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두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거 해당 실과원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해 규정한 증인선서 방식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8일, 건설과장 김현수.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제출 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각종 재해별 규모 및 복수 보상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에서는 4건에 615m의 피해가 있어서 9억8천4백만원이 보조되어서 지금 현재 3건은 발주가 되어 있고 1건은 용역설계중입니다. 비닐하우스는 66,111㎡ 에 피해가 생겨서 4천3백4만6천원을 지원받아서 전부 개인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축사 병아리 5,500㎡에 1백8십4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축사는 899㎡에 4천8백6십9만6천원의 복구비를 받아서 지원했습니다. 호우피해 170호에 36.18ha에 1백4십2만9천원을 보상받아서 지급했습니다. 대파대는 84호 농가에 3십1만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우박피해는 290농가에 5백4십5만원을 지급받아서 개인별로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사용내력입니다. 이것은 97년 1월 1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저희 직원들 단합대회라든지 식사라든지 축의금ㆍ부의금 등을 별첨 내력과 같이 지급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도급내력인데 별첨으로 1억이상의 내역과 97년 사업장 하도급내역이 있습니다. 장계ㆍ두곡선, 왕수선 농어촌 도로확포장, 관월교 가설공사, 용운선 농어촌 도로확포장공사, 사좌선 농어촌 도로확포장공사, 수반교 가설공사, 후광선 농어촌 도로확포장공사 등으로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설계내역에 저희들이 장계ㆍ두곡선부터 구장 경지정리 사업지구, 해곡지구 경지정리사업, 대정교 수해복구공사, 매뇌천 수해복구공사 순으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지출내력입니다. 경지정리 감리는 97년도 13개지구와 임실ㆍ운암선 군도확ㆍ포장사업을 감리했습니다. 다음은 폐도등 공사 잡비수당 활용 처리방안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활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예산에 허용하는한 주변 경관조성이라든지 마을주변에 도로확장을 하면서 폐도가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에 자료를 제출한 96년도 설계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내력입니다. 관월교 가설공사를 해서 보편적으로 설계변경된 것이 추가로 해서 물량이 불어났다던지 추가로 집행 잔액이라든지 해서 추가로 시공을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불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확ㆍ포장 우선순위 기준입니다. 군정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도는 25개 노선에 210.3km입니다. 도로정비촉진법 제4조에 의거 교통량, 도로기능, 주민이용도를 감안하여 수립하여 도에 제출해서 검토하고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노선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매년 우리군은 평균적으로 4.8km의 사업을 중기계획에 수립되어 있으며 중기계획에 의거 96년도에 3개 노선 9.4km에 49억2천3백만원, 97년도 4개 노선 7km에 38억8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8년도는 5개 노선 4.3km에 28억7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도 273개 노선에 631.3km입니다. 농어촌도로도 군도와 같은 절차를 걸쳐서 2001년까지 매년 16.8km를 사업계획으로 중기계획에 수립되어 있으며, 96년도에 7개노선 14.9km에 53억원, 97년도 9개 노선에 16.1km로 51억원, 98년도에 6개노선 99.9km에 45억9천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교통편익증진 및 농산물생산유통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별표로 되어 있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내무부까지 승인을 맡아서 내려온 근거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우선순위별입니다. 저희들이 도봉천은 96년도부터 해서 올 봄까지 완료를 했고, 안성천은 임실의 리천인데 하폭이 좁고 효과가 없어서 악골천으로 옮겨서 악골천, 동골천 이렇게 3개지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순위로 해서 효과가 그리 없는 것은 빼놓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민원접수 현황 및 하자보수 처리계획 결과 및 민원 내용별 해소대책입니다. 우리군 '9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총 13개 지구에 652ha로 군재정이 열악한 조건하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채무부담 30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98억원을 투입하여 시한 영농에 차질없이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산간부로서 농지의 대부분이 경사도가 심하고 토양이 불량하여 군비를 많이 투자하였음에도 용배수로의 현대화율이 51.2%에 불과하고 답고차가 심한 지역의 법면유실, 배수로 및 논뚝의 유실, 용수로 현대화 미비에 따른 용수량 부족등이 주민 민원으로 97년 10월중 일제조사 결과 13개지역 32건의 민원사항이 발생 ‘98년도 본예산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완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영농기 이전 보완 완료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97년도 군도유지 보수처 및 투자금액입니다. 임실 이도리 갓길포장 2천만원, 임실읍 수정리 맨홀 배수관 2천8백8십만원, 성수면 성수리 수해로 인해서 노견이 무너져서 2천5백만원, 운암면 사양리에 낙석위험지구에 2천6백4십3만원, 오수면 오수리 가드레일 설치공사 4천5백만원, 오수면 대명리 갓길포장에 3천4백4십8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준설계획과 농조 소류지 준설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12개면에 산재되어 있는 소류지는 모두 200개로서 군 관리분이 169개, 농조 관리분이 31개이며, ’97하반기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비교적 몽리답이 많은 소류지의 50%에 해당하는 80여개의 소류지가 준설이 요구되고 있으나 군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군비확보가 어려운 형편으로 지금까지 준설을 못해왔습니다. 앞으로 도와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현재로써는 예산확보가 어려우며 확보 되는대로 준설사업을 시행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대책입니다. 군도 7개노선에 방향안내표지판 12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97년도 도로표지판 제작설치가 10월중에 되었는데, 3백3십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개소를 군도 6호선하고 군도 19호선, 삼계면 삼계마을 좌측하고 삼은마을 입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98년도에는 4백8십만원을 올렸습니다.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군도 21호선, 군도33호선, 정비를 군도33호선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하천정비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군내 전 법정하천 기성제가 128km, 직할하천이 3km, 지방ㆍ준용하천이 125km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하천구역내 취ㆍ배수문이 30개소, 유수소통 지장수목 제거가 3개소로 강진면 회진리, 덕치면 물우리, 강진면 용수리 3천본을 제거했습니다. 하상정비는 관촌면 어수보에서 신평 호암보 하류까지 1,185m를 정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에서 평가한 결과 본군이 1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 24일날 심사를 받았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도록 힘썼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임실군에 있는 전 하천을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군선 확포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방음벽 설치계획입니다. 도로와 양계장 사이의 소음차단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진척을 봐가면서 검토를 해서 병아리 키우는 농가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개보수 중장기계획입니다. 93년도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수립 시행에 따라 우리군도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 지원에 맞게 수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98년도까지 수리시설 개보수 계획은 총 100ha에 21억원을 투자하여 보수하여 처리되어 있으며, 98년 본예산에 3개소 14ha에 1억6천만원을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오수 대천제하고 삼계대판제하고 강진 율치제로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 민원내용별 해소대책은 우리군 경지정리 대상은 총 115개 지구에 6,019ha로 ‘97봄마무리까지 62개지구에 3,092ha를 시행하여 65%의 추진실적으로 98년도 가을착수, 99년도 봄 마무리까지 100%를 목표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고차가 심한 법면유실과 용ㆍ배수로 유실 및 논두렁 붕괴 보완을 요구하는 민원은 총 15개 지구에 24건으로써 98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읍면별 확포장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총 210.3km 인데 포장이 53.2km가 되어 있고 미포장이 157.1km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투자실적이 92년부터 97년까지 53.2km를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군도를 100%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읍면별 확포장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273개 노선에 631.3km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92년부터 97년까지 62.1km를 포장했고, 569.2km가 미포장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5.1%인데 이것도 계속해서 전 구간이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배정한 양여금사업 배정현황입니다. 총 112억6천7백만원이 양여금하고 군비하고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91억9천2백만원, 군비가 20억7천5백만원입니다.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97년도에는 총 투자액은 99억8천1백만원, 양여금이 75억7천3백만원, 군비가 22억5천4백만원, 배정현황은 별첨 서면과 같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에 오셔서 어느 분보다 수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사업량은 많고 재원은 없고, 어느 실과보다 고충이 클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요청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는데 남군선 확ㆍ포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양계장의 실태, 위원들이 현지를 가서 보았고, 공감을 했고, 군에도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이나 가능하겠습니까? 공사 진척도를 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때나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양계를 못하고 있거든요? ○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양계장에 피해가 안가도록, 예를들어서 토공만 해놓고는 어느정도 공사 진척에 따라서 그것을 해야지, 미리 해놓고 그것을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포장은 언제쯤 시작이 됩니까? ○

그것은 내년도 하반기쯤 되지 않나,

예, 못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보고 했으니까 심각성을 인식해 주십시오. 또한가지는 지역적인 이해를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과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군도로서 뇌오선이 내년도 예산에 7억4천만원인가 계상되었습니까?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로 문명의 혜택을 못본 데가 그 고장입니다. 여기 노두상 위원님도 계십니다만은 정말로 피하는 노력을 하셔서 겨우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 사업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을 하는데 확장이 우선인가 아니면 포장이 우선인가? 일부는 확ㆍ포장이 되어 있는데 일부는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계 오지리 비아홀이라는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 생전에 이동네에 버스 한번 들어와 봤으면 한이 없다는 것이 그지역 주민의 일반적 정서입니다. 그러면 오수 주천리쪽에서 거기까지 1㎞도 안됩니다. 우선 확장이라도 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어 쌓여있는 그분들의 한을 풀어주고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뇌오선이 뇌천하고 오수선을 말하는 것이지요. 뇌천도 오지선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거기와 더불어서 그지역 삼계면 주민들이 오수를 나올 때에 5㎞를 돌아나와요. 확장을 한다면 2.5㎞밖에 안됩니다. 이런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위원님의 말씀대로 예산을 계상해서 그 선만 이은다면 천지가 개벽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정 예산이 어려우시면 7억3천만원 가지고도 우선 그 선을 확장하고 삼계구역에 가서 포장을 하던지 다른 사업에 쓰면 어떻냐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오죽하면 생전에 버스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해요. 이점을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꼭 실현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남부권에서 살다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계니 오수니 하지만 부존자원이 동료 의원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배출이 되고 많은 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 다니는 과정도 과정이지만 행정기관에서 봤을 때 어떤 예산이라도, 아까 뇌오선에 7억원 가는 것보다 1㎞만 길을 내 놓으면, 길을 확장을 해 놓고 포장을 못할 망정이라도 길이라도 내 놓아서 금년도에 어떠한 대비책이라도 갖어야만 되지않냐 하는 것을, 그때 실무진에서도 가보았지만 얼마 안되는 예산이라도 할련지 몰라도 확장을 한다고 보면 주천리로 내면 700m, 이쪽으로 나면 1㎞정도인데, 대안이 두군데이니까 집행부에서 어렵더라도 예산액을 계상해서, 아니면 도에서라도 예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곳을 금년에 해야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세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거기를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7억3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우선 그 범위내에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순위로 확장만 해달라고 하면 확장만 해서라도 주민들이 편리한대로 우선순위로 사업을 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7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하자가 발생했으면 원 도급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를 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금년에 수확을 하고 그 이후에 하자보수를 지시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

지시를 해서 일부 업자들은 들어가서 조사도 하고 하자보수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내년 농사를 짓는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들어가서 하자보수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제가 정확하게 어디인가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13개 지구를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공사를 해도 괜찮습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중에서 혹시 부도가 나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운암면 용운선이 부도나서 중단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언제입니까? ○

준공예정일은 내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에서 정산처리를 하도록 한 다음에 당초업자의 보증 선 업자, 다시 나머지는 계약을 해서 합니다.

서호건설 보증회사는 어디입니까? ○

흥건사입니다.

흥건사에서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6월 준공예정인데 공사완료 되겠습니까? ○

그것은 부도가 나면 공사기간만큼이 연장이 되니까 충분합니다.

공사를 맡길때 평균이윤이 1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지불하는 비율은 약 15%에서 20%까지 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금의 비율이 이윤의 부금보다는 높습니다. 그런 이윤의 비율보다 부금의 비윤이 높은데 공사가 완벽하고 성실한 시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하고 부금주는 관계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주는 부금의 비윤은 얼마라고 판단하십니까? ○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도급액 이윤을 말하는 것입니다. ○

제가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부군수님이 답변했을 때에 10%정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하도급을 줄때 원수급자가 하도급업자한테 줄 수 있는 공정은 전문건설업자한테 줄 때에 일부공정만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도급자가 전공정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에서 발표한 사항중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일부 구조물공사 철골, 토공 이부분만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도급자가 전공정을 하고 있는 개소수는 어디이냐는 것입니다. ○

전공정을 하는 곳은 없지요. 하도급을 하는대로 해야지요. 왜 전공정을 해요. 하도급을 보면 10억원이상은 의무 하도급을 20%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고 15억원이상은 30%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른 공정, 예를들어서 주된 공정이 아닌 토공이라든지 구조물이라는 것은 하도급을 주고 현장사무실 부대공만 본업자가 하더라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인데 몇%를 주었네, 거기 보면 하도급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승인을 해준다던지 원도급자가 통보를 해 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무행정이니까 재무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건설과가 감독과인데 감독관이가서 봤을 때에 하도급업자인가 원도급업자인가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도급업자가 전공정을 하고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까? ○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독은 있다고 하고 과장님은 없으시다고 하고, ○

전체적으로 100%를 다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현장에 저희가 가서 봤어요. 하도급업자가 전공정을 시공부터 아스콘 까는 마지막 공정까지 그사람이 다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감독관이 모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시고 계시지, 그런 곳을 아시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미만이라도 원도급자가 수급을 해서 비전문 건설분야만 구조물공사, 철골, 토공 이 분야만 전문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을 주었는데 그 하도급업자가 구조물, 토공, 철골, 떼붙임을 다해 버린단 말이예요. 그런 곳을 전혀 모르신다? 알고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도급업자가 전공정을 다했을 때 도급액 비율은, 관행적으로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확인서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15%이윤을 봐주었는데 15%이상의 도급액을 원도급자한테 주고 하도급업자가 전공정을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과장님은 모르시지만 우리들은 다 알고 있어요. 파악을 했어요. 그랬을 때 완벽 시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제 이야기가 맞다고 보면, ○

완벽시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완벽시공을 해야만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완벽시공이지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윤이상의 부금을 주고 완벽시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설계대로야 했겠지요. 설계대로 안하면 준공검사공무원이 절대 도장을 안찍을 것 아닙니까? 설계대로는 했는데 거기에 있는 감독이 나가셔서 레미콘의 강도가 맞는지, 슬럼프로 실험을 했는지, 코아장비를 가져다 떠넣고 봤는가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때에 감독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도 측정하는 압축기로 압축된 콘크리트가 레미콘을 납품한 회사의 실험실에 가서 했어요. ○

어떤 현장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만한 현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계화경작로 포장만 하더라도 도로관리사업소에다 납품한 것을 갖다주면 슬럼프시험을 하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험결과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만일 그것이 없으면 감사때 꼭 지적을 당하니까 아스콘 포장을 하면 치수를 재서 그것하고 아스팔트 함유량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험해서 우리한테 통보하고 합니다.

코아장비를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

우리한테 없다고 해도 회사에서 가져다 떠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를 해요. 아스팔트 함유량이라든지 두께라든지 다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콘크리트도 각 도로현장에 가면 현장 품질관리하는 현장관리 실험이 있고 도로관리사업소로 의뢰하는 실험이 있고 해서 중간중간 실험을 합니다.

그것이 서류상으로 이뤄지지, 실제 뜨는 과정을 누가 입회를 합니까? ○

우리 감독이 입회해 가지고 뜨고, 몰드도 감독이 도로관리사업소로 가져갑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리가 의뢰하면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작년도에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금년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몰드가 당연히 현장에 있어야 되고 감독이 강도가 28로 양성시키는 과정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것하고 바꿔지는가 안바꿔지는가를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납품하는 레미콘 회사의 실험실에 가서 있어요. 그러면 납품한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납품요구를 했는데 다른 것을 몰드에 갔다 놓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날 오수 삼성레미콘에 있는 몰드를 현장에 가져다 놨어요. ○

레미콘 회사에서도 어느 현장에 몇루베가 들어간다고 하면 배합을 할 때에 슬럼프를 시험을 하고 몰드도 뜨고 그럽니다. 면에는 소요사업으로 2천만원, 3천만원, 많아야 5천만원 공사로 콘크리트 안길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를 할려면 실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하수봉 위원님께서 실험기계를 얼마나 사주었냐고 해서 슬럼프 실험만 잘하면 강도는 거의 80%, 90% 나옵니다. 그래서 슬럼프실험 기계를 사주어서 하도록 면 토목직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도급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공정의 개소수가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없는 것으로 할까요?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 농어촌도로 포장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중장기계획 수립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

97년도에 다시 수정을 했고 96년도 1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총괄계획에 의하면 우리 덕치면만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임실군의 예산이 너무나 형평에 어긋나게 편중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의미에서 5,6개면 피해 면중에서 덕치면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려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총괄에 의하면 98년 계획에 2.5㎞에 8억3천6백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장을 넘겨서 면단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노선 내력서라고 해서 면도라고 써져 있는 것에도 분명히 서남선이 6.7㎞인데 이중에서 98년계획 1.5㎞에 5억3천2백만원이 세워졌어요. 총괄에는 22개노선에 51.6㎞로 써져 있고, 총괄표에 보면 98년도만 2.5㎞ 8억3천6백만원이 써지고는 99년, 2000년, 2001년 전부 빼버리고 2000년이후로 48.1㎞로 나와 있어요. 덕치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들어있는 것도 빼버리고 그 뒤에 99년, 2000년, 2001년 하나도 없어요. 다른 곳은 그렇지 않은데 유독 덕치만 그래요. 올해 조금 준다고 한 것도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습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계획이 농어촌도로 총괄을 보면 16.8㎞로 사업비가 65억4천6백만원이 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에 25억원정도 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도로를 실제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하고 효과가 많은 노선만 넣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뺄 때 누구하고 타협을 해서 했습니까? ○

제가 했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덕치가 제일 만만했습니까? ○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16.8㎞에서 9.9㎞가 나왔으니까 사업비도,

제일 만만한 곳이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 있다고 해서 군수님도 줄 것으로 계산하고 누가 알아가지고 군수 인심쓰게 할려고 하는가? 진짜로 부담이 어려워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구담사람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박주상씨라고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오지가 있었냐고 어렵게 산다고 해서 텔레비전에 세 번정도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것도 나오고 벌 키우는 것도 나오고 어려운 곳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또 김용택 시인이 살고 있어서 기자들도 많이 오고 거기가 차만 제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살기가 괜찮은 곳이라고 평이 나 있어요. 그런 곳을 1십원 한 장 안주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 농어촌도로 다만 1.5㎞라도 들어오는가보다 해서 희망이 부풀어 가지고 면장님이나 기관장들, 군수님이 그동네를 들어가니까 대 잔치가 벌어져 버렸어요. 13가구 살아요. 동네 역사상 기관장들이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동네사람들이 서서 박수를 치고 그래서 저도 갔는데, 5ㆍ16 군사문화에서나 있었던 일이 지금도 벌어지냐고 노인들이 집에 계시지 군수가 온다고 길 끝에서 끝까지 양쪽 줄을 서서 박수를 치고 있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곳의 사업을 타협도 없이 재량껏 빼버렸습니다. 어려울수록 나눠먹는 것인데 9.9㎞에 25억원이 왔으면 그중에서도 룰에 의해서 다만 조금씩이라도 나눠줄 연구를 해야지 기분좋은 곳은 주고 기분 나쁘면 빼고, 덕치가 건설과장한테 괴심죄로 걸렸는지 빼버리냐는 말입니다. ○

덕치만 빠진 것이 아니고 임실 백암선도 빠지고 덕치 천담 1.5㎞ 빠지고,

다른 곳은 빠&;#51275;더라도 99년, 2000년, 2001년 다 계획이 연차별로 서 있어요. 그런데 덕치는 올해 1.5㎞가 돌아왔는데 이것이 빠져버리면 99년에 없어서 못준다, 2000년에는 계획이 없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과장님은 순위에 안들어서 안준다, 안줄 때는 순위가 안되어서 안준다고 하고 순위에 든 것은 괴심죄에 걸려서 빠지고 그러는 것이예요. 뭣 때문에 1개 면의 예산인 5억3천만원이라는 돈을 혼자 마음대로 빼버리는 것이예요? ○

다른 곳도 금액대로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6㎞에 65억원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3분의 1인 25억원 밖에 오지 않았어요. 하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예를들어서 30m, 40m 이렇게 나눠야 합니까 여기를 보면 10여개 노선인데 9.9㎞를 온것을 나눠서 돈도 여기는 몇천만원 이런식으로 나누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주세요. 덕치만 뺏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청웅, 운암, 신평, 강진 등 빠진 곳이 많습니다. 강진 진만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강진도 농어촌도로가 1건 있는데 빠졌어요.

계획을 잡아서 66억원 요구한 것이 25억원이 오다보니까 빠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결정할 때에 다른 면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간다면은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면에 하나라도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수봉 위원님 같은 경우는 어떤 위원이라도 그 경우가 되었을 때는 분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인하시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 어떤 예산이라도 세워서 덕치면에 관심을 갖겠다고 넘어 가십시오. 여기에서 이래야 어떤 답이 안나옵니다. ○

덕치 하위원님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않아도 빠진 면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던지 올해라도 여유가 생기면 신경을 써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살림에 보태 씁니까? 우리가 업자 선정권이 있어서 업자한테 밥을 한 그릇 얻어 먹습니까? 면에서 대표로 뽑혀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써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이해를 하지, 정도에 너무나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추가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인데 설계가 잘못되었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전원이 나한테 쫓아와서 내년에도 그렇게 하면 농사를 못 짓겠다 하는 사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현지도 가보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봤는데, 거기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목리에 많은 피해가 났어요. 급경사에 수로를 냈습니다. 거기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바로 하천 물이 내려가는 곳에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많은 물이 하천에서 내려가는데 저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지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경지정리하는 곳으로 싹 쏟아져버렸어요. 그래서 침수가 되어서 피해를 본 것을 목격하고 그랬는데, 그 설계를 산 밑으로 돌려서 수로를 내주면 어떻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또한가지는 계장님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급하다보니까 비료푸대에 흙을 넣어서 쌓아 놨어요. 그것으로 끝나서 준공검사가 끝났는지도 몰라도 그런 상태속에서 경지정리가 끝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질문을 개인적으로 해봤더니 이번에 다 마무리가 잘되도록 할테니까 염려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연결해서 수로를 내는데 농로 중간을 보면 옆에 하천이 있는데 그 옆에 파가지고 그것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금년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났거든요. 거기도 하천 경계를 손을 대줘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계장님이 직접 답사를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완고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신가? 그런 것을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내년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습니까? ○

그렇지않아도 97년도 봄마무리 사업지구를 조사해서 하자가 있는 곳을 시정하도록 조사를 했습니다. 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조사한 내용을 보고를 안했습니다만 수로라든지 그 관계는 기반조성계장한테 나가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못받았고만요. 비료푸대 같은 것으로 쌓아도 준공검사가 되는 것입니까? 긴급복구식으로 해서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토공으로 되어 있지만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토공이 무너지니까 안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비료푸대를 쌓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준공감사가 끝났을 것 아닙니까? 비료푸대로 쌓았어도 준공검사가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

토공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무너져서 안무너지게 쌓은 것이지, 당초에는 토공으로 잘 되어 있지요.

경지정리가 안되었는데 준공검사가 끝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주민의 여론이 안나오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유의를 해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위원들이 악을 쓴 사람만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덕치에서 악을 쓰고 왜 안해주냐고 하면 덕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위원들이 어떤 놈은 악을 못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덕치뿐만 아니라 강진도 하나도 안주었어요. 그러면 왜 강진을 안주었냐고 악을 쓰면 강진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만 되겠냐는 말입니다. 예산관계를 어느정도 상반하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고, 똑같은 위원이고 임실군민인데 어느 사람 미웁다고 어쩌고 하는 것은 없겠지만 일방적으로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편파적으로 되었다고 아니볼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야기 한다고 해서 주고, 악을 쓴다고 해서 주고 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고루 갖어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문제에 대해서 항상 제가 우리 지역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농조가 되다보니까 선의 피해가 지난번 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에서 어떤 뜻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니까 농조를 어떤 방법을 해 가지고 행정에서 위축감을 주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엔 전주 농조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임실 사업을 가서보면 제일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협조를 해서 준설작업을 지사지구에 어느정도 해줘야 할 곳이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보면 잘 알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어려울지라도 농조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고 오늘 건설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가 많은 고난을 느끼시고 그랬는데, 우리 진만 위원님께서 제가 할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나 공통적으로 우리 임실의 발전과 미래를 생각해서 지향적으로 앞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데 관심을 갖어서 임실이 낙오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낙오된 면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벙어리가 말하지 못해도 속으로 느끼는 것이 다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못하는 것도 있고, 형편상 말못할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참작을 해 주신다고 과장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신 데에 고맙기도 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건설과장님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9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이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지역개발과장 박준남.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제출 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군수 공약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 의견공원입니다. 오수의견공원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 의견공원 추진실적은 의견공원조성부지 분할 및 감정의뢰를 하였으며, 오수의 개 실화 및 고증연구 발표회에 참석했고, 오수의 개 기본형태 확정 및 모형제작, 의견공원 조성계획 1차 보고회를 오수면에서 학계, 관계공무원 그리고 주민과 받은 바 있습니다. 원동산 사적지 복원계획을 수립했고, 의견공원 조성계획 2차 보고회를 서울에서 관계공무원과 추진위원 그리고 학계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의견공원 예산확보를 노력한 바 도의회 의장, 내무국장, 건설행정과장을 방문해서 도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의견공원 편입토지 보상비 산정과 의견공원 편입 토지매입, 의견공원 실시설계 용역을 집행하고 의견공원 조성사업을 98년도 7월경에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실 대승 임대아파트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주식회사 대승 대표 김병태가 임실읍 이도리 241-1외 4필지에 14,565㎡에 1동 15층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사업승인은 97년 2월 3일에 한 바 있습니다. 97년 4월달에 착공해서 사업 추진중 호응도에 따라서 전용면적 18평 A형과 B형을 조정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현공정은 기초 터파기중에 11월달에 부도로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은 사업주가 변경선정된 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군민의 피해가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면 주민과 임대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주택 규모 및 복구보상대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년도에 오수, 임실 2동이 피해를 입었는데, 같은 목조 스레트 단독주택으로써 반파, 6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장마로 인한 피해로 동당 2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보조금이 97년 11월 10일날 나간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명단, 회의 종류별 참석대상자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7명, 민간인 6명으로서 유인물과 같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임무는 건축조례개정 및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당지급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정신 교육 보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13개 과정으로서 78명이 1천5십9만2백원을 지급했습니다. 많게는 5일부터 2일간씩 교육을 했는데, 대부분이 서울, 전주, 전북농민교육원에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월 2십만원씩 책정되어서 사용한 내력입니다. 다음은 96년, 97년도 공사설계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내력입니다. 96년도에 각종 도로 확포장사업은 덕치 두지에서부터 청웅으로 나는 도로로서 4천3백4십8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원인은 민원해결 및 구조물 시공을 더 했습니다. 다음은 오수천 정화사업입니다. 오수천 정화사업은 1억3천1백7십5천원으로서 철도 위에 호안공사를 더 했습니다. 그때 현장에 가셔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용역설계 내역입니다. 지역개발에서 총 13건에 4억7천1백4십9만2천원이 용역설계비로 나갔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지출 내역입니다. 임실상수도 책임감리용역에 5천6백5십5만8천원으로서 주식회사 범우와 계약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에 1천2백만원중 현재 1천2백만원이 다 나갔습니다. 사용내력은 가장 큰 것이 6백1십7만원짜리인데 하계수련대회를 사선대에서 갖은 바 있습니다. 주 지출내역은 약 300명에 대하여 티셔츠를 지급하고, 그날 식비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정비는 임실읍 이도리입니다. 중로 1-1호선과 소로 2-1호선에 대한 확포장 및 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7억6천만원인데 그중에서 군비가 9억8천만원이 계상되어야 하겠습니다만은 내년도까지 부담을 해도 5억원이 미계상되어서 사업수행에 차질을 빗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은 다음주에 집행계획으로 국비와 도비를 합친 국비 1회 추경에 1억5천만원 확보한 금액을 가지고 다음주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군비확보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위치는 임실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우회도로간 개설입니다. 연장은 527m에 18m 4차선으로 개설 계획입니다. 그중에 소요예산은 16억원이 소요되는데 96년도 2억원, 97년도 2억원이 도에서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약 70%이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임실천 4.3㎞, 오수천 2.7㎞에 대한 36억원이 서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토적오니 준설, 하상정비, 식생호안, 오수관매설, 자동수문이 되겠습니다. 임실천은 10월중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수천은 지금 97%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안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피해대책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추진사항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위한 정읍시의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에 대하여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현시점까지는 정읍시에 상수도원보호구역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요구가 없습니다. 금후대책으로서는 또 정읍시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요구할시는 지역주민의 생계수단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기 정읍시에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반대 입장을 통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보호구역지정 반대 입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본 지역은 기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수자원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수질오염행위에 금지는 물론 일상생활에도 많은 제약과 제한을 받고 있음으로 이에 적절한 이행으로 수원보호에 활용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계획입니다. 우리군 가로등은 2,625등입니다. 98년도 계획은 신설은 없고, 보수로 300등이 예산에 계상된 상태입니다. 현재 주 20등 내지 30등이 고장나가지고 고치고 있는데, 이 사입보로도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 배정 현황입니다. 양여금은 청웅, 강진, 덕치가 오지개발사업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오수천정화사업, 오수하수종말처리시설, 임실읍하수도정비에 19억3천5백만원이 작년도에 왔습니다. 97년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오지개발사업과 임실천정화사업, 오수하수종말처리시설, 임실읍 생활하수관 정비에 26억8천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대아파트 추진실적에 대한 것하고, 새마을단체 지원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행히 임대아파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행스럽게 분양계약자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유지를 상당히 다른 싯가에, 우리 임실군수가 돌아오는 임실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사업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종에 공약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주었다고도 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특혜 의혹설까지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빠른시일내에 우리 임실에 저렴한 임대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우리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업자가 잘못 선정되었든지, 어쨌든간에 부도가 나가지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이나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어지면은 싸게 들어가 살라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이 못가니까 하나의 간접피해일망정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다면은 분양된 지가는 전부다 수입이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허가하는 허가관서로서 언제까지 우리는 허가부서니까 허가만 내주었지 자기들이 부도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방치해 둘 일이 아니라 언제까지 못짓게 생겼으면 다른 업자라도 대체시켜서 짓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단체 지원에 대한 위급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순수한 봉사단체인 새마을단체가 정치적으로 수난을 겪으면서 제 생각으로는 엄청난 공이 무너지고, 오히려 사기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좀 안타깝지 않냐? 여기에 대한 지원이 옛날 같으면, 새마을과나 새마을단체도 명칭을 변경해 버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른 곳은 새마을과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 명칭 자체를 바뀌어 버리면서 장려해야 할 부서에서 오히려 피동적이지 않느냐? 정치적인 눈치를 봐서야 쓰겠냐. 우리 5ㆍ16직후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주창한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지, 그런데 그런 단체가 엄연히 존속하고 있는데 그 단체는 그렇게 고생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횃불을 잡고 고생했던 단체는 그대로 명단은 다 있는데, 한쪽으로 사라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단체에 돈이 더 많이 가고 그런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당부서가 엄연히 있고, 중앙에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이번에 신문이나 텔레비전 보셨죠. 전주시 부녀회에서 10천㎏을 김장해서 불우시설에 무료로 주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해서 벌어가지고, 우리 임실군에서도 다행히 군수님께서 늦게나마 배려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에 한 3천㎏을 담아가지고 20㎏씩 결손가정이나 독거노인들한테 지원이 될 걸로 아는데,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임대아파트 부지관계는 재무과에서 감정의뢰를 해서 대승에서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금은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군수님하고 관계관하고 대승이 부도나기 전부터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 임실군으로 인해서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전주시에 많은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 관계로 부도가 났는데, 빠른시일내에 촉구를 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단체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새마을단체 지원을 김치하고 무공해 비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상부 지시나 또는 위원님들이 좋은 안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두렵습니다만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처음부터 문제점이 된 것은 관주도 형식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게 미흡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의견공원추진위원회가 있고, 실제 그전과 달라서 군에서 군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없는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찾아가서 어느정도 아우트라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에서 금년에도 세우고, 도에서 2억원이 오고 하는 것은 부지매입비로 들어왔고, 분명이 저 문제는 우리 군비가지고는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군에서 이정도 상태만 해준다면은 이제 도비ㆍ국비를 땡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가 공원화 된다면은 앞으로 도비ㆍ국비를 투입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유원지로 바꿔서 4만평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살림속에서 군에서 군책사업으로 밀어주신다면은 분명한 것은 이것이 지역발전도 발전이지만 이 지역주민들 소득과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투자하면 반드시 효과가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투자를 해놓고 효과가 없으면 이것은 투자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이문제는 과장님도 어느지역 문제가 아니고 임실 군책사업으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노두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목입니다. 이것이 어물쩡 넘어가는 것인가? 어떤 소신을 갖고 하는 사업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감정가격이 과거에 도로를 내면서 하는 매입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사실 집행을 못한 것은 아직 절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월을 해서라도 매입을 해야됩니다. 추진중이기 때문에 지켜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김승기를 개인적으로 잘압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을 때에도 제가 김승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감정가격대로 토지를 내놓을 수 있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지요 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감정을 한 다음에 가격이 나온 뒤에 저를 만나서 토지가격이 3만원정도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양보를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저도 동감을 했어요. 적은 땅이라도 힘드는데 그 사람 땅이 8천평정도 됩니다. 그럼 3만원이라면 저라도 안들어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감정 의뢰가 종전에는 연도가 바뀌어서 재감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연도도 바뀌어야 하지만 법이 바뀌어서 만 1년입니다. 1년전에 감정평가한 것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땅 사기가 아주 어려움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군비 5억원이 작년에 세워진 것하고 금년에 세워진 것하고 도비 온 것은 주로 부지매입비이지요. (그렇다고 함) 일부만 용역이 나가지요? 그돈 가지면 살 수 있습니다. 세워주세요. 쉽게말해서 소유자는 안판다고 하지만 어제도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해결합니다. 단 문제는 행정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느냐 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된다 안된다를 어떻게 말을 합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실제 담당한 계장한테 설명을 들을 수 없을까요? (간담회때 하자는 위원있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발주한 사업장을 통해서 하도급을 준 사업장은 몇 개입니까? ○

금년도에 오수천 정화사업,

수월선 확포장은 아닙니까? ○

그것은 재무과에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감독이 지역개발과 토목기사들도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되었네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수월선 확포장공사, 세월교 가설공사등이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원도급자가 받은 금액을 그대로 하도급자한테 돈을 주지않고 몇% 정도를 제하고 줍니까? ○

그것은 공무원들이 알 수 없습니다.

통상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녹음해석 불가) 평균 공사에 대한 이윤은 15%미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녹음해석 불가) 과장님 말씀은 도금액이 약 5%정도이다고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금액은 15%이상을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공사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원도급자가 수급을 해 가지고 하도급자한테 공사를 줄 때에 전문건설업종에만 주는 이유는 원도급자가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억제하고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중소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자한테 공사를 10억원이상은 의무화하고 15억원까지는 20%, 15억원이상은 30%를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원미만의 의무하도급을 주지 않아야 될 공사장에 하도급을 주는데, 일부 철공,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토공 이런 전문분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급자는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 하도급자가 전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개소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이야기를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까? ○

제일 큰 오수천 정비사업은 (녹음해석불가), 나머지 하나 토공은 유원토건에서 했습니다. 오수천 정화사업은 3개 회사에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2개 회사에서 받았는데요. 유원토건에서 2천5백만원 받고 KS종합환경에서 4억5천5백만원 하도급을 받았어요. 다음은 세화에서 식생호안과 토공을 뺀 나머지를 주식회사 세화에서 직영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KS종합환경이나 유원토건에서 다 해야 합니까? 당연히 세화에서 다 해야지요. 유원토건에서 받은 토공공사 2천5백만원을 뺀 나머지 공정은 주식회사 세화에서 공사 진행을 했어야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그래야 할 것으로 생각하실텐데 어떠십니까? ○

2천5백만원입니까?

예, 2천5백3십8만원입니다. 그런데 오수천 정화사업에 전공정을 대전에 있는 KS종합환경만 뺀 나머지 공정을 유원토건에서 다했다고 보면 전공정을 유원토건에서 하고 있는 사실을 감독은 알았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이 15%밖에 발생하지 않는데 15%이상의 도급을 원도급자한테 주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보면 이것은 성실시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사실은 감독을 맡으신 수도계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공사진행을 어디에서 했는가에 대한 대답만 해주세요. ○

원도급자는 세회건설 이호성입니다. 하도급은 유원토건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건 공사에 10억원에서 15억원미만은 20%의 하도급을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15억원이상은 30%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도급자가 다 해야하는데, 부분적으로만 하도급을 주고 실질적으로는 유원토건에서 다 했지않냐 그런 말씀인데, 원도급회사에서도 현장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일히 따질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토공을 맡은 2천5백만원을 하도급 받은 업자가 약 10억원 공사를 전부 마무리했다고 판단하시지요? ○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장사무실에 세화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고 유원토건의 직원 직계현황표, 비상연락망, 현장에 있는 사람은 유원토건 소속직원, 공사를 누가 했냐고 물어보니까 유원토건에서 다했다고 했어요. 내가 증인을 채택할렵니다. 그럴까요? ○

그렇게 하도급을 주면 부실공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그런 부실공사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선명하게 대답을 못하시죠? 원도급자가 해야될 공정을 하도급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을 때에 과연 성실시공이라고 볼 수 있느냐? 원도급자가 하도급 2천5백만원, 토공 빼고 식생호안 3억5천5백만원을 빼고는 원도급자가 해야 아까 말씀드린 15%이상의 부금을 준다고 보면 성실시공이라고 보는가? 그러니 앞으로 지역개발과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10억원이상은 어쩔 수 없이 의무화로 주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10억원미만의 사업은 가능하면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하지 않고 원도급자가 공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는 의지는 없으신지요 ○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도급율을 낮춰서 15%이상 도급을 받고 원청이 공사를 하지 않고 하도급회사가 하므로써 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관천에서 진안간 개발촉진지역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급은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66%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 도시계획도로 96년도에 2억원, 97년도에 2억원을 도비보조해 주면서 군비부담을 몇 %하라는 지시부담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도비만 가지고 도시계획을 정비하라고 내려왔습니까? ○

그사항은 저희가 도에 절충하여, 쉽게 이야기해서 손ㆍ발을 빌다시피해 따온 사업입니다.

고마운데요. 97년도에 2억원을 주면서 군비부담 몇 %를 하라고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

군비부담 관계는 저희과에서는 올려도 소도읍정비사업 같이 예산에 계상을 안해 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임실읍에 전라북도에서 2군데 밖에 해당이 안되는 소도읍정비가 97년도에 1억5천만원, 98년도에 3억3천만원, 군비 5억원 부담을 못해 주고 있고, 도시계획도로 보조금도 지시 부담으로 해가지고 군비 2억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96년도, 97년도에 2억원을 확보를 안하고 98년도 이후에 군비 4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인데 도시계획도로하고 소도읍정비사업 9억원정도의 군비 미부담에 대해서 추경이나 수정예산으로 올릴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

수정예산에 올려놨습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정부 시책도 환경을 살리자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임실천과 오수천을 하고 있는데, 오수천이 97%의 공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둔남천은 삼계에 가는 오수 입구입니다. 그 다리에서부터 저쪽 냇가를 지나서 거기까지 계획에 들어있는데, 500m 내지 600m를 공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본래 목적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항상 어떤 경제적인 원리를 따라가는 것은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실제 하천정화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오수지역에서 가장 문제지구로는 오염된 하천, 잘아실 것입니다. 그 구간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수십억원을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만 제구실을 못해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왜 빠졌을까? 이 문제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다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분야 예산은 계속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같은 환경분야입니다만은 임실상수도 확장에 대한 소요예산을 엊그제 5억6천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도 환경과 상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염려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오수하천종말처리장, 임실천, 임실종말처리장, 관촌종말처리장을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실군에서 청웅 구고, 평지, 양지가 집성촌으로는 4번째로 큰 동네입니다. 중장기 계획이라도 세워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작년에도 해준다고 해놓고 계획도 안세워버립니다. 그부분 계획을 세워서 수질검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보시지요. 그러면 과장님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먹을 수가 없는 물이예요. 그래도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가 부락도 크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느날은 물을 먹을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의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9일 재소환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월 6일부터 현지방문을 실시한 후 현장방문을 토대로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감사 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3일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