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도시과장께 알려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2. 5 도시과장 최 규 일

도시과장님의 확실한 선서가 있었습니다. 조금의 위증이나 거짓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자료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자료설명에 앞서 자료가 많지 않은 관계로 공통사항과 업무사항 두가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설명이 끝난 후에 일괄 질문을 받고 다시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도시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 10번에 군수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인데 11월20일날 계약해서 착공을 11월22일날 했는데 11월22일날 착공한 이유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11월20일날 했기 때문에 22일까지 착수를 시켰습니다.

역으로 얘기해서 군수재량권 사업인데 이것도 일찍 했어도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왜 하필 11월까지 끌고 왔으며, 물론 계약을 11월20일날 했는데 20일날 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12월에는 착공일로부터 40일간 공기를 줬는데 11월20일날 해서 40일간 12월31일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다면 보통 이 공사가 12월20일에서 25일 이 사이에 모든 공사가 추위로 인해서 공사 중지명령이 나는데 40일간 공정을 줘가지고 12월31일까지 준공예정일을 잡아 놓으면 행정의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현재 간선도로 영동역에서 로타리까지 이설하고 있는데 로타리에서 경찰서쪽으로 우시장으로 마지막 유입시켜 가지고 하수가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여기 하고자 하는 위치와 옛날에 하수도를 석축으로 해서 한것인데 이것이 노후돼 가지고 부분적으로 위험상태로 있고 그래서 늦게 발견해 가지고 늦게 착수가 됐는데 겨울철을 맞이해서 한다는 것이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저희들이 주관한 재량권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를 얻어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날씨가 추우면 공사중지를 해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돈을 물론 군수재량사업비는 그래서 세워놓는데 발견을 늦게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모든 일을 할때 지금 의견을 제시해 두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공사가 12월20일 기점으로 전부 중지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나 집행부 쪽에 다 느끼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것은 일찍 공사를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됐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이 12월5일입니다만 앞으로 공사가 며칠을 더할는지 모르고 또 강추위가 갑자기 불어닥치면 어차피 공사 중지명령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예산이 재투입되는 이런 사항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좀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구군청에서 부용초등학교 좌우로 인도시설 문제인데 부용국민학교까지 다 안되어 있잖아요?

지난 2회추경에 돼서 10월 하순에 예산배정이 돼서 추경에 됐기 때문에 늦은 사항인데 부용리에서 민원이 많았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실시설계해서 금년에 착공하고 추우면 이월시키려고 하는데 하수도가 사실 어렵습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여건이 하수도와 병행해야지 인도만 할 수도 없고 해서 다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봄에 3월에 일찍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다시 얘기하면 이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며칠전에 공고가 나갔지요? 지금 일방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홍보가 미약하고 언론에 보도시킨 것이 딱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해놨는데 야간에 보이지 않을 뿐만아니라 일방통행 개념이 아직까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 내지 주입이 안돼 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일방통행 지역에 금동쪽에서 시장통으로 차를 몰고 들어오다가 일방통행 지역으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경찰의 스티커 발부를 받는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지적해 두고 그리고 부용국민학교도 어린 학생들이 왕래하는 학교 지역이다 이것입니다. 횡단보도 지역이 그쪽에 있는데 이것도 시급한 문제니까 또 과거에 도시과에서 전에 과장님으로 계실때 영동에 하수도세를 징수하는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해서 실효를 못거두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 지역에는 하수도하고 병행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드리는데 영동군에 하수도세를 징수하려면 하수도시설을 갖추어 놓고 하수도세를 징수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수도는 설치해 주지 않고 하수도세를 징수하게 되면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심화되기 때문에 그것도 의회쪽에서 부결시킨 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수도설치와 병행해서 인도를 설치해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전부 개설해서 하수도세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업내역 사유에 구군청에서 부용초등학교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아시겠지요?

하수도가 없는데 인도를 설치했다가는 피해가 오겠다

있는데도 있고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수도가 미비한 상태이고 또 없는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복잡한 위치입니다.

사업책정을 하거나 선정할 때 사전조사 하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 하수도 양여금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시내 요소요소에 하고 있고 기 했는데 이 사항은 읍에서 늦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여기 꼭 해줘야 되겠다 건의가 되가지고 지난 2회 추경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계획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떠미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추경에 했든 본예산에 했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사업이든간에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우고 현지조사하고 타당성에 맞다고 인정될때 예산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현지조사해서 하수도 문제점을 발견했으니까 망정이지 읍에서 사업비 그냥 줘놓고 했더라면, 사업시행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것은 이 사업을 미집행으로 남았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확실히 현지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안하고 그냥 계획을 세워서 후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수익사업추진 설명이 완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여섯번째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이요?

예. 가로축조사업으로 도로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도로시설후 잔여토지를 매각해서 경영수익 증대를 하고자 하는 것이 내용설명을 자세히 해줘 보세요.

저희들이 영동읍 시내를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가로축조 사업을 부분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동하고 매천리를 했는데 일단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저희들이 측량해서 도시계획선대로 사야 되는데 그 남은 자투리땅이 조금씩 남습니다. 개인소유로 볼때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못쓰는 자투리땅을 저희들이 산거예요. 이것도 저희들이 일정규모이상 되면 활용하는데 활용도 못하기 때문에 수입증대를 위해서 매각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공시지가대로 싸게 사가지고 현 시가대로 팔아서 경영수익을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살때에 감정을 해서 사고 팔때에 감정을 해서 팔기 때문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익이 난다면 주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경영수익이 날 수 없는 것이지, 주민들 생각한다면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서 그대로 판다면, 어떤 시설을 해서 매각한다면 그것은 무관하지만 땅은 그대로 두고 우리 주민들한테 매입을 해가지고 팔때 가격을 많이 받고 판다는 얘기는 합당하지 못한 얘기인 것 같애요. 땅장사 하자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경영수익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처음에 이 사업을 할때 안사고 안팔면 되는데 본인들은, 어떤 경우에 2㎡

사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사면 좋은데 팔더라도 시설물을 한다든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놓고 팔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사서 주민들한테 팔면 주민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하는데 이게 경영수익사업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라면 도시과 땅장사 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경영수익사업을 하려면

경영수익사업 추진한 것이 없다고 했으면 편한걸 왜 땅장사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여기에 했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 사업 안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 1건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구끝에 궁여지책으로 이것밖에 없었어요. 택지사업 하려니 막대한 예산이 들고

집행부하는 꼴이 그래요. 칼자루 거머쥔 사람이 그런 횡포가 있다고.

사실 적당치 않아요.

도시과소관 다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도시과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설명을 들으신 범위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리를 몇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도시계획을 해서 고시한날로부터 5년이내는 손을 못데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자주 계획을 변경하면 재정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에게 여러가지 혼선이 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5년 이내에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지난 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도시계획 발전하는데 아주 중대한 공이 있다고 보는데 5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재정비할 곳이, 영동군내에 도시계획 작업할 때가 몇군데 입니까?

지금 당장 시급한 곳이 추풍령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추풍령을 용역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상 어렵다고 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군수님한테 3회에 걸쳐서 보고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추풍령만이라도 빨리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 추경에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 영동지역이 도시계획이 제대로 서있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발되고 또 우리 도시가 발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영동군에 도시계획 수립할때 아주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에 대해서 재난관리는 군에서 체계적인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사회봉사 단체에서도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회봉사단체에서 유기적으로 군과 협조를 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사회단체가 몇군데 있는가 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획기적인 사항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5월31일날 영동군 영동수상구조대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름, 더울때 그 분들이 많은 활약을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조를 계속 돈독히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관련해서 적십자 봉사대 그다음에 산림과에서 위험재난을 위해서 물론 산화방지에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아마추어 무선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이러한 부서에 대해서는 계속 유기적인 연락체계전화번호라든지 이런 연락체계를 계속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봉사단체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도 있는 희생적으로 봉사단체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여건을 계속 조성을 해서 안전의식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봉사단체에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하신게 있습니까?

예 우선 이것은 저희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랄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대개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계속 예산을 반영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런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가지 사례의 말씀을 드린다면 98년도 예산에서는 수상구조대에 대한 지원을 좀더 강화를 해서 보트라도 하나 더 사고 그리고 익사사고시에 출동했을 때에 식사전에도 제공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에 더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고 하니 사회봉사단체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 군과의 협조체계가 잘돼서 자기들이 일을 재껴놓고서라도 어떤 긴급한 상황이 되면 생업을 포기할 정도로 내놓고서도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군에서 뭔가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화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겁니까? 당연히 구조를 해야되는데 의회에서 하라니까 하는 겁니까?

안전대책위원회 위원구성은 법적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맨처음에 만들어진 것도 96년 7월25일날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훈령이 제정될 적에는 저희도 상당히 여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체제정비를 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더구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가 성립된 것도 95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풍백화점이 95년 6월29일날 나가지고 동년 7월달에 재난관리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1년후인 96년 7월25일날 영동군 안전대책위원회 규정이 훈령으로 재정돼서 체재정비를 해놔야 됩니다. 저희 안전대책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군수님을 포함해서 구조는 어떻게 있습니까?

소상한 내용을 전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기왕 시간이 있으니까요 위원장님이 군수님으로 가지고 계시고 유관기장이 8명, 관련직, 나머지는 실과장으로 돼있습니다만 기관장으로는 영동소방서장, 경찰서장 그 다음에 우리 군부대2대회장, 교육청교육장, 영동역장, 한정영동지점장, 영동전화국장 도로공사 영동지사장 이렇게 말하자면 안전에 관련된 이런 부서에 자금과 그다음에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관련실과 특히 물련 여기에 기획감사실도 들어있습니다만 공보실, 사회복지과 ,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렇게 해가지고 20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됐습니다. 연마다 자연발생도 있고 진짜 감짝 놀랄 사건이 많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생기는데, 생길 때마다 위원회 결성 안하고 과장님 의사에 따라서 대책을 결정합니까?

안전대책위원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난관리계획에 시읍면 이런 기능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하는 사람은 꼭 필요시에 하는 겁니다.

1년에 몇번씩이나 주최합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한 겁니다. 작년에 훈령이 7월25일날 돼서

제가 왜 묻는가하면 운영실적에 보니까 1회밖에 없어요.

예 1회밖에 안됐습니다.

연초에...

예 그렇습니다

이때 세우면은 위원회 회의를 안합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의사에 따라서 대책결정을 하느냐 제가 여쭤봤어요. 실제 다른과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운영을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이 해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볼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대책을 잘 구상을 해야지 주민들이 편안히 살수 있는 그런과가 아니냐 싶어서 제가 볼때 연초에 딱 한번 위원회를 하고 연중에 자연발생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깜짝 놀랄 사건사고가 많이 생길텐데 그럴 때마다 과장님 혼자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위원회소집을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안전대책 위원회규정상에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2회에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반기 내년도 재난관리계획에 의해서입니다. 그것이 2, 3일전에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만들었지만 내년에 한번 더 소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거기에 위시해서 과의 중대한 임무를 가진 만큼 주민들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게 자기의 업무가 어떤건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재냐 재난이냐 분명히 뭔가 집고 넘어가면서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기 업무도 파악도 못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감사를 받는다고 여기 와서 앉아 가지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어디에서 개최합니까?

주관은 군청에서 했고요, 소방서에서 협조를 하고 여기에서 했습니다.

소방서에서 협조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관하고?

예.

어떻게 소방기술경연대회 소방서에서 협조를 합니까? 이거 뭔가 거꾸로 된거 아니예요 지금?

의용소방대도 소방업무를 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군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소방기술이라는 것은 소방서에서 주관하되 저희들이 협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이 거꾸로 돼있어요. 그런 것을 잘 한번 파악을 다시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2. 5 농촌지도소장 전 태 하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촌지도소 자료는 공통사항을 일괄 설명을 듣고 다음 자료를 일괄하여 듣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공통사항 15-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공통사항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부를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영동군 농업산악협동심의회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수가 19명인데 소장님을 비롯해서 19명인데 구체적으로 익명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현황에 지도소 시범사업심의라는데 어떤 시범사업 심의를 했는가, 개발과제는 어떤 것을 개발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심의했는가 간단하게 한두가지 예를 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19명의 명단을 첨부 안했습니다만 규칙에 의해서 소장인 제가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고 부위원장으로 농민단체협의회 회장인 김민구 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으로 유철 영동공과대학교수와 황수일 영동농공고 교사가 학교대표로 있고 유관기관으로서는 농정과장, 박종천 포도시범장, 나기조 군지부장, 여범구 축협조합장, 이병규 임업조합장이 되겠습니다. 그외 농민학습단체 회장으로서 농촌지도자 연합회장인 정창용씨, 후계자회장인 천장희씨, 생활개선회장 박희자씨, 그다음에 각종 영농조합대표로서 영동 포도영농조합 대표로서 양해찬위원님이 되어 있고 영농조합법인인 김동욱씨, 영동특산영농조합법인의 손규씨, 약초영농조합법인의 남귀천씨, 영동 양돈협의회 이영창씨, 그리고 저희 과장님 두분 이렇게 열아홉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범사업심의는 시범사업 선정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금년도에 추진한 것이 37개 시범사업, 먼저번 업무보고때 드린바 있습니다만 47개 시범사업에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안을 최종적으로 산악협동심의회에 의해서 심의한 결과 이렇게 돼서 금년에 시범사업을 나갑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구하는 단체가 되고 두번째 97 농업기술과제 심의는 농림부에서 농업기술개발 기금을 가지고 여러가지 체널로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농업인들이 현장애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적인 성격이 있을때 이것을 지도소와 협력해서 기술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과제를 농민들이 신청했을때 이것이 과연 영동군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과제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그런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금년에 한 것은 포도 전정가지 및 가공 부산물을 이용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대지로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연구과제하고 그리고 식초를 감식초라든지 포도식초를 하고 있는데 전천후 식초발효기를 개발해보자, 그리고 등외사과를 이용한 농가용 고추장개발, 이 세가지 과제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을 산악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농림부에 건의해서 자금을 받아서 신청했던 결과 이 세가지가 전부 채택돼서 금년도에 5,7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연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개발하면 우리가 농업을 경영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요구해서 할 수 있지만 지도소 직원 자체적으로 연구, 농민을 위한 기술개발을 해서 심의에 붙여서 이것을 타당성 검토를 한후 예산요구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연구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설명을 듣고 나서 있는데 과거에 농촌지도소가 읍면에 4～5명씩 해서 지역농업지도를 커버하고 있었는데 기술분야를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본소와 합쳐서 결국은 본소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전체 영동군을 커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지금 직원들이 결원보충도 안되고 모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체적인 것을 영동군수 산하로 국가직에서 지방직화 해서 들어 왔으니까 군수하고 자주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군 자체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그 위에서부터 농업진흥원, 진흥청, 농수산부, 결과적으로 획일적인 이러한 지도가 안되고 또 장관이 바뀌면 업무량도 바뀔뿐더러 업무도 바뀌고 이러니까 말단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부분도 발생하는데 올해는 예를들어서 농업인센터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농기구를 보조사업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우리 지역농업을 커버하고 있는 지도소에서 지역개발 쪽으로 또 어차피 산악협동심의회가 규칙에 의해서 911호로 정해져 있으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100% 다 참석하는지 모르지만 100% 참석해서 이 사람들 규칙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참여해서 같이 연구해서 과연 농민을 위한 이런 심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경영수익사업 내용이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셨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이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할 사업 제대로 못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연료를 충분히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때야되는데 연료절감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없어도 될

저희들이 여름철에 냉난방비 이런것을, 심지어 저녁에 야근을 하더라도 한방에 모여서 하는, 여러방 불을 안켜고 절전 등등 공공요금을 절약한 것이지 할일을 안하고 절약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동안 각실과 공히 채산성 없고, 실효성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1부서 1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설정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강력하게 이 부분을, 존폐여부를, 경영수익사업 차라리 하지말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낫지 1부서 1경영수익사업에 매달려 가지고 많은 시간과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은 것이지, 사실 재정적으로 군에 도움이 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 기획실, 내무과, 전부 채산성이 없습니다. 투자비에 나오는 돈이 1, 2년 전시효과를 보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업자체를 아예 하지말고 차라리 이런 수익사업보다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쪽으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많은 시정과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구복위원님께서 집행부에 경영수익사업이 오히려 직원들의 시간낭비, 또 업무에 지장을 초래, 이런것만 가중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이 아니고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 아니냐 해서 이 제도 자체를 다시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덧붙여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경영수익사업 실제로 1개씩 내라고 했지요?

1부서 1경영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내도록 해서 그것이 채택돼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하라고 했는데 할 것이 없으니까 이런 장남을 했더라구요. 이것을 방금 우리 정구복위원님이 정확하게 질의를 해주셨듯이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됐어야 합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122만1,440원 수익을 봤다고 했는데 좋은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이만큼 낭비를 한 것이 아니냐, 사전에 계약을 했으니까 120여만원이 절감되는데 사전에 계약 안하고 97년 이전에는 역으로 생각하면 낭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것을 일찍, 이것도 아이디어 발굴인데 이런 아이디어를 일찍 개발해서 실행했더라면 매년 백여만원 돈을 절감될 소지가 있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지도소에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실과가 공히 비슷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구복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소장님께서는 제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빠트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10번 항목은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요구한 자료한 똑같기 때문에 다음번에 같이 하려고 빼놨습니다. 지도소에 요구한 항목과 제일 마지막 항목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했습니다. 지도소 요구자료입니다. 포도가공포장기 보조내역입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자료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확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포도가공포장기 선정내역 1차분과 2차분 똑같은 위치에서 공급했어요?

예 1차분 공급했던 면적분에 의해서 똑같이 공급했습니다.

내가 카피를 해왔는데 1차분과 2차분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농산물포장기 공급계획 추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1차분은 업무보고때 나왔습니다. 2차분은 97 생활개선사업에 의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의한다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1차분과 2차분이 완전히 틀리다 이거예요. 1차분 공급한 것과 2차분 공급한 것이 틀리다 이거예요.

대수는 1차분, 2차분 똑같이 읍면별로 똑같습니다. 사업자 선정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차대상은 우수한 생활개선회를 위주로 했고 2차에 가서는 잘되는 생활개선회만 하려고 하니까 부락에서 작목반이 잘되고 있으니까 포함시켜서 배정한 것입니다.

1차분과 2차분 그렇게 얘기해야지 1차분 한 것과 2차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공급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부락선정의 기준은 틀리지만 읍면별 배정숫자는 용화는 1차분 배정대수와 2차분 배정대수 똑같은 면적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어요. 1차분 공급한 것을 전혀 모르더라구요. 지도소장 임의적으로 해당되니까 줬는지 모르지만 1차분은 모르더라구요. 2차분밖에. 알겠어요?

부락선정 과정을 모른다 이것입니까?

1차분은 아예 모르고 2차분밖에 모르더라구요. 이것을 문제삼진 않아요. 않는데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서 하는데 어느 기준을 두어야지 1차분 공급한 것과 2차분 공급이 틀리면 말이 안되지요. 1차분 공급기준에 의해서 하든지 2차분은 2차분 공급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기준이 틀리면 안도지요.

읍면 배정기준은 면적비율에 의해서 1차분이나 2차분이나 똑같고 1차분과 똑같이 했는데 읍면에 예를들어서 양강에 1차에 2대 2차에 2대가 배정됐다고 했을때 1차분 부락에 선정했을때 우수생활개선회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전 면에, 전 부락에 고지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면장하고 상담소장하고 상의해서 생활개선회라든지 단지 임원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두번째는

그러니까 1차분 공급할 때는 면민이 몰랐다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군수가 의회에서 승인해서 한것인데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처음에 할때는 제가 의회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생활개선회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의회보고때 그것을 보니까 1차분에 보니까 공급면적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읍면 배정을요?

읍면 배정을 면적에 의해서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읍면에서 부락선정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공급해야지, 왜냐하면 공급이 틀려가지고 읍면에서 곤욕을 치루고 하는 일이 있어서 안되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소장님이 그냥 공급했다고 하더라도 읍면에서는 이렇게 공급 안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막대한 군비를 준것이지 지도소 낫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대단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 자체가 그렇다구요. 내가 어디라고 따지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화영입니다. 13페이지 농민후계자 지원금 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다 해결됐지요?

앞에 사람이 선정돼서 포기하거나 그다음 선정이 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 최근 것을 빼봤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전체인원에 28%가 자금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역자금이 군에 일찌감치 다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배정 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제 자금배정 공문이 도착했는데 그때 배정이 다 됐고 어제그저께까지 안된 것이 28%, 그리고 배정이 된 72%중에서 전체인원의 50%는 사업이 완료됐고 20명은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하면 한 40명 정도가 사업이 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만 완성되면 자금집행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98년도에는 158명이 선정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98년도 선정 확정이 158명이지요 내년도분?

올린 것은 158명입니다.

다른 것을 묻고싶은 것이 아니고 선정 평점에 대한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158명입니다.

그중에서 미 실시한 것이 안나와 있어요. 지금 158명 선정된 것 중에서도 몇십명이 포기할 수도 있고 미 실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회계착오가 있으면 안되지요. 보통 막대한 돈을 지출하면서 그 다음에 받아가지고 그만둘 사람인지, 받기도 전에 그만둘 사람인지 그런 것도 확인 안하고 줍니까?

제가 별도 자료가 있는데 별도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강에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강 상담소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장, 농협의 담당자, 상담소장, 농촌지도회장, 후계자회장 이 다섯명이 그 사람에 대한 영농정착의지를 10점 만점 평정해 가지고 평정을 낸 다음에 상위 10%는 정착의지에 해당되는데 상위 15%는 150점 만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75% 120점, 나머지는 9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기준에 의해서 사실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꼭 있을는지, 내년쯤에 나갈는지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파악 못하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같이 심사해서 채점을 주고 있습니다.

1차심사 편에서 해가지고 2차심사는 지도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과 농촌지도자들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일이 생긴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추천인이 책임을 지든지 이런 확실한 것도 없이 사업 미추진, 본인포기, 본인이 포기할 사람이 왜 신청했느냐 이거예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선정해준 분도 부끄럽고 이런일은 진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후계자 지원금 지불할때 선정과정을 더 신경쓰셔 가지고 앞으로는 포기한다든지, 실제 본인이 신청해 놓고 포기할 정도면....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일이 한사람도 없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일을 하다보면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토지구입을 한다든지 할때는 사업을 못하는 것은 땅을 사지 못해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개개인 사정을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사전에 읍면에서 심의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꼭 해야될 사람이 상위서열에 들어가서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짓고 사는 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업농 선정이나 후계자 선정같은 것은 업무자체가 고유업무로 산업계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농촌지도소 상담소에서 하는 것이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에서 받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면장 이름으로 면장님의 공문을 저희 지도기관에 보냅니다 읍면에서. 전업농은 면에서 심의를 안합니다만 농업경영인 후계자는 읍면에서 접수해 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지도소에 1차 심사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해서 우리가 군 지도소에서는 군농발심의회에 인력분과위원회에 지도소장으로 되어 있고 지도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발심의회에 올리도록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계는 지도소에서 열심히 하는 상담소도 있지만 산업계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업무라고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상담소에 다 떠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네가 할일이다, 내가 할일이다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소 읍면 상담소로 떠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소는 기술, 후계자육성 이렇게 해서 기술보급 쪽에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이런 실질적으로 연필을 가지고 할 업무까지도 맡게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후계자로 선정이 됐는데 예산을 후계자 자금을 받아가지고 내일 취직자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가버립니다. 이런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도소 애로사항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얘기도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차질이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는 시범사업이 주로 많은데 시범사업을 최초에 질문한 내용대로 감, 포도식초 개발에서부터 포도 순자르기를 해서 버섯재배,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쌀증산 녹색기수로서의 역할, 사과 매개곤충에 의한 수분방법개선, 과원 전기자동탈취기 설치시범, 딸기 2기작 재배시범, 돼지 품목반 거세보정틀보급, 특히 금년도에 인기가 있었던 포도가공 포장기 개발보급, 그다음에 농촌문화마을 및 생활개선 시범마을육성, 후계자 인력육성 지원에 이르기까지 농촌에 후계자를 정착시켜서 농촌 경제성장 시키는데 기여하였을 뿐만아니라 천대받는 농업에서 우대받는 농업으로 발전 성장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다음 지도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지도소장님이하 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성장을 위해서 우리 농촌에 젊은 인구가 정착돼서 우리 농업발전에 기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40여명의 지도소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힘입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