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재근 의원 발언
재근
박재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부계면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계면·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1997년도 부계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부계면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계면장께서는 부계면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계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신현철부계면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부계면장 신현철.
재근
박재근위원장
방금 부계면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신현철부계면장
현명하신 군의회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써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부계면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사전 여러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계면 소관에 대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이희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세외수입 부문인데 국유임대료 부과액, 부과대 징수액입니다. 미징수액이 얼마입니까, 14만 7천원이죠, 그런데 이 국유임대료 부과액에 있어서 사실 그 사람들이 임대를 줬는거지요, 막연한 부과가 있을 수는 없는 게 아닙니까?
현철
신현철부계면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하고 있는데 이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57%가 나왔습니다. 회수가 안되는 이유는요, 함께 답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유임대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85만원이 미징수됐는데, 이것도 미징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사용료 역시 그렇고 기타사용료는 100%, 폐기물 사용료도 100%인데 이것은 사실, 사용하고 있는데 부과를 했다, 포기하기로 한다든가 그렇다면은 모르겠는데 어째서 이게 징수가 안되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철
신현철부계면장
국유임대료 한 사람입니다, 14만 2,750원요. 그 한 사람, 대율리의 대지입니다. 사실, 이것은 받으려고 해도 받을 거리도 없고 징수 안하고는 안되고 이런 형편으로 돼있어서 부과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애 하나하고, 남자 혼자되고 그냥 끓여 먹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홍창근이라고 부인도 도망가 버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가보면 우리가 보태줄 형편입니다. 아직까지 돈이 없어서 못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건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 사용료인데 칠곡 동명면 양관석이라 하는 사람이 26만 8천원인데 우리가 이 사람을 못만납니다. 가도 없고, 동명 주소지에 가도 없고 이래서 아직 못만나고 있는데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조속히 납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이것도 한 사람이 이만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현철
신현철부계면장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 이정원이라고 있는데 3만원, 한 4만원쯤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를 매겨놔 놓으니까 공부상 보고 매겼는데 이정원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받으면 안되나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또,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도로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줬더니 그 위의 사람이 길로 다니고 있는데 이걸 해줬다고 불평이 있어 가지고,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절충해 가지고 아마 이것은 감액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이것은 ‘97년도 당년도 분입니까, 누계 숫자가 나온 겁니까?
현철
신현철부계면장
당년도 분입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이건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고, 부과 과정에 있어서 사실 사용 안하고 있다면은 부과를 못하는 게 아닙니까?
현철
신현철부계면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원이라는 사람은 위의 사람이 그 길로 다니기 위해서 도로를 점령시켜 줘서 되나, 원래는 이 사람이 해먹던 땅인데 막상 사용료를 받고 일하니까 거기서 그만 의견이 충돌돼 가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이거 연내 징수가 가능합니까?
현철
신현철부계면장
예.
희탁
이희탁위원
노력해서 징수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 22페이지에 주민편익사업 집행실적, 이 자료가 작성되기를 며칠날 기준해서 작성된 겁니까?
현철
신현철부계면장
10월 말 기준해 가지고 작성이 됐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10월30일요, 그런데 용수로 설치사업에 신화1리의 위치는, 이 진도가 50%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철
신현철부계면장
예, 이것 완료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완료를 했어요, 사업기간이 11월19일, 30일 기준해서 50%인데 19일 동안에 50%를 다했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지금은 다 됐다는 말입니까?
현철
신현철부계면장
예.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도로사용료 339만 1천원을 부과해서 292만 8천원을 징수하고 46만 3천원이 미징수라고 되어 있죠, 감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현철
신현철부계면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10페이지에 도로사용료 내역하고 대조를 한번 해봅시다. 칠곡군 양동면 과천1리 733번지에 양관석 씨의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원래 24만 2천원, 가산금이 2만 6,600원 해서 26만 8,600원이고 대구 남구 대명리에 이정원 씨가 3만 1천원하고 가산금 1,550원 해서 3만 2,550원인데 체납액 계가 30만 1,150원, 그런데 이 계하고는 안맞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현철
신현철부계면장
1만원 이상의 체납자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형태가 어떤겁니까,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떤 곳입니까?
현철
신현철부계면장
도로를 끼고 건축을 지금 하는 단계, 안그러면 그 건축을 다하고 도로 부지를 밟아야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지는 거의 다 도로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도로를 밟아 가지고 그 안에 집이 있습니까?
현철
신현철부계면장
예, 집 공사 중이지요.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공사 중입니까, 이게 ‘97년3월에 부과를 했단 말이죠?
현철
신현철부계면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상당히 좀 지체가 됐는데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까?
현철
신현철부계면장
이 주소가 동명으로 돼있는데 동명에 받으러 가서 사람은 못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공사하다가 부도가 났는지 공사도 중지돼 있고, 일이 이런 형편입니다. 이것을 추적해서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읍면에는 다른 것 볼 것 없고, 주로 세금관계에 우리 위원들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부계면에도 공무원들이 현금을 얼마까지 받아오도록 돼있습니까, 현금을 전혀 안받습니까?
현철
신현철부계면장
50만원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50만원요, 50만원 이하는 받습니까?
세금 체납자가 자꾸 밀리면 나중에 더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좀 세금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세수증대에 도세는 1억 699만 6천원, 목표액 1억 3,591만 8천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127% 실적을 올렸는데 군세는 1억 6,200만원의 실적, 1억 2,500만원 대비 77%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철
신현철부계면장
이게 12월달에 군세를 부과할 게 남았습니다. 자동차세를 12월달에 부과하게 되면은 목표가 넘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증감요인에 지역개발에 따른 부동산 경기 호조라고 여기에 표기를 했습니다. 우리 본군에서 실시하는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 상업용지가 아직 1필지도 분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호조로 판단해도 됩니까?
현철
신현철부계면장
부계같은 데는 어떤 게 매매가 잘 되냐 하면은 전답입니다. 전답을 놔둔 상태에서 소재지까지 전부 매매가 잘 이루어 지고 있고, 그리고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 들어오는 것도 많습니다. 장사 소관으로 뭘 한다는 것은 상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기가 불경기라서 그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현황에 전용신고는 12건이고 전용허가는 15건입니다. 전용하는데 신고로 갈음하는 게 있습니까?
현철
신현철부계면장
예, 건축면적이 60평 이하로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신고로써 갈음이 되고 그걸 넣으면은 허가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계면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우보면소관
11시0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7년도 우보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우보면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보면장께서는 우보면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보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속개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우보면장 박청작.
재근
박재근위원장
방금 우보면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우보면장 박청작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근 행정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예산편성에서부터 현장점검, 결산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행정이 바르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특히, 읍면의 생활민원과 고충사항을 함께 걱정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면장이하 전직원은 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한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감사에 즈음하여 ‘97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우보면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사전 여러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보면 소관에 대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자 현황에 1만원 이상 토지압류가 1건 있고, 차량 압류가 32건 있습니다. 차량 압류는 지금 현재 압류를 한 상태입니까?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예, 지금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압류하면 차량운행을 못하지요, 본인이?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압류했는 차량은 지금현재 운행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등록대장에 압류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한다든지 이전할 때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운행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장이 없어요, 토지압류는 언제 했습니까, 토지압류하면은 집달리도 나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까?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토지는 일단 압류조치를 해놨지마는 저희들이 처분을 하려고 하면은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압류해 놓은 그 상태로 있습니다.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권확보만 돼있는 상태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우보 면장님은 이 세금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차량 압류도 많이 하고 했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이희탁 위원입니다. 미징수 방법이 면마다 다른데 우보면에서는 5천원 미만에 대한 미징수액을 현금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까?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미징수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현금으로 수납을 못하도록 돼있는데 군 지시에 의해서 매달 특별한 일정을 정해 가지고 농협의 직원과 면직원이 같이 가서 징수를 하도록 지시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별로 한 번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런데 시행을 언제쯤부터 해왔습니까?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10월부터 지시가 내려 와서 저희들이 월말에 농협직원과 같이 가서 수납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이게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기대되는데 독자적으로 보내는 것도 좋지마는 직접 나가서 해보면 그 효과가 아무래도 좀 나을 걸로 생각됩니다. 어떻습디까?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본인들이 고지서에 의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도록 원칙적으로 돼있지마는 농번기라든지 여러가지 가사에 바쁘다하면은 잊어버리고 농협에 가서, 금액도 사실 몇천원이라 크게 신경을 안쓰다 보니까 못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상당히 많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좀 알아보겠는데요, 우보에 체납자 중에 결손처분한 사람들이 몇 건 있습니까?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결손처분을 상당부분 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한 사람입니까?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삼산농산에, 전번에 부도났는 그 회사에 압류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공매처분을 할 때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배당을 받고 와가지고 공매가 많이 됐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때 읍면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삼산농산입니까, 거기 미납세가 상당히 많던데, 그 관계 때문에 물어 보는데 군 전체가 재무과 소관인데 재무과 감사에서 나오는 숫자가 24건이 결손처분이 됐더군요. 거기도 보니까 그때 감사 당시에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지금 사람을 못찾고 재산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역시 결손처분이 됐겠네요?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예, 됐습니다. 거기 삼산농산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공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가지고 받았는 금액은 지금 세입으로 들어왔지마는 압류 이후의 또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추진상황 10페이지에 행불, 재산 미소유자, 재산 조회후 결손처분에 임하겠다 하는 것이 명시돼 있는데, 어쨌든 결손처분해야 될 사람은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군위군 유사이래,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까 결손처분은 못한다, 위에서 워낙 책임추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디다마는 사실,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된 사람은 결손처분해야 되는 거지, 미수 숫자만 자꾸 늘어나는 이런 상황인데 징수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안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협직원과 같이 출장을 나가서 5천원 미만의 징수에 임한다는 것도 직원하고 같이 나갈 시에 현금취급은 직원이 안한다, 이렇게 해도 좋다고 보는데 한번 시도해 보니까 좋다면은 이런 것은 재무과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우보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각 면마다 시행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홍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보고서 내용과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보유대수가 410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세목별로 보면은 감사자료 2페이지에 185만원이 자동차세 미수액으로 돼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승용차 230대, 화물이 180대인데 뒤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재산 자동차압류 조치해 놨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차량압류라고 표기를,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압류조치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취했다는 얘기입니까?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압류조치는 읍면에서 바로 할 수 없고 군에다가 압류의뢰를 하는데 차량압류를 하면, 현재 보통 압류를 하면 빨간 딱지를 붙이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집행에 들어갈 때는 딱지를 붙이고 하겠지마는 직접 차량을 바로 압류해서 차를 못가져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군위군에 등록이 돼있는 민원실에다가 압류통지를 해주면은 민원실 등록대장에다가 압류표시를 해놓습니다. 해놓으면 매매라든지 이전을 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일단 채권 확보조치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팔 때가 되면은 세금을 안내고는 다른 사람한테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채권 확보를 해 놓는 그런 상태까지만 지금 돼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를들어서 38번이다, 39번이다,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것은 동일인일 경우에 전반기도 안내고 후반기도 안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예, 그렇죠. 그리고 차가 2대 있을 경우에 같은 분기에 고지가 됐더라도 건별로 그렇게 정리가 돼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관내차량 이적 홍보라고 했는데 보유차량 410대 중 관외차량이 몇 대나 돼있었습니까, 숫자를 자세히 기억 못하면은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관외차량 문제는 저희들이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유관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차량현황은 전체 보유대수가 83대입니다. 이 중에서 관내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43대, 관외가 40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유관기관 단체 직원들의 차량부터 관내로 이적하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성과는 얼마나 됐습니까?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상당부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면사무소에도 의성에서 두 사람, 대구에 두 사람이 있는데 이건 사실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마는 주택부금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기간 안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이적을 못했습니다마는 기간이 끝나면은 바로 이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이적 실적은 없는 겁니까?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적했는 실적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도로변 풀베기 작업실시와 관련해서 17㎞에 267만 7천원으로 집행됐습니다. 과거에 공무원들이 예취기를 메고 도로변에 가서 풀베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 해서 초대 개원과 더불어서 여기에 예산을 좀 책정해 주자고 해서 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게 관련이 돼서 지금 돼가고 있는데 267만 7천원을 가지고 풀베기 형태를 어떻게 줬습니까, 그냥 인부를 사서 도로변 풀베기를 합니까, 안그러면은 마을별로 예산을 나누어 줘서 구간을 설정해 놓고 합니까?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저희들은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연례적으로 새마을 협의회나 청년회 등 이런 단체에 도급을 줘서 시행함으로 해서 단체 기금 조성도 하고 풀베기 작업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좋습니다. 이게 좀 약하더라, 예산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까?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올해 예산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청소인부들이 직접하고 해서 보충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조금 더 늘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래서 시행방법을 물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은 군세 중에서 담배소비세 항목이 지금 보고서에는 기재가 안돼 있는데 군 소비세 내역은 어느정도 되는지 기억을 합니까?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지금 못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중요한 세원이 지금 현재 누락돼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세외수입부문에 위에 국유재산 임대료 부과내역이 6천원이고, 또 과년도 수입에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8만 3천원이었습니다. 과년도에 부과했는 것은 8만 3천원인데 금 회기 내의 부과내역은 6천원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까?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국유재산 임대는 보통 5년간을 임대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했는 것은 임대갱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매겼기 때문에 과년도에 비해 적은 것 같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렇다면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보면은 금 회기는 16만 2천원인데 과년도 부과내역은 9천원입니다. 역시 그것도 역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예, 공유재산 하고 국유재산 하고 아마 임대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새마을소득 융자금 수입에 150만원이 미수로 돼있는데 이런 것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에 지장을 주는 문제인데 앞으로 이렇다면은 대부금 회수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과 읍면이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 16페이지에 산불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고용인원이요?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6명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6명이요, 앞의 보고서 내역에서는 7명이라고 돼있던 것 같던데?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예, 7명인데 감시초소 1명은 군에서 하는 걸로…
상근
홍상근위원
감시초소 1명, 그러면 거기에 보면 사역일수 120일이 세 사람, 90일이 두 사람, 그 밑에는 54일, 39일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둬서 나가 버리면 또 새로 채용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역일수가 좀 틀리는 겁니까?
청작
박청작우보면장
예,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다시 새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본인이 또 다른 유고가 있어 가지고 결근하는 그런 날은 우리가 일자에 포함을 안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보면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1997년도 의흥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의흥면소관
11시 46분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의흥면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흥면장께서는 의흥면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흥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의흥면장 이병수.
재근
박재근위원장
방금 의흥면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의흥면장 이병수입니다. ‘97년도 의흥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지금까지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 1월18일자로 의흥면장으로 보직을 받아 아주 잘해 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비점이 많았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의흥면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사전 여러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흥면 소관에 대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 위원입니다. 보고서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노인 여가선용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했습니다. 면에서 예산전도를 받아서 시행했지요?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아닙니다. 사업시행은 군청 새마을과 건전생활계에서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대략 아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여기 설치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다고 보십니까?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게이트볼장 설치와 들어 가는 암거하나 놓는 것까지 해서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들어 가는데 암거를 놓지 않았으면은 그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안 돋우고 정식 게이트볼 구장 2개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 들어 가는 암거설치에 예산을 들임으로 해서 조금 거대해져서 1개의 정식규격도 안나온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저도 게이트볼장에 대한 상식은 없습니다. 가보니까 정식규격으로 2개는 안되고 1개는 충분한데 조금 줄이면 2개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7페이지에 소득증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제면적이 2,330㏊라고 돼있는데 긴급방제비를 군에서 지급 받은 일이 있습니까?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예,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액수는 얼마입니까?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금액은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9페이지 산림녹화와 관련해서 칡덩굴제거라든지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전부 면 시행으로 했습니까?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예, 전부 면에서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시행방법은요, 면 직영입니까?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풀베기, 칡덩굴제거, 조림은 전부 면에서 자금을 전도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글쎄, 인부를 사서 직영을 했느냐 이말입니다. 안그러면 어떤 단체에다가?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예, 계약을 해가지고 했고, 칡덩굴제거라는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인부를 사서 직접 했습니다. 조림은 단체 모임에 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조림은 단체에다가 줬고 칡덩굴은 직영이고 풀베기 사업은요?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역시 업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정규적인 업자가 아니고 지역주민 단체에 의해서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사업 시행장에 면장님이 직접 나가 보셨습니까?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예, 나가 본 일이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완벽하게 됐습니까?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시키는 사람의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은 세외수입부나 징수현황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부과했는 480만원 부과에서 징수가 43만 6천원이 되고 4만 4천원이 미수로 돼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역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치수사업 특별회계 미수내역을 아직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두번째 1번에서 8번까지 심용섭이라는 분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6월 자동차 압류라 해서 5번, 6번에 연달아 기재가 돼있는데 이것은 자동차 2대를 소유한 사람입니까?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이분에 대해서 잠시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3년 동안 행방불명 되었다가 며칠 전에 면에서 주민등록 말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재등록을 하러 왔습니다. 재등록한 사유는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보상금 관계 때문에 재등록 했습니다. 당초 면에서 재등록 당시에 밀린 세금을 전부 받고 등록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나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체납된 세금을 전부 완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해주면서 2건 25만 6천원을 징수한 예도 있고,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면장으로서 생각하기에 하나는 가산금에 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세한 대답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7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 현황사유입니다. 김화숙 씨가 26년생으로 72살인데 보호개시일이 3월1일부터 했는데 책정사유가 부양의무자 수감이라고 돼있습니다. 수감 해지되면 이 사람도 자활에서 해제시키기로 결심하고 책정한 겁니까?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여기 김화숙 씨는 신문보도 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기 아들이 다방 아가씨와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그 집사람이 죽고 이 사람은 수감됨으로 해서 김화숙 씨는 아무 생계대책이 없는 혼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나와 가지고 법적으로 제외대상이 되면 당연히 안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재배정사업 추진현황이 11페이지에 넘어 가서 3건, 12페이지에 2건, 합계 5억원, 5건이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몇%인지 모르지마는 하수구정비나 도수로설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소교량 설치나 이런 게 왜 추진 중에 있습니까?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자료를 낼 적에는 추진 중이었습니다마는 원산3리 안길포장과 신방지 도수로는 기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인제 말씀하신 소교량설치는 조금 더 먼저도 할 수 있었는데 저희 면 형편입니다마는 의흥면 수태지의 못종을 고치고자 물을 지금 빼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사업이 며칠간 지연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 전력사용 요금은 정액 등으로 지급합니까?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전기료는 한전의 고지서에 의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를 합니다. 수리비는 시킨 것에 의한 업자청구에 의해서 수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달 11월27일인가 의흥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차 우리 의원들이 간적이 있습니다. 그날 동부지구 신경통 등으로 해서 물리치료기를 놓을 장소를 물색하러 보건소에 간적이 있습니다. 면장님도 같이 가셨지요?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당시에 우리군 의원이 읍면 행정사무감사차 오늘 온다, 이런 것은 읍면의 행정보조 기관에 연락이 안됩니까, 연락을 안 취합니까?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사실, 못했습니다. 제가 연락한 것은 사업장 확인을 사전에 하고 리동장님들께 사업장 관리를 좀 해라고 시키고 농협과 경찰서는 기관이 크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이런 행사가 있다, 또 의원님들이 나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실제로 보건진료소에는 연락을 못드렸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그 당시에 보건진료의사가, 그때 정확하게 시간이 10시40분경입니다. 담당의사가 그때서야, 아마 잠에서 깨고 나오는 그런 눈치로 저는 그렇게 봤는데 면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제로 보건소 관계는 면에서 업무통제라든지 그런 것은…
재근
박재근위원장
업무통제를 그쪽에 하라하는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의원들이 읍면 사업장 확인차, 아니면 읍면 확인차 가면은 유관기관의 어떤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오늘 의원들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가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10시40분 돼서 그것도 내방객들이, 환자들이 몇 분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서야 잠에서 깨나온다고 하면은 보기에도 심히 안됐는 상황이라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병수
이병수의흥면장
앞으로 기관에 자주 적은 일이라도 통지를 하고 같이 협조해서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흥면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성면소관
12시0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7년도 산성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산성면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성면장께서는 산성면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속개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산성면장 박신현.
재근
박재근위원장
방금 산성면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안녕하십니까? 산성면장 박신현입니다. 이병우 총무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박재근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산성면에서 추진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 청사전정확장과 화장실 개량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도와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정, 당면 현안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고내용이 미흡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성면에서 추진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산성면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사전 여러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면 소관에 대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산성면에는 각종 공사장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한 바가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예, 각 리장으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장 사업개시할 때 일일히 통보를 다하고 최대한 감독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업무추진현황에 안나와 있죠, 추진상황 보고에는 안나와 있죠?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안나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산성면 리마다 리장을 다 임명했습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사업을 그 마을에 하게 되면은 가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업자한테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아니면 증명을 발부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감독관이라는 것을?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공사를 시작할 때는 그 사업장에 해당되는 리장에게 공문으로써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면 관내에서 사업시행 되는 것은 업자가 다 한정돼 있기 때문에 리장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을 사업자에게 이야기 하고 저희들 스스로가 현장에 자주 나가기 때문에 별다른 어떤 증명서를 바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만 명예감독관을?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아닙니다. 군재배정 사업, 면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군에서 하는 사업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질 않습니다마는 군 재배정사업, 면에서 시행하는 것은 면자체사업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하는 사업도 명예감독관이 간섭을 하는 것이 우리 군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저희 면에서도 물론 당연히 나가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리장들도 사실상 알고 있는 상황이고 몇 가지 사업은 안됩니다만도 리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저희 면에서 수시로 나가서 문제가 있으면 항상 시정조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명예감독관이 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내무과나 건설과에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과나 건설과에서 공문 등으로 지시를 할 때 군에서 하는 사업은 하지 말고 면에서 하는 사업만 관리를 하라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별도로 구분해서 군사업과 면사업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어떻게 지원하라는 그런 공문은 본 기억이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없었으면 면장님은 일방적으로 군에서 하는 것은 폐기를 한 게 아닙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군에서 사업시행하는 것도 항상 저희들 면에 공문으로 통지가 됩니다마는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어디지역에 사업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시작되면은…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삼산리에서 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면은 삼산리 리장님을 업자한테 소개를 해서 명예공사감독관인데 말도 좀 잘 듣고 따라 달라는 이런 지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예,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이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이희탁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11페이지에 세수증대에 있어서 제일 밑에 전직원이 세수증대에 미납세 책임징수를 실시한다. 그런데 이 계획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는지요?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현재 저희들 면에 세목별로 보면 건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있고, 상당히 건수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주로 종토세 같은 소액의 세금이 미납된 것은 각 마을 담당직원에게 책임징수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미납세 징수로 인해서 특별히 출장을 나가고 합니까, 겸해서 나갑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물론 자기 담당부락에 출장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무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체납이 됐을 때 그때그때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미납자 현황을 나눠 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부다 징수 되도록 독려하라고 하고 그 결과를 면에서 또 체크를 합니다. 이러므로써 징수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러면 그 부락 담당직원이 5천원 미만은 징수를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현금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현금징수는 전에는 공무원이 현금을 못 만지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천원, 2천원 이것 때문에 본인들이 안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안내는 것이 아니고 참 귀찮고 이래서 미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려차원에서 담당부락 직원한테 독려를 하도록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현금을 취급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독려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도 보면은 부락별로 담당자들도 있고 해서 농협직원들 하고 같이 갈 때는 바로 현지에서 현금을 취급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독려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다음에는 주민등록현황에 있어서 ‘97년도에 주민등록 말소자가 8명이나 생겼는데 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다면은 개인 사생활로 봐서는 큰 문제가 되는데 이 말소자 8명이라는 것은 파악하기가 퍽 어려우리라고 생각되는데 대략 어떤 사람이 말소가 되는 거지요, 세금 미납자에 한해 가지고 말소가 되는 겁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대장에 늘 올려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지 안사는지 항상 전체 면민을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때로는 다른 행정과 연관되어서 처리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행불이라든가 아니면 무단전출을 갔다거나 이런 상황일 때 발견이 됩니다. 그럴 때 말소 절차를 거쳐 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조사과정이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 법상으로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말소 대상자는?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이 있고, 또 평상시에는 사실상 발견이 곤란합니다. 곤란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세금관계이거나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발견이 되면은 어차피 그 사람이 행방이거나 이런 것이 드러났을 때는 담당자 복명을 하고, 또 그 외 행불자에 대해서는 고시를 하고 일정기간이 거친 후에 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8명같으면 인구비례에 비례해서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지요. 그리고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에 있어 가지고 ‘95년도에 차량분실로 인해 가지고 납세를 기피했다, 차량을 분실했다 해서 납세를 꼭 기피해야 된다 하는, 세금을 안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은 없는 거지요?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렇지요, 그런가 하면은 ‘96년도에 가서도 또 두 사람이나 차량분실로 기피, 최상필 씨, 이거 맞지요?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최상필 씨는 ‘95년도에 자기 차를 분실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직접 분실한 게 아니고 친구친구를 통해 가지고 몇 손을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분실이 됐는데도 차량대장에 말소가 안됐기 때문에 ‘96년도에 도 그대로 기간이 되면은 다시 자동차세가 부과된 그런 상황입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냥 보기에는 이 사람이 차를 3대나 잃어버렸다?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아닙니다. 차 1대인데 ‘95년도의 부과분, ’96년도 부과분, 그 다음 ‘97년도 부과분 이런 식으로 계속 1대가 연연히 부과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납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렇다면은 ‘96년도의 부과세액이 좀 다르네요?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최상필 씨 건에 대해서 말입니까, 이것은 자동차세가 상·하반기로 분리돼 나가기 때문에 앞쪽의 이것은 전체 가산금까지 붙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소나타 차인데 ‘95년도에는 31만 9천원이 되었다가 ’96년도 위의 것은 30만 5천원이고, 그 다음에 29만원입니다. 점점 가까운 것은 가산금 붙는 율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가산금까지 포함했는 금액입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런데 유난히도 산성면은 어떠냐 하면 분실차량에 대한 미납세가 거의 70%나 되네요, 그렇지요?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분실차량이 사람 수로 봐서는 두 사람입니다. 최상필 씨하고 노윤복 씨하고 이 두 사람인데 최상필 씨는 ‘95년도, ’96년도, ‘97년도 차 1대 분실로 계속 연속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노윤복 씨는 ’96년도에 차량분실이 됐는데 이 사람은 ‘97년도 들어서면서 충북 영동으로 거주를 옮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부과가 안된 상태입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 않다?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예, 충북 영동으로 1월달에 퇴거해 가 버렸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퇴거해 버렸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박만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보고서 7페이지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농촌빈집정비를 2동을 철거하셨는데 1동 철거비용이 얼마입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원래 당초계획은 1동에 30만원씩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돈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지원은 못하고 철거는 했습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예, 철거는 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럼 어떤 노력으로 보상금도 안주고 철거를 하셨는지?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당초에 저희들 면 관내 빈집철거를 5동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30만원씩 지원될 걸로 알고 두 사람이 먼저 했는데 나중에 군에서 예산이 성립 안됐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기왕에 철거된 2동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동에 대해서는 돈이 지원 안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을 하려면은 스스로 철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 꼭 30만원을 주고 철거 시키지는 못할 입장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민원이나 불편사항을 그냥 무마시켰다는 이 말씀이죠?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예, 이해는 시켰습니다마는 사실, 처음에 철거 시킬 때는 본인들은 30만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농촌빈집은 사실상 청소년들의 탈선지역이다, 또 미관상 보기에도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철거비를 줬는데 금년도에 안주면은 그분이 많은 불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자활능력 배양에 있어서 학자금지원 12명에 513만 6,100원이 지급됐는데 현재 3/4분기, 여기는 실업계 고등학교학생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는 거지요?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런데 이제는 인문계 학생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어째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생활이 어려운 인문계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는 안맞는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실업계에 가야 된다 하는 국가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적성을 살려서 인문계에 가더라도 역시 생활보호대상자, 그 중에 자활능력이 어려운 사람은 인문계고등학교도 같은 조건 하에서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나?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위원님, 여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인문계, 실업계 공통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다 나갑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예, 또 성적도 무시됩니다. 다만, 농민자녀학자금 그것은 실업계 학생들에만 지원이 됩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어느 면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대낮에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산성면에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숱하게 봤습니다. 이 가로등 관계에 있어서는 전기료 절약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예를들어 말씀드리면은 자동스위치를 해가지고 밤이 되면 저절로 켜지고 낮이되면 꺼지고 하는데 이게 자주 고장을 일으켜서 대낮에도 불이 환하게 켜있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구름이 껴가지고 비가 올 때도 보면 가로등의 불이 자동으로 오는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전기 절약 차원에서 뭔가 연구를 해서 자동말고 수동으로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은 오히려 전기료가 많이 절약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현재 저희들 면 관내는 거의 대부분이 자동입니다. 자동도 오히려 고장났을 때는 낮에도 불이 오는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때로는 수동으로 바꿔 달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로등이 개인집 바로 옆에 있다거나 이럴 때는 한 집에 맡겨서 수동으로 교체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으로 해놔도 살고 있는 그 집 주인이 어디 출타를 한다거나 할 때 스위치를 또 안올리면은 이것도 옆집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불평을 하는 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가서 이 가로등을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지 해서 증설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현재 저희 면 관내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데는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무암1리 교회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금년도는 별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문산리에 보면은 새마을이라는 자연부락이 있는데 2등이 있다고 해서 작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됐는 1등을 철길너머에 있는 다리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무암1리에 1등을 더 요청하는 교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처리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현재 가보면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안해 줘도 얼마든지 가로등 성격이 아닌 그냥 등을 하나 자체적으로 달아도 될 문제를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성면 봉림리 위에 영천군 소재 퇴비공장인가 하는 게 있는 것을 아시지요?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관리상태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 주민들 문제가 있은 후로 현재는 상당히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산업쓰레기가 유입된다는 정보가 있는데 면장님 그 정보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그 정보는 들은 일이 없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본위원이 지나가다가 하도 이상한 물건이 있길래 한번 들러봤습니다. 가보니까 우분, 돈분이 아니고 계분도 아닌 산업쓰레기류인데 뭣인지는 확인을 못하겠습디다마는 본 적이 있고, 비가 오는 날에 지나가는데 비료 재료를 실은 현장이 빗물에 씻겨 가지고, 물이 물론 산성으로 내려 오지요?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예, 산성으로 옵니다. 제일 큰 타격을 봉림2리가 받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깨끗한 내고장 가꾸기사업에 열의를 다하고 계신다는 면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내용적으로는 영천군 한쪽 귀퉁이 산성면 꼭대기에 차려놔 놓고 그 사람들의 축산, 돈분, 우분을 가져오는 것도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산업쓰레기가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그 산업쓰레기를 면장님이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관리 내지는 점검할 방안이 있다면은 말씀 한 마디 해주십시오, 그 장소를 매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어떤 복안이 있다면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지난 번에 봉림2리와 신령면의 동장 아랫동네에 있는 화서리가 지금과 같이 이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금년 초부터 말이 계속될 때는 지금과 같은 시설이 또 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냄새, 또 비가 올 때는 이게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주민 대표들과 저희 읍면 관내 여러 리장들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영천시에도 이 상황이 현재 접수가 돼있고, 그쪽에서도 환경과에서 나오고, 또 저희들 군의 환경과에서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 시설자체를 영천시에서 어떻게 문을 닫도록 할 그런 형편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영천시 관내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봉림2리, 또 신령면입니다마는 화서리의 주민들과, 가장 알기 쉬운 것이 냄새나 비올 때, 당시에는 인근의 주민들이 먼저 항상 감시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 면에서도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 면장님이나 그 주위에 사는 담당공무원을 한번 내보내서 불규칙하게 점검을 해보는 것이 안맞겠나 싶습니다. 본위원이 숱하게 그쪽으로 다니면서 봅니다마는 분명코 산업쓰레기입니다. 산업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직접 봤습니다. 면장님이 어떻게 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눈으로 몇 번 봤습니다. 반드시 산업쓰레기가 들어 왔을 때는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고발을 해서 응당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 줬으면 합니다.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수록된 것을 몇 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군세의 일부인 종합토지세가 징수실적이 30.9%정도 돼있습니다. 이 자료제작한 일지가 언제입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군에 제출할 때가 11월18일인데 이 자료가 적어도 만들어 질 때는 11월15일경입니다. 11월말 현재로써 종토세 징수실적이 자료에는 267만 3천원으로 돼있는데 징수가 773만 7천원입니다. 미징수액이 89만원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5페이지에 1만원 이상 체납자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는 주소이고 뒤에는 성명인데 그 밑에 ‘96년도란을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 보면 산성면 백학리 1072의 홍중근 씨, 주소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납세의무자의 주소입니까, 토지의 소재지 주소입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전부다 체납자 주소로 뽑은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러니까 이게 체납이 되는 겁니다. 지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 그 전년도도 이분이 벌써 돌아가신지가 한 60,70년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추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한 일이 있는데 이게 종중대표거든요, 이런 사람은 실질적인 주소를 추적해서 관리해야 찾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100년 해도 이사람은 체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재배정사업 추진진도가 50% 돼있던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재배정사업은 지금 8건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방보수 1건만 완료가 안됐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아직 미완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한 70,80% 돼있는데 돌망태만 시공 중에 있습니다. 수일 내로 완료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8페이지에 ‘97년 가로등 수리현황에 보면 의성 영남 전기에서 수리를 의뢰해 놓고 고정적으로 합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1등이 고장났으니까 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옵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월별 옵니까, 몇 동 고장났다 해야 옵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월별로 보다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금년도 같으면은 수차 어느 정도 몇 건이 되면은 그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왕이면은 군위지역 전기수리업체 같은데 의뢰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작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의 가로등 위치를 잘 안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면에서 계속하고 있고, 또 산성면 뿐만이 아니고 서부지역의 몇개 면이 같이 공동으로 영남전기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사람은 다른 수리를 해봤기 때문에 위치를 잘 아는 거지요?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아마 고장수리나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편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고장수리 할 때는 우리 면 직원들이 일일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근
홍상근위원
면 직원들이 수리 나왔을 때 따라 다니면은 누구나 다 위치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의성 영남전기를 쓴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조림지 풀베기하고 칡덩굴 제거사업, 여기는 치수가꾸기는 없네요, 이게 지금 현재 전부 완료됐습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조림지 풀베기, 년도변 풀베기, 철로변 가꾸기, 수리시설 등 사역단가가 전부 다 제각각인데 4만 1천원을 지급한 조림지 풀베기나 칡덩굴 제거사업은 그만큼 수지 맞는다는 뜻입니다, 일을 더하기 때문에 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이 사역단가는 일의 성질에 따라서 모든 각 사업들이 전부 다 군에서 돈이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올 때 사역단가가 지정이 돼가지고 내려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조림지 풀베기사업했는 현장의 공무원이나 전부 다 완료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예,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31페이지에 보면 산주가 시행했는 사업에는 실지로 그 사람들이 사역인원을 동원해서 올라가 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제일 위에 산주가 시행했는 김형백 씨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그 면적은 자료를 갖고 있질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산주가 시행했기 때문에 몇 사람이 노무를 했는지 그게 안적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산주한테 던져 줘버리고 너희 산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 그렇습니다. 그럼 현장 확인자는 각각 누구를 내보냈다고 다 기재돼 있지요?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예, 이것은 사업했는 것을 확인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복명했는 내용이 다 비치돼 있지요?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예, 돼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여기에 아까 면장님이 그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2만 3천원 짜리도 있고, 4만 1천원 짜리도 있고 이런데 4만 1천원 짜리에 여자들도 동원이 됐지요?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31페이지에서 쭉 넘어 가는데 칡덩굴 제거사업하고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남자들이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래요, 그럼 35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송옥순, 이영희, 박영자, 정임순, 임임선, 김순이, 김두래, 또 36페이지에 김옥연, 이분이 이런 사람들은 여자 이름인데, 대충해서 이런 분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여자들도 그 난이도에 따라서 4만 1,200원짜리를 취급할 수 있다?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예,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37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내역에, 5월달에는 며칠까지 산불감시를 실시합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5월달은 15일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른 읍면에는 9일이 노역일수에 쓰여 있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밑에 5월14일로 사역기간이 표시돼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에 논두렁·밭두렁 소각날을 정기로 정했습니까, 수시 일기나 모든 것을 봐가면서 그냥 앰프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까?
신현
박신현산성면장
일제 소각의 날을,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12월15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리별로 신청을 받아서 군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성면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고로면소관
14시5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7년도 고로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고로면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로면장께서는 고로면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속개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고로면장 장지환.
재근
박재근위원장
방금 고로면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고로면장 장지환입니다. ‘97년도 고로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고로면 ‘97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고로면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사전 여러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면 소관에 대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박만관입니다. 보고서 자료 7페이지에 모자세대 2가구 5명, 연 지원금이 13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1가구당에 6만 얼마씩 치입니까, 연간 지원액이?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아닙니다. 이것은 6세이하가 4만 5,500원씩 분기별로 지급됐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분기별 지원입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만관
박만관위원
그럼 이게 몇 분기입니까, 3/4분기입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1/4분기입니다. 1,2,3월분입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네 번 지원됩니다. 그렇지요?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만관
박만관위원
그 다음 감사자료 5페이지 보니까 1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 취득세라고 하면 재산을 구입하는데 대한 취득세지요, 부동산을 산다든지 물건을 사는데 대한 취득세가 아니겠습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이것은 차 취득했는 겁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차량 취득이라고요? 여기 송명순 씨 이렇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그리고 동남아육운이라는 차가 쭉 안있습니까? 이 사람이 고로 화수에 있는데 옛날에 유기장 허가를 거기에 내준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화수 천일기사식당 앞에 가면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니까 동생은 거기 살아 계시고 지금 다른 분은 안계십니다. 실지로 낼분은 부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계장을 통해서 여기 재산을 모두 압류해 놨기 때문에 부산을 가도 특별한 주소가 안맞아서 사람을 참 만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받고 있는데 재산압류하고 자동차압류는 전부 해놨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재산도 부동산 압류를 해놓고 자동차도 압류를 해놨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만관
박만관위원
그럼 동남아 육운 자동차세금은 지금 몇년치 분입니까, 뒤에 넘겨보면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전부 차지하는데 이게 몇년도 분입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금년도 분입니다.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차 한 대 한대에 매겼는 겁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이게 전부 차 한 대 한 대에, 하나이면은 회사법인체지요?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그렇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런데 이것을 볼 때는 고질체납자, 상습체납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마는 그럼 과년도 체납분은 전연 없습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과년도에는 없습니다. 이분이 처음 할 적에는 보통 저런 사업을 하는 분들은 처음 와가지고는 잘 하려고 세금 한 번은 잘 냅니다. 내고 난 뒤에 늦게 가서는 어떻게 사업이 실지로 잘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허가만 그렇게 받아 버렸습니다. 실지로 제가 가보니까 차 들어오는 흔적도 없습니다. 밖에도 뭘로 이렇게 막아놔 놓고 그래서 무슨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했더니 동생되시는 분이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화를 내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동생되는 분한테 별다른 얘기를 못할테니까 우리가 부산에 출장을 한번 가서 형하고 만나서 이야기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지금 차 종류는 어떻습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차 종류는 탱그로리 같은 그런 큰 차입니다. 짐 싣고 다니는 화물차입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트럭말이지요, 대형차?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전부 대형차입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차 수는 전부 몇대입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33대입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자동차를 압류한다고 돼있는데 자동차를 압류하면 지금 현재 압류는 해놨지만 자동차는 사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지금 세법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세정 계장할 적에 자동차를 압류하게 되면은 팔지를 못합니다. 팔적에는 압류가 해제되고 이전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금년도 세법은 어떻게 돼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아직 법이 안바뀌었을 겁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럼 팔 때에는 대장에 드러나가지고?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당연히 팔 때에는 압류하고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압류가 해제돼야 사는 사람도 살거고 그렇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렇다면 1년이고 2년이고 5년을 지나다가 폐차가 돼가지고 내버렸을 때는?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아닙니다. 폐차 해도 이 증명이 붙어야 됩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폐차하면 본인이 어디 갖다놔도 내버리는데 증명이 무슨 소용있습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글쎄요, 지금 저희들 관내 그것 뿐 아니고 폐차돼 가지고 차를 세워 놨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서는 어디 갖다가 버리고 하면 제재할 길이 잘 없지 싶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지금 압류했는 차들이 다 어떻습니까, 1,2년, 3년 이 정도 내구연한이 아직 얼마 안됐습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차에 대해서는, 저는 몇 번 가봐도 차 구경도 못하고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차도 없습니다. 사업하기 위해서 주기장이든지 이 허가를 낸다고 하면 차가 몇 대 보유돼야 되고, 또 재산이 얼마돼야 되는 이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것을 자기 앞으로 안했나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차를 고로면에다가 적을 둬야 저희들도 세금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건의를 그렇게 했는데 세금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미수가 생기게 됐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물론,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자동차세는 아닌데 손명순 씨라고 취득세가 있네요. 그런 분은 부동산을 매입했습니까, 이 취득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낼 마음가짐은 안있겠나 싶은데?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이것은 거기 건물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 겉에서 보면 가건물같이 보이지마는 제가 확인한 결과 건물이 전부 등기가 다 돼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이 건물이 등기돼 있다는 말이죠?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만관
박만관위원
그럼 재산압류했으면 등기소 설정을 했습니까, 재산압류 설정을 했어요?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저희들 읍면에서는 재산압류 관계서류를 해서 일단 군 재무과에다가 ‘이것 좀 압류해 주십시오’ 라고 자동차하고 전부 다 재무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합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결과는 압류됐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확인했습니다. 자동차하고 건물하고는 압류됐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집행하자고 몇 번 재무계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재무계장은 재무계장 나름대로 그분들 하고 전화로 통화하고 그래서 말일까지 좀 지내보자, 한 5일 지내보자, 더구나 요즘 시국이 시국인 만큼 업자부도도 많이 나기 때문에 잠시 좀 참아보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압류를 해가지고 받는 게 타당하지 싶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여러 가지로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은 오죽 답답하겠습니까마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이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이희탁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에 있어서 감사자료 4페이지 도축세에 고로는 해당이 안됩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없습니다. 해당이 안됩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왜 묻느냐 하면 해당이 안되니까 결국 세목란에서 안뺐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도 이것을 뺐느냐 의심이 나서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동남아육운관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고의적인 행사가 아니고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취득세를 위시해서 자동차세 이외에 세금 나갔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세금을 납부한 실적은 전연 없지요?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제가 고로면에 가기를 7월4일자로 가서 처음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취득세 한 번은 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한테 와가지고 여기 사업허가 하나 내놓고, 이것은 아주 고의적인 행위인데 재산을 압류했다 하면은 뭐 뒤돌아 볼 게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곧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몇 번 독촉도 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재산압류도 합니다. 자동차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정 계정할 적에 해보니까 고질, 그것을 어차피 해야 되지마는 참 딱해서 사업실패하기까지 못했는 분이 상당히 있어서 그 사업자를 좀 살려가면서 저희들이 세금 받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아마 이 관계는 금년 내로 제가 돌아가서 재무과 부서하고 절충해서 법대로 처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희탁
이희탁위원
그런데 이것은 고의가 아니고야, 한두 건 말이지 33건이나 한몫에 체납한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래에 이런 게 있으면 그렇지만 이런 사실도 없고, 특히 우리 시골 집에 와가지고 이런 허가를 낸다 하는 것은 순 계획적이지 계획적이 아니고는 이런 미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판단도 잘하고 절차를 빨리 취해서, 이것은 재산을 압류해 놨다니까 자동차 관계는 그렇습니다. 압류해놔 봤자 그 차를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매매행위자체는 안된다 하는 것은 최종적인 얘기인데, 누가 봐도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닙니까, 빨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김형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수리시설물 관리현황에 자료 10페이지입니다. 괴산2리 감평지 보수, 복통하고 사통을 보수하도록 돼있는데 그 사업비가 1,720만원입니다. 대흥건설 이혁준 씨한테 넘겼는데 이 사업기간이 ‘97년11월11일부터 ’98년1월9일까지 라고 돼있고, 현 진도는 50%라고 돼있습니다. 지금 이게 작업 중입니까, 작업을 중단했습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지금 중단은 안했습니다. 앞의 복통은 다 팠고 심통할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비가 와가지고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이게 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맞습니다. 면 자체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재배정한 사업입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재배정이라도 면에서 계약하고 했는 게 아닙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그렇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러면 ‘97년도에 다 하려고 하니까 추워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게 안된다고 보고 1월9일까지 결정한 겁니까, 사업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98년1월9일까지 해서 됐습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거기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1,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농지계에서요. 그래서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설계를 했습니다. 하니까 도저히 설계가 안돼 가지고 사업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는 것 같으면 1,000만원이든지 500만원이든지 올라가면서 하면 되는데 복통 파는 것은 설계를 해서 파가지고 밑에 심통을 박고 하니까 1,000만원 갖고 도저히 안돼서 설계해 가지고 군에 와서 심사도 몇 번 받았습니다. 받다받다가 안돼 가지고 농지계하고 수의를 해서 돈이 800만원 더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800만원 내려온 지가 지금 얼마 안됩니다. 한 달 전쯤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래서 ‘98년도 1월9일 가야 다 완공한다 이 말입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공기를…
형팔
김형팔위원
공기는 그렇게 잡아 놨더라도 금년 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날만 안추우면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심통흙이 날이 추우면은 아무리 좋은 훍을 넣어도 잘 안된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농지계 기술자들 한테 들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겨울에 하면 잘 안된답니다. 시멘트는 덮어 놔도 관계 없지마는 심통흙은 쳐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얼어 버리면은 물샐 확률이 많으니까 잘 판단해 가지고 하라 그래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은 기초 다 해놓고 내년 봄에 해도 3,4월까지 한다 하면은 완벽하게 해야 될 겁니다. 이 못이 괴산리에 가면은 제일 안 마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터진다면은 밑에 주택도 많이 있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자면은 공기를 많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못이 큽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못은 별로 크진 않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다음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에 수리비가 296만 4,500원으로 기재돼 있는데 여기 수리비 211만 9천원하고 인건비 57만 6천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앞의 란에 수리비는 거기를 수리하게 되면 자재라든지 이런 게 들어 가고 여기 인건비라 하는 것은 거기 기술자로 오는 그사람들의 인건비를 책정했는 겁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러면 이 자재를 면에서 사서 줍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아닙니다. 거기 전업사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했는 것이 이렇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전업사를 주게 되면은 전체 수리비에 이 인건비라는 것을 올려 놔야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57만 6천원이 나왔고, 수리비는 211만 9천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견적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견적 받을 적에.
형팔
김형팔위원
그 사람들 견적대로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형팔
김형팔위원
그러면 학성3리에 수리 등수가 3등이고, 학성2리는 1등인데 3등 고치는 데는 8만원 들었고, 1등 고치는 데는 7만 4천원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떠한 사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제가 이 자료를 만들고 실무자한테도 검토할 적에 저도 그것을 많이 물었습니다. 5등하고도 4만원 되는 것도 있고 차이가 왔다갔다 하는데 고치는 부속마다 1등 고쳐도 부속이 좀 비싼 게 있고요, 또 3등, 4등 하더라도 간단하게 손 볼 게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전업사가 딱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데 저도 처음 가서 관사 전기를 좀 고쳐 달라고 해보니까 한달이 넘어도 작업을 안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전업사 정식 허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전화만 해도 와가지고 해줄텐데 한 달, 두 달 걸리느냐고 물으니까, 총무계라든지 안그러면 부면장들이 어찌됐던 간에 몇 달 가도 오지도 않는다 이러는데 이것도 보니까 지금 한 번 고장이 나면 주민들 전화가 와가지고 불 안온다고 하는데 실무자가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고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올라가는 사다리라 할까요, 기구가 잘 없어서 고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와서 보니까 저 위에 등이 돼있으니까 돌아 가고, 또 밑에 손질 볼 것은 잠시 보고 가는데, 지금 문제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러면 전업사가 고로 소재지에 있습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소재지에 있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무슨 명입니까, 상호가?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김병문 씨입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김병문 씨요.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1등에 7만 4천원 짜리도 있고, 물론 면장님이 이제 수리하는 내역에 따라서 다 틀린다고 했겠지만, 또 여기 1등에는 5만 9천원 짜리도 있고 2등에도 5만 9천원 짜리가 있고, 아주 가지각색인데 물론 고장난 것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면은 학성에 전업사가 있는데 소재지가 학성1리입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형팔
김형팔위원
소재지라고 하면 자기지역에 아주 사는데인데, 학성1리,2리,3리에 보면 사용료가 너무 공평치 않고, 물론 공평되게 할 재주는 없겠지마는 너무나 차이가 심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고로 학성에 있는 전업사가 수리를 잘 못해 주고 하면은 여기 군위에 큰 업체들이 있으니까 군위로 연락해서 가로등이 고장나면은 즉시즉시 와가지고 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 다음에 조림지 풀베기, 칡덩굴 제거사업은 면에서 했지요?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맞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하고 자료를 낼 때 보고서에는 이렇게 해도 관계없지마는 자료에 지금 나타나 있습니까, 안나타나 있습니까, 자료에는 안나타났지요? 산 몇 번지에 누가 시행했다, 산주가 시행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안나타난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그렇습니다.
형팔
김형팔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고로면의 보고서하고 자료를 볼 때 너무나 간단하게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 위원입니다. 이 자료제출 일자가, 왜 묻느냐 하면은 사업추진현황에 50% 짜리가 상당수 눈에 띄어 가지고 그런데 거의 완공돼 갑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이 중에 관사 보수는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근
홍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도세의 일부인 면허세가 부과액보다 3천원이 더 징수 됐지요?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부과 착오입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아닙니다. 이것은 화수 감령식당에 고춘자 씨가 이중으로 이것을 냈습니다. 2월5일자로 이중이 들어와 가지고 3천원이 추가됐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부과액보다 추가 된다하면은 과오납이 돼가지고 내줘야 될 돈이 아닙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로를 시켜야 되지, 아직 못내줬다 이말이죠?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그렇습니다. 못내줬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군세부분에 사업소세가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실지로 많았는데 그 증가요인이 있었습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도세나 군세나 그 목표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작년 실적을 기준해 가지고 잡습니다. 잡아 놓고 보면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군의 목표가 돼있더라도 여건이 발생되면은 100%, 200% 더 돼가지고 징수가 된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렇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 5페이지와 연관을 시켜 보겠습니다. 요즘 화물자동차 같은 것은 차고지 증명제가 있지요?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차고는 우리가 고로 화수 332번지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거기에 갖다 놓고 차량 33대의 차고를 전부 다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해주고 자기네들은 그만한 혜택을 보면서도, 그러면 차고소재지에는 세금 한 푼 안낸다, 만약 차고지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취소 관계는 이걸 허가 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금부서하고.
상근
홍상근위원
전국 자동차 관계도 온라인 망이 다 설정돼 있지요?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돼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취소를 해버리면 차고지가 없는 차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가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보고서 9페이지 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밑의 채소류에 사과에는 2,990만원의 사업량인데 실지로 사업량은 3,525만 1천원으로 돼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여기 현황란에 보면 보조금란에 금액이 전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위에 경운기에도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면에서 확인만 해주면 돈 나가는 것을 전부 군에서 지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칡덩굴 관계는 면에서 나가지만 이 밑의 난에도 전부 군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앞에 포장재는 포장재 매수입니다. 이게 어떤 데 취급되냐 하면 영농회라는 이런 데에 고추라든지 사과 포장재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래서 3,525만 1천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니까 118%까지 달성 하겠더라, 이 말이죠?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감사자료 1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주민숙원사업과 편익사업을 합해서, 또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10페이지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하고 합해서 29건인데 그 중에 두경개발에서 20건을 수의계약이든지 어쨌든 도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경개발이 사업시행을 잘하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됐습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두경개발은 사장이 이형범 씨입니다. 이형범 씨가 지금 현재 고로 학성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고로에 자격이 있는 분에게 이 사업을 줘야 안되겠나 그래 가지고 줬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11월달에 보니까 11월달 사역현황이 28일로 기재돼 있는데 불과 이틀 놀았습니다. 11월달에 비오는 날이 많았을 텐데요?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11월달에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 놨지마는 이게 지출은 안됐습니다. 미지급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10월, 11월을 1인당 77만 2천원을 지급했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날짜를 저희들이 잡다가 잘못 잡았는데 지금 지출은 안됐습니다. 날짜 지출할 것은 이 날짜하고 틀립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3페이지, 일용인부 사역입니다. 환경미화원이 각종 수당과 가산금이 다 붙는 직종 아닙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런데 1일 1만 3,230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1일 1만 3,230원 해서 연간 1,400만원이 나갈리가 없는데?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여기 1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일당입니다. 일당이고 각종 수당이 붙으면은 사역금액이 전부 나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고로면 사무감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로면 화수리 산 93번지 1,501㎡ 훼손허가 받은 지역을 멀리서 본 적이 있고, 훼손허가를 받지 않은 곳 양쪽의 산소 15곳 30여구를 썼다고 면장님이 보고를 하셨죠, 불법훼손으로?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제가 보고는 안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한번 봤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그런데 그 장소가, 그분들이 아주 지능적으로 불법훼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결정지어 집니다. 그런데 불법훼손한 지구를 상부기관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저희들이 보고는 안하고, 산림과하고 복지과에서 현지에 한번 왔습디다. 와서 산업계장이 현장을 안내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과로 전화로는 해줬습니다. 군에서 와가지고 해갔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낼 것은 없어서 보고는 안내고…
재근
박재근위원장
전화상으로 보고를?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예, 감사부서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갔다 하는 것 하고…
재근
박재근위원장
당시에 산을 썼을 때, 묘지 쓸 때?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아닙니다. 묘 쓸 때가 아니고요, 이게 그런 문제가 되고 난 뒤에 산림과에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런 게 있냐고 묻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계장을 현지에 보내니까 어떻게 됐다는 것은 알고 보고를 하라 그럽디다. 그렇게 하고 제가 산림과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당신들이 냈으면 당신들이 와가지고 봐야 안되겠나, 우리는 우리끼리 못올라 가겠다. 그래서 오면 현지는 안내해 드리겠다 하고 그래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산소 한 위도 아니고 여러 상구를 쓰려고 하면 하루이틀에 했는 일은 아니지요?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묘 썼는 것은 언제 썼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썼는지 이틀을 썼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면내에 일어나는 일을그렇게 모르고 보고를 한 적도 없다면은 어떻게 좀 이상이 있는데 본위원이 왜그러냐 하면은 산림과에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아래 수요일 네째 시간에 우리 산림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고로면장님께서는 전화로 보고한 적이 있다?
지환
장지환고로면장
아닙니다. 그것은 산림과에서 먼저 알고 우리한테 물은 겁니다. 저희들이 먼저 파악해서 보고했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과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저희들보고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산림과하고 전화해 가지고 허가를 당신들이 내놓고 우리가 조사를 못한다, 같이 나와서 하자, 그래서 산업계장이 같이 올라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재근
박재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은 고로면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난 1일부터 5일간에 걸쳐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따로 회의를 열어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