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해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감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중앙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산림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산림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7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림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길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산림과장 이무웅 식수계장 김대동 보호계장 천해용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선서문을 수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무웅입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21페이지 산림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요구사항으로 보고순서는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32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9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97년도 11월 25일 현재 총 예산 20억7천2백5십8만1천원중 20억1천5백8십1만6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천6백7십6만5천원으로 먼저 조림사업에 있어서 경제수조림 2천8백8십1만3천원을 읍면에서 실행한 관계로 산재보험료 및 수수료 미집행분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간접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된 집행 잔액이오며 큰나무 조림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실행, 예정가격 사정시 잔액으로 40만4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군유림 조림은 1백48만3천원이 집행되고 1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의 풀베기 상삐 잔액 9배34만3천원은 읍면실행분 340ha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수수료 미집행 잔액과 임업협동조합 실행분 150ha에 대한 계약 잔액이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비 잔액 3백9만4천원, 덩굴류제거 50만1천원, 천연림보육 3백16만9천원, 간벌 사업비 잔액 2백20만5천원은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시 사정잔액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서 1억3천1백48만9천원 전액집행 되었으며 사방사업은 군비 부담지시액 2천2백58만9천원을 도에 납입하고 57만 1천원이 남았으며, 벚나무 꽃길 조성 사업비 잔액 41만3천원은 임업협동조합과의 계약잔액이며 직영양묘장 조성관리 사업비 잔액 1백78만원은 부지조성에 따른 성토작업 및 정리작업 장비 임차료 집행 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324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감시원은 봄철 71명, 가을철 50명을 사역하여 인부임 1억7천1백65만3천원을 읍면에 교부하고 89만2천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진화장비 구입은 무선기지국외 6종 226점 구입잔액 90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7억7천7백34만3천원을 집행하고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잔액 17만7천원이 남았으며 임도보수는 1천1백71만2천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의 외과수술 17만6천원, 보호시설 1십만원은 모두 계약 잔액이며 석재 표지판은 5개소에 설치하고, 잔액 18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수간주사는 6천4백38만3천원이 집행되고 임업협동조합과 계약 잔액 1백51만9천원이 남았으며 흰불나방은 군청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방제를 실시하여 2백47만5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는 읍면에서 실행 3만3천원의 교부잔액이 남았습니다. 325페이지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4건으로 먼저 벚나무 식재 계획을 수립할때는 사전에 필요성, 타당성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계획된 사업내용이 수시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사업계획 수립시 예측하지 못한 군 역점추진 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득이 일부계획을 변경 식재한 사실이 있었으나 금년도 식재시에는 계획된 구간에 1,560본을 식재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호명면 월포리 직선도로에 150본을 추가 식재, 총 1,710본을 식재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기수 조림시에 식재할 수좋은 수익성이 가장 높은 수종을 택하여 집중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장기수 조림의 수종별 식재계획은 도에서 각 시군의 희망수종을 신청받아 묘목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본 군에서는 산주들에게 수익성이 가장 높은 상수리 나무 식재를 권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산주들이 잣나무를 선호하고 타수종 식재를 기피하고 있어 희망수종 신청시 주로 잣나무를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며 ‘96년도에 6ha1만8천본의 상수리 나무를 식재하였으나 금년도에는 8ha가 증가된 14ha 4만2천본을 식재하였고 약용수인 두충나무 10ha에 3만본과 음용수인 자작나무 4ha에 1만2천본을 식재하는 등 수익성이 높은 수종을 매년 확대 식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은 사전에 사업의 적정성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 불가결한 예산액을 계상하므로써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시 불필요한 예산액이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예산요구를 하고 있으며 ‘97년도 산불 감시원 인부임을 도 지시액 3억5천8백8만원에 1억8천5백53만5천원을 감한 실수액 1억7천2백54만5천원을 편성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지역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다한 형질변경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수시 현지지도를 실시하여 과다한 형질변경 사례가 1건도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27페이지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97년도 도 정기감사시 지적사항으로 호명면 원곡리 산 3-1번지 1,613평방미터에 농업용 저장창고 건립을 위한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해준데 대하여 전용목적 사업인 농업용 저장창고 건립보다는 채광을 할 우려가 있는 지역임에도 보전임지 전용을 허가하여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받아 보전임지 전용허가시 목적사업 이행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여 허가토록 하라는 주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보전임지 전용허가시에는 목적사업 타당성 심사를 충분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28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산림과 소관 인․허가 민원서류는 영림계획 시업신고 7건등 총 221건 접수에 219건이 처리완료 되었으며 미처리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입목벌채신고 1건은 농작물 피해목 벌채 신고로서 현지 출장결과 농작물 피해목이 아니므로 부득이 반려되었고 산림의 형질 변경허가 1건은 처리중에 있었으나 현재는 허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329페이지 진정․청원․이의 신청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입니다. 현황으로는 청원서 1건으로서 요지 및 처리내역을 보고드리면 ‘97년 1월 8일자로 접수되어 즉시 현지조사하여 동월 10일자로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청원 내용은 엄대일외 3인이 감천면 증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한천사 진입로가 좁아 통행에 불편이 있어 임도 개설로 진입로 확장을 요망한 건으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청원인이 요구한 한천사 진입로는 편입주지가 대부분 농경지로서 임도 대상지로 부적합하여 임도개설이 불가한 것으로 통보 처리 종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과 각종 설계용역등 용역비 집행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 및 육림사업의 추진실적입니다. ‘97년도 조림사업은 경제수 110ha 큰나무조림 5ha, 군유림 조림 1ha 총 116ha에 2억4천9백74만1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33만 8천3백본을 금년도 춘기에 100%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 490ha, 어린나무가꾸기 120ha, 덩귤류제거 신규 50ha, 보완 130ha 해서 180ha, 천연림 보육 100ha, 간벌 110ha, 총 1,000ha에 4억5천7백34만원을 들여 5월에서 11월 말까지 추진 100% 완료 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내역입니다. 총 8건에 4천8백6십9평방미터로서 호명면 송곡리, 상리면 도촌리 노인회관 건립2건, 용궁면, 예천읍에서 시행한 시비건립, 간이상수도 설치 각 1건과 보문면 산성리, 지보면 암천리에 정자건립 2건, 풍양면 낙상리 삼한 벽동공장 부지 1건, 지보면 소화리 통신기지국 설치 1건이 허가되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먼저 불법 산림의 형질변경 적발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2건에 2명이 적발되었으며 처분 결과를 보면 우동익은 벌금 7십만원을 받아 사건처리 완료되었으며, 김영배는 검찰청에 송치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벚나무 꽃길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고사목 하자보수 내역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감천면 덕율리에서 벌방리 구간에 1,100본, 유천면 화지리에서 성평리 구간에 460본을 식재 당초 계획된 구간에 1,560본을 식재 당초 계획된 구간에 1,560본을 식재하였고, 호명면 월포리 직선도로에 150본을 추가로 식재 총 1,710본을 3월 10일에서 4월 20일까지 식재완료 하였으며 고사목 76본에 대한 하자보수는 임업협동조합장에게 내년도 3월 31일까지 보식토록 서면지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33페이지 임도개설 및 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량은 19.84km로서 신설은 용문면 내지리에서 명봉을 경유 상리면 용두리까지 11384km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기설임도의 보수는 하리면 우곡리에서 시항리 감천면 쳔향리에서 용문면 대제리, 보문면 산성리에서 우래리, 보문면 오암리에서 호명면 황지리까지 4개구간 계획 8km에 8km를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산불발생 및 피해내역입니다. 총 발생건수는 11건으로서 예천읍 1건, 용문면 2건, 상리면 1건, 감천면 3건, 보문면 1건, 호명면 1건, 지보면에 2건이 발생하였고 발생원인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7건으로 64%를 차지하며, 그 외 담뱃불 부주의 1건, 집주위 쓰레기 소각 1건과 발생원인이 불명확한 산 중허리 부근에서 발생한 2건이 있습니다. 피해 내역으로는 피해면적 14.2ha에 피해액은 2백84만원입니다. 33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실시 내역입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는 예천읍외 4개면에 61필지 ha를 임업협동 조합에서 흰불나방은 28번 국도외 5개 노선 가로수에 40ha를 군에서 직접 방제하였으며 오리나무 잎벌레는 예천읍외 5개면 19필지에 30ha를 읍면에서 각각 실행하여 총 170ha를 계획 기간내에 완료하였습니다. 336페이지 마지막으로 산불 진화 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무선기지국외 6종 226점을 2천5백 89만 5천원으로 구입하여 휴대용 무전기 24대, 방화복 100착, 등짐펌프 70개는 읍면에 배정하였고 방연 마스크 15개, 방화텐트 15개는 산불진화대에 배부하였으며 무선기지국은 하리면 시항리 부용봉 정상에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내용이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양해 있으시길 바라며 끝으로 산림과 업무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구 : 끝에 실음)

산림과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산불자율감시단 당초예산에 산불자율감시단 운영을 위해서 감시단 지급용품 구입비 발대식에 관련한 경비등 총 2천2백여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산불자율감시단 발대식을 가진걸로 알고 있는데 산불자율감시단 발대식을 언제하였으며 감시단 수와 계상된 예산집행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감시단원은 주로 어떤 사람이며,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산불자율감시단 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운영성과가 좀 미흡하여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일괄성 행사에 거쳐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대답 좀 해주세요.

반용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자율감시단 발대식은 ‘97년 1월 31일부터 2월 14일 사이에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읍면단위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산불자율감시단 대수는 264개대에 2,530명이고 거기에 지급된 모자, 완장, 호루라기를 1천2백3십9만7완장, 호루라기를 1천2백3십9만7천원에 구입해가지고 한사람마다 모자, 완장, 호루라기를 지급되었고 당일 급식비가 1천1백3십8만5천원을 면에 경리 위임해서 그날 당일 점심식사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시단원은 주로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은 30세에서 60세 이하의 신망있고 활동성있는 자연부락단위 마을주민을 논밭두렁 소각지도와 주민 산불예방계도, 자율순환 및 산불감시에 주 임무를 두고 주로 무보수이기 때문에 반상회등이라든가 이럴 때 아니면 각종 마을에 자연부락 단위로 모임이 있을때마다 주민들한테 산불예방에 대한 계도, 산불을 조심하자는 등 이러한 계도를 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자율감시단 운영은 농촌인구의 고형화로 그 운영성과가 미흡하여 낭비적이고 소모적이라는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96년도에 저희들이 산불자율감시단을 안 썼을 때 17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316.9ha로서 주로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90%이상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 금년도에 자율감시단 발대식으로 그 활동으로 인해서 산불이 감소되었는지 그 원인 분석은 확실히 안되었습니다만은 ‘97년도 11건에 피해면적 14.6ha 그러니까 예년에 비하면 한 3%정도의 피해면적이 발생 안 했습니다.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64%로 계도를 안할 때보다는 현저히 줄었다고 볼 때 어느정도 효과가 안 있었겠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5백50억달러의 구조기금긴급지원을 받는 등 상당히 경제적으로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각급 행정기관에 긴축재정을 운용하여 예산을 절약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투자의 효율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한입니다. 김동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에 표고재배사 시설에 물론 시설보조사업이고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위해서 특용특수작물이라든가 표고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표고를 예천에도 표고재배하는 분들이 자체 모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선별해서 여러사람들한테 나누어서 보조를 해 줄 수 없는지 이걸 한번 묻고 싶고요, 조금전에 반용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여기에도 언급하겠습니다. 지난번 334페이지에 산불발생 때문에 자체 발대식을 하고 이렇게 감시원을 발촉식을 했습니다만도 작년에는 산불감시원발대식을 한후 산불이 더 많이 났는 것 같아요. 11건이나.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도 하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더 내실있게 해서 발대식에 인원이 많다고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별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좀 관심있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임을 해가지고 하든지 그런 대책이 되어야지 지난번에 발대식할 때 저희들이 참석했지만 사실 행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기후적으로 아주 조건이 안 좋아서 산불이 많이 났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올해도 새로 하시는지 한다면은 좀더 내실있는 그런 발대식을 해주시고 좀더 기동력있는 발대식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고재배사업 시설보조는 이것은 전녀도에 사업보조신청을 전부 해야됩니다. 해가지고 도에 올라간뒤에 작년 1월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배정된 것이고 신청한 사람은 10명입니다. 10명인데 한사람이 표고재배를 포기를 해가지고 9명이 보조사업을 받아가게 됩니다. 당초에 보조신청을 한 물량은 이금액보다 배수가 넘습니다. 30%정도 밖에 신청한 양에 물량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부 회의를 붙여가지고 9명이 지금 받아가게 되는데 9명을 회의를 붙여가지고 누구를 더주고 덜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금액에 배정비율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좋다해서 9명이 받아가지게 되었습니다. 산불자율감시단 발대식은 내년도는 예산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하고 내년부터는 자율감시단을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그런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산불발생 및 피해내역과 관련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봄철이 되면 수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수십년간 애써 키워온 산림자원을 일시에 잿더미로 만들어 산림의 황폐화는 물론 이를 극복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되므로 국고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에 산불발생은 총 114js에 피해면적은 14.2ha이고 피해액은 2백8십여만원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그중에 5월1일에 발생한 용문면 내지리에 산불을 피해면적이 6ha의 피해액은 9십만원으로 되어있는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불피해 면적과 피해액이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피해면적과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보고자료에 의하면 피해 면적이 6ha이고 피해액이 9십만원이나 되면 평당 피해액은 1십5만원에 불과한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바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피해액이 그 정도 밖에 안되는지 또한 내지리 산불피해를 복구하는데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용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문 내지리에 산불피해 면적은 6ha에 피해액은 9십만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피해면적을 줄이려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불이 지나간 면적은 한 230ha 됩니다. 되는데 참나무가 배경목이 주로 서 있기 때문에 낙엽층만 타고 나무에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건 피해면적으로 안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능선부위에 소나무가 집단적으로 이쏙 이런데가 주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6ha에 9십만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은 9십만원 액수가 왜 9십만원이 나왔느냐 하면 저희들이 능선부위에 사는 소나무를 속수로 치수기 때문에 속수로 한단 한단 계산을 합니다. 산림시가 계산하는 방법이 한단에 넣어서 베어가지고 얼마겠느냐 산꼭대기에 나두고 그게 인제 바로 피해액 산정하는게 그렇게 되어가지고 액수가 지금 나무 한단베어나 봤자 누가 그저 가지고 가라해도 안가져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액을 그렇게 놓았는데 내년부터는 피해액 산출 근거가 도에서 통일을 시켰습니다. 통일을 시켜가지고 인제는 1ha나거든 치수 조림비용을 넣어다고 산림시가로 하니까 돈이 1십만원, 2십만원 나오니 이건 도저히 안되더라 이래서 금년부터는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이렇게 적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조림을 할려고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일부 능선부위에 소나무 치수같은데는 죽어가지고 조금 빠끔빠끔 인제 보기가 흉한테가 극소수 면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가보니까 돌이 많고 급경사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살때가 아니래요.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조림이 불필요하고 이래서 내년도 조림은 거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불필요하다고 저희들 판정으로 조림을 안 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선시대에는 산불이 발생하여 피해면적이 과다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는 경우가 많아 문책이 두려워 산불피해 면적과 피해액을 상당히 축소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왔으나 민선이후에는 산불발생으로 공무원의 문책을 상당히 당하는 경우보다 훨씬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산불이 발생되면 그 피해면적과 피해액을 사실 그대로 집계 보고하여 조속한 복구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장비확충등 조직적인 산불예방대책 수립시행과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산불예방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방대책 홍보를 위하여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도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