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의회에 제출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해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97년도 11월25일 정기회 개회이래 행정 사무감사 및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의회에 제출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변동이 있어 ’9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 규모는 기정7백30억5천14만2천원보다 38억5천2백67만1천원이 증액된 7백69억2백81만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안 보다 39억1천4백63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6천1백9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적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목별 변동내역, 특별회계 예산, 추경예산안의 사업별 증감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백69억2백8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백30억5천14만2천원보다 38억5천2백6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백33억2천4백39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6백94억9백75만9천원 보다 39억1천4백63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세입장별 계상액은 지방세가 38억2천7백만원으로 10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백2억8천2백42만3천원으로 6억2천4백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ㆍ잡수입ㆍ과년도 수입은 5천7백19만4천원이 감액된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8천1백3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백80억7천9백만원으로 기정 2백80억9천9백만원보다 2천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특별교부세가 ’97년 9월 1일 5억 논개생가지에 4억, 계북 소하천 5천만원이 교부되었으나 내국세 삭감으로 인하여 ’97년 11월 28일 5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2백9억8천55만9천원으로 기정 1백86억9천10만6천원 보다 22억9천4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5억7천8백42만1천원으로 기정 36억4천38만3천원 보다 6천1백96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매각수입과 이월금 1천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이월금이 1억1천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5천4백41만1천원이 증액된 향후 상계되어 전체적으로는 6천1백9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5.3%가 증가한 7백33억2천4백3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를 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행정비가 인건비ㆍ물건비등 경상예산 7억6천8백12만3천원이 감액된 1백66억3천5백5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는 기정 예산액보다 10억1천6백6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5억6천2백82만2천원이 증가된 3백27억2천1백21만원, 민방위는 기정예산액 보다 6백44만2천원이 감액된 3억4천9백6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9백74만5천원이 증가된 30억6백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이 35억7천8백4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7%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규모 및 계상내역은 7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목별 변동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기정예산액 28억7백만원 보다 10억2천만원이 증액된 38억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주요 증감된 내용은 담배 소비세 6억7천8백만원, 자동차세 1억6천만원, 도축세 9천만원, 주민세 5천1백만원, 재산세 1천9백만원과 과년도수입 1천6백만원, 도시계획서, 사업소세 순으로 증액된 반면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토지 현실화를 평균 33% 적용하면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2천4백18만원이 증가된 1백2억8천2백42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증감된 내용은 이자수입 3억9천만원, 관공업수입 1억4천4백58만원, 도세징수교부금 7천7백23만6천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 7천1백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6천5백만원, 공유재산임대료 6백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8백만원, 위약금 5백만원, 과태료수입 1천1백만원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로 2백5십만원, 기타사용료 2천3백만원, 기타이자수입 4백만원, 전입금 1억1천만원, 과년도 수입 4천1백만원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페이지에서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5억원이 추가 배정되었으나 보통교부세가 5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1백1억5천5백41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22억9천45만3천원이 증액된 2백9억8천5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등 특별회계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2개 특별회계의 증감변동으로써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5억7천8백4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4천38만3천원보다 6천1백96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한 5천4백42만1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세출에서는 관리비에서 2만7천원과 의료보호비 5천4백42만1천원을 증액계상하여 추경예산 규모는 9억2천3백23만3천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매각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천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고 세출에서는 사업비 1백만원, 예비비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9백만원 감액 계상하여서 추경예산 규모는 2억1천20만2천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이자수입은 16만4천원이 증액하였고 이월금은 2백만원, 과년도수입은 1억4백54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에서는 전출금이 1억1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3억61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출연예산 규모는 3천6백1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중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으로는 기타직보수와 당초 예산 부족분 10만원, 정기회 관련 야간근무 급식 1백10만원, 차량수리비 및 유지비 부족액 2백만원, 본회의장 집기구입 2백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도덕성회복 및 3대도민운동 실천 홍보물 제작 2백88만원, 예산서 유인부족 2백만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대본 1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는 FAX구입 1백50만원, 남양리 유적발굴조사 1천7백만원,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6백49만3천원, 장수군 군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6백49만3천원, 특별교부세 보조내시된 논개생가지 확장정화에 4억원, 목조문화재 방충방연 도포사업 4천7백만원, 특별교부세 보조내시된 신광사 보수 1억원등 10건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무과 소관으로는 ’98년 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관리 경비 부담금 8백43만3천원, 교육여비 부족액 1천5백만원, 하반기 정년퇴임 경비 2백10만원, 인사화상 관리용 터치스크린 9백90만원, 군수관사 민원업무용 FAX구입 1백50만원, 장계면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 부족분 2백만원, FAX모템 설치 1백58만4천원등 9건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자동차세 부과자료용 고지서 1백60만, 지방세 백업 테이프 구입 1백20만원, 출향인사 담배판매 차량임차 3백54만2천원, 세무전산관리 모뎀 3백만원, 담배판매 확충여비 부족분 2백70만원, 담배판매 민간인 보상 부족분 7천만원, 담배 판매 유공공무원 포상 및 시상 2백99만9천원, 주전산기기에서 실과별 전산망을 연결시키는 LAN CARD 1백50만원, 통신프로그램 설치 1백50만원, 통신프로그램 설치 1백50만원, 새기술 실증시범포 시설 1천9백36만원, 산서 119 구급차 및 숙소신축 9천5백만원등 20건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노인복지시설 벽체 보수사업 3백7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1백50만원, 부자가정 보호비 5백24만9천원,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 부족분 3백10만원, 경로당 보수 8백만원, 보육시설 증개출비 7천5천4만9천원 9건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국토 대청결운동 및 자연정화 활동 전개 5백만원, 환경오염 지도단속 차량 2천만원, 광역 매립장 복토 및 관리용 포크레인 구입 2천4백만원,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4백만원, 분뇨처리 용수개발 2천만원, 롤온박스 구입 5개에 1천만원, 파쇄기 구입 7천만원, 광역통신망 구축장비 구입 6백만원,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2천만원 등 12건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으로는 비가림 시설 1억3천2백만원, 배재배 부직포 시설 4천8백만원, 배재배 덕시설 및 포도관수시설 8천만원, 화훼 비상 발전기 2천만원, 버섯균상재배시설 1억2천만원, 농업용 정보화 PC모뎀구입 3백38만4천원, 우박피해 복구비 3백31만2천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부족분 4천6백40만원, 기설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사업 8천6백87만4천원, 축산분뇨 공동처리 시설 2억7천2백만원, 한우고급육 생산장비 지원사업 부족분 5백44만원 등 14건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장수군 홍보주유소 화장지 제작 3백만원, 공영버스 구입지원 1천8백만원, 군내버스 벽지노선 하반기 손실보상금 3천9백34만7천원등 5건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논개사당 주변 특수조림 1억2천5백83만8천원외 2건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과 소관으로는 장계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1천5백만원, 원명덕 농로포장 1천5백만원, 천천춘동 하수도 복개 1천만원, 계남 궁평 광장 및 진입로 포장 1천만원, 장수 용계 안양 통학로 포장 4천만원, 장수읍 소교량 가설 3천만원, 원논곡 지입로 포장 2천만원, 사동서원 보수비 4천만원, 특별교부세 보조내시된 계북소하천 복개공사 5천만원과 대불공원 이전공사 5천만원등 11건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97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억4천9백83만7천원, ’97 밭기반 정비사업 4억3천4백46만8천원, 경지정리 부담금 9억4천1백36만원, 가항마을 진입로 선형개량 1천9백31만3천원, 호우피해 복구비 3개소 외 2차로 3억8천3백9만7천원등 8건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병무담당 인건비 2백63만8천원외 1건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는 한방과 물품구입 2백5십만원, 입원환자용 식사용품 구입 1백54만원, 장비보호용 정전압 유지기 구입 1백만원, 의료원 전산망 무정전 전원장치 4백만원, 수술실 장비 3백13만5천원, 의료원영안실 건립 2억2천6백78만1천원, X-레이 장비보강 1억원, 의사숙소 방범창 설치 2천8백만원, 수술장비인 켈리외 30종 6백만원, 입원환자 식대 부족분 3백1만5천원등 15건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장수읍은 청사초롱 제작설치 6백만원, 민원실 물품구입 1백만5천원, 청소차 수리 4백만원, 방촌 소공원시설물 3백만원등 6건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서면은 이장공문 및 각종 홍보물 보관함 구입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번암면 소관으로는 면차량 엠프구입 50만원, 면장실난로구입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강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의 정례화 부족한 경비 추가 경상등 제한적인 경상을 정리하였던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7년 재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첨수록)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고, 실과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재원이 연말까지 결산하면 2차추경에서 잡은 것보다 얼마나 남습니까? 연말까지 지방세를 추경하면은 45억정도됩니까?

연말까지 추경에서 당초보다 10억정도 올려서 받습니다.

지금까지 잡은 것이 39억이죠?

예.

앞으로 연말까지 재원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많은 재원이 남을걸로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10억정도 더 나올것 같에요?

예.

세입부서에 연말까지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잡는데 무리하게 세입부서에다가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무리하게는 하지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2백25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석성회복과 3대 도민운동 실천 홍보물 제작 관계입니다. 하반기에 행락질서 관계를 심사를 받아서 도단위로 해서 시상금 2억원을 받았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전단이나 프랑카드ㆍ표어 깃발 이런것들을 제작했었는데 사실상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서 유인부족 2백만원입니다. 예산서를 유인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은 저희들이 워드로 작성해가지고 업자한테 메는 것만 해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물품과 도서구입비 인데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대본입니다. 1질인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 법령집이 없기 때문에 법령집을 구입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공보과장 육경준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팩시밀리 구입은 1백50만원을 이번에 요청하였습니다. 팩시밀리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각종 홍보자료의 방송사나 언론사에 송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팩시밀 리가 없어가지고 기자실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팩시밀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향토자료조사 지원비가 국비는 1백만원이 증액되고 군비는 1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의 금액으로 해서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천면 남양리 유적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사업비가 1천7백만원으로써 국비가 8백50만원, 군비가 8백50만원해서 군비 지시 부담으로 해서 이번에 8백50만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남양지구 경지정리 지역 2차 철기시대 유족 발굴에 따른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조사자는 전북대학교 박물관장 이건외 10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8월25일날 교부 결정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농촌도서관 자료 구입 군비 지시부담으로 해서 이번에 장수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으로 해서 장수 교육청 소관 군립도서관에 군비를 6백49만3천원이 되겠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계 도서관에 군비 지시부담으로 해서 6백4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논개생가지 확장정화 사업 특별교부세가 ’97년 11월경에 4억원이 저희들한테 송달되었습니다. 목조문화재 방충연 도포사업으로 해서 금년11월4일날 보조결정이 되가지고 도비가 2천3백50만원, 군비가 2천3백50만원 해서 지시부담금으로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신광사 선방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방은 스님이 첨산하는 곳으로써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1억원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전기요금을 총 예산액에 2천38만7천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3개월치를 내다보니까 지출액이 2백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기요금 잔액이 19만7천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12월분 전기요금 부족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용 전화 설치에 따른 전화구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31일날 청소년 보호용 전화기를 설치하라는 각 시군에 지시가 되가지고 이 금액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137페이지 청소년 보호전화 설치비도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방화동가족휴가촌 전기 시설보호소로 해서 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방화동 가족휴가촌에 청소년 야영장 부근에 전신주 전기시설이 누전이 발생되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 발굴조사를 해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남양리 유적발굴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토된 것은 철구외 20점으로 출토된것 이있고 저희들이 당초 의도할 때는 4월29일날 금액 신청을 할 때는 전액 국비로 해서 조사를 해볼려 했습니다만 군비 지시부담이 거기에 따라야만이 조사가 되겠기에...

끝난거죠?

예, 끝났습니다.

안주면 안되요. 나타난 득이 무엇입니까, 경지정리만 늦게 되었지 담당계장 말씀한번 해주세요.

당초에는 2천만원을 요구해가지고 국비로써 지급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문화재 관리국에서 8백50만원, 군비 8백50만원해서 1천7백만원이 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관리국하고 1천만원만 주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관리국에서 군비를 조금이라도 부담치 아니한데에서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지원된 것입니다.

유물은 어디있습니까?

박물관측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가져가면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까?

발굴된 유적물은 우리가 보관장소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청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관증 받아 놓았습니까?

보관증은 없고 서류가 다 되면은 보내줍니다.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하고 군립 도서관 자료구입비에서 국비가 삭감 되었죠?

국비만 예산에 계상이 되고 군비 못세운것을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신광사 보수비 1억이 도비인데 도비 보조금 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도비가 오면은 군비를 지시부담을 해야하는데 지시부담금이 없습니까?

1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추가로 온 것이고 신광사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4천만원이 있습니다.

목조문화재 방충방연 도포사업이 무엇입니까?

의암사하고 향교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화재와 충해ㆍ부식등으로부터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화학약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토집 자료조사 지원은 무엇입니까?

문화원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사업으로 해서 장수를 빛낸 인물집을 발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12월말까지 집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논개사당 성역화 종합 설계도가 공보과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조림도 들어있습니까?

주변조경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장용현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난방을 난로구입인데 온풍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작년부터 못�㎧윱求�. 금년에 난로하나 구입을 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관내 가스체적관리 홍보 프랑카드 제작인데 금년말까지는 업소에 대해서 체적 관리제도가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홍보를 위해서 프랑카드 15매를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장수군 홍보 주유소 화장지 제작입니다. 별도로 수요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관내 19개소 주유소가 있습니다만 19개소 주유소에서 주고 있는 휴지 겉봉에다가 관내 관광지라든가 특산품을 소개해서 관내를 찾아오는 차량소유자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관계로 해서 민간자본이전 관계인데 저희들이 매년 무진장여객에다가 공영버스 1대씩을 구입해줍니다만 국비가 1천8백만원, 저희가 1천8백만원 해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전 사용경기로 해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마무리 추경으로 해서 1천8백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보상금으로해서 이것 역시 교통행정 관계입니다만 관내 벽지노선이 당초에 9개 노선이었습니다. 금년에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24개노선에서 20 개 노선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분에 대해서 군비 3천9백34만7천원을 이번에 예산요구 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관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난 판매관계에 예치액 이자수입이 16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인데 농공단지 조성사업 예비비 3백61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주유소 화장지 제작을 먼저 하고 또 지원해준다는 말 입니까?

보고말씀 드리고 시행을 하고 돈만...

농공버스가 국비로 옵니까?

예.

다 똑같이 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내무과 소관

내무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해서 ’98년도 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관리 경비부담금은 선거 실시에 따른 홍보부담금으로써 선거관리 위원회로 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8백43만3천원인데 도비는 기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교육여비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바와 같이 당초에 예산이 1억원 이었습니다. 44명에 대해서 교육여비 부족으로 인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할 금액이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서채송용 가방 구입입니다. 읍면에 문서 전달방식이 11월달부터 개선이 되가지고 읍면에서 문서사송들이 군에 들어오지 않고 군에서 기사가 일률적으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읍면에 문서를 전달하는 제도로 개선을 했습니다. 읍면에 가져가야 할 공문을 가방 구입을 해가지고 가방을 들고 읍면에서 기사가 가서 전달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채송가방 구입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로패ㆍ안내장ㆍ식장 경비가 되겠습니다만은 70만원씩 3명해서 2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정년퇴임식은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군수 공로패하고 읍면에서 필요한 돈, 의회에서 필요한 돈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2백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지방공무원 공채 및 특임시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채 11명하고 특채를 도에 의뢰해서 3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 부담금 50만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인사화상 관리용 터치 스크린 구입입니다. 종합 전산실이 12월9일 준공됨에 따라서 인사화상을 각 실과에 연결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연결해가지고 할려면은 군수실, 부군수실 기획감사실, 내무과에 터치스크린을 구입해야 합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가 스크린 5대에 7백50만원, 컴퓨터 기획감사실 하고 내무과에 1대씩 해서 전용컴퓨터로 2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도ㆍ군간 행정통신 회선 전용로가 도비가 41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군비가 41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군수관사 민원업무용 FAX구입입니다. 군수님 관사에 수시로 민원이 오기 때문에 또 동향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FAX구입비 1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면 장계리, 송천리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경비 2백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유기홍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화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랜을 설치를 해가지고 종합전산실에서 운영이 되면은...

정보통신계장 황정열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터치스크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은 현재 직원들이 쓰고있는 키보드 자판을 두드린다든가 마우스로 해가지고 쓰는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에서 키보드나 마우스를 쓰지 않고 모니터상에 나오는 화면을 손가락이나 터치봉가지고 짚으면은 프로그램이 변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이 부군수님들이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지 않고 마우스가지고 한다는 것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짚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바로 화면에 바꿔지니까...

할줄 모르는 사람이 하면 쉽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터치스크린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인사화상이라는 것은 주민등록 전산 각 읍면에 작년에 보급되었던 프로그램 컴퓨터 5대에다가 인사화상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전자 카드하고 관련이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년퇴임식을 읍면하고 군하고 같이 하면 간단할텐데 분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번에 정년퇴임식 할 분이 3분인데 사무과장님하고 읍면에 천천하고 번암...

번암 곽계장도 군에서 하고 싶다고 말을 하던데요...

천천도 그분이 2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읍면에서 공직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기를 원하고 번암도 그런것이 되어서 읍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28억7백만원 보다 10억2천만원이 증액된 38억2천7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보통세가 9억9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주민세가 5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가 1천9백만원, 자동차세가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지세는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축세는 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가 23억2천4백만원으로 6억7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종합토지세 역시 2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세로 해서는 당초 6천1백만원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7천1백만원으로 도시계획서가 7백만원 증액되었고 사업소세가 3백만원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에서 1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96억5천8백24만3천원 보다 6억2천4백18만원이 증액된 1백2억8천2백42만4천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4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보면은 재산임대료에서 3백6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유재산임대료는 2백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당초 계상시 국고 불입품을 포함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6백13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는 1천7백76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입장료가 5백87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사용료에 있어서 2천3백64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당초 9억5천3백15만4천원 보다 2억2천9백32만원이 증액되어서 11억8천2백47만4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이중 관공업 수입에서 1억4천4백58만원이 증액되었고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7천1백만원, 기타수수료에서 1천3백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있어서는 8천18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시ㆍ도세 징수교부금이 7천7백23만6천원 증액되었고 기타징수교부금수입으로 2백9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 9억2천5백만원 보다 3억8천6백만원이 증액되어서 13억1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9천만원, 기타사업수입이 4백만원 감되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이 감된 사유는 이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과 읍면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천7백19만4천원이 감되었고 이중 재산매각수입으로 해서는 7천3백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8백만원이 증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6천5백6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입금이 1억1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1천만원이 감되었고 잡수입에 있어서는 2천1백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불용품 매각대에서 4백50만원중, 위약금 5백만원중, 과태료수입에서 1천1백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4천1백3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지적과에서 개발부담금이 들어올것으로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징수가 되지 않은 관계로 감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당초 편성된 예산액은 20억2백3만4천원으로 금액 2억1천1백57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22억1천3백6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정관리로 해서 관서당경비는 2백20만원 감처리 되었고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1천1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3백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기분 12월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부과용 자료로 OCR고지서, 과세내력서, 체납고지서에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OCR단말기용 잉크 30만원, 지방세 백업테이프 1백20만원 해서 3백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차료로 해서 부족된 3백5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3백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낙뢰로 인해서 세무 전산실에 있는 모뎀이 낙뢰를 맞아가지고 쓸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6개 3백만원, 전산실 무정전전압기 수리비 50만원으로 해서 3백50만원입니다. 담배판매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2백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2백9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3백6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는 종합전산실 주전산기와 연결장치용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내여비 50만원 세외수입계 상반기때 시상금으로 받은 추경전 사용경비로 해서 시상금입니다. 도비 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는 전체적으로 2백18만원이 감되었고 증액된 부분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3백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천천면 청사뒤에 있는 토지를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비에서 목을 변경해서 측량비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수님 관사 커텐 설치비로 3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3백만원 감되었습니다. 연료비 1백28만원 감, 차량선박비 1백80만원 감, 국내여비에서 30만원 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4백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호관사에서 필요한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수건장, 신발장등 2백98만원 계상 하였고 2호관사에 옷장과 수건장 1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1천9백36만원 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서 양액재배 시설과 프로젝트장 부족액에 대한 시설비로 1천9백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서면에 계상된 사업비를 119구급 차고 및 숙소신축비로 실시설계비 3백2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집매입비에서 5천만원 감처리 하고 119구급차고 및 숙소신축 토지매입비 3천만원, 시설비로 해서 5천만원을 감처리한대신 천천면 청사 후편 토지교환에 따른 정지작업비 9백30만원, 천천면 소방서 및 예비군중대 신축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구급차고 및 숙소신축에 5천8백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감리비 2백9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호관사 비품구입으로 2백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실증시범포 1천9백36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액재배 시설 프로젝트 창 설계변경 부족액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은 잘모르는데 지도소...

세입에서 결합나온 것이 왜 나왔습니까?

농지세는 결실시 우박피해로 수확량이 감소되었고...

농지세 수확량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사과 농가들 세금 안내잖아요, 그러니까 부과를 안하잖아요. 내년도에는 산업과하고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부과를 시켜야 합니다. 박스관리를 하면은 농지세가 정확히 들어옵니다. 박스를 장수군에서 관리를하고 박스에다가 이름써서 숫자를 기록해요 그러면 바로 농지세가 되잖아요.

예.

방화동가족휴가촌 왜 처음에 많이 잡았습니까?

1천2백74만원이 감되었는데 본예산 평상은 20개로 잡았는데 실제는 16개로 제작을 했고 금년에 장마철이 계속되가지고 요인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군수 관사 아파트 어떻게 하고 있죠?

종전에 1호관사는 분군수님이 들어오셨고...

그러면 2호관사는?

농촌지도소장이 들어왔습니다.

담배판매 공무원 연락사무소 방이라도 임대를 해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소송 매각은 사전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세입을 잡았을텐데 결함이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계 공동묘지를 당초에 3천만원 예상수입액을 잡았습니다. 지금 1천9백만원밖에 흙값을 못받았습니다. 당초에 목표액을 많이 잡은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최지효입니다. 제2회 추경에 총괄로 변경내시된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국비가 16건에 3천5백80만9천원이 삭감되고 도비가21건에 1천6백7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군비로는 21건에 1천7백31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액 절감 차원에서 군비 7건에 3백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기본급은 군비로 과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5백81만5천원 국비 합쳐가지고 2백53만1천원을 삭감하였고 기타운영비는 장애인 의료비로써 추령성립전 사용경비인데 부족분으로써 11명에 대해서 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으로써 삭감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2명에 대해서 부족분 8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료비에 있어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하고 사회복지시설 월동김장비, 위문품비는 삭감하였기 때문에 내력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보훈회관 보수 옥상방수 사업비는 저희들이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2백만원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해서 삭감을 하고 ’98년도 예산에다가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삭감한 것도 생략을 하고 거택보호자 생계비 삭감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구료비로써 거택보호자 주거비도 생략을 하겠고 저소득층 즉시보호비도 10% 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고 국내여비도 10% 삭감을 하고 시책추진업무비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이것도 시설에 40명 수용인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노인복지시설 벽체보수사업은 안전점검 결과에 있어가지고 수양원에 벽체 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3백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주택 전세금도 삭감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호비 보조사업으로 보상금에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는 1백50만원을 대학 대입 지원금으로 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자가정 보호비도 당초 예산부족으로 증간 정산 결과에 있어서 5백24만9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대입지원금은 앞서서 보호비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경로 교통수당관계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조내시액이 부족해가지고 군비로 확보를 했는데 변경내시가 되가지고 증액분에 대해서 군비 1천24만1천원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낸 후에 사안이 생겼습니다. 경로 승차비가 9월1일자로 370원에서 460원으로 9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10월1일자 증액분만 세운걸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는데 9월 1개월분 3백46만3천원을 여기에서 계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은 도비 확보로 군비 3백1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보조로 경로당 보수비가 2개소 8백만원이 추가내시 되가지고 2개소 계상을 했고 모범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은 ’97년도에 장계면에 양삼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신청해가지고 상사업비가 50만원이 와서 운동기구를 사드릴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증개축비는 장수 승례어린이 집 인데 40평을 개축할 것으로 국도ㆍ군비에서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운영관계에 있어가지고 세입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당처에 6억3천9백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부족분 4천3백51만5천원을 국비로 부족분을 계상했고 도비 부족분 1천90만6천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관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진료비 지급 서식유인을 도비로 추가지원된 분에서 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료비 1종 입원과 외래, 2종은 외래하고 입원하고 해가지고 의료비 5천4백39만4천원을 국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복지 분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지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천3백만원을 왜 반납합니까? 사회복지과 문제가 있어요. 본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합니까?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를 써야죠.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을 말씀하신가요.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3명이 신청해가지고 2명은 자격에서 탈락이 되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방을 얻어서 학교다니는 학생한테만...

여기에 있는 사람이라도 친척집 하고 계약 맺어가지고 해주면 되지 얘기들이 돈 못 갚는다고 나중에 잡아가겠어요. 해줘요.

’97년도 금년분은 전 시군이 삭감되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미리 대학 성적이 좋은 고등학생이 있어요.

삭감내시가 언제 왔어요?

11월중에 왔습니다.

예산 내시만 오고 그 뒤에 돈이 안오고 바로 삭감 내시가 온 것 입니까?

예.

그러면 그안에 우리가 이 사업을 했으면 어떻게 할려고 했습니까? 문제가 있그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오재만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차량 연료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차량을 구입함으로 인해가지고 유지비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대철경운동 및 자연정화활동 전개가 5백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부터 금년12월달까지 지속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해서 5백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입니다. 시상사업비 1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 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집게하고 마대, 검정 봉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소요분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4백만원인데 분뇨처리장하고 침출수 처리장이 ’96년도에는 3월달부터 처리를 해가지고 약 1천3백만원이 ’96 년도에는 소모가 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지난 여름에 장마로 인해가지고 물이 많이 차고 해가지고 약 2천만원의 소요가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로 4백만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분뇨처리 수수료 교부금 15만원입니다. 세입이 15만원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됨으로 15만원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억원입니다.

1억원가지고 차량구입 했고, 포크레인 구입 했고 또 지하수개발도 있습니까?

지하수개발에도 2천만원 썼습니다. 롤온박스도 구입했고 파쇄기도 일부 구입했고 광역통신만 구축하는데도 일부 넣었습니다.

파쇄기는 무엇입니까?

도비 2천1백만원을 가져와가지고 4천9백만원 군비를 보태어서 대형냉장고라든가 탈수기라든가 세탁기 같은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매립해야될 형편인데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매립장에다가 매립할려고...

포크레인을 사면은 포크레인 기사는 있습니까?

현재하고 있는 직원이 같이 겸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1톤짜리 이기 때문에 매립장에다가 놓고 움직이지 않고 쾌도차량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 산업과 소관

산업과장 김홍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98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책자유인입니다. 한권에 2만원씩 해가지고 9부 18만원을 농림부에 송금을 해줘야 합니다. ’99년도 농림사업 신청 홍보 현수막 제작군 1, 지도소 1, 읍면 7개해가지고 9개를 5만원씩 해서 4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99 농림사업 신청서 양식유인 50원씩 해서 4종에 3,000매 해가지고 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비가림 시설 3ha 1억6천5백만원에서 80% 보조 이렇게 있는데 벼재배 부직포 시설 20ha 6천만원 80%보조, 배재배 덕시설 및 포도 관수시설 25 ha 해가지고 1억원 80% 보조해서 했습니다. 화훼 비상발전기 1대에 2천5백만원 80%보조, 버섯균상 재배시설 10동에 1억5천만원해서 이것이 국비가 2억원, 군비가 2억원의 상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비 40%,. 군비 40%해가지고 80% 보조를 해주라고 자담 20% 하도록 해서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지시가 오기를 보조비율 기 보조했던 비율에 맞추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비율은 보조융자ㆍ자담 이렇게 해야하는데 융자를 상사업비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를 60%로 해가지고 다시 이사항만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PC모뎀 구입 이것은 추경전사용경비로 해가지고 도비로 온 것이 30대 모뎀을 저희들이 금년에 해줬습니다. 3백38만4천원 도비로 설치를 해준 것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정부회계시스템 전화를 1대에 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우박피해 복구비가 3백31만2천원이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농약대하고 대파대로 해가지고 줄 계획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100평이 더와가지고 국비ㆍ도비ㆍ군비해서 4천6백40만원이왔습니다. 다음 군 고유상표 등록료가 당초에 1백35만7천원이 섰는데 수수료를 더 내야할 것이 있어가지고 21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기설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되어 있는 간이집하장에 시설장비를 해주는 것인데 1억4천4백79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60% 보조를 해가지고 국비와 도비가 있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공동처리장은 전액 국비인데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해가지고 미원농장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한우고급육 생산자입 지원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 해가지고 5백44만4천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장비가 나온 것 입니까?

직파장내에다가 저온저장 시설이랄지 냉동차ㆍ지게차ㆍ화물차ㆍ열풍저온기 이런 것을...

간이집하장은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합니까?

읍면에서 추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사업지 2억관계는 수정예산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사업비 2억이 무엇입니까?

농림사업으로 해가지고 상을 시군에 줬는데 우리는 2억이왔습니다. 다른데는 10억이 가고 했는데 또 군비 2억을 보태도록 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군비 2억, 상사업비 2억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비가림 시설하는데 처음에 80%를 보조해 달라고 하더니 비가림 시설 같으면은 60%로도 보조가 가능하다 사실은 60%보조 해줘야 맞거든요. 액수는 같고 사업량만 늘어났습니다.

사업량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60%로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할사람이 있냐 그말입니다.

할사람이 있습니다.

상이 무슨 상입니까?

농림사업을 전라북도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5억을 타왔습니다. 거기에서 시군으로 나눠준 것이 2억입니다.

55억이 전라북도로 들어왔는데 우리한테는 왜 2억만 옵니까?

평야부ㆍ산간부 이렇게 나눴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80% 보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보조를 해주면 그전 사업하고 균형이 깨집니다.

보조비율은 경제기획원에서 내시된 것이 아니잖아요? 도에서 한 이야기지...

당초 농림부에서 사과유통지원사업 하면은 보조가 40%, 융자 40%, 자담 20% 이렇게 내려왔는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은 융자가 없습니다. 그럴경우에는 보조를 60%, 자담을 40% 그렇게 한 전례가 있습니다.

보조비율은 농수산부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경제기획원에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추면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겠습니다.

의료원 현관 창고를 짓어놓고 문짝을 안달았습니까?

1층 현관에 문짝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상에는 문짝을 달지 않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시설이 협소하다 보니까 창고를 문을 달아서 장비를 보관할 계획입니다.

입원환자용 식사용품은 식당에 다 있었는데 새로 삽니까?

식당에서 개인적으로 구입된 그릇이 있는데 아주 조잡하고 예를 들어서 반찬 그릇들이 너무 작아서 환자들이 반찬에 대해서 투정을 하고 지저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협조가 잘 안되었습니다. 의료원 측에서 깨끗하고 보기도 좋은 그릇을 구입해가지고 환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영안실은 별도로 짓습니까?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있어가지고 토지를 구입해서 의료원 부지 옆에다가 매입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짓을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박용희입니다. 제2회 산림과 소관 추경 심의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와룡자연휴양림 관리 및 전기요금이 6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당초 7KW 쓰는데 기본요금이 늘어 난 것입니다. 국내운영비 산림환경관리비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산림환경이 국내여비가 있었는데 이것을 1백20만원을 감해가지고 산림환경 입지조사 관리 여비로 해서 재료비로 목 변경 했습니다. 논개사당주변 특수조림은 국비가 9천7백13만7천원이 몇일전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지방비부담이 9천7백13만7천원인데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풀베기, 내고장 명산 가꾸기, 고로쇠, 유실수, 도로변 전지작업, 사방사업 부담금 잔액을 지방비 부담으로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전부 1천8백5만4천원 2천98만3천원을 저희들이 더 부담을 해야 9천7백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천9백8만3천원을 증 시켰습니다. 농림사업비에서 덩굴제거사업 6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용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개사당 주변 특수조림이라고 해서 예산이 농어촌 특수용 식재비하고 농어촌 소득 유실수 식재비, 내고장 명산가꾸기등 여기에 대한 특수조림이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1억5천1백만원어치 들어갔네요.

수종은 정확히 정하지는 안았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수종결정 하도록 하고 우선 최소한 3m정도 큰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나무도 심지많은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공원조성 면적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산림청에서 자원조성국장님이 와룡휴양림으로 오셨을때 장수에서 이것을 우리가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배려를 해주십시오 해서 본예산이 없어가지고 큰나무로만 갱신 한 것 하고 여기에다가 철쭉 동산이나 돌좀 쌓을때는 쌓고 해서 이런 계획서만 보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산하고 남은 묘목대를 걷어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는 저희들이 아직 안했습니다. 승인이 되면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카. 개발과 소관

개발과장 신동기입니다. 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계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장계 도시계획이 2.5k㎡로 용역비는 1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평방키로미터당 4천6백만원씩 용역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장수군에는 장수읍만 타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장계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양여금을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계도 하고자 합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원명덕 농로포장은 1천5백만원, 천천 춘동 하수도 복개 1천만원, 계남 궁평 광장 및 진입로 포장 1천5백만원, 계북 벧엘농장진입로 포장 1천만원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장수 용계 안양 통학로 포장 4천만원 이사업은 당초 예산에 5천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산서 서원보수 관계로 4천만원이 그쪽으로 가고 도비로 다시 확보한 내용입니다. 장수읍 소교량 가설도 도비 3천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원논곡 진입로 포장 2천만원도 도비 확보 된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수 용계 안양 통학로 포장이 당초에 5천만원 중에서 4천만원을 감해서 산서 서동서원 보수비로 확보한 내용입니다. 계북 소하천 복개공사 5천만원과 대붕공원 이전공사 5천만원입니다. 이상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기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서원으로 해서 4천만원 하고 5천만원 통학로 진입로 1천만원을 왜 산서로 줬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 1천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서동서원이 5천만원중에서 4천만원을 그리로 쓴다고 했지 안했습니까?

1천만원 남아 있고 도비지원 4천만원 당초예산에 5천만원...

통학로에서 5천만원에서 4천만원 줬네요?

당초에 통학로 5천만원 확보를 했다가 서동서원으로 4천만원이 가고 다시 도비로 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용만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8억1천1백44만1천원 기정이 6억6천1백6만4천원에서 1억4천9백83만7천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올가을착수분 경지정리 최종 설계승인에 대한 변경내시에 있어서 증액분입니다. ’97년도 밭기반정비사업 경정이 9억7천4백10만7천원인데 기정이 5억4천2백78만인데 증액분이 4억3천1백32만7천원입니다. 이것도 가을 착수 봄마무리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밭기반 정비 사업 5억7천7백87만7천원이 가을착수분으로 예산 내시가 되었는데 최종 설계가 확정되가지고 군에서 개정지구분은 빨리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군수님 의향이 있어가지고 도 농지개발과에 가서 2개년 사업을 올 가을 착수분 예산으로 내년도 할 것을 당겨 왔습니다. 증액이 4억4천3만원 정도 되는데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미리 앞당긴 것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대형관정 2공인데 이것은 올 가을처리 이후에 한해가 지역에 심했습니다. 한발 대비용으로 대형관정 2공을 건의해가지고 2공이 지원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번2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 사업은 착정은 도에서 하고 저희가 이용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군비를 국비가 1천8백만원, 군비가 1천2백만원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명시이월 해서 착정이 완료되면은 내년도에 이용시설을 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97년도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부대비인데 4억3천1백32만7천원 증액분에 대한 시설부대비 3백14만1천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농조 경지정리 부담금입니다. 농조 경지정리 부담금은 경지정리만 올 봄마무리까지 8개 지구에 부담해야할 돈이 14억5천1백35만8천원입니다.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부담이 10%로써 3개지구에 5천8백58만원, 올 가을착수 2개지구에 부담금이 3천7백37만4천원 이중에서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부담금 100% 다 세웠고 ’97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5천8백만원은 100% 세우고 농조에 올 봄마무리 사업 14억5천1백만원중에 8억4천5백만원정도를 세워가지고 나머지 5억정도는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세워서 부담금을 드릴까 합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인데 올 추경계산에 가항지구 예산에다가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비를 자체예산으로 3천7백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수요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듯이 지역 가항마을 주민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경지정리를 할 때가 없어서 마을 진입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을 진입로를 설계를 해가지고 장계면에 다가 재배정을 했습니다. 설계한 금액이 용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1천9백32만3천원이 나와서 부기변경 및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올 여름에 4차까지 피해가 간 것입니다. 국도비에 대해서는 성립전 집행승인을 받은 것 인데 성립전 집행 승인 국도비에 대한 예산 계상입니다. 호우 피해 복구비 3개소외 3억9백73만7천원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집행을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답에 대한 유실매몰 복구비입니다. 성립전 집행승인을 해가지고 읍면에 개인별로 사업비가 나가서 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성립된 집행승인에 따른 국도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백운선외 3개노선 차선 도색비가 당초에는 1천2백22만9천원 서 있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추계 도로정비 심사전에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1백4만원이 추가되가지고 조금 부기변경을 1백4만원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입니다. 번암~아영간 군도 확포장 사업이 감리비를 당초에 9천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4천5백87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4천4백12만2천원을 시설비로 목변경을 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회 추경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선 도로는 원래 계획상에 들어 있던 것입니까?

이전에 한 것입니다.

경지정리 부담금 조금만 떼고 보냅시다.

이렇게 하더라도 5억이 남습니다.

5억이 남더라도 내년에 주면 되죠?

재정 압박이 많기 때문에...

1억만 뗍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재영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신고용 전화가설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시군 공통으로 4949 전화번호를 가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국과 협의해서 돈은 지출이 안되었지만 가설을 했습니다. 병무담당 인건비입니다. 국비인데 2백63만8천원을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에서 2백5만원을 감시켰고 2백63만8천원은 증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과 운영비 모자라지 않습니까?

관서당 경비를 절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신고용 전화를 어디에다가 가설 합니까? 밤에는 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저녁에도 받습니다. 당직실로 연결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예산심사를 마쳐주셨으므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계수조정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회를 하여 계수정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정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계수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1차 계수조정까지 끝났습니다만 계수조정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해서 수정안 편성계획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일 회의전까지 제출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한 사항을 집행부에 보내서 수정안 제출 계획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마무리 심사를 하고 당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