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무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계획안 심의 및 질의·답변의 건

재무과장 박석용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7-373호입니다. 먼저 반딧불 공원용 토지매입입니다. 제안사유는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반딧불 이와 그 먹이 다슬기 서식지 주변을 세계적인 생태문화 메카로 조성해서 범 군민적 실천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 대상은 49필지에 5만 9,207㎡입니다. 다음은 서창 먹는 샘물지구 토지매입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97년도에 의결되서 매입을 추진하다가 다 매입을 못된 18필지가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18필지 3만 3,870㎡를 매입코자 계획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입니다. 지금 취득대상 재산목록의 서창지구 먹는 샘물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열번호 60번하고 61번을 보시 면은 60번 이후에는 땅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씨까지의 전답은 동네 밑에 쪽에 있고 61번 쪽은 동네 위쪽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멀고 또 이런 폐단이 있는데 이 먹는 샘물 개발은 원래 '97년도에 고유재산관리 의결을 해 주었을 때에 먹는 샘물을 해주었고, 61번 이후에는 삭도시설이라고 해주었었어요. 삭도시설! 그래서 이 명칭이 잘못된 것 같고, 지금 먹는 샘물 개발은 '91년도부터 계속 땅 매입만 하고 있는데 맨 처음 '91년도에 주말관광 농원계획으로 해 가지고 땅 매입을 하다가 '93년도 3월 달에 먹는 샘물로 개발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지금, 변경이 됐기 때문에 맨 처음 주말관광농원으로 할 때는 주민들이 "서창개발이 되는구나"하고 군으로 매각을 해주었었는데 먹는 샘물 개발로 변경되니까 먹는 샘물 개발하면 서창이 아무 이익이 돌아오지 않고 우리면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여 땅 매각을 기피하는 현상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면은 주말관광농원이 먹는 샘물 개발로 바꿔진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97년도 취수원 개발로 3억 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서창같이 경관이 좋은 곳에 먹는 샘물을 하면은 서창지구가 좀 관광개발지역 보다 저하된다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삭감을 했거든요, 의회에서 봤을 때 그 경관 좋은데다 먹는 샘물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삭감을 하는데 계속 행정에서는 먹는 샘물 개발을 한다고 사업예산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의회에서는 자꾸 깎고, 과장님께서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구요, 관련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91년도부터 땅 매입을 한 5년 간 했거든요, 한 5∼6년 간 했는데 지금 땅 매입을 한 땅에는 보기가 싫어 가지고 양묘 사업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냥 묵어 잇고 먹는 샘물 개발이나 아니면은 관광용지 개발이나 사업이 완전히 정해질 때까지 그 원 땅주인들한테 다시 임대계약이라도 해 가지고 농사를 질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사업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이것을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런 관계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하는 걸로…

과장님께서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서창지구 주민들은 땅을 거의 다 군으로 매각을 해주었었어요, 외지에 가 잇는 사람들 아니면 서창이 아닌 다른 부락 사람들이 매각을 안 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라도 사업선정이 완전히 될 때까지 만이라도 임대를 해주어서 다시 농사를 짓고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양묘 사업장은요 그 서창지구는 불가해요, 토심이 얕어 가지고 양묘를 판매할 때 분을 뜨지를 못해요, 그리고 분을 떠서 파는 것하고 뿌리를 뽑아서 파는 것하고 양묘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사업선정 될 때까지 만이라도 주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예, 현형원 의원님

현형원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호국위령시설 부지매입 관계는 현지답사를 했을 때 안국사에서 분명히 사회복지과장한테 저희 군 의원들이 상위법이나 관련법 그리고 자연공원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법을 검토 후에 확실한 어떠한 매입된 절차가 됐을 때는 계상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단순한 공원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부지매입이 아니고 거기다가 위령제를 지낼 수 있는 제각 비슷한 것도 20평 이상 짓는다고 했고 또 평수도 상당히 부지도 넓습니다, 면적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즉석답변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어떠한 공원심의위원회나 관리공단 측의 내부적으로 잇는 어떠한 의결기구를 거쳐서 매각을 해야되는, 승인을 해야된다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알고 이것을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유선 상으로 전화 상으로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떠한 공원법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이 예산에 편성 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모든 것이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같이 군 의회에 편성되면서 올라옵니까? 주무과는 아니더라도 총괄부서가 재무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지난해에도 우리 군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전혀 실행이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받고 나서 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임자가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제가 잇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군 의회에서 이러한 법령과 조례에, 어떠한 규정이 어긋나는 부문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고 해서 또 작년처럼 MBC나 각 언론사에 군 의회가 집행부를 무슨 횡포 하는 것 마냥 그런 자료보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하여튼, 이의가 없으시겠죠? 법령과 조례, 각종 규정에 어긋나는 부문에 대해서는, 이게 명시해야 됩니다. 한두 번 지적도 아니고 매번 회의 때마다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 군 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까지는 잘못됐는데 앞으로는 제가 직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먼저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께서 사회복지과 호국위령시설, 문화관광과의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해당과에 상세하게 질의코자 요청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당 사업부서 관련 과장을 등단시켜서 심의토록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까?

내용을 아니까 마치죠.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들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