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환경위생사업소장 권차식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약품구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곡하수처리장입니다. 총 네 가지에 554만6,830원 구입했습니다. 다음 남지분뇨처리장 약품구입내역입니다. 총 6가지에 1,232만2,300원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처리공정별 퇴적물제거내용입니다. 하수처리장 슬러지 발생량이 1,347톤 슬러지 탈수케이크가 422톤, 1일 1.2톤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323톤, 1일 평균 0.9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교육 실시에 따른 재해내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12회 교육을 했고 현재 재해는 없습니다. 다음은 분뇨수집 교부금지급내역입니다. 금년 예산이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급은 49만3,800원입니다. 현재 잔액은 30만6천 원 남아 있습니다. 12월 되면 모두 지급이 종료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남지하수종말처리장 16-1페이지 지금 손익을 따지면 어떻습니까? 직원이 9명이지요.

9명입니다

몇 톤씩 들어옵니까? 평균치면.

1일 평균 35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것이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36톤까지 들어옵니다.

40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설계 상 35톤입니다.

제 양이 들어오네요.

조금 초과될 때도 있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에 정화조를 많이 묻기 때문에, 그런데 더 많이 들어옵니까?

예,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자죠? 사실은

저것을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천원씩이죠? (예) 그런데 저게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들어오는 세입하고.

형편없지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구입은 조달청에서 합니까?

조달청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구입체가 하고 있습니다.

약 같은 것 많이 쓰는 것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입찰금액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김영수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11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실험기구 및 장비구입현황은 조직배양실용 냉방기, 종합검정실용 수질분석기, 농기계순회수리 탑차 등 12종 639개에 대해서 4,8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과목은 대부분 자산취득비로 조달청구입은 6종에 3,263만6천원. 시중구입은 1,5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감갖기사업 추진실적은 농촌여성의 경제력에 대한 욕구충족과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 및 생활경제활성화 도모에 목적을 두고 사업은 1996년도에 11평에 고추가공기계 1조, 포장기 1대등 사업을 실시해서 금년도 운영사항은 11월 현재까지 조수입 893 만4천원, 경영비 714만4천원, 순소득이 179만원으로 5인에 대한 1인당 소득이 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농정과 자치97호에 홍보를 게재를 했고, 그 다음 도시여성단체와 직거래를 5회, 우리농산물판매센타에 1회를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기술개발 실증전시로 개방화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우리지역의 농업발전 방향제시와 영농상 애로사항 문제점을 신속 해결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시설에 대한 활용내용은 양액재배시험을 완숙토마토를 상반기에 수확을 완료하고 억제재배로 8월에 지급해서 20단 다단재배에 대한 경영, 생리장해분석을 통해서 기술을 농가에 전파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억제재배는 수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과채류 품질향상은 수박 외 2종을 재배를 했습니다만, 수박은 품질향상, 메론은 저희관내 전혀 없는 품목으로서 농업센터에서 새소득작목 개발목적으로 재배한 바가 있습니다. 겨울촉성재배용으로 오이는 육묘 중에 있습니다. 포도시설재배는 금년도 봄에 3개 품종에 식재를 하고, 지금 더 설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단감 콘테이너재배는 서촌조생을 금년 봄에 식재를 해서 지금 생육상태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씨감자생산은 조직배양을 봄에 56KG생산해서 지금 어저께 포장에서 수확을 완료했고, 지금 유리온실에서 내년도 씨감자 생산을 하기 위한 배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타리무 재배는 조직배양용 망실하우스를 가을 들어가기 전에 유휴지 활용차원에서 재배해서 토지이용도를 높였습니다. 꽃재배는 국화 외 3종 2,200본을 생산해서 전국체전용과 꽃길조성용으로 활용했습니다. 또 교육 및 평가를 2회를 실시해서 저희들 센터에 농업인 견학이 8회, 861명으로서 실증교육장으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집행 사항은 종묘비, 양액재배, 비료비, 인부임, 유류대를 포함해서 2,468만2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기술지도품목 및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지도방향은 벼, 채소 등 저공해 안전식품 수요증가에 대응해서 초보적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정실 운영강화로 지력증진 및 시비개선과 벼병충해 종합관리에 의한 농산물안전생산 교육훈련에 두고 금년도 추진내용은 저투입환경농업 10개소, 천적이용해충방제에 2개소,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 1개소, 밭토양검증 2천점, 낙동강물 농도조사등과 교육 및 홍보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업경영기술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경영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교육방침은 작목별 핵심기술제시로 생산성 향상과 품목별 소집단 작목 중심으로 연중 교육을 실시하는데 방침을 두고, 교육 금년도 실적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단감 및 7개 작목에 대해서 1월4일부터 2월14일까지 3,335명을 완료를 했으며, 지역특화작목 중에 양돈 외 4개 작목에 대해서 618명, 시설 작목은 양액재배 등 5개작목에 450명, 품목별 상설교육은 386명, 여름농민교육은 893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중에 여름철농민교육은 벼멸구 조기방제에 큰 성과가 아마 있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우거세 비육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의 국내생산기반에 안정 및 유지를 위해서 품질의 차별화를 통한 생산체제구축에 목적을 두고, 고급육생산을 위한 거세기술보급에 대한 자체시범사업을 96년도 4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96년사업은 2농가 20두에 대해서 지금 11월현재 체중 576KG으로 12월 초중순경이면 출하가 가능하겠습니다. 금년도 거세현황은 15농가에 250두를 실시를 했고, 이를 위한 기술교육은 비육농가 한우동우회를 통하여 실시를 했습니다. 거세연시회 개최 5회, 9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확대운영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증가에 따른 현장수리 및 교육강화로 농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기본계획은 2월17일부터 11월11일까지 오지마을 100개 부락 8개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순회수리실적은 11월28일 현재 223일에 정비 1,580대를 포함해서 3,668대를 정비수리 했습니다. 부품지원은 1,719만5,240원으로 이중 무상은 73%, 유상이 27%가 되겠습니다. 직간접 소득효과를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약 2억 이상의 소득효과가 있었다고 추정되어집니다. 다음 8페이지 산학협동운영실적과 자금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과 농업단체와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체제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그 기능은 구성은 22명으로 되어있고, 새기술보급시범사업선정심의, 현장애로기술개발 및 선정, 농정개선사항발굴 및 시정건의 등이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현황은 심의회를 2월5일날 개최를 했으며 여기에 지역특화시범사업대상농가심의회를 5건, 시범사업선정시 신규지역 우선반영 건의가 저희들에게 제의되어졌습니다. 2차 심의회는 8월22일 산학협동강화로 농공고와 출강협의가 있었으며, 수출작목개발육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다음 창녕농업발전의 주 작목에 대한 수출개척에 대한 심층논의가 있었습니다. 11월6일은 선진농정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금집행사항은 2회심의회시 식대, 선진지견학 차량보상비등 약 270만원이 지출되어졌으며, 금후 지출계획은 12월13일 11시30분 본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금년도 운영사항협의심의회 구성, 조정, 또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대한 협의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지역특화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새소득작목개발계획과 시험연구결과 정립된 새기술실용화 촉진으로 농특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생력고품질 생산기술을 조기정착에 목적으로 두고 금년도 실시한 사업은 기존 하우스환경개선에 의한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양액재배시범과 태양열 지중난방 등 에너지절약 농업기술보급 과원의 트랙터에 각종 작업기를 부착하는 과원경영비 절감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태양열은 특히 태양열지중난방에 대한 연료비절감은 30%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새기술보급시범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력기계화로 노동력 및 생산비절감에 목적을 두고 금년도 사업은 벼직파재배, 무경운재배를 2개소에 실시했습니다. 수량평가는 벼직파가 479KG, 무경운재배는 483KG으로서 금년도 통계사무소에 수량조사결과 대비를 하면 벼직파재배는 98%수준, 무경운은 99% 수준입니다만, 노동력이 획기적으로 절감된 농법으로 앞으로 노동력부족 해소차원에서 계속발전 시켜야 될 시범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11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저희들 소관 각종 보상금,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지출내역은 농촌지도자 연합회활동수당, 벼농사추진 종합평가회개최,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개최보상,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급식비보상등 3,902만7천원이 지급되어졌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내역은 다섯번째 항까지는 사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섯번째 민자금 휴식기설치는 보조 1천만원, 자부담 천만원 해서 10월중에 완료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상용조류 수출단지는 보조 6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 추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11월26일날 협의회를 개최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이하 전직원이 즉시 보완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위원님들 검토 중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일감갖기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소득이 179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인에 1인 소득이 35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소득이 1월에서 11월까지 11월 전체 소득인지 월소득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월부터 11월까지 가동일수가 77일입니다. 77일간 5명이 하루 전체 5명이 다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윤번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79만원의 순소득에 대해서 5인에 차등은 있겠습니다만, 5인평균으로 나누면 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이라든지 경영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상 지금현재 고추 한근에 2,500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공용으로 원료를 구입할 적에 3,200원에 구입해서 소득이 낮은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협의체에서 자본금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어둡고 앞으로 가격에 대한 전망분석이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77일 가동을 하셨다 했는데 77일을 계산했을때 35만8천원 이면, 결과 1일을 5인 계산했을때 6천원정도밖에 지급안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일을 갖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앞으로 연구를 하면서 요즘 부녀들이 일하러 나오면 아무리 작게 받아도 2만5천원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것이 일거리라고 이런데서 일을 해가지고 월 소득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데 이런 사업들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업이 아니고 자기 가사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여유시간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농외소득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전업으로 했을적에는 도저히 맞는 것이 아닌데 농외소득 차원에서 저희들 권장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17-4페이지 밭토양검정에 대해서 한가지, 시료채취를 2천점으로 해서 토양검정하셨다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고 몽리자한테 통보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전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면 시료채취를 5월6월 2개월동안에 저희들 직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검정은 6월부터 10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검정점수에 대한 전산입력을 11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시비처방서를 전산입력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끝나게 되면 농가통보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농가에 시비처방서가 배부가 되겠습니다. 시비처방서가 배부가 되면 저희들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이 4개면에 이루어 지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빨리 통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운영 추진실적,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계획과 일정내역이 있지요? (예) 기본계획은 몇 대였는데, 총 창녕군에 농기계가 얼마이며, 계획대 일정,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시현황. 날짜별로 되어 있지요? (예) 그 현황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입니다. 소장님, 현재 우리 위원장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이것은 보조입니까?

죄송합니다. 어느부분에?

17-2, 일감갖기추진하는것, 도비, 군비는 보조입니까?

예, 그것은 보조입니다.

사업장이 조립식으로 되어가지고 11평, 이것은 지금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녕읍 탐하입니다.

현재 참여인원이 5명이 되어 있는데 보조를 해 줘서 참여인원이 꼭 5명이 아니라 10명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자체 여가를 선용해서 부녀자들 사업을 해서 그러면 다수 소득면이라든지 또 소비자에게는 일반 시중보다는 염가로 구입할 수 있게끔 하기위해서 하는, 지도소에서 권장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부녀자들 일감갖기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주로 판매는 어떠한 곳에 합니까?

사실상 저희들 군에 창녕이 고추주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주산이 고춧가루 공장을 운영하게 된 것도 저희들 주산 품목을 대외에 홍보를 하고 이것이 단순가공이지만 부가가치를 제고를 해서 우수농산물을 대외에 알리는 그런 것과 부녀자들 여가를 이용한 소득에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운영을 했습니다.

여가를 선용해서 일감갖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소득면에서도 지금까지 약 70여일 걸려 가지고 35만원여원의 소득을 올렸다하는데 지금 창녕에 단위농협에서 지금현재 고춧가루 공장을 설치해 놓고 이것이 제대로 안돼서 그러는데 아무리 일감갖기 여가선용을 해서 한다할지라도 다른 것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제철에 가서 공무원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상인들 창녕읍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김치같은 것을 담아서 판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는 고춧가루 공장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런 보조를 줘가지고 또 조립식 건물까지 지어놓고 해보다가 안되면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현재 조립되어 있는 것 뜯어 팔려고 하면 이것은 헐값이고 한데 이것은 무엇인가 당초 생각을 잘못 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내년에 과연 지속을 어떤 방향으로 할른지 모르겠습니만, 결국 부녀자들이 해보다가 소득이 적고 하면 말아버려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우 거세, 두농가에 20두를 결국 지금현재 지도소에서 한우거세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또 거세 희망농가가 있을 때는 가서 해 주는 기술지원이 별도 교육을 받고 와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예, 축산전문 지도사가 교육을 받고 현지에 나가서, 거세는 지금 외과적인 방법하고 비외과적인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효과면에서는 외과적인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기술교육을 받고 실기 교육을 실시를 해서 현재 지도사들이 농가하고 협력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내 비육농가는 어느 농가든지간에 희망을 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상두는 3∼4개월전이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 하더라도. 지금현재 거세는 축협에서도 하고 있고 또 한우동우회라는 것은 지도소에서 무슨 단체입니까?

예, 동우회는 품목별 생산자 조직회를 저희들이 육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개별지도보다는 집단지도체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같은 품목의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우 동우회외 관상새라든지 단감 또 기타 양돈, 이런 협의체를 조직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기술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영인후계자, 후계자중에 축산….거기에 각 종목별 해가지고 낙농회도 있고, 비육우회, 이것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역시 후계자들, 경영인들.

주로 경영인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 지도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대부분 경영인들이 주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축우회 해가지고 있는게 있고 그 다음에 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 이런 이원화가 자꾸 되기 때문에 분산이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도소에서 한우사육에 대한 비육사에 대한 관장을 하게 되면 지도소가 모체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축우회가 되면 축우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축협이 하면 축협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전부 이원화 삼원화되어 가지고 자꾸 분산이 되어지고 이런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현재 저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 할 일은 요새 새로운 경영농법이 어떻고 하는데 과수라든지 원예채소, 그 다음 미맥, 주로 이런 부분에 하고 한우같은 이런것은 지금현재 축협이 있으니까 어떤 기술적으로 문의가 있을때는 자문을 해주는 것은 모르지만 굳이 거세같은 이런것도 연간 몇 회를 47회, 412명 정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부다 홍보할 필요도 없고 다 안다 말입니다. 굳이 여기에 인력을 투입을 하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한번 한우거세문제라든지 한우관계, 이런 것은 특히 낙농같은 이런것은 아마 낙농에서 과연 지도소에서 기술면에 거기에 따라 갈 것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것은 한번 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과거에 보면 후계자들, 지금 농업경영인들을 보면 우리 군에서도 그럽니다. 경영인들이 잠바입고 농구화 신고 뛰어 다녀야 되는데 넥타이 메고 머리에 기름바르고 구두 신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경영인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현재 안 그래도 보조사업, 큰 것, 한 2억 정도 되면 트럭버리고 승용차부터 먼저 사 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일을 본다 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현재 보면 보조라하면 따놓고 보자하는 그런 식이 전체적인 여론입니다. 어쨌든지 공돈 그 때문에, 그래가지고 전부 실패보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경영인 선정을 할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참으로 촌에서 국민학교나 근근히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고 어중간한 이런 사람이 농사짓는데 이런 사람을 줘야 되는데 고등학교 나온 것 점수 얼마, 전문대학 나온 것 점수 얼마, 어디 교육받고 오면 점수 얼마 이렇게 주니까 참으로 농촌에 파묻혀서 일할 사람은 대상에서 맨날 제외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정과정도 문제가 있고 그렇는데 경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우리 지도소에서 안 하더라도 다른 사이드가 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남상광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해야 될 영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전업농 중에 기술이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도사가 부분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지금 기술이라든지 경영이 뒷받침 안되면 상당히 성공하기 어렵다는 그런 면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적에 남상광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성공여부, 자기사업에 대한 집착 그런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득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군민에 대해서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도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지금현재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분 과장님 하시는 업무를 답변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저는 소장님보다 과장님들이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제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동식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시범 지역 50만원씩 20개 1,000만원하고 단감방울물주기 시범 300만원씩 14개소 4,200만원, 그 다음 인공배지 양액재배시범농가 보조 1개소에 4,800만원, 그 다음에 채소비닐하우스 자동화시범 농가 2개소에 1천만원씩 2천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트랙터 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 시범농가 보조 2개소에 2,400만원씩 4,800만원입니다. 이 자료를 왜 요청하냐면 이것이 투명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정을 했느냐 이것을 알려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보니까 단감 방울물주기 시범 14개소 그러면 우리 창녕군내에 수천농가가 단감을 재배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어떤 기법을 썼느냐를 참고할려고 하니까 이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17-11페이지, 핵심지도자 활동수당지급, 핵심지도자 15명인데 이 핵심지도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이것은 읍면지도자 회장님들과 군회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회장외에 14명.

예. 읍면지도자회장.

핵심지도자보다 차라리 각 읍면회장이라해야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수영위원이 말씀 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말입니다. 지금 보조금액이 있고, 보조조건이 있는데 보조금액자체내는 전원 다 보조를 현찰로 그냥 주는 것이고 보조조건에 보면 융자 4천만 원, 자담 2,400만원 이래가지고 쭉 나온 것 있지요? 17-12페이지. 보조금액은 전부다 현찰 그냥 준 것이고.

민간인에 대한

자 부담을 해서 줍니까? (예) 그럼 자부담이 정말 지금현재 인공재배 양액재배시범 농가보조 여기에 돈이 얼마냐 하면 약 1억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자부담 2,400만원 들어 간 것이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현재 자부담 들어가고 사업했다하는 내역, 그 설계서 기타 다 있지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내역, 이수영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우 거세비육사업 말입니다. 지금 출하해 가지고 고급육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까? 출하는 한번도 안 했지요?

예, 지난해 4월에 거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 12월중순경에는 출하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비육기간 연장 및 출하체중 적정화 확인했는데 이것이 빨리 내야 소득이 올라 올 건데 비육이 연장된다 하면 이것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거세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4년도에 정부에서 한우경쟁력 강화대책에 등급구분없이 500Kg 수준을 200만원으로 추정을 해서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소비자가 계속해서 고급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고급육을 생산을 할려고 하니까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대로 비육기간이 3∼4개월 더 연장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비가 더 들어가고 사료효력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보완한 내용은 500kg이상 고급육은 230만원, 2등급육은 200만원, 이런식으로 차등을 해가지고 사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93년도 이후 한우 경쟁력강화대책보다는 상당히 실리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적정사육두수는 250만두 내지 260만두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송아지 생산을 75만두 내지 80만두로 연간 생산하는 계획으로 지금 정부에서 종합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부합된 사업은 저희들이 아주 부분적으로 조그마하지만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추진할 사업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사업이라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한두군데 해가지고 기술을 전파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농가소득하고 별로 안맞지 싶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왜 그렇냐 하면 기간이 벌써 18개월에서 22개월내지 24개월, 4개월내지 6개월이 연장이 된다 말입니다. 그럼 이 6개월동안에 사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고급육이라고 등급 안해본 다음에야 꼭 고급이라고 자신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저희들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농가는 사양관리체계가 어느 정도 다른 농가보다는 확립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도 되시겠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출하하는 것보다는 40만원이 더 소득이 있다는 것이 지금 타 시 군에 출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경영분석 자료를 입수해 본 결과 40만원정도 더 소득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고급육 생산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세 육질개선, 연도라는 것은 연한것, 다즙성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마브링의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마브링이 잘돼있다, 못돼있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육안으로 판단하지만 식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분하기는 전문가 아니면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비육 후기에 들어가서 봉화 한약우라든지 특이 사료를,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양파 푸대를 이용을 해서 양파한우고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서 다음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꼭 한번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 제일 애로점이 벼농사짓는데 제초작업입니다. 우리 농가에서 아직 제초제를 사용하는 작업이 원만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제로 인해 가지고 벼농사 피해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벼농사뿐아니고 전작도 역시 제초제 때문에, 인명피해도 많습니다.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 거의 보면 제초제를 먹습니다. 그래서 제초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논에 가보면 다년생이 많은데 다년생을 제초하는 방법을 농가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1년생 잡초 약만 쓰다보니까 다년생은 더 심해지고 하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입니다만 지난해에 벼 멸구가 창녕군에 많이 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창녕농협에서 천만원 보조받았지요?

예, 환원사업으로.

환원사업으로, 사실은 창녕군내 전 읍면 농협이 1천만원 환원사업 받았다 하는 것은 농협의 근본취지와 이것이 좀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런 것 할 때는 사실 농협에 압력수단으로 농협은 군하고는 재정이 틀립니다. 융통성이 있고 얼마든지 한 농협에 천만원해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지 우리 지도소장님들을 잘 활용한다면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보다더 많은 돈을 해서 농민부담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닌가, 상세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방법을 잘 강구하면 범 창녕군 전체에 득을 보기 위한 것인데 읍면소장님과 또 조합장과의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 볼때 잘만 운영한다면 그 몇배의 농약대를, 그래서 농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군에서도 경비를 부담하고. 방법을 잘 연구하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치면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공감을 하고 금년도에 추진을 해 보니까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조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새 기술습득으로 농가소득 증대도 하고 또 많은 기술을 보급해서 농민으로 하여금 많은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건의사항에 38건이 있는데 건의사항이 38건이 있었다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기관에 통보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수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38건에 대해서 다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도 부분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건 건의사항 받은 것은 즉시에 답변가능한 것은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매일 지도를 해서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조치가 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우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목이 좀 쉬어서 죄송합니다. 소장님께 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창녕에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사실은 우리 농촌지도소장님의 책무가 상당히 무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생활 모든 기술방면은 총체적으로 지도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하고 계시는데 사실 창녕에 벼 농사만으로는 농촌이 소득증대가 그야말로 잘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주로 기술 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 자료도 나와있지만 지역특화사업이다 해가지고 금년부터 단감재배를 집중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농가에 많이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인 목적이고 우선 단기적으로라도 내년에 어떤 농사에 즉 말하면 양파를 시세가 좋다해가지고 농가들이 집중적으로 생산을 많이 함으로서 가격 파동이 옴으로서 소득이 많이 낮아지고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우리 창녕에는 전체적으로 농가에서 어떤 농작물을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도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고 그렇게 보급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우선 건의를 해 봅니다. 우리 작목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못들지만 그래도 소장님은 창녕에 오셔서 하나의 작목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내년에 한번 특화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비품구입한 것은 입찰을 봐 가지고 구입한 것입니까?

장비같은 경우 거의 입찰입니다. 사소한 비품은 값이 싸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39쪽에 보면 진료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진료비 이것은 어디로 집행해 나갑니까?

이것은 가정방문 간호사업에 따른 약품입니다. 약품은 읍면별로 약품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배정한 것이 아니고 돈을 배정했습니다. 돈을 배정해 가지고 읍면별로 필요한 약품을 사서, 진료소에는 돈이 전도가 안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사가지고 지소와 진료소에 필요한 약품을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정한 것이 아니고 약품을 배정한 것입니까?

돈이 내려갑니다.

지소에서나 진료소에서 필요한 약을 따로 구입합니까?

연초에 백제약품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기 때문에 품목만 지정을 하면 지소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거동불능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동불능자 이분들은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민 전체가 대상입니까?

전체 대상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자나 소외계층에 가야되지 살림살이가 탄탄한 분들을.

소외계층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외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경우에 부자라고 해서 효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없다거나 생활보호자에게 혜택을 주어야지. 자가 치료가 충분한 분까지 우리군 예산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건소, 보건지소 적출물 처리비 여기에 96년12월달에 보면 8만원, 6만원에 삼천리위생사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8만원, 60만원.

97년1월달에는 8만원 62만원입니다. 밀양위생사업소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삼천리위생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습니까? 있습니까?

이 관계는 매년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있습니다. 가격문제는 경상남도 고시 제205호에 적출물 등 처리비용 책정고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월정액이라든지 Kg에 얼마라든지, 각 적출물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옮기는 것은….

수의계약인데 밀양위생사가 2만원이 비싸다는 말입니다. 비싼데 헐은 쪽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비싼쪽에 수의계약을 했느냐?

진료소가 그당시에는 18개인데 17군데만 진료소장들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군데는 안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다가 금년부터 진료소가 18개 다진료요원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근무를 하는 바람에 한군데 추가가 돼서 2만원이 더 있습니다.

18개 방문을 해서 가져갑니까?

예. 가져갑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가격이 비싼데 수의계약을 했느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소 수리비용이 나갔는데 제지역을 얘기해서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산 보건지소에 변소를 사용 못한지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면장님도 얘기를 했고, 아마 우리 지소장님이 수리를 요구한 모양인데 이사람들 전혀 사용을 못합니다.

성산 진료소 변소문제는 돈 집행은 안해도 현재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세입현황에 보시면 지소에서 제일 적게 진료한 곳이 2,850명 장마지소입니다. 장마지소에 소장님이 유고되었습니까?

유고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4,800만원 정도 세입을 올렸는데 장마가 4백만원이 안된다는 것

진료소에 도천 논리에 2,574명이 들어와서 세입수입이 1,300만원 들어왔습니다. 타 진료소에는 오시는 분마다 1천원 정도는 됐습니다. 여기는 1천원꼴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진료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진료소명에 도천, 옥천, 고곡에 보시면 그정도의 금액은 올라왔는데 도천 논리만은 진료는 많이 했지만 수입금액은 온 분에 비해서 반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 오시면 1,100원씩 받고, 2일차부터는 5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25,000명이라는 인원은 진료소장, 담당자가 확인하면서 방문진료 돈 안받고 혈압도 재어주는 그런 인원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명단까지 포함을 시켜서 25,000명이 오셨다. 농촌 진료소에 과연 25,000명까지 오겠느냐 이말입니다. 25,000명 오신 명단을 대충 뽑을 수 있습니까? (예) 그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수리내역입니다. 수리할때 각 읍면에 전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설계를 대충 만들어서 현재 내려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만 내려주는 것입니까?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각 읍면에 내려줍니까?

가설계를 해가지고 내려보냈는데 실정에 맞지 않아서 다시 재설계한데도 있습니다.

사업을 다 마쳤습니까?

마친데도 있고,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완공이라고 표시를 해주셔야지, 돈을 10월달에 내려보냈다고 했는데 하필 추울때 내려보냅니까?

콘크리트 관계 같은 것은 동절기를 피해 가지고 거의 마치고, 담장같은 경우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입니다. 두 군데 증축관계는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만든 것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명부를 보면 지난해는 10명이었는데 올해는 현재 8명밖에 안됩니다. 어느분이 유고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읍면별 순회진료한 일자별 계획대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 자료를 부탁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97년도 4/4분기 간이상수도 음료수 부적합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고된 인원은 교육청 학무과장이 인사로 바뀌었고, 요식업조합장이 사고가 나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는데 기획감사실에 보고했습니까?

이것은 조례로서 협의회입니다.

보고가 됐습니까?

이것은 협의회입니다.

위원회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4/4분기 간이상수도 음용수 자료 두가지 요청합니다.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창녕군 약방에 약품관리는 보건소에서 지도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시효 지난 것을 판매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방에….

지난달에도 도와 시군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마쳤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절대 안되는 것이죠? (예) 우리 장마는 생활권이 영산입니다. 주로 영산의 약방을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 약방에 가면 시효 끝난 것을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한테도 있습니다. 어느 약방이라고 말은 안합니다.

그 관계는 마치고 나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의료수가가 다릅니까? 보건소나 진료소나 의료수가가 똑같습니까?

지소와 보건소는 같습니다.

치료할때는 보건소는 올라가고, 진료소는 내려가고,

진료소는 당초에 1,100원이고, 2일째부터는 550원을 받습니다.

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다릅니까?

그것이 우리 수가조례에 있는데 보건소는 3일까지는 본인부담금 1,100원, 4일부터 6일까지는 1,300원, 7일 이후는 1,600원 그런 단가로….

진료소 같은데 보면 감기 들어가지고 주사맞 고 약타도 900원 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쌉니까? 우리 군의 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수가가 다르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진료소도 1,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초진이 진료소는 800원.

우리 창녕군에 치매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는지?

자료에 있습니다.

있으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영산에 과거에 분만센터가 있는데 엉망입니다. 그것을 처분을 하든지 다른 계획이 있는지, 거기 소장님 한번 안가보셨죠?

가봤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저도 여름에 갔으면 더 놀랐을 사항입니다만, 11월초에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안좋습니다. 그리고 불량청소년들의 온상이 될수 있습니다. 음침한 곳이고. 거기에 관심있게 해서 안되면 철거를 하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대단위 진료소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결과는…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그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광역 보건지소를 세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한다면 외곽에 해야지 거기는 안됩니다. 앞으로 주차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매각처분을 시키든지 다른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질의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이해가 안가서 한번더 질의하는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소에 무인 경비시스템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일체 숙직은 안 할 것이고, 무인시스템 이것도 도둑놈들한테는 아무 필요없는 것 같은데, 훔쳐갈 것이 없으니까 무인시스템을 하는 것이지, 훔쳐갈 물건이나 돈 될 것이 있다면 장난같이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위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부 다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세입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소는 전부 약을 보건소에서 배정받아 가죠. 요구에 따라서. 지소 자체에서 합니까?

가정방문간호사업일 경우는 돈을 전도해주고.

보건소 협의위원이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약을 사면 샀다고 보고 안합니까?

진료소일 경우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 지소에는?

지소에는 조례에 운영협의회가 있었는데 체제가 바뀌어 가지고 지소장이 연초에 단가계약한 업소에다가 요구를 하면 갖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입도 보건지소에서 바로 하고 보건소에 보고만 하도록….

보고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는 운영협의회에 의해서 구입하고, 보건진료소는 원칙으로 의료수입금은 전부 자기가 다하는 것 아닙니까?

진료소는 진료수입을 원천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전부다 창녕군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약품을 구입하는데, 진료소 안있습니까? 간호원 오래한 사람 그것은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입은 자기가 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집행이라든가 기타 시책뿐 아니라 일상사의 일은 운영협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협의회 의장의 결재를 득해야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은 사는 것은 그렇게 하되 수입은?

수입자체도 진료소장이 자기 임의대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협의회에서 마을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진료소에도 수입금을 보건소에 납입을 합니까?

수입금을 납입하는 것은 아니고 이익금이 있을때는 운영협의회에…. 의회에 물어 가지고 써야 합니까? 마음대로 못 쓰네요.

떠나서 묻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지소에서는 어떤 진료수가 규정이라든지 약품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의사도 월급을 주고 안합니까 그러면 진료소는 자기 사업할려고 와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어주었지만, 수입면에서 몇% 납부하고 몇% 자기한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관계는 회계자체는 지소와 진료소가 같습니다. 일반회계라는 것은 동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출연금도 낼수 있고, 그런 돈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그외에는 진료사업회계 해가지고 예산자체는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임의대로 진료소장이 자기가 벌었다고 해서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단지 운영협의회에서 열심히 했을때 이사람에 따라서 상여금을 줄수 있는…

운영협의회 인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2명 이내로.

면장이 협의회 회장이 됩니까?

그것은 진료소가 관할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부락 주민들 자의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현재 보건지소에는 전부다 공무원입니다.

진료소도 공무원입니다. 별정 6급 공무원입니다.

국가에서 봉급을 줍니까?

봉급은 줍니다. 봉급은 저희들 예산에서 나갑니다.

말입니다.

별정 6급 상당으로 해가지고 봉급이 나가고, 진료소가 설치된 원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분들이 개업을 할 수 없는 지역에 부락단위로 해가지고 보건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소규모 몇개 마을에 주민 의료도 하고 예방사업도 하고, 건강증진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진료소입니다.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현재 세입현황에 보면 노력을 하는 진료소가 있고, 전혀 노력을 안하는데가 있고, 보건지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산 같은데는 산이 좋고 물이 좋으니까 병없이 지내는데 길곡 같은데 낙동강물을 먹어서 그렇는지 환자가 많습니다. 이 현재 안맞다는 것입니다.

진료소일 경우는 자기 담당부락이 위에 보이는 남지 고곡진료소같은 경우는 담당부락이 많고, 가구가 많습니다. 적은 곳은 부락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지소같은 경우에는 인구에도 비례를 합니다만, 지소장들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해서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더 내용을 검토해보고, 알아보고 다음에 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거동불능자 순회진료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 일반인이나 영세민 할 것 없이 환자 전체를 다 순회진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10명이 되든지, 100명이 되든지, 그러면 인력에 따라서 진료를 해주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하면 건강하게 사는 면이 있고, 뭐한데는 환자 투성이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균형이 너무 안맞다는 말입니다. 창녕이나 남지나 대합이나 이런데 인구수 비교해 볼때에 이것은 보건지소에서 적당한 인원만 이렇게 진료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당초에 수요조사를 읍면 보건지소에서 했습니다만, 그후 2년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조그만한 면에 진료환자가 13명이면, 대합같은데 17명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많습니까?

당초 수요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더라도 적당히 균형에 맞도록 맞추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보건소에도 협의회가 두개가 있는데 하나 뿐입니까?

현재는 하나고 연말이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을 할려고 조례를 개정할려고 합니다.

회의같으면 필요하지 않으면 안해도 되는 것이고,

운영은 해야 됩니다.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것은 문화가 향상됨으로 인해서 국민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보건소, 진료소까지 찾아오지 못하는 환자들을 찾아가서 진료해 주는 이런 좋은 세상에 건강협의회 모일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문제를 어떤식으로 보건소에서 하겠다, 또 협의회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군민에게 홍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한두번 모아 가지고 분기별로라든지 그래가지고 국민 건강에 대한 어떤 협의나 자문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혀 안하는 것 허울 좋게 군수 명의로 위촉장을 주어 놓고는 1년내내 "가물치 코"모양으로 할 밖에야 군수직인 찍어서 군수이름 내서 협의회위원이라고 내는 것은 군수이름 홍보하는 것입니까?

계획은 11월달 할려고….

협의회회원 모인다고 하면 술 얻어 먹고, 밥 얻어 먹으러 가는데 입니까?

아닙니다. 이 협의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한번도 안했습니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한 것 아닙니까? 필요한 것 같으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안됩니다. 군민 데리고 노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전신에 위촉장 주어 놓고 "가물치 코"고, 그러면 처음부터 안해야지. 왜 이런 것을 자꾸 합니까?

앞으로는….

다 우리 의원도 공무원을 도와주고, 군민을 위해서 모였고, 털어놓고 얘기했는데, 소장님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이.

판공비는 직원 전체로 쓰는 판공비는….

전체로 쓰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연간 얼마입니까?

정확한 액수는….

손님오면 월급가지고 대접합니까?

그것은 관서당 경비에.

경비는 얼마입니까?

정확한 액수는….

많이 찾아 오지요? 왜 묻느냐 하면 국민건강실천협의회에 내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내한테 사전 말 한마디 없이 어느날 부군수실로 협의회한다고 오라고해. 가니까 무엇을 주더라고. 그리고 그뒤에 말입니다 이사람들 모아놓고 앞에 다른 소장이 점심을 대접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회의라는 것입니다. 왜 안했다고 합니까? 그것은 무슨 돈가지고 주었습니까? 소장 월급가지고 주었든간에 월급가지고 소장 부담한다는 과비다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다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1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방역인부 인건비에 보면 338만1천원의 예산에 있는데 지출하기로 75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방역인부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남긴 것은 방역을 안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주로 차량분무연막이라든지 차량소독입니다.

차량소독이고 무엇이든 간에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운전방역차량기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주는데 인건비를 왜 지출했습니까?

기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밑에 통합보건사업용의약품이라 하는 의약품 종류가 무엇입니까?

통합보건사업용의약품 이것은 지소에 사용하는….

내려가는 약입니까? (예) 이것이 돈이 얼마 들지 않는데, 의약품 명세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거동불능자 간호실적 현황에 보면 방문회수가 13,871회인데 가서 상담이나 간호를 5,652번으로 반도 안했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우측에 투약이 있습니다.

해도 가면 간호를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약만 던져주고 왔다는 이런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투약은 상담간호를 하면서….

숫자가 같이 나와야 될 것인데.

상담간호는 혈압을 체크해 준다든지 혈당을 체크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고, 투약은 진료를 하고 약을 공급했을때….

나누어서 한 것 입니까? 그러면 투약하러 간 사람도 간김에 간호도 하고 상담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합니다.

대지같은데는 1,099번을 방문해서 상담간호를 80회 밖에 안했습니다. 이것은 가서 약만 던져주고 왔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상담간호로 그칠 경우에는 상담간호에 숫자가 들어가고, 투약이 됐을 경우에는 투약쪽으로….

상담간호한 사람은 투약안합니까? 하지요.

말씀드렸다시피 거동불능자인 경우에는 1주일에 한번씩 가기 때문에 약품을 상용하는 분들은 약을 1주일분씩 주는 것이 아니고 보름정도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품 투약은 이미 했고, 단지 그동안에 건강체크를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건강체크를 하면 방문 회수대로 명단이 체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대지 같은데 약 1천회나가서 80회밖에 안했는데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만 던져주고 오는 것 아닙니까?

가정방문 상담간호는 투약을 하지 않고 그냥 말씀 그대로 방문해서 간호를 해주고, 기타 혈압이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투약을 해도 가서 간호를 한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혈압체크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숫자가 나와야 될 것인데 왜 그렇게 안나옵니까? 갈라해서 됩니까? 보고를 하는데 투약하고 간호하고 같든지 그렇지 않으면 투약보다 간호가 숫자가 많아야 될 것인데….

, 답변 참 답답합니다. 15일분을 한번 주면 15일치를 계산했다고 하면 될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 아닙니까?

방문회수가 13,871회 갔다고 하면 간호도 같이 가서 13,871회를 해야 하는데 가서 보고 약만 주고 숫자를 반으로 나눠서 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내면 됩니까? 방문을, 집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것이 방문입니까?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장민웅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조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우리 국민건강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약방과 약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약방에는 사실상 조제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조제를 한다는 주민들 이야기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사가 계시면 건강관리를 하면서, 만약에 위장약 같으면 다른 부위에도 지장이 없는 그런 방법으로 조제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약방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포장된채로 팔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사람들이 약방에서 파는 약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때는 좀 강도를 높게 하는 것이 아니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국민건강에 엄청난 저해요소가 되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보건소에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지,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정도 확인을 해보고 단속을 했는지? 만약에 안했다면 특별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감독권을 현재는 도하고 시군간에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방에서는 물론 조제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약국이 전 읍면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약사분들도 자기들이 개업을 해가지고 수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들어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약방같은 경우에 조제를 한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위반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사람들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에서 자주 가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참석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했다면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며, 진료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62명입니다.

1개 지소에 보통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틀리겠지만. 의사포함해서.

의사포함해서 3명에서부터 6명까지.

? 지금 18-4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세입현황에 볼 것 같으면 성산면 성산지소 같은 경우는 지소에 96년12월1일부터 97년10월31일까지 진료를 받은 인원이 4,905명, 그다음 장마면 장마지소 같은 경우는 2,850명입니다. 장마면 장마지소 같은데 2,850명이면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7명 내지 8명이 진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장마면 동정진료소에는 6,959명, 지소보다 차라리 2.5배 정도 더 진료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성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견이나 연당 이런 곳이 3배가량 더 많고, 남지 고곡이라든지 도천 논리같은데는 2만4천 내지 2만5천 정도 지금까지 진료를 받았는데 이런 지소는 성산지소나 장마지소에 비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고곡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진료소에 인원 1명이 나가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진료해 줄 수 있는데, 과연 보건지소에 6명이나 5명이나 3명이나 있으면서 하루 칠팔 명 진료를 하면서 그런 보건지소를 그 지역에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원 많은데로 옮기든지 안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지, 이런식으로 되어지면 어떤 지소는 하루에 칠팔명 진료하고는 전부 놀고 앉아 있고, 진료소에는 한사람이 바빠 가지고 하루종일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료소는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또 나름대로는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일 경우에는 통합보건요원이라고 진료와 무관하게 보건 건강증진 관계나 예방관계에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소가 존재해야할 이유는 면 단위에 의원이 개설된 곳일 경우는 별도입니다만, 의사들이 개업을 꺼려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설치되었는데 작년 저희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장마와 도천, 영산을 합쳐서 한 보건지소로 광역화하자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보건복지부 방침도 보건지소는 광역화해서 교통도 많이 발달해서 광역화해서 운영하도록 하자는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식으로 앞으로 되어 나간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선 지금이라도 하루에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루에 칠팔명 방문하는 환자 받고 그냥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진료소를 도와준다든지 진료소에 내보낸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인원을 줄여야 될 필요성을 나는 느낍니다.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장마면 보건지소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김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작년에 장마보건지소에 사실 근무를 안하고 이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거기 농촌에는 노령자가 많기 때문에 낫질을 하다 배여가지고 치료를 하러 갔는데 이것은 실업자 보충하는데인지 모르지만 치과전문의를 장마에 데려다 놓으니까 외상은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다른 영산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거기 환자 오신분들 외상을 치료하러 왔으면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면 좋은데 그것을 치료해 주지 않고 영산을 가라. 창녕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되느냐. 그런 소동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신을 받습니다. 지소를 안가고 진료소에 갑니다. 장마의 동정진료소에 진료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친절하게 하기 때문에…. 장마면 전체 치료받을 사람들이 장마소재지에 있는 분들까지 동정까지 나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창녕보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사를 3명 내지 6명을 얘기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창녕, 영산같은데 내과의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는 보내지 않을수 없느냐, 배정을 할 때에 어떤 의사를 보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가지고 그렇게 인사이동을 해주어야지, 무조건 농촌사람 치료할 것이 많이 없다고 해가지고 실업자 보충지역도 아니고 치료한 경험이 많지 않은 전문의를 보내가지고 이런 소동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소장님이 중점적으로 잘 관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 불성실 근무에 대해서는 제가 9월1일자로 왔습니다만, 10월23일까지 5명을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1일자도 한명을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군복무 대신에 3년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월 넷째주 목요일 일과를 마치고 보건소에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시 얘기는 3년 있는 동안은 군복무와 같이 성실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성실 근무자가 있을 때는 단호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18-8페이지 비품구입내역에 대해서 팩스 31대에 263만5천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팩스 31대를 263만5천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15일날 군의원님 간담회때 자료를 내서 당초에 팩스보다는 PC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4월15일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팩스보다는 PC쪽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PC를 구입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만5천원 이것은 무엇을 구입했습니까?

팩스를 구입하지 않고….

PC 586 31대 2,686만 7,600원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관 실·과·사업소별 감사자료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가졌습니다. 이시간 이후부터는 해당 실과에 대한 서류확인 및 현장 확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류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16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