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택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 및 심사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6일 제62회 고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의결됨에 따라 위원 6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연장 위원이신 김광재 위원님이 위원장을 직무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게 되면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간사를 선임하게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98년도 당초세입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2회 고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98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같이 많이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1998년도당초세입세출결산안심사(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관)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주요시책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연설에서 이미 설명드린바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8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차입할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총 758억 9,959만 2천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22억 7,6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07억 8,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1억 1,4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3억 3,731만 8천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2억 3,438만 7천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 4,320만 3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 9,96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지방채발 행한도액,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 사업은 본예산안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의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758억 9,959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676억 2,959만 4천원보다 82억 6,999만 8천원이 증액되어 12.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56억 8,2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2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4%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22억8,721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25억 3,166만6천원이 증액되어 2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235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 10.5%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고, 지방양여금은 75억 2,299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 699만 8천원이 증액되어 13.7%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68억 6,737만 5천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이 188억 6,489만원, 도비보조금이 80억 248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3억 7,333만 4천원이 증액되어 9.7%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크게 나누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로 구분되겠고,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109억 7,298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4,128만 3천원이 증액되어 6.2%가 증가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6억 2,267만원으로 전년대비 4,140만 8천원이 증액되어 7.1%가 증가하였고, 경상적경비는 106억 5,116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3,172만 4천원이 증액되어 2.2%가 증가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292억9,074만 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45억 7,243만 6천원이 증액되어 18.5%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75억 4,371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2,971만 4천원이 증액되어 4.6%가 증가된 규모가되겠고, 도비보조사업은 55억 7,540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7억 6,382만 2천원이 증액되어 15.9%가 증가했습니다. 자체사업은 88억 9,792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 2,855만 7천원이 증액되어 19.1%가 증가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지방채 상환이 14억 4,498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7,965만 4천원이 증액되어 14.2%가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9억원으로서 전년대비 8,140만원이 증액되어 9.9%가 증가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의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이 707억 8,500만원으로서 전년도예산 644억 8,435만원보다 63억 65만원이 증액되어 9.8% 늘어난 규모로서 재정자립도는 19.2%이고, 의존수입은 80.8%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56억 8,2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79억 1,03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1,069만 5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5억 4,0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2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75억 2,299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 699만 8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61억 2,970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3억 2,495만 7천원이 늘어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5%를 차지한 106억 1,795만 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6억 1,435만 9천원이 증액되어 6.1%가 늘어났으며, 이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3.5%와 자체호봉이 늘어난 금액을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전체예산의 0.8%를 차지한 6억 117만원으로 전년대비 4,155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복리후생비, 월액여비, 리반장수당, 각종 경상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경비를 합산한 것으로 전체예산의 14.5%를 차지한 102억 6,007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7,836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전체예산의 40.3%를 차지한 285억 6,158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45억 2,419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전체예산의 10.7%를 차지한 75억 4,371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2,971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전체예산의 7.9%를 차지한 55억 6,136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7억 6,265만 7천원이 증가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전체예산의 9.3%를 차지한 66억 1,334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1,675만 8천원이 감소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전체예산의 0.2%를 차지한 1억 2,580만원으로 전년대비 1,483만 4천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는 9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전년대비 8,1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의 입법 및 선거관계는 5억 9,173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1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74억 4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13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증가된 주된사유는 인건비가 2억 3,736만 3천원, 차량비등 일반운영비가 6,276만 9천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의 교육 및 문화비는 20억 4,377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6,357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된 이유는 문화재 보수사업이 6억 700만원, 도민체전및 생활체전 출전경비가 5,780만원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은 59억 5,293만 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6억 919만 4천원이 증가한 규모로 증가된 주된 이유는 인건비가 2억 5,164만 5천원,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22억원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은 35억 2,112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5만 5천원이 감소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55억 5,711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6,674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된사유는 지방양여금사업인 하수도관정비사업이 8억 1,571만 4천원과 현내 하수도 정비가 4억원, 하수종말처리 장시설이 2억 9,5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6,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등이 증가한 반면,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에 1억 1,200만원과 오지개발사업에 2억 8,343만 6천원, 소규모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2억 3,500만원, 소규모 상·하수도시설 1억원등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개발의 농수산개발은 169억 2,287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2억 9,982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주된 사유는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2억 7,015만원, '98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 7억 1,476만 1천원, '98가을착수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7억 5,769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 755만 2천원, 초도항개발에 2억원, 아야진 활어판매장신축에 1억원, 수산물 공동폐수 처리시설에 31억 3,260만원등이 증가한 반면, 쌀 전업농육성 2억 6,790만원, 공동이용조직육성사업 5억 1,600만원,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 14억 5,300만원, 경지정리사업 12억 1,095만 6천원, 소규모 어항개발 1억 8,700만원 어항진입로 포장 2억원등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은 30억 1,288만 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억 3,64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된사유는 전적관광지개발 7억원, 관광경관도로 조성사업 2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민관광지개발 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은 145억 1,412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7,964만 9천원이 감소되었고, 감소된 주된이유는 대묘조림사업 17억 8,580만원, 파종 10억 4,564만 4천원, 산지사방사업 9억 3,774만 1천원, 군도정비사업 2억 8,0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억 8,116만원, 오호리 교량가설 1억원, 어천2리 교량가설 1억 5,000만원등이 감소한 반면, 수간주사 6억 3,867만 5천원, 산불지역 경제수조림 5억 290만 2천원, 산불지역 큰나무조림 32억 4,383만 3천원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관리는 1억 1,234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352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민방위비중 민방위관리비는 1억 2,982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4,738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 지방채상환은 1억 2,580만원으로 1,483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3%인 9억원으로서 전년대비 8,14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1억 1,459만 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9억 6,934만 8천원이 증액되어 62.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43억 7,691만 9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8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9억 2,097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억 3,767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4,837만 7천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3억 5,503만 3천원이 되겠으며, 관서운영비는 2,150만원, 경상적경비는 3억 9,1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7억 2,916만 3천원, 도비보조사업은 1,404만원으로 전액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2억 8,458만 4천원으로 상수도사업 14억 8,49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7억 9,96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3억 1,918만 7천원으로 상수도사업 1억 2,800만원, 주택사업 11억 9,1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개 특별회계중 45.7%인 23억 3,731만 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2억 5,473만 5천원이 증액되어 115.9%가 증가됐습니다.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이 23억 3,731만 8천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4억 7,731만 8천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4억 7,731만 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청원경찰 인건비가 3억 5,503만 3천원, 숙직비인 관서운영비가 2,150만원, 경상적경비가 3억 4,788만 5천원으로 경상예산이 6,193만 8천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이 14억 8,49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1,582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증가된 주된사유는 간성배수지에서 삼익아파트간 배수관로 신설 1억 7,000만원, 7번국도 송수관로 교체공사 1억 8,000만원, 거진읍 집수매거 및 원수관로 신설 2억 6,000만원, 현내 수원지 취수시설 및 배수관로 확장공사 2억 8,000만원등 대부분 원인자 부담금에 의한 시설투자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억 2,800만원으로 상수도 사업 상환계획에 따른 것이며,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2억 3,438만 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3,572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8,380만 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5,05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가 4,320만원으로 전년대비 1,8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은 주택융자금 상환액 11억 9,118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1,7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7억 4,320만 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4,940만 7천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553만원이며, 보조금이 7억 3,767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4,837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사업인 국고보조사업이 7억 2,916만 3천원, 도비보조 사업이 1,4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7억 9,968만 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4억 2,948만 6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고,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189만 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 7,77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자체사업이 7억 9,968만 4천원으로 전액 민간융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자치단체간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등 필수적경비를 제외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했고 자체투자사업 및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등에 군비를 많이 부담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사업등이 내시가 안된 관계로 사업예산중 자체투자사업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만 예산에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이 추가로 내시 되는 대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지역별로 추진중이거나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숙원 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우리군의 한정된 재원형평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7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년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회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호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결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제출된 본 예산안은 절차상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2.2%가 증가한 758억 9,95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3.3%, 특별회계가 6.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23.7%이고 의존수입은 76.3%가 되어 '97년도 보다 자체수입이 1.2%증가된 세입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7년도보다 9.8%증가한 707억 8,5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4.0% 증가하고 세외 수입은 25.9%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한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 보조금 인상율은 평균 수준이나 국고보조금은 7.8%, 도비보조금은 14.7% 각각 증가함으로서 도비보조금이 다소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3.7% 증가하여 전체예산 증가율 12.2%보다 1.5%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사업비는 예산액 점유비율이 '97년도 32%에서 '98년도에는 30.3%로 1.7%감소하고, 투자사업비는 '97년도 66.5%에서 68.2%로 1.7%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24억원등 사회개발비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7년도보다 19억 6,934만원이 증가된 51억 1,459만원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예산중 '97년도의 5.3%에서 '98년도에는 6.7%로 증가된바, 그 이유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원, 미봉과 삼익건설 원인자 부담금 4억원, 7번국도 상수도이설 보상금 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천만원의 세입과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4억원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수입은 25% 증가하고 임시적 수입은 229%가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97년도에 44.6% 증가한 반면 '98년도에는 7%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1.6%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등으로 127.1%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예산안은 경상사업비가 '97년도보다 2.2%감소하고 투자사업비는 2.2%가 증가된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주민 소득사업, 관광개발사업,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사회개발 부분에서만 44억원이 증가한 것은 문화복지 증진과 환경보전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예산안을 먼저 심의한후 기획감사실,문화 공보실, 문화관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0페이지 담배소비세가 그러니까 '97년보다 어떻게 변화 했습니까?

97년보다 4%가 감이 됐습니다.

외국담배가 소비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소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외국담배도 다른사람이 와서 사게되면은 골고루 나눠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하고 우리관내에는 외국 담배를 판매 안하니까 감소율이 떨어지지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데는 예를들어서 한국담배가 92%다 그럼 8%는 외국 담배다 그러면 외국 담배 소비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갑을 파는 중에서 한국담배를 92갑팔고 외국담배를 8갑 팔으면 8갑에 대한 세금은 자치단체에서 받거든요.

받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외국담배를 팔게되면은 전국적으로 모아 가지고 자치 단체별로 인구라든가 이런걸봐서 나눠줬는데 이제는 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파는 것만 세금부과를 하니까 감소가 되지요.

담배세입은 어떻습니까, 한국담배하고 외국담배는,

같습니다.

32,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복지회관 수입지출을 우리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96년도 보게되면은 4,300만원이라는 복지회관 운영비가 수입이 됐어요. 지출은 3,600만원, 그래서 잔액은 700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공무원들 취급 부주의로 인해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할 우려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타 사용료나 여기 문화관 사용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 잡아서 처리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진부령 유원지 상가 2동이 '97년도에도 2동이였고 청간정 휴게소도 마찬가지고, 구내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보다 똑같은 비율로 어떤사용료가 오른것도 아니고 지금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4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올해 170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간정휴게소는 작년에 60만원도 안됐는데 올해 87만원이고, 진부령 유원지 상가는 올해 168만원인데 작년 100만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일률적이 아니면서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뭡니까?

감가상각비하고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감가상각을 하는데 지금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23%정도가 올랐는데, 여기는 건물에 어떤 감가상각을 사실 없잖아요. 이건 사실 장사가 잘된다는 것을 봐서 긍정적으로 부과하는게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이건 어떤 기준표에 의해서 부과가 되느냔 얘기 입니다. 세가지다 보면은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2년에 한번씩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조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건물에 어떤 내용을 보게되면 대부분 건물이 사실 노후되게 되면 전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점점 노후되는 이런것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 그런데 쉽게 얘기 해서 이건 자꾸 오른단 말입니다. 그 오르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 구내식당은 우리가 전번에 얘기가 사실상 나왔던 얘기인데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건물 노후 부분은 사실상 거의 크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어떤 인정만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않아요. 구내식당은 굳이 건물에 의해서 어떤 표준과표를 잡을수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진부령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되면은 작년보다 한동당 30만원 꼴로 늘어 놨는데 사실 그 건물도 보게되면은 어떤 기준이 쉽게 얘기에서 어떤 지방세차원에 세가 올라 갈수밖에 없으니까 같이 오른건지.....

이번에 오른것은 지난해 이 세가지 건물에 대해 가지고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이 오른분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년에 한번씩 감정하는데 한번 감정한 것을 2년씩 해서 건물에 대해서 써먹습니다. 이게사용료가 건물 플러스 토지입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해마다 오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매년 조정되고 그 다음에 건물가격은 2년에 한번씩 감정가격으로 적용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뒷장에 보게 되면은 간성 어시장 건물 같은것은 지금 딱 묶겨서 작년에나 올해나 똑같애요. 그리고 농협출장소 같은 것은 작년보다 거의 곱이 올랐어요. 이것도 어떤 토지에 의한 공시지가가 오른것도 아닌것 같고 또 건물에 어떤 감가상각도 아닌것 같고 지금 간성어시장 건물은 어떻게 돼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간성어시장 이것은 감정을 안했습니다.

간성어시장 건물이 올해는 2동에 554㎡를 책정을 해서 337만원이고 작년같은 경우는 1동에 277㎡에 337만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간성시장은 올해 수리를 전부다 새로 했잖아요. 새로 해가지고 감정을 했으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동하고 작년에 1동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지금 부기가 1동인데 이걸 갈라가지고 이쪽쓰고 저쪽을 쓰고.....

사실 동수만 2동으로 나누워진거지 그렇게 된거다.

예.

그러니까 어떤식이던 일괄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이게 눈으로 봤을때 보게 되면은 인정적인 부과가 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과하시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봐도 일반적인 우리가 형평성을 봤을때 건물이 새 건물이니까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사실아니고 또 건물하고 거의 관계가 없는 토지분만 했더라도 그것도 인정이 않가고 하여간 조금이라도 지방세 보탬이 된다면 더 말할 나위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봤을때 부과하는게 조금 문제점이 있는것 같애요. 이걸 한번 참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34,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요.

'97년에 공유재산매각 수입예상액이 차질이 조금 있었습니까?

그렇게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매각을 해야 할게 지금 추진중에 있는것이 있습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조례 '97년도분 수정안도 의결 받았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 지금 봉포 택지지구를 팔아서 한 6억 정도인가.....

봉포택지조성 그것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치할수 있는 것을 보면 봉포택지조성 6억 23필지가 분명히 나와있어요. 수입예상액에, 그러면 올해안으로 사실 매각이 됐어야 되는 문제인데 수입예상액에 분명히 6억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공유재산 매각수입예상액이 분명히 6억정도는 빠져 나가야 됩니다. 작년에 총 얼마했느냐 하면 10억정도 되는데 봉포 땅을 안팔았는데, 어떻게 매각수입이 10억이 됩니까?

그전에 팔았던거.....

23필지 말고 먼저 팔았던 금액입니까?

예.

먼저 팔았던 금액이 '95년도에 팔았다면 '95년도에 매각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럼 '92년도,'93년도에 팔았던 매각금액이 작년 '97년도 실적에 올라와 있을리는 없고 이게 지금 봤을때 23필지가 똑같이 파는건데 23필지, 들어오는것도 23필지라고 보더라도 23필지에 내역은 '97년도 매각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6억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지금 팔지 못했으니까 6억이라는 수입이 작년 매각수입에서 사실은 차질 있어야 되는데 차질이 없다면 우습지 않습니까?

작년도 당초분말고 1차수정하고 2차수정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만큼 더 늘어 났다는 거지요. 당초 관리계획말고 1차수정관리계획이 있었고 2차 수정관리계획이 있었으니까 그 만큼 늘어났습니다.

1차 관리계획에서 6억이 빠져 나간걸로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총 한10억 되는데 당초예산이 그랬는데 수정예산이나 1차추경때 그걸 매각수입으로 받은 것을 뺐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매각수입 예산 계상하는거 말이죠. 장부가격으로 합니다. 감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지금 장부가격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다시 매각을 할때에는 그걸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니까 차액이 많이 생기죠. 그거와는 이 예산에 있는 금액대로 매각을 했다고 그래도 세입이 되는게 아니라 이런얘기입니다.

6억이됐던 5억이 됐던 문제가 아니고 매각예상을 했을때에는 매각을 하기 위한 예상을 했던게 아닙니까. 세입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세입예산 총 봤을때 지금 세입이 지방세,세외수입,보조금,양여금,특별교부세, 교부세 도비보조 전부 총 해가지고 지금 700억 잡은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세 50억 세외수입 120억 그럼 200억잡고 양여금하고 보조금 합해서 500억 잡고 그래서 700억 아니예요. 그럼이 6억이라는 돈이 쉽게 얘기해서 매각수입에 들어가 있는데 왜 '97년도에 없는게 차질이 안오느냐 이 말 입니다. 이 6억은 어디다 맞쳐서 세입이 됐어요.

당초 '97년도에 매각처분해서 세입을 잡은게 시행이 안됐다면 행정착오죠. 행정착오가 맞는데 재산매각대금은 타용도에다가 사용을 못합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것은 판다 그랬다가 못파는 수도 있고 산다고 그랬다가 못 살수도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여러가지 기반조성도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98년도로 넘어가서 어제 우리가 결정이 났으니까 '98년도 수입액이 이월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차질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다른데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땅을 팔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이 있어서 써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을때 이게 실질적으로 돈일이천이 아니고 몇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을때 예상수입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세입이 6억이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이 돈이 적은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세입에 의해서 세출도 어느정도 세울게 아닙니까 세입은 5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쓸것은 1,000만원 이렇게 세울수는 없고 그런 입장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이라는게 지금 6억이라는게 빵구가 났는데도 작년예산은 지금 '97년도 당초예산 세출은 무리가 없이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재산매각수입은 타용도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못팔면은 그냥 이돈은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에가서 다시 보긴하겠지만 그거야 항목을 바꾸면 되는거고 못팔으면은 다음에 파는걸로 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때에는 어떤 세입에 목적을 두고 쉽게 얘기해서 세입예산을 세웠을때에는 그걸 올해 연말쯤되면 팔겠지, 사겠지 이런 주먹구구식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 입니다.

맞는얘기입니다. 시행착오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묻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중에 대진, 마차진,도원지구 89필지 했는데 이게 전체 3개지구에 대한 89필지입니까, 도원지구만 89필지입니까?

3개지구 합해서 87필지입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42페이지 낚시 어선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체납기 허가를 받았는데 다른 그물망을 한다든가 그런 수산어법을 위반했을때 바로 행정처분이 들어가서 과태료가 25만원씩 부과됐습니다.

낚시어선 이것은 '97년도에 위반한 척수가 몇척입니까?

작년도에 4척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상도 그정도 될것이다 하고 4척 올렸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낚시어선 위반 이런것은 쉽게 얘기해서 늘상해오던 우리 어떤 주차위반 같은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수입잡는다는 것은 조금 어부성설 같애요. 왜냐하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낚시어선 과태료가 사실 세입문제가 말입니다. 하나라도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쓰고 유용하게 쓴다는 목적은 좋은데 재작년같은 경우에는 낚시어선 과태료가 없었단 말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4건이 우뚝하게 생겼다고 해서 내년도에 이쯤해서 100만원 받을 거다 이래가지고 세입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차라리 봤을때 그 하나라도 더 세워서 쓰겠다는 예상은 있지만 이 바다는 걸어다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합니다. 8건도 날수가 있고 1건도 안날수가 있어요. 이 세입문제는 이런 유동적인 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그전부터 받았는데 이게 국고로 들어가다가 금년도부터 지방분으로 넘어 왔습니다.그래서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4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페이지 활어 판매장 설치 1동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야진 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4,6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88페이지 군정홍보책자 발간 1,000부했는데 이 책자 발간을 안해도 관계는 없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군정홍보 책자는 군정시책에 대한 주민홍보책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군수님 순회 하면서 5개읍면에 업무보고 주민들 한테 한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것은 내년도에는 군정업무보고가 금년도처럼 그렇게 5월달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없잖아요. 이걸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5월 7일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그 방향이 선거 전까지는 어떻게 돌아갈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선거확정된 이후라도 읍면을 순회하면서 '98년도에 고성군의 행정시책에 대한 것은 5개읍면을 순회하면서 한다고 봐져서 여기다 세워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정구호판 제작하고 군정구호판 제작 이것도 안하면 안됩니까

여기 4층 옥상에 그것하고 그 다음에 5개읍면에 청사앞에다 해 놓은 간판 그 다음에 만일에 군수가 교체가 됐다고 하면은 구호가 달라지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해 놓은 겁니다.

8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98년도 전체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얼마입니까?

1억 4,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각 실과에서 200만원씩 나가고 그 다음에 군수님, 부군수님 그다음에 의회의장, 부의장님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은 나 지구에 예산 편성지침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올해는 작년처럼 10% 절감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장내 소란 청취불능)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0, 9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한일영 번역 시스템 구입 1,0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첨단기계인데요. 우리 현재 국제화,세계화 흐름에 따라서 외국하고 교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하고 있고, 중국하고도 하고 있는데 서신이라든가 메세지가 번역이 안되가지고 번역하러 쫓아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본어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실 할만한 단계가 아니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실정이 이런거 할 실정이 이니예요. 특히 우리 고성군 같은데는, 이런거 만약에 지금 교류 할만한것은 도나 국가에서 해야되고, 이번 특히 더군다나 우리 예산 절감을 상당히 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것에 대한 과연 우리 한테 이로운점 이라든가 우리가 꼭 해나가야될 어떤 그런 프로그램 같은게 있다면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꼭 사야될 이유가 있다면 계수조정전에 이 래서 사야된다 하는 내역서를 하나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91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이건 뭡니까?

이건 중앙단위에 지방자치단체에 국제화 재단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 출연금을 해야 됩니다. 이런게 많아요.

이게 금년에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계상이 됐구요. 이건 국제화 재단에서 출자되는데 이건 시군별로 재정예산을 감안해가지고 차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약 C급에 속해가지고 제일낮은 500만원입니다. 시단위 같은 경우는 1,500만원, 2,000만원 정도됩니다.

이건 자기네들이 국제화 재단을 운영하면서 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출연금을 요구하겠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전시군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9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98페이지 203 국내여비 풀여비 4,000만원 이 내용은 뭡니까?

공무원 관외여비입니다.

그럼 '97년도에는 관외 여비가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풀여비는 '97년도하고 '98년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넘어가서 101페이지에 일반 보상금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산 절감하실 방안이 없으십니까?

금년도 경제살리기 운동에 낭비성에 대한 일원의 예산이라고 봐 진다면은 위원님들 심의를 해 주십시요.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강릉대학 같은 경우에 사회단체나 아니면 정책과나 경영대학원 학생들이나 강릉대학교에서 이루워지는 모든게 국내여행이라든가 해외여행이라든가 어떤 훈련여비라든가 이런걸 다안하기 운동, 다 없애기 운동 '98년도에 안하기 운동을 벌리는 걸로 아침에 TV로 나왔어요. 그걸 볼때 사실상 우리 행정도 강릉대 학교는 국가기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고성군행정도 그런식으로 간다고 봤을때 지금 미리 얘기가 아니라 끝나서는 이런 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101페이지 일반 보상금 5,500만원에 대한 '97년도 사용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예.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 10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04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이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취급하는 주요부서에 재산관리를 하는게 있어요. 카드로 되어 있고 비밀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1년에 2,3회 하는데 위원들 와 가지고 심사하는데 그 수당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속초 1호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요직에 금전을 취급하는 그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1년에 재산등록을 두번 받습니다. 당초에 받고 다음에 변동을 받아가지고 그걸가지고 재산조회를 다 한다음에 심사를 합니다. 심사할때에 오시면은 회의개최할때 마다 이게 1인당 5만원씩 입니다. 한번개최하는데, 그래서 이걸 세운겁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두번내지 세번씩 합니다.

여기는 4회로 나와있는데 그럼 대부분 공무원 이외의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중고등학교 교장님하고 또 교육위원님하고 윤영락 의원님하고 판사하고 우리기획감사실장님하고 그렇습니다.

아니제가 경비절감차원에서 예를들어서 각 실과장님이나 의원들이 하는 입장이라면 돈 안받고 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경비 절감차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안드리구요. 그외 분은 드립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6, 10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체예산에 2.3%입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14페이지 군정홍보용 VTR 및 녹음테이프 구입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고성군 행정홍보를 유선방송을 통해서 가능한겁니까? 이런정도 장비가 구입되면은.....

군정홍보용에 활용하고 녹화용하고 2만원, 1만원 차이인데 그것은 사용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은 그렇게 했구요. 저희들이 올해 편집기를 한대 삽니다. 사가지고 그것은 자막으로 하고 이것은 저희들 한테하는것은 지금 현재 슈퍼 VHS라고 해가지고 고질화음질 그 관계 때문에 그것 하나 테이프 사는 것은 저희들이 대영하고 거진에 비디오에다가 우리가 의뢰합니다. 그때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유선방송 자막제작 이것은 먼저 행정감사때도 나온 얘기입니다. 1회, 12월 매월한번씩 자막으로 홍보하는 겁니까?

여기 4개업체가 있습니다. 4개업체를 주는게 2만원 곱하기 4회 해가지고 8만원입니다.

그건 좋은데 월1회 한번씩 내보내가지고 홍보효과가 충분히 있겠습니까? 여기 군정지라든가 이런것은 관심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생업에 쫓기다 보니까 안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낮에 주부들이라든가 가정에 있는 분들은 텔레비젼을 하루종일 틀어 놓으니까 이게 1회가지고 여기 예산을 다루면서 얘기가 이상합니다만은 월 1회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그때가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6, 1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17페이지 군정홍보위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96년도에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이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게 지금 이게 그때 생긴게 안기부에서 보안 관계 대민홍보활동 관계로 했는데 그 근거가 지금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예를 들어서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홍보위원을 없앴다가 갑자기 도에서 체육관에서 교육을 하니까 홍보위원들 소집해 가지고 했는데 홍보 위원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70만원이였었는데 어떤식으로 썼어요.

'97년도에는 1회한번 홍보위원을 개최했고 그다음에 도에 교육한번 갔다 왔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8,1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효과를 봤습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여름에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나쁘다는 평은 안 받고 있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0, 1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20페이지 건전가요 합창경연대회 참가자 보상이 있는데 '97년도에는 우리가 참가를 안했습니까?

예.

안해도 무리가 없고 내년도에도 하지 마세요.

이게 '96년도에는 저희가 갔다왔구요. '9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쪽하고 얘기해가지고 도저히 지금 구성을 못했다 해가지고 해서 모면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게 통하면은 간단한데 그렇지 안으면은 나가야 되니까 이건 깎지 마시고 나중에 추경때 정리할때 깎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페이지 강원 감자 큰잔치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저희가 여비로 전부 보상을 해 줬습니다. 63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 이벤트 행사 이건 뭡니까?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성의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습니다. 화진포에서 맺은사랑 같은것은 이희섭이고, 그다음 진부령은 조미미, 그다음 송지호연가는 미애 이런 가수들을 고성을 빛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 초청해서 한번하면 어떻겠느냐 하는것을 지금 정해지는 못했습니다.

실장님 뜻은 좋은데 어떤 될만한 식으로는 안되고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는 이런부분들은 우리 실질적으로 돈이 어디서 나오던 우리 군민돈으로 나가는 예산들입니다.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감하게 1,000만원짜리를 하나 삭감하던 감자큰잔치 가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다. 평창감자 하는데 우리가 거기가서 무엇을 했어요.

아니 그 행사가 평창군 행사가 아니고도 단위 행사거든요. 18개시군 참가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도에서는 평창에 강원도 감자 축제 대성공이라고 지금 도에서 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이벤트행사 이런것은 계획이 잘짜여진대로 이게 나가야지 몇몇사람을 우리고성군을 위해서 사실상 사람을 불렀다든가 이랬을때 그게 기대 이상 효과를 못얻었을때 그때는 이게 엄청난 군비만 써버리는 경우가 되거든요. 이것은 사실 계획이 반이예요. 어느정도 계획을 가지고 타진을 해보고 진짜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 다해보고, 이왕 예산이 서 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예산에 있는데 이거 안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절대 안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강덕 위원님께서 얘기한식으로 저희들이 함부로 쓰려고 하는것은 아니고 계획을 해서 타진을 해 봐가지고 이걸 할려고 합니다.

타진하는데 우리 수성문화제때라든지 또는 해수욕장 이때에 계획을 잘 포착 해 가지고 한번해 봅시다.

예.

그리고 120페이지 지방문화원 활동사업지원 4,600만원을 지원합니까?

1개원에 4,600만원인데 이게 과업이 있어요. 4가지 과업인데 지역 사회교육하고 전통 문화육성하고 그 다음에 경로잔치 효친 설양사업하고 향토사료조사 연구하고 그래서 이 과업을 하다보니까 최소한도 해마다 이 돈이 거의다 다들어 갑니다.

121페이지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 이건 뭡니까?

이게 지금 주 2회로 우리 문화원 음악 감상실에서 노래교실 운영하고, 수채화교실 운영하고, 사물놀이하고, 그 다음에 기타교실운영하고, 그다음에 비디오 촬영교실을 거기서 매주 1회씩 합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 진흥기금 출연금 이건 뭡니까?

이것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을 해서 지금 50억 목표로 해가지고 1차에 '84년도 부터 '96년도 까지 37억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13억을 내년까지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97년도에 녹색사랑회에서 2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 기금으로, 그 나머지는 강원도 문화예술잔치에 대한 이자 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군부담입니다. 내년까지는 끝납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2, 12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성군 실업팀 육성을 계속적으로 해야만 됩니까?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90년도하고 '89년도에 강원도가 항상 하위이니까 강원도 하위를 면하자 그래가지고 각 시군에 실업팀을 육성하게 된게 '91년 11월 19일날 했습니다. 그 법 근거는 체육진흥법 17조에 보게되면은 직원이 100명이상인데는 지도자하고 선수를 육성하라 그런게 있었어요. 그 근거로 해서 각시군에서 육성을 했습니다.

그건 아는데 계속적인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느냐 이거지요. 사실 우리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홍천이나 서울에서 선수로 뛰는 사람들 아닙니까?

서울가 있습니다. 단, 한가지 여기문제가 있는게 선수가 지금 고령화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3,4년후면은 그 선수들을 지금 못쓰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디빌딩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실상은 강원도 선수가 아니였고 강원도에는 그때 보디빌딩 안했기 때문에 단지 한가지 지역 우수선수로서 할수 있는 여건은 앞으로 3,4년후면은 저희들이 육성을 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8, 1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