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실과소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민원지적과장 김세철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부터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의 관서당 경비는 실과소 등급에 따라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6,18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의 일반수용비는 민원실 환경정비 및 래방민원인 접대용 차 재료 구입비로 609만 6,000원, 민원행정평가 설문조사 용품비와 민원인전용 도서 구입비로 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용 복사기 및 팩스운영 관리비로 281만 7,000원,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및 전산업무 용품과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발간비 등으로 1,548만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인허가증 교부 및 설문조사 우표 구입비로 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은 민원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민원1회 방문 처리 및 선진지 견학여비로 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은 행정사무착오 보상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군, 읍면의 신속한 제증면 민원발급을 위한 자동복합인증관리기 구입비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수용비는 행정 팩스실 운영 용품비로 111만 3,000원, 행정전화번호부 및 수첩제작비 등으로 298만원, 행정전산실 운영 용품비로 2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실 운영에 따른 주전산기 신기술 전문 위탁교육 및 통신자비 유지보수 교육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내전용 회선료 1,382만 4,000원, 민방공 경보회선 및 각종 온라인 전용회선료 1,50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 회선 및 인터넷 홈페이지 사용료 2,29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행정정보 통신시설 장비유지비로 1,39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73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행정정보 통신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고속 디지털 도-군간 전용회선료로 1,15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는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전국 단일 시내통화망 시설비로 225만원, 지역정보화 통신망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실과 노후전화기 교체 및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수용비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련양식 및 각종 장표관리비로 3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가조사 도면제작 및 토지거래 민원처리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1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및 정밀검증 수수료로 2,8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심의결과 및 개별토지 우송료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군, 읍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으로 3,5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 및 민원처리 현지조사 여비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지적관리, 일반 수용비는 지적민원 전산소모품 및 복사기 관리비로 4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측량원도 바인더철 및 츨량 기준점 보수비 등으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유토지 분할 민원처리결과 통보용 우표구입비로 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지적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80만원, 재료비는 지적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2,038만 4,000원, 국내여비는 지적관리 민원업무 수행을 위한 현지조사 여비로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연구개발비는 지적도면 전산화 개발 구축비로 4,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적도 전산정비 스캐너 외 4종 구입비로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처리 및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98년도에도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기관 및 부서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4,774만 8,000원인데 집행한 용도에 따라 내역이 있어 이러한 산출이 나왔습니까?

예산계에서 실과소 등급에 따라 한 것입니다.

아, 그렇게 한 거예요. 민원지적과에서 산출한 것이 아니구요?

예.

그리고 136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봉투, 용지, 월간지, 주간지 구독료는 사실 이것은 관서당 경비로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월간지, 주간지 구입비요?

예. 그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저희가 검토한 것은 일반수용비가 맞을 것 같아서 편성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124페이지를 보면 도서구입비가 나옵니다. 이런 일반적인 도서구입비는 관서당 경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 운영비 내 일반수용비에 나오는 도서구입비는 글쎄 타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역시 13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인허가증 교부용 우표구입인데 이것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다 넣을 필요가 잇나요? 8만 5,000원짜리 이런 것은 관서당 경비에다 포함시켜 쓰는 것이 낫지 않아요? 왜냐면 관서당 경비의 세목을 보면 기관 및 부서 운영비해서 실과단위 부서 운영비에서 기본 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도서구입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실과단위로 쓰는 도서구입비는 관서당 경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수수료, 기계구입비, 전화전보료, 일반우편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에서 이렇게 우표구입 8만 5,000원짜리 이것을 꼭 목이 일반운영비로 했어야 하는가요? 실과단위로 일반적인 우편료는 전부다 관서당 경비에 포함시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운영수당에 민원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자체교육입니까? 공무원들이 어디로 교육을 받으러 갑니까?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입니다.

외래강사를 초빙하는데 군 자체교육이지요?

예.

그렇다면 이것도 원래는 관서당 경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과장께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상기를 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이 '97년도보다는 편성방법, 집행방법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민선자치시대라고 해서 여러 가지 편법운영이 너무 많아짐으로 인해 중앙에서부터 이런 예산편성지침을 강화시켰는데, 법도 잘 들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 해서 완전히 법에 구속을 받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강조해 드리고 그에 따라 부언을 해드린다면 이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함께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재정적 조치가 수반됨 해서 상당히 강화되어 있어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체교육 강사료는 목이 관서당 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체교육에 초빙하는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해서 자체교육 강사료는 관서당 경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139페이지도 일반수용비 중에서 칼라프린터잉크, 리본 이런 것은 일반적 소모품인데 이것을 관서당 경비에 포함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민원지적과로서 기본 사무용품 아니에요? 그렇죠? 민원지적과 업무상 완전히 기본 사무용품비잖아요?

예.

기본적 사무용품비는 관서당 경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14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에 있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목이 일반운영비 세목이 일반수용비인 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 개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짰는데 같은 일반수용비인데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목이 관서당 경비이고 세목이 일반수용비인 것이 있고, 같은 일반수용비 세목인데도 목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같은 일반수용비라고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막 했어요?

재검토하겠습니다.

244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기본 사무용품비, 일반적인 수수료, 일반적인 우편료·전화료 이것은 전부 관서당 경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하는데 금년에는 5회 정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8페이지 행정사무착오 보상관계인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실비보상금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금액입니다.

무슨 지시사항입니까? 지침사항은 아니지요?

민원행정 서비스제도 개선자업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무슨 시도지사의 지시사항이나 협조사항이라든가, 지침으로 내려온 것인 아니지 않습니까? 차비정도를 아마 계상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대전광역시에는 일당을 지급하는, 쉽게 말하면 동일 건에 대해서 공무원이 업무 숙지를 못해 2회 방문했을 때는 하루 일당을 보상하는 제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예산 계상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각 계별로 여비를 138페이지, 245페이지, 240페이지에 계상한 것입니까?

예.

국내여비 중 과내 출장여비를 계별로?

예.

이상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질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현형원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과 예산안의 심의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강창기입니다. '98년도 저희 과의 예산 계상한 것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52페이지부터가 저희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52페이지 농수산개발비중 관서당 경비, 기관 및 부서 운영비로 해서 농업지원과의 연간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로 국내여비 860만 2,000원, 일반수용비 493만 3,000원이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농업진흥계 소관인 일반운영비로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림통합사업 신청서, 각종 보고서, 소득금고 안내서, 독촉장 등 각종 서식유지비로 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림통합 실시요령, 각 마을 각 농가에 충분히 알릴 수 있는 홍보물 제작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일반수용비로 귀향귀농 홍보물을 제작해서 금년도부터 귀향귀농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자는 운동에 힘입어 각 농업관련 단체나 농업인들, 그리고 새로 설치가 되는 사울 유통사업소 등에 본 군의 여건, 본 군의 귀향 유도, 앞으로 농업의 발전저인 방향 이러한 것을 귀향귀농권장 안내문을 제작해서 최선을 다해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고 잘 홍보물 제작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말일까지 신청을 받는 농림통합사업 개인별 사업을 위해 저희들이 군과 읍면에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해 28만원을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계 소관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농림사업 전산화 회로가 1회선 있기 때문에 월 2만원씩 24만원을 계상했고, 농림사업 업무추진용 팩스사용료 월 1만원씩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가 분과별로 사안에 따라 각종예산의 심사나 사업심의가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회의보다는 사업성질상 그때그때 소집을 하고 분과별로 회의소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경비로 해서 66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농업진흥계 소관 업무인 연중 불법 농지전용 예방 및 단속,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상환독려를 위해서 250만원의 국내여비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농업경영인 정보화 교육보상으로 해서 기왕 15명으로 소요물량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15명의 교육참석 보상으로 해서 225만원을 계상했고, 농업경영인 작목별 선진지 교육비로 해서 450만원, 경영인 가족 수련대외 400명을 기준으로 400만원, 전북 농업경영인 대회 참가비로 2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년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농업 경영인들의 실비보상입니다. 무주군 농업경영인 대회가, 과거의 농어민 후계자입니다. 후계자 자체 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157만원입니다. 그리고 매년 전국 으뜸농산물 홍보전시 판매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주는 실비보상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행히 으뜸농산물 홍보 판매는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과, 포도, 오미자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품목으로 인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저희 군 각 읍면에 농지관리위원 9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읍면에 재 배정해서 읍면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으로 720만원이 국고 보조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관내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2억 6,082만원이 국고보조를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양곡관리 장부유인 8종에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북 쌀 직판행사를 하기 위해 관내 출향인에게 초청 우편물 발송 금액으로 4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급량비로 저희들이 40일에서 50일간 매년 가을 추곡수매 때 저희 직원들이 수매 정산을 위해 밤에 야간작업을 하기 위해 매식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정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정부양곡 안전관리 확인점검을 위해 여비로 80만원, 전북 양질미 직판행사 참여 관계공무원에게 여비 84만원, 추곡수매 현장방문 지도여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순국비로 양정업무추진 사무용품 레이져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비 65만 5,000원이 보조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양정업무 추진을 위해 국고로부터 배정되었기 때문에 3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저희들이 금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된 개량물꼬가 내년도에 3,000개 해서 2,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개량물꼬는 논물관리의 노동력 절감과 논 토양유실 방지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해서 되도록 산간 곡간답에서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에게, 또한 한해상습지나 용수원이 부족한 지역을 엄밀히 선정해 그분들에게 100% 지원사업으로 개량물꼬를 지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농산 관리분야 일반수용비로 국민 기본사업인 쌀 증산을 위한 홍보용 플랜카드 제작을 위해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 사업 서한문 발송용 우표대는 일종의 한시된 서한문이 아니고 쌀 농사나 정부수매 방침 등 이러한 특수한 서한문이 있을 때 저희들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보는데는 우표대로 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농업재해는 항상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적 하에서 특히 본 군은 내년도 엘니뇨현상으로 인해 한해가 상당히 우려된다는 관념에서 혹시라도 때를 놓쳐 이앙을 못하는 분들을 위한 예비 못자리 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비 못자리는 과거 손이앙 예비 못판을 설치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기계 이앙화가 되었기 때문에 기계묘판용으로 설치코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경영계 소관으로 식량증산을 위한 지도여비 60만원, 농업 기계화사업 추진 현지확인용으로 80만원, 그리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현지감독 등 지도여비로 10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 전문교육 참석자에 대한 식량작물과 농업기계 각 30명씩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국비와 도비가 내시 된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을 위한 1개 단지 육성비 1억 2,500만원, 환경농업 조사지구 조성사업비 1개 지구 16억원,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8,000만원, 병충해 공동 방제비로 1,206만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 18개소에 대한 40% 지원으로 1억 4,400만원, 관내 쌀 전업용 육성을 위한 농기계 지원비 13농가에 6,110만원, 내년도 14개소에 농기계 보관창고 설립자에 대한 보관창고 지원금 3억 2,480만원, 토량개량제 공급은 규산질과 석회질로 6면 1기를 대상으로 금년도부터 순번으로 해서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물량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산질 903톤에 대한 6,212만 6,000원, 석회질 1,144톤에 대한 6,846만원으로 국고내시가 되어 본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에다 상당히 건의를 했고 도에서 미처 사업책정이 안되면 솔직히 군의원님들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다행히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경운기 후미등, 이것은 일종의 야광판이 아니라 전기를 넣어서 깜박이로 하는 후미등 사업이 144호에게 배정되어 5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호는 저희들 요구보다는 상당히 적은 물량입니다. 도비 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도로를 많이 주행하는 노변마을 주민들 위주로 하여 엄격히 선정한 다음 시범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범효과로 해서 경운기 사고가 방지된다면 아마 내년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과수 특작관리, 일반수용비인데 현재 잠사지 30부가 계속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 잠사지 구독료로 연간 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잠업농가가 봄에 62농가, 가을에 58농가가 누에사육을 해서 봄에 334상자, 가을에 320상자 등 연간 총 654상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과수특작계 업무추진비로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지도여비 105만원, 원예 특작사업 추진지도여비 105만원, 내수면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위한 여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민간 실비보상금인데, 품목별 전문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과수전문, 특작전문, 화훼전문, 채소전문, 잠업교육반으로 해서 총 3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품목별 전문교육을 갔는데 왜 무주군은 전문교육에 참석하고 싶어도 못 가는, 일부의 지원만 있으면 가는데 못 가냐 하고 단체별, 농가별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전문교육만은 농가희망에 따라 꼭 갈수 있도록 사전에 의향조사를 받아 소요인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과수분야 선진지 현장교육과 원예분야 선진지 현장교육을 취해 총 두 차례에 걸쳐 1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내수면 불법어로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만원의 신고보상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의 경우에도 행정적으로 주·야간 집중단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 군민이 감시자 역할을 해야하고 또 금년도에 한 예로 부남면 도소마을에서 민간인이 적발해서 충북관할로 고발한 경우 신고한 농가가 입회하기 위해 충북관내까지 갔다 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신고자에게는 신고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수산업 통합지침에 의해 기왕 내년도 사업물량 신청이 올라간 것으로 해서 확정내시가 된 것입니다. 먼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무주 생약 영농조합에 우량묘, 재배시설, 조제시설을 위한 사업비로 3,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인삼협동조합 무주지소에 대한 시설개선, 관수시설, 도난방지시설비로 해서 인삼 시설 기자재 현대화 사업으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무준 사과영농조합 법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농가에게 우선 지원하고 저희들이 무주군의 사과를 좀더 보람 있게 확대하기 위해 지원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전업화가 가장 시급하다, 소규모 농가는 우리 사과에 대한 부업적 성격으로 해서는 경쟁력을 일실 한다는 의미에서 우선순위를 저수고, 초밀식, 기존농가의 과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품종갱신, 관정·관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덕설치 시설, 서리피해 방지 등 우선순위를 정해서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실상 내적으로 순창군과 무주군이 경합이 되었다가 불행하게도 순창군으로 빼앗기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 군만 해도 고랭지 채소는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저희 군만 고랭지 채소 생산 유통사업 확정을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총 4억 1,500만원인데, 국비·지방비 부담이 8,3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밭정지, 관수시설, 비가림 시설 등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에 중점을 두도록 사업을 배정 받았습니다. 아울러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지구는 다릅니다만, 고랭지 채소 생산단지 2개 단지에 대한 금년도 사업물량을 받아 내년에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것이 암반관정, 관수시설 2개소에 대해서 특별히 배정 받았습니다. 이것이 7,2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은 금년도만 해도 국비가 20%로 확정 지원되었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사업을 빼앗아 놓고 보니까 국비가 10% 밖에는 지원이 안되고 20%가 불행하게도 우리 농가부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가들이 국비 10%를 농가부담을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금년에 준비해 온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농가부담이 너무나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사업시기가 좀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적의 하게 판단해서 예산만 허용되면 농가부담 10%만 군비로 좀더 확보해서 지원해주시면 농가들의 무거운 짐을 좀 덜어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 내시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확정했습니다만, 여건을 봐서 1회 추경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건의 드려야 할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참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축산진흥분야입니다. 축산진흥, 일반수용비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 수급관리 전산장비 잉크 카트리지 구입비로 48만원, 초지 및 축산사업 기록관리를 위한 필름, 현상료, 인화료 등 36만원, 초지 대리관리자 지정을 위한 신문공고료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분야별 전문교육을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 전문교육 초빙 강사수당으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사연막소독기와 오지마을 순회진료비, 이것은 이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해 주신대로 더욱 현장을 확인하고 직원을 입회하여 한치의 누수가 없도록 다시 한번 철저한 감독을 하기 위해서 축사 연막 소독비로 413만 8,000원, 오지마을 순회진료 및 긴급 방역비로 2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을 위한 국내여비로 긴급방역 및 가축질병 예찰 업무 추진여비로 75만원,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추진비로 96만원,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비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한우 고급육 생산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개념, 그리고 돼지만 해도 상당히 사육두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상당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개념에서 전문농가 교육 보상금으로 도 단위 교육에 120만원, 중앙단위 교육에 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전자에 보고 드린 저희들 군 자체 축산농가 교육에 대한 참석자 보상금으로 150만원도 역시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중에서 운영수당으로 현재 공수의가 국비로 나가는 분이 2명, 도비로 나가는 분이 1명해서 현재 3명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1,176만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가축의 방역사업입니다. 소 기종저 탄저병 방역사업비로 96만원, 소 전염성 비기관염 방역비로 210만원, 소 유행열 방역비로 320만원, 소 아까바네 방역비로 210만원, 돼지 콜레라 방역비로 225만원, 돼지 일본뇌염 방역비 48만원과 재료비 9만 6,000원, 돼지 위장염 방역비로 59만 8,000원, 개 광견병 방역비로 219만 6,000원, 꿀벌 응애 구제방역 약품비로 1,186만 5,000원, 꿀벌 노제마병 방역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금년만 해도 방역비로 약품비와 재료비, 시술비까지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 시술비만은 저희들 공수의가 동원되고 행정공무원이 보조를 하기 때문에 시술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전 국고지원사업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비로 전산관리비 1,131만원, 바코드 장착기 1,1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전액 국비로 1억 8,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인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보정틀, 무혈거세기, 자동잠금장치 등 사업비가 2,084만원입니다. 젖소 능력개량 사업이 있는데 이 젖소 능력개량 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젖소개량협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되는 젖소에 가장 적격한 정액을 공급하는 정액입니다. 이것이 신규농가 130두를 잡고 기 지원이 되고 270두 합쳐서 총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급사료 혼합기 보금 사업으로 900만원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278페이지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인 볏짚 상하차기, 보정틀, 전자동 분무기 등 낙농 장비 현대화 사업을 위해 193만 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인 진입로 개설, 용수개발, 목책시설, 조사료 생산장비, 싸이로 시설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위해 2,46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인데, 환경축산 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축산농가들의 환경개념 이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받고 저희들도 어떻게 되었든 축산은 단지화 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내년도부터 대규모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소규모로 2000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자체 특수시책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2∼3군데라도 소규모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로 책정하고 산림공원과의 자료를 얻어서 우리 군 유림 일제 대상지를 의뢰 받아서 혹시 소규모 축산 단지로 개발 할 가능지가 있는지 세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행히 되어 저희들 힘으로 단지화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이 학술용역비는 바로 예산과목을 바꿔서 기반시설비로 활용할까 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인 '98년도가 제3회 한우경진대회를 개최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최우수축, 우수축, 장려상으로 해서 시상축에 대한 시상금으로 470만원, 그리고 출품축에 대한 왕복 수송료를 계상해서 180만원, 입선축에 대한 상패 8두에 대해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금년에 환경보존을 위한 축산농가 톱밥지원이 농가의 호응도가 자체평가결과 성적이 좋아서 내년도에 톱밥지원 36,000포 대금 60% 지원으로 해서 4,986만원을 계상했고, 축사주변 유해해충 방제용 연막 소독기를 소규모입니다만 연막소독기를 구입해서 집단 축사지역에 집중 배치할 수 있도록 20대 구입비로 6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62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총괄표이기 때문에 465페이지부터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세입입니다. 먼저 민간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순수한 연도별 이자수입으로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도에 융자된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총 1억 1,244만 9,000원입니다. 467페이지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넘어갈 순세계 잉여금 4억 7,600만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이 새마을소득사업은 과거 산업과에서 추진했던 저소득층 농가지원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원금회수로 해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10억 9,1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과년도 수입입니다. 이것은 상환기간이 지난 체납액 2억 9,90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총 세입 19억 7,887만 7,000원에 대해서 세출분야도 19억 7,887만 7,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먼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소득금고 아내장 및 고지서 유인비로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소득금고 안내장 및 독촉장 발송 우표 구입비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에게 나갈 융자금은 총 227농가로 잡고 18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해서 국내차입금 이자 이것이 '91년도 분 907만 2,000원, '92년도 분 1,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이 '91년도 분 6,480만원, '92년도 분 5,600만원으로 내년에 갚은 차입금 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91년도에 차입된 것은 '99년도이면 완전히 반환이 끝나는 것입니다. '92년도 분은 2000년도에 상환이 종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926만 5,000원을 계상해서 보유하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면서 어디까지나 저희 과는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농민과 가장 가깝게, 농민을 내몸 같이 아끼는 모든 사업이 실질적인 농민의 수혜 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고 저희들이 또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253페이지에 민간 실비보상금에 경영인 가족 수련대회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98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행사입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업이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읍면별로 농업 경영인들이 가족 수련대회를 하시더라구요. 저희들에게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7년까지는 읍면별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고 계속 이어져 내려온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254페이지를 보면 무주군 농업경영인 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행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별도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경영인 가족수련대회는 읍면 연합회에서 면별로 행사를 하고 254페이지 농업경영인 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군 단위에서 전체적인 농업경영인만 모여서 대회를 하도록 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농업인의 날 때문에 농업경영인 대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보니까 농업경영인은 경영인대로 내년부터 별도로, 금년에도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농업인의 날과 함께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농업경영인 대회와는 별도로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장에 있는 것은 읍면 연합회별로 하는 것이고 254페이지 있는 것은 무주군 자체 군 연합회 주관으로 행사의 개념이 2가지 계획서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농업경영인들이 1년에 행사가 너무 많다고 해서 짜증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쉽게 표현해서 읍면 농업경영인 행사, 군 농업경영인 행사, 도 농업경영인 행사, 중앙대회, 또 농업인의 날 등 1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짜증스러워 하는 농업경영인들이 많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98년도에는 국가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하고 무주군 농업경영인 대회를 같이 묶어서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고 산출기초에 보상금으로 한다고 하면 군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경영인들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 같으면 민간 경상보조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보니까 계획서만 내면 군에서 단가계산, 참여자에 대한 확인, 이러한 것을 거쳤더라구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연구해서 수정이 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운영수당을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도비가 내려와 이렇게 계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액이 5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2만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도비 부담금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까?

내시가 그렇게 되어서 내시 금액대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읍면에 재 배정 하면서 실제로 농지관리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들에게만 수당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단가는 도에서 내려온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제3회 반딧골 한우경진대회 개최해서 6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생각할 때 효과가 있는 한우경진대회라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축산농가들이 별도의 대회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해서 상당히 사기, 금년도에 제가 와서 치러보았습니다만 축산농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체적인 단합과 사기 진작 책인데 축산농가들이 같이 모이니까 흐뭇한 전경도 많이 보았습니다. 뭐 특별히 이 한우경진대회를 한다고 해서 축산농가에게 큰 지원은 안되지만 1년에 한번 쯤이라도 축산농가들이 한마음으로 나와서 자체적인 경쟁력, 자체적인 의욕, 이런 것을 도모해보자 하는 의도로 내년도가 3회 째 맞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불행하게도 날도 상당히 차갑고 비까지 왔는데, 모이신 축산농가들이 끝가지 아주 흐뭇하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대회를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그분들도 건의를 했지만 저희들 실무분야에서도 1년에 한번쯤 축산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보람이 있다. 물론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원은 많이 못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계기로 해서 축협이나 관계기관, 또 옆에서 지원책이 설 수도 있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참석자도 많으신가요?

날이 나쁜데도 300명 가까이 오셔서 흐뭇한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업지원과 총인원이 몇 명이죠? 출장을 몇 명이나 나갈 수 있습니까?

저희는 현지사업이 많다 보니까 계에서 한 분씩 교대로 업무를 맡고 2명씩을 현재 계속 나가다시피 하고, 또 바쁠 때는 전 직원이 같이 매달리다시피 하는데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출장하는 인원이 연중 몇 명이나 되나요?

계별로 업무의 상이점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15일 이상으로 현장근무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중 2,000회 정도는 관내출장을 나가시겠네요?

사실 가장 복잡했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좀 없습니다만 일반 농기계 하나만 해도 1,560대를 공급했는데 1,560군데를 다 돌아다녀야 하니까…

일괄적으로는 안 돌아 다니시구요?

계단위로 계별 업무를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적어도 1/3정도는 현장 중심으로 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내여비가 257페이지 전북 양질미 직판행사 추진 외 여비를 빼고 나면 약 2,100만원이 관내출장여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4명이 연중 출장을 다 나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빼고, 관외출장을 빼고, 교육 등을 빼고 나면 사무실에서는 전혀 근무를 하지 않고 관내출장을 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2,000명이 출장을 가는 거예요. 그런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관서당 경비 860만원을 비롯해서 각 계별로 공히 약 250만원정도의 여비를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신중한 검토 없이 계상한 것 같은데 여기에 수긍하십니까?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 관내출장 여비는 관서당 경비 쪽으로 종합적인 인원과 출장횟수 등을 감안해서 일단 관서당 경비를 과별로 정액 책정해서, 예산 부서에서 기본적인 것을 해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너무나 실과소별로 근거에 의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계상되다 보니까 많은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관내출장여비가 2,100만원정도가 되요. 그리고 256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량비인데, 이런 얘기를 드리기 참 그런데 이것도 기본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서당 경비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단 훈련 때만 급량비가 책정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충분한 검토가 미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관서당 경비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인데 물론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보조금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지침이나 지시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료위원이 질의해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군자체적으로 목적이나 추진방향은 전자에 보고 드린 대로 농림수산부 환경농업과에서 주장하는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 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으로 볼 때는 우선 환경농업 기반 쪽으로 해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앞으로 쓰지 않고 축산분뇨인 오염원을 경감시키고, 또 종합농토 배양 쪽으로 해서 농업환경을 유지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유기농업이나 자연농업 쪽으로 환경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사업 자체가 크고 어렵다 보니까 정론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이왕 반딧불 발생지도 있고 그런 지역을 집단화해서 그 지역에다 환경농업기반 쪽으로 집중지원해서 그 지역별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농업기반부터 구축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전히 끝나고 확정이 되면 별도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을 보면 원칙은 우선 상수원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타지역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 상수원 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변지역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가능합니다.

우선 그것이 제일 첫째 목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딧불 서식지나 개체수 관계 어떤 조사에 의해서는 환경농업도 2차 적인 것으로 해서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선정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6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요즘에도 무주군 관내에 양잠업을 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예.

있어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만 해도 봄에 62가구, 가을에 58가구가 누에를 사육했습니다. 금년에 654상자를 사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매목적이 아니고 약용으로 누에가루로 해서 상당한 소득을 보고 있어요. 진흥청 계통에서 교육도 누에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약용으로 쓸 수 있는 가루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있으면 잠업농가들이 교육을 가서 약용으로 상당히 기호가 좋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진흥청에서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 저희들 관내에서도 매년 일종의 계약재배 형식으로 하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무슨 소리를.

그리고 278페이지 반딧불 한우경진대회는 경제개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반딧불 축제 예산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이것도 가급적이면 관서당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가 예산 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이것을 또 하게 되면 목전용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군민의 날 축제를 9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96년도에는 10월 달, 그리고 금년도에는 8월 달에 했는데 매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내부거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차라리 이런 예산은 경제개발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반딧불 축제예산으로 넣는 것이 타당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것은 이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을 듣고 보니까 관서당 경비 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 질의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검토대상, 개선사항 등등으로 답변보다는 특수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검토하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농림통합 실시요령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상당히 농민들한테는 직접 피부로 느끼는 정책의 홍보이기 때문에 간단히 전단형태로 해서 지시나 했다는 실적위주의 홍보물은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농촌과 농민들에게 정부시책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시책이기 때문에 읍면에 각종 농협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반딧불 소식지도 있고 해서 '98년도 농림통합 실시요령에 관해서는 16절지나 A4정도로 간단한 전단으로 하지말고 약간 농민들이 봐도 "아, 나는 이런 사업을 선택해서 진짜 신청도 해야겠다" 하는 등으로 농가들이 직접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료성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예.

이런 경우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각종 농협지 같은 규격 등으로 해서 좀 쉬운 표현을 해서 직접 농가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253페이지 다른 과에도 다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기본적으로 실과소에서는 쓰는 회선 사용료는 관서당 경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산편성지침서 115페이지를 보고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4페이지 운영수당,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위원회 참석비는 기본급이 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검토 해주시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2만원을 하면 5만원으로 하면 횟수와 인원을 조절하면 됩니다. 똑같은 기준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전국 으뜸농산물 홍보시 판매 이것은 누가, 어떻게 실시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매년 일종의 전국대항으로 출품해서 거기에서 최우수, 우수하면 전국적으로 홍보도 되고…

이것을 행정에서 주관합니까, 이 자금을 단체에다 줘서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가기 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갔다오는 경비만 저희들이 빼주고 있습니다.

이 홍보전시 판매 자체를 행정에서 주관하느냐…

농업경영인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목이 민간 실비보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단체에 줘서 하든지, 행정에서 주관해서 할 것 같으면 민간경상보조가 아닙니다만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 마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완전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 마다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함 하고 아주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할 때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재정적 조치가 수반됨 해서 말하자면 배상도 해야하는 등 구속력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편성과 집행을 꼼꼼하게 연구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분명히 으뜸농산물 전시판매를 행정에서 주관하느냐,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줘서 하느냐에 따라 목 설정을 다시 하라 이 소리입니다.

예.

25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사실 관서당 경비로 포함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지침 115페이지 122페이지, 114페이지, 12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5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따른 사업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경제위기 때문에 발생하는 중앙정부 예산이 축소됨으로 해서 아마 이러한 사업들이 확실히 결정되어 내시 된 사업입니까?

예.

아, 그래요?

정식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전체가요?

예.

혹시나 취소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보장하지 못하지요. 왜냐면 언론보도나 신문보도를 보면 농업지원 관련예산도 감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 259페이지 260페이지 사업내용 뿐만 아니라 다른 페이지에 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만약 그럴 경우는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현실적으로 잘 활용이 안되어 축소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구분을 잘해서 축소하라. 이것은 미리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수정예산이 가능한 쪽으로 정부에서 농업지원 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꼼꼼히 연구해서 그럴 경우는 대책을 수립해 놓으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268페이지 내수면 불법어로행위자 신고보상,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이 아니고 목은 같습니다만 세목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예산편성지침 14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목은 301 보상금이 맞는데 세목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운영수당, 축산농가 전문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군 자체교육이지요?

초빙해서 하는 자체교육입니다.

이 자체교육은 관서당 경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예산편성지침 116페이지와 123페이지를 참고해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내 기타수당에 포함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전산사업, 전산관리비, 바코드 장착비…

관리비라는 것은 송아지를 낳으면 여기에 대하여 농가가 원하면 사료를 지급해 주고 본인이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계좌로 현금을 넣어주는 일종의 수혜사업이고, 바코드 장착비는 하나 달아주는데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국비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서 보상금으로 내려왔습니까? 장, 관, 항만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구요?

예.

아, 그래요. 좀 이상하네요. 거기에서 세목까지 다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278페이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것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딧불 한우 경진대회를 반딧불 행사시에 하는 가요?

금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내년 계획이 반딧불 행사 때 같이 하려고 해요, 별도로 하려고 합니까?

반딧불 행사가 이시기에 맞으면 같이 해버리면 바람직하지요.

이것은 잘 연구해서 장, 관, 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축산진흥인데, 반딧불에 관한 문화행사는 사회개발, 교육문화, 문화예술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사회개발, 교육문화, 문화예술에다 행사로 하면 장, 관, 항하면 입법과목 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는 경제개발, 농수산개발인데 이것을 또 그때 같이하면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반딧불 행사에 관련한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하라.

시기는 별도로 지정하겠습니다.

279페이지 환경보전형 축산농가 톱밥지원육성은 경상보조가 타당합니다. 그리고 축사주변 유해해충 방제용 연막소독기는 자본보조에 해당되고, 톱밥지원 육성은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자본보조가 아닙니다. 경상보조예요. 그리고 471페이지 농어촌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이 있는데, 조직개편 이후에 농업지원과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지금 승인 중에 있습니다. 조례는 '96년 11월 28일날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꼭 상기를 시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800만원이라고 했지요. 사실 통합조례를 만들면서 사회진흥과 소관, 산업과 소관을 통합해서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만들었을 때 융자한도를 1,000만원이하로 한다고 했습니다. 800만원을 그전에 산업과에서 관리하던 소득금고 운영이 800만원이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입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 때 1,000만원이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조례를 수정하면서 제5조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단기성 사업자금, 장기성 사업자금, 사업별 기준도 장기성사업, 증기사업, 단기성 사업으로 세분화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산출기초에는 800만원으로 했는데, 1,000만원이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통합된 조례이기 때문에 신청 받을 때 단기성, 중기성, 장기성, 그리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 1,000만원이하에서 적정한 면적과 사업종류에 따라 적정한 융자금액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 단기성 자금으로 면적도 적은데 1.000만원이하니까 이런 개념만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다가는 오히려 농민은 300평만 하고 싶은데 600평, 700평 이상의 재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융자금 회수를 할 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농촌에서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회수가 안 되는 이유가 그 사업이다 해서 제대로 활동하면 회수하면 좋은데 사실 다른 용도로 쓰는 농가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도 조례를 집행부에서 잘 하셨겠지만 상환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 검토해서 농어촌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관계는 실제 피부로 느끼고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조례를 검토하셔서 융자금을 지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