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97년도 11월25일 정기회 개회이래 행정 사무감사 및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의회에 제출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변동이 있어 ’9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 규모는 기정7백30억5천14만2천원보다 38억5천2백67만1천원이 증액된 7백69억2백81만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안 보다 39억1천4백63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6천1백9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적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목별 변동내역, 특별회계 예산, 추경예산안의 사업별 증감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백69억2백8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백30억5천14만2천원보다 38억5천2백6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백33억2천4백39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6백94억9백75만9천원 보다 39억1천4백63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세입장별 계상액은 지방세가 38억2천7백만원으로 10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백2억8천2백42만3천원으로 6억2천4백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ㆍ잡수입ㆍ과년도 수입은 5천7백19만4천원이 감액된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8천1백3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백80억7천9백만원으로 기정 2백80억9천9백만원보다 2천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특별교부세가 ’97년 9월 1일 5억 논개생가지에 4억, 계북 소하천 5천만원이 교부되었으나 내국세 삭감으로 인하여 ’97년 11월 28일 5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2백9억8천55만9천원으로 기정 1백86억9천10만6천원 보다 22억9천4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5억7천8백42만1천원으로 기정 36억4천38만3천원 보다 6천1백96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매각수입과 이월금 1천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이월금이 1억1천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5천4백41만1천원이 증액된 향후 상계되어 전체적으로는 6천1백9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5.3%가 증가한 7백33억2천4백3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를 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행정비가 인건비ㆍ물건비등 경상예산 7억6천8백12만3천원이 감액된 1백66억3천5백5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는 기정 예산액보다 10억1천6백6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5억6천2백82만2천원이 증가된 3백27억2천1백21만원, 민방위는 기정예산액 보다 6백44만2천원이 감액된 3억4천9백6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9백74만5천원이 증가된 30억6백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이 35억7천8백4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7%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규모 및 계상내역은 7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목별 변동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기정예산액 28억7백만원 보다 10억2천만원이 증액된 38억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주요 증감된 내용은 담배 소비세 6억7천8백만원, 자동차세 1억6천만원, 도축세 9천만원, 주민세 5천1백만원, 재산세 1천9백만원과 과년도수입 1천6백만원, 도시계획서, 사업소세 순으로 증액된 반면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토지 현실화를 평균 33% 적용하면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2천4백18만원이 증가된 1백2억8천2백42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증감된 내용은 이자수입 3억9천만원, 관공업수입 1억4천4백58만원, 도세징수교부금 7천7백23만6천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 7천1백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6천5백만원, 공유재산임대료 6백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8백만원, 위약금 5백만원, 과태료수입 1천1백만원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로 2백5십만원, 기타사용료 2천3백만원, 기타이자수입 4백만원, 전입금 1억1천만원, 과년도 수입 4천1백만원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페이지에서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5억원이 추가 배정되었으나 보통교부세가 5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1백1억5천5백41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22억9천45만3천원이 증액된 2백9억8천5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등 특별회계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2개 특별회계의 증감변동으로써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5억7천8백4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4천38만3천원보다 6천1백96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한 5천4백42만1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세출에서는 관리비에서 2만7천원과 의료보호비 5천4백42만1천원을 증액계상하여 추경예산 규모는 9억2천3백23만3천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매각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천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고 세출에서는 사업비 1백만원, 예비비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9백만원 감액 계상하여서 추경예산 규모는 2억1천20만2천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이자수입은 16만4천원이 증액하였고 이월금은 2백만원, 과년도수입은 1억4백54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에서는 전출금이 1억1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3억61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출연예산 규모는 3천6백1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중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으로는 기타직보수와 당초 예산 부족분 10만원, 정기회 관련 야간근무 급식 1백10만원, 차량수리비 및 유지비 부족액 2백만원, 본회의장 집기구입 2백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도덕성회복 및 3대도민운동 실천 홍보물 제작 2백88만원, 예산서 유인부족 2백만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대본 1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는 FAX구입 1백50만원, 남양리 유적발굴조사 1천7백만원,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6백49만3천원, 장수군 군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6백49만3천원, 특별교부세 보조내시된 논개생가지 확장정화에 4억원, 목조문화재 방충방연 도포사업 4천7백만원, 특별교부세 보조내시된 신광사 보수 1억원등 10건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무과 소관으로는 ’98년 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관리 경비 부담금 8백43만3천원, 교육여비 부족액 1천5백만원, 하반기 정년퇴임 경비 2백10만원, 인사화상 관리용 터치스크린 9백90만원, 군수관사 민원업무용 FAX구입 1백50만원, 장계면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 부족분 2백만원, FAX모템 설치 1백58만4천원등 9건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자동차세 부과자료용 고지서 1백60만, 지방세 백업 테이프 구입 1백20만원, 출향인사 담배판매 차량임차 3백54만2천원, 세무전산관리 모뎀 3백만원, 담배판매 확충여비 부족분 2백70만원, 담배판매 민간인 보상 부족분 7천만원, 담배 판매 유공공무원 포상 및 시상 2백99만9천원, 주전산기기에서 실과별 전산망을 연결시키는 LAN CARD 1백50만원, 통신프로그램 설치 1백50만원, 통신프로그램 설치 1백50만원, 새기술 실증시범포 시설 1천9백36만원, 산서 119 구급차 및 숙소신축 9천5백만원등 20건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노인복지시설 벽체 보수사업 3백7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1백50만원, 부자가정 보호비 5백24만9천원,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 부족분 3백10만원, 경로당 보수 8백만원, 보육시설 증개출비 7천5천4만9천원 9건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국토 대청결운동 및 자연정화 활동 전개 5백만원, 환경오염 지도단속 차량 2천만원, 광역 매립장 복토 및 관리용 포크레인 구입 2천4백만원,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4백만원, 분뇨처리 용수개발 2천만원, 롤온박스 구입 5개에 1천만원, 파쇄기 구입 7천만원, 광역통신망 구축장비 구입 6백만원,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2천만원 등 12건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으로는 비가림 시설 1억3천2백만원, 배재배 부직포 시설 4천8백만원, 배재배 덕시설 및 포도관수시설 8천만원, 화훼 비상 발전기 2천만원, 버섯균상재배시설 1억2천만원, 농업용 정보화 PC모뎀구입 3백38만4천원, 우박피해 복구비 3백31만2천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부족분 4천6백40만원, 기설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사업 8천6백87만4천원, 축산분뇨 공동처리 시설 2억7천2백만원, 한우고급육 생산장비 지원사업 부족분 5백44만원 등 14건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장수군 홍보주유소 화장지 제작 3백만원, 공영버스 구입지원 1천8백만원, 군내버스 벽지노선 하반기 손실보상금 3천9백34만7천원등 5건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논개사당 주변 특수조림 1억2천5백83만8천원외 2건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과 소관으로는 장계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1천5백만원, 원명덕 농로포장 1천5백만원, 천천춘동 하수도 복개 1천만원, 계남 궁평 광장 및 진입로 포장 1천만원, 장수 용계 안양 통학로 포장 4천만원, 장수읍 소교량 가설 3천만원, 원논곡 지입로 포장 2천만원, 사동서원 보수비 4천만원, 특별교부세 보조내시된 계북소하천 복개공사 5천만원과 대불공원 이전공사 5천만원등 11건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97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억4천9백83만7천원, ’97 밭기반 정비사업 4억3천4백46만8천원, 경지정리 부담금 9억4천1백36만원, 가항마을 진입로 선형개량 1천9백31만3천원, 호우피해 복구비 3개소 외 2차로 3억8천3백9만7천원등 8건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병무담당 인건비 2백63만8천원외 1건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는 한방과 물품구입 2백5십만원, 입원환자용 식사용품 구입 1백54만원, 장비보호용 정전압 유지기 구입 1백만원, 의료원 전산망 무정전 전원장치 4백만원, 수술실 장비 3백13만5천원, 의료원영안실 건립 2억2천6백78만1천원, X-레이 장비보강 1억원, 의사숙소 방범창 설치 2천8백만원, 수술장비인 켈리외 30종 6백만원, 입원환자 식대 부족분 3백1만5천원등 15건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장수읍은 청사초롱 제작설치 6백만원, 민원실 물품구입 1백만5천원, 청소차 수리 4백만원, 방촌 소공원시설물 3백만원등 6건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서면은 이장공문 및 각종 홍보물 보관함 구입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번암면 소관으로는 면차량 엠프구입 50만원, 면장실난로구입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강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의 정례화 부족한 경비 추가 경상등 제한적인 경상을 정리하였던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7년 재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첨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