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신동일 의원 발언
동우
이동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 출 예산안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 다. 오늘 예산심사는 공업경제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순으 로 하겠습니다. 첫순서로 공업경제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장 류재성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 습니다. 이상 공업경제과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우
이동우위원장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신동일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기업체 기획 전 참가업체 보조가 750만원씩 계상이 됐 는데 이것은 어떠한 행사입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15개업체 정도를 저희가 예상해서 충청권은 대전에서 이것을 개최 를 했습니다. 충청권으로 가는 판매 기획전이고 그밑 에것은 청주에서 충북에서 개최하는 보조 금입니다. 작년에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이런 보조금사업은 각 기업체에서 자기 네 상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문제인 데 우리 군에서 군비를 많이 투자를 시켜 야 됩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 다.
동일
신동일위원
금년보다도, 거기서 나오는 기대효과가 무엇입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일단은 저희 진천군에 있는 기업이라는 홍보니까 저희도 같이 협조해야 될 사항으 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기업이 이득을 본다는것보다도 진천 군에 대한 전체에 대한 기업에 대한 홍보 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사항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업체에서 출품을 하 지도 않고 참가를 일절 안합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어떠한 전시효과 행정인데 사실 우리 지 역에 들어와서 기업들이 기업체를 운영한 다고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 모든것을 봐서 그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에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기업을 차린거지 우리 진천군을 위해서 차린것은 아니지 않 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가 주민에 혈세 인데 이것이 상당히 많은 지원금인데?
철래
김철래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거예요 행사가 진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 도에 다같이 참여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역에 대한 우수업체가 출품을 하고 선전 을 해서 그 기업이 잘되면 고용인원을 우 리 진천군에 거주하는 분들이 거기를 가서 일을 하니까 거기에서 군민에 고용인원도 거기서 흡수를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를 하고 하니까 꼭 개인에 공장이다 이런 것 보다는 우리 진천군을 위해서 이것이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그것을 많은 홍보를 해서 기업이 잘되면 세금도 우리군에 많이 내고 인력을 많이해서 그분들이 그러한 회사에서 돈을 벌고 임금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니 까 그런쪽에서 이것이 해마다 연중행사로 하는 것이지요?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현재 기업체협의회 지원해주 는 사항도 저희가 장 말씀드리지만 간접적 인 혜택을 보는것이지,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 원해줄 것은 어느정도 지원해주고 거기 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 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간접적인 혜택이라는 자체는 그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여기서 인력이 필요해서 쓰는 것이고 진천에 와가지고 꼭 진천사람을 위해서 어느한 기업을 차렸다 거나 이런 과정은 아닌데 사실 이러한 기 획전이나 상품같은 것을 사실 자기네들 나 름대로의 형식적인 상품전이 되는 것이지 군민들한테 실지 와서 피부에 와서 닿는 얘기는 사실 자기네 상품이 그만치 훌륭하 다면은 꼭 그런 기획전보다도 다른 방법 으로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우리 군비를 들여서 이런데 꼭 공식적으로 기업체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무리한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단 진천군에도 기업체협의회가 있고 이 런 문제는 사실 기업체협의회가 활성화돼 가지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출품하는 과 정에서 어느정도 도와준다면은 모를까 사 실 이렇게 되면 참가업체에 대한 전체를 다 보상해주는것 같은데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 묻는 것입니다.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이것은 50% 보조입니다. 전체 보조가 아 닙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기업체 선정을 할 때 잘하셔야 돼요, 선 정을 하실 때에는 우리군에 본군의 인원이 가장 많이 가서 거기에 가서 일을 하는 또 그런 전망이 있고 하는 업체를 해야지 어 떠한 기분이나 임의에 따라서 내보낼때 효 과를 얻을 수 없는 또 외부사람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와서 일을하는 이런 업체라 든가 이런것은 배제를 시키고 본군에서 많 이 가서 일을 하는 업체 이렇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업체를 해서 우리 군비가 투자되 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얻어 낼 수 있는 그런쪽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과년도에도 같은 지원을 해주셨다고했는 데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결과라도 보 고를 받습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그 결과보다는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직 접 가서 직원들이 참석을 하니까요,
동일
신동일위원
이것은 우리가 도와주는 일만 도와줬지 내용적으로는 어떠한 결과나 군을 대표해 서 기업체가 홍보한 성과가 어느정도인지 도 모르고,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그중에서 우수 상품으로 선정돼서 표창 받은 바도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이런 사업을 했을때는 사업의 결과가 사 실 군자체로서도 보고를 어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이러한 홍보체계가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했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공식적인 과정에서 지원만 해주는 것이지 사실 이것은 행정상의 전시효과지 사실 이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향토지적 재산 특허상품 수수료를 10건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향토지적 재산이 무엇입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향토지적 재산으로서는 쭉 나열돼서 조사를 했습니다. 실례를 말 씀드린다면은 초평에 문화공보분야에 붕어 찜이라든지 전통공예품으로서 지도소계통 에서 하는 지게, 물레, 씨아, 가래같은거 전통메주, 핵과보쌈김치, 덕산약주, 훈보 도자기, 천마주, 염소불고기, 사슴엑기스 등해서 많이 있습니다. 상표등록 대상이라 는것이,
평희
조평희위원
상표등록은 기업주가 해야 되는것 아닙 닙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이것은 그렇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군에서 이런 것까지?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관계되는것은 소두머니용신놀이, 김 유신장군 탄생지, 염씨보약 의장등록관계 는 저희가 낸것은 초필탈착 씨분 죽사필용 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우선 3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 직원이 10일부터 11일사 이에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점검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재단법인 한국지적재산관리재 단에 이사장이신 황종한 고려대학 교수님 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도 전체에서 하고 있고 타군에는 군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아마 이사람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재조사해가 지고 특허대상은 특허 또 상표등록은 상표 등록해서 이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하고 있 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계획을 하고 10일 11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필요한 것은 소요예산이 2,300만원을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비에 주로한 것은 조사 하는것 정도만 전부, 상표등록같은 것은 해주지만 저희 군에서 군으로 등록돼야 될 사항 허가, 특허돼야 될 사항 이런거 내 용만 주로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추진하 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미 다 돼있는것 아니예요, 붕어찜이나 덕산약주?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그중에는 되어 있는 사항은 전부 여기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물론 제외를 하는데 자기 상품 기업주가 스스로 특허를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인데 이런것까지 우리 군에서 해준다는 것은...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개인이 하는것은, 저희가 예산은 조사에 대한 내용말고는 예산에 투입이 안됩니다. 상표등록하거나 이런것은 전부 직접 자 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62페이지에 일반보상금 고용촉진 훈련 31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한 산출기초 가 없어요, 2,800만원 물론 국비가 포함된건데 고용 촉진 훈련 31명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이것은 금년에는 계획이 저희가 47명이 었는데 저희가 30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지난합니 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금 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31명을 계상했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26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 조 개인서비스요금 모범업소 쓰레기종량 제에 대한 봉투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모범업소에서는 자기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종량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군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계통에 대한 모범업소이지 쓰레기종량제를 하는 모범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모범업소가 아니라 그것은 자기들이 구 입해서 써야 타의 모범이 되는것이지 군에 서 이런것까지 전부 지원해주면, 더구나 모범업소인데 그분들이 솔선수범을 지켜가 지고 이 효과를 타업소에 전파시키는 그렇 게 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군에서 전부 지 원을 해주면 안되는 것이지요, 이런것까지 전부 다 군에서 예산을 지원 해줍니까, 그리고 이것은 각과 씨링, 기획감사실장 님이 계시는데 금년도에는 특히 전체 예산 규모를 보면은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 라든가 일반보상금 또 경상적 경비, 국내 여비 이런것은 본위원의 생각같아서는 물 론 계수조정을 할때 위원 상호간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나라 경제가 누차 예산심의 때마다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마 는 이나라 경제가 어려울때일수록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여 야 됩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러한 예산은 각과 공히 10%씩 아주 일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금년도에는 진천군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무부에서 여기에 대한 실행지침이 내려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그런 방침으로 있고 실행 예산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도 바로 실행예 산을 편성을 해서 최대한 절감을 해가지고 다음 추경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 겠습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공통되는 것입니다. 각 실과, 읍 면, 사업소 우리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는 것은 이것이 위반이 되면은 법령위반이 되 는 것이지요 분명하게,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충분히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그냥 기재가 안되고 포괄적으로 예산이 된것이 많습니다. 이런것은 우리 의회에서 전부 다 삭감을 이것은 우리가 해주면 우리가 법을 위반하 는 것이고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쓰레기봉투 저기가 있었습 니다 개인서비스요금 모범업소, 먼저 환 경위생과 거기에서 본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은 무상으로 배포하고 또 이런데다 예산을 세워서 모범업소라고 해주고 그러 면 우리 군예산이 쓰레기 관련으로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제는 과거마냥 시설도 없이 삭갔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완벽한 시설을 엄청난 예산이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지 않는 쓰 레기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한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쓰레 기봉투를 그냥 무상으로 기준도 없이 다주 고 또 이런데 모범업소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에 투입해서 만들어 주고 이것은 도저 히 안됩니다. 263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건데요 거기 향토지적재산 특허관계 과장께서 고 대 답변하는 중에 천마주 이런것이 나왔는 데 천마주라는 것이 지금 식품위생법이지 요, 거기에는 어떠한 저촉이 없는 것입니 까, 정식으로 등록이 된것입니까 천마주?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자문받은 바에 의 하면 이것은 강원도에서 등록이 돼있는 것 으로 해서 저희한테는 어려운 것으로 돼있 습니다. 이미 등록된 것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이상이 없어요?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현재 시판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법 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예,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초평에 천마 단지가 9,000평들어가서 우 리 회원들이 여러가지를 알아보니까 이것 이 가공이 어려운것으로 보건복지부인가 거기서 나왔는데 그것을 잘 검토하셔야 돼 요?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여비가 이런것은 지적하 기가 뭐합니다마는 3명이 60일 180일 이렇 게 출장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군에서 농공단지에 가셔가지고 감독하는 것이 주로 무엇이 있습니까?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저희가 일일이 한두건이 아니라 말씀드 리기가 곤란한데 농공단지 전체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관계 모든것을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것 아닙니까, 관리 소 직원이라든지 전체 또 농공단지 기업체 라든가?
재성
류재성공업경제과장
기업체관계도 또 일반 기업체하고 똑같 은 차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만 해도 저희 군에서 조성해서 분 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관리사무소 주변관계를 저 희가 전부 챙기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이것을 보면은 거의 이틀에 한사람 꼴은 농공단지 출장을 나가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렇게 자꾸 나가셔가지고 무엇을 감독하 시는 것인지 우리군에서 감독하는 한계가 있을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농공단지 관리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복무감독같 은 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규홍
이규홍공업가스계장
공업가스계장 이규홍입니다. 제가 잠깐 과장님 대신 보충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추진하 다보면은 공장등록증 변경이라든가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각종 민 원서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현지에 나가서 그것을 전 부 확인하고 한번에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한 업무로 인해가지고 2-3회 출장을 갑니 다. 혼자가는 것은 그렇고 2명정도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복명서를 붙여 가지고 업무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네군데지요, 네군데밖에 없는데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틀에 한 번정도 나가는 것으로 돼있어요 출장 나가 서 체크하는 것 좀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계장님, 혼자나가기는 그래서 둘이 나가 신다고 했는데 혼자 나가서도 충분하지 않 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서독을 갔는데 의회 의원 들한테 외국에서 와서 설명하는데 부시장 이 혼자 나와가지고 음료수도 다내놓고 자 료 다 유인한거 혼자 갔다놓고 부시장이 와서 설명을 해도 아무도, 혼자하고 있습 니다. 부시장이, 그렇듯 출장나가는데 공직자들 다 계시 지만 혼자 나가기 그러해서 둘이 나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혼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가셔야 됩니다. 그런쪽으 로 탈바꿈해 나가야지 혼자 나가기 그러해 서 둘이 셋이 차 타고 나가면 업무를 보는 것 같지만 남들이 봐서는 하나 들러리로 오면 놀려온것 같은 기분도 드니까 이제는 필요한 인원만 가서 일을 하시도록 그런쪽 으로 개선해 주시고 이런 자리에서도 답변 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규홍
이규홍공업가스계장
혼자 가야 될 업무는 혼자 갑니다. 그런 데 공장증축이라든가 공장등록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적으로 봐야될 일이 있고요, 기술적으로 봐야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가스계에 토목직이 있어서 토목직이 가서 봐야될 일은 토목직을 같이 데리고 가서 보고 그렇지 않을때는 혼자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거야 1년에 몇건되겠어요 됐어요,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 결을 선포합니다. 2). 산림과소관예산심사
10시 25분
다음은 산림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산림과장 김봉근입니다. 산림과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98년도 세출예산 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우
이동우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의 가로수관리에 가로수 보식 사업을 내년도에 하실 예정이지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정지는 저희 국도 전체가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군관내에 지나가는 국도 전체다 하는 것 입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100본을 계상을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거기에 대한 보식사업을 하실거지요, 그 런데 지주목이 개당 만원씩입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1개가 만원이 아니고 거기 3개씩,
평희
조평희위원
나무 1본당 3개씩해서 만원이지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이거 과다하게 요구하신것 아닙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그것은 품셈표 보고 물가를 적용해서,
평희
조평희위원
실질적으로, 구입하는것 이거 몇자입니 까 6자지요 보통?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거기 끈 감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서 그것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같이 계상한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됐다고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식재대 인건비 다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식재면 당연히 사람이 필요한건데 인부가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식재대는 묘목 운반이라든지 일반 식재 물주기까지,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니까 거기 다 인건비 포함되는것 아 닙니까, 많은 돈은 아닌데 이것은 과다하 게 요구하신것 같아서 의문이 가고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지금현재 있는 나무에 균형을 맞추기 위 해서 큰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무가 크기 때문에 지주목도 큰것이 소요가 돼서,
평희
조평희위원
100본이라는 것도 추상적인거지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사했습니까, 정확하게 몇본 나왔습니 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그래서 100본이 조사가 돼서 그렇게 했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묘목대금도 몇년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마 는 플라타너스나무 5만 7,500원 상당히 비 싼 것입니다.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지금현재 있는 나무가 큰 나무이기 때문 에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몇년생 식재할 계획이예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년생보다는 평균 가슴 높이 지름이 10- 12cm정도는 돼야 균형이 맞을것 같아서 큰 나무를 계상을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관상수를 하고 있기 때 문에 맞지 않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맞 지가 않아요, 전체가 판매하는 가격하고 하나도 맞지 않아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그런데 여기나와있는 가격은 조경수 조 달청 단가 목록에 나와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현실정에 예산에 비해서 예산 요구하셔 야지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하면 됩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제림 조림은 임협조합에 작업단으로 주는것이지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경제림 조림은 작업단에 주는 것이 아닙 니다. 이것은 산주들이 직접한다든지 산주 들이 위임한 이행자들이 실지 직접 시행하 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협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경제림 조림을 매년하는 것에 대 해서 80ha해서,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인건비를 86%를 국고에서 지원해서 산주 들한테 직접 주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276페이지 산불진화 출동비 거기에 100만원을 국비 30만원 포 함해서 돼있고, 281페이지에는 산불진화 참석 민간인 보 상 20회해서 200만원 요구하셨어요, 이거 중복된 예산 아닙니까, 중복된 똑같은 예 산 아닙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76페이지에는 산불진화 기타포상금은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고요, 그다음에 281페이지 산불진화 참여 민간인 보상은 민간인들한테 주는 간식비라든지 식대정도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276페이지같은 경우에는 군비 부 담을 너무 많이 했어요, 국비는 30%밖에 안내려왔는데 그러면 60만원만 요구하셔야 지요, 이런것이 많이 있어요 산불진화 급 식비도 마찬가지이고?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여기 나와있는 국도비 비율은 저희들이 정한것이 아니고요 보조내시는 당시에 부 담비율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전 국적으로 통일해서, 그것은 당초에 내무부, 경제기획원 중앙 부처에서 협의해서 지침자체를 그렇게 만 들은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다른것은 국도비 지원을 해주면서 50%하 면서 이런것은 군비부담을 많이?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사업별로 과목별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한것이 아니니까 이해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산 지침서는 꼭 그렇게하라는 것이 아 니지요, 기준을 하라는 것이지?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산지침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내 시를 하면서 조건부를 붙인 것입니다. 군 비를 얼마하라,
평희
조평희위원
조건을 해도 실정에 맞게하셔야지 과다 하게 요구하시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이것을 군비부담을 적게하면은 그만큼 국비를 못쓰는 것입니다. 군비부담한 비율 로 나중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보조내시에 부담비율을 지시를 해준것을 지켜야지 국 비를 전부 소화하지 부담비율을 70%해야 되는데 50%하면 그만큼 국비를 정산할 때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7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표고재배사 시 설지원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이것은 농림사업통합 실시요령에 의해서 지원사업 신청을 직접 읍면을 통해서 받아 서 농어촌발전위원회 심의회까지 필한 사 항입니다. 이월면 신월리 이금오씨라고 표고재배를 하고 있는 분이 신청을 해서 심의결과 그 렇게,
평희
조평희위원
몇명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신청이 이분 한분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읍면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다 발송해서 다 신청받은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어째서 각 읍면에 표고재배사하 는 사람이 많은데, 조건이 있지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노지재배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것은 시 설재배인데 비닐하우스해서 스프링쿨러까 지하고 건조기까지 준비하는 시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40%있고 해서 신청들을 군에서는 일반 노지재배를 많이하지 시설 재배는 재배자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다음에 275페이지에 일반 운영비중에 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618만원 이거 예찰조사원이 몇명입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지금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50%가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실지 저희들 이 운용하기는 원래 보조지침상으로는 산 림병해충 예찰조사원으로 돼있는데,
평희
조평희위원
상근이 아니지요, 비상근이지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매일 상근합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병충해 예찰뿐만아니라 기타 산불방 지 활동이라든지 기타 업무보조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찰일지는 매일 기재를 하고 있고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기재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다음에는 그위에 급량비로 산불진화 참여급식 5차해서 400명이라고 하셨는데 1년간 총 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상치 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6페이지 급량비로서 식목일 행사 참가 자 급식 400명돼있는데 실지로 참석자가 몇명입니까, 실지 참석인원 금년도?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본청, 사업소 직원들하고 그외에 유관기 관등해서 모두 이 정도는 참여가 됩니다. 400명정도는,
평희
조평희위원
400명 안되지요, 무슨 400명이 돼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그날은 업무 전폐하고 참여를 하는데,
평희
조평희위원
업무 전폐하는데 본청직원만 다해도 250 명밖에 안되잖아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사업소직원이 있고요, 해당면에서 또 참 여를 하고......
평희
조평희위원
식목일 행사는 주로 어디서합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해마다 참석위치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업계획지 중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시설비에 임도시설사업이 계 상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내년도에 임도는 금년도에 시설하다 남 은 초평면 신통리에서부터 금곡리간 1km하 고 그다음에 진천읍 지암리에 송강사 들어 가는 고개마루에서 지장골 들어가는 거기 에 4km해서 모두 5km를 계획하고 있습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보수 3km는 어디입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보수 3km는 지금까지 했던 총 48km중에 서 가장 시급한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별도 기초조사해서 설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어느구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다해놓은데 보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완급을 가려서,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은 수 액채취 단지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수종이 어떤 수종을?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그것은 수종이 자작나무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을 어디 장소를 어디로 하실?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수액채취 도비보조 10ha에 대해서는 지금 가내시가 와서 계상을 했는 데 사실상 아직 도비가 아시다시피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조가 확정이 되면 저희 금년도 조림계획지중에서 수종별로 적지 를 판단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경제성이 있는 것입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경제성이 용재로도 쓰고 수액으로도 쓰고 이렇기 때문에 두가지 다 효과를 노 리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보면은 보호수 외과수술 1 본이 있지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그리고 281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보 호수 3개지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지금 첫번에 278페이지에 있는 외과수술 은 무엇입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그것이 지금 278페이지에 있는 보호수 외과수술은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이고 그다 음에 자체사업으로 나와있는 것이 281페이 지는 저희 군비사업인데 저희들이 해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군비를 한 3,000만원씩 확보를 해서 외과수술을 주민들 호응도 상 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가 일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 에 어거지 소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는 군비 계속 투자해서 하는데 보조도 안 준다고 했더니 도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해준다고 한것이 160만원나와서 이것 이 예산체계가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세항을 별도로 분리하다보니까 편성이 됐 는데 집행할때는 다같이 합쳐서 집행하겠 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전체 세군데 나눠서 한다?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그위에 산불진화 민간 인보상 3명이 아니고 회로 돼있는데 10만 원이네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이것은 회로하는 이유는 대개 인원에 따 라서 개인별 명단을 해서 주는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마을에서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의용소방대에서 나왔을 경우에 포괄적으로 줘야지 개인별로 3,000원씩 5,000원씩 줄 수가 없어서 횟수로 계상을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인원에 관계 없이 대략 5명이 나왔든...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그것은 실지 진화시간이 길을때는 간식 을 직접 사서 먹일때도 있는데 진화시간이 짧을때는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알았습니다. 284페이지에 금년에도 유실수마을 조성 했잖아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이것도 2ha이네요, 이것은 어디하는 것 입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보조사업 은 도예산 확정이 되는대로 별도로 예정지 를 선정할 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현재는 선정은 안되고?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아직은 안됐습니다. 예산확정되는대 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금년에는 어디어디했지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금년에는 금암리를 비롯해서 10개마을에 했습니다. 감나무하고 은행나무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자생지를 위주로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리고 286페이지에 기타 관리비라는 것 이 있어요, 가로수 관리해서 거기 괄호한 것을 보면은 기타관리비 고사목 제거나 교 통장해 가로수정비를 하는것인데 조경공이 30명이고 보통 잡부가 9명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조경수가 필요한 것입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그런데 일반 고사목 제거같은 것은 특별 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장해 가 로수같은 것은 가지 자르고할 때는 특별히 조경적인 의미도 가해야 되겠고 또 실지 말씀드려서 여기 일반 잡부를 3만 4,000원 으로 계상했는데 실지 나무에 올라가서 하 는 작업이 돼서 기계톱갖고 하는 경우도 많고해서 실지 이 단가가지고는 어렵습니 다. 그래서 조경공을 품셈의 단비에 의해서 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 산지 사 방외 2건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그것은 산지사방은 0.5ha가 백곡면 갈월 리 서소마을에 예정지가 도산림환경청에서 조사해서 확정이 돼있고, 사방댐은 초평면 용정리 사격장있는 계곡에 조사해 갔습니 다. 그리고 사방지 추비가 과거에 산사태 복 구한데 1ha해서 그래서 3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사업인데 군비를 9%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국도비가 91%히고 9%에 해당된 금액입니 다.
찬근
윤찬근위원
9% 그러면 굉장한 금액인데요, 총액은 얼마입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총액은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건설교통과소관예산심사
10시 5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우
이동우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입니다. 733페이지 사용료수입에 유료주차장 사 용료 수입이 금년에 3,000만원이 섰었는데 내년에는 없어지네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그관계는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가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 료주차장을 저희가 그간에 대한노인회나 저희가 직영을 했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복개천 번영회해서 4-5년에 걸쳐서 쭉 관 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개하천 번영회 대표가 금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98년 1 월 15일까지 돼있는데 거기에서 1월 15일 까지만하고 도저히 못하겠다고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가서 그 사업장을 결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항간에 여론으로서는 복개 천 유료주차장을 무료화해야 된다는 여론 이 비등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의견 을 들어서 그사항을 들어서 하려고 세입을 잡지않고 과목존치만 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 다시 유료주차장을 해야 된 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으면은 다시해서 세 입을 잡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금년에 세입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금년에는 수입이 3,065만 8,150원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유료주차장사업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모든 이러한 사업을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했다가 또 폐지했다가 하면 우리 군정의 일관성도 없어지고, 다소 주민의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해 서 추진을 하셔야지 지금 일부에서 그러한 의견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유료로 이렇 게 시행을 하시다 2년을 했나요, 1년반인 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1년 반,
찬근
윤찬근위원
다시 또 무료로해서 원상복귀가 되면 우 선 우리 군정에 어떠한 우리 주민들이 보 기에 군정을 믿을 수 있는 저기가 못돼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런 문제로 인해서 금년도 10월 17일날 대한노인회에서 하다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것을 중단할 수가 없다해서 저희 군청에 직원과 공익근무요 원들이 그것을 직영도 했었고 또 그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다시 또했고 복 개천 번영회에서도 하고 했는데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가 곤란하다 하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에는 다시 저희가 숙의를 하고 또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연 2,000만원이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2,000만원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대한노인회에서 지난번에 한번 오셨었는데 1월 15일날 복개천에서 그분들 이 하시다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표자가 사망을 하셨는데 그쪽에서는 못한다고 내 놓은거고 대한노인회에서는 처음에는 금액 이 비싸가지고 못했는데 지금은 값을 조금 다운을 해주면은 더 하실 의향이 있으시더 라고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보세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 가 복개천 번영회하고 계약된것은 2,000만 원인데 그 2,000만원 결정된 것은 그 인근 지가액을 산정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인근지가가 상당히 올 라 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2,000만원 가지고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대한노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가 일반인이나 단체에 공고를 해서 알려가지 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 는데 그것을 무료화해야 된다는 일반 주민 들의 측도있고 무료화했을때 거기 주차난 이 상당히 어지럽고하면 유료화를 장기적 인 안목에서는 해야 된다는 측도있으니까 그것은 잘 조인을 해서 하시도록 하셔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310페이지 거기보면은 녹색어머니회 장 비 구입이라고 돼있습니다. 장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식
이종식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계장 이종식입니다. 녹색어머니회는 각 초등학교 자모회에서 교통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행주치 마하고 기하고 모자를 사주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장비도 아니고 소모품인데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주 로 양여금 금년에 총액이 얼마입니까, 우 리군에 내려온 총 양여금 총액?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군에 내려온 총액은 제가 모르고요, 양 여금사업이 농어촌도로나 소하천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기타 하수관 정비 이렇게 해 서 내려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찬근
윤찬근위원
사업별로 도로정비사업이 얼마,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이 얼마, 수질오염 방지사업 이 얼마, 청소년 육성, 지역개발 이것이?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금년도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찬근
윤찬근위원
98년도거?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98년도 양여금 사업은 지금현재 내시돼 있는것이 군도 확포장사업에 군비포함 안 하고 양여금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찬근
윤찬근위원
예, 양여금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군도확포장사업이 29억 6,600만원, 농어 촌 도로확포장 공사에 19억 1,200만원,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니까 도로정비사업에 총 얼마예요, 묶어서 도로정비?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48억 7,800만원입니다. 도로사업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2, 058만 3,000원,
찬근
윤찬근위원
소하천, 그것은 농어촌지역개발인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아니지요, 하수관거사업비에 4억 5,500 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수질오염방지 사업도 아닐테고 그것이 어디들어가야 되나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있는 데,
찬근
윤찬근위원
건설교통과소관 그것만 말씀하셨는데 예 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셔야 되겠네 요, 그것을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여 기 편성지침에 보면은 양여금의 배분비율 이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에 천분의 얼마, 농특세에 얼마,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얼마, 수질오 염방지사업에 얼마 이것이 법정 배분이 있 습니다. 그것이 됐나 이것을 한번 배분?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양여금사업의 배분은 양여금은 직접 국 가에서 이렇게 직접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 이 아니고 도에서 배분하는 사항이기 때문 에 이것을 비율을 우리가 환산할 수가 없 습니다. 그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총괄적으로 도에서 받아가지고 도에서 재 배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율대로 됐는 지 안됐는지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도에서 배분한것 좀 내려온것이 있지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도에서 배분해도 우리군것밖에 안내려오 니까 총괄적으로 도단위까지 내려 올 때는 맞는데 도에서 시군별로 봤을 때는 예를들 어서 그사업이 없는 시군이 있고, 있는 군 도 있고 해당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비율 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전체 로 하면 맞는데,
찬근
윤찬근위원
그것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없는 시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농어촌정 비 안하는데가 없고, 농어촌지역개발 안하 는데 없고, 수질오염 방지 그것을 안하는 것은 더 말할것도 없습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것은 없는 군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를 않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수질오염방지사업이라는 것이 꼭 하수종 말처리장 안하면 할데가 없습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것은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어 가고,
찬근
윤찬근위원
우리 지금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우리 지금현재 하고 있잖아요, 금년에 하 수종말처리장 200억이 넘는건데?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도에서는 내무부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 고 맞지요 내무부에서 시도까지 맞는데 도 에서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도비로 잡아가 지고 주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 736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 에 주차장 도색을 진천 백곡천 주차장에 740면해서 1,154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천교 가설이 준공이 언제 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내년 말로 보면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상태로 봐가지고 는 도색할 수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우회도로낸 그밑으로는 아 래 위로는 조금씩 해줘야 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아래 위도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을 봐가 지고서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건너편하고는 거기는 조금씩 해줘야 됩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올해는 그렇게 상당히 다리 가설하는것 때문에 거기가 복잡하고 하니까 올해는 하 시지 말고 다해 놓고서 내년쯤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안해 놓은면은 구획을 정리 안해 놓으면 무질서하게 대놓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부 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을 계 상했습니다마는 다는 사용이 안된다고 하 더라도 일부는 해야 될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지금 돼있기는 한데 산뜻하게 그려놓으 면은 좋지요, 그러나 진천교 가설한것 때 문에 거기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올해는 그냥 사용하고 내년에 하셔도 되고, 알아 서 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를 세군데 설 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아직 저희가,
평희
조평희위원
확정은 안됐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확정은 안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위험물 시설물 보수사업을 하신 다고 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새마을 시설물중에서 교량같은거 라든가 석축 쌓은거 이런거해서 읍면에 조 사를 받아가지고 현지를 조사해서 시급히 고쳐야될 사항들은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풀로 4억하고 민간자본이전에 또 1억있지 요 총 5억이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이거 금년도 집행한 내역있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집행내역이요?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거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전년도하고 거의 비등하고 3,300만원 감 이 됐네요, 이거 금년도에 4억 3,000만원 인가요, 5억 3,000만원이지요, 금년도에 그렇지요, 두가지 합해서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똑같습니까, 감이 3,000만원이 올라왔네 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3,000만원은 다른 풀사업 말고 다른 비목에 들어가서,
평희
조평희위원
이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제출 안 하셨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풀사업비에 대한거요?
평희
조평희위원
예, 집행내역?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금년도것은 요구사항이 없어서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 좀 금년도 집행한 내역 제출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거 서류 금년도 소규모주민 생활편익사업하고 민간자본이전 소규모 주 민생활 편익사업비 이거 금년도 집행내역 좀 서면으로?
동우
이동우위원장
집행내역을 언제까지 낼 수 있겠습니까,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장
내일까지 서류 제출해주세요,
평희
조평희위원
294페이지에 위험표시판을 10개소하신다 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표시판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하천내에 수영금지라든지 그런 위험표시 판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수문보수 2개소는 어디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인데 아직 저희가 사업지구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현지조사해서,
평희
조평희위원
2개소도 보수할 예정으로 돼있는거예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29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이 륜차 실지로 운영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주로 어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로원 반장이 타고 다니 고 또 날이 해동이 되면 저희 하천감시요 원들이 제방에 차가 못다니는 곳이 있습니 다. 거기에서 사용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3대인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수로원 반장이 1대, 하천감시원들이 2대 쓰고 있습니다. 활용을 아주 잘하고 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300페이지에요, 일반보상금에 설해대책 추진급식 비상제설작업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제 그저께 우리 본군에 눈이 많이 왔습 니다. 제설작업에 필요한 모래는 아마 각 읍면 에 제설작업에 피기 위해서 갔다 놨는데 어느 한사람 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덕산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애로를 많이 먹었는데 이런것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제설작 업을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못하면은 모 래를 갔다놓은 것을 필 수 있는 사람이 있 어야 되는데 갔다 놓고 모래는 그냥 다있 어요, 이런 예산은 좀 더 예산 요구하셔 가지 고 상당히 주민생활에 중요한 사업인데 2 명해서 30일됩니까, 5,000원씩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수로원들이 9명입니다. 수로원들이 새벽에 저희가 눈이 많이 오면 소통시켜야 될 노선이 잣고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도 눈이 많이 왔을 때 5시에 수로원들 비상을 걸어서 잣고개 부터 통과를 시켜주고 그것을 잣고개나 덕 산 들어가는 도로나 백곡 들어가는 도로, 이월 만승쪽 가는 도로는 국도입니다. 국 도 수로원들이 우리 관내 4명이 있는데 그 4명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잣고개만 우선 소통을 일찍이 나와서 소통 시켜주고 아침을 먹여주고 이렇게하고 나 머지 근무시간에서는 우리 군도에도 소통 이 안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군도노선은 군도 수로원으로 하여금 제설작업을 하도 록 하고 국도는 국도 수로원 4명가지고 하 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 다. 그것은 저희가 나가서 지금 국도유지사 무소하고 연락을 해서 장비도 투입을 해달 라고 하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302페이지에 도로정비 기구 구입 삽외 4 종했는데 이것은 전부 소모품을 구입하시 는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삽, 가래, 낫,
평희
조평희위원
수로원들 지급하는 소모품이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수로원들 주는 것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지금 그 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 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이 450만원 계상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요?
동일
신동일위원
예, 금년도에,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도 300포 구입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다 썼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지금 쓰고있지요 계속,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가지고 금년 연말까지하고 내년도 조 금 이월해서 쓰고 내년도에 1월달이나 2월 달되면 내년도 예산가지고 사고,
철래
김철래위원
어제는 몇포나 썼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 수불관계는 지금 조금있다가 답변드 리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염화칼슘은 각 읍면에 요구하는 사람들 이 있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각 읍면에 지금 배부가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어느정도 배부가 됐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300포 구입해서 저희가 180포인가 배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180포가 읍면사무소로,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읍면으로 전부 배분했습니다. 정확한 포 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읍면에 일단 필 요한 포수대로 배분을 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구입한것을 처음 쓰는 거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아니지요, 몇번 썼지요 저희가,
동일
신동일위원
언제 써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눈 올때 쓰니까,
동일
신동일위원
금년도 눈 온것이 오자마자 다 녹았고,
찬근
윤찬근위원
구입을 언제했나 봐야지요?
동일
신동일위원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금년도 구입한거 쓰는거고 내년도 구입할 것은 미리 예치를 해놓는데 사실은 작년도 에도 눈이 안왔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작년도에요?
동일
신동일위원
별로 안왔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염화칼슘 수불부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런데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해마다 밀 려나가기만 하고 사실 이번에도 눈이 많이 왔어요, 오늘 장위원하고 출근하면서도 이월농공 단지 앞에서부터 갈미고개까지는 지금 아 침에 완전 빙판이었습니다. 누구하나 손도 못대고 사고가 수십건이 났는데 하나 거들떠 보는 사람이 없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에 것 은 국도에서 별도로 염화칼슘을 배부를 합 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도 보은국도 유지사무소 에 얘기해서 염화칼슘을 갔다가 비치를 한 것도 있고 지소에 나누어준 것도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어요, 또 저희도 잣고개에 잣고개 쉼터에 국도 에서 염화칼슘을 일부 갔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1포를 뿌린다고 해봐야 그거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때는 저희가 여기서 싣고 올 라가고 또 그렇게해서 살포를 하고 또 읍 면에 기히 배부를 했기 때문에 읍면에 읍 면 소재지에 대한 것은 읍면에서 전부해야 되는 사항이고 국도에 대한 제설작업까지 군에서 전체적으로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 렵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행정상에 말씀 을 하시는것 같은데 사실은 폭설이 내리거 나 결빙이 됐을 경우에는 내지역은 국도관 리청에서 한다고 하면 여하튼 그것도 지방 으로 이관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사업자체 가, 그렇다면은 뭔가 협조체제가 되어 가지 고 사실 결빙사태가 오지 않도록 무엇인가 체계가 맞춰져가지고 사업이 돼야 되는데 사업에 예산만 푸짐하게 전부 서있지 사실 은 집행되는 것은 없는거예요, 주민들이 볼때는 그것이 원망되는 얘기입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사실 지금 도로관리관계는 3원화가 돼있 습니다. 그래서 3원화 돼있기 때문에 저희 도 당초에는 1원화 돼있다가 전부 분리돼 나갔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전부 군에서 관리하 다가 전부 분리해 나가서 3원화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문 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로서는 어떻게 저희가 전 노선을 군에서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데 는 상당히 불편하지만 전 노선을 완벽하게 커버하는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결빙이 장기화되거나 할때 는 저희도 저희 수로원들을 최대한 활용해 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국도관리하고 염 화칼슘이 별도로 국도 관리하라고 우리 군 에 지원이 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국도관리청에서 국도를 관리하라고 염화 칼슘이 우리 군에 별도로 지원되고 있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지원되는 것은 접도구역 관리만 지원되 지 다른 사항은 지원이 안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원 안되면 그러면 누가 관리하는 거지 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접도구역관리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 러나 다른 일반,
수동
장수동위원
아니 염화칼슘 우리 군에서 별도로 구입 하는것이 따로있고 국도에 쓴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군에 지원해 주느냐 이 얘기지 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현지에 비치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씁니 다 그냥,
수동
장수동위원
현장에 모래만 두지 염화칼슘은 따로 두 지 않잖아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아니지요 잣고개는 염화칼슘을 잣고개 쉼터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수로원들하고 저희 수로원들 하고 나 가서 급하면 거기것을 쓰고,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잣고개 같은데는 제일 우리 관 내에서 볼때 제일 위험한 지구니까 한다고 하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일 반 국도에 그런데 제설을 하려고 했을 적 에는 그런데는 별도로 없잖아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관계는 경찰서에서 각 지소에 국도 유 지 사무소에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인원문제도 있고 관리하는데 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사용용도가 애매모 호합니다 이번에 폭설이 많은 눈이 왔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자리가 군청 정문 앞에하 고 읍면사무소 앞에나 내가 출퇴근하는 길 에나 뿌리는 염화칼슘이지 사실 공무원들 나와서 이거 한 포 들고 나가서 뿌리는것 한번 못봤어요, 그런데 물품은 두고 매년 구입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금년도에 300포대를 해서 읍면을 160포를 배정을 했 고 군에서 140포 작년도 쓰고 남은거 200 포해서 총 218포중에서 12월 8일날 20포대 쓰고 11일날 30포대를 썼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168포가 남아있습니다. 금년도 산것중에,
동일
신동일위원
재고량이 있는데요, 이번에 많은 눈이 내렸는데 사실 별안간 많은 눈이 내렸지만 일단은 지형적으로 각 읍면단위 보면은 지 형적으로 오지가 있는것 아닙니까, 여기 진천으로 말하면 잣고개, 각 면단 위로 오지가 있는데 눈이 그렇게 많이 쌓 여도 공무원들 하나 나와서 사실 염화칼슘 한 포 뿌리는 사람 없어요, 겨우 국도관리청에서 나와서 수로원들 그분들이 도로보수원들이 뒤늦게 나가가지 고 산밑에서 흙을 파가지고 뿌리는 것은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디다 필요한것인지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누구하나 책 임을 안지고 공무원들 출근해가지고 녹을 때나 바라고 있고 무슨 일입니까,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 다마는 지금 솔직한 얘기지 진천군내 국도 하고, 국도가 한 80km정도 있는데 80km를 군에서 전부 지금 군 인력을 가지고 커버 를 하고 수로원가지고 커버한다는 것이 어 렵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면사무소에서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책임 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이 문제는 직원들이 할것이 아니라 읍면 장님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지역단체 청년 봉사단체있잖아요, 그 사람들 읍면장님들 이 챙겨도 알아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찬근
윤찬근위원
수로원 9명있잖아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것을 읍면장님들한테 독촉을 시켜서 읍면장님들한테 지역단체 봉사단체에 협조 요청을 받아가지고 하게끔 노력을 해주세 요?
철래
김철래위원
과장님 이렇게 어차피 얘기가 나오고 이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눈이 온관계로 해서 진천지역에서만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한 차량이 지금 공업 사에 가면은 차를 고쳐 댈 수 없이 많아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하고 위원님들 이 관심을 가진것은 지역에서 이러한 여론 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논란이 된거거든 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전체 진천군 커 버를 다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 선 제일 먼저 할것이 진천지역에 눈이나 결빙기에 위험지구 현황판이 나와야 돼요, 현황판이 나와서 읍면 구분을 해주시는 데 읍면사무소에서도 이것을 다하기가 어 려우면은 위험지구 현황판이 나온 오지에 는 지역에 그러한 민간인들을 동원해서라 도 그날 아침에 할 수 있는 체계로 가서 민간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예산을 해서 우리 군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것이 위험하게 되면은 사람이 인명까지도 그러 한 사람이 죽고 그러한 재산상에 손해를 많이 보는데, 그런 현황판이 나와야 되고 어느지역은 누가해야 될것인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 야지만 어제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지 않지 이거 내버려두고 일원화, 이원화, 삼원화 한다면은 서로 핑계대고 안됩니다.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것은 그러한 염 화칼슘이나 모래 이런것을 두고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됐고, 그렇다면은 결과를 따진다면은 교통 행정지도하시는 분이 잘못하셨다는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황이 나오고 누 가 책임질 것인가가 나오고 그래서 과장님 께서 지시하면 전 진천군이 한꺼번에 그것 이 다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 야 돼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장들한테 한번 제 가 지시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험지 구 현황이라든가 책임자 지정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우리 군에서 읍면에 연락해서 민간단체 보조 받아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전에 도 그렇게해 나왔거든요,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읍면 에서 민간단체에서 나와서 같이 제설작업 한다든가 할적에 급식이라도 식사라도 대 접할 수 있는 식사여비같은 것은 전혀 안 돼있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예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것을 참고하셨 다가 같이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사회단 체를 동원해서 할 적에도 그사람들 끝나고 서 그사람들 그냥 돌아가게 할 수 없잖아 요, 그래서 제설작업 추진급식비를 군에서만 세울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도 참고해서 같 이 하시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관내 각종 교통표지판이나 신호기, 점멸 등 이런것은 우리 본군에서 사업집행을 안 하고 경찰서로 이관하지요, 본군에서 다합 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교통안전 시설관계는 지금 저희가 그전 에는 저희 사업예산을 세워서 경찰서로 재 배정을 해서 경찰서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 것이 경찰서에서 집행을 안하고 경찰서에 서 위치, 기술적인 지도 또 설계 이런것은 경찰서에서 해옵니다. 해오면은 집행을 군 에서 하고,
평희
조평희위원
집행은 군에서 다합니까, 경찰서에서 안 하고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집행을 하고 준공검사 과정도 경찰서 교통관련 직원이 입회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니까 신호기라든가 안전표지판이라 든가 점멸등, 신호등 이런것은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꼭 필요한 데만 하는 것이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요근래는 그런 것이 줄었는데 필요하지 않은데다가 이렇게 교통신호기 이런 것을 해놔서 오리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그런 곳이 있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곳은 앞으로 경찰서에서 사업지구가 가 있더라도 우리 본군에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래서 주민들에 통행이라든가, 물론 신 호등을 많이해서 좋은것은 아닙니다마는 꼭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상당히 필요하지 않 은데 해놓은 것이 있어서 오히려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사고 위험을 더, 그리고 그런 신호등이 본군에 세 군데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 로는 이런것은 다시 시정을 해야 되겠고요 신호등 철주 도색을 20개소 하신다고 했 는데 본군 관내에 있는 전체 다 신호등을 다시 도색하는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신호등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녹이 슬은것이 아주 보기 흉한것이 많이 있습니 다. 그래서 그런것만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전체가 아니고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반사경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표 시판은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군도나 농어촌도로밖에 못하는 것이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국도에 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이 사무감사때 말씀드렸는데 교통 안전표지판 굴곡이 심한 농어촌도로나 군 도 지방도는 말할것도 없습니다마는 특히 농어촌도로하고 군도 포장한 곳이 상당히 굴곡도로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광표지판이나 반사경, 어린이 보호표지판이 안돼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철저히 조사해서 어차피 예산 세워놓은 것 이니까 꼭 필요한 데다가 설치하시도록 그 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 니다. 우리 군에서 신호기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국도관리청에서 신호기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군하고 협의를 안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신호기 설치는 저희하고 하지 않고 경찰 서하고 협의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 는데 신호등이 진짜 너무 문제점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런것은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할적에도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한다 아지만 현지는 우리 군에서 현 지 답사를 하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같이합니다. 합동으로,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국도 관리청에 우리 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 기 때문에 협의가 돼야 될텐데?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교통신호등이나 교통안전 표식판관계는 물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잘못 설치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설치자가 책임을 집 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사고 문제같 은것은 경찰서에서 전적으로 저희가 경찰 서에 의견을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월 검문소 다리 건너서 만승쪽으로 가다 보면 덕산나가는 도로 가기전에 있는데 그 것은 진짜 불필요한 돈을 투자한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거리가 200-300m가 안되는 곳 에 신호등이 설치돼있는데 그런 것은 건 의를 해줘야 되는것 같아요?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설치할 당시에 는 그당시에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해달라 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것입 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가 여기서 한것이 아니 라 지금 그것을 철거를 한다면은 또 민원 나옵니다. 그래서 차량을 가지고 주행을 하는 사람들은 불편하시겠지만,
수동
장수동위원
객관적으로 볼적에 신호등이 꼭 필요하 다고 과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서 한건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 을 가지고 주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 히 불편할 것입니다마는 그부근에 사는 주 민들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인정됐기 때 문에 설치한 것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 셔야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311페이지에 보면은 신호기 설치 가 나와있는데 상산.금구초등학교 앞 보조 신호기, 금구라는데가 어디를 이월면 금구 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데를 말하는 것 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이월면 금구에 보조신호등이 없어요,
수동
장수동위원
신호등이 있어요,
종식
이종식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지금현재 상산초등학교, 금구초등학교 좌우에 철주가 있는데 한쪽에만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신호등은 양쪽 철주에 다있 어야 되는데 한쪽 철주에만 신호등이 있어 서 양쪽에 다 설치하는 것으로,
수동
장수동위원
건너가는데 양쪽에 보행자......?
종식
이종식교통행정계장
보호자 거기에는 신호 버튼하고 보행자 신호밖에 없습니다. 한쪽에
수동
장수동위원
파란불 들어오는 것이 한쪽에만 있다는 말씀인가요?
종식
이종식교통행정계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처음에 설치할 적에
종식
이종식교통행정계장
그래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것 아닙니 까?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저희 교통안전시설은 국도, 지방도, 군 도 관계없이 군내에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에 것도 저희가 설치를 해주 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에도 저희가 합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국도관리청에서도 하고?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국도관리청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이 렇게 돼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이월중학교 앞에 것은 누가한거예요?
종식
이종식교통행정계장
국도에서 했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지금 국도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그렇 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러면 금구나 두군데 설치한다는 과정 에서는 금구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 학교 도 있고 사거리가 되는데예요, 사거리가 되는데 인데 국도관리청에 부탁하셔 가지 고 학생들 등교할 때에 손으로 버튼 누를 수 있는 이런 정도라도 만들어 달라고 부 탁해서 제대로 해놓으면 좋겠는데 깜박등 만들어 놔서 운전자들이 깜박등은 생각하 지도 않아요, 관심에도 없는 것입니다.
종식
이종식교통행정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돼있는 것이 국도에서 시험중 인 것으로 경찰서에 인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점멸등으로 돼있는데 인계만 받으 면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그당시부터 작동 하게 돼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한가지만 점심시간이 다됐는데 지금 여 기 계상을 하셨는데 신호등 철주 도색 지 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장 소에 할거냐고 하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면 녹이 슨데가 많으니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시지 말고 사전에 녹이 난 부분이 어 디어디인가 정확하게 몇대를 하셔야 되겠 다, 또 위험지구도 본군에 그러한 위험지 구가 거의 한정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것은 다 파악이 돼있을 텐데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이러한 위험표시도 있고 한 데 이것을 몇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몇년에 갈아준다든가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고 반 사경 설치도 10개면 위험지구가 어디어디 라 그 장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예산을 세워가지고 녹슬은 데 골라서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하다가 녹슬지 않은데도 또 할 수 있는 이러한 예 산 낭비도 될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느 부분해야 되겠다 또 위험지구는 본군내에 위험지구가 몇군 데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가 몇군 데이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어도 낡은데에 해야 되겠고 다시 또 위험지구가 생기면해 야 되고 이런것이 산출기초에 정확하게 나 오면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심의할 때 참 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관계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지역개발과소관예산심사
11시 52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오중식입니다. 98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우
이동우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 4억 5,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있는데 금년에 97년의 경우 대략 연말이 거의 가 까우니까 상수도특별회계 수지가 어떻게 됩니까, 수지관계가 수입 지출내역이?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밖에,
96년까지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사업수입이 전체가 45억 650만 2 000원인데요 그중에서는 사업수입이 6억 5 446만 8,000원이고 잡수입이 1억 5,562만 4,000원, 이월금이 11억 5,841만원, 전입 금이 7억 3,300만원, 보조금이 8억 1,000 만원, 지방채가 9억 9,500만원해서 45억 6 50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출에서는요 총 41 억 9,263만 9,00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거기 지출내역을 보면은 시설관리비로 1 억 9,443만 4,000원, 사업비로 36억 9,08 3만 4,000원 지방채 상환한 것이 3억 737 만 1,0000원이 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런데 거기 수입에서 전입금이라든지 차입한거 지방채 이런것은 우리가 순수한 수입으로 볼 수 없고 사업수입이라든지 거 기 자체수입대 총 지출 그것에 대한 비율 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자체수입대 수도요금 징수한것을 말씀하 시는 거지요?
찬근
윤찬근위원
그렇지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말 현재 총 연간 상수도생산 량이 172만 9,000톤을 생산했습니다. 그중 에서 돈을 받아드린 것이 5억 3,616만 9,0 00원을 받아 드렸고,
찬근
윤찬근위원
그리고 총 지출 40몇억이요 상환하는 거 나 차입한 이자 이런것은 빼고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지출관계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금년은 아직 안하셨고 96년도에 분석을 해보셨을 텐데 수입 지출 순수한 차입금이 나 전입금 이런것은 빼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다 빼고서 약 한 5억 4,000만원정도 납 니다. 개략 적자액이,
평희
조평희위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거지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 전체 97년 11월말 현재 부채 총액이 64억 3,300만원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64억 얼마라는데 우리 진천군의 재정규모로 봐서는 엄청난 것이 되는데 하여간 이것이 지금 우리 지 방자치단체에도 경영화하는 이런 개념으로 나가야 되는것인데 이러한 적자를 감내하 면서 계속 그것을 해야 되는지 참 이것이 수도요금 물을 아껴쓰는 그런것에서도 가 능한한 현실화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 적자폭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당연히 줄여야지요,
찬근
윤찬근위원
그래서 특별회계 고대 말씀하셨는데 인 상을 하시려고 여기 책정을 했지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올렸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인상하는 것으로 보고서 의회에 통과가 된 것입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아직 안됐는데요, 저희 어저께 간담회에 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상정 의뢰를 해놨어 요 이번 회기중에 하려고,
찬근
윤찬근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늦었고 그것을 간담 회라는 것은 우리가 위원들이 참고적으로 사전에 알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고 그것 을 그런식으로 하시면, 의회까지 다하셔 요, 우리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의 회 뭐하러합니까 승인이 안된것이 예산에 편성 돼서 올라오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절차를 밟다보니까 늦어진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좋게 보면 그렇게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 에서 보면 한심해요, 핫바지가 앉아있는거 예요, 하여간 핫바지라도 앉아서 무보수명 예직이라고해도 체면이 있는것 아닙니까, 의결을 받고서 올리셔야지 안되는 것입니 다. 잘 좀 봐주세요, 그리고 320페이지 학술용역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평방미터지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평방키로미터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이것이 단가가 있습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원래 진천, 덕산, 이월 도시계획 재정비가 5년마다하게 돼있어서 원래가 7억을 요구를 해놨어요, 그런데 지 금 예산관계로 깎인것 같은데 ㎢당 단가가 개략은 나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대충 얼마예요, 평방키로미터당?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약 한 8,000-9,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것은 왜냐하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 못드리겠네요,
수동
장수동위원
5년마다 한다고 해서 꼭해야 된다는 이 유보다도 특별한 이유가 발생됐을 적에 해 야 되는것 아니예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렇지요, 법적으로 해야된다는 것이 아 니라 여건변동이 됐을때 하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5년마다 돼있다고 그전에 있는것은 모르 지만 5년마다할 소지가 발생됐을 적에?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당연하지요,
찬근
윤찬근위원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은 신문 6 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에요 6개소 신문보 급이?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찬근
윤찬근위원
672페이지 신문구독료 거기에 보면은 6 개소인데 여기보면은 진천읍, 덕산, 이월, 만승 이렇게 네군데?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진천, 덕산, 이월, 만승이있는데 왜냐하 면 정수장이 있고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6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진천읍에 따로 있습니까, 취수장 정수장 말고?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에 지하수, 용천수 검사 수수 료를 124개소를 1회 의뢰해서 하신다고 했 는데 간이급수에 대한 검사수수료입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간이상수도하고 전부 합쳐진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간이상수도하고 본군에 124개소밖에 안 됩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용천수는 그렇습니다. 지표수가 따로있 고,
평희
조평희위원
용천수하고 지표수하고 따로따로 용천수 만 124개소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렇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1년에 한번씩 1회만하는 것이지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아까 지방양여금사업을 수정예산 에 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이렇게 된 것입니까, 착오가 난 것입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양여금이 오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양여금이 안오고 수정예산에 들어가게 됐 습니다. 양여금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6억 4,700만원 전액 감이 되는 것입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6억 5,000만원중에서 1억정도는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내시가 거의 다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확실한 금액은 4억 2,529만 3,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도에 서 재원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배정될 것으로 압니다 추 경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 아니라 1회추경때 다룰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양여금사업으로는 지금 여기 내 용에 나와있는 산출기초 세 군데만 할 계 획입니까 안되지요, 예산이?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다른 사업을?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소하천 정비사업만,
평희
조평희위원
소하천 정비사업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318페이지에 간 이급수 시설유지보수를 각 읍면에서 17건 이라고 이렇게 과다하게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이거 각 읍면에서 공문시행을 해서 신청을 받은 것이지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받았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현지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0군데 다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시설유지보수를 다해야 됩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10건중에서 광역상수도 지역으 로 포함이 안됐어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포함된데도 일부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거기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런데 보수이기 때문에 200-300만원밖 에 안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평희
조평희위원
어떻든간에 보수라도,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왜냐하면 광역상수도가 바로 99년도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참고 먹어도 되는데 이 게 불확실하다는 말이예요, 통합정수장이 언제되는지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돈이 안들어가고 물 탱크를 조그만것을 하나해준다든가 대개가 물탱크인데 그것이 200-300만원정도 들어 가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9,900만원씩 필요하지 않지요, 10군데에 200-300만원이 라면?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200-300만원씩 들어가는데도 있고 1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천만원 들어 가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광역상수도지역이라고 해서 지금당장 물이 생활용수가 부족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 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지역은 안된다 고 했는데?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신규개발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6,000만 원씩 7,000만원씩 투자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지금현재 돼있는 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해야되지 않느냐,
평희
조평희위원
관정 하나 파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 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왜요 2,000-3,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왜요, 암반관정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요 우리 지역을 자꾸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 마는 하모부락이 금년 여름에 인근 주위에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물이 달려가지고 생 활용수가 달려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번 말씀드렸는데도 광역상수도 구역내라 안된다는 식으로 말 씀하셨는데 광역상수도가 99년도에 된다는 보장도 확실히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그부락에는 제일 중요 한 6,7,8,9월달에는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식수난이 어려울 때는, 금년도도 소방차가 동원되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런데는 현실 적으로 필요한 데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 닙니까, 그렇지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하목이 무슨리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합목리요,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안된다 는 식으로 면으로 공문을 내보내셨다고 하 는데?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신규로 되는것은 곤란한데요, 왜냐하면
평희
조평희위원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돼있어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돼있으면 보수해 드릴거예요,
평희
조평희위원
있는데 암반관정 파는데 많이 들어가지 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에서 어떻 게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되는쪽 으로 군에서 자꾸 유도를 하는데 실지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서 그런데는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금년도에도 생활용수가 부족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50가구가 물이 없어서 상당히 애 를 먹었는데 심지어는 농업용수에 모터를 이용해서 그런 물을 갔다가 먹었습니다. 더군다나 한성김치라는 김치공장이 들어 와가지고 상당히 물을 많이 쓴답니다. 그 래서 이것이 물이 부족이 돼서 문제가 되 는데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주세요, 저희 지역을 자꾸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 있어 서 국토이용계획 민원발급용 도면 제작 이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왜냐하면 저희 진천군 관내에 전체 도각 별로 돼있어요 국토이용계획을 발급해주다 보면은 그래서 도각 자체가 지적분할이 되 는데도 있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재작 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우리 군내 전체 다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기존에 것은 지적분할이 되고 다른데가 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작 성하는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이 몇년마다하라는 기준이?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학술 용역비를 지 적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3개면 도시 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학술용역비로 7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2억을 감을 해서 5억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 데 그러면 2억씩 차이가 나는데 이사업을 3개면에 할 수가 있습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왜냐하면 개략적인것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어요,
평희
조평희위원
5억가지고 해도 할 수만 있다면 별문제 가 안되는데?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돼서 만약에 여기 서 10% 절감이다 할적에는, 작년도에 만승 하고 이월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2억 5,0 0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서 10% 절감해서 2,500만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이월을 못했 습니다. 왜냐하면 2,500만원때문에 몇천만원 더 손해가 난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안깎이면 다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7억은 과다하게 요구하신거고 5 억가지고는 실지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네요 그렇지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왜냐하면 충분한 예산은 안되는데 저희 들이 깎아가지고라도 집행을 하려고 합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5억가지고도 3 개면을 하는데 학술용역비로 부족이 안되 느냐 할 수 있느냐 이사업을 할 수가 있 습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하려고 하는 것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하다가 예 산이 부족하다고 중간에 또 전년도와 같이 이월면같이 빼고 그러면 안되지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어떻게될런지 내년도 물가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예산 확보해서라도 필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여기서 하려고 하는건데요, 저희도 하려 고 하기 때문에 넣어놓은건데 내년도 물가 가 어떻게 될런지 단가표가 어떻게 나올런 지 몰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려고 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게 하다가 예산 부족하다고 1개면 빼먹고 그러면 더 많은 손해를 보는것인데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하다가 모자르면 추경에 할 수 있 잖아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어떻든 하기는 할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지금 진천읍에 소방도로를 요하는 그러 한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못들 어가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고 민원 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군데도 소방도 로는 개설이 안됩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예산관계상 한 군데도 개설이 안되 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도 연차적으로 하면 한꺼번에 많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곳씩이라도 해 나가야지 상당히 지금 시급한데가 많이 있 는데 전혀 하나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어려우시더라도 그것을 추진을 하셔야지 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왜냐하면 우회도로사업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도비 주는 것도 각 시군별 형평을 맞추기 때문에 도비가 그래도 제일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진천군에,
철래
김철래위원
외곽도로때문에 예산이 많이 돼서 안된 다 그거지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입니다. 고대 질의했던 것인데요 학술용역비 그 거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전혀, 엄청난 8,0 00만원 따져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요 이것은 웬만해야지?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왜그러냐하면 건설부같은 데서는 평방키 로미터당 1억을 하라는 거예요,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니까 11,429㎢입니다. 그것을 간단 약셈을 해보세요?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도 한 10억 들어야 된다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약 14평방키로미터 되겠네요 건설부에서 는 원래가 ㎢당 1억씩 하라는 거예요,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 한 10억씩 넘어가는 것을 5억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철래
김철래위원
금년도에 만승을 하셨는데 거기에 얼마 가지고 몇㎞를?
찬근
윤찬근위원
됐어요, 318페이지 간이급수 시설보수하 는 것이 있는데 거기보면은 진천읍 덕산면 백곡, 이월 이렇게 돼있는데 타읍면은 없 어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위에 17건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17건, 타읍면은 거기들어가고 거기는 특 별하게 딱 짚은 것은,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이것은 크고 그래서 5개소를 별도를 한 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백곡같은 데는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새로하는 것입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보수하는 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보수에 3,000만원씩 들어가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3,000만원이면 웬만한것을 새로하는건데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지역마다 다 틀리지요 3,000만원이라고 평지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알았어요
동일
신동일위원
아까 학술용역비관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이 몇개면에 도시계획이 돼있는데 사실은 내부적인 도시계획은 하 나도 추진을 못하고있는 실정인데 이런 용 역비 들여서 재정비를 해야되나 의문이 갑 니다 기히 돼있는 도시계획 도로 하나 뚫 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용역비를 들 여서 그림만 더 그려놓는 식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왜냐하면 여건변화가 되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어요,
동일
신동일위원
여건변화가 된다면은 이 도시계획 재정 비는 필요한때 하는것 아닙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렇지요,
동일
신동일위원
그렇다면은 사실 진천이나 덕산 이월 어 차피 그려진 도시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한귀퉁이라도 외곽으로 어느 한 지역을 더 풀어서 주거지를 만든다면 그안에 확 푸는 지역은 땅값이 계속 더오를 것입니다. 그러기전에 소방도로라도 하나 뚫어놓고 다시 풀든지 해야지 사실은 앞에 구멍이 막혀있는데 뒤로 자꾸 넓혀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사실 5억이라면 면단위 소재지는 소방도로를 상당히 많은 구간을 뚫을 수 있는 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정말 아쉬운 것이 그것입니다. 당장 이월같은데도 초등학교가 학교시설 을 바꾸면서 시설은 바꾸었는데 진입로가 없는거예요, 이런것이 문제점이 많이 생기 고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돈이면 차라리 그런데다가 조그마치라도 좀 투자를 해서 길을 하나 뚫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것좀 잘좀 생각해 보세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왜냐하면 도시계획선 그어져있는거야 사 뭇 그어져 있지요, 그렇다면은 여건변화가 신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일
신동일위원
재정비만 해놓으면 그림만 또 그리는 것 입니다. 그림 그리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 하고 시설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은 틀리 는거예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렇다면은 당초에 해놓은 것을 뭐하러 변경합니까 집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길도 다시 개설이 됐기 때문에 여건변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하는 것이지 신위원님 말씀대 로라면 재정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동일
신동일위원
여건변화가 오는데 그만치 여건변화가 오면은 도시계획선을 따라서 도시계획에 따라서 어느한 사업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사업추진은 하지 않고 그림만 다시 또 그 리는 것입니다.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전국적인 현상을 떠나서 지역적으로 형 편에,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저희도 보상하고 도시계획도로하려면 3 조원정도 듭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런 용역비는 지금 꼭 필요한거냐 이것입니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을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이 돼 있어야 나중에라도 길을 뚫는 것이지 도시 계획,
동일
신동일위원
기히 돼있는 도시계획도 못하는데 5억이 면 대단한 돈이예요 그림 그리는데 5억이 면요 그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잣대 대고서 그리는 것밖에 더됩니까?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항공측량도 하고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쭉쭉 긋는게 아니예요,
동일
신동일위원
항공측량하면 뭐하느냐고 실질상에 지역 에 도시계획,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도로자체가 도시계획을 안해 놓 으면은 길을 뚫을 수가 없는걸요, 예를 들 어서 원동IC 진입로 확포장 계획을 작년부 터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쪽으로 도시계획이 안돼있어가지고 그쪽 도로를 만들어 줘야지만 연결이 되게 돼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쪽에 있는 사람들만 도시계획이 필요 한거지 실지 가운데 들어 앉은 사람은 도 시계획이 필요는 없는거예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면 사업 하나도 못하지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개인별로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아닙 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개개인을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월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소방도로가 전부 그어져 있는데 전부 길이 막혀가지고 아무런 시설을 신시설을 못합니다. 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곽쪽으 로 자꾸 그림만 그려놓고 사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선 내에 있는 사유재산은 재산 권 행사도 못하고 정말 무용지물이고 아주 막힌거예요, 이런것이 돼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월 뿐만 아니라 다 그렇겠지만서도 그런것을 한귀퉁이라도 풀어나가는 것이 어떠냐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거고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돈이라면 차라 리 지금 면단위 가면은 이것은 곧게 큰길 하나는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정도는 돼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7 7페이지 취정수장 난방용 난로 구입인데 이것이 대체취득인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난로가?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어떤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대체취 득하는거요?
동일
신동일위원
677페이지?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난로구입하는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일
신동일위원
예,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내구연한을 말씀드리기가 몇년인지 몰라 서 난로 하나가 내구연한이 얼마냐고 그러 는데......
동일
신동일위원
아니 왜냐하면 균일 대체취득을 하니까 묻지요 필요한데 쓰는 것이 아니라 대체취 득을 균일하게 하니까, 그런데 취정수장에 사실 난로가 필요한건가?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사람이 있으니까요,
동일
신동일위원
그분들 난로 앞에서 불쬐는거 못봤어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그래도 여기는 히터라도 들어오는데 거 기가서 계셔봐요, 난로라도 있어야지 근무 하지 근무 못합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난로 좀 봤으면 좋겠네요 없는것이 아니 라 대체취득을 하니까 하는 얘기지 그분들 사실 나와서 사회생활하시는 분이지 거기 서 난로 쬐는 분들 아니니까 묻는거예요?
중식
오중식지역개발과장
고생은 많이해요,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농촌지도소소관예산심사 가) 사회지도과소관예산심사 나) 기술보급과소관예산심사
14시 2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심사를 하도 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서정길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업무 9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390페이지에 시설비의 명목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50평을 신축할 계획이지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5,000만원정도 되는데 과다하게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창고를 지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조립식으로,
평희
조평희위원
농정과에도 조립식인데요 100평에 4,680 만원이고 여기는 50평에 똑같이 4,900만원 거의 5,000만원되는데?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농정과에서 한것은 저희가 일부 보조를 주고 자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 원금이기 때문에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자담해도 5,600만원밖에 안됩니다. 자담 부담을 해도 100평에?
철래
김철래위원
사용용도가 이것이 농기계만 넣어 둘것 이냐, 아니면은 부품이나 이런것을 넣어 가지고 완전하게 할것인가 그것을 산출 기초를 설명을 해주셔야 될거 아니예요, 그냥 농기계만 넣는다면은 그렇게 넣으나 이렇게 넣으나 그값이면 창고 짓는데 그것 을 농기계 거기서 고치고 수리하는데 부품 도 넣고하면 안전장치를 잘해야 될테고?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양희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정과에서 짓는 농기계 보관창고의 평당단가하고 농 촌지도소에서 짓는 농기계 보관창고 단가 가 차이가 나는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냐하 고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지도소의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 것은 내부를 이중으로 그 러니까 2단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단으로 지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무슨 바인더라든지 쇠톱이라든지 이런것을 땅에 한면만 놓으면은 보관이 다 안되기 때문에 중간에 칸을 다 막아가지고 이중으로 해서 그위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 내부 시설 을 더해야 되고,
평희
조평희위원
내부시설비가 추가로 부담되니까 창고비 만이 아니고?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전체를 다하는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립식 계단 다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그런거 다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부속품 창고가 일부는 돼있습니다마는 거 기 농업과학관에,
평희
조평희위원
이해가 됐고요, 적립금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4개라고 하셨는데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사단법인 학습단체가 몇군데입니까, 4군데입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여성농어민까지 해서 다섯군데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여성농민에는 육성기금은 안해주시는 거 예요, 조례 개정했습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아직 조례개정을 못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거기도 사단법인을 분명히 법인체로 돼 있고 학습단체로 돼있지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맞네요, 어느단체는 해 주고 어느단체는 안해주고 하면은 다해주 셔야지 특히 여성들이라고 불이익을 줘서 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예산 요구해보셨습 니까 기획실에?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요구를 아직 못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례때문에 그렇지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조례도 그렇고,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조례 미리미리, 사단법인이 작년 도에 됐는데 그 안에 라도 조례 개정을 해 서 예산 요구하셨어야지요, 여성농어민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되지요 해주려면 다해주고 안해주려면 다안해줘야지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연말에 경제난이나 군재정 감축 연초에 모든 법인체 출현금을 억제 내 지는 통제를 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었습니 다. 그래서 미처 못하고 연말에 돼가지고 시 기가 조례 개정안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 습니다. 내년도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수정예산에 검토해 봐야지요, 다해주 려면 다해줘야지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387페이지에 이해가 안가서, 물론 지도 소에서 금년도에 상당히 노력을 하셔가지 고 국도비를 상당히 많이 가져오셨는데 그 에 비해서 우리 군비부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해 없는 푸른마 을 가꾸기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이것이 과거에 시범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을 바꾼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시범마을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래도 무엇을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은?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거기에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마을내 에 공동회관에 이런데에다가 건강관리실을 만들고 공동 쉼터를 한다든지 운동기구를 한다든지,
평희
조평희위원
마을회관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확실해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다음에 그위에 자립생활 개선회 육성 1개소가 1,500만원있는데 이것은?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그것이 신규 작년에는 예산이 도비입니 다마는 없었던 사업인데 올해 처음 내려왔 습니다 생활개선회가 저희가 7개 읍면회가 있고 군단위해서 8개 생활개선회가있고 총 350명인데 생활개선회가 지금 각 시군 우 리 군도 잘됩니다마는 타시군도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 활개선 육성기금으로,
평희
조평희위원
육성기금이예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1개소라 했는데 그러면 7개읍면에서 1개 읍면을 선택을 해서 1,500만원 지원해주는 것 이지요, 그렇습니까 신규사업이라 이해 가 안돼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양자
최양자생활개선계장
생활개선계장 최양자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 내려오는 사업이 라서 아직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 예산만 내려오고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뭐라고 말 씀을 못드리겠는데요 8개 생활개선회중에 서 1개소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것 같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7개읍면중에서 1개면만 선택해서 무슨 사업을, 자립할 수 있는 생활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보조해주는 것이지요 자부담은 없고요?
양자
최양자생활개선계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 위에 또 그것을 새로운 사업같은데 우리 장보급시설 기반 개선사업 1개소 이 것은 어디입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이것이 진천읍 삼덕리 삼덕부락에,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이마을 메주인가 뭐하고있잖아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하고있는데 시설을 개선해서 기반시설비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안에 지금 기반시설돼있잖아요, 삼덕리 이면?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돼있는데 지금 항열기라든가 항아리같은 시설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기반을
평희
조평희위원
안된데 기존돼있는데는 내버려두고 새롭 게하시려면 안된데를 선정해주셔야 되는것 아니예요 신규사업이면?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기존업체를,
평희
조평희위원
기존업체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존업 체를 지원하라는 것이 있어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양희입니다. 지금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장 보급시설 기반개선은 도에서부터 지침 이 현재 삼덕리에 있는 것은 외부건물만 돼있습니다. 그렇게 외부 건물로 돼있어가지고 그안 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항온기라든지 장을 메주를 뛰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 든지 그런 내부시설을 해서 우리 장을 만 들어 낼 수 있는 그런것으로 사업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500만원가지고는 건 물까지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농촌에 일감갖기 외부사업장이 돼있는 그런시설중 에서 우리 장을 담궈가지고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소득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 는 그러한 시설이 있는 곳 이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38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수출형 대형 육계 생산시범 사업 40/100인데 이것은 시 범농가가 선정이 됐습니까?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백원평입니다. 대형육계 생산시범 사업은 1개소인데 전 에는 지금 타시군에서 이사업을 실시한데 가 있습니다. 전에는 단체에 주도록 돼있어 가지고 고 한군데다가 양계 계사를 짓고 이렇게하 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그것이 사업이 집행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1개면에만 있으면 단지로 보고하는 것인데 아직 선정이 안됐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영농법인체로 당연히 돼야 되겠지요?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산조직,
평희
조평희위원
작목반 구성말고 영농법인체로 선정이 된 사람들만 주는 것입니까 일반 개인이 아니라?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개인은 아닙니다. 영농조합이든지 아니 면은 품목반이라든지 아마 단체,
평희
조평희위원
기준이 있겠지요?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선정하는 기준?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아직 세부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마는 그 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383페이지에 읍면농업인 상담소지원해가 지고 6개소에 5만원씩해서 360만원 지원해 주시는데 이것이 상담소에 운영비입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상담소 회의 및 교육급식 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관서당경비에 다들어가 있거든요, 읍면 상담소운영비라고 해서?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운영비는 이것은 360만원 서있는 것은 국비로 상담소 회의 및 교육급식 보상금이 라고 서있는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급식으로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조위원님 일단 상담소직원을 주 는 것이 아니라 상담소지역별로 사업별 학 습조직체가 있기 때문에 학습조직체 회의 하는데 급식 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실지로 집행되고 있어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된다니까 믿어야지요, 한번도 점심 먹어 본적이 없어서 그래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조위원님께서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농촌지도자, 생활 개선회, 후계자 회의는 꼭합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379페이지요 농민학습조직체 교육참석 보상 이렇게해서 3개단체에 600만원 요구 를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농 업인후계자, 여성농업인, 농어촌지도자 교 육할 계획입니까 내년부터?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농민학습 조직체에 들어있는 회 원들의 교육시에 급식보상입니다. 말하자 면,
평희
조평희위원
급식비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3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 제작 용지 80만원 요구하셨는데 홍보물은 내용 이 무엇입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홍보물은 시기별로 작물 리플릿이나 병 충해 예찰 중요시에,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예찰결과에 의한 홍보를 할 필요도 있고 또는 예찰정보를 발표한다 든지 여러각도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에는 농기계 부품비를 어째서 요 구를 안하셨어요?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계상돼있습 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거 실지로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본군 관내 경운기외 10종이라고 하셨는데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SS기 쭉 해서 전체 다 우리 본군에 상당히 많은 농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농사철은 시기가 있습니다. 모내기때는 이앙기가 있고, 추수철에는 콤바인하고 트랙터는 항상 필요한 것입니 다. 과수원에서는 SS기는 항상 영농기에 써야되는데 과연 농민들이 지금 농기계를 운행하다가 부품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농 사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1,000만원가지 고서 과연 본군관내에 농기계 부품수리하 는데 가능합니까 이 예산가지고?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매년 1,000만원 내외의 수준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마는 특히 금년하고 작년부터 인기가 상승이 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세입 이 1,000만원이 초과, 이것은 세입을 잡는 예산인데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자르는 듯하면 중간 에 추경에 요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추경에 한다는것은 예산하기가 힘들고요 이런 예산은 소모성이 아니고 다시 세입으 로 잡히는 예산 아닙니까, 매년 보면은 농 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드라고요 농기계 순회수리를 잘 하면서도 부품을 제때 구 입을 못해서 수리를 못하는 바람에 모내 기같은거 할 경우에는 부품 하나 없어가지 고 하루 이틀 지연이 되면 상당히 많은 손 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규모의 수리 부품비에 대 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미 리 딱 구입해놓고서 영농기가 시작되면 바 로 교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매년 단골로 1,000만원씩 계속 올 라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1,000만원이 라는 돈이 소모성예산도 아니고 다시 세입 조치되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다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민들한테 농기 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것 같은데요, 1,000만원만 요구를 하셨습니까 요구하신 것이?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1,0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마는 농기계 부품을 구입할때 가을에 그러니까 후반기 에 쓸것은 미리 구입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고문제가 있고 해서 부품관 리에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 년 일찍 연초에 구입할 것은 지금 말씀하 신 바와같이 SS기라든지 과수원 관리기 또 는 이앙하도록 하는 트랙터 부품이라든지 경운기 부품이라든지 혹은 이앙기 부품이 라든지 하고 거기까지하고 그다음에 방제 기 부품하고 실지 이렇게 1년에 몇번씩 3- 4번 나눠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농기계 수리하는 것은 상당히 본군에서 중요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호 응이 좋습니다 좋은데 일반 농민들 얘기들 어보면 부품이 제때에 공급이 안돼서 영농 에 차질이 있다는 것을 누차 얘기를 하드 라고요, 그래서 이왕 농촌지도사업으로 이 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부품대를 충분히 구입해서 영농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 좋 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농기계 수리센터 나가신 분들 이야 기 들어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 서 금년에는 본위원이 여러번 이야기를 들 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다시 세입조치가 되는 것이니까 농기계 부품을 미리 구입을 했다가 영농기 에 인근 청주 아니면은 대전까지 간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적으로 소비도 되 고 가격도 비싸고 여러가지 많은 피해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다시한 번 검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소모성 경비고 지원해주는 경비같으면은 요구를 안하겠습니다마는 다시 이 예산은 세입조치가 되는 것인만큼 재검토할 수 있 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는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수 고를 많이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372페이지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은 승합차 중형 1대를 이것이 신규취득 입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대체취득입니다.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5인승 기아에서 나오는 중형버스가 있 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체취득 예산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중형버스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375페이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산출기초에 미터법을 사용하 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실텐데 지 금 평으로 된것이 여러건이 나오는데 이 것은 예산부서에서도 검토를 하셨어야 할 것으로 거기 3건하고 또 뒤에 여러건이 있 어요?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시정을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 다.
찬근
윤찬근위원
시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385페이지 거기도 역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거기보면은 음성자동응답 시스템, 또 승용 관리기 전산관리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재무과에서 금년도말 주요 물품 에 대한 관리계획을 낸데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뒷페이지에 또 다기능 환경측정기 그 것도 빠져있고?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윤찬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중에서 음성자동응답 시스템은 이것은 비정수 품 목에 해당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고 승용관 리기는 정수품목인데 그것은 이미 기존에 정수로 잡혔던 수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수품목에 확정이 돼있었는 데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를 못하고 있었 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정수로 잡혀있던거 하고 수치가 일치합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비정수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수에 넣어야 구입할 수 있는것 아닙니 까?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비정수품목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음성자 동응답 시스템이라고 하는것은 기계로돼있 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응답기계, 해답 기 이런것으로 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 품목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 로 도비 내려오면서 책정이 됐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 정수 그것이 가능한가?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것이 아니고 재무과 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수 책정,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정수품목을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여기 안들어와있어요, 금방 오늘 가져온 건데, 그러면 재무과에서 잘못된거지요, 그것을 빨리 재무과에서 확인하셔가지고 이것하고 일치를 시켜야지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금년도 위원님이 가지고계신 것은 내년도에 다시 정수품목을 신규취득을 한다든지 있는 품 목을 대체취득하는 총괄적인 자료가 나온 것일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농기계 승용관리기 같은 것은 그전에는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이라든 지 이미 정수를 취득해놓은 것을 그동안에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못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는 96년 도인가 정수취득을 해놓은 그런 품목입니 다. 그런데 96년도 97년도에는 못샀기 때 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돼있는 것 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아까 재무과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98년 에는 신규취득할 것 쭉 목록이 나와있고 뒤에 대체취득하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거 기 안들어있어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작년도나 재작년 도에 품목을 얻어놓은 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책정이 안됐던지간에 내년에는 살거아니 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들어가야 될거 아 니예요?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그것은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 리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안들 어 있는 것을 의회에서 해주기는 어렵습니 다.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여기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이나 이런것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해 놓으셨는데 민간자 본보조도 한 3억 2,000만원하고, 민간자본보조시범사업도 또한 2,000만원 이상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본위원이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선인장을 재배를 해가지 고 음성인가 내려와 가지고 하는것으로 TV 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인장이 우리나라에서 외 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한 전세계 시장에 70%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관 심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그래가지 고 그쪽에 있는 기술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진천분이 두분이 계시드라고요, 진천분이 두분이 계시는데 이야기를 했 더니 음성쪽에서도 땅같은 것하고 군에서 그렇게 자본을 보조를 해주고 해가지고 같 이하는 얘기가 있는데 자기가 고향이 진천 이니까 진천에 와서 하고싶다고 이렇게 이 야기 하는데 우리 농정과를 찾아왔었나봐 요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그런 도움을 줄수 있는것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업을 몇억씩 들여서 하지만 그래도 뭔가 시대에 맞는 우리나라가 이렇 게 어려운때에 외화도 벌어 들일 수 있고 중부권에 공항도 있어가지고 전량을 수출 을 하고 본위원이 네덜란드에 갔을 적에 선인장이 거기있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온 선인장이라고 했을 적에 뭔가 우리가 그래 도 시대에 맞는 그런 품목을 시범으로 육 성을 해가지고 좀 하셔야지, 쭉 20여가지 30여가지 돼있는데 크게 해 가지고 나타나고 할 만한 것이 없는것 같 고 그런것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그것은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도 그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습 니다. 음성대소지역에 선인장 수출만을 하 는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기술자가 한 4-5 년간 거기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한 사람이 있는데 진천에 독립을 와서 하고싶어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선인 장을 입식을 한다고 할것 같으면은 이것이 전량 수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도 대단히 높을 뿐만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시장에 70%이상을 우리 한 국 선인장이 점유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출도 용이하고 해서 이런 사업 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해보는 것이 어떠냐하는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지금 실현이 곤란하겠 습니다마는 저희도 진천에 대체품목으로 소득품목으로 육성하고싶은 사업으로 금후 에 계속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본위원이 어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쭉했는데 음성쪽에서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원 사장이 그렇게 와서 하는데 그분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더확 산 보급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바에야 우리 지역으로 그분 들이 읍내리 4구에 사는 분들인데 진천에 그런것을 보급을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 렸지만 이제 청주 공항을 이용해가지고 어 차피 세계 시장으로 수출을 할거면 다른 사업보다도 이런 사업 우선해가지고 실질 적으로 농가들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범사업이 뭡니까 이런것을 해주 셔가지고 농가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때 우리 농가들이 잘살고 하는 것이지, 여기 시범사업도 참 좋은것을 하 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러한 상황 도 외국에 갔을때 우리나라 선인장이 외국 시장에 와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런것 을 느꼈는데 며칠전에 TV에 되는 것을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시대에 맞는 어 려운 시대에 달러도 벌어 들일 수 있는 이 런 사업을 해가지고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이러한 것은 예 산에 반영되도록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지금 이사업을 꼭 해야만이 종합 화훼 단지화하는 데도 기여를 해서 꼭 이사업 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지역에 입식 을 해야 되겠다해서 국비나 도비 요청도 이미한 바가있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 협에서 이사업을 한번해봐라 하는 그런 협 의도 해봤는데 아직 이루어 지지는 않았습 니다마는 계속해서 이사업이 이루어 지도 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어제 본위원이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런 데 음성쪽에서는 그러한 지원을 해준다고 그쪽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한데요 그런데 진천 우리 농정과를 찾아왔는데 지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다른데로 가는것 보 다 우리 지역사회에 아주 포부를 가지고 있드라고요, 내고장 진천에다가 선인장을 해가지고 확산해가지고 수지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공항도 있고 하니까 이 러한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저하고 두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것은 우리가 빨 리 지원을 해줘서라도 소장님도 만나보시 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동일
신동일위원
예, 신동일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맨위에 우리장 기반보급 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길
서정길사회지도과장
한국 고유에 간장이나 된장을 말하는 것 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389페이지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들 하고계시는데 자칫 어떻게 생각하면 이 것이 어느 특정인한테는 특혜를 주는 시범 사업처럼 보이기가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신개발 농약 체계처리 시범같은 것은 어떻 게 하는 것입니까 단지를 묶어서 하는 것 이지요?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단지를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이런것도 좋은 얘기이지만서도 같이 모 든 시범사업이 60-70년대 개발도상에 있을 때에 지도하던 시범체계나 장 비슷하게 나 가는데 거의가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도 있지만서도 저희가 상당히 특혜를 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할수가 있는 데 좀 과감하게 투자할 시범사업이 있으면 확대를 하고 이렇게해야지 참 여러가지로 너무 많습니다. 없는것을 일부러 찾아내가지고 다른사람 한테 시범이 되도록 이런 시범사업이 있어 요 상당히 많은데 그런것이 인삼 단기 재 배나 버섯, 경사지 과원생력관리나 이런것 은 사실 그냥 보급이 될 수 있는 것이 아 니지요 시범사업에 들어가 봤자,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백원평입니다. 처음에 389페이지 신개발 농약체계처리 시범은 지금 하나의 예로서 핑크로락 계통 의 제초제가 있었는데 환경파괴 문제로 인 해서 엄청난 재앙이 초래될 것이 예견이 돼서 이것이 2년간 생산공급을 하고 중단 했고 해서 지금현재 개발되고 있는 농약이 저독성 농약을 지금 신규개발해서 지금 공 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개발 저독성 농약을 개발해서 제품화하는 것이 농약가격이 대단히 높습 니다. 그런데 저독성 농약을 보급을 해야 되겠는데 농약값이 문제가 되고 해서 이것 은 도에서부터 도 정책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저독성 농약을 보급을 하기 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는 인삼 단기 재배의 기술 개선 사업은 아직 저희가 인삼재배기술 지도 사 항이 작년까지는 지도소하고는 무관한 사 업이었습니다마는 인삼재배기술 지도도 지 도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에 대한 교육도 가도록 조치 가 되어있고 한데 인삼단기 재배는 아직 확실한것은 지침이 안내려와서 모르겠습니 다마는 인삼을 재배하려면 1년동안을 산에 풀을 갔다가 베어서 흙을 가다르면서 1년 동안 갈아 엎고 계속 그러는데 그런것을 생략을 하면서 다른 보조제를 시용을 하고 묘삼을 재배하는 기간도 단축해서 예를 들 어서 6년 걸려서 홍삼재배하던 것을 4-5년 단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추측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의 재배기간이 너무 길기 때 문에 이것을 단기에 재배하는 기술이 보급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인삼같은 것은 우리 고장의 우리 특산품 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특산품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있는데 뒤늦게 우리 지역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불모지에서 시범사업이라 는 얘기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 이 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지역에 사실은 인삼포가 있다고 하 더라도 우리 지역민들이 하는 인삼포는 없 어요 전부 외지에서 들어와서 인삼포하는 분들이고 또 음성이나 다른 괴산만해도 인삼포가 많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는 특산 품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는 시범포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민들이 지금 인삼포를 모르고 있 는 상태입니다. 구경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시범사업이 있는 것은 조금 뭐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버 섯 연작 장해 재배시범같은 것은 지금 우 리 지역에 그래도 특산품으로 버섯 재배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도 그만 치 무언가 기술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또 자립할 만하게 됐습니다. 이 많은 돈을 1,200만원이라는 돈을 주 는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과정이 되는데 이런 과정은 조금 지양을 하시고 단 이런 것을 보급하기 이전에 지도소에서 충분히 이것을 알고 계시는것 아닙니까, 어느정도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그런 정 도에서 학술적으로 기술보급을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다른데 정말 참 어려운 과정에 투자 할 만한 과정에 과감히 투자를 하면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되지 않을까, 모두가 전국에서 농촌에서 농사라고 생 각 되는 모든 면에 다 시범사업을 전부 넣고있는데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고 우 리 지역 환경에 맞는 많은 작목에 대한 시 범포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 립니다.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인삼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본군에?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백원평입니다. 본군의 인삼재배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인이 재배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뢰를 해 놓고 있는데 인삼농가 명단을 의뢰를 해놓 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파악이 되겠습 니다마는 이사업은 우리 진천 사람이 진 천 토박이가 이 사업은 해야된다 그래서 그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기술을 축적 이 되고 해서 인삼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 려고 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인근에는 인삼연구소까지 설치를 해놓고 하고 그러는데 본군에는 아까 동료위원님 이 말씀하셨듯이 인삼을 본군 지역분들이 하시는 것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많이하시는데 그런것 보다는 실지로 아까 말씀드린 선인장 재배 나 이렇게 이런쪽으로 하셔야 될거예요, 지금 인삼을 우리가 시범단지로 해서 따 라가도 괴산이나 이쪽 음성 따라가려면 앞 으로 상당히 시범사업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좋은쪽으로 생각한다면 외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니까 우리 지역분들이 이런거 연 구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면 좋겠다해서 하 셨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
백원평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 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회 의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 여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