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조운 의원 발언

제6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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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9항 하수도특별회계 재원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10항 미화요원 후생복지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찬규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미화요원 후생복지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우리 옥천군에 쓰레기를 미화요원들이 수거하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읍면별로 보면 샤워장하고 휴게소, 작업복이 있는데 특히, 샤워장 관계는 다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샤워장하고 휴게실을 겸용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3개면은 샤워장도 휴게소도 아무 것도 없어요. 3개면 시설을 하나도 안 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이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화요원 후생복지 지원내역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읍면이나 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작업복입니다. 작업복을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은 해마다 건강진단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TV, 전화, 개인옷장 같은 것은 각 읍면에서 시설공간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다 보니까 어느 면에는 있고, 어느 면에는 없고 하는 그런 편성이 됐습니다. 미화요원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실태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작업복과 건강진단 외에는 없습니다.

이찬규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후생복지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나열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작업복도 필요하겠지만 쓰레기를 수가하는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샤워를 하고 퇴근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피복비보다는 샤워장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업무에 참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샤워시설도 건물 여건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읍면과 협의를 해서 샤워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최대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위원

조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미화요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화요원 대기실을 본 위언이 96년도에 질의해서 옥천읍은 그 전부터 돼 있었고, 시범적으로 이원하고, 안내하고만 조립식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 자체가 방충망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여기 TV, 전화기, 개인옷장 이렇게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현지를 가서보니까 재활용을 해 가지고 있고, 옷장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미화요원 대기실을 권장하느냐 하면 애초에 이원은 미화요원이 4명이라고 돼 있지만 청소차까지 포함하면 한 6명이 돼요. 이 분들이 1, 2조로 나누어서 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주민들 기상 전에 하는 1개조가 있고, 그 후에 9시에 근무하는 2개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여름에는 관계없지만 영하 15도, 12도 할 적에 항상 청소하던 작업복을 입고 이발소나 열어 놓으면 그런데 가서 불을 쬐다 가고 하는 이런 상태는 지금도 다름이 없어요. 열쇠도 말이에요, 여러개 깎아 주지, 새벽조는 열쇠도 없고, 들어가 가지고서 몸을 녹여 가지고 나오려고 할 때도 그런 것이 돼 있지 않고 열쇠도 면사무소 관리 담당부서에 하나 두고, 또 1, 2개조에 하나씩 줘 가지고 활용 못하는 뭐합니까? 또 옷장 이원에 있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TV는 모금해서 면 자체에서 구입해 놓고, 냉장고 같은 것은 재활용품이에요. 재활용품으로 한 것은 좋은데 옷장은 없습니다.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냄새나는 옷을 휴게실에서 갈아입고 청소하고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해 주셔야 되겠구요. 조금 전에 방충망이나 환풍기 장치가 안 됐다고 했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현지확인을 하세요. 지금 화장실이 잘못돼 가지고 냄새가 나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고, 여름에는 방충망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서 문도 열어 놓지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후생복지 지원 차원에서라도 일찍 일어나서 그 사람들 영하 10도, 15도에서 청소하는 그 분들을 위해 조금만 배려하시면 그 분들이 원만하게 작업하는데 지장 없이 할 것인데, 기왕 좋은 건물 지어놓고, 준공을 어떻게 해 줬는지 몰라도 방충만 같은 것도 하나 안 되어 있고, 환풍기 장치도 싱크대가 있는데 그 분들이 중식 같은 것은 거기에서 해 먹는데요. 전기코드까지는 해 놨는데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이런 점은 현지확인을 하시고, 보강해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11항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운위원

대기배출 업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면에 거주하고 있는 광성공업사, 우진금속,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도 말씀드린 것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배출하다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서 며칠 전에도 환경위생과에서도 다녀갔다고 하데요. 그 분들이 기계고장 났다고 하니까 고장 나서 나왔습니다. 하니까 본 위원은 기술면이나 모든 면에서 몰라서 잘해서 하라고 주의만 주고 왔는데요. 이것이 민의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지금 진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저희 지역에 온 중소기업 공해배출이 워낙 심하니까 주민들이 증거를 잡아서 해야지, 군 의원이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하는데, 저야 또 담당 과장님한테 더 건의나 질의합니까! 밤중으로 그 사람들이 내보내는 것을 즉시 촬영을 해 놔라, 저는 이렇게 주민들에게 얘기하는데, 아스콘 공장인데 애초 설립 때부터 인근 농작물 작인들하고서 시비가 되고 해서 변상도 해 주고, 입을 막고 이렇게 했는데, 제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조 위원님께서 이전계획을 물으셨는데, 일단 공장이 입주가 되면 배출시설이라든지, 방지시설을 전부다 설치를 하고, 검사를 끝내서 이상이 없을 때 가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장비가 전혀 전무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전부 다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쪽 이원공단, 농공단지 아닌 공업지역 내에 대기배출업소가 7개 업소 있습니다. 11월17일날 오염도검사를 의뢰 했어요. 거기 이상 유·무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벌을 하고 다시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공업지역으로 돼 있고, 일단 공장이 입주된 자체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공장운영 하는 것을 이전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업소의 관리를 지도·단속이라든지, 검사를 통해서 계속 잘 관리해 나가는 그런 방법 외에는 이전은 저희들 힘으로써는 불가한 것입니다.

조운위원

그러면 개선명령을 줄 수는 있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거기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현재 이원면 일대의 대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개선명령 내린 것은 없습니다. 11월17일날 검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불시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결과에 따라서 위반이 나오면 개선명령과 동시에 고발할 사항은 고발을 해야 하고, 행정조치 할 것은 행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95년부터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지를 와 보시면 농작물이 수확기가 돼서 다 낙엽이 지고 했지만 인근에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하다시피 이주계획도 없고, 부처간에 인·허가는 환경위생과에서 한 것이 아니지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인·허가는 저희들이 다 한거지요.

조운위원

지도·단속하는걸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합니다만서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없고, 개선명령도 이제 하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환경위생과에 오염기준치 언제, 현재 민의가 이렇게 발생하는데요. 제도적으로. 그냥 평상시에 가면 그 사람들 기준치 이상 안 합니다. 작업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증거물을 제시할테니까 그 때는 가서 철저히 개선을 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을 해 놓고도 그걸 사용하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지 사용을 안 해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일단 위반이 돼서 개선을 하면 개선명령을 내리면 다시 개선해서 검사를 해서 합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선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조운위원

개선을 해 놓고도 아스콘 같은 것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제대로 물을 뿌리고 하면 분진이 안 날린다는데, 그런 것을 피해 가지고 밤중으로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우진금속인가 금속이 아니라, 비료공장인데, 그 분들은 12월27일까지만 참아달라고 하는데 지금은 작업을 안 한답니다. 그 옆에 플라스틱 제품이 있어요.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녹여서 제품을 재생시키는 곳 말이에요. 거기도 악취가 무지하게 나는데, 공해업소를 유심히 봤다가 지도·단속을 부탁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조치결과는 서면답변이지요. 이게 서면답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서면 답변을 받아서 그 답변 내용이 미흡할 때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총 단속대상이 181개 업소인데, 그 중에서 14개 업소가 위반을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조치내용만 나왔지 결과는 하나도 안 나왔단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개선명령을 내린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직 개선명령이 도래가 안돼서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입니까? 이 중에는 결과가 나온 업소도 있고, 미 도래된 업소도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조치결과를 내포 안 시킨 것은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4건 위반에 대한 조치는 전부다 해서 완료가 된 것입니다.

육정균위원장

조치사항은 뭐 답변으로 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4개 업소를 모두 조치했다는 것은 수치로 봐서 이해가 가는데, 조치는 했는데, 결과는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런 얘깁니다, 결과가!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개선명령한 분야만 보더라도 7개 업소가 아직 개선명령을 내린 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결과가 안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 개선이 됐는지? 그 결과가 안 나왔단 말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조치결과란 말입니다. 조치결과! 조치를 어떻게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다. 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조치에 대한 답변을 했지, 결과의 답변은 없다 그런 얘깁니다.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결과도 조치를 해서 전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육정균위원장

전부 다 7건이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예.

육정균위원장

앞으로는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필이 그런 것을 명심하셔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2항 공해배출업소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13항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성위원

강구성입니다. 읍면에 쓰레기봉투 수불현황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수불점검은 저희들이 못했구요. 금년도 청주시에서 부조리가 발생이 되면서 저희들이 감사계하고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강구성위원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리정착을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니 각 읍면에서는 수불부 정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을 내렸어요. 각 읍면 것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고서 안 하셨다면 안 되지요. 그렇다면 수불부를 점검하지 않았다. 안 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발생돼서 했다 하긴 하셨는데, 한 번이라도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렇다면 그걸 본 느낌은 어떤 개선점이나 문제점이 없었어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있었습니다.

강구성위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읍면에 배부를 할 적에는 그 면에서 연간 사용할 것을 계획해서 일단 천단위로 해서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하고 나서 변동사항이 부족한 면도 있었을테고, 남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부족한 면을 위해서는 남는 면 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회수조치를 해서 그 면에다 배부를 하고, 공급을 원활히 해 줘야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미처 하지 못한 그런 사안이 된 것입니다.

강구성위원

이 수불부를 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청산면 것을 한번 봅시다. 청산 같은 경우에 군에서 준 것은 153,30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받은 건 178,600개를 받았다. 이번에 감사자료에 기재한 것은 10월31일 현재 153,300이다. 현지 가서 확인해 보니까 178,600개를 받았다. 그러면 25,300개는 어디에 갔느냐 하니까 옥천읍을 줬다. 왜 줬느냐 우리는 남고, 옥천읍에서는 모자라서 줬다. 청산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면을 가든지 간에 거의 옥천읍으로 많이 줬더라구요. 그렇다면 이것을 당초 계획에 필요한 양을 읍면에서 받아서 배정해 놓고, 계획을 해 놓고 그대로 배정할 것이 아니라, 별문제 없으니까 중간이라도 중간에 다시 계획을 받아서 남는 곳은 적게 주고, 또 요구한 양보다 많이 필요하다는데 많이 군에서 배정을 해야지, 군의 통계하고 읍면의 통계가 안 맞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읍면끼리 왔다갔다해요. 군에서는 몰라, 군에서의 감사자료 통계하고 읍면 것하고 맞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안 맞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고, 조사를 해 보니까 몇월 며칠 읍으로 주고, 읍으로 주고, 자기들끼리 이면에서 저면으로 주고,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이건 통계가 맞을 수도 없고, 그런데 군에서는 자, 또 8월달 같은 경우 쓰레기종량제봉투 변동내역은 근거서류를 전부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간에 수불현황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근거서류 첨부 비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는 귀찮고, 읍면 너희들끼리 해서 확실하게만 만들어 놔라.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 됐지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리고 수불현황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줬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담당 계원도 설명하라니까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주춤거려요. 그래서 계장한테 해 봐라, 전혀 몰라요. 면장, 부면장 전혀 그 수불부를 보고 설명을 못해요. 제가 봐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서식이. 그렇다면 이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군에 건의해서 다시 받아서 다시 하지 이걸 왜 가지고 있느냐, 군에서 수불양식 준 것이 잘 됐을까 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군에서의 서식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기 자체 면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담당 직원이 하고 있더라구요.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어떤 행정 간소화, 간소화하는데 복잡하기 그지가 없었어요. 내가 어느 면, 그 면의 직원한테 참 바로 저런 사람이 공무원이구나 하는 칭찬을 해 주고 왔습니다. 군의 양식은 본인이 해도 어렵고, 복잡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자기가 서식을 만들어서 하는 공무원도 있더라구요. 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쓰레기봉투 무료로 주지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예.

강구성위원

언제 줍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매분기마다 지급합니다.

강구성위원

그게 분기마다 주게끔 돼 있어요? 지금 환경위생과는 충청북도 감사에 그 부분을 지적 받았어요. 여러 가지 뭐 환경위생과 감사 끝날 때 어제도 논란이 됐지만, 쓰레기매립장 운영 소홀, 비위생매립장 설계 부적정, 폐기물종합단지 건설사업 설계 부적정, 오수정화시설 관리소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 받았어요. 바로 쓰레기봉투 수시로 최소한 월별로 줘야 되는데, 분기별로 준다는 것을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분기별로 주고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가 뭐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쓰레기봉투 쓰다가 분기라면 4개월에 한 번씩 받는 건데, 두달 쓰고 없으면 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사다 써야 돼요. 어느 달은 맞고, 자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 중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분기가 언제입니까? 아무려면 여름이겠지요, 그죠?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또 겨울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어느 분기는 쓰레기봉투가 남고, 어느 분기는 모자라고, 모자랄 때는 다음 분기까지 기다리다가 사다 써야 하고, 최종적으로 남고, 이런 것은 최소한 쓰레기봉투는 규정 규칙상 수시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은 수시로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분기별로 준다는 것은 아니지요. 잘못 됐지요. 아닙니까? 읍면 공히 공무원들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더라구요. 분기별로 주는 거예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감사 지적을 당해서 읍면에서 매월 주는 것으로 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의 답변은 지금도 분기별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작년 2월에 부임하셔서 금년도 도감사에 지적받고, 또 시정됐든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분기별로 준다고 하셨잖아요. 정리한다면 읍면 쓰레기봉투 수불현황은 즉각 알아보기 쉽게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군에서 지급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읍면 공히 맞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읍면 공히 쓰레기봉투 종량제에 의한 연초 계획을 뭐하러 받습니까, 그것은 대충 받고, 지난 달 월별로 받든가, 분기별로 받아서 군에서 통제하기 좋게 군과 읍면간 맞도록 봉투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쓰레기봉투는 최소한 수시로 주게끔 돼 있으니까 월별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됐죠?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구성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수불현황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을 보면 실무자 외에는 아무도 그 내용을 몰라요. 만약의 경우 인사이동이라든가, 직원의 업무가 바뀌었을 때 그 다음 사람이 오면 하나도 모르게 돼 있어요. 지난번 청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도 바로 그런 원인입니다. 우리가 타올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타올을 얼른 주어서 올리지만, 걸레는 아, 걸레는 거기 있어야 하는 걸레니까 하고 관심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쓰레기봉투 한 장, 한 장이 돈이다! 그런 얘깁니다. 현금! 지도·관리하는 측에서도 소홀하게 하니까 실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더 관심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앞으로 현금인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재 양식을 다시 연구를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 주고, 도저히 본인 아니고서는 내용을 전혀 몰라요. 이번에 자료 뽑아준 것도 군청에서 자료 뽑아준 현황하고, 읍면의 수불대장 현황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읍면에 있는 현황이 전부 다 숫자가 많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실무자도 그 많은 내역을 찾아내라 하니까 이것을 못 찾겠습니다 해서 못 찾아냈습니다. 읍으로 몇 개 가고 했는데, 실무자도 그것을 못 찾아 실무자도. 그런 상황에서 실무자가 바뀌었다고 했을 적에 그 뒤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깁니다. 명심하시고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고, 적어도 매월 점검하지는 못하더라도 분기라도 한번씩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서 사후에 어떤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의 방지가 최선 아닙니까!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4항 간이상수도 시설현황 및 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본 감사자로에 의하면 간이상수도가 198개로 읍면에 정확히 조사된 개소만 정확하게 조사된 숫자입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98개소, 이것은 뭐 중앙까지 통계가 잡혀 있는 겁니다. 농업용수로 개발을 해서 생활용수로 활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까지 읍면에서는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개수가 안 맞을수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옥천읍에는 삼청리, 원각리, 삼청리, 동안리, 화계리, 옥각리가 있어서 6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지답사한 결과에 의하면 옥천읍 서정리 당골이라는데 사람이 먹는 물인데도 서정리는 간이상수도 상황에 안 나와 있습니다.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조이실위원

또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면 관내 감사자료에 의하면 18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이원면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 담당실과에서 파악하지 못한 곳은 1년 내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왜 틀린지?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조이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서정리 당골이라고 하는데 7가구가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98개소는 중앙에서부터 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198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서정리 7가구에 대한 것은 물이 부족해서 해 줬겠지만 읍에서 별도로 시설을 해 줘서 그냥 먹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승인사항에서 관리하는 것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당골은 읍에서 관리한다고 하구요. 이원면에 19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는 18개로 돼 있는데,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이원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로 승인받은 것이 개소수가 되는 것이고, 이원에서 잡고 있는 것은 그런 농업용수나 다른 시설을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숫자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를 빼 준 198개소 그것 외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조이실위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서정리 같은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자체관리를 해야 합니다.

조이실위원

아니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야지, 주민들 힘으로 안 되면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집이 물을 파 가지고 몇 집이 먹는 것까지 전부다 관리를 해 준다면 개인 지하수까지 전부다 관리를 해 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원래는 갈수기현상이 오다 보니까 뭐 12가구니 이렇게 해서……

조이실위원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7가구라고 했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7가구 이하도 상당히 나와요, 지금. 아니 기본이 누가 관리를 해 주느냐 그 얘기에요. 서정리 같은데? 여기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동안리 7가구, 용운리 5가구, 우산리 7가구, 적은 가구도 많이 나오는데, 누가 관리를 해 주느냐 그 얘기에요. 점검은 누가하고, 관리는 누가 하느냐 그 얘기에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여기 자료로 뽑아준 7가구도 많다고 한 것은 지금 동안리도 7가구로, 사실상 뭐냐 하면 동네 전체가 다 먹었던 간이상수도입니다.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자기들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먹는 물이 7가구가 된 것이고, 당초에 동네 전체 물을 먹기 위한 시설을 해 주기 위한 시설을 했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어도 개인 우물도 전부다 파져 가지고 폐쇄 신청한 24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읍면에다가 폐쇄해도 좋으냐, 해 가지고 폐쇄신청을 요청했습니다. 24개소 폐쇄도 안 한 이유는 국고가 지원이 됐고, 앞으로 보수비가 지원이 될 때 폐쇄한 그 부락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 왔던 것이고, 현재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부락에서도 원하고,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폐쇄 대상에는 폐쇄를 시키고, 7가구도 뭐냐 하면 저희들이 최근에 알았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제대로 만들어 놨는지 자체도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항으로써 어디에서 관리해야 한다. 하는 자체를 묻는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승인받은 것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읍에서 별도로 그 시설을 보수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과장님! 시설보수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가구가 먹든, 3가구가 먹는 간이상수도 옥천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주관 부서는 그런데 관리하는 카드에 대상자로 제외가 되면 설치하고서 지금까지 우물소독약이라든지, 한번도 소독하지 않는 물을 먹고 살아요. 간이상수도 1년에 몇 번 소독하는 겁니까, 몇 번씩?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그것 뭐 우기 때하고, 갈수기 때하고 다른데 우물소독 관계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마기에는 자주하고, 갈수기 때는 덜 하는 그런 조정은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조이실위원

특위활동 하면서 본 위원이 보건소를 직접 현지답사한 위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우물소독약 클로로칼키를 한 봉지 준 적이 없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설치하고 지금까지 우물소독 하게끔 돼 있는데도 소독된 물을 한번도 못 먹었어요. 간이상수도를 담당하는 주무과에서 뭔가 대책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지난번 임시회의 했을 때도 질의한 내용인데, 일제조사를 해서라도 대상 제외된 곳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행정지도를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읍면에도 확인을 해 봤어요.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실예로 환경위생과에서 간이상수도 전부다 조목, 조목 조사를 해 놨으면 그 자료를 보건소에다 통보를 해 주면 보건소에서는 우물소독약이라든지, 관련되는 수질검사, 약식 수질검사라도 해 준다 그겁니다. 이게 빠졌으니까 전혀 그런 지역은 혜택커녕 나몰라라 그런 식이에요. 이번 감사 때말고 지난번 임시회의 했을 때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하라고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관리하는데에서 모르고 있고, 그럼 가구수가 미달돼 가지고 본청에서 관리할 수가 없다면 읍면에다가 관리하라고 지시 문서를 내렸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요? 읍면에도 모른다고 하고, 거기는 간이상수도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이것은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여기서 자꾸 과장님한테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된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간만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시간이 끝나시면 실제 읍면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한 내용을 통보해 줄 곳은 군에서 자체 조사를 했으면 읍면 직원들이 모르니까 읍면에다 통보를 해 주시고, 또 보건소에다가도 통보를 해 주시고 해 가지고 깨끗한 물, 건강한 물,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수는 있지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아까 조 위원님께서는 일제조사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일제조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 등록된 198개소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읍에서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은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고, 어느 읍장님때 그 시설을 해 줬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읍에서 자체 제일 가까운 곳에서 알고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읍면 아닙니까? 읍면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뭐냐 하면 과거에 해 줬던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이 됐다고 해서 클로로칼키라든지, 이런 지도하는 것은 별도로 읍면에서 지시를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98개소 속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지, 별도로 다시 등록을 해야 하면 시설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걸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락을 가보시고서 간이상수도를 발견하신 것이지, 읍에서도 모르는 간이상수도를 군에서 조차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박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읍에도 저희들이 조 위원님도 읍에다 얘기를 했었을테고, 군에서 관리를 못하는 것은 읍에서도 보건소에다 협조를 해서 클로로칼키를 보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조이실위원

아니 소독약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소독약 가지고 절대로 질의 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관리를 군에서는 못합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못합니다.

조이실위원

먹는 물 자체도 군에서 관리를 못하는 겁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주민이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조이실위원

아니 주민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주민 힘으로 안 되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개인우물까지 전부다 관리를 해 줘야 합니까?

조이실위원

이게 개인 우물입니까? 개인 우물도 잘못 됐으면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내려야지, 개인이 없앱니까? 개인우물도 적합한 우물이 아니면 먹어서 안 될 물 같으면 행정기관에서 폐쇄명령을 내리든지, 누가 조치를 해 줘야지?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렇게 행정을 전부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행정력은 그렇게까지 못 미칩니다.

조이실위원

아니지요. 문제가 발생했다면 개인 우물이라 할 지언정 먹어서 사람이 해가 될 것 같으면 행정기관에서 무슨 제재조치를 해야지, 그 사람이 폐쇄할 때까지 놔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관리부분에 대해서 좀,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관리는 지금에서야 알은 것이고, 일단 관리측면은 읍에다 지시를 해야 앞으로 우물소독이라든지, 이런 관리는 별도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관리를 군에서 해야 한다면 별도로 환경부까지 승인을 맡아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군에서 한다. 안 한다는 얘기를 못하겠고, 읍을 통해서 읍에서 만들어 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읍을 통해서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읍에서 그럼 간이상수도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직능을 가진 분이?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사실 관리는 거기에서 해 줘야지요. 보수라든지, 돈이 들어가는 시설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모든 측면, 물검사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하고, 일일이 시설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읍면에서 해야지, 군의 상하수도계 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198개소를 전부다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세월이 흐를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읍면에서는 다 담당부락의 직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조이실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설치하고서 한번도 소독이라는 것을 안 하고 했는데도 지금 그 물을 먹고 있는데, 감사 후에 그 곳의 수질검사라든지, 그렇게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알은 바입니다. 읍에서 모르고, 군에서도 모르는 사항을 지금 질의를 자꾸 하시는데,

조이실위원

아니 제가……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이후에 그 간이상수도를 여러 사람이 먹으니까 물검사라도 한번해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왜 관리를 안 했느냐고 문책을 하신다면 조 위원님도 거기를 방문해서 알은 사항 아닙니까? 그 사항을 저희들한테 묻는다면 저희들이 뭐를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조이실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말이에요. 가장 큰 원인은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실무 부서에서도 이것을 관리했어야 되는데, 전혀 몰랐다는 것은 행정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설치한 것이 동네사람이 돈을 걷어서 한 것도 아니고, 아니 건데, 물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의 큰 공백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뭐 소독약 넣어 주고 그것이 아니라, 물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도 전혀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그게 행정의 공백이 아니고 뭡니까, 그것이?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모르겠습니다. 농업용수로 읍에서 해 가지고 간이상수도로 만들었는지, 시설 자체를 해 준 곳도 모르고 있는데, 군에서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서정리 담당직원입니다. 서정리를 방문해서 이런 간이상수도가 있었다고 하면 그 직원으로 하여금 읍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 간이상수도를 읍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 여태까지 관리를 안 한 것 같으니 소독을 한다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군에다 요구를 해서 시설관리를 계속적으로 해 줘야겠습니다 하고 복명이 돼야 맞는 것이지, 군에서 몇 명되지 않는 사람들이 전 군을 방문해 가면서 조사해서 간이상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극히 불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알은 것이고, 수질관리 측면에서 소독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읍을 통해서, 읍에서도 몰랐다는 것은 읍장님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읍과 협조를 해서 앞으로 소독을 하고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파악을 못했다! 뭐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참 난감한 일입니다.

이태우위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육정균위원장

예.

이태우위원

지금 동료 위원과 환경위생과장간의 언쟁이 너무 심한데, 분명히 이게 의회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서로의 의사소통이 안 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환경위생과장은 수검자로서의 태도가 좀 지나치지 않느냐, 비록 위원이 거기 합당치 못한 질의를 하고, 추궁을 한다 하더라도 내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잘못 됐든지 간에 간이상수도가 군비나 국비가 투여돼서 이미 설치가 됐다라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다시 챙겨 가지고 거기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하는 말 한마디면 끝나는데, 굳이 언성을 높이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제를 요구합니다.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육정균위원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좀 더 신중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조이실 위원님께서도 언성을 좀 낮춰서 감사는 확인한 결과가 이런데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이니 만큼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서정리 부락에 대해서는 읍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읍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위원

주재홍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점검을 5항목에 따라서 점검을 했는데, 이 점검을 언제 했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8월달에 한 것입니다.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렸지요. 아니 9월1일부터 9월27일.

주재홍위원

아, 9월1일부터?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27일까지 했습니다.

주재홍위원

이것 하기 전에 언제 했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이것 하기 전에 읍면에서 계속 했습니다.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는.

주재홍위원

한번도 안 했지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주재홍위원

간이상수도를 전체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지난번 이원과 군북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처음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소홀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설은 해 주고, 읍면에서 관리를 해 오고, 부락에서 관리책임자가 관리를 해 왔던 겁니다.

주재홍위원

그렇게 했어도 면사무소 관리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최소한 연간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 점검한 내역을 다시 체크해야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어디 그런 것은 해 본 적이 있어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인력관리상 체크는 못해 봤습니다.

주재홍위원

인력관리상 이 쪽에서 공문지시만 하면 읍면에서 점검내역을 바로 체크를 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문도 발송한 적이 없지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봄, 가을로 해서 정기검사를 해 가지고서……

주재홍위원

점검한 것이 있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예, 읍면에서 들어와서 받습니다.

주재홍위원

점검한 자료를 주세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예.

주재홍위원

그러니까 96년도하고, 97년도 것을 분기별로 했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1년에 두 번한 걸로,

주재홍위원

두 번 했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파악이 됩니다.

주재홍위원

그것 좀 주시구요. 점검항목에 따라서 점검결과가 8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 8가지 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점검한 결과 8가 항목 중에 폐쇄는 대상이 24개소로 돼 있습니다마는 23개소를 도에 폐쇄승인 신청을 냈구요. 1개소는 청성 도장리 원당부락이 폐쇄요구가 들어왔다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보류를 시켜달라고 청성 도장리 원당 부락은 보류를 시켜서 23개소 폐쇄를 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198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17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했습니다.

주재홍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대부분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나온 부락도 있고, 중금속이 조금 나온 부락도 있어서 그곳은 재검사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나온 곳은 보건소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별도로 다시 재조치 저희들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는 26개소가 나와 있는데, 26개소는 직원이 채수를 해서 재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개 지역에 대해서 물탱크라든지, 배수관설치를 2개 지역을 마쳤고, 2개 지역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탱크 내부청소도 일제 청소를 시켰고, 잠금장치는 4개 지역에 보완을 하고 있는 잠금장치나 울타리 시설도 전부다 겸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관계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소독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독극물의 투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시설이 제일 시급한 걸로 파악을 하고, 앞으로 울타리시설이라든지, 보수해야 할 부분은 중점적으로 보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내년도에 전체 보수가 되는 겁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내년도에 서는 것은 전체적으로 8개 항목이 완전히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설을 하려면 한 25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했으나 국비가 아직 계획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를 지금 일부 투입해서라도 시급한 것만 우선 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재홍위원

소독시설 설치현황 점검을 했는데 소독시설 설치가 어떤 방식으로 돼 있습니까? 거기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금 투입하는 염소가 고체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체를 어떤 방식으로 투입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소독시설이 잘못돼 있는 시설입니다. 왜냐 하면 약을 보건소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액체 소독시설로 돼 있는데, 고체로 나오니까 고체를 집수지에다가 투약하는 그런 방법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앞으로 보건소에서 액체를 계속 투입할 건지, 고체를 투입할 건지를 완전히 액체로만 공급을 한다면 액체시설로 전부다 교체를 해야 하고, 고체로 계속 공급을 한다면 고체시설로 교체해야 하는……

주재홍위원

고체 투약하는 기계를 아십니까, 고체약을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알이면 한 알, 두 알이면 두 알씩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하는 그런 기계를 보셨느냐구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

주재홍위원

그럼 못 보셨으면 고체 넣은 투약기계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못 보셨다면?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고체를 넣어놓으면 물을 통과하면서 씻겨서 들어가는 그런 것이 교체시설이고, 물을……

주재홍위원

그렇게 하는 것 봤어요, 과장님!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짐작해서 하수처리하는 식으로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물 1톤에다 고체 얼마나 넣는지 아세요? 한 부락에서 물을 하루에 10톤을 먹는다 하면 약 얼마 넣어야 돼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한 3알 정도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10톤에 3알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예.

주재홍위원

그러면 몇 ppm 나옵니까, 3알을 넣으면?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글쎄 그것은 ppm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용기를 가지고서 알칼리냐, 이런걸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아, 그렇게만 점검해서 먹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전부다 그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관계는.

주재홍위원

지금 과장님이 사실상 소독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으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소독에 대한 것도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실상 보건소에서는 약만 년 담당공무원한테 지급하지, 보건소에서 직접 간이상수도에다가 넣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재홍위원

그랬을 적에 약을 하루에 얼마를 넣어야 되는 건가도 사실상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염소도 상당히 독한 독약이에요. 염소도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민물고기 이런 것도 죽어요. 그런데 그 약을 얼마씩 넣어야 음용수로써 적합한가 하는 것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듣는데, 이장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를 보면 소독약을 언제 줬는데 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고 이럴 정도에요. 이것을 보건소하고 이원화해서 관리하지 말고, 간이상수도를 관장하는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계에서 약도 같이 관리를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 그렇게 해 내려왔던 것이고, 보건소에서 물검사까지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독약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 줘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간이상수도가 보건소에서부터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원화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재홍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약을 각 읍면에 공급해 주는 것도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약을 투여하는 방법 그것도 이장회의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이장님들을 한 곳에 모아서 교육을 하든지, 그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때 여름철에 보면 그냥 약을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약을 듬뿍 넣어 가지고 먹지 못할 정도로 약을 많이 넣을 때도 있고, 또 가을에서부터 시작해서 봄까지 요새는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안 넣어도 되겠지 하고서 전혀 넣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과장님 물론 점검을 그것까지는 해 보시지는 않았을 건데, 본 위원이 점검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독시설 있지요, 고체로 해 가지고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의 보면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상수도를 사용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물이 흘러가게 해서 녹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수도인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고, 상수도인 경우는 물 몇 톤에 약을 몇 그램 넣어야 된다는 규정이 돼 있어요. 또 한가지는 지하수와 지표수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보면. 지표수인 경우에 과장님은 뭐 점검을 그동안에 면에서 한 것만 가지고서 훑어 보셨는지 몰라도 그렇게 했는데, 지표수인 경우 여름철에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있어요. 취수원 위에 전답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답에 여름철에는 각종 맹독성 농약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냥 받아서 농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각종 제초제라든지, 또 살충제라든지, 살균제라든지, 각 전답에다가 무지하게 뿌려요. 과거에는 손으로 잡초도 제거하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가 다 농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비오면 다 씻겨 들어가서 그 물을 다 먹는거다 이거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군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끝에 점검내용,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는 간이상수도를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해도 맞지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재홍위원

이 지역에도 내년에는 전체 간이상수도가 보수돼서 주민들이 양질의 음용수를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위원

조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폐쇄신청을 내도 폐쇄 안 하는 원인은 막대한 국·도 보조비로 해서 앞으로 재진단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군민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여기 폐쇄 24개 본 면이 제가 현지답사를 다 안했지만 본 면은 9개가 됐습니다. 제일 많지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조운위원

본 면이 9개소를 폐쇄하라고 담당직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건진, 윤정, 지정, 의평, 현남, 현리, 포동, 구룡, 칠방인데, 물론 보수가 잘 돼 가지고 우마소의 생활용수로도 쓰면 편리합니다. 빨래 세탁을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저희들 지역은 도로변이 가까워서 어쩐지 모르지만, 지적사항이 많아요. 92년도에서 물탱크에서 익사사고, 또 수목하고 화평에 지적사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활용수로 쓰는 것은 좋지만 폐쇄할 것은 폐쇄하자! 해 가지고 담당 복지계장님하고 저하고 몇 번 생각하다가 보수도 그냥 국·도비 군의 보조비가 안 내려오니까 지금 보수를 전체적으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9월달인가 화평하고, 이원 지적 받았을 적에 행정조사특위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의원들간에. 그런데 군수님께서 어떻게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 가지고 재 수리 하겠다고 부군수님께서 확실하게 간담회 석상에서 공약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저희들 9개 간이상수도를 폐쇄해 달라고 요청했느냐 하면 소정은 자가 펌프 개발했어요. 또 지정은 수원보존 시설 노후로다가 제기능을 못합니다. 그리고 구룡, 칠방은 상수도 노선이 들어갔습니다. 빨리 신청서를 내면 하지, 도에서 물론 국·도비를 보조해 준 것이기 때문에 폐쇄할 수 없다는 연도한이 있는데, 저희들 한 것을 보면 76년도 하반기에 시설한 겁니다. 폐쇄를 안 하려면 다시 보수를 해 주시든지,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폐쇄신청을 다 한겁니다.

조운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신청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과감히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한테 자료요청해서 앞을 내다보고 나중에도 보수해서 생활용수로 쓰려고 놔두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이것이 만날 지적사항만 되기 때문에 폐쇄한다고 제외해 놓으면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주민들이 보수해서 급수로 사용은 못하더라도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환경위생과장님 일 덜어 주려고 하는데,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과감히 하시지,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신청 했습니다. 신청한 것이고, 24개 중에 청성 도장리 원당부락 그 부락만 보류를 해 주십사 해 가지고 23개소는 폐쇄 신청을 했고, 청성 도장리 1개 부락만 24개 중에 하나를 못한 겁니다.

조운위원

그러면 반문해서 묻겠는데요. 198개소가 사용수는 174개소인데, 이게 다 급수로 사용하는 겁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예, 급수로 사용하는 겁니다.

조운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셔서 폐쇄할 것은 폐쇄하세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예.

조운위원

저희가 50%를 삭감한 원인은 폐쇄하라고 한 것은 불요불급해서 시설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대동리 지역은 96년도부터 간이상수도 요청했습니다. 폐쇄할 곳은 폐쇄하고, 신설해 줄 때는 해 줘야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70년도부터 한 새마을사업에 한 간이상수도입니다. 답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1차 감사 답변자료를 보고 이해가 가는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답변이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위원장이 볼적에 군정질의냐, 군정질의냐, 감사냐를 지금 혼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감사자료는 전부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다. 결과조치한다고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한 결과 조치가 안 됐다, 왜 안 됐느냐 이러 이러해서 안 됐습니다. 그럼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5항 읍면 요식업소명 및 허가자 현황과 수질검사 횟수,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우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요식업소 중에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업소가 몇 개소이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이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615개 식품접객업소 중에 상수도가 375개소, 간이상수도가 102개소, 지하수가 138개소 있습니다.

이태우위원

그러면 요식업소가 연간 1회씩 수질검사를 받지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번입니다.

이태우위원

년 1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예.

이태우위원

검사수수료가 16만5천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간이상수도는 수질검사를 안 받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받습니다.

이태우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활용하는 업소는 혜택을 보는 거지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우위원

상수도하고?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예.

이태우위원

지하수만 연간 1회에 16만5천원씩 계속해서 영업을 할 때까지는 년 1회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한번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되는 것이 몇 %라고 봅니까? 이 문제를 본 위원의 의도를 잘 들어보세요. 뜻을! 총 금액이 건수를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이래서 문제가 되 는건데,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총 금액이 약 2,100만원 금년 1회로 보고 집계가 나온 거지요, 그렇지요? 이 답변 자료가?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예.

이태우위원

1회에 합격하는 걸로 보고, 옥천군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요식업소가 활용하는데 수질검사 1회 받는 걸로 보고, 1회 합격하는 걸로 보고, 건당 16만5천원씩 해서 2,100만원을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준 돈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업소는 이 수질검사를 안 받으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렇지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우위원

그럼 한 가지만 의구점을 묻고 넘어갑시다. 간이상수도의 상하수도계를 관장하는 환경위생과장이 보는 관리하신 것을 지금까지 전부 다 답변 하셨습니다. 관리하시는 것하고, 업소에서 자가용으로 판 지하수하고 수질이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보십니까? 검사해 봐야 알지요. 검사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나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이태우위원

없다고 보시지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예.

이태우위원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조금 전에 간이상수도 말씀하실 때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질소나 인이 다소 있는 것이 24개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그것은 직원으로 하여금 다시 채취를 해서 보건소에 다시 검사를 해 보겠다고 하셨지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우위원

옥천군 보건소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8개 항목은 할 수 있습니다.

이태우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몇 개 항목입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44개 항목입니다.

이태우위원

그럼 옥천군 보건소에서 8개 항목을 해서 이 업소에서는 인·허가 사항이나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허가조건이 안 맞는 거지요, 조례상에?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간이상수도를 당초에 설치할 때 44개 항목에 대해서 일제 검사를 받아서 적합이 판결난 것에 대해서 간이상수도를 만들은 것이고, 보건소에서 분기마다 1회씩 보건소에서 별도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8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은 검사 연도수가 다르지만 2년 내지 4년에 한번씩 44개 항목을 다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나 상수도는 그래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으로 보고, 지하수는 암반관정을 깊이 파서 하는 물은 계속 검사를 해도 별 차이가 없겠지만, 지표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식품위생법에 규정을 해 놓고 있어서 할 수 없이 받는 겁니다.

이태우위원

과장님! 보편적인 답변이지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간이상수도 지하수가 있고, 지표수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시인 하셨잖아요, 간이상수도?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예.

이태우위원

지표수 물 가지고서도 영업을 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 16만5천원씩 연간 1회 안내고 해요.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매년 지하수를 44개 항목을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165,900원씩을 주고 1회 44개 항목 검출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대다수가 한 번에 가서 합격되는 것이 없습니다. 한 번에 안 됐으면 안 됐어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가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됩니다. 그러면 두 번을 가면 이 업소에서 얼마를 줘야 되냐 하면 33만원 오고 가고 청주 왕복으로 가야 되니까. 한 40만원 들어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44개 항목에 당초 허가를 받을 때 OK했으면 합격이 됐으면 8개 항목인 보건소의 수질검사를 연간 의뢰를 하면 거리도 가깝고, 경비도 절감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텐데, 굳이 법에 해당치 않으면 청주보건환경연구원으로 꼭 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식품위생법에 연간 1회 수질검사를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속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우위원

법이 잘못됐지요. 지금 간이상수도는 지표물도 먹고, 각종 농약도 들어가서 엄청나게 오염되고, 관리상태도 부실한 그 물을 가지고 업소한테는 165,900원씩 안내고, 그 물을 사용하면서 혜택을 보는데, 뭔가 법이 잘못됐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바꾼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생긴 것을 과장님이 보완 조치를 하겠다든지, 간단하게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동감이 갑니다. 1차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을 하면 식품접객업소 허가를 받은 것이 연간 계속 44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불편한 점도 저희들도 감수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보건소에 8개 항목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위원

참고적으로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덧붙여서 본 위원이 현지확인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가장 어려운 요식업 사람들도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거기다가 1년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요식업소가 감사자료에 시간이 없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건당 165,900원씩 2,100만원이라고 하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업소에서 연간 세금 내는 것을 기준을 해 보면 한번을 가면은 하루 30~40만원이 날라 가요. 심지어 금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네 번 만에 합격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모한 장소에 두 분이 여기 날짜가 틀려서 내가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하도 검사하는 애를 먹으니까 한 장소에 한 우물을 똑같은 용기에 담아 가지고 갔는데 한 집은 되고, 한 집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을 뜨는 채집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니까 됐어요. 그러면 세 번을 가면 이 사람이 얼마를 내야 되느냐 최종적으로 가니까 7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70여만원! 이 작은 가든이나 업소에서 수질검사 한 번 하는데 70여만원을 들여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상부에 건의해서 기 간이상수도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건데 간이상수도도 당초에 설계할 때 44개 항목에 합격을 했다 라면 8개 항목인 우리 보건소에서 다소의 경지를 내고 거리도 가까운 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다라면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옥천군 세수입에도 증대가 될 것이 아니냐, 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갔다주는 돈이 연간 옥천군에 얼마인지 아세요? 재미난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나 또 어떤 쪽으로 본다면 보건소에서 연간 들어가는 돈을 줄 것 같으면 예산투여 해 가지고 44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고, 해 가지고 이 문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감사에 주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16항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찬규위원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서론을 빼고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월에서 10월까지 자료를 보면 징수액이 2,600만원, 그런데 월별로 보면 업소는 22개 업소만 자료를 냈는데, 그것 밖에 없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예, 이 이상은 없습니다.

이찬규위원

에넥스 같은 경우는 1월달에 한번 수거를 하고 그동안 9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낸 것은 뭡니까? 그 공장이 지금 폐업이 됐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한번씩 이렇게 들어오고, 두 번씩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생활계, 일반폐기물 중에 생활계 폐기물만 받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업소는 계속 매달 들어오는데, 생활계 폐기물이 없을 적에는 전혀 안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이찬규위원

그러면 금성공업사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도 3개월만! 7개월 동안은 작업을 본인이 알고 있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수급현황에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매월 계속 들어오는데는 왜냐 하면 한 번씩 들어오고, 두 번씩 들어왔다가 죽 안 들어오는 이런 업체는 대개 다 자체소각로를 설치를 했구요.

이찬규위원

아니 요점만 얘기하세요. 금성공업사는 주·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1월, 2월 3월까지만 징수가 됐네요. 7개월 동안에 쓰레기를 하나도 수거를 안 한 상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업체에서 자체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소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찬규위원

자체 소각을 했다?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찬규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현지를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류가 음식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가 있는데, 일반쓰레기하고 음식쓰레기 톤당 단가는 같나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산업체에서 들어오는 일반폐기물은 같습니다.

이찬규위원

같지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톤으로 재기 때문에,

이찬규위원

어제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음식쓰레기만 사실 관리만 잘하면 사료화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홍보하셔서 쓰레기를 줄이고, 일반쓰레기, 음식쓰레기를 수거할 용의는 있는지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업체에서 다량배출 음식쓰레기는 앞으로 퇴비화나 사료화하거나 자체 처리를 법으로 만들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안문을 보내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의 다량배출 업소는 그렇게 앞으로 정부에서 규정을 해서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육정균위원장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은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음식쓰레기가 여기서 답변이 나옵니까?

이찬규위원

수수료 징수현황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수수료 징수도 음식쓰레기를 더 올려서 받을 수 없느냐 그걸 질의를 한 겁니다.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음식쓰레기나 일반쓰레기나 더 올려 받을 수는 없구요. 음식쓰레기는 앞으로 기 업체에서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쓰레기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찬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쓰레기 수거징수 때문에 질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해서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걸로 마치고, 대전광역시 같은데는 현재 수수료를 받는 곳이 하나도 없지요, 타지에서?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대전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찬규위원

없습니까?

태순

정태순환경위생과장

예.

이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공통사항 96, 97년 보조금 사업장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도 마찬가지로 감사자료가 부실한 실과장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자료가 상당히 성의 없는 이런 감사자료가 됐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현황은 최근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10년 아니면 5년 이상된 이런 현황이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현황을 가지고 간이상수도 관리를 하니까 소홀할 수밖에 없지요. 이 감사자료가 미비하고, 보완을 해 달라니까 서고에 가서 보철 찾아서 카피해서 올려 보냈다 그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부실농업인 후계자 자금 회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2항 무단방치 폐농기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성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 무단방치 폐기되는 농기계 현황을 보면 탈곡기 1대하고, 경운기 2대가 11월30일까지 수거 다 된 걸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까, 이것?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제출된 경운기 2대, 탈곡기 1대는 11월말까지 자체 처리토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습니다만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용순 경운기의 경우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된 것이고, 군서면 이종화씨 경운기 1대와 군서 손충호 리장 앞으로 돼 있는 탈곡기 1대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마는 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리장명으로 돼 있으면서 아직 처리를 못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원소유자를 찾고, 읍면과 합동으로 해서 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구성위원

감사자료 요구를 왜 했느냐 하면 옥천군 관내에 폐차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농기계조차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벌써 자료요구 한지가 언제인데, 11월30일까지 수거가 다 된 것처럼 폐농기계처리 추진계획 해 가지고 추진방향, 수거기간 11월30일 해 놓고, 이것 거짓말 자료를 낸 거예요. 거짓말 자료! 바로 이런 것이 그러면 그 뒤에라도 추진하다가 안 됐으면 여기에 다시 날짜를 수정해서 해야지,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할 적에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처리가 됐는가, 안 됐는가 전화 다 해 본 거예요. 이것 거짓말 자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12월15일까지라고 했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중순까지라고 했지요.

강구성위원

중순까지면 15일이에요. 그럼 며칠 안 남았어요. 또 한 1주일 남았는데, 꼭 조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3항 농기계현황 및 폐농기계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4항 불법어업 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재홍위원

주재홍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육상양식업 신고건수가 21건이 있는데, 지금은 육상양식업이 신고제로 돼 있나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주재홍위원

그러니까 전에 한번 질의를 한 지역이 있는데, 그 때는 대청호에서 가두리양식을 했던 사람들한테 육상양식업 허가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육상양식업을 신고만 하면 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대청호에 가두리양식을 했던 분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육상에 양식장을 하고자 하는 분은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부정어업 단속실적을 보면 몇 건 단속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지금도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배터리를 이용해서 야간에 고기를 잡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저희들이 내수면관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야간단속입니다. 정기회의 때나 각종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해 주시는 사항인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잠복근무를 이틀씩 해 가면서 3차례 특별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경기도 여주군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불법으로 하다가 충청권으로 자리를 옮겨서 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틀 만에 두건을 잡아서 현재 여주경찰서에 고발 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경광등이라든지, 또 핸드폰, 여러 가지 몇 가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 장비를 이용하면서 또 저희들만 가지고는 기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우회하고 합동으로 전과를 올렸는데 정말 그만한 면적을 저희들이 일일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할지를 예측을 잘 못합니다. 야간에 신고를 받고 단속을 해 보면 도망을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근절대책은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구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 나갈 각오입니다.

주재홍위원

배터리로 고기를 잡았을 적에 주변에 있는 고기들이 전기에 감전되면 산란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폐류 허가를 받은 허가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배터리를 이용하게 되면 다슬기가 바위에 붙어 있다가도 다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산란이 안 되기 때문에 치명적이고, 또 기타 치어는 말 할 것도 없지요. 이 사람들이 배터리를 이용하는 것은 대개 타 지역에 음식점에 납품하기 위해서 쏘가리라든지, 성어를 잡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의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단속을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나 아니면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배터리로 고기 잡는 불법어업 행위가 겨울철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주재홍위원

겨울철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나 경찰하고 합동으로 같이 단속을 해 볼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 소속으로 배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어렵구요. 나름대로 사법권을 가진 경찰한테는 공문으로 협조를 의뢰하고,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단속을 갑니다. 무슨 사태가 있을 때는 바로 출장을 오셔서 같이 대응을 해 주십사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합니다.

주재홍위원

그런데 같이 출장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 사람들도 기동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단속반이 온다 하면 벌써 번개같이 도주를 하고 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직접 경찰관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어렵지만 단속을 해서 금강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겋게 해 볼 계획은?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덧붙여서 답변을 드린다면 경찰관서는 야간에 근무하는 분이 한, 두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치안업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시간 같이 합동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 축산계 직원 청원경찰 포함해서 6, 7명이 있고, 2개조로 아니면 계속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주재홍위원

자율방범대도 있고, 또 봉사를 하고 있는 수우회인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수우회요.

주재홍위원

수우회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주변에 있는 봉사단체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야간단속을 강화해서 수자원보호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5항 휴경논생산화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찬규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휴경논 생산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휴경논 생산화 추진실적을 보면 96년도, 97년도 8,49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휴경논 생산화 추진은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찬규위원

아니 자료에는 96년도, 97년도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본격적으로 시작은 95년부터 했습니다만 96년도에 최초로 하면서 신규 생산화가 있고, 또 재생산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신규생산화, 또 전년도에 이미 조사가 돼 가지고 일단 생산했을 때는 그 면적을 또 재생산화 이렇게 추진하는데, 신규 생산화에 대해서는 합배미라든지, 또 배수정비, 기타 경운정지 여기에 그만큼 모를 심을 수 있게 하는 그 비용 드는 것이 신규생산화이고, 이미 전년도에 생산화됐던 그 면적에 한해서 금년도 재생산화 하는 것은 주로 금년도에 농약대, 물바구미라든지, 병충해 농약대 사업으로 3차례 지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찬규위원

아니 과장님! 휴경논 생산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농약대를 줄 수 있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어차피 농지를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의 지침이 농약대, 제초대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이찬규위원

아니 글자 그대로 휴경논은 땅이 묵은 것을 개발해서 생산화하는 실적이 아닙니까, 그죠?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찬규위원

그런데 농약을 지원하고, 농약은 별도로 지급하는 농정과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휴경논사업에다가 농약을 줄 수 있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병충해 방제는 전면적이고, 휴경논에 있어서는 별도로 주도록 제초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찬규위원

96년도 3,600만원, 97년도 한 4,000만원 섰는데 미흡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휴경논 생산화 추진은 쌀의 안정과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업기반 조성을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이 사업을 펼치는데, 지금 96년도에 338농가수에 527필지를 완료 했구요. 그 밑에 97 신규 휴경논 생산화를 보면 당초계획이 67농가에 99필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쪽 실적을 보면 농가수는 65농가수에 2가구를 당초계획보다 못했는데, 필지수가 106필지로 늘었어요. 이 사유가 뭐예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당초 조사를 할 때는 읍면에서 지적도에 의한 권역별로 필지수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다 보면 그 인접지역에서 늘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농가수가 달라진 사항은 당초 조사를 해 놓고서 이중으로 된 농가수가 있어서 두 농가가 차이가 난 사항입니다.

강구성위원

당초 실적이 통계 뽑을 적에 잘못됐다는 거네요. 그럼 그죠, 조사가 잘못됐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당초 조사했을 때와 완료한 단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면 휴경논생산화라는 것은 쌀 안 심고 있는데다가 쌀을 심었다는 얘기지요, 그죠?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강구성위원

그렇지요. 밑에 재생산화란 뭐에요, 재생산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방금 답변드린대로요. 휴경농은 2년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처음 신규로 추진했던 그 면적은 97년에 와서 볼 때는 재생산면적으로 되고, 또 97년도 다시 처음하는 것이 신규면적입니다. 재생산화라 하면 작년에도 모를 심었지만, 금년에도 역시 또 더욱더 증수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면 96년도에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할 때 338호에서 324가구만 재생산화했지, 실질적으로 14가구는 다시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오네요. 이 통계 숫자를 보면은.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포함이 된 겁니다.

강구성위원

숫자가 안 맞잖아요? 96년도 휴경논 생산화 농가수 338가구에 527필지인데, 금년도에 96년 휴경논 재생산화는 324가구에 502필지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4가구에 25필지가 줄은 것 아니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전에 벼를 생산했다가도 포도라든지, 다른 묘목이라든지, 다른 소득 높은 타 작물로도 생산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럼 여기 밑에 통계숫자에다가 농가수 몇 호 필지수, 몇 호는 쌀재생산이 아니라 다른 작목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표시를 해 놔야지,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제6항 농지전용 현황 및 불법농지전용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총 건수가 허가, 협의 합쳐 가지고 165건인데, 불법농지 전용을 했다고 처리한 것은 5건 밖에 안 나왔어요. 실제 이것 밖에 없습니까, 165건 중에?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이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97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처리한 실적입니다. 허가가 98건, 협의가 67건, 그래서 165건인데, 실제 허가 중 98건은 모두 처리한 숫자이고, 추가로 보충내역별로 별도 자료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98건 중에 3건은 불가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불가처리한 것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이실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총 165건 중에 불법농지전용을 한 것이 이렇게 밖에 없느냐 그 얘기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니지요. 165건은 협의하고, 허가하고 처리된 건수지요.

조이실위원

이것은 실제 적법하게 농지전용 허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이실위원

위에 것은 맨 위에 것은?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맨 밑에 불법농지 전용처리 결과, 허가해 준 것 중에도 당초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면 불법농지 전용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불법농지전용 처리결과를 보시면 현재 원상복구를 해서 추진한 것이 있고, 이미 신고를 해서 읍면에서 처리를 했던 사항, 읍면에서 조치한 사항도 여기 같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통계숫자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불법농지 전용 처리결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건 밖에 안되느냐 그 얘깁니다. 그럼 읍면에서 처리한 것이 있다면 몇 건 정도가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 것이 있고, 읍면에서 신고된 건수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조치를 하고 있고, 또 표에 보시면 자체로 고발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총 5건입니다.

조이실위원

농지전용을 해 줬으면 몇 년 동안 관리합니까? 당초 목적에 합당하게 쓰는가, 위배하게 쓰는가를?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8년간입니다.

조이실위원

실제 그러면 농지전용을 하고서 예를 들어서 당초 목적은 무슨 창고로 쓴다고 했는데, 합당하게 안 쓰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이걸 조사해 본, 1년에 그러니까 165건씩 통상적으로 농지허가를 해 준다면 8년 동안 관리한다면, 1,000여건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한 1,500건 가까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농지전용해서 사용하는 곳은 건수로 따져서 몇 건이라고 나와 있습니까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저희들이 농지전용 허가내지 신고처리가 되면 사후관리를 계속하게 됩니다. 8년 동안 . 그러면 8년 이전에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면 군수의 허가를 맡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타당하면 용도변경 허가를 별도로 해 주는데, 금년에 14건을 용도변경 했습니다. 불법으로 적발이 되면 원상회복하면서 고발을 하니까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다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불법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조이실위원

본 위원이 어느 지역 누구라고는 지칭을 여기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창고내지 사무실로 쓴다고 해 놓고 전혀 안 쓰고 용도변경한, 전용한 마당에 잡초가 굉장히 무성합니다. 육안으로 보면 안 쓴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요? 거기 사람이 사는 주택은 아니지만 창고내지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잡초가 무성한데 제가 봐도 거기 사람이 드나드는 인적이 왔다, 갔다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는 농지전용해 줬지만 관리를 잘못하는 것 아니냐, 당초목적에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곳이 몇 곳이 있느냐 그런 곳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창고로 쓴다, 음식점으로 쓴다, 뭐를 한다 해서 전부다 용도변경을 해 줬는데, 당초목적에 위배되게 쓰는 곳이 몇 곳이냐? 8년 동안 관리하는 것을 다 답변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것은 다 답변할 수가 없어요. 건수가 1,000여건 이상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5건 외에는 더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손 닿는데까지 조사한 것이 몇 건이냐? 발견됐다든지 조사한 건이?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읍면 직원, 군에 과 직원 9명, 2인 1조가 돼 가지고 읍면으로 교체해서 취약지, 우려 지역이 농지전용이 되면서 과다 전용이라든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할 우려성이 있는 지역을 이틀간 저희들이 했는데,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건수를 답변드리기가……

조이실위원

조사는 했다고 하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랬지요. 그럼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안 나온 것을 자꾸 물으면 시간만 끄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그 다음에 농지전용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예로 여기 보면 경지정리가 되고 농업용수를 개발한 지역이라도 농가주택 내지 농업 목적에 사용하는 지역은 농지전용이 가능한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정리가 되고, 농업용수가 개발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농업목적에 사용한다면 농지전용이 가능한가?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지역에 따라서 진흥지역 내하고, 진흥지역 밖에 하고 구분이 됩니다. 진흥지역 내에 농가주택이라든지, 농업용시설은 허가가 군수 허가로 나가고,

조이실위원

아니 잠깐만요. 진흥지역 내는 군수허가 사항이고?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조이실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진흥지역 외는 읍면장 신고사항이고,

조이실위원

읍면장 신고, 그것 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지를 전용한다고 했는데, 허가 내지는 신고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반려한 건수, 읍면에 것을 취합해 가지고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반려한 내용? 예를 들어서 청산면에서 농지전용을 김갑동이가 하려고 했는데, 청산면장이 판단해서 최고전결권자가 판단해서 이것은 안됩니다. 해 가지고 각 읍면에 반려한 건수 보고한 것 없습니까, 읍면에서? 이런 농지전용을 해 주려고 했는데, 반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월 보고가 됐든지, 분기보고가 됐든지, 농정과 주무부서에다가?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니 반려된 건수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집계한 것이 없구요. 처리건수는 저희들이 월보나 분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반려된 건수는 있습니까, 반려된 건수?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조사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된 집계는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조이실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진흥지역 밖에다가 집이 없는 사람이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읍면에다가 신고가 됐든, 허가가 됐든 절차를 밟기 위해서 했는데, 안 된다고 하고, 읍면의 담당자가 판단해서 전결권자에게 결심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허가요청을 한 사람은 법에 합당한데 안 해 주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안 해 줄 때도 있습니다. 허가란 특정한 여건을 갖춘자에게 또 금지가 제한 사실을 해제시켜 주는 것이 정의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가주택이나 농업용시설을 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 사업계획이나 지역에 따라서 경지정리나 수리시설이 돼 있고, 농지관리위원들이 심사를 했을 경우에 부당하다! 농지보존의 가치가 꼭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뜰에……

조이실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민원인인데, 담당자한테 내가 서류를 떼 가지고 가서 “김주사 내가 농지전용 하려고 하는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농지전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아침, 저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일단은,

조이실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담당자한테 민원서류를 떼 가지고 와서 “김주사, 나 이것 농지전용 하려고 하는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것 검토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 안 되는 돼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민원접수를 했으면 절차가 있을 겁니다. 가·부간 결정은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회부를 해 가지고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지, 창구에서 담당자가 무조건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처리한 공무원이 있다면 경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민원접수 내용의 상담을 심도 있게 했으면 그런 사항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적도나 지형도를 놓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업계획을 놓고, 또 하면 가급적이면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항상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분명히 했겠지요, 실무자가. 그런데 법적으로 될 수 있음에도 사실은 방금 아까 답변 드린 대로 그 지형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지보존의 강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이실위원

아니 그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법을 집행하는 담당자가 법을 악용할 수도 있다 그 얘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에는 농지전용이라는 그 법에는 합당한데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유권해석을 심의위원회에다가도 회부해 보지도 않고, 자기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 그 얘깁니다. 안 된다! 그러면 업무집행 하는데 잘못되지 않았느냐,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이실위원

아니 과장님! 민원접수를 하면 처리기간이 있다든지, 뭐 처리기간을 빨리해 주면 좋습니다. 완전히 담당자가 판단해서 이 지역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이러, 이러해서 안 됩니다. 법에는 합당한데, 심의위원회에서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뭡니까? 군민 편에서 법은 합당한데, 꼭 해 줘야 할 사람은 법에 합당하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합당하다면. 왜 그러냐 하면 처리한 공무원도 자기보다 더 높은 기관에서 왔을 때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법에 합당해서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일단 민원접수를 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처리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돌려보내서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 법률에 아는 사람, 농지전용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고 왔단 말이에요. 된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은 안 됩니까? 당신은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니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해 주게 돼 있습니다. 접수하기 이전에 구두로 상담을 할 경우에는 달라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류가 들어오면 그 지형에 따라서, 또 법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 때 심의위원들이 농지관리 심의를 해서 당연히 의견을 들어보고, 또 군하고도 해 봅니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우려가 있거나, 집단민원 반발이 우려되거나, 또 농지보존의 가치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타당하게 부결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해답입니다. 그런 절차를 안취하고 본인 취급자가 그냥 반려를 시키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은 그게 해답이고, 그 절차를 밟는 것이 그런데,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이 자기 전결권자야! 안 돼 이것은 돌려보낸다. 이거예요. 농지전용은 창구 담당 직원 앉아 있는 사람 전결로 처리하는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결기준 세칙에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는 거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농지업무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서 민원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별도로 교육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이실위원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이게 아까도 환경위생과라든가, 타과에도 어제 오늘에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농지전용 현황 및 불법 농지전용 처리결과입니다. 처리결과라는 것은 이 감사자료 요구서에 보면 처리결과를 보면 97년 6월 9일 고발, 고발, 고발, 원상복구, 명령, 명령, 이것 고발하고, 명령한 것은 처리결과가 아니에요. 6월9일 고발하여 원상복구 완료 이렇게 뭔가 완료가 나와야지, 고발한 걸로, 명령한 걸로 끝나는 것은 결과라고 할 수가 없다. 농정과 뿐만 아니라, 전 어느 과든 이런 일이 자꾸 있는데, 이런 행정양식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밑에 보면 대지 및 진입도로 불법전용, 음식점 진입도로로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농지라는 것은 즉 농지로써의 가치는 실제 농산물을 지어서 소득이 발생되어야만 되고, 또 생산성이 있어야지만 농지지, 그냥 농지다 해 가지고 생산성이 없는 것은 농지라고 실질적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가 됐다. 여기 서시범 계장도 우리랑 현장을 같이 다녀왔습니다마는 진입도로를 불법전용이 돼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서 원상복구가 됐는데, 보니까 흙을 마사를 30cm~40cm 위를 덮었어요. 그럼 기존에 농사짓던 밭 위에다 굉장히 두껍게 해 놨는데, 과연 저 흙에 농사가 되겠느냐? 지금 옥천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옥천읍에도 많아요. 농지라고 해서 옥수수 몇 개만 그 넓은데가 옥수수 몇 개 심어놓고 농사 짓는다고 하고 위장이에요, 위장! 지금 원상복구 명령 내려서 원상복구 된 곳을 가 봤더니 흙이 전혀 농사되지 않을 흙을 덮어 놓고 복구는 됐지요. 농지라고 해서 과연 내년 봄에 거기다 무엇을 심겠느냐, 명령 내려서 원상복구 됐다고 해서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과연 거기다 어떤 농산물을 심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확인점검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강구성위원

그래야지만 공무원으로서의 또 행정부로서의 가치가 있고, 책임을 한다고 생각하지, 자동차가 다니던 길은 오히려 원상복구 안 하는 것이 나요. 집 짓는데, 음식점을 짓는데 자동차나 경운기가 다니기 좋게 돌아가기가 멀으니까 거기를 우선 사용했다가 그냥 그대로 다음에 농사지으면 좋은데, 원상복구 하라고 하니까 흙을 채우고 하다 보니까 절대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변해 버렸다. 이것은 바로 위장복구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철저한 감시 지도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청산농협에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을 보조할 때, 결정할 때 과다 지급돼서 정산된 보조금 986만5천원 회수 됐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즉시 바로 조치했습니다.

강구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정과 소관 공통사항 6페이지 96, 97년 보조금 사업장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재홍위원

주재홍 위원입니다. 보조금사업장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원 원동리에 보면 과실생산유통 저온저장고하고, 과실생산유통 집하장하고, 한 군데에다가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금액은 2개를 합쳐서 3억5,000만원이 보조 융자가 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 정도 생산이 됩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이원 원동리에는 저온저장고하고, 집하장하고 2동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옥천과수영농조합 법인에 공공건물입니다. 개인 것이 아니고, 회원이 78명이 되면서 회원이 재배하는 과수면적이 66ha 정도 됩니다. 저온저장고 능력은 100평에 우리 농민사업실시 규정이 100평 단위로 짓게 돼 있기 때문에 100평인데, 평당 2. 5톤씩해서 250톤의 능력이 되는데, 저희들 추정으로 해 보면 생산예상량은 한 800톤에서 850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그곳에 저장이 안된 것은 11월22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용이, 활용이 잘 안 되는 편이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집하장 관계도 어차피 공공건물로서 인근 지역에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재배농가들이 수확을 해 가지고 오면 선별을 하고, 포장을 하고, 예냉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이면서,

주재홍위원

뭐를 수확하면 거기에서 작업을?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과일요.

주재홍위원

무슨 과일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여러 가지.

주재홍위원

아니 그 지역에, 그 주변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과일이 뭐에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사과가 많습니다. 사과 주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건물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라든지, 또 노력절감 등등해서 부지를 그렇게 선정했던 겁니다.

주재홍위원

그 부분 저온저장고는 그렇구요. 보조금 사업장 중에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을 금년도에 4군데를 했습니다. 4군데를 했는데, 본 위원이 현지확인을 한 결과를 보면은 현재까지 준공이 늦어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이 사업이 사업지가 좀 늦게 위에서 영달이 되면서 사업이 당초 계약한 것보다는 늦게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 한참 사용할 시기 이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용실적은 솔직히 저조합니다.

주재홍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점검한 결과를 보면 사실상 이 집하장에다 넣을 물건이 없어요. 이 집하장에다 넣을 물건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본 군서 하동리에 가면 100평짜리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지어 놨는데, 그 주변을 보면 물건이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를 넣으려고 100평짜리를 지었습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집하장 설치 목적이랄까, 기능은 농작물 성수기 때 출하하기 위해서 집하도 하고, 또 비수기 때는 회의장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또 동절기 때는……

주재홍위원

주목적은 농산물을,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게 주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창고입니다.

주재홍위원

아니 좋습니다. 뭐 농산물이 없을 적에는 다른 걸로 활용하면 좋은데, 우선 주 목적인 농산물을 집하시킬 것이 없다. 이 얘기에요. 뭐를 집하시키려고 거기다 집하장을 지어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군서의 경우는,

주재홍위원

하동리 같은 경우는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포도도 있구요.

주재홍위원

포도를 집하장에다 집하를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니 출하시기 때,

주재홍위원

출하시기 때 밭에서 작업이 끝나면 밭에서 차에다 싣고서 나가는 것이지, 집하장에다 상품 버리려고 집하장에 쌓아 놨다가 또 차에다 싣고 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렇지요. 왜냐 하면 인근 골짝에 있는 경작농가들이 10박스다, 20박스다 해서 집하장으로 모여지면 대형트럭, 농협차량이라든지, 청과물 차량이라든지 와서 용차를 하는 차량이 일시에 수송할 수 있게 집하는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재홍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10박스, 20박스 포도를 따내는 농가는 뭐 몇 농가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농가들 형편을 보면 포도하면 다 몇 백평씩, 몇 천평씩 짓는 그런 형편이고, 실제로 포도 같은 경우에 집하장으로 모아서 그걸 싣고 나가면 상품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군서 하동리 뿐이 아니고, 나머지 지역도 거의 대동소이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꼭 필요한 곳은 사과나 배 농사짓는 곳은 꼭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배농사나 사과농사를 짓는데 저장성이 있는 품목이다 보니까 그게 꼭 필요한데, 나머지 품목은 시간을 다투어 빨리 출하를 해야 할 만큼 그렇게 빨리 출하를 해야 되는데, 언제 집하장에 모여 놨다가 또 싣고 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맞지를 않는 것이고, 이외에도 다른 지역의 간이집하장 설치를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냥 문 닫아 놓고 물건 하나도 넣어 보지도 않고서 그냥 방치돼 있는 것이 상당수 있어요.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꼭 적정성 여부를 확실히 따져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집하장에 농기계도 갔다 들여놓고, 일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수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성수기에도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필요한 지역에 적정성 여부를 확실하고, 세밀하게 판단해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 꼭 유념하겠습니다.

주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재홍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간이집하장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관내, 본군 관내 설치하는 집하장은 포도나 복숭아나 뭐 그런 것을 따내기 위해서 사실상 집하장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하장을 짓는데 이 4동은 창고식으로 지었습니다, 집하장을. 그러면 사실상 우리 옥천군 실정에 맞는 포도나 복숭아를 따낼 때는 그 안에다 물건을 들여놓고 하려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실제로. 다목적으로 지었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포도나 복숭아를 집결해서 서울이나 대도시로 출하할 때 하면은 그 안이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돈 많이 들이고, 덥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집하장 설치사업을 하면서 우리 옥천군에 맞는 사업은 개선할 점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벽이 전부 쌓여져 있는데 거기 경운기가 들어가서 잡음내지, 창고 같은데 물건을 내리지, 또 대형차가 서울로 가려면 차를 들여 놓고 싣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집하장 짓는데 업무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저도 꼭 답변을 하나 좀 올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집하장 사업은 95년부터 금년까지 했습니다. 표준 중앙설계에 의해서 A형, B형 설계대로 하기 때문에,

육정균위원장

답변을 해 달라고 하지 않는데,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아니 그 사업이 내년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위원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들 감사를 받으시는데 위원들이 다소 지금 감사자료의 뜻 해석을 잘못해서 질의 내용하고, 답변 내용이 상반될 때는 지적을 해 주시고, 서로 알고 넘어가자는 건데, 동료 위원들이 집하장과 저장고의 구분성을 다소 혼동이 돼서 얘기한 것도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집하장은 지금 농특세분으로 해서 농어촌구조 42조 중에 국비가 막대하게 내려와 가지고 집하장을 대련형식으로, 중앙형식으로 중앙에서 설계된 것으로 해서 조립식 형태로 상당히 높게 하고, 환기창까지 해서 대형차량이 들어가는 목적은 수출용을 하든지, 국내 운반되는 박스가 과거에는 나무박스로 돼 있다가 지금 골판지상자로 돼 있습니다. 출하할 때 비를 맞으면 골판지상자가 젖으니까 집하장을 개량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과거에 군비로 600만원씩 줘서 50평씩 짓던 것은 옆에다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 칸막이도 없이 기둥만 세워가지고 위에 비가림 시설식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태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게 저장고 형태가 아니라, 자체 기능은 아까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능은 농산물의 출하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다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가내공업을 한다든지, 별도 어떤 묘목을 캤을 때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왔을 때 거기에서 선별을 한다든지 하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창고 아니냐, 맞잖아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이태우위원

환기창도 위에 보면은 현대식으로 돼 있고, 창문도 돼 있고, 예를 들어 가락동시장 같은데는 차가 들어가서 왕왕 거리고 하는데 더워서 짐도 못 내리고, 경매도 못 부르겠네요. 뭘 시정을 한다는 겁니까? 올바른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물론 농정과장 전체적인 얘기가 아니고, 각 실과장님들한테 공통적인 사항을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 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 위원들의 질의 내용과 위원들의 뜻이 잘 안 맞으면 여기 법무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조례라든지, 상위법을 정확하게 물어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자료도 안 가지고 나와 가지고서 임기응변으로 ‘예, 조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추후에 남은 실과장님들은 유념을 해서 최대한 법무계장님 계시니까 법을 잘 아시고 하니까 물어가지고 하면은 최소한도 나올 때는 실무 주무계장들은 조례라든지, 거기 해당되는 법규라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자세가 안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비록 농정과장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전체 뭔가 다른 각오로 색다르게 진보성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 처리결과라는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군서 월전 박용화, 영동 계산 고선환이는 행위내용이 즉, 이러 이러한 행위를 해서 고발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육정균위원장

그런데 관리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농업용 창고를 주방으로 용도변경,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는 이해가 갑니다. 이원 윤정리 김윤식씨는 여관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불법전용을 했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앞에 두 사람은 허가를 해 줬는데, 용도를 변경해서 고발을 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점용을 해서 한 답변인지가 애매모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질의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해가 좀,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육정균위원장

예.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러니까 군서 월전리 박용화씨, 고선환씨, 김외식씨는 이미 전용허가된 필지에 대해서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치 고발하게 된 겁니다.

육정균위원장

그런데 행위내용이 관리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답변을 왜 여기다 넣었습니까? 이것은 묻지도 않은 말인데요. 왜 불법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용도변경한 답변을 했다 그런 얘깁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그 내용은요, 당초 목적대로 안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육정균위원장

당초에 목적대로라면 기 허가를 해 준 사항에 대해서 얘기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허가를 해 줬는데, 당초 관리사로 허가를 해 줬는데,

육정균위원장

이것은 허가된 사항이지요?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허가된,

육정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왜 내가 질문을 하냐 하면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왜 요구도 하지도 안한 사항을 자료에다 넣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불법전용의 처리결과를 요구했는데, 왜 허가가 됐는데, 목적대로 안 된 답변을 왜 여기다 넣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작성할 때 관심 없이 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 유의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취업정보센터 창구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2항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3항 상공인 진정 및 건의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4항 LPG판매업소 현황 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공단지 토지 매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6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7항 장계국민관광지 입장현황 및 입장료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성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계국민관광지에 관리사무소라고 사무소 설치돼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사무소가 현재 향토자료전시관 거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앞에 있는 건물이 철수되고, 전시관으로 들어갔지요?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예.

강구성위원

경제과에 지방행정 9급 박성범, 기능 8급 홍성범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예.

강구성위원

이 분들이 하는 역할, 업무가 뭡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현재 나가 있는 직원들의 임무는 첫째 관광객의 입장료 징수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계국민관광지 내에 있는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되겠고, 세 번째는 관광객이 장계관광지 내에 입장을 하면 질서 계도차원이 되겠습니다.

강구성위원

관리사무소는 소장을 두게 돼 있습니까, 소장?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소장은 경제과장이 겸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렇지요. 우리 옥천군 장계국민관광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리업무를 보면 국민관광지보호 관광지시설 유지관리, 입장료 징수, 관광 여행객의 상담 및 선전안내, 각종 금지행위 지도 단속,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기타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지를 가 봤는데 그 분들한테 업무가 무엇이냐 하니까 징수감독, 지도, 불법행위 단속 및 지도, 공공시설물 관리, 관광지 내의 청소 감독, 향토전시관 시설물관리, 관광지 홍보, 매우 조례에 맞게 업무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문화공보실 업무보고감사 때 보면 이 분들은 청소만 한다. 하는데 바로 이것이 지난번에 문화공보실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듯이 이것이 경제과로 간 것만은 참 직제관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문화공보실에 했더라면 전시관 및 전체 관리를 하고, 관광지 홍보하는데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시관은 아예 경제과 관광계에서 관리를 같이 하든가 아니면 대청에 국민관광지 전체 관리 지도 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하든가 일원화됐으면 좋겠다. 지금 경제과에서 나가 있는 기능직 하고, 행정 9급 직원은 사실상 조금 전에 조례에 있는 그 업무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전시관하고는 사실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명예관장도 필요하겠구나 하고 지난번에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분들 중에 공공시설물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공공시설물이 뭐, 뭐 있는가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예.

강구성위원

가장 쉬운거라고는 수세식 화장실, 수거식 화장실이 있지요?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예.

강구성위원

그러면 수세식 화장실과 수거식 화장실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당초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했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을 했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화장실이 수세식이 됐든, 수거식이 됐든 간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오수조에 별도로 담아 가지고 현재 환경사업소로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니까 수세식이든, 수거식이든 전부다 수거하는 거예요, 그죠?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예, 수거를 하는 겁니다.

강구성위원

오수정화시설이 왜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거기 오수정화시설 군에서 시설한 것이 1일 30톤 용량으로 하나 시설을 했구요. 또 하나는 대청비치랜드에서 하루에 200톤 용량의 시설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을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이 되려면 계속 일정량의 물이 유입돼야 되고, 거기 유입이 돼야만 오니가 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정화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성수기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비수기 때는 물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니가 살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궁리 끝에 방류구를 막아 가지고 그 물 전량을 환경사업소로 수거 하는데, 수거를 대청비치랜드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수거라는 것은 수거비를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예, 대청비치랜드에서 부담해서,

강구성위원

부담을 한다?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예, 예.

강구성위원

그러면 세면대도 수거식으로 돼 있어요, 세면, 손 씻고, 세수한 물도 수거하게끔 돼 있어요?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예. 그게 한 군데로 집합이 되도록 돼 있어요.

강구성위원

그것이 매우 불편하고, 주식회사 대청이 운영하는데 수거비가 들어가니까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 지금 수도꼭지를 보면 10개소에 2개만 사용하고 있어요. 수도꼭지를 확인해 보니까. 다 나무로 틀어막고, 8개는 사용하지를 않아요. 여름에 89개소에 수세식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수거식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수 총 해 가지고 89개가 있는데, 여름에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불만이 있던 사항인데, 얼마 전에 가니까 여름에는 다 사용을 하고, 겨울에는 사용을 일부 안 한다. 이렇게 하더라구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갔다 왔거든요, 여기를. 그런데 여름에도 사용을 안 해요. 수도도 지난여름에 제가 거기를 한번 갔는데, 수도꼭지가 안 나오고, 어떤 것은 꼭지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시설물 조례를 보면 운영방법, 관리사무소의 운영은 군수가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수탁 운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회사 대청한테 수탁 운영하는 거지요, 지금?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예.

강구성위원

그리고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운영 협약으로 한다. 협약이 정해져 있지요, 지금?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예.

강구성위원

또 위탁을 취소할 때는 운영협약을 위반할 때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시설물의 관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모든 관할 구역 내 제반시설물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제반시설물 운영에 따른 일제 공과금도 다 부담하고, 시설물도 고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고장이 났을 때 즉시 안 된다! 즉시 됩니까? 화장실이나 수도가 고장 났다. 즉시 되느냐, 안 되느냐?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강구성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걱정해 주신 화장실을 일부 폐쇄를 시킨 것은 현재 전체 화장실을 폐쇄시킨 것이 아니고,

강구성위원

글쎄, 일부.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일부 향토자료전시관 옆에 있는 화장실은 지금 현재 비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요에 따라서 화장실 전체를 폐쇄시킨 것이 아니고, 화장실 하나에 8개의 변기가 있습니다. 관광객이 별로 없기 때문에 1/2은 폐쇄 조치하고, 1/2은 개방한 그런 상태이구요. 놀이터 시설 쪽에 돼 있는 화장실은 전체 개방이 돼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물이 파손이 됐다든가, 수리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바로 대청비치랜드 주식회사한테 의뢰해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지적사항이 단 시일 내에 시정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다 하면 앞으로 조치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

안 되고 있다면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도 제가 물은 사항인데, 청소가 철저히 되지 않는다. 왜냐, 대청 측에서 미화요원은 딱 1명이에요. 그 미화요원이 도저히 여름에 이걸 다 치울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은 비수기이지만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나이, 힘의 한계가 있어서 도저히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몰릴 때는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청소가 철저히 되지 않고 있다. 미화요원 딱 1명이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놀이시설에 있는 직원들이 해 주냐, 사무실 관리 직원들이 해 주느냐 안 해 준다 이거예요. 오히려 군청 직원은 도와준다고 합니다. 청소가 철저히 되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공공시설물 고장시 수리가 빠르게 되지 않는 것은,

육정균위원장

강구성 위원님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7항 입장현황 및 입장료수입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다음 8항에 나옵니다. 8항에 나올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위원

8항때 하라구요. 알겠습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위원

주재홍 위원입니다. 장계국민관광지의 입장현황 및 입장료 수입현황이 자료에 나타났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했을 적에 입장현황이나 수입현황이 어떻습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작년도와 동기 대비해 보면 10월말까지로 대비를 한번 봤습니다. 입장객수는 작년도 10월말까지는 127,000명이 입장을 했구요. 입장료는 8,400만원이 징수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말까지 101,000명이 입장을 했고, 입장료는 8,4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주재홍위원

작년도 보다,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입장객이 약간 줄었습니다.

주재홍위원

2,600명 정도가 줄었는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올해로 봐서는 경기불황이 첫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기불황이 겹치다 보니까 여가선용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적지 않느냐.

주재홍위원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전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야외수영장이라든가, 민자를 한 15억 정도 더 투자해서 시설을 보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장객은 더 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입장객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입장객을 늘리기 위해서 현재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옥천군을 방문하는 외래 인사에게 장계관광지 전경을 넣은 전화카드를 현재 배부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 표지판을 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주재홍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입장객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인근 학교에다가 군에서 홍보지를 좀 많이 배포해 가지고 소풍 때나 아니면 관광철이나 이럴 때 많이 장계국민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러한 것은 안 하고, 전화카드하고, 표지판 정도로 그쳤는데, 전화카드를 옥천군에 오는 출향인 이런 분들한테 줬지요?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외래인사도 주고요. 옥천군을 방문하는 외래인사!

주재홍위원

외래인사 어떤 분들입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주로 민간인들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그런 분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구요. 출향인사에게도 일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최소한도 장계국민관광지의 시설을 봤을 적에 어린이들이 놀기 좋게 시설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어린이들이 많은데,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주재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말씀하신 것이 12월이면 제작이 완료돼 갑니다마는 관광지도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며칠 내면 그것이 납품이 되는데, 납품이 되면 관광지도하고, 전화카드 일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학교라든가, 유치원에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완료가 될 겁니다.

주재홍위원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입장객 확보를 위해 뚜렷한 사업 진행이 안 됐었는데, 앞으로는 그 지도나 전화카드를 이용해서 인근 학교에 보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군의 이것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예.

주재홍위원

그러니까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8항 장계국민관광지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성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7항과 8항이 비슷해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바로 아까 청소가 철저히 되지 않아서 성수기 때 매우 불편하다. 두 번째 공공시설물 고장시 수리가 빠르게 시정되지 않아서 불편하다. 또 물론 주식회사 대청의 책임이지만 우리가 지도·감독해야할 입장에서 본다면 불친절하다. 이것은 학교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특히 놀이시설 담당직원이 불친절하다. 네 번째 직원과 관광객을 구분할 수 없다. 안내를 어디에서 받아야 될지, 또 어떤 문제점을 물을 적에 구분할 수가 없다. 유니폼을 안 입었데요. 여름에. 직원들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구성위원

잠깐만요. 내가 문제점을 제기할게요. 그리고 보니까 이 문제점이 왜 발생됐느냐 해서 보니까 고장 때 수리를 조그마한 것 하려고 해도 사장님 권한이 없데요. 이게. 사장님 권한이 없다고 하고, 모든 것은 위에 결재를 받아서 결재할 수 있는 시간과 그게 복잡해 가지고 모든 것의 고장에 대한 수리를 요할 때 시간이 지체된다. 너무 길다 이거에요. 그것은 하나 대청측의 핑계가 아니냐, 어떤 예산절감이나 어떤 청소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가고, 이렇게 볼 때 위탁관리수수료 즉, 입장료가 96년도까지 50대 50이었다가 30% 군에서 양보를 해서 80대 20으로 지금은 80%를 주식회사 대청과 인상해서 협약을 했지요, 그죠?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예.

강구성위원

그걸 의회에서 승인해 준바 있는데, 여하튼 30%를 인상해 준 97년도와 96년도까지 50대 50일 때나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있다. 그 문제점이 조속히 개선되지도 않고, 또한 내년도 98년도 금년도 본예산을 다음 주부터 다루겠습니다마는 30% 인상해 준 지금 98년도 군비 지원액이 9,240만원이 요구 됐어요.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예.

강구성위원

1억이에요. 1억 거의. 이것을 80% 해서 예산승인을 해 줬을 때 과연 내년도부터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거기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이나 유아애들 데리고 갔을 때 안내해 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자였으면 좋을 거라고 남자들은 거의 설명도 안 해 주고, 불친절하고, 자기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안내해 주는 사람이 전혀 없다 이거에요. 여직원들을 알아보니까 매점 여직원 2명하고, 경리직원 여직원 1명밖에 없고, 또 기계시설은 거의 남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빨리 타라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 과연 국민관광지에 누가 가겠느냐, 이런 것 전부다 지도·감독해야 할 기관이 우리 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가 철저하게 잘 안되게 있는 것, 인정하지요? 미화요원 1명 시정해야 되고, 공공시설물 고장시 수리를 빨리해 줘야 되고, 불칠절한 점,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식회사 대청 측에 요구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요구를 그만큼 1억을 줬을 때 이런 것이 시정되겠느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주민들의 개선요망 사항을 강구성 위원님께서 하나, 하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대청비치랜드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잘못된 것 있지요?

채화

손채화경제과장

예.

강구성위원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공통사항 19페이지 96, 97년 보조금 사업장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항 각 실과 사업설계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3페이지 각종 기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산림형질변경 허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2항 산림병해충 방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재홍위원

주재홍 위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각종 해충에 대해서 방제를 했다고 나타나 있는데, 방제를 하는 장소는 어디이며, 무슨 약을 사용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주로 가로수, 노원이 되겠으며, 금년에는 마을 주변에 보호수, 학교 주변을 방제했습니다. 또 약제로는 살충제하고, 병해충약이 되겠는데, 약제명을 전부 나열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주로 살충제하고, 병해충약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주재홍위원

살충제는 무엇이고,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살충제는 디프트렉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그리고 병해충은 무엇으로 하십니까, 살균제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DJVP를 쓰고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DJVP는 살충제이지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살충제.

주재홍위원

살균제는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약제명을 제가 자료를……

주재홍위원

담당계장님들도 잘 모르세요. 아니 디프트렉트가 살균제에요? 아니 살균제는 무엇을 사용하시느냐고, 살균제는 사용을 안 하세요? 사용을 안 하시면 안 하신다고 해야지, 사용을 하신다고 해 놓고 살균제명을 모르신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용을 안 하고서 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디프트렉트」라고 하는 소리 있음

집행부석에서 「살충제입니다.」하는 소리 있음

집행부석에서 「디프트렉트」라고 하는 소리 있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사용을,

주재홍위원

사용을 안 하시고, 살균제를 했다고 하는 모르겠어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사용을 했습니다. 약제명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재홍위원

그러면 가로수하고, 노원, 보호수, 학교 주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파트 같이 주민들이 밀집된 아파트를 보면 정원수가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는 하신 실적이 없습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문정아파트 주변에는 했는데, 원래는 산림병해충만 방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병충해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가서 방제를 해 드리는데, 문정아파트 주변하고, 그린아파트 주변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충이 발생됐다고 해서……

주재홍위원

산에는 병충해에 대해서 약제살포를 하나도 안 했나요, 그럼?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산에도 했습니다. 돌남산 이 쪽 등산로 주변, 연만소독을 했습니다.

주재홍위원

연막소독을 산에다 한다구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주재홍위원

연막소독을 잘못하면 불이 날 염려가 있는데, 연막소독을 어떻게 산에다 하나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불날 염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연막소독 보통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그게 아니고, 믹스터기라고 해서 초미립자 분무기가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아, 초미립 분무기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예.

주재홍위원

그것을 왜 돌남산에만 한 이유는 뭐에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거기가 많이 발생이 됐다고 해서,

주재홍위원

아, 뭐가 발생이 됐습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해충명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대장에 기록이 돼 있는데,

주재홍위원

계장님,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돌남산 방제 안 하고서 하셨다고, 또 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돌남산에 하기는 했습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주재홍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위원

조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추나무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4ha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 기대효과를 봤습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대추나무빗자루병이라고 해 가지고 방제를 한 건데, 실시를 한 농가는 금년에 대추가 많이 달렸다고 그런 농가가 있었습니다.

조운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이 6월달에 현지답사를 할 때 과장님이 따라 다녔잖아요. 청성 일대, 청산 일대.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조운위원

전부 사전에 예방한 기대효과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뭐가 됐습니까? 원인규명 했습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6월달에 조 위원님이 현지를 가신 그 곳은 원래 토질이 척박하고, 거기는 방제가 실패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이외의 청산면 대성리에 곽재순이라는 사람은 300본 방제를 했는데,효과를 아주 많이 봤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조운위원

거기도 저희들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동료 위원하고 갔다 왔습니다만 본 군 뿐만이 아니에요. 인근 보은이 주산단지인데도 원인을 몰라서 지금 대추나무 3, 4년 되면 대추가 열렸다 대추나무병 걸리면 구제할 약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했어도 기대효과가, 현지를 저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하나 예방 치료된 곳이 없잖아요. 상부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원인규명을 해서라도 예방 치료를 해야지, 현지를 가봐도 하나 방제된 것이 없는데도, 사업량은 4ha나 해 놓고서 이것 시인 하셨잖아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조운위원

명년이라도 저희 권장한 사업이라 단지를 조성하고 해서 하루 아침에 무너지니까 원인규명을 몰라서 대추나무병은 본 군만 아닙니다. 영동이나 인접 보은에도 한번 걸리면 소생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은 앞으로 권장할 품목도 안 되고, 또한 했다면 겨우 2, 3년 따고서 대추나무병이 걸렸는데, 이것을 사방으로 과장님이 알아 보셔 가지고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3항 임업협동조합 위탁사업은 추진실적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4항 산림법 위반협의 고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5항 임도개설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 및 자부담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6항 산불 방화자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7항 간벌사업비 보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8항 임도설치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성위원

강구성입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지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도시설만 연연히 이렇게 해 나갈 것이 아니라, 이미 임도시설을 한 곳도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매년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옥천읍 삼청리, 소정리부터 군서 금천리까지 임도시설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그 도로는 지난 8월3일 수해 때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다가 사업비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지금 계약은 됐는데,아직 사고이월이 돼 있던 상태에서 명년에 완전하게 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

그게 몇 년도에 임도시설해 놓은 거예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90년도에 시설이 된 것입니다. 삼청리에서 금산리 연결로,

강구성위원

90년도에 임도시설을 해 놨는데, 지금 97년도지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강구성위원

만 8년이에요. 90년도 포함해서 만 7년, 그러면 수해복구사업비 받아서 또 원만하게 해 놓으면 내년 98년도 비 수해 또 날거예요, 아마. 그럼 내년도 수해복구비 받아서 내후년에 하면 또 그 다음 해에 또 비오고, 이게 7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 내려온 거예요. 과장님, 말씀에 완벽하게 내년도에 하신다고 했어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강구성위원

내년도 여름 지난 뒤에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강구성위원

하시겠습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강구성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내년도는 올해 수해복구비 받은 걸로 완벽하게 공사하셔서 내년 여름비에는 수해 피해가 없도록 해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잘못된 거지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강구성위원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9항 가로수보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운위원

조운 위원입니다. 501번도로 지방도 벚꽃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6년도에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군계 양산지역, 영동 지역도 가 보았고, 그 때는 고사가 많이 돼 가지고 보강을 하라고 했는데, 하자보수 한다고 해서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비어 있는 곳이 한 2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347본을 식재했다고 한 곳을 확인해 보시면 그 후 제가 농지에 대한 피해 때문에 수종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가지치기도 안 하고 그대로 자라게 나뒀어요. 또 비가림 같은 것을 해 놔 가지고서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자기네 피해가 있으니까 톱을 쓸어놓고, 가지를 잘라놓는 이런게 많았었지요? 이원 501번 도로에 있었지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조운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 사람이 그러는지, 그렇게 가로수를 마구 잘라놓은 예가 있었는데, 지금 민의가 들어오기를 도로가에 지나다니다 보니까 대여섯군데 돼요. 평계리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윤정리까지 오는 동안에 비가림 하우스 한 곳은 가로수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옮겨 가지고 없는데다가 해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만약에 보식을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이 톱으로 잘라서 고사를 시켜요. 그리고 영동지역은 저희들 지역보다 1년 앞에 심었습니다. 거기는 제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무성하게 자라는데, 1년 후라고 하지만 2년이 떨어졌어요. 보식한 것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민의가 발생하는 곳, 어차피 다른 대로 덜 컸을 때 옮겨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시정 조치하겠습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조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겨울에는 안 되고, 내년 봄에 이식하는 걸로,

조운위원

그것 제가 경작자라도 말이에요 비가림한 위에 벚나무가 크니까 그런 민의가 들어왔으니까 현지확인 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10항 산림자원 조성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11항 표고버섯재배 시설 현대화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12항 생명의 숲 조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운위원

생명의 숲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실수 호두나무 저희들 지역에 총 누계가 나오는데, 지역표시를 왜 안 했습니까? 현황에 지역표시를 요구 했었는데?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23페이지에 보면 면별로 현황이 있습니다.

조운위원

그런데 이원면 용방리에 식재한 것이 있지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이원 용방에요?

조운위원

예.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이 자료에는 리병 현황은 없는데요……예, 있습니다.

조운위원

생명의 숲 조성해 주고 가보셨습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제가 다는 못 가봤어도 몇 군데 선정해서 다녀봤습니다.

조운위원

이게 보조사업인데 호두나무 1본이 1만원 가까이 구입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4,930원 정도 구입이 됐습니다.

조운위원

4,900원대?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조운위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보조사업으로 식부하고서 그 후 좀 조직관리라든가 관리를 했어야지요. 용방지구가 저희 고향인데요, 도로변 부락 2m 심어 놨어요, 공동묘지. 심은지가 96년도 작년도에 심은건에, 거기 풀깎기 사업이라도 집행부에서 해야지, 그대로 심은 대로 있어서 가보시면 알지만 60%도 활착이 안 됐습니다. 또 활착된거 나마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언제 자랄지도 몰라요. 과장님께서는 현지를 한번 확인하고서 이런 것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죽은 것에 대해서는 보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운위원

그렇게 조치하고 나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조운위원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13항 장용산휴양림 운영 수입내역 및 시설보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성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폐 갱구 안전시설 완료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9일까지인데, 아마 8일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런데 폭이 6m, 깊이가 8m, 폐 갱구 말이죠. 6m, 8m가 맞습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입구에 문을 해 닫으려고 하는건데요. 폐 갱구 들어가는 입구에.

강구성위원

아니 그 문을 왜 해 닫아요, 왜?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지금은 시설을 안 해 놨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안전시설도 안 돼 있고, 거기가 컴컴하고, 전기시설도 안 돼 있고 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 막아놓고, 내년도에 거기다 시설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성위원

업무보고 때에 폐 갱구를 개발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어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강구성위원

그런데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고, 차츰 차츰……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이걸 아주 폐갱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을 만드는 겁니다.

강구성위원

아니 문을 왜 만드느냐 이거예요,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왜냐 하면 문 만드는 그 예산이면 8m 아니라 좀 더 깊이 10m, 12m 거기다 투입을 하지, 겨울에 누가 그 속에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봐서 지적하는 것이 왜 문을 해 닫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굴 속에 관광객이 들어가는게 좋겠어요. 안 들어가는게 좋겠어요? 지금 못 들어가게 하는게 아니에요. 현재 위험하니까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예.

강구성위원

겨울에 거기를 왜 가요, 누가! 지금 겨울에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겨울에도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겨울에는 거기가 시원한게 아니고 따뜻합니다.

강구성위원

따뜻하니까 겨울에 거기 눈 오고 삭막한데 왜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착각하시는 거예요. 겨울에 거기 사람 안 가요, 잠깐 물어봐야겠네요. 군서면에 사시는 이태우 위원님한테. 이태우 위원님! 겨울에 사람들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대답 한번 해 주세요.

이태우위원

본 위원은 그 쪽 지역에 자주 가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구성위원

지금 문 해 닫는 예산으로 좀 더 거기 위에 돌 떨어지지 않게, 쇠파이프 문 만들고 위에다가 망치지요, 지금?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강구성위원

그게 8m, 폭 6m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문을 거기다 해서 닫느냐 그거에요. 거기다가. 문 만드는 예산이면 10m나 12m 더 안전시설을 해 놓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 내년 여름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거기를 개발한다고 했어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강구성위원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왜 문을 해서 닫느냐 이거에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관광객이 들어가게 개발해서 하더라도 일단은 통제가 돼야 됩니다. 별도로 입장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성위원

거기도 입장료를 받고,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강구성위원

아, 입장료를 받으려고 문을 해서 닫는다!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강구성위원

입구가 얼마나 넓어서 거기다 입장료를 받으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지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돈을 받아요.

강구성위원

문을 닫아 놨다가 사람 한 사람 들어가면 입장료 받고, 문 열어 주고, 또 닫았다 문 열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같은 말을 하셔야지요. 이것 당장 문 하지마세요! 왜 해 6m 폭밖에 안되는데, 사람이 앉아 입장료 받고 싶으면 그냥 앉아서 받으면 되는 것이지, 문을 해서 닫고 입장료 받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게 뭐에요, 그게! 내년도에는 또 개발을 해 가지고 더 좋게 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도록 한다고 하면서 왜 문을 해서 닫느냐 이거에요. 문을 해서 닫는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저는.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문을 해서 닫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저희가 거기를 개발하기 위한 시설 중에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문 앞이 자꾸 무너집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해서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겸해서 하는 겁니다.

강구성위원

안전시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8m 들어가게 해서 파이프 박고, 망치는 것이 안전시설이지, 문 해서 닫는 r것이 아니라니까. 저는 문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문을 왜 해서 닫느냐 이겁니다. 문을! 개발하면서 문을 해서 닫느냐 이거예요. 지적사항을 이해를 못하시는구만, 문 해 닫을 그 예산이념 2m든, 3m든 더 안전시설을 안으로 더 하란 얘기지요. 과장님 생각에 어떤게 옳아요. 제가 지적하는게 옳아요. 과장님 생각이 옳아요? 문을 왜 해 닫느냐 이거예요? 과장님은 문을 왜 설치하느냐고 하니까 입장료 받으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강구성위원

업무보고 때는 개발한다고 하고,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고, 350만원 가지고 갱구 입구의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구성위원

안전시설 글쎄 안전시설이라는 것도 깊이 해야 하는 것이 안전시설이니까 문하고는 해당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거기 입장료 받으려면 장용산휴양림관리조례 개정해야 돼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해야지요. 개발을 해 가지고 그걸 해야 지요.

강구성위원

아니 참 답답하네,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문을 왜 해 닫느냐 이겁니다, 문?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보고서 같이 폐 갱구 안전시설입니다. 문을 해서 닫는 것은 그게 안전시설이에요.

강구성위원

문을 잠글 거예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일단은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잠궈 놔야지요.

강구성위원

겨울에 12월하고, 1월, 2월 3개월 동안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문을 설치하는 예산을 쓴다. 그 다음에는 안전시설이 다 끝났다. 그 다음에 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문 앞에 안전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으로도 이용하고, 안전시설로도 이용하는 겁니다.

강구성위원

문은 영원히 설치할 겁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그냥 두는 거지요.

강구성위원

그럼 닫았다, 열었다 그래야 되겠네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강구성위원

제 말 뜻은 문을 해 닫는 그 예산이면 8m를,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이해는 갑니다. 갑니다마는 문 앞에 안전시설을 안 하고서 안에만 안전시설을 해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다가 안전시설을 하는 겁니다.

강구성위원

안전시설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최적이지요. 아예, 못 들어가면 안전시설이지요. 그런데 지금 안전시설을 한다면 문을 막지만 업무보고 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업무보고 때는. 업무보고 하고 이것하고는 상이하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이고,

강구성위원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고?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예.

강구성위원

내년도 사업은 개발하고?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내년도 사업은 안전시설은 해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이고,

강구성위원

제가 이것은 좋습니다. 여기에서 시간도 없는데 과장님하고 입씨름하기 뭐 하고, 이게 끝난 다음에 과연 어떤 생각이 옳은가는 과장님께서 집행부 군수님 이하 전 실과장님들이랑 협의 한번 해 보시고, 저는 저대로 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해 보고 해서 어떤게 좋다 하면 좋은 쪽으로 가야지요, 그죠?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강구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휴양림 내로 진입하는 군도 2차선 확·포장 하신 것 아시지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이태우위원

수영장으로 가는 도로가 다시 신설이 됐지 않았습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이태우위원

그 쪽으로 차량이 들어간다거나 입장하는 사람들은 통행을 하고 있는데, 주차비나 입장료는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주차장이 마을 쪽에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는 통제를 하도록 막을 겁니다. 전에 입장료 징수하듯이 그렇게 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유토지에 대한 주차장의 기한이 되면 저쪽 폐 갱구 앞 쪽으로 군유지에다가 사유지 일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할,

이태우위원

그동안에는 입장료나 주차료는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다 막는다는 거예요, 위치를?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들어가는 입구에다.

이태우위원

지금 금천리 원도로 있는 다리 건너기 전 집하장 앞에다 막는다는 얘기지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이태우위원

군도를 어떻게 산림과장이 막습니까, 그것 군도에요. 산림과장 임의로 군도를 막아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군도지만 아직 그것이 저쪽 금산하고 통하는 것이 아니고, 휴양림 내까지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태우위원

보세요. 길게 답변하시 마시고,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말뜻을 잘 들어 보세요. 지금 폐 갱구 안전시설에 350만원 들여서 문짝 해 닫는 것이 더 급한가! 도로가 완료 된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차량이 다니고, 지금 이 쪽으로 안 들어가고, 그 쪽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누가 막아요, 그걸? 입장료 겨울에도 차 들어가고, 사람이 있어야 갱구에 들어가는데, 안전도 때문에 문 해 닫는다는데 이 쪽에도 해 닫아야지요, 군도도. 그래야 저쪽에 1대라도 들어오면 주차비나 입장료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얘기를 분명히 들으셔야지요. 답변하실 때. 그러면 추경에 350만원을 들여서 갱구 안전시설을 한다라면 지금 투자 대 효과를 봐서 대문을 입구에 만들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하루에 몇 천원, 몇 만원이 들어오는 실제 기대효과는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여기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그 도로가 완전히 공사가 완료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못했습니다.

이태우위원

완료가 안 됐는데 차가 어떻게 통행이 됩니까, 거기가?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차는 다니지만 아직 준공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태우위원

본 위원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해서 폐 갱구에는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쪽의 주차시설이 어디로 가 있느냐 하면 수영장 입구에 운동장 만들어 놓은데 하고, 거기 야영장에 차 많이 있었잖아요. 막을 길이 없잖아요. 지금. 조치를 하려면 가기 전에 벌써 하다못해 도로 개설하고 있는 업자하고 얘기를 하든지,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다못해 그 쪽으로 차량통행을 못하도록 바리게이트를 치든지, 공사가 중단돼 있으니까 그 쪽에는. 그래야 이 쪽에 우리 주차장 시설해 놓은 곳에 입장료라도 받고, 주차비라도 받는 거지, 거기는 다 열어 놓고, 사실 지금까지 안전사고 하나도 없는데 미연에 방지하는건 좋지만 폐 갱구 입구에다 350만원씩 들여서 우선 급한 대로 대문을 해서 닫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야 닫아놓고 내년에, 거기 밑에 갱구가 몇 m인지 아세요? 126m입니다. 막장까지가. 중간에 허물어져서 우리 동료 위원 얘기는 그 돈을 들이느니 그 앞에 입구 무너진 돌이라도 치우고, 안전도 시설을 그 안에다 할 것 같으면 그 앞에다 바리게이트만 쳐 놓으면 더 안 들어 갈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런 시설해 놓고, 또 시설과 동시에 조례를 바꿔 가지고 폐광 속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해야지, 감사하는데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다! 질의하는 본질에 대한 감사인데, 이게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감사하나 마나지요. 잘못된 것은 조치를 취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아미 제작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든지 얘기가 나와야지요. 안 그래요? 이쪽 진입로에 대한 문제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대형버스도 들락날락 하는데 여기 건설교통과장님이 계시지만 도로가 완료되기 전에 거기를 막아주든가, 바로 조치하실 겁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은,

이태우위원

거기 예산 안 들어 가도 돼요. 건설교통과장님하고 얘기하면 업자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공사 안 끝났지요, 다?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사무실이 전부 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철수를 해 가지고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이태우위원

그럼 공사현장에 가면 철파이프도 많이 있어요. 돈 안들어 가고서도 막을 수 있어요. 차만 못 들어가면 되는 거지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해 보겠습니다.

이태우위원

꼭 돈 들여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야 저쪽 주차장하고 이미 우리가 입장료나 주차료를 받는 대로 사람을 유도하고, 차량을 유도하는 것이지, 활짝 열어 놓고서는 차 못다니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잘 아시지만 겨울에는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별로,

이태우위원

성수기 아닌데 뭐하려고 폐광을 막습니까?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태우위원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니까 말꼬리가 잡히는 거지요. 그것 막으실 거예요, 안 막으실 거예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공통사항 19페이지 각 실과 사업설계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하천골재 채취현황 및 판매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2항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3항 도로부지 점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4항 일반하천 보상현황 및 향후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5항 옥천군 관내 군도승격 및 확·포장 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찬규위원

이찬규 위원입니다. 옥천군도 승격 및 확·포장 실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 1호에서 18호가지 있는데, 선이. 근거는 어디 다 두고 했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교통과장

이 노선관계는 도에 올려서 내무부에서 승인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찬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를 보면 81년도 이전에 군도로 승격된 것이 3개 노선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교통과장

예.

이찬규위원

80년 이전이라 못 찾지요?

종태

박종태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찬규위원

그런데 사실 이 자료가 분명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91년도 현재 옥천군내 군도승격된 것이 60km라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보면 30 몇 킬로미터 밖에 안 돼요. 92년도 1건하고, 96년도 1건하고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교통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92년도 11월11일자로 내무부에 승인된 7개 노선에 48.8km를 승인받아서 계속 관리해 오다가 94년도 6월13일자로 해 가지고 22개 노선이 승격이 됐습니다. 그 후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18개 노선은 지방도 승격으로 인해 가지고 4개 노선이 빠져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18개 노선으로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찬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군도 승격을 1호에서 18호까지 했는데, 81년도에서 지금까지라면 그 순위가 1, 2, 3으로 들어가야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현재 군도사업으로 내무부 양여금사업으로 군도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종태

박종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규위원

그러면 옥천군은 군도의 연장길이로 인해서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규위원

그러니까 81년도 이전에 승격이 됐더라도 현재는 사업을 안 한 부분이 많고, 또 답양 문제입니다. 현재 저쪽이 군도로해서 표고버섯사인가, 거기까지는 다 됐지요?

종태

박종태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지방도로 승격이 돼 가지고 도에서 금년도 포장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고, 그 밑으로 확장을 안 한 구간은 금년도 수해를 입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저희들 관내는 전부 확·포장이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찬규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질의는 현재 옥각~답양리 길이가 23km쯤 되고 있는데요. 그곳이 현재 안 돼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아주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답양 가보셨지요?

종태

박종태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찬규위원

답양으로 해서 군북으로 넘어오려면 길이 있는데, 하천으로 돼 있어요. 그죠?

종태

박종태건설교통과장

예.

이찬규위원

도저희 사람이 다니지를 못해요. 군수님 모시고 용호리 임도준공 시에 가보니까 참 한심스럽더라구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선정과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고다발 지역 즉, 군도로 승격돼 가지고 사고가 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서 죽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그 내용도? 본인이 어디라도 지정을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군도 승격된 것을 그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마늘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군도로 승격이 안 됐으면 임도를 그대로 뒀다 하면 연연히 보수를 할 수 있고, 악조건은 포장할 수가 있는데, 군도로 승격되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벌써 몇 년이냐 17년 동안 못 하고 있다! 이거 예요.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백, 이평노선은 당초 계획이 5km로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그 곳은 이미 계획완료가 됐던 구역입니다. 이 관계는 완료가 된 다음에 다시 94년도에 연장이 돼서 군북면 대정리까지 총연장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찬규위원

과장님 길게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연장까지 말을 두고, 승역을 안 시켰으면 쉽게 얘기해서 이백 우체국장이 거기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교통과장

예.

이찬규위원

그러면 위험지구다 이거예요. 임도로만 놔두었다 하더라도 거기는 보수가 돼요. 군도로 되니까 보수를 못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불만요소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은 아까 과장님 말씀은 현재 추소리 동구나무까지는 확·포장이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군도로 놔두고, 그 밑에는 임도로 놔두었다 하면 산림과에서 임도보수를 하든지, 다른 차원에서라도 어려운 여건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건설교통과에서는 그 지역에 사업을 전혀 안 넣은 이유는 뭡니까?

종태

박종태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임도로 그냥 놔뒀으면 사실상 포장이 됐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 군 자체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군도는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을 받다가 보니까 92년도까지는 7개 노선에 48.9km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따질 것은 사업비가 연연히 조금 밖에 안 와서 저희들이 군도 확장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연히 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을,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우선 확·포장하다 보니까 좀 사람이 덜 다니는 지역은 소외감을 느낀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약간 지원 사업이 늦는 걸로 이렇게 알아 주셨으면은 합니다.

이찬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의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군도 연장이 많을수록 양여금을 많이 타오는 것은 당연지사에요. 그렇죠?

종태

박종태건설교통과장

예.

이찬규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 사람들은 사실 군도로 승격돼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람이 뒹굴어 죽고, 빠져 죽고 등등 이런 사고가 발생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사람이 많이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 해 줘야지요. 사고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곳도 좀 위험한 지역은 중간에 띄워 놓더라도 위험한 곳을 우선해서 사람의 사고방지를 제일 소중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곳을 우선 아까 솔직히 답양리 지역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곳을 해 주고,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과장님아 사람분포가 많은데, 그런 곳을 해 줘야 되겠다. 먼저 승격된 사람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왜 군도로 승격해서 임도로 보수를 못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계속 군도에 대해서는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6항 청산 예곡교 주변 토지보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지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공통사항 제1항 96, 97년 보조금사업장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재홍위원

주재홍 위원입니다. 청정~대안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정~대안간 군도 확·포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7억7,295만7,000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진척도를 보면 공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사진척이 늦습니다. 왜 그런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건설교통과장

그 노선은 저희들이 원래 금년도 중간부터 설계완료가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토지보상이 농번기하고 겸해 있어서 승낙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농가가 승낙을 안 해 주고 있다가 얼마 전에 승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앞의 산을 깎아 가지고 들어가는 지방도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거기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 돼서 지금까지 약간 사업이 부진한 상태이고, 원래 저희들 사업은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단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차 또는 3년차에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관계 등등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가지고 상당히 보시는 것 같이 부진한 것 같은데, 바로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가면 계획공정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주재홍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같이 해 가지고서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정도로 작업진도가 늦는데, 한 분이 토지보상 받는데 허락을 안 해 가지고 건설교통과 담당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승낙을 받은 것은 굉장히 그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 지역을 빼고서도 연장길이가 2km에 달하는데, 다른 곳이라도 공사를 계속적으로 하다가 그 지역이 해결되면 그 지역을 하면 큰 문제가 안 생길 것으로 보고, 주민들도 이것 하기 싫은 공사 억지로 하고, 또 자꾸 질질 끌어서 그냥 사업만 연장해서 하려고 업자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끌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건설교통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을 하고, 승낙 안 하셨던 분의 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돼서 그게 승낙이 됐기 때문에 바로 공사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겁니다.

주재홍위원

좀 독려해서 여론이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독려를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박종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 20페이지 각 실과 사업설계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26페이지 각종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불법건축물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2항 아파트건설허가 현황 및 아파트 건립에 따른 문제점과 허가조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3항 토지형질변경 불법행위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제4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재홍위원

주재홍 위원입니다. 옥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협~전양식가까지가 150m죠, 길이가?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예.

주재홍위원

그 지역을 현지확인 시 가보니까 도로를 거기도 2차선으로 하는 거지요?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재홍위원

2차선으로 하니까 인도가 전혀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거기는 주택 중심지에요. 인도가 하나도 없을 때에 그 도로를 통행하는 우리 주민들이 혹시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리하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신협 신축한 장소에서부터 전양식씨가까지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의 노폭이 6m로 돼 있습니다. 2차선은 보도블록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도로를 더 확장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선 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2차선에는 보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재홍위원

그러면 그냥 도보로 다니는 분들은 어디로 다녀요?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2차선이 되기 때문에 2차선에 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그렇게 다니다가 혹시 차에 다친다든가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리해질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글쎄 주민들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난다고 한다면 참 안된 일이지만 현재 우리 도시계획도로상에 볼 때 6m 도로에는 보도를 내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그것을 봤을 적에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차선을 2차선으로 하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하면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1차선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인도를 낸다는 것은 조금 어렵구요, 현재로 봤을 때는 2차선에 보도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문제는 한번 검토는 해 보지만 1차선만 해 놓고 양쪽으로 보도를 낸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주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2차선으로 하고, 보도를 하나도 안 했을 적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교통사고가 날 우려성도 많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예.

주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도로를 내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줘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하고, 주민이 다니기 좋게끔 그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 편의를 해 주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재홍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사항 5항 도시계획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운위원

조운 위원입니다. 이원 하수구설치 부원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공사 시공은 12월 중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 기간은 134m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 동절기에 비가 오고, 더군다나 또 거기 들어가는 철근이 품귀라서 좀 공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앞으로 금년말도 얼마 안 남고, 모든 공사는 12월25일이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늦지는 않았으니까 주무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지도·감독을 요하는 바입니다.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업자를 독려해서 조기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운위원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가화 지하도 인도복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봐서는 옥천에서 가화리 쪽으로 나가는 길이 2차선인데, 우회전해서 대전 나가는 길이 현재 공사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중앙파출소 있는 곳처럼 날개를 달았어야 되는 건데, 날개를 달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선으로 꺾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까, 설계상으로?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글쎄 중앙파출소 앞의 다리를 꺾어 가지고 각을 줘서 할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밑이 지하도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 가지고 현재 상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로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곳은 사고를 유발시키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4차선이기 때문에 영동에서 대전으로 가는 차들이 굉장히 세게 달려오는 지역이고, 여기에서 회전해서 대전 쪽으로 나가는 차는 일단정지를 하지만 날개를 안달아 주면 1차선까지는 4차선 도로가 먹혀서 회전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아주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글쎄 조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거기가 직각이 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전으로 우회전해서 나가는 차량이 바로 꺾자마자 차선으로 붙기 때문에 달리는 차선은 저쪽 1차선으로 붙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고, 국도변에 인도쪽으로 가각을 일단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도쪽으로요. 국도변에 인도가 있는데 그 옆쪽으로.

조이실위원

거기는 다리 위이기 때문에 실제 인도는 없습니다. 그 위에 인도라고는 못 보지요. 한 30cm 폭 생긴 것 가지고 인도라고는 못 보는데, 기왕 돈 들여서 고치는 건데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날개를 달아 주면 차가 회전하면서 1차선을 안 먹고 회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맨 1차선 끝선을 기왕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지금 직각으로 된 교량도 날개를 달아주자 그 얘기 아닙니까! 주민들 여론이 옛날 구 단위조합 앞에 그 다리도 날개를 달아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좌 우측으로. 그런데 기왕 보수를 돈 들여서 하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라도 그 날개를 꼭 달아줘야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 엄청 어려운 겁니까?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지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 질의를 잘못 들으시면 감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조이실 위원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바로 전임 과장님께서는 뭘 추진하셨었냐 하면 궁전예식장 앞에 우회도로 대전 꺾는 그 길 외에 둑으로 해 가지고 옥천버스종합터미널 있는 쪽으로 계획이 서 있었거든요. 1안, 2안, 3안을 가져 나와 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했고, 예산책정은 어느 정도 잡혀 있다가 그 때는 의회에 그걸 이렇게 하겠노라고 어떤 안이 좋겠느냐고 심의까지 설명해 놓고 그냥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뭡니까?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옥천교회 앞에 가화교 놓는데부터 하천변으로 궁전예식장으로 해서 제방 쭉해서 옥천대교까지 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구성위원

예.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그 길도 우리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가화 인도복개는 1차선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강구성위원

됐습니다. 예산대 효과를 보면 지금 옥천교회 있는 다리부터 궁전예식장까지는 어렵다하더라도 바로 다리를 건너서 터미널 있는 세원주택까지의 길은 사람 통행이 돼요. 자동차가 다닌다구요. 거기부터 브릴리앙스 호텔 뒤 쪽으로 땅 소유주가 승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길내도 좋다고 승낙을 했을 때에 바로 길 포장을 하면 교통이 원활한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의회에다 그 때 당시 보고까지 하고, 안까지 다 가지고 나와서 예산책정을 어느 정도 잡혔는데, 슬그머니 이렇다 할 말 없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주성

이주성지역개발과장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땅 지주가 승낙까지 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사업비가 한 17억 정도가 소요가 될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만약에 토지소유주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토지를 희사한다든지 한다면 우리가 우선해서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추진은 예산 때문에 못하더라도 하되, 그렇게까지 보고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다 할 말 없이, 소식이 없는 것, 추진 안 하고 있는 것, 추진까지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의회 보고도 없이 그냥 아무런 말 없이 없어진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개발과 공통사항 21페이지 각 실과 사업설계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민방위 주요시설 보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우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맨 밑에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 각 읍면 8개소로 돼 있는데, 1개소가 누락된 읍면은 어디입니까?

향묵

김향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 읍면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읍에는 군청에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면단위는 다 있구요.

이태우위원

자동경보수신기는 군에서 중앙으로부터 민방위 훈련을 할 때 자동입력이 돼 가지고 동시에 올리게 돼 있지요?

향묵

김향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태우위원

지금 각 읍면에,

향묵

김향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동경보수신기 읍면에 있는 것 하고, 마을에 있는 것은요, KBS에서 전파를 타고 군청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전파를 타 가지고서 앰프를 통해서 울리게끔 돼 있습니다.

이태우위원

지금 작동이 됩니까?

향묵

김향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작동이 됩니다. 3개소가 먼저 울렸을 때 안내, 군서, 군북, 청성면이 미흡했었는데, 다시 시험을 해 가지고 울리다, 안 울리다 하는데, 난청지역이라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태우위원

만약에 난청지역 보완이 안 됐을 때 다른 지역에는, 만약에 실질적인 민방위사태가 났다고 했을 때 대비를 한다거나, 모든 조치가 취해질텐데, 그 난청지역이라고 경보가 안 울렸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향묵

김향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즉시 우리가 전화로다 전파를 통해서 울리게끔 이렇게 확인해서 다시 울리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우위원

문제는 시설을 계약할 때 업자로 하여금 난시청 지역의 기계작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줬어야 될 것 아니냐, 저것 만날 고쳐야 안 울려요. 엊그제 안 울렸다고 하는데, 지금 1년째 전혀 숨도 안 쉰단 말이에요. 민방위의 날, 그런데 수리를 둘째 쳐 놓고, 기술진으로 하여금 검토를 해 본적이 있느냐 그겁니다.

향묵

김향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이태우위원

보완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향묵

김향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별다른 보완책이 안 서고, 전파를 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민방공경보 훈련 시는 꼭 우리가 전파를 통해 가지고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건의해 가지고서 앞으로 별도의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위원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가 민방위훈련의 날은 사전에 경고가 되고, 통보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군에서 민방위훈련을 하는데 그 지역을 경보기가 안 울릴테니까 수동식으로 하라고 해도 충분히 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작동이 안 됐을 경우는 그 지역의 엄청난 피해를 생각해 보셨나요? 이 시설을 왜 하느냐,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어떤 다른 방법의 조치는 없었는가? 군에는 되지 않습니까?

향묵

김향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태우위원

당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군에서 중앙시스템을 받아서 읍면에 선을 연결해 가지고 울리게 돼 있는 걸로 처음에 계획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지역이 안 되면 그런 식으로라도 연결을 시켜놔야 될 것이 아니냐, 어차피 인정이 됐다라면은. 난시청지역이라서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케이블선을 이용한다든지, 우체국 선의 회선사용료를 주더라도 완전하게 갖추려면 그 선 연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펑크라는 거예요, 쉽게. 민방위업무에 펑크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향묵

김향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무선으로만 돼 있는데요.

이태우위원

시스템을 바꾸면 되잖아요?

향묵

김향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선으로다가 병행해서 하게끔 건의를 해서 시설보완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태우위원

1년이 지나도록 한번 안한 건데 이제서 건의하면 감사 안 하면 또 안 했었을 것 아닙니까?

향묵

김향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험도 하고,

이태우위원

고장난지가 오래 됐어요, 이것. 안 되는 것 벌써부터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수일 내로 바로 고칠 수 있는 거지요?

향묵

김향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험관계는 민방공훈련을 4회 하는데 그 때 밖에 시험이 안 됩니다. KBS전파를 타기 때문에,

이태우위원

어차피 안 되는 걸로 보셔야 돼요. 지금 과장님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문제가 달라져요. 1년에 3번, 4번 가동하는걸 확인을 한다고 하면 1년에 3번, 4번 가동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 지금까지 점검도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향묵

김향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점검을 했지요. 점검을 했는데,

이태우위원

안 되는 걸로 판정이 났잖아요. 난시청지역이라 무전기도 잘 안되는데, KBS 전파가 제대로 들어와요, 거기에서?

향묵

김향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됐다, 안 됐다 이래서……

이태우위원

울지도 않아요. 본 위원이 군서면 출신인데, 1년 동안 수동으로 안 하면 한 번도 안 울어요. 그 앰프 언제 해 놓은 건지 아세요? 점검 안 하셨다면 안 하셨다고 해야지요. 지금 사태가 만약 발생됐을 때에 실질적으로 울어야 될 것이 안 운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케이블 선을 이용하더라도 당장 조치를 해 줘야지, 3개면에 문제가 있다라면 어느 지역 주민은 국가로부터 재난 시 실전에 임했을 때 인명이나 재산을 다소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본다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조속히 빨리 서둘러서 취했어야지, 1년 동안 울지도 않는 것을 놔두고 있다가 의회감사 때 와서는 바로 위에 상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1년에 서, 너번 민방위 훈련하는데 점검을 해 가지고 하면 1년 또 넘어가는 거지요.

향묵

김향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도 나왔고,

이태우위원

지금까지 안 울던 것을 뭘 그렇잖아요.

향묵

김향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하기는,

이태우위원

점검하면 뭐 합니까, 울지도 않는 것을.

향묵

김향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계속해서 보완, 유선으로다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다 시설이 KBS 방송국의 전파를 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을 갖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면 유선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요구를 해서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2항 읍면별 의용소방대원 명단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운위원

조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의 때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서도 의용소방대 활성에 대해서 명단을 보니까 타 시도도 전출한 사람, 또 타 지방에 직장을 잡아서 나가 있는 사람, 제가 그것을 짚어 보라고 했는데, 실제 제가 질의한 대로 맞지요?

향묵

김향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몇 번 촉구를 했었는데, 면에서도 거기까지 챙기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나가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서 4명에 대한 서류를 받아 가지고 재임용하는 걸로 결재 중에 있습니다.

조운위원

그 지역에 대장이 바뀔 것 같으면 즉시, 즉시 신청을 대원은 360명인데, 어느 지역 뿐 아니라 점검을 해 보시면 타지로 이주나 사망자 또 다른 직장으로 옮겨간 사람들을 그대로 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지적했고, 시인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활성화라고 해서 제 얘기지만 월 2회 비상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직장에 가 있고, 타 시도로 돼 있으니까 활성화가 안 돼서 좀 그런 것을 보강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시정·조치한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요, 빨리 보강해서 의용소방대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묵

김향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 읍면에 우리가 직접 출장해 가지고 감사 끝나면 출장해서 경질할 것은 경질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운위원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공통사항 21페이지 각 실과 사업설계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공중보건의 근무상황 및 복무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2항 병·의·약 업소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3항 군민보건향상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4항 보건진료소별 환자진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성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를 보면 보건진료소의 환자진료 현황이 4항인데, 6항으로 잘못돼 있어요, 그죠?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예.

강구성위원

업무보고 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에 문제점,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절대적으로 100%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소장님 소견을 충분하게 있는 그대로 답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도나 중앙에 건의 조치해서 언젠가는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별 환자진료 현황을 보면 년 인원 95,115명인데, 실인원은 뭡니까? 년 인원은 무엇이고, 실인원은?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답변 드릴까요?

강구성위원

예.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인원이라고 하면 환자 한 사람이 왔을 경우에 하루를 할 것 같으면 한 사람이지만 3일을 진료하면 3인이 되는 겁니다.

강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그러면 이해가 가시겠지요.

강구성위원

실제는 28,923명인데, 한 환자가 이틀, 사흘, 며칠이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료는 95,115명을 했는데, 사람수는 28,923명이지요. 지수리 진료소하고, 용촌 진료소를 보면 실인원 894명, 400명, 약 1,000명이 안됩니다. 안 되는 곳이 대성진료소가 있고, 지탄 진료소가 있는데, 물론 인원이 1,000명이 안 되지만 지수나 용촌진료소는 1,300명, 2,700명이죠. 이 인원을 가지고 진료소를 운영할 수가 있는가? 자체 진료소에서 진료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난방 모든 전기라든지, 시설비, 운영비, 관리를 한다는데 운영할 수가 있는가?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료 인원이 1,000명 이하 이렇게 된 곳은 왜 이렇게 적으냐, 지수리 진료소는 교통사고로 요양 중에 있고, 용촌은 지역세가 당초 설립할 적에는 700명이 넘고, 750명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자꾸 외지로 전출을 가다 보니까 줄어서 현재 인원이 180명 이런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료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은 그 지역의 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모자랄 것 같으면 돈을 걷어서 진료소를 운영하고, 또 진료소가 잘 운영이 되면 그걸 비축해서 다음 연도에 쓰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지원하려고 하니까 지소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공공요금이니 이런 것을 군수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고, 진료소는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1개 진료소에 우리가 연간 충분하지 않지만 대충 따져보니까 165만원 정도 지원을 해야지 공공요금하고 연료비, 뭐 전화료, 수도료 이런 것이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서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원방안 근거만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하고 해서 지원을 하겠는데, 아직 운영체제가 그렇게 돼 있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지소까지는 군비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진료소는 없다?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예, 운영협약이 없습니다. 관리지침이 없습니다.

강구성위원

아니, 관리지침 그것은 관리지침, 예산 지원해도 안 된다는,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안 된다는 것은 없는데요. 군비투자를 예산지침이나 이런데 있을 것 같으면 뭐 의당 지원되는 건데, 보사부에서 지원하도록 했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운영 관계는 운영관리협의회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정부에서의 부담은 인건비, 시설, 이것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거지요.

강구성위원

소장님! 제가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자, 한 군데만 합시다. 쉽게 용촌진료소 같이 주민이 180명인데, 1인단 진료비가 평균 얼마 정도 돼요, 한 600원, 1회에?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1회에 900원 정도 됩니다.

강구성위원

900원입니까? 1,341명에 900원을 곱해 보세요. 얼마인가? 이것 가지고 진료비, 운영비가 되겠느냐, 관리비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용촌진료소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즉, 누구한테 피해가 있느냐 하면 용촌 지역 주민들 180명에 대한 피해에요, 그죠? 자 환자가 많고, 많이 사는 지역에는 운영비 부담이 적죠? 소장님, 맞지요?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예, 적지요.

강구성위원

예를 들어서 은행리나 개심리나 도곡이나 이런데는 환자가 많으니까 운영비가 충분하니까 지역 주민들 부담금이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용촌지역에는 오지이면서 주민수가 적고, 또 진료소가 없으면 불편하니까 운영비가 없으면 환자 아닌 사람도 부담을 해서 진료소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로 볼 때, 군 차원에서 볼 때는 형평성이 없다 이거에요. 군 예산서를 보면 98년도 이미 다음주부터 예산심의 하지만 그 예산안을 보면 정부 내무부지침 외에 임의로 군 자체에서 예산 세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기관, 어느 단체 할 것 없이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데 보건소는 국민건강하고 직결되는 보건소만은 이렇게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보건진료소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잠깐 계시고, 여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특위 위원장님! 부군수님 답변을 잠깐 들었으면 합니다.

육정균위원장

좋습니다.

강구성위원

어려운 보건진료소는 군비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잘못됐다 이겁니다. 저는.이건 지원해 줘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 요구하면 위원님들 깎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렇다면 어쨌든 검토하셔서 지원해 줘도 큰 신상에 어려움이 없다면,

많이 안 해 줘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어려운 진료소는 군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제가. 또 한가지 지수리 이금재 소장님이 업무상 이게 공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마을건강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모시고 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것은 꼭 공상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공상처리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공상처리는 됐는데요. 우리가 일반 교통사고처럼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리할 수가 없지요. 공상처리 돼서 그 분이 6개월 동안은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는 다 해 줬습니다. 다 해 주고, 거기 진료비 관계는 공무원의료공단에서 지급이 되고, 또 보수도 저희들이 소정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됐습니다.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보상금은 지급이 안 되지요.

강구성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지적은 군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도나 중앙으로 소장님께서 군수님을 통해서 건의하셔야 될 겁니다. 시정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진료소장님들이 이런 사고로 인해서 어떤 얘기가 돌아 다니냐 하면 구태여 20개 부락에서 5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교육에 참가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구태여 지금까지 하던 것도 할 필요가 없겠다. 왜 다치면 나만 손해이고, 죽으면 나만 손해이고, 소신껏 충분하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잘못된 지적 사항을 한다면 어려운 진료소는 예산지원이 돼야 된다. 지금까지 안 된 것은 잘못이 아니냐. 그리고 진료소장님들이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여건 마련의 법적인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으신데, 진료원들을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ㄹ이 신분상 조건이 있고, 또 근무환경 조건이 있고, 그런 조건을 크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신분상의 조건은 당초에는 진료원들이 와서 4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임시직원이고, 전문직 공무원도 아니고, 임시직원 대우를 받고, 4급 공무원표를 받고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신분보장이 안 되니까 근 10여 년간이 죽 흘러왔습니다. 그걸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건의를 해서 이러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 해서 건의를 해서 전문직 공무원으로다가 됐습니다. 일률적으로 됐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공무원법에 있는 공무원이 어떤 사고나 재해를 입었을 경우는 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고,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억울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해 줄 조건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법을 제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공무원이 있으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는 한번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구성위원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소신껏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것이 잘못되면 바로 보건진료원들이 위축되거나, 신분이나, 근무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앞으로 군민 전체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특위 위원장님한테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환자별 진료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현지 답사했을 때 보건진료소를 갔다 온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에게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육정균위원장

좋습니다.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소모품을 99,000원어치 살 때는 무슨,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좀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세요. 무슨, 무슨 서류가, 품위서부터 구입하겠습니다 해서부터 납품업자한테 받는 서류, 또 대금결재 할 때, 또 납품업체한테 받는 서류,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를 해 주세요. 금액은 99,000원입니다.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옥천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물품이 구입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는 우선 물품을 사고자 하는 내용을 분임경리관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조이실위원

아니, 아니 그 물품이 아니구요. 소모품! 청소도구를 산다든지, 뭐 빗자루를 산다든지, 볼펜을 산다든지 했을 때?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품위요구를 해서 품위에 이런, 이런 물품을 사겠다고 해서 대충 어느 정도 돈이 든다고 하는 품위를 올립니다. 그러면 품위해서 사시오 할 것 같으면 업자한테 대부분이 한, 두 군데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 받은 다음에 제일 싸고 좋은 데로다 결정을 해서 거기에서 납품을 받아서 납품서를 검사한 결과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물품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출증빙서를 작성해서 또 지출결재를 받아서 지출을 하고, 소모품대장에 올려서 소정에 나가는 데는 털어서 이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지출증빙서를 할 적에는 또 영수증을 받는 거지요?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도장을 받든지,

조이실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실제 재정 경제일반회계시행령에 보면 견적서의 제출요구는 총리령에 정한다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수의계약 할 적에 큰 금액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봤을 적에는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견적서나 기타가 필요 없어도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분을 보면 추정가격이 1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족, 구매, 임차 및 용역 할 때는 견적서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어느 진료소를 가 봤더니 3,000원짜리 물건 사는데도 견적서, 납품의뢰서, 명세서, 영수증 돈 나갈 때까지 남한테 받는 것이 5가지를 받아요. 3,000원짜리 물건 사는데, 저도 월급쟁이 한 사람으로써 “뭐 잘못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그 놈의 감사인가, 뭐가 오면 다 붙이라고 한다. ”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물품을 몇 천원어치 사는 데는 견적서 달라기도 사실상 뭐합니다. 그냥 거짓말 견적서지, 진실된 견적서라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소장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진료소뿐만 아니라, 보건소 본소도 소장님이 판단해서 제 업무규정에 따라서 10만원 이하 짜리는 합당하게 업무간소화를 우해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진료소는 진료회계지침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된다든지, 이런 지소 같은 경우는 옥천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서류를 구비하고, 또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진료회계 거기는 진료회계지침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분이 보사부에서 지시된 지침이라든지, 진료회계처리과정을 이해하고서 지적을 하면 되는데, 똑같은 군수 산하이니까 똑같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는 줄 알고 지적을 하니까 진료소의 진료원들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분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해서 그런 곳이 있을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업무도 복잡하고, 이런 지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 하도록 협의 처리해서 지시해서 앞으로 그런 복잡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간단히 물품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렇게 실제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진료소를 가보니까 기름 예를 들어서 한 말 사는 것도 이렇게 하더라구요, 실제로. 경유, 보건소도 난로에다 한말 넣는 것도 견적서, 물품요구서, 의뢰서 같은 것 사용합니까?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한 말 넣는 것 가지고서 그렇게 안 하구요.

조이실위원

가격으로 따지면 이게 한말인데,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한 드럼 살적에는 한 드럼 살적마다 이렇게 증빙서류를 만들고 있지요.

조이실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우리 소장님이 진료소를 감독해 주셔 가지고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5항 각종 자재 및 약품재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진료소 현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것은 답변을 본 위원이 요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으니까 소장님이 관리를 잘 해 주셔서 모든 분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약품에서 재고가 평소 나가는 것보다 많이 쌓여 있습니다. 실예로 품목까지 되겠습니다. 로시덴겔이라는 것은 재고가 한 1년 6개월 어치가 실제 쌓여 있습니다. 또 약품은 시중가로 약 곽에 쓰여진 시중가는 18,0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가격은 65. 8%의 가격에 의해서 구입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약품이 상당히 돈도 많이 차지하고, 또 오래 쓸 것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소장님이 정해진 예산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한 군데의 많은 약을 사장시키면 다른 약이 떨어지면 오는 환자들한테 진료를 못해 줄 사유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구매할 때 소장님이 담당자가 품위하는 내용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약을 고루 구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기존 약의 재고가 많이 있다고 소장님이 판단하셨거나 느꼈을 때는 각 진료소별로 전수배 조치를 해서 일선에 있는 보건지소에서도 이 약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위원

강구성입니다. 방금 조이실 위원이 조금 전에 했듯이 절대적으로 진료소장님이 혼자 근무하는데 환자진료하랴, 각종 서류 처리하랴, 지시 공문 받으랴,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출결의서든 각종 서류는 간소화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진료소에서 처리하는 공문이 36가지가 되더라구요. 지시공문이 33가지가 돼요. 또 정기보고, 월보가 3회, 보건진료소 상황보고서, 월중행사 계획서, 가정간호사업 보고서, 분기보고가 또 있어요. 통합보건사업 년 2회 하는 것이 있어요. 보건진료소 결산서, 상·하반기와 연말, 년 1회 하는 것, 보건진료소 예산서, 또 제출문서가 5가지가 있고, 진료소장 혼자 이런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은 진료소장님이 보고하는 많은 공문도 보건소 자체의 행정담당 계장은 얼마나 골치가 아프시겠냐구요. 바로 보건소장님이 다 결재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나 진료소장님이나 전체가 그렇게 큰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모든 행정절차를 좀 간소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약품구입을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진료소에서 했습니까?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약품구입요?

강구성위원

예.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진료소에는 진료소에서 하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강구성위원

각각 했지요?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예.

강구성위원

진료소에서 약품구입하는 것은 어떤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 진료비 중에서 필요한 약을 구입한 것이지요?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그렇죠.

강구성위원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보건소에서 구입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안 맞습니다.

강구성위원

아닙니까?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해 줄 필요가 없지요. 자기네 돈 가지고 자기네가 사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강구성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무슨 약이 필요한가도 모르고, 지역마다 틀리고.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약을 알더라도 그렇지요.

강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분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심현

육심현보건소장

자꾸 감사계통에서 지시가 돼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품을 보건소에서 쓰는 것 1년치 하고, 지소에서 쓰는 것 1년치 하고, 진료소에서 쓰는 것 1년치 하고, 전부 다 몽땅 통 털어서 1년에 한번만 입찰을 보고서 사면은 좋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합리적이고, 제일 단가도 싸고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에 따라서 약품을 투입하는 것이 틀리고, 의사 성격에 따라서 또 틀리고, 어떤 약을 시기적으로 필요한 약이 있고, 1년 내내 필요한 약이 있고, 들쭉날쭉해 가지고 그걸 일률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진료소 21군데 사는 걸 전부다 운영관리협의회에서 도장 찍어서 거기에서 구입하는 거니까 거기 돈은 거기에서 사는 거니까 거기에다 맡겨 버리면 되는데, 이게 많은 액수도 아니고, 그런 걸 전부 21개소를 취합해서 그 많은 여러 가지 종류를 다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준다는 것은 인력도 필요할 뿐 더러 사무가 어떤 자동화가 된다든지, 이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인력으로는 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보사부에서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진료소에서 사는 것은 진료소에서 사도록 하고, 또 우리가 단가 입찰 봐서 살 수 있는 것은 사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

됐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품구입도 진료소별로 하고 있는데, 내년 98년도부터는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준다. 그렇게 된다면 필요한 대로 진료소별로 약품구입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을 하면 1년치 양도 모르고, 또 오지진료소까지 배달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약을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 사업설계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도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농기계 이동수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2항 농외소득원개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우위원

이태우 위원입니다. 농어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 추진은 매우 잘되는 것으로 위원들이 현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연간 생산량이 기재가 안 되어 있고, 물론 8월20일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숫자로 보면 1,677박스가 11월15일까지 8월20일 개시 이후에 생산된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우위원

그렇다면 포도가 1박스에 3만원, 칡이 35,000원인데, 총수입이 2억7,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아니 2,760만원이지요.

이태우위원

2,760만원요?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예.

이태우위원

그러면 몇 호가 550만원씩 돌아갔다는 얘기입니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 강인태입니다. 현장에 생활개선 회원 5호가하고 있습니다.

이태우위원

그럼 5농가가 평균 32,500원, 칡 다 포함해서 평균 30,000원으로 보면 1,766박스를 생산했다고 하는데 이 수치가 맞습니까, 2,760만원이? 이게 총 수입입니까, 순수입입니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은 포도출하기에 포도를 했고, 그 외에는 기계를 놀릴 수가 없어서 호박, 칡, 또 각종 영지버섯 이런 걸 혼합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의 조수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태우위원

총수입도 안 맞지요? 왜 안 맞느냐 하면 소장님 말씀대로 포도가 1,330박스, 칡이 220박스, 호박이 120박스, 배가 7박스 해서 1,677박스는 맞습니다. 그런데 30,000원으로 보더라도 칡이 35,000원이라고 계산한다면 칡은 220박스를 생산했는데, 총 수입이 2,76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맞는 숫자냐?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원료값은 거기에서 공제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태우위원

그러면 총수입이 아니라, 순수입이 되는 거지요. 총수입은 1,677박스를 매각했을 때 계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순수입이라고 하면은,

이태우위원

재료비를 빼고서,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아니 인건비까지 각종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까지 공제하면 순수입이 되는데, 제가 보기는 이것은 원료비를 공제한 것 같아요.

이태우위원

총수입은 자체적으로 봤을 때 1,677박스를 매각한 대금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글쎄 이것은 경영상에 문제가 되는데, 제가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 보니까 원료비를 공제한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순수입이 아닙니다. 그냥 원료비를 제외한 수입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태우위원

그렇게 됐으면 보고서에 보면 소장님 말씀대로 5농가 참여해서 8월20일부터 11월15일 지금까지 한다고 해도 한 5개월여 동안에 550만원을 재료비 빼고 물론, 노동력이나 이런 걸 들여서 했다고 했을 때 호당 550만원이 돌아갔다고 하면 대단한 성과지요. 그렇지 않아요?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우위원

그러면 한 달에 호당 110만원꼴, 자기 인건비를 따지고 본다면 110만원이란건 대단한 건데, 과연 이렇게 성과가 된 것이냐?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저도 먼저번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이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금천리 출향인사가 서울 가서 홍보활동을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특히 호박에다 대나무를 넣어서 삶으니까 서울 여자들 살 빼는데 홍보가 잘 돼 가지고,

이태우위원

아니 됐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리고, 계수가 틀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얘깁니다. 감사니까, 업무보고 식으로 얘기를 하시지 말고, 1,677박스를 매각했을 때 5,000만원이 넘는데 총수입이 2,700여만원 밖에 안 된다고 썼으니까 이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 그런 얘깁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생활개선계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재료비를 빼고 나온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태우위원

그러면 총수입이라고 쓰지 말아야지요.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총수입이라고 하면……

이태우위원

자체가 단 1,677박스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1,677박스를 30,000원 내지 35,000원에 판매한 총 대금이 5,000만원이 넘는데, 총수입이 들어오는 수입이 2,76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보고서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원료값을 공제한 걸 여기다 표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태우위원

그러니까 감사보고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얘기지요. 감사보고 자료가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사업이 잘못되고, 잘된 걸 얘기하는게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를 공제를 안 한 액수입니다.

이태우위원

원칙적으로 총수입이 얼마인데, 재료비를 얼마 제하고, 순수입이 얼마다! 이렇게 해야 이 감사자료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를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과연 호당 5가구가 550만원의 순수입으로 분배한 거냐? 총수입으로 분배한 거냐? 구분하시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보고서 올릴 때는 좀 검토를 해서 올려줘야지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지도소는. 죄송한 얘기지만 성의가 없다, 한 마디로!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예, 죄송합니다.

이태우위원

앞으로 이런 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3항 특수작물 재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4항 각종 소득증대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도소 현지를 갔다 온 위원으로서 충분히 소장님이라 그 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작물 분야에 대해서 분명히 잘한 부분도 있는데, 특히 배Y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보나, 지도소 직원들이 보나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저도 인정을 합니다. 시범사업은 지도사업으로 생명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한정된 인원 가지고 연간 주로 식량작물에 투여하는 지도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60~70개 시범사업을 하는데, 특히 원예계 직원 2명 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조금 개별농가 지도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사업은 보조금관리 기한이 3년이 맞지요?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예.

조이실위원

최소한도 공무원이 계속 있으려면 도나 지도소보다 더 높은 기관에서 감사해서 안 혼나려면 3년 동안은 지도·감독한, 유지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은

조이실위원

그리고 특히 배 Y자가 실제 Y자 형태로 심고도 2, 3년 지나면 나무가 자라서 Y자식으로 돼야 되는데, 일자형으로 돼 있어요. 대나무형 크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Y자형을 처음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도 어떻게 하는 줄도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은 철근, 철 파이프는 세워놨지만 키우는 것을 보통 나무식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철근 값이 아까워서라도 철근을 치우든지 해야 되는데, 소장님이 직원들을 잘 독려해 가지고 실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5항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도소 소관 공통사항 14페이지 96, 97년 보조금 사업장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재홍위원

주재홍 위원입니다. 지도소에서 보조금사업장 중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범사업 중에서 운영 실적에 보면 인공수분기 1대, 봉지 25,000매, 저온저장고가 20평, 점적관수가 4,500평, 소형트랙터 1대, 선별기 1대, 터빈분무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렇지요? 물품해 주는 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저희들 시범사업을 하면 자본적보조라고 해서 농가한테 사업 형편에 따라서 1,000만원이고, 2,000만원 이렇게 줍니다. 본인들이 그 예산 범위에서 자부담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기술이 다원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계도 살 경우가 있고, 또는 어떠한 시설을 해 줄 경우가 있고, 특히 시범사업은 거의 90% 이상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아, 지원해 줄 때 이런, 이런 것을 하라?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예. 시범사업 설계용역에 그런게 나와 있어요. 그런 장비를 확보해서 그 사람이 영농에 활용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재홍위원

그러면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에는 여러 이러, 이러한 물품을 사 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다. 이거지요?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예.

주재홍위원

아, 그럼 그 서류를 저한테 주십시오.

인태

강인태농촌지도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육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 각종 기금운영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