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신동일 의원 발언
찬근
윤찬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회하겠습 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2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 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청소년수 련소, 위생환경사업소, 읍면순으로 실시하 겠습니다. 그러면 첫순서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행 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에서 1997년도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성실하게 조사 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진천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 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진천군 보건소장 김동석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장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계장님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으로 있는 이재은 계장님, (보건행정계장 인사) 보건행정에 대한 전반, 일반서무 및 제 반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계장님 김정자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계장 인사) 가족보건사업등에 통합보건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계장님으로 계시는 정진 자계장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인사) 예방의약 전업무를 맡고계십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공통자료 88쪽을 보시면은 각종공사 시 설부대비 집행내역이 있지요, 거기에 시설 부대비에서 공사감독 여비하고 상수도 급 수공사비가 거기서 지출이 됐는데 공사감 독 여비는 쓸 수 있지만 시설부대비니까, 상수도급수공사비는 이것은 집행을 잘못하 신것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이재은입니다. 그것은 설계상에 계상이 안되있어가지고 진천읍에 상수도 설치에 따른 수수료로 지 출한건데 시설부대비 명목이 적합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안그럴걸요, 잘못 집행된것으로 본위원 은 알고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전용을 해가 지고 이렇게해서 쓰셔야 될건데 시설부대 비에서 나갈 성질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있 는데요?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예산 세출과목 해소에 보면은 각종 공사 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집행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사비가 아니고 그것은 수수료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신청수수료 명목으로 나간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공사비가 아니다.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예, 수수료 각종 공사,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공사비로 써놓으셨어요?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부대비 명목에 집어넣느라고,
동우
이동우위원
급수공사비 그랬으니까 이것은,
철래
김철래위원
위에는 시설부대비 집행이라고 유인이 됐는데 밑에 상수도 급수공사비 이렇게 유 인이 돼서 착각을,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89쪽에 공통자료, 용산보건진료 소 및 마지막칸에 민원봉사실 이전신축 공 사에 이거 어떻게 됐길래 설계변경을 하는 데 1억 1,000만원 이상씩 설계변경을 이렇 게하는 설계변경이 어디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이재은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동우
이동우위원
계약서하고 설계서하고 자료로 제출을,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용산보건진료소 민원봉사실 신축공사가 설계 금액은 1억 5,000만원인데 계약은 2, 700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다음에 가서는 설계변경을 했는데 1억 3,942만 5,00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몇배 예요, 4배로 뛰었어요,
철래
김철래위원
1억이 빠졌어요 유인할적에, 증액은 1,1 97만 3,000원 변경해서 증액된것이,
찬근
윤찬근위원장
1억이 빠진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인하 기 위해서 용산보건진료소 및 민원봉사실 신축공사 관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보건소 자료 6쪽에 무허가업소 단속 적출물 불법처리 1건을 고발을 하셨 는데 이것이 고발조치후 결과는 어떻게 됐 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들 단속실적은 우리 부정의약품 판 매업소 단속이 적발건수가 9건입니다. 그런데 고발조치가 3건, 업무정지가 3건 과징금 2건 그리고 취급업무 정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발된 업소가 과징금도 되고 업 무정지되는 사항이 있어서 중복이 돼있는 데요, 저희들 고발은 건강종합약국, 임약 국, 신명약국을 고발조치를 했고 업무정지 는 건강종합약국하고 임약국 또 과징금 청 구는 건강종합약국 2회에 걸쳐서 과징금이 부과됐고, 신명약국에서 과징금,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것이 아니고 무허가 업소단속에 적출물 불법처리 업소가 있지 요, 적발내용에?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태화그린이라는 업소인데요 이월인데 이 것이 예를 들면은 적출물 처리한 수액팩이 라든지 주사기 이것을 무단처리를 해서 고 발이 된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적출물 주사기 깨진것 이런것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병원에서 나오는 주사기하고 수액팩 이 런것을 신고를 하지 않고 처리를 해서 이 것이,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이 병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 아 니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병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신고를 하 지 않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무허가로 처 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발을 시킨 것입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공장에서 한거예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그렇게 무허가로 설치해 놓고서,
수동
장수동위원
고발조치해서 어떻게 처리됐어요, 고발 만하면 끝난건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들은 여기서 고발조치하면 검찰청에 서 최종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결과는 아직 모르시고요?
동우
이동우위원
어떤 부정의약업체 업자 조치단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적출물이 병원에서 수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병의원관계는 아닙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수술한후에 나온건가 해서 질의를 해본 건데요, 의약업자 단속조치라고 했기 때문 에 공장에서 나온거로군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동일
신동일위원
그 문제는 이월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문제인데 다른 업종에 공장허가를 내놓고 그자리에다가 적출물을 갔다가 처리하는 과정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것이 민원이 상 당히 많아가지고 여러차례 이것을 단속을 요청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의아심이 갑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정문을 닫아놓고 있고 무언가는 밤에 차가 드나든다는 제보가 들 어오는데 한번 다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수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현황해서 해놓은 것이 있는데 8쪽에 그것이 한의원에서 나 오는 약찌꺼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약찌 꺼기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뭡니까, 한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거기 예를 들면은 침놓고 한 바늘 그런,
동우
이동우위원
탈지면에 묻힌 피 이런거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1년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적출물 수집은 각 면 보건소나 진료소것을 한데 군보건소에 서 한데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시는 거지 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군에서 보관을 수집을 안하고 일정하게 지소별로 보관을 했다가 일정량이 되면은 청주 위생공사에 우리가 전화를 해서 수거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것이 아니고 일정량이 되면 그것을 청주 위생공사에 전화를 해서 그래 서 한번 수거를 하는 것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한바퀴 돌아서 수집을 해가는 그런 실정 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내무과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읍면에 재배정한 450만원에 대한 읍면에서 지출한 지출결의서 사본을 팩스로 받아서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10쪽에 전염병 예방접종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군보건소에서만 하는것이 있고 각 면보건지소에서 진료소에서 하는 약품이 다르게 있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 인원은 지소에서 하는 인원하고,
동우
이동우위원
인원이 아니고 의약품 예방접종하는 약 품을 전부 똑같으게 군 면보건소에서나 진 료소에서도 똑같은 것을 다 예방접종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보관상태가 어렵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 인원별로 보관용량은 예를 들면은 접 종인원을 비교를 해서 냉장시설을 다갔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별 문제가 없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예방접종약은 1년내 보관해서 항상 치료 할 수 있게 준비돼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치를 일괄적으로 구 입을 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분기별로 한다 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왜냐하면 냉장상태에서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그것이 다 그것 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혹시나 보관상에 문 제점이 있을 경우 그런것을 대비해서 적정 량을 그때그때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 다.
수동
장수동위원
소아마비나 간염주사같은 것은 항상 필 요했을 적에 사람들이 원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 원하는 경우가 있을거 아니예 요, 그런것은 읍면지소에서 항상 보관이 돼 있느냐 이거예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보관돼있습니다. 저희들 예상인원은 여기 나와있지만 추 가로 한 200-300명 정도는 늘 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읍면지소에서 떨어졌을 적에는 보건소에 서 그 다음날 갔다가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여기 보면은 12쪽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 및 진료수입 현황과 약품구입 내역이 있는 데 약품구입은 우리 보건소에서 전부해가 지고 노놔주는 것입니까, 각 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자기가 개 인적으로 선호하는 약품을 사서 진료를 해 줍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약품은 입찰을 봐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지소에 들 어가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지소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것이 몇종이나 됩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것이 지소별로는 대개 종류가 한 50여 종 되지 않나 보고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50여종?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진료소소장 또는 보건소장들이 임의대로 구입해서 쓰는 약이 많은 모양이 네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약 약간이 있고요, 주로 지소하고 보건소에서 공통적으로 많 이 쓰는 50여종에 대한것은 입찰을 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일반 진료하는거 지금 수량......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이재은입니다. 진료약품 관계는 본소에서 소요되는 것 은 본소에서 단가 입찰을 해가지고 의사가 요구하는 품목을 선정을 해서 구입해서 배 정을 해주고요, 지소하고 진료소는 개별 채산제로 운영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군비로 지원되 는것이 아니라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수입 에 의해서 독립채산제로 하기 때문에 진료 사업비가 별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료보험 수가에 의 해서 한 18%-15% 다운을 시켜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일반 보건소에 진료 인원은 나 와있는데 치과진료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이재은입니다. 치과진료는 13쪽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 건진료소 진료수입난에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3쪽이요?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치과진료 이것은 치과진료해서 그러면 이것은 각 면에있는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인원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보건소것이 있고 지소것이 있고 별도로 이것은 본소것만 나와있는 것입니다. 본 소하고 지소하고 전부 들어가 있는 것입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2,556명 그것이 군보건소것만 입니까, 그러면?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전부,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각 면에 치과의사 배치된데에 진료인원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동석
김동석보건행정계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이 면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것은 없 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그것은 별도로 다시 뽑아야 될것 같은데 요?
동우
이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 이월농공단지 준공검사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88쪽에 보면은 각종 보상금 집 행내역에 마을건강원 교육강사 수당 및 교 육여비가 집행이 안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 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마을건강원에 대한 보상금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여기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 여비가 안되있는것으로 돼있는데요 88쪽 116만원 이 서있는데 잔액으로 그냥 남아있어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제출 기일이 날짜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 데 교육을 시킨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래 서 다 집행은 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서류 유인해서 내고난 이후에 집 했이 됐군요 여기 유인이 안돼있어서,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88쪽에 각종 공사 시설부대비 집 행내역에 보면은 용산보건진료소 및 민원 봉사실 신축공사에 146만 7,000원이 시설 부대비로 집행이 됐는데 계량기 설치는 원 공사를 공사비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계 량기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이재은입니다. 용산보건진료소 당초에 설계상에 수도가 자가펌프가 2개가 설치토록 돼있는데 회 계가 각각 민원봉사실하고 보건소하고 진 료소하고 두군데가 신축되는 바람에 나 중에 전기 수도세 징수관계 때문에 개별적 으로 계량기를 설치해줬습니다. 민원봉사실에도 하나 설치해주고 진료소 에도 하나 설치해주고 그래서 1개이던것을 1개 더 증설하는 관계로 추가 소요돼서 시 설부대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원래는 공사비에 설계에 넣어가지고 하 게 돼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락이 돼서 시설부대비가 있으니까 그냥 편의상 거기 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이런것은 사전에 설계를 할적에 빠추지 말고 이렇게해가지고 공사비에서 됐었어야 되지 않나하는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88쪽에 공보의 진료수당하고 공보진료수 당이 46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공 보의가 지금 우리 본군에 몇명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 공보의가 11명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1명이예요, 그런데 4/4분기것이 아직 안나간 것입니까 어떻게 잔액이 남았어요?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이재은입니다. 그것은 매달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가지 고 아직 미집행분 잔액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2월분이 미집행된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예, 작성시점으로 했기 때문에 11월하고 12월분이 집행안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래도 예산이 조금 남는데요, 그렇지요 11명이면?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12명으로 돼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10월달까지 지불했다면은 1,200 만원인데 한달에 100만원씩 계산을 해도 한 200만원이 남는데 460만원이 남아요?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그것이 연초에 예산을 국비를 배정할때 5월까지는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11명이었 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배정해줄때 1명을 증원해줘서 본소에 일반의사가 2명이 근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명으로 해서 그거 차액인것 같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래도 잔액이 남아요 돈이, 월 지불해 준 돈이?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그것이 돈이 남을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남는 잔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요, 계 산 안해보셨지요?
재은
이재은보건행정계장
그것은 정산을 아직,
수동
장수동위원
남으면 불용처리하는 것이지요, 배분해 서 다달이 집행을 했으면은 그것만,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본건소 자료에 의료기관 적출물 현황이 있는데 발생별 처리현황에 인체 적 출물이 217.7kg 기타 적출물이 3,840.1kg 이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처리 내역별로 보니까 4,066.8kg인데 이 것이 본군관내에 있는 병의원에서 나오는 발생되는 적출물에 총량을 말씀하시는 것 이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총량이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적출물을 위탁처리하도록 돼있지요, 그 러면 병의원에서는 위탁처리업체를 선정이 다돼있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것은 병의원에서 본인들 위탁처리업체 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처리가 되느냐 안되느냐만 보건 소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청주위생공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병원별로 위탁처리하는 수불부가 있겠지 요, 병원별로?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다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청주 위생공사 한군데만 다 처리 를 합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런데 업소는 몇개 업소에서 계약을 맺 어서 하는지는 파악을 안하고 주로 청주 위생공사에서만 대부분 병원에서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군에서는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합니 까, 아니면은 월별로 나가서 하십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자율 지도를 의사협회에서 수시로하고 자율지도하고 저희는 연2회를 하고 있습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군에서는 지도점검같은 것은 나가지 않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연2회 하고있습니다. 병의원에 대한,
평희
조평희위원
연2회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연2회,
평희
조평희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번씩 그때 나가시면 병의원에서 적출물 처리한 수불부가 있겠 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확인서 보고 이상 없나를 점검을 하시 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간혹 병의원에서 적출물에 대한 미미한것은 일반쓰레기 수거함에 몰 래 이렇게 감추어서 버린다는 그런 청소하 는 분들에 말을 몇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점검하셔가지고 절대 그 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병원 적출물이 다시 우리 본군에 있는 쓰레기장으로 다시 유입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는 우리 주민들한테 오니 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할때 철저 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읍면에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 어보면은 종종 그런것이 쓰레기봉투에서 터져서 많이 나오는 것을 봤다고 그럽니다 그러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고요 공중보건의가 저희가 일반의사 8명하고 치과의사 3명 12명으로 있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에는 지도점검을 정기점검 3회 수 시점검을 11회하셔가지고 훈계를 1명을 하 셨는데 출근시간 위반 경미한 것입니다마 는 본위원이 지역주민들에 얘기에 의하면 공중보건의가 도대체 출퇴근시간이 정확하 지가 않아요, 물론 일일이 보건소장님께서 매일 가서 지도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농촌에서 아침 일찍 나와서, 8시 30분에 이분들이 당연히 군의관으로서 군 복무를 여기서 마 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직자하고 똑같은 근무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9시에 출근해서 5 시에 퇴근하는데 보면은 이분들이 자리 이 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서 물어보면은 핑 계대고 어디 갔다고 하고 그런일이 종종있 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상 당히 많은데 이문제는 비단 금년 뿐만이 아니고 매년 얘기가 되는데 공중보건의에 대한 정위치 정시 출퇴근 특히 읍면에 보 건지소에 근무하는 간호원들 이분들 조차 도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지 않답니다. 그 런 얘기 들으신적이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옛날에는 그런것이 상당히 많았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복무관리하 고 저희들이 제가 여기에서 두번인가 간담 회도하고 그런 회의도하고 교육도 시켰습 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출퇴근시간을 좀 수시로 확인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공중보건의 이분들께서는 참 상당히 정 부 차원에서 공익요원이라면 공익요원이고 군의관이라면 당연히 군복무에 미치는 현 역과 비슷한 위치인데 이분들이 근무시간 을 안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근무이탈이지 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런것은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보건진 료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니까 정위 치를 지킬수 있도록 제시간에 출근해서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금년도에 1명에 대한 출근시간 위반이라 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지도점검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이지 요, 군대로 말하면 그분들은 탈영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군대로 말하면 그렇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군의관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안지키는 것은,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복무관리 공무원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 기 때문에 군대로 말하면,
평희
조평희위원
제시간에, 군인들 한시간만 정위치에 안 있으면은 탈영이지 뭐예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래서 무단으로 하루를 빠진다든지 이 틀을 빠지면은 복무관리 규정에 의해서 연 장 근무하게 돼있고 그래요,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이 군의관을 비교해서 말씀드린건 데 어떻든간에 그분들도 나름대로 정부에 서 임명해가지고 공중보건의로 배치가 됐 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 도록 최선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것 같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본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 자료 13쪽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진료수입현황을 보니까 신월보건진 료소가 다른지역 진료소보다 이용할 수 있 는 리동 범위나 이것은 면에서 제일 많으 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이용율이 제일저조한 편에 들었는데 여기에 분명 무슨 사유가 있는줄 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진료소 건물 자체가 옛날이아니까 6.25당시에 정착민들 이 정착시켰던 마을 뒷골목에 어떻게 가정 집을 수리를 해서 진료소를 만들어 놓으니 까 누구도 진료를 받을만한 장소라고 선입 감이 안가는것 같습니다. 또 건물자체가 본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내부시설도 상 당히 협소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진료소 이용을 기피 하는것이 아닌가, 다른 진료소보다는 제일 크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범위가?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용하는 환자가 적다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분석하셔가지고 보건소장님께서 신월보건진료소 신축문제를 한번 생각해볼 일은 없으십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들이 정부정책상으로는 사실상 보건 진료소를 신축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추세가, 이것을 현대화하자해서 진료소하고 보건 지소쪽으로 통합을 하는 그런 추세에 정부 정책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물이나 여러가지 지금 현재 10여년씩 이상돼있기 때문에 진료소 건물이 상당히 협소하고 노후가 되어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예산 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실지 가보면은 뒷골목에 어떻게 옛날 말 로는 삿짝이지요 대문은 크게 만든것이 대 문이고 조그만 문은 삿짝이라고 하는데 그 런 형식에 가정집에서 겉에 조그마하게 간 판 붙이고 있어야 간판 크게 붙여도 보이 지 않을 장소이고 그런것은 검토하셔 가지 고 진료할 수 있는, 진료를 기피하고 있는 과정이 분명히 거기에 있는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하겠습니다. 위 원장님,
찬근
윤찬근위원장
예,
동일
신동일위원
자료 16쪽 공중보건의 복무상황 점검실 적이 나와있는데 복무태만 공중보건의 조 치규정에 보면은 서면 경고 또는 수당 미 지급조치 도경유 보건복지부 통보해 놓고 그 밑에 97년 공중보건의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있는데 내용을 자료 부탁을 하겠습니 다. 점검실적 내역서,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예, 지도점검실적 내역서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요청이 안됐는데 지난번 에 업무보고할 때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더 니 경영협력실 소관이라고 해서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사양진료소 신축이 지금 공정이 몇%정도 됐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지금 부지에 터고르기 정도해서 지면이 얕아서 지면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이 7월 14일날 부지매입이 됐으면은 이거 개인집 짓는것 같으면은 벌써 공사 끝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경영협력실에서 추진을 하는 것 이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진료 소 신축이니까 그쪽에 대고 이런것이 해결 이됐으면 빨리 좀 예산도 서고한건데 우리 연말가기전에 공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렇게 신경을 쓰셨어야지요, 경영협력실 소관이라고 진료소 짓는데 관여도 안하시고 우리 그쪽에 예산을 의원 님들이 따고 집행부에서 할때는 빨리 져가 지고 민원봉사실하고 보건진료소에 군민들 을 위해서 그러한 혜택을, 좋은 환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건데 지금 이제 서 터하고 그런다면은 관심을 안가지신거 지요, 앞으로 또 이것이 내년도 공사하면서 지 연이 될 수도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경영협력실하고 상의를 해서 빨 리 추진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한 시 설에서 업무도 보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보건소장께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선서 를 하셨습니다. 허위보고를 했을 적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 셨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면은 3쪽에 보건소, 공통 이 아니라 3쪽에 보면은 보건소신축 추진 현황에 보면은 준공예정일이 97년 11월 30 일로 돼있고 공통자료 89쪽에 맨위에 보면 은 준공예정일이 97년 11월 4일로 돼있습 니다. 둘중에 하나는 분명히 아마 잘못됐을 것 입니다. 그리고 또 공통 88쪽에 보면은 1, 000만원이상 증액 설계변경 공사현황에 보 면은 용산보건진료소 민원봉사실 신축공사 거기에 계약금액이 1억 2,745만 2,000원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뒤 페이지 89쪽에 보면은 계약 금액이 2,780만원 안맞고 그다음에 설계변 경을 89쪽에 두번한것으로 돼있습니다. 1 차 2차 맞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장
그러나 그앞에 88쪽에 거기 현황에는 한 번만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병원 적출물 그 위탁처리하면 계약 서도 있겠고 거기 또 영수증인가요, 그런 관계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 건소신축 관계서류 세번째 읍면 보건지소 월별 예방접종실적 읍면 보건지소것만 네 째 공중보건의 복무상황 지도점검한 관계 서류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소년수련소행정사무감사
10시 45분
다음은 청소년수련소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소장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청소년수련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에서 1997년도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성실하게 조사 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진천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 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진천군 청소년수련소장 박병권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분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병권
박병권청소년수련소장
저희 청소년수련소에 주요 분장사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수련소 운영, 수련시설 운영 및 연수계획 수립, 청소년수련소 시설관리등 이외에 기타 9가지가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생환경사업소행정사무감사
10시 48분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 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소장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에서 1997년도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성실하게 조사 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진천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 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진천군 위생환경사업소장 양진한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분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진한
양진한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분뇨의 위생적 처리방법 연구발전, 방류수질관리 및 시험 실운영, 소내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기 타 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 장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 니다. 현재까지 요구한 자료가 전부 제출될때 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과 정에서 보충으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 에 검토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산림과장님 오셨습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생명의 숲 조성일환으로 금년도에 유실 수마을을 실시했지요, 마을에 감나무하고 은행나무를 지급을 하셨지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심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쭉보니까 진천, 문백, 백곡 3개면에 2,0 50주를 은행나무 600주 감나무 1,450주 이 것은 묘목을 본군에서 구입해서 각 마을로 준거지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거 지금 나무 심은 작황이 어떻습니까 현지 점검을 해보셨어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해봤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생육상태가 몇%정도 됐습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지금 활착상황은 자료를 가져온 것은 없 는데 보편적으로 활착이 괜찮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내일 저희들이 현지감사 가도록 돼있지 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이거 기타 80주는 어디다 준것입니까 은 행나무 30주하고 감나무 50주?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 다마는 확인해보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진천읍을 비롯해서 3개면에 9개마을에 식재를 하도록 줬는데 저희들이 무작위로 추출해서 2군데만 내일 현지감사 보고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식재하고서 한번도 안나가보신거 지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점검을 해봤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해봤습니까?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대충 몇%정도는......
봉근
김봉근산림과장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보편적으 로 활착은 양호한편이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은 내일 현지 감사때 보기로하고요, 다음은 재무과장님 오셨지요?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저희가 징수결의철을 보니까 방만해서 본위원이 당초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 가 많아서 제출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요?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오늘 쭉 보니까 결손처분징수결의철을 보니까 많지도 않은 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양이 많아 서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지금 총가져온것이 이것입니까 다 이거지요?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이거 많지도 않은데 댓권밖에 안 되는데?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사과 말씀드립니다. 제가 재무과에 있을 적에는 넘버링에 맨 위에 당초 처음서부터 번호를 부여를 합니 다. 1번서부터 그래서 제가 있을 적에는 중 간에 끼우면서 해서 일련번호대로 나가서 철을 해가지고 사실상 지금 재무과에 가서 는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고 그래서 전 례적으로 하는줄 알고서 답변을 드린 사항 이었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 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런 문제는 사무감사 그냥 저희들이 나 와서 괜히 하는것이 아니잖아요, 엄연히 지방자치법에 나와있어가지고 법적으로 선 서까지 하시고서 방만한 자료때문에 제출 을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가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할께요, 여기 자동차세 등록사항에 원부가 거의 다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서 차량이 행불이 됐다. 전부 이렇게 돼있어요 서류가, 그리고 여기 등록상에 원부상에는 아무 것도 나와있지도 않고 그냥 차명하고 회사 명만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고 요, 이것이 담당계장이 와서 얘기하길래 이 정도에 우리 본군에서 결손처분을 하기전 까지는 한번쯤은 차적조회라든지 이런것이 경찰서에 얼마든지 의뢰를 할수 있는 사항 이 아닙니까, 그냥 막대한 육천 몇만원이라는 돈을 금 년도에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렇지요?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은 본군에서 징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야 될지 아니면은 적 당히 읍면에 통보를 해서 읍면장이 보고한 대로 그대로 올라왔어요, 보십시요 하나도 없습니다.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창업회사라든지 일반회사라 든지 등록을 해서 허가나가고 하면은 사실 상 1차적인 문제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 허가와 동시에 담보권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가동후에 모든 이전사항이 끝난 후에 저희가 후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후속담보가 되는 순위가 뒤늦은 그런 과정 을 많이 밟고있습니다. 그래서 그회사가 추후에라도 번창을 하 면은 저희가 지방세라든지 국세 전부 체납 없이 다 징수가 되는데 개중에는 20 - 30 %가 중간에 쓰러지는 그런 과정이 나왔 기 때문에 그래서 후속담보가 돼가지고 저 희가 지방세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현지를 조사를 나가면 법원에서 통지에 의하면 거 의가 지방세를 받지 못하고 그런경우가 많 이 옵니다. 그래도 다음에 회사를 방문해서 몇번씩 나가고 그러면 차량이 다 찌그러진 차 넘 버도 보일뚱말뚱한것이 있는가 하면 아예 차량이 없는 사항 그래서 차량의 연도를 따져봐가지고 효용의 가치가 없고 우리가 후속적으로 차량을 압류를 해서 성업공사 에 넘겨서 하는 비용도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 판단이 왔을 적에는 담당직원으로 하 여금 그것이 문제가 걸려서 저희가 공문시 행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다시 받아가지고 말소등록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대가 지고 처리를 해서 그런 과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행정을 추진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그런것이 아니고 여 러가지 법정사항으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 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 체납액 관리를 해 서 추후에라도 받을 수 있다면은 계속 관 리하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런 재산도없고 차량이 한두대 몇대가지고있는 차량이 현시가에 값어치 없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행정에 뒷받침을 밟아 서 처분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차량이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폐차정도 그런것이 있었고 또 행불이라든 지 부도로 인해서 찾지 못하는 그런 차 량에 대해서 지금 결손처분을 하신거지요?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대충 서류를 보니까 우리 덕산면에 늘푸 른식품하고 삼주화학 이런데는 부도가 났 다가 다시 지금 회사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런것은 정확한 조사를 안하고서 읍면에 서 읍면장이 해준 서류가지고 결손처리를 한것 아닙니까, 한번쯤은 다시 나가서 점검을 해보셨어 야지요, 지금 공장이 잘 가동되고 있는데?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그 사항을 제가 다시 메모를 했다가,
평희
조평희위원
타면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봤습니다. 주로,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좀 물론, 우리 체납처분에 대한 것은 확실히 저기를 해서할 수 있도록 서류에는 정확하지 않아 요, 그냥 차명하고 회사명만 나와있고 양 도차량 소유자 명단도 없어요 여기 서류에 는 그러니까 더구나 찾기가 어렵지요?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고 그런사항이 들어오면은 다시 현지 확 인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다음에는 내무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각종 보상금을 지급하셨는데 450만원은 새마을 27주년 기념 및 지도자 체육대회 때 참가자 급식비로 읍면으로 해서 준거지 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체 육대회로 해서 390만원으로 해서 급식비로 돼있고 또 100만원은 시상품비로 돼있는 데?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90만원,
평희
조평희위원
100만원이 아닙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10만원은 남아있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남아있고 90만원이예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390만원에 대한 급식비는 대상자 를 누구를 해서 준것입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이 당초에 지도자만 하는 것으로 해 서 됐는데 그때 당시에 새마을지도자, 부 녀회장 이장까지 하자고 해서 추후에 450 만원을 더 추가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450만원은 1차적으로 새마을지도 자들만 할 예상으로 해서 읍면으로 전도를 했다가 나머지 390만원도 다시 또 읍면으 로 다시 준것입니까, 급식비로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390만원에 대한 읍면으로 전도해준 서류 있지요, 보상금 지출내역?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을 제출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450 만원에 대한 그돈 제출한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저희는 여기에는 450만원이 보상금에서 또 나갔고 당초예산에도 서있는데 450만원 이 읍면으로 따로 또 전도가 돼서 이중으 로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급식비로 안나가고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은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것은 없고 급식비하고 2개면인가 거기서 체육복 윗도 리만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개면만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초평하고 문백이,
평희
조평희위원
거기는 특별히 행사복을 별도로 해주셔 야할 저기가 있습니까?
영철
차영철의원
예산서에는 분명히 780명에 대한 급식비 가 서있어요 390만원이, 그러면 읍면에는 추가로 풀에서 450만원 준거가지고 2개면 은 옷을 해입고 나머지 5개면은 급식대를 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급식은 읍면에서 해결한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서있는 본예산에 서있는 390 만원은 어디갔냐 이거지요, 성립 목적대로 쓰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읍면에 당연히 돌려 새마을지도자나 이장 입에 들어가야 할 밥이 어디로 날라간거란 말이예요, 우리가 그런식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말 이예요?
평희
조평희위원
390만원 전도를 했다잖아요, 지금 했다 고 하셨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390만원 전도가 됐지요,
영철
차영철의원
또 전도를 시켰어요, 읍면에?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780명이 서있는 것으로 우리는 처음에 그것만 이해를 했더니,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780명인데 거기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장 그다음에는 이장이 추가됐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의원
이장이 당초에 여기 서있어요, 여기에 예산에 이장하고 지도자 합동 체육대회비 용으로 서있어요?
평희
조평희위원
부녀회장은 아니고 이장 새마을지도자체 육대회 급식비로 390만원하고 100만원 시 상품으로 서있는데 추가로 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읍면으로 그러니까 이중으로 두번 지출한거라고요,
영철
차영철의원
백곡같은데는 46만원밖에 안왔는데,
평희
조평희위원
450만원에 대한것은 390만원에 대한것은 우리가 요구를 안했으니까 다시 받아야지 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불러줘보세요 진천읍이 얼마 나갔어요, 추가로 390만원중에서
영철
차영철의원
이것이 임과장님 우리가 이것을 짚고하 는 것은 읍면에 안주고 지금 나타난것은 4 50만원 배분해준것 말고 안나타니까 그러 면 군에서 집단급식을 했어야 되는데 이중 급식이 아니냐?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배정해 주고 그후에 그거가지고,
영철
차영철의원
정식 질의자가 아니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말씀드릴께요,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이 얘기한것에 대해서 390만원에 대해서 읍면별로 얼마씩 나갔나 그것을 불 러줘보세요, 그리고 2개면에 행사복을 해주셨다고 했 는데 행사복을 해주시려면 다 해주셔야지 어째서 특정면만 2개면에 해주셨습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준것이 아니라 읍면 에 배정하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협 의된 결과 급량비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현지 교통비나 이것을 줘야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알아서 할테니까 나머지 예산은 행사에 참여하는 본인 부담도하고 부족한 것은 해주십시요 해서 초평하고 문백이 해 준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급식비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군에서 본예산 선것을 임의 전용을 했는 가 하는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은 두번다 분명히 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읍면에 지출결의서가 분명히 있겠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거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390만원도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390만원짜리는 드린것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들어왔어요 배정금액만 자료가 있으면 그것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고,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처음부터 이장 새마을지 도자 체육대회할 때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 웠어야 되는데 보상금에서 또 지출을 했으 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잘 못 된거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뭐냐하면 그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초에 390만원가지고 는 경비가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의회 간담 회를 통해서 더 증액좀 해주십사 해서 나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주필과장하고 문화공 보체육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서 그런 사항이고 사전 양해를 구한 다음 에 그후에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지도자 이장 입으로 들어갔느냐 먹거리 로 예산을 썼는지 다른데로 전용했느냐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450만원짜리는 정확한데 각 읍면별로 받 은 사람한테 확인이 다됐는데 390만원, 당 초 예산세울때 어차피 이것이 이장 지도자 라면 다 모이면 500-600명되고 그런데다 3 90만원 예산가지고 한다는 것은 급량비로 만 세운건데 또 보상금에서 450만원을 추 가로 줬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자료 보니까 450만원에 대한 것은 잘 지 출이 됐는데 당초예산 390만원 선것이 있 기 때문에 그 문제때문에 다시한번 짚어 두는데 이거 내년부터는 이중적으로 보상 금에서 또 지출 되지 않도록 당초 예산 에 세우고 물론 이장 새마을지도자들에 사 기앙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것 으로 아는데 별도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나가는 항목이 내무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데 또 여기서 이렇게 450만원씩 보상금에 서 지출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의심이 가서 짚어본 사항입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겠습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자료오는 대로 그것만 알려주시면 되겠 습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윤찬근, 신동일 간사와 사회교대)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입니다. 농정과소관입니다. 주민소득기금 금년에 농협 진천군지부하 고 협약서를 체결했지요?
규창
이규창농정계장
예, 농정계장 이규창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 급한 일로 출장중이라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좋습니다. 거기보면은 계약서뒤에 진천 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차용증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농정계장
예,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거기 보면은 4번에 대여금리 연1%로 돼 있습니다. 연1%라는 것이 뭡니까 대여금 리?
규창
이규창농정계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대여에 관한 협약서가 먼저 작성이 되고요, 협약서에 의해서 대여신청서하고 차용증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영수증하고 받는데 협약서에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연 1%씩 농협으로 주고요, 저희 가 조례에서 정한 3%에 이자를 농협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살펴 보니까 대여금리가 3%가 돼야 맞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렇지요?
규창
이규창농정계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이것이 그냥 놔두면 2% 손해보는 것입니 다. 엄청난, 지금 5억인데 4억하고 또 1억 그렇지요?
규창
이규창농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것을 빨리 다시해서 받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농정계장
지금 바로 농협하고 해서 증서를 다시 받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됐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입 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제8회 도지사기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 보조금 또 제1회 노인의날 행사비 보조금 당초에 우리 의회에 정산서를 제출안하셨 지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왜 못했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게이트볼대회는 우리가 원래 예산을 정 석으로 세워서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 공문 을 노인회에 받다 보니까 노인회에서 신청 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상황에서 그 분들이 도대회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급박 한 사항이 돼서 못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질의한 취 지는 보조금을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노 인회에 했으면 그 보조금 교부할 때 사업 이 시행을 하면은 그후 15일 이내에 정 산서를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맞지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15일 이내에 못받았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리고 의회에 감사서류 자료를 낼때에 정산서를 왜 못냈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미처 노인회에서 정산서를 안해오는 바 람에 저희들이 제출을 바로 못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외부기관에서 우리 진천군으로 오는 모 든 공문은 내무과에서 일괄 접수를 해서 각과에 배부하는 것이 맞지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게이트볼대회 노 인의날 행사비 그 보조금 2건이 내무과에 접수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무과에 접수가 안된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접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안됐어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엊그저께 독촉을 계속하다가 사무국장이 없는 바람에 어저께서 정산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저께인가 그렇게 가져왔기 때문 에 미처 접수를 못한것 같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것은 아시는것 아닙니까, 공무원을 최 소한도 30년이상 하신것으로 아는데 공 문서가 오면은 이 공문서를 과에서 직접 접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무과에 서 접수할 것인가 내무과에서 접수할 공문 이면 그리로 보내야 되는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점 죄송하게 생 각합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일자를 소급을 해서 97년 5월 30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 마 외부기관이고 사회단체이고 하다 보니 까 거기서 여직원이 업무미숙으로 5월 30 일날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 송한것을 가지고 여기서 잘못 접수가 된것 같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좋습니다. 노인회 거기는 전문 행정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소급을 해서 금년 5월 30 일날 발송한 것으로 해서 어저께 쳐가지고 왔으면은 군에서는 접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당연히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공문서위 조입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소급할 수 있 습니까, 공문서를?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것을,
찬근
윤찬근위원
접수를 소급해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것입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공문은 소급할 수 없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이것에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사실 일을 하다보면은 열 심히 하다보면은 미쓰도 있습니다. 그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처 못챙겨가지고 못했습니다. 앞 으로 시정을 하고 그런일이 없게하겠습니 다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것을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서 이렇게 공문을 소급을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속이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런것은 아닙 니다. 거기서 5월 30일자로 온것을 감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이것은 분명히 공문서 위조죄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보육시설 어린이집 신청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초평하 고 문백 두건이 예산이 계상이 됐지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그중에 초평에 어린이집 추진과정에 대 해서 묻겠습니다. 초평어린이집 신청자가 박찬서 맞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사람이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주소지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764번지 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나 여기 서류에 쭉 보면은 박찬서 주소가 초평면 영구리로 된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데는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청주시 흥덕구로 돼있고 맞지요, 토지사용승낙서 라는데 거기 주소보면은 초평면 영구리로 돼있습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이것이 어린이집 신축 신청서가 됐던 모 든 서류가 들어오면은 주소가 두군데가 있 을 수 없는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승낙과정에서 착오기재가 된것 같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면에서 그러한 서류가 들어오면 은 군에서는 뭐를 심사합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서류심사에 대한것을 당연히 해야 됩니 다.
찬근
윤찬근위원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것도 발견도 못 하시고 어린이집 당초에 도에서 계획서가 내려왔지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래서 문백면하고 초평면에 공문을 시 달했지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어떠어떠한 해당자 또 구비서류는 뭐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알려줘가지고 가장 적격자가 신청을 하도록 그것은 어떻 게 했습니까 추진을?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추진을 당초에 읍면장한테 공문을 내보 냈을때 읍면장이 추천하도록 그렇게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기준을 내려보내고,
찬근
윤찬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읍면장이 주민들한테 알 려야 될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서류상으 로도 지시를 했지만은 전화상으로도 거기 에 가장 어린이 집을 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임을 하라는 뜻을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 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알려서 적격자를 선 발하는 것은 면에서 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래서 면에서 올라오면은 사회복지과에 서 그것을 면밀히 서류를 검토해서 과연 이것이 신청한 사람이 적격자인가 어디 서 류에 하자는 없는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 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문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문서상으로는 그렇지 않고 사실 은 그렇게 했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계속 그사람이 적임자 여부를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읍면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래서 지금 박찬서라는 사람이 구비서 류를 낸것을 지금 제가 봤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박찬서라는 사람의 땅은 없습니다. 없고 박찬승 그사람에 임야를 사용하는 것 으로 사용승낙서를 붙였지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아시는 바 같이 그 임야는 박찬승 외 3인의 공동명의 입니다. 박찬승이라는 사람 개인이 허가를 내주고 승낙을 해줄 성질이 아니예요, 그러한 서류를 가지고 그사람을 선정해 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서류가 들어 왔을때 초평면장한테 이사람이 이 부지를 가지고 과연할 수 있느냐를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초평면장은 그 서류를 군에 제출한 내용과 같이 그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해제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면장이 확실한 그러한 자료, 면 장이 보증하겠다는 것을 받아놨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서류상으로는 못받아놨습니다. 일단 공 문상으로 보낸 사람을 그대로 해달라는 내 용이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면장이 해달라고 하면 서류가 미비되고 도저히 불가능한것도 해주는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사람이 정히 불가능하면 바 꿀수 있으면 바꾸라는 내용도 종용을 해봤 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할수 있는 사람이 초평에는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사람이 적임자라고 당초에 선정을 했 는데 왜 굳이 그러느냐는 그런뜻이었기 때 문에 저희도 면장에 뜻을 수용을 하는 방 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초평면장이 포기서를 제출한 공문이 없습니다. 없고, 포기서라고 해서 박찬서 개인이 써서 어떠 한 접수한 저기도 없고 그냥 붙어있어요, 이것이 무슨 공문처리를 이렇게 합니까, 면장이 신청을 했으면은 면장이 분명히 공 문으로 포기를 하든가 해야 되는것 인데 받을때는 면장명의로 정식적으로 받고 포 기할때는 개인한테 그냥 받아서 처리합니 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그때 급박한 상황이라 본인이 직접 가져 온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도 에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찬근
윤찬근위원
무슨 급박한 상황입니까, 그렇게 급박한 것을 왜 9월말까지 끌고갔어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차에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그사람이 7개월동안을 끌고서 못한다는 최 종에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었 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여기서 뭐합니까, 행정이 뭐하는 거예요 한두군데예요 위반되는 것이 하자가, 그렇 게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이것은 분명 히 행정심판을 청구하든가 이것은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일, 윤찬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찬근
윤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과 합의 한바 읍면에서 제출한 서류로 대신하는 것 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 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