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해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서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감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실과 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음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7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사회복지과장 이순희 사회보장계장 한규홍 가정복지계장 이상구 부녀복지계장 황노미 환경위생과장 윤기혁 환경관리계장 엄영우 환경지도계장 김기백 청소계장 장용대 위생계장 홍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선서문을 수학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먼저 97년도 주요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주요예산은 생활보호, 고용촉진훈련, 장애인 지원, 아동복지, 부녀복지 그리고 생활안정자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 회계로 대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규모는 생활보호비 1,963,166천원으로 등 총 7,222,548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거택보호비 185,436천원 등 예산잔액은 12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1페이지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입니다. 내용으로는 매년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을 신축 및 보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에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미비하여 연중운영이 되지 않으므로 운영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97년도 경로당 신축계획에 보면 20가구에 불가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전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경로당 회원들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번기에는 이용율이 낮으나 농한기에는 노인 여가시설로의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경로당의 운영방법이나 시설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97년도 경로당 신축 및 보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읍면에 기초조사한 결과 신축 26건, 보수 18건으로 총 44건이 조사되어 우선순위를 부지확보, 자부담능력, 노인수, 주민열의 등을 감안하여 6개소만 신축하였습니다. 지적한 내용을 유념하여 향후 경로당 신축계획 수립 시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다음은 97년도 상급감사부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먼저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 부당 건입니다. 지적내용은 의료보호법 제12조에 제3자의 과실에 의하면 부상을 입은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5년 10월 15일 14시 40분경 예천읍 동본리 인도사 앞 노상에서 용문면 덕신 85번지 함동녀가 경북 7프8112호 화물차량에 교통사고로 당초 8주 진단을 받고 진료중 완쾌되지 못하며 76일간 진료를 받은 건으로 운전자의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4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였다는 피해자 진술만 듣고 1차분 진료비 4백5십6만3천7백8십원은 합의금으로 우선 지불하고 2차 진료비 1백9십만5천5십원은 의료보호에서 지급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의료보호법 제12조 및 의료보호업무처리 요령에 의거 수진자인 함동녀에게 지급된 부당이득금 1백9십만5천5십원을 97년 2월 24일 세입조치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부당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노인복지시설인 풍양면 낙상리 234-1 소재 예천연꽃마을 종사자중 물리치료사 및 간호사는 동 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96년 국세청 신고자료인 근로소득세 지급조서상에는 풍양면 낙상리 156-71번지 윤의원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96년 11월과 12월분의 인건비 2백7십만1천8백3십원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물리치료사는 윤의원을 사직하여 연꽃마을에 근무하고 간호사 장제숙은 97년 2월 14일 사직하고 정명희를 2월 15일 임명하여 근무 조치하였으며,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 2백7십만1천8백3십원은 97년 4월 15일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향후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각종 인.허가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허가사항으로는 용궁면 무지리 소재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인 예천사랑마을 허가 처리와 사회복지법인 예천연꽃마을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였으며 신고사항은 경로당 등록 9건 등 11건을 적기에 처리하였습니다. 각종위원회 개최실적은 고용촉진협의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으며, 30회에 걸쳐 각종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진정, 청원, 이의신청 요지와 처리내역 그리고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55페이지 다음은 개별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택보수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자가소유 및 전세입주 생보자로 주택이 노후, 불량하여 주거에 불편을 겪고 있는 55동에 대해 가구당 1백5십만원씩 8천1백만원의 지원금과 자부담 3천5백1십4만9천원 등 총 1억1천1십4만9천원으로 지붕과 벽체등을 보수하였으며, 이사업을 통해 주택보수 및 개체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실적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은 87년부터 97년 현재까지 104가구에 5억7천6백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융자초기에는 2～4백만원을 융자하였으나 현재는 가구당 1천만원씩 융자하고 있습니다. 회수현황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총 적립액은 4억3백만원이며, 융자실적은 5억7천6백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87년부터 92년까지 융자금액 1억7천3백만원은 회수완료하고 재투자 되었으며, 거치기간중 금액은 21가구에 1억6천7백만원이고 93년부터 95년까지 융자분 37가구에 2억3천6백만원은 회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회수계획 6천7십4만9천원 중 회수기간 도래액 4천1백4십2만9천원은 전액 회수하였으며 1천9백3십2만원은 12월까지 전액 회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훈련인원은 96이월생 52명을 포함해서 157명이며, 이들에게 수강료, 교통비 등 9천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훈련현황은 87명이 수료하고 61명이 현재 훈련중이며 가정형편 조기취업, 군입대 등으로 9명이 중도탈락을 하였습니다. 훈련인원의 64%인 56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취업률은 24%입니다. 훈련직종으로는 18개 직종이 있으며 선반, 보일러, 미용, 요리 , 중장비 운전 직종은 이미 수료를 하였고, 자동차 정비, 정보통신 등 13개 직종은 현재 훈련중에 있습니다. 158페이지 의료비 대불 및 회수 실적입니다. 의료비 대불은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타심을 배제시켜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94년 1명 등 금년까지 6명에게 1천2백5만5백6십원을 대불하여 주었습니다. 회수실적에 있어 회수방법은 대불 3개월이 경과 달의 말일을 최초 납입이로 하여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 이상은 8회, 30만원이상은 12회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금 회수계획은 6백9십9만9천5백원 중 5백3십만7천5백원은 회수하였고 미회수액 1백6십6만2천원은 납부자의 재산이 없으며 근로능력마저 없어 체납되고 있습니다. 159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지급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면 교부대상은 예천읍 동본리 박순분씨를 비롯해서 4명이며 문경제일병원에서 검진을 11월 11일 실시하였습니다. 교부장비는 의족과 휠체어이며 12월 10일경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160페이지 취로사업비 읍면별 배정내역입니다. 12개 읍면에 상반기 7천1백1십7만6천원, 하반기 7천1백7십4만8천원 등 1억4천3백5십만8천원을 생활보호대상자수를 기준으로 배정하여 설계와 자재가 필요없는 환경정비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노인교통비 지급신청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0,075명에게 사업비 6억9천6백3십8만4천원으로 금년 11월까지 10,340명에게 98.9%인 6억5천1백1십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조정으로 월 5,760원 지급하던 것을 9월부터 6,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인상분을 포함해서 12월은 아직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15%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도에서 보조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족사업비 2천5백3십8만원을 반영하여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조단체 지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로는 보훈 4단체와 예천 군장애인협회, 예천군노인회 등 6개 단체에 5천4백2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 미진했던 사업은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더욱 개선 발전시켜 새해에는 더 알찬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구 :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기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환경위생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 개별요구사항으로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상환실적,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실적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 추진 현황, 쓰레기 소각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보강사업 추진상황,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추진을 위한 실적, 분뇨수거 대행업체 지도감독 실적,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실적, 오수정화시설 관리 점검실적, 토폐.변태 영업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중 9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97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168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인물의 내용처럼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미진하다고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명심하여 연차적으로 타업무와 병행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상급부서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상급부서 감사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환경관련시설 설치허가 및 위생업소 허가건수는 변경허가를 포함하여 총 141건으로 허가내용은 수질배출업소 3건, 축산폐수 배출업소 16건, 위생업소가 122건 이며, 기타 신고사항은 변경신고를 포함하여 총 1,95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대기 53건, 수질 57건, 소음. 진동 19건, 축산폐수 141건, 오수. 분뇨 1,466건, 위생업소 24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용문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설계용역으로서 사업량 1개소에 2백5십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백2십7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조치내역 및 각종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1페이지 개별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오. 폐수처리장 융자금 상환실적입니다. 2년도에 1억2백4십2만원을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아 2천4십8만4천원을 상환하였으며, 97년도 상환실적은 1천2백4만2천원으로 100%상환하였고, 상환후 잔액은 8천1백9십3만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실적입니다. 대상업소는 90개 업소로서 5회 187개 어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1개 업소에 대한 방류수 채수검사를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모두 기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신고사항 미이행 3개소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과태료 1백5십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입니다. 예천, 영주, 봉화, 경찰 등 합동으로 매월 1회 이상 윤번제 단속실시로 4회에 걸쳐서 886대를 점검하여 승용차 5대, 화물차 8대 승합차3대 등 총 16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3백9십만원을 부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97년도부터 계속사업이며 설치위치는 예천읍 우계리 136번지 일대로 총 부지면적은 78필지 34,758평이며, 위생매립장 조성면적은 11,000평으로서 사업비는 30억원으로 국비 15억과 군비 15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이주대상 가구 6가구중 4가구를 이주시켰으며, 보상금 1억8천9백2십3만4천원을 지급하였고, 37필지 16,886평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군수외 20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상하였으며, 추진위원 및 관계 공무원 42명을 대전쓰레기 매립장 등 선진위생 매립장을 견학하였고, 보문면 승본리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계속 표명됨에 따라 주민대표와 군수님과의 대화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주 거부가구 및 보문면 승본리 주민과의 계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98년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형쓰레기 소각로 설치추진상황입니다. 설치위치는 하리, 용궁, 개포쓰레기 매립장내에 시간당 95키로그램의 쓰레기를 태울 수 있으며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개소당 5천만원이 소요되었고 금년도 5월 12일에 착공, 8월9일에 완공하여 분리수거를 통한 타는 쓰레기의 소각으로 소갈로 및 매립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보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백필더 1식에 1억 4천만원을 96년도 본 예산에 편성 96년도 12월 14일에 주식회사 봉영석유화학플랜트와 공사계약을 하여 98년도 2월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공회사의 부도로 본 사업 시행을 해지하였습니다. 공사계약 해지후 재입찰 공고를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제반절차 과정을 감안하면 97년말에 준공이 예상되므로 청복리 쓰레기 매립장 사용이 98년이면 한계에 도달하여 소각장 폐쇄가 불가피한 실정인 만큼 기편성된 예산을 매립장 조성 등 타용도로 사용함이 타당함에 따라 97년도 1회 추경예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실적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계획 2,000톤에 현재까지 2,018톤을 수집하여 6천7백1만7천원의 판매 실적을 거양하여 수집 보상금 1천3백4만7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38건에 2백5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분뇨수거 대행업체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관내 분뇨처리 관련 업종으로는 분뇨수집 운반업 1개소와 정화조청소업 1개소가 영업하고 있으며, 2개 업종 모두 예천위생사 장병현씨가 대행하고 있으며 수거장비 및 인력으로는 차량 2대와 기사 및 보조인력 등 4명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실적으로는 3회에 걸쳐 분뇨등의 적정수거 및 처리 여부와 시설장비 점검, 수수료 적정징수 및 영수증 발급여부등을 점거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적발하지 못하였으며, 종사자 친절 교육등 현장지도를 실시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실적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규범범위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대상 농가현황은 총 157농가이며, 허가댕상 16개농가, 신고대상 141농가로서 축종별 사육가구는 소가 86두, 돼지 67, 닭 4가구입니다. 점검방법은 년2회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과 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점검등으로 구분하여 정화시설 정상운영여부, 미신고 및 무허가 시설 설치유무, 기타 축분관리등 2회에 걸쳐 240농가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10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찰, 행정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 상주지청 관할 시군인 상주, 문경, 예천군등 3개 시군 허가업체 120개소를 단속하여 총 39건에 상주가 25건, 문경8건, 예천7건이 적발되어 불구속 조사중입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관리점검 실적입니다. 관리대상 46개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오수정화시설 정상운영 여부 및 내부청소 실시여부, 오염도 검사 12건등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2건, 오수무단방류 1건등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1건과 개선 명령 및 과태료 2건 3십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퇴폐, 변태영업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총 1,249개소로서 이중 식품위생업소 1,047개소 와 공중위생업소 20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 경찰, 교육공무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62회 2,365개소를 단속하여 위반 업소 23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다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업소 총 384개소중 식품 위생업소 304개와 공중위생업소 80개소에 대하여 행정 4, 경찰1 교육1등 1개반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59회에 걸쳐 431개소를 단속하여 4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허가취소 4건, 영업정지 15건, 시정경고 29건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저희 환경위생과 직원이 혼영일체가 되어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업무내용이며, 부족하나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구 : 끝에 실음)

예,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예, 최상열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172페이지 보문면 승본리 쓰레기장 말입니다. 총부지가 78필지인데 여기에서 지금 보상금을 찾아간 필지수는 몇 필지이며,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실지 과장님께서 늘 가능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일을 하다보면은 세월만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우려가 됩니다. 주민들은 저렇게 반대를 하고 행정당국에서는 되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화끈한 대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175페이지에 분뇨수거 때문에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 할때마다 이야기만 듣고 그냥 지나가는데 주로 이야기가 예천군에는 업체가 하나라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는 엉망이고 횡포가 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돕니다. 2개이상으로 제도적으로 바뀌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준 의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종합폐기물 시설추진사업은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해서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거기에 당초에는 6가구가 있었는데 4가구에 대해서는 토지하고 그것은 완료되었습니다. 2가구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도 농사만 지으면은 나갈 그런 실정이고 그중에서 37필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지금도 1,600평 이것은 살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78필중에 40필지가 남았는데 보문 승본 사람들이 21필지가 있습니다. 21필지에 2만몇평 조금 넘는데 그런데 공사를 지금 할려고하면은 동의 받은 사람 것 가지고는 한 3천평 정도는 확보가 되요. 땅이 전부다 뾰족하게 되어서 21필지중에 소유주는 11사람인데 이건 그사람들 팔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동네 전체에서 굉장히 완강해요. 현재로서는 도저히 매립장을 못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추진을 해 봐도 앞으로 사실 큰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읷을 추진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 단독으로 될 일도 아니고 군전체가 또 읍민전체가 해서 설득과 이해로서 계속 밀고 나가는 것 뿐이지 민주국가에서 강제로 무 땅만 동의해 놓았으면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겠는데 땅을 첫째 동의를 안해 주니까 공사를 못하거드뇽.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는 잘아시고 계시지만은 6집이 문제랬지 승본 사람 별로 없었는데 메스컴에 매립장이 들어오면은 뭐가 어떻다 어떻다 해서 갑자기 주민여론이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대추진위원 한 20명 결성해 가지고 현재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 들로봐서는 군수님 이하 전 보문관련되는 공무원도 협조해서 여하간 마을에 대한 요구사항은 전부다 해주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작로 그것도 군수님이 넣고 마을뒤에 경지가 있는데 그것도 소량이지만은 다른데 끼워서 경지정리도 해주고 마을 저것도 하고 할라고 하는데 이사람들 도통 말하자면 해달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가슴만 답답하고 그런데 여하간 그래도 한번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되고 이게 또 문제가 어떤가 하면은 국비 15억이라고 하는게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한해서는 명시이월로서 넘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착공이 되야 공사가 들하면 사고이월해서 한해 넘기면 99년도까지 이돈이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못한다면은 사실은 돈은 반납해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 군뿐만 아니라 아무데라도 지금은 땅값이 비싼게 문제가 아니고 도통 안해줘서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제가 머리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75페이지 사실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분뇨수거업체가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수세식 변소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때에 청소법에서 청소정화업이라고 하고 청소대행업소 이렇게 말하고 옛날에 재래식 변소를 가지고 분뇨수거업 이라고해서 원래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것을 입찰을 보였는데 용하게 잘 아시는 장병현 한사람한테 그것이 돌아갔습니다. 그사람도 게속 참여를 했거든요. 군에서 그 사람에게 혜택을 보일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하니까 그사람한테 돌아가서 지금 하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것도 많습니다. 이 분뇨수거하는 것이 원래가 기준단위가 수수료 조례에 의하면 기준이 0.75톤입니다. 0.75루베 그래서 1톤이 안되지 1톤의 4분의 3입니다. 8천4백원씩 받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가 얼마로 있는가 하면 4.5톤, 5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천4백 곱해보면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4만5천원이나 이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때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받는곳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과태료도 조금 부과했고 신고 들어오는 분야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은 소문이 많이 나서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비싸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5만원 정도로 그런 것은 있고 아주 10만원 이렇게 하는 곳은 없고 그다음에 분뇨 수거는 18리터라고 하면 한말인데 이것은 140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분료는 보면은 8천원이나 만원 정도면 펄 수 있는데 이것도 가보면은 처녀도 아기배면 할말이 있다고 분뇨 퍼는 사람이 조금씩 받고 사장한테 넣는 돈은 요율대로 주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요율 이상은 안받도록 하고 이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되요. 얼마라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해주면은 지금 읍에는 한차에 아무리 많이 받아도 4만5천원 이상 우리가 서비스 5천원 붙여 준다하더라도 5만원 정도만 받으면 되는데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읍면으로 통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요율 이상은 못받기 때문에 그런거로 하고 이 문제는 사실은 생계대책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이 업체를 가지고 늘리느냐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해야되고 집약을 해서 앞으로 검토대상으로 해서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검토대상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업체가 만약에 하나 더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 생계에 그런 문제 말입니까?

업체에 대한 그 사람 대책도 있고, 또 분뇨수거업에 대한 한사람당 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 그것이 적정수가 얼마 되느냐 이런 것인데 그런걸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걱정을 다하시면은 그러면 건설과나 이런곳은 건설회사를 자꾸 많이 불리면은 지금 요즘 불경기에 회사가 구비서류를 다 해들라도 허가를 내 주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업자를 두둔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예천군민의 거의다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제도를 바꾸든지해서 우리 군민들이 우선 좀 안속고 편리하도록 살아야 되는데 전 군민이 다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한업체를 따로 지구를 말입니다. 용궁, 풍양, 개포 이쪽으로 해서 하나 하던지 이렇게 해야되지 그냥 입찰을 보이면은 장사꾼들은 또 담합을 해가지고 한사람이 또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제로 안하면은 또 하나마나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군민을 생각하신다면은 제도를 바꾸던지 하는 방법이 있어야 그냥 두셔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건 한번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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