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7 행정사무감사의건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증인자 고창군청 도시과장 정 전 환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요구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사업과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은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인데 지금 약 60억에 가까운 거액의 돈을 들여서 지금 사직관로를 18.3km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우수 토실 역할이 안 되므로 인해서 사직관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할 때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우수 토실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는 하수처리장을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전문 사직관로 준설 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수토실이 별도 단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비가 오지 않을 때 청정 시에는 하천으로 그 수가 안 넘어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수처리장을 지금 가동하지 않는 단계에서 사직관로만 만들어 놓은 상태로 우수토실이 이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오지 않고 청정 시에는 물이 이렇게 와 가지고 (도면 설명으로 생략) 그래서 우수토실은 청소 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순전히 우수만 가기 때문에 매탄가스가 차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과장님 지금 비가 올 때하고 안 올 때하고 오버하는 것이 오물이 막혀서 오버한다는 거요?

비가 안 올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의원님들이 지적한 뒤로 여기를 청소를 한번 다 했습니다. 넝그레미를 건져낸 후에는 100% 물이 이리 나갑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말이 맞으려는가 모르는데 지금 비가 올 때하고, 안 올 때하고, 넘고, 안 넘고 하는 것은 물이 많을 때하고 적을 때하고 넘는 위치가 그 원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면 비가 오는 날로 안 막히면 밖으로 다 나가는 거요.

아닙니다. 비가 오는 날은 그 사직관로 양이 통수단면이 적기 때문에 100% 흡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천으로 물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천으로 이렇게 넘어 갑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올 때 청정 시에만 이 물을 100% 받아서 오수를 받을 수 있는 이것은 오수와는.......

그것을 비올 때 문제이니까 별 문제가 안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폐수처리 시설이 되면 하수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우수토시 청소를 주기마다 합니까?

예. 비가 올 때마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요즘 늪에 대해서 방송에 여러 번 나왔는데 거기에는 조류가 많이 모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몰리느냐 거기에 많은 수초들이 있어 가지고 폐수를 정화하는 능력을 지녀 가지고 물이 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몰린다. 그래서 오염 정화하는 수초를 조사해 본 결과를 TV에서 내 보내더라고요. 제일 많이 정화하는 것이 부들, 또 갈대, 미나리 등인데 그런 정화 능력이 있는 수초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창 하천도 그 부분적으로 그 지역을 만들어서 그곳을 통과해 나가는 물은 정화가 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해 보았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길승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일리가 있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리장이 그러기 전에 하수는 100% 그 오수 하수 중에서 오수는 100% 사직관로로 유입을 해서 하수처리장이 가동이 되어서 나오는 물은 방류수질이 수질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20ppm 이하로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60ppm이였습니다. 20ppm 이하고 하수처리가 되어서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방류수질을 받아 놓고 그 물을 저수조로 만들어서 방류할 때 금붕어를 넣어서 사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사직관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비올대만 우수토시를 넘어가지 그 외 생활하수는 지금도 사직관로로 나가는 것 아니요? 그러면 지금 고창 하천에서 과장님이 직접 세면 내지는 목욕을 한번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지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손발을 넣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해서 오염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불상 사나울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대교 밑쪽으로 보면은

지금 주로 오염되어 있는 곳이 우리가 지금 고창천 상류지역에 55만평을 지금 뒤적거려 놓고 있습니다. 월곡지구가 지금 90,000만평 되고, 석정온천에 464,000평해서 55만평이 지금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토지가 앞으로 조경이 될 때 되고 정리가 다 되면 하수가 받아지면 그때부터는 고창천이 획기적으로 맑아진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제가 볼 때에는 그 TV방영을 보고 착상을 여기는 미나리 부들 단지 같은 것은 어쩌면 조경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부들 열매를 보면 참 좋고 그러는데 여기는 부들단지 해 가지고 물론 그런 수초는 비가 많이 오면 쓰러져서 수리에 별 지장을 안주니까 그런 단지를 만들어 쓰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행정과 우리 의회 간에 계속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데 도시과장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특산단지 고창자수 그 문제입니다. 그런 분위기에 대한 하의 때문에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그 사한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강조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고창자수는 농어촌 특산단지로 해서 취급하는 부서는 산업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허가가 우리 도시과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고창자수를 모양성 앞 로터리 회관 옆에 배추 심어 있는 밭으로 건축허가가..........

날짜별로 좀 해 주세요.

허가 대장이 없기 때문에 날짜별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로터리 회관 옆에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모양성 추진 복원위원회에서 거기다 건축허가를 해 주면 앞으로 모양성 안에는 물론 밖에 한 200m까지도 높은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인데 거기다 건축 허가를 내 주면 영원한 모순을 지닐 것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보류했습니다.

보류가 아니지 보류가 아니고 불허겠지. 불허

취소시킨 것이 아니고 본인이 취하를 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치 선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선운사에 어차피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선운사에다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고창 특산단지 그 전시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그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차피 그렇다면 선운사 부지에다 한다고 그러면 집단 시설지구에다 저는 고창자수에 대해서 유치를 거기다 해야 한다 어쩐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치를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때 부군수님 방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요. 아침 간담회 때, 그래서 선운사에는 아무 곳에나 시설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집단 시설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면설명 생략) 그래서 관리사무소 앞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시설한 파고라가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이 적격할 것 같다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가 좋을 것 같다고

예.

그래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거기는 안 된다고 도시과장, 부군수님, 재무과장님 이렇게 다 모시고 우리 의장 사무실에서 이야기 한 적이 있지요? 거기는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 모이신 참모 분들이나 다 이구동성 격으로 안 된다고 시인을 했는데 어떠한 특정인의 입 바람으로 거기를 처음에 임대 대부계약 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고창자수에서

예. 대부계약은 재무과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그런 서류가 다 첨부해서 들어와야 만이 우리 건축허가 서류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기왕에 거기를 확정을 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해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고창군수가 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허가 서류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기는 토지를 임대 및 대부해서는 거기다가 고정적인 건축물을 할 수가 없다. 법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려 가지고 집행부 쪽에다 내려 보내니까 그것을 소요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지금 고창 행정이 총동원이 되는 거요? 그 과정이 이 서류를 보면 피부로 느껴지니까, 그리고 관계 과장님이 어떤 그 특정이 아니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거기다가 시설물이 우리 군비로 관광객 휴식처를 만든 그곳에다가 그것을 취소시키고 파고라를 철거해 버리고 거기다가 2층, 3층을 지어가지고 건축을 해도 되겠는가를 과장님께서는 양심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고라를 지금 부수고 건축을 허가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것보다도 그 장소의 그 주위를 전부 보고 거기다가 꼭 그렇게 다른 상가 및 구조물을 무시해 버리고 그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서 거기 한 가운데에다 높은 건물을 지어야 그 분위기에 어울리겠는가.

그 특정인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특정인이 아니고 기고가 아니라 그것은 둘째문제이고, 그 건물이 거기에 세워져서 선운사에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라니까.

여기가 지금 입체 조감도를 지금 못 가져 왔습니다만.

아니 그런 이야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가봐서 아니까

여기를 용도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용도폐지요?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이 용도폐지를 어느 법적근거에 의해서 어느 과에서 한 것 입니까? 행정재산을 잡종지로 용도폐지 해 가지고 수의계약 후 건축허가를 내 주었지 않습니까?

예.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어느 과에서 용도폐지를 했어요.

도시과에서 용도폐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법적근거를 어떤 근거에서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10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용도폐지를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가 법적근거를 좀 가져와 주세요. 지금 이 문제는 군 의회에서 아주 관심사 입니다. 현재 선운사 쪽에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무용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도 주차장이 밑으로 확장이 되어서 내려갈 경우 그쪽 브럭을 상가시설로 불하를 할 수도 앞으로 있겠다 그럴 때에도 감정가격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평당 517,000원씩 해서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떠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여기에는 공개경쟁 입찰관계를 유도해 가지고 고창군의 재산을 형성해야 하는 데는 이걸 개인적인 관계로 일을 짜 맞추는 식을 해 가지고 개인에게 수의계약을 해 주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엄청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뚝배기 식당이라고 34평짜리 거기가 지금 들리는 설에 의하면 평당 천만원씩 약 4억에 팔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했다. 이런 엄청난 지금 문제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저렴하게 했다 하는 문제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처음부터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잡종지로 해서 그 사람한테 매각이 되었으면 몰라요. 그것도 사실상 우리에게는 천만 부당한 일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이 불법이 다고 하니까 어떤 것이 합법적이냐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때서야 즉 지적된 뒤에 잡종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수의계약 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걸 당신이 말하는 진짜 어불성설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거지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97년 8월 28일 날 심의위원회를 했구만요. 각 실과장님, 부군수님하고 그때 도시과장께서는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고 염려를 했네요. 또 지방공단 사업소장은 도시과장의 의견이 옳다고 동의를 했고, 그런데 심의안건에 대해서 여부에는 전 과장들이 동그라미를 쳤어요. 여자에다 그때 당시 도시과장은 민원발생 염려를 우려 했는데 동그라미를 친 그때 마음은 어떤 심정으로 쳤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만 거기가 지금 버스 회차장이거든요. 그 앞에 버스 회차장인데 버스를 대기하기 위해서는 나무 그늘 시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7칸 입니다. 칸수가 7칸 중에서 4칸을 철수를 하고 3칸을 유지를 했을 때 거기에 버스 승객들이 피크 관광 철에는 그늘에서 좀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때는 좀 부족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민원이 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공원집단 시설지구 내에는 어떤 관광객 편익이나 또 우리 고창군 차원에서 미관이나 경관을 중요시해야 되고 또 고창자수가 연간 생산액은 얼마나 되는가 또 그 만들어 내는 편수에 따라서 판매량은 또 얼마나 되는가 이런 지극히 개인에 대한 특혜지 세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특혜지, 고창군청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어요. 어떻게 일개군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에게 특혜의 의혹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도시과장도 민원 발생우려가 있다고 이야기 해 놓고 여자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그렇게 소신도 없고 주관도 없습니까?

그 대책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버스 회차장은 언젠가는 거기가 협소하니까 거기가 협소하니까 옮겨야 되고 단기 대책으로는 나무 그늘시설을 옆에다가 더 넣으려다가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 이야기를 하셨더만요. 차후 공원지역을 변경하여 버스 정류장과....

예.

그렇게 하셨으면 그 규정을 지켰어야지 왜 동그라미를 왜 쳤느냐 이 말이요.

이것이 감사여요.

이렇게 소신도 없고 주관도 없는 그런 실무적인 일을 하는데 대해서 반성도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도 느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큰 사업도 아니고 손으로 뜨는 자수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어야 됩니까? 또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온 민원인은 여기 와서 평당 2백만원이 간다고 그러던데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얼토당토않은 일을 해 놓고 말이오.

그리고 같은 소관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전주시 도시계획이 한번 TV에 방영이 되었는데 도청 앞에 어떤 공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법적으로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토지주가 거기다 15층을 지으려고 했을 때에 도시계획 국에서 불러다가 거기에 15층 건물을 지어 버리면 모든 전주시내의 경관이 흐려져 버린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12층 정도만 지어라 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시켰다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도시과장님은 안되는 일을 어거지로 꾸며서 합법화 시키려고 하니 웃을 일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의원님들이 자꾸 특혜, 특혜 하시는데 저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모양성 밑 로터리 회관 옆 배추밭에 원래 계획을 거기다 세운다고 하는데

그 계획은 저는 모르고 허가사항인 맨 처음에 거기로 들어 왔었습니다.

지금 거기는 성곽에 미관상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거기는 불허했다고 하는데 그 보다도 더 훨씬 큰 지금 임대아파트를 성 옆에다가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런 것을 비교해서 볼 때 임대 아파트 허가 내주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성산임대 아파트 말씀이신가요?

예.

성산임대 아파트는 지금 현행법상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는 성곽으로부터 20m까지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m를 지난 그 아파트를 짓고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 지역으로서 주거지역입니다.

고층에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그 모양성 복원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 아파트를 짓겠는데 모양성 성곽에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그쪽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로터리 옆 배추밭은 20m도 안됩니까?

20m는 넘는데 거기는 정면 즉, 정문 주변이 다고 해 가지고 모양성 복원 추진위원회에서 반대를 했고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 것은 동의를 우리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저지하고 싶은 것은 고창자수가 그것은 기계자수가 아니라 손으로 하기 때문에 자수 아닙니까? 수공업인데 그것이 얼마나 면적을 차지하고 또 얼마나 큰 건축물을 요구하는 사업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짧은 상식으로는 그다지 그렇게 켜야 할 필요도 없는 건축물을 요구해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것이 손으로 짜 가지고 수십 점이 나와 가지고 판매하고 저장하는데 그런 큰 건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지금 지어진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이 들어서면 안 된다 꼭 고층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거기다

그 건물은 규모는 지상 2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거기다가 파고라 있는 데가 좋겠다고 또 거기다가 권장까지 했다면서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곳으로 옮길 계획이고 그리고 또 어차피 고창자수를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야 하겠다 할 때는 위치가 그 자리가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창군민이 보면 정말로 웃고 질타할 일입니다. 이것은 고창신문에라도 게재를 해야 되요.

어떤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의뢰한 사람들이 전부 하나같이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이거 무슨 김일성이 저기도 아니고 뭡니까? 소신 있게 안 된다고 염려 했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지 고창자수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군수님도 도시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염려도 했더만요. 그런데 당신이 군수님한테 설명할 때 합법적이기 때문에 별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 했다고 그러드만. 비법이 아니니까 거기다 지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도시과장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러드만.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법으로도 하자가 있는데 왜 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가정에 어떤 부등 유기가 있으면 재산이동을 절대 못하게 않습니까? 그러지요? 재산이동을 못하게 하지 그러는데 여기는 거기가 불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또 민들이 그 부당성을 이 집행부에다 이야기 하니까 그 뒤에 합법화 시키려고 잡종지로 변경해 가지고 개인에게 매각했단 말이요. 그런데 그것이 위법이 아닙니까? 아니 내가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어서 어떤 도망갈 우려가 있으면 재산을 이동 못하게 딱 잡아 놓습니까? 그런 결과에요. 그런 결과 거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한 내용을 내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를 했는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내용 잡종재산 대부계약 체결 위법 부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거 경쟁 입찰대상임에도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계약 체결은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임. 그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을 위한 건축허가는 위법 부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재산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건축허가를 하였음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임. 다음 개선 및 시정조치 요구 잡종재산에 있어 수의계약 대상 및 수의계약 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부계약 체결 및 사용수익 허가를 한 행정처분과 대부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에 건축 허가한 행정처분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인바, 대부계약서 해약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하고 엄중 문책하기 바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지적하신 대로 그 건축허가는 영구 구축물을 못한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토지 사용 승낙서를 먼저 취소를 해 주어야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재무과에서 토지 사용 승낙서에 대한 취소를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치유로 영구 구축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불하가 되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불하를 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고창군수에서 박봉희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 변경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만 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은 군민을 대표해서 행정감사와 조사를 하는 거요. 그런데 철저히 박봉희한테 주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그런 소리가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군민의 소리는 저버리고 박봉희 개인의 소리만 따라서 행정절차가 거기에 맞게끔 처리해 주는 그런 처사는 도대체 과장이 아닌 일개 개인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옮은 일인지 부당한 처사인지

방금 재무과에서 그것을 임대 처리하지 않고 임대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실행을 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아니 건축법은 건축법이고 재무 법은 재무법인데 왜 건축법을 재무 법에다 연결시킵니까?

우리 건축법에는 허가 내주는 데에는 그때도 두 번, 세 번 같은 이야기가 중복되고 합니다만 우리는 그 토지사용 승낙서에 우리 건축법 및 건축법령 규칙에는 토지사용 승낙서 있으면 건축허가를 해 줄 수가 있도록 우리 건축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사용승낙서가 있으면 허가를 해 주도록 명시도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제가 마무리를 질 랍니다. 해 보았자 전부 똑같은 이야기이고 산업과, 재무과, 도시과 3개과가 선운사에다 특산단지 그 장소를 특정한 것은 산업과장도 잘 알 것이고 재무과장도 잘 알고 도시과장도 잘 알아요. 왜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니까 서로 미룰 것이 없어. 재무과에서 이렇게 토지 사용승낙이 왔으니까 우리는 거기다 대고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 그 소리가 아니고. 이미 조화는 다 이루었다니까요. 전자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듯이 그 실과장들이 전부 모여서 가부를 결정할 때 다 동그라미를 쳤다는 것은 그 설명 내용이다. 제작할 때 다 동그라미를 쳤다는 것은 그 설명내용이 다 제작되었다는 이야기 어요. 그런데 당초 대부 계약하는 것은 얼른 이야기해서 공공시설물 이것은 못 짓는다 그래서 그것을 취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그곳이 상업지구는 상업지구에, 상업 지구니까 거기다 한 것이어요. 해 가지고 못한다고 하니까 행정재산으로 돌렸어. 그래가지고 또 수의계약을 했어, 수의계약을 한 것이 몇 평이냐 148평이여, 그런데 그것을 8천2백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평당 5십5만4천5십4원이요. 그것이 감정가다 그 이야기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오니까 도시과는 내 주어 버린 거요. 절차가 왔으니까

예.

그런데 할 줄을 다 알고 있어요. 서로가 그래서 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특산단지 자금만 주면 되는 거요. 어디다 짓든지 안 그렇습니까?

에.

산업과나 재무과나 거기다 신경 쓸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남의 일이니까

그 분이 하면 되요. 그런데 애초부터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취소를 하니까 다시 행정재산으로 해 가지고 다시 잡종재산으로 해서 잡종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148평을 수의계약해서 주었다 그것이 산업과나 도시과나 재무과의 세 과장님들이 문제다 그거요. 돈만 주어 버리고 짓든, 말든 내버려두면 과장님들이 이렇게 고생할 일이 없어. 박봉희가 알아서 미국에다 짓든, 서울에다 짓든지 아무데나 지어도 상관이 없다 그거요. 그런데 무슨 도시과장님이 거기다 지면 손님이 오겠소하는 그런 권한이 없어. 왜 도시과장님이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 말이요. 우리한테 와서 보기도 좋고 사람도 많이 오고하는 것은 박봉희 나름대로 입니다. 자기자본을 투자하니까 다 국도비만이 아니니까 아무상관이 없는데 왜 전체적인 고창군 행정이 박봉희 한사람에다 대고 이렇게 신경을 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또 왜 이것은 148평을 공개 입찰을 하면 되지 않느냐, 재무과장도 한 소리여요. 한 몸뚱이니까 그래야 할 것인데 왜 또 수의계약을 하느냐 그러면 이것 지금 그쪽 집안에 어제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거기다 대고 평당 5십5만4천5십4원을 주고 했다. 8천2백만원에 그런데 거기는 현재 팔더라도 2백만원짜리 평당 그런데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런 식이다 그 말이요.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 고창군 전체가 박봉희한테 총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볼 때 산업과장이나 재무과장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군수가 부군수가 영을 내리니까 꼼짝하지 못하고 당한 거요. 지금 현재로 하라고 한거요. 내가 볼 때에는 당신들은 반대하더라도 군수나 부군수가 무엇하는 거요. 빨리하지 않고 그렇게 밖에 답이 나오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당신들이 이것을 보기 좋게 거기다 지어야겠소, 또 거기 상업시설 지구 내에 꼭 지어야겠소하는 그런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문제성이 온다. 공개입찰을 해도 시원찮은데 수의계약을 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엄청난 세외수입에 차질이 오지요. 5십5만원과 2백만원으로 한 것은 우리 군에 문제가 생긴 거요. 그런데 어제 오신 민원인들의 말에 의하면 2백만원을 훗가 한다는 거요. 틀림없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책임을 짓기는 산업과, 재무과, 도시과 다 짓는데 이것은 특정인인 군수나 부군수가 지시하니까 꼼짝 못하고 당한 것 아니냐 하는 답밖에는 안나와.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현대 아파트 그것도 한가지 입니다. 거기도 마찬 한가지였어. 우리 과장님이 보지도 않고 재무과에서 땅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다 건축허가를 내 주어 버려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나 똑같은 입장이다 그 말이요. 앞으로 그러니까 과장으로서 분명히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아무리 군수, 부군수가 꼭 여기다 해야 한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어야지 왜 당신들이 고생을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시켜서 해 놓고 그렇게 밖에 판명이 안 난다 그 말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고 이것 문제가 나올 때는 재무과, 산업과, 도시과가 책임을 짓고 수습을 해 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봉희가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그 사람한테 그렇게 특혜를 주려고 온 공무원이 애를 쓰는 것을 보니까 참 희한한 일이어요.

수의계약한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재무과에서 수의계약한 자체가 문제에요.

우리는 이제 건축허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도시과장에게 관련이 됩니다만 우리는 거기가 근린 생활시설로서 거기가 관광지고 그런데 거기가 혹시 음식점이라도 들어와 가지고 자장면 냄새가 나는 것 보다는 이것이 낳겠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당신들을 자장면이 아니라 미국식이 들어와도 그것까지 생각할 것이 없고.

건의합니다. 오늘 그 현지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위원 전부 전문위원, 산업과, 도시과, 재무과 또 사업자 등이 현지를 방문하도록.......

아산면 신용지구는 군유지이면서도 주민이 못하게 하니까 못하고 있어요. 거기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거기도 제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어요.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요. 보통문제가 아니라니까 행정이 총동원 되어 가지고 박봉희 하나에다 대고 이렇게 해 버렸으니, 나 무슨 일인지 모르겠소.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것이 우리 고창군민이 안다고 하면 우리 군청 문제가 생기는 거요. 돈만주면 되지 무엇 하게 그렇게 신경을 써 박봉희 하나에다 대고 그러면 그렇게 편하고 그리고는 2백만원짜리를 5십5만원에 수의계약까지 해 버려.

아니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했으니까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우리 도시과 참모님들 과연 할일을 했는가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엊그제 과장님들 모임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들 도와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참 여기서 감사위원들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제 참모님들이 밖에 다니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고 합법적인데 의원님들이 브레이크를 걸어 가지고 그것 못하게 되어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들의 발목을 묶어 버리더라고요.

최종적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군민의 대표인 의원들로 구성된 사무 감사 시간에 그건 부당한 처사다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증인자 고창군청 건설과장 이 용 남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요구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유지관리 및 교통 소통 대책사업, 대형 관정개발, 밭기반 정비사업, 골재채취 및 신고 처리 내역, 읍면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7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은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산 저수지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잔금 지급 (2억)시 농조에서 고창지방공단 편입용지 보상금으로 확보 후 지급계획이었으나 보상금 미 수령으로 기한 내 지급 지난으로 지급 시기가 긴박하여 농조에서 1억과 군 예비비에서 부담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그분은 본회의 장에서 12월 10일까지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고창 농조에서 지방공단 보상금 수령시 주겠다 그런다고 하면 지방공단이 지금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예비비를 어디서 준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저는 이 서류를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고 나서 고창농조하고 강력히 해서 12월 2일 날 우리 금고에 1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농조에서 1억을 받아 왔다.

예.

그러면 예비비는 해결이 되었네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경지정리 관계에 있어서 고창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완료 후 관계에 있어서 농조 쪽에서 시행한 경지정리 고창군청 시행한 경지정리에서 지금 우리가 읍면과 대화 관계를 통해서 쭉 보니까 농조 쪽에서 시행한 관계보다는 군 쪽에서 시행한 경지정리가 잘 정리가 못 되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나와요. 그런 이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그 관계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사항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농조하면 첫째, 수리시설이 완료된 지구로서 경사가 완만한데 대부분 그런 데가 과거에 농조 수리 안전답으로 해 가지고 농조 편입 구역으로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우리가 소류지 개발해 가지고 하는 데는 아무래도 그 경사도가 있고 말하자면 사력 질이고, 그런 땅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를 해 보면 평야지대 산간부나 단비가 똑같습니다. 경지정리를 해 보면 농조 분은 평야지대라 이렇게 하면 현대화 시설 같은 것이 호안브럭 홀름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 60% 이상 저희가 70%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비도 똑같지만 또 입지여건이 경사도가 산재가 되어 가지고 어느 군에는 한 20% 현대화 시설이 지원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면서 분석을 해 보면 민원이 경지정리 상에서 생기지 않게 하려면 경지정리 한 지구에 농로포장을 전부 해 주고 현대화 시설을 전부 해 주면 민원이 발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력질 논에다가 복토 해 주고 그런데 그런 예산 부족차원도 있고 그 입지 여건이 첫째가 되겠어요. 농조지구는 평야지대고 우리 것은 경사지역이고.

그런데 그런 단비가 농조하고 군에서 하는 곳 하고 경사도가 있는데 단비가 똑같아서 그런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더라고 감독 소홀에서 많은 인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군에서는 감독관계에 대한 인원이 제대로 보강이 안 되고 농조 쪽은 감독관계가 인원이 제대로 보상이 되어서 감독을 잘하고 안하고 하는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 경지정리를 하는 데는 경지정리만 하도록 돈만 주어 놓고 감독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인원 보강이라도 해 가지고 감독을 잘해서 단비가 부족해서 어떠한 잘못이 일어나는 사항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못해 주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산. 고창 간 담양 간 도로 확. 포장 사업 관계에서 우리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우리 군 건설과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양 이렇게 관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고창 군민들이 의문점이 많은데도 그 의문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관계가 없다 이 말이요. 우리 지역에서 도로를 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전혀 모르고 우리 고창군 집행부에서 그러한 주민들의 의문점을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농경지를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석교 뒤로 해 가지고 신월 앞으로 해서 사계 뒤로 해서 직업 훈련소 뒤로 해 가지고 봉덕 있는 대로 이렇게 지나간다. 처음 설명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전에 도에서 내려 왔을 때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 민원이 많이 나와 가지고 실질적인 관계가 사계마을은 뒤를 완전히 자르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인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그 도로가 밑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창고 있는 쪽으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산 봉덕이라든가 이런 곳도 마을에서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수용하지 못 하겠다 하면서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마을에 피해가 적도록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관계를 전혀 알지를 못해서 속수무책이다 이 말이요. 지난번에 우연히 건설과에 들려서 건교부하고 도에서 왔을 때 우리 토목 계장님하고 같이 자리가 되어서 그분들한테 도로 이런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개설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현재 아산 기존도로는 60km 정도로 달릴 수 있는 도로이고 이 도로는 새로 별도로 하나를 개설하는 개념에서 80km를 주행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새로 내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 주셔야 합니다. 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도로를 따라 감으로서 토지가 적게 편입될 것 아니냐 하는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도로가 하나 또 생긴다는 이야기에요. 이것도 홍보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월곡 주택단지에서 저쪽 성두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터널 관계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터널로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가요? 지금도 거기를 절개해서 박스를 넣고 20m를 10m 높이만 성토하기로 되어 있는가요?

예. 그것은 박스로 해 가지고 다시 되메우기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건의하고 이리국토관리청하고 협의했는데 그곳의 지질을 조사 했는데 지질이 좀 약하다고 합니다. 터널로 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설계를 해서 일하는 부서는 전라북도 지사가 됩니다. 설계만 이리국토관리청이 되지. 그래가지고도 관계자하고 시공과정에서 또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러나 지금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용역회사에다 주어 가지고 지질 암반 조사를 하니까 거기는 터널로는 도저히 안 된다. 단비도 또 비싸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설계가 설영 되더라도 시공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하자 그런데 까지는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그날도 건교부하고 도에서 온 분들한테 제 의사 개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절대 절개를 하고 박스를 넣고 20m 높이를 10m 높이만 성토를 하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 고창군민이 허용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산소골 있는 데가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등고선이 낮게 형성이 되어 가지고 다시 올라 왔는데 거기를 절개를 해서 20m를 10m로 낮추어서 거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마 거기를 자른다 할 때부터 엄청난 고창 중. 고 동문회 쪽에서도 문제점이 오고 향교 쪽에서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의 의지가 우리의 과장님들이나 기술부서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절대 단비가 많이 들어도 고창군의 정서로 보아서 터널로 해야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야 하지 어떠한 단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또 어떤 시행을 해 봐 가면서 어떤 관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가지고는 이 사업을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는 터널로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약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곡택지에서 성두 삼거리까지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 구역이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그 성두 삼거리에서 고창. 아산까지 4차선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가서 건의를 했어요. 어차피 고창 우회도로도 내고 그러니까 월곡택지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 35m 도로에서 성두 삼거리까지 해 달라 그렇게 사정, 사정해서 되었는데 실제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만 생기고 민원만 생기니까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요즘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거기는 도시계획 도로니까 너희들 즉, 고창군수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성두 삼거리에서 아래쪽으로 해서 무장 쪽으로 해리 쪽으로 그렇게 4차선으로 계속 나가야겠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도 해 보지 않고 벌써부터 그렇게 억압적으로 하면 되겠느냐 어차피 말을 내 놓은 것이니까 또 공사도 하고 하니까 거기서 하는데 아주 터널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와서 도시계획 구역이니까 빼야겠다고 하면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람들은 무엇이 되겠느냐 지금 그런 난처한 입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과정에서 좀 더 강력하게 해서 터널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관철시키려고 여러 번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터널로 꼭 관철시켜야 합니다.

민방위 재난 관리과는 지적사항이라고 할만한 내용은 없고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어요. 우리 주민들이나 고창군 행정에서는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원전 핵에 대한 피해의식 원전으로부터 예기치 못하는 재난을 예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예기치 않는 재난에 대한 예측을 서서히 우리 군민들이 재난에 대비를 하는 측면에서 민방위과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강구대책이 물론 업무에 한계성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전연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요. 분명히 원전 주변 지역은 엄청난 피해를 예상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상이지요. 그러나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은 항상 강구를 해야 되고 모든 과에서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지만 민방위재난과에 서만 이라고 재해에 대한 예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금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증인자 고창군청 농촌지도소장 이 봉 로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요구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나 서류검증은 서류전반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촌후계 인력육성, 새 소득원 발굴사업, 복분자 시험장 건립사업, 전업농가 관리육성, 지역 농업개발 센터 운영 등 입니다.

4페이지 농촌후계 인력육성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은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복분자 시험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26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보고식이거든요. 세부추진이 안나오고 그러니까 복분자 시험장 건립을 해야겠다 하는 첫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해야 되겠다. 농촌지도소에서 이 사업을 해서 우리 고창군에 세외수입 증대도 되고 또 우리 인원 즉, 일자리 그런 것도 모든 것을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복분자 시험장이 꼭 우리 고창에 필요해서 한 것인지 그 세부적인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시험장을 건립해야 하는 목적.

우선 그 복분자 시험장을 건립해야 하는 목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복분자 재배도 고창이 복분자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나무딸기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정력에 좋다고 했고 또 동의보감에도 약효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어떤 체계적인 연구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일부 술로 농가에서 담그어서 팔고 있었고 또 그런 아무런 연구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이것을 절대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직접 농민소득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더 육성을 해 가지고 품종도 개량하고 여러 가지 재배방법도 개선을 해서 수확하는 기계까지 만들어 가지고 구지 꼭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좀 있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한 30ha에 대략 200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키로당 한 5,000원 정도 간다고 한다면 고창군내에서는 반당 소득액이 이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반당 3백만원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반당 소득은 이렇게 높은 반면에 반당 수량이 적습니다. 즉 2키로 밖에 엄격히 따지면 2키로도 못 나옵니다. 이것을 적어도 품종개량을 한다면 한 4kg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러면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보면 실제로 100톤쯤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kg당 7,000원씩 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배로 생산이 된다면 우선 정확한 액수 계산은 아닙니다만 배로 계산한다면 이것도 벌써 7억 정도 되는 것 아니냐 우선 계산을 그렇게 해 봤고 그 다음에 물량으로 봐서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당도가 지금 5%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생산되고 있는 복분자는 그래서 이것도 한 7%정도 올려준다면 그 술의 질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수확기가 6월 20일에서 7월 10일 한 20일 정도에 사고팔고 해야 하기 때문에 파는 농가도 바쁘지만 사는 공장도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수확도 좀 연장해서 6월 달부터 한 8월 달까지 적어도 한 30일이나 50일 정도의 수확기를 충분히 두고 사고팔아야, 사는 측이나, 하는 측이나 편리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개발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가시가 있어서 작업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시 없는 품종도 좀 개발을 해 봐야 되겠다. 1차 목표가 품종 개발하는데 가시 없는 품종으로 하고 또 시기를 개발해서 좀 편리하게 하고 수량을 높이고 해서 충분히 농가 소득이 되도록 노력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가 지나고 어느 정도 수확기가 되면 술이라든지 이런 가공 시험을 해 가지고 이것도 좋은 제품이 되도록 고창의 복분자의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과장일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해서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어떻게 군민소득과 연계를 할 것이야 하는 것을 참 말로 한다면 노심초사 생각을 해서 국내에 있는 문헌은 물론 다 떠들어 보았습니다만 별로 시원스러운 것이 없고 일본의 책이 한권 있는데 일본의 것도 보니까 별로 신통한 것이 없어서 도대체 세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며칠 전에 미국에서 책을 한권 입수해서 보니까 지금 세계에서 생산량이 한 25,000톤 정도 되어 가지고 서구에서는 지금 이것이 130가지가 이미 식품으로 개발이 되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술은 하나도 지금 개발이 안 되어 있고 술은 우리나라에서 처음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복 있고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복분자가 산에 많이 자생하고 있으나 우리 것 하고 조금 품종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조금 서구에서 수입을 해다 쓰고 있기 때문에 더 한 가지 희망을 얻은 것은 이것이 이런 정도만 재배를 해 가지고 우리 목표대로 시험을 한다고 한다면 수출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문제는 국제시세는 kg당 2,000원밖에 안 가는데 우리는 5,000원, 7,000원 가기 때문에 좀 비싸다 이런 것은 아까 수량을 증대 시키고 면적을 좀 확대하고 생산비를 절감해서 대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가 직을 걸고 복분자 시험장을 기필코 농민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고 또 여기서 단순히 복분자 시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테마로 정해 놓은 것이 우리가 먹고 있는 양햇간도 있고 또 지금 작설차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지금 다행이 흥덕 배풍산하고, 문수사하고 일부에서 자생하는 데가 있어서 이것을 금년에 채취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을 하고 해서 소위 21세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걸머지어야 할 이런 농업시험들을 여기에서 총괄해서 종합시험장으로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복분자 시험장 건립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여기에 연계해서 모든 우리 고창군에서 나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 하겠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복분자 시험장 이것은 지금 우리 고창에 영농법인도 복분자라고 하나는 아산에 있고 또 임명호씨가 지금 15억을 들여서 지금 정부 돈을 받아서 거창합니다. 지금 거기 사 보셨지요?

예.

개인사업으로는 대단한 사업이라 그 말이요. 그 사업을 임명호에서 들어 보더라도 어렵단 말이요. 판로과정도 어렵고 또 앞으로 그 복분자를 생산해 내는 농가 즉, 물량이 없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지금 허덕이는 단계라 이 말이요. 제가 우리 신림 사람이기 때문에 잘 가서 보기도 하고 그 사람 말도 들어 보는데 그것은 개인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다고 하면 소장님 직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군청에서 그렇지요?

예.

직영을 해서 여기를 총동원을 우리 전문지식을 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지도소 주관으로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험장 건립 그 자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러지 지금 임명호씨는 이미 복분자 상태, 복분자가 그 전에는 아까 소장님의 말씀대로 술만 만들어 먹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해서 어디든지 대행할 수 있는 술을 만든다 그 이야기인데 임명호는 이미 식품 한국개발 연구원이라든가 거기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 복분자가 인체에 어떻다는 식품개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을 1억5천을 주어서 했다고 합디다. 그래가지고 지금 복분자 실험에 대한 최선의 과정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또다시 이런 것은요. 고창군 관내에 복분자 공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를 유시해서 우리 고창군이 잘 되도록 해야지 막 이것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경쟁에서 어려운데 이렇게 막 벌려서 할 것이냐, 지금하고 있는 분도 적자 아닌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배울 것이냐 그것이 아쉽고 이미 또 복분자에 대한 형태를 식품 한국개발 연구원이라고 하면 아주 내가 볼 때에 그런 것을 연구하는 곳 같은데 아주 박사팀이 해 가지고 복분자 시험을 좋다, 안 좋다는 그런 장단점이 나와 가지고 지금 임명호가 개발하고 있는데 또 다시 우리 지도소에서 다시 개발해 가지고 상대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것이냐 이것은 앞날을 내다 볼 수 있도록 또 이것이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타당성을 조사해 보았는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

우선 물량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복분자가 없다 즉, 임명호 말로는 물량이 없다 그 이야기에요. 물량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 왜 재배할 농가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타산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100톤이 생산이 되었는데 두 공장에서 사간 것이 48톤 사갔습니다. 나머지는 못 사고 개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공 능력은 얼마가 있느냐 하면 두 공장에서 하게 되면 538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너무 많이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물량이 없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잘못 파악을 했든가 우리 유의원님이 잘못 파악 했든가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은 좀 더 조사를 해 보면 알 것이고 그 다음에 판로 개척한다는 문제는 이렇게 공장이 어렵기 때문에 판로는 저희들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해서 과저에는 딸기 1반을 심으면 50kg과 몇 kg만 나오게 하는 것을 시험해서 품종을 개량해 가지고 한 50톤이나 몇 배가 나오게 해서 단가를 싸게 해 가지고 술값을 적게 해서 술값의 단가를 낮추어 주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판로를 개척하려고 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좀 다르고 그러니까 직영이나 판로개척은 시험장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연구를 다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중점을 두는 연구가 술이 연구가 아니고 아까 첫째는 품종 개량 즉, 좋은 품종을 개량해서 수확하는 기계도 만들고 좋은 질을 만든다는 게 연구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임명호씨가 지금 시험연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복분자 가지고 연구한 것이 전북 농과대학에 홍재식 교수라고 하는 분이 가공식품학과 연구를 했고 지금 임명호씨는 식품연구원에 맡긴 것이 아니라 고려대학교 식품가공학과 교수한테 맡겨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술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도 만나 가지고 이것은 회사 간에 비밀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는 못합니다만 홍재식 교수 것은 연구 보고서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홍재식.

홍재식, 김명곤 둘입니다. 하나는 교수이고, 하나는 이리에 있는 농업전문대학 교수입니다. 그 두 분이 연구를 전북에서는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임사장님이 맡긴 곳은 고려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래서 식품환경 연구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술의 숙성기간이 얼마나 되며 술이 어떻게 해야 어떤 변화가 오느냐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지 더 깊은 연구가 아니고 지금 1억7천만원을 들여서 전북대학교 교수님들이 연구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3년간 해야 하는데 2년차하고 중단해 버렸기 때문에 연구 보고서를 읽을 것이 없고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밖에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가서 교수를 만나 보면 아무것도 연구한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술 하고는 저희들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황 국내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반당 생산량을 배로 증가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 자연히 단가가 싸니까 술값이 낮아지지요. 그 다음에 당도가 5%밖에 되지 않는 것을 7%로 올려주면 자연히 술의 질이 좋아지고 술 량이 많아지니까 또 단가가 내려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려고 연구를 해서 좋은 생산품을 많이 만들어서 농가들로 하여금 생산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산을 해서 우리가 판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 귀중한 인적자원을 또 그쪽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보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도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지도소가 지금 한 것이 무엇이냐 많은 원성을 들어가면서 정말 고생을 다 하시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지도소가 거듭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 농업인들의 기술 수준을 우리 지도소에서 리더해 주고 지도 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있어서 우리 지도소가 거듭 태어나 주어야지 지금 복분자 시험 연구서에 우리 지도소 소장이하 전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과연 다른 농업 행정기술은 기점으로 간다고 보았을 때는 이 지역의 농업은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됩니까? 이런 문제점이 수반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기 예산을 성립시켜 줄때에 우리 소장님께서 과장직으로 계시면서 분명히 의회하고 약속한 바가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복분자 시험연구소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농업을 통틀어서 농산물을 시험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한다면 명분이 좀 설 것 같다. 꼭 거기다가 복분자 시험 연구소라고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양분석 및 여러 가지 작목에 대해서 기술적 향상을 위한 또 품질 향상을 위한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구지 꼭 거기다가 복분자 시험 연구소라고 해서 명칭을 붙이는 것 그 자체가 우리 농민들한테는 거부감이 드는 거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거부감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우리 고창군 1차 산업에 주로 어떤 농업 부분을 감안해서 그러한 명칭을 좀 개칭을 해서라도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많이 개진했었습니다. 따라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소장께서는 지역의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복분자라고 하는 명칭을 계속적으로 이용해야겠다는 주장에 물론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농업을 대변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도 좀 견해를 달리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같이 의회와 또 우리 지도소와 군 행정이 같이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야지 무조건적으로 지금 우리 군수께서 갑자기 생각나 가지고 지금 복분자 시험 연구 좀 한번 해 봐라 한 것에 말하자면 우리 지도소가 춤을 추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비추어 진다.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도 해소 시킬 겸 여러 가지를 같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는데 있어서 우리 소장님의 다시 한번 그 견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선 저희들을 많이 걱정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면서 답변을 드려야 하겠기에 죄송합니다. 거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복분자 시험 연구 명칭은 그동안 저희도 몇 번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애초에 국비로 지시부담을 받을 적에 복분자 시험장이라고 중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경원도 그렇게 도어 있고 농촌진흥청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복분자 시험장까지는 하여튼 연구소다 센터다 이렇게는 바꿀 수가 있는데 복분자 시험장 소리를 빼버릴 수가 없게 딱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명칭을 바꾸지 못 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금년에 예산이 국비까지 다 내려오고 나면 그 뒤에 좀 더 노력을 해서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농민들의 입맛에 맞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만 갑자기 군수님이 했다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그랬는지 또는 오랫동안 생각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춤을 추라고 하면 춤을 추는 사람들이 신명나게 춤을 추어서 구경거리가 되도록 정말로 춤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력관리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5∼6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박사과정 1명, 그 다음에 석사과정 1명이지금 대학원을 수료하고 있고 금년 예산에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예산을 올릴 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사람을 육성할 그러니까 대학원에 다니는 장학금을 좀 주십시오. 하고 오렸는데 불행하게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돔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아시는 바와 같이 5∼6명 저도가 빠져 나가는데 제가 현재 앞으로 과도기에 소장을 맡아 가지고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인원을 가지면 복분자 시험장 일도 성실히 수행할 수가 있고 아까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촌지도사업도 좀 더 효과적으로 저희가 변화를 하면서 가능 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이라고나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 현재 인원을 살려가면서 또 필요한 연구 인력을 자체로 조달을 해서 필요 없는 경비가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불철주야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농촌지도 사업 다른 부분도 조금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금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있고 거기에 지금 박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용역을 주면 5억 정도면 가능할 텐데 하는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 알기로는 어떤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이 필요한 사항을 한 가지를 한번에 연구를 할 때 용역이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어떤 작물하나를 시험하는데 오랜 시일을 두고 작물을 현장에서 재배를 해 가면서 하는 것은 용역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안 되는 이유는 용역을 준다고 한다면 국비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26억 중에는 18억이 국비와 도비이고 나머지는 8억이 군비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다고 한다면 절대 국비나 도비를 딸 수 없기 때문에 당초에 이 사업이 이런 시험 연구 설치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우리 지도소가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버리면 국도비 18억도 오지 않고 군비 8억도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쓸 수가 있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신명나게 일을 한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안 들어올 18억이 우리 군에 들어오는 것이고 군비 8억은 저희들이 2억이 서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선 가장 쉬운 일반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2억은 이미 땅을 구입했으니까 그것은 이미 군민의 재산이고 군의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군비 6억 정도 들어간 것은 건물이고 기타 시설물 이런 것들은 장차 언젠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연구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군의 재산이고 18억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소위 제가 알기로는 외화 수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잘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제 가 알기로는 제가 해온 것은 아닙니다만 다행히 우리 군에 계시는 분이 중앙 재경원에 있어서 이런 기회를 가졌지 다른 군이라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지방사업을 하는데 외부의 돈 18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기회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기필코 이 일이 성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소리는 다 알아 듣는 소리인데 26억을 들여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사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이지 이것 지금 18억을 공짜로 가져오고 우리 군비 8억을 투자 했으니까 지방자치 재산이 안 온다 그 말이어요. 앞으로 26억을 들여서 추진과정 이것이 성실히 잘 될 것이냐가 걱정이 되는 것이지 돈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 이것 좋다 그 이야기에요. 그것도 가져오기는 가져오지만 앞으로 이 일을 생각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쩔 것이냐 걱정이 된다 그 이야기이지 다른 이야기는 하는 것이 없다 그 이야기 입니다.

예. 저 소장님 1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참 귀한 예산을 가져 오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에서 예산 확보를 주력을 해야 할 사업들이 약 230여개 자치단체에서 시험연구소를 해 가려고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재정자립이 약한데 재정자립이 좋은 지역은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허나 재정자립이 약한 지역은 될 수 있으면 그런 연구적이고 계속적 투자 사업은 안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장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가고 지금 우리 소장님이 신명나게 일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국인의 민족의 특성 중에서 한 가지가 신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과 어떤 집단에 목표를 설정을 해 가지고 리더 자가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갔을 적에 그래서 더불어서 거기에 참여 인들이 신명이 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신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한분의 뜻에 따라서 개인이 말하자면 신명이 난다고 보았을 때에는 전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그 반론을 제가 한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고창군에 의존산업인 1차 산업에 농업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좀 더 농업인들이 긍정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농업기술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를 안 할 것 입니다. 지금 하지만 그것이 소수의 결정적 다수이겠지만 소수가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을 가지고 시험연구수를 운영해 가면서 무리한 군비 낭비를 자칫하면 이러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염려스런 측면에서 아까 여러 가지 토론이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불문에 붙이고 우리 소장님께서 그 지역 농업에 관련된 어떤 연구소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철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을 보면 소득사업 확대 개발로 독립체산제 운영을 위한 세수원 확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지역개발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맞지 않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외수입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야 없지만 지역농업개발센터라고 하는 것은 기술개발을 위하고 작목개발을 위하는 그러한 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연연하다 보면 어떤 기술개발이 소홀해 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항목은 어떻게 보면 기술개발 하다 보니까 재배하다 보니까 그 양이 많아서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맞는 이야기이지만 버섯 재배사를 만드는 것은 목적 그대로 견학하고 그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세외수입을 위해서 확대한다는 것은 개발센터로서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지역개발센터를 만들어 놓고 기술 개발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보지 못한 것을 해 보았는데 이러 이러한 것은 일반 농민들이 경영하는 것 보다 이렇게 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결과를 창출해 내고 기술을 개발해 내고 하는 그런 결과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배와 이자형, 사립형, 배상형 점적관수 이런 것을 일반 농민들은 어떻게 재배를 하는데 우리 개발센터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관리면도 좋고 과수의 품질도 좋아지고 인건비도 적어지더라 이런 개발을 하는데 전력하셔야지 세수원 확대 이것은 말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지금까지 재배와 연구한 결과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이론적 실제적인 결과가 나와 있으면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소에 일용직, 기능직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총 합해서 8명입니다.

8명이요. 일용직이

아니요. 기능직까지 합해서

그러면 일용직은 며칠까지입니까?

300일짜리가 3명, 280일짜리가 2명입니다.

기능직은요?

기능직이 2명, 2명해서 8명

아 기사까지 포함해서

예.

지금 현재 300일짜리와 280일짜리 5명은 지도소에서 주로 무엇 합니까?

지금 1명은 예찰요원이라고 해서 매일 강수량을 재고, 병충해 조사를 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사람도 문서 수발하고 축산계에 또 한사람 있고.

300일짜리 3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일용직을 이용하는데 대해서 여기에서 지역개발센터로 빠져나갈 인원은 도저히 안나옵니까?

일용직이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인데 지역개발센터에서도 일용직을 요구하는 것이 여자 아닙니까?

거기는 남자입니다. 남자라야 일조 좀하고 밤에 지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개발센터에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을 지금 하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니어요.

일용직보다는 기능직으로 1명을 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매일 저녁잠을 재우면서 밤에 온도가 낮을 때 보기도 하고 그러할 사람을 찾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일용직 및 기능직 인력확보하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300일 일용직은 그 매일 작물을 관리할 수 있는 여자 일용직을 말하는 것이고 기능직 인력은 전기나, 수도나, 기계나 이런 것을 다루기 위한 기능직을 말하는 것 아니요.

아니요. 여기 말이 300일 일용직 및 기능직 인력 일용직이란 소리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일용직이나 기능직이 한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력이 없어서 지역개발센터가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투자비를 헛 쓴다는 이야기 아니요.

아직은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년부터 생산량이 많아지고 99년부터는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반드시 사람이 조금 지키고 있어야 버섯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만 놓치면 안 되니까 필요할 것이다고 예측이 되어서 확보하도록 그랬습니다.

제가 고수에 있어서 다른 의원들보다 관심이 있게는 봅니다만 7,000평에 대해서 기술센터를 지어 놓고 효율성 있는 운영을 해서 정말로 기천만원이 들어 가지고 단 한 개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성공이라고 보아요. 그 기술을 농민에게 보급을 함으로서 투자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소득세수원 확대 이런 것을 신경 쓰실 것이 아니라 수박 밀식 지주 재배라든가 어떤 작목을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고 새로운 것이 발생했을 때 적어도 상당수 소장들까지 그 기술을 익혀 가지고 농민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는 또 연말에 영농교육 할 시기에 여기에서 개발한 기술을 농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래야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어떤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이지 기업식 투자를 해 가지고 아무런 계기기 없다고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보니까 세수원 확보가 97년도에 4백5십만원, 98년도에는 2천9백6십5만원 이렇게 늘려 놓는데 여기에서 씨 감자를 생산했다고 하면 우리군민을 위해서 어떤 세외수입을 생각하지 말고 씨 감자를 재배할 수 있는 농민에게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역개발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예를 들어서 포도 비가림 시설을 해서 다른 농민들한테 와서 이것을 시식도 시키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했더니 이러한 품종이 나왔다 하는 즉, 농민에게 교육적 목적을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답변 드릴까요?

그리고 내가 뭐 꼭 옹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이 없어서 개발센터 일이 어렵게 된다. 이것은 투자가치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물론 이제 소장님의 능력이 있겠지만 인원 확보를 해서 투자가치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제가 뭐 가끔 가 봅니다만 사실 재배한 현황이 과히 그렇게 잘되어 있지를 못해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어떤 관리 소홀인지 인원부족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데 하우스 재배 보고 오는 것 하고 우리 소위 말하는 지역 농업개발센터에서 재배하는 장미 밭하고는 천양지차이어요. 그래서 그것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투자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떤 농민에게 기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를 잡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지역농업개발 센터가 금년까지 국비지원이 있고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먼젓번에도 지역농업센터가 설립이 된 배경을 한번 말씀들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들면 허신행 농림부장관이 장관을 하면서 42조원을 쓰면서 농촌지도소에 최신 장비를 들여서 유지를 해 주고 이 지역농업개발 센터를 만들어 주고 갈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거기에 와서 보고 와서 배워 가도록 하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양반이 장관직에서 내려가신 다음에 이 사업이 중단 안 되어 가지고 금년까지 국비사업이 지원이 되고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신장비라고 하는 것이 요즘 하도 빨라서 10년간 지나면 최신장비가 아니고 뒤떨어지는 장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적인 지원은 어렵게 되었고 지방비로 다 충당하기는 너무나 부담이 크고 그래서 지금까지 대략 아직은 사업시기가 연구수준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자 조직 배양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좀 해 주고 있고 작년에 할미꽃 종자가 과거에는 정실종자가 잘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종자 발아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지금 분양도 해 주고 작년에 매스컴도 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연구한 것은 수박 밀식 지주 재배 조그마한 것으로 달게 만들자 이것을 시험을 해서 이것은 내년까지 시행이 되어야 끝나고 99년부터 농가에 보급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아까 보고 드린 허브식물 생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시험 성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한 세수증대는 문제는 항상 저희들이 최신장비로는 그런 개발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아까 그 수박 밀식 시설재배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한다 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순수한 국비로 말하자면 상금으로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4천만원 쓰고 건물 짓고 시험하느라고 내년에 시험 굴을 만들어서 다시 시험을 하고 이런 것들 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농림부에 제출해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대로 가져오고 이런 것을 잘 한다 보면 자연적으로 세입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잘되기 때문에 내년에 군에서 주는 세출 이상을 좀 내야 되겠다 해서 좀 의욕적으로 한다고 할까요. 이래서 군에서 세출정도를 세웠지 목적은 아닙니다.

예.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98년도 2천9백6십5만원은 예상액 아닙니까? 그런데 버섯재배 및 감자, 포도, 배 여기에서 수확한 것을 팔아서 세외수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버섯 재배사에서 어떤 그 기본적인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잡았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거기를 가 보니까 이것은 뭐 옹호적인 것이 아니라 지적입니다. 어떤 장비가 없어 가지고 타 농가에서 빌려 쓰고 있는 현상 또 세렉스가 노후 되어서 서로 직원들이 운전을 기피하는 현상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서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농업개발 센터에 기술개발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필요한 장비를 확보를 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를 해서 투자한 가치에 대한 최대한 효용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 어요. 장비 없이 인력 없이 돈만 7,000평에 수십억 투자해 놓고 제대로 이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고 낭비고 지방비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충분한 장비 확보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서 지역농업개발 센터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지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지금 대산에 수박시험 연구소에서 기술적인 어떤 관계에 지도소 쪽으로 그쪽에서 어떠한 자료라든가 그런 관계를.........

아직은 없습니다만 수박 시험장이 이제 생겨 자기고 지금 연구테마를 하고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아직은 그 사람이 거기에서 아마 한 2∼3년 지나야 저희들이 데이터를 쓸만한 자료가 나올 것 입니다. 1∼2년 동안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98년 1월 달쯤이면 98년도에 단기적인 일기예보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어느 기간에서 98년도에 대한 월별 일기 예보가 나오는 것

예. 장기 기상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의 수박 문제 관계를 보면은 전국적에서 수박이 나와 가지고 값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 것은 경상도 수박이나, 부여 수박이나, 상수 수박이 매매가 되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은 가격을 받고 우리의 고창수박이 나올 때는 가격이 떨어져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비가림 재배로 해서 다른데 수박하고 엇비슷하게 나오는 관계가 있어도 아직도 비가림 재배도 다른 지역과 같이 일찍 해서 돈이 제대로 도는 때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비가림 재배를 해서 안정된 소득을 일반 비가림 재배는 올리고 있는데 지금 약 5월 20일 그때 수박을 밭에다 재배를 해서 출하를 해가지고 한참 착과가 되는 6월 25일 경에 장마가 드는데 여기에 그 기간에 들어 있는 수박들 문제관계는 착과가 잘 안될뿐더러 또 그때의 수박이 7월 달에 호우기에 수박이 출하가 된단 말이요.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농약상을 한 23년간 하면서 보면 10농가가 그런 수박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돈을 버는 농가는 한 3농가, 현상 유지하는 농가가 한 3농가, 약 4농가는 매년 실패를 합니다. 금년에도 역시 실패를 했는데 금년에 이 수박재배 속에 교육을 하고 할 때는 되도록이면 안정권 쪽으로 그 우기에 착과를 시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그 비가 많이 오고 할 때에 수박이 출하가 되지 않는 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지도를 해 나가서 우리 고창군내 그 비가림 재배가 아닌 노지재배 수박 농가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진단 말이요. 그래서 그 장기적인 일기예보를 되도록이면 토대로 해서 98년도에는 일기예보를 받아가지고 이러한 시기에는 되도록이면 재배를 피해라 하고 금년도부터 서라도 수박을 어차피 비가림 재배는 빨리 나오면 수박의 값이 형성이 되니까 우리 군에서 나오는 비가림 재배도 조금은 분산시켜 볼 필요가 있다 고창군의 비가림 재배도 일시에 나와 버립니다. 지금 현재 재배 기술이 우리 고창군내에서 성내가 제일 비가림 재배를 빨리 시작했고 또 기술이 나아서 성내 쪽이 다른 지역보다 약 10일정도 빠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내 쪽은 비가림 재배를 해서 가격형성을 제대로 되어서 현재까지 돈을 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년에도 제가 김기채 군 의원 대산 매장을 나가 보았더니 그때 똑같은 수박도 비가림 수박은 차당 4백만원에서6백만원이 가는데 노지재배 수박은 2백만원 정도밖에 안가요. 기술적인 문제 관계로 노지를 그때 다른 분들이 와 가지고 하는 이야기로 토지를 예를 들어서 10,000평 할 것을 비가림 재배 2,000평 하는 것이 오히려 수확이 더 좋다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술적인 한번에 출하가 되지 않는 방법을 되도록 이면 비를 피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좀 교육을 할 때 그런 방법으로 되도록이면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계획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고창군에서 벼농사, 고추, 수박이 제가 보기에 3대 작물로 소득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고창군이 흉년이냐, 풍년이냐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농사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12월 23일 날 가락동 시장에 영농법인 하나를 부르고 대학교수 그리고 농촌진흥청의 수박연구박사 한분 그리고 여기 관내 수박을 하는 독농가 농협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여명이 토론회를 하려고 오늘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입안되고 가지고 계획대로 시행이 되어서 아까 그 지적하신 우리군 관내에 수박이 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이 시점에서 탈바꿈을 좀 해보자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들 드리면 7월 달에 가락동 시장에서 수박이 소비되는 것이 7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가 35,000톤이 소비가 되는데 이중에서 고창군 수박을 1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엄청난 비율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되어야 하는데 지금 3,100ha 수박이 재배되는데 지금 비가림 재배가 213ha밖에 안됩니다. 다행히 이번 우리군 농협 장께서 한 50억의 융자금을 가지고 와 가지고 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농협에 의존해서 융자보다는 군에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융자를 해서 합동으로 저리로 주어 가지고 농가들에게 좀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700ha 내지 1,000ha는 비가림으로 가야 수박생산이 분배가 되어 가지고 안정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수박재배 방향 설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증인자 고창군청 지방공단사업소장 김 영 관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단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이 되면 모든 개발관계가 정지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됐어요.

95년 11월 17일부터 정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정지가 되었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모든 것이 정지가 되었지요.

저기 생활 편익시설과 농사에 관한 것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설치라든지, 담배 건조장 설치, 종묘장 설치 이런 것은 제한이 안 됩니다.

아 개발만 정지가 되는 거네요.

예. 말하자면 건물의 신축이라든지 교량을 설치한다든지 도로포장, 광물의 채취, 토석 채취 이런 것들이 됩니다.

만약에 대우가 없다고 할 때 우리의 어떤 대책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95년 11월 17일부터 모든 발전을 말하자면 중단이 되고 이러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우한테 말하자면 어떤 행정소송이라도 해 가지고 미발전된 그러한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산업단지 지정을 했다가 해제된 전례라든지 그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아직은 없거든요. 공단이 국가에서 개발한 곳도 있고 개인 기업체에서도 한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까지 지정했다가 해제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하면 여러 가지로 곤란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동안에 주민들이 받았던 정신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못 받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우하고 협의해서 응분의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것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억이 송금되어 와 있고 지금 연말 안으로 나머지 돈을 다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우에서현재까지 대우지방사업소에.........

저희가 지금 현재 대우에서 이 사업 때문에 투자한 돈이 약 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며 대우에서 쉽게 철회하거나 그런 일은 어렵겠네요.

그러지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4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과 자기들도 여가까지 3년 동안 전국에 있는 데를 답사를 해서 선정하여 여기까지 오는데 한 3년 동안 걸리고 또 농지전용 협의라든지 농업 진흥지역 해제 같은 것은 지금 국가에서 억제하기 때문에 100만평을 해제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쉽게 타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포기한다든지 또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아시아 자동차를 인수하고 대우에서 군산공단이 대규모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중간지점인 고창에 종합시험장과 종합연구소 지금 연구소가 대우가 영국에 가 있고 국내에는 조그마한 것 밖에 없거든요. 현대라든지 기아는 다 있는데 그래서 국내에 꼭 설치를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여기를 쉽게 포기는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