 포도 순자르기를 해서 버섯재배,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쌀증산 녹색기수로서의 역할, 사과 매개곤충에 의한 수분방법개선, 과원 전기자동탈취기 설치시범, 딸기 2기작 재배시범, 돼지 품목반 거세보정틀보급, 특히 금년도에 인기가 있었던 포도가공 포장기 개발보급, 그다음에 농촌문화마을 및 생활개선 시범마을육성, 후계자 인력육성 지원에 이르기까지 농촌에 후계자를 정착시켜서 농촌 경제성장 시키는데 기여하였을 뿐만아니라 천대받는 농업에서 우대받는 농업으로 발전 성장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다음 지도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지도소장님이하 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성장을 위해서 우리 농촌에 젊은 인구가 정착돼서 우리 농업발전에 기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40여명의 지도소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힘입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춘흠위원장
추가로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종수위원
항목에는 없는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기계수리를 하는데 상당히 농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만 지나가면 수백만원 어치의 농촌의 자금을 절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농번기에 수리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도 있습니다만 농한기에는 수리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수리반이 농한기에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어제아래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이것을 해야될지, 안될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농한기, 요즘 같은 때는 어떻게 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에서 11월말까지는 거의 다 순회수리를 마치고 12월하고 1월달은 수시로 부품정리 이런것을 하고 혹시 지도소에 가지고 오는 농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수리해 주고 있는데 혹한기에는 현장 순회수리는 피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지에서 수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이고 어렵기 때문에 또 부탁드리기도 어렵고 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수리반이 욕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11개소 영동군에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농기계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점검하면서 나가는 방향도 좋지 않겠는가, 물론 내년도 수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농촌에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수리해 준다고 하면 봄이 시작되면서 그 농기계를 바로 가동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농기계창고가 몇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곳이라도 농한기에 수리했으면, 어려운 부탁입니다만 가능할는지,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 농기계 순회수리반 하고 얘기해 가지고 가능하면 공동 보관창고가 있는 부락위주로 해서 내년 2월말까지 새해 영농교육을 하면서 그 시기에는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간중에 순회 점검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농기계 보관창고도 점검하고, 어느정도 고가를 들여서 보관창고를 지어줬는데 활용도도 점검하고 농기계도 수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없는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태하
전태하농촌지도소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춘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