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환경위생사업소장 권차식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약품구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곡하수처리장입니다. 총 네 가지에 554만6,830원 구입했습니다. 다음 남지분뇨처리장 약품구입내역입니다. 총 6가지에 1,232만2,300원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처리공정별 퇴적물제거내용입니다. 하수처리장 슬러지 발생량이 1,347톤 슬러지 탈수케이크가 422톤, 1일 1.2톤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323톤, 1일 평균 0.9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교육 실시에 따른 재해내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12회 교육을 했고 현재 재해는 없습니다. 다음은 분뇨수집 교부금지급내역입니다. 금년 예산이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급은 49만3,800원입니다. 현재 잔액은 30만6천 원 남아 있습니다. 12월 되면 모두 지급이 종료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남지하수종말처리장 16-1페이지 지금 손익을 따지면 어떻습니까? 직원이 9명이지요.

9명입니다

몇 톤씩 들어옵니까? 평균치면.

1일 평균 35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것이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36톤까지 들어옵니다.

40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설계 상 35톤입니다.

제 양이 들어오네요.

조금 초과될 때도 있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에 정화조를 많이 묻기 때문에, 그런데 더 많이 들어옵니까?

예,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자죠? 사실은

저것을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천원씩이죠? (예) 그런데 저게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들어오는 세입하고.

형편없지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구입은 조달청에서 합니까?

조달청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구입체가 하고 있습니다.

약 같은 것 많이 쓰는 것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입찰금액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김영수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11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실험기구 및 장비구입현황은 조직배양실용 냉방기, 종합검정실용 수질분석기, 농기계순회수리 탑차 등 12종 639개에 대해서 4,8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과목은 대부분 자산취득비로 조달청구입은 6종에 3,263만6천원. 시중구입은 1,5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감갖기사업 추진실적은 농촌여성의 경제력에 대한 욕구충족과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 및 생활경제활성화 도모에 목적을 두고 사업은 1996년도에 11평에 고추가공기계 1조, 포장기 1대등 사업을 실시해서 금년도 운영사항은 11월 현재까지 조수입 893 만4천원, 경영비 714만4천원, 순소득이 179만원으로 5인에 대한 1인당 소득이 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농정과 자치97호에 홍보를 게재를 했고, 그 다음 도시여성단체와 직거래를 5회, 우리농산물판매센타에 1회를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기술개발 실증전시로 개방화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우리지역의 농업발전 방향제시와 영농상 애로사항 문제점을 신속 해결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시설에 대한 활용내용은 양액재배시험을 완숙토마토를 상반기에 수확을 완료하고 억제재배로 8월에 지급해서 20단 다단재배에 대한 경영, 생리장해분석을 통해서 기술을 농가에 전파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억제재배는 수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과채류 품질향상은 수박 외 2종을 재배를 했습니다만, 수박은 품질향상, 메론은 저희관내 전혀 없는 품목으로서 농업센터에서 새소득작목 개발목적으로 재배한 바가 있습니다. 겨울촉성재배용으로 오이는 육묘 중에 있습니다. 포도시설재배는 금년도 봄에 3개 품종에 식재를 하고, 지금 더 설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단감 콘테이너재배는 서촌조생을 금년 봄에 식재를 해서 지금 생육상태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씨감자생산은 조직배양을 봄에 56KG생산해서 지금 어저께 포장에서 수확을 완료했고, 지금 유리온실에서 내년도 씨감자 생산을 하기 위한 배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타리무 재배는 조직배양용 망실하우스를 가을 들어가기 전에 유휴지 활용차원에서 재배해서 토지이용도를 높였습니다. 꽃재배는 국화 외 3종 2,200본을 생산해서 전국체전용과 꽃길조성용으로 활용했습니다. 또 교육 및 평가를 2회를 실시해서 저희들 센터에 농업인 견학이 8회, 861명으로서 실증교육장으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집행 사항은 종묘비, 양액재배, 비료비, 인부임, 유류대를 포함해서 2,468만2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기술지도품목 및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지도방향은 벼, 채소 등 저공해 안전식품 수요증가에 대응해서 초보적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정실 운영강화로 지력증진 및 시비개선과 벼병충해 종합관리에 의한 농산물안전생산 교육훈련에 두고 금년도 추진내용은 저투입환경농업 10개소, 천적이용해충방제에 2개소,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 1개소, 밭토양검증 2천점, 낙동강물 농도조사등과 교육 및 홍보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업경영기술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경영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교육방침은 작목별 핵심기술제시로 생산성 향상과 품목별 소집단 작목 중심으로 연중 교육을 실시하는데 방침을 두고, 교육 금년도 실적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단감 및 7개 작목에 대해서 1월4일부터 2월14일까지 3,335명을 완료를 했으며, 지역특화작목 중에 양돈 외 4개 작목에 대해서 618명, 시설 작목은 양액재배 등 5개작목에 450명, 품목별 상설교육은 386명, 여름농민교육은 893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중에 여름철농민교육은 벼멸구 조기방제에 큰 성과가 아마 있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우거세 비육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의 국내생산기반에 안정 및 유지를 위해서 품질의 차별화를 통한 생산체제구축에 목적을 두고, 고급육생산을 위한 거세기술보급에 대한 자체시범사업을 96년도 4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96년사업은 2농가 20두에 대해서 지금 11월현재 체중 576KG으로 12월 초중순경이면 출하가 가능하겠습니다. 금년도 거세현황은 15농가에 250두를 실시를 했고, 이를 위한 기술교육은 비육농가 한우동우회를 통하여 실시를 했습니다. 거세연시회 개최 5회, 9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확대운영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증가에 따른 현장수리 및 교육강화로 농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기본계획은 2월17일부터 11월11일까지 오지마을 100개 부락 8개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순회수리실적은 11월28일 현재 223일에 정비 1,580대를 포함해서 3,668대를 정비수리 했습니다. 부품지원은 1,719만5,240원으로 이중 무상은 73%, 유상이 27%가 되겠습니다. 직간접 소득효과를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약 2억 이상의 소득효과가 있었다고 추정되어집니다. 다음 8페이지 산학협동운영실적과 자금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과 농업단체와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체제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그 기능은 구성은 22명으로 되어있고, 새기술보급시범사업선정심의, 현장애로기술개발 및 선정, 농정개선사항발굴 및 시정건의 등이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현황은 심의회를 2월5일날 개최를 했으며 여기에 지역특화시범사업대상농가심의회를 5건, 시범사업선정시 신규지역 우선반영 건의가 저희들에게 제의되어졌습니다. 2차 심의회는 8월22일 산학협동강화로 농공고와 출강협의가 있었으며, 수출작목개발육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다음 창녕농업발전의 주 작목에 대한 수출개척에 대한 심층논의가 있었습니다. 11월6일은 선진농정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금집행사항은 2회심의회시 식대, 선진지견학 차량보상비등 약 270만원이 지출되어졌으며, 금후 지출계획은 12월13일 11시30분 본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금년도 운영사항협의심의회 구성, 조정, 또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대한 협의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지역특화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새소득작목개발계획과 시험연구결과 정립된 새기술실용화 촉진으로 농특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생력고품질 생산기술을 조기정착에 목적으로 두고 금년도 실시한 사업은 기존 하우스환경개선에 의한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양액재배시범과 태양열 지중난방 등 에너지절약 농업기술보급 과원의 트랙터에 각종 작업기를 부착하는 과원경영비 절감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태양열은 특히 태양열지중난방에 대한 연료비절감은 30%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새기술보급시범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력기계화로 노동력 및 생산비절감에 목적을 두고 금년도 사업은 벼직파재배, 무경운재배를 2개소에 실시했습니다. 수량평가는 벼직파가 479KG, 무경운재배는 483KG으로서 금년도 통계사무소에 수량조사결과 대비를 하면 벼직파재배는 98%수준, 무경운은 99% 수준입니다만, 노동력이 획기적으로 절감된 농법으로 앞으로 노동력부족 해소차원에서 계속발전 시켜야 될 시범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11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저희들 소관 각종 보상금,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지출내역은 농촌지도자 연합회활동수당, 벼농사추진 종합평가회개최,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개최보상,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급식비보상등 3,902만7천원이 지급되어졌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내역은 다섯번째 항까지는 사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섯번째 민자금 휴식기설치는 보조 1천만원, 자부담 천만원 해서 10월중에 완료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상용조류 수출단지는 보조 6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 추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11월26일날 협의회를 개최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이하 전직원이 즉시 보완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위원님들 검토 중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일감갖기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소득이 179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인에 1인 소득이 35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소득이 1월에서 11월까지 11월 전체 소득인지 월소득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월부터 11월까지 가동일수가 77일입니다. 77일간 5명이 하루 전체 5명이 다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윤번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79만원의 순소득에 대해서 5인에 차등은 있겠습니다만, 5인평균으로 나누면 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이라든지 경영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상 지금현재 고추 한근에 2,500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공용으로 원료를 구입할 적에 3,200원에 구입해서 소득이 낮은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협의체에서 자본금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어둡고 앞으로 가격에 대한 전망분석이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77일 가동을 하셨다 했는데 77일을 계산했을때 35만8천원 이면, 결과 1일을 5인 계산했을때 6천원정도밖에 지급안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일을 갖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앞으로 연구를 하면서 요즘 부녀들이 일하러 나오면 아무리 작게 받아도 2만5천원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것이 일거리라고 이런데서 일을 해가지고 월 소득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데 이런 사업들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업이 아니고 자기 가사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여유시간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농외소득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전업으로 했을적에는 도저히 맞는 것이 아닌데 농외소득 차원에서 저희들 권장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17-4페이지 밭토양검정에 대해서 한가지, 시료채취를 2천점으로 해서 토양검정하셨다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고 몽리자한테 통보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전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면 시료채취를 5월6월 2개월동안에 저희들 직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검정은 6월부터 10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검정점수에 대한 전산입력을 11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시비처방서를 전산입력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끝나게 되면 농가통보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농가에 시비처방서가 배부가 되겠습니다. 시비처방서가 배부가 되면 저희들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이 4개면에 이루어 지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빨리 통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운영 추진실적,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계획과 일정내역이 있지요? (예) 기본계획은 몇 대였는데, 총 창녕군에 농기계가 얼마이며, 계획대 일정,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시현황. 날짜별로 되어 있지요? (예) 그 현황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분 과장님 하시는 업무를 답변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저는 소장님보다 과장님들이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제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동식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시범 지역 50만원씩 20개 1,000만원하고 단감방울물주기 시범 300만원씩 14개소 4,200만원, 그 다음 인공배지 양액재배시범농가 보조 1개소에 4,800만원, 그 다음에 채소비닐하우스 자동화시범 농가 2개소에 1천만원씩 2천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트랙터 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 시범농가 보조 2개소에 2,400만원씩 4,800만원입니다. 이 자료를 왜 요청하냐면 이것이 투명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정을 했느냐 이것을 알려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보니까 단감 방울물주기 시범 14개소 그러면 우리 창녕군내에 수천농가가 단감을 재배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어떤 기법을 썼느냐를 참고할려고 하니까 이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17-11페이지, 핵심지도자 활동수당지급, 핵심지도자 15명인데 이 핵심지도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이것은 읍면지도자 회장님들과 군회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회장외에 14명.

예. 읍면지도자회장.

핵심지도자보다 차라리 각 읍면회장이라해야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수영위원이 말씀 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말입니다. 지금 보조금액이 있고, 보조조건이 있는데 보조금액자체내는 전원 다 보조를 현찰로 그냥 주는 것이고 보조조건에 보면 융자 4천만 원, 자담 2,400만원 이래가지고 쭉 나온 것 있지요? 17-12페이지. 보조금액은 전부다 현찰 그냥 준 것이고.

민간인에 대한

자 부담을 해서 줍니까? (예) 그럼 자부담이 정말 지금현재 인공재배 양액재배시범 농가보조 여기에 돈이 얼마냐 하면 약 1억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자부담 2,400만원 들어 간 것이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현재 자부담 들어가고 사업했다하는 내역, 그 설계서 기타 다 있지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내역, 이수영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우 거세비육사업 말입니다. 지금 출하해 가지고 고급육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까? 출하는 한번도 안 했지요?

예, 지난해 4월에 거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 12월중순경에는 출하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비육기간 연장 및 출하체중 적정화 확인했는데 이것이 빨리 내야 소득이 올라 올 건데 비육이 연장된다 하면 이것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거세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4년도에 정부에서 한우경쟁력 강화대책에 등급구분없이 500Kg 수준을 200만원으로 추정을 해서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소비자가 계속해서 고급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고급육을 생산을 할려고 하니까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대로 비육기간이 3∼4개월 더 연장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비가 더 들어가고 사료효력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보완한 내용은 500kg이상 고급육은 230만원, 2등급육은 200만원, 이런식으로 차등을 해가지고 사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93년도 이후 한우 경쟁력강화대책보다는 상당히 실리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적정사육두수는 250만두 내지 260만두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송아지 생산을 75만두 내지 80만두로 연간 생산하는 계획으로 지금 정부에서 종합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부합된 사업은 저희들이 아주 부분적으로 조그마하지만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추진할 사업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사업이라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한두군데 해가지고 기술을 전파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농가소득하고 별로 안맞지 싶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왜 그렇냐 하면 기간이 벌써 18개월에서 22개월내지 24개월, 4개월내지 6개월이 연장이 된다 말입니다. 그럼 이 6개월동안에 사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고급육이라고 등급 안해본 다음에야 꼭 고급이라고 자신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저희들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농가는 사양관리체계가 어느 정도 다른 농가보다는 확립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도 되시겠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출하하는 것보다는 40만원이 더 소득이 있다는 것이 지금 타 시 군에 출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경영분석 자료를 입수해 본 결과 40만원정도 더 소득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고급육 생산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세 육질개선, 연도라는 것은 연한것, 다즙성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마브링의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마브링이 잘돼있다, 못돼있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육안으로 판단하지만 식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분하기는 전문가 아니면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비육 후기에 들어가서 봉화 한약우라든지 특이 사료를,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양파 푸대를 이용을 해서 양파한우고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서 다음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꼭 한번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 제일 애로점이 벼농사짓는데 제초작업입니다. 우리 농가에서 아직 제초제를 사용하는 작업이 원만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제로 인해 가지고 벼농사 피해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벼농사뿐아니고 전작도 역시 제초제 때문에, 인명피해도 많습니다.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 거의 보면 제초제를 먹습니다. 그래서 제초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논에 가보면 다년생이 많은데 다년생을 제초하는 방법을 농가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1년생 잡초 약만 쓰다보니까 다년생은 더 심해지고 하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입니다만 지난해에 벼 멸구가 창녕군에 많이 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창녕농협에서 천만원 보조받았지요?

예, 환원사업으로.

환원사업으로, 사실은 창녕군내 전 읍면 농협이 1천만원 환원사업 받았다 하는 것은 농협의 근본취지와 이것이 좀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런 것 할 때는 사실 농협에 압력수단으로 농협은 군하고는 재정이 틀립니다. 융통성이 있고 얼마든지 한 농협에 천만원해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지 우리 지도소장님들을 잘 활용한다면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보다더 많은 돈을 해서 농민부담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닌가, 상세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방법을 잘 강구하면 범 창녕군 전체에 득을 보기 위한 것인데 읍면소장님과 또 조합장과의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 볼때 잘만 운영한다면 그 몇배의 농약대를, 그래서 농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군에서도 경비를 부담하고. 방법을 잘 연구하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치면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공감을 하고 금년도에 추진을 해 보니까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조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새 기술습득으로 농가소득 증대도 하고 또 많은 기술을 보급해서 농민으로 하여금 많은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건의사항에 38건이 있는데 건의사항이 38건이 있었다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기관에 통보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수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38건에 대해서 다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도 부분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건 건의사항 받은 것은 즉시에 답변가능한 것은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매일 지도를 해서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조치가 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우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목이 좀 쉬어서 죄송합니다. 소장님께 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창녕에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사실은 우리 농촌지도소장님의 책무가 상당히 무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생활 모든 기술방면은 총체적으로 지도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하고 계시는데 사실 창녕에 벼 농사만으로는 농촌이 소득증대가 그야말로 잘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주로 기술 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 자료도 나와있지만 지역특화사업이다 해가지고 금년부터 단감재배를 집중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농가에 많이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인 목적이고 우선 단기적으로라도 내년에 어떤 농사에 즉 말하면 양파를 시세가 좋다해가지고 농가들이 집중적으로 생산을 많이 함으로서 가격 파동이 옴으로서 소득이 많이 낮아지고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우리 창녕에는 전체적으로 농가에서 어떤 농작물을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도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고 그렇게 보급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우선 건의를 해 봅니다. 우리 작목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못들지만 그래도 소장님은 창녕에 오셔서 하나의 작목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내년에 한번 특화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2월17일부터 12월11일까지 5개 오지마을 100개부락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개조 2명, 2개조로 해서 수리일수를 150일, 300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농기계수리라는 것은 농촌 농민에게 봉사적인, 일손을 들어주기 위한 수리니까, 하필 농번기를 택해가지고 그 바쁜데 "순회수리하러 오너라" 이래가지고 수리를 하는 계획보다도 농번기를 피한 지금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기 계를 사용하고 이제는 청소도 하고 정비를 해서 들여놓을 이 시점에 어느 부품이 고장이 났느냐하는 이런 시점에 계획을 수립해서 부락단위로 순회수리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지도소에서 하는 농기계수리 봉사행정은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도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윤택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먼저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본 계획중에서 꼭 농번기는 저희들이 들별로 현장에, 밑에 실적에 기동수리 69일이라는 것과 농번기 공휴일 비상근무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기본 계획이 농번기는 들 중심으로 현장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 실시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담당자한테 충분하게 부락수를 늘려서 하는 것이 어떠냐, 기계자체가 얼고 하면 온도변화가 심할 적에는 기계 보드 쪼우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간다는 이야기, 기계의 사용 효율증진면에서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꼭 기상적으로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 기계를 손을 보아 들여놓을 이 시점을 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태양열 지중난방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본 위원도 유료비 절감할 수 있는 하우스 시설은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태양열 지중난방시설에 연료비 30%절감은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는데 일조가 좋지 않았을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도 앞으로 이런 시설에 한번 방문도 해 보겠습니다만, 그문제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난방연료는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로 인해서 환경공해라든지 이런 등등의 피해가 상당히 많고 또 저희들이 기름을 전부다 외화에 의존해가지고 수입하기 때문에 그 쪽의 가격변동에 의해서 상당히 불안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해를 줄이고 그런 불안한 요인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태양열 지중난방이라든지 이런것을 저희들 시설보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하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의 문제점은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문제점은 시설비가 우선에 많이 든다는게 농가부담이 되는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10년내지 30년간 통계를 내 보니까 11월부터서 익년 3월까지 단층으로 가동이 안되는 그런 일수가 한 6일부터서 11일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주일내지 10일정도는 보조보일러 시설을 첨부해서 활용을 하면 충분히 그 부분에는 커버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지 문제는 일반적으로 시설비가 비싸기 때문에 농가에 부담이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기 하지만 우선에 시설할 때 시설비가 농가 부담이 많다는게 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됨으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장한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8-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의료운영비 지출내역 및 관공업수입 세입내역입니다. 의료운영비 총 예산액은 3억6,424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963만4천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액 4,118만4천원 중에 지출액은 2,712만6천원, 재료비는 6,691만7천원중에 4,964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타운영비는 2억5,614만1천원 예산액중에 2억3,286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상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관공업수입 세입내역중에 세입현황은 보건소 1억7,100만원, 보건지소 2억6,700만원, 보건진료소 1억8,500만원등 총 6억2,418만3,410원입니다. 보건소의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진료실 13,942명 진료로 8,442만4,360원 등 총 38,261명 진료에 1억7,131만7,920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세입현황입니다. 지소와 진료소는 10월말 현재 세입액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는 13개소로서 165,578명 진료에 2억6,729만8,340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보건진료소는 18개소에 183,902명 진료로 1억8,556만7,150원의 세입이 되었습니다. 각 지소와 진료소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건소 의약품 및 비품구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96년3월7일 알마겔 외 5종을 구입하는데 736,170원을 지출한 것부터 말미에 97년1월3일 아스코마 외 33종에 728만6,030원을 지출한 것까지 총 5,355만6,030원을 지출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의 의약품 단가 입찰계약체결은 주식회사 삼원약품입니다. 다음 6페이지 96년도 의약품구입내역입니다. 3월14일 아스피린정 외 41종 863만4,050원부터 말미에 11월17일 아소록신 외 18종 268만7,410원 지출까지 총 5,210만9,940원을 지출했습니다. 금년도 2월18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식회사 백제약품과 단가입찰계약 체결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비품구입내역 중에 96년분입니다. 96년2월18일 혈당측정기 3대를 946,000원 지출한 것부터 96년12월30일 체온계 2개 150만원을 지출한 것까지 총 6,992만4,02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97년도 비품구입내역입니다. 2월18일 컴퓨터책상의자 10개 68만원에 구입한 것부터 말미에 11월19일 방사선촬영구입기 1,850만원까지 총 1억1,657만7,84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거동불능자 순회진료실적 및 진료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동불능자 순회진료실적입니다 거동불능자 및 불편자 현황은 연초에 총 422명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신규 등록 20명, 사망 61명, 전출 19명, 퇴록이 54명 변동으로 현재 대상자는 308명입니다. 그동안 관리해 온 422명의 질환별 현황은 중풍, 고혈압, 관절염, 치매 순입니다. 거동불능 및 불편자에 대한 간호실적은 연 13,871회의 방문으로 상담간호가 5,652회, 투약이 8,219회를 실시하여 가족들도 외면할 수 있는 어려운 이웃을 내가족처럼 돌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 관리해온 거동불능자 현황은 10쪽부터 18쪽까지, 거동불편자는 19쪽부터 38쪽까지 개인별 인적 사항과 질병내용 및 담당 요원을 표기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진료비 집행 내역입니다. 총 의약품비 2,506만7천원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배정을 했습니다. 읍면별 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적출물 처리 및 집행내역입니다. 96년도에는 삼천리위생사와 적출물처리 대행계획을 체결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밀양위생사와 계약을 해서 보건소 월정액 8만원, 보건지소와 진료소 각 2만원 등 총 76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수리내역입니다. 먼저 영산, 장마, 고암 보건지소와 오호 보건진료소는 96년도에 수리를 완료했고, 모곡과 월영보건진료소 증축 각 1천만원과 신기, 방리, 광산, 구산보건진료소와 부곡보건지소 담장설치공사 5군데를 합치면 3천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시설비목으로 당해 면장에게 시행위탁을 조치했습니다. 말미의 유어, 장마, 논리, 길곡의 보건지소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보건소에서 359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총 집행액은 5,950만5천원입니다. 42페이지 농민질병 진료실적입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순회진료실적은 하우스재배 밀집지역 8개 읍면에 진료대상 인원은 매분기 200명씩 80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4월까지 연 인원 177명을 진료하고, 5월이후에 경로당 순회진료와 병행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진료실적은 연인원 5,161명이었으며, 질환별로는 신경통 75%, 기관지염 20%,위염 3.9% 등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순회건강검진 차량을 이용해서 농민질병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농촌지역에 발병이 우려되는 가을철 급성열성전염병 발생 현황입니다.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은 그동안 발생이 없었습니다만, 쯔쯔가무시병은 금년에도 3명이 발병하여 완치된바 있습니다. 이 병은 관목숲이나 들쥐에 기생하는 들 진드기의 유충에 물리면 오육십대 병약자의 경우에는 상처부위에 발진이 있고 발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방접종 약품이 개발되지 않아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가을 농사철 작업시 피부의 노출을 적게하고 귀가시 옷의 먼지를 털고, 반드시 씻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대상 예방접종은 치사율이 7%에 달하는 유행성출혈열은 1,323명을 접종했고, 발병율이 낮은 렙토스피라증 대신 독감예방 접종을 14,471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실적입니다. 정부의 보건정책이 종래의 치료중심의 소극적 방법에서 사전예방적인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96년5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7월3일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지난 11월에 개최하고자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12월중으로 반드시 개최해서 보궐위원 위촉과 흡연지역 설치지도 등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약품과 비품은 어떤식으로 구입합니까?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찰받습니까?

연초에 책정된 예산으로 법상으로 물품구매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약품일 경우에는 예산액이 4,500만원 정도되기 때문에 연초에 책정된 예산으로 의약품구매 단가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약값 기준표에 수록된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약값 기준액 단가에 대한 응찰비율중에 가장 낮은 금액 응찰자를 낙찰자로 정해가지고 연간 요구를 하면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품인 경우에도 같은 2천만원 이상이면 입찰하고, 그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내 전체가 아니고 물건 한가지가 2천만원 넘어가 것이 있습니까?

합계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때 가급적이면 입찰을 붙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품구입한 것은 입찰을 봐 가지고 구입한 것입니까?

장비같은 경우 거의 입찰입니다. 사소한 비품은 값이 싸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39쪽에 보면 진료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진료비 이것은 어디로 집행해 나갑니까?

이것은 가정방문 간호사업에 따른 약품입니다. 약품은 읍면별로 약품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배정한 것이 아니고 돈을 배정했습니다. 돈을 배정해 가지고 읍면별로 필요한 약품을 사서, 진료소에는 돈이 전도가 안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사가지고 지소와 진료소에 필요한 약품을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정한 것이 아니고 약품을 배정한 것입니까?

돈이 내려갑니다.

지소에서나 진료소에서 필요한 약을 따로 구입합니까?

연초에 백제약품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기 때문에 품목만 지정을 하면 지소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거동불능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동불능자 이분들은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민 전체가 대상입니까?

전체 대상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자나 소외계층에 가야되지 살림살이가 탄탄한 분들을.

소외계층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외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경우에 부자라고 해서 효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없다거나 생활보호자에게 혜택을 주어야지. 자가 치료가 충분한 분까지 우리군 예산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건소, 보건지소 적출물 처리비 여기에 96년12월달에 보면 8만원, 6만원에 삼천리위생사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8만원, 60만원.

97년1월달에는 8만원 62만원입니다. 밀양위생사업소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삼천리위생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습니까? 있습니까?

이 관계는 매년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있습니다. 가격문제는 경상남도 고시 제205호에 적출물 등 처리비용 책정고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월정액이라든지 Kg에 얼마라든지, 각 적출물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옮기는 것은….

수의계약인데 밀양위생사가 2만원이 비싸다는 말입니다. 비싼데 헐은 쪽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비싼쪽에 수의계약을 했느냐?

진료소가 그당시에는 18개인데 17군데만 진료소장들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군데는 안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다가 금년부터 진료소가 18개 다진료요원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근무를 하는 바람에 한군데 추가가 돼서 2만원이 더 있습니다.

18개 방문을 해서 가져갑니까?

예. 가져갑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가격이 비싼데 수의계약을 했느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소 수리비용이 나갔는데 제지역을 얘기해서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산 보건지소에 변소를 사용 못한지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면장님도 얘기를 했고, 아마 우리 지소장님이 수리를 요구한 모양인데 이사람들 전혀 사용을 못합니다.

성산 진료소 변소문제는 돈 집행은 안해도 현재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세입현황에 보시면 지소에서 제일 적게 진료한 곳이 2,850명 장마지소입니다. 장마지소에 소장님이 유고되었습니까?

유고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4,800만원 정도 세입을 올렸는데 장마가 4백만원이 안된다는 것

진료소에 도천 논리에 2,574명이 들어와서 세입수입이 1,300만원 들어왔습니다. 타 진료소에는 오시는 분마다 1천원 정도는 됐습니다. 여기는 1천원꼴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진료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진료소명에 도천, 옥천, 고곡에 보시면 그정도의 금액은 올라왔는데 도천 논리만은 진료는 많이 했지만 수입금액은 온 분에 비해서 반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 오시면 1,100원씩 받고, 2일차부터는 5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25,000명이라는 인원은 진료소장, 담당자가 확인하면서 방문진료 돈 안받고 혈압도 재어주는 그런 인원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명단까지 포함을 시켜서 25,000명이 오셨다. 농촌 진료소에 과연 25,000명까지 오겠느냐 이말입니다. 25,000명 오신 명단을 대충 뽑을 수 있습니까? (예) 그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수리내역입니다. 수리할때 각 읍면에 전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설계를 대충 만들어서 현재 내려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만 내려주는 것입니까?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각 읍면에 내려줍니까?

가설계를 해가지고 내려보냈는데 실정에 맞지 않아서 다시 재설계한데도 있습니다.

사업을 다 마쳤습니까?

마친데도 있고,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완공이라고 표시를 해주셔야지, 돈을 10월달에 내려보냈다고 했는데 하필 추울때 내려보냅니까?

콘크리트 관계 같은 것은 동절기를 피해 가지고 거의 마치고, 담장같은 경우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입니다. 두 군데 증축관계는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만든 것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명부를 보면 지난해는 10명이었는데 올해는 현재 8명밖에 안됩니다. 어느분이 유고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읍면별 순회진료한 일자별 계획대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 자료를 부탁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97년도 4/4분기 간이상수도 음료수 부적합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고된 인원은 교육청 학무과장이 인사로 바뀌었고, 요식업조합장이 사고가 나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는데 기획감사실에 보고했습니까?

이것은 조례로서 협의회입니다.

보고가 됐습니까?

이것은 협의회입니다.

위원회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4/4분기 간이상수도 음용수 자료 두가지 요청합니다.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창녕군 약방에 약품관리는 보건소에서 지도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시효 지난 것을 판매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방에….

지난달에도 도와 시군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마쳤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절대 안되는 것이죠? (예) 우리 장마는 생활권이 영산입니다. 주로 영산의 약방을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 약방에 가면 시효 끝난 것을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한테도 있습니다. 어느 약방이라고 말은 안합니다.

그 관계는 마치고 나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의료수가가 다릅니까? 보건소나 진료소나 의료수가가 똑같습니까?

지소와 보건소는 같습니다.

치료할때는 보건소는 올라가고, 진료소는 내려가고,

진료소는 당초에 1,100원이고, 2일째부터는 550원을 받습니다.

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다릅니까?

그것이 우리 수가조례에 있는데 보건소는 3일까지는 본인부담금 1,100원, 4일부터 6일까지는 1,300원, 7일 이후는 1,600원 그런 단가로….

진료소 같은데 보면 감기 들어가지고 주사맞 고 약타도 900원 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쌉니까? 우리 군의 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수가가 다르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진료소도 1,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초진이 진료소는 800원.

우리 창녕군에 치매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는지?

자료에 있습니다.

있으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영산에 과거에 분만센터가 있는데 엉망입니다. 그것을 처분을 하든지 다른 계획이 있는지, 거기 소장님 한번 안가보셨죠?

가봤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저도 여름에 갔으면 더 놀랐을 사항입니다만, 11월초에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안좋습니다. 그리고 불량청소년들의 온상이 될수 있습니다. 음침한 곳이고. 거기에 관심있게 해서 안되면 철거를 하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대단위 진료소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결과는…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그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광역 보건지소를 세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한다면 외곽에 해야지 거기는 안됩니다. 앞으로 주차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매각처분을 시키든지 다른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량소독이고 무엇이든 간에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운전방역차량기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주는데 인건비를 왜 지출했습니까?

기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밑에 통합보건사업용의약품이라 하는 의약품 종류가 무엇입니까?

통합보건사업용의약품 이것은 지소에 사용하는….

내려가는 약입니까? (예) 이것이 돈이 얼마 들지 않는데, 의약품 명세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거동불능자 간호실적 현황에 보면 방문회수가 13,871회인데 가서 상담이나 간호를 5,652번으로 반도 안했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우측에 투약이 있습니다.

해도 가면 간호를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약만 던져주고 왔다는 이런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투약은 상담간호를 하면서….

숫자가 같이 나와야 될 것인데.

상담간호는 혈압을 체크해 준다든지 혈당을 체크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고, 투약은 진료를 하고 약을 공급했을때….

나누어서 한 것 입니까? 그러면 투약하러 간 사람도 간김에 간호도 하고 상담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합니다.

대지같은데는 1,099번을 방문해서 상담간호를 80회 밖에 안했습니다. 이것은 가서 약만 던져주고 왔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상담간호로 그칠 경우에는 상담간호에 숫자가 들어가고, 투약이 됐을 경우에는 투약쪽으로….

상담간호한 사람은 투약안합니까? 하지요.

말씀드렸다시피 거동불능자인 경우에는 1주일에 한번씩 가기 때문에 약품을 상용하는 분들은 약을 1주일분씩 주는 것이 아니고 보름정도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품 투약은 이미 했고, 단지 그동안에 건강체크를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건강체크를 하면 방문 회수대로 명단이 체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대지 같은데 약 1천회나가서 80회밖에 안했는데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만 던져주고 오는 것 아닙니까?

가정방문 상담간호는 투약을 하지 않고 그냥 말씀 그대로 방문해서 간호를 해주고, 기타 혈압이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투약을 해도 가서 간호를 한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혈압체크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숫자가 나와야 될 것인데 왜 그렇게 안나옵니까? 갈라해서 됩니까? 보고를 하는데 투약하고 간호하고 같든지 그렇지 않으면 투약보다 간호가 숫자가 많아야 될 것인데….

, 답변 참 답답합니다. 15일분을 한번 주면 15일치를 계산했다고 하면 될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 아닙니까?

방문회수가 13,871회 갔다고 하면 간호도 같이 가서 13,871회를 해야 하는데 가서 보고 약만 주고 숫자를 반으로 나눠서 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내면 됩니까? 방문을, 집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것이 방문입니까?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장민웅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조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우리 국민건강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약방과 약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약방에는 사실상 조제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조제를 한다는 주민들 이야기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사가 계시면 건강관리를 하면서, 만약에 위장약 같으면 다른 부위에도 지장이 없는 그런 방법으로 조제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약방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포장된채로 팔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사람들이 약방에서 파는 약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때는 좀 강도를 높게 하는 것이 아니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국민건강에 엄청난 저해요소가 되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보건소에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지,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정도 확인을 해보고 단속을 했는지? 만약에 안했다면 특별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감독권을 현재는 도하고 시군간에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방에서는 물론 조제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약국이 전 읍면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약사분들도 자기들이 개업을 해가지고 수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들어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약방같은 경우에 조제를 한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위반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사람들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에서 자주 가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참석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했다면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며, 진료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62명입니다.

1개 지소에 보통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틀리겠지만. 의사포함해서.

의사포함해서 3명에서부터 6명까지.

? 지금 18-4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세입현황에 볼 것 같으면 성산면 성산지소 같은 경우는 지소에 96년12월1일부터 97년10월31일까지 진료를 받은 인원이 4,905명, 그다음 장마면 장마지소 같은 경우는 2,850명입니다. 장마면 장마지소 같은데 2,850명이면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7명 내지 8명이 진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장마면 동정진료소에는 6,959명, 지소보다 차라리 2.5배 정도 더 진료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성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견이나 연당 이런 곳이 3배가량 더 많고, 남지 고곡이라든지 도천 논리같은데는 2만4천 내지 2만5천 정도 지금까지 진료를 받았는데 이런 지소는 성산지소나 장마지소에 비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고곡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진료소에 인원 1명이 나가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진료해 줄 수 있는데, 과연 보건지소에 6명이나 5명이나 3명이나 있으면서 하루 칠팔 명 진료를 하면서 그런 보건지소를 그 지역에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원 많은데로 옮기든지 안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지, 이런식으로 되어지면 어떤 지소는 하루에 칠팔명 진료하고는 전부 놀고 앉아 있고, 진료소에는 한사람이 바빠 가지고 하루종일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료소는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또 나름대로는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일 경우에는 통합보건요원이라고 진료와 무관하게 보건 건강증진 관계나 예방관계에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소가 존재해야할 이유는 면 단위에 의원이 개설된 곳일 경우는 별도입니다만, 의사들이 개업을 꺼려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설치되었는데 작년 저희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장마와 도천, 영산을 합쳐서 한 보건지소로 광역화하자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보건복지부 방침도 보건지소는 광역화해서 교통도 많이 발달해서 광역화해서 운영하도록 하자는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식으로 앞으로 되어 나간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선 지금이라도 하루에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루에 칠팔명 방문하는 환자 받고 그냥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진료소를 도와준다든지 진료소에 내보낸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인원을 줄여야 될 필요성을 나는 느낍니다.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장마면 보건지소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김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작년에 장마보건지소에 사실 근무를 안하고 이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거기 농촌에는 노령자가 많기 때문에 낫질을 하다 배여가지고 치료를 하러 갔는데 이것은 실업자 보충하는데인지 모르지만 치과전문의를 장마에 데려다 놓으니까 외상은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다른 영산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거기 환자 오신분들 외상을 치료하러 왔으면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면 좋은데 그것을 치료해 주지 않고 영산을 가라. 창녕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되느냐. 그런 소동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신을 받습니다. 지소를 안가고 진료소에 갑니다. 장마의 동정진료소에 진료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친절하게 하기 때문에…. 장마면 전체 치료받을 사람들이 장마소재지에 있는 분들까지 동정까지 나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창녕보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사를 3명 내지 6명을 얘기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창녕, 영산같은데 내과의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는 보내지 않을수 없느냐, 배정을 할 때에 어떤 의사를 보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가지고 그렇게 인사이동을 해주어야지, 무조건 농촌사람 치료할 것이 많이 없다고 해가지고 실업자 보충지역도 아니고 치료한 경험이 많지 않은 전문의를 보내가지고 이런 소동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소장님이 중점적으로 잘 관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 불성실 근무에 대해서는 제가 9월1일자로 왔습니다만, 10월23일까지 5명을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1일자도 한명을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군복무 대신에 3년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월 넷째주 목요일 일과를 마치고 보건소에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시 얘기는 3년 있는 동안은 군복무와 같이 성실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성실 근무자가 있을 때는 단호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18-8페이지 비품구입내역에 대해서 팩스 31대에 263만5천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팩스 31대를 263만5천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15일날 군의원님 간담회때 자료를 내서 당초에 팩스보다는 PC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4월15일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팩스보다는 PC쪽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PC를 구입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만5천원 이것은 무엇을 구입했습니까?

팩스를 구입하지 않고….

PC 586 31대 2,686만 7,600원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관 실·과·사업소별 감사자료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가졌습니다. 이시간 이후부터는 해당 실과에 대한 서류확인 및 현장 확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류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16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